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안문환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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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문경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 간 실시하는 결산안 심사는 2018년 한 해 동안에 예산집행 결과가 의회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의도한 것처럼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집행부의 재정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 반영하게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하여 성과를 내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까지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진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심사방법 및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 사용내역이 결산서 승인안 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심사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질의답변은 배부된 결산서 책자와 결산서 목차표를 참고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일인 6월 14일 금요일에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총 46억 1,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3억 8,000만원, 특별회계 2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일반회계가 총 6회에 걸쳐 4억 4,800만원이 사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사용 잔액은 일반회계 39억 3,200만원, 특별회계 2억 3,500만원으로 총 41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회차별로 보고드리면 1회차는 문화예술회관 냉난방시설 개선에 3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고, 2회차는 산부인과 종사자 결핵확진에 따른 비상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경비에 143만 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3회차는 매수 청구 토지 편입면적 증가로 부족한 보상금 지급에 1,684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회차는 나루아트센터 광장 데크 및 보도정비에 1,600만원을 사용하였고, 5회차는 광장동 집하장 가림막 및 바닥 평탄화공사에 4,750만원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6회차는 바퀴벌레로 인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집중방역 실시에 1,575만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금년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 동안 장길천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 둘째, 잉여금 처리내역. 셋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넷째,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액은 5,219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0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523억원입니다. 세입결산은 6,027억원을 징수결정하고 5,706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4.7%로 전년도 94.5%보다 0.2%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523억원이며, 지출액은 4,81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7.1%입니다. 그 차입잔액은 712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26억원이고 집행잔액은 486억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895억원이며, 세입 5,706억원에 세출 4,811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중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등 42건의 명시이월사업비가 117억 5,800만원이며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38건의 사고이월사업비가 108억 1,4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9억 3,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00억 1,8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533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간에 상호 융통하는 예산 이용은 없으며 단위사업 간 예산 전용은 화재취약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총 10건에 4억 8,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8년 10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라 243건의 440억 6,100만원을 이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11개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134억원이며, 주요기금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기금전입금 수익 337억원을 교부받아 1,008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 등으로 32억 2,800만원 수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 2,400만원을 융자하여 17억 8,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전입금 수입 6억 9,400만원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으로 6억 6,400만원을 사용하여 16억 2,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장학기금은 우수학생에게 5,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32억 7,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등으로 총 150억 6,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증금채권은 사무실 임대료 9억 9,000만원, 전화선예치금 1,900만원 등 합계 11억 4,700만원이며 융자금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58억 4,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0억 7,800만원 등 합계 138억 7,000만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이 되며 행정재산은 1조 8,357억원, 일반재산은 504억원으로 총 1조 8,861억원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총 57종 1,077개 정수물품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97억 9,200만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11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과 권고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42쪽, 세출결산은 책자 117쪽부터 118쪽 내용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감사담당관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용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계약심사에 의한 사업비 절감 전략목표 있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결산서요?

이경호위원

결산서에 계약심사에 의한, 그러니까 지면 443쪽에 보면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있잖아요, 하신 거. 여기에 보니까 계약심사 총 365건을 실시하여 4억 4,000만원을 절감하신 것은 참 매우 잘하신 것이라 마땅히 평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2018년도 계약종료를 파악해보니 아직도 많은 사업들이 일반경쟁보다는 사업비 절감에 제한적인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이경호위원

좀 더 꼼꼼하게 계약심사를 추진하시어 사업비에 많은 절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종합청렴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 여기에 보니까 종합청렴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진구청의 청렴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5등급 나왔습니다.

이경호위원

외부청렴도 홍보는 사실은 감사담당관보다는 홍보담당관과 협업을 하여 추진하셔도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부서장의 노력 없이는 솔직히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홍보담당관과 모든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맞습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이경호위원

또한 광진구의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합 특정감사 등의 감사결과 처분사항 그 결과에 대하여 피드백 받으시고 주요 특정 처리사항 반드시 필수확인 하시는 거 이것도 성과관리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반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에 반영을 하셔서 더 투명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불납결손액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회근

김회근위원

불납결손액이 있던데,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결손액이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결손보다 집행잔액 말씀이시죠, 예산?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감사담당관. 잠시만요, 불납결손액. 다시 세무과에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43쪽 세출 결산은 책자 119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332만원입니다. 보니까 모두 영상콘텐츠 구정홍보사업에 쓰여졌습니다. 2018년 예산서 515에서 516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획기사 및 생활정보제공 영상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등의 홍보 매체는 무엇으로 집행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 북이 있습니다. 이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터넷 방송국 편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국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기존에는 5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집 부분에 대해서 사용된 부분이고요. 추가로 홍보 매체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 북이라든가 네이버TV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5개의 콘텐츠에서 12개 콘텐츠로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부분들에 세세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결산서 119쪽입니다. 홍보는 담당관실에서도 사실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 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정보과와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합동 TF구성하셔서 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이경호위원

그리고 단지 구청의 기획보다 기사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광진구청 홈페이지의 상황을 보면 콘텐츠 대 언론사 접촉업무에만 중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그렇게 볼 것이고요, 그리고 구청 공무직원들께서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좀 더 구청 홍보와 청렴도 조사에도 대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지면보다는 사이버 공간의 홍보나 광진구 관내의 지하철 역사를 이용한 광진구의 정책사업 등의 소개와 안내를 하는 등의 홍보활동도 하여 주시면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홍보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구민들의 피드백도 경청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금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TF를 구성하셔서 상향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우리 구 전체가 간부님들을 포함해서 관련된 부서가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시지만 저희들 간부들 또한 모든 분들이 다 걱정해서 금년에는 하여튼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광고 홍보 부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 광고 부분이 5,500에서 굉장히 줄여서 금년도 3,500으로 줄였고 그런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정 홍보에 대한 것은 세세한 부분은 전부 다 모니터링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저희 기획과에서 총괄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부분도 체크하고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은 작년도 10월달에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은 금년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반영토록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무튼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앞으로 한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뒤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내서 홍보담당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주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개 과 있지 않습니까. 그 팀원들을 TF구성하셔서 해결책으로 공통성과로 자축하는 이천년 맞이되기를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공공청사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책자 120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길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결산서 지면 4, 5, 8쪽을 보시면 공공청사기획단 정책사업 목표 3-1 여기에 공공용 청사 건립이 있습니다. 2018년도 정책사업 고품질 공용 및 공공청사 건립한 거 맞습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지금 저희가 신청사나 동청사에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2018년도 정책사업 고품질 공용 및 공공 청사 건립한 것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만 말씀하십시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시면 되죠. 자꾸 맞다 안 맞다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맞죠?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맞죠?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본 위원은 성과지표가 부진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58쪽에 보시면 성과결과 실적이 부진하잖아요. 혹시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절차가 잘못되거나 광진구청의 부서별 협업이 안 되어서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겁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예산이나 다른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시기가 미도래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결산서 지면 459쪽을 보니까요. 원인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사 건립에 관련 법률 유권해석 및 검토사항이 다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검토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지금 저희들의 신청사는 단독으로 갈 수가 없는 형태고요, 지금 자양1구역을,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제 끝난다고 봅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그 공사를 말씀하는 것인지 사전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경호위원

검토사항이요. 유권해석 및 검토사항이 다수라고 하셨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법률 유권해석이요. 그래서 제 말은 검토가 다수라고 했는데 검토가 언제 끝나냐, 이거죠. 그리고 또한 사업 주체들 간의 협의사항으로 사전 절차 이행이 다소 지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옹벽보강공사 진출입로 하중보강공사 우천 시 공사불가 등의 돌발요인이 발생되어 공정이 목표보다 늦어진 것인가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저희가 두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갔었잖아요. 두 달 늦어진다 7월 24일에 준공인데 9월 말일로 공기연장을 하셨어요. 곧 장마철 세심한 주의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곧 한 달 장마입니다. 장마 끝나면 장마로 공기연장하시겠죠. 아무튼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나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일정과 계획 등을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저희가 2017년도에 한번 주민공청회하고요.

이경호위원

지금 8대 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8대는 저희가 조만간 어쨌든,

이경호위원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조만간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것만 말씀하십시오. 중성발언은 하지 마시고 양성발언 하십시오.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의 공정률이 늦어진 것에 대한 사실적 원인이나 대책이 무엇인지 이 또한 보고할 때 곧 보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보고도 제출에 포함해 주십시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결산서 지면 459쪽을 보시면 자료수집방법에 2개가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행정절차이행 결과보고서와 공정보고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포함 제출해 주십시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또한 향후 개선사항도 의례적인 내용이고 세부적인 개선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이 책자가 무슨 결산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결산서 지면 460쪽에 보시면 신청사 건립이 있습니다. 3-1에 1항 구청에서 서울시에 의뢰하여 시가 사실은 행안부에 접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8회계연도 예산을 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집행실적이 낮은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저희가 금액은 적지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신청사 같은 경우에 자문위를 개최하는 횟수나 유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위 개최 횟수의 빈도가 적어서 금액은 소액이지만 불용률로 봤을 때는 많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호위원

신청사 건립의 총 공사가 500억 이상 예상되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셨죠?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저 자료 받았습니다. 무슨 법적근거로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사 건립을 위해서,

이경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기법」의 근거로 일단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에서 공사비 비용 산정이 대략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조사를 「건기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경호위원

제가 질의한 것 답변만 해 주십시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공사비는 정확한 책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보통 저희가 800억에서 900억 사이로 나온 것으로,

이경호위원

800에서 900억이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한 815억 정도 되는데요.

이경호위원

1,000억 넘지 않습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제가 정확한 자료는 「건기법」에 의한 공사비 자료는 제가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천단위가 넘을 것인데 혹시 완료한 타당성 조사는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에 반영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지금 현재에 있는 KT 주관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KT 그게 아니라 타당성 조사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완료한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공사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에 반영할 내용이 포함된 거 있느냐는 겁니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현재에는 설계에 반영한 내용이 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가 진행 됐습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타당성은 아까 말씀대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제 말씀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혹시 관련 법령근거는 당연한 거고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냐 여쭤보는 거예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그렇죠. 저희 광진구에 자문위를 구성해서 그 단계를 거친 후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 기구는 단순히 자문만 합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자문 위원회를,

이경호위원

의결도 합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의결은 아니고 저희가 자문위에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이경호위원

그러면 의결을 하지 않죠? 안 하면 안 한다 말씀하시죠. 합니까? 안 합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의결기관은 아니고 자문기관입니다.

이경호위원

의결한 적이 있냐 없냐 이거죠.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자문기관입니다.

이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양유수지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양해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우리 투자심사 승인을 목표로 한 건의 투자심사 승인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혹시 누구에게 이거 투자승인을 받았나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자양유수지 투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호위원

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서울시에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네.

이경호위원

서울시에 심사하는 게 아니라 「지방계약법」제37조 2에 의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신청자 등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조직도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건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앞서 타당성 조사에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답변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역사업명이 광진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맞습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지금 신청사 질의하신 건가요?

이경호위원

네, 신청사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아까 유수지 말씀하셨잖아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신청사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신청사를 말씀하신 거죠?

이경호위원

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그러니까 신청사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두 번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번은 희림종합건축에서 받았고 한번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

이경호위원

간단하게 했다 안 했다만 말씀하십시오. 그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받았고요, 아까. 그렇죠? 심의 받아야죠?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자문위에서 그러니까 저희,

이경호위원

아니 자문위원회에 우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 3항에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청에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 조직이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용역업체 희림건축 맞습니까, 용역업체?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타당성 조사 기관이 그렇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이경호위원

아니 지금 내가 신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두 번 받았는데요.

이경호위원

네, 용역업체. 완료 타당성 조사에 적정성 검토했습니까? 혹시? 검토보고서 저한테 제출했잖아요? 이거 과장님께서 적정성 검토 하셨냐고요?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이 책자를 보고 여러 분야에 있는데 적정성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했다 안 했다만 말씀하시라니까요, 했다 안 했다.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아니 저도 검토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검토했습니까?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그 결과 용역업체에 통보했습니까?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용역업체에 통보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 부분.

이경호위원

아, 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좀 보세요! 제81조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제9항에 보면 발주청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평가결과 및 심의․검토 결과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좀 보세요! 그리고 4항에는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준용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관련 자료를 달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저기 다 뒤져봤습니다. 나라장터부터 해갖고 행안부 저쪽에 또 좀 이렇게 들어가서 자료를 보고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광진구청 자체는 많이 미공개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자료 뒤져본다고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많이 줬었어요. 이제 다 돼갑니다, 위원장님. 우리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금 지급현황을 보았습니다. 계약은 2017년 8월 21일에 이루어졌고, 기성금 2017년 12월 26일에 2,47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성금 검사 했습니까?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타당성 이야기하시는 거죠, 희림종합건설?

이경호위원

지금 네. 지금,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저희가 어쨌든 계약 후에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이경호위원

아니 제 말은 기성금 검사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자꾸 아니, 중성 발언하지 마시고 양성발언, 앞뒤 있잖아요, 했다 안 했다 그거에 대한 답변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중성 답변하세요?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금.

이경호위원

아니 지급했으니까 홈페이지에 대금 지급현황에 나왔겠죠. 그런데 제 말은 기성금 검사했냐 이거죠?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검사 없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경호위원

했어요?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네.

이경호위원

공사가 준공되면 잔금의 지급현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대금지급 현황에 보면 준공 예정일도 빈칸, 잔금 지급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이거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두 분께서 미팅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맨 투 맨?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이건 미팅이 아니라 지금 결산 심사기 때문에요.

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예산결산 관계로,

이경호위원

네. 지금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문경숙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만 봐주십시오. 타당성 조사 용역에 사업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결산서에 있는 겁니다. 재입찰 공고문에는 사업기간이 착수일로 부터 210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계약정보에는 착공일자가 2017년 8월 29일, 준공일자는 2018년 5월 1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체상금 아닙니까? 제가 일자 계산해 보니까 입찰공고문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10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분명히. 입찰공고문. 나라장터에. 그럼 일자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17년 8월 29일부터 준공일자 2018년 5월 10일까지 251일입니다. 그러면 41일이 지체상금 아닙니까? 자, 이것도, 아니 나 시스템에 공개된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타당성 조사의 계약일, 착공일 및 준공일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 지체상금 맞다면 지체상금이 부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약정체결하고 의뢰됐습니까, 혹시?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경호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이 조사를 약정체결하고 의뢰한 적이 있냐고요?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일단 기관이 행안부고요.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지정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계약이 돼서 5월 말에 거의 최종보고서가 나온 상태에서 6월 달에 준공 보고서가 지금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왜 저한테 안 주시고, 참고로 행안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지방행정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투자심의를 거쳐서 신청사건립투자 심의에서 결정된 건진법에 의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만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좋지 않은 사업이라고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이미 완료한 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그 희림건설, 이거 예산낭비만 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사이트 들어갔어요. 사이트 들어갔더니 절차 SOP가 딱 돼있어요. 지금 절차가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이게 무슨 신청사 건립의 공공청사기획단의 행정절차입니까! 여기서 만든 절차예요? 나라 법에 따라 준용해야죠.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길 과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추진 상황이라든가 구의1동 신청사 완공 예정이죠? 자양유수지 복합건물공사 2개월이 지연됐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청사기획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 직원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국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45쪽부터 53쪽, 세출결산은 121쪽부터 136쪽까지, 예비비는 259쪽, 명시이월은 865쪽부터 866쪽을, 예산전용은 23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세입결산은 책자 44쪽부터 45쪽, 세출결산은 책자 121쪽부터 122쪽,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수입은 277쪽, 지출은 288쪽에서 289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과장님, 한 다섯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한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건이죠?

이경호위원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예산결산에 관한 건가요?

이경호위원

지금 결산 심사 중이니까 결산심사에 대한 내용,

문경숙위원장

네,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지면 121쪽 보시면요 121쪽 정책목표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 및 행정서비스 창출 정책사업 또 2018회계연도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의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67억 7,533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서는 84억 6,361만 2,000원이에요. 이거 예산서와 결산서 차이 해명이 필요합니다. 해명하고 이것 솔직히 심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해명해 주십시오. 해명하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가 청사 및 시설보강 및 노후집기 등 교체에 시설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청사 및 시설보강 및 노후집기 교체의 시설비가 시설비뿐만이 아니라 조직개편하고 청사건축물 안전을 위한 특교금을 10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 9월 20일 날. 그게 신청을 전에 초반에 상반기에 했었는데 그게 후반기 9월 20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따른 비용이 추가가 됐어요.

이경호위원

그거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거 보고가 돼가지고 시설비에도 넣고 집기, 사무관리비에도 넣고 그렇게 해서 10억을 다 분산해서 사용을 해놨습니다. 넣어놨습니다.

이경호위원

총무과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지만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기에 부가설명을 넣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해당되는 그 페이지에 대해서 당초 2018년 예산은 약 67억원인데 이거에 대한 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할 것이 아니라 차이에 대해서 이 부가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과장님!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거에 추가된 걸로,

이경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뒤져봤어요. 총무과에 전년도 이월액이 약 5억 8,000으로 기입돼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서에는 총무과의 이월액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또 없었어요. 이월예산의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회의 의결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서에는 활기찬 근무 분위기조성 및 행정서비스 창출의 정책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조서 있지 않습니까, 515에서 518조 이거 명시이월 사업조서 이것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해명이 돼야 되고요. 이따가 해명해 주시고요. 총무과는 큰 사업도 없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은 이유 또 같이 말씀 좀 부탁합니다.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메모하셨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이경호위원

본 이월예산을 가지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차량을 구매한 것을 결산서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차종 몇 대를 구매하였는지도 사용실적이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메모하셨다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2018년도 사업예산서에 계획도 없는 방문차량이라 예산에 없는 구입 목적, 그리고 사용 실적 이거 있잖아요, 차량일지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면 876쪽 보시면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876쪽. 우리 여기 보니까 정수 대비 구매 보유물량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매우 심각합니다. 정수 대비 구매 보유물량 차량매각 근거가 뭡니까? 그리고 차량이 성능이 좋으면 내용연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승용차 6대, 6대 약 1억 4,800만원, 미니버스 1대가 약 2,700만원, 화물트럭 3대가 약 5,000만원 누구에게 매각되었는지, 매각한 차량들의 주행 km수 있잖아요 얼마가 된다고 이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우수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 집행 이거 잔액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121쪽. 인사현안업무 추진에서 620만원을 빼낸 것이 예산전용 처리돼야 하는데 지면 231에 보면 총무과 전용처리 없습니다. 이것도 답변바라고요. 우수직원 해외연수 예산 성립 후 620만원 증액하셨습니다, 무슨 근거로 또 증액하셨는지? 2018회계연도 예산서에는 우수직원의 해외연수 1억 8,000만원이었고, 포상금 1,68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액 1억 9,680만원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산서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총무과장님! 확인 필요합니다, 총무과 전체적으로. 확인 후 이거는 답변주시고요. 620만원 예산 이월시킨 것 구청장님께 승인 받았습니까? 이것도 확인하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이월시키는 거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몇 명의 직원들이 이 예산으로 2018년도 공무해외연수 하셨는지 귀국보고서 정리하여 공개 안 된 거는 어차피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작년에 보니까 터키, 몽골 갔다 온 것도 귀국보고서가 없습니다. 모범퇴직미화원 갔다 온 것도 현재 규정 규칙에 의하면 올려야 합니다. 심의 끝나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지원하시는 총무과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터키 5명, 몽골 5명이 가신 것에 대해서 매년 2017, 18, 19년에 가는 귀국보고서의 확인도 필요하고 18년도 결산서에 터키 등 해외연수 간 것이 예산서에는 있는데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신 것을 알고 있는데 결산서에는 왜 없느냐고요. 그리고 2017년도 결산서 26쪽에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결산서입니다. 거기 2017년도에는 터키, 몽골이 예산서에는 있었습니다. 이거 또한 이유가 뭔지, 갔다 오면 5-5. 국외여비 집행현황에 포함돼야 합니다. 왜 포함이 안 됐는지, 어떤 의도로 포함을 안 하셨는지. 터키 갔다 오신 거 보완교육은 당연히 받았겠죠. 터키 말고 다른 데 가셨습니까? 왜 여기 결산서에 없는 거예요? 17년도 거에는 있어요. 명세서 내용이 세부사항으로 17년도 결산서는 나와 있어요.

문경숙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이제 답변이 필요하시죠? 아직 더 말씀하실 거, 5가지.

이경호위원

아니오. 직원휴양시설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472쪽에 보면 분명히 보셔도 17년 결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국외여비 집행현황해서 터키 갔다 온 게 있는데 18년 결산서에는 누락되어 있어요. 혹시 인쇄를 잘못하다가 누락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472쪽에 휴양시설이용, 직원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콘도회원권 연차별 신규구매가 있습니다. 휴양시설이용 콘도이용료 지원 등의 휴양복지가 이거 후생복지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콘도 한 구좌에 3,000여 만원이나 하는 콘도회원권을 연차별 신규 구매한 것도 깊이 고려돼야 할 사항입니다. 결산서에 올라온 것 지면 211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면 193쪽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운영 201 일반운영비에 01 사무관리비에 콘도 구매 한 구좌 3,400만원 휴양소 30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광진구청 공무원 인원수가 1,147명이었고 18년도 1,150명이었고 그리고 19년도에는 약 1,300명이 되는데 광진구청 공무원의 증가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잠깐 컸지만 지금 19년도가 아니라 18년도 예산심의하고 있으니까. 18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1개의 콘도 이용권 1구좌 사용실적분석도 하지 않고 2019년도의 예산에는 2개의 콘도 이용권을 구입한 것으로 이 또한 예산낭비라고 보고요. 지면 466쪽 성과분석의 항목개선사항에 직원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콘도회원권 연차별 신규구매가 있습니다. 휴양소 이용실적 및 콘도 이용 및 지원 현황, 콘도위치 18년, 19년 현재 이용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가 빈약 이럴 때에는 우리 특별위원장님 공문 요청합니다.

문경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이거 하나 위원장님 메모하십시오. 또한 19년 주말 콘도 이용료 지원도 480박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콘도이용권 구매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휴양소 이용권 구매한 콘도 및 콘도 이용료 지원 등에 대한 사용방법과 실적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받아주십시오.

문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향후 개선사항을 봤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근무시간 외에 교육환경의 마련과 승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기회의 제공은 본 결산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결산서에 작성 의 오류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유감스럽고 저 또한 위원의 신분으로서 반성하겠습니다. 근속포인트 제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행되므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지 않는 개선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진은 공무원 자신들의 책임사항이고 위원들이 보는 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경영지원 총무 일을 해 봐서 총무과 결산서를 이번에 유심히 봤습니다. 하여튼 간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문경숙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위원장님, 제가 한 것 받아주십시오.

문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5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뽑으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의 자료를 받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오전에 할 게 지금 현재 3분의 1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일단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많은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회근

김회근위원

인력운영비의 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어느 거요?

회근

김회근위원

인력운영비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인력운영비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인력운영비요. 보면 집행잔액도 많은 것 같고 보조금 반납금의 금액은 크지 않지만 왜 이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는지 특히 공무직 인력운영비가 전체 금액대비 많이 남았는데 왜 공무직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준비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청사시설물하고 노후집기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특교금을 받아서 시설비에 넣다 보니까 본예산과 추경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한 1억 5,000정도 남은 게 있었고요. 거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반기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발주하는 기간 때문에 기간이 촉박하고 그 건물을 안전진단하는 것이 금세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보니까 그걸 명시이월 했고 사고이월 부분 같은 것은 도색하는 부분에서 디자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명시이월한 부분이니까 아까 질의한 사항이 아니지만 말씀드립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인력운영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얘기는 노사협력관계에 관련해서 지난 번 2018년에는 노사워크숍이 있었어요. 2017년, 18년, 16년에는 노사워크숍이 매년 한 번씩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선거도 있고 또 연말로 행사가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노사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워크숍이 온전히 남다 보니까 그게 미집행사유로,

회근

김회근위원

노사워크숍의 금액이 그 정도 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노사워크숍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300이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전체 잔액 말씀이십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그게 인력운영비잖아요. 집행잔액을 보면 결산개요 49페이지 중간정도에 있어요. 행정운영비 아래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한 100억 정도 남고 보조금 반납이 한 9,400정도인데 그리고 그 밑에 공무직 인력운영비 그게 12억,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100억인 부분이 어디죠? 100억 정도,

회근

김회근위원

49페이지 중간 정도에 집행잔액 보셨어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49페이지 중간부분에요?

회근

김회근위원

108억.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108억? 총 109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에 대한 기관 공통비나 공무직 인력운영 등에 있어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 이런 것들이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회근

김회근위원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기본경비, 이것이 총 합해져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 딸랑한 게 아니고 그게 전체적으로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인력운영비 안에 임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제대로 임금이,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남는 것은 아닌데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직원 숫자를 채용해야 될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보조금 반납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어느 거요?

회근

김회근위원

바로 옆 칸에 보조금 반납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왜 이걸 반납하게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지금 사회복지직이 보조금을 받거든요. 국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임금의 보조를 받는데 그 부분이 남아서 반납된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고용을 안 하셨을 수도 있네요. 고용했어야 됐는데 안 하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아닙니다. 고용문제는 아닙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건 아니에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남은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이건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집행잔액 109억에 관한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특히 공무직이 많이 남았어요. 공무직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공무직이 부족한 것은 4명이 부족한데요. 그건 이번에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면 점차 4명분에 대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요새 공무직을 잘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안 한다고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신규채용이 전보다 적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의 충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 정원이 97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한 4명 정도, 부서별로는 치수과가 2명, 도로과가 1명, 공원녹지과가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12억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4명으로 나누면 1명에 3억씩을 예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건 12억이나 남은 이 사유에 대해서는 공무직 채용을 더 늘려야 된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무래도 일자리창출이 큰 화두인데 이렇게 공무직 인력운영비를 많이 남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자리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희위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 사업, 찾아가는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에 계획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계획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변경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전자게시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희위원

네, 그거하고 그 위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에 2,000만원 정도가 계획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계획이 변경된 건지 계획 변경된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일단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싶습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주민참여예산의 전자게시대는 어디다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잡았었느냐 하면 구청에 들어가다 보면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 그 기둥을 파서 그 안에다가 전자시설을 해서 터치하면 행사를 안내하거나 아니면 부서를 안내하는 전자게시대를 말하는 건데요. 홈을 파서 전자게시대를 하려다 보니까 전기공사의 문제나 기둥에 대한 안전문제가 수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돈에다가 지금 부서가 다 밖으로 나가있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청사에서 사무실이 밖으로 몇 개가 나가 있는데 그게 겹치다 보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거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미집행한 것으로 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매우호도시의 교류사업 2,000만원은 외국에서 외빈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의 구청장이나 수행원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비거든요. 작년 2018년도에는 오신 분들이 없어요. 한 분도 오신 분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2,00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선거도 끼고 하다 보니까 못 오셨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렇다면 예산 세우실 때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도 하시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미리 예산을 세우실 때에 그 장소에 정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불용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물론 선거도 있고 지금 하려고 계획한 부분들이 변경된 부분들은 결국 설명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을 세우실 때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불용되지 않았을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예산을 저희한테 세우실 때도 고려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46쪽부터 47쪽, 세출결산은 책자 123쪽부터 125쪽까지, 예산전용은 책자 231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결산서 231쪽을 보니까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18년 11월 26일에 예산을 전용하셨습니다. 이 또한 관리자 역량 교육 강화인데요, 2018년 예산서 지면 215쪽을 보았습니다. 2018년 예산서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비가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지면 216쪽의 예산을 가져온 것을 보면 예산서에 보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소모품 관련 사무관리비가 거의 477만 3,000원, 행사운영비가 617만 3,000원으로 돼서 2018년 예산서 지면 216쪽 자치회관 운영비에는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와 03 행사운영비를 11월말에 전용 1,094만 6,000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동사무소 동장님이 열다섯 분입니다. 열다섯 분 내가 검토해보니까 열다섯 분이 40만원을 썼었어요. 어디다가 썼는지 궁금하고요. 답변은 이따가 하십시오, 메모하셨다가. 그리고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에 사용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관리자 교육을 위한 비용을 만약에 전용한 그 이유도 무엇 때문에 했는지 궁금하고요. 어디서 몇 명의 관리자님들이 워크숍을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했는지 답변도 듣고 싶고. 그리고 어느 세부항목에서 예산을 전용했는지, 연말 예산 몰아쓰기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의심이 갔습니다. 예산서 216쪽 지면을 내가 또 봤어요. 거기에 보면 자치회관 강사 지원료와 통합결제시스템 카드이용 수수료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마찬가지 또 통합결제시스템 카드이용 수수료가 무엇에 대한 비용입니까? 혹시 이거는 자치회관 결제전용단말기 맞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구의3동, 구의2동을 갔다왔거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치회관 홈페이지도 유지관리 용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혹시?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그,

이경호위원

자치회관 홈페이지.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저,

이경호위원

아니 동주민센터에도 자치회관 공지사항이 있고, 또 우리 광진구청 홈페이지 안에 전용 자치회관 홈페이지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 유지관리용역회사에서 관리합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전체 디지털정보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총괄해서?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의 이 공지사항과 자치회관 자체의 공지사항이 분리 운영하는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이거는.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분리 운영하는 거.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는 동장이 일단은 하게 되겠고요. 자치회관은 자치회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수강, 강의라든지 그러한 부분 주로 해가지고 자치회관을 분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의3동에 2018년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를 봤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34만 1,920원,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가 27만 8,200원, 여기에 저작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노래교실 저작권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동주민센터는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징수한 이용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료를 구청에서 또한 지원하고 프로그램 이용자가 납부한 수강료를 납부 기록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상반기에는 1,126만 2,263원이고, 하반기는 946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입과 지출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이거는 제 판단입니다. 광진구청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례와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수강료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대두가 돼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 운영 및 조례에 저희들은 큰 범위 내에서 수강료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범위만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세칙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2016년도에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감면률을 좀 경과규정을 내가지고 올해 19년까지 20%를 감면 쪽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검토 되면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 좀 부탁합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항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의3동하고 구의2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초선의원으로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여 자치회관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 보았습니다.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3항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고 되어 있기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진짜 중곡1동은 이 공개하는 것을 작성자가 행정 6급, 확인자는 또 동장님이 하셨어요. 이거, 이것도 잘못됐어요. 그다음에 중곡2동은 100% 위원회에서 공고했고, 중곡3동은 2018년 하반기가 미공개입니다. 그다음에 중곡4동은 또 이자수입금이 없는 거로 보아 아마 금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좀 의구심이 있고, 다 올렸지만 중곡4동. 그리고 능동은 18년 하반기 미공개, 그리고 구의1동은 100% 만족되었고요. 구의2동은 구청 지원금 이자수입 등이 좀 누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의3동은 18년 하반기 미공개, 그리고 광장동은 또한 18년 하반기 미공개, 자양1동 18년 상반기 미공개, 자양2동 만족 99점 만족됐고요. 그리고 자양3동 18년 상․하반기 미공개, 자양4동은 100점이더라고요. 그리고 화양동, 화양동도 마찬가지 18년 하반기 미공개 그리고 구청 지원금, 이자수입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여기 화양동은 마찬가지 아까 중곡1동처럼 동장님께서 확인을 하셨어요. 이것도 또 잘못됐고, 군자동도 구청 지원금하고 이자수입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이렇게 보기에 기준과 알현이 중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 이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확인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토록 저희들이 동에다 시달을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솔직히. 그리고 광진구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의 문제점, 그리고 공개하지 않는 주민센터 집행잔액 규모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준과 알현이 중시돼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서 지면 139쪽을 보았습니다. 동 자치회관 유휴공간 사용료 세외수입이 380만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는 그 수입사항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빵원입니다. 2018년도 자치회관 유휴공간 사용실적이 없어서 수입처리가 되지 않은 것인가요? 예산서에 수입으로 책정한 그 이유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가 구의3동을 가서 수입처리 170, 잠깐만요 내가 파일을 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구의3동에서 내가 받은 그 수입처리 엑셀자료를 보니까 172만원인가 받아놨습니다. 세외수입처리 했다 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그 자금은 어디로 갔는지 하여튼 이것도 또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답변이 혹시 길면 따로 이 사항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좀 취합 부탁드립니다.

문경숙위원장

네.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동 관리자 교육에 대한 예산 전용 부분하고 지금 궁금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18년도 결산책을 보면요 124쪽, 125쪽인데요. 주로 주민참여활동이라든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력소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집중적으로 자치행정과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참여활성화라든가 또 마을공동체사업 또 1마을1특화사업 이것이 벌써 수년간 우리가 이루어져왔던 부분인데 아직도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년도 예산사업에서 전체 이월사업이 11건입니다. 사고이월이 3건이고, 명시이월이 9건입니다. 중복 1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월된 내용이 자양2동에 헬스장 환경개선공사하고 방범CCTV 설치비 특교가 12억하고, 군자동에 안전한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곡4동에 마을활력소사업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이 특성상 거의 보조사업이 연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그 특교의 특성상 10월 이후 또 심지어 12월에도 교부가 되다보니까 절대적인 어떤 물리적 시기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이렇게 많이 11건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특교금이 내려왔을 때, 사업이 내려오기 전부터 사업에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특교금이 내려온 뒤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특교를 신청하라는 어떤 공문이 내려오면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사업신청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던 것이 공모사업 특히,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한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123쪽에 보면 선거사무추진 해가지고 선거비용이 있어요, 19억 잡혔었는데, 예산현액에서는. 예산액도 마찬가지 내년에 또 우리가 선거가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5억 5,000 정도 남았어요. 이 선거에 있어서 이게 반복적으로 거의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있는데 물가상승도 없었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나가서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지선 선거사무에 대한 소요경비인데요.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소요액을 편성할 수가 없고 선관위에서 일단은 이번 선거에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실사용액을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선관위에서 집행을 하고 어떤 소청 건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건 같은 것이 발생 안 했을 때 그래서 집행잔액 같은 것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는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이 선거사무에 대한 부분은 선관위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예시액을 내려 보내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시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실사용액이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선거가 있기 전 해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도록. 그런데 그냥 선거사무용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2017년도에 됐었고 작년에 쓰고 이렇게 5억 이상 남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2017년도 연말 예산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의 과다편성이 아닌 가 하는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주민센터에 대한 주민참여활성화, 주민참여예산 등등 해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 해서 진짜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벌써 이게 한 5년 이상 됐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교금이 내려온 그런 답변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이제는 특교금이 아닌 교부금으로 딱 정확하게 예시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부족분을 갖다가 특교금을 받는 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 정착이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2개 부서에서 시 자치행정과하고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주민자치사업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이원화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시청에다가 그런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경호 위원님이 필요하신 답변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동 자치회관 유휴공간 사용료 세외수입이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18년 예산서는 세외수입이 380만원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의3동 동 감사 갔었을 때 구의3동 자치회관 대관 사용료 세외수입 처리가 172만 7,500원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큽니다. 여기에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문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근

김회근위원

안문환 위원님께서 이월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더 궁금한 걸 여쭈어볼게요. 그 명시이월에 관해서 보시면 이 자치회관 운영하고 시설비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액 있잖아요? 이거 연말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산서 865페이지에 지금 정리돼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865페이지. 자치회관 운영하고 시설비 연말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기간 부족 이거 특교인 건가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아까 주로 이거 특교라서 연말에 교부돼서 집행이 이월됐다고 하신 부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이 건은 작년 연말에 교부된 사업인데요. 자양2동 헬스장 개선공사비가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5,800은 시설비, 1,2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헬스기구 산 비용이기 때문에 그게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교부가 돼가지고 그게 부득이하게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또 안전한 우리마을만들기 해가지고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계약 및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사유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주로 본예산 편성 때 계획이 없다가 나중에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한 우리마을만들기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어요. 전년도 이월액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8년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쭉 왔는데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 지금 본예산 때 사업계획에 없다가 예산을 갑자기 받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설명하셨는데 이건 예외인 것 같은데 어떤 거죠? 안전한 우리 마을 만들기 이 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군자동에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게 본예산에는 없던 사업이었는데 시에서,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요. 전년도 이월액이 923만 4,000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단위사업명이 안전 우리마을만들기 사업은 계속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계속 있던 사업이었는데 전년도에 이월한 것은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라고 해서 동별로 한 2개씩 소화기함을 설치하는 사업이었고요. 지금 결산서 865페이지에 있는 것은 군자동에서 안전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작년 4월에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사업명은 단위사업명은 같은데 사업내용은 연도마다 다른 내용인 거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사업내용은 다른 사업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사유가 납득이 안 되는 게 계획수립이 부족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됐어요? 계획수립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공모사업이 됐다는 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계획을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월달에 공모선정이 됐는데 예산교부는 10월달에 교부가 됐어요. 교부되다 보니까 보통 시설비 같은 것이 1억 5,000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입찰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이월된 부분이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10월달에 나왔으면 사업기간 부족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월사유에 계획수립까지 넣었잖아요. 계획수립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4월달에 공모선정이 돼서 전체적인 설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마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하던 부분이니까 4월부터 예산 교부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10월까지가 계획수립이 전체적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지연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무튼 우선 확보하고 이월시켰으니까 우리 구가 확보한 것은 잘하셨는데 계획수립을 이월사유에 넣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계획수립이 늦어서 이월됐다는 표현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밑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활력소 조성사업도 설계지연이 이월사유인데 왜 설계가 지연됐나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이게 중곡4동에 마을활력소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들어갔었는데요. 현재 시에서 마을설계사라든지 마을건축가 분들의 의견은 중곡4동과 계속 조율하는 과정에서 1층에 도서관 부분하고 거기는 복층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가지고 일단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약간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 조리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 때 거기에서 음식 만드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가 지나고 난 후에 사업을 시행하자고 해서 늦어진 사업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건 설계지연이 아니라면 계획 자체부터 지연된 거네요? 그게 계획 자체부터 그렇게 된 거네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계획단계부터 난항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공사는 5월 30일부터 들어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대문구는 어떻게 돼요? 그거까지가 얘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는 기존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존치하는 것으로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잘 확보하시기는 하는데 계획수립, 설계지연 이런 사유로 이월되는 것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에 동감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장 지원서나 장학금 지원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날짜 혹은 때로는 신청자 사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신청서에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락되고 그리고 자치사업으로 자치회관 운영하지 않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보면 강사채용하는데 강사 사인이 없어요. 그런 것들의 지도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치회관 운영이 금액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도 동 감사 때 너무 비싸다면서 타구를 비교하곤 했는데 제가 작년과 올해에 %를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과잉으로 수익자 부담금이 수익자 부담금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 기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전은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치회관 운영 조례에 대강 수강료의 범위만 일단 정해놨습니다. 주 1회 프로그램하고 2회, 3회 해서 1만 4,000원부터 출발해서 3만원까지의 수강료를 대강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세세한 것은 강의프로그램에 따른 수강료 부분은 동장하고 강사와 협의해서 수강료 부분은 그렇게 하고 강사료 부분은 저희들이 3만 5,000원 이내로 해서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사용료나 대관을 무상 사용한다면 공과금 부분 같은 것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모든 결산이라든지 행감을 종료하게 되면 동감사한 부분과 저희 의견과 해서 전체적으로 동에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동지원서라든지 각종 공비에서 날짜가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서명이 늘었던 부분 같은 것도 다 함께 해서 개선계획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자치운영 수강료 징수액이 우리 광진구 조례로 정해졌다는 거죠? 주 1회, 2회, 3회 이렇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전은혜위원

정해져 있고 동장의 권한은 어디까지 주어진 겁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수강료 부분에서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라든지 이건 50%에서 100%로 별도로 %가 정해져 있고요.

전은혜위원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건 우리 본청에서 지원해 주신 것이고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조례에 있어서 조례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면 동장한테 권한이 주어질 수 있나요? 조례에 준수해야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범위는 일단 수강료의 범위는 1만 4,000원부터 3만원까지 범위는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수강료 결정을 동장이 하도록 강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수강료 부분은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강료를 받는 부분에서 동장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조례에 단서조항으로 동장이 20% 이내에 조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러다 보니까 각 동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최소한 수입대비 지출하고 어느 정도 경비가 남으면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을 했어요. 제가 에어로빅을 5만원 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지출하는 게 과장님, 지출항목이 있잖아요. 지출하고 남은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게 되면 모든 사용료와 공과금하고 다 제경비를 제외하고 강사료 부분까지 해서 제하고 난 후에 기금적립을 지금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말 현재 15개동이 평균해서 2,000여 만원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동 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많게는 3,000만원 이상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동도 있고 작게는 1,000만원 이하인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적립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출항목을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수입금을 각 동마다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최소한 적정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동은 30% 이상의 수익률이 나고 어느 동은 15%, 10%, 그러니까 이 기준안이 최소한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내려 보내줘서 주민이 자기의 돈을 내고 활동하는 것은 기준이 내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기준안을 내려주셔야 각 동장님이 20% 이내에서 하더라도 부담 없이 민원 사례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타구와 비교하고 농협하고 비교하고 농협은 사실상 농협에서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요.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반론적으로 민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구는 뭐하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구민들의 동아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비싸냐, 싸게 해 줄 수 없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장님에게 권한을 줌과 동시에 최소한 예를 들어서 남는 것이 10% 이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국가기관이나 민간과 협약해서 사업권을 줄 때도 사무실의 운영비를 30% 이내에서 활용하라든지 20% 이내에서 활용하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15%에서 20% 이내에서 수익금을 남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그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출하는 데서도 상이하게 제가 여러 몇 개 동을 봤는데 첫 번째 지출하는 게 강사료잖아요. 강사료고, 저작권 그리고 정수기 같은 거 기타비용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줄이는 데서 대관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치된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공과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무슨 공과금요?

전은혜위원

공과금은 마냥 우리 혈세로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과금도 그 비용에서 떨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공과금 부분 같은 것은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수익자가 그걸 부담해야 되는 건지, 그건 수강료 부분에서 공과금이 부담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전은혜위원

그런데 어느 동이고 공과금이 제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 30%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공과금을 5만원을 삭제한다든지 10만원 삭제한다든지 그러면 %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공과금이 전혀, 우리가 공간은 구민이기 때문에 무료로 대여해 줄 수 있는데 아무리 수익자가 우리 구민들이더라도 공과금은 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 줘야 동에서도 동장님들에게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장님들은 노상 그 동의 주민들하고 지내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님들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현장의 애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문경숙위원장

전은혜 부의장님 마무리 준비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동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조율을 한번 들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그 공과금 부분도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고민하셔서 현장이 편리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앞으로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조금씩 시간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결산에 관계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전은혜 부의장님이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2개의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첫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치 자료 중에 자치회관의 강사에 관련된 부분을 저는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 첫째는 이력서의 부분에 대해서 사진도 없을 뿐더러 자필서명이 안 된 게 너무 많았고, 두 번째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자필 서명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 자체 출력해서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부분을 거의 다 카드로 받다 보니까 카드수수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절약하는 부분을 우리 제로페이로 바꾸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불금 자체도 많았는데 환불금도 역시 수강신청 비용은 카드로 납부하고 그다음에 지급은 거꾸로 환불은 현금 계좌이체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많은 부분에 지출이 있었다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각 주민센터에서 동별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면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라든가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했다면 정산을 저희들이 꼭 받고 정산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점검을 나가고요. 그다음에 동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과에서 전반적으로 회계부분이라든지 복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총괄해서 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축제라는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깊이 그 부분을 점검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각종 서식이라든지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날짜나 서명, 사진이라든지 그런 부적합 부분을 점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토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가면 항상 금액을 인출할 때에 보통 앞에 아래한글로 쓰고 뒤편에 아라비아 숫자를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래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래한글을 인정해 주지 아라비아 숫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의 서류도 봐서 점검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건 회계부서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세부자료를 오늘 자료제출 하시라는 발언해 주시죠.

문경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48쪽, 세출결산은 책자 146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 민윈여권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김회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근

김회근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권발급 운영 예산절감액 2만원은 어떤 건가요?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그 예산절감 2만원 명시돼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2만원, 지출잔액 3,700원하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2만원 절감하는지?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절감액 2만원 정한 것은 집행잔액을 2만원으로 써놓으신 거 같은데요. 원래 우리가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는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은 10% 정도 이렇게 예산절감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잔액은 대략 한 2만 3,400원 정도 남았지만 10%를 환산해서 그렇게 10% 절감한 걸 기재한 걸로 돼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절감한 사유는 따로 없어요?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절감을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건 구체적으로 절감을 어떤 사유로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적용을 해서 10% 한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심사를 마치고 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식사 후 14시에 문화체육과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책자 2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49쪽부터 50쪽, 세출결산은 책자 127쪽부터 13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회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성과지표에서 좀 궁금한데요. 서울동화축제 참여인원이 당초 2018년 목표가 30만이었는데 지금 20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죠? 2017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치는 항상 목표는 30만 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해마다 20만 명, 집계는 어린이대공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만은 못 넘더라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2017년에는 몇 만 정도였어요?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20만이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2017도 20만이었습니까?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2018도 20만?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올해는 집계가 나왔나요?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올해도 한 20만 명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우선 목표는 이렇게 높게 정해놓는 겁니까?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목표를 너무 좀 높게 잡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 20만 명이 순전히 축제를 위해 온 인원이라고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날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에는 꼭 우리 동화축제가 아니어도 대공원을 방문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그 인원은 어린이대공원 방문한 인원을 이렇게 집계한 거고요. 반드시 동화축제 그것 때문에 온 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기는 덕을 보는 거잖아요, 어린이날 덕을 보는 거잖아요?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어린이대공원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개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대공원 방문하시는 분들의 집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서울동화축제가 광진구의 축제가 아니라 그냥 어린이대공원의 어린이날 축제를 서브해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광진구의 특색도 없어 보이고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화축제에 대해서 지난번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하면서 이번에 저희도 새롭게 어떤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이 주최를 어디로 할 건지, 또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정책기획단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개선안에 대해서는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저도 같은 거 항상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그때도 70%,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지표가 생각보다 낮아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잘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또 올해도 똑같이 나타나고 그래서 올해도 그렇다면 지금 3년 연속 한 60%, 60%,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한 69%.

장경희위원

69% 그렇게 되니까 좀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 방향성을 조금 달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서울시한테 넘어간 부분이 또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광진구의 어떤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이걸 이제는 3년 정도 했는데도 계속 같은 결과가 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전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예비비 지출을 보면 예비비 편성을 아주 많이 해놓고 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아시죠? 여기 지금 문화예술회관 편성을 3억 5,000 해놓고 한 반을 남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화예술회관의 에어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공조시스템을 교체하는 그 공사인데요. 이게 당초에 연말에 12월 달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하려고 그때 받았는데요, 그때 공기가 너무 짧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잡고요. 그래서 작년 연초에 공사를 하려고 그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3억 5,000 정도가 비용이 더 추가로 이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예비비가 2015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가피한 어떤 예산,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 아니면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게 요즘은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단 3억 5,000을 예비비로 받았고요. 그 전체 금액이 한 18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한 10% 정도 남는데요. 그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이거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여유롭게 잡으셨는데 그 낙찰가격 예상은 제대로 하신 거예요? 제대로 못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1억 5,000 차이가 나는데.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통상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면 그 가격에 우리가, 예산은 조금 남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남게 했는데,

회근

김회근위원

전체 예산이 18억 얼마였다는 거죠?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18억 5,000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 중에 1억 5,000 정도가,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조금 여유롭게 잡은 거고,

회근

김회근위원

오차가 난 거고,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 좀 낮게 단가가 내려온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51쪽부터 52쪽, 세출결산은 책자 131쪽부터 134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이나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관리 같은 경우에 보면 지출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는 한 40% 정도 남아있고 이렇게 한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어느 사업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경희위원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또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관리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대비 지금 한 50%, 4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일단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특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혁신교육지구 학부모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하고 여기하고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돼 있어서 혁신 쪽에 그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쓰다 보니까 이게 피치 못하게 남아있는 예산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서로 중복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애초에 감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따로따로 별도로 돼있던 건데 이게 원래 사업을 양쪽으로 두 번 다 할 수도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한 번이 취소되고 해서 혁신 거를 먼저 이 예산으로 당겨다 쓴 거죠. 그렇게 예산이 써먹지 않은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결과적으로는 절감이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같은 성격인데 그러니까 그걸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중복적인 것이 두 군데 편성이 됐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중복이라기보다는,

장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광진구장학기금 적립이요. 지금 보면 그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37억 정도 조금 더 넘게 기금이 되어 있잖아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자가 5,900만원 그런데 지금 집행은 5,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기금이라는 게 특히나 이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니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희가 복지재단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장학 여기서 사실 이렇게 돈을 지금 37억 정도 되는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복지재단이 적립되고 있는 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90억은 돼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기서 기금 운영비가 나오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필요한 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돌볼 수 있다고 구청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광진구장학기금이 좀 유명무실해지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복지기금이라는 거 안 해도 이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그 안에 넓은 의미로 보면 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함께 운영을 한다면 기금을 운영한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게 지금 당장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이 장학기금의 성격을 충분히 저희가 살려서 좀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이자만으로 이렇게 조례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조례를 조금 고쳐서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이게 고등학생에게 한정돼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2020년까지면 거의 다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장학금의 성격을 대학교나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고등학교까지가 아니라 조금더 저희가 넓게 봤을 때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이나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광진구 내에 정말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점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계발도 못해서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그쪽으로도 시선을 돌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가 시작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고등학교 100% 장학금 지급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조례 개정을 하반기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거쳐서 대학생 쪽으로 많이 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무상교육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재단은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말씀하신 취지는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복지하고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법이 있는 한 아직은 조례 개정을 거쳐서라든지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되고,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조례개정을 하면 바로 대학생들에게, 예산집행이 이미 다 끝났나요? 아직 다 안 끝난 걸로 아는데.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교육경비 무상급식지원에서 여기 목표가 지금 100%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100%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역시 이렇게 100% 다 60개 학교에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내년도 급식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큰 틀은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되 아직 지급에서는 어떻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예산서를 보면 지출잔액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데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2019년도에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립학교나 일부 그런 특수목적 중학교에 지원을 못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남아있는 그 지출잔액이나 이런 걸 잘 살펴보면 어떻게 잘 운영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예산부족 때문에 일부 누락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복지의 그런 넓은 시각에서 저희 광진구 내에서 지금 누락된 그 학생들도 다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추경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내년에는 꼭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명시이월 여쭈어볼게요. 광진정보도서관 시설개선 시설비 지금 명시이월 됐잖아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2억 1,900 이렇게 됐는데, 이 사유가 공사기간 부족이에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그런데 이게 어떤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지?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이거를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올해 또 7월에서 당초 9월로 연기됐다시피 계속 이게 공기가,

회근

김회근위원

어떤 지금 공사죠, 이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자양유수지에 지금 저희,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아니요. 광진정보도서관.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아, 광진정보도서관이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성현

김성현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양유수지인지 알고. 광진도서관에, 광진도서관에서 그 사고이월된 게 잠깐만요.

회근

김회근위원

명시이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명실이월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5억에 대한 금액인데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회근

김회근위원

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교부금 특교를 받다보니까 2017년도 12월, 11월에 임박할 때 거의 연말에 받은 돈이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지금 명시이월 했다는 거죠, 2018년도에?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2018년도로 그게 명시이월한 거죠.

회근

김회근위원

명시이월,

명옥

이명옥위원

아니지. 17년도에 전년도 이월을 해서 현재 명시로 된 게 2억 8,400 이게 명시이월된 건데요, 작년도에.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17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특교금으로 받은 금액이 12월에 받게 되니까 그 쓸 수 있는 기간이 12월 한 달밖에 안 돼서,

장경희위원

아니 사고이월로 돌리신 거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사고이월로 한 거죠.

회근

김회근위원

잠깐만 그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요? 2018년도에 지금 이월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공사예요, 이게? 이게 2018년도에서 올해로 넘겼다는 거잖아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제가 다른 거를 본 건데요. 이게 5억 금액에서 1억 8,000을 자산취득비로 일단 쓰고요. 그 3억 2,000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저희가 받아서 한 건데요.

회근

김회근위원

이게이게 아닌데? 지출액이 지금 전년도 이월액 5억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예산 여기 3억 해가지고 현액이 8억이 잡혀 있죠. 현액이 8억이에요, 원래 2018년도 예산 현액이. 그렇게 하고 지금 지출액이 4억 6,000하고 이월액이 2억 8,000, 집행잔액이 5,200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8,000이 남은 거잖아요. 명시이월 2억 8,000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18년도에서 19년도로 이월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죠. 18년도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제가 위에 2017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있어서 착각했습니다. 2017년도에 5억 금액을 말씀드리는데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줄 알고, 그 5억 금액도 연말에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이월시켜서 2018년도로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18년도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세 3억 내려온 게 여기가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유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월이 될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공사냐고 하는 거죠? 무슨 공사인데 왜 공사가 기간이 부족한 건지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기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지금 이월사유에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공사예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도서관 환경개선 공사인데요.

회근

김회근위원

이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이게 도서관 3, 4층 재료실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있는 화단 방수공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아직,

회근

김회근위원

공사기간 부족이라는 이월사유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공사기간이 왜 부족한 건지요. 옥상 화단 이런 것들이 왜 이게 부족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계약도 못하고 넘겨야 될 정도로 그런 사유가 있나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쓸 기간이 없어서 아마 공사기간을 잘못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파악을 잘 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답변을 원했는데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그 자료를 꼭 갖다 주세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위원

네.

문경숙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주민자기계발 및 평생학습촉진 지원과 도서관 운영사업 및 독서문화 활성화 둘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명옥

이명옥위원

주민자기계발 및 평생학습촉진 지원, 여기에 명시이월이 3억 7,400만원 돈 사고이월이 약 34억 3,200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활성화 여기에 명시이월이 3억 7,400 돈, 사고이월이 34억 3,200, 37억 4,000 이 부분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34억이 그건 저희 게,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결산서 133페이지요.

명옥

이명옥위원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이 부분 때문에 명시, 사고이월된 겁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자양유수지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아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약정 말씀하시는 거죠?

명옥

이명옥위원

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게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받았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 공기 조절하고 계속사업으로 공사가 계속 시행되는 바람에 계속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계속사업이라고 올해에,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올해 9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요.

명옥

이명옥위원

9월까지.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김회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53쪽, 세출결산은 책자 135쪽부터 13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 여기에 디지털정보과 부서 성과를 보니까 성과지표 중에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라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칸이요. 홍보건수의 목표는 7,900건, 실적으로는 8,426건으로 목표대비 106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홈페이지 상황을 보니 이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의 강화 실체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실적 집계를 냈는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는 각 부서에서 게시물을 등재한 그걸 근거로 해서 건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채용, 고시, 공고 아니면 업무 내지는 홍보물들을 그 부서에서 등록한 건수를 성과지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과장님, 제가 승강기나 공동주택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공동주택 말씀드린 거 1,200 몇 건이 80 몇 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때 검색했을 때 데이터가 공동주택이면 주택과에 해당부서만 있어야 되는데 전 조직에 공동주택의 데이터가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거 각 부서에서 올린 거라 했잖아요. 지금 그 부서에서 올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건 확인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천 몇 건이 80 몇 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심한 성과 관리가 제대로 됐나 의구심이 생기고요, 방금 하신 말씀 그다음에 디지털정보과의 성과지표 중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무중단 정보통신서비스가 목표대비 100% 달성되어 있어요. 2015년부터 2017년 이 부분이 디지털정보화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나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15, 17이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이경호위원

디지털정보과에서 연도별 통계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번 작년 성과에 불필요한 천 몇 건 제가 발췌한 것만 해도, 데이터가 이 안에다 들어있어요, 캡처를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있잖아요. 데이터 건수와 비교분석하셔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바라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아까 17년도에도 이런 서비스들의 고장이 목표치를 넘어섰다면 제가 보기에 이제는 정밀한 재분석을 통하여 비용절감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분석을 하셔서 행정기관의 정보화 시스템의 고도화 이중화 등과 같은 시설 확충과 보강이 많이 되고, 운영인력의 능력이 향상되었다면 유지보수 비용이 감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과분석 지면 497쪽에 보시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등,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말장난처럼 작성되어 있는 듯합니다. 한번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외부청렴도는 홈페이지, 웹 블로그, 페이스 북, SNS를 통하여 다 해당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구정 홍보 했습니까. 여태껏 홈페이지 오류 건 지난 5월 한 달간 정말 그걸로 봐서는 전혀 홍보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되었다고 보고요, 광진구청과 우리 의회도 포함됩니다. 감리대상사업인데 감리용역하지 않아서 이제 또 의구심이 생기고, 지면 445쪽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향후 개선사항이 있는데 디지털정보과장님께서는 정보화 장비의 고도화 사업은 구축비용이 들어갔지만 운영이나 유지보수비용을 감소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간과하지 마시고 검토바랍니다. 또 지면 498쪽에 보면 정보화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강화사업에 14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유지관리가 5억 정도였답니다. 직원 역량강화 하였으며, 유지관리 분야 좀 절감하십시오. 또한 유지보수 외주 용역과 디지털정보과 인력과 예산의 연도별 증가사항을 참고하셔서 어느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지도 고민돼야 합니다, 이번에 재분석하실 때에. 동 결산서 지면 498쪽도 보시면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2회 운영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2018년 광진구 정보화 시행계획심의결과와 2019년 정보화 사업 주요계획보고서 산출물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오늘 중으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께서는 이경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4쪽부터 61쪽까지, 세출결산은 137쪽부터 145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은 866쪽과 868쪽을, 전용은 23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54쪽, 세출결산은 책자 137쪽부터 13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질의사항이 많이 됩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말씀하신 다음에 내용은 받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경호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나머지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자료를 직접 받으시겠습니까?

이경호위원

아니, 직접이 아니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경호위원

먼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223쪽 보시면 예산의 이용은 0건이고 예산의 전용은 10건, 예산의 이체는 224건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이 부득하게 발생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과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전용에서 한 건 한 건, 결산서와 비교해 보니 예산의 이용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인건비의 거의 모든 예산이 정책사업 합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감하십니까? 한다 안 한다만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검토가 아닙니다.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심각합니다. 한번 가서 봐보십시오. 우리 지면 7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유동부채 현황을 보니 2017년에는 약 147억 약 7,000만원이나 2018년도에는 177억 3,000만원 2017년 대비 29억 6,000만원, 거의 20%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유동부채 현황이요. 그것도 좋습니다. 유동부채의 상환은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데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단기예수보관금 주석이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답변이 필요합니다. 주석 달면 뭐합니까? 저것도 나중에 자료를 해 주시고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지면 8쪽에 보면 최종 3년간 비용현황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과설명일, 일의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 등 증가 부분의 세부사항별로 자세한 분석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결산서를 보니 증가되는 부분은 기타 인건비였습니다. 급여는 인정된 호봉이기에 올라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나머지는 위원들에게 세부항목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지면 21쪽에 보면 기획예산 김옥희 과장님, 수납액 2항 환급액이 발생한 주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경호위원

수납액, 세입결산 총액에서 수납액 2항 환급액이 있습니다. 이거 발생한 주요 이유가 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자료 다음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거기 또 마항에 보면 불납결손액의 발생 원인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또한 답변 자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구청 기획경제국에서 계획이나 전략이 있으면 이것도 부가설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 2018년 사업예산서 pdf파일 검색해 봤습니다. 여기는 pdf파일 검색이 잘 돼요. 우리 결산서 이번 2018년 결산서 pdf 파일할 때 뭐 걸은 거 아니에요? 조회가 안 돼요, 조회가. 눈알 빠지게 말이에요. 이것 딱 검색해면 Ctrl+F 해갖고 뭐뭐 검색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데이터 있잖아요, 워드로 이렇게 옮길라 하면 이상한 채로 있잖아요, 환산돼갖고 세이브 돼요. 뭐 락 걸었어요, 보니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가서 봐보십시오. 또한 각 부서 결산서 성과계획관리 체계 및 재정운영 반영 있습니다. 지면 425쪽 이거 전체 목록과 폐이지가 없습니다. 425쪽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그림 하나 넣어갖고. 자료 분석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거. 기획예산과 기획경제국 거의 총망라하는 자료인데 자료분석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국과별 나눠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 425쪽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별 큰 덩어리 작성 후 과별로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과별이 확인되어야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인데 그냥 알아서 찾아보라는 취지로 작성된 거 같아요, 이거 보면 425쪽부터 쭉.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결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호위원

지금 결산서예요, 결산서.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재무과에 좀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이경호위원

아니 지금 재무과에서 듣고 계시잖아요, 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아까 미수납액 환급금도 세무과에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쪽 이야기 합니다, 앞쪽, 공통. 공통부서 이거는 우리 김옥희 과장님께서 다 쓴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모르겠습니까? 세부적인 거는 세무1과, 2과에 또 문의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괄에서 지면 107쪽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각 과별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지출잔액 규모와 사유 및 대책 등이 자세히 작성돼야 됩니다, 이것도. 이 또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당한 예산절감액이 많은 부서는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돼야 되고요. 지면 364쪽 보시면 또 이거는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세부설명, 계류 중인 소송사건, 우발부채 등 22번. 우발부채 등 지면 364쪽에 있는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외부 회계법인 감사 자료로 보입니다. 부당이득금 14건, 임금 외 2건, 사건 세분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산서에 정책사업 성과분석 513쪽에서 514쪽까지 보니 구체적 사건 내용이 없어요, 또. 우발적 부채인데 구의회가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진구의회가. 광진구의회하고 광진구청 별개입니까? 소송사건 계류중인데 이거에 대한 소송내역 사항도 알아야 합니다. 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자료가 와야 됩니다. 지면 507쪽 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소송승소율(%), 민간인 상대로 공공이 소송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인이 어떻게 공공기관을 이깁니까? 못 이기죠. 이곳 지면 508쪽 페이지에 보면 또 소송 내역이 없어요. 네? 이것도 설명 자료가 제출돼야 합니다. 다 돼 갑니다. 지면 443쪽 보시면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에서 여기에 보면 또 마찬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패스하고 이것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세입금 불납결손액 이거 세부적인 거는 세무과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세무과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채권․채무 현황 있죠? 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이경호위원

융자금 채권, 의료급여대 지급금, 민간학자대여금 등 이것도 또 부가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채권 현재 기금에도, 기금에도 채권이 있습니까? 혹시 융자금 채권이에요? 이것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채무 현재 없다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서울 25개 자치구 채무가 없습니다. 손을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 아시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이경호위원

부채, 남에게 빚지면 바람에 날아가는 부채. 임대보증금도 부채죠? 부채입니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중요한 거는 결산검사의견서 8쪽에 전년도 대비 재무제표 요약본 속에 이것도 넣은 부채 약 305억원 이거 문제입니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 있잖아요, 우리 광진구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결산서에 이거 자랑하는 것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신청사 건축 재원을 재정사업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우니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지방채가 없으니 청사건립 재원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의결 받으려고 사전 홍보 멘트 아닌가 또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지금 다 녹화됩니다. 오늘 못 박았습니다. 혹시 우리 광진구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세무1과, 2과에 고액상습체납자나 우리 악질 있잖아요, 악질. 악질 중에 최악질 체납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총 몇 명입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지만 그런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국세청하고, 우리 광진구청은 보안이 아주 완벽해 가지고 뚫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국세청하고 이렇게 좀 뚫어봤는데. 현재 내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27명입니다, 제 조사에 의하면. 거기에 우리 구의2동에 약 12억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거이거 법인기업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는 내가 이따가 세무과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에 이런 것도 세무1과, 2과장한테 있잖아요, 지표 이 체납 이거 그리고 우리가 또 시효소멸 5년 있으면 세금 이것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과에서 세무과로 넘긴 거 이것도 지표관리에 기획예산과장님, 총무과장님이 큰형이면 기획예산과장님은 큰누나입니다, 광진구청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해당되는 과에 지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 발생되는 거, 징수 못하는 거 이거에 대한 엄중한 방향을 줘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센티브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말장난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던지는 거 오늘 중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지적해 주신 그 세부내용들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성과지표의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소송승소율 한번 보시면 지금 제대로 성과지표를 표시해 놓은 거 같지가 않아요. 소송승소율의 측정 서식을 한번 보시면 전체 승소 부분에 승소 건수 곱하기 100, 전체 소송 건수 중에 몇 건을 승소 했느냐로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표를 보시면 안 맞지 않나요? 지금. 이거는 목표분의 실적이잖아요?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잖아요? 전체 소송수가 아니라.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까지 이게 잘못 표시된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안 맞죠, 지금. 이것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4%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전체 소송수보다 더 많은 승소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한 건가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기존의 거는 안 봤는데요,

회근

김회근위원

기존에 거는 안 봤다고요? 앞으로는 고치시고요. 목표는 정하기 나름이겠네요? 그냥 달성현황을 보면 얼마큼 승소할지를 그냥 목표로 정한다는 게 그냥 구청 자의적으로 목표를 정할 수도 있겠네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실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승소율이 보니까80 내지 82% 정도 되더라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타 구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회근

김회근위원

비슷한 수준인가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아무튼 이거 측정서식 다시 해가지고 표시해 주시고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지적사항 정정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규제개혁 업무수행이 예산액은 193만원인데 잔액이 지금 119만원이잖아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2018년도 예산서 찾아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 관련된 이런 사업 같아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출이 안 된 거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위원회 개최할 만한 안건이 없어서 이게,

회근

김회근위원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건 아니에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규제가 완화된다거나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 때 보통 규제가 강해졌을 때 그럴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사용한 75만원은 뭐예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75만원 중에 저희가 규제개혁 교육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강사라든지 사무관리비 그리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좀 나간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규제개혁 교육 했어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규제개혁 교육하고 업무추진비 비용이다 이거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이것도 지금 수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까 김회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78로 잡았어요, 승소율에서, 성과지표 말씀하신 여기서요. 그렇죠? 78로 돼있는데 지금 2019년도 예산성과계획서 안에 보면 2017년 후는 75건이고, 18년도는 여기 76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다르죠? 어떤 게 맞는 것이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어디 승소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거 결산에서는 78로 나와 있는데 이 책자 2019년도 안에는 연도별, 연차별로 돼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틀려진 거죠? 어떤 걸 고쳐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지 이거 책자가 다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어떤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연위원

우리 결산서 책자가 맞는 것인지, 이 2019년도 성과계획서 이것도 뭘 근거로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자도 연도별로 목표, 우리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에서 보면 연도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소송 승소율 말씀,

박성연위원

작은 거지만 이런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숫자가 이렇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맞춰야 되잖아요? 연도별로.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소송 승소율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연위원

네. 지금 이 결산서에는 78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6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78이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 책자 잘못 만든 거네요? 그럼 이 책자는 뭘 근거로 해가지고 2019년도 예산안 이거는 만들었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사실 죄송한데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렇게 작은 거지만 차이가 나면,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되면 자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 발행한 자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 성과지표 측정서식하고 이 표랑도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됐다면,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때그때 책자마다 숫자가 틀려진다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믿고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까?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성과보고서 이거 작성할 때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17년도에 75, 18년도에 76, 19년도 77, 20년도 78, 21년도 79 연도별로 하나씩 더 증가되는 거로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될 것이다고 추측을 잡은 건데요. 그렇다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생각해서 작년에는 75였으니까 올해는 76, 내년은 77 그다음 78, 그다음 79 하나씩 올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작성한 거 아니냐고요, 이거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렇게 잘못 작성됐다면 죄송하고요. 사무실에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정정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600억 정도 남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예산의 몇%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보통 한 10% 이내가 적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18년도는 좀 늘어났죠? 권고, 권고를 받았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치면 10.9%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회계만 했을 때는 9.9%, 그래서 특별회계는 저희가 주차장 건립기금으로 지금 계속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특별회계는 의미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광진구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예산도 증가돼요. 증가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8년도 예산편성 때 우리구에 안 계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보면 우리가 구 사업 중에 혹시 사업이나 축소, 취소 이런 부분 그게 자주 발생하거나 또는 착오 등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을 한다든가 이렇다는 느낌은 안 받으세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저는 작년도에 이 예산 편성에는 참여는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담당자들과 얘기를 해보니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느냐? 그랬더니 작년도에 저희가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때 그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이 굉장히 폭등할 우려가 있어서 많은 부동산 매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도 증가하고 해서 초과세입분이 한 183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게 되는 게 연초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는 거의 세입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 국내여비 그런 부분들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직성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봤을 때 1개월에 평균 200억 정도가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 한 300억 이상은 편성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구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바뀌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위원으로서 들어와서 2011년도부터 각 과에 강제적으로 10% 예산절감이 있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년 차 이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원인이 더 있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할 적에 제대로 파악해서 사업해야 되는데 사업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다 보니까 우리 광진구는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에서 열악하게 되고 그걸 보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받는 교부금 같은 것은 조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 이게 조금 안 좋게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도 할 수도 있거든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타구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자치구가 14개 구가 있었고 한 9% 대가 5개고 우리구도 일반회계의 포함을 봤을 때에 9.9%니까 9%대로 봐야 되고요. 나머지 8% 대는 3개구밖에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는 어떻게 9.9%로 보세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를 비교했을 때 9.9%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특별회계를 제외한,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더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광진구의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세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심각한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만 자꾸 은행에다가 적립하면 뭐하겠어요? 사업을 추진해야죠. 물론 목적은 뭐하느냐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목적은 사업을 좀 해야 된다니 얘기입니다. 우리 채무가 발생해서 지방채를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지방채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그래서 제가 2010년도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채가 발생한다고 우리 광진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돈이 부족하면 지방채도 발생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받아오고 국가에서도 받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정말 없어서 다음에 마이너스 감추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업을 안 합니까, 우리 구는. 지금 우리 주민들은 주차를 하고 싶어서 시설공단에다가 신청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도 배당을 못 받아서 원래 주차 취지는 6개월에 한 번씩 순환으로 되어 있지만 그나마도 그것도 실시를 안 해서 지금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를 머리에다 이고 있어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물어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그 전에도 물어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왜 주차장 핑계는 대면서 왜 사업을 안 벌이냐고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어려운 것을 알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사업 관련해서도 모든 건물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복합건물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주차장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우리 구 예산을 갖다 투입시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도 필요로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님도 계시는데 들리시죠? 순세계잉여금 600이 남는다고 해서 이것을 추경으로 할 때 자꾸 다른 사업에 붙여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주차장 특별회계 때문에 더 많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데 이 추경을 써서라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결산승인 그냥 해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김회근,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계획서 책자와 결산서 책자 확인 후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책자 55쪽부터 56쪽, 세출 결산은 책자 139쪽부터 140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은 278쪽, 지출은 299쪽, 전용은 231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에서 지출액이 90만원밖에 안 돼서 보조금 반납액이 840만원이 넘게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잘 들리지가 않아서요.

장경희위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이요.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9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84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가답변 내용 -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 - 이 사업은 화양제일시장에 수요조사를 하여 1일 10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정한 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고객의 차량의 이용이 저조하여 보조금이 불용된 사업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조건이 있었는데 서울종합방재센터 출동……, 소방청에 연계한 형식승인이 돼야지만 사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승인된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사업을 못해서 이월된 사업이었고, 이 구비는 계속 불용하게 된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기준에 맞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이 같이 똑같은 거예요? 밑에 보면 또 9,1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용됐다고 전용사업에 남아 있더라고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요. 그게 지출이 전혀 안 돼서 명시이월로,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한 것은 국시비고 불용된 것은 구비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 구비가,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사업하려고 했는데 명시이월 돼서 아직도 그 기준에 맞는 등록이 안 돼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 거기에 기준에 맞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각 구청 다 공히 같은 사안입니다.

장경희위원

이에 대한 대책마련 같은 것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계속 정보를 교환하고, 각 구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서 승인되면 저희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가 화재알림시설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 때문에 이 돈을 그대로 불용한다니까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건 서울시와 조금 더 모든 구가 만약에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화재알림 같은 것은 중요하니까 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 결산서 지면 139쪽을 보시면 성과지표 중에 착한가격업소 유지 발굴 50건 목표에 48건 발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호위원

홍보는 하셨나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주민에게 홍보하지 않은 발굴은 의미가 없습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착한가격업소라고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오늘 당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착한가격 업소는 총 47건입니다. 최종 수정일도 나오지 않고요. 구청 홈페이지는 47건인데 우리가 여기에 성과실적은 48건 되어 있습니다. 통합검색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클릭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착한가격업소 현황업무가 주택과 업무입니까? 아무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감스럽지만 진짜 짜증납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면곡당 하나 있습니다. 이거 화면 크기 기능도 되지도 않아요. 화면에 보면 여기 크기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눌러보세요. 그것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똑같은 화면 그대로예요. 중곡3동 요식업 선택하면 다비다 식당 상호 이미지가 나옵니다. 밑에 상호, 업종, 요식업이 나와야 되는데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는 밑에 주소가 있는데. 이거 확인 안 하십니까? 성과목표, 성과실적 관리할 때에 홈페이지에 나온 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 따로,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지 않은가 봐요. 착한가격 업소, 아까는 주택과라고 그랬잖아요. 성과지표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목표대비 한 건을 추가실적을 하셨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시장 상인,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다 구청 우리 과장님 배지 있죠. 배지 흑백 배지가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발굴하고 지원하면 업무 다 마친 거 아닙니다. 홈페이지 매체 등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시장명칭은 있으나 시장 구실 못하는 시장이 시장입니까? 우리 자양종합시장 있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호위원

재개발 건축하는데 홈페이지가 왜 있어요, 그거? 그 홈페이지를 보고 가서 예를 들어서 시장 장 보러 가서 거기 완전히 도깨비 나오는 곳이에요. 가보세요.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지역경제활성화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지원 사업 있잖아요. 물가 유통관리 및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등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861쪽을 보시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3건, 명시이월이 2건이고 사고이월이 2건이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이월시킨 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특별교부금 교부를 받아서 간주처리 되도록 한 사업인데 12월 24일에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제로페이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도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고 사고이월은 이게 홍보관 우리 백화점 앞에 세워진 홍보관 사항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납품 계약일이 12월 20일이었습니다. 납품이 지연돼서 이게 어차피 사고이월된 겁니다.

이경호위원

상품이 지연되면 사고이월 시킬 게 아니라 계약서 사항조항에 따라서 처리해야죠. 사고 친 것도 아니고 사고 친 이월,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사고 친 거예요. 사고 쳤을 때 보내는 거지 이건 사고가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해야 죠. 왜 사고처리 합니까, 이걸?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다음에 명시이월8,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이경호위원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저도 파악했습니다. 방금 사고이월 이것은 계약내용의 조건을 보셔서 지체상환금을 물리든지 하세요. 왜 사고이월을 시켜요? 이거 예산이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뭐 하면 사고이월, 이상입니다. 자료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57쪽, 세출결산은 책자 141쪽부터 142쪽, 전용은 231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민간일자리 알선취업자 수를 보니까 2017년도 목표가 1,700이고 실적이 1,846이어서 109%라고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2019년도에도 1,700으로 잡으셨는데 이번에는 1,520으로 해서 89%예요. 그런데 이렇게 2017년도에 목표대비 실적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1,700으로 잡으신 이유가 궁금하고 또 실적이 1,520으로 해서 89%로 뚝 떨어진 이유가 저희가 50플러스라든가 일자리정책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2018년도에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로 수치가 나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까지의 일자리 카운팅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카운팅하는 것과 우리가 카운팅하는 게 중복되어도 괜찮고요. 또한 우리가 전화접수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전화접수가 개인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줘도 취업자의 접수가 숫자로 인정됐거든요.

장경희위원

그러면 허수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허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취업을 안 할 수도 있고 마음이 또 변할 수도 있는데 일단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018년도에 지침이 강화가 돼서 개인정보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내방하지 않는 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접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상담도 되지를 않습니다.

장경희위원

강화된 기준 때문에 저희가 1,700건이 그때는 평가가 이렇게 잡혔지만 이건 아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것이라고 저희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우리구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요? 그래도 워낙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100%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질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장경희위원

생각보다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성과지표를 하실 때도 조금 공격적으로 하셔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리를 할 수 있죠, 1년을 했으니깐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고 100% 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에 취업발굴단이 있습니다. 일자리발굴단 뿐만 아니라 그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강변이라든가 건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또 성동구에 경비원협회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 취업알선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벗고나서기 때문에 많은 걸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네,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볼게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1,700건인데 또 1,700건 똑같이 잡으셔서 보통은 하다못해 한 10건이라도 더 초과해서 잡는 데, 왜냐하면 전번 게 워낙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141쪽 보면요 성과지표 있습니다. 부서 성과 여기에 민간일자리 알선 취업자수 해서 목표가 1,700명입니다. 실적이 1,520명 거쳐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질의인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 2017년도에 저 오기 전이지만 2017년도까지만 해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취업자로서 카운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일자리는 말로 했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숫자하고 안 맞는 허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인정보라는 게 비일비재해서 이걸 또 본인들을 개인정보호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이 센터에 내방을 하지 않으면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좀 쉽지만 내방을 하는 건 좀 더 마음을 먹고 정말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까지도 체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경비를 원하는지, 내가 주방을 원하는지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 와서 직접 내방을 해야 돼서 좀 숫자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보기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집행잔액 이렇게 봤습니다. 약 3억 2,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여쭈어본 거는 집행잔액 대부분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지원, 새벽인력시장 쉼터 설치 운영, 일자리카페 설치 및 운영하는 거, 노고하신 거 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 이 과만큼은 예산이 남지 않게 집행돼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편성된 예산은 제로페이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동의하십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주로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저희가 생각지 않은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에서도 공모를 해서 직접 따오면 다 100% 쓰는 것도 아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도 시구 상향이라든가 뉴딜이라든가 시비보조, 국비보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100명분의 인원수를 주지만 이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3월 달에 하는 사업도 있고 또 8개월만 하는 사업도 있고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에서 주거나 국가에서 줄 때는 만근을 채워서 줍니다. 그래서 그걸 더하기 빼기 하다보면 남습니다.

이경호위원

저도 압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말일 날 갑자기 5억을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11월 말일 날 또는 12월 20일 날 그리고 11월 20일 날 5억을 받았습니다. 이걸 단순히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12월 30일까지니까 일단 집행을 해보시고 부득이하게 또 이월시키면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짜리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짜리라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또 공공정책일자리를 발굴해서 아니 집행하라고 준 집행예산 쓰는 게 맞죠. 5일 안에 쓸 수 있어요. 그거,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이경호위원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일자리는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공고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공공근로도 공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한 달 정도 잡습니다. 또 공공지역공동체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뽑을 때에는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금방은 안 됩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우리 서울시 시책 그리고 대한민국 국법에 의하면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몰아쓰기 예산 없다고 하지만 막 줍니다. 자기들 내년도 예산 받으려고 내려줘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내려주는 거 뻔한데 방금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10월 달에 조건 거는 공고를 하라 이거죠, 조건 공고. 이런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각서 받아 갖고 연말에 이런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집행합니다. 없을 경우에는 폐지됩니다. 이렇게 방금 일자리정책 공고를 내라 이거죠. 연말에 배팅되는 예산이 있을 때 사업 시행되고 만약에 우리가 배정 못 받을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공고를 낼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에 우리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좀 고민하십시오, 그러니까. 고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찾아뵙고 상담 좀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좋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회의중지

16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58쪽부터 59쪽, 세출결산은 책자 143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어제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으로 결산 작년에 오기 정정된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삽입하는 부분을 의견을 제안한 게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좀 알아보셨는가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정확한 요지를, 그러니까는 위원님께서는 이 결산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산서를 원안대로 통과하고 이 부기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알아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결산은 예산과 틀려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법에 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못하게 돼있고요. 일단 수정이 가능한 시기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안건과 그 내용을 확정짓기 전까지는 의회 위원이나 또는 우리 내부적인 것이나 할 때 자료를 만들 때 수정의견을 내서 결산위원들이 확정을 짓고 다시 검토를 해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의회에 결산서가 제출이 되면 이제 수정은 불가능하고요. 유일하게 「지방자치법」 134조에 의한 시정의결요구권이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결산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발견됐을 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산서와 별개로 별건으로 해가지고 상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7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수정 전후자료의 삽입은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행안부에 알아보니까 그런 질의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자체는 수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의회에서 시정의결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위법,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위원님이 판단해서 시정의결을 한다면 그래도 원안하고는 관계없이 별건으로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18년 결산안은 원안대로 일단 처리가 되고요. 두 번째 안으로 2018년도 결산과 관련돼서 의회 시정요구 건으로 해가지고 별건으로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처리됐을 때 이 주민들이 결산서를 보게 된다면 2018년도 결산서에 뭔가 또 하자가 크게 있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결산대표위원으로 참석하신 장길천 위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정확한 거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걸 왜 장길천 위원님이 답변을 합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결산검사위원 확정은 수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수정하라고 그랬더니 의회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이 회의를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 결산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랑 답변이 또 틀리잖아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법률적인 해석 부분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의회의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검사위원이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한 거고요. 아까 그 말한 이 수정이라는 부분과 승인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내용상에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 공유재산 어떻게 잘못된 것이 상당히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는 겁니다. 시정하고 수정한다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별건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견이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저께 위원회 의견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알아보셨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된 게 어저께 4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부분을 의회 담당자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청 의회 법무팀에서 그걸 알아서 우리 해당부서에 통보해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내용이라든가 검토를 하였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결산위원으로 참석하신 장길천 위원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그래서 충분히 나눈 끝에 시간이 오버돼서 행안부에 바로 질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대한 질의는 오늘 오전에 9시 출근하자마자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그 세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4시가 넘어서 다 그 내용은 갖고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도 점심식사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 서류를 보여주셨잖아요?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어저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예비심사를 하면서 나온 의견 아닙니까? 채택된 의견인데 그 의견을 당연히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상세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야 됐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결산검사 수정을 얘기할 때는 의회 승인나서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결산검사위원 확정됐다고 장길천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결산검사위원이 왜 답변을 합니까, 여기서!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아니 그런 내용으로 제가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법률해석 부분에 있어서,

박성연위원

그럼 법률해석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간 해당 위원이 설명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거는 오늘 오전 한 10시 넘어가지고 행안부 직원하고 여러 차례,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저희도 처음 접하는 사항이었고, 예산처럼 처음에는 수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결손 부분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 자료를,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뭐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연위원

그럼 수정을 할 수 없다고요, 지금? 지금 우리위원회 그럼 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 논리면?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그냥 이 안건에 대해서 승인만 하면 되는 거네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원안 승인하고 별도로 우리 결산서 내용이 위법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토의를 거쳐서 시정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시정요구를 저희들이 받아서 바로 조치를 해서 다시 의회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거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관점의 차이인데 결산검사를 했어요. 결산검사를 했음에도 위원들이 그 결산검사한 내용을 보고 또 하고 싶은 의견이나 잘못된 걸 반영을 하면 저는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수정을 못한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세요. 결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는 의회 승인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박성연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의회 승인 전에는 가능한데 의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위원들이 다 승인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회 승인은 별건으로 결산검사위원이 확정돼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또 틀리죠. 거기다가 또 위원이 나와서 설명하라는 답변이 또 어디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해달라는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박성연위원

장길천 위원님 보고 말씀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한 사람이 왜 답변을 합니까! 그 내용이 대해서!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집행부 구성원으로서 제가 소관업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고요. 그 내부 건 아까 말한 대로 그 건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에 해당이 돼서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겠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장길천 위원님도 오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장길천 위원님이 이거를 못해 갖고 부당하게 해서 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봤는데 지금 그것도 그래요. 집행부 공직자의 그 관점과 일반 주민의 관점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부당하고 불법이 있다고, 지금 공시를 하면 불법하고 부당한 거를 알리는 게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책자와 올해 책자의 큰 금액이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공시를 왜 합니까? 모든 주민이 예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더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시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적인 문서는 언제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해 놓으면 할 수 있으니 이미 책자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구청 내부에 있는 책자에다가 다 넣고 홈페이지에다가 이 결산서 승인되면 다시 거기에다가 첨부해서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보여주신 문건에 보니 어떤 사람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음”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거 누구한테 제출 안 합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결산대표위원으로 참석하신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집행부 구성원으로서 결산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판단할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이 건이 박성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건이 과연 결산서에 결산법에 의한 시정요구 건에 해당하는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판단부분입니다. 그 판단부분은 집행부 구성원인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와 연관된 재정공시를 지난번에 바로 수정해서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서의 내용은 2017년도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도표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논하는 자리는 2018년도 결산서 내용인데 만약에 2017년도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 책자가 또 잘못 됐는 줄 알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불법이 있어서 다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순서에 따라 올리는 거예요. 작년에 결산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렸고 재정공시를 했는데 재정공시 결산에 잘못된 부분을 재정공시하니까 올렸고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결산서를 올릴 때 그러면 이건 주민들이 봤을 때에 만약에 예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라면, 2017년도 거 봤어요. 2018년도 거 봤어요. 하나만 만약에 하나만 2018년도만 떼어놓고 봐요. 아무런 내용도 없이 변동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리자는 안건이었어요. 한번 과장님 보세요. 이거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다고 원래는 이렇게 잘못 나왔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알려줘야죠. 이건 알리는 거지 위법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위법사항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불거졌고 작년에 저희 재무과에서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할 때에는 결산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년도에 잘못된 결산 내용을 부기하거나 수정을 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답변이 온 것을 근거로 해서 결산위원님들이 충분히 고심 끝에 현재와 같은 부기형식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공인회계사 분들한테도 공공회계를 처리하신 분한테 하다 보니까 대부분 회계처리가 잘못되면 그 당구장 표기에 부기표시에 의해서 간략하게 표시하고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공시나, 우리는 재정공시를 통해서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결산서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전에 하나 자료 만들어 놓으신 거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음” 그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해당부서의 의견입니까? 누구의 의견입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것은 의견으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안이 아닙니다. 저희가 참고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한테 묻게 되면 어떻게 답변할까 고민하다가 초안으로 작성한 내용이지 정식 문서도 아니고.

박성연위원

그 문서를 장길천 위원님한테 제출하고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왜 상임위원들한테는 제출을 안 하십니까?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주셨어야죠, 해당 의견자료를.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시간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의회에서는 의원이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원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간의 질의답변이 되는 거고 피감기관도 아니고 같은 의원들입니다. 제가 의원이 집행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의원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경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는 박성연 위원님 말씀을 하십시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지금 장길천 위원님을 제가 감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문경숙위원장

그건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하는 것은 저는 과연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기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지 의원들 간의 제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른 의사진행발언이나 다른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의원들끼리는 그렇게 발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장길천 위원님한테 질의하고 그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경숙위원장

그러면 장길천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께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박성연위원

설명 또한 저는 집행부에 말을 한 거고요.

문경숙위원장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본인이 일단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만나서 얘기할 소지는 아니고, 어차피 그 당시에,

문경숙위원장

잠깐만요. 박성연 위원님이 얘기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말씀 끝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방법을 한번 찾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래서 일단 원안승인을 해 주시면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 전후의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행안부에서 다시 한 번 질의라든가 여러 가지 알아봐서 해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박성연위원

어제 저희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도 이미 나온 책을 다시 만들라는 것도 아니었고 문서로 남아 있을 때 언제 보더라도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였어요. 지금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부기할 뒷 페이지에 한 장 넣고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때에 같이 한 장 첨부해서 하나 더 첨부해 올리라는 거였어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행안부에 여러 가지 담당부서 직원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수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의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안 그대로만 될 뿐이지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수정 부기한 것을 또 설명하는 내용이 다 수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아까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어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방법을 찾아본다는 얘기는 결산서 승인하고 의회에서 승인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부기된 내용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을 때 결국 우리 재무과에서는 받아봐서 답변할 수 있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게 되면 답변내용과 별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는 공유토록 하는데 별도로 제가 그거와 관계없이 이 내용에 삽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이미 행안부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삽입이 안 되면 별도 보조 자료로 다시 하나 더 올리는 것도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따로 올리는 것은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게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결산수정에 대한 건은 올리지 않고 예산 보조 자료로 해서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죠. 예산 보조 자료로 해서 안내를 하나 올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다가. 결산서 수정이 아니잖아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결산 보조 자료로 하나 올리면 되죠, 결산서에 대한 보조 자료로 해서 첨부 자료나. 결산서를 수정하라는 의견이 아니잖아요.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잠깐만요.

장길천위원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경수 재무과장이 저를 거론했고 또 박성연 위원도 이 부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답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의사진행발언 들어보고 정회하죠.

문경숙위원장

그 상황은 우리 같은 의원들끼리 불협화음이 발생할 요건이 되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불협화음이 아니죠.

김미영위원

여기서 했는데,

문경숙위원장

그러면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길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본인과 또 같이 결산검사를 했던 세무사 세 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2018년도 결산검사 내용에 2017년도에 잘못 부기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결산검사위원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송, 김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17년도 똑같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마음적인 부담을 느끼고 계셨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원활하게 모나지 않게 해결을 하나 방법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광진구 내에 있는 우리 구유재산 중 토지 1,834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그 와중에 4월 11일에 행안부에다가 질의해서 착오 나는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나왔던 안 자체가 전년도 현액에 착오사항 반영을 하여 기재한 다음에 지금 결산서 873페이지와 874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부기로 표기를 하자고 우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면 4월 8일도 오고 또는 4월 18일도 왔을 때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구유재산 문제가 되니까 심도 있게 잘 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송 세무사님께서 충분하게 이 부기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해 드렸습니다, 간담회 참관을 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박성연위원

또 질의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데요.

장길천위원

46페이지에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놨고 내용적인 측면으로 많은 부분을 책자에다가 첨부해서 한다는 부분 자체는 좋지 않으니까 당구장 표시하고 부기 표기를 하자고 해서 내용을 집어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다시 2017년도에 결산검사 자료를 가지고 2018년도 자료에다가 다시 그 부분을 첨부하고 삽입한다는 부분은 여기에 부기로 나와 있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부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박성연 위원님께서 구민들한테 좀 더 알기 쉽게 해 주는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무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성연위원

잠시만요. 장길천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결산검사를 못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데,

문경숙위원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마치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그런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요. 장길천 위원님! 제가 결산검사에 대한 탓을 하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고생하셨고 충분히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 위원회 안으로 나온 안건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결산검사에 대한 탓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의원들 간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는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회의중지

17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박성연위원

정회 중에 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문경숙위원장

제가 그 내용을 직접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연위원

회의가 다시 시작됐으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문경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내용을 다 파악하셨습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다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저희 광진구의회는 광진구 40만을 대표해서 우리가 의회에 예산심의를 하고 결산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 네 분 위원이 낸 책자예요. 우리 이거 맞다고 동의해서 승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거 잘못됐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바꾸라는 얘기도 아니고 추가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추가니까 원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이번에 우리 예결위는 통과하고 이분들이 동의하는지 이 분들이 자기들이 사인했으니까 물어보고 그다음에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시간 끌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산을,

문경숙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건 그대로 그 내용은 하고 잘못된 분들은 이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분들이 인정하면 그때 다시 받으세요.

문경숙위원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만약에 그 의견이 채택되면 결산검사위원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 의견을 계속 하면 지금 반대를 하시면 이 안건에 대한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돌려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순서는.

문경숙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걸 바꾸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으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경숙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8년도 결산서 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해 주시면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안건이 어제 우리가 예비심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성연 위원님이 의견을 내서 저희가 동의했고 올린 거여서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저께 저희가 이 안건을 올렸기 때문에 이거 검토하신 거죠, 과장님이?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일요일인가는 행정국장님이, 어저께 위원회에서 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어떤 의도를 한지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김미영위원

뭘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고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 하신 부분이 아니어서 결산 담당 부서인 저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셨다면 확실히 이해가 되고 빨리 진도가 나갔을 텐데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국장님 설명을 듣고 그때가 늦은 시간이 됐어요. 4시 반 이후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계사 했던 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의견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정확한 사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담당자 아니면 모릅니다. 거의 모르더라고요. 이쪽저쪽 물어봐도 몰라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미영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야 그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가 상정할 때 안 계셔서 잘 모르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전해 들어서 잘 몰랐다고. 사태 파악이 안 됐으면,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셨다면서요? 정확한 파악을 못하셨다면서요?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럼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 게 이 절차냐는 거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먼저 해당 위원님하고 상임위원장님한테 이 안건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겠죠.

김미영위원

그런 절차 밟으셨나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김미영위원

밟았어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어저께 늦게 와가지고고 의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미영위원

찾아와서 누구 만났는데요? 누구한테 체크했는데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결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해서 오신 장길천 위원님께,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문제도 파악 못하신 채 답변준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장길천 위원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다보니 지금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전혀 다른 답변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지금! 왜 장길천 위원님이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하시냐고요? 전혀 지금 절차를 안 거치신 거잖아요! 저한테 또 박성연 위원한테, 어제 오후 늦게 알았으면 어제 오후 늦게라도 박성연 위원한테 물어보셨나요? 저한테 물어보셨나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변명 같지만 이제,

김미영위원

변명이에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미영위원

전혀 절차를 밟지 않으셨어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결산위원으로 참석하신,

김미영위원

그리고 그 이유가,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말씀,

김미영위원

지금 그렇게 박성연 위원이 요구한 것이 수정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왜 답변을 장길천 위원님한테 하시냐고요? 그게 잘못된 거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앞으로 제대로 순서와 절차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일단 박성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결산자료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오기 부분을 이번에 2018년도에 바로 잡아줬습니다. 바로 잡아준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8년도 우리 결산서 책자에 부기로 주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지금 박성연 위원님께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좀 구민들께서 이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좀 강구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렇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충분히 우리 세무사 세 분하고 해가지고 부기표기로 해서 2018년도 결산서에 표기를 하기로 해서 이렇게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 부분을 승인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무지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을 통해서나 또는 다른 쪽을 통해서 문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한글로 표기를 하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하든 많은 숫자로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미 아까 법률적으로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 자체가 여기다가 첨부사항으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수정의결에 해당합니다.

장길천위원

수정의결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본 위원으로서 또 그 당시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장길천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열심히 일하신 대표위원님들 계시겠지만 박성연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가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느냐는 걸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대표위원님들은 우리 또 역할을 하신 분들이니까 다시 한 번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지, 아니면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1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0쪽, 세출결산은 책자 144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환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기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1쪽, 세출결산은 책자 145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애 세무2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요지를 참고하시어 구정질문이 있는 위원님들은 오늘 퇴청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6월 19일 즉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는 위원님들 간담회가 있으니까 일정을 비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비비 사용 및 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익일인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