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정인균 의원 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께서는 인사위원회 참석으로 불참하시게 됐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병선
김병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재무과, 미래혁신과, 민원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원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저희 재무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실현 등 13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11페이지에 곡성군 청사 신축 추진에 대해서 유치 예정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이렇게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곡성군 청사는 곡성군으로서도 큰 역사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3가지 안을 갖고 과에서도 고민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 그다음에 뒤쪽에 매입해서 확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저는 충분히 군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앙도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SNS를 통한 설문조사를 군민들이 적극적 참여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항시 할 때 군민들 이쪽 오십시오, 공청회 할 거니까 하고 오시면 이장님들이나 몇 분들만 거기 관심 있는 분들만 오셔서 하면 그것이 여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청사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많은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이 큰 역사가 다음에 주민들한테 불만 사항이 안 되게끔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군청로 50으로 예정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잘못 표시한 것이고. 우리가 저번에 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백지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타당성 용역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반기에 넣어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 소외되는 계층은 분명히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계층을 줄이고 대다수 군민이 원하는 안으로 가는 것이 행정의 바른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불만이 있더라도 일은 추진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최선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저번 4월에 2018년도 회계 결산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아직 진행 상황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무부서가 애매한 건데 제가 그때 결산 검사 지적도 했습니다만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운영에 대해서 그때 결산 공고사항 누락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주무부서가 어디가 돼야 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가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글쎄요, 일반 민간에 대한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총괄적으로 보수사업 조례라든가 기획실의 예산계에서 통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심의라든가 예산 세울 때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주로 하는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은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업무편람에 빠져 있으면 그걸 찾아서 넣고 그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재무과에서는 지방세라든지 각종 체납액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돼 있잖아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리고 각 실?과별로 보조금이 따로 돼 있고. 그래서 결산 검사할 때도 통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도 참 애매하시잖아요, 지금 재무과에서 잡고 가야 할지. 그 부서를 빨리 정하셔서 이게 올 안에 뭔가 움직임이 있어 줘야 않겠나…….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예산결산 의결되면 조치사항으로 저희가 그걸 한번 명확히 하고 업무 사무분장도 찾아서 잘 넣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시지만 기금 부분이라든지 관광, 체육, 농업 여러 분야 다 있으니까 자꾸 미루시지 마시고 빨리 진행하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금 운용에 대해서 벌써 6월 말입니다만. 2016년, 2017년에 비해서는 이자 수입이 증대한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만기된 예금이라든지 다시 운영했을 때 그런 게 지금 진행된 상황이 있는가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아니요, 지연은 안 되고 바로 저희가 계약 기간 만료된 것은 자동으로 갱신하고 하여간 계약과 함께 똑같이 우대금리로 바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아마 최상의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분명히 만기된 예금에 대한 것이 3개월짜리든지 6개월짜리든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똑같이 하시지 말고 더 나은 것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자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혁신과 소관 2019년 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새로 과가 생기면서 일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유럽형 트램설치 사업 용역하고 계세요. 5월 중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작년 예산을 1억 세워드린 것 같은데 5월 중까지 추진사항을 미루지 마시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그래서 내일 핵심 관련된 부서 내부 공무원들끼리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노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로 복잡한 거 아시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래서 여기 트램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 복잡해지니까 많이 좀 해서 그 사이에 진행사항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3페이지에 6070 낭만곡성 영화로청출어람 이 사업 중에서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차장 확보하면서 그 분이 땅을 매입을 안 해주셔서 임대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 비용을 제가 그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임대비용하고 매입비용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임대를 하지 말고 매입을 하게끔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일단은 옛날 곡성 그 자리는 매입을 완료 했고요. 농기계 대리점 운영하는 그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매입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그분의 특수한 사정들이 좀 있어서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거기 보도가 걸어서 다니는 길인데 대형 농기계가 다니면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이 훼손되기 때문에 임대로 해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다해서 임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거기가 임대를 하게 되면 여기 민원과도 계시는데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다음에 민원과에서 주차장을 2군데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 사례를 들어가지고 “너희들 임대해라, 땅은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나 임대료 받아야겠다.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행정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비용은 계속 나가고 10년, 20년 땅 소유는 그분 것이고. 이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주차공간 만들 때도 사례가 돼버립니다, 이게. 안된다고 하면 재껴놓고 해버리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저도 그런다고 하면 본의원도 그 땅 있으면 저도 임대하고 땅 소유하고 있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입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주차장뿐만 아니고 대형농기계가 다니면, 가장 핵심적인 도로가 관광객들이 유입하는 관문이거든요. 대형농기계가 다녀버리면 관광객 유입에 가장 걸림돌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러니까 그분이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설득도 좀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가 땅을 매입할거라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 특수한 사정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부의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극히 무조건 공감하고요. 매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리고 7페이지에 미래교육협력센터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센터가 있는데 학부모님들이나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하고 여기를 통하면 교육지원청하고 소통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이 보고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간과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사업이 비빌언덕 사업이라고 있었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비빌언덕이 민원과의 주차장과 연계되어 있어서. 원래는 (구)지역활성화과 그 부지를 헐고 바로 거기에다 지으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뒤를 확보한다고 하면 건물이 달랑 그 앞에 서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확보 사항을 보고 그 뒤에다가 앉히려고. 거의 윤곽이 나와서 설계를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혀 추진이 안 된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매입의사가 어느 정도 나와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미래혁신과가 여기 저기 가져와서 하시다보니까 걱정이 많으시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9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추진계획에 청소년의회를 언급하셨어요, 청소년활동 지원에서.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청소년의회.
인식
심인식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희 곡성군의회에서는 아직 청소년의회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럼 전라남도의회에는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것은 제가 살펴 보지 못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전라남도의회는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본인도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요. 검토가 조금 늦어서 못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청소년의회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청소년의회가 크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 보다도요. 의회라는 게 민주주의 논의과정이 어떤 절차라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느끼고 있고요. 결국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의 의회를 운영해보는 것으로. 그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혹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하고 소통하시고, 저 역시도 청소년들이 직접 여기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지 않겠나…….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당연히.
인식
심인식의원
공유해주시면 고맙겠고요. 14페이지에 곡성9경 ‘구경가세’ 홍보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게 아마 2019년 본예산에 올라올 때도 아마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빠져 있는 게 2경하고 7경이 빠져있는데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2경이 봉두산하고 태안사 그리고 7경이 동악산과 도림사인데요. 계절별로 맞추다보니까 여름 것을 찍으려다 보니까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잠깐, 2경이 봉두산하고 태안사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7경이?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동악산하고 도림사.
인식
심인식의원
아니, 4경에 있는데? 4경에 동악산하고 도림사가 있는데?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동악산, 도림……. 그건 겨울하고 봄…….
인식
심인식의원
아, 따로 따로 하나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또 동악산, 도림사는 겨울하고 봄에 촬영을 했고요. 여름 것이 남아 있어서……. 4경하고 7경 분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이게 좀 빠져 있는 게 예전에 곡성 8경이라고 아시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설산낙조라고 들어있는 거 아시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지금 제가 지역적으로 논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자원이 각각 지역마다 있는데 오히려 있는 것도 없애가지고 곡성 구경 가시라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건 조금 이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 혁신도 좋습니다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산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지 백두대간의 끝자락이거든요? 노령산맥 끝자락이어서 오히려 곡성분들이 잘 안 가실지언정 외부에서 많이 오셔요. 제가 꼭 그쪽 출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역적인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이걸 빠뜨렸다는 것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따로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건데요.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설산낙조가 이 9경에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다시 한번 자료하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같이 참석했던 전라남도 교육참여위원회, 거기를 제가 조례안을 한번 봤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설치운영조례 기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사업에 관한 제안사항이 나와 있어요. 본의원이 너무 넓게 해석해서 질의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은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청구를 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겠나 하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맞다고 봅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따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어쨌든 그 제안을 하면 우리 정책에 스며들겠죠. 그러면 그부분을 의원님들한테 교육참여위원회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심의하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편성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게 뭐냐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조례에도 전라남도.
인식
심인식의원
그렇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인식
심인식의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먼저 확보가 돼서 내려와 줘야만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거의 매칭사업일 겁니다.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복 지원도 그렇게 했거든요? 도에서 교육감님이 정책으로 제시해가지고 얼마를 지원할테니 각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거죠.
인식
심인식의원
그때 설명할 때도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못하고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본예산에 보면 풀뿌리 교육 자치협력 체계구축 지원사업이 5,000만 원이 서있어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혹시 이게 연관지어서 세우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참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거든요? 엊그제 처음 시작이 됐어요. 어떤 형태로, 도참여위원회에서 아마 그 예산을 제안을 할 겁니다. 도도 따로 있거든요? 참여위원회가? 그 조례를 한 건데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매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시기가 놓쳐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고 나서 의회에 이렇게 올라오면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말씀해주시고 우리 군의 교육에 대한 것은 다른 시군보다는 확실히 앞서 간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의회에 미리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꼼꼼이 챙겨보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긴 시간인데 간과할 수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먼저 1쪽에 나와있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원제도 운영에 관련돼서 행정에서 좋은 일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원대상이 공공시설 환경오염시설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이게 또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액이 2,000만 원인데 조금 더 금액을 샹향시키더라도 이런 부분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리고 아까 조대현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6070 낭만곡성에 관련된 부분. 이것은 주민들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편파적이고 군수님의 어떤 측근이라고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려온 건 사실이에요. 이건 주무담당 과장님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주셔야 될 일이고 출입구가 그렇다면 그 근처에 사시는 분 중에 100평이 좀 넘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완전 출입구인데 파실 의향이 있으십니다. 방법론은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건데 임대는 이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지만 이게 하나의 뭔가 형성이 된 만큼 조대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여기서 제 소신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출입구는 예산까지 서 있고 소유주하고도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진척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예, 결과는 우리 의원님들께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업무보고 외에는 없는데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건의합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서울시 스마트폰 앱으로 여성안심이 있는데 우리 곡성군에 청소년들이 지금 조선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가진 청소년들이 유린당하고 있는 건 아시죠? 거의 수면에.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결손가정들이…….
남숙
유남숙의원
예, 결손가정들이. 왜그러냐면 성인들이 그 어린 가정들을 밑으로 보고 성추행, 폭행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늘어나고 있지만 표시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앱들이 청소년들한테, 우리 옥과대학교도 있고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성에 관련된 부분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서울시 스마트폰 앱을 한번 보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정책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제가 다시 확실하게 여쭙고 싶은데 스마트폰으로 귀가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유남숙의원
예,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 있는 CCTV하고 연동도 되어 있고 자기가 설정하면 내가 집까지 가는 시간의 거리가 다 부모가 확인하게끔도 되어 있는데 금액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앱들은 실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노약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앱들은 한번 검토해주셔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복지실에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분야 쪽도, 어제 사회안전망 회의가 있었거든요? 청소년 사회 안전망 지원체계구축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거기서도 결손가정에 대한 성교육문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남숙
유남숙의원
실은 옥과대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되는데 실은 이런 것들이 생겨져 있다 그러면 많은 피해자가 줄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동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테마가 있는 민원실 환경조성 등 20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에 관해서 지금 곡성교통이 기사님들을 모집하고 그럴 때 제가 알기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을 채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데요. 열악한 봉급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지원을 잘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것 좀 내용을 알아보시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과에서 재정 지원되니까 파악을 해서 내실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에 주차장 확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중앙로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먼저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시작했으면 민원이 조금 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 잘하고 계시겠지만 빨리 추진을 하셔서 지금 밀고 있는 불만 사항을 주차장 쪽으로 돌려서 군에서 좋은 사업하면서 소리 안 듣게끔 빨리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체크를 하고 있고 그때 강신성 팀장님 계셨을 때. 구이&;구이 앞에 지금 양쪽 주차를 하고 있어서 곡성 관내에서 차량도 그렇고 교통 불편한 데가 구이&;구이 앞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랬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팀장님이 이렇게 교체가 되셨는데 그 대안으로 제가 이야기했을 때 원불교 앞에서 읍사무소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뚫리니까 그것 뚫리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생각도 한다고 해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시내권에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거기가 곡성인데도 교행을 못 해요. 멀리서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교통체증 난에서 양쪽에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차 한 대도 교행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추후에 추가 주차장 확보 면적을 어느 정도 건의 들어왔던 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건의 들어온 데를 일단 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고생하십니다. 규모도 제일 크고 민원 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단체복도 참 멋있고 좋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먼저 15페이지 보시면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버스를 중형버스라고 하나요? 지금 군내버스의 규모를?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렇죠? 제가 간혹 버스를 타보는데 실질적으로, 규격이라고 하죠? 제가 볼 때는 조금 커요. 크다 보니까 아마 연료비도 많이 들 것 같고 실질적으로 동네에 들어갈 때도 차량 크기 때문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운전자분들하고 제가 버스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현 중형보다 구례같이 차량을 조금 줄여주면 오히려 더 빠르게 시간도 맞출 수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굳이 지금 이 차를 고집하실 게 아니고 차를 교체할 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조금 규모를 줄여줬으면. 인근에 구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작은 버스 보셨죠? 콤비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지금 곡성교통이 매우 어렵습니다. 주52시간제 기사님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버스가 앞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준공영제가 돼서 지원해준다면 앞으로 24인승이라든가 버스가 작은 걸로 앞으로 구입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유가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면 차가 줄어듦으로써 분명히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절감이 될 거로 예상하고 운전자분들도 각 마을의 시간도 단축이 되면 우리 군민들도 나중에, 미래혁신도시인가? 요즘에 광주 시내권 보면 시내버스가 몇 분 안에 도착한다는 시스템 도입한다는데 그러면 가격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안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도로 안전 표지판도 민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자꾸 옥과 무창교에서 사고가 많이 나신 것 아시죠? 처음 설계가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있는 시설을 조금 더 안전하게 구축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실은 보름 전 장미축제 기간에도 사망사고가 나서 사고가 있었고, 어제도 제가 다니다 보니까 어제도 사고가 났었어요. 승용차와 화물차가 사고 났었는데 거기에 현장 가보셔서 도로안전 표지판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끔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현장에?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도로 형태가 조금 그렇게 돼서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그런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니까 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도로안전 표지판을 보완을 더 하셔서 야광이라든지 또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실은 거기 살고 있는 저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건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시죠?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리고 오토바이도 발부하죠?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그런데 오토바이는 등록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신 분들도 그것을 놓쳐서 과태료를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과태료의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몇 년간 유예를 두시고 결손처리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과태료가 계속 미납이 됐을 때. 보험료 과태료.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지금 지방세로 5년이 넘어야 결손처분하고요. 그전에는 계속 5년 동안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낼 때까지 체납독촉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고지서는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5년이 지났을 때 그 차량 소유자가 재산도 있고 다 낼 만한 사람들인데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언뜻 고지서를 보니까 오토바이를 예를 들면 94대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하나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재산조례에서 재산압류도 하고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받고 그래도 돈이 없으면 그때 결손 처분하지 무턱대고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에 압류까지 하고 재산조회도 해서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면 보험료, 과태료도 저희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 자료를 따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추가로 질의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업체 때문에 대안 목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랬는데 곡성군에서는 혹시 준공영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버스 준공영제가 전라남도에서는 신안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 22개 시ㆍ군 중에서는 운영하는 데가 신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안의 자료를 제가 받아서 왔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곡성교통은 대표님께서도 주52시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버스를 연장해달라고 해도 시간 때문에 연장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심도 있게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에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