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19년 5월 31일 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실·국·소·원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질의 시에는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읍면동, 복지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과 직제가 있는 8개 읍․동에 대하여 질의 후에 일반 읍면동은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61회제1차본회의) 참조) 먼저 와부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
152페이지 세입 152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이라는 항목. 보셨습니까, 과장님?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김현택위원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이거는 저기 천… 아니, 125만 원이 이제 수납액이 됐는데요. 25만 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고요.
김현택위원
PC방 같은 데 말하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그다음에 100만 원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거기 노래방 같은 데.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김현택위원
저희가 세입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미리 추계를 해 가지고 세입을 예산 추계를 해 놓고 징수결정을 나중에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와부읍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이 과징금이라는 것도 매년 있어 왔던 거잖아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김현택위원
우리가 과태료도 예측이 안 되지만 솔직히 과징금도 예측은 안 됩니다. 예측은 안 되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세입이라는 것은 이제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년 오는 아니면 중간에라도, 중간에라도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다든지, 뭐 과태료를 부과하면 추경에서라도 세입으로 이렇게 편성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와부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읍면동이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렇게 세입으로 잡지를 않으시고,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시고 그냥 징수만 해 가지고 다 결정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무슨 뭐 관례대로 하는 건지. 제가 이걸… 지금 여기 뒤에 계신 읍면동장님도 좀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예산서를 보면서 아니, 결산서를 보면 안타까웠던 게 그전에 보면 대부분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마무리 추경 때 대부분 정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업 마무리. 특히나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규모 사업 같은 걸 하고 나면 남은 집행잔액을 대부분이 정산을 하는데 이번 결산서를, 2018년도 결산서를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정산한 것이 거의 없고 집행잔액을 거의 모든 세목에서 다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아예 보내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그냥 놔뒀다가 잉여금으로 해서 그냥 나중에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서 쓰겠다는 지금 그런 식의 예산편성 그런 예산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결산서를 한번 잘, 아마 읍면동장님들 전문가시니까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주 유독 집행잔액이 없는 항목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전에 제가 오래됐지만 의원 할 때 이 결산서에 대한 문제를 했을 때도 그때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이 추경에서라도 그 돈이라도 끌어다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거의 다 남기다시피해서 현액예산을 거의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안 잡은 예금이자라든지 이런 소소한 거는 그건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것까지 굳이 예산현액까지 잡는 거는 조금 행정에 대한 무리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외에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거의 안 잡은 결산서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그 해의 당해 연도 세입을 당해 연도 세출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도 기획예산과하고 결산 심의할 때도 제가 할 때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 세입이라는 것은 잡을 때는 그 해의, 그 해의 세입은 그 해의 세출로 편성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징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징금, 과태료 그걸 세입으로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이게 이제 과징금이라는 게요, 하나의 위법 사항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거를 예측을 하기가 좀….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걸 갖다가 부과한 다음에 징수가 됐으면 그걸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냐는 얘기야, 우리 읍에서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부과한 다음에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부과한 다음에는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안 잡은… 그러니까 그걸 세입으로 안 잡고 그냥 다 잔액으로 남았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와부읍장님께 직접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와부읍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장기 재직 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163페이지의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이 4276만 7980원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인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이 또 미수납액이 3100이나 잡혀 있어요. 적극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율방범대를 결산을 하다 보니까는 좀 지침과 다르게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회수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거를 일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봉사 활동한 것을 집행할 때 그걸 차감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이거는 전액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자율방범대 보조금 줬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회수인 건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4276만 7980원이 보조금 지급했던 부분인 건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박은경위원
2017년도?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017년도 한 해에 잘못했었기 때문에 다 회수 처리하기로 하셨던 부분인 거고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저희가 올해 활동한 걸 지급하면 그거를 차감을 해서 지급하면서 그걸로 회수하는 방식을 그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년 정도 단위로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아니요. 당해 연도 거를 지금 하는 거지요. ‘17년도 거를 지금 올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서는 이 부분을 다 차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자율방범대 어떤 건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카드에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간이 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조금 저희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회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자율방범대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똑같이 잡혀 있는데 활동은 하고 일지가 제출이 되면 그 활동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급을 안 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2017년도 거 위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는 스타일로 하시고 있다.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박은경위원
미수납액은 그럼 우리 저기 화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시지 않으시는 거고 이거는 넘어가는 거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미수납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박은경위원
미수납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미수납액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회수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화도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고서 처리하시겠다는 거지요? 징수과로 안 넘어가고.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율방범대 말고 뭐 다른 단체도 이렇게 또 보조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자율방범대하고 해병대하고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여기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거기 관리도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보충 질의.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 미수납액이 3175만 1370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처음에 징수액이 4276만 7980원인데 가곡리에서는, 가곡1리에서는 완납했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 본인들이.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나머지 3개 그런 단체에서 지금 안 했는데 그것을 원래는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만약에 주면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단체에다 다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거를 정산하는 것이 그게 옳은 정산법입니까?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그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김현택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 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그분들의 그런 활동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1일 활동하신 거에 대한 주는 거지, 활동비를 주는 거지 보조금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부적정 사용 예산이 있다고 해도, 본 위원 생각입니다, 활동비는 주고 이분들이 그걸 모아서 우리한테 내야 돼요. 만약에 낸다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읍에서 가지고 있고 그걸 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사인할 때마다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까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김현택위원
그런… 난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그런 거. 난 예산으로 그런 거를 까 준다? 그걸 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까 준다? 이거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드려야 돼요. 드리고 그분들이 그걸 모아서 우리한테 정당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그 활동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깝니까? 그거는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보조금은 또 특히 더 합니다. 보조금은 잘못 집행한 곳은 다음 해에 보조금 지급 자체를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단어 말 자체도 다 잘못됐고, 활동비 지원인데 활동비 지원 보조금이 아닙니다. 활동비 지원이고, 활동을 하신분에 대해서는 활동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강제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김현택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보충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요. 자율방범대 운영을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각 마을에서 순찰 돌고 봉사 활동을 하고요. 저희가 활동비로 해서 간식비 명목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자율방범대의 단체를 만드는 게 화도읍에서 만드는 거예요? 화도읍 행정복지센터가?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아니,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화도읍 자율방범대 화도 행정복지센터 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그 마을에서 방범대를 만들어서 저희….
박은경위원
그러는데 방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박은경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면 보조해 주는 격인 거잖아요. 보조금이 맞아요, 활동비가 맞아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그거는 뭐 보조금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래서 잠시만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 보조금이든 활동비든 김현택 위원님 하셨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수납액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과태료 어떻게 보면 그게 과징금 성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박은경위원
그 해에 처리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지금 우리 시가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깐다라는 형식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이게 2019년까지 넘어오고 2020년까지 넘어올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을.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박은경위원
2020년에는 그 방향을 좀 더 검토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를….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좀 내부 검토하시고 정리하셔서 보내 주세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415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9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뭐지요, 이게?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그 체육시설은 읍면동 센터에서 2018년 처음 관리를 하게 됐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애당초에는 18명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운영하려다 보니 그렇게 18명씩 필요치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10명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측을 잘못해서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예측이 잘못돼서 18명 정도의 인건비를 책정을 했다가 10명 정도를 채용하니까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인건비다 이거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예측이 정확한 게 꼭 필요는 하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18명에서 10명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좀 앞으로는 세밀하게 예산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18명 그러니까 체육 관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센터?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18명 쓰기로 했는데 10명을 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런데 왜 그거 반환 안 하시고 불용 처리했어요? 중간에 10명으로 쓰게 됐으면 돈이 남았으면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그때는 추경에 좀 감액을 했는데요. 아직 그거를 정확히 계산을 못 했던 것이지요, 저희도.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 많은 돈을 갖다 그냥 불용 처리하면 어떻게… 아시잖아요. 우리 재정 여건이 우리 시에 할 일도, 시급한 사업도 많은데 이거 갖고 계시다 마지막까지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잘 알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제가 화도읍의 결산서를 보면서 화도읍 담당자들이 조금은 더, 조금은 더 이 업무에 진짜 충실한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보여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간단히 얘기드리겠습니다. 천마홀이라는 주민자치센터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3개월 전에 예약을 받고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부과를 한 3개월 전서부터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체납을 한 6만 2000원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한 이유가 이중 부과하신 건가요? 아니면 2 번 부과를 해야 되는데 1번을 부과한 건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그 유치원에서 2회를 예약을 했고요. 근데 1회분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분이 체납이 돼 있었는데 결산 시점에는 체납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다 이제….
김현택위원
나중에 알아서 원래는 1월 달에 받아야 되는데 4월 30일 날까지 납기 기일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가 하면 우리 주차장 수입도 12월 31일 날, 다른 곳에서는 주차장 수입을 12월 31일 날 마무리를 다 해 가지고 징수결정해서 완납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퇴근을 했는데 우리 화도만 유일하게 12월 31일 날에 그다음 해 넘겨 가지고 미납으로 해서 7만 8000원을 미납 처리를 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 7만 8000원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런 것이 결산서 내용에서 자꾸만 미납으로 자꾸만 잡히고 이러는 게 모든 다른 부서들은 신경써서 그것을 마무리를 잘하는데 유독 화도만 이렇다는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수입인지 같은 것도 원래는 12월 31일 날 만약에 그 인지대… 증지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농협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게 미납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거는. 다 그건 모든 부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도는 뭐 당연히 화도도 당연하지 하는데 그 미납한 내용에서 잠깐 위로 올라가면 화도에서는 12월 27일, 12월 28일 날 것도 이 미납에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월 31일은 어쩔 수 없이 미납이 되는데 그 앞에 27, 28일 것도 정리를 안 해 가지고 결론은 31일 날 같이 미납에 같이 잡아서 올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화도읍의 경우는 지금 직원들이 이런 세입이나 그런 정리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내용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화도읍 직원들 혹시 들으면 뭐 사기가 저하될지 아니면 좀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의 것을 고친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이 다른 읍면동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좀 상기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생활자치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건읍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과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김현택위원
하나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부의장님. 잠깐만, 잠깐만. 페이지 수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김현택위원
네, 몇 페이지 안 됩니다. 172페이지 우리 생활자치과 소관이니까. 세입에 대해서. 주차요금 수입이 14만 4000원을 갖다가 현액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징수결정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차요금을 그전에 받다가 지금은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 그렇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추경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김현택위원
정리했어야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김현택위원
근데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결산까지.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김현택위원
그건 참, 이 담당자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냥 간과하는 거지요, 간과. 업무에 대한 그런 숙지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기타 사용에 보면 미수납액이 221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과장님도 제가 원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중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김현택위원
10월 25일 날 똑같이 한 거기에다가 2번에, 221만 7000원 2번 부과해서…. 그러면 아니면 이제 얼른 취소를 했으면 미수납으로 안 남는데 몰랐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렇지요? 6월 3일 날까지.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6월 3일까지, 올해 6월 3일까지 몰랐어요. 결산할 때까지. 그래서 결산할 때 알아 가지고 이제 이걸 감액결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수납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야. 이게 참, 그냥 이걸 우리 지금 2019년도에 우리 70만 대도시의 우리 공직자들의 행정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아마 상상 못 할 겁니다, 이거 우리 시민들이. 그 밑에 보면 세외적…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현액예산을 얼마를 잡냐 하면 552만 원으로 딱 잡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과징금, 과태료, 그 외 수입도 나눠서 552만 원을 원래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김현택위원
근데 간단하게 그냥 과태료에다가 552만 원만 딱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합치면 510만 원이 됩니다, 합치면. 그게 어떻게 합치냐면 과징금도 한 130만 원 들어오고, 그 외 수입도 한 180만 원 들어오고, 과태료도 한 180만 원이니까 대충 맞으니까 그냥 552만 원을 굳이 분산해서 안 놔두고 그냥 하나로 놔두고 그냥 ‘에이, 나중에 합치면 552만 원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부 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분산해서 과징금에는 과징금의 세액을 저기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이면 그 외 수입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야지, 한 곳에다가 그냥 임시적 세외수입 목에다 통으로 그냥 하나 잡아 놓고 나머지 세부는 그냥 대충대충 섞어서 그냥 뭉쳐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전형적인 편의 그러니까 자기 편의주의의, 그러니까 시민편의 행정이 아니라 자기 본인 편의주의의 전형적인 일처리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호평동 생활자치과 결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라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본인이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아이,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우리가 회계 결산하기 이전에 개선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제가 호평동에 있는 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센터장님!
우만
심우만호평동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42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용된 사안 있잖아요?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전용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우리가 사업까지만 되어 있고 목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청사 관리, 주민자치센터 청사 관리가 별도로 전용된 부분인 건가요? 설명해 주십시오. (다산1동생활자치과장,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박은경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게 그 시설 운영이랑 인건비랑 이런 게 같이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그중에서 시설비가 추가됐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각각의 우리 16개 읍면동이 다 다르게 잡혀 있는데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게 이 부분의 시설 운영비 때문에 다산1동은 예산을 크게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3억 2400인데요. 호평동 같은 경우는 아까 구천… 아, 5640만 3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영에 관한 건만 들어가 있는 건지, 지금 다산1동 관련해서는 내부 시설 집기 플러스 청사 관리 부분도 함께 들어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전용된 부분은 자산취득비인 거고.
3억 2400에 대한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건물 청사인 거지요?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청사 똑같이 안에서 관리하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이 나중에 명확하게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산1동뿐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청사 유지관리 하는 거하고 실제 운영 관리하는 거하고 좀 구분이 되어야 16개 읍면동이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좀 파악이 될 거고, 이 시설에 따른 비용 차이로 너무 크게 확장이 되는 거라 이 부분 우리가 좀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동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181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대략 어떤 부분의 과태료가 잡히는 건지? 복지지원과인데.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저희는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가 일반 시민들이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1300건으로 해서 1억 1700만 원인데요. 지금 76% 징수하고 남은 미납액이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좀 마련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의회에서도 오갔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떻게 보이나요?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다 신고,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징수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단지를 돌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그래서 줄여 보고자. 근데 이게 조금만 불편해도 일반 시민들이 계속 신고를 하는 사업이라서 아무리 저희가 잘돼도 이마트 부근이나 상가 지역, 그다음에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일부러 신고하시는 파파라치분들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들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그럼 장애인구역에 표지석이라든가 뭔가를 좀 해서 주차를 쉽게 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저희는 올해도 그 단지별로 저희 센터장님이랑 저랑 담당자랑 가서 사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계속 교육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는 거를 계속 시민들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전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위원
대안을 마련해야겠네요. 주로 아파트인 건지요?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네, 아파트 주차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뭐 파파라치가 신고하는 건 없지요? 그건 아니지요? 뭐 보상 같은 제도는 없잖아요, 파파라치.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네, 보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대개 거의 다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파파라치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옆에, 옆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니까 어떻게…. 우리 단속요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는이다수)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왜다갖고나오시는거야』하는위원있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읍장님은. (웃는이다수) 자, 오남읍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읍장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또 질의 안 하면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웃는이다수) 저희야 이거 뭐 책을 다 가지고 나오지만 읍장님은 읍 거 요만큼한 가지고 나오시면 되는데 야, 역시 멋쟁이십니다. 멋쟁이셔. 그럼 간단하게 하천사용료 우리 있는데요, 186페이지. 하천사용료가 징수결정은 이제 뭐 153만 7000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전액 미수납이 됐습니다. 이거 뭐 어떤 분이 하천사용료를 이렇게 다 전액 안 내신 거예요? 한 분이에요, 아니면 여러 분이에요?
준택
오준택오남읍장
세 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118만 6000원을 수납을 했는데요. 2018년 10월 22일 자로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진접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118만 6000원이.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납된 건 35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35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고 이걸 압류 예정에 있습니다. 진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전에 나머지 그 118만 6000원은 체납이 된 건 아니고, 체납은 아니고.
준택
오준택오남읍장
118만.
김현택위원
체납된 뒤로 받은 거는.
준택
오준택오남읍장
118만 600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실제로 35만 원만 체납이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현재로는?
준택
오준택오남읍장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진접읍 산업환경과에서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이관에 따른 혼선이 있습니다, 이게.
김현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남읍은 하천사용료는 관리 안 하시는 거네요?
준택
오준택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김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하여튼 간 수고 많으시고 열정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참 수범 사례 격려에는 참 인색하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칭찬까지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해 주셔서. (웃는이다수) 더욱 더 힘내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면장님 예비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지요, 예비비 있었던 거?
상운
이상운별내면장
네.
김현택위원
재해복구 예비비인데 재해복구 예비비 치고는 정산잔액이 유독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국비도 같이 편성된 건가요, 예비비에?
상운
이상운별내면장
아니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김현택위원
아, 도비. 그러니까 도비는 반납을 얼마 안 했는데 우리 시 예비비가 유독 많이 반납이 됐는데 이런 사정이 왜 생긴 거지요?
상운
이상운별내면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별내면에 작년 8월 30일 날 800mm 정도의 비가 왔어요. 그래서 수해복구 피해가 많이 발생됐는데요. 일단은 작년 9월 달에 예비비로 해서 1억 2600만 원이 교부결정이 됐어요, 일단 예비비로. 근데 도에서 10월 23일 날 또 도비로 내시를 해 준 거예요.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별내면장
그래서 추경에 도비로 편성하고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응급복구를 위한 예비비로 우리 일단은 뭐 도비, 국비가 오기 전에 일단 응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 예비비로 먼저 편성을 하고 집행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비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도비로 그건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예비비 반납이 됐다 이런 뜻인가요?
상운
이상운별내면장
네, 그래서 5000만 원 남았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사업은 끝난 건가요?
상운
이상운별내면장
네, 끝났습니다.
김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해 주세요.
김현택위원
면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원
윤은원퇴계원면장
네.
김현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이 되는 거지요, 회의 의회에 오셔서?
은원
윤은원퇴계원면장
네.
김현택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거니까. 다른 게 아니라 꼭 퇴계원면만이 아니라 뭐 아까 저기 우리 금곡동도 이제 다 적용되는 얘기인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대게 작습니다. 한 1000만 원 이상이 작고 수납 총액으로 따지면 또 그거보다도 조금 더 작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현액보다 징수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추계보다도 예산 수입이 적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야, 우리 추계보다 세입이 좀 적다 그러면 중간에 좀 정리를 해서, 추경 때 좀 정리를 세입을 정리를 해 주면, 예산을 약간 정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좀 맞춰야 되는데, 양쪽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 번 이제 예산 잡은 거를 그냥 뭐 특별히 저거 아니면 계속 가는 그런 관행들이 지금 계속되나 봐요. 근데 큰 데는 안 그러는데 작은 읍면동 같은 경우는 그냥 별 예산도 크지도 않고 또 읍면동 예산 세입으로 해서 무슨 우리 시 예산에 무슨 큰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 본데, 그래도 이 결산서나 이런 것에서 굳이 이런 불균형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서에 그런 혼선을 주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우리 면장님한테 드리는 거 아니고 면장님한테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기회를 한 번쯤은 드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원
윤은원퇴계원면장
네, 고맙습니다.
김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평내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삼수
김삼수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의회 오셔서 맨날 검토보고도 하시고 했는데 오셔서 맨날 말씀도 안 하시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우리 대부분이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작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방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세입이 뭐 이렇게 크게 그렇게 중요하냐. 수십억, 수억 이런 예산도 아니고 몇 백만 원 뭐 이런 거 그냥 다음에 넣어도 되고 잉여로 넣어도 되고, 뭐 하라고 그러면 올리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올리고 이런 약간의 지금 그런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결산서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수입을 보면 예산 징수결정이 59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예산으로 하나도 결정을 안 하시고, 그 위에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또 200만 원 정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더 많은 금액도 예산편성 안 하고 작은 금액은 또 예산편성하고, 이게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그 외 수입에 대해서 약간들은 좀 다 이렇게 그냥 생각이 뭐라 그럴까, 안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타 사용료에서도 보면 미수납액이 2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 2만 6000원 왜 있는지는 아시지요?
삼수
김삼수평내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 근데 뭐 크고 작고 금액이 아니라 굳이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결산서 내용은 안 나올 수 있는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잖아요. 그렇지요?
삼수
김삼수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면… 저기 우리 동장님 근무하시면서 직원들한테 작은 거지만 우리 돈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작은 돈이라고 해서 가볍게 행정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삼수
김삼수평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것도 좀 한번 직원들한테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수
김삼수평내동장
네.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사였었는데요. 우리 이명우 국장님 또 우리 윤은원 퇴계원면장님 그동안 우리 남양주시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아주 활기차게 멋지게 열어 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 관련입니다. 결산서 248쪽에서 277쪽 및 특별회계 477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 현액은 5222억 9624만 4150원으로 지출액 5065억 6617만 5776원, 이월액 80억 7247만 3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42억 4459만 632원, 집행잔액은 34억 1300만 4742원입니다. 2019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은 10건으로 47억 7268만 9000원이고 계속비 이월 사업은 2건에 32억 9978만 4000원입니다. 총 이월사업비 현황은 12건에 80억 7247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억 1300만 4742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25억 3054만 8735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535만 8000원, 지출잔액 7억 7309만 9007원입니다. 예비비는 2399만 9000원입니다. 결산서 76쪽에서 85쪽, 특별회계 472쪽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3808억 9176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818억 4021만 6630원, 미수납액은 3억 5400만 9290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914만 321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471쪽, 474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1억 4249만 9000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결산상 잉여금 2억 1803만 9070원 중 47만 4590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반영되어 순세계잉여금 2억 1756만 4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4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수당을 지급하여 1건에 140만 원, 후원금 감소 등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2건 2000만 원 등 총 3건 21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62쪽에서 580쪽, 654쪽에서 665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8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가 분리하였고 여성아동과 업무 이관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자로 복지문화국에서 복지국으로 문화교육국으로 조직개편 되어 총 363건 4434억 1697만 4150원의 이체 현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429쪽에서 431쪽입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은 북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총 2건으로 예산현액은 88억 7165만 5000원, 지출액은 41억 9713만 327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6억 5978만 4000원, 집행잔액은 1473만 773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57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2건에 대한 80억 7247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등 2건, 노인복지과 화도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등 2건, 장애인복지과 금곡동 복지회관 관리 등 2건, 여성아동과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3건,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1건 등 총 10건으로 47억 726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 계속비 이월 사업은 장애인복지과 북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1건,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1건 등 총 2건에 32억 997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696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2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7755만 7598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초과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1억 7195만 28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24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8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1건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5만 원에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 25만 원으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73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총 25개 사업에 대하여 22억 6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억 4640만 2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정 권고 사항의 조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의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권고에 대한 조치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반납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화도 노인복지관 건립 지연 관련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권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 사전 충족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와 여성아동과의 서면 회의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불용액 발생 등 위원회 운영 문제에 대한 권고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적절한 편성 및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이군희 국장님 방금 전에 제안설명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 총괄로 한 말씀 드릴게요. 복지국에 위원회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많아요. 우리 시에서 전체 예산 복지에 들어가는 뭐 시·도비, 국·도비 매칭도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각종 위원회가 다른 데보다 유달리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위원회 바빠서 정말 서면 심의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조례에는 반드시 1년에 몇 번씩 심의위원회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보면 서면 심의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모니터링하고 계신 거예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지적하신 말씀 새겨듣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긴급 지원이라든가 시급한 분들이 발견됐을 때 우선 지원하고 후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시급하다 보니까 앞서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좀 있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이 많은 만큼 그런 것들이 잘 걸러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모니터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부러 그렇게 서면 심의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대면하고 차이가 있어요. 대면을 함으로써 그 정책이나 물론 긴급이라는 걸 빼고라도 그걸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도 빨리할 수 있는데 서면은 성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대로 그런 부분들은 필히 좀 나눠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복지국에 특별히 주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산서에도 나왔듯이 정 안 되면 분기별로 어려우면 조례 개정을 하세요. 개정해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구축에 3000만 원인가요? 명시이월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1건은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진접에 독립기념비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디에 있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진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시이월이고요. 또 하나 3000만 원은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받아서 지금 노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진접의 독립기념비는 8월에 건립할 계획으로 다음 주에 진접중학교 교장하고 진접읍 주민들하고 설계단하고 1차 미팅을 하고요. 그래서 8월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노인 커뮤니티케어는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59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운영 단체 지원 이런 게 이거는 매칭이 아니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보다 보니까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온 게 이번에는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게 이번에 내용보다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이게 안 와 있어요. 서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행안부 지침이에요? 어떻게 된 건예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
정애
이정애위원
지침은 아니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작년하고 볼 때 바뀌었어요. 바뀐 건 확실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 보훈회관 운영 단체 지원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지출잔액도 좀 남아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결산서 몇 페이지.
정애
이정애위원
결산서 251페이지.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지원에서 349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아니에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251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중간쯤에 있는데요. 지출잔액도 남아 있고 여기에도 명시이월 된 게 또 있어요. 1억.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 1억이 아까 말씀드린 진접의 독립.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예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사업이 진행 중이라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계상을 잘못하신 건가?
철영
이철영위원장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집행하고 남아서 지출하지 못한…. (담당직원,복지정책과장에게설명) 보훈단체 지원에서 독립유공자 보상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됐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전적지 순례 집행에 있어서 좀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훈의 달 행사 하면서….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전체적인 거지요? 여러 가지 행사에서 남은 잔액들을 합친 잔액이 이 잔액이 됐다는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수치적으로 조금 다른 단체에 비교해 볼 때 많이 잔액이 남았으니까 이거 예산 추계, 계상할 때 신경 좀 써 주세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1억 예산 중에서 50% 가까이 4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잖아요. 정리할 시간은 없었어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못 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집행액을 3개월에 한 번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는 불용 처리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51쪽에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김영실위원
예산액은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3분의 1 정도 사용하고 지출잔액이 3분의 2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행복이음시스템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지 대상자한테 정보를 알려 주는 SNS하고요. 그다음에 통지서를 발부하는 우편요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남은….
김영실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없었다라는 얘기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서 내려와서 예산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3분의 1 정도밖에 우리 시에는 쓸 수밖에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쓰고 남았다라고 인지해도 되나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문자요금하고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대상자 인원수에 따라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는 대상자가 3분의 1 정도의 인원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았지만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가 남았다라고 본 위원이 인지해도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그거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편요금을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우편요금을 저희가 내야 되는데 그거를 보건복지부가 일괄 발송을 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 소진을 해서 썼는데 이게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발송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기침 다 하시고 하세요.
김현택위원
제가 먼저.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닙니다. 김지훈…. 먼저 하셔도 되겠어요? 김현택 위원님 먼저.
김현택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전입금 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같은 경우는 회계에서 서로 왔다 갔다 전입하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전입한다는 그런 전입금이잖아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왜 그게 징수결정만 하고 예산에 왜 안 들어가 있지요? 대부분 할 때는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전입하는 거 아닌가?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김현택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76페이지 보면 지방세 교부세도 있습니다. 지방세 교부세 같은 경우는 미리 얼마를 교부하겠다고 중앙 부서나 저기에서 서로 협의 하에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2억이 내려왔는데 우리 예산은 1억 3000만 잡았어요. 이거가 대부분이 교부하는 거는 서로 합의 하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은 미리 예측하고 편성하고 예측한 대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결정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7000만 원 정도가 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한 거 같이 돼 있거든요. 늦게 온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을 거 같은데.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김현택위원
다 확인이 필요해요? 기금에서 보면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473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금도 우리가 얼마를 이쪽으로 보내겠다 하고 서로 얘기하고 왔다갔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산은 1억 3973만 원으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징수결정액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수납이 징수가 1억 3098만 원에서 미수납으로 808만 7000원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서로 전입을 할 때는 대부분 이런 거는 미수납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이게 대부분 회계에서 회계로 서로 전입한다는 거는 서로 이렇게 의견을 다 나눈 다음에 이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마음대로 막 오고 마음대로 들어가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서로 미리 사전에 결정되는 걸 가지고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또 알아보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건가?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알아보고 답변 다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오시기 전에 준비 좀 해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니까 답답하네요. 과장님 향후에는 보시고 자료 확인 좀 하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사무실로 좀 갖다 주시고. 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좀 충분하게 드리고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253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 추계했던 것보다 반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국·도비 사업인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렇게 전년도 대비 사업 결산이 반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보다도 대상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2017년도 결산 보니까 4974만 5360원을 쓰셨어요. 같은 목이 뭐가 변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인데 불구하고 대상자를 축소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 시책이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 내용이 간략하게 어떤 것들인지 이해가 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저기서 어떤 질의인지 지금 인지를 못 하시는 거 같으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53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4021만 2000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집행은 2158만 3360원만 집행이 됐어요. 전년도 결산을 보니 4974만 5360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럼 한 해 동안에 추계 예산 잡았던 거에 반도 못 쓰셨는데 그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사 하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한부모가족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되면 한부모가족 교육비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그만큼 인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반 이상이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 잡으실 때 추측을 못 하셨던 건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금액을 먼저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을 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인 건데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중복이 돼서?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비가 나가거든요. 나가면 한부모가족 교육비가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2017년도에는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2017년도에도 이만큼 쓰셨고 2018년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반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게 혹시 교육비 지원이라 하니 교복 지원도 포함되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제 반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대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정부 시책이 바뀌거나 확 변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장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집행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박은경위원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잡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 반납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게 교복비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는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교복은 따로 또 지원되는 게 있는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교복비는 포함이 안 됐지요? 안 되는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는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이든 제대로 잘 집행이 돼서 시민한테 제대로 가는 게 원활한 예산편성인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 다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은 그럼 반납은 다 하신 거예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252쪽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쯤에 6.25참전유공자회 남양주시지회 지원이 있어요, 2700만 원. 우리 읍면 지회도 있지요? 유공자 지회는 없나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보훈회관에 하나입니다.
읍면동에는 유공자 참전용사의 이런 게 없나요? 사무실이 있는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읍면동에 있으면 분회가 되겠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읍면동에도 있잖아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데 지원해 준 사례가 없어요, 전혀?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분회는 없고 지회로 저희가 지원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지회에서 거기를 하는 건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분회원 자체가 지회의 인원에 다 포함돼 있는 인원이거든요.
진희
김진희위원
남양주시지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이거 2700만 원 거기다 지원해 준 거잖아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사무실이 있는 데는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다 지회 소속에 돼 있는 분들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먼저 과장님하고 통화했었던 진건에 거기 사무실 그런 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건가요? 여기에다가 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분이 다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지회에 우리가 지원을 2700만 원 했잖아요. 그러면 지회에서 각 읍면동에 있는 분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회로 좀 거기서 지원이 되느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거기에는 전혀 지원해 주는 사례가 별도로 그런 거 없다 이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먼저 저랑 통화했을 때 거기도 그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건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때는 노인회 분회 말씀….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요. 거기에 6.25참전용사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지원되는 거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냐 이거예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시의 방침을 받아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사레가 들려 갖고. 250페이지 보시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 사업은 저희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위기가정이 발생이 되면 그 위기가정에 생활비라든지 의료비 이런 사항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전액 다 지출을 했잖아요. 추경 때 반납을 해서 지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실제 다 사용이 된 건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실제 다 전액….
김지훈부위원장
좋은 의미겠네요. 2017년도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그때는 5억 3000이 잡혔는데 지금 3억 9000으로 해서 1억 3000 정도가 줄었어요. 우리가 위기가정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얘기인 건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봐 주셔도 될 거 같….
김지훈부위원장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데 복지 예산은 다 늘었는데 저소득층 생활 지원, 위기가정 돌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해서 2억 정도가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우리가 추계를 해서 매칭을 할 때 우리가 안내가 좀 덜 돼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다른 복지는 다 느는데 이 부분에서는 많이 좀 줄은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을 관리하는 전담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정들을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초적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세출 보시면 아래쪽에 보훈단체 지원 5300만 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보는 거는 보훈단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전몰군경연합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또 무공수훈자회 쭉 있거든요, 광복회.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 외 단체말고 이거 보훈단체 지원은 어떤 경우에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고요. 이 9개 단체분들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위문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절 때 추석 때하고 설 때 1인당 10만 원씩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게 각 지회의 보훈단체에 별도로 지원이 된다 이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전적지 순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보훈단체 지원이 별도로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9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회 운영 관리 및 인건비 쪽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네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남양주 지회가 4708만 원 정도 이렇게 다른 단체의 재향군인회라든가 광복회 뭐 쭉 봤을 적에 상당히 높은 금액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일괄 지급이 돼 있어요. 이 특수임무 지회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있습니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타 단체의 2배에 상응하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봉사 단체라든가 아니면 생명수당, 특정이 정해진 뭐가 있나 싶어서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건 없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지회에 지금 47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 단체 자료 좀 제가 요구 좀 할게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52페이지에.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252요?
박은경위원
250페이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252페이지요. 천천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기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2017년도에 1700만 원 진행을 하셨고 올해 예산 잡은 것 중에 잘 쓰셨는데 2160만 원으로 진행하셨고 잔액이 6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국가유공자분들 문패 달기 1200개 제작해서 보급하셨는데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제작비용의 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남양주시 국가유공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7207명입니다.
박은경위원
며칠 전에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국가유공자 문패 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은 하는데 본인한테는 연락이 없더라.”라고 전화가 와서 우리가 문패 달기 사업 진행을 잘하시고 만드셨고 그 제작 보급은 각 읍면동에 요청을 하시는 거지요? 아니면 보훈단체가 하시든지.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명단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훈 대상자는 일단 보훈청에 등록이 돼야 되고요. 보훈청에서 명단을 저희한테 통지를 해 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훈청에 등록된 분들이 7207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문패를 제작해서, 제작하는 건 우리 시가 제작을 하지만 달아 주는 건 또 어디 읍면동에 지원 요청을 하시나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읍면동에서.
박은경위원
읍면동에 지원 요청하신다면 혹여라도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제작은 했는데 달리지 않았는지. 사업 진행은 원활하게 잘 진행하신 거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문패 달기 사업은 완료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추가로 전입을 오시거나 추가로 되신 분이 있으면 계속….
박은경위원
조금 넉넉하게 제작은 해 놓으신 상황인 거잖아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보급이 제대로 잘 되도록 확인하는 작업해야 되는 건데 제가 받았던 민원도 1건 같이 확인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사업 진행 잘 할 수 있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 있습니까?
김현택위원
아니, 아까 질의한 거를.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 못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건 자료로 가서 설명을 드리든지…. 오후에? 지금이요?
김현택위원
네, 지금 바로 답변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무실에 찾아뵙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러면 되겠지요?
김현택위원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노인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결산서 258쪽 보시면…. 보셨나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
맨 위에 보시면 홀몸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구축해 가지고 예산액이 5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이게 계획 변동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그냥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게 발생이 없이 그냥 이대로 남아 있는 건지? 또 이게 예비비 사용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시작하게 된 동기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가구를 대상으로 심장박동 측정 어플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어르신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할 때 좀 문제점이 대두가 됐고요. 그중의 문제점의 하나가 119랑 연계를 하지 못하는 점하고 개발비 5000을 들였지만 또 2억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그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나서도 이 어플이 검증이 잘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사업을 종료하고 말았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만 정리하고 그 이후는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진행을 못 하고 그냥 익월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과장님 반납할 기회는 없었어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 이게 이제.
철영
이철영위원장
어차피 사업이….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명시이월이라서 반납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256쪽에 보시면요. 화도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에 명시이월 28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지금 복지회관은 연초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주차장을 넓혀서 지금 설계 변경에 들어가서 6월 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계획에 있고요. 그 이후로는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예정이 올 12월 완공인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내년도 상반기. 당초 계획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전년도에 10월 달인가 현장 방문까지도 했던 사항인 것 같고, 그때 근린공원 내에 노인복지관 건립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허가라든가 변경 설계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또 변경 설계하고 그러는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거 차질 없이 진행 좀 시켜 주십시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도 보셨지요, 그거?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좀 사전에 검토가 미흡했다 이거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258쪽이요. 상단 두 번째 남양주시 공설(공동)묘지 재개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나왔는데요. 이 연구용역을 어떻게 해서 선정해 갖고 맡긴 건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금액이 2200이라서 수의계약 대상이어서요. 용역 묘지 용역 관련해서 좀 유명하신 데가 몇 군데가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이라는 그 용역비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거 타 시군하고 최근에 재개발한 시군 사례를 보고 책정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결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시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찾아낸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그때 발표회인가요? 거기에 저도 가봤는데.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용역보고회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분들도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들렸어요. 좀 예산이 충분치 않았다는 그런 걸…. 그런 얘기를 직접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는 안….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근데 이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저는 느끼기에 그분들 자체도 용역사에서도 금액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이 들렸어요, 그날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그게 왜 그랬냐 하면 들으면 그게 “용역비가” 뭐 이렇게 해 갖고 답을 하는 걸로 봐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산이 세워지게 됐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했어요. 좀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는 그 목적하는 것에 부합되게 결과를 내야 될 텐데, 서로 간에 좀 불만이 있다면 이런 돈은 좀 집행할 때 주의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경사도 거기서 저거 한 거하고는 실제 제가 아는 그 경사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위원님도 “그건 맞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용역비가 너무 작으니까 현장 실사를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5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경로당 양곡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예산 잡았던 거보다 진행이 다 안 됐었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식사하시는 경로당이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왜 남는 건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 이거는 그 경로당마다 연 7포씩 나가는 거는 동일한데요. 사업량이 당초에 520개소로 지원받아야 할 그 경로당보다 좀 조금 많이 책정된 그런 남은 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는 그게 반영돼서 잘 책정하셨나요, 혹시?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항상 저희가 모자라지 않게.
박은경위원
조금 넉넉하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조금 넉넉하게 사업량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관련해서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랑 냉난방비 지원하시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경로당마다 난방비 지원하고 쓰고 남은 금액 다시 환급하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민원 많이 받으시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이게 시비 사업 같으면 저희가 어르신들의 욕구를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이거는 꼭 그 목적에만 맞게 써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저희가 계속 이해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난방비를 줬다가 나중에 뺏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회계연도에 맞게 결산해야 한다라고 그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냉방비도 같은 건이시지요? 그런 사유가 많으시지요, 냉방비도?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냉방비는 난방비보다 좀 적어요, 그래도. 금액도 적고 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분들이 그 냉방비나 난방비를 연 동안 쓰는 가스비로 대체할 수 있느냐, 남는 거를. 이런 제안도 하시는데 그 부분 조금 더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되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근데 국·도비 부분이라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자주 찾아가 봬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스비 같은 경우는 우리 운영비로도 지원이 되는 거지요, 경로당 운영비로?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곡은 지금 7포씩 지원해 드리고 있나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올해는 8포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8포 나왔습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2017년도에는 한 10포씩 나오다가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그게 10포가 그때만 일시적으로.
철영
이철영위원장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7포가 됐다가 지금 8포.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냉난방비는 두 달… 냉방비는 두 달 치 나오지요? 7, 8월 달에.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7, 8월 두 달 치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에 시니어 자원봉사단 운영하는 목이 있지요? 세출 257페이지의 맨 아래 하단에.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게 남양주노인복지관에서요, 자원봉사단을 육성을 해서 11개 단체에 20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사업은 활동하시는 분들 주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우신 점이 있으신지, 아니면 활동하신 것들에 대한 상호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연말에 1회 개최했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노인복지회관 측에서 간담회비보다는 봉사 단체들이 활동할 때 주로 쓰일 수 있는 실비 성격의 사업을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은 2018년도에는 일몰을 시키고요. 2019년도에는 자원봉사단들이 실제로 이동할 때 차량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걸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전액 시비예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시비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시비 사업은 우리가 이거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목대로 써야 되지만 시비 사업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탄력 있게 이거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보면 잔액이 남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게 보이는데 이게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 일몰 사업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이거는 일몰 사업이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명칭을 다른 걸로 바꿔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얼마든지 이것도 노인 다른 게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봐도 되거든요, 이거는. 할 수 있는 데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이런 게 남았다 하는 건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간담회비로 해서 식사하시고 하는 사업이라 이것보다는 좀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하실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 이동하실 때라든지 그걸로 해서 조금 2019년도에는 사업을 변경을 해서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게요. 사업에 이렇게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돌아가면서 해 주세요.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중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서 포괄적인 사항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258쪽의 세출 보시면 기본경비가 있는데요. 꼭 여기뿐만 아니라 읍면동 16개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본경비가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불용 처리돼서 반납하는 잔액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예산 돈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반납을 하는지? 퍼센티지를 따져 보니까 심하게 많이 나오는 곳은 30% 정도, 예산의 30%가 넘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다른 부서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경비를 예산 산출하는데 이렇게 넉넉하게… 이게 어찌 보면 청사 운영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넉넉하게 잡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기본경비는 주로 그 과의 정원에 맞게 해서 인원수 곱하기 단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로 남는 이유는 각 실·과·소마다 결원 인력이 조금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결원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청사 운영 내지는 과에서 운영하는 기본경비를 봤을 적에 연간으로 계산하면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이 보는데요. 다른 16개 읍면동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본경비에서 가지고 있는 이 퍼센티지가 차지하는 게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욕심, 좀 많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사용을 하나, 급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충분히 뭐 이렇게 지적하실 만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규모, 과 단위의 규모에 따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예산 절감을 5% 내지 10%를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도 좀 포함돼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결산서에 이렇게 보면 예산 절감액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산 절감액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면서도 지출잔액에는 상당한 부분들이 끝까지 가지고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좀 숙지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원 말고 다른 이유는 없나요? 지금 5%, 10%는 잔액으로 남기….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의무 절감.
철영
이철영위원장
의무적으로 절감이 있고요. 나머지는 결원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결원이 지금 우리 시가 1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과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정원 대비 이렇게 세워 놨다가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좀 이렇게 차액이 남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더 하시지요.
박은경위원
257페이지에요. C-케어서비스 운영 사업하셨던 거. C-케어서비스가 어떤 것이었고 왜 저기 뭐야, 992만 9000원 만 사용을 하셨네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더디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C-케어서비스가 수동에 있는 노인회에서 어르신들 식사 배달할 때 자원봉사자들의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이게 수동 노인회 분회에서 9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배달을 하려고 하셨는데요. 실 대상 인원이 51명이어서 거기에 대한 유류비가 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C-케어서비스가 어느 특정 지역에 해당돼서 수동만 지역에 해당됐었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수동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제안은 사업 제안은 어디서… 수동 노인회에서 제안하셨던 건인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우리 시가 이 진행 사업하면 지금 어르신들 뭐야, 재가 어르신들 식사 배달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만약 이 사업을 이런 목이 있으면 수동뿐만 아니라 조안이나 진접이나 다른 지역들도 같은 목으로 이 사업들을 확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해 놓고 반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일몰이 됐고요.
박은경위원
당해 사업이었나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2017년도에도 진행하셨었고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2018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일몰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 일몰된 경위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경위는 그 수동면 노인회 분회에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시기가 어려워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 짜실 때 읍면동이 16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한 군데서 제안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단위 사업을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좋은 사업이면 그걸 받아서 수동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같이 쓸 수 있게 진행이 됐어야 이런 잔액도 남지 않고 또 이 사업의 효과성도 명확하게 보는 건데 수동에서 제안했다고 수동 딱 해 보고 끝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일몰이 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하나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노인복지 사업들이 되게 다양하고 많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잖아요. 이제 우리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 청년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중에 노인복지 중에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 행사는 어버이날 행사 이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버이날 행사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의 또 생계유지나 이런 게 되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노인복지는 일자리복지라고 해서 일자리복지 확충하고 있는데 플러스알파로 일자리복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더 큰 복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체육대회나 무슨 행사의, 단체 행사의 대상이 관변에 있는 단체 위주로만 대상이 되고 지원되고 있잖아요. 근데 복지국장님이 찾아서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 있는 어르신들을 진짜 그런 게 필요한 면 대 면으로 사회생활을 많이 접촉이 필요한 분들한테 중요한 복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획을 또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좋은 제안이시고, 일자리복지 참여하시는 분이 3000명 넘거든요. 아무튼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조금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좋으셔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행사에 많은 기관, 단체들만 주 행사가 많고 또 지원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은 또 그런 데 가야 되지 않나.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57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이거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이 실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식사 배달 사업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재가노인.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지금 식사 배달 사업을 한 업체가 5개 업체에서 한 776명에 대해서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나눠서 위탁을 준 것입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데가 적십자봉사회에서 한 사백 분을 하고 계시고요. 봉사단 사무실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복지관하고 적십자하고 또 세 군데는 어디지요? 그러면 전체가.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하고 수동.
정애
이정애위원
네? 수동?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니요. 화도에 그… 화도에 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그 해당되는 인원수가 776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그거밖에 안 될 수가 없는데? 왜 대상이 그것밖에 안 되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근데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거는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여기 우리 복지국 과장님 노인복지과에서 그게 대강은 읽혀져야 되는데? 전부 명확한 숫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보면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그쪽은 적십자는 적십자 어떤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솔직히 보면. 계속 그쪽에서 하고, 그쪽에서 하고 또 여기서 하고. 그렇지요? 그걸 나눠 주는 거잖아요,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인원수는 제가 볼 때 그냥 추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이걸 나눠주다 보니까 뭐 늘어나고 줄은 게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잔액이 반환이 될 정도라면 우리가 지금 운영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운영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 2회 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 식사는 재가노인 식사 배달뿐만이 아니고 경로식당 해서 또 어르신들이.
정애
이정애위원
따로 나가서.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드시러 오시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요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등급을 받으시면 또 주간보호센터나.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다양한 이제는 노인복지라는 게 다양한 계층에서 우리 사회계층에서 이게 전달을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가정에서 다 받는 거잖아요, 도시락 같은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결산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한번 점검을 해 보긴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하여튼 점검은 연 2회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더 충실히.
정애
이정애위원
행정적으로야 물론 하시겠지만 굉장히 정말 우리가 이거를 이 사업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얘기가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점검 한번 해 줘 보세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조금 반납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좀 이렇게 재가복지를 해서 서비스를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점심시간 하시고 또 한참 많이 기다리셨지요?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이게 260쪽에 보시면 맨 밑에 있어요. 이게 삼천… 이게 3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이거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세워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월액으로 들어오고 사업도 없이 다시 지출잔액으로 남았어요. 왜 사업을 못 하셨는지?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시스템 구축 사업비였는데요. 저희 장애인 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제 장애인 주차 단속 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과 그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 구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었던 데가 포천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것을 전산으로 단속을 하는데 차량에 대한 DB 구축이 전국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 차가 장애인 주차 차량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어서요, 저희는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DB 구축이 완료가 되면 국·도비 사업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을 준비하실 때에는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다 조사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조금 신중하게 다른 예산이나 이런 걸 하실 때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사업을 전혀 한푼도 하지도 않고 10원도 안 썼어요, 예산을. 근데 끝까지 가져갈 이유가 있었어요, 끝까지?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아,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작년에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가보고 또 보건복지부하고도 계속 연계 협력을 해 보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 못 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금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라고 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동안 정리할 시간은 없었냐 이런 말씀이에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월예산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이월예산이라.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마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260쪽에 보시면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수립을 하시고, 140만 원을 장애인 행사운영비에서 전용해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2200만 원은 그대로 또 명시이월을 시켜 놓으셨네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시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2015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례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시는 이것을 수립하지 못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영환
이영환위원
그거 왜 못 한 거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 그 위원회를 작년 9월 1일 자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작년에 수행을 해 갖고요. 저희가 작년에 발주를 했지만 뭐지요, 용역 완료는 올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올해 완료가 됐어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위원회 수당도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잡지 못해서 우리가 장애인 행사비에서 전용을 해다가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거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용역비를 갖다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쓸 수는 있었습니다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뭐야, 잔액도 맞춰서 저거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반납을 하셨네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262쪽에 중간쯤 보면요,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 8억 3300만 원이 있어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거기에서 보면 여러 단체에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차등을 두나요, 지원 금액이?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단체별로요, 일단 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사업 신청을 하고요. 그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장애인단체 역량이라든가, 회원수라든가, 사업의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불만들은 없나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더 많이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의 실링제에 의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3쪽 상단부 다섯 번째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은요, 우리 녹색일자리사랑회라고 하는 장애인단체의 단체지원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요,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해서 연말에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기대했었던 건가요, 여기에서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홍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홍보 내용입니까?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홍보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직업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과장님 예산이 되게 많아 가지고 되게 세출하실 때 힘드실 텐데. 저는 간단하게 80페이지에서 세입에 관해서. 세출은 많이 하셨는데.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세입은 우리는 국·도비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보조금 사업이고 해서 별 저거는 없는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의 차액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날 때 예산현액이 조금 더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현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징수결정액보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우리가 잡은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면 국·도비 예시가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적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진짜 시간이 안 돼서 도저히 못 맞췄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나 이런 거는 미리미리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하면 내려오는 보조금의 금액이라는 게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지,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막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에 따라서 정해서 주지 않나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 작년에 같은 경우도 2건이 10월, 11월 보조내시 변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9일 날 국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산 확보를 주지 않은 사항이 있거든요.
김현택위원
그래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례들이 작년에도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한 건들도 간간히 발생하곤 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사업에서 들어왔어요, 12월 19일 날? 159만 원짜리가 들어왔어 요? 덜 온다고?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59만 원짜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거주시설하고 활동 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가요, 국·도비 사업이었었는데 보조내시를 주어서 저희는 예산에도 잡고 다 진행을 시켰는데.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막판에 돈이, 국비 확보를 못 했다라고 해서 도에서 보조내시를 변경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그런 보조금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징수금액… 징수결정액이 변동이 생겨 가지고?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뭐랄까, 미수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징수결정할 때는 내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그 내용은. 그다음에 그 예산현액에 대한 조정을 우리가 안 한 거지, 원래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김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거기서 잘못 내려와서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는 거기의 금액에 대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수납액도 똑같은 거거든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예산현액을 나중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결산에서 장애인복지과에 하시는 일도 많고 국·도비 사업이 복잡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결산검사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장애인거주시설위원회 서면 질의해 가지고 철저히, 예산편성 철저히 해 달라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불용시키지 마시고,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될 수 있는 한 서면 질의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좀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264페이지 보면 새누리 장애인이 이번에 바뀐 금곡에서 개소식 새로 한 새누리 장애인이 경기 무슨 명칭이 바뀌었지요? 그 명칭이 뭐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부모연대로 바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장애인부모연대로.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경기도 장애인부모연대로 바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진건에 있다가 이제 금곡으로 사무실 이전한 거잖아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 공동생활 가정 지원이 처음에 예산이 한 48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공동생활 가정이 우리 가운동에 빌라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소유의 빌라가 있었는데 2층이었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시 소유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시 소유의 빌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관사로 쓰던 그런 거고 많이 낡았는데요. 아쉬운 대로다가 저희가 공동생활 가정으로 썼었는데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2층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작년에는 사업이 미비하다가 올해는 접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물론 결산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모범적인 사례로 한두 가정이 성공을 하면 나머지 모델이 돼 가지고 다른 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서의 의지와 또 정성과 사랑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주위의 민원 때문에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할 때 이렇게 그런 거를 선정을 잘하셔야 돼요.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가옥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이런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해서 이게 모델케이스가 성공적으로 나와야 그다음에도 치고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남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저희가 2015년에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체험홈이라고 하는 두 곳을 신규로 설치해서 우리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나밖에 못 했나 봐요, 이게? 예산 한 군데.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이거 말고 따로 작년에 설치한 두 곳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거는 2015년에 정말 불모지일 때 아쉬운 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내년에는 또 이 사업 지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아, 이 부모…. 공동생활 가정은 접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포기했습니다. 못 하겠다고 저희한테 포기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새로 설치해 준 두 곳이 있거든요. 이런 공동생활 가정 체험홈의 기능을 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서 그곳을 활발하게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좀 제대로 해 주세요, 힘드셔도.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64페이지에요. 새누리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지원 아래 아래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잡아 놓으신 거 있으셨잖아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라고 해서 19명 추가 인건비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요, 저희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가산급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중증장애인으로서 활동 장애인들이 동일한 임금으로 활동 지원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시간당 680원이라고 하는 추가 급여를 주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박은경위원
이 장애인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추가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추가 인건비.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활동지원사한테 시간당 인건비를 조금 추가해서 주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전년도에는 1403만 3000원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왜 계획 변경되고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가 10월에 보조내시 내려줄 때는 당초에 1300에서 3000으로 올려서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10일 날 국비 확보를 못 했다고 해서 예산을, 뭐지요? 국비를 확보해 주지 못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저기 뭐야, 국·도비 매칭사업인 거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계획 변경 사유로 미집행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19명보다 추가로 더 진행되는 부분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용에는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활동 지원 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다른 사업들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요. 활동 지원 사업은 청구권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익년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는 내시가 3000으로 내려왔다가.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10월에 그렇게 내려왔다가요, 12월에 12월 10일 날 갑자기 국비 확보를 못 했으니까 당초 예산 본예산대로 해라라고 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시비를 우리가 하려고 했던 17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국·도비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2019년도에 그럼 사업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올해 예산.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2019년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잠깐 좀. (자료찾는중)
박은경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준 거에 대한.
철영
이철영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있으면 쪽지 갖다 드리세요, 꼭 아셔야 될 것 같으면. (장애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올해 예산도 2000만 원입니다. 207942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쓰였던 만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매칭사업이라는 거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국·도비 매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매칭사업으로 진행된 거는 1300이 진행됐고 지금 잔액이 1706만 4000원이 진행되지 않은 걸로, 미발생하는 걸로 잡아 놓으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잘 제대로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보여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장애인복지사업 위원회 운영에 지금 목이 예산편성이 전혀 없었어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위원회가 2018년도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이게 누락이 된 겁니까?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사업 위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이렇게 통괄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 거고요. 저희가 매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데요. 그것을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조금 덜어다가 사용한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위원회가 그러니까 해마다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했다 이거지요? 안 했다가 예산 쓸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변경해 가지고.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급히 연말에.
영환
이영환위원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비를 갖다가 쓰신 거 아니에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쓰셨으면 이게 잔액을 맞추지는 않고 그냥 대략으로 70만 원 정도를 변경하신 거네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여럿이니까 이제 그렇게 풀로다가 예산을 덜어 왔었는데 실제로 참석해서 지원한 그 수당을 준 거는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올해는 꼼꼼히 다 건별로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김지훈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273페이지의 맨 아래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납한 거 있잖아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박은경위원
5992만 2900원 보조금 반납으로 처리됐는데 그러면 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국·도비 매칭, 뭐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국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국비 매칭사업인데 어떤 부분이길래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이거는 기존에 저희 무기계약근로자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좀 상향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럴 때 1명이 또 증원이 됐었습니다. 그 1명이 증원이 됐는데 채용 기간이 조금 늦게 채용이 되는 바람에 그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비용인 거예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 비용도 있고요. 기존의 통합사례관리사가 7명에서 8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1 명 추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인 거네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인건비인데 1명이 증원이 될 예정으로 있었는데 예산 작업할 때.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게 이제 채용이 늦게 되는 바람에.
박은경위원
그분의 인건비가 빠지고.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약 한 7, 8개월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보조금과 이…. 우리가 예산 잡으실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었었는데요. 채용 과정에서 공고를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었고요. 재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반납하는 비용 없게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또 결산이니까 혹시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1년에 분기별로 4번 해야 되는데 1번밖에 안 해서 이번에 결산에서 이거 문제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어려우면 조례 개정 가능한 거잖아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4번 못 하면 이것도 정 안 되면 고민해서 개정을 하더라도 줄이는 걸로 하세요, 굳이 필요 없으면. 그렇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개정 또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또 집행잔액이 불용이 거의 한 번밖에 못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저기 26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외국인복지센터 시설 개선이 있어요. 이거 어디에 시설 개선해 주는 거였었지요? 이번에 이게 통계 항목이 전부 세부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어디 저기예요? 마석에 있는 그 외국인복지센터?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시설 개선인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매칭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해 주는 거예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매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매칭이에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잔액이 왜 남았을까요, 이거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거 집행잔액이고요. 그게 이제 그 시설공사 입찰차액.
정애
이정애위원
입찰차액.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런 정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뭐 입찰 차이나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 뒤에 아동복지 지원 있지요? 맨 뒤에, 뒤페이지 270페이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사무관리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사무관리비?
정애
이정애위원
네.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3개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정애
이정애위원
아,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세출 270쪽에 아래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150만 원을 변경을 하셨어요. 변경을 하셔 가지고 또 그 뒷장에 보시면 272쪽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서 465만 원을 또 마찬가지로 변경을 하셔 가지고 이 2개를 한 곳으로 합쳐 가지고 저소득층 아동능력개발비 쪽으로 이렇게 몰아 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아니에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반대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반대로예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저소득층 아동능력개발비에서 그쪽으로.
영환
이영환위원
아, 빼서 빼서.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요.
영환
이영환위원
저소득층 아동능력개발비. 변경을 615만 원을 했는데.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추가 운영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추가로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기본 운영비 외에 추가 운영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시설별로 29인 초과는 75만 원, 29인 이하는 65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변경 사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능력개발비에서 여기 잔액이 이렇게 2867만 1000원이 불용 처리가 된 건 뭐예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이거는 그….
영환
이영환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뭐 사업 집행하다가 뭐가 안 된 거예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저소득층 가정위탁 아동이 각종 학원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하게 되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좀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학원생들이 좀 없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목에서… 과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조금 일단 법상으로는 좀 부합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했긴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과장님 먼저 82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먼저 기타 수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외 수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 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과목으로 말씀드리면 기타 잡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게 용어가 바뀌어서 그 외 수입으로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그 외 수입으로 예측한 부분은 팔당수계 지원 사업으로 드림스타트아동 그러니까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을 지난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 25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2500 플러스 또 중간에 각종 정산금 반납되면 들어올 그 정산금에 대해서, 과년도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2900을 잡아 놨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를 초과해서 지금 발생된 수납액은.
김현택위원
한 6000만 원 정도.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약 한 3100여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김현택위원
그럼 다른 뭐가 있었나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게 저희 외복센터라든지 새외센터라든지 각종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데 보조금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정산 반납금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3회 추경 중간에 그게 발생된 부분들이 대부분이 좀 많고요.
김현택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외 수입으로 이렇게 기타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저거네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래서 그게 부득이하게 좀 빠진 부분들이 있고요. 정확하게 예측은 사실 못 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원래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는데. 아니, 유독 다르기 때문에 혹시 또 무슨 다른 변화가 있어서 생겼나 하는 거지 뭐.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래서 큰 건이 외복센터에서 정산 반납한 것이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12월 20일 날 들어왔습니다.
김현택위원
12월 20일 날. 그 국고보조금도 아까 우리 장애인복지과 할 때 들으셨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국고보조금의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다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아마 국·도비를 워낙 많이 우리 복지국에서는 다루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시가 됐다가 또 안 됐다가 막 하니까 중간중간에 정리하기 좀 복잡한 것도 있나 본데, 그래도 이런 거 정도는 괜히 나중에 얘기 듣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깨끗하게 마무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꼼꼼히 살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직무대행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84쪽에 기타 사용료 있잖아요. 기타 사용료 징수결정액이 6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기타 사용료는 저희가 어린이집비전센터를 운영하면서 12월 달에 이용요금, 카드로 이용요금에 대해서 그 해에 정산을 못 하고 카드대금은 그다음 익월에 발생이 돼 가지고.
영환
이영환위원
카드로 전표로 해서 이용대금은 이월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예측이 예산액에 편성될 수 없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징수결정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확정을 해서 징수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미수납액이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넘은 건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1월 달에 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1월 달에 다 회수가 이제 수납이 됐다 이거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이렇게 결산이 이렇게, 세입·세출이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겁니까, 넘겨서?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징수결정을 하고 그 해에 돈이 입금이 돼야 이게 끝나는 건데.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카드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입금이 안 되고.
영환
이영환위원
안 되고 1월 달에 정산을 하면 금융권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온다 이거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조금 연구를 해 볼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보면 현액예산을 편성할 때는 입장료 수입으로만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할 때는 이걸 기타 사용료로, 지금 기타 사용료라는 게 뭐냐 하면 거기는 입장료를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받기 때문에 기타 사용료로 이렇게 변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어린이비전센터에는 저희가 위탁해서.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입장료 수입이 아니고 기타 사용료로 우리가 징수를 한 거라는 거지요, 징수결정을. 근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입장료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알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결산서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걸 지금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수입입니다. 그렇지요? 이자수입은 거의 예측이 가능한 거라고요. 이자수입이 이게 결정… 저기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현액과 다를 이유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몇 십 원, 몇 백 원, 몇 천 원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몇 백만 원씩 차이 날, 이자 수익이 차이 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담당자가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조금만 신경쓰면 이거는 굳이 이렇게 차이를 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 수입에 보면, 기타 수입이 있습니다. 그 기타 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2154만 834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보육수당이 잘못 지출된 것이지요, 이게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 가지고 미수금 반환을 하는 중인데 보육수당이라는 것이 먼저 지급이 다 된 것을 다시 지금 환수하는 중이잖아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보육수당이 아니고 양육수당.
김현택위원
아, 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수당을 잘못 이렇게 우리가 지출을 하고 그것을 다시 지금 반환받는 것을 그 외 수입으로 기타 수입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받는 거잖아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이게….
김현택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그 외 수입이 발생이 된 거는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외국을 나갈 때는 우리나라 여권을 사용하지를 않고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사람이, 그 아동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판단을 못 하고.
김현택위원
확인할 수가.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직접 양육수당이 지급이 된 거지요.
김현택위원
통장 계좌로 계속.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법무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이제 이중 국적 아동에 대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까지 복수 국적 아동.
김현택위원
상대로 해서.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출입국 이거를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출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김현택위원
환수하도록.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환수를 네, 환수를 하게 됐는데 그게 저희가 60건 아니… 60건 정도 저희가 자료를 뽑았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까지 41건에 대해서는 수납을 처리를 하고 현재 이제 19건 2154만 8340원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2건 528만 원을 더 수납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1인당 거의 1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여기 안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내에 또?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진짜로 지금 아직도 외국에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그 시스템을 보건복지부하고 법무부하고 올해 연계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반환 지금 하고 있는 중에도 반환을 받고 싶어도 그분이 여기 안 계시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 사람이 좀 많습니다.
김현택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마 잔액이 미수납이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귀국하는 대로 저희가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평생학습원, 대외협력사무소,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