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

예. 어쨌든간 지금 잠깐 감사중시하면서 저희가 많은 의견 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도 공문을 한 차례 읍면동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다 송부했습니다. 계약할 때 공정하고 특히 수의계약 줄 때 한 업체에 몰아주지 말고 공정하게 배분해달라고 뿌렸는데 위원님께서도 좋은 사항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읍면동의 수의계약 문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공정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서 송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공정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거는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19년도를 쭉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제한경쟁과 수의 1인 견적, 수의 2인 이상 견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은 제한경쟁과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업체인 산림조합이요. 산림조합은 1억이 넘어가는데 수의 1인 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산림조합이 25억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의 1인 견적이 1억 6,000, 3억 6,000, 3억 4,000, 2억 9,000 이렇게 있고요. 2019년도는 이미 19억 4,000만 원을 계약을 하셨는데 수의 1인으로 견적하신 게 2억 3,000, 1억 2,000, 5억 6,000, 1억 6,000 짜리, 2억 4,000, 2억 5,000, 2억 4,000, 그런데 제가 다른 거 1억 넘어가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다른 거 1억 넘어가는 건 다 제한경쟁이거나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산림조합과 하는 경우에는 산림의 특성상 관계법령에 의해서 금액에 제한 없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필요하고 하면 이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림사업의 경우도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하게 수의계약, 산림의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산림의 특성상 산림조합밖에 할 수 없다는 거면 산림조합외에는 이 산림조합에 준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건가요?

일부는 있습니다. 우리 산림법인 한 군데도 있고요. 일부는 있는데 그쪽에도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지금 대부분의 포천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1인 수의계약이 되었든 2인 수의계약 이상 견적이 되었든 경쟁이 되었든 별 의미가 없다, 포천시랑 계약하는 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앞으로 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어쨌든 법령에는 문제가 없이 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 문제는 없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게 저희가 어떤 법령과 지침 기준에 맞게 하셨지만 이거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아까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산림조합에 있는 사업들을 입찰하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산림법인들이 같이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우리 포천시의 특성상 있는 산림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면 어떤 산림사업을 하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는 아마 포천시민들이 주로, ‘영림단’이라고 있습니다. 30여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포천에 계신 분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업도 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리고 또 산림조합이라는 데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 면세를 받다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외부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 1인이 되었든 2인이 되었든 제한경쟁이 되었든 믿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하는 데에 공정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공정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포천에서 하는 어떤 계약자체가 제한경쟁이 되었든 공개경쟁입찰이 되었든 별 의미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런 수의계약에 관련해서는 행감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적이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계약을 못한 업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저는 참 어떤 부분에서 보면 59쪽에 2번, 3번, 4번을 봐주시겠어요? 공사명은 아주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계약일이 1월 8일 똑같아요. 그런데 수의 2인 이상 견적도 똑같아요. 금액도 비슷해요. 사업장 주소는 같은데 상호는 달라요, 대표하고.

몇 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59쪽 2번, 3번, 4번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기 전에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이 생각하고 계약업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주소도 똑같고 상호하고 대표자만 달라요.

이건 저희가 연간에 필요한 단가 계약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하는 이유는 1년에 한번 맺음으로써 연말까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유지보수는 계속적으로 건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유지보수를 할 수 없고 연간 단가를 맺어 놓으면 연중 계속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 계약을 하는 건데 박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번, 3번, 4번 이건,

물론 사업이 다르고요.

예, 업체도 다른데 사업자도 다릅니다.

업종도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사항을 쭉 보다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지요. 그러면 어쨌든 한 군데로 간다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한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거에서 어쨌든 앞에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게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사담당관 할 때요. 제가 질의했던 건데 국민신문고에 담합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던 겁니다. 저희 시청 차량에 관련된 종합보험인데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담합이라기보다는 약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마 입찰에 그때 참여하지 못한 업체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고 올해는 수준에 맞췄습니다. 산림차량의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그런 작년의 민원도 있고 해서 보상액수를 다운 시켰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끔 열어놨는데 올해도 역시 안 들어왔더라고요. 저희가 보험계약하면서 산림, 산불진화대나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은 조금 위험하잖아요. 아무래도 운전, 산길도 다녀야 하고 소방활동도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보장금액을 많이 책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는 조금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는 안 하셨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요. 전에 자료 요청하면서 담당 팀장님한테 들은 얘기 똑같거든요. 그때 작년 2018년도에 “3억”에서 담보금액을 “5억”으로 증가시킨 거잖아요. 그랬는데 민원을 낸 회사에서는 담보금액이 5억인 상품이 없어서 내질 못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S회사, 삼성화재로 가게 되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210여 대가 있는데 산림산불진화차량 3대잖아요. 3대만 담보금액을 5억으로 증가시키면서 모든 차가 같이 한꺼번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타 회사보다 상당히 비쌌을 겁니다.

저희가 산림차량에 한해서만 5억이고요. 나머지 차량들은 기존에 했던 대로 2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산림차량 3대 담보 금액 5억 때문에 타 회사가 들어오지 못한 거잖아요. 나머지 차는 담보 금액이 작기 때문에 타 회사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분리해서 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랬는데 산림차량 3대 때문에 어떤 한 회사로 가게 된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 동의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금액 상향한 이유는 저희가 어느 한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상향한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불진화하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요.

어려운 거는요. 보험은요 지급능력이 있는 보험사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급능력이 없으면 이미 국가차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없애버렸겠지요.

불행히도 보니까 우리가 정한 금액에 미달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감안해서 수정을 했는데도 올해도 삼성화재하고 KB 두 군데만 그렇게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KB가 더 싸지요?

이번에 KB가 상당히 저렴하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계속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물론 정상적으로 된 거지요. 서류상으로는요. 하지만 담보 금액을 3억에서 5억으로 높이면서 그 회사랑 나쁜 마음 먹으면요. 그 회사랑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낼 거니까 너네 이 담보 능력 높여서 갖고 들어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담합이나 특혜의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계약을 하거나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210대라는 많은 종합보험이 비싼 금액에 계약이 된 거잖아요, 타 회사에 비해서요.

예. 그때도 두 군데 들어 왔습니다.

이미 올해 새롭게 그 회사가 아니고 바뀌어서 그거보다 저렴한, 다시 담보 금액을 낮춰서 타 회사와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과 질의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과장님 답변 사항 중에 궁금한 게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2억, 3억 대물보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인,

대인이요? 대물보상인가요? 대인은 무한이고 대물보상이 2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대물보상일 거예요.

저희가 상해담보액이 사망일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5억, 부상일 경우에는 1억, 후유장애일 경우에는 5억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물보상이 아니고 자기신체사고라든지, 자기신체상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를 들어서 보통 차량들은 사망했을 경우 2억 보상 받는데 산림차량진화대 때문에 5억, 그분들만 상향해서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용차량은 일반보험의 50%밖에 안돼요, 보험료 자체가. 그러면 아까 상해 같은 경우에 2억 하고 3억 하고 5억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보험료 차이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 같은데요. 많이 나야 2만 원, 3만 원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당 그런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일반차량이, 제가 보험을 해봐서 아는데 일반차량 보험의 자동차 상해를 금액으로 한정 지을 때 2억이냐, 5억이냐 할 때 그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관용차이기 때문에 더 싸고요. 그러면 일반 우리 관용차량도 금액을 올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건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억일 때 하고 5억일 때 하고 비교 검토해서 대당 2만 원, 3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면 사고라는 게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한다면 그런 부분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회사별로 상한액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박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한액이 사망일 때는 3억이고 부상일 때는 5,000만 원 이런 회사도 있고 하다보니까 입찰 참여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말씀하셨고 하여간 저희도 보험료 차이가 얼마 나는지 모르겠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안 날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녹색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촉진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4가지 중에서 녹색 제품에 대해서 이행 계획 수립한 거 있나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 업무는 저희가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환경쪽에서 녹색 제품은 담당합니다.

회계과에서 업무보고 받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닙니다.

여기 업무 보고 사항에서 보면 회계과에서 보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전기차인 경우에는 그런 게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물품 관급자재 포함해서 물품에서 중소기업 제품, 녹색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 구매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에도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구매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 파트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생산품과 관련해서 우선 구매는 회계과에서 담당하나요?

장애인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계과에서 담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고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건데 부서별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사업 종료 후 미반환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거는 2009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미반환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반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미반환 되어 있는 거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입금한 담당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서들에 미반환된 내역이 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리는 회계과에서 안 하시고요?

관리는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환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노력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보면 과태료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독촉장을 보낸다’, ‘재산압류를 한다’ 하는데 이거는 받아 놓고 반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건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일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빨리 반환해 주시는 게 맞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조속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경과되면 포천시 세입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납부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마 이걸 다 허가 사항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지금까지 반환을 안 하신 거는 의지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전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감사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민원토지과장 변긍수입니다. 시민과 공감 민원서비스를 만드는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과 공통 소관입니다. 1쪽 1-1, `18년도 부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읍동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년 계속사업이며 예산액 1억 7,777만 7,000원, 공정률은 40%입니다. 예산집행은 전액 측량비로 신읍3지구는 측량 완료 후 3,543만 6,000원을, 2018년도 10월에 집행했으며 신읍 4지구는 측량완료 후 절차 이행 중이고 5지구는 측량이 완료된 후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적 토지관리 업무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 조사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900만 원으로 조사대상 약 4만 개를 올해 조사완료하겠습니다. 2쪽 1-3,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2018년도 한 건의 행정심판과 두 건의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중 토지정보팀 행정소송 1건은 상고기각으로, 지적관리팀 행정심판은 청구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심판은 지적재조사 사업 업무 경계점 취소 청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등 2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소송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쪽, 민원 사무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년도 위원회 현황은 3쪽부터 5쪽까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각 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쪽, 2019년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 1회, 지적재조사사업위원회 2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쪽 2-2,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지연 내역으로 총 25건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 사유로는 처리기간 착오, 새올 전산 입력 지연, 공문 통보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8쪽, 2019년도 지연내역은 2건이며 미조치 내역은 2018년도와 2019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2-3,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입니다. 시청 본관 등 총 22개소 52개가 설치 운영 되어 있으며 시청과 신북면·선단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 우리병원 총 5곳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와 발급실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건물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필요로 한 곳으로 하반기 중에 옮길 예정입니다. 10쪽, 향후 계획입니다. 2008년도와 2010년도에 도입한 노후된 민원발급기를 연차적으로 교체 및 신규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4,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지휘하여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이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담 예산액은 2018년도 7월 말 인구 기준으로 지자체별 차등 배분되었으며 우리 시는 3등급에 해당되어 2,8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월 중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절차가 이행되면 해당 예산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12쪽, 지적 토지 관리로 3-1, 지적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800만 원으로 창수면 7개리에 대하여 2018년도 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와 계약하여 2018년 12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 1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3쪽 신읍2지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신읍동 633필지에 대하여 시작한 사업은 2019년도 1월 사업완료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읍 3.4.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신읍동 924필지에 대하여 2018년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4월 사업지구 고시 후 신읍 3지구는 1필지 측량 및 경계 조정을 거쳐 2019년 3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의신청 기간 후 6월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 향후계획입니다. 신읍 4지구, 5지구에 대하여는 1필지 측량 및 경계조정,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적재조사 사업은 민원인의 조정금 납부 부담금과 예산 확보의 문제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조정금 납부 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 법령 개정 및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으로 사업 진행의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5쪽 3-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 71건을 부과하고 총 44건 9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6건, 1억 3,000만 원입니다. 2019년 6건을 부과하여 39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4,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8년도 6건, 1억 3,000만 원이 체납되어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는 납기일이 미도래하여 아직 체납 현황은 없습니다. 16쪽, 징수대책입니다. 첫 번째, 납부기한 전 납부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재산은 실익 여부 판단 후 공매 진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유선 공문 발송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중간부분 3-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 이의신청 접수현황은 총 66건으로 상향 23건, 하향 44건입니다. 처리 현황으로는 상향 9건, 하향 16건, 미조정 41건입니다. 세부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16쪽과 17쪽, 18쪽 문서로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분야 1번, 민원토지 공통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 공통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민원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16쪽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에 보면 1번부터 4번 그 다음에 12, 13번, 26번부터 30번, 1번부터 4번을 보면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굉장히 큰 금액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12, 13번 같은 경우는 3배 가까이, 12번은 3배 가까이 상향이 되었고 20번부터 30번 같은 경우도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거의 2배, 3배 되는 금액으로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이게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별공시지가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가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또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지가를 내리기를 원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지가는 전국적인 변동되는,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표준지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가되거나 내려가는 건 거의 없는데 이의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을 이의신청 내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높다, 낮다를 본인들이 신청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기관에 의견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향과 하향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낸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는 그분들의 생각을 인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처리결과에 조정이 된 부분인데 이 조정된 부분이 상당히 큰폭의 조정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촌면 진목리 산 226번지가 결정지가가 3만 6,300원인데 조정지가가 9만 7,800원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큰 폭이라는 거지요. 공시지가라는 게 어느 정도 관에서 내놓은 신뢰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신북면 가채리 같은 경우도 하향조정 되었지만 1만 5,900원에서 2,940원, 굉장히 많은 조정 폭이거든요.

사유를 보면 26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한 면에서 맹지로 그 다음에 개별지 완경사에서 급경사 이런 요인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공무원들 또 감정평가사가 정확히 했다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공시지가 별로 재산세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뢰도가 높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더 받아야할 세수가 줄어든다든지 또 과오납 받는 세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지가를 매기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30분에 시작해서 20분만에 끝났는데 너무 일찍 끝난 거 같아서 과장님은 조금 앉아 계시고요. 과장님이 몇 달 전부터 이 자리를 피하시려고 하셨는데 오늘 행정감사를 무사히 마치셨는데 들어볼 거는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양력, 경력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우리 변긍수 과장님은 포천에서 입문하신 게 아니라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89년도 늦게 오셨는데 특별 승진해서 들어오셔서 다 아시겠지만 직전에 소흘읍장도 하시고 원래 직렬은 지적 쪽이라서 지적 쪽을 수십년을, 공직자 마무리할 때까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공무연수가 아니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어요.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다시 한 번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정감사에 책임을 다해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거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아마 이 방송은 이 안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다 듣고 계실 거고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직 생활 마무리하면서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위원님들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다른 부서의 공직자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포천시 출신 초대 지적계장, 또 포천시 출신 초대 지적직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또 소신을 가진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을 했고 또 아름다운 신북면의 신북면장으로 또 함께 하는 희망 소흘의 읍장으로 지적직으로서 과거에는 갈 수 없는 자리를 포천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공직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적직으로 민원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또 공직 마무리를 친정인 민원토지과에서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적직으로서 신북면장, 소흘읍장 과분한 자리를 해서 퇴직하고자 하면 친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텐데 두 곳을 다 거쳐서 친정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우리 공직자 모두가 저 같이 소수직렬의 공무원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대우 받고 전문직이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읍면동장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민원토지과 직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 2017년도에 민원토지과장으로 근무하는 당시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타이틀을 오래된 청사를 가지고도 이루어 냈습니다. 내년도에 국민행복민원실이 재인증을 받아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청사가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후배 공무원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민행복민원실이 내년도에 인증을 받으면 영원한 우리 포천시는 국민행복민원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국민행복민원실이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남기고 ‘시민 공감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으로 앞으로 우리 포천시가 발전되고 또 우리 포천시의회가 발전되어서 상호 협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포천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공직의 경험을 많은 주민들한테도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우리 아름다운 신북면, 함께 하는 희망 소흘 또 우리 시민 공감 민원 서비스 직원들이 저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어려운 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바라면서 우리 포천시와 포천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셨는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달 전부터 이 말씀 안 하신다고 이 자리 피하신다고 했는데 준비를 잘 해 주셨고 아까 말씀대로 퇴직을 하셔도 포천시와 포천시민을 위해서 같이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거니까 계획 잘 꾸리시고 못 하셨던 거 하고 싶으셨던 거를 준비해 주셔서 멋있는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소신은 신북면장, 소흘읍장 거치면서도 취임식은 하되 이임식과 퇴임식은 안 한다는 소신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준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열심히 사는 시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경임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입니다.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단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교육지원 공통사항으로 2018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 명문고 육성사업 등 10건, 2019년 중고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 13건을 추진하였고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교육혁신 중 2-1, 교육경쟁력 강화대책입니다.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화된 대입설명회를 벗어나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중 희망 학교인 송우고등학교 등 5개교 학생 731명을 대상으로 예산 4,800만 원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생별 1:1 맞춤형 대입컨설팅을 제공하고 최근 생활기록부 비중 강화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전략,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운영방식으로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입시전문 컨설턴트 강사를 활용하여 6월부터 9월까지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쪽,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52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교육과정 다양화 프로그램, 특색 있는 학교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총 20억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학생대비 규모별 차등지원과 사업공모를 통하여 별도 우수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5쪽, 2-2 교육혁신지구 진행현황입니다. 함께 만드는 지역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각 개별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45억 8,7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월 21일 경기도 교육청과 포천 혁신 교육지구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 포천혁신교육지구 포럼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기초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 교육부 등에 동법의 개정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6쪽, 진로직업센터 및 지역교육공동체 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탁금은 연 2억 원이며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교육공동체 운영현황입니다. 학교앞 마을에 연대 및 협력을 통하여 폭넓은 교육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총 6억 1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중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포천학사 운영에는 입사생 선발 등을 위하여 2018년 3회, 2019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5,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8쪽부터 22쪽까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각 학교별 지원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으며 23쪽, 교육경비지원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누적된 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 요구 증대 해결을 위해서 진학과 취업이라는 양대축을 기반으로 각종 교육시책을 개발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보편적 교육복지 증대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실내체육관 신설 및 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학력인구 유입을 위한 포천형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자 하며 교육과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을 관내 52개교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생존수영 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서인 포천교육지원청과 문화체육과 등과 적극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24쪽부터 28쪽까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현황과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으며 29쪽, 평생학습축제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학습도시 만들기 비긴어게인’이라는 주제로 4,500만 원을 투입하여 10월 6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평생학습축제 추진계획은 9월 7일경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 학습마을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장자마을 등 3개 마을에 총 8,000만 원을 지원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기존 마을을 포함해서 총 6개 마을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3-4, 학습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인문학 강연 3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전문과정으로 통일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은빛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2019년 관내 20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웃음 및 실버체조, 토탈공예, 인문학 강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운영실적과 금년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부터 36쪽까지 3-6,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청소년정책 및 활동으로 4-1, 청소년시설 관리감독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과 공부방을 관리감독한 바 피난안내도 미개시 등 15건에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9쪽,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리감독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1388전화상담실 공간 조성 등 다섯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도표와 같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위기청소년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생활지원 등 6개 사업, 2019년에는 청소년건강지원 등 5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5월 20 개관한 청소년 문화의집은 운영비 2018년 5억 2,700만 원 금년도 5억 3,7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5만 5,500여명의 청소년과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세부추진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건물 신축 기본계획입니다. 금년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9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차근차근히 진행하여 청소년 및 복합이용자의 권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5,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포천시 청소년어울림마당은 6회 운영으로 1만 261명이 참가하였으며 그 주요성과로 2018년 전국 청소년어울림마당 경진대회 우수기관 및 2018년 경기도 청소년어울림마당 최우수 운영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6월 1일 반월아트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5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쪽, 국제청소년문화체험 행사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포천시를 포함한 3개국 5개 도시 126명의 청소년들이 문화교류 체험행사에 참가하였으며 금년에는 3개국 4개 도시 80명의 청소년들이 본 행사에 참가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학부형과 포천시 참가 청소년이 참가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국제청소년 문화체험 행사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58쪽 포천학사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분야 1번, 교육지원 공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포천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금도 많이 나가고 임종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원금도 많이 나가고 대응투자사업비도 많이 나가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교육청이랑 우리가, 저는 오늘 제가 행감보다는 조금 어떤 교육청에 대한 저번에 잠깐 우리가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전에 학교운영위원장 안 하신 분 거의 없어요. 운영위원을 해 보셨든가 교육에 다 관심들도 많으시고 자녀들도 지금 다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포천시에서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제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 거를 매번 많이 느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지만 한 예로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과 4페이지 보면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연간 20억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학교수로는 52개교라서 학교마다 2,000만 원 내외 많은 돈이 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시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시민의 혈세를 투자를 하면 과연 그 학교에서 이거를 정말 적재적소에 잘 효율적으로 쓰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전에 우리가 한 예로 우리 지역에 중학교에 혁신학교라고 옛날에 많이 지정했잖아요. 혁신학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5년 동안 1억씩 막 줬어요. 1억씩 줘서 그때 캐치프레이가 뭐냐 하면 '학생 1인당 하나의 악기연주 하기'. 악기 막 사대요. 오케스트라 만들고 그 다음달이면 정말 이 포천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 정말 악기 하나씩 안 다룰지 모르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오케스트라 만들고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그 악기들은 학교에 가보세요. 다 창고에 먼지 뽀얗게 다 쌓여 있어요. 무조건 이게 우리가 시에서 교육청에서 달라는 거 다 주면서,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교육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보면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사업’ 이게 우리 포천시 관내 학교는 수시로 가는 학생들이 수능으로 대학 입학하는 것보다 훨씬 월등히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는 생기부(생활기록부)나 자소서(자기소개서) 이런 거로 해서 가는데 솔직히 이거 여기 보면 컨설턴트가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현직 입시전문교사단이에요. 선생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예.

학교 선생님들 용돈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조금 표현을 좀 거칠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교육청에 대한 우리 시민 학부형들의 불신과 신뢰가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열의도 없고, 선생님들이, 북부권에 있는, 우리 포천시 북부권에 있는 학교에 가면 어떻게든지 임기 2년 빨리 채우고 도시로 나갈 그런 생각만 하시고,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나라 교육에 일관성 없는 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시나요, 혹시? 우리나라 교육이 일관성이 없고 그 예로 보면 지금 학교에 기숙사들을 다 없애요. 교육감님의 교육방침이라고 해서 기숙사 다 없애는 건 알고 계시지요?

신설은 안 하고 있는데 없애는 거는, 방침을 없앤다기 보다는……

포천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안 하잖아요?

예, 잠정적으로.

안 하죠?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포천일고 안 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다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동고등학교도 기숙사를 운영합니다. 학교를 보면 기숙사가 엉망이에요. 도에 기숙사 보수비를 청구했더니 일몰사업이라고, '일몰사업' 기숙사를 앞으로 잠정적으로 운영을 안 할 거다.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 기숙사를 가면 화장실 타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오수, 누수 다 되고 . 일몰사업이라고, 일몰사업은 뭐예요. 이제 기숙사를 폐쇄한다는 거잖아요, 잠정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보면 처음에는 기숙사 만들어달라고 우리 포천시에 대응투자 해달라고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해달라고 해서 대응투자 해보면 이제는 그거 다 없앤다고 그러고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관 한다고 대응투자 사업해달라고 하고 전에 인조잔디구장 해달라고 해서 다 하니까 이제는 친환경이라서 다 걷어낸다고 그러고 참 일관성 없어요, 진짜 교육정책은. 여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 포천시가 진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삶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가 위안이 되어서 하는 거지 어떠한 교육청에 대한 우리가 저걸 봤을 때는 솔직히 저희 시 입장이나 지자체 입장에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내 개인적인 사견이 너무 많은 감정이 이입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저도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그러지만 너무 교육청에 대한, 본인들은 일방통행이에요. 무조건 무슨 사업할 때는 일방통행. 남의 말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있을 때는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그러고. 그런 거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도 어쨌든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포천시의 교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지원과를 신설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이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우리가 서로 협의하면서 하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쪽 말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요구조건도 한 번씩은 얘기하면서 교육청과 협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상국 위원님이 격양되셨는데 조금 가라앉히시고 저는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산은 총 1억 5,000인데 두 학교를 비교해 드릴게요, 영북고등학교 하고 포천일고등학교 하고. 제가 이거를 선택한 거는 아까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고등학교 운영위원장도 했었고 그쪽에 관련된 지원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했는데 영북고등학교는 9,000만 원, 일고등학교는 3,000만 원 그렇게 지원하셨지요?

예.

그리고 영북고등학교는 총 학생인원수가 151명, 그 다음에 포천일고등학교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700명이에요. 아마 이거는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사업계획서는 그쪽 학교에서 보내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할 것 같고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영북고등학교는 딱 두 개예요. 체육전문강사 활용 방과후 학교 운영, 포천일고등학교는 체험학습 및 견학, 카페창업운영비 지원, 체험학습 및 견학, 그리고 전문가 특강프로그램 운영,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등 취업 역량 강화된 프로그램 운영, 사생복지를 위한 조석식비 지원, 아마 이 사생복지가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아마 모자른 부분에 대한 지원일 것 같고 사생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학생단합비 지원, 체험활동비 지원, 학생부 종합자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똑같아요. 아마 작성하신 분 내용을 보면 별로 틀린 부분이 많지 않은데 첫 번째 질의드릴 거는 영북고등학교 학생수에 비해서 151명이고 2018년도 지원 당시만 해도 700명인데 9,000만 원 하고 3,000만 원, 그 다음에 영북고등학교가 조금 제일 많이 비중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방과후 학교 강사비가 5,600만 원을 책정해놨어요. 그러면 9,000만 원에 거의2/3 부분을 600만 원을 지출한다고 집행계획을 해놓은 거고 일고등학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운영계획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9,000만 원, 3,000만 원이면 저희가 생각해도 인원수가 151명하고 700명하고 9,000만 원, 3,000만 원, 그 다음에 기숙사도 여기 똑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아시다시피 여기는 영북고등학교는 부사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일고의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도 여기도 보면 상당히 이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워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 이 사업내용은,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교육지원과에는 보내겠지만 이런 인원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영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외 출신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거 아시지요?

예.

영북 출신도 있고 관내도 있겠지만 인원이 151명 중에서도 관외에서 이 학교를 찾아서 입학한 학생도 많고, 또 포천일고 같은 경우는 거의 99.9%가 관내 거주하고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아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2018년도에는 부사관 시험에 대비해서 프로그램 외부강사비가 비중이 높았고요, 영북 같은 데는. 그리고 학교 사업비 자체가 학교 신청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원수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학교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8년도에는 기숙사 보수 같은 거 교육경비 신청할 때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영북고는 기숙사 운영비가 포함된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학생수를 일방적으로 따져서 지원해 주고 여기 특별히 해주고 그런 거는 아니고 학교에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의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8년도 하고 자료가 2019년도가 있는데 지금 그 학교에서는 만약에 9,000만 원 3,000만 원이면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토탈해서. 여기에서 3,000만 원 남는 건 아마 영북고등학교 가지 않나요?

남는 걸로,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면, 2018년도 1억 5,000만 원 아니가요, 사업비가?

1억 5,000인데요. 영북고가 말씀주신 대로 9,000이고 그 다음에 일고가 3,000이잖아요. 나머지는 일동고등학교가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봐도 2018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었고 2019년도에 사업비를 받을 때 분명히 그 학교는 더 증액을 하고 싶어도 2018년도에 기존에 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사업계획을 잡았던 거고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거는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똑같이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포천일고 같으면 과가 3개 과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계열, 상업계열, 진학을 위한 보통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북고등학교는 부사관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특성화고로 만들어놨지만 인원수에 비해서는 실제로 지원해 주게 되면 이렇게 과가 여러 개가 되어 있어서, 어쩌면 선생님들도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고 취업을 해야 되냐 진학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실제로 포천일고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해서 조금 나눠서 한다고 하면 여기 뒷부분 보면 은빛아카데미 졸업을 하고 입학식을 개강식을 했던 부분인데 은빛아카데미 같은 부분도 지역에서 읍면동리에서도 이 부분도 좀 여러 군데를 더 확대시키길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 자료를 딱 보고서 인원에 비해서 9,000, 150명에 9,000만 원 700명에 3,000만 원, 그 다음 여기 일고에 보면 사생복지를 위해 조석식비 지원이라는 품목이 있는데 이 지원내역이 운영계획에 지금 이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도 기숙사가 있지만 인원수가 줄어서 급식비 비중이 1인당 차지하는 게 상당히 높아졌어요. 아마 점심 때는 같이 식사를 하는 거는 맞는 거고 아침저녁은 기숙사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매입비 하다 보니까 1인당 단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은 거기에서 인건비를 하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실정으로, 제가 있을 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아까 송상국 위원님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일을 하시려면 한두 가지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2019년도에는 사업이 이렇게 됐지만 이런 부분은 공평히 액수를 나눠서, 아니 저는 9,000만 원 예산 신청했는데 사업내용에 아마 이거 뒤에 보면 선생님이 작성한 여기 이름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체육전문강사 활동, 방과후 학교 운영 딱 두 가지예요. 세부계획 가면 기대효과 보면 해서 달랑 한 장 하고 예산집행계획서가 쫙 나와 있지만 이걸 봐서라도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이 서류를 하나 본 다음에 조금씩 나눠서, 아마 여기 있는 이 담당 선생님들도 당연히 3,000만 원 줬으니까 올해도 3,000만 원 주겠지 효과를 하는 거고, 아까 송상국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선생님들은 절대 안 절대 안 움직여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청에 무슨무슨 부서를 찾아가고 뭐 해 보고 적극적으로 가서 신청 좀 하라고 해도 여기 선생님들 절대 안 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선생님들 자체도. 제가 한 2년 동안 학교운영위원장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선생님들은 절대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 이런 금액이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더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싫어서 신청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9,000만 원 3,000만 원 인원수에 비해서라도 아무리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한다 해도 인원수이 비한다면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학교별로 특성이 다 있지만 최근에 포천일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방문을 해서 학교 운영 그런 여러 가지 현황을 또 파악을 했는데요. 굉장히 학교 운영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과 열심히 나름대로 외부에서는 일반 시민이 학력이 낮다고 평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고 예절도 바르고 그런 점을 깊이 느꼈고 학교가 종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학교 시설이 노후화된 점도 제가 지원이 교육청에서 원하지 않는 점도 공감을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해서 거기가 ‘축산파트의 장점이나 이런 것도 봤고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말씀도 들었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움직임이 있으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 지원에 관한 부분은 어느 학교는 많이 줬고 어느 학교는 조금 준 그 내용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사업 운영할 의지가 큰 곳은 학생수도 물론 고려하지만 그 사업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선생님들께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작년 한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다 근무형태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은, 제가 있을 때 먼저 계시던 교장선생님은 정년퇴임을 올해 하셨고, 제가 운영위원회 하면서 공모제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인사를 저희는 안 하겠다’. 학부형들 외부에서, 지금 여기 박혜옥 위원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선택을 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가 과가 3개이고 어떻게 보면 학력수준도 다른 학교보다는 좀 떨어져요. 또 학생수, 입학생수도 점점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학교일수록 지금 같이 오신 교장선생님처럼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아마 그전에도 한 번 여기 학교 여기 오셔서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그랬었을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하였습니다.

그전에 있던 선생님도 잘했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못 미쳤어요. 저도 2년 동안 보면서 너무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그분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큰 사업을 안 하시려고 그러고 소극적으로 하셨는데 어떤 뭐를 하셨는데 그래서 작년에 교장공모제로 해서 다시 한 번 학교를 정상급 학교는 만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을 고르다 보니까 작년에 선택이 되셔서 올해 취임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적극적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인원수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제가 느꼈던 일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의 특성은 다들 적극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라든지 뭐에 대한 건 정말 적극적이지 않은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 금액에 대한 걸 보게 되니까 조금 다음에 사업, 2019년도는 벌써 결정이 된 거지만 그 이후로 발생하고 2020년 갔을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나눠서 한 학교에 편중되지 않게, 정말 이 학교가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겠다고 하면 그 학교가 꼭 포천일고가 아니더라도 일동 고등학교든지 다른 학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나눠줄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교육·혁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요 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꿈모락 진로직업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위탁내용을 보면 네 번째에 홈페이지 구축 및 진로체험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예.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들어가 보신 걸로, 들어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아주 꿈모락 홍보만 간단히 되어 있고 이용하는 데에 좀 애로가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홈페이지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사실 이 꿈모락 홈페이지 찾는데 애를 먹었거든요. 시청에도 링크가 안 되어 있고요.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의집이 다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도 전혀 링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주소를 찾아서 넣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과연 우리 포천에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에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자발적으로 찾아서 가서 이용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제가 새소식란을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딱 4개 있더라고요. 4개밖에 없는데 마지막 새소식이 2017년 4월 3일이 끝이더라고요. 5월, 6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청자와 모집인원이 있는데 전혀 신청인원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거의 홈페이지가 굉장히 죽어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사진만 업데이트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체험하기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담실 운영이 10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과연 10시부터 6시까지 몇 명이나 찾아올까. 한 몇 명이나 찾아왔나요, 통계적으로요?

찾아오는 통계는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연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중에 오더라도 근무시간이 끝나고 오더라도 하고는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상담시간 외에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좀 눈에 띄게 게시하라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셨어요?

예.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걸로만 봐서는 모르니까 겉에다가 잘 보이게 홍보 좀 하게끔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진로직업 체험의날 행사 때 보면, 그리고 학교 찾아가는 진로체험 이런 거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하는 어떤 진로상담이나 이런 거는 집합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개인적인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거는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학교에도 진로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여기에 위탁을 줘서 연간 2억을 주는데 상근자가 3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이쪽에서 전혀 연계가 안 된다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학교에서 그렇게 집단을 단체로 상담을 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찾아오거나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연계가 되어서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든지 대학 진학 안 하고 다른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시 재위탁할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꿈의학교 지원학교 계획서를 다 봤습니다, 제가. 물론 결과보고서는 어쨌든 계획서와 맞춰서 보통 오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 봤는데요. 꿈의학교가 저희 시에서 지원할 때는 개인이나 일반 단체한테는 돈을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학교로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하고 매칭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2018년도-2019년도가 계속 1억 8,000씩 꿈의학교에 지원해 줬는데 2018년도는 다섯 개 학교이고 2019년도는 4개 학교를 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요 포천고등학교가 `18년도, `19년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계획서 보셨나요, 혹시? 포천고등학교 거 계획서요

예, 미술 관련 해서.

예, 미술인데요. 예산이 18년도에는 4,200인데 강사료가 4,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9년도는 예산이 4,800인데 강사료가 4,400이고요. 강사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진행한 걸로,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 가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물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예산을 잘 썼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는데 어쨌든 도교육청의 매칭 때문에 저희가 몇 개 학교에 과도하게 꿈의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일단은 꿈의 학교는 신청하는 곳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이잖아요. 사업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말씀주신 것처럼 학교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고서에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조례도 마련이 되고 하면 6월에 조례 이렇게 상정을 해놨는데 개선이 좀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꿈의 학교 지원하는 게 학교에서 시범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달라질 걸로, 다르게 표현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거를 혁신학교 운영을 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상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개선이 될 거고 또 이렇다고 해서 접을 수 없는 상태이고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해도 굉장히 좋고요.

과장님, 제가 접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쨌든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4~5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 얘기는요. 사업계획서의 적절함인가 이런 거를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데는 굉장히 조금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2019년도에 화현초등학교가 5,700이거든요. 프로그램내용 보셨나요? 저도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써봤지만 5,700 쓰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이런 거 선정은 교육청에서 한 거잖아요. 꿈의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물론 저희 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서 한 것은 알고 있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교육청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그 사업의 내용을 보고 이 사업의 내용과 예산이 적절한가 이런 거를 보시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쪽을 보면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4쪽이 아니라도 있습니다. 제가 두 개 학교를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송우고 하고 일동고요. 어쨌든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재량에 맡기는 게 어쨌든 선생님들 재량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송우고 같은 경우는 2018년도 6,500이고 2019년도에 7,600이고요. 일동고는 2018년도 3,000이고 `19년도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동고는 굉장히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학교는 제가 보지를 않았고요. 굉장히 성의 있게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해서 잘 제출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돈을 줘도 안 아깝다. 그런데 송우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의 없게 사업계획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정해놓고 주려고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성의 없게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임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보면 사실 결과보고서도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가 탄탄하면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도 되고 결과보고서도 제대로 나온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생수나 여러 가지를 봐서 지원을 해주려고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그게 적절한가 보고 꿈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문고 육성지원은 관인고하고 포천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두 학교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두 학교 다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특히 저는 관인고에서 낸 거 중에서 중국기행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것 같은데 자부담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오히려 관인고 같이 작은 학교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내는 게 저는 더 평가를 높게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혁신은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혁신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평생교육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임종훈 위원님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있잖아요. 부실하게 정산서 올린 거 전부 다 확인하셔서 그 자료 전부 다 디테일하게 정산 다 받으셔서 해주시고 만약에 정산서가 계속 그렇게 올라오면 환수조치 하세요, 보조금. 알겠습니까?

저희가 정산 검사한 내용을 자세히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는 학교에서 올라오는 거지요, 과장님?

예.

그러니까 학교에 성의 있는 정산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계속 정산서가 그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라도 환수조치 할 겁니다, 진짜로.

정산검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혁신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평생교육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저희 행복학습마을 지원이요. 보시면 어떤 목적을 보면 대부분이 제가 인구비율을 보니까 어르신 인구가 50% 넘는 곳들이더라고요, 행복마을이요. 그런데 목적에 보면 소득창출 및 자생적 학습마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특화 전문역량 과정을 통해서 혹시 2018년도에는 소득을 만들어낸 게 있으신가 해서요.

소득에 관한 데이터는 제가 거기까지는 데이터를 확보한 게 없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행복학습마을이 지원되면서 그 어르신들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자존감도 형성되고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목적에 의한 대로 소득창출도 되고 하면 더 자존감이 더 좋아지고 어떤 즐거움도 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소득까지 연결이 되면요. 좀 더 전문역량 과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도리돌마을 같은 경우는 '나무는 내친구 환경이 살아야 내가 산다'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화현5리에 있는 '꽃차소믈리에 아로마 라이프' 이런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는 바리스타 과정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하고 난 뒤에 아르바이트라도 취업에 연결됐거나 아니면 창업했거나 이런 게 있나요, 결과가?

새누리장애인연대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학생들이, 장애인들이 받고 있고 일부 시청 민원실 카페에서 일부 아주 극히 소수가 몸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 카페에서 일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 과정을 하면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외에 물론 정상적으로 어디 가서 카페나 이런 데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러한 과정만 꼭 하고 나서 그냥 사장되는 거보다는 이 친구들한테 하루에 두세 시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친구들의 자존감도 향상이 되고, 장애인이지만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서 이런 자격증 과정을 하는데 그런 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업이나 이런 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2018년도 행감에서도 질의했을 때 지금과 같은 대답이셨는데 지금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이 돈만 지원되는 상황인 거 같아서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을 하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취업의 연계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실적이 미비하고 지금 행사 같은 거, 시 단위 행사나 기관단체 행사할 때 참여하는 정도의 그런 사회 적응력이랄까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취업처는 이렇게 네트워킹이나 면 대 면으로 해서 맞기는 식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 그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해서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될 과제입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저희가 마을마다, 마을보다는 면에서도 축제가 있고 저희 포천시에도 축제가 있고 할 때 카페테리아 이 친구들이 가서 부스가 되었든 이런 판매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걸 제안했을 때, 예를 들어서, 면 단위나 마을에서 주축이 되어서 했을 때는 마을민들이 본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 억새꽃축제에서는 그쪽 상권이신 분들이 못 들어오게 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이 친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같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어쨌든 장애인과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겠지만 축제라든지 지역의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 친구들이 무조건 들어가서 얼마를 팔든 간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와 협력해서 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지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9월에 추진하는 평생학습축제에는 말씀하신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에 임하는 친구들이 작은 부분이나마 참여할 수 있게 부스를 제가 운영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에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눔의집 자립자활센터는 450, 포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300만 원이거든요. 물론 활동지원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 예산에서 운용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운영비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운보원은 시설이고 시설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 두 군데는 시설과 재가가 다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청소년 정책 및 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이요. 2018년도 지급방법이 2019년도에는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 바뀐 거는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사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아무거나요?

예.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매월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월입니다.

저는 바뀐 거를 몰라서 내용을 보니까 바뀌어서요. 지금 6월 7일까지 보니까 대상자는 445명인데 신청인원이 303명이거든요.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특별히 저소득층 여학생에 대하여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 지원되는 부분을 몰라서 신청 못해서 혜택 못 받는 학생들을 없이 하려고 1월부터 계속 읍면동 채근을 하고 홍보도 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지금 현재 신청률을 거양을 했고요. 지금 이 중에는 11세부터 18세까지이지요. 하는데 그 중에는 아직 필요치 않은 학생이 일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보건선생님을 통해서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또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도 하고 1월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학교를 통해서도 하셨나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주다보니까 타러 가기도 그렇고 본인이 선호하는 게 아니어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시스템을 바뀐 것을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통하는 게 가장 빠르실 거 같거든요, 읍면동보다는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이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계속감사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책 읽는 도시 포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도서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1-1번, 이월사업으로 집행액 50% 미만인 2018년 부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선단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총 예산액 35억 5,000만 원 중 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진사유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 수정을 실시하여 용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중간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과 `19년 모두 선단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 생활 SOC 사업으로 추진하는 반월아트홀과 이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2쪽 2-1번, 도서관 생활 SOC 사업추진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단, 이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며 기존 경로당 자리에 북카페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설계를 발주하여 6월 3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6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7월 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반월아트홀 스마트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365일 무인대출이 가능한 스마트 작은도서관과 반월아트홀 전시장 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6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 3쪽, 선단 시립도서관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약 45억 5,000만 원으로 건축 연면적 998㎡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18년 7월에 BF 예비 인증을 완료하였고 금년 4월에 용역 준공과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의 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4일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6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착공해서 202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3번, 도서관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단순 논의 28건, 질의 진정 19건, 건의 11건 등 총 58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하단, 2019년 3월까지 민원접수사항은 단순 논의 10건, 질의 진정 6건, 건의 8건 등 총 18건을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 민원접수 및 조치사항은 서류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4번, 도서관별 운영비 및 이용실적 중 도서관별 운영비 현황입니다. 본 내역은 도서관 시설을 운영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자료구입비, 행사운영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새로운 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시설 및 유지보수비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2018년도는 집행액을, 2019년도에는 예산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6개 공공도서관의 총 운영비는 33억 8,000만 원으로 항목별로 구분하면 무기계약근로자와 단시간 근무자의 인건비 7억 3,800만 원, 자료구입비 2억 2,700만 원, 행사운영비 2억 3,3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3,800만 원, 시설비 및 유지보수비 19억 4,3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25억 1,700만 원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도서관별 이용실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확정 통계로 우리 시 공공도서관 6개관의 회원수는 5만 9,345명으로 지난 2017년 말 5만 6,280명보다 3,065명이 늘어난 5만 9,345명입니다. 자료는 도서와 비도서를 합하여 총 36만 점으로 시민 1인당 2.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실적은 93만 9,350명으로 1년 365일로 단순 계산하였을 때 1일 2,574명이 시민 1인당 연간 6.2회를 도서관을 찾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5번, 도서관별 도서구입 및 대출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1만 8,100여 점의 자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도서가 1만 6,318 비도서가 665점 등 총 1만 6,983점을 구입하고 기증받은 도서 1,115권과 비도서 2점입니다. 도서대출현황은 일반도서 13만 33권, 아동도서 8만 6,699권 등 총 21만 6,731만 대출되어 시민 1인당 약 1.5권, 도서관 회원 기준 1인당 약 3.7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시 공공 작은도서관은 총 6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 주체는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면의 면장 또는 시설관리 부서장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6개 작은도서관의 장서수는 6만 7,674권이고 운영사업비는 6,637만 원입니다. 연간 이용자수는 2만 4,486명으로 대출 권수는 2만 2,445권입니다. 다음 19쪽 2-7번, 문화교실 및 행사운영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29개 사업 19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죄송합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2019년 3월까지는 13개 사업 129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9쪽부터 2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8번, 도서관 안정 및 시설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용역현황입니다. 매년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별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야간경비 용역 현황입니다. 야간경비 역시 입찰을 통해 매년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4개 도서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시설관리현황입니다. 2018년도 중앙도서관 주차장 부지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총 74건에 19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3월까지 중앙도서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27건 1억 6,32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7쪽 2-9번, 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도 도서대출 현황은 3,279명에 1만 6,125권을 대출하여 월 평균 273명에 1,343권을 대출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총 1만 6명이 참여하여 월 평균 47회 60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분야를 1번, 도서관 정책 공통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있고 좋은데 어르신들의 만족도나 찾아가는 기관의 평가 이런 건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기 은빛독서나눔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통 대상자가 56세부터 76세까지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3개소 진행을, 2018년도에는 진행을 했는데 참여하는 기관에서는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더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고요. 참여,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시설에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노인, 어르신들도 강사로 나가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매우 높아서 그분들 조차도 매우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만족도도 높고 기관의 평가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것은 해보고 싶은데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7:3비율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도와 내년에는 한 번 더 요구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시비로 추가로 더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만족도도 좋고 평가도 좋은 거 같은데 예산이 매칭으로만 있는 거 같아서 조금 더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건 없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Barrier Free’ 선단시립도서관 추진현황에 보니까 Barrier Free 예비인증을 완료하였더라고요.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영화관이나 포천을 이런 Barrier Free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정책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포천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에서 시립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고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완공된 다음에요.

열심히 건립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설계는 이렇게 나와서 예비인증을 완료하셨지만 완공될 때까지 더 많이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하게 되었고요. 건축공사가 준공되면서 본인증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정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서관 정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소흘도서관에 당구대가 있어요?

저희 도서관에는 당구대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랑 청소년문화회관이랑,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인접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년문화회관?

저희 도서관에는 당구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도서관 있잖아요. 버스요. 거기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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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운영실적에 보면 도서대출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간 실적은 좋아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지금 군부대도 들어가나요?

군부대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10개소, 아파트 4개소, 군부대가 5개소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뭐뭐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은 군부대 하고 아파트는 프로그램 운영 안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사서가 책 읽어주고 가끔 DVD 틀어주는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차, 버스 안이기 때문에 활동적인 프로그램 진행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도서관 시설도 우리 포천시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포천시는 면적이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부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찾아가는 행복도서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손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버스를 한 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물리적, 시간적으로, 물리적 코스를 다 돌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본의 아니게 생길 수가 있고요. 군부대 같은 경우는 제시간 동안 가서 많이 읽지 못하고 조금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근무하는 직원이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운전이고 한 명은 책 읽어주는 사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대체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분이 휴가를 가게 되면 이제 운전기사가 가게 되면 덩달아서 버스 운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미리 어린이집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사전 조율을 다 한 다음에 휴가를 가야 되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휴가를 갈 수 없는 열악한 복무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어려운 점? 이 자리를 다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손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버스에 대한 내구연한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회계과와 협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2009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그게 운행 ㎞수가 저희가 코스만 다니다보니까 지금 현재 11만㎞밖에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할 때 버스로서의 ㎞가 운행 거리가 짧으니까 올해까지만 해보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또 협의를 하니까 내년에 같이 공유재산 취득할 수 있게 버스를 해보자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도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 신청할 때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버스가 새마을문고에서 인수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 시절에는 우리방송에서 기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제일 필요한 사업이고 시민들이, 오지에 계신 분들이 절실한 사업이고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좀 많이 협조해 주세요. 필요한 제반 사항은 저희 의회에 협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반복된 민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연번 50번과 페이지 13에 연번 12번입니다. 두 개 보시면 소흘도서관 관련된 민원인데 ‘기증된 도서 비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유를 설명바람’ 그리고 하나는 ‘기증된 도서 중 비치된 도서가 있고 안 된 도서가 있는데 이유를 설명바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증된 도서에 대해서 도서기증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비치, 도서를 기증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책을 한 권 읽었고 손 때 묻은 책을 기증하고 그 책이 다른 사람들이 잘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한 건데 어떻게 비치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좀 어떤 도서관에서 조치가 없는 거 같아서 반복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거 같은데 시정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기증을 받기 위해서 기증신청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에 그분들에게 모든 것은 절차를 전부다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바로 기증했을 때는 이게 비치가 되는 줄 알고 계신데 예를 들면 소흘 50번 같은 경우는 12월 7일에 기증하셨는데 13일에 답변 한 거거든요. 이미 민원은 그 전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도서라는 건 똑같은 도서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먼저 해서 없는 경우는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저희 도서관에 이미 있으니까 다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틈을 참기 어려워하는 분이 계셔서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안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민원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기증 되어서 며칠 안에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다. 언제쯤 비치가 된다는 정도는 설명을 해주시면 반복된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라든가 관련법령에서 유기한 민원으로 분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도서 기능자에 대한 대우 차원에서 조금만 더 섬세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희망도서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만화는 배제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문화책은, 학습만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고요. 일반문화 같은 경우는 성인폭력물 같은 만화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희망도서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0에 연번 47번 같은 경우에 '맨큐의 경제학'이 만화라는 이유로 대출이 신청 취소되었다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건 폭력성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고 단지 만화라는 이유로 취소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걸, 이분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분 말씀대로 이게 경제관련 학습만화라고 해서 바로 구입해서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에 연번 18번 같은 경우 출판된 지 5년 이상 지난 도서이기 때문에 희망도서 신청에서 제한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나 공간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도서를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와 관련된 대안으로 온라인미디어 도서관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서비스는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책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다 읽고 저희한테 기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성인물 도서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도서가 많이 있고요. 아이들 도서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지나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게 시사성 있는 건 5년이면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5년으로 둔 거거든요. 5년이 지나도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받아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도서나 소장가치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다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저희가 오히려 반대로 다시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처리방향을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분들이 사회봉사단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재기증을 원한다고 하면 다시 재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무조건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청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E북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도서관에 홈페이지 안에 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E북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원하시면 저희 도서관에 접촉할 수 있는, 전자도서책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경과 안 되었는데 송상국 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혹시 과장님이 부서 운영하면서 위원님들한테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갑자기 말씀을 드리려니까 준비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직원 총 TO가 저까지 16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유지비가 1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서직과 행정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술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서관에도 시설 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직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술직이시잖아요. 전문가시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저희 도서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총액 인건비제로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 도서관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6월 1일에 경기도 다독축제에서 기관 표창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타 지자체의 사서직 수보다 조금 적어서 그것도 적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격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도서를 저희가 연체 도서들이 좀 있습니다. 도서들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연체되었다. 언제까지 반납하라고 압력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독촉을 해서 책을 받거든요. 책이 나가있는데 1년이나 2년 정도 나가있으면 저희가 새로운 책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책이 있는데 대출되어서 안 들어오면 그 책을 다시 구입하기가 애매한 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계속 전화해서 독촉을 하거든요, 빨리 반납해달라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추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저희 사서직원들하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들이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전화를 받아서 그냥 끊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간혹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서관 직원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좋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위원님들은 도서관정책과에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국장님이 시설유지에 필요한 기술직이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국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국장님 해결해 주실 거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협조해서 잘 될 것 같고 위원님도 도서관 가면 격려, 회식 많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틀 동안 장금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얼른 보내주십시오.

이틀 동안 꼬박 고생하셨는데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장금태와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자리 교대)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자리 정돈해 주시지요. 복지환경국 소속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영길 복지환경국장님은 증인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06월 12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산림과장 손영길.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공동사항으로 1쪽에 1-1,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보훈회관 건립은 2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997㎡ 규모로 2018년 3월 6일 착공하여 2019년 5월 24일 준공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 개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향군회관 보수공사는 동절기로 인해 공사 중지하였다가 금년 3월 초 재착공하여 옥상 지붕공사를 완료하고 외벽 방수 및 노후배관 교체는 금월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훈회관 건립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두 번째, 복지예산으로 2-1, 보훈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단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포천시지회 등 14개 단체로 보훈단체 10개와 지역사회복지업무 수행단체 4개로 운영비는 지난해 5억 5,589만 8,000원을, 금년에는 4억 8,407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4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2-2, 기금관리 집행현황 및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가, 기금별 집행 세부내역으로 소관 2개 기금에 대해 지난해에는 보훈기금으로 추석명절 보훈가족위문사업비 1,200만 원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7,85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자활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2,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에 나, 기금별 위원회 운영 현황은 지난해에는 보훈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각각 2회 개최하고 금년도에는 각 1회 운영하여 기금운용 결산 및 계획에 대해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하단에 2-3, 각종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보훈명예수당에 대해 지난해에는 1,850분께 월 7만 원씩 15억 7,762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3월 기준 1,849분께 3억 9,192만 원을, 4월에는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 보훈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복지계획 분야로 3-1, 보훈단체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포천시지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대해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각 단체별 사업 및 행사운영 시에 보조금 지출 회계교육과 정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보훈단체 추진 시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행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쪽 3-2, 보훈회관 신축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3-3,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현황으로 가, 기본현황과 11쪽 나의 예산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에 지도감독 현황으로 하절기 시설안전점검과 연말에 민간위탁금 집행내역과 종사자 복무관리 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 라, 운영실적이다. 사례 관리 사업, 지역사회 보호,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3-4, 장준하 평화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장준하기념사업회와 협력으로 평화관을 건립하여 민주화 운동의 순례지 및 문화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부지와 구체적 시설 규모 등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이며 건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9월까지 용역을 수행할 예정으로 이후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경기도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3-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가, 지역사회보장 수립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난해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한 포천 만들기’를 목표로 4개 분야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사업을 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리 현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운영실적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운영되고 기획조정분과 등 8개 실무 분과를 두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예산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3-6, 읍면동보장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읍면동에 사회보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물품지원 등 이웃돕기 사업과 가구원 정서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 내 자원 연계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복지서비스 시책 등으로 먼저 4-1, 희망복지센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시설운영현황입니다. 운영예산은 보조금, 전입금, 기타 공모 및 후원금 등의 재원으로 지역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의 자원 발굴 및 연계와 각종 직접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세부사용내역 및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쪽 다, 지도감독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종사자 공모 및 운영 사항 등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점검하고 있으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중간부 라, 주요 외부 공모사업 및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23쪽까지 남부 희망복지센터에서 2억 7,630만 원의 사업비로 사랑의 집짓기 등 14개 사업을, 26쪽까지 북부센터에서는 2억 6,190만 4,000원의 사업비로 스틸하우스 지원 등 사업 2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까지 중부센터는 9,476만 9,000원의 사업비로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쪽부터 31쪽까지 금년도 추진사항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 '소중한 나 만들기' 프로그램 지역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희망나무 심기기 프로젝트 멘토링 프로그램 등 각 권역별 센터에서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4-2, 희망복지센터 사례관리 실적입니다. 먼저 사례관리 운영현황으로 지난해에는 711가구, 금년에는 271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민간합동 통합사례회의를 사안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부 자원연계 실적과 하단부 사례관리사업 홍보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4-3,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 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4개 분야 575명에게 4억 2,684만 6,000원을 금년에는 418명에 1억 2,167만 7,000원을 지원하여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4-4, 지역자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가, 기본현황 중 위탁사업의 운영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해왔으나 자활사업 실적 부진 및 불성실 운영 등의 사유로 지정서를 반납 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 5월 29일 시 직영체제로 승인받아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종사자 채용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 예산운영 현황과 지도단속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쪽 라,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공방사업단 등 9개 자활사업단 운영과 5개 자활기업 지원, 교육훈련 및 통장사례관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81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19명이 탈수급 및 취창업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쪽입니다. 금년에는 52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3명이 탈수급 및 취창업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4-5, 복지시책 통합관리 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보장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등을 위한 권역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8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분야 1번, 시민복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를 보면 저희가 두 가지가 D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율, 그 다음에 신규 수급자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율에 대한 부분이 D를 받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4개 종류의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서 바우처 카드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저희가 예산 대비 적정한 인원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모집을 1, 2차, 3차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표의 산식이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증가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당시 2018년도 당시에 전년도의 실적이 다른 해보다 과도하게 높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평가를 하면 그땐 또 등급이 높아지겠네요?

지금 산식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1차 모집이 끝났고 2차 모집까지 다 하고 있고요. 3차 모집 더 해서 적정한 인원을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인구수 대비 수급자수 비율이 4위로 한데 저희가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규 수급자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예.

그런데 인구는 정체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이런 취약계층은 계속 이주해 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규 발굴을 하는데 한계가 있게,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요?

이 사항은요 기존에 책정되신 분들이 오시면 그 자격을 유지해서 오시는 상황이고요.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신규로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미 수급 대상자에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기록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존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미 발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예, 기존 소득사항 그대로 확인을 해서,

평가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예, 재산정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해소를 저희가 못 찾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없을 수도 있지요, 없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없을까요? 지금 계속 사각지대, 저희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을 통해서든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놓고 계속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연계하셔서 노력을 과연 하고 계신 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이장단, 주민자치센터위원들 이분들이랑 계속 협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신규 수급자의 숫자도 좀 적지만 지표 중에서 심의보장협의회를 통해서 기존 여건의 제도밖에 있지만 그분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심의한 건수에 대한 사항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런 사항을 많이 발굴을 해서 좀 더 지표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기존에 저희가 읍면동에 보장협의체위원들이 있으시고 추가로 저희가 작년 연말, 올 초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460분 정도를 저희가 위촉을 했고 시에서 별도의 위촉식 하고 교육도 진행한 바 있거든요.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 주민자치위원분들, 이통장님들 지도자분들 다 활용해서 금년에는 좀 더 노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소외되어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이 없도록 어쨌든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복지예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보훈명예수당 대상인원 2,065명 중에 지급인원 1,849명 지금 3월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고 또 업무보고 때 얘기하신 거는 4월 기준으로는 1,856명으로 해서 7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셔서 늘어난 건지.

이 자료는 우선 3월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865분 이외에 저희가 미수령자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안내문 발송드리고 전화 독려해서 지난번에 216분이 미수령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추가 발굴을 저희가 142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로는 1,865명 플러스 142명이 되어야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대상인원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1,865명에 141명 추가로,

142명을 추가 하면 현재 지급 대상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 142명도 실제 수령을 받고 있나요?

예, 신청을 해서 그 신청시점부터는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고 신청도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연락두절이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인 방문을 통해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과에서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방문하기에는 어려우실 거고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업무협업이 되어서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나 복지담당자, 통장,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 업무보고 받은 거 보면 민원토지과 협업사항은 전출사항이나 사망자 명단 조회 받는 것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하는 것과 같이 엇물려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예산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복지기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13쪽에 장준하평화관 건립 추진현황에 지금 용역 타당조사가 들어간 건가요?

우선은 발주만 했고요. 금주에 장준하기념사업회하고 용역회사하고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주했기 때문에 곧 계약을 해서 9월 중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양수발전소랑은 전혀 연관이 없나요?

그쪽에는 의문사 하셨던 장소 인근이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기념사업회에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그 내용도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 언저리쯤에 걸쳐져 있는데 들어가게 되시면 나중에 기념패 모셔져 있는 데가 있는데 그곳을 이전하겠다는 계획까지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논의가 되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업비 추정이 100억이에요?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거의 100억이라고 그러는데 중앙부처나 그러니까 '경기도와 협의 및 지원이 결정된 게 없다'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하시는 일에 대한 건 정말 아시는 분은 다 평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의 업적에 대한 건 하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도 아마 이 100억에 대한 게 나올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게 자체 시 예산으로 100억 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체 시비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고요. 장준하기념사업회에 계신 분이 장준하 선생님의 아들 되시는 장호건 위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중앙에 인맥도 있으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문체부 쪽에서 예산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양수발전소가 유치가 되면 그 근처도 될 수 있고 양수발전소에 전시관도 생기고 건물을 해서 아마 관광객들이나 그분들이 그쪽에 머무르실 일이 많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제안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간이 걸리겠지요. 유치가 결정됐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 설계용역하고 보상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 부분도 같이 건립을 하게, 그 부분하고 연계하면 예산 부분도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산정호수라든가 관광객이 좀 많이 오든지 많이 찾는 부분에 장준하 선생님의 추모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뜻이 있을 것 같고 이분이 하셨던 행적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잘 안 오시는 곳, 오지 않는 부분에 추진이 됐을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시고 판단 잘 하셔서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용역서에도 담아보고 해서 여러 각도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복지서비스 시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희망복지센터가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의이시고 제가 답변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그동안에 희망복지센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순기능 조절을 사실 많이 수행을 해왔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라든지 공모사업,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왔고 정부에서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읍면동 복지허브화하면서 맞춤형복지팀이 다 설치 완료되면서 준공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22년도까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는 사업내용이 있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방향으로 잡고 있고 간호직 1명까지도 배치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는 명칭으로 체제를 변경할 기획으로 있어서 저희 시도 체계를 그렇게 맞춰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커뮤니티케어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탈시설을 추진해서 노인이나 장애인분들 지역에서 돌볼 수 있는 지역돌봄 체계를 하자는 계획도 2026년도까지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의 역할이 사실은 더 중요해지는, 읍면동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2010년도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들 1급 사회복지사이시고 각 가정별로 해서 다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회기반시설은 많이 열악한 측면이라서 전체 다 폐지는 제가 봐도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사업구역 조정이라든지 근무하시는 사례관리사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해서 내용을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에 의해서도 보시다시피 사각지대 해소 능력이나 이런 데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다 연계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현재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지금도 통합사례관리사라고 보면 될까요? 좀 달라지는 건가요, 현재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하고?

현재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거든요.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일반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행정은 일반사례, 단순서비스에 접근하시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은 긴급 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거고.

예, 맞습니다.

희망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3년간 어쨌든 해왔던 사업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긴급하고 집중을 하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포천시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속속들이 가서 집중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에는 지금 행정에서 하는 맞춤형복지팀이나 여기에서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보면 보통 공공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순사례 관리를 하는데 보통 만성적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만성적 사례관리자들은 보통 희망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혹시 모르지만 희망복지센터가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만성적,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선 주기능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넓고 대상자들이 많고 또 케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센터의 기능이 떨어진고 하면 그만큼 복지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아무래도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단순하게 지금 '다 포기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 어떤 공모나 이런 거를 통해서 민간자원도 발굴을 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한 3개년간 제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는 공공에서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은 자원을 끌어서 우리 포천시의 사각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자료를 보고 했는데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포천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 직접 운영비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해서 3개 센터에 8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외부공모사업 추진한 실적만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7억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 기능들도 있고 그 이외에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가 올 연말까지로 사업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미루지 않겠지만 시민들께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기존에 되던 게, 저희가 경기도에서 21개 지자체는 아직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판단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좋은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1급이고 경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비가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는 현실이기는 하나 지금 일의 특성상 집중을 해야 되고 긴급하고 이런 사안은 어떤 그런 경력이나 이런 분들이, 풍부한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저도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까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정책방향을 빨리 설정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분들도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직장을 잃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하셔야 되고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향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른 판단을 해서 좋게만, 존치가 된다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게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판단은 빨리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외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연말연시 되면 불우이웃돕기 하느라고 물품들이라든지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를 관리하시는 컨트롤타워가 있나요?

우선은 시민복지과의 희망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기부라든지 전체적인 말씀하시는 기부자에 대한 감사 표시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거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배분하고 있고 물품은 읍면동 통해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물품이나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포천푸드뱅크라는 기관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를 하다보면 한 군데에 몰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을 가면 연탄을 배달 갔는데 기존에 연탄이 쌓여 있고 그게 또 기부받은 거고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그걸 느끼는, 그런 기부를 하시는 분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로하시더라고요. 쌀이라든지 아니면 동절기에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 군데에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거를 시 차원에서 컨트롤타워을 맡아서 관리해주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면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면에 집중되는 면이 있고 또 가지 않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시민분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저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시기적절하게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에 고루 배부를 하고 인구수라든지 수급자 숫자에 비해 비례해서 소흘읍은 좀 많이 배정을 하고 창수나 이런 쪽은 적게 배정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연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통합망에 그런 사항들을 다 기록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한돌봄 하고도 그 내용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자가 발생이 안 되게끔 하기는 하는데 일부 아마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사항들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좋은 맘으로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고민들은 안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안 됐는데 뒤에 류미애 과장님 계시는데 조금 짧게 끝난 관계로 제가 우리 앞에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국장님도 좀 들으셔야 되고 저희 위원님도 얘기하실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 있으시면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 많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시기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느 부서나 다 사실은 다 바쁘고 다 힘듭니다. 그리고 또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가, 가장 사람 상대하는 게 스트레스가 많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신규 책정도 하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재책정 하면서 탈락도 되고 중지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한테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일부 직원이 민원인한테 폭행도 당해서 경찰서도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난번에 경영진단 하면서 조직개편안을 봤는데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가 지금 3개 분야로 나눠진 지가 벌써 한 5~6년 지나갔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축소가 되어서 '여성노인장애인과'라는 기이한 명칭으로 해서 부서명칭이 되어 있는 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최종평가보고회 점검 전에 저도 가서 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들이 아무래도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 직원분들이 더 어렵지 않을까. 사회복지 직원들은 그 세 개 부서하고 읍면동을 왔다갔다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야 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 있으면서 느끼는 그런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직 분들이 그런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일을 하는데 조직이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 데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긴급복지제도라든지 무한돌봄이라든지 수급자 책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복지랑 관련된 체감도 있는 행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안 하는 상황이라 그러지는 않지만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더욱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잘 사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고 첫 번째는 조직에 관한 건데 국장님 얘기 잘 들으셨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의석에서 - 예) 어제 자치행정과 하고 감사를 할 때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갖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다들 확인도 하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아직 진행중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잘 챙기실 것 같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다니까 국장님, 열심히 하신답니다. 잘 좀 봐주시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미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여성가족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 2018년도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 중에 비상벨 설치사업이 과다 오경보로 인한 품질검증 문제로 지난해 6월 중단됨에 따라 사업비 상당 부분이 집행되지 못했으며 올해 본예산은 의무가입기간 경과에 따른 축소 추이를 반영해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공공요금 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시비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이용자가 다소 저조하여 본사업비에서 대부분 집행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대상자가 없거나 부족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예산 집행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예측, 적극적인 추진으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8년 1월 개소하여 지속 운영 중이고 만 6세 미만의 관내 아동에게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전액을 3월부터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인 아이사랑놀이터를 신읍동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만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분기별로 2019년 4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을 올 7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속사업과 특수시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부터 8쪽까지 1-3번, 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결과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지도감독 결과 12개 단체 모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9쪽부터 11쪽 상단까지 2-1번,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양성평등 주간행사와 여성리더 아카데미 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사업, 우리 시 직원 및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예방교육, 올해 처음으로 시행 예정인 여성평화 걷기 대회와 그밖의 양성평등 기본사업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3쪽 상단까지 2-2, 여성단체사회 참여활동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에서 18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여성기예경진대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활발한 여성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2-3, 맞춤형 여성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취업연계 및 지역네트워크 사업 등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및 창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가족프로그램인 행복한 가정프로그램, 맞벌이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3번, 보육아동가정으로 3-1번, 포천시 보육종합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포천시 보육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우리 시 지역특성 보육 지원현황, 보육정책 분석 등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이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쪽 하단부터 21쪽까지 3-2, 보육정책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보육료 지원 등 381억 2,58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예산액은 431억 8,643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27쪽 상단까지 3-3번, 육아복지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사업 장난감도서관사업, 보육정보 제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은 5억 2,400만 원이며 2019년 예산은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하단부터 28쪽까지 3-4번,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기반으로 두고 권역별로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신읍동에 포천권역 아이사랑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현재 설계 중이며 소흘권역은 2022년 태봉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이며, 일동권역은 일동청산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일동어린이집이 기본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일동권역 설치장소는 재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28쪽, 포천권역 아이사랑놀이터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포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7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위탁운영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통합센터로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19억 4,093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가족관계 강화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방문서비스, 통번역 지원사업 및 아이돌봄, 경기육아나눔터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 3-6, 보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가정 민간어린이집 21개소에 9,536만 원을,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18개소에 7,05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가정 민간어린이집 도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국비보조사업 10개소, 시 자체사업 3개소에 총 8,065만 2,000원을 지원하여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하단에 3-7,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만 6,854명을 지원하여 월평균 1,4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수혜현황은 2018년도에는 311건, 5,348만 1,000원이며 2019년도는 작성일 기준 88건에 1,096만 9,000원입니다. 33쪽부터 34쪽 상단까지 3-8, 어린이집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하여 2018년도에 다섯 건, 2019년도에 다섯 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4쪽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실적으로 2018년도에는 62개소의 어린이집 2차 모니터링을 한 결과 운영이 미흡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컨설팅 및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52개소에 대한 1차 모니터링을 실시중입니다. 34쪽 하단 3-9,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11억 4,83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쪽 하단부터 36쪽 상단까지 3-10,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1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였으며 2019년도 1월 중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대하여 1개월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3-11,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양육 및 공동생활가정시설 4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쪽부터 41쪽까지 3-12,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24개 사업에 대해 총 3억 4,24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3개 사업에 총 3억 8,216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및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분야 1번, 여성가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에서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이 D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원인은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그 이유는 서비스 이용 요금이 비싸다는 부담감 때문에 미지원 가구에 대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영향을 미쳤다고 부진사유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2017년도하고 `18년도 비교했을 때 지금 영향평가가 나온 거지요? `17년도와 `18년도 비교해서 `18년도에 D등급을 받은 거지요?

아니요. `18년도 실적으로……

그러면 언제랑 비교를 해서 하나요? 대비인가요?

비교는 아니고요. 목표 가구수 대비, 목표를 정해주면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목표는 대상 아동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목표가구수를 정해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여가부에요. 여가부에서 도로 정해주고 도에서 또 시군별로 배분해 주면 그 목표를 100% 달성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해서 D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용요금이 비싸져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시간제에서 가나다형이 많은 거거든요. 라형도 있기는 한데요. 그게 그렇게 큰 원인이 되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요. 라형 같은 경우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라형 쪽에서 달성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진사유에 그런,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부담감이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활동가들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가 홍보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 거 아는데 저는 그러면 이용자들이 있잖아요. 대상 가정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한 통계가 있으신 가해서요.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지 않지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만족 그러니까 전화로 이렇게 문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요금이 비싸져서 부담이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여쭤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위탁을 줬지만 위탁기관에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보다는 저희 행정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하셔서 전화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왜냐하면 그 팀에서 담당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내가 서비스를 안 받으면 되지 내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정부합동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검사를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만족도 조사 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형에서 이용을 하던 분이 제가 보니까 월 부담금이 15만 원 정도 올라간 거더라고요. 월 15만 원 올라갔는데 자기가 100% 다 내고 이용하실 정도이신 분들은 15만 원에서 이게 이용하고 안 하고의 선택에서는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활동가가 76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분들에 대한 걸 다 관리할 수 없지만 어쨌든 대상자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저는 통계를 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을 주면서 그쪽에 너무 맡긴 경향은 있는데 저희가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위탁을 주면 위탁을 주고 저희가 정산이나 이거에만 너무 집중하시는 거 같은데 위탁 기관에서의 서비스라든가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검토 충분히 하시고 늘 그것도 같이 다음에는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그것도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여성정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맞춤형 여성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여기 센터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전체예산이요.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5억 4,000 정도가……

5억이 넘지요?

예.

여기 보면 구인구직 발굴 및 연계 쭉 보니까 구직 건수가 2,262건이고 구인 건수가 1,608건, 취업 건수가 895건인데 지금 포천시 일자리센터에서 취업 건수가 3,794건입니다. 별개의 건입니까, 아니면 포함된 건입니까?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개로 취합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 취업과,

일자리경제과에 취업하신 데이터와 이쪽 데이터가 중복이 없어요?

예, 중복이 없습니다.

일부 중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성과 중장년 그런 과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구직을 신청할 때 이쪽에도 신청하고 이쪽에도 신청하지요? 한쪽만 신청해요?

저희가 중장년이나 저희 분야가 아닌 경우는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쪽에서 신청하게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중복이 안 되는……

전혀 중복이 안 되나요? 구인 같은 경우도 중복이 안 돼요?

글쎄요.

구인을 할 때 이쪽에도 신청하고 이쪽에도 신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데이터가 과연 완벽하게 이쪽 맞춤형,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만 취합된 데이터인지 아니면 이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계가 안 되어서 정확한 거는 파악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일자리센터에도 물어봤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되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복은 되어 있을 거다. 일정 부분이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부분이 서로 기관이 틀리다고 해도 어쨌든 서로 실적을 부풀리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저번에 제가 행사에 가서 센터에 운영하는 책자를 받아봤어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거 같아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예산대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데이터가 안 맞으면 사실 이렇게 되면 포천시 전체에서 4,700명이 취업이 되었는데 사실 그렇게 판단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취합을 할 때 어느 한쪽을 빼라는 게 아니라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 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정확한 데이터는 알아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보육·아동·가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이들 보육을 하면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훈육이랑 학대요.

그 부분에 저희가 생각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육팀에서 그런 거 지침 없어요?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학대이고 이런, 여성가족부나 그런 데서 나온 지침 없습니까?

예, 저희가 전문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해서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요새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같은 게 텔레비전에 방송 한번 타면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학대가 다는 아니라는 거지요, 방송에서 나오는. 뒤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육정책팀에서 이런 정의를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지침서나 뭐라 그럴까요. 규정집이라고 할까. 지침서라고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예.

그런 거를 만들어서 모든 우리 포천시 보육에 종사하는 선생님이나 원장들한테 한번 교육도 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금 일찍 끝났는데 감사는 마쳤고 시간이 남는 관계로 아까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먼저 조직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과장님은 청소자원과 뵀었는데 올해는 바로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가족여성과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옆에 국장님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하셔도 되고요. 이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들 보고 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조금 하실 얘기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원님한테 협조 부탁하는 게 있으면 시간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매일 야근하는 직원들도 많고요. 부족한 점이 있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저쪽 뒤에서 기다리실 때는 머리 숙이고 계속 공부하시는 거 같이 봤는데 이번 감사는 너무 간단하게 끝난 거 같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팀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출석전문위원( 2 명)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천정관 위원아닌출석의원( 2 명) 의원 조용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