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0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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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안전교통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안전교통과장 박귀태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김은영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성춘 재난방재담당입니다. 홍영준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박길준 비상대책담당입니다. 김응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난영 교통행정담당은 병가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다섯 가지와 변경 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을방송 시스템을 강원도와 연동해서 재해발생 위험 시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사업으로서 5 천만 원의 사업비로 군청과 거진읍 송정리, 용하리, 송강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착수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다중경보 발령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과 토성면 4개리, 죽왕면 1개리, 현내면 1개리 그 다음에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 통제시스템 설치 및 경보단말 시설을 연동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으로서 금년도 11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6억의 사업비를 통해서 교통소외 우려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수탁자 공모 등을 추진하고 차량 구매등을 통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간성 시내 불법주정차 민원방지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화질 및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 앞과 서울서점 앞쪽에 2개소에 돔형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조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6월 달에 추진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사업입니다. 원활한 소방행정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과 의용소방대 사무실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5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었지만 추경에 1200만 원으로 난방비, 순찰비, 순찰차 유류비 등을 현실화 하면서 반영한 활동 지원비가 되겠고, 죽왕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댐뜰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백촌1 소교량 재가설 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반대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에 군비가 8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용도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었습니다. 6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저희 군에 와서 현장을 확인 후 승인할 예정으로서 설계 및 행정절차는 금년 중 마무리 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더군다나 산불 때문에 안전교통과가 금년에 제일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이 쉬지도 못하고 상황실 지키고 고생들 많이 하는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려고 합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간성하고 거진, 현내 노선이 폐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수탁자를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공모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버스만 사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대비용이라던가 요금 관계라던가 이런 것은 아직도 시작을 안했다 이런 얘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6억 중에 2억 4400이 버스구입비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수탁자를 공모할 때 그러한 조건에 맞춰서 수탁자를 공모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속에 차량비가 다 들어 가 있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차량 구입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3개 노선을 수탁자를 한 노선에 한사람씩 할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한 사람이 할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전체를.

송흥복위원

3개 노선에 전체를 한 사람이.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고성군 전체를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수탁자 모집은 어떤식으로 할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공모할겁니다.

송흥복위원

실시 시기를 보면 7월달쯤 시작하려고 합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공모라던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하면 아무래도 준비 절차를 하게 되면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공모는 6월달에 하고 차량구매 이런 것은 7월달에 가서 하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촌에 어르신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들 택시를 제대로 부를수가 있나 이장님한테 쫓아가서 불러달라고 그러고, 그래도 대중교통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면 원활한 소방행정지원인데, 죽왕면 의용소방대 리모델링이 작년에 올라왔던거 이것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화장실 문제하고 같이 왔다가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신축 계획이 있어서 화장실 사업은 빼고 사무실 리모델링만 하는 걸로.

송흥복위원

죽왕면 의용소방대가 추경에 언제 한번 올라와서 삭감이 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의용소방대 빨리 해주십시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도와주셔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 버스 해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1쪽에 재난안전마을 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사업 내용 중에 위성수신기 교체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위성수신기는 아니고 통합시스템 강원도하고 고성군하고 연계가 일부 마을들이 안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교체를 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안맞아서, 3개마을이 갖추고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안맞아서 연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지역만 하면 고성군은 다 끝나는 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다른 마을하고 형평성에 위배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 위원입니다. 이번 산불 총 상황실장님으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셨어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주차장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수조조라던가 실태조사가 된게 없습니다. 추진이 안된 관계로 해서 지난해 강원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 해서, 주차장 설치에 대한 주차 실태, 주차장 현황,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고성군에 주차장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어느정도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거점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고성군 전체를 놓고 갑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지금까지 중에 고성군에서 처음하는 사업이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대단히 필요한 사업인것 같고요,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산불피해 관련해서 총괄실장으로서 이번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요. 버스파업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하여튼 그 지휘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많은 고충이 있었는데요. 슬기롭게 해결해 주신데 대해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6페이지 보면 원활한 소방행정지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의용소방대에 지원돼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광역업무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광역업무이다 보니까 활동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도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도에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악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당부드리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줄 필요도 있다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방위 다중경보 발령장치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고성군에 기 설치된 곳이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27개소가 되겠고 민방위 시설이 13개소, 지진해일 쪽으로 14개소가 전체 설치가 돼 있고 토성면 지역만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성, 죽왕, 현내 이 지역만, 이 사업만 완료가 되면 고성군 전체적으로 연동이 다 되고, 통합서비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번에 도하고 우리 군하고 연결되는 통제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같이 연동돼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을 보면 중앙에서 민방위 경보 통제소가 고성군 민방위정보 통제소로 경보체계를 발령하면 단말시설이 설치된 마을에 경보가 울리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바로 울리는.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 통제소가 토성면에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토성면이 시스템이 안돼 있어서 토성면 지역이 연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토성면에 통제시스템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이 설치를 같이 하면서 마을에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게.

김일용위원

마을에는 경보발령 장치를 설치하고 통제 시스템은 이게 고성군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 4개 읍면은 다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읍면으로 가고 읍면에서 마을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지역별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군청에도 설치가 돼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기능중에 완터치로 전체 사이렌이 발령되는 기능도 다 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방송을 못듣는 경우도 있는데 사이렌이 울려퍼지게 되면 ‘어떤 긴급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다 가능하죠. 또 교육도 다 시키고 있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교육에 만전을 다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정책의 수립이 활용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는 한적이 없고 그러니까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3년마다 시행규칙에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차시설 정보제공을 위한 주차정보 안내 시스템 이런 구축도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과 고생하신거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다른 인사는 드리지 않고, 무인단속 카메라성능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교체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어제부터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단속대상들이 거의 지역주민이 단속대상이 되지 않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역주민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신분들도 많구요.

함형진위원

외지차량인지 알수가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나중에 조회해 봐야 압니다.

함형진위원

차주분들의 연락처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등록사항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이 차량 번호를 보고 차주를 확인할 수 있냔 말이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바로 확인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과태료를 부과할때만 조회를 해서 가능하다는 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30분이거든요. 30분이 경과가 돼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30분이 경과한 후에 차량을 확인할 거 아니예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태료를 부과할때만 차주를 조회할 수 있냔 말이죠. 연락처를 가지고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모니터로 확인을 하거든요.

함형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성시가지에서 단속대상이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마 지역주민들일 거예요 외지에서 온 차량보다, 그러면 30분이 되기 전에 그러한 연락처나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이있다면 그분들에게 시간제한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분명히 단속한다는 것도 알고 있긴 있지만 급한일로 거기에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가 많단말이예요. 그러면 사전에 5분 전이라던지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준다면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차량을 주차 했겠지만 피해를 보는 일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 5분 전에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2명이 모니터를 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고까지 하기에는 인력상 어렵습니다.

함형진위원

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저는 외지 차량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지역주민 차량이 우리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다들 확인이 가능하면 사전에 한 5분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가질 수 있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구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인력을 충원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분이라는 시간을 두고 했던 당초 취지도 긴급, 그쪽에 물건을 사고 지역 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30분이라는 시간을 준 것 뿐이지 원래는 즉시 다 단속이거든요. 지역상권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30분이라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주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적인 그런 부분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도 부분에 대해서는.

함형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사러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물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대해서 계속 시계를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5분전에 알림서비스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계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19년도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대진1리하고 명파리는 사업이 공사발주를 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박성정 과장이 있을 때도 내가 수차례 이것을 부탁을 했었었는데 대진3리 뒷산, 거기 16가구, 그 뒷산을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달라 했는데 아직 지정이 안됐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면장하실때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위험지구로 지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행안부에서 지정이 돼 주면, 과장님 잘 아시지만 그 많은 공사를 하자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그 뒷 집에 들어가보면 여름철에 습기가 차서, 이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1쪽입니다. 큰뜰천 정비사업 추진인데, 하청받은 사장을 지난번에 공사장에서 만났는데 지금 보니까 식생바구니는 아주 잘 해놨어요. 완벽하게 잘해놨더라구, 금년도 예산이 2억 800만 원 밖에 안들었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향후 39억이 남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당겨줘야지 사업을 하겠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 당겨주라, 가능합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아직 돈을 못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금년 예산 교량도 하나 못넣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올해 사업은 완료가 됐고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야 되는데, 일단 토지보상이 돼야 사업이 진척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토지보상을 당초에 그쪽에서 5미터 도로 확장 협의를 해서 말씀을 해서 6월 3일날 최종 협의가 됐는데 4미터로 해서 하는 걸로 최종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토지보상 해야 할 토지들을 측량은 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측량해서 개인별로 다 통지가 됐구요. 그래서 금액이 작기 때문에 7월달이면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재선정 해서 통보하는 걸로 그때 당시 6월 3일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무래도 벼를 벤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첫머리 건은 군유지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구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과장님 현내에도 오래계시고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큰뜰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2쪽입니다. 배봉천은 하천종합계획을 세운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인가 제가 건의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계획이 다 수립됐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소하천 정비계획은 다 됐구요. 거기에 따라서 하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후년부터 연차적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종합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명파주민들이 종합계획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계획이 끝나야 토지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 관계가 접해 있거든, 그래서 몇 사람 오셨다 갔는데, 계획이 끝나는 대로 민원들 나오면 연관 있는 분들 해결해 주시도록.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4쪽입니다. 주민대피실 이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 의원들이 모두 공현진 것은……다른 마을보다 상당히 크게 설계를 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올해 3개소인데 석문리하고 구성리를 먼저 설계를 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공현진에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현진에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인구가 많은 동네는 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느냐 문제가 생기니까 공현진을 크게 해서,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여러 번 의논을 했었거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22쪽, 화학전을 대비해서 대피소 급수시설을 한다고 했었는데 현내면에 비상급수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왜 시설을 안하고 계십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복지회관에 관정을 뚫어서 식수로 활용하고 복지회관에 목욕용수로 활용을 하려고 뽑았는데 거기 식수로 활용하기는 조금 부족한, 모래가 같이 딸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로 지정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정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현내면 지역은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관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 마땅한 장소가 없고 우물이라던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비상급수시설이 꼭 거기에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꼭 거기에 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지형이 높아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거나, 면사무소 주변에 물이 나는 곳을 찾아봐서, 이거 벌써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시를 못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시작하실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장소라던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검토를 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27쪽에 보면 명시이월인데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실 때 발주된 사업인데 대진5리 위험지역 뒤, 목욕탕 뒤에, 그게 요즘 하고 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많은 물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그 사업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물을 다른데로 돌려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28쪽에 보면 화곡리 무명교 재가설 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거기에 몇 번 갔는데 설계가 다 완공됐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설계가 완공되고 6월 7일날 착공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9쪽에 불용전액인데 어천리 무명교를 할 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선정하지 않았나, 물론 과장님 하신건 아닌 것 같은데, 전에 분들이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불용전액이 한 1억 2천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요새말로 해도 너무 했다,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설계를 잘 해서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쓸 때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자꾸 쓰고 1억씩 2억씩 남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살펴서 다시는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31쪽에 보면 실시설계 쪽에 초도리 제방도로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5천만 원 짜리인데 이걸 수의계약을 했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초도리 제방도로 확장사업 실시 이게 큰뜰천 그거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라서 한 회사에서 설계를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법을 행정에서 만들어 놨으면 행정에서 먼저 법을 지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관련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그것을 같은 사업장에 확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다른 업체가 가면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용역은 될 수 있으면 법에 따라서 입찰과 수의계약을 꼭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3쪽에 보면 문암천 하천기본 이건 왜 용역이 중지됐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국토부에서 됐었던 홍수량 산정 관계 때문에 중지요구가 와서 중지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수립용역하고 영향평가 용역하고 다 중지가 됐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똑같이 그게, 홍수량이 확정이 돼야 하천선이 경계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환경평가도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같이 중지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천제방 예방정비계획, 하천재해예방 정비계획……이 용역이 언제쯤 풀립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6월 중에 풀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풀어서, 금년 중에 다 완료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을 너무 많이 했어요. 3억 1500, 이게 사업마다 설계변경 안한 게 없습니다. 몇 가지만 내놓고는, 작년부터 내가 설계변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1건에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7500만 원 이렇게 설계변경이 다시 들어가니까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처음 설계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어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증가되는 부분은 대부분 보면 사업을 하면서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이 크구요. 그 다음에 감소 부분은 당초에 했던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런 경우 설계에서 빼면서 감소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설계변경 사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여기에 보면 「경관석벽 상단 수목식재 및 토사구간 보도블럭 설치」이런 것은 원래 설계할 때 왜 안들어가고 나중에 설계변경 해서 하느냐, 어천리 무명교도 그렇습니다. 「교량 호안부 석축설치」 석축 쌓을 것을 왜 처음에 설계 안들어갑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면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길수도 있고, 그쪽 주민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현장 여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보세요. 그러면 물량이 축소돼서 예산이 남았어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남느냐, 물량과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죠. 물량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상을 내놓고 또 예산 남는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인 현장 여건에 딱 맞춰서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과다한 설계라던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증감에 대해서는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 셜계와 그 사업량에 맞춰서 적정선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재산을 아껴주는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예산은 이런데서 아껴야 합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민원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최대한 당초설계에 반영이 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에 기타 문제인데 한 가지만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신호대 화포리, 원당리, 죽정2리 거기는 인도 하나 바라고 신호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차량이 가다보면 수십대가 밀려서요. 사람은 안다니고 하루에 한 두사람 다니면 많은데,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요구하냐면 일본 가보면 신호대에 전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누룰 수 있는 버튼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이 3개 신호등에도 그것을 해다와, 그리고 거기에 「건너 가고 싶은 사람은 이 보호대를 누르십시오」라는 광고를 붙이면 그 신호대를 수십대 차들이 가다가 서다 보면 특히나 여름철. 과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일리 있다고 생각하구요. 하여튼 그 부분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게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당초예산을 많이 집행을 안했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당초예산 정확하게 얼만큼 지출했는지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진 환경개선사업이라던가 햇살맞이라던가 이런 부분하고 소규모 재해예방시설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6월 중에 거의 준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면 거의 많이 지출이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안전교통과가 38%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17억인데 한 9억 밖에 못나갔어요.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집행을 많이 하도록 합시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거진 주거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햇살품은 거진미항 마을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3년 승인 받은 사업이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재 사업별 잔액에 서 설계가 반영이 되어 지출되어야 할 비용을 뺀 잔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금 거진 주거밀집 지역은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햇살품은도 한 20억 정도.

김일용위원

40억에서 현재 설계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햇살품은은 한 5억 정도 되고요. 거진 주거밀집도 한 6억 정도 되고.

김일용위원

한 29억 정도가 잔액이 현재 남아 있네요. 이것이 3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마무리 사업이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가능할까요 마무리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금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주거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옹벽 문제, 사실 그 옹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예산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설계라든가 전문가들 데리고 엊그제도 현장을 갔다왔는데 그런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시공방법이라던가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설계를 이월을 시켜서라도 최대한 지역에 다 예산을 소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특히 안전시설 그리고 짜임새 있는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를 넣기 위해서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월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올해 설계 완료해서 발주까지는 저희가 해가지고 이월을 시켜서라도 가려고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월을 할 때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게 계속비사업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하여간 어떤 절차가 있다라면 절차를 밟아서라도 이월시켜서.

김일용위원

이게 지역에 3년으로 딱 한정된 사업인데, 연장을 할 때 어떤 득하는 그런 절차.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특수상황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어떤 그런 연장 신청을 해서라도, 하여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서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급하면 체할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돼다 보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 여유가 없었는데, 약간 천천히 이월이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안에 녹아서 스며들게 그래서 그 사업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이게 집단화 사업인만큼 필요한 곳에 사업이 이루어지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현장에 맞는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품 같은 경우도 거기는 심하잖아요. 그런데 미항 그 사업에 보면 경관휀스가 사실 해풍에 견디기에는 좀 부족한 것들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해주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국비를 반납을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표준안이 내려왔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표준안이 우리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무래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하고.

김일용위원

그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현재 우리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휴일도 없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휴일은 토요일은 18시까지.

김일용위원

표준안에 보면 24시간 휴일 없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고성군은 토요일만 18시까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현실에 맞고 그걸로 인해서 특별히 문제점 되는 건 없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요금은 관내, 관외 버스요금의 두 배 안에서 책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용자들께서 불만 이런 이런 부분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런 민원은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개선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교통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희망택시가 경제체육과?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용학

김용학위원

동해상사하고 버스 파업 문제 때문에 올해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쪽에 대한 재정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적자 폭에 대한 고성군에서도 조사를 해 보셨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재정지원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인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해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그 용역에 따라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동해상사에서 파업을 철회한 이유를 몇 가지 들은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과연 얼마나 재정건전성 조사를 하겠다 이러니까 파업이 철회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동해상사에 용역만 준 것과 동해상사의 투명도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성군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럴 수가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결과물을 저희가 받고요. 지금 동해상사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경영 문제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지난 1회 추경 때 세워서 경영 실태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제안을 했습니다. 강릉시가 주가되고 각 시군이 한 2천만 원씩만 대면 각 시군 것 까지 다 들여다 보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런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동해상사에 경영 실태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제가 필요한 답변을 해 주셨고요. 대단히 필요한 것 같고, 이건 하여튼 파업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25페이지 보시면 방독면, 물론 지난번에 방독면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교육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선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방독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을별로 고성군 전체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교육을 하는데 마을에 오시라 그러면 마을회관에 어르신들 밖에 안오시거든요.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르신들한테 그런 교육도 해보고 하지만 그 분들이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시고, 하여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계속 예산 편성해서 방독면은 매년.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 5개 읍면 소하천 상태 전수조사하기를 건의 했었는데 전수조사는 된 건가요.

「……」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직 전수 조사를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가 산불피해도 입었고 지금 복구 중이고 그렇지만 가뭄도 왔었고, 앞으로 장마철이 또 도래되잖아요. 이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2019년도 예산 확보하신 거 각 5개 읍면 수목제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금 수목 제거라던가 하천 준설은 저희가 다 됐고요. 자산천 한군데만 6월 중에 다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기중에 전부 사업이 완료 돼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우기전에 다 완료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대비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또 관련해서 수방자재 지금 관리 잘하고 계시잖아요. 2018년도 계속 요구를 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작년 10월에 한번 5개 읍면 수방자재 점검하셨고, 올해 또 3월에 하셨다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보면 5개 읍면 중에 간성․토성 여기는 수방 자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문제점을 주셨는데 점검 사항은 어떻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금 그 이후로 준비들 잘하고, 관리 잘하고 있고요. 수방자재에 대한 어떤, 더군다나 우기가 오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읍면 감사 때 제가 수방자재에 대해서 다 질의를 했는데 다 이상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제가 2018년도에 건의했던 부분이 수방자재를 가지고 나갈 때 일일이 와서 전산에 입력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수불현황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그래요 5개 읍면 중에.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수불현황 표를.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 장소에 수방자재 있는 장소에 수불현황표 화이트 보드 같은거 있잖아요. 거기다 그날 가지고 가는 인력이 거기에 체크를 해서 나중에 취합하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이상이 없겠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읍면별로 수방자재 앞에 현황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가 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면 수방자재가 관리되고 우리 소하천 준설이나 수목 제거가 되면 부분적으로 또 이 부분은 장마철에 대비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간성읍에서도 요구를 했는데요. 금수천 2017년부터 계속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되고 또 추경 때도 안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계획에 의해서 수목 제거할 계획이 있다라고 했는데 2019년도 본 예산에도 안 들어왔어요. 자, 이거는 중기재정 계획이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 있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가봤지만 준설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목이라도 제거를 하셨으면 좋겠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상류쪽에는 2018년도에 일부 구간을 준설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류쪽에 그런 부분은 토사량이라던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준설에 어떤 여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봐야 될 부분이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거기 근린공원이 있는데 가보면 그쪽 공원 잘해놨습니다. 거기 같이 환경이 조합이 잘 되도 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환경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우러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화재가 나고 나니까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리가 됐잖아요. 이번에 보면 농기계를 보관 하는 창고, 비닐하우스, 주택은 물론 이거니와 많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방장비가 비닐 하우스나 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걷잡을 수 없는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잔잔한 화재들이 많잖아요. 화재의 위험들이. 그래서 비닐하우스 농기계 창고나 이런쪽에도 우리 소방장비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점검을 부탁드려 봅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주택에 대해서도 다 보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기계라던가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곳에 불이 붙으면 그곳에서 점화가 돼서, 거기는 유화 물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계나 비닐하우스 같은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소하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점사용료 부과한 적이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점사용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건수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함형진위원

점사용 목적들이 뭐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전답.

함형진위원

경작용으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매년 하시나요 아니면 5년마다 중기계획을.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5년, 10년 이렇게.

함형진위원

5년, 10년?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중기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은 어떻게 하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함형진위원

매년 계획을.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아예 할 수가 없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될 수가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중기계획을 가지고 소하천 관련해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을 가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언제 계획이 들어가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역별로 다 틀려서 하천별로, 용역하는 기간들이 다 틀려서.

함형진위원

제가 당부 하나 드릴게요. 소하천 관련해서 어떠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농업 관련시설들입니다. 취수보나 보 설치나 진입로들, 그런 시설물들이 거의 대부분 필요해서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매년 그런 사업들을 농가들이 원하면 계획이 서 있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말씀만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계획을 못세운건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저희가 하천부서에서는 하천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농업시설 그런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매칭이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할 때 보면 의견들을 다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반영을 다 하셨는데 그 민원들이 계속 생겨요 똑같은 민원들이, 바뀌지 않더라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게 거진 지역에도 제가 가서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는 또 설치를 해서는 안되는 지역,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담당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라던가 그러한 부분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소하천 중기계획을 가지실 때 물론 건설도시과 쪽에서 그런 일들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소하천 담당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일일이 체크하시면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5년 정도 미래를 볼수가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하여간 관련부서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과장님 지금 그 자리에서 5년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책임질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명파리 광천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부세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거 다시 교부세 신청하실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면장하실 때 가보셨지만 그게 박스형이라서 꼭 이것을 다시 건설해야 되겠구요. 광산골 하천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요즘에는 못갔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가 나무가 너무 커서 하천정비를 안해서 이것을 특별히 어떻게, 다리가 이런데다가 그 위에 하천까지 엉망이라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양쪽에 농경지가 많은데, 이것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광산골 하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변동이 항상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해가 계속 들고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안전교통과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고려하는 것 중에는 수해나 가뭄피해 현황도 고려가 되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보 높이를 올리자 물을 더 가둬 놓자는 얘긴데, 그런데 우리가 홍수량이라던지 여러 가지 그런 특성을 다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를 높이는데 있어서 그것을 한해대비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가뭄대비. 그것도 고려사항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일단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울때 과거와 지금의 그러한 사항이 달라져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가 위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관정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절약이 될수 있거든요. 그 점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통수량이라던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그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보면 방독면이 고성군 인구대비 35%가 확보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주민대피시설 안에 방독면이나 재해구호 세트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갖다놨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주민대피시설의 기준이 있습니다. 1인 면적 기준이 있고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개수가 들어가 있는 거구요.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12,300개 정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한 40% 정도.

형실

김형실위원

그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는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읍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럴 경우 혹시 사고가 나면 이미 끝난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분출 하기에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 지역에 어떤 그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2종 사태가 발령이 되면 양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대피시설은 국지적인 순간적인 그런 부분의 대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주거를 계속 몇몇일씩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는 크게 앞으로 예산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이동을 해서라도 그쪽에서 가서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는 해야 되고, 이 쪽 지역에서 마을별로 주민대피시설이라던가 그쪽 안쪽에 보관하는 양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없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읍면에 놔뒀을 때 사건이 터지면 누가 들러서 읍면에서 방독면 챙길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장이 도망가기 바쁘지 갖다 주겠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담당마을별로 소산하게 되면, 하여간 배치돼 있으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적정 수준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안전방재과 뿐만 아니라 고성군에 속해 있는 건설과, 센터, 해양수산과 모든 부서의 예산을 전반기에 항상 선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점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게 선집행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3월달에 시작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미처 못떠요. 한계가 있거든요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게! 차라리 안전교통과 만이라도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사업을 할 것을 본 예산에 처음부터 넣어서 하지 마시고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따로 2회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보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올해 사업비가 조금 남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먼저 설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반기로 가면 좀 늦어지고 이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를 남는 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설계를 먼저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해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안전교통과 만 하는게 아니고 건설도시과도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건설도시과장님 이하 여기도 다 이런 식으로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고성군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일하는 게. 계약 시작해서 사업 집행하는 게, 앞으로 용역 같은 경우는 추경에 용역비만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해보신적 있을까요?

「……」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3월 달에 다 점검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다중이용시설에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점검표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 공동주택이라던지 저희 같은 경우는 터미널 같은 경우, 공연장이면 공연장 이런 전체적인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그러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월달에 다 점검을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올해도 3월에 하셨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다중이용시설들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던지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의 규정, 그 규정 안에 들어오는 것에 다 하셨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공기질까지는 체크를 할 수가 없구요. 안전에 대한 소방시설이라던가 전기 그런 부분 밖에는, 공기질이라던지 이런 것은 국가의 장비가 투입되고 고도의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찌하였든 우리 군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것이 전반적으로 실과별로 다 점검이 되고, 여기에 대응하는 안전시설이 다 장치가 돼 있다는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은 어떤 안전불감증은 아주 여러 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간과하시면 안될 것 같고, 이런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보니까 다양한 위험이 많이 분포가 돼 있고 발생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했으면 합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하나만, 통합결산서를 보면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를 정한 게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정하신건 아닐텐데 여기에 보면 지표 목표치가 있는데 전부 보면 달성율이 100% 105%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 안전방재과 보면 지출잔액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이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산으로 봤을 때 성과지표 달성율이 100% 105%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성과지표에 대한 기준치 같은 이런 기준설정치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도 성과지표를 추진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산결산서 같은 경우는 단순한 수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니까 그건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구요. 수치에 의해서 100% 이상 달성됐다 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고 격려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지 않고 조금 미달됐다 그러면 독려를 해서 100%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집행도 전체적으로 되지 않았고 보조금 반납도 많이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성과지표치나 목표치를 정할 때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게 100% 120% 이렇게 초과 달성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단순한 수치에 의한 계산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업 100원 짜리하는 거하고 1억 짜리 하는 사업하고 100원 짜리 100원 하면 100%가 되는건데 어떤 그런 수치상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됐구요. 기획감사실장님!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치를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전부 100% 120% 이렇게 수치가 나올수 있는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어느 자료인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게 결산서 상에 2018년도를 결산하면서 금년 5월 31일인가 위원님도 계셨고(김형실 위원님을 보면서)밖에 회계사분들 이렇게 해서 결산하면서 통합결산 차원에서 나온 수치 같은데, 그것은 예결특위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다뤄질 것 같은데 상세한 것은 그때 논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건설도시과장 김정인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동용 도시계획담당입니다. 황광일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남택주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종남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재원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최재생 지역개발담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첫 번째, 군도 확포장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은 거진읍 초계리서부터 석문리 외 6개소이며 도로확포장 등 3,850m입니다. 유지보수 1식입니다. 전체 7건에 9억 5천이 되겠습니다. 군도 1호선에 초계~석문 간 가드레일 설치가 2.5킬로가 되겠고 군도 2호선 배봉리 구간 가드레일 설치 1키로, 금강산 가는 길 도로 표지판 설치 4개소 그리고 군도 5호선 운봉리 측구 수로 정비가 150m입니다. 그리고 군도 3호선 부대 앞에 도로확포장이 200미터,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진입로 교차로에 실시설계용역이 1식입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계획 수립 용역이 1식이 있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한 부분도 있고 편입토지 보상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허가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은 봉포리 외 1개소로 도로확 포장 등 246m입니다. 총 사업은 2건에 1억 3천이 되겠고 사업으로는 농어촌 도로 105호 봉포리 구간 정비 공사, 정비대대의 사면 유실되는 바이크 설치가 166m, 용암2리 도로확 포장은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용암2리 마을 연결 도로에 2018년도에 미실시 구간 70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 인허가를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건설종합창고 건립입니다. 건립은 간성읍 신안리 437-1번지내에 위생처리장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건설종합창고의 규모는 38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설차량 3대와, 청소차 1대, 그리고 건설제설 자재를 보관하게 돼 있고 기사 대기실이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9억 7500이 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측량설계와 기반조사 그리고 실시설계 추진을 6월 중에 추진을 완료를 해서 건축 인허가를 추진해서 올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자체개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5건에 2억 1천입니다. 토성 도시계획도로 소 3-20의 개설 공사는 설계를 하는 부분으로 청간정 모텔에서 항구쪽으로 318m가 되겠습니다. 대진 1리 주차장 조성 공사는 설계를 하는 부분으로 대진 해수욕장 인근에 주차장 조성 1,532㎡이 되겠습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2-33 개설 공사는 설계를 하는 부분으로 거진 행랑골에 도로개설 120m가 되겠고 간성 도시계획도로 소2-27과 2-28의 개설공사도 설계를 하는 부분으로 보건소에서 금수리 방향으로 34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진리 취락지구 도로 소2-12 공사는 대진 15동 앞에 도로 진입로 개설 100m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실시 설계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장신과 광산 지구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장신지구는 장신리 저수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수로의 법면 정비를 200m 그리고 농로포장이 3m 폭으로 15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 지구는 광산3리 일원에 용배수로를 하는 부분으로 한 2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가뭄 대책 사업입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을 위해서 관정이 흘리 일원에 암반관정 설치 1개 소 14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적관 정 1개소 90톤으로 이건 도비 40%와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대비 종합대책 사업으로 둠벙(웅덩이) 봉입니다. 가진리 일원에 둠벙 조성으로 2,500㎡이 되겠고 수혜면적은 10헥타가 되겠습니다. 관정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전체 관내에 있는 관정 전체적으로 1,186공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농어촌 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설치를 해서 5월 중에 정밀조사를 완료를 하고 폐공할 부분은 폐공을 하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년에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개발 사업은 5개 읍면에 충적관정 4공과 소형관정 12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사각지대 저수지 해소 대책 사업입니다.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저수지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농업 용수에 원활한 담수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함입니다. 현내면 철통리 일원에 저수량 25,000톤의 저수지가 있는데 그라우팅을 보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협약을 걸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자체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여기는 소규모 사업으로 13 건에 10억 3500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천3리 수로암거 설치 공사에 10m 그리고 금수리 마을회관 앞에 마을 포장하는 부분이 500m 그리고 동호 1리 마을개설공사 또 죽정1리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현내면 죽정2리에 마을안길포장공사 그리고 거진 2리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사가 빨래골에 있고 석문리 마을도로 개설 공사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70m 그리고 구성리 소교량은 너무 교량이 작아서 문제가 돼서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도원2리에 활성화센터 진입로 포장 공사를 200m 있습니다. 그리고 용촌1리에 마을도로 확포장 공사가 400m가 있겠고 아야진 5리 마을 도로인데 해수욕장에서 국도쪽으로 420m 그리고 용암2리 마을도로 확포장공사 500m가 있습니다. 현재 측량설계를 해서 사업 발주를 해서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와 자료가 중첩되는 사항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번 화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건설도시과는 사업부서라 김형실 위원님이랑 위원들이 모두 나가서 영접을 했는데 기분은 좀 괜찮았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

송흥복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군도1호선 초도~석문 가드레일, 제가 보기에는 400m 밖에 안한 것 같은데 또 재발주 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468m를 완료를 했고 지금 2㎞ 정도가 남았는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달에 추진을 시작될 겁니다.

송흥복위원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앞에 평면교차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근데 거기가 많이 쓰이는 곳이 저쪽에 심층수로 들어가는데는 신호등이 있는데, 송지호에 평면교차로를 만들면 그 위에 있는 바다쪽으로 있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수산센터.

송흥복위원

그거하고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도 교차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수산센터 쪽은 마을 들어가는 반대쪽도 있고 이렇게 한데 저희가 일단 철새관망타워에 송지호를 나중에 관광지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서 민원들이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 그쪽으로 직접 들어갈 경우에 쭉 위로 올라가서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서 일단 여기에 교차로를 하면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왕하는 김에 수산센터도 같이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4쪽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지반조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지금 어디쯤 갔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설계 윤곽은 나왔구요. 6월 중순쯤 해서 설계용역을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380㎡이면 120평?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120평 정도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 속에 건설자재도 다 들어가는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자재 부분이 있고 차량 부분이 있고 대기실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계를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명패는 하나 붙어줘야 합니다. 「송흥복 의원 군정질문에 의한 창고」.

장내 웃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

송흥복위원

5쪽입니다. 대진취락지구는 주민들이 모여서 투표까지 했답니다.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다 결정이 나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도 곧 발주를 한다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대진1리 주차장도 용역비만 예산을 세워놨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일단 설계를 6월 20일날 준공예정인데요. 이게 준공 되고 나면 저희가 토지보상 관계는 직접 협의를 할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1,532㎡이면 한 500평 정도입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500평이면 차가 몇 대나 들어갑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유형에 따라서 하겠지만 20~30대 들어가지 않을까?

송흥복위원

20~30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한 40대 정도.

송흥복위원

그렇죠, 한 40대 들어가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대진1리 주차장 고난이 많은 주차장입니다. 김형실 위원님이 7대때 부터 해서 군정질문 시작해서 8대때 또 들어와서 군정질문 힘들게 한 건데 공사를 잘해 주십시오. 이게 완공돼야 내년에 문어축제때 차를 분산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문어축제 안으로 준공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인데 과장님 저랑 같이 갔던 대대1리, 교동리에 양수장 관계는 어느정도 가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한 5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도비를 요청할 생각이고요. 집행잔액 가지고 연말에 설계를 해서 10월 중에 도비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내년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대대리 주민들이 뚱뚱한 양반 같이 갔던 분이 계속 전화 옵니다. 이것은 꼭 좀 해서, 올해도 송죽벌이라던가 대대리 벌에 물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송죽 분은 물이 모자라니까 상수도에서 퍼가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상하수도로 몰려가고 난리를 겪었잖아요. 농업용수 확보 잘 해야 됩니다. 1년 농사가 걸린 건데, 이것도 곰곰이 계획을 해서 연말에 가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8쪽입니다. 철통리 저수지인데 여기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이 「위탁 계약체결」 했는데, 우리가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운영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수탁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송흥복위원

공사위탁을 하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공사 위탁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은 우리가 주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산은 저희가 주고요. 거기서 공사를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 할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가 지금 너무 비대해지고 사업의 욕심을 많이 부려서 사실 농어촌공사 겁나는 업체입니다. 저수지마다 전부 태양광 하겠다고 달려들고, 이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송강저수지도 태양광 하겠다고 왔는데 송강주민들이 불러서 제가 올라갔더니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태양광을 저수지에 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안된다, 도원 저수지도 그것 때문에 마을에서 데모를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데모할 준비를해라” 그랬더니 하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자꾸 자기 본연의 사업은 안하고 엉뚱한 짓 하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성이 있는 업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형실

김형실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재난안전사각지대 해소대책사업에 현내면 철통리 일원 말씀하셨는데 저수지 그라우팅 1식이라고 했거든요. 저수지가 균열이 가 있습니까 누수가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누수가 됩니다. 먼저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 저수지 전체를 다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전부 수리를 했는데 그라우팅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형실

김형실위원

누수로 인해서 4억이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많이 누수가 된다는 얘긴데, 전체를 아예 다시 보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수지 둑에 관정 비슷하게 파서 거기에 시멘트나 이런 어떤 시설을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정밀 조사한 부분을 그쪽에 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메꾸는 작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오른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균열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균열이 온 것은 아니고. 이게 만들어진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수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저수지도 그렇고 누수가 되게 되면 그라우팅 사업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누수를 방지하는 작업을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라우팅 이라는 게 강제로 주입하는 방법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지점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용역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누수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서 보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사업을 하시면서 추후에 물이 더 누수가 된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더 큰일납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사업을 잘 맞춰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골재채취 2016년도에는 1건, ’17년도에도 1건, ’18년도에는 2건, 금년에는 왜 이렇게 많은 허가를 줬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년도별로 표기한 부분은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구요. 1년에 보통 5건에서 10건 정도 합니다. 2016년도 것도 다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1건이 남은거구요. 보통 허가기간이 1년에서 2년 3년까지 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뭐냐하면 이렇게 지하자원을 다 파먹고 나면 나중에는 모래, 자갈을 어디서 들여올 겁니까 또 수입해 올겁니까? 우리 고성군 골재가 인제로 많이 넘어 갑니다. 우리 지역에도, 쉽게 욕심을 부린다면 두고두고 써야 할 재원이 타지역으로 다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년에 한 3건씩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쓸 양만큼만 허가를 주면 안되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5년마다 한번 수립하고 강원도에서 1년마다 매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군에 조율해서 전반적으로 강원도 전체에 어느 정도 골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구요. 대부분 어느 지역적으로 인제 같은 경우는 골재가 많이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부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양양도 골재가 상당히 많이 수급이 되는 편이고 이래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허가를 내서 하기 보다는 1년에 적정선, 우리 고성군에서 쓸 수 있는 양만큼만 계산을 해서 허가를 내서 계속 연연히 나가서 지하자원을 아끼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인허가 낼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보면 이상한데 전부 골재머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다 들어갔잖아요. 다 파고 나면 나중에 우리 고성군 골재는 어디서 또 구해 옵니까, 이런 것을 심각하게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9쪽, 평화지역경관조성사업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수차례 와서 설명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이 왜 중지가 됐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에 대한 부분요?

송흥복위원

예.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주 금요일날도 강원도에서 브리핑을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지를 시켜놓고 전반적으로 접경지역 5개 시군이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결정을 할 부분이라고 일 시 중지를 시켜 놓은 부분이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6월중에 종료를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한전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한전하고 일단 협약은 했는데 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송흥복위원

협의는 됐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일단 협약은 했구요. 설계가 나와야 금액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깜짝놀랐습니다. 왜 용역이 중지됐을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마무리 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인 용역중지라고 보시는 것 보다 전반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용역중지」라고 썼으니까 용역중인줄 알았지. 33쪽입니다. 용역을 물론 사업부서니까 그렇겠지만 너무 많이 한거 아닙니까 51건에……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모든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게 1년에 150건 정도에서 200건 까지도 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안전교통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을 왜 법대로 안하고 금액이 오버됐는데도 수의계약으로 강행했는지, 2800만 원, 3500만 원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2200만 원인데 여기는 보면 28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송흥복위원

법을 정해놓고 법을 먼저 행정에서 어기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수의계약은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구요. 나머지 금액이 큰 부분은 수의계약 판단조절을 해서 교량 정밀점검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업체라던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판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구요. 법에 따라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잘알겠구요. 39쪽입니다. 미착수사업인데 공현진 해변진입로 확장공사는 왜 미착수사업으로 들어갔습니까 사업을 하는 것 같던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해서 이것은 국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국도에 접속이 돼 있기 때문에 비관리청에 원주국토청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설계가 다 완료가 되고 진행이 되면서 공사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미착수 개념으로 본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농어촌도로 201호 이것도 여기는 공사착공이라고 했는데 착공을 하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7월달에 착공합니다. 지금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40쪽입니다. 사실 저는 건설도시과를 상당히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설계변경. 아까 안전교통과도 내가 설계변경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23건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설계변경으로 나왔는데 당초설계에 다 넣지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합니까, 이거 업자들 먹여살릴 일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는 사실 설계변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단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2~3년이나 4~5년 정도 진행되는 부분인데 계속 진행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공사비가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감리도 길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환경도 길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다보면 민원이라던가 옆에 접속도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안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쩔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관동8경 팔백리길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2억이 들어갔습니다. 설계변경도 어느정도 1억 미만으로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도 믿을 수 있는데, 설계변경 조금 더 하면 본 예산보다 더 많아 질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관동별곡 사업도 5개년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진행이 되면서 국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고내려오고 이러다보면 사업기간 늘어나고 이러면 처음에는 국비 내려온 것에 맞춰서 3년 계약으로 했다가 사후 환경영향평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기간이 진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반적으로 거기에 부속되는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송흥복위원

총 예산이 220억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220억을 가지고 5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설계변경이 2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 한 1억이나 이 정도 들어가면 이해가 가는데 2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그리고 여기 명파~배봉간도 설계변경이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군도 3호 학야~구성간도 설계변경이 이것도 1억이 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는 곳이 건설도시과 아닙니까, 알차게 사업을 해서 다른 읍면이나 이런데서 ‘아, 건설도시과 사업 알차게 잘한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모범생 다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여기 천진~인흥간 확포장공사는 3억이 넘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예산하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설계변경이. 그렇다면 맨 처음 설계를 왜 합니까? 설계변경은 할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1억이 넘도록 이렇게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설계변경이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43쪽에 보면 간성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경찰서 옆에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경찰서 옆 저 뒤로 길 내는 거기 말입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위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여기도 처음에 경사로를 13%로 했는데 거기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겨울철에 미끄러지고 사고가 날까봐 종단구배를 한 10%로 낮췄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위에 군도도 전반적으로 낮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 도시계획도로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설계변경 자재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예산 이렇게 집행을 안했습니까? 예산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실과에서 집행율은 꼴찌예요. 이게 예산은 430억이나 되는데 37% 밖에 안썼어요. 빨리빨리 공사착공해서 빨리 집행을 하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장기 계속사업이 많다보니까 집행율이 많이 낮은데요. 최대한 예산편성 할때도 그렇고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건설도시과에서 80%만 집행을 해준다면 우리 고성군 전체 플러스가 확 올라갈 겁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빨리 집행을 하십시오.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 신규 사업에 평화지역 시가지 공용주차장 확충사업으로 10억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 사업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어디에?

송흥복위원

신규 사업에, 모르는 사실 입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평화지역 주차장 사업에 15억.

송흥복위원

공용 주차장 확충 사업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

송흥복위원

그러면 다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평화지역 주차장 사업,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교통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장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로변에 주차들이 공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의 문제도 많고 이래서 주차장을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DMZ 진부리, 진부리에서 성․도․진간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조성하겠다 28억. 이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아까 주차장은요 평화지역 그거 하면서 활어회 센터쪽하고 물양장쪽 하고 그 10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송도진이 부분은 저희가 통일을 여는 길이라고 해서 통화의 길로 했는데 거기 계획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진부리에서 성도진까지 가는 도로가 옛날 실도로가 있긴 있어요, 실도로가 있긴 있는데 제가 예비군 훈련가 가지고 그 길로 해서 향로봉 쪽으로 간 적이 있는데, 상당히 험난하긴 험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금강산 가는 길 조성한다면 힘도 들긴 들겠는데 해놓으면 좋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이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28억 예산을.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28억 했는데요. 이거는 국비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선은 거의 지금 확정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추진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3 호 원암~인흥간 확포장공사 이거 농어촌공사 지식센터 진입로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예산이 20억 들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여기다가 지식센터 짓는다 그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한달 전에도 지식센터에서 저희가 상담을 했는데요. 며칠 있다가 지식센터에……기존에 이게 지식센터에서 내일 모레 상담을 다시 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명확하게 사업의 중심을 잘 못잡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업 계획을 일정 부분 구상을 해서 상담을 한다고 했으니까 명확하게 되는대로 저희가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답답한 게 농어촌공사와 MOU 종이 한장 해 놓고 진입도로 해달라 해서 20억 들여 진입도로를 금방 해준다, 그 20억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불편하다 좀 해달라’ 이럴 때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가 현지에 의원들이 다가봤어요. 강원도지부장을 내가 도원리 저수지 데모할 때 만났는데 내가 그 때 ‘당신 이거 지을거요, 안 지을거요?’ ‘아직 계획 수립이 없습니다.’ 그렇게 MOU 종이 한장에 의해서 20억씩 거기다가 집어넣어 넣으면 그래도 건설과에서 예산이 없다는 소리하겠습니까? 20억 거기다 잠재워놨잖아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지식센터에서 실시계획을 먼저 인가를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진행이 될 거라는 가상하에 사실 도로 포장을 한 부분인데 이게 지연이 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민자유치나 지식센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사업들이 들어온다면 진입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시작을 해서 정말로 고성군에 이 사업을 안착시키겠다 이렇게 생각됐을 때 도로를 해줘야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도로부터 해주면은, 그 20억이라는 돈 거기 갖다 지금 잠재우고 있는 겁니다 잠재우고. 그 20억이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몇 건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진입로 좀 해달라’ 그때 해줘야죠. 이렇게 미리 해주고, 고성군이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렇게 선심을 씁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언성을 높이며) 그때 어느 분이 이걸 이렇게 해서 거기다 갖다 도로를 20억씩 넣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을 군정질문도 할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공공건물 서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책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가서 뭐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는 소리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 높여 죄송하고요. 과장님! 이 현내면 지역을 보면 3 분의 1 이상이 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녹지로 묶여났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현내면 지역이 취락지구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녹지지역에 일정 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송흥복위원

한번 찾아 보시고요. 이제는 평화사업을 하게 되면 현내면도 조금 발전해야 되니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녹지 좀 풀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발전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좀 풀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어느 분들이 제 방에 둘이 와서 낯선 분들이, 7번 국도에서부터 국회연수원 들어가는 길 옆으로 쭈욱, 거기를 완충 녹지로 묶어 놨습디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완충녹지는 도로변에 완충 지역을 한 부분인데요.

송흥복위원

글쎄, 완충녹지로 묶어 놨는데 자기네 땅들이 거기에 있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서에 가서 질문했더니 ‘여기는 완충 녹지로 묶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듣고 왔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과장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국회의정연수원 들어가는데 국도 입구에, 국도 바로 옆에다 완충녹지를 한 부분입니다. 이게 교통안전을 위해서 완충녹지를 한 부분인데 그쪽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완충녹지 때문에 지을 수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 국도 바로 옆에다가 진입로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국도에 4차로 딱 거기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완충녹지가 그런 차원이기 보다는 거기다 도로를 낼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건데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검토 대상에 넣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검토 대상에 넣고요. 그 분들이 그래도 우리 고성군에와서 살겠다고 오는 분들인데, 집을 하나 짓을 수 없게 그렇게 묶어 놓으니까 자기네가 처음에 살 때는 묶어놓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건물을 짓을려고 와보니까 묶여 있다, 그런 부분들 그 분들 다시 오시면 설명을 잘해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이 고성에 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완충녹지의 문제점이 아니고요. 4차로에 진입로를 낼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인데 완충녹지는 용도지역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유로 들 수는 있지만 완충녹지가 풀어 진다고 해서 국도 바로 옆에 4차로에다가 주택 진입로를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검토 좀 해서 그 분들 다시 오면 의논해서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7쪽에 보시면 관동별곡 800리길 있거든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1년이……이게 원래 2018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당초 2018년도에 예정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상 편입토지가 129 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8필지가 미보상 되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8필지가 지연된 부분이 한300m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빼놓고는 6월말에서 7월초까지는 포장이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되고 나머지 300m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수용을 걸쳐서 저희가 연결을 하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에 끝나는 게 맞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토지 보상만 끝나면 저희가 사업은 수월하게.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옛날 설악단오권 특정지역개발 사업으로 있다가 지금 관동별곡 800리길로 넘어 온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1년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면 군비가 자꾸 추가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모든 사업이 기간내에 할 수 있게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 내 좀 끝내주는 걸로 좀 해주세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얘긴데 15쪽에 웅장골 농촌용수개발 사업, 이게 2015년도에 가뭄이 한참 왔을 때 마을에서 해달라고 해서 나온 사업이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7년도에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늦은 것 같은데, 좀 보다 빨리 진행할 수는 없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여기에 먼저번에 한번 가설계를 떠서 저희한테 협의를 했는데 통제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통제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도 해결을 했고 이래서 아마 실시설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 되게끔 운영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쪽에 관련된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가뭄이 그때 워낙 심해서 마을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산불에 가뭄에 고생 많으셨어요. 비가 와서 한해는 한번 넘어갔는데, 안전교통과에서 소하천관리하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소하천에 관련된 시설들이 거의 농업용 관련 시설들입니다. 보나 이런 시설들, 그 다음에 농지유입도로 이런, 그런데 소하천관리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세워요, 중기계획을. 세울려면 우리 건설도시과 농업기반계나 이런 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세워야되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가장 큰 민원들이 이번처럼 한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수해가 났을 경우 그 안에 있는 농지들을 건너다니지 못해서 그런 민원들, 그런 것들이 농업 관련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소하천관리쪽 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을 세울 때 농가의 몽리자들이나 그 분들 민원을 받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번 한해 때도 분명히 느끼셨겠지만 신평마을에 한해가 심하잖아요, 매년 반복되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마지막에는 하천을 파잖아요. 하천을 장비를 들여서 물을 거기서 펌핑을 한다고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돼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오랜 시간을 계속 반복 됐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면 이미 거기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오래 전부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년도에 가뭄피해가 엄청 심해서 웅장골 저수지도 계획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오랜 시간동안 반복이 됐는데도 아직도 거기 어떤 시설들이 설치가 안됐다는 것은 대책을 안세웠다는 거죠 결론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하천관리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꼭 협의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까지는 대형 관정이나 충적관정 그리고 소형관정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미 그 한계는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신평 예를 들어서 하천을 매년 똑같은 곳을 팝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거기는 물이 나온다는 것을, 그렇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거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수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함형진위원

하천에 흄관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집수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수중모터로 펌핑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송로를 깔아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예산이 많이듭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많은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왔다면 올해 같이 가뭄이 심했을 때도 해결이 됐겠죠. 그리고 현장을 가보니까 모터도 망가지고 고장난대로 방치 돼 있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쨌든 해결을 했지만, 그리고 죽왕쪽도 마찬가지죠. 가뭄피해 생기는데만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둠벙공사 들어가는데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반대편 골짜기 또 있죠, 거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해결 방안을 못 찾으셨죠. 예전에 찾겠다고 보메기 쪽에 집수정 판 적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함형진위원

확인해보세요. 그게 송수관로를 해서 산을 넘겨서 그 넘어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넘길려고 했었는데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산주 협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 챙기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지역 주민들 만나서 주민들한테 답이 다 있습니다. 주민들 만나서 올해 안에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관정이랑 양수장이랑 이렇게 해서 거의 가뭄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물의 양은 점점 줄다 보니까 관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형관정이나 충적관정 이 건천수로 하게 되고 암반관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저수지도 물에 수량도 굉장히 많이 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수정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경운기, 양수기로 이렇게 펌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지금.

함형진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 20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운기로 펌핑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관정 하나에 5억씩 들어가고 5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래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예산이면 집수정 만들어서 심상 전기 끌여서 모터설치 가능합니다. 송수관로까지 설치 가능해요. 그거 해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수원지만 찾으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수원지만 찾으면 제가 알기로도 몇킬로 까지 밀수 있다고 들었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5개읍면, 농업기술센터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주민들 옆에서 얘기 들어보고 찾아서 마지막에 우리 농업기반계하고 협의하시라고. 오늘 여기가 제가 한해대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찾으셔서 내년에 예산 반영하세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 설치하실 때 준공은 언제쯤 내주시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관정설치 준공 말씀하시나요?

함형진위원

언제 내주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함형진위원

우리가 관정을 뚫어주잖아요, 그리고 준공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걸 언제 하시냐고, 어느 시기에.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관정 해 갖고 설치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실험을 해서 물에 급수량 봐가지고 저희가 해주는데.

함형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급수량 확인을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게 맞냐고 묻는 거예요.

사실 지금봐서는 농사철에 가물었을 때 물의 양을 봐야 되긴 하는데 저희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뚫었을 시기에 봄철에 뚫는데, 그 때 물의 양을 보고 저희가 준공 검사를 합니다.

그 물의 량을 확인하실 때 우리가 한해가 오는 게 5월 6월입니다. 그렇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6월달 한해 때 확인을 해야 맞는 거죠, 안그렇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거 준공 처리는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물이 안 나오는데 준공처리가 됩니까 그렇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가뭄에 쓸려고 관정 파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말씀하신 대로 관정을 뚫을 때 하고 가뭄이 들었을 때하고 시기적인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감안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관정을 뚫는 이유가 가물었을 때 물을 뽑아 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물었을 때 물량이 나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안 나오면 무의미한 거죠. 그러면 준공처리가 그 가뭄시기에 확인을 해서 그 다음 시기에 준공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공사 기간이 있어서 기간을 장기화 시켜서,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돈을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산낭비 잖아요. 오늘 한해만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양수기 관련 조례가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양수기 관련 조례는 있는데 간단하게만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누가 관리하게 돼 있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함형진위원

위증을 하면 벌 받게 돼 있습니다. 양수기 관련 조례에 보면 양수기는 각 읍면장님들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읍면에서, 그 관리 책임은 총무계장이 하게 돼 있고, 양수기가 농업용으로 사용하면 농기계에요. 면세유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관리 팀이 있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봐서는 조례가 제정된 지 오래 돼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개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하시고요.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 보다 농기계관리 팀으로 넘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 분들이 더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이미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3개지소로 갈라져 있잖아요. 주민들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더 편하게 관리할 수도 있고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관정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관정 뚫고 거기다 전기 설치해주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수원지 찾아가지고 하천수나 자연수를 찾아 가지고 물을 펌핑하려 그러면 거기는 전기설치를 못해요 그렇죠, 거기 근거가 없어서 그렇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꼭 두 배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뚫어서 전기설치를 해줘야 되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양수기가 휘발유, 경유, 전기용 이렇게 세 가지가 돌아가요. 휘발유는 두 시간마다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경유는 최하 6시간 정도 안에는 넣어야 될 거예요. 전기는 계속 돌릴 수 있고요. 그럼 어느 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저희가 양수기 조례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적합하게 해서 현실성 있게 저희가 조례 해서 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산불피해지역에 보면 저수지 수리구역 밖에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는 분명히 한해지역들이 돼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96년, 2000년 산불 후에 죽왕면에서도 이미 나타난 현상인데 물부족 현상이 더 극심해져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그 지역에 군비로 전기를 끌어서 관정을 뚫어줘야 돼요, 지금 대책으로 간다 그러면. 한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기 설치죠. 이번에 요구하셔야 됩니다. 용촌저수지 상류 지역 그런 지역들 전기 안 들어가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 가뭄 피해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나중에 군비로 전기 설치할거예요? 경운기 휘발유 양수기로 물을 푸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관정 뚫어 주실려면 그런데는 농업용 전기가 가야 됩니다. 그럴려면 한전에서 가장 잘하는 걸 요구를 하셔야죠.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 지역만이 아닌 산불피해지역에 요구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해외 다른 질문 2개만 부탁 드릴게요. 도원 1리 도로개설 하면서 주변의 용도지역 변경할 계획 가지고 계시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도로 개설 때문에 용도지역하고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 도 마을도로가 작았던 이유가 거기 땅들이 넓지 않아요 그렇죠, 마을관리 휴양지 안쪽으로, 땅들이 넓지 않은데 넓지 않은 공간에서 도로를 내줬어요 그 분들이, 그러면 건물도 못 세우고 쓸모 없는 땅 돼버릴 거 아니에요.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할 일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서 건폐율이 많이 낮아서.

함형진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도원1리나 2리나 많이 불편한데, 저희가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종합검토할 때 같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꼭 필요한 사항 같고요. 검토 꼭 하셔서 주민들 피해없도록 조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천진~인흥간 도로가 언제 끝나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천진~인흥 간 도로는 앞에 부분 180m를 빼놓고는 포장까지 할 계획이구요 1.5㎞는, 그 나머지 180m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기가 8월 달까지인데 지금 소나무는 다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빨리 진행이 될 거고요. 최대한 빨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연결이 끝 나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긴 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2시 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셨구요. 비가 안 와 가지고 불철불야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도시재생은 일단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단위부터 도시재생이 진행이 되는데 시단위는 대부분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군단위는 저희가 전략계획을 제일 먼저 수립을 했구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도시재생대학을 6월 19일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반을 6월, 7월에 하고 해수욕철 지나서 9월달에 해서 1기 2기를 하면서 저희가 주민들이나 대학에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전반적으로 구체화 시키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도시재생 대학은 경동대에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경동대에서 용역 수주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대학이라는 게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이수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주민들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도시재생이 개발사업이 아니라 재생사업이다 보니까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으로 도시재생 대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이 뭔지 도시재생의 필요성이라던지 전반적으로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공모사업에 공모할수 있게끔 하고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선제 조건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과 도시재생이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던가 역량강화라던가 이런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해야만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간성하고 거진 주민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고성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으로 신청하는 지역은 거진 지역과 간성 지역이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국가시책으로 도시지역만을 하다보니까 간성, 거진이 ’74년도에 도시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구요. 토성지역은 2012년도에 도시지역이 됐는데 인구나 집에 대한, 아파트들도 계속 신설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낙후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낙후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간성, 거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19년 1월 18일날 용역중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다시 용역이 되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용역은 같이 계속 아까 평화지역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보구요. 저희가 전략계획 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은 저희가 주는 것은 거의 기간이 됐는데 저희가 용역기간 동안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해서 공모를 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기간을 중지시키고, 도시재생 대학도 하고 이러면서 활성화 계획을 공모하는 시기까지, 시기를 맞출려다 보니까 중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이 인원수도 있을 거 아니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인원 제한은 없구요. 한 이삼십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생들은 어느 정도 많이 될거라고 보구요. 지역의 분포는 거진분들, 죽왕, 토성분들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고성군에는 간성하고 거진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번에 산불 때문에 콘테이너 하우스 얼마 전에도 천진체육관에 거주하시는 분한테서 전화가 와서 만났었거든요. 콘테이너 하우스 공급하고 입주 정도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281동인데기초시설이나 기반시설 공사는 거의 90% 정도가 됐습니다. 용촌1리 집단화 하는 일정 부분하고 인허가가 안나는 부분 몇 군데만 안하고 다 됐구요. 콘테이너는 19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납품을 하는데 업체 중에 거의 다 납품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1개 업체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주 정도면 저희가 90에서 95% 정도가 되고 다음주 초까지면 100% 완료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차피 갖다놔도 전기시설하고 상수도시설이 다 구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기반시설 해서 콘테이너 하우스를 갖다 놓으면 상하수도 연결하고 전기시설 연결하게 되는데 전기는 갖다놓으면 금방 연결이 가능하고요. 상수도, 하수도도 이미 관로를 다 빼놓은 상태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냉장고가 있어야지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는 게 콘테이너 하우스 갖다 놓고 놔서 한 2, 3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인흥2리를 제가 갔다왔었어요. 가서 사진도 찍어 와가지고 민원인한테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 토요일, 일요일 이때 가보니까 밑에 공그리 치고 시설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민원인이 얘기하는 게 콘테이너 하우스에 처음 인흥2리에 들어가신 분도 말씀하시고 처음 2, 3일 정도는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 애로점도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천진체육관에 계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정리가 다 되지는 않았구요. 천진초등학교에 계신분 중에 임대주택 신청하신분도 있고 조립주택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조립주택에 집단화 하는데 용촌1리 계신분들은 집단화 한참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6월 17일까지는 어느정도 정리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분들 때문에 가장 큰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럼 17일까지는 천진체육관에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바로 17일이면 콘테이너 하우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실수도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천진체육관 분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아서 갔다왔는데 콘테이너 하우스 뿐만이 아니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읍면별 숙원사업하고 있는 거에 우리 건설과에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사업하시잖아요.

「……」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하수관로.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혹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관로 연결하는 사업이 있죠. 그것과 아스팔트 덧씌우기 작업이라던지 이런 거 하는데 중복되는 거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사업과 우리 건설도시과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게 맞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시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건전재정 운영하는데도 위배가 되고 서로 효율적 이지 못하죠. 시간 낭비, 인력 낭비 특히 거기에는 우리 예산 낭비가 더 말 할 것도 없이 소모가 되니까요. 지금은 제가 자료를 상하수도사업소와 또 우리 건설도시과와 어떤 사업들이 중복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요청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상하수도사업소랑 연계되는 부서랑 이것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연계를 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건설도시과는 사업을 하려면 읍면에서 숙원사업을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상하수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할때 마을에 대부분 사전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사전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한데, 지금 도원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하수관로를 그쪽에 지금 묻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하수관로를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묻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게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설명회를 하다 보면 사업의 중복성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상하수도에서 1차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서 최대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아주 오래된 관행인거죠 이게. 주민들의 얘기가 엊그제 다 파헤쳤는데 오늘은 또 다른데서 와서 또 파헤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판단이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게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날짜 조정이라든지서로의 어떤 부서별에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또 낭비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대로 예산을 세우고 건설 도시과는 건설도시과 대로 세우고 또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세우고, 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건전재정 운영이 안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아마도 우리가 자료를 뽑아 보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것이 아주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부서별 서로 연계를 하셔서 선제로 사업을 할 부분은 먼저 하는 부서가 먼저 가고 또 나중에 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어야지만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말에도 현장을 다니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고성군에서 소위 말하는 SOC 이런 기반조성, 모든 산업이 잘 될려면 그런 조성이 잘 돼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인프라 구축에 하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강원도에서 중앙형으로 선정된 곳이 춘천만 됐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만큼 심사가 되게 엄격해 졌다고 하더라고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김일용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태백, 삼척 지금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도시재생 사업이 초창기에는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공모사업이 됐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도전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세분화된 부분이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관에서 주도적인 어떤 건설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지연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일단 도시재생 관련해서 논하자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원인을 제가 좀 알아 보다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특정인을 제가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 선정을 잘 해야겠다 민간, 그런 부분들도 염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각 부서별 협업관계는 다 구성이 돼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도 상당히 중요 하더라고요. 때로는 빠짐없이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한 네트워크가 잘 돼야지만 재생사업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번에 알아 보면서 더더욱 들었고, 또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는 내부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최초에 또 관여했던 계장님도 계시고, 서로간에 많은 안을 공유를 해가지고 사업을 성공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하셨으니까 한해대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집행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국도 도로개설 사업을 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원주지방청까지 가서 현장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하고 좀 상이한 곳이 많으니 그것을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을 안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준공이 돼서 추후에 하려니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또 사업을 다시 하려니. 7번 국도구간 그런 구간이 많이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원당리도 그렇고 화포리도 그렇고 봉평리도 그렇고 많은 요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현재 그것들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거, 사업을 할 때 하는 것이다 맞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예산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이 안 됐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건설도시과 사업을 보면 당초 설계해 가고 변경 금액을 보면 한 5.8%가 증액이 됐어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나 또 현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바꾸는 것은 불가피하다 보죠. 그냥 현 예산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우리가 국도를 개설할 때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예산대로 그대로 사업을 했단 얘기에요. 그러므로서 주민불편 사항들이 많이 발생됐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예산이 미집행 안 되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맞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고성군에서 요구할 때 안 들어줬던 것은 그대로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설계대로. 그러면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어떤 사항이 주민이 요구가 있을 때 할 때 하는 것이 아까 ‘맞다’고 답변했는데 할 때 해주는 것이 맞죠 다시 한번?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불가피한 사항도 거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해주는 게 맞고. 자, 과거에는 예산이 남아서 정자, 쌈지공원 이러한 일들은 지금 현재 없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할 때 주민의 요구가 합당한 요구와 또 현장의 어떤 사항이 있다면 바로 그때그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가야 되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신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군도 8호선 사업 작년에 행감 때 땅콩형은 사고율이 높아서 불편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군도 8호선 그 밑에 회전교차로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 설계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경찰서 협의 받고 국도 교통관리공단 협의 받고 국토관리청 협의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몇 차례 걸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설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충분하게 듣고 그리고 교통의 위험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 의견 전반적으로 다 듣고 이렇게 해서 설계가 일정 부분 돼서 지금 다시 비관리청 승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주국도관리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 오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경찰서라던가 도로 공단 이런 데는 모두 협의가 됐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경찰서하고 도로공단 전체적으로 다 협의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금년 2월 달에 발주를 한 걸로 돼 있는데, 발주 했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5월달에 발주한 걸로 됐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시작은 했는데 해수욕철도 다가오고 이래서 일단 보류하고 한참 교통이 조금 줄어든 상황에서 하려고 보류한 부분이 있고요. 비관리청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더 걸러서 들어올 겁니다.

송흥복위원

예산 한 3억 세웠죠, 3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설계비로 봐서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송흥복위원

거기가 우리 고성군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7번 국도에서 내려오고 속초시에서 들어오고, 이 공사는 저는 ‘올해는 그래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근을 지날 때마다 ‘왜 공사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 어차피 가을철이나 가야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교통량이 워낙에 여름철에, 지금 손을 대놓으면 여름철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가을철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작품을 고성군에 들어오자 좋은 관문에서 기분 좋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는 외적인 거 질문드릴게요. 2035 고성군 기본계획 설문 조사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우리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에서 문항 전체 맞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2035 설문 조사는 저희 용역사를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만든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내용은 전문가들이 만든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읍면에서 이게 몇부나 들어왔습니까 받아 놓은 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건 제가 몇 부 들어왔는지 확인은 안됐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확인 안해도 됐고요.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보다 더 힘들어요 내용이. 일반 주민들이 제가 읍면에서 가서 한번 훑어 봤는데 저도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걸 이해하기에는 설문지가 1, 2, 3, 4번도 아니고 8번까지 있고 이런데, 답이 10번까지도 있네요. 이게 주민으로서 답 하기에는 너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문지가. 그래서 앞으로 설문 조사하실 때는 좀 더 쉽게 풀어서, 물론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좀 풀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이 고성군에 나이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요. 돋보기를 갖다 놓고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설문 조사하실 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기반팀, 농업기반팀이 지금 건설 도시과가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있는데 효율성이나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연관성을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과 쪽이 더 많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농업기반팀에서 지금 기계화 경작로 하고 용배수로 하고 저수지 하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 연계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성격상 사업이 토목직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연계 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기계화 경작로는 농로이긴 한데 지역개발하고 뭐랄까 숙원사업하고도 관련이 있고 마을도로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그래서 계속 건설쪽에 같이 묶여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로가 가게 되면 물론 토목직이 한명이 갈수는 있겠지만 다른 연속성들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협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결국은 효율면에서 건설도시과에 있는 게 낫다는 얘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밖에서 군민들이 보시기에는 농업 관련 거의 물어 보는 게 관정이라던지 기계화경작로 이런 농업에 관련 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알려고 센터쪽으로 많이 들 가시더라고요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물어 본 거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느쪽이 효율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알아 본 거니까요. 토목직 문제가 가장 크게 걸리는 거네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기술 문제가 걸립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게 되면 물론 업무하고 연결성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면에서는 이게 한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한 팀이 간다고 해도, 또 거기 가면 간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함형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다울 진입로 국비 요청하셨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다울이 그 앞에가 침수가 돼서 배수로를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장을 왔었는데 침수구역이 너무 작다고 그래서 이번에 캔슬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로도 올려야 되고 배수로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산불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국비요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꼭 하셔야 합니다. 재난 관련해서 꼭 요청하셔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재난쪽으로 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번에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토석 채취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토석채취를 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문제보다 주변에서 농가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시설들은 다 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주변에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 인가를 지나갈 때 비산먼지나, 워낙에 대형트럭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야기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농로도 파손이 되면 본인들이 다 보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천천히 다니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옛날에 농로 파손 됐던 문제들이 지금은 별로 문제화 되지는 않구요. 표면화 되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채취료 보면 1000 분의 50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평가액을 보니까 한 12억 정도, 채취료는 6천만 원 정도 채취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영업적인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어떤 대부료 관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대부료를 줄 때 보면 수익이 안나는 그런 건물들, 힘든 건물들 최대한 낮춰서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거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한번 물어 보고 싶은데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채취료 관계는 제가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이 안서가지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채취로 인해서 사회적인 다른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많이 발생이 되면 될수록 채취를 통한 수익구조가 커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채취료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쪽이라 던지 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어차피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는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토석채취는 저희가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분들에서 왜 그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까, 의문점을 둘 때 ‘왜’란 이유를 둘 때 가장 먼저가 ‘돈이 되니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돈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의 채취료를 내는지 부터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 방에 자료 가지고 왔다가셨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사용 중지된 국도를 인수를 받으신 부분에, 어쨌든 2019년도에는 시설물 임대료를 부과를 하셨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칠백 얼마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하셨고, 문제는 지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1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회수를 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될 수 있겠는 데, 사실 저희가 받게 되면 군비이고 국도청에서 받게 되면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국도비로 편입이 된 부분인데 시간이 지난 부분이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이게 사용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 국비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국비를 다시 반환을 받아서 군비화 하는 부분을 저희가 문서로 요청해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국도하고 연결성이 좀 있어서, 국도가 곳곳에 나 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가변 차선이나, 계속 저희가 국도에다가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고 국도청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 사업비에 쓰이는거라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 어제도 그 설명읕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본인들이 판단을 미리 하신거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국도청과의 관련 돼 있는 사항들을 계속 우리가 수혜를 받아 가지고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라고 하는 것에 미리 여기서 정리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십억, 백억 이게 아니라 1000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가는 것은 아무리 양보를 하려고 해도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아마도 그쪽 담당들도 이 부분은 그렇게 인정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담당자께서 그렇게 미리 정리를 하신 거고요. 일단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보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도 이관된 것은 2016년도나 이럴 때인데 문서를 받은 게 2018년도에.

미자

손미자위원장

아니 2015년도에 이관이 됐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관 했는데 문서를 저희가 나중에 받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케치가 돼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서를 나중에 받았다는 거, 2018년도에 문서를 받으셨는데 문서를 이관을 시키고 문서를 받는 과정에 잘잘못을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면 주민의 잘못은 아닌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청의 잘못인지 우리 이쪽의 잘못인지는 명명백백 따져보면, 지금도 답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주민의 잘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도 사실은 국비에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문을 그쪽에다 한번 보내봐 주시는 것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가 미리 걱정해서 정리할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해양수산과장 임순형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신성대 해양수산담당입니다. 김연우 해양개발담당입니다. 박기호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최선숙 어업진흥담당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장비 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 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135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 66척으로 기관, 선외기, 항해장비, 플로터, 어탐, 레이더, 무전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현재 총 39대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으로 주변 마을 이미지 제고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현내면 대진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신축 2동, 리모델링 1동, 쉼터조성 1개 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6월 중에 완료를 하고 7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행정절차 이행해 9월경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거진항 외국인 숙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고성군 채낚기협회 고용 외국인 어선원들이 사용 중인 거진항 외국인 선원 숙소의 침실 부족 및 노후화에 따른 사용자의 불편 및 외국인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거주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리모델링 2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긴 전기설비 보수와 방수 공사, 침실 추가 시설, 화장실 보수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7월까지 완료를 하고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성 구획 어구 보관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무분별하게 보관하고 있는 정치성 어구에 방치를 해소하여 어항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를 득한 어업인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정치성 구획어구 보관시설 10대를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고 6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6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유자망 어선 노후 전기 설비 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연안 유자망 어선의 전기설비 수리 지원으로 어선의 안전성 향상 및 해상에서의 화재 사전 예방 등 안전한 어로활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천으로 관내 유자망 어선 40척에 대해서 척당 300만 원 이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중첩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사무 감사 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이번 화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화지역경관개선사업인데 화장실 2동, 리모델링 1동이라고 했는데 1동은 노인회관 쪽이고 1동은 해양공원 앞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해양공원을 과장님 가끔 들려서 보시겠지만 하나에 대변 소변 다 만들어 놔서 하나가 들어가서 문 걸어놓으면 뒤에 사람 줄서잖아요. 문짝고리를 한 100번도 고쳤을 겁니다. 하도 들고차고 내차고 해서, 리모델링은 항구에 있는 그것을 리모델링 하려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판장 뒤편에 있는.

송흥복위원

그게 밑이 정화조로 돼 있습니까 하수관거에 들어가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정화조로 안돼 있고 하수관거로.

송흥복위원

하수관거로 들어갔는데도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쉼터조성은 먼저 얘기하던 거기 말씀입니까, 북쪽 방파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쉼터를 조성해서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기존에 무대가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 조성된 지역인데 여기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얘기를 벌써부터 할려다가 못했고, 현내면 주민자치회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차량을 아무나 못들어 가게 저걸 만들어 놨어요. 돌로 해서 못들어가게 막는 거, 그것을 2개나 잘라내고 그리로 차가 드나드는데, 거기서 최영희 수협장님이 가리비 사업을 하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니까 공원 안에서 1억이나 2억, 10억을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그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리비 사업 하는 분 또 한분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분들은 사람들이 바꿨더라구요. 바뀌었는데 똑같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변환경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여름이면 해초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쌓아서 일부러 썩힙니다. 벌레 막 나오고, 그리고 거기 앞에 식당이 있는데 수산시장, 먹거리를 파는데 그렇게 지저분해서 안되겠다, 먼저 과장님도 문어축제 할때는 ‘제가 깨끗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하더니 말도 없이 어디로 그냥 가버리고, 내가 지난번에 주문진인가 어디서 만나서 내가 욕을 막 했는데 웃으면서, 과장님 그거 한번 돌아 보시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송흥복위원

문어축제할 때도 그때 해양수산부장관 왔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현수막으로 차압됐습니다. 현수막으로 가려놓고 했어요. 그거 빨리 청소 해서 대진항구는 거기가 제일 문제점입니다. 거기만 해결해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정치성 구획어구, 보관 시설이라는 게 별도로 돼 있는 겁니까 박스식으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노출형 시설인데 기둥 세우고 위에 올려놓고 관리할 수 있도록.

송흥복위원

이동이 가능한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기구를 갖다놓고 거기에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위에다 올리고 다른 미관이 좋게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송흥복위원

내용이 어떤 물건인지 모르지만, 이게 1대에 1억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1대당 1천만 원입니다.

송흥복위원

어구 집어넣는 통이 그렇게 비쌉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이것을 놓을수 있는 자리를?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자리는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시설인데 이게 기둥 세우고 위에 철골구조로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들어가지 않는데 하여튼 기준은 1천만 원으로 해서 70% 보조하는 걸로.

송흥복위원

그러면 항구에 설치해야 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는 건조장이 있습니다. 건조장에 보기 좋게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식으로.

송흥복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건조하시는 분들 산 속에 몇분 들어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주변에 막 내버려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생각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여러 모로 고생많으십니다. 수산직 공무원분들께서 고성군에서 워크숍을 이번주 내내 하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주위의 상권이 활성화 되는 느낌이 들어서 유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목적이 유류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허용범위가 교체 시 현장비의 마력보다 10% 초과할 수 없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고성군의 경우는 5대 정도가 허용범위를 초과해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지원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초과하게 되면.

김일용위원

한 5대 정도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왜 위반을 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초과해서, 10%를 초과해서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은 사업비 자체를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분들 말씀은 기관마력 향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위반에 따라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고성군에 불이익이 있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그 지침에 만약에 벗어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한테는 지원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불이익이 되는 거고, 별도의 행정처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일용위원

5대 정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사후에 감사에 지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선박 크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사전에 과부하가 걸린다 기타등등,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업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업의 목적에 유류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인데 오히려 과부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류가 더 들어가고 가스도 더 배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업인들의 주장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 달라던지 그러한 노력을 해보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마력을 높이는 것은 결국은 어획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절감의 효과 뿐만 아니라 자원보호의 효과도 같이 생각안할 수 없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건의하는 또 고성군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이런 부분은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굳이 마력을 높여서 기관을 설치하려면 자부담으로 해서 해라, 정부에서는 그렇게 까지 하는데 지원 못해준다 워낙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건의는 했습니다만 수용이 안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자부담이란 것은 전체장비를 개인이 구매를 하라.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기관만.

김일용위원

개인이 보조없이 전체 부담해서 그것을 구입해라, 이 얘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침 개정은 어렵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이 마력이 초과되는 부분을 자부담 내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개인 자부담으로 해라.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해양수산부쪽하고 우리 행정하고 뭔가 갭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고성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절충안, 예를 들어서 선박크기 추후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어떠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는 단서조항을 만든다던지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고 어업인들이 이것을 반할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어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일용위원

과장님도 많은 골치를 썩고 계실거라로 생각합니다 정치성 어구, 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그것이 환경문제하고 대두되고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신데요. 지금도 이러한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보관시설지원, 일단은 하시는 분들도 양성화 시킬수 있고 또 양성화 되면서 모든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하다면 지금 현재 정치망 구획어업, 이분들이 건조하는 현황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점 기타 그런 것들을 한 장에 볼수 있게 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치성어구 보관시설 10대 돼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예정돼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허가 받은 건수가 전체 22건입니다. 이것은 정치망 보다 규모가 작은 아주 소형 정치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건인데 1인당 2건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봉포부터 시작해서 대진까지 전체 다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관시설 장소는 결정돼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일단 사업자만 선정하면 설치하는 장소는 어업인들이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관시설 나중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장소 선정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흥복위원

과장님 올해도 문어축제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저도어장 대문어축제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 주체주관이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 대문어축제 위원회 그리고 옆에 대진어촌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방문객이 2018년도 보다 7천명이나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문어축제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지 만약에 2020년도에도 이번 같이 어촌계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같이 동참을 안하면 축제예산은 줄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과장님이 들어서 그때까지 계실는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해서 축제위원회를 제대로 만들도록, 이게 중점입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어촌계 축제가 돼버리잖아요. 처음에는 김형실 위원님이랑 저랑 모두 모여서 제대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모이고모이고 하면서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어촌계 하나만 남은거예요. 어촌계에서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만약에 내년에도 어촌계에서만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축제 금액을 줄수가 없는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년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데 3만명 넘어갔잖아요. 축제금을 더 증가시킬 생각은 없는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지난 4월 4일 산불 이후에 축제와 관련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출발을 시켜서 현내면에 각종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시키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촌계에서 그런 의견도 잘 맞지 않아서 결국은 어촌계 어업인들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됐는데,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는 축제규모라던가 이런 부분을 키울려면 현내면민 전체 참여하는 고성군민이 전체 참여하는 행사로 가야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이쪽에 요구해서 축제비도 더 늘려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맨날 어촌계만 참여하는 이런 행사로 간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축제 행사비라던가 이런 부분도 키워갈수 없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가 돼서 내년에는 전 면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하겠다고 말씀은 했는데 그 부분은.

송흥복위원

어쨌든 결산하던 날도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정 안되면 예산을 행정에서 주니까 행정수반자가 위원장을 지명할수도 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주민전체가 축제를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축제를 만들어 봅시다. 6쪽에 보면 어촌뉴딜 반암 문제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낚시공원, 주차장, 관리사무실, 진입광장, 캠핑장. 등산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반암리에서 브리핑을 들어보면 등산로만 문제가 생기는거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등산로는……

송흥복위원

캠핑장이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캠핑장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등산로만 삭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등산로하고 탐방로, 은연어 정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송흥복위원

조금 축소를 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이왕 어차피 시작했던 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8쪽에 연안환경정비사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이 부분은 업자인 최〇〇씨하고 강〇〇씨 이 두 분한테 설득을 시켜서 ‘주변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이게 생업인데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외부에서 보더라도 미관상 깨끗하게 해서 사업을 하자,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6월말까지 공식 문서로 해서 치우고 철거해 달라라고 문서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두분들의 허가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허가를 받아서 운영 하는데 그게 조금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철거할 것을 저희들이 명령을 했고, 철거한 후에는 다시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허가 신청하는.

송흥복위원

그래야 합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가차없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거기가 주유소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주유소 주변 접근하지 말라는 내가 어디서 봤는데, 주유소 옆에 만약에 문제가 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주유소 옆에 텐트치고 그 안에서 밥해먹고 이러고 있는데 양쪽에서 두 집 다, 큰일납니다. 과장님 꼭 기억하셔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10쪽입니다. 어항시설 확충정비 추진인데 평화지역 경관개선에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하고 있는데 그럼 예산은 평화지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평화지역 경관개선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이 수산과에도 별도로 평화지역 사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선수리 분진막은 언제쯤, 설계용역이 ’19년 4월~6월 사이에 한다고 했는데, 설계는 다 됐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7월이면 착공을 할수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촌어항 활성화에 뉴딜 300사업인데 수립용역이 오호항이 들어갔어요. 오호항에도 낚시터를 만들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오호항은 낚시터는 아니고 주변 경관개선 사업하고 공원 그리고 위판장 옥개시설에 옥상부분을 다른 음식점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수익성 사업도 있고 경관개선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촌뉴딜 300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월 9일까지 해양수산부에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8월 중순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어촌정주항에 초도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업을 시작 안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착공을 하고 바지선이 항내 접안할 수 있는 부분, 그거 검토하고 그 다음에 어초제작상 부지 그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221m를 2m 높이로 늘린다 이 얘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상당히 힘든 사업인데 이게 파도와도 관계가 있잖아요. 파도가 심하게 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파도가 심하게 치면 일단 중지를 해야 되고.

송흥복위원

철재로 합니까 아니면 시멘트로 하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시멘트로, 221m는 방파제 높이를 현재 상태에서 2m를 더 높이고 그리고 외곽쪽에 TTP를 가지고 파도를 막는 보강하는 그런 형태로.

송흥복위원

지금 초도항이 도항으로 돼 있습니까 군항으로 돼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군항입니다.

송흥복위원

먼저 도항으로 한번 승격시키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획해 보신적 없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도항도 승격 기준이 있는데 초도항이 승격 기준에 맞지 않아서 추진이 불가능한……

송흥복위원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도 도항에 접근할 수 없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기준을 어선 척수 그 다음에 출입항 빈도수 이런 걸로 하는데 출입항 빈도수라던가 이런 걸로 하면 승격할 여지는 있는데 승격을 해도 사실은 실익이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어항개발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서 도항으로 하면 그 일대 부지는 전부 다 도 앞으로 재산을 돌려야 되고 처음 시작할 때 개발단계에서 도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면 군비가 안들어 가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실익이 있는데, 지금 어항 개발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도항으로 승격을 시키는 것은 실익이 없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안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사끝나면 도항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계획을 해봅시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도항으로 하면 어항 배후 부지를 도 부지로 다 넘겨줘야 되거든요.

송흥복위원

넘겨줘야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오히려 그게 저희들한테는 실익이 없는……

송흥복위원

다 넘겨주고 거기서 그만큼 다 받으니까 도에서, 우리 군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거죠 그렇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5쪽에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인데 대진항구, 거진항구에 다시마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진항구에 다시마 건조장 크게 지어놨잖아요 수산과에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 대진, 거진, 공현진 이렇게만 합니까. 거진, 대진, 반암리?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2018년도에도 이 세 군데 했고 2019년도에도 계속 해서 집중적으로 조성해 볼려고.

송흥복위원

다시마가 더러 나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한 것은 아직 안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다시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마 건조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지은 건물인데, 그게 어촌계에서 나잠협회에다가 임대를 줬는데 나잠협회에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어요. 알고 계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인데.

송흥복위원

어촌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 어촌계에다가 많은 재산을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시장이라던가 이러는데, 그게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별 이익이 없고 어촌계 금고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산시장도 그렇게 줬으면 수산시장 수산과에 얼마 들어옵니까, 연 얼마?

「……」

송흥복위원

그렇게 임대료를 줬는데 그 안에 6명의 상인들한테는……얘기 못들어보셨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임대료……

송흥복위원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 주민들한테 무슨, 어촌계 배불려 주는거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수산과에서 조금 간섭을 하십시오. 17쪽에 명태웰빙타운인데 거기에 가면 지난번에 내가 사진 많이 찍어왔는데 상표에 어떻게 썼냐면 「진부령 용대리」 이렇게 했습니다. 용대리가 진부령 아니잖아요. 진부령은 고성군이고 용대리는 인제군인데 누가 머리를 묘하게 썼어요. 「진부령 용대리」그래서 내가 그 아주머니 보고 ‘이거 고성 것을 갖다 쓰지’ 그랬더니 ‘그거 진부령이잖아요’ 이러더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도 상표를 하나 만드십시오. 우리가 지난 번에 연수 갔다오다가 로컬푸드장을 들어갔는데 잘 만들었더라구, 사실 그게 친환경 물건이 아니더라도 상표 보면 친환경 물건이 되게끔 만들어놨거든,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산과에서 업자들 불러다가 별도의 상표를 하나 만들어서 어디 물건을 갖다 팔던지 갖다 붙이면 고성군 물건이 되는 거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고성군 물건이구나’ 이러지, 진부령 용대리가 어디예요……과장님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행감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느끼고 있지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서류를 너무 성의없이 만들었습니다. 「계」라는 것도 없고 양식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만들고, 다음부터는 「합계」란이라던가 이런 것을 넣어서 두드려 보지 않아도 나올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불용 전용이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 수산과도, 적정선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쓰고 남으면, 예산을 만드는 것보다도 쓸 줄 알아야 예산이 아껴지는데 이것은 그냥 니꺼냐 내꺼냐 예산을 확 세워놓고 남으면 또 불용처리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도 주민들이 와서 뭘 하나 해달라고 하면 ‘예산없습니다.’ 과장님 직원들한테라도 설계할 때 꼼꼼하게 해서 그 사업에 맞는 예산,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설계변경이 또 몇 건 있었네요. 설계변경은 아까 건설과에서도 안좋은 소리 막했습니다만 설계변경 자꾸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당초 설계할 때 그 사업에 맞도록 하면 되지, 설계변경과 용역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만 제 입만 아픕니다, 공무원들은 들은척 하지도 않고. 37쪽에 보면 ’18년도에 정치망 생력화 지원이라고 했어요 크레인 5대, ’19년도 생력화 지원 크레인 7대, 그런데 왜 2018년도에 크레인 5대는 집행을 안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송흥복위원

금년도 게 집행이 안됐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년도 것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5월 2일날 했고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바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해에 세운 예산은 그 해에 빨리 집행을 해야 주민들이 형편이 나아집니다. 해양수산과 보면 56% 집행을 했습니다. 190억 중에서 100억 밖에 하질 않았어요. 아직도 6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부지런히 집행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골치아파 하는 지도선 문제입니다. 지도선 문제는 어떻게 원활히 해결이 됐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도선 부분은 당초에 수협 쪽에서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가져와서 수리를 하고 저희들이 검사까지 마친 상태로 있고 수협장님이 바뀌면서 수협대의원하고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겠으니까 6월 말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받는 것은 받는데 6월말까지만 기다려달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송흥복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만 이 배를 가져와서 지금까지의 거기에 투입된 예산 좀 하나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스물세 살이나 먹은 배를 왜 이렇게 거기에 돈을 잔뜩, 참 말문이 막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 돈이면 배 새로 하나 좋은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쓰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섭섭한 얘기 좀 할께요. 방어축제를 하신다고 하면서 신문에도 내고 다 내면서 왜 의원들한테는 협의 한번도 안 하시고 신문에 내고 회의하고 그러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방어 축제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송흥복위원

무슨 오해가 있습니까? 우리 간담회할 때 와서 ‘방어축제 한번 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얘기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방어축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저희들이 언론사에 자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하는 것으로 났고, 지난번에 죽왕수협에서 회의 한 것은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같이 축제에 대한 자문을 받는 그런 회의 자리였습니다. 생각했던 것 만큼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과장님 그 시발점이 의회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 그런 안건 한번 내놓지 않고 그렇게 회의하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쪽 의원님들하고 다른 지역쪽 의원님들, 처음에 과장님 여기 와서 ‘방어축제 한번 할려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될 텐데 밖에서 자꾸 하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축제 예산 올라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 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바로 의회가 회기가 시작되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된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위안은 됩니다만 남쪽에는 지금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토성면도 축제가 없고 죽왕면도 축제가 없어서 그쪽에도 좋은 축제를 하나 발굴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축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의견 어떠냐 이렇게 한번 물어 보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해야지, 의회는 막말로 해서 싹 빼놓고 신문에는 방어 축제한다고 그러고 군수님도 방어 축제한다고 그러고 어촌계에서는 방어축제 간담회하고 그러면 의원들은 뭡니까 왜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의원들이 화가 나서 ‘축제 예산 안 주겠다’ 이렇게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의지라던가 이런 부분이 강하면 제가 의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시간이 안 돼서 놓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과장님은 ‘나중에 의논드리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좁은 고성군 안에서 과장님 무슨 한 마디 하면 내가 지금 이 얘기한 거 고성군 금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해?’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왜 의원들하고 자꾸 의논 안합니까, 의원들 하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이 문제 잘 해결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어촌뉴딜 300 추진사업에 보시면 용역업체 적격심사 진행중이라고 했잖아요. 조달청 계약의뢰 해가지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게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되는 단계로 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낚시공원, 주차장, 관리사무실, 광장, 캠핑장, 산책로 이게 내 땅 찾기 때문에 땅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계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불러서 어떤 것을 사업을 진행하실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용역업체는 지난 월요일날 상정이 돼서 저희 사무실에서 왔다갔고 한국종합건설기술 주식회사하고 총 3개업체가 선정돼서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그 회의를 다음주 중에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 하실려는데 땅이 하나도 없잖아요. 땅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하실려고 그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땅이 소송중인 것은 그 앞에 야산 그 일원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날 설명하실 때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외곽지역은 전부 반암리에서 소송 들어간 땅 아니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임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탐방로 조성하는거 하고 은연어 정원 조성하는거 하고 그게 그쪽으로 계획돼 있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날 이후에 다시 제가 듣기로는 마을 이장님께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데로 다니면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다니신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하여간 다음주까지 회의를 개최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용역줘 가지고 계획이 다 나왔는데 소송이 걸려 있는 땅이 해결이 안되면 나중에 사업 하나도 못하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확하게 고지하셔가지고 소송에 들어가 있는 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수 없다고 사전에 못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해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12쪽 보시겠어요. 지역별 수산종묘 방류사업, 2019년도 해삼이 있어요. 보시면 교암부터 시작해서 8군데인데 2억 6천만 원으로 엔분의 1하니까 더한 곳도 있겠지만 3250만 원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시면 봉포어촌계도 해삼사업이 또 있습니다. 3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해삼을 보면 9월에서 12월달에 방류하신다고 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봉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봉포는 별개로 추진하는 거고 종자매입 방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봉포가 9월에서 12월달에 해삼이 들어가 있고 11월 12월달에 해삼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군데 너무 집중 시키는거 아니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해삼, 여기는 봉포가 없지 않습니까? 봉포가 없고 교암, 반암, 아야진, 공현진, 오호, 문암1리.

형실

김형실위원

2019년도 해삼 방류사업에 보면 내역에 방류가 8군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은 봉포가 들어 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6개 시군에 1개소씩 선정을 해서 매년 3억씩.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5년씩 동안 추진 하게 되는데 그 사업 대상지가 봉포인데 봉포는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씨뿌림 사업도 같이 해서 집중 육성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물량을 더 추가로 넣어 놓은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봉포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제 얘기는 봉포에 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봉포 해삼씨뿌림 양식에 해삼이 들어가 있는데 이왕이면 여기 빠진 다른 지역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 외 7군데로 해서 추가적으로 나눠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너무 한군데 집약이 되는 것 같아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집중육성 계획에 의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글쎄 그 얘기는 아는데 한쪽에 너무 치중된다는 얘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촌계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해 놓은 상태니까 다음부터는 이것도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여러 지역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선장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장비 현대화사업이 완료 및 정산이 12월말에 하게 돼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포기 한다고 그럴 때까지는 11월달까지 수산과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일일이 연락을 안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후순위가 있어요, 대기자들. 대기자들이 있는데 중간에 한 7, 8월 돼 가지고라도 안 하시는 분들이 수산과에서 연락을 해서 후순위를 받아야 되는데 수산과에서는 11월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달을 정해가지고 뭐 7월이던 8월이던 그 때까지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연락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대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후순위로 빨리빨리 넘겨주지, 안 그러면 결국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던 11월달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반납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보조사업하실 때 언제까지라는 사업을 명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후순위가 받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을 정해서 어느 시점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다시 재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내년부터는 꼭 좀 이렇게 해가지고 후순위자들도 받을 수 있게, 받고 그래야지 그 다음해에도 순위가 앞당겨질 수가 있거든요. 꼭 좀 그것을 지켜주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해삼 문제 말씀하셨는데, 13페이지 봉포어촌계 돌기해삼 가지고 건해삼 가공단지조성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해삼특화 양식단지 조성은 시군별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아니고요. 돌기해삼 많이 뿌리고 이것까지는 아는데, 건해삼 가공 시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가공시설은 어촌계에서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공건조시설인데, 건조가공 시설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난 번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한 지역 대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정도 규모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게 되면 건조시설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거죠 사업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해삼 건조 시설은 그 동안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봉포어촌계장님하고도 제가 전에 건해삼 가공단지 그 옆에 스쿠버 있던 자리 그쪽으로, 부지는 그쪽을 예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도비 신청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분들이 중국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오시고 건해삼 하나는 20그램 정도로 해서 실물도 보여 주셨는데, 이게 어쨌거나 새로운 건해삼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일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어촌뉴딜 300 사업이 반암리도 있지만 오호리에 어촌뉴딜 300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용역 준 팀도 이제 만나봤었는데 사업명은 정해졌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별도의 어떤 그런 확정 시키지는 않은 상태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다시 어업인들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반암항은 사업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호 어촌계도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지금은 급한 게 사업을 발굴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걸 지금 발굴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업체와 오호어촌계 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어떠한 사업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사업명이 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사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다 몇 가지를 발굴해서 어떠한 컨셉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다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불가사리수매 사업, 해마다 문제가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량은 46톤 정도로 잡으셨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고성군수협 5톤, 죽왕수협 8.7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명 보다 훨씬 적은데 이건 어떻게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수매한 실적이 전체 46톤 중에서 고성군수협에서 5톤을 했고 죽왕수협에서 8.7톤을 수매했다는 내용이고, 보통 여름에 집중적으로 많이 구제가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7월달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때 수매를 집중적으로 하면 이 계획된 물량은 차질 없이 수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외에 해양쓰레기같은 같은 경우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해양쓰레기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던데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쓰레기 중에서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업인들이 조업하다가 건저 오는 쓰레기를 수매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조업하면서 건저 오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름철이 지나면 수매량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해양 쓰레기도 불가사리 수매 사업처럼 해양수산과가 적극적으로 어민들을 독려해서 수거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정산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해양을 많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뉴딜300 반암항 복합낚시공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갈등의 문제를 일단 행정이 이 사업의 취지, 또 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것들을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완성이 되게 노력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협의체도 구성이 됐고 해서.

김일용위원

지금 그 사업하고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것은 주민들 간의 이 사업에 관련돼서 어떠한 취지 이런 부분들이 숙지가 덜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두고 반암리 전체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번영회, 지금 하는 행위하고 논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러한 자리를 여러 번 가져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때 고성군에 기여하는 자에게 지원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 제외로 할수는 없고 최고 후순위로 해서 사업물량이 남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몇 가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지역에 주소를 갖고 저희 군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됩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3페이지에도 향후계획이 나와 있지만 사실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고성군에 와서 공연을 했을 때 고성군민과 관광객, 고성군민의 삶의질도 높여주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사항은 고성군에서 어업행위를 하고 타지자체에 가서 입찰을 하고 주소도 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질이나 그 중에는 소득증대하고 여가활동 증진 및 목적이 있는데 전혀 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을 해서 타지에 간다고 해서 안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여도에 따라서 보조금은 달라지는데 기여도가 전혀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용고도화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용고도화 사업을 할 때 보면 대형차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수협마트 앞으로가 대형차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것을 건설도시과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는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계획으로 있었는데 불가피 하게 내년으로 넘어가서 마무리 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요구를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도 자체 확보하고 있는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이 철거비하고 정비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 같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도의 설명이라던지 기술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으니까 협의를 하여서 진입로를 반드시 확장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거진항 활어보관장 관련 질의인데요. 수협에서 적극적으로 활어보관장을 활용하겠다고 고성군에 입장을 밝혔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시설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중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수협에서 높이를 낮춰서 홍게 보관장으로 활용해서 어가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이고 저희들은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시도를 안해보고 지원사업을 해달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어민들이 하는 행태인데 시도를 먼저 해보고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어 내서 그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요구한거잖아요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양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관련 질의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이 위탁시설로 돼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위탁시설은 우리 고성군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게 돼 있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그 폐수 비용은 사업소에 계량기가 달려져 있고 쓴만큼만 내게 돼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폐수처리 시설은 위수탁 관계를 맺을 때 최초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의한 운영비를 계상을 한 상태에서 입찰을 할 것이고, 입찰을 하게 되면 법에 맞는 업체가 수탁자가 돼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기본양이 있더라도 기본양에 준하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위수탁 관계가 맺는거라고 보는데 그게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사업체들은 내가 폐수를 사용한 만큼의 계량기에 나온 만큼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이 우리가 심층수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있게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동안 폐수처리장 운영이 운영업체 선정이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활복하시는 분들,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폐수처리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의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은 있는데 수질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역을 통해서 전체 운영비를 가지고 오수, 우수 부담해서 지자체가 폐수처리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의견이 일치가 돼서 그런 쪽으로 희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 그리고 송포리에 있는 고성군농수산물 가공처리장 내에 있는 폐수처리시설, 운영은 똑같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시설이고 그러면 위탁시설의 관계는 고성군이 위탁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탁자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비용이 산출이 될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 위수탁 관계를 맺게 돼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양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위수탁 관계를 맺게 돼 있고, 그것은 고성군하고 수탁자의 관계도 그리고 거기서 수탁자들은 처리장 활복할 수 있는 공간들, 그분들도 다시 고성군하고의 위수탁 관계를 맺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의 폐수처리시설하고는 무관한거란 말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각각의 위수탁 관계를 맺는데 폐수처리시설하고 고성군하고의 위수탁관계 또 그분들하고의 위수탁 관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보통 위탁수여를 활복장이라고 하잖아요. 활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양 그것을 계량기에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는 요금만 그분들이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심층수 농공단지도 제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히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물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물을 100톤을 쓰던 200톤을 쓰던 수질관리하는 업체에서는 똑같이 세균도 배양해야 되고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00톤을 쓰든 200톤을 쓰던 똑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만약에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4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중에 2억은 그쪽에 입주한 분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2억은 고성군에서 부담을 하고 물의 쓴 양에 상관없이 그렇게 가야지 나중에 활복장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안생길 것이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일단 우리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 조례에 보면 폐수처리시설은 위탁시설로 명시가 돼 있고 폐수처리시설은 위수탁 관계 계약을 맺게 돼 있고 맺는 과정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위수탁관계 업체를 계약을 맺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활복장하고 활복장에 계시는 위수탁관계 맺은 분들하고 폐수처리시설 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거든요. 각각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 수탁자, 고성군하고 관계, 활복장 수탁자 고성군 관계 이렇게 봐서 활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내가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고성군 수입으로 잡는 거죠, 금고로 들어오는거죠. 거기서 폐수처리시설 운영자한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 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다시 금고에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이게 맞는거잖아요. 그게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제 경험상으로는 상당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김일용위원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조례의 목적은 「농어업인 및 농수산물가공처리업체의 생업보호와 연안오염방지를 위한다」그러니까 생업보호와 연안오염방지를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폐수처리 시설을 위수탁 관계를 맺어가지고 연안이 오염 안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거기에 위수탁 관계를 맺은 활복장 업체들이 폐수처리 시설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자리를 잡자는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실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드릴께요. 일단 우리가 운영조례에 제정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위원으로서 아까 이 말씀을 안드리고 일단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운영조례대로, 우리가 만든 조례대로 그것을 운영하실건가요, 아니면 조례로 만들었지만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대로 운영을 안하실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물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관리는 폐수처리업체에서 물이 적게 들어오든 많이 들어오든 수질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성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김일용위원

고성군에서는 조례대로 하면 되구요. 조례에 과거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또 거기에 입주하고 위수탁 관계를 맺은 사업체들은 과거에는 물 사용을 많이 했잖아요. 물로 녹였기 때문에 해동을, 그런데 지금은 온도로 녹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시설이 돼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잖아요. 부품하나 고치기 힘들고,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빨리 조례대로 가면서 그 시설의 보강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은 다 없어질거고 거기에 걸맞는 기본 톤 수가 될 것이고, 아니면 더 확장을 해 가지고 더 업체를 수용을 한다던지, 자,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후자는 얼마전에 우리 연안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분들이 현재 처리장으로 들어왔다면 이런 문제 발생 안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고민할때는 끝났구요. 이것은 빨리 조례대로 운영대로 가면서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추후에 연안이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강구하는 게 앞으로 할 일 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본 톤수가 얼마니까 이것을 부담을 안하게 되면 고성군 부담은 커질 것이다! 자, 전혀 아닙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비용이 그대로 갈겁니다 이것도, 하지만 보강이 된다면 용역결과에 의하면 또 부담이 줄거나 동일하거나 업체가 더 늘어나면 확대하거나, 그런데 업체가 더 늘어났다면 사용료는 더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더 늘 것이고, 이러한 뭔가의 안정된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그 구조를 만들려면 일단 먼저 우리가 제도화된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참 저도 씁쓸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운영을 하실겁니까 안하실겁니까’라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챙피한건데, 여기서 제가 단정 짓겠습니다. 조례대로 운영하십시오. 법을 위반하신다는거 아니죠. 조례대로 운영하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집행 최소화대로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고 성과분석이나 원인분석 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14개 어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문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부드리겠습니다. 14개 어종 금지체장 체중조정 개정안 이것이 어업인들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반드시 절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백지화로 갈 수 있게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문서로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관내 어업인 단체들도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김일용위원

이렇게 되면 각각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승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터전을 잃는다, 자망은 30% 40%까지 잃는다고 하는데, 그럼 고성군의 어업은 포기한다는 얘기 밖에 안되니까 강력하게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보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서양연어 양식 부분에 대해서 기사 나온거 보셨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대서양 연어 부분은 언론에 나왔다시피 환경부에서 반대의사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주에 기획실에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대서양 연어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해서 회의하는 걸로 돼 있구요. 저희들은 강원도하고 같이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환경부하고 협상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방금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어기 금지체장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고성군 어업소득이 한 500억 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리 됩니다.

함형진위원

5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시행되는 순간 30~40% 수준으로 떨어져버린다고 얘기 하던데, 그러면 150억 200억 밖에 안된다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 중에 31쪽 보시면 불용예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사업 불용내용이 있어요. 3558만 원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불용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함형진위원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장비가 여러 가지라서 이렇게 되는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것은 사업범위 안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없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선택할 수 있는데 워낙 여러 가지 장비지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알뜰히 챙겨서 하는데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고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5천만 원 중에 한 4400이 남았는데 국비지원사업은 자담이 40%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비 지원사업으로 어선사고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부담이 20% 사업이라서 전부 이 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몰리다보니까 국비지원 사업에 수요가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함형진위원

도비지원사업도 그렇고 국비 지원 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건의를 해서, 지침개정 건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사업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노후엔진 교체사업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게 보통 기본이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500에서 4천만 원 정도.

함형진위원

대기자가 엄청 많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런 사업들을 전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건의를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함형진위원

하셨나요. 답변이 왔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해수부가 보조율을 낮춰주는 부분하고 지침 기관마력 부분하고는 저희 건의사항을 안 받아 들이고 있어서.

함형진위원

군비로 해주기는 힘든 사업이죠, 노후엔진 교체사업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안타깝습니다. 사업을 받아놓고 다시 불용처리를 해서 못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사업비를 엔진교체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노후엔진 교체사업을 엔진마력수를 상향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고 계속 질의를 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안된다고 답변이 온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안된다고 답변이 온겁니다. 이건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침 개정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개정건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안된다고 답변이 왔냐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들어주고 있으니까 별도로 답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올해 건의를 했잖아요. 내년사업부터 반영해 달라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아직 확정적으로 안된다고 답변 한건 아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할때는 금년도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개정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죠.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노후엔진을 교체하는데 이미 단종된엔진들이 많아요. 그러면 마력수가 같은 마력수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같은 마력수로 적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저희들도 그런 마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하고 단가 계약 체결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니까 마력이 다 있습니다, 비슷한 마력이.

함형진위원

비슷하죠 같은게 아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같은게 아니고 회사가 틀려서 그렇지 마력수가 비슷한건 다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허용된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기종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특정회사를 고집하니까.

함형진위원

자부담 들어가는 사업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자부담 들어가는 사업을 어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쉽지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될 때까지 건의를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지도선은 없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사용하던 어선을 무상양여 받아서 오다보니까 선령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무상양도만 받았을 뿐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 지도선이 지도를 하고 있는거죠. 출항을 하고 있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고성군 수협에서 보통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저도어장이 개장이 되면 저도어장에 같이 출어를 해서 기관고장으로.

미자

손미자위원장

4월부터 12월까지 운항을 하는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운항일지는 다 됐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고성군 수협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고성군 수협에 그동안에 사용하던 어선들은……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니까 이 지도선은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냐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잘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아직 고성군 수협으로 인계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인계가 왜 안되고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협장님께서 6월말까지 수협대의원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받겠노라고 6월말까지는 기다려달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은 전혀 운항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조선소 상가시켜 놓고 있습니다. 조선소 위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얼마나 됐죠 조선소 위에 있는 기간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018년도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수리하면서 지금까지.

미자

손미자위원장

아직 운항도 한번도 못해 봤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시험을 한번 해봤고 공식 운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업지도선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도선이 이거 말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시군에서 지도선을 운영하는데는 삼척이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저희는 없다는 얘기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6월말이 지나서 수협하고 얘기가 돼야지만 이게 수협으로 인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협하고 얘기가 다 돼서 6월말 이후에 받겠노라.

미자

손미자위원장

시범운항은 하셨고, 이 지도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수협에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대의원들께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장

없지 않아 있으면 안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먼저 수협장님께서 결정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돼서 받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도선 무상으로만 양도해 왔을 뿐이고 무상이라는 얘기는 지금 적절치 않는 것 같애요. 무상으로 왔을 뿐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리수를 두신 거잖아요. 운항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2건만 이건 건의안 입니다. 우리 현내면에 나잠이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해녀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현내는 나잠분들이 대기소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현장을 점검하고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올해 행감에 또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현내면은 나잠 인원이 한 50명 정도, 초도는 나잠 대기소가 있습니다. 대진항이 없는데 이거 현장 한번 나가보시고 이거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김계장님 제가 불러서, 우수 관로 해수역류 방지시설 이게 지난번 간담회때도 했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설계라서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꼭 당초예산에 넣어서 해주도록 하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루사 때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산 밑 쪽에 있는 낮은 지역의 집들이 전부 다 침수가 됐었어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해 달라, 이건 해양박사 김 계장님께서 연구하신 작품이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에 잊지말고 꼭 좀 넣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래 때문에 모래를 필요한 지역도 있고, 여기 10페이지 보면 토사매몰어항 준설, 준설사업지가 어디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오호항 하고 문암1리항.

용학

김용학위원

준설하면 모래를 어떻게 하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인근 해수욕장에 대부분 다 양빈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필요한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른쪽으로 모래가 나가는 것을 찬성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준설되는 것은 다 그 인근에다가 양빈을 해달라.

용학

김용학위원

그 마을에다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보면 모래를 또 필요로 하는 동네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쪽은 개인적으로 이장님들끼리 아마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수산과에서도 모래를 필요한 지역에는 협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재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동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치망요,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그물 건조장을 많이 지으려고도 하시고 이러는데 가진쪽에 그물 건조장 조성 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됐나요, 허가 단계까지 마무리가 안됐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개인 소유 임야를 건조장으로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관계 부서 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현지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만나서 측량 업체를 그 분이 선정을 해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건조장을 조성하면 좋은지 거기까지 설계를 해서 다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분이 현재 측량 업체 선정해서 측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안타깝게도 고성군에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역도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장이나 빈 곳에는 여전히 그물이 널려있어요. 그래서 고성군에서도 그물 건조장을 조성하는 측면을 또 정치망 하시는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더 상의를 하셔서 건조장 조성이라던지 이런 측면, 왜냐하면 이제 여름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주차장이라던지 이런데는 그물이 여전히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협의를 하셔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질의 2건 하고 건의 2건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집행잔액 세부 분석 내용을 보니까 3억 9천 짜리가 있어요. 친환경 첨단 바이오 플락 양식장 건립이 3억 9천 잔액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보면 발생 사유가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자부담 미확보 이랬는데, 이게 자부담 미확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첨단 바이오플락 이게 고성군에 안 맞아서 그런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게 흰다리새우 양식장인데 강원도 쪽에서 거의 성공이 힘든 그런 양식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자부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 포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고성군에 바이오 플락이 맞지 않아서 그런거 아니에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역이 안 맞는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기술이 부족하면 잘 안 되는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고성군에서는 바이오 플락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토성면에 창고를 임대해 가지고 시설해 가지고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잘하고 있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대규모로 이분이 시설을 했는데 제품은 생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경험하고 이런 노하우가 있어서 아주 규모로 시설을 해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연어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연어 이쪽에서 생산할 수가 있나요. 앞으로 연어알 수입 못하게 돼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게 오해가 있는 게 저희 고성군 봉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시작한 게 은연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연어는 발안란을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 가 없고 또 은연어와 더불어 송어, 스틸헤드라는 송어 그 부분도 같은 품종으로 해서 지금 양식을 하고 있고, 대서양 연어는 저희들 고성군에 있는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한 2년 정도 시험양식을 해보니까 은연어 보다도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육질도 상당히 단단하고 맛있고 이래서 지금 양식을 성공해 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대서양 연어를 봉포에 있는 양식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 쪽에서 유해어종으로 해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머지 은연어라던가 이런쪽에는 정상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고, 다만 발안란을 들여 와서 한 180그람까지 키우는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공현진에다 순치장하고 치어육성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것도 8, 9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서로 연계가 되면 은연어하고 송어 이 양식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이게 들어오게 되면 양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가 2017년 12월달에 2018년도 본 예산 세운 게 있었어요. 아야진항에 제빙공장,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됐냐면 가만히 있다가 3회 추경에 가서 이게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체에서 고성수협에서 안한다고 해서 결국 삭감된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본 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3회 추경 가서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돈을 1년내내 붙잡아 두고 있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고성수협이든 죽왕수협이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재촉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게 하시던가 사업을 포기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해서 2회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돌려서 다른 데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3억 4천이나 1년내내 보관하고 있다 그냥 버리는 돈이거든요. 추후에는 이렇게 1년씩 예산을 보관만 해놓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이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앞전에도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고성수협에서 고성수협하고 죽왕수협에서 어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때문에, 물론 환동해에서는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요구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모아 가지고 14개 어종에 대한 문제를 처음부터 재조정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민들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해양수산부로 회신을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수산과장님한테도 한번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요. 금년에 저희들도 초도항에서 뉴딜 300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늦은 관계로 오호항이 뉴딜 300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군내에서 사실 경쟁하기 싫어가지고 저희들이 발을 뺐었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준비를 지금부터 벌써 하고 있거든요. 관광이나 체험 쪽으로 잡는 어업은 이제 좀 벗어나자 해서 관광체험 쪽으로 초도어촌계에서는 이번 6월말이나 7월초에 동해시 어다랑이나 사전에 뉴딜300이 선정 돼 가지고 하는 어촌계를 방문할 계획을 다 잡고 있거든요. 내년 사업에는 초도항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형실

김형실위원

어떻게 대답이 없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대답해 주셔야 저도 믿고 가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년에 하여튼 초도항도 그렇고 금년에 꼭 오호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협과 행정이 협력 사업을 해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협력 사업으로 한다기보다는 수협쪽에서 필요한 냉동공장이라던가 이런 쪽에……

함형진위원

행정에서 수협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수협이 어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민들을 위해서 수협과 우리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있냔 말이에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사업들을 한번도 진행을 안 해보셨나요?

「……」

함형진위원

왜냐하면 이미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지원사업들의 가장 많은 내용들, 꼭 필요한 사항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만나니까,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아니면 농업인들에게 환원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행정하고 같이 협력 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죠. 기회가 되신다면 수협쪽에도 지자체 협력 사업이 나 이런 사업들을 요구를 하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3일 10시에 실시되는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산림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진행 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