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0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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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국,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지적사항 관련 감사강평 후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수질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수질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 진행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기후대기과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합니다. 수질환경과인데 그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기후변화

정영

주정영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는 푸른김해21에서 하셔서 푸른김해21 자료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수질환경과에서 대행을 했기 때문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12월 28일부로 폐지되었지만 그렇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는 저희 과에서 한 게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조례상에 보면 설치를 해서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작년 말에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나오면서 거기에 같이 대행하기로 되어있고 그전에는 푸른김해21에서 했다 이렇게 돼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푸른김해21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예전에 환경정책과에 있을 때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비해서는 활동이 미약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은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분과별로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단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능들을 봤을 때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세운다든지 대책을 세운다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환경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다루어져야 됐을 만한 그런 안건들이나 중심심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넘어갔지만 어디에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건을 대행한다면 그 원칙에 맞게끔 그 기능도 수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기후변화 문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는 안 심각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심각했지만 그래도 미처

정영

주정영위원

재작년에는 안 심각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미처 그 당시에 체계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보니까 공모사업 심의 정도의 기능밖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부터 대기환경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

정영

주정영위원

기후대기과로 넘어가 있지만 그 기능들은 정확하게 짚어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환경감시원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다섯 분이 계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에 실적을 쭉 봤는데 예방지도가 22건, 지도점검이 110건이더라고요. 보면 지도와 점검으로 실적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러하고 수질환경과 2018년 전체 행정조치결과를 보면 고발 3건, 과징금 1건, 조치명령 7건 총 10건입니다. 이게 과연 많을까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온 지 한 6개월 됐습니다만 사실은 환경감시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제 눈으로 여러 차례 봤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것 보면 참 열성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하천 순찰뿐만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수질오염사고 예방이라든지 배출업소 지도점검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서류에서 확인되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장순찰 같은 건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감시원 다섯 분을 수질환경과에서 운영하고 계신다면 지금 보면 예방하고 지도점검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생각보다 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현장을 보면 하수구맨홀 같은 데도 직접 들어가서 일일이 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일어나면 한 건 찾는 데에 하루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일주일씩 이렇게 걸립니다. 원인 분석하고 찾는 데에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인력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기름유출 됐다 이렇게 하면 하수구가 미로처럼 안 있습니까? 그런 데에 일일이 다 들어가시거든요. 너무 옛날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과학적인 장비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현장에서 설마 놀고 계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행정조치를 1년 동안 얼마나 했는가. 환경 부분은 아무래도 강력한 행정조치들이 일부 재발을 막게 되거든요. 솔직히 지도점검을 한다 하지만 그건 말뿐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사실은 수질환경과에서 진행했던 10건은 굉장히 수치로 적다고 느껴지고요. 구조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가서 지도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재발을 막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혹시 감시원들한테 그런 권한이 없거나 안 그러면 사실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감시요원들의 역할들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행감 1년 동안 환경오염 신고로 인해서 출동이 15건으로 되어 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신고 받은 것에 한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1년 동안 15건이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내내 순찰활동 감시활동을 강화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사전에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했죠? 말씀을 쭉 들으니까 고생을 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정리를 안 하시는구나.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정리는 쭉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을 가시고 하면 사실은 출동을 15번밖에 안 가셨겠습니까? 그런데 기록되는 것은 순찰일지까지 봤는데도 몇 장 없더라는 거죠. 그건 저는 봤을 때 체계적인 관리, 서류관리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현장출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남겨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나갈 때 출장에 대해서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매일 거의 나가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는 게 맞죠. 어떻게 일을 했다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근무일지에 보면 누가 근무했는지는 내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서류의 기본은 이 서류가 누가 작성한 것이고 어떤 일을 당일에 했는가가 당연히, 우리가 사람을 운영할 때 그래야 일 잘하는 사람 잘했다 하고 혹시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수질환경과를 보면서 다른 것보다는 현장에서 지금 환경파트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서류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조치를 강하게 해서 재발 방지나 우리 환경을 제대로 안심하고 맡겨도 될 만큼 강력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돈농가 가축분뇨 저감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쪽에 주촌 선지리, 원지리 그쪽에 고농도산소수 제조장치 설치를 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총 몇 대 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정확한 대수는, 농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회의할 때 대농가는 2대, 소농가는 1대 했는데 한 12~13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업현황은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은 8대 해가지고 지금 7대 시설을 했다던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큰 농가는 2대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총 7대에서 지금 1대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렇습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7대에서 1대가 남았는데 그 1대도 지금 주촌 그쪽은 다 설치를 했고 그다음 1대가 남아서 한림 쪽으로 보낸다는데 한림 어디로 보내는지 싶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농축산과에서 하는 일이 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도 가축분뇨 악취저감 추진현황이 있으니까, 농축산과 그쪽이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보조는 총사업비 중에서 3억 5600만 원인가 그런데 그중에서 60%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40% 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제일 앞에 있는 성만축사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축산농가 측에서 자기들이 공식석상에서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제가 그 회의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농가도 일단 설치하자. 그런데 설치했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효과는 한 6개월이나 뒤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석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금요일마다 주촌 인근 아파트에서 우리시에 와서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2시간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데 거기 오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제대로 했는가. 지금 그런 설치를 하고 또 그것 설치만 한다고 해서 그 냄새가 다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축산과하고 상담을 해봤지만 앞으로 계획은 또 있더라고요. 농축산과가 매일 수거를 해가는 게 아니고 10일이든지 한 보름 정도 퇴비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퇴비를 뒤집고 하는 와중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액비를 뒤집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걷어간다는데 지금 계획은 보니까 액비 그렇게 안 하고 매일 수거해 나가는, 그렇게 하면 냄새가 좀 적지 않겠나 하는 계획을 잡고 있던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가축분뇨처리장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하고 옆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하고 처리용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래서 매일 수거를 하면 양돈하시는 분들의 비용 달성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비용 부담이 두 배 정도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가축분뇨처리장하고 잘 연계해서 현 수준대로 비용보전을 해주고 매일 수거해 나가는 걸 현재 추진 중이라는데 그런 걸 좀 빨리하셔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야 매주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수고도 안 할 건데 그건 안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금방 말씀드린 OH라디칼이라든지 저희 부서하고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설명은 수차례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면담도 하셨고요. 저희 부서에도 오셔서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렸는데 전체 핵심은 뭐냐면 그분들 중에서 일부 도시지역에 살던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분들이 바라는 것만큼 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게 정답이라 생각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전을 하려고 해도 사업비가 상당히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저도 그쪽에 몇 분하고 이야기해 봤지만 말은 이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게 어렵다는 걸 저쪽에서도 알고는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우리 시에서 그분들하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만나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한 번에 안 되면 몇 번이라도 더 만나서, 밖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불러서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전은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건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고 시에서도 이렇게 처리를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걸 들어오실 때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들어오실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대로 불러서 충분히 설명이 되면 덜 들어오지 않겠나. 그리고 저쪽에서도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더 많아요. 대표자들 몇 분은 알고 이해를 하지만 그분들이 그쪽 아파트 주민들인데 실상 가서 설명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자 분들이 안 되면 시에서라도 그쪽에 동대표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시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더 잘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과에 보면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어느 단체다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몇 가지 서류를 봤는데 일단 보조금의 집행내역들을 보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량적인 부분에 턱없이 잡혀져있고 그게 건당 따져보면 예를 들어 500만 원에 200만 원밖에 안 될 수는 있으나 사실 따지면 1000만 원에는 한 300~400만 원밖에, 지출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으나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용품의 구매라든지 그다음에 간식비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잡힌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들 더 생각한다면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건 감사하기는 하나 상식선에서 용품의 구매라든지 간식비의 지출이라든지 식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들은 담당 과에서 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진영 본산 봉하뜰, 좌곤에 좌곤뜰, 한림 퇴래에 퇴래뜰이 있는데 지금 봉하뜰이 매립 다 했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계속 추진할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봉하뜰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매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그분들이 성토를 많이 해놨거든요. 많이 해놓은 분도 있고 일부는 또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의향에 따라서 농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조건은 좋은데 생태둠벙 이런 건 물이 있어서 좋았는데 앞으로 이건 좀 줄이고 지금 좌곤리 뜰 앞에 거기는 얼추 다 되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좌곤리 뜰 앞에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약간 확장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사업구역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 생각에는 올 가을 되면 매립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다음 화포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에 보면 장방리 들어가면 옛날에 할 때 오른쪽에 거기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들어가면 왼쪽에 하면 되지 왜 오른쪽에 하노?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왼쪽은 습지보호지역 아닙니까? 국가습지보호지역에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하는 데는 국가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일부 매립을 한 지역입니다. 습지보호 차원에서 인근에다가 화포천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자리가 도로 건너서고 저쪽은 주택단지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지어놓으면, 이쪽에 보이는 쪽에 지으면 더 낫고 이럴 건데 도로도 건너야 되고 이런 게 문제라고. 하려고 하면 옆에다가 해야 습지가 되고 수생식물도 보이고 이럴 건데 반대쪽에 해놓고 도로 넘어서 4차선 도로인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면 오른쪽에 화포천습지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부에서 받았나? 어찌 됐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보전관리센터 그건 뱀산 앞에 있는 그건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도로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진입도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조건이 습지보전관리센터 총사업비가 240억인데 그중에 매입비 포함해서 240억인데 도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진영에서부터, 한우마을 그쪽에서부터 들어올 예정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서 하면 한 2~3㎞ 정도 되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2.5㎞ 정도 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금액은 우리가 처음에 심의할 때 그 이야기는 없었거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화포천 이것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도로도 없이 집을 짓는다 해가지고 의회에 또 통과시켜놓고 도로 또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얼마 드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은 대충 얼마 드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당시 도로부서하고 문서상으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폐선부지가 많은데 폐선부지를 일부 매입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게 일부 매입이 되나?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폐선부지 관계는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데 이것만 덜렁 한다고 먼저 해놓고 도로 준비도 안 되고 산 위에다가, 절벽 위에다가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처음부터 도로 이런 걸 이야기했어야지. 이야기도 안 하고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뱀산 옆에 한쪽에 딱 모아놓고 집을 짓는다고, 이런 것 할 때 다음부터 신중하게 하도록 하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뒤에 보면 대현부락에 5월 26일에 화재 났을 때 소방차가 45대 오고 이랬는데 그 화학물질 뭡니까? 소화기 하는 그게 화학물질이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화학물질이 아니고요. 그게 화학물질이 아니고 옛날에는 일부 인체에 유해한 그런 게 있었는데 어제 소방서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요새는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있는 것 없는 것 다 쐈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별로 꺼지지도 않더니만 쏘았는데 그 옆에 도랑에 물이 허옇게 내려왔거든. 그럼 대현못에 그게 흘러가도 농사짓는 데는 피해 없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현장에서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날 5월 26일 2시 10분경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날부터 6월 6일에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서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화포천으로 유입이 안 되게끔 방재둑을, 포클레인하고 덤프를 동원해서 옆에 국도유지 공사하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 흙을 가져와서 바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화포천으로 유입되는 건 없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막아가지고 그 물이 어디 갔는데 그러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다 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뺐네? 다 처리했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탱크로리 50대 정도를 동원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3일간 하수처리해가지고 정화처리해서 자연방류시켰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흘러서 오는데 다른 데에 물 안 흘러가는데 일이 났을 때는 대책이 없다이가? 그냥 오염되는 거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긴급하게, 저도 흘러가는 것을 보고 긴급하게 바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화포천으로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이것 보면 지금 동상, 부원, 회현에 한 게 잘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물순환선도도시 이 부분은 저도 주민설명회 때 수차례 갔습니다만 주민들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크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과정에 크게 불편함을 안 드리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건 앞에 그린빗물이랑 비슷한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러니까 물순환선도도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내나 물순환선도도시 사업의 한 종류다.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다, 지역이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환경과하고 건설과나 도로과 이런 데 협의를 해가지고 대기업 이런 것 공단 조성할 때 거기다가 이걸 포함해서 하면 이렇게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의회 앞에 해놓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린인프라 해가지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저것 보니까 빗물 한 개도 안 들어가더라. 비 오니까 다 흘러가더라. 차라리 거기다가 잔디 심는 것 오돌돌한 걸 뭐라고 하노? 벽돌같이 놓아서 잔디가 그게 100% 들어가지. 저건 비 올 때 보니까 다 흘러가던데?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00% 들어가지는 않지만 투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보도블록에 비해서는 상당히 투수율이 높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도 잔디 심으면 100% 내려온다. 하다못해 건물을 지으면 주차공간 다문 2대라도 확실히 잔디 심어가지고 요새 뭡니까? 내나 오돌돌한 것 돌멩이 깔아놓고 한 것 주차하기 좀 불편해도 그렇게 해야 100% 되지. 이건 돈만 들여서 2020년까지 한다고 해놨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투수율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보기 좋게 하지 말고 물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좀 하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각 민간경상사업별 보조비 지출에 보면 어떤 단체를 들먹이기는 그것 합니다만 푸른21 이런 공모사업에 보면 5000만 원 지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연정화활동 및 친환경사업 지원에 650만 원 또 자연보호협의회 마을별로 해가지고 3800만 원 또 더블된 게 지속가능발전 공모사업 지원 해가지고 2000만 원, 자연정화활동 및 친환경사업 해가지고 700만 원 또 넘어가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계획서 및 추진을 보면 물론 이건 운영조례 23조 이래가지고 하는데 9500만 원. 이 부분의 돈을 엎치면 많은데 제대로, 숨어서 하는 건 모르지만 이분들 활동을 보니까 큰 효과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체에 더블된 게 몇 개나 있는데 보조금을 한군데에 안 하고 김해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가 엄청시리 많은데 많은 사람이 전화도 오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더블로 해가지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도 그분들이 자연정화활동을 하시면 행사에 가고 그랬는데 보통 한 번 행사를 하면 250명에서 300명이 옵니다. 와가지고 청소하는 양을 보면 거의 1톤 트럭에 5대 이상 되는 분량을 해가지고 저도 어떤 때 같이 참여를 하는데 보통 10시부터 12시 반 정도까지 일을 하시는데 지역별로 해가지고 일일이, 사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구석구석까지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십니다. 물론 그분들이 휴일에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눈에는, 평일에 하면 보일 건데 휴일에 하시니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5개 분과가 있는데 우리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분과별로 활발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주로 저녁에 모입니다. 모이셔서 토론을 하고 분과 주제에 맞춰서 참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사업구역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띈다는 것뿐이지 시 전역 구석구석에 지역별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충실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단체 자체가 너무, 예산을 다 합하면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넘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비닐쪼가리하고 쓰레기 한 차 주웠다고 하는데 과연 이 돈을 줘가지고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쓰레기 줍는 것 보면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경우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야생동물도 지키고 숲가꾸기 여러 가지가 많은데 보면 너무 남발되어서 단체가 헷갈려가지고 본 위원도 정신이 없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 정리를 잘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단체를 잘라서 해야 되지 한번 보십시오. 물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모사업 지원 해가지고 2000만 원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가지고 9500만 원 유사한 이런 걸 하게 되면 잘못하면 혼돈이 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하셔서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지금 각 읍면동에 자생단체가, 우리 동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삼안동 같은 경우는 16개가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읍면동별로

팔도

조팔도위원

수시로 회의하고 나면 은하사 밑으로, 신어천 밑으로 계속 청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 데에 활용하면, 거기는 점심도 한 그릇 안 사줍니다. 그런 읍면동을 많이 활용해야지 무슨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2억 넘게, 한번 계산해 보이소. 해보시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단체들도 잘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이 내년에 또 볼 겁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께 직접 찾아뵙고 단체별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걸, 예를 들어서 대표자 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안 해도 됩니다.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단디 하시면 효율적이고 낭비도 절감하고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이분들을 그것 하려고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잘되고 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직생활을 27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위원회보다 그렇게, 저희가 총회를 한 번 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분과별로 회의를 하는 걸 보면 진짜 어떤 위원회보다도 열성적이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 나름대로 우리 김해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계신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유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해달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5개 분과가, 쉽게 말하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특정한 분야가 아니고 김해시의 구석구석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잘 돌아간다고 하시니까 사회단체라든지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소속되었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앞으로 위원회가 더 많이 생길 건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왜 잘 돌아가는지 한번 참고하시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고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같이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회의록은 모이실 때마다 있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회의록은 그때그때, 총회할 때는 작성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민간인들이 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결재를 하거나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회의록은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회의록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있는 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 명단을 프린터로 받았는데 잃어버린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것도 한번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감사결과를 봤거든요. 물품관리대장 이런 것도 감사할 때 보시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번 감사하면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건 민간단체 같은 경우 한 번 나가면 전반적으로 물품뿐만 아니라 회계절차의 투명성이라든지 적정성, 직원들 관리관계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설사는 현재 화포천습지생태공원에 상근직?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상근직은 아니고 그때그때 하실 때마다 수당보다는 수고비조로 얼마 드리는데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화포천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외지인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분들이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화포천 관리하시는 관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화포천에 짓고 있는 게 뭐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화포천 관련해가지고 화포천생태제험장이 있고 화포천습지보전센터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화포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매수관계 그리고 훼손지 복원사업 그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해설사도 많이 필요하겠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죠. 지금 공식명칭은 생태박물관이라 합니다.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박물관뿐만 아니라 인근에 습지보전센터라든지 훼손지가 어느 정도 복원되고 하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더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생태 관련 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일이 없기 때문에 속된 말로 먹고 살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화포천습지생태공원에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올라가 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일당이나 이런 것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근무일도 너무 적고 심지어 겨울에 피복도 한 개씩 안 돌아온다고 들었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분들 말 들어보면 학교도 가고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다 보면 정작 생태공원에서 필요할 때 못 가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걸 챙겨서 해설사 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분들 근무 관계도 한번 더 면밀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관리하는 단체나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다기보다, 제가 7년 전에 여기 부서에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완전히 달라져서 저보다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일하신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다기보다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잘 돌아가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금년 1월에 구성되어서 2월에 창립총회를 하고 선포식을 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김해시지속가능발전 목표수립 및 시민,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 4월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4월에 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4월에 어디에서, 대상인원이 얼마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오전, 오후 해가지고 했습니다. 한 500명 정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용은 뭐였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오수길 교수님을 초빙해서, 지속가능발전 부분에는 그분이 상당한 권위자이기 때문에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4월에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가야문화축제 홍보부스 운영을 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관련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홍보부스 운영은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서 하는 지속가능사업을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부스는 그 당시에 시민의종 앞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데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념품도 드리고 했는데 기념품이 금세 동이 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주는 거니까 받아 가시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래도 체험을 하셔야 드리지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가야문화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시 자체에 있어서 조직에도 김해시를 홍보하는 부서가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각 부서별로 홍보부스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있죠? 어째 보면 중첩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업무영역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부서별로 고유역할도 있기 때문에 독창성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독자적인 하나의 정책이 구성되지 못하면 김해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조직의 업무까지도 중첩하는 부분, 좋게 이야기하면 중첩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침범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역할분담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시민들이 시의 홍보기능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말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연간계획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야 될 역할과 부분이 있겠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틀림없이 김해시의 정책과는 별개로 가야 됩니다. 그죠? 이분들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해야 될 역할들을 찾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맞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한 협의회에 기회가 되면 전체적인 연간계획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살펴보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해시가 해야 될 역할과 지속발전협의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정확한 경계가 있어야 되겠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타 부서하고도 사업하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마 위원님들도 전부다 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정책 각 민간경상사업별 보조비 지출현황 여기 보면 일관성 있게 자연정화활동사업 지원 해가지고 마을별로 120만 원씩 지원한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읍면동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건 그냥 딱 확정시켜놓은 예산이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확정지은 게 아니고 이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다 거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업을 다 받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언제 지급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업내용은 읍면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금액을 딱 정해놓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전부다 일관성 있게 120만 원 들어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안 맞지. 활동이라는 것은 첫째는 참여하는 인원이 차이가 날 수 있고 봉사의 영역이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8개 동이에요. 18개 동이 일관성 있게 딱 120만 원 씩 예산이 나간다는 건 안 맞죠. 자꾸 답변을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물어볼게요. 여기 18개 동에 하나 빠졌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불암동이 빠졌죠.

희성

김희성위원

불암동이 빠졌고 18년도에는 상동이 빠졌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불암동이 빠진 부분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서 빠졌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18년도에는 있는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때는 있었다가 지금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 해에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 가다가 하나씩 그렇게 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공교롭게도 18년도에는 상동이 빠졌고 19년도에는 불암동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걸 가끔씩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각 읍면동에 최소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18년도에도 전부 일괄적으로 120만 원씩을 지원했고 19년도에도 12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어떻게 사업내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왜 이걸 지적하냐면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지역에 따라서 정말로 현실적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고민이 되겠죠.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걸 할 때 예산을 받아서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전년도의 사업을 잘 판단하면 그에 준하는 활동계획서를 내겠죠. 그죠? 그런데 판단할 때 약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동네 V-day 하는 게 뭡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우리동네 V-day는 자연보호협의회 전체가 하는 행사입니다. 읍면동도 다 참여하고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지역마다 우리시 관내 예를 들어서 제가 오고 나서 한 게 주촌면사무소 앞에 천곡천입니까? 천곡천 거기도 했고 한림에 가다 보면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그 부분도 차가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구석진 데가 되어서 지저분했는데 거기도 청소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우리동네 V-day로 행사명을 정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8년도에는 4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도비였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비였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도에는 800만 원이 시비로 책정됐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도에서 옛날부터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 해가지고 도비는 없고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작년에 400만 원 예산을 도비로 했는데 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400만 원 예산이 금년도에 800만 원으로 200% 증가됐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사업내용을 어떻게 판단해서 예산을 200%까지 받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번 행사하면 보통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가면 떡국 같은 걸 드리고 하거든요. 한 번 나오면 보통 250에서 300명 그러니까 갈수록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서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증액을 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안 맞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하는 건 120만 원씩 일관성 있게 해놓고 판단도 안 하고 이건 본인이 판단해 보니까 행사가 커지니까 전년도에는 400만 원을 썼지만 금년도에는 800만 원을 준다는 이게 안 맞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에서 92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행사 호응도는 높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920만 원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무슨 그런 예산이 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920만 원, 도비 400만 원 해가지고 1320만 원이고요. 올해는 도비가 없고 시비만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관광지 및 자연정화활동 이렇게 해놓았어요? 결국에는 우리동네 V-day하고 같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비슷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비슷한 건 또 뭡니까? 같은 사업이면 같은 사업이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명만 그렇게 붙였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마을별로 120만 원 하는 이건 자연보호협의회가 전체 협의회가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마을별로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수거한다 아닙니까? 그럴 때 일률적으로 120만 원 주는 것이고 아까 V-day 그건 전체를 모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영역이라든지 사업 자체가 다른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예산을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곳에는 많이 주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안 하는 곳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모든 걸 일관성 있게 120만 원으로 딱 잘라버리면 120만 원치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120만 원, 해도 120만 원 그렇게 되면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인원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차등해서 지급하는 게 안 맞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까 자연보호 전체적으로 김해시협의회에 하는 부분들도 행사들에 대한 자료들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잘하시는 건 독려하고 그다음에 애로점이 없는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항시 방관을 하면 안 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V-day 할 때 직원들이 꼭 갑니다. 저도 가서 직원도 가고 다 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판단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시는, 차라리 과장님이“이 단체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업에는 시가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일관성 있게 이런 걸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예산 올라오면 안 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김희성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120만 원씩 주는 이게 예산이 전체 2160만 원밖에 없으니까 한 개씩은 돌아가면서 빼는 거죠? 19개 읍면동이 다 된다면 다 줘야지 한 개씩, 2018년도에는 상동 빼고 2019년도에는 불암동 빼고 이렇게 되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왜 1개동씩 뺍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뺀 게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뺀 건 절대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자연보호협회에서 읍면 쪽에는 활동을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크게 하는 게 없어요. 쓰레기 줍는 그게 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나가서 전부다 잘한다 하시는데“오늘 자연보호합니다.”해가지고 가면 쓰레기 줍고, 일반적인 쓰레기 줍는 것은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도 활천동장 할 때 그분들하고 많이 주워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쓰레기 줍는 게 자연보호활동이라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진짜 인원이 많고, 인원도 보셔야 되고 숫자가 많으면 지원이 많이 가야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가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2160만 원 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별다르게 동지역에서 크게 하는 것 없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고민한 게 읍면동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읍면동 간 금액차이가 나면 위화감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자연보호협의회도 어떤 걸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18년도에는 V-day 해가지고 400만 원, 900만 원 해서 1300만 원을 주고 그다음 19년도에는 도 보조금 명목이 없으니까 바로 V-day를 협의회 마을별 자연정화활동 지원사업에 넣어서 800만 원을 주고 이건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업명만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8년도에는 관광지 및 자연정화활동이고 19년도에는 동네 V-day이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V-day라고 별도로 지어서 하니까 달라 보이지 사업내용은 동일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으로 해당 담당자께서 일괄적으로 관내 자연정화활동 이러지 말고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소공원 및 하천정화활동 그다음에 활천동 같은 경우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이렇게 되어가야 되는데 전부 자연정화활동, 관내 정화활동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수질환경 자연생태 보존이 거의 다 화포천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해시에서 혹시 자연생태계가 보존되고 있는 데가 다른 데는 없습니까? 화포 말고 대동이나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하셨는데 제가 여기 온 지 한 6개월 됐습니다만 김해 관내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세 번 정도 둘러봤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데가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신어산 같은 데 가도 일부 습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에 현안사업이 많아서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못 돌아봤는데 이제부터는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포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저희 행정력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금정산 같은 경우도 옛날에 도롱뇽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때 스님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자그마한 습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정책은 화포천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모사업 예산이 당초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풀 개념으로 잡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9000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원래 9500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7000 용역 주고 나머지 2500을 사업비로 쓰겠다고 안 그랬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별도로, 운영위원들이 분과별로 다 분과위원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용역비를 약간 아끼고 나서 공모사업을, 용역비를 당초에 7000만 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예산을 아껴가지고 공모사업은 별도로 쭉 했는데 일부 단체에서 전에는 계속 시행했는데 왜 시행을 안 하느냐, 계속 시행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5000만 원은 용역비로 하고 2000만 원은 별도로 공모사업에 하는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최초 용역설계비를 7000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러면 그 당시에 감사파트에서 감사도 안 받으셨어요?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감사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사업할 때 받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축소됐다는 건 과업이 줄어들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과업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정책공방유즈라는 데하고 계약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다른 데는 사실 5000만 원 받고 안 되거든요. 우리 팀장이 계속 협의해가지고 우리 예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그러면 사업내용은 그대로 하는데 그 정도로 해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푸른김해21은 해체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꾸려가면서 차후에 어떤 공모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감사에서 보니까 없는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좀 봐도 그렇다. 제가 사실 담당이 아니라서, 우리 조례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이것 업무부서에서 많이 도와줍니까? 어떻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 각종 사업 인허가라든지 협의하면서 반드시 부대조건으로 달아가지고 어느 정도 했는지 챙기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반기가 다 안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00% 해주고 있다 이 부분보다는 사업을 계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럼 전년도 구매계획 대비 구매율은 어떻게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가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18년도 결산했을 때. 매년 계획 수립하고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작년도 실적이 29.5%를 달성했는데 올해 목표는 34.4%로 잡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8년도에 총 구매금액 160억 중에서 36억 정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가 구매율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협조가 안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협조가 잘,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계속 독려하기는 합니다만 사업부서도 나름대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장애인 제품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고민을 하는데 다 반영되지 않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친환경인데 환경 관련 제품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환경 관련도 사실은 협조가 좀 어렵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렵더라도 해야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시 예산에 삼십몇 억 같으면 아주 적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올해도 한 160억 정도 목표하고 있네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34%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전체 계획은 그렇고 34% 해서 한 58억 정도 하겠다고 한 건데 조금 수치를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수치를 좀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기후변화홍보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테마공원이 2017년도에 1만 1,248명이 이용을 했다 하고요. 2018년도에 3만 762명이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테마공원의 실적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대부분 시설이 그렇지만 인원을 체크하는 시설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설을 신청해서 오는 인원들은 집계가 정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놀이시설이라든가 그냥 구경을 하러 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육안으로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테마공원이 물놀이시설인데 이렇게 끝자리까지도, 실적보고를 보면서 전 좀 우스웠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몇 년 동안 계속하던 습관대로 하신 것 같고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거의 세 배가 늘어난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객관적이지 못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건 어떻게 보면 실적 부풀리기를 해도 알 수도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수치로 보고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규모적인 정도로만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만큼, 이건 저는 봤을 때 절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시정하셔서 올해부터 실적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적들이 조금 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체험관의 프로그램을 쭉 검토해 봤는데요. 그래도 다양하게 많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3년 동안 아쉬운 게 초등하고 유아 쪽으로 거의 평상시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래도 접수해서 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특별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특별프로그램이 방학 때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등하고 유아가 중점적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이 두 번 정도 운영이 됐어요. 2018년, 19년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시횟수가 적다 보니 참가인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우리 김해시의 특징 자체가 아이들이 많고 그랬을 때 연령층이 국한된 것은 아닌가. 지금 유아, 초등 그러니까 저학년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청소년도 좀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특별프로그램이 아닐 때 유아, 초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프로그램을 방학 때 할 때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연령층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내년도에 설계하실 때는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자포상금 쭉 보다 보니까 2017년도 8건에 100만 원이었고요. 2018년도 27건에 1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말씀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포상금 부분은 예산이 1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민원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2,000건이 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2,170건 이 정도로 들어오는데 지금 환경민원계에서 대기, 수질, 소음민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네 명밖에 없어가지고 두 명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민원처리를 겨우겨우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측면에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걸 검토한 이유는 딱 100만 원, 100만 원인데 과연 100만 원으로 될까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점검결과나 보고서 이런 것들을 쭉 다 봤습니다. 2018년도를 보고 하면서 정말 민원이 많더라고요. 현장출동건수도 정말 굉장하게 2,070건 정도 확인되던데 그런데 포상금제도가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내용들을 보면 오ㆍ폐수 무단방류라든지 배출시설 그리고 미허가라든지 무허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것을 충분히 신고하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2018년도에 27건, 100만 원이라 해서 그 내역을 보면 3건만 미허가된 것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 투기나 담배꽁초 투기 1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27건이 나갔더라고요. 포상금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님 말씀이 100만 원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민원의 과다발생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오ㆍ폐수 방류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무허가, 악취에 대해서 심한 부분들, 악취도 보니까 주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정당한 포상금은 분명히 지불되어야 그것도 맞는 부분이거든요. 시민 한 분, 한 분이 환경의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고자 했던, 인센티브를 주고자 했던 포상금제도인데 2018년도는 너무 이상하게 집행이 됐다고 보이고요. 이것도 취지에 맞도록 다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출동에 대해서 보니까 내용이 정말 눈물 나던데 2018년 2,070건을 쭉 보면 정말 현장에 많이 출동하셨어요. 그리고 민원의 대다수들이 악취와 소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쭉 보면 직접 현장에 가셔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게 기본으로 되어있고 또 가다가 진짜 현장적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하나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게 악취나 소음 같은 경우는 수치적으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갔을 때 1차 방문이라 하더라도 저는 수치측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쭉 보니까 2차, 3차일 때는 하시는데 1차 때는 가급적이면 냄새가 좀 나는 것으로 보이나 지도점검을 했다, 재발방지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렇게만 끝나는 부분들이 결국은 또 다른 출동을 만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도점검을 할 때 수치를 들이대고 데시벨을 대고 이렇게 했을 때 받는 프레스는 클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도 아마 신고 들어간 걸 알고 빨리 중단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출동에 비해서는 가면 또 확인을 못하는 작업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가서는 수치적으로 접근하고 재발됐을 때 앞에 얼마였는데 얼마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장을 쭉 보면 민원인들이 많은 접수를 해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민원접수자한테“갔는데 냄새 안 납니다.”라기보다는“측정을 했는데 얼마더라. 그런데 환경법의 기준은 얼마였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단속대상은 되지 않지만 저희가 앞으로 조심해 달라고 말씀해 드렸다.”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건, 민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악의적인 민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방지하는 건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그것 또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으나 출동하는 감시원들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가셨을 때는 가급적이면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수치를 할 수 있도록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를 사셔서라도 이건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2019년 4월만 하더라도 행정조치를 보면 11건입니다. 비산먼지가 8건이고 작업장의 먼지로부터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거기서 적발된 게 미신고업체가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될 때는 우리가 연간계획을 세울 때 그 전해에 이러한 민원의 접수내용들을 분석하셔서 그다음에 특별점검을 잡는 것이 맞지 않은가. 2018년도에 민원 2,070건 중에 비산먼지가 어느 정도 됐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특별지도단속을 잡으면서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잡아본다든지 저는 민원을 접수하고 난 뒤에 가장 느끼는 게 무력함이거든. 했는데 별 수 없더라 하면 다음부터는 다 방치를 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적이 그것도 체계를 세워서 특별점검의 계획도 근거 있도록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세먼지 얼마 전에 조례도 제정됐죠. 뉴스를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떠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에 사업을 거의 추진해가지고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정부 추경이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추경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상반기 한 사업의 3배 정도는 규모와 예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에 방지시설 지원하는 건 올해 상반기에는 1억 6000이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우리시에 한 60억 정도 배정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방지시설 개선이 많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미세먼지라는 게 단지 대책만 세우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장에 지도점검, 아까 2,070건 중에 보면 비산먼지 이런 것도 결국 현장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것도 또한 이 미세먼지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번에 환경민원팀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대장도 보고 그리고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나 보니까 한밤중에 답글을 다 달아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들이 또 많이 풀릴 텐데 인원적으로 소화가 될까란 걱정이 좀 들었었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과에 결원은 실질적으로 1명인데 계별로 보면 기후계에도 1명이 빠져있고 민원계에도 1명이 빠져있고 옛날에는 인허가도 3명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2명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업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미세먼지 쪽으로 인원을 돌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지금 전부다 1명이 예전보다는 결원인 상태가 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들 야간초과근무하는 걸 보면 전에는 발표가 됐지만 지금 발표는 안 되지만 야간근무하는 걸 보면 아마 우리 시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야간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고생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건 좋은데 또 시의원으로서 걱정되는 건 그게 누적되다 보면 제대로 일이 안 될 수 있는 걱정들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많은 화두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국가에서 많은 정책들이 풀렸을 때 지역에서의 관리가 결국 그 실효성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부서로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추경이 그만큼 3배 이상 풀린다면 하반기에 일이 또 3배 이상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원적인 부분이나 과의 팀들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 희망사항으로는 앞으로 미세먼지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조직되고 거기에 인원이 좀 더 보강되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미세먼지팀이라는 자체가 범위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까 몇 번 말씀드린 2,070건 중에 비산먼지 관련된 민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게 다 미세먼지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조직적인 부분도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해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하반기에 조직개편할 때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접수대장도 너무 잘 정리를 해놓으셨고 또 행정조치한 것은 다 건별로 대장이 다 되어있고 또 출장복명서를 보면 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세 파트가 다 돌아가는 건 처음 봤어요. 이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 눈으로 쫙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게 보이면서 노고들도 사실 표현이 나야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개인의 노력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리고 시스템도 보완해서 일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겪는 고초들이 서류에서 보여서 자료 챙겨주시는 부분도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우리 김해시 환경을 지켜주시는 데에 노력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환경민원 담당이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미세먼지까지 조직이 더 있어야 되고 환경민원하고 전체적인 민원 관련해서 보면 새벽 4시에도 민원전화가 와서 그러면 또 나가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리고 밤늦게라도 마찬가지고 보통 8시 반이나 9시 사이에 출근하는데 5시, 6시에 나와서 할 때도 있고 이래서 정말 고생하는 분이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가시기 전에라도 그 부분 파트에 어떠한 대안들을 가지고, 사실 금방은 안 되더라도 내년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그래서 전담조직이 더 생겨서 인원도 확충되고 이래서 원활하게, 직원들도 과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 역할을 맡았다 그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환경에 있어서 작게는 김해의 환경을 책임지셔야 될 분인데 이정언 과장님 잘하신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아까 잠깐 언급됐었는데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에 저희들이 잠깐 갔다 왔어요. 시간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전반적인 물순환센터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간이 없어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체험관 이용객들이 홍보체험관에는 18년도에 2만 5,874명, 19년도 현재까지 한 9,000명 정도 그죠? 그다음에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속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체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전 그건 충분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목적이 뚜렷하게 오시는 분들이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에는 2만 6,000명 정도, 올해는 한 9,000명 정도 왔는데 혹시 홍보관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기념품 하나 정도는 제공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런 기념품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냥 와서 우리가 제공하는 시설과 설명만 듣고 그냥 가시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보통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하고 있는데 주로 설명과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서 만들기 이런 게 다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체험한 건 다 가지고 돌아가시는 형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한 번 오시면 인당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인당 한 2시간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볼거리가 있다 그죠?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 초등학교, 고등학교, 성인은 제외하고 어린 아이들이 방문을 해서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평일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단체로 저희들한테 사전 체험프로그램 예약을 하고 와서 기후변화라든가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듣고 그다음에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이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본인 SNS에 왔다 간 것을 올리도록 해가지고 그중에 또 추첨을 해서 기념품을 제공해서 홍보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내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홍보를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최소한 기관은 알고 있어야죠. 학교시설이나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프로그램을 체험해야 된다고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안내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거기까지는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은 과에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안내책자 그리고 환경에 대한, 김해의 미래에 대해 꼭 방문해야 될 장소 이런 개념의 안내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제작해서 안내서를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내가 온 장소가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기념품 하나라도 필요하다면 제작해서 주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래서 방문객의 인원수요를 좀 늘릴 필요도 있겠다. 화목물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저희들이“냄새도 이렇게 없습니다. 적습니다.”하면서도 사실은 좀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떤 의식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손에 하나 쥐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기념품을 아예 안 드리는 건 아니고 특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기념품이 제공되고 있기는 한데 최대한 적은 금액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방문하는데 다 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성인들은 놔두고 우리 아이들이 좋다, 재밌다, 귀엽다 어떤 형식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죄송합니다.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초에 홍보체험관, 테마공원 리플릿을 전 기관에 배송하고 매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 유치원, 어린이집에 홍보안내 배송을 해드린다는 부분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홍보체험관을 맨 처음 지었을 때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연령대를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목적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기후변화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ㆍ유아, 초등 저학년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맞추었기 때문에 운영프로그램도 그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은 혹시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홍보체험관요?

희성

김희성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제일 처음에 국비예산 받아올 때는 제가 그때 업무담당을 했고 그래서 준비할 때는 여러 번 갔었고 근래에도 얼마 전에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어서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더 방문하셔가지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가지 마시고 그냥 이용객의 입장에서 쓱 둘러보시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아쉽다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미리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탄소, 친환경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슈가 미세먼지 때문에 특히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분들이 미세먼지에 취약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강에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데 특히 우리 김해는 공장이 약 한 8,000개 들어와 있는데 옛날 안동공단에 보면 가까운 동네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상공단 주물공장이 엄청시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세업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환경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업체가, 지금도 내가 다녀보니까 70%가 친환경업체가 들어오는 게 없는데 정부에서도 하지만 김해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게 노후차량 지원도 해주고 엄청시리 예산도 많이 들고 친환경자동차를 도입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환경에 맞는 차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도 엄청시리 많이 드는데 사실 설상가상으로 걱정되는 게 이건 여기 부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암동 고속도로 입구에 딱 들어오면 초선대까지 무허가 고물상이 엄청시리 들어왔습니다. 고물상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거기에서 미세먼지가 엄청시리 발생하고 벌레 같은 것 각종 안 좋은 건 거기에서 다 오다 보니까 거기에 활천초등학교, 활천중학교가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창보다도 거기가 미세먼지가 더 많다는 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난 일이 있는데 고물상하고 관내업체 한 8,000개 되는 것 굴뚝연기가 나오는 것 확인을, 김해시에서 제대로 확인한 게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고물상은 일단 저희 과의 업무는 아니고 나머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전체 사업장이 한 2,700개 되는데 매년 점검계획을 세우면 연간 목표가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1,400개 정도에 대해서는 점검을 전부다 실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굴뚝연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보면 사원식당이 대부분 붙어있습니다.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어떤 때는 파리가 있고 그런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야 오염이 배출 안 되고 하지. 또 공장에 오일 같은 게 범벅이 되어서 도로가 새까맣습니다. 그런 부분도 새까맣다 보니까 보도블록 새로 깔아놓은 것도 부숴서 다시 돈이 투입되고 이런 걸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건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점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배출업소 굴뚝에서 나오는 측정이라든가 악취측정 부분에 대해 강화를 해서 올해도 악취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 측정을 많이 해가지고 초과도 시키고 있고 배출구에 대해서도 위탁을 대행해서 공무원하고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수도권만 아니고 전국으로 따졌을 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업체하고 얼마 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도 체결했고 그다음에 동참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점검을 나가면 점검만 할 게 아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 시에서 처음으로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위한 홍보리플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점검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인데 지금 3만 6,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1만 4,000명이 이사를 갔는데 그 원인을 물으면 물론 아파트가 오래된 것도 있지만 공장이 많다 보니까 공기가 안 좋아서 다른 데로 이사 갔다는 게 50%가 넘습니다. 교통량 이런 건 좋은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사를 간다니까 참 한심스럽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김해시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자체 노력을 같이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앞으로 미세먼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나쁘게 되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왔는데 앞으로 김해시는 대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체적으로 기후대기과는 업무를 하는 게 저도 눈으로 봤을 때 참 잘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화물차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하신다는 느낌을 받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기오염을 하는 요인 중에서 사실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가정용보일러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작년부터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한다 그래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부터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50대

한호

김한호위원

아, 올해부터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작년에는 가정용은 아니고 일반 사업장에 저녹스버너를

한호

김한호위원

가정용버너는 올해부터 한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50대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50대 하는데 가정용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대당 상반기에 16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대당 16만 원인데 가정용보일러 한 대가 시가는 얼마 정도 하던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용량별로 차이는 있는데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하고 지금 16만 원 지원하는 게 일반보일러와의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추경에서 보일러 지원금액을 대당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이야기한 게 사실 보일러 현황을 보니까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인데 이건 시비가 많이 들어가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국비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반반인데 그래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70만 원, 80만 원 하는 보일러를 가정에서도 바꿀 시기가 되어서 바꾸겠지만 정부사업이고 시에서 하는데 16만 원만 보조하니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우리 시비나 국비를 조금 더 해서 다른 가정용보일러도 빨리 교체가, 사람들이 더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후반기에는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실 예상이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저녹스보일러가 우리시 쪽에도 지원될 줄 알았는데 일단 정부 추경상으로는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만 하반기에는 물량이 가는 걸로 되어있고 내년에 저녹스보일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20만 원 지원이 될 걸로

한호

김한호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가정용보일러 이건 오염비중이 많으니까 빨리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추가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만 원보다 시비를 더 확보해서 20만 원 이상 하는 걸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예산계에서도 우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가정용보일러 예산 잡는 비중이 적더라고요. 자동차도 하고 이런데 비중이 너무 적어서 예산 자체가 1년에 상반기 50대라고 하지만 김해에 아파트 가구수를 보면 몇 만 세대입니까? 몇 만 세대에서 50대 바꿔준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잡는 게 너무 적지 않은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녹스보일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다고 도에도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건의를 계속하셔서 도비, 국비도 확보하지만 우리 시비도 비중을 조금 더 해서 아무튼 예산을 올릴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 보고 이게 미세먼지이고 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데 비중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비중을 올리는 방안으로 나중에 예산 잡을 때 비중을 올려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바꿀 수 있게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미세먼지 자발적 이행계획서 마감을 하셨더라고요. 4월에 어디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대기배출업소 중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2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한 몇 군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참여의사를 공문으로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들어온 것 중에 넥센, 한국지역난방공사 이렇게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10군데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10군데밖에 안 했습니까? 더 하셔야 안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냥 협약만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2023년까지 10% 이상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영세사업장보다 큰 사업장이 전체 오염물질 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큰 사업장만 했고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건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장님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하면서 폭염 대비해서 도심 온도를 2도 낮추겠다 하면서 우리 부서에 들어와 있는 게 쿨페이브먼트 그 사업하고 쿨루프사업은 안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쿨루프사업에 대한 건 없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 자료에는 지금 빠졌는데 무계에 하는 거기에도 쿨루프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것 외에도 시가지 전역 33개소에 대해서 쿨루프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시장님 말씀대로 2도 떨어지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봉재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장비들 있잖아요. 장비가 차량 다 포함입니까? 김해환경 같은 경우 차량이 17대란 말입니까? 어떤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장비는 차량이 많습니다. 가로청소도 있고 음식물도 있고 생활쓰레기 수거도 있고 재활용도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17대란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비가 또 있다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각 업체마다 그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환경을 예를 들어서 김해환경 주차장에 17대가 주차 가능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차고지가 있고 사무실도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차고지가 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차고지하고 사무실이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따로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차량을 골목에다가 많이 대서 일반사람들이 주차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새벽에는 가니까 11시 되면 마치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오후 3시에 마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시에 마쳐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차량을 그 주변 골목에 댄다는 게 많은데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차가 주차장에 다 입고되어 있는가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회사마다 마치고 나면 청소도 하고 세차도 하고 차고지에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사진 찍어올까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고 주변 골목에다가 댄다는 게 너무 많아서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 집하를 합니까? 일단 거기에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가져가는 그런 게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모을 데는 없습니다. 차량이 탱크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거하면 자원화처리장으로 가고 양이 안 찼을 경우에는 더 채워서 그다음 날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다가 집하를 해서 한 차를 채워서 간다는, 집하하는 거기에 부어놓아서 냄새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럴

현재

황현재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업체라든지 그런 데에 있을 수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업체가 아니고 음식물 집하한 그걸 하루 정도 놓아두고 그다음 날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일단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전체는 확인 안 해봤는데 김해환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주변에 불법주차 그다음에 음식물을 집하해서 하루 정도 놓아두게 되면 냄새가 주변에 다 퍼져서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지금 살수차가 운행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외동에 다니는 걸 몇 번 못 본 것 같아서 몇 시 되어서 지나갑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 중에 코스에 따라서 하루에 각 차마다 60㎞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운행일지 코스별로 적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적고 있고 출발시간하고 도착시간, 유류사용량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내외동에 거주하는데 앞전에는 물 뿌리고 하는 걸 많이 본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비싸게 준 차량이 차고지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지 않은가 염려가 되는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매일 일지도 적고 차량계량기가 있으니까, 운행계량 그것도 매일 적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운행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확실하게 일지 적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다음에 필요하면 주실 수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운행일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소각장에 쓰레기 반입하면서 경고나 반입정지가 됐던 경우들이 있었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감시요원들이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 7개월간 내역을 살펴보니까 경고가 27건이었고 반입정지가 7건이었습니다.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입정지는 사실 업체도 힘들지만 감시원들이 반입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그 행위를 다 검사했을 것 아니에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부적합하게 반입이 되면서 정지를 시킨 거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횟수가 1회, 2회 누적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도 있고 살수금지를 하지 않아서 침출수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혼합쓰레기에 대한 부분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감시원들이 반입을 정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혼합쓰레기 그러니까 재활용되어야 하는 쓰레기가 들어온다든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침출수 맞나요?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정지를 하는데 실제 2017년 10월 12일에 청소과에서 대행업체로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생활쓰레기 살수금지, 운행업체에 적하장 살수금지 이런 식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례에 보면 시장은 조금 더 강력하게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문을 쭉 확인하니까 안내 차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지도

정영

주정영위원

지도하고 안내하고 이 정도인데 사실 이렇게 반입이 정지되면 대행업체도 그 차는 못 들어오잖아요. 며칠 동안 못 들어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3일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원활하게 수거가 안 되는 부분도 발생할 거고 그 차가 못 들어오면서 겪는 고초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것을 찾아내고 반입정지를 시키는 행위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재발이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뻔하지 않습니까? 반입 정지되는 사유들이, 시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재발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좀 더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공문을 쭉 훑어보니까 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부드러우세요. 지도하고 이렇게 협조 바란다,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반입 정지될 수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조례에는 시정명령도 내려서 그것에 대한 결과까지 받게끔 다 되어있다 말이죠. 그것도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서 강력하게 하셔서 사실 감시원들도 너무 힘듭니다. 그 쓰레기더미에서 다 확인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 한번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자료를 보니까 매년 기초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표대로 되어 있고요. 하나 보면서 느끼는 게 평가항목을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에서도 밀폐수거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현장평가단 점수에서도 최하위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평가단을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제가 본 업체 하나가 밀폐수거 그러니까 뚜껑을 안 닫고 수거를 한다는, 냄새를 많이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는 것은 또 민원을 초래하는 행위를 많이 했다는 건데 이랬을 때 이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이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업체에도 통보하면서 지적사항이나 점수관계를 통보합니다. 시정을 하라는 차원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단지, 사실 80점에서 90점, 90점에서 100점 이렇게 될 때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미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자료를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방금 그 점수는 공개되지만 밀폐수거를 안 해서 나타난 몇 가지 항목들을 보면 바로 거리의 청결하고 연결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라도 또 점검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후조치들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청결ㆍ친절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분기별로 점검을 나갑니다. 일지하고 관련 자료를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일지를 봤는데 보건교육밖에 없던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보건하고 안전교육하고 노동법에

정영

주정영위원

친절교육은 없던데 일지는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보건교육에 국한되는 부분이 있고 안전은 얼마 전에 조끼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청결과 친절교육 또한 우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관리를 해주시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음식물 다량사업장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지도점검이 잘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자기들이 민간업체에 계약을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니죠.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일반 음식점 면적이 200㎡ 이상 되면 다량배출장이라고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지도점검하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점검하는데 그 대상이 우리 생활폐기물로 들어오는 그런 걸 제재해야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민간으로 위탁해야 되지 우리 생활폐기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아니요.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정해져 있고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개소수가 정해져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 한 번씩 그 가게를 가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건데 안 해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특별하게 점검이 아니고 다량배출이 민간으로 위탁해야 되는데 안 하고 우리시로 들어오는 부분을 점검하고 누락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민간으로 위탁하라 그런 차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배출장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가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셨나 봐요? 보면 2017년도는 233곳을 했어요. 실적이 있어요. 어디 갔는지 사진이 다 나와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계속 출장도

정영

주정영위원

민원은 아닌 것 같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한 곳에 20개씩 가셔서 하셨어요. 그게 지도점검이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 233곳도 다 한 건 아니죠. 적게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는 몇 군데 하긴 했어요. 26곳,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이건 미신고 사업장이었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은 민간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우리시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단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는 지도점검의 기준을 미신고 사업장에 하셨는데 조례에 의한 것들을 보면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면 그 업체들을, 그 식당을 예를 들어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신 거지.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개소수도 많고 생활환경해설사하고 구역구역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생활환경해설사가 가는 건 그냥 홍보지 지도점검은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안에 가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670개에서 700개 정도 되는데 다 갈 수는 없고 주로 공문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다 갈 수 없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어느 점검이라도 한목에 다 안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니죠. 2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거면 반반 나눠서 해도 되지만 의무사항으로 1년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다시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사항, 사항 너무 많아서 못했다는 건 직무유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계획을 세우셔서 음식물 다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2018년도는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헌옷수거함을 쭉 봤는데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민간업체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11개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1개에서 자발적으로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곳곳에 다니면 헌옷수거함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민원이 많지 이번에 알고 보니까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보니 다 맡겨놓고 있다는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수집운반 허가만 받으면 수집할 수 있는데 설치된 장소가 도로나 허가도 안 받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고 다 쓰러져 나가기 일보 직전인 헌옷수거함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쓰레기가 엉망으로 재어져있거나 또 수거되지 못한 헌옷들이 엉망으로 미관을 버리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헌옷수거함 주변으로 투기가 되고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번에 보면서‘아,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우리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니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헌옷수거함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500개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도로과하고 우리가 민원 들어오는 건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헌옷수거함 관리가 민간업체로 되어있는 건 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집하고 재활용하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뭔가란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잘하려고 하면 수거통을 우리시가 제작해서 운영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첫째는 관리매뉴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줄 수는 있지만 또 우리가 조례에 정한 건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서 수급방법 및 수거함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고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주민보고 체계 운영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우리가 제작을”이게 아니라 최소한 헌옷수거함을 민간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 수거함의 교체시기 그리고 의무사항, 이 지역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매뉴얼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 안에 민간에서 실제 수거하고 보내고 팔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조차 없다는 건 너무 내버려두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도 아파트 쪽은 나아요. 많이 나오고 사실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아파트는 돈이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주택이나 이쪽에는 이 민원이 정말, 특히나 시골 쪽으로 갈수록 방치된 것들 때문에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전에도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제“우리시가 다 하십시오.”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민간업체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관리기준 그리고 매뉴얼화해서 그것들이 연간 한 번씩은 업체한테 전달이 되고 업체들은 그것을 준수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김해시의 헌옷수거함 관리기준은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55만 김해시의 헌옷수거함을 손 놓고 있는 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단속을 보니까 여기도 눈물 납니다. 참 많습니다. 그죠? 폐기물 단속실적이 2018년도 3,459건, 적발은 한 389건 되고요. 2019년도 지금까지 민원처리가 1,844건, 적발이 176건 이것도 폐기물 단속이 많다는 거죠.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적발률이 10% 정도입니다. 민원에 출동해서 나갔을 때 찾을 수 있는 적발도 있고 못 찾는 것도 많으실 거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못 찾는 게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사실 적발을 해야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냥 수거해 주고 딱지를 붙인다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못 찾으면 계속 그것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차량 같으면 넘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람이 버리는 건 사실 해상도나 이런 부분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들은 보통 이러면 감시원이 빡 가서 봉투 찢어서 막 다 찾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면 안에 인적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 노력들을 감시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저는 단속일지를 쭉 보면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만약에 더 하게끔 조치를 하려고 하면 하단에 그렇게 해서 조치된, 적발된 것들을 적게 한다든지 지금 보면 민원사항만 쭉 적고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 갔다, 어디 갔다. 감시원들이 뭔가 사명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단에 내가 오늘은 적발을 몇 건 했고 누구더라라는 것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적발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벌금 걷고 그리고 재발 방지시키고 행정력 예방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저는 감시원들의 이런 어려움, 사실은 어렵죠. 쓰레기를 뒤지고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든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민원만 들어오면 나가고 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일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도단속까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횟수가 더 줄 것이고 그리고 과태료 몇 번 맞아보세요. 그렇게 버리겠습니까? 그냥“단속하세요.”한다고 단속되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삼천몇 건 들어오니까 조를 짜서 있지만 2인 1조인데 사실 연가 가고 이렇게 하고 나면 한 사람이 할 때도 있고 사실 구역도 넓고 해가지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제 그걸 행정에서, 현장에서 사실 감시원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출동을 해야 되고 하기에 바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은 이 민원을 계속 똑같이, 조금 있으면 더 늘겠죠.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단속률은 그렇게 높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게 오히려, 재발방지를 하는 방법은 단속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스마트기기도 확충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도 좀 더 검토하셔서 단속원들, 감시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사명감을 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먼저 과장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생활쓰레기나 오래된 쓰레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나 청소과에 연락했을 때 오전에 연락을 했는데 오후에 수거를 해주시는 걸 볼 때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는 드리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에 없던 건데 이번에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조금 부실하게 왔더라고요. 재활용품 수거요일, 청소업체에서 중심상가 재활용품을 다른 일반 그것보다도,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하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수거요일이 딱 지정되어서 한 번 하는데 중심상가는 우리가 좀 더 해주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수시로도 하고 이틀에 한 번도 돌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데 수시로 했던 그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중심상가에 지정수거요일 말고 다른 날에 수거했던 사례를 자료로 부탁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재활용품 수거요일 변경 및 중심상가 대상으로 재활용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하고 저한테 온 건 없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전달과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보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중심상가 수거할 때 지정수거요일 말고 지금 장유는 월요일, 화요일에 하는데 여기 적힌 대로 다 하고 있나요? 지금 내동, 외동이나 그 중심상가에는 화, 수, 금 이렇게 수시로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고 하루라도 안 하면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하루라도 안 하는 건, 지정수거요일에는 분명히 와서 하죠. 지금 내외동은 화, 수, 금이고 그다음에 북부동은 월, 화, 수, 목 이렇게 수시에 할 수 있다고 써놨는데 제가 내외동 시장이나 상가에 가서 물었을 때 자기네들도 지정된 날 말고 다른 날에 온 적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냐면 중심상가에 있는 내외동 전통시장이나 먹자골목 상인들 자체도 지정수거요일 화요일, 수요일만 내야 된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다른 날은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평상시 화, 수, 금은 조금씩 내도 수거를 해가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모르고도 그냥 내는 상인들도 있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오후 늦게 되면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다면 수시수거를 해가지고 화, 수, 금은 돌면서 내어져 있으면 그 업체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날에 내면 가져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수거관계는 다시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먹자골목하고 저녁에 10시 넘으면 꽉 나오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전통시장이라든지 먹자골목 앞이라든지 다른 데는 제가 지금 비교를 못하겠지만 그쪽에는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내외동은 화요일, 수요일에 수거해 가는데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냥 수시로 내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다음에 아침에 나올 적에 요일이 아닌데도 나와 있으니까, 앞에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 그러면 여기는 지정수거요일을 그 사람들은 화요일만 버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를 더 줄 테니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때만 버리세요, 하지만 다른 날은 절대 안 버릴 수 있게끔 해달라.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가져가니까 일주일 동안 그 쓰레기를 자기 상가 안에 모아놓으면서 장사하기가 힘이 든다는 상인들의 말도 일리는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그쪽의 상인회장이나 안 그러면 그쪽에 가서,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안에 모으고 있다가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는데 잘 안 지키는 사람은 그냥 밖에 내놓으니까 그게 수시로 수거를 해가면 되지만 그 업체도 딱 하루밖에 안 오더라고요. “여태까지 수시 수거해가지고 화요일 말고 다른 날 업체가 와서 청소해 가는 날이 있습니까?”하니까 상인들은 전부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상가나 먹자골목이나 집합체가 있는 그런 데에 가서 이틀을 고시해서, 상인들한테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렇게 정해서“진짜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하고 협의를 한번 보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고 업체는 수시로 한다고 적어놨지만 제가 볼 때는 그쪽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업체하고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업체하고도 의논하고 그다음에 상가 회장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수시로 수거해 가지만 평상시에 쓰레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협조가 잘 되게끔 협의를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종량제봉투 저번에 사업 올라온 것 있죠? 4인 기준으로 배달하고 하는 그것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컨트롤타워 말씀이십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예.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배송업무를 공무직들이 하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 가중돼서 7월 1일부터 민간으로 용역을 주려고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계약단계에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계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업체는 선정되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공고과정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저번에 이야기 들을 때는 배송과정에서 현금이 너무 많이 걷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부담이 돼서 이때까지 시행을 못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현금 그런 부담금에 대해서는 보안장치가 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현금 취급하고 그 부분은 시에서 하고 단순배달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 취급이 민간에 넘어가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루에 몇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그래서 단순히 배달만 하는 용역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배달만 하는 용역이면 현금을 거둬들이는 데에 또 공무원님이 한두 사람 배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 업무는 단순하니까 직원 한 사람이 있으면 되고 배달을 안 함으로 인해서 차량하고 배달원 세 사람의 잉여인력이 남게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심의할 때는 배달원하고 해서 4명을 했는데 그러면 민간 할 때는 3명을 주고 한 분은 계속 우리 공무원이 해서, 그러면 사업비가 좀 줄어들겠네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6개월 하고 내년까지 1년 6개월 해가지고 한 1억 6000 정도

한호

김한호위원

그때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한 해에 1억 7000인가 잡았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는 4인 기준으로 1억 6000~1억 7000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현금 부담금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세 사람이 단순배달만 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때는 네 사람이고 지금 세 사람이면 계약을 할 때 한 사람 분이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하고 유류비 다 산출을 해가지고 나온 계산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1억 6000이고 지금도 1억 6000 방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는 네 사람 분이고 지금은 세 사람 분인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전에는 1년치를 다 해가지고 1년에 1억 6000~7000이 나왔거든요. 내년 1년하고 올해 6개월치하고 1년 6개월에 1억 6000이 나오니까 절감이 많이 된 사항이죠.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때는 1년이고 지금은 1년 6개월 해서 세 사람 분에 그렇게 하신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게 되면 일리는 있겠네요.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배송업무에 우리 인력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까지도 지장이 있고 이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을 겁니다.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면 안 되나 이랬는데 사실 저희들도 거기에 해보려고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몇 업체가 참가되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아직, 공고를 하면 업체가 응찰을 하겠지요.

한호

김한호위원

공고를 이제 하신다. 아무튼 계획을 잘하셔서 선정이 되면 일단 우리 공무원 세 분이 그 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컨트롤타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도 잘 세워서, 공무원 세 분의 계획이 세워지면 업무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에서 최고 기피하는 데가 환경국장하고 청소과장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짧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뒤에 건조시설 지어놓은 것 그건 누가 지은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퇴비화

명열

류명열위원

퇴비화시설 뒤에 보면 높은 건물 지어서 시설 해놓은 것 있던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명열

류명열위원

자연에서?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뭐 하려고 짓습니까? 지은 이유가 뭔데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부피를 좀 줄이고

명열

류명열위원

감량하려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사용 안 하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퇴비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기계를 보니 사용 안 하던데? 어쩌다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갈 때마다 사용 안 하던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탈수하고 그것 하고 나면 다른 것 섞어가지고 퇴비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자연에서 득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용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과장님 한번 챙겨주시고 뒤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기간이 원래는 2026년까지지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한 25년 정도로 잡았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왜 늘어났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2001년 이후에 음식물이 분리되면서 매립양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이것 하면 주위에 이바구나 하든지 하다못해 시의원 셋이라도 의논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지역의 일인데 앞으로 더 밀어도 좋다, 안 좋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넓혀버리면, 뭐 주는 것 같으면 많이 주면 좋아. 아무 말도 안 해. 그죠? 주는 건 많이 줘도 말 안 하는데 장유에서 남은 그것 매립하는데 별로 좋은 그건 아니거든. 전에도 내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걸 의논해 주시고 하다못해 용역이라 해가지고 좋다, 안 좋다 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또 질문하는 건데 전에 한번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장유에는 35억 돈을 줬는데 우리도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김해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니까 당연히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림상 볼 때는 장유하고 진영하고 한림하고 좀 불평등하다, 좀 안 맞다. 인근에 2㎞ 하든지 3㎞ 하든지 안에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해 주든지 이런 걸 연구해야지 말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갖다 넣으면 안 되지.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전에도 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근거가 있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복잡한 문제는 풀어야지. 시의원들 있는데 풀고 거기 보면 진영, 한림사람들이 내가 볼 때 축구 같아. 밀양 가면 산 지나가는 데도 데모하고 난리 쳐서 돈도 얻고 이러는데 지역사람들이 말 안 할 때 잘해야 됩니다. 터져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걸 좀, 국장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가기 전에 시원하게 해결하이소. 덕은 아니지만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해주시고 지하수매립장 근처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시에서 해주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주위에 몇 군데 지정해서 수질검사한 것 한 개도 없지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자체 매립장에서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변은

명열

류명열위원

수질검사가 내나 용역에서 하는 수질검사 말고 지하에 물을 떠가지고 수질검사한 건 없지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매립장 자체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자체 건물 안에 그건 필요 없고 매립장 밑에 과연 오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검사한 건 없지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지하수도 있고 침출수도 있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 안에 지하수가 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측정하는 공이 몇 군데 뚫려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하로 몇 m 뚫려있는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깊이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오래돼서 한 80m 팠을 거야. 처음 할 때 한 것 같으면 그래, 그런 것도 주위에 오염되는지 일단 침출수 나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땅 속에 오염됐나, 안 됐나 그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재활용 이것 보는 것 같으면 지엔비에서 오면 끊어서 주는 겁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영수증 해서 끊어주는데 나는 이것 못 믿는 게 10만 원도 받아 가고 7만 원도 받아 가는데 과연 이 돈이 시로 다 들어오느냐. 이 돈이 시로 다 들어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세입은 시로 들어오고 지출은 별도로 하는데요. 그 수입은 자체가 업체 수입입니다. 수입된 것만큼 자기들이 처리비로 가져가기 때문에 내나 자기 수입으로 다 잡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 돈을 받아가지고 시로 넣는다면서요? 10만 원을 받았으면 10만 원을 넣고 10만 원을 가져간다면서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 근거가 맞나 이거야. 일련번호도 없고 지 마음대로 와서 끊어주고 이걸 넣나, 안 넣나 말이야. 이걸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 100장 넘게 있어. 과연 이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매립장에 갔을 때는 다 받아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중간에 10만 원 받아가지고 지 호주머니에 넣고 받아준단 말이야. 그죠? 할 수도 있다 이거지.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업체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 업체 수익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자기 종사원들 교육을 실시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이것도 시에서 일련번호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종이에 하지 말고 제대로 해가지고 끊어주면 자기 한 장 가져있고 주민이 한 장 가져있도록 해야지. 이건 전부다 엉터리지 싶어. 제가 보기에는 이것 좀 단디 일련번호를 해가지고 김해시에서 발행하는 것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일련번호도 붙이고 그게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출자 하나, 회사 하나, 우리시로 하나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련번호 같은 건 좀 붙일 필요가 있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사장하고 이것 하는 사람들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믿을 수도 있어. 이것 인쇄소에 가서 인쇄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끊어주고 호주머니에 넣어버리면 누가 아노?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또 그게 있다 아닙니까? 개인이 배출할 때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접수대장하고 그것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도 중구난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져갈 때 지금 매립장에 보면 전에 많더니만 다 치웠지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치운다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왜 제가 그걸 빨리 치우라고 하면 침대 매트리스 더블침대 이런 건 한 25㎏에서 30㎏ 나가는데 물 묻어버리면 90㎏ 혼자 못 듭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갈 때 ㎏에 200원 주면 600원, 돈이 3배로 나간다고. 가져올 때는 싸게 가져와놓고 업자한테는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며칠 이렇게 재우지 말고 특히 장마철에는 비 맞히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하이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실이 좀 어렵긴 어려운데 즉시 처리되도록, 적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것 단디 챙겨주시고 화포천 체육공원에 시설개선공사 해가지고 잘하셨던데 거기 체육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잔디 깎는 기계 돈 얼마 안 하거든요. 그것도 3억 6000 하는 데서 돈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해가지고 잔디 깎는 기계 자그마한 것 한 개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기계 2000만 원이 넘던데요. 그게 예산부서에서 통과를 못 시켰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일단 이번에 해보이소. 제가 어쨌든 간에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 한번 해봅시다. 올리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전에 도의원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점심시간이 됐는데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만 환경국은 이봉재 과장님이 다른 부서보다도, 다른 부서도 수고가 많은데 특히 이 부서가 일을 암만 해도 표시 없는 그런 부서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양이 많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청소업체 대행료가 260억 정도 5개 업체에 나가고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연간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장 예산도 3년간 46억 정도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3년 하면 그렇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19년도 기준으로 하면 13억 80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건 얼마 전에 대동 주중마을에 한번 가니까 어르신들하고 동네 분들 한 30~40명이 모임을 했는데 어떤 여성 한 분, 시청직원인지는 모르겠고 좌우간 시청직원 같은 명찰을 달고 왔는데 분리수거 홍보활동을 했는데 내가 유심히 봤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청소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루에 백번, 천번 해도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하고 나이 많은 분도 그날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일회용 줄이기하고 또 폐비닐은 어떻게 넣고 음식물은 어떻게 하면 분리가 되는지 또 종이팩, 폐건전지, 빈병, 폐전지 같은 것을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만약에 가정에서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면 우리 세금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TV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하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더라고. 각 읍면동에 자생단체회의하고 동에 무슨 모임행사가 있을 때 청소과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또 각 학교 이런 데도 가서,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오염문제라든가 쓰레기 분리 이런 것만 잘해도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이런 걸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우리 담당자가 읍면동, 학교, 모임장소에 가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할수록 우리시가 깨끗해지고 돈은 적게 들고 이건 백번 해도 괜찮은 그런 홍보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도 홍보교육관을 운영하고 유치원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올해는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환경해설사들이, 주로 저학년의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마다 원하는 날짜에 홍보를 하고 금방 말씀하신 경로당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치면 상당히 많은 횟수가

팔도

조팔도위원

예. 상당히 효과가,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읍면동에 이런 홍보가 있다고 연락을 한번 해가지고 들어보면 진짜 기가 찹니다. 서로 협조도 잘되고 정말 홍보가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가실 적에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도 같이 홍보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김해시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는 다른 시도보다 안 좋겠나 싶어서 앞으로 많은 홍보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장님 2시간 반 동안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하천과장 김치성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포천이 전체적으로 국가하천입니까, 습지지역 그것만 국가하천입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포천 전체 연장이 18㎞ 됩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연장이 나오는데 그중에 13.7㎞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진례천 합류되는 데까지

명열

류명열위원

조항을 보니까 좀 다르던데? 다른 국가하천은 ㎞를 끝에서 끝까지 다 해놓았는데 우리 국가하천 저건 다항목 해가지고 하는 데 일부분만 정하는 느낌이 들던데, 내가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건 제가 다음에 서류를 드리면, 국가하천 전국 10개 중에 전체 구역을 다 하는 건 4개이고 대부분 상류에 국가하천의 폭이 안 되는 건 국가하천 승격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도 일부 구간은 제외가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하천이 시내 안에 이런 데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지방 쪽에 변두리에 있는 하천은 보면 안에 풀, 나무 같은 게 엉망인데 그런 건 보수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적나 어떻게 되는데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30개 하천입니다. 실제로 관리원 20명 정도를 매년 채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서너 명 그만두고 하다 보면 현재 1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도심하천의 주민들 요구가 정원 수준으로 풀을 베어줘야 민원이 안 생기다 보니까 특히 해반천이나 신어천, 율하천, 대청천 같은 경우 1년에 네다섯 번 베야 됩니다. 읍면동 지역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풀을 베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심지어 화포천 같은 데는 나무도 꽉 있고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늦으면 늦을수록 나중에 인력이 더 많이 들거든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키 높이 이상 되면 관리하기 힘든데 인력 좀 잘해주고 전체적으로 보면 4대강이나 인근에 많은데 낙동강변이 전에 4대강 할 때 김해시는 빠졌다 아닙니까? 체육시설 하는 걸 그때 시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파크골프장 있고 한데 전부다 늘리자는 말이 있는데 그걸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한 2년 전부터 국가하천 고수부지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많은 지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용역비 8000만 원을 투입해서 국가하천에 대한 친수공간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올 2월에 용역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우선 1단계 계획으로 27억 정도 규모로 파크골프장 증설이라든지 수상스키 등 해서 우선 1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시도 양산이나 부산처럼 친수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기계획,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어느 지역보다 우리 김해가 많거든. 고수부지가 많은데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되었는데 예산이 국도비 해가지고 140억이 되었는데 삼안동하고 활천동 일원인데 앞에 그 이야기가 한번 거론이 되었는데 거기에 제일 걸림돌이 교량 5개 이 보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다른 건 큰 반대가 없어요.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데 보를 올림으로써 몇 미터 올려서 하면 도로가 높아지고 결국은 대동 시례하천 다리처럼 그런 확률이 있는 바람에 잘못하면 안 한 것만큼 못하는데 그래도 140억이라는 시비가 안 들고 국비가 온 게 너무 아까워서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이 부분에 설명을, 어떻게 하시면 방법이 좋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께서도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교량 재가설 부분 5개 중에 4개가 재가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교량의 재가설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홍수위가 있고 계획홍수위에서 부족한 것은 교량을 재가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됨으로써 국가수자원관리센터에서 수계별 홍수량 재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량 재산정을 한다는 의미는 하천별로 계획홍수량이 결정되고 계획홍수량이 결정되어야 지점별 교량이 있는 자리의 홍수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계획홍수위에 맞춰서 그 교량이 홍수위보다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재가설을 하든지 그냥 놓아두든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올 4월에 고시를 한다, 6월 말에 고시를 한다, 조금 늦어지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그 고시가 되기 전에는 계획홍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교량 재가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중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환경부의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면 다시 해서라도 교량 재가설은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기대는 다행히 계획홍수위보다 십몇㎝, 20㎝ 정도 낮아서 재가설을 해야 되는 것은 안 했으면 참 좋은데 홍수량 발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교량도 문제지만 홍수량 교량 재가설 이게 또 이슈가 걸려있네요.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계획홍수량이 나와 봐야 되는데 산정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환경부에서 산정했다고 해서 지금 계획홍수위보다 엄청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최종결정을 해야 되니까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되게 되면 140억의 예산을 받았는데 한 70억 정도가 거기에 소요된다니까 지금 교량 되어있는 건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건데 그걸 올리면 70억 든다는데 70억 가지고 나머지 신어천 복합공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관계자 되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해서 교량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적게 드는 부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관계자 되는 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최대한 교량 부분하고 홍수량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만약에 어느 정도 협의되면 활천동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해반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 아닙니까? 큰 하천입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관리청별로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김해에 30개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그중에 큰 하천 신어천, 해반천 대부분 이런 하천이 지방하천인데 그건 관리청이 경상남도지사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관리청은 도지사이고 김해시장은 위탁관리를 합니다. 유지관리라든지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사업은 김해시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개수사업은 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쉽게 말하면 도랑 하는 조그마한 소하천이 우리시에 98개 있습니다. 그건 관리권자가 김해시장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130개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도에서 비용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개보수나 이런 건 전혀 못하는 거네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의 사항이고 물론 우리도 전액 시비를 부담하기 아까우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도의원들이나 도 담당과에 도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보통 한 50% 정도는 지원해 줍니다. 실제 시비로 다 하기는 아까우니까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기고요. 생림오토캠핑장은 이제 2년 하고 12월 되면 만료됩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새로 위탁자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에 했던 분은 먹고 살만한가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자료를 보셨겠지만 수익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을 했지만 민간위탁자 연간 적자가 한 2000만 원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한 4000~5000만 원 적자가 났는데 그 차이는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인력 투입을 더 해야 되고 개인이 하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간 2200만 원을, 또 입찰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돈만큼 민간위탁자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민간위탁을 하는 게 우리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민간위탁자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다른 공모사업으로도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게 자기한테 남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앞에 있던 분들도 연간 2000만 원씩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앞에는 민간위탁을 한 적은 없고 이분이 올해 처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2년 동안 하는데 1년에 2000만 원씩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작년에 한 2200만 원 적자를 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정도 손해를 봤는데 새로운 관리기법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입찰할 때 3억인가 들여서 사이트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작년 수지분석은 사이트 증설이 된 지 얼마 안 된 바람에 실제로 적자가 커졌고 올해는 사이트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약간은 개선될 겁니다. 아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렸지만 4대강 친수시설 활용계획에 오토캠핑장 주변에 오리보트 그런 계획도 반영했고 저희들도 민간위탁자가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앉아있는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하천과가 신설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하천과에서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정도로 사업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신어천 있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신어천이 140억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기본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만들어 가야 되겠죠?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만들어 가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한 목적도 달성하고 부가적으로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욕심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리를 개보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있어서 내부적인 공간 활용을 할 때 지역마다 브랜드마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는 의미의 하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욕심입니까 아니면 가능합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치수의 안정화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치수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대부분 시민들이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하니까 부차적으로 친수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량이라든지 난간은 어떻게 디자인교량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시 삼안동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게 필요한데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교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 심의를 받기 때문에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디자인적으로 심의를 자체적으로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국토부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수사업은 승인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친수시설 일부도 승인을 해줍니다만 나머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부가적인 사업들은, 실제로 전액 국비, 도비니까 시비가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게 한 10~20억 정도는 시비를 별도로 투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마무리될 시점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비를 순수하게 투입해서라도 이왕 정비할 때 그 정도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능하다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140억의 예산으로 꾸밀 수 있으면 꾸몄으면 좋겠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이 공사를 할 때 추가적인 시비가 투입되어야 된다면 그건 조금 더 고민해서, 정말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게 제 이야기고 들어간다면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사안들을 만들어 놓았을 때 하천이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해반천 같은 경우에는 삼계정수장에서 남은 유수를 흘러내려서 일정한 유수가 확보되는데 신어천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것도 주민설명회 할 때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심하천에 기본적인 유지용수가 없으면 생태적으로도 안 되고 시각적으로도 물이 없으면 하천 이미지가 안 되니까 유지용수 확보가 필요한데 시가지 하천은 대부분 도시화되다 보니까 녹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니까 실제로 자연적인 유지용수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해반천 같은 경우는 삼계정수장에서 물을 1일 3,000~4,000톤 흘러 보내고 있고 신어천은 밑에서 펌핑해서 물을 거꾸로 올려서 보내고 있는데 결국 신어천은 상류에서 물을 흘러 보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방법을 개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사에서 일부 수질을 정수해서 올려야 되는지 원수를 그대로 올려야 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나오는 대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정수의 개념 같으면 밑에 있는 낙동강 원수를 올리는 방법, 물론 관을 더 깔아야 되겠죠. 그게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서낙동강 합류지점 부산시 땅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물을 펌핑하려면 양수장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한데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게 서낙동강 원수의 수질하고 현재 취수하고 있는 지점의 수질하고 수질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면 옮길 필요가 있겠지만 별로 의미 없는 수질 차이라 하면 굳이 옮기는 것보다 차라리 현재 취수하는 지점에서 필터여과라든지 기계식여과를 일부 해서라도 수질을 개선시켜서 올리는 방안이 좋을지 그건 용역사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유량의 문제도 제기하고 싶거든요. 밑에서 펌핑을 해서 올리는 물은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물을 올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위에 저수지 있죠? 그게 용도가 뭡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위에 가야저수지 말씀이죠?

희성

김희성위원

예.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희성

김희성위원

예.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먼저 취수하는 용량에 대한 말씀은 현재 취입보 식으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지을 때 물이 모자란 건 맞아요. 보통 그 정도 하천이면 유지수가 1일 한 3,000~4,000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쓰고 있는 가동보, 지금 해반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동보라는 건 실제로 고정보가 아니고 비가 많이 오면 보가 넘어지면서 하천 수해에 영향을 안 미치고 평소에는 보가 서있어서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보를 설치해서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낙동 쪽으로 더 이동해야 되는지는 검토하고 있고 그건 결과가 나와야 해서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가야저수지는 실제로 가야개발 유원지사업을 승인하면서 자기들 유지용수로 쓰기 위해서 승인해 놓은 시설입니다. 그게 실제로 이용 가능한 용량이 2만 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일 유지수 4,000톤이라 하면 2만 톤 다 빨아도 4~5일만 하면, 실제로 그걸 활용한다 해도 의미가 별로 없는 정도의 수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이면, 한 몇십만 톤 정도 되는 저수지 같으면 일정 기간 유지수를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까지 끌어올려서 유량을 주면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손을 볼 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가능하면“이건 내가 만들었다. 김치성 과장”해가지고 치적을 쌓을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욕심입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욕심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생림오토캠핑장 있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누가 위탁을 받든지 간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예측가능한 부분입니다. 주변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김해시에 대한 수익사업도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에 제가 한번 거기에다가 승마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해본 적도 있는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뭐요?

희성

김희성위원

승마장,“낙동강 거기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는데 꼭 그것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는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금 오리보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상적인 부분들, 허가 가능한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일종의 다녀가고 싶은 곳, 김해를 가면 그 정도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구성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고 김해에서도 그러한 장소를 만듦으로 인해서 김해의 위상도 높아지지 않겠나. 전체적인 하나의 방문이용객 대비 여러 가지 볼거리에 대해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봅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의논하셔서 어떤 활용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오리 말고는 구상되어 있는 게 없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명하자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생림레일바이크에 짚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다 드릴 수 없을 것이며 필요하면 별도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가면 놀거리가 많아서 당일치기는 어렵다, 하루 정도는 준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캠핑장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더 있다가 가시렵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올 4월 17일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서 하천과 내용이 하나 있던데 총 15곳인가요? 점검해서 3개는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조치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수문 점검을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수문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일정을 모르겠는데 올해 중에 하긴 할 건데 일정계획까지 자료를 못 봐서 하여튼 올해 중에 나머지 조치는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수기 전에 해야 안 됩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발주시점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점검이 이제 끝나가고 발주시점이 좀 늦어져서 우수기 전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여튼 재해피해는 없도록 저희들이 우수기 때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천과의 역할이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해서 존치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이후에 시민들의 쉼터나 휴식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급한 건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재훈 출장소장님 또 관계 과장님들, 출장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은 다른 질의보다 읍면동에 가보면 우리 시에서 추경 때나 본예산이나 예산을 잡아주면 집행할 적에 각종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명색이 각 읍면동에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분이 무슨 공사를 하는지 물었을 때 시의원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억수로 당황스럽고 의아하게 생각할까 시의원이 한마디로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고 이런데 우리 장유출장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출장소장님하고 과장님보다도 팀장님, 그 외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라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러이런 사업이,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고보다도 한번 의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쉼터 같은 경우에는 나무만 치고 가지를 치고 하면 되는데 밑에 보도블록이나 하자가 없는 걸 뜯는다 그런 것 같으면 그래도 시의원이 보고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또 해도 되겠다. 시의원이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구는 잘 의논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혹시 출장소장님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모든 공사나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겹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또 삭감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오늘 이래 이야기한 것도 서로 잘 되자고 한 것이지 시의원이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니니까 앞으로 그 점을 잘해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김해시가 같이 상생발전됐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겠지요?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출장소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우리 장유출장소에서 장유 관내에 공원과 등산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등산로는 지금 5개소에 118개 구간이 있습니다. 공원은 52개소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등산로, 산책로까지 하면 본래 우리가 공원하고 같이 관리하는 게 한 57개라고 제가 들었고요. 등산로 안에 말고 진입로 쪽에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유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진행이 된 게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공원들에 대한 관리들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18년도 업무 진행하신 부분을 제가 서류하고 쭉 점검해 보니까 살짝 민원에 의해서 움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공원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져 있는 상태라면 그래서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연간계획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담당팀장님께서 2019년도 것은 바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출장소에서 조금 더, 지금 장유가 계속 크고 있고 16만에 육박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업무프로세스를 좀 정확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농축산물 위생지도 이 부분을 봤는데 농축산물 판매업이 한 100곳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지도단속한 곳이 몇 곳입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한 데가 42개소 점검해서 5개소 위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고 지도점검한 것은 한 50% 정도 하신 걸로 제가 확인되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축산물에 대해서 하신 거더라고요.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축산물에 한 것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농산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쪽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농산물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명예감시단 같은 경우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홍보를 특정시기에 하는 정도만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되는 것은 출장소에서 아닌 걸로 확인됐고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농가라든지 이런 데 직접 제공하는 데는 아니고 판매하는 데

정영

주정영위원

판매처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 세 번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농산물 관리에 대해서도 명예감시원을 두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냥“원산지 표기합시다.”라는 홍보활동 정도로 보여지더라고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사전예방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농산물 취급하는 업체들도 장유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잘하고 있다면 굳이 그런 농산물까지 출장소에 지도점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그러면 축산물 쪽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지도점검을 100% 다 못했거든요. 그쪽을 좀 더 집중해서 농축수산물이지만 어쨌든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간 세 번을 현장에 나가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축산물이라도 좀 더 시스템을 보강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소비자,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 원산지표시도 좀 중요하거든요. 중국산을 속여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판매한다면 우리 시민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관리도 하면서 축산물은 하반기부터는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가 지도단속에 대한 대상이 100곳이 있는데 작년에 54곳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단속이 되고 안 되고도 업체 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도는 획일적으로 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데는 가고 어떤 데는 안 가고 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축산물 100군데를 연간 어떻게 지도단속하겠다 스케줄이 나오고 그것은 연 안에 할 수 있도록 좀 맞추는 게 맞지 않은가. 농산물에도 또 신경이 쓰이실 건데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간 세 번을 하고 있다고 하니 굳이 우리 출장소에서 거기에 소모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농산물 관리하고 업무영역이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지금 시민감시원들만 홍보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부분에서 이것 같은 경우도 보니까 조금 의외였던 게 지금 다른 것은 거의 다 출장소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다 위생과에서 처리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위생과에서 계획을 짜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위생과하고 거의 중복이 됩니다. 위생과는 장유 빼고 다 하고 우리는 장유만 하고 그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한 것은 좀 다른데 일단은 3,100개가 있고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분야만 위생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독립적으로 출장소에서 진행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매년 보면 2017년도 2,900개였는데 2018년도 3,075개, 지금은 3,100개로 계속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신도시에 자꾸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위생이라는 부분이 특히나 식품위생은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출장소의 독립업무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노점상 부분을 단속하고 일지를 보니까 거의 다 계도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8명의 단속반이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와 노점상하고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는 걸로 되어있는 것 맞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근무일지를 쭉 보니까 민원접수를 받아서 출동하게 되고 불법투기 단속을 하면서 노점상 단속을 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법투기 단속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해야 되는 일일 것이고 저는 노점상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나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곳곳에 많이 또 지금 어쨌든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순한 계도 이런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안이 없겠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금 노점상이 중점단속 중인 게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루에 4건 정도의 민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릴 점은 인력은 부족하고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신속한 업무처리가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속업무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또 무한정 할 수 없는 게 예산이 따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5일장 같은 경우도 인근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주민불편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되고 있거든요.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지나가기에는 통행하는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함을 주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보면 또 상대적인 민원도 조금 발생합니다. 하면 또 한다고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법적인 규제 안에서 하는 것이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저는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경각심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저기인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출장소 업무를 쭉 보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강제성을 가진 문구라든지 현수막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로 단속하는 게 어렵다면 계도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도 순서일 것이고 사실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당연히 불법인 것을 알고 있고 여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데도 단속을 전혀 1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만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2019년도 4월에 주정차실적을 보니까 2,361건이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야간에 주차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평일은 9시부터 8시까지 하고 휴일은 10시 30분에서 4시까지 합니다. 사실은 인원이 지금 6명, 2개 반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특히 야간에 6시부터 8시는 저녁 식사시간도 있고 또 와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야간에 단속실적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본청처럼 야간에 운영하려 그러면 또 이것도 단속반도 2개 팀 이상 확보가 돼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에 대한 대처는 있으십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은 우선 1개 팀을 요청했고요. 순차적으로 인력 보강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래도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 자꾸 장유가 밤만 되면 주차장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해가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제가 아마 저번에 예산 문제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출장소에 질의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제 그 안에 내부적인 인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팽창하고 있는 장유에 맞지 않는 지금 시스템이 문제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녁에 단속이 안 된 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 계속 스쿨존도 마찬가지고 주거밀집지역도 거의 주차장화되어버리거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1차적으로는 저녁에는 스쿨존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에는 정말 단속을 해야 된다. 매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저는 아예 안 하는 걸로 보여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인력담당부서에 1개 조, 2명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안 해주면 어쩌죠? 계속 더 심해질 텐데?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야간에 할 적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낮에 하는 시간 자체와 근무하는 시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초과해서 하면 또 야간에 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단속반을 확보해야 수요에 좀 따라갈 수 있는 상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규모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저는 거의 이것은 방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겠습니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차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근린생활시설 쪽이나 상가 쪽 이런 부분에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주차공간이 또 그렇고요. 또 지금 율하2지구가 새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추가로 또 단속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요원 추가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것은 또 조직담당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그때 지원이 다 되어봐야 아는 문제이고 실제 저희들이 기존 장유 쪽에 사실 애초부터 근린생활시설 쪽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있고 오는 손님은 많고 그래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부근에도 차를 많이 대고 이러는데 일단 기존 있는 걸 최대한 새로 한번 조정을 해서 좀 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야간에 집중단속을 하는 기간을 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요청 충원될 때까지라도 그런 부분은 지역을 정한다든지 특정시간대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은 감안하고 시민들이 더 지켜보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 전혀 그런 시설이 아닌데 불구하고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6시 반, 7시만 되도 줄을 서기 시작하게 되고 한 9시 정도 되면 도로를 거의 다 막아버려요. 그때는 통행이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차들로 인해서 위험이 도사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삼문초, 석봉초 인근은 거의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적으로 모든 걸 다 커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주거밀집지역, 학교 스쿨존 인근만이라도 일단 조금 더 단속을 강화시키고 어쨌든 장유2지구가 더 팽창되고 있고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보강들도 빨리빨리 해주셔야 또 장유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말 당연하고 꼭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인원요청 충원될 때까지 그 기간만이라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보면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금 자료 올려놓은 것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5월까지 이렇습니까? 강제금 부과도 많이 하셨고 이행강제금 징수도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 일반 아파트 내에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일반 건축과 동일하게 계고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 내에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권고나 하도록 우리 시에서도 보통 그렇게 하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결국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게 되면 거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보면 아파트상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상가랑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상가나 그것은 아파트부지 내지만 개인이 분양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개인한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개인한테 불법행위에 대해서?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지난 6월 10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오종우 본부장님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먼저 감사는 하나 드릴게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아무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씩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인조잔디 관리장비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체육지원과에서 한 1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바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리를 해가지고 전 인조잔디 경기장에 청소라든지 인조잔디를 세우는 것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라도 직원들이 청소를 실시하고 또 화상을 안 입게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확인됐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기간은 한 일주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업체도 다 알아봐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수리는 와서 하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완료시점 되면 시운전할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런데 시운전할 때 한번 통보를 해주시면 제가 의회하고 시간적으로 안 겹치면 잠깐 들러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비단 이 설비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이런 사항들이 오면 즉각적인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김해시의 재산은 김해시민들의 세금으로 전부다 완성되어 있는 기계들이니까 물품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있네. 그죠? 체육시설물 음향설비 수선 및 관리계획 해가지고“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체육시설물 음향설비에 관한 수선 및 관리계획 보고임”해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문화체육관에 수리가 들어갔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요구금액이 1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수리팀을 불러서 견적을 받은 것이 1000만 원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수리하는 업체에서 수선금액이 한 1000만 원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김해시 체육지원과에서 수선비를 지원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앞에 인조잔디 브러시기계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문화체육관 음향시설은 체육지원과에서 수선비를 지원받고요. 시민체육공원 음향설비 교체는 공사수선비 300만 원, 안동ㆍ어방ㆍ장유체육공원 음향설비 교체는 우리가 공사수선비 5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다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추진계획으로 해가지고 음향설비 교체라 해놨는데 교체가 맞습니까 아니면 수리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음향설비 교체가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문화체육관 음향설비 교체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시민체육공원 음향설비 교체 300만 원, 안동ㆍ어방ㆍ장유체육공원 음향설비 교체 500만 원 그러면 전체 금액 해봐야 1800만 원 가지고 1개 체육관, 4개 체육공원 설비를 다 교체한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이걸 하고 나서 우리시가 2023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음향설비 대수선을 하도록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협의를 하고 왔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이게 우선적으로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게 지금 1800만 원이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런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문화체육관의 잔량을 유지하고 이렇게까지는, 그건 전체 돈이 다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쓸 수 있도록 우선 해놓고 전국체전 시에는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업무용차량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업무용차량이 현재 41대다 그죠? 맞습니까? 혹시 41대 중에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업무차량 교체대상이 10년 이상, 10만㎞ 이상인데 제가 정확하게 10년 이상 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연식으로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차량이 지금 12대입니다. 41대 중에서 12대인데 여기에 보면 제일 오래된 차량이 2001년식이 있어요. 2001년식 같으면 거의 19년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19년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 차량에 있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차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001년도 이 차량이 덤프트럭으로 슬러지처리 차량입니다. 처리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수리할 데는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확실하게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안에 있는 덤프트럭이 맞는데 센터 밖으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센터 밖으로는 안 나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확실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진영맑은물순환센터에 있는 스타렉스 이것 2003년식입니다. 그러면 이 차도 지금 16년 됐어요.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희성

김희성위원

아시는 분 있나 물어보세요. 아시는 분 없나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개발공사는 차량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공용차량 관리 안 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담당팀장이 한 16만㎞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내구연한하고 ㎞수가 다 넘어갔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내가 볼 때는 차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잘 사용해서 유지관리가 되어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으로 참 칭찬할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고 최소한 그 진단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16년이 아니라 26년을 쓰더라도, 현재 26년의 차량이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진단을 받았다, 더 운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수는 현재 얼마 정도 나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지금 10년 이상 된 차량이 12대입니다. 이것 혹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12대가 내구연한에 대한 그건 벌써 지났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 진단을 다시 하셔야 돼요.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이 차량의 현재 상태를 진단받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쓰시는 건 저도, 차가 굳이 운행에 불편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김해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내용은 아셔야죠.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최소 10년 이상 된 차들은 운행 ㎞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하는 것도 주시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도시개발공사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고 말았는데 혹시 도시개발공사에 황제패밀리라는 그룹 내지는 단체가, 단체 구성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황제패밀리 해가지고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한 3개월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도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도 못 듣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퇴근 후에 집에 일찍 갑니다. 사장님이 우리시의 공무원 정년을 하시고 가서 저한테 한 이야기는 덤으로 살고 마지막 봉사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서 업무를 보고 한다는데 제가 인사나 하는 걸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처리를 하기 때문에 또 정보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이 인사과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신 분한테“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니까 감사할 때 한번 언급은 하겠다. 그리고 차후에 황제패밀리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다.”라고 답만 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게 인사 건인 것 같아요. 앞에 제가 인사 건을, 누가 의회 기록을 모니터링하셔서 제가 언급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언급해서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조금 주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직사회에서 절대 비밀은 없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 무너질 때 좋지 않은 루머가 되든 진실이든 간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종우 본부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직원들하고 막힘 없는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나.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로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사.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아주 적은 인센티브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거기에 준하는 보상적인 인센티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심의위원회를 봤거든요. 내용이 없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왜라는 전제하에서 거기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묻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터져 나오면 최소한 인사기록에 남아있어야 된다. 왜 이 사람이 남들보다 약간 앞선 승진된 케이스를 가져갔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좀 파악이 됐겠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오종우 본부장님 파악이 좀 되셨겠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틀 전에 제가 인사에 있어서 조그마한 상식적인 선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기회를 드릴까요? 모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초창기에는 외부압력이나, 그게 황제패밀리 계통이 아니고 우리 공사보다 어떤 외압으로 해가지고 일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그 이야기 아닌데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자꾸 인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시라고 그냥 넘어가고 인사의 승진 케이스에 있어서 기능직에서 넘어오는 케이스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혹을 제기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와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원칙을 좀 지켜 달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저한테 이해를 시켰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 당시에 이러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에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2급 승진을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이 승급으로 표기되었던 부분, 그래서 남들이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 전체는 아닙니다. 몇 개는 조금 그것 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의혹을 풀어서 혹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하시라고 하니까 엄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규정에 준하여 인사행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공사 인사규정에 의거 직원 승진 소요연한 도달과 상위직급 결원에 대하여 각 직렬별로 인사위원회 의결 결정으로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직급별로 10개의 직렬이 있으며 이 10개 직렬은 행정, 전기, 수질, 기계, 토목 등입니다. 또한 각 직렬별로 정ㆍ현원의 결원 부분의 요인이 다소 차이가 나며 빠른 승진직렬이 있는 반면에 상위직렬이 없어서 다소 늦게 승진하는 직렬도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2019년 3월경에 각 직급별로 10개 직렬을 5개 직렬 행정, 시설, 공업, 환경, 운전으로 통폐합시키는 조기 개편작업을 우리시와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체계화된 인사행정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직원 승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오종우 본부장님 제가 방금 그 이야기하시라고 한 겁니다. 그 기회를 줬는데 엄한 이야기를 하셔서 그리고 그날 저한테 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드린 건데 그걸 좀 외워 오시지 보고 줄줄 읽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겠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켜야 됩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우리 속기록에 전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인사 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더 이상 의혹이 없도록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비물품을 쭉 보니까 상당히 고단가의 장비도 많고 단가가 얼마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장비를 구입할 적에는 의회에 심의를 거치죠? 예산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 심의를 받는데 그런 고가의 장비를 나중에 처리할 때는 시의회에 보고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즉, 말해서 장비를 구입할 때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면 우리시의 자산이잖아요. 우리시의 자산을 매입할 때는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고가의 장비를 몇 년 쓰다가 처분할 때가 됐을 때는 그냥 처분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냥 처분해서 공사의 자체수입으로 넘겨버리면 공사 자체의 예산은 맞겠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될 때는, 우리는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볼 때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분해버리면 의회는 아무런 보고받은 것도 없고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법적인 건 없지만 최소한 시의회에 보고라든지 안 그러면 물품을 처리할 때 이러이러한 물품을 이렇게 처리할 테니 의회에 한번 거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혹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모든 물품이나 기계들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일단 내구연한은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또 가격이 비싼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고가의 장비를 처리할 때 현재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입할 때는 의회에 동의도 구하고 심의를 하는데 처분을 할 때도 최소한“이러이러한 물건을 처리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의회에 최소한 보고라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한번 거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것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여쭈는 건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는 의회에“이러한 물품들을 처리할 겁니다.”라고 물건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보고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없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내구연한이 지나고 수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수리로 불가능할 경우에 시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한호

김한호위원

잠시만요. 제가 여쭈는 건 그러면 어디서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처음 결정을 합니까? 이 물건이 몇 년 지났고 사용이 불가능하다 할 적에는 어디에서 이걸 결정해서 위에다가 보고를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저희들 관련 해당부서가 거의 다 하수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기계나 시설물은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고 하수과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그리고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새 기계 예산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우니까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나중에 이야기고 방금 하수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하수과에 있는 그 물품들을 못 쓰게 됐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재무회계팀에 보고를 하면 재무회계팀에서 그 물건을 보고 결정해서 그걸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올리고 그다음 사장님한테 보고를 올려서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이걸 사용하는 팀에서 불용한다 결정하기가, 사용하는 팀에서 결정을 내려버리면,“이 물건이 진짜 못 쓰게 되었구나.”하는 걸 외부에서 감사가 들어와서 되어야 되지 사용하는 팀에서 결정한다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재단에 같으면 장비만큼은 장비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기 부서에서 장비를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기계가 지금 못 쓴다, 안 그러면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진단은 다른 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보니까 그냥 사용하는 부서에서, 재무회계팀에서 봤을 때 이걸 못 쓴다. 그러면 그 말만 듣고 못 쓰는 거라고 서류상으로만 올리고 사장님 결재가 나면 이걸 그냥 공개처분해버리고 못 쓰는 건 남한테 무상으로 대여해버리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장비하고 물품을 그 부서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장비하고 물품을 심의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시행령이나 법에 보면 물품구입 500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되 500만 원 이상은 구입할 때도 심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장비운영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라는 뜻은 아니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한 10개 정도는 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각종 위원회가 10개나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건 4개밖에 없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료에 4개 있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이사회 있고 인사위원회 있고 투자심의위원회 있고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문위원회는 위원의 수가 90명이에요. 90명이 장비를 심의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이 한 건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도시개발공사 자체 내에서 의논하겠지만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것 보면 9명이고 이 위원회에 업무를 하나만 더 분장시키면 이번에는 장비를 불용처리할 것이다, 수리를 할 것이다 하는 게 올라오면,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사회에서도 하기도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투자심의위원회에다가 그냥 이런 업무를 하나만 더 분장해서, 장비를 불용처리하고 심의할 때는 사용하는 부서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안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장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호

김한호위원

제 안건이니까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시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위원님께 보고는 못 드리겠고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의논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걸 만들어야지 앞전에 장유에 갔을 때 1억짜리 장비도 몇 년 동안 방치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의 자산인 장비 이런 걸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도시개발공사로 민원 접수된 현황을 보니까 4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체육시설이 12개이고 환경시설이 12개죠? 1년 동안 접수받은 민원이 46개인데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밖에 없을까요? 특히나 체육시설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분명히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저건 우리 공사가 받은 것이고 환경시설이나 체육시설별로 또 기관별로 받은

정영

주정영위원

따로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기관별로 받은 건 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46건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온라인으로 된 것만 있다는 거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장유스포츠센터는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체육시설 별도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는 현재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접수로 들어온 게 1년 연간 민원이 46개라는 거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안에 중복 빼고 나면 한 서른몇 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했던 게 민원접수이지 온라인 민원접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현장민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냥 담당자가 듣고 알아서 해결하고 끝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외부 주부위원도 한 20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위원이요? 지금 위원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시설 12개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이용시설이죠. 그러면 거기에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그 민원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나 보려고 접수현황을 보는데 1년 동안 달랑 46개예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시설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전화민원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문서로 남는 것은 크게 없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답변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공원에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민원이 전화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에 대해서 즉각즉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겠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제대로 된 관리보다는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의자가 부서졌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수리를 하면 그걸로 만족되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대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직원이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서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번에 수영 접수받을 적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게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장유체육관에 주 52시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단체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서 봤을 때는 그 민원 하나하나가 별것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해결했으니까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민원에서부터 일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불편들이 있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거고요. 제가 이래 관리될 줄 알고 여쭤본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장의 목소리들이 담당자나 접수하는 사람으로 모든 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그릇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에서 하는 관리라고 하면 그것들이 최소한 대장화되어 있어야 되고 연간 분석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처리했다고 다 버려버리면 그 이야기들이 어디서, 그러니까 민원 접수하는 사람 두 번, 세 번 하고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답답해하고 불신하게 되고 원인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민원데스크에서 잘됐니, 못 됐니, 접수가 됐니, 안 됐니 그런 사항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본부장님의 생각이고 시민들은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들은 불만이 많다고요. 이 46개 내용만 봐도 불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 건이 제일 많은 것이 주 52시간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장유체육관을 나는 6시에 하려는데 왜 도시공사에서는 9시부터 하려고 하나 그 민원 관계입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많은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물론 그렇겠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체계적인 민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현장에서 듣고 해결했으니까 끝났어. 그런데 사실 민원이 해결 안 된 부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실질적으로 안 한 건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수영강습을 하는데 몇 달 해도 자기는 접수를 해도 못 받아. 제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제대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접수도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끝나고 난 뒤에 사무실에 와가지고 접수하는 그것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수영 같은 경우는 선 접수를 하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보면“졸업제도는 없나요?”라고까지 물어보거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졸업제도 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창원시나 인근에 있는 시에도 졸업제도나 그런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별것 아니지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불만이 있는데 시설을 이용하면서 참는 게 많다고요. “그건 지금 제도가 없어서 민원 별것 아니야.”가 아니라 그것들이 쌓여서 이것들이 계속되면 다른 고민들하고 정책을 바꾸어 낸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시설이 이제 온라인 접목해서 괜찮다가 아니라 또 불만들은 계속 있죠. 온라인을 해도 먼저 수영을 강습했던 사람이 계속하니까 몇 년을 기다려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시설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방법이 안 나온다 해서 없어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10년 동안 수영한 사람은 계속하는데 한 번 시설을 써보려니까 못 들어가.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그게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도 개선을 많이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조돈화 사장님 오셔가지고도 많이 개선을 하고 지금까지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서류들은 당장 해결을 못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베이스가 되어서 더 많은 개선책이 나온다고요. 본부장님이 어떻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해결된 걸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다른 데 출장소도 있고 민원과도 있으면“어떤 민원들이 들어왔습니까? 환경민원이 뭡니까?”대장을 쭉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환경 같은 경우 소음과 악취문제가 가장 많구나 이런 데이터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래야 되는데 지금 46개 이건 온라인으로 들어온 게 다이고 이것도 46개밖에 없다는 것은 온라인의 접근력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요즘 현대 사람들의 민원제기 창구로서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직원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도 걸러지거나 올라오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앞으로는 주의를 해가지고 민원대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민원체계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만드셔야 된다고요. 본부장님이 살아왔던 세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도시개발공사에 이 시설을 계속 위탁운영을 해야 되고요. 맞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눈높이를 맞추시고 시민의 목소리가 편안하게 접수되고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의 본부장님 역할 아니겠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앞으로 민원대장도 만들고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영장에 대한 불만이 좀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레인독점권에 대한 부분들. 왜 레인을 독점해서 사용하느냐 그리고 강습을 등록하기가 너무 힘들다. 수년째 암만 노력해도 안 되고 그때 온라인으로 될 때는 서버 다운돼버리고 실제적으로 현장도 아예 안 돼버리고 이런 원천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장유 쪽이 심하죠? 왜냐하면 갈 데가 많이 없으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지요. 그래도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서부문화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일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도 불만은 계속 쌓여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레인독점권의 이용에 대해서 불만이 올라와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것도 수영강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안에 가서 다 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우리 강사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하도록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수영하는 데에 가서 내내 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영강사들한테 교육을 시키겠고 등록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누차 개선을 했는데 지금도 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도 한번 더 저희들이 연구하고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말씀 주셨지만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이것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레인 독점한 것도 우리는“왜 누군가가 레인을 독점해?”하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올라오는 거고 들어가 보면 뭔가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고착화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들을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부당한 건 크게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주의조치를 줬다, 개선하도록 했다. 잘못됐으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좀 더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 제안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네요. 그죠? 시민의 아이디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책정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담당자가 뒤에서 살짝살짝 가르쳐 주세요.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 혁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최하록입니다.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시민제안참여를 받고 있는데 아직 시민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참여 주민예산제하고도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예산은 책정하셨어요?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책정도 아직 못한 실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들어올 줄 알고 안 하셨나 봐요?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당초예산 수립 전에 최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벌써 2019년도 6월인데 예산도 편성 안 하셨는데 할 의지가 없었던 거잖아요?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작년에도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실적이 그렇게, 참여하신 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배너광고도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를 하고 좀 더 활성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남은 당초예산 수립 전에 주민참여 건수를 받아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에는 하나도 시상이 된 부분이 없었다는 건가요?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예. 현재는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있었습니까?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2017년도에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홍보만 되고 일은 하나도 안 됐네요?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지금 저희가 노력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열린 혁신정책이라 엄청 광고하면서 앞으로 빼놨던데 내용은 하나도 채워지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도 하기 때문에 지표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취지로 정책을 만든, 정말 좋은 취지거든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가 정책을 수반해서 쓰겠다. 그리고 그것을 공모제로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2017년, 2018년, 올해가 6월이 가도록 제대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실 게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인 시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보통 들어오는 부분들이 시설개선사항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수선비로 다 수입이 되어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 제안제도라는 걸 하시잖아요.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하나도 실적이 없다고요.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시민제안이 보통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저희 공사의 범위에 벗어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야 거기서 질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말씀은 그냥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의 아주 표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책을 끄집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들어오지 못했다. 양질의 것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심의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왜 그렇게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예산이 수반되는 건 못했지만 공사 내에 고객서비스지원단이라는, 무료봉사입니다. 20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본부장님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거기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우리가 실제 받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경영팀장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이 정책을 포부 있게 시작해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공모되지 못하고 시상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과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민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책으로 수반하겠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열린 혁신의 중심으로 이런 제도를 하겠다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없어요.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 좋은 취지의 아이디어로 정말 좋은 정책이 나왔는데 안 될 때는 이유를 분석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전에 안 그럽니까? 무료봉사인데 주부위원들 한 20명을 위촉해가지고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두 차례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건 담당팀장이 설명을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안 하셔도 되고요. 조건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등 하면 얼마 주시는지 압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0만 원이에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20만 원, 10만 원 이렇습니다. 1만 원까지 있어요. 최대가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조건이 붙어있는 게“특허권, 실용신안권 혹은 디자인권에 해당하는 경우 일체의 권리는 공사에 귀속함. 그리고 제출 또는 채택된 아이디어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1등 하면 최대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특허도 공사에 귀속해야 되고 실용신안도 공사에 귀속해야 되고 이것 뭐 하려고 합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게 특허하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보장을 해줘야죠. 꼴랑 30만 원 주면서 저는 이게 홈페이지에 홍보할 게 아니거든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홍보가 되어서 캠페인처럼“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으면 조금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고 그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우리 공사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모까지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이 정책만 뚝 얹어놓고“아무도 안 오네? 그러니까 예산 편성도 필요 없어. 안 했어.”그건 공사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만들었으면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보고 작년에 없었다면 이건 폐지하셨어야죠. 홈페이지에만 띄워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껍데기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불신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서 좀 우스웠어요. 30만 원 주면서 그것 다 귀속시키라 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재검토해서 면밀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려보니까 아무래도 현장하고 도시개발공사에 계시는 분들하고 거리감이 확실히 있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많은 목소리들, 많이 갑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 절대 없애지 마시고 더 활성화를 해주십시오. 이게 뿌리까지 못 내려갈 때는 연구하고 연구하셔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혁신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조돈화 사장님, 오종우 경영본부장님, 최현식 시설본부장님 또 관계 여러분 근무하신다고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센터별로 보면 정원이 298명이고 현원이 278명인데 결원이 한 20명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일을 하다 보면 부서에 1명이 결원되고 그다음에 채용하면 되는데 체육시설관리팀에 이런 데 보면 7명씩 또 화목물순환 이런 데 4명, 3명 또 생림맑은물 6명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는데 업무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결원이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우리 공사에서는 직원을 자체적으로 뽑지는 못합니다. 시에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공사에 직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명 정도를 한 8~9월경에 뽑아가지고 공사의 부족인력을 준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분들이 계약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일반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계약직 같으면 쉬운데 일반직을 이렇게 비워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7명이나 비워져 있으면 다음에 채용할 때까지 그 공백기에 업무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계속, 20명 인건비 안 주고 그대로 계속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결원도 자체적으로 있지만 근무자가 퇴사한 경우가 3명이나 됩니다. 토목직 1명, 전기직 1명, 수질 1명 있고 또 정년퇴직자도 발생되어서 그런데 시 인사부서에서 한 9월경에 뽑아가지고 부족인원을 해주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장 체계로 한 300명이 별도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나와 있으면 이런 소소한 부분도 시에서 모집하는 기간을 기다리고 이러면 앞으로 관리하기가, 모자라는 부분은 채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종우 경영본부장님도 그렇습니다. 본부장 자리가 비워져 있었던 지가 내가 알기로는 7~8개월 넘어가지고, 이제 3개월 되어서 사실은 공무원 오래하시고 능력이야 엄청시리 있는 분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비워져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질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도 금방 알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해서 한 1년이나 2년 가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서로 되지. 결원 20명 된 부분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자리는 사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보충을 해가지고 우리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뽑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뜻은 아니고 공정한 직원 채용이고 또 뽑는 부서를 일원화시켜서 시민들이나 신청자들이 산발적으로, 부서나 기관에서 뽑는 것보다도 시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다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에 우리 공사에서도 뽑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시 인사부서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 부분은 시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도록 안 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직원들이 퇴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가 타 지방자치단체 공사보다 처우가 조금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다른 공사나 그리로 전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서로 인사라든지 잘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김해시에서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은 사장님 같으면 관계없지만 사장님 임명을 받았으면 경영본부장이나 시설본부장, 팀장, 개발공사 사장이 모집을 해서 중요한 사람을 채용해야 시간이 안 가고 본청에서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본 위원이 볼 때 인사를 채용할 때 전문가 아니고서는 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개발공사 자체에서, 사장님이 능력이 엄청시리 있는 분인데 그런 정도를 못한다면 개발공사가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회사로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가지고 즉각 좋은 사람을 채용해서 업무하는 데에 지장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그렇겠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마이크 든 김에 시설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조금 전에 질문한 그것

팔도

조팔도위원

말고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에 보면 18개 건물이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물은 크고 웅장한데 6월부터 장마가 오고 7월, 8월, 9월에 태풍도 오고 하는데 18개 중에 불량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전검사를 개발공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 안전검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점검내용에 18개가 다 양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수리, 보수도 들어가고 예산도 편성시키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5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안전검검을 할 때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개인집도 점검을 해보면 전기누수라든가 수도고장도 있고 고장이 너무 많은데 18개가, 안전하면 좋기야 좋지만 이상하게 겉핥기식으로 그냥 양호, 양호 도장을 찍어놓은 그런 기분이 드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면 좋은데 5월까지는 바람도 안 불고 큰 그게 없는데 앞에 이야기하다시피 6월부터 10월까지 우기가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사고 없고 이러면 이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첫째, 전기공사하고 소방안전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하셔서 계속 양호 이것을 지켜주면 고맙겠는데 18개 양호 해놨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그때는 점검을 안 믿고 엉망진창 되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일단은 그래도 양호가 되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계속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보수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하고 그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2010년도에 개관을 했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9년 정도 됐는데 여기에 기준이 있나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기준은 없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12월에 공사한 것이 수조에 타일이 들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수영하시는 분들한테 위험하니까 타일 보수공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장유스포츠센터는 작년인가 보수공사를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도 비슷한 경우인가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장유스포츠센터는 2004년 개관인데?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2004년도에 개관했는데 그것도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보수할 때는 한 달이나 이런 시간을 갖고 보수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장유도 지금 수영장이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유는 2004년 개관, 해동이는 2010년 개관인데 6년이라는 기간 차이가 있잖아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장유는 작년에 타일 교환을 했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서류상에는 안 나와서 그렇지 그 앞에도 다 했습니다. 이 자료된 것이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올 5월 말까지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동부스포츠센터 이런 데는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계속 중간중간에 수시로 하고 있는 거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철사의 이음골이 어긋나가지고 거기도 검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고 개발공사에도 성과급 나가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성과급 나간 것 3년간의 내역서 좀 챙겨주십시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보내주십시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먼저 하고 경영본부장님, 여기가 임호체육공원이거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뜨거워가지고 쉴 데가 없습니다. 마이크는 안 울리면 안 하면 되지만 밑에서 쉴 데가 없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건의를 해서 이런 것 한 개 하는 데에 20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한쪽에 한 걸 지금 하나 더 하라 해가지고 양쪽에 했는데 쉴 데가 없어서 밑에 텐트를 쳐놓고 있거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쪽으로 보게 되면 오후 되면 햇빛이 더 많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4시 됐는데 앞에 햇빛이 들어와서 뒤로 많이 가도 쉴 데가 없습니다. 이런 시설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이것 한 개 설치하는 데에 2000만 원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나씩은 더 있어야 보통 3, 4개 팀이 오면 한 개씩 잡아서 할 수 있는데 특히 아시다시피 4시 넘어가면 앞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는 못 앉아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면 아무도 못 앉아있고 전부다 햇볕을 피해서 뒤로 가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면 우리 체육지원과에 이야기해서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 아니, 시의원이 다니면서 말 한마디를 해야 이런 걸 해주시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일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체육과하고 의논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켜서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에 체육지원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한눈팔고 있으면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 한번 챙기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설본부장님의 능력을 믿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저 한번 믿어주이소. 해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큰일 하나 하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경영개발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사 재산관리 해가지고 재산임대 현황이 있습니다. 김해체육관부터 동부스포츠센터까지 다섯 군데, 임대계약이라는 건 어떤 계약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계약자 정대운 씨한테 어떤 계약을 한 겁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임대매장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전부다 매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전부 매장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전부다 매장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러면 김해문화체육관이면 체육관 안에 스포츠용품을 판다든지 그런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전체가 매장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배트민턴을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한 건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매장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바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48번에 보면 조경관리 병충해방재 약제 구매 대동농약사 이래가지고 2666만 6000원 이런 계약이 들어와서 경쟁입찰이,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숫자가 들어와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입찰관계는

현재

황현재위원

대부분 보면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2000만 원 넘는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지금 수의계약한 것 이야기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닙니다. 경쟁입찰한 거예요. 경쟁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숫자가 2666만 6000원이가?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는 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600만 원 이것 경쟁입찰 가능합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이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가능한데 숫자가 어떻게 해서 6이 이렇게 많냐고요. 2666만 6000원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는 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쟁신청자가 금액을 써넣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황현재위원

써넣는데 대부분 보면 2660만 원 하든지 2650만 원 이런 식인데 혹시 대동농약사에 정보가 누설된 건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전에 시에 있을 때 97년도에 회계과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1원짜리까지 쓰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원짜리로 당락이 결정된 것도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게 왜 그러냐면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큰 그게 없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돈화 사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간부공무원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도 보통 15% 이상 되지요? 여성 간부공무원들이,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간부공무원이 한 분도 없죠?

사장

조돈화 예.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왜 그렇습니까?

사장

조돈화 저희 공사에 여성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주로 기술직렬들이 많습니다. 특히 토목, 전기, 수질, 소방안전, 건축, 화학약품을 만지는 이런 것까지 해서 다양한 부문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직렬에 여성들이 많이 있고 또 수질분야에는 두 분이 있고 그 외에는 기계, 전기, 토목, 화학 이런 쪽으로는 크게 여성들의 진출이 없습니다. 또 초창기에 저희들이 팀이 구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관리 위주로 인사 편성을 하는 바람에 여성직원들이 많이 없는데다가 또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T/O가 생기면 여성들이 진출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현재 기존의 일반직 팀장이 될 수 있는 4급 자리를 볼 수 있는, 5급에 와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팀들을 보니까 앞으로 여성분들도 많이 채용하셔서 성비비율이 적어도 한 5%, 10% 정도는 맞아야, 여기 계신 분들 전부다 남성분들이 되니까 다른 분들이 봐도 여기는 무쇠집단, 남성들만 군림하는 집단처럼 보여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조돈화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개발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투자심사위원회는 18년도, 19년도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 그죠? 서류상에 없다 그죠? 그냥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이사회는 7번 했고 인사위원회는 10번 했는데 소요예산은 30만 원밖에 안 썼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10번 했는데 30만 원 같으면 비상식적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저라든지 그러니까 내부

유인

송유인위원장

내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외부 위촉직 위원들을 말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내부위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외부위원에게 수당을 주는데 한 번 참석하면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회의는 10번 했는데 30만 원 같으면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을 안 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음부터는 서면 개최일자 별도로 분리해 주시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인사를 하는데 서면으로 해도 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인사위원회라 하더라도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승진한다든지 이건 서면으로는 안 합니다. 말은 인사위원회지만 서면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까도 서두에 그저께도 그랬고 김희성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정기인사가 두 번인데요. 그죠? 그런데 민선7기 시장님께서는 정기인사는 한 번 하고 비정기인사를 하겠다는 혁신을, 물론 과거에도 그랬던 적은 있었지만 그래서 정기인사는 공식적으로 올해부터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번 했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성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 조금은 눈에 띄어요.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위원님들 질의 외에 질의들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취임하시면서 그저께 사업시설 관련해서도 질문이 쏟아져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개발공사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자본금 현재 투자된 것 그다음에 자본회수계획부터 수익창출 부분하고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 공사가 300억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014년도 현금성자산 102억, 현물 200억 해가지고 302억으로 출발해서 2018년도 지금 현금성자산 102억, 토지 포함해서 현물이 545억 합해가지고 647억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자체사업 자금현황으로는 출자현금 102억, 차익금 400억은 2018년 11월 1일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사채 200억 발행하셨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공사채 내나 한국투자와 부국증권에서 각각 100억씩 해서 200억을 받았고 올해 5월 3일자 출자 200억을 부국증권에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익금 4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207억은 봉림석산의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금 473억을 집행해가지고 현 236억이 보유자금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자료하고 조금 안 맞는데 2017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처음 봉림석산이 왔을 때 그때 원석대로 56억 정도 받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번에 자료 보니까 100억이 넘던데 2010년도에 굉장히 채굴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총수익이 19년도 40억이란 말은 이게 예측치가 아니고 5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이게 157억 그다음에 102억 하면 한 260억 정도 돼야 안 됩니까? 이 돈 어디에 썼습니까? 보유자금이 236억 되는 게 아니고 260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이자도 있을 거고 우리 재무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틀렸어요?

사장

조돈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자본금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 31일자 기준으로 했을 적에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현 보유자금은 236억입니다. 이 안에는 차익금이라든지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돈이 현재 473억이 있습니다. 공사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또 어방지구,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이렇게 현재 나갔습니다. 우리가 400억 원을 차입한 돈도 이미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출된 부분이고 이래서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60억 원 계산할 적에 시점과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236억 원의 시점이 달리되는 것은 그동안에 또 보상비가 집행됐기 때문에 돈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요. 개발공사의 모든 운영이나 출연금은 재정진단팀에서 별도로 받잖아요. 그죠?

사장

조돈화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인건비라든지 기타 복리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별로도 받고 제가 말씀드린 그 돈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지금 어방지구하고 장유배후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비로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장유배후단지는 토지보상비가 260억 정도 나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급이 됐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방지구 개발사업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어방지구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구획정리조합 대행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19억을 받고 체비지 한 302억을 받아가지고 그 공사대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현재 어방지구에 얼마가 투자되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51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장유배후 도시개발사업은 얼마 투자되었다고 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60억이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400억 받았잖아요.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료 제출시점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습니까?

사장

조돈화 정확한 자료를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400억 대출을 받았는데 310억 지출하면 대출원금도 한 90억 남아있을 거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위원장님 그 400억은 장유배후단지에 토지보상비와 공사비에 전액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유배후단지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사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자본금은 다르게 쓰인 적이 없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장유배후도 올해 예산에 65억이 투입됐습니다. 65억이 투입되었는데 공사채 말고 20억 정도가 투입됐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본금에서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체비지 분양 중인데 어방지구 분양 잘 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가 1차 공개모집을 했는데 세 필지에 입찰이 들어와서 금액적으로는 한 17억 정도 되는데 체비지 매각금액이 48필지에 302억인데 올해 1차가 안 되면 다시 매각공고를 하고 2차가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또 우리 공사대금 중에 50%는 토지물권으로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대물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발 수익을 내서 시 재정에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죠? 원래 개발공사 설립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까 인사문제도 나왔는데 사실 재정진단팀하고 아까 9명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업무보조직입니까? 그 외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에서 도심형 생활시설 9개 추진하고 있는 것 그것도 아마 위탁관리에 대해서 개발공사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준공되는 게 몇 건 있습니다. 진례하고 활천부터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인원배정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또 보겠습니다. 지금 서부문화센터 공사대금 지급 관련해서 소송하고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소송금액하고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서부문화센터가 2015년 1월 19일에 착공해서 작년 4월 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공사대금청구 소송금액 41억을,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당시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간접비를 청구했고 두 번째로는 설계변경 철근가공조립도 보통이 있고 복잡이 있습니다. 서부문화센터에 가보면 건물을 외형적으로 굉장히 현란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일반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복잡한데 어떻게 일반이냐 이래서 그 공사비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했고 세 번째로는 기타 유지관리비 청구사항으로 청구가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거기에 하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비가 왔을 때 누수가 되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하자보수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하자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41억에 대해서는 사실 전년도인가 정산 다 하셨잖아요? 모자란 부분 문화예술과하고 엇박자가 나서 서로 간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무리 지었다고 알고 있는데 소송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소송은 우리 이세진 직원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직원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개발사업팀 차석인데 기술사입니다. 건축기술사고 그 당시에 공사를 담당한 공사감독이고 그 직원과 개발사업팀장이 김준성 팀장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왔으면 변호인을 선임했을 거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 변호인 선임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법원감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법원감정은 외부에 감정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조정절차를 거쳤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직 안 거쳤습니다. 지금 감정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1차적으로 쌍방 협의 전에 조정절차 거치겠죠? 개발공사 입장은 어떤데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손해배상청구 소송금액을 자기들 요구한 대로는 당연히 불가하고 그런데 소송결과를 볼 때 일부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만

유인

송유인위원장

승소하신다고 해야죠.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 어쩌란 말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런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기술감사든 어떻게든 다 거쳤을 거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건물이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현상설계는 건물의 투시도라든지 외형을 놔놓고 몇 개 중에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당첨되려면, 건물이 하다 보니까 또 불리한 점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도 많이 있고 실제 공사하는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아가지고 아까 철근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받아가지고는 적자가 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시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에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만들어 놓았구먼. 본부장님께서 건축과장님 역임하셨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행사업을 할 때 실제로 위탁수수료는 얼마 받았고 공개입찰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몇 %에 낙찰이 됐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시공사 낙찰률은 80%에 되었고요. 대행수수료는 총사업비의 한 5%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금액이 한 600억 되는데 한 10억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총공사비가 원래는 600억이었고 입찰해서 500억으로 했다 그죠? 80% 같으면 20% 까니까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토지대금이 빠지고 공사금액의 80%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600억에 토지대금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입찰률이 조금 낮다 그죠? 보통 우리가 공개입찰하면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 돈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처를 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하더라도 시에 예산 청구하실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가 안 주면 어떡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서부문화센터를 보면 제가 잘 못 봤는지,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 관내에서 외형적으로는 제일 아름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정도의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건물인데 그런 건물을 실제 건축하면 안에 하자도, 예쁜 건물이 기둥도 빠져야 되고 실사용면적도 공개면적을 많이 내다 보니까 쓸 면적도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잃는 부분도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시에서 죄송하지만 전국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했던 게 과장님 뭐 뭐 있습니까? 우리 서부문화센터 전국을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체육 메인스타디움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것 외에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 별관청사도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 민원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동편에 있는 건물 있지요? 공모설계는 전부다 전국 대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왜 거기는 칭찬 안 하고 거기만 칭찬하셨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데 담당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본부장님이 별도로 하시고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경영에 인사나 조직에 관한 것은 본부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과장님 하실 때 마이크 많이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개인적인 여담을 드릴 것 같으면 제가 현직에 근무할 때 공무원 중에 제일 말 못하는 사람으로 시장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국에 인터뷰를 할 때도 저렇게 말을 잘 못하느냐 그랬는데 그건 제가 공부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천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차피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부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합리적으로 잘 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12개월간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과 개선할 사항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수범사례는 적극적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운함을 느꼈다면 양해와 용서를 바랍니다. 오로지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사심 없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시고 시의회 역시 시정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19년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