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창희
이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오늘은 산업경제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61회제1차본회의) 참조)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운
추성운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재정 운영 결과인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3쪽부터 5쪽, 결산서 94쪽부터 323쪽,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40억 3922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총액은 41억 7433만 350원으로 환급액 594만 700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41억 6838만 335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8억 588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21억 9805만 9150원이며, 이월액은 20억 62만 3050원으로 명시이월 8억 4573만 5000원, 사고이월 2억 6706만 5050원, 계속비 이월 8억 8782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5694만 459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2억 875만 77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만 원, 지출잔액 2억 4768만 68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쪽부터 21쪽, 결산서 554쪽부터 665쪽, 676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2건, 309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총 119건, 204억 2476만 6000원을 이체 사용하였고, 예산이용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결산자료 22쪽, 결산서 첨부서류 424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15억 4673만 6000원 중 6억 5891만 229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8억 8782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3쪽, 결산서 첨부서류 573쪽부터 59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8건에 20억 62만 3050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6건에 8억 4573만 5000원, 사고이월 1건에 2억 6706만 5050원, 계속비 이월 1건에 8억 8782만 3000원입니다. 결산자료 24쪽, 결산서 695쪽부터 696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 자활기금 외 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1억 3918만 4304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6억 6275만 390원, 지출액은 7억 6695만 892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90억 3497만 5774원입니다. 다음 결산자료 25쪽, 결산서 925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자활기금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8억 3157만 8624원에서 당해 연도에 1억 9781만 4180원이 발생하고, 2억 2320만 491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억 618만 7894원입니다. 결산자료 26쪽, 결산서 첨부서류 675쪽, 707쪽부터 710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7개 사업으로 8억 8826만 원이 편성되어 7억 5440만 169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 84.93%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자료 27쪽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시정‧권고 사항인 기금 여유자금 관리 철저는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확정된 지출예산을 제외한 여유자금 5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수립 후 지출 예산의 규모에 따라 여유자금을 재예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업경제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산업경제정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하는위원있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299페이지 산업경제정책팀의 세출입니다. 세출 사항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 경비가 있고 기본 경비에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 1600만 원이나 넘게 남아 있어요. 이거는 지금 20% 이상이 정리가 안 된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이게 기본 경비가 통계 목으로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지금 그런 통계 목으로 구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사무관리비 중에 급양비 부분이 좀 많이 남았고요. 국내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급양비를 말씀드리면 급양비가… 10월 22일 날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정원이 19명이었다가 14명으로 줄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급양비가 좀 많이 남은 부분이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시간 미만의 출장이 관내 출장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그중에 또 출장을 갈 때 우리 공용 차량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여비 지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공용 차량 이용할 때는 1만 원씩을 감액하도록 돼 있거든요. 원래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2만 원이고 4시간 미만을 출장을 하면 1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공용 차량을 이용할 때는 또 거기에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여비가 상당히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잔액과 급양 잔액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이런 거는 매년 하는 거라 예측이 다 가능한 금액일진데 20%가 넘는 거는 잔액이 좀… 반납하는 거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랬으면 최소한에 이거를 나중에 추경이나 저기할 때 정리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이미 10월 달에 조직 개편되면서 인원이 줄었긴 했지만 10월, 11월, 12월에 이렇게 혹시 또 지출 요인이 있을 수도… 있을 거를 우려해서.
선아
백선아위원
지출 우려가 있을 거를 예상을 해서 20% 넘게 남겨 놓는다는 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앞으로는 이런 거 했을 때 정확하게 좀 측정을 잘 해서 그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잔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에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서 300쪽에 산업배치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에서 예산이 1억 5000인데 1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나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연구 용역비로 1억 5000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게 두 가지로다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1억 5000 중에 2000만 원을 지금 우리 진접에 가구복합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된 산업입지 재배치 용역을 하면서 20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1억 3000 남은 걸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가 거점도시를 추구하다 보니까 왕숙 신도시도 지정이 됐고 또 우리 지역에 지역 전략 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입지 업종 배치 및 기업 유치 전략 수립을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유찰이… 1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유찰이 2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2번 되다 보니까 3번째 입찰 공고를 내다 보니까 그때서야 입찰 자격이 돼서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1억 3000이 금년도에 진행이 됐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1억 3000만 원을 그럼 올해에 쓰는 건가요, 2019년?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올해에 지금 계약이 돼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창희
이창희위원장
1억 3000만 원 갖고 어디 뭐뭐를 용역한 거예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산업입지 업종 배치 및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게 1억 3000만 원씩 들어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1억 3000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계약은 1억 천 얼마로 지금 돼 있는데…. (자료찾는중) 1억 13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리고 진접 부평리에 20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다는데 용역이 나왔나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가구산업 재배치 용역을 진행한 건데요. 그때 홍보지 3군데를 가지고 법적 규제라든지 가격 경쟁력, 입지 여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최종 후보지로 진접 부평리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용역할 때 환경영향평가, 교통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다… 그런 거를 다 용역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후보지만 선정하는 거고요. 후보지와 개발 방향 이런 것만 이제 용역을 한 것이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이번에 부평리에 가구복합 산업단지가 진행되면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는 로드맵상 보면 내년 상반기쯤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301쪽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 목표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 성장 실현한다에서 목표는 80, 실적은 143, 달성율은 179%로 높은 실적을 달성하셨습니다. 적극적 사업 추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동면 지둔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진하면 공장 지역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 도로는 6m의 도로로 대형 화물차는 물론 화물차 2대의 교행이 도로변에 접한 11대의 전봇대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민원이 (자료를 들며)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아니더라고 관계되는 부처와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지금 건의서가 아마 시외로 접수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세입 95페이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예산현액을 잡지 않으시고 지금 징수결정액하고 지금 실제 수납액이 있어요. 근데 예산현액은 예산은 전혀 잡지도 않았으면서 징수를 이렇게 할 것이다 생각해서 실제 수납액으로 바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업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건인데요. 대부업에는 여러 가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가 그거 징수액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은 전액 다 수납 다 완료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과장님 예산을 잡지 않고 어떻게 징수결정액을 잡을 수 있겠어요.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초과 세입금이 자꾸 생기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산도 지금 하나도, 지금 예산현액은 하나도 안 잡으신 거잖아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이거는 그때그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로다 잡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예측은 되잖아요. 내가 올해 매년 한 거니까 내가 올해 어떻게 해서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예측은 항상 되는 거잖아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 이거는 위반 시 저희가 과태료 부과 건 때문에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니까 위반 시라도 내가 올해는 1000억이든 2000억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나서 징수결정을 갖다가 하셔야지, 이거는 지금 하나도 내놓지 않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다? 그것만 갖고 얘기하시는 거는 이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일을 진행을 해야지 예산도 없이 진행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고지할 거는 내가 얼마큼 고지를 하겠다 얘기해 놓고 예산은 전혀 하나도 없이 그렇게 공란으로 해 두면 이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은 세워 놓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리고 실제 수납액하고 똑같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세출을 요구하면서 세입은 편성을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별로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한번 더 체크하시고, 세출에 대한 301페이지 한번 과장님 보세요. 301페이지, 302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보조반납금이 지금 국·도비나 우리 시에 반납금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02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302페이지요. 거기에서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있어요, 2억이나 넘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이 1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사업 중에서 1개소가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반납할까 하다가 경기도에 저희가 협조 요청해 가지고 대체 사업으로 저희가 돌렸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대체 사업 뭐로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대체 사업을 어떤 거로 돌리셨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대체 사업은 원래는 이제 진접 삭다니 공장 밀집지역 진입로 개선 공사인데요. 저희가 그 사업비 안에서 차산리에 상수관로 설치 공사하고 진벌리 우수관로 설치 공사하고 지둔리 진입로 포장 공사 3군데를 그 예산으로 대체 공사로다가 하게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거 삭다니 거기 공사에 공사비 들어가는 거예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 공사비를 대체 사업 3군데로다 나눠서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 금액에서 삭다니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이시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니, 삭다니 사업은 세 군데 대체로 다.
선아
백선아위원
세 군데 중에서.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삭다니 사업비로다 세 군데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동의를 못 받아서 도나 이런 데 반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동의를 못 받아서. 그러면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을 못 하면 계속 이거로 인해서 다른 데로 계속 대치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사업 동의를 미리 다 받고 확실한 것만 이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것도 사고이월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바로 밑에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있어요. 이거가 지금… 여기가 계속비 이월로 넘어왔거든요. 이게 지금 50%가 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계속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행정적 절차는 다 끝났고 이제 보상만 남았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보상이 언제까지 돼요? 도대체 언제부터 추진하시려고.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번에 보상 추진하시는 거예요?
네, 네.
언제부터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추진해 가지고 ‘1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67.8%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한 98% 완료된 상태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거의 다 돼 가네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2건이 아직 소유권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수용재결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재결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음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래됐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계속비 이월까지 넘어왔는데 지금 57%나 60% 가까이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로 해서 넘어오기 전에 일처리를 좀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결산서 302쪽인데요. 기업사랑방 운영하는 예산이 88만 원이 있어요. 기업사랑방 운영 예산. 액수는 사실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사용한 예산이 또 얼마 안 되고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30% 이상 남았잖아요. 이거를 액수는 얼마 안 돼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이거 뭐하는 거냐,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세운 거 아니에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제 운영이 잘 안 됐나 보지요? 왜 이렇게 30% 이상 남았는지.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방 운영은 저희가 이제 7개 분야 각 전문가분들 열여섯 분을 위촉해 가지고 각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이라든가 특허라든가 그런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무료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출장 관계가 있어 가지고 출장비로 저희 예산을 한 8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업에서 요청할 경우 저희가 전문가분들한테 이렇게 매칭을 해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1년간 몇 건이 신청되고 수요 예측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도 88만 원에서 57만 원 정도가 신청됐고요. 한 32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고요. 저희가 이거는 예산을 수요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원병일위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니까 예측을 잘 하셔서 꼭 좋은 사업이면 소진을 시키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301쪽에 보면 우리 성과지표 있잖아요? 성과지표. 301쪽.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성과지표요?
원병일위원
네, 301쪽에. 거기 보면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 성장을 실현한다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잖아요? 301쪽에요, 결산서 301쪽.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다 달성율이 179%, 164%, 104%, 104% 해서 목표는 아주 100% 이상 거의 200% 가까이 달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를 들면 기업 애로 처리율 이것은 실적을 179%까지 달성했다고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렇다면 기업 애로가 거의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목표를 낮게 잡았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기업 애로사항도 저희가 매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기가 힘든 게 그때그때 상황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목표액을 잡았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예상한 목표치보다 기업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처리가 돼 가지고 달성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원병일위원
목표율을 80%로 잡고 추진해서 179%를 달성했다 하는 것은 목표를 좀 하향해서 세웠다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네, 다음부터는 목표를 적정 수준으로 잡아서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정확히 수요 예측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아까 백선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사고이월 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진벌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비단 이 예산뿐이 아니라 우리 시 예산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동의를 못 받아서 토지주의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이 표류하거나 반납하거나 하는 사업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액수인데 예산을 세우실 때 제 생각은 동의가 우선된 뒤에 예산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저희가 사업할 때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고서 사업 성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 단계부터 이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가 동의를…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하는데 사유지가 있으면 이 사유지에 대한 동의를 득할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한 후에 예산을 세우시는 게 순서예요. 적지 않은 액수가 사고이월로 돼서 또 다른 거로 다른 사업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다른 사업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산 세울 때 진벌리에 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앞으로는 좀 물론 기업지원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좀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사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이나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됐는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서 지금 보면 대체로 한 게 차산리 공장 밀집 지역 상수도관 설치 공사, 진벌리 공장 밀집 지역 우수관로 설치 공사, 그다음에 지둔리 공장 밀집 지역 진입로 포장 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대체가 됐거든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 대체됐을 때… ‘19년도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대체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한 건지 그거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삭다니 공장 밀집지역 진입로 개설 공사가 미동의 돼 가지고 3개 사업으로 대체가 된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대체 사업을 저희가 다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했는데 세 군데가 사업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이 세 군데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 부분은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일방적으로 그쪽을 선택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럼 어떤 이유에서… 거기가 굉장히 취약해서 그걸 선택을 하는 겁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8월 경에 사업 수요 조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조기에 미리 땡겨서 하는 사업이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앞으로는 이렇게 좀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307페이지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같은 질의라 여쭤보겠습니다. 30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넥스트 희망 일자리 사업이 9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었어요. 여기에 지금 보조금 반납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남은 돈이 15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넥스트 희망 일자리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부분이 일단 시작은 계획대로 시작은 하는데 중간에 중도 포기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겨지는 예산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저희가 어렵게 국비를 다 받아 와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남아서 안 쓰고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게 참 이게… 어쨌든 이거 희망 일자리나 자활이나 일자리센터나 청년 일자리나 다 같은 맥락인데, 이게 저희가 어렵게 국비를 갖고 와서 반납한다는데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저기한 생각이 들고요. 그 바로 밑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도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요. 20%가 넘게 지금 2300만 원, 9300만 원 이렇게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이것도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 18명의 직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상담사 인건비가 왜 이렇게 안 나갔어요, 과장님?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상담사가 중간에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건비가 남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제 1인 인건비가 연 한 25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예산을 내려 줄 적에 한 3000만 원 정도를 내려 줘서 과도하게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네,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305페이지도 보면 청년 일드림 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청년 일자리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신중하게… 그리고 돈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나가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비를 오히려 반납해야 된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서 안 쓴 돈 국비가 20%가 넘게 반납을 해야 되면 저희가 이게 좀 신중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본 위원이 들어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1, 2년 전보다는 저희 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좀 욕심을 부린다고나 할까. 그래서 한 2배 정도의 더 예산을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 온 부분도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의 그냥 열정이 너무 저기하셔서 이렇게 많이 받아서 우리 남양주에 물론 많은 일자리 청년들이나 모든 거에 이렇게 힘을 쓰시고 애쓰시는 건 아는데, 이런 게 다시 저희가 어렵게 받아 와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를 앞으로 좀 잘 체크해서 한번 더 봐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307페이지에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이 반환금 보면 결산서에 307페이지 보시고 제가 지금 결산첨부서에 344페이지에 세부 내용을 한번 좀 봤어요, 일자리에 대한 거를. 그런데 반환금이 과장님 저희가 3000만 원 돈이나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너무 금액이 커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2017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남은 상태고요. 그래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반환금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결산 감사를 받으면서 이번에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근래에 아직 반납하지 않은 거는 반납을 하라고 또 공문이 왔고요. 이번에 도출이 된 사항이라서 2회 추경에 바로 조속히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과장님 2017년도 건데 지금 2019년이니까 반납이 좀 늦은 거예요. 그렇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반납이 늦어서 이런 것도 추경에 정리를 하면 됐을 텐데 반납하는 경우에 30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금액이 크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런 거는 반납금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측을 좀 확실하게 더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우선 결산에서 시정권고 받은 사항이 하나 있어요. 과장님 소관 업무 중에.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기금 여유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권고를 받으셨잖아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이 수요가 예측 불가능하다 해서 정기예금이나 그런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권고 받은 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좀 더 이율이 높은 데로 예측하고 입출금이 좀 자유스러운 그런… 예를 들어서 기업의 여유자금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라, 운영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했을 것이다 그런 지적을 받으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권고 받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평소에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실무자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관심을 안 두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운영을 하다 보면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유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앞섰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감사를 통해서 또 새롭게 배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기금 운영에 좀 이윤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께서 결산 감사의 새로운 걸 배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배울 일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다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기금도 운용 그렇게 잘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 결산 검사라는 것이 형식에 불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회의를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결산을 의회 대표를 뽑아서 결산 검사 위원장을 시켜서 그분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결산을 다 해서 결산을 다 완료했는데 또 이거를 하는 것은 좀 소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절차가 이러하다니 하긴 하는데 사실은 별로 드릴 말씀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굳이 크게 지적을 이미 다 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다시는 시정권고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일자리가 가장 큰 고용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도 다르지 않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율을 향상한다는 성과 지표를 가지고 애를 쓰셨는데, 역시 우리 시도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그렇게 달성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100% 달성을 못 했고 이거는 우리 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56%를 세웠는데 그것도 다 달성을 못 했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의 그런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런 거하고 같이 맥락을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언론이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율이나 여러 가지로 체감되는 부분은 어려운 거는 다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 시는 각종 규제로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업들이 잘 돼야 고용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에 같은 얘기만 반복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각종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연결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 상담사가 총 2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카페에서도 수시로 박람회를 열고 있고요. 대규모 박람회… 계속하고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물론 애는 쓰셨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 달성 현황이 참 애매한 거예요. 만약에 목표를 54%로 잡았다, 56%가 아니고. 그랬으면 100%를 달성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표를 좀 많이 높여서 잡았다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목표 달성을 못 했다 할 수도 있고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그런데 지표를 보면 결산서 지표를 보면 거의 이렇게 96% 달성한 지표가 별로 없어요. 다 100% 아까 얘기한 170% 달성했는데 이게 좀 미달된 거잖아요? 잘 못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현실이 또 그러니깐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이월 사유에 보면 청년 행복 일터 사업, 청년 기업가 육성 사업, 청년 일드림 사업 이 세 가지를 보면 명시이월 된 금액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월 사유에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지금 이게 올해 지금 하신 거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고요. 청년 행복 일터 사업, 청년 기업가 육성 사업, 청년 일드림 사업이 네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월한 부분은 지난해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하반기에 정부에서 예산을 갑자기 세워 가지고 7월경에 확정돼서 내려왔고요. 저희가 공고하고 선발하고 교육해서 내보내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한 9월경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행자부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올해에도 계속하겠다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월해 가지고 연속 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 맞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지역에 맞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우리 남양주에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좀 창출을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좀 도움되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더욱더 개발하고요.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더욱 사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보십시오.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이 지금… 이번에 2개 다 급식관리 지원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가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진접 구 보건지소에 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지는 못하고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 이런 거로 해서 좀 공기 부분이 저희가 좀 부족해 가지고 설계까지만 하고 저희가 준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장소가 또 변경이 됐지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장소 변경이 된 거는 변경된 장소에다가 앞으로 계속 그 장소에 정확하게 추진이 될 예정입니까?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현재 저희가 오남리에다가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도 하셨습니다만 그 부지에 또 다른 사업도 시작이 되고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거는 앞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지요? 장소 변경이나 뭐 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지금 오남리 시유지에 저희 위생정책과도 거기다 그 부지에다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또 플러스 기획예산과… 여러 가지 3개 부서가 같이 그 시유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아
백선아위원
따로 말씀을 해야 될 거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금액이 지금 저희가 작은 금액들이 아니라 관리 지원이나 지원센터 설치하는 거에 대한 게 중간에 장소도 이동도 됐고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앞으로 거기에 계속 설치가 될 게 정확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중간에 장소 변경 없고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면 이게 그래서 올해 뭐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그럼?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둥이주택 그 부지 사업이랑 같이 아마 병행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거 사업하려면 다둥이 사업 같이 하려면 이게 지금 같이 시간이 돼서 이거 더 늦어지겠네요, 그러면? 그거랑 같이 병행을 하려면.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거기는 현재는 저희가 위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수탁 심의, 선정 심의가 이번에 6월 19일 날 있습니다. 그거 하고 건물을 임대해서 사무실만 그 직원들 15명 일단 근무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고 저희가 거기 오남 시유지에다가 하려고 한 부분은 식품 체험관 플러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무실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위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난번에 이거 진접에서 했을 때 어쨌든 인테리어 비용이 따로 저희가 시비에서 나갔던 사항들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산이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면 다른 데 또 변경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유에 따라서 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냥 나가게 되고, 또 변경이 되니까 여기서 또 그 기간에 시간이 또 지연이 돼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학부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 낭비도 하지 않고 지금 늦어진 만큼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다른… 그전에 인테리어를 그렇게 나가는 비용을 허투루 쓰이지 않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201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56억 4264만 6990원으로 지출액은 1823억 746만 5202원, 이월액은 540억 2620만 45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3977만 9036원, 집행잔액은 279억 6919만 8252원입니다. 2019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68건 540억 2620만 4500원으로 명시이월은 134억 4298만 1000원, 사고이월은 23억 2785만 4500원, 계속비 이월은 382억 5536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9억 6919만 8252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5억 2195만 122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 2227만 2000원, 지출잔액 29억 9043만 2032원, 예비비 224억 34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56억 8220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64억 2729만 7387원, 수납액은 1162억 4013만 3107원, 미수납액은 1억 8805만 728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56억 4264만 6990원으로 지출액은 1823억 746만 5202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0억 2620만 45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3977만 9036원, 집행잔액은 279억 6919만 8252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수질개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544억 9599만 2807원, 세출결산액은 299억 569만 5964원, 차인잔액은 245억 9029만 6843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8221만 540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3646만 7426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7161만 8877원입니다. 다음은 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 332억 2126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3억 6482만 9361원이고, 지출액은 296억 6146만 2794원입니다. 차인잔액 37억 336만 6567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8억 7583만 원, 사고이월 5638만 540원이며 계속비는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7256만 936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 9859만 5091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 3억 98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913만 8166원이고, 지출액은 2억 4423만 3170원입니다. 차인잔액 6490만 4996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는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390만 649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만 8506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 208억 2336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8억 2202만 5280원이고, 지출액 없이 차인잔액 208억 2202만 52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아울러 2019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2억 5000만 원이며, 사고이월, 계속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없이 명시이월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5억 7202만 5280원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41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 32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총 162건 514억 4051만 4840원을 예산이체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건 7억 1213만 4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재해응급복구비 및 불암산 산악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결정에 따라 8261만 9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계속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3건 668억 2287만 8000원으로 275억 1839만 140원을 지출하고, 382억 5536만 9000원을 이월하여, 15억 5198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총 68건에 540억 2620만 45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28건 134억 4298만 1000원, 사고이월은 11건 23억 2785만 4500원, 계속비 이월은 29건 382억 553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4987만 7622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0억 7014만 2167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2억 1456만 5000원으로 2018년 말 86억 545만 4789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44억 4553만 1570원이 편성되어 41억 3132만 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47쪽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수동축구장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2000만 원을 불용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년도 소요예산액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추후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고품격 최신시설의 공원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 17억 247만 원 중 8967만 원을 불용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전년도 사업량 분석, 사전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57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차량 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요. 지금 예산현액 중에서 60억 이상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3억 이상이 남아졌는데 이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대부분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저조하거나 해서 1, 2회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늦어지게 돼서 대부분 국·도비 사업은 이월 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좀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구매를 더 할 수 있도록.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월 사유에 보면 차량 구매가 부진해서 그랬다고 돼 있거든요? 전기차 출고 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출고 지연도 있고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용균
전용균위원
출고 지연이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전기자동차 보급은 얼마나 돼 있는 겁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 630여 대 돼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630여 대인데 지금 이게 홍보 부족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1차, 2차까지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월 사유도 발생을 하는데 신청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조기에 명시이월 안 되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명시이월액이 7억 65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은 또 3억 200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이월은 계속되는 건 아닌데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을 또 저희가 신청 자동차협회에서 또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역보다는 실제로 집행되는 게 좀 늦는 거지요.
용균
전용균위원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자동차 신청….
용균
전용균위원
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이거는? 신청을 했는데 지금 차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신청을 했다가 지연이 되니까 포기를 하는 거지요.
용균
전용균위원
아, 취소를 했다는 얘기이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취소를 해 버렸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월이 됐다는 얘기이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용균
전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결산서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과태료가 5000만 원 있어요. 예산액에요. 과태료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징수결정액보다 예산액이 적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징수결정액은 7200만 원이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지금 예산액은 5000만 원이에요. 보셨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예산 반영하는 게 어쨌든 징수액보다는 좀 금액이 커야지 너무 자신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액이? 5000만 원을 잡고 징수액은 7000만 원이 넘는데.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자신 있게 이거 더 잡으세요. 7200만 원인데 5000만 원, 저기한 것 같아서 이거는 뭐 부서에서 어쨌든 자신 있게 더 잡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위에 과징금이 있어요. 과태료요. 과징금. 과징금에 지금 예산현액을 안 잡으셨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태료에 여기 예산액을 안 잡으신 거예요, 과장님?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이 과징금은 사유가 발생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과징금도 예산편성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왜냐하면 징수결정은 1억 4000이 넘는데 예산현액을 좀 잡아서 이거 좀 제대로 처리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첨부서류에 보면 34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삼백사십….
선아
백선아위원
344페이지 보시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있어요. 이게 왜 반납 예정이… 왜 반납을 하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2017년도 거인데 이제서. 2019년인데 지금.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고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늦어지니까 이월이 돼서 2018년이 되고,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한국자동차협회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선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결산을 제출하게 되는데 경기도하고 수도권 대기청에서 관리하는… 비교를 해서 보내 주는 시기가 좀 늦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결산서에는 안 나와도 결산 첨부서류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절차가 늦어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이월이 돼서 그다음 해에 받게 되는 건데 도비 반납 지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제 정산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늦습니다. 협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정산 과정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늦기 때문에 ‘19년에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늦었는데, 과장님 늦어도 많이 늦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절차나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를 빨리 집행부에서 움직여서 그래도 이때까지… 한 2년 이상씩 걸리면 좀 늦은 거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선아
백선아위원
경기도에다가 뭐를 올리면 그 절차가 돌고 돌아서 남양주에 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걸 알아요. 도로나 건설이나 모든 게 다 그런 사항이 너무 발생을 해서 민원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어쨌든 반납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반납을 할 것인데 이게 지금 첨부서류에만 나와 있던 사항이라 제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어쨌든 늦어도 신속하게 그래도 더 빨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전용한 예산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용 예산에 대해서 액수는 많지 않지만 국내여비를 단기간 근로자 인부임으로 전용했습니다. 다음에 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200만 원짜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200만 원… 여비가 360만 원이 이 여비 중에서 200만 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없어도 여비는 다 됐나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여비는 아무래도 출장비 관계가 따르는 거니까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여비가 선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그 여비를 안 쓰더라도 우리 또 과에서 세운.
원병일위원
그럼 이제 바꿔 말하면 여비 3600만 원이 너무 과다하게 세워졌다 그 말이잖아요?
웃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웃으며) 이번 예산에 봅시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부속서류 373쪽인데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비가 사고이월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일단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은 수동면 지둔리에다가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7년도에 예산편성 4억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가 행정절차가 미이행돼서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2018년도에 이월을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월은 한 번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19년도일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어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8년도에는 15억 3300이 또 추가로 내시가 돼서 그 예산 플러스돼서 먼저 명시이월 된 비용을 쓰고 ‘17년도에 명시이월 된 비용을 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사항은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올 5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공사 중지가 중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건축물 있는 거 헐어 내고 기초 공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574쪽인데요. 상하수도 수질인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용역비가 있었어요, 연구 용역비가. 용역비 1억 원도 명시이월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것도 명시이월이 돼서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계약이 돼서.
원병일위원
아직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예산이 사고이월이 또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속서류 바로 그 밑에 있는 건데.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인데 7064만 5240원이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잠시만요. 양이 좀 많아서.
원병일위원
574쪽 맨 상단이에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잠시만요.
원병일위원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자료찾는중) 화도 구운천 변에 들어갔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12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를 변경을 한 겁니다. 왕숙천 변에 토평교 근처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원병일위원
대상지를 변경한다 그 말이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왜 변경하게 됐어요? 원래 설치 장소에는 왜 못 하게 됐고. 아니,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된 사유가 어쨌든 그 자리에는 할 수 없으니 변경됐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이유가 뭔지는 자세히 좀 설명을 안 하시니까 못 하시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결산서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자료찾는중) 325페이지 보셨어요?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1억이 전액 이월됐어요.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1억은 오염총량제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됐다가 늦게 추경에 편성이 됐다가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거 올해 안 쓰셔서 전액 이월이 됐으면 추경이 1년에 4번씩이나 있는데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세우시지 왜 이걸 그대로 이월시키셨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동 축구장 유지관리비가 지금 2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과장님.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세출 결산서 보면 여기에 수동 축구장 유지관리비가 467페이지에 일반회계에서도 2000만 원을 세웠는데 특별회계에서 2900만 원을 같은 사업에 유지관리인데 2개가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이중 과세 아닌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기금에 있는 비용을 쓰고요. 그게 이제 부족해서 우리 일반회계를 추가로 더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어떤 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2000만 원. 근데 한 사업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이렇게 같은 사업으로 같이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사업은 같은 제목인데.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같은데 일단은 수동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기금을 쓰고 부족한 거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 기금으로 먼저 쓰고 나머지 부분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를 별도 편성을 하지 본 위원은 이거 같은 사업에 중복 예산을 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같은 사업으로 썼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겠지요? 이런 것도 쓰지도 않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남았잖아요, 2000만 원이?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2000만 원 남은 거는 ‘17년도에 수동면 축구장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보수를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도 동절기나 그다음에 장마철에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고려해서 세워 놨던 부분인데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피해가 없어서 세워 놓으시기는 한데 앞으로 닥칠 거까지 예산을 미리 남겨 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쓰고 싶은데도 그거를 못 쓸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추경에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혹시나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그때 또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올해도 또 이렇게 세우실 건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올해도 그렇게 반영은 돼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계속 고치지 않을 경우가 되면 또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셔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되겠네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이월은 아니고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선아
백선아위원
저희도 오남에도 축구장이 있는데 이런 거는 남게 되면…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추경에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신중하게 체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여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거기 있잖아요, 위에 사업이요. 이게 1억 3000이나 넘게 들었는데 잔액이 여기 시비 잔액인데 800만 원이나 남겼어요. 325페이지요. 결산 세출입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이제 종류가 좀 야생동물 구조 치료도 있고 피해 예방도 있고 공익 활동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8개의 단체에 나가는 돈들이 조금씩 남는 잔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선아
백선아위원
요새는 이게 야생동물 사업이 굉장히 또 문제가 많잖아요.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민가 있는 데까지 막 들어와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이게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좀 남아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거는 사업별로 피해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 치료 장비라든가 공익활동 지원비들은 활동을 해야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저희가 과장님, 이거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거나 하면 금액이 클 경우에는 미리 예측 가능할 수도 있고 잔액이 많으면 다시 정리를 추경 때 해서 다시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우리가 잔액의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을 하다 보면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지요. 어느 부분은 가능하지만 어느 부분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돈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돈이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시비, 국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도비나 국비도 대한민국 예산입니다. 남양주 예산이 아니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라서 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예산의 쓰임을 좀 확대 해석하고 싶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행정을 하실 때 예산이 남는 거는 정직하게 남아야 돼요. 예산이 남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그렇게 문제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예산은 올바로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는 건 당연한 거고 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좀 정직한 행정,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정직하게 남았고 남은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는 예산을 추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3회 추경이나 이때라도 좀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염두에 두고 그렇게 예산을 다른 데 돌려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환
장근환위원
예산이 완벽할 수가 없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남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직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 남기기 위해서 오히려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더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가 공중화장실이 저번 사업을 보니까 134개소더라고요. 올해는 몇 개소입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올해 130개소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줄어들었네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철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화장실 개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늘려 가기는 하는데, 지역적으로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안이나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지역들은 수도나 하수관에 연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물이 들어가서 하는 건 어렵고 일반 이동식으로 갖다 놔야 되는데 이동식으로 갖다 놓는 그 자체도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멀리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지금 관광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유원지 부근에는 뒤에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같은 경우는 행락철에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기 때문에 그런 거로 또 해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남양주 보통 공중화장실 보면 시설 잘 된 곳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남양주에 많지 않습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래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표지판 설치나 아니면 그 문제나 그리고 우리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 같은 것도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비상벨은 몇 개나 됩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지금 44개를 설치했고요. 올해 10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이게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이 옵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신고를 … 누르게 되면 112로 들어가서 112에서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로 연락이 돼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런 거 작동 시험해 보셨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음성 센서까지도 돼 있어 가지고 112 들어가면 다 연결이 돼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런 성범죄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게 미리 일어날 사건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차례 말하지만 청소가 너무 미흡해 가지고 지금 공중화장실에다 위탁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비로는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더 확대를 하시든지 지금 상태로서는 남양주 공중화장실이 아주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가까운 호평동이나 삼패동 가는 데도 갈 때마다 화장실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돈은 이렇게 쓰면서 제대로 돈을 더 쓰시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쓰셔서 화장실을 깨끗이 하시든지. 한번 가 보세요. 실제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가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워요. 이것 좀 관리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관리는 안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의 실태입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인데 세출에 대한 질의입니다. 495페이지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출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6800만 원이나 넘게 남았어요. 이게 지금 시비예요, 국비예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 지금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근데 이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이거 왜 안 쓰고 반납하세요? 어렵게 갖고 오셔서.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회계상에는 반납용 시스템상에 반납용으로 쓰고 있는데 산통부에서 위탁을 받은 전력기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2월 달에 사업 정산을 받고 그때 사업 계획을 변경을 받습니다. 그때 이월되는 부분, 사업 계획이 바뀌는 부분을 2월 달에 같이 받고 4월 달에 확정을 해 줍니다, 우리하고 틀리게 회계가. 그래서 확정…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각 해당 마을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이월을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반납액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틀립니다, 이거.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어쨌든 6300만 원이나 넘게 지금 이게 밑에 얼마예요? 3억이 넘게 갖고 오셨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3억 넘게 이거 국비를 갖고 오셔 가지고 이게 반납이 아니고 이월이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 지출 잔액이 6300만 원으로 지금 넘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 특별회계로까지 잡아 가지고 이렇게 주민의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잔액을 남겨서 이러는 거는 주민의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혜택은 똑같이 다 돌아가는데 그 해당하는 마을에서 배분을 받아 가지고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월을 해서 시기가 안 맞으니까 이월을 해서 다시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거 반납 안 하고 이월시켜서 다시 올해 사업을 하실 거라는 얘기이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맞잖아요? 60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6300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사업 계획 변경해서 올라오는 내역을 보면 6300에서 반납액이 한 2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 내용을… 지금 저희가 결산서 내용을 보고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게 있으면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해서 올리시고 거기에 대한 게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충서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내용이 없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국비 반납으로 된 거잖아요. 어렵게 따오시는 돈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착오나 이런 게 없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최대한 잘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관심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기 차량 보조는 대당 얼마씩이나 되는 거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당 1700만 원 했는데요. 올해 200만 원이 줄어서 1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럼 우리가 몇 대 정도 지원했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지금 육백 한 삼십여 대 지원을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럼 신청한 사람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70명이 대상인데요, 민간만. 대상인데 지금 134대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전기차량을 보조를 받아서 구매를 하잖아요. ‘이분이 전기차량만 운행했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지요. 경유차 그리고 가솔린차 다 차량을… 그러니까 경차도 있을 거고 우리 승용차, 일반 승용차도 있을 거고 전기차를 보조받기 위해서 또 신청을 해서 유지를 한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선별적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나요, 보조를?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선별은 할 수 없고 경유차나 노후 차량들을 폐차를 시키게 되면 조기 폐차비도 드리잖아요? 그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별은 하지 않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1인 3대, 4대 갖고 있어도 선별이 안 되잖아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이거는 선별할 수가 없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저희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거를 지원해 줄 때는 그래도 선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선별하는 것도 그분이 차가 몇 대가 있는지 어떤 차가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유차나 이런 갖고 계신, 오래된 노후차량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 위주로 하는데 그거까지 선별하기에는 조금 그분들한테도 이의제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자동차관리과랑 상호 호환해서 우리가 1500만 원씩 시비, 국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 보조를 해 주면 자동차관리과랑 호환해서 경유차 아니면 일반 차량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분이 우리 전기자동차를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 배정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차량 1대 폐차를 하고 전기차를 구매한다라는… 지금 대기 인원수가 270명 이상 대기를 하고 있다라 한다면 선별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환경 개선이 되지 차 3대, 4대 굴리는 게 전기차만 예산만 보조해 주는 이런 불합리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좋으신 의견이시니까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 내용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5억 지금 서 있어요. 용역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해서 매 5년마다 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조정을 하기 위한 거고, 또 앞으로 있을 왕숙지구나 진접지구 이런 새로이 발생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간은 저희가 한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게 한강수계 외 지역도 다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처리 구역으로 편입을 시키느냐… 대규모 개발이나 개발되는 부분이 처리 구역 허가가 나면 그걸 편입시키는 거를 따지는 거니까 처리 구역 외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한강수계 외 지역… 처리 외 지역이 포함이 안 된다고요, 이 예산으로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니까 기존에 이제 발생되는 부분 있잖아요?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예상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계획을 짜는 거고 이게 5년 단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전후 개발되는 물량이나 변경되는 거를 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넣어서 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저희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수동이나 별내 용암리 같은 경우를 볼 경우에는 민가가 있을 때 큰 문제가 없었는데 민가가 근생시설로 해서 식당 일반음식점으로 다 변경을 해요.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정화가 잘 안 돼서 하천으로 소하천으로 오폐수가 흘러내려 나가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단속을 해도 그렇고. 그럼 한강수역 외 지역에 포함돼 있는 거를 내 지역으로 포함해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게 좀 법적을 제도권 안으로 좀 잡아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수동도 마찬가지예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처리 구역까지도 다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을 계획 물량으로 해서 전부 다 잡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근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되는 부분은 민원인들께서 예를 들어서 제외된 지역이면 처리구역으로 편입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시고 또 저희가 센터나 각 부서를 통해서 받습니다, 변경된 부분들은. 허가가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 가지고 다 하수처리계획에 담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러니까 5년마다 1번씩 용역을 재수립한다니까 그런 거를 문서로 보내서 읍면동이나 센터에서 취합해 가지고 보고해서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10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 세입 부분에서 4500여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에코랜드의 사용료 같은데 미수납이 생긴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금액은 에코랜드 주민편익시설인 수영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2월에 징수결정을 하고 ‘19년 1월 10일 날 납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월 말에 징수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익년도 1월에 수납이 된 상황입니다. 네, 체납은 없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57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부분인데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세부 사업 중에 시설비로써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12월 중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지금 진접 쪽에 환경미화원에 환경 개선을 전부 끝낸 사항입니다. 보조금인데 12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 그러면 사업이 끝난 겁니까?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네. 완료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세출 결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537페이지 보시면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이 있어요. 이 부담금은 지금 이게 꽤 오래됐잖아요, 이게 지금 이월액이요? 명시이월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내용 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구리·남양주 소각장 증설하는 관련.
선아
백선아위원
네.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537. (자료찾는중) 죄송합니다. 제가 이 쪽이 없어서. (환경녹지국장,자원순환과장에게자료전달) 네, 이거는 2005년에 특별회계가 조성됐습니다. 다산 신도시 개발할 때 30만㎡ 이상 개발할 때는 반드시 시행자는 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거를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에 323억이 납부됐는데 거기에 120억이 구리·남양주 시설에 2005년에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208억은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과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오래된 사업인데 이거 지금 명시이월까지 해서 언제까지 이거 이월금을 이렇게 예치해 놓을 거예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그거… 이 사업비는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계속 존치해서 이제 저희가 3기 신도시가 되면서 종합적인 자원순환단지를 할 때 사용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금 계속 관리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과장님?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이 금액은 반드시 다산 신도시 때 저희가 징수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자원순환시설로만 쓰여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저희 자원순환시설을 개선하거나 할 때 그때만 사용 가능한 금액이라 일반회계에 쓸 수 없는 특별회계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구리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남양주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특별회계로 관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리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 큰 금액을 계속 언제까지 관리하실 거냐 그거를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323억에서 120억은 구리시에 교부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이자까지 붙어서 지금 208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이 금액은 남양주 전체의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 음식물 자원시설을 개소하는 데 쓰여야 될 돈이라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특별회계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물론 특별회계로 해서 물론 이게 필요한 자금이고 필요해요. 앞으로 해야 될 거고 진행돼야 할 사항이고. 근데 구리, 남양주가 같이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구리, 남양주에서 같이 하기로 했었던 건데 남양주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구리는 왜 신경을 전혀 안 쓸까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금 이 금액은 구리시하고 상관 없는 남양주시의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우리가 구리시랑 같이 함께하기로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사업비 중에 일부 120억만 구리시에 교부를 한 거고 이거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어떠한 사업을 하면 음식물 순환시설에 쓰일 수 있는 돈입니다. 구리시 때문에 떼어 놓은 금액은 아닙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지금 종합적인 그냥 어떤 시설.
선아
백선아위원
구리시 향후 계획에 나와 있어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종합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니, 향후 계획에 나와 있어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나와 있어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 향후 계획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첨부서류에 346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보셨어요? 지금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하고 농촌 폐기물 수거 장려금이 있어요.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이 지금 국비하고 국비, 시·도비가 다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좀 해 보세요. 집행잔액하고 여기 지금 국비로 돼서 지원된 이 사업을요.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 346페이지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별도의 시설은 아닙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공통 집하장 확충 지원 시설비에 대한 거 지금 600만 원 있잖아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그게 분리수거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반드시 분류하는 시설을 해야 돼서 약 2~30만 원 규모의 저희가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지금 2017년에서 2019년이지요, 과장님? 여기 지금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 6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이자가 3만 9320원이 있어요. 이 3만 9320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자 발생한 부분.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이자는 저희 시 예산이 아니라 도비로 보조받을 때 발생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600만 원 집행액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자 발생한 거 이거 정산이 늦어서 지금 어쨌든 이자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과장님?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이자는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말에 가면 그 원금 600만 원에 대한 발생 이자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서 제가 이자 발생을 왜 하도록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업을 놔 뒀냐라는 걸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를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자 발생하는 거 이거 이자 발생해서 이자 발생하면 이거 누가 물을 거예요? 과장님 물으실래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 예산 반영해서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여기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있잖아요? 기타 보상금에서요. 시·도비에서 1100만 원 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금액이 미반납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이거 반납을 못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국·도비를 지원 받을 때는 결산을 하고 나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과장님 시·도비인데요, 국·도비가 아니고.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시도… 도비 보조금 사업은 바로 그 연도에 반납을 못 하고 결산을 하고 반납을 하는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연도면 근데 지금 2019년인데 과장님 2017년도 거인데, 이거.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이긴 했지만 2017년도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자 발생 부분에서 여기 확충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한번 살펴 보세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자나 이렇게 미집행잔액이 남은 데에서 이자가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되지요. 업무를 소홀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잘 확인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첨부서류 31쪽인데요. 미수납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30쪽에 쓰레기 처리 봉투 수입이 있는데 968만 9600원인데 이 미수납액은 왜 발생한 거예요? 쓰레기 판매 봉투 수입이. 이거 누가 낼 돈인데 못 받은 거지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봉투.
원병일위원
판매 수입.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판매…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고 지금 수수료는 농협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1개 농협에.
원병일위원
근데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낼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968만 9600원을 못 받았는데 이게 납세 태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납세 태만했는지 그거를 물어 보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담당팀장,자원순환과장에게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 농협하고 저희 2청 시청 매점에서 판매를 하는데 시청 매점에 대한 부분이 12월에 안 들어와서 그 다음해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은 받았어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다 지금 미수금 없이 다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네. 받았습니다.
원병일위원
틀림없지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고. 또 다음에 591쪽인데 첨부서류. 거기에 명시이월 사업이 하나 있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시설비인데 이게 사유에 보니까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한 이월 불가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12월 28일 예산이 교부돼서 그 해 연도에 사업 진행할 수 없어서 그 다음해에 사업한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완료했습니까?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만났으니까 말씀 좀 드리는데 우리 시가 쓰레기봉투를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몇 ℓ짜리를 판매합니까?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지금 10ℓ짜리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10ℓ가 지금 최소 단위이지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10ℓ도 있고 20ℓ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문제가 좀 있어요. 10ℓ짜리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가정에서 다 채우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는 10ℓ 미만은 없습니까?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10ℓ 미만도 있습니다. 많이 판매되지는 않는데 1ℓ, 3ℓ, 5ℓ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10ℓ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5ℓ도 있어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1ℓ짜리도 있습니다. 제작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5ℓ 이렇게 작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작은 규모가 필요하다. 그런데 큰 거만 파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찰 때까지 하절기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작은 봉투를 본 거 같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왜 그런 소리가….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아마 판매 방법이 11개 농협에서 또 각 단위 소매로 한 1548개소에서 판매는 하고 있는데 이 봉투 가격이 가격이 좀 되다 보니까 아마 구비가 안 돼 있어서 판매가 저조한 게 아닌가 저희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마도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귀찮아서도 그렇고 그거 작은 봉투 하나 팔고 이러는 것이 귀찮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의무적으로 팔게끔 하는 게 좋겠어요, 작은 봉투도.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확인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결산서 세입에 대한 부분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맨 밑에 일반부담금이 있어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6000만 원.
선아
백선아위원
6000만 원 잡혀 있지요. 이게 자치단체 무슨 경우로 해서 쓰려고 예산을 잡아 놨던 것 같은데 6000만 원. 이거 실행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패 사용종료매립장에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다산신도시의 전기 인입시설인 철탑이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공원에 약간 걸쳐 있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6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일반부담금으로 세입 추계는 해 놨는데 실제 돌아온 거는 그다음 쪽 그외수입 그쪽으로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여기는 표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정리를 좀 해 놓으셨어야 되는 거 같은데, 맞지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탑 다 옮겼지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완성됐지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결산서와 다른 실생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영수증 지금 신용카드라든가 은행에서 대기표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니까 쓰레기는 우리 자원순환과 담당인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이영수증에서 약품 비스페놀A라는 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출력이 되면 감열지 형태로 돼 가지고 약품이 뜨거운 열로 해서 검정색 인쇄가 되게끔 하는 게 감열지예요. 그 감열지에 비스페놀A가 지금 검출이 많이 되고 또 이게 주로 가정에서 주로 여성분들이 영수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여성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좋지 못한 사례인데 이거를 영수증을 아예 없애는 모바일로 한다거나 해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환경호르몬인데 환경호르몬을 사람의 손에 닿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 비스페놀A 영수증 관련해서 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인체에 위해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 중앙부처랑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근환
장근환위원
이게 한 해에 발생하는 영수증의 비용이 종이영수증이 560억이래요. 남양주시도 이거를 홍보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손에 접하는 것이 체내에서 입으로 흡수되는 거보다 손에 여성들은 피부가 굉장히 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으로 흡수되는 거는 24시간 안에 배출이 되는데 피부로 흡수되는 것은 비스페놀A가 3~4일간 지나야지 해소가 된대요. 그리고 일부 체내에 남아 있답니다. 결국은 이것이 유방암, 자궁암 관련해서 여성 암으로 그렇게 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의 개인 영역으로 놔두기에는 말이 안 된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한번 이거를 시 현황을 좀 다 파악하셔 가지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홍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건 조금 우리가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서 331쪽에 시설물 관리에서 에코랜드 소각잔재매립장 운영 및 관리에서 6251만 3000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사고이월 된 부분은 수해 관련 사업 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자원순환과에서 수해에 관련된….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331쪽에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에코랜드 법면이 슬라이딩 돼 가지고 그걸 수해 피해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도비 일부와 시비 일부로 복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6251만 3000원이 에코랜드 법면하고 매립장 내 물….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물 집하하는 그곳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해결이 다 됐나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비가 오면 에코랜드 매립장 내에 물이 차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이제?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해 복구가 된 건 저도 봤어요. 법면 다 복구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코랜드 매립장 내에 물 하수처리 용량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가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그 위로 넘쳐서 아니면 펌핑을 하는, 우수로 펌핑을 하더라고요. 이건 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인지는 하고 계신 건가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뭘 검토를 해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용량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몇 년간 운영하면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근본적으로 대책은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2018년도 8월 집중호우 때 물이 범람을 하고 하수관로가 용량이 작아서 그 안이 그냥 물바다가 돼서 잔재 매립했던 폐기물, 오염물질이지요. 그거까지 다 펌핑을 해서 우수로 나가는 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 원인 중에 비도 많이 온 부분도 있지만 야구장 위에서 배수로가 넘쳐서 그리로 흘러들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다 검토해 보셨어요?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감독 잘 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자원순환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33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마석우천 정비 사업 등 몇 개의 사업이 전년도 추경에 편성한 예산 집행이 0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지난해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요. 현재 설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이 0원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활하게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336쪽인데요, 과장님. 도농천 제방 보수 재정비 공사 예산이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336쪽인데요. 일단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원병일위원
마지막 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완료하셨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도농천은 지금 관리를 다산1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건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일반적인 제초라든가 공원 관리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펌프 뽑아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산1동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생태하천과에서 다산1동으로 사업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공모로 한 사업비에 대한 거는 다산1동으로 준 거고요. 나머지 유지 보수 사업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실 생태하천과에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물 펌핑해서 수량을 좀 늘리는 그 사업을 좀 요구를 해서 그게 8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그걸 시도했는데 결국은 예산을 다 쓰고 그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산1동에서 추가로 해 가지고 나머지 1200톤 해서 1800톤을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생태하천과하고는 사업이 관계없는 사업이에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원병일위원
예산 세울 때도?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예산 세울 때는 저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있어야 또 사업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됐으니까 사업을 못 하고. 올 예산에 좀 세울 건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지금 사업비가 내려가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비로 해 가지고.
원병일위원
다 썼다고 하던데.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1800톤에 대해서는 지금 나머지는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1동에서.
원병일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돈은 다 썼는데도 원래 목적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서로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도농천은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꼭 좀 이번 올해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결산서 335페이지입니다. 약대울체육공원 교량 및 연결로 설치에서 지금 17억 도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6월 말에 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계속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빠른 사업 추진 부탁드립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인데요. 퇴계원 하부 수변공원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하고요. 지금 계속 이월로 되고 있는데 언제 진행될 건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지금 2018년도 2회 추경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용암천 정비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설계가 완료가 되면… 금년도 말까지가 설계 기간입니다. 설계가 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퇴계원 둔치 주차장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걸 위탁 관리하고 있나 봐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근데 그 위탁 관리 기간이 2021년 6월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공사는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을 퇴계원면사무소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별내신도시라든가 또 구리 갈매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가 폭우가 쏟아지면 물에 잠길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양해는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퇴계원에서 위탁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선 이해를 하시고?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수긍을 하셨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기어이 할 거라면 빨리 실천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책로를 빨리 조성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계속 이월로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결산서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4000만 원. 예산현액은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은 315만 2000원이에요. 수납액이 80만 원 정도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자료를 만든 ‘18년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데 현재는 거의 많이 수납이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요? 자료가 정리가 안 됐으면 다행인데요. 예산액은 4000만 원 잡아 놓고 80만 원이면 너무 이게 잘 맞지 않는 행정 아니냐 싶어서.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징수결정이 11월이나 이때 됐으면 그렇게 수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수납이 많이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거의 다 됐다는 얘기시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밑에 변상금이 있어요. 변상금에서 지금 징수결정액은 1억 2400이 되는데 예산현액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변상금이. 어디에 대한 내용인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110페이지 그 밑으로 쭉 보면 과태료 외 변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현액 안 잡힌 게 있어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거는 내용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336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 청학천 있는데요. 지금 청학천에 우선 기본적인 건 철거했잖아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철거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비가 오면 굉장히 홍수가 날 수 있는 그런 저거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요. 등산객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왔다 갔다 가면서, 어느 정도 됐나 지역 주민들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저 상태에서 저거 되면 지금 세면 있던 건 다 부셔냈잖아요. 그냥 쓸려 버리면 다 쓸려 내려가서 걱정하는데 이 4억이 그런 데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설계비이면서 사업추진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비이고요. 우려하시는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내 장비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서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용암천에 정비하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용암천에 보면 남광하우스토리 앞에 보니까 흙 파다가 지금 잔뜩 쌓아져 있던 거.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지난해에 발생했던 수해에 대한 복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업체 선정도 잘 해야 되는 게 이 흙 퍼다가 저기다 놓고 저 흙 퍼다가 여기다 메꾸고 그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하는 거 알고 있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흙이 어디서 나와서 잔뜩 갖다 쌓아 놓은 거예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업체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의 입찰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전에 이순덕 과장님이 생태하천과 하실 때도 그렇고 그 업체들 몇 개 업체가 그런 식이에요. 이 흙 갖다가 저기다 붙였다… 그게 나중에 홍수 한 번 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매일 그 업을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로 관공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그거 흙을 반출해야 될 거는 100% 반출하고 들여와야 될 흙을 들여와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항상 거기 보면 흙이 잔뜩 쌓여 있길래. 이거 무슨 사업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우려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흙을 다 걷어내는 걸로 해서 번영교 위쪽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많이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공사를 하면 공직자들이 가서 관리감독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공사 업자들만 가고 그 사람들 차도 거기까지 끌고 들어가서 개인 차도 거기다가 세워 놓고 미관상 보기 안 좋게 남들,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공사하고 있어요. 아무튼 공직자들이 나가서 누군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시간이 되면 저도 열심히 현장에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석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하고는 이게 좀 맞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산림녹지과 소관이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산신도시에서 경춘국도 내려가다 보면 한화그린아파트 앞쪽에 보면 맞은편에 철둑 옆에 소나무들이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재선충 현상 같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경기도시공사에서 심어 놨을 텐데 이게 만약에 재선충이라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소나무에 피해가 많이 있을 텐데 그건 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퇴근하시다 그걸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일부 죽은 거를 봤습니다. 이제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원조성과도 마찬가지고 관리과도 마찬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예방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라는 건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는 예방주사를 주게 되면 2년까지는 감염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아마 기존에 재선충 관련 약제를 충분히 줬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과장님 생각이 이제 줬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재선충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안 할 것이고요. 만약에 나무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빨리 그걸 수거를 하든가 미관상 좋지도 않고 다른 나무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혹여 재선충이 걸린 나무라 그러면 황금산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나무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저는 결산서와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에 등산로가 현재 몇 개 정도 돼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71개 코스 26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저도 집 옆에 등산로가 있어서 등산을 해 보니까 과거에는 나무 계단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요. 근래 가 보니까 나무 계단들이 없어지고 야자수 섬유질로 엮은 그걸 뭐라 그래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야자매트.
근환
장근환위원
야자매트로 깔아 놓으니까 등산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또 어르신들도 호응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무릎 충격 흡수도 되고. 계단은 그냥 너무 압박이 심하잖아요, 무릎에. 그래서 이건 남양주 녹지과에서 정말 잘한 사업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야자매트도 꼭 필요한 구간들, 극경사지 같은 데는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그러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구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걸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보통 여름철이나 집중호우나 우기 시 보면, 내지는 해빙기 때 그때 상당히 질척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가 어떠한 건가 그런 관계를 활용하다가 야자매트가 가장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시민들 호응도 좋고 주관적인 저의 판단도 이 사업은 좀 더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좀 줄기차게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결산서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세입에 대한 부분이요. 결산서 세입 부분 112페이지에 보면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 8000만 원 보셨어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8000만 원이 이 일반부담금이 어떤 성격의 부담금이에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 15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추진 자체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사업비로 해 갖고 일반부담금으로 놔둔 거예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 밑에 그외수입 있어요. 보셨어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세 번째 줄 보면 그외수입 있지요? 일반부담금 밑에. 그외수입을 어떤 수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체험비는 받지 않습니다만 재료비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예산현액은 잡으셨어야지요. 예산현액을 잡고 여기 징수결정액을 잡으셔야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1300만 원이나 잡으셨어요. 근데 예산현액은 안 잡으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목재 문화 체험 같은 경우는 예측이 되는 금액들이잖아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예측이 되는 금액을 일단 잡으셔야 징수결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실제 수납액도 되는 건데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한 수입은 예산현액을 반드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첨부서류 606쪽인데요. 606쪽에 스마트수목원 조성 사업 있는데요. 계속비 사업인데 여기에 이월 사유를 보면 자체 재원 미확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자체 재원은 이번 1회 추경에 1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2017년도 경기창조오디션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전체 포함해서 계약 심사 중입니다, 현재.
원병일위원
2018년도 사업이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근데 그때 그 사업 추진을 못 해 가지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추진을 못 하다가 2019년도 이번 1회 추경에 잔여 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해서 현재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사업비가.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산림녹지과 성과지표를 보면 여기에 수목원 조성 사업 추진률 해서 100% 됐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창조오디션 관련해서 공모사업 된 거는 수목원 내 설치는 하지만 숲속지식충전소라 그래 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100% 완료했다는 건 기존에 수목원 관련 사업비로 운영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완료했다 그런 겁니다.
원병일위원
수목원 사업은 지금 100% 다 완료가 됐습니까?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전체 받은 비용에 대한 65억 관련과 또 이제 별도로 관리 사업 이런 것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직 100% 완료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계속 수목원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받은 사업비 가지고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원병일위원
글쎄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표시하셨는데 수목원 조성 사업 추진률은 100%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100%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데 아무래도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비한 데가 있으면 100%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399쪽에 보면 산림 휴양시설에 41억 공사한 건 어디 휴양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하단에서 아홉 번째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수목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근데 이건 반납도 한 게 있고 보조금 반납된 게 있고. 보조금 반납은 왜 한 거예요, 그러면? 1억 4100을 보조금 반납도 했는데.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련 사항들을 다 합산을 해 가지고 한 비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아진 겁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산림 휴양시설 중에 채석장 관리 지원, 고로쇠 생산농가 지원 등 해 갖고 밑에 쭉 관련 사업에 대한 총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 반납….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건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수가 좀 상당히 많은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339페이지입니다. 몽골 남양주숲 조성에 2억 원가량이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사후 관리는 그쪽 산림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몽골에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파견된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물 주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몇 평입니까?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거기가 10㏊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10㏊면 어느 정도 돼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10만 평방미터.
성임
최성임위원
주로 나무는 어떤 걸 심었습니까?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나무는 비타민나무 뭐 이런 종류들로 해 가지고 세 가지 정도 심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직접 보셨어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사후 관리 어떻게 합니까?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작년에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몽골 출장을 가서요. 조림원 사업 현장을 다 확인을 했고 올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야 되는데 올해는 관리비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림한 구역이 산림청에서 조림한 구역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 거기 한 10명 정도 파견 나간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 통해서 우리 구역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당장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당분간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원래 이거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했습니까?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당초는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이라 그래 가지고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황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건데 당초는 5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1년 계획만 하고 스톱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2019년도 8월 말쯤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래서 산 계곡이 범람해서 계곡에 뭐랄까, 사태라 그래야 되나? 산사태 그런 거가 좀 많이 있어요. 시유림이나 도유림 이런 데는 사방 사업이 잘 돼 있는데 개인 산에 대해서는 사방 사업이 잘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암산의 불암사 같은 절 쪽에 보면 계곡이 엄청 파여 나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방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개인이 복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비라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공·사유림 상관없이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은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마 불암산 계곡 그 지역도 산사태 취약지역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는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개소 수가 전국적으로, 특히 경기도도 저희 남양주시만 158개소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위험하거나 민원이 많거나 그런 데서부터 점차적으로 1년에 보통 3개에서 많으면 10개까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봐 가지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불암사 쪽에 가 보면 사찰이라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쪽에 계곡이 많이 파여 나가서 보기도 흉하고 그렇거든요. 사방댐을 설치하든지 사방 사업을 좀 해서 안정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결산서 세출 34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결산서 세출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셨어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 지금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120만 원에 대해서 예산도 120만 원 해 놨는데 전혀 이게 저기가 안 돼서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거도 산양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반응이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 이렇게….
선아
백선아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게 전년도 2018년도에.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니까 ‘17년 전에.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2017년도에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사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8년도 최초로….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산양삼 키우는 그분들 리스트 조사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전액 반납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잡아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필요 없다 하시니까. 예산을 올해도 또 잡으실 겁니까? 잡아야 되나요? 2019년에.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2019년에는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보시면 결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 저기했던 건데 목재팰릿보일러하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쭉 해서 보시면 사업이 굉장히 부진해요. 그렇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예산은 다 세우고 계시고. 지금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는 금액이 그래도 제일 커요, 2억 8000이나 되니까. 근데 이게 거의 50% 이상, 61% 뭐 전액 반납 사유가 되고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은 잡아 놓는데 사업이 막 50%, 60% 이렇게 부진하다 보면…. 또 올해 ‘19년도에 잡으셔야 되나요, 이런 사업들을?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게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수요 조사할 때 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1개소가 토지 관련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선아
백선아위원
토지주가 동의를 안 했어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제 신청을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토지를 이렇게 임대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하고 이제 관계가 좀 안 돼 가지고.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거 조율이 안 됐었나요? 예측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신청 당시에는 조율이 돼 가지고 들어온 걸로 아는데.
선아
백선아위원
중간에 변심을 한 거예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추진 과정에서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는 과정에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추가 대상자 관련해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추가로도 접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금액이 절반도 안 돼요.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은 이걸 뭘 하셨길래 전부 다 이렇게 반납 사유가 됐어요? 보조금 정산 잔액까지 다 저기 됐는데.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분이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여기가 이제 산림보호구역입니다. 당초에 인허가 관련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불가피하게 포기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래도 이 금액들이 이렇게 보면 이 사업들이 꽤 되잖아요. 5000만 원 넘게 2억 넘게 전액 반납된 것들이 산림에 꽤 돼요. 이런 거는 그전에 사전 조사를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생겼으면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조사를 좀 충분히 해서 추경에 정리를 하셔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체크를 잘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인데요. 도농 사거리 경관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까지 다 해 드린 거잖아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토지보상까지 해 가지고 5월 22일 자로 우리 부서로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완료시켰는데 소유주 측에서 다시 가설물 정리라든가 시설 결정되기 전에 허가가 안 나가서 지금 건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해서 지금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놨습니다. 그 사항은 토지수용 체결할 때에도 인정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재결이 돼서 공탁을 하고 찾아가라는 거 안 찾아가서 공탁을 하고 지금 이전 등기를 했는데, 그 이전 등기가 됨과 동시에 같이 민사소를 지금 저희한테 제기해서 아직 소 확정은 안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이거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상해 달라고 민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소에 대응을 해서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서 저희가 지금 다각적… 소송이 한 가지 갖고 대응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우리가 공원법으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해서라도 사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우리가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랑 같이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월액에 보면 지금 7억 5000 공사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토지보상이 다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세차장 시설이나 그런 게 전에는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차장 시설이 돼 있어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세차장, 중고차 매매상, 이사센터 3개소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보상 요구를 당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보상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토지수용 계획까지 다 끝났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은 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그거를 추가로 민사로 자기는 하겠다 이렇게 수용 측에서 안 해 줬으니까 그렇게 소를 제기한 상태인데, 저희가 강제로 입구를 틀어막는다든가 아니면 또는 강제로 대집행 할 수…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못 할 수 있는 게 지상에 나와 있는 건물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하에 매설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만약에 저희가 하다가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기스라든가… 그걸 가지고 또 자꾸 법률적으로 늘어나니까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사람들이 주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세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한테 가서 우리가 이 토지가 우리 시로 넘어왔으니까 이것은 조만간에 우리 지금 소유주가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 하려면 새로 바뀐 사람하고 재계약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고, 우리 시는 이거 다 건물이나 새로운 공원 조성을 할 테니까 이거는 재계약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세금을 빼고 나가든 어쨌든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단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또 주인한테 소유주한테도 그런 사항을 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 땅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 매입을 했으면 우리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세를 주었다 그러면 그게 자동 계약이 해지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거를 비워 줘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못 하게끔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거는 조치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빨리 좀 해서 이게 지금 경관 광장이 조성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지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토지가 우리 남양주시 토지인데 거기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불법 점유하고 지금 영업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무단점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우리가 또 같이 별도로 걸고 하면서 우리가 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해서 전혀 안 들으면 행정대집행 쪽으로 가능하겠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민사를 지금 소를 제기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또 따라서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거 좀 빨리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결산서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건데요. 황금산에 가면 우리 황금산 공원을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거기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주차장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필요가 없다. 그 토지를 이용을 해서 차 없는 공원을 만들고 그 토지를 이용해서 다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처음에 공원 조성을 할 때 옆에 새로 또 길이 나는 길가에서 옆에 그때 우리 용역을 줬을 때 이 정도의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사용 인원이 급감하고 필요가… 그런 것까지 아직 지금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그런 사항이 대두가 돼 가지고 의견이 대두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거기에 이제 좀 우리 시민들이 거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다산동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나 다산2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다산1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는 굳이 차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황금산 등산하러 가고 공원 둘레길을 돌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원 주차장을 폐쇄하고 거기에 어른들이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탁구, 골프장을 한다든가 이런 거로 해놨을 때 더 극대화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이 그거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여러 분야 방면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봐 가지고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차가… 저는 지금 1대도 안 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전히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왜 이게 주차장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차 없는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더욱더 이렇게 좋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다각도에서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342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도시생활 환경개선 그린베이스 조성사업이 있어서 사업 추진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월 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추진 금액은 1300만 원이고 이월금액이 85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도 근린공원 예산에서 이월액이 발생된 사항은 계속사업비로 이월이 됐는데, 2018년 12월 마지막 아니면 12월 3회 추경 시에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그걸 정산 없이 사후이월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중에 12월 말 3회 추경이 끝나고 확정이 된 후 한 1주일인가 있다가 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8억 정도가 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8억을 시비로 일단 납부를 하고 특별교부세를 우리… 화도 근린 예산에다 편입을 시키고 나머지 8억은 시비로 이렇게 잔액을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과도한 이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결산서 세출에 342페이지, 34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재해 응급 복구 지원 한번 살펴보세요. 보셨어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342페이지요. 재해 응급 복구 지원을 2267만 2000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예비비 사용은 또 5669만 원을 같이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7936만 6000원이 됐는데 예산현액이, 여기에 지금 반납금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예산 재해 복구… 도농동에 있는 우리 수변공원 쪽에 있는 시설입니다. 수해로 인해 가지고 긴급으로 재해…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5600을 했는데 도비로 보조가 또 2200만 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도에서 내려온 것은 다시 시비로 반환하는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재해 응급 복구 지원비는 이게 지금 2600만 원이나 시의 것도 있고 도에 2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36.1%나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다 못 썼어요? 이거 응급 복구 지원을?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담당팀장,공원조성과장에게설명) 우리가 예비비 사용한 거하고 돈이 내려온 게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돈이 후에 내려온 것을.
선아
백선아위원
시간이 안 맞아서 예비비까지 쓰신 거예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지요. 예비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도에 내려와서 그걸… 지금 도에 내려온 돈을 다시 시로 반납한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전혀 이거는 그러면 이거 지금 나머지 도도 국비도 반납하고 시도 지금 다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거 다 못 쓰고 얼마나 급해 가지고 이게 했는데 예산이 안 맞아서 이렇게 큰돈을 갖다가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예비비까지 쓰셨는데 그게 안 맞았을까요.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과장님이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해마다 겪는 일이시잖아요, 이런 거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순서가 좀 뒤바뀐 점은 좀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순서가 뒤바뀌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좀 안 뒤바뀌길 바라겠습니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을 했어요. 이거 1500만 원 돈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현액을 다 잡았는데 지출액은 500만 원밖에 안 저기했어요. 나머지 이거 예산 정리 안 하고 그냥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도시공원위원회를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4회 정도 예상을 하는데… 공원 설계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는 바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걸 사용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지출을 못 하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의견 수렴을 과장님 안 했으면 이거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바쁘시겠지만 이거를 미리미리 다 체크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일이 좀 게으르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항상 매번 운영위는 열잖아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여는데 이런 거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343페이지에 이게 지금 과장님 이건 전부 다 반납시켰는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번에요? 이것도?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도시림을 조성하면.
선아
백선아위원
전부 다 전액 반납이에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예산은 법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선아
백선아위원
이번에 또 안 하셨어요, 2018년도?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선아
백선아위원
왜 안 하셨어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 도시림을 조성할 때 가로수라든가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 조성을 했었는데 저희의 그런 사업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못 해 가지고 그대로 반납을 한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전년도에는 이거 운영위원회 한 번도 안 하시고 이번에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럼 ‘18년도에? 이거 ‘17년도 게 지금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17년도, ‘18년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과장님 아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법적으로 무조건 하게끔 돼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그거 이월할 때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는 분기별로 이렇게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아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예산 변경을 해서 사전에 반납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추경 때 과장님 정리를 이런 거는 하셔야 돼요. 전혀 안 하는 게 계속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고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운영위원회, 도심위원회 다 해 놓고 이게 하지도 않을 거 예산을 해 놓으면서… 이거는 반납해서 다시 또 추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거를 해 놨다가 안 하시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 일을 안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344페이지 맨 끝에 과장님 반환금이 있어요. 1400만 원 이렇게 반환을 해 가지고 보조비, 국비하고 이거 지금 다 반납을 해요. 반환해서 여기 미집행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이건 약대울 사업 관련 추진 사항인데요. 저희가 국비 집행잔액을 반환을 정산을 해서 중앙이 문체부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정산 확정을 해서 저희가 정산 보고를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서 좋다 정산 확정을 해서 저희 시로 그러면 고지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했는데 현재까지 중앙에서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 그 고지서가 아직 미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일단 시로 불용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고지서가 내려오면 다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반납해야 되는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게 지금 기다렸다가 지금 이게 안 나와서 시로 절차를 밟으셨다 그랬는데.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시로 불용처리를 해 놓고 우리가 이번에 이거로 심의 통과되면 불용처리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체부 확인을 막 지금 계속.
선아
백선아위원
확인하고 있는데 대답은 뭐예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정산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렇게.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거기 경기도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빨리 처리를 해 달라 여기 시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처리가 계속 안 돼서 해가 지금 2번씩이나 바뀌잖아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그렇지요. 일단 보고는 지금 정산 보고는 서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에 대한 저희가 나중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일 처리가 반환금조차도 여기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빨리 해 달라, 빨리 해 달라 하는 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용 처리 해 놓고 나중에 내려오면 그 돈을 다시 세워서 반납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에 이 반환금액 이렇게 차질이 생기면 안 돼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운영위원회나 이런 거 예산현액을 다 잡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안 쓰는 거는 미리미리 아니더라도 1년에 4번 중에 한번은 반납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채우시면 되잖아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분기별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이 쓰신다고 꽉 잡아 놨다 국장님이 못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거는 그냥 올해 그냥저냥 또 내년에 넘기시지 마시고 체크를 잘 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과장님 관심을.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현황 파악해 가지고 민간에서 사업이 들어올 여유가 있다든가 그런 예산이 됐을 경우는 좀 그거를 유지를 하고 그런 것이 없었다고 예상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바로 조치하는 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36%, 40%씩 반납이 되는 거는요, 과장님. 이거는 큰 거예요. 이런 거가 다 세비가 그냥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서… 다른 정작 급한 데서는 못 쓰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도농동 경관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거기에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나중에 추가로 세차장… 지금 무허가는 아니잖아요, 세차장이.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지요.
원병일위원
세차장 시설을 했고 자동차 판매상에게도 허가를 냈을 거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민사를 했겠지요, 보상을 해 달라고. 그분들 주장은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 시설물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시설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할 때 세차장을 허가해 줄 때 환경녹지국에 협의가 안 옵니까?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경관광장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봤으면 인허가 때 당연히 우리 부서.
원병일위원
협의를 왜 안 하고 그렇게.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세차장은 불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박선영 팀장 혹시 있나? (담당팀장,환경녹지국장에게설명) 정식 세차장이 아니고 가설건축물 축조로 해 가지고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가설건축물 축조 사항도 지금 신고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 상황은 신고 연장해 주지 않고 저희가 적법 절차로 의해 가지고.
원병일위원
그럼 불법이잖아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네. 행정 대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
원병일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영업허가를 할 때는 부서 간 협의를 하는데 그때 왜 환경녹지국에서 협의를 해 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불법이라면 당연히 못 하게 해야지요. 지금 민사소송을 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사용 기간이 끝났으면 불법이니까 불법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그분이 참 인신공격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 도농동 경관 사거리 조성 사업이 지금 10년째입니다. 계획 단계부터 하면 10년이 넘었어요, 거의. 그런데 여태까지 표류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초에 원래 그 면적에다가 그 공원을 한 번에 시설을 했더라면 예산도 절감하고 모양도 더 잘 할 수 있고 그런데 조각조각 하다 보니까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공원을 제대로 못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강력하게 민사로 가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또 모릅니다, 그게. 또 항소하고 또 공판 기일에 안 나가고 또 이의서도 제출하고 하면 다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서 불법인 것 같으면 과감히 못 하게 대집행 하시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잔액 다 반납했는데 지금 또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할지 또 보상도 해 줘야 되고 하니까 또 돈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강하게 처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법률… 최대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강력하게 좀 하세요, 법이 허용하는 한은. 인정사정 보지 마시고.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우리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이 황금산 공원에 대한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일리는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이 황금산 공원이 아니고 황금산 문화공원으로 원래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잔디광장을 조성한 데가 박물관을 유치해서 박물관을 하려고 하다가 추진 중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박물관 유치를 사실 못 하게 된 거예요.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장을 만드려고 했던 건데 사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앞으로 거기가 어떻게 이용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잔디광장을 그대로 두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할 수도 있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주차장을 한번 없애면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공원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아까 답변을 잘 연구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건지는 좀 연구해 보십시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첨부서류 576페이지입니다. 576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1억 2000 예산의 지출 행위 8000하고 지출액… 그래서 이제 계속비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도시공원을 몇 개를 하시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미집행 도시공원 해서 저희가 총 당초에는 4개소 했었는데 추진 중에 1개소가 신도시 공원에 편입되는 바람에 그건 빼고 3개소가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 중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아마 6월 25일이 저희가 이 설계 용역 마감 일자, 준공 일자인데 아마 현황 측량이라든가 지적측량 때문에 조금 시일이 좀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여기 지난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을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들 일몰제 그거 10년간 유효되는 건가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공원 시설을 설계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될 때까지는 유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은 당연히 유효가 되는 겁니다, 10년 이상이.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지정했던 그 공원들은 우리 남양주시는 2020년에 없어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그게 우리가 지금 총 저희가….
성임
최성임위원
꽤 있지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저희가 총 172… 미집행 토지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72개소였습니다, 저희가 공원만 지정해 놓고 조성 못 된 게.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진짜로 꼭 시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우려를 해서 그거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이 아까 이 4개소가 우선 급하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천천히 하고 있고, 그 나머지 95개소는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냥 자동 실효 고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 있는 게 지금 35개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35개소가 남아 있는데 급한 게 이 4개소가 되면 실효 처리되면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공원시설 결정한 것이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우리 지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원 조성이 안 되면 이것도 자동으로 그렇게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데 최소한 우리 남양주시도… 물론 이게 지자체에 많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우리 남양주시의 공원이 지금 미세먼지, 환경 문제 등을 볼 때 숲을 조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냥 2개, 3개 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최대한… 예를 들어서 4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계획적으로 좀 공원 조성을 조금 미집행된 것들을 좀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항상 그냥 4개 해요, 3개 해요 이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4년… 5개년까지, 보통 5개년 계획 잡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4개년 계획을 잡아서 우리 부서에서 좀 점차적으로 좀 나갈 수 있게 최대한 좀 노력 좀 해 주시라 부탁드리고 싶어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진짜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 남양주.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공원이 저희가 보통 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도시 주변부터 진행이 빨리 우선 공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576페이지 보면 늘을중앙공원 조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늘을중앙공원은 올 초에 공사비까지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바로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8년 말 정도에 토지공사까지 다 끝나고 공사비도 약 60억 정도가 공원조성 책정이 돼 있었고, 작년 12월 말부터 올 초 사이에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지금 설계를 새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언제 끝납니까, 용역이?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이 설계가 지금 저희 원래 6월 30일 날 끝나게 돼 있었는데 와중에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와 여러 또 다른 외부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바람에 지금 아직 설명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다음주 6월 30일에 1차 설명회가 잡혀 있는데 이 설명회 끝나고 나면 그 의견이 나오면 그거를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로… 그러니까 7월 말이나 돼야 설계가 제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2차 설명회를 곧 하시겠네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다음주 말인가 돼 있습니다. 금요일 날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로 통보를 다 해 놓고 그리고 하기 전에 아마 여러 관계되신 분들한테 미리 사전 열람이나 미팅이나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주민들 여럿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 지역이 거기 공원 안에 있는 폐지.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폐지. 네, 폐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지금 아까 도농동 광장 한 것 같이 비슷한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 늘을공원에 가림막을 딱 했습니다, 옆에 그 폐지 재활용하는 데.
성임
최성임위원
그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지금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 지금 재판 중에 있지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손해배상 토지인도 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또 자기가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 도장 찍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좀 이렇게 해 달라 하고서 소를 제기한 상태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하천부지입니다. 그 허가도 다 끝났고 저희는 일단은 지금 폐기물 처리를 지금 장비를 투입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진행하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진입로를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 길을 터 줘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터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을 들이대 가지고 다리 건너 밑에 바로 하수구를 다 지금 파 제끼라고 했습니다. 파 제끼고 나면 일단은 대각선으로 한 2m만 남겨 놓고 막을 다시 막고 한전에다가 전기 차단 요청을… 그 안에 전봇대도 있습니다. 우리 공원 부지에 있으니까 전봇대하고 전기 차단… 전봇대 이설 요구, 전기 차단. 그거 우리는 이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그렇게 2차적으로 가고 그러다가 지금 저희가 이 법률 자문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기술과에.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내려온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떠들든 어쨌든 무조건 우리는 길을 막겠습니다. 공원을 딱 막아 놓고.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장황한 설명은 좋은데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은 간단하게 하고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성임
최성임위원
네,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근데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골치 아프시지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솔직히 골치 아픕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렇지만 그게 오래된 한두 해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점령해 가지고 쓰고 지금 있는 게. 이번에 빨리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발빠른 대응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봇대에서부터 옆 집 기둥까지 다 이야기해 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부족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짧게 팩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 57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보셨어요? (공원조성과장,자료찾는중) 첨부서류에 결산서 첨부서류.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576페이지.
선아
백선아위원
네, 576페이지입니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거기에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오남리 호수공원 여기가 지금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상황이 길면 서면으로 다 이거를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까지 온 과정.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576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인데요. 궁집에 평내 궁집 주변 둘레길 조성.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이거 이제 궁집 둘레길 조성은 작년 12월 26일 날 특별조정금으로 교부가 돼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못 하고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궁집이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청에 지금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언제 정도.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아마 지금 이게 한 다음 달에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임
최성임위원
다음 달에.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7월 중으로 심의가 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나중에 그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결산서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3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최신 시설에 공원시설 정비를 저희가 전년도 이월액까지 넘어와서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고이월까지 왔는데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별내 에코근린공원 야외무대 공사 등 4건 해 가지고 4억 2000 정도가 이제 사고이월 됐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5월 말에 전부 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 완료가 된 건가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완료가 됐는데 여기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이지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작년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선아
백선아위원
연말 기준이라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지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그리고 명시이월은 하나 지금 천마산 군립공원 자원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다음 달 7월 중으로 끝납니다. 이월 사업은 전부 100% 집행이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랬으면 명시이월에서 끝나서 저기했으면 한번 얘기라도 해 주셨으면 여기에 대한 사항을 좀 알 수 있을 텐데.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월 사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집행이 안 된.
선아
백선아위원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상관 없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345페이지요. 군립공원위원회 운영하셨지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올해는 하나도 안 하셨나 봐요, 작년에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작년에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왜 못 한 거지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기존에 군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을 해 가지고 한강유역청 협의를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계속 군립공원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1년에 몇 번씩 하세요, 과장님?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1년에 저희가 지금 3회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선아
백선아위원
1년에 3회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이것도.
선아
백선아위원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작년에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작년에 몇 번 하셨어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작년에 한 번도 못 하고 지금 예산만 세워 놓으신 거잖아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이거를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됐는데 좀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100% 반납을 하는데 이거 미리 추경에다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잘못됐지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34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보식에 6000만 원 예산을 쓰셨는데요. 호평동에 보면 구석기 도로 작업하면서 보식을 가로수를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거의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안 했거든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그거는 아마 그 당시에 도로 확장을 할 때 운전자들 시야가 가려 가지고 아마 그때 도로 개설 부서에서 가로수 식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근데 지금 확인한단 지가 지금 거의 1년인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공원조성과장에게설명) 네, 말씀하세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이번에 보식을 완료했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보식 완료했어요? 3그루?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4그루 다 완료했습니다.) 4그루 다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 중에서 시정권고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잔액이 8900여만 원 남은 것은 그 잔액 발생이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약 한 16억 가지고요. 2018년에 총 한 65건 사업을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낙찰 차액이.
원병일위원
8900만 원.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8900만 원 중에 낙찰 차액이 6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나머지는… 불용은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이거 삭감을 했어야 됐는데 그거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결산 때 말씀드리는 건데 적지 않은 예산인데 좀 마무리 추경에 가능한 빠른… 가능한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오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세출에 결산서에 34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오남호수공원 녹지 정비를 하는데 2억 넘게 거의 3억 가까이 지금 예산을 세웠었어요. 지금 6500만 원 넘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그게 저희가 오남호수공원 정비사업을 할 때.
선아
백선아위원
정비사업이라고.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정비사업 농어촌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12월 작년 말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녹지 정비를 하는 예산이 한 4000만 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인건비 정산에 따른 남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 시기가 늦으면 그거를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것도.
선아
백선아위원
이것도… 녹지 정비 사업에 남은 거 이것도 못 해 드린 거지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게 있어서 자꾸 매해 반복되는 얘기들인데 그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요즘 가장 힘든 시기이지요? 제초 작업하고 또 민원도 많을 시기인 것 같은데 제초 작업을 공원에 싹 하고 나면 산뜻한 기분이 들어요, 한 거를 보면. 조금 어렵더라도 담당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좀 신경 써서 남양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복지센터, 도시국, 교통도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