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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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의 문화관광과와 체육지원과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7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447페이지 관광육성 추진계획, 4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전통사찰에 대한.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448페이지 하나 할게요. 삼장수 관광사업을 이것을 한 번쯤은 전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주민들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뜻이 전체주민 공론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한 번쯤 그렇게 하시고 또 하시면서 결과가 그렇게 좋게 되었을 때 삼장수묘도 같이 넣어져야 생가와 묘가 같이 다 둘러볼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하나만 해버리면 큰 그게 없으니까 논의할 때 같이 그것을 해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삼장수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삼수마을에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 계획서 기본안을 드렸고, 그것을 보면서 일단 마을에 의견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견을 수집 중에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북면 전체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데 거기다가 명곡에 있는 이징석 장군묘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과업지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용역사하고 명곡마을 대표들하고 해가지고 앞에 주차장, 삼장수 생가말고 묘지 앞에 재실 그 앞쪽을 이용해서 할애를 해주시면 주차장하고 들어가는 데크 정비하고, 도기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도로부서에다 요청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묘를 보니까 4~5개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집안묘들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이징석 장군묘만 하고 나머지 문중 묘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바로 밑에 묘가 말묘라고 하던데 듣기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말묘라고 그러던데 저도 들으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확인된 것은 아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마 후손들의 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기 위해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고증될 수 있도록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49페이지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작년 행감하고 그리고 예산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예산 때도 전체 과별로 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문화관광과에서는 조례상에 기본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문화재 보수계획을 세우자. 지금 국비가 선정이 먼저 돼서 우리가 따로 매칭사업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것보다 449페이지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시면 전체 102억 중에 국비는 20억, 시비가 70억입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에 보셔도 문화재 긴급보수내역을 보셔도 국비가 3,600, 시비가 1억. 이렇게 금액대비를 보더라도 시비가 70~80%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먼저 국가에서 국비가 정해져야만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금액적인 면을 봤을 때도 우리가 너무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 불교문화재 전체, 국가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전체를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화재를 보수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일부분이고, 지방비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가지정문화재라면 국가의 계획에 따라가면 국가에서 70%를 줍니다, 도비가 10.5%되고, 우리 시비는 19.5%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워서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비가 100% 들어간다든지 70%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렇게 보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더라도 다 문화재청에 시비 100% 넣은 것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문화재청 계획에 따라 하면 국비부담률이 70%까지 되고, 도비부담률 50%까지 되고, 그 계획에 따르지 않는다면 시비가 100% 다 들어갈 수도 있고 100% 다 들어간다고 해도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재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445페이지에 문화재를 빼고,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재만 일례를 들더라도 지금 전체 102억 중에 20억이 국비입니다. 우리가 시 자체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게 확인되었죠? 시에는 전체계획을 세운 계획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재가 시 소유가 아니고.

박재우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계획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전체계획은 따로 세우지 않고, 건건이 만약에 신기산성이다, 북부동 고분이다 하면 그런 것에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전통사찰에 대한 전체 계획도 없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국비부담이 많고 시비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반대로 시에서 계획을 세우면 시의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전통사찰도 통도사에 있으면 뭐를 정비하자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소유자 측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사업신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시급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해서 문화재청에 올리는 것이지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 정비하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저희가 통도사와 협조해서 통도사에 있는 전체 문화재를 같이 보수도 세우고, 이것을 문화재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자, 같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가능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박재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게끔 문화재별로 해서 연도별로 당장 보수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자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에게 향후 계속적으로 수리나 이런 게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예측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재우위원

내용들도 보면 전통사찰, 문화재에 대한 지원보다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대시설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통도사에 어떠한 문화재가 있는지 전체를 확인하시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문화재는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문화재별로 지금의 현 상태가 어떤지, 얼마 뒤에 보수가 필요한 건지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서, 그리고 국비를 신청하고 이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예산 수립할 때도 그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신청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안이 잡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452페이지 노외 문화재 현황 및 관리 실적. 곽종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물금에 시리산이라고 옛날 시리산이라고, 지금은 알기 쉽게 증산왜성이라고 하는데 도지정으로 되어 있지만 왜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한 번씩 관리는 했지만 사유지도 있고 일반 민간묘소도 많고 지금 그쪽에 신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개발,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설명 할 때 도지정 문화재 관련이고, 보존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왜성이지만 양산시 전체, 물금읍 전체의 문화공간을 위해서라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증산리 왜성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도문화재 자료가 되었는데 그전에는 국가사적이었습니다. 왜성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서 도문화재 중에서도 최고 하위인 문화재 자료로 되었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왜성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밀지표조사를 거쳐서 복원은 못하더라도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하고 탐방로를 내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산림과에서 주변경관 지정되면서 등산로는 아니지만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금역 그쪽으로 어릴 때는 적산가옥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채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산림과에서 이번 시장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황산 잔도길 이용해서 임경대로 갈 수 있는 스토리텔링 사업 쪽으로 하자는 이런 말이 있어서 산림과에서 아마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산 왜성부터 해서 임경대까지, 상반기에 스토리텔링 공모전도 개최하고 했는데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증산왜성 부분은 지표조사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에 폐쇄되었던 황산샘 다시 시청 공원화 사업 하면서 복원을 했고, 도시철도로 인해서 다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보셨는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황산샘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공원과에서 진행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공원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하면서 옥곡마을에서 건의가 시청으로 들어오고 지하철 공사로도 들어가고 해서 그 부분은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자세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하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가능하시면 그 부분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복원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455페이지까지. 456페이지 문화원 사업 활동 및 유지, 문화원 관련해서.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문화원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둥지를 튼 게 언제부터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012년경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좁고 협소해서 박물관하고 지으면서 2012년도 경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12년부터 계속 위탁인가요? 문화원을?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위탁이 아니고 문화원진흥법(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자기 본연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양산시 건물을 문화원은 문화원 건물이 아니고 양산시 건물입니다. 그것을 무상사용하고 있죠. 위탁은 아닙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 속에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가 있죠.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문화학교 운영이 있고요, 양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육성사업 등 다양한 양산지역에 문화적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 또 육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강사수당을 5,000여 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육성사업에도 2800여만 원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일반시민 대상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이 수강을 할 때 무상으로 수강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월 1만 원 이런 식으로, 몇 개 하면 할인되고, 수강료를 받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지역 중고학생들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강좌인 문화학교는 수강료를 받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하는데 실지출 내용을 봤을 때 수강료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수입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수입은 문화원이 1년에 연간 3억 이상이 드는데 우리가 전체를 지원 못하니까 자부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700정도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부담 1억 4,700만 원 속에는 아까 이야기하신 문화학교 강좌수당 2,145만 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자부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사료를 통해서 들어온 수입인데 그것을 자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시하고 문화원하고 맺어진 게 있는지? 협약이라든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협약이 아니고 문화원진흥법 상에 그런 것을 무상으로 하고 예산을 전부 다 지원하도록 문화원진흥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을 무상으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시설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사료를 무상으로 지급하면 제 생각에는 그 강사들한테 수강을 받는 시민들은 무상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수입을 가지고 자부담이라는 명목 하에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라서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문화원 자체적으로 운영비에 그동안 2012년 이후에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 보조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부분이 있으신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마칠 때마다 전체 결산을 해서 회원들한테 승인을 받고 그 자료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자료 있죠, 수입과 지출 부분, 문화원 총운영과 관련돼서 지난 3년.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책자로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보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수강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그것을 운영해가지고 수입된 부분을 운영비로 사용을 하시고 전혀 근거 없이 한다는 것이. 사전에 저희하고 양산시하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해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진흥법상에 국가보조금이 지원돼서 수익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환수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기들 사업을 한 것을 양산시에다가 귀속시켜야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반대로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강사료를 지급 안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부담 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문화학교 운영을 못 하겠죠.

미해

박미해위원

강사료를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말과 같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우리가 문화원진흥법상에 보면 향토사료, 문화발전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법상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지원된 것에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해서.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에 대한 명확한 쓰임새가, 지출의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양산시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은 단순히 집행부가 그냥 주는 돈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합당하게 쓰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납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문화원 측과.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관련규정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관련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문화원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사업 보니까 양산민요 발굴이 있더라고요. 올해 양산민요 책자하고 다 발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양산에 있는 민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에 없습니다만 모내기, 모심기, 농요라든지 삼장수 노래 등등해서 20여종 이상으로 많은 민요가 조사되어 있고, 그 한 공연을 6~7월 경에 문화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공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과 더불어 이미 조사는 다 되었고, 복원 전수를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고,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저희들한테도 한 부씩,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책자를 아직 저희들도 받지 않았습니다만 추가 책자 한 것 하고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책자발간비하고는 다 나갔거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을 할 적에 50부 정도 소량만 되어 있고 추가 책자 제작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한 가지 ‘양산의 노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민요 말씀이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서, 찾고 있었는데. 양산시민의 노래?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양산시민의 노래.

숙남

정숙남위원

그것은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행정과에서 만들었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양산시민의 노래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지금 의원들이나 양산시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양산시민의 노래해서 어제도 제가 다 들어보고 했는데 양산에 있는 관광이라든지 지금 현 시장님의 활동상황도 같이 엮어서 노래가 만들어져 있던데 이런 것들도 SNS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활동이 안 되고, 다 같이 연계입니다. 소통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SNS 활동상황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정책만 알리고자 하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이나 일반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면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행사들 좀 재미나게 꾸미셔가지고 소통담당관만 이렇게 홍보를 하실 게 아니라 정책이나 사업들을 통해서 정책을 알려야지 글로 된 정책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산시민의 노래도 예산을 들여서 만드셨다면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접목을 하셔가지고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민요 복원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세가 칠십 넘으신 분들, 그 당시에 살아왔던 그런 것. 각 마을마다 다 있을 것이거든요. 평산마을에 가면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박복재 씨 모친인데 호랑이 쫓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각 면에 할당하든지 아니면 다니면서 그것을 찾아내서 복원시키고 기록에 남기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018년도 한 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혹시 빠진 게 더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확인을 해보고 안 빠지도록.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원 관련 추가 질의.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관리운영에 관해서 협약을 맺은 거죠? 문화원하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협약 맺은 것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수탁자와 관리.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수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사무를 위탁한 것이 아니고.

미해

박미해위원

문화원 건물에 대해서 위탁한 것 아니에요? 건물 우리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탁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무상대부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진흥법에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문화원이 사단법인이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사단법인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협약이 없이 그냥?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해

박미해위원

문화원 측에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어쨌든 무상으로 대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대부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대부계약서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건물이 양산시 건물이고 그것을 시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 대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신청 허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문화원진흥법에서 무상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어디와 대부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원과 지금은 관리를 박물관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해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죠. 무상사용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앞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른데 양산 문화원 시설관리 운영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관리위탁, 이 내용은 뭡니까? “시장은 문화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 등 전문법인 및 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이 아니라 대부계약은 맺었지만 위탁은 아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관리위탁의 개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장

대부는 어떤 개념이고, 관리위탁은 어떤 개념이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관리위탁 같은 경우는 양산시가 해야 될 사무를 단체에다가 맡길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하는 것이고,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문화원 관련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과 잠시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문화원과 관련된 질의를 한 것은 양산시 문화원의 존재 근거에 대해서 묻고자 함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의 잘잘못을 논하고자 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강사비, 강사료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박미해 위원께서 수강료가 전혀 없으면 모를까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료에 차등이 있고 그 수입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한 질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질의답변 가운데에서 문제의 근원은 답변에 적절치 못한 단어 사용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물론 법령에 의해서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치 못한 답변으로 인한 법령 부분이든 운영비 부분이든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중지 시간 동안 과장님으로서 정제된 답변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원의 사무는 양산시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양산시문화원이라는 건물 중에서 일부분을 법에 의해서 무상사용허가가 난 것이고, 나머지 공연장이라는 것은 관리위탁이 아니고 우리 박물관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장

우선적으로 박미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양산시 문화원 운영과 관련된 수입, 지출 최근 3년간 증빙서류 포함해서 현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금일 중으로 되겠습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현황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고 증빙서류 관련해서는 박미해 위원께 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보전을 위한 비교 견학. 2018 가야진용신제보존회 비교 견학. 2018 웅상농청장원놀이보존회 비교 견학. 문화재 긴급 보수내역. 아까 박재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양산시 전체 문화재 보수계획. 461페이지 각종 축제 추진 현황.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462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매화축제 관련해서 홍보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홍보비 사용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행사 당일 행사장을 찾으신 분들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전에 SNS라든지 지역에 경남도 부산쪽 이런 홍보매체,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축제기간에는 서울역이라든지 대전역, 부산역에 역사를 이용해서 축제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매화축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 시 전체 관광을 홍보하면서 시기별로 축제기간에는 삽량문화축전 홍보도 가능하고, 매화축제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하는 것이고, 원동매화축제추진위원회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해야 되는 그런 기획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현장에만 축제홍보비를 썼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미흡한 준비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도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특히 SNS 활용을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매화축제가 사실 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화축제는 어땠다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마을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동매화축제 최고의 문제가 교통의 문제입니다. 올해도 안 막힌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실제로 사람들도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한 달 내내 많이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방금 답변 중에 차량이 지금까지는 정체가 많이 돼서 그게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별로 정체가 예년보다 안 했다, 좋았다는 평가라고 하셨는데 차가 지난해보다 안 막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비해서 경찰이라든지 교통지도단체, 숫자를 많이 늘려서 병목이 되는 구간이라든지 불법주정차 구간을 많이 해소시켰습니다만 그래도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도 다 커버하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행정에서는 경찰 배치라든지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잘해서 그게 좀 덜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나 원동에 계신 축제 당사자분들, 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느끼기에는 관광객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예측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고 사실 매화꽃 피는 시기 관련해서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시기를 못 맞추는 게 제일 큰 문제고, 지난해에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또 차도 많이 막히고, 와가지고 봐도 크게 볼거리가 없고, 축제장이라고 왔는데 꽃이 없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올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덜 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사람은 원동면에 유지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은 사람이 작년보다 더 많았다는 말을 들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꽃피는 날짜를 못 맞췄다 해서 이번에 하면서 축제홈페이지에다가 축제는 3월 17~18일 하지만 순매원과 다목적광장에는 꽃이 언제 피는지 개화시기를 계속 올려줬습니다. 축제하기 전 주에 순매원 같은 경우는 절정을 이뤘습니다. 그때 기차가 토요일, 일요일 오는 것은 하루에 1만 명씩 와서 미리 보고 갔다고 하고, 축제기간에도 순매원 쪽에는 많이 졌지만 쌍포다목적매실광장에는 꽃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적었다는 이야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신문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한데 보통 40만도 추정하고 30만도 추정하고 했는데 올해는 20만을 상회했다 이 정도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그렇게, 이번에 하면서 교통차량 오는 대수를 직접 체크를 하고 그런 수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자, 40만 뻥튀기 이런 것은 하지 말자, 경찰하고 해서 20만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작년에 40만 왔다 이것은.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추산을 해보고 하니까 그랬는데, 사람이 적은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부터 축제를 찾은 분들을 추정을 이제부터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전국에 매화축제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시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광양 매화축제 외에는 매화축제를 크게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광양에도 매화축제를 하고 양산시가 원동 매화축제를 하고 있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원체 꽃이 많으니까, 제주 한림원 같은 데서도 한 달 내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매화축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데는 광양 외에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2군데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삽량문화축제나 회야축제 정말 많은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축제로까지 부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삽량축전은 삽량축전대로 하되 매화축제를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광양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9일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내 축제기간으로 엽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기간에는 많이 안 왔지만 앞주에 많이 왔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축제기간을, 물론 예산 말씀하시겠지만 축제기간을 늘려서 축제 때 사람을 불러모으고, 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축제 아니어도 올 것 같으면 굳이 축제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겠지만 일부에서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국제신문에도 요청을 하지 않아도 메이저급에서 오셔가지고 촬영을 해갈 정도로 우리 원동의 매화축제는 매화뿐만 아니라 낙동강변하고 기차 지나가는 게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것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동축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정숙남 위원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결국 지역에서도 그렇고, 매화축제를 미나리축제까지 1달 정도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에 사전에 봤습니다만 사실 하루이틀 정도 행사하려고 투입한 예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잡아서 행사 당일날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예산을 늘려서 한 달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충분히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축제기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매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삽량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보면 양산시민이 90%에 이르는데 매화축제는 우리 시민보다 외부 분들이 더 많이 오시거든요, 물론 매화축제 기간에 미나리축제가 같이 열리기 때문에 미나리판매장이라든지 시식회장 이런 데는 성황을 이룹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매화축제를 통한 매화, 여기 보면 축제에 농산물 판매, 특산물 판매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산에 과연 어떤 특산물을 팔고 계셨는지 그래서 매화축제에 오셨을 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뭔가라도 우리 양산 매화축제에 왔을 때 기념될 만한 것, 또 사갈만한 특산물, 기념품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동 같은 경우는 많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특산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든지 어떤 것을 관광자원화를 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관만 주도로 해서 되지 않고 민만 주도로 해서도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관광을 통해서 소득증대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광양이 매화축제로 엄청나게 호황도 누리고, 한 분의 성함을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한 분의 노력으로 광양이 엄청나게 알려졌거든요. 어느 순간에 매스컴에서 매실의 효능을 만병통치처럼 말씀하셨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역효과를 말씀하시는 순간에 주르륵 다 떨어지고, 최근에 보니까 광양에 그 여사분께서 매스컴에 나오셔서 매실의 효능을 이야기하니까 주변에서 우리 원동에 매실 있지 않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엑기스도 있고 장아찌도 있고 한데 일본에도 보면 여러 수십 가지가 나오거든요, 매실을 통해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원동을 너무 개발만 하시려 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원동을 원동의 자원으로 두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과만 하시려 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부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모집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광범위하게 뭔가 아이디어를 주면 어려운데 양산 원동매실을 이용한 특산물을 만들어봐라고 제안을 한다면 청년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만들어내서 청년몰도 들어갈 수 있고 원동에 그런 특산품점을 열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사과축제라든지 매화 같은 경우에도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많이 없다, 사람들이 와서 일부 지역상권은 사는 거지만 실제 매화나무를 심어놓고 있는 그 농민한테는 돌아가지 않으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를 주관으로 해서 농민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손에 잡히는 결과가 안 나와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소득 증대가 안 되니까 매실을 그냥,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없애버리는 것이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6차산업도 말씀하시지만 경관농업이라는 게 부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일 처음에 제주도 유채꽃단지가 착, 사진 찍으러 가서 주변에 관광을 일으켰듯이 원동도 충분히 경관농업, 특산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산시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셔가지고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미나리 축제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사과축제. 다음 페이지 고로쇠축제. 467페이지 영축문화축제. 양산삽량문화축전 추진 관련.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삽량축제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원동에 농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들이 3~4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작은 예산으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지금 다른 축제는 끝났지만 사과축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과축제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하는데 그 지역에 농협에서도 활발하게 홍보도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계신데 사과축제 같은 경우에는 원동에 관광하고 연계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농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포토존을 재미나게 설치하셔가지고 이번에 매화축제 할 때도 포토존 관련해서 좋았다는 반응이 많거든요. 혹시라도 포토존을 사과와 관련해서, 원동과 관련해서 포토존을 설치하시고 향후에 1회성 말고 상시적으로 와서 재미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보니까 사과에 물주는 큰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 구경 와서 사진 찍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상가도 잘되고 하던데 우리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사과 먹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요즘은 워낙 가족단위로 많이 오니까 아이들하고 가족단위로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사과축제 같은 경우에 배내골에 가을에 경관하고 어우러지면 충분히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박미해 위원님,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포토존을 잘 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꾸 블로그에 올리니까 사과축제 기간 중에는 포토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사과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사과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토존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오면 어른들이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과 관련 사인물도 내년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원동에 이런 자원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게 너무 별개로 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김효진 위원님께서도 해주셔서 펜션축제도 여는데 이게 다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체험 이런 것 왔을 때 가족단위로 다 오니까 사과체험도 하면서 펜션을 연계하고, 사과 따기 체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럴 수 있도록 펜션하고 가족단위로 왔을 때 할인을 해준다든지, 추진위원회는 다 다르겠지만 연계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런 고민과 아이디어를 김효진 부의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펜션하고 사과라든지 고로쇠라든지 매실 이런 것을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펜션에서 농산물 택배를 받아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냥은 안 해주니까 펜션에 인센티브를 좀 주자해가지고 인센티브 계획도 저희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는 펜션에 대해서는 1박 했을 경우에 얼마를,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해주듯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삽량문화축전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외국에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정에 반영할 부분이 많이 있던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관광 쪽으로 보고 와서 생각이 많습니다만 잡히는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기분 좋게 만들어드립니다. 양산 삽량문화축전 관련해서 2018년 이전하고, 2018년도 하고 행사진행 프로그램 발주내역에 차이점이 난 게 있으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행할 때 발주하셨던.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계약의 이야기입니까?

김효진위원

2017년도 이전 삽량문화제를 계속 추진해오던 방식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방식하고, 2018년도는 단독 어떤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할 때 입찰한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방송이라든지 무대, 음향, 기본시설은 다 입찰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의식, 공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입찰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삽량무대프로그램이라든지 길거리무대프로그램 할 때는 전체를 가지고 이게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할로, 예를 들어서 삽량무대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행사에서 사회자가 있다든지 또 음향방송을 해야 된다든지 무대장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것을 합쳐가지고 옛날에는 한꺼번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다 하면 2018년도에는 전부 다 쪼개기 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회자는 사회자대로 수의계약해버리고, 음향은 음향대로 수의계약해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사회자는 같이 포함해서 입찰하는 것은 없죠. 사회자는 별도로 섭외하고, 큰 무대에 대해서는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의식, 공식프로그램만 했는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각 입찰을 한 게 주간방송사, 개·폐막 불꽃쇼, 특설무대, 삽량무대설치 운영 이런 것도 다 입찰한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볼까요? 하나하나? 한 시간 동안 해야 되겠는데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큰 것은.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큰 것은 다 했는데 작은 것도 청소년연계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프로그램 전체를 잡아서 입찰을 띄웠는데 작은 프로그램에는 전부 다 분리발주를 해서 개인적으로 2,000만 원 이하가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다, 그 이야기인데 그것을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있다면”이 아니라 있는데 지금 확인을 안 하셨네요? 의회에 와서. 앞전에도 지적을 했고,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두 번째 사회자 이중지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해드렸는데 내 방에 와서 확인하라고. “사회자 진행비가 이중으로 지급되었다” 하루 종일 하는 사회자가 지급되어가 있고, 부분적으로 거기 가서 또 사회비 받은 게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확인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몇 달 전에 이야기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제가 지적한 바를 오늘 정도 답변 들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조사를 이제 하겠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제가 깜빡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중지급 되었다면 당연히 환수조치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또 이야기한 게 있어요. 또 이야기한 게 있죠, 제가? 삽량문화축전뿐만 아니라 지금 축전담당하는 처장, 그 부분에 제가 지적해놓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묵과해가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사람이 처음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부터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줬습니다, 증거까지도.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삽량처장이 직접 의회 의원협의회 때 와서 자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양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 친인척이나 자기 아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발주했을 때 자기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처장 사퇴하겠다고. 여기 동료 의원들 다 들었죠? 의원협의회 할 때? 그런 부분은 제가 그 이후에 제 방에서 몇 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외부세력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겁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조사하라고 한 지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3~4개월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라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 제가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확인절차를 안 거쳤어요? 오늘 답변은 “이제부터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과장님 답변은. 그러면 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조사할 일은 없을 것이고, 실무자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인데 이번에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전 관련한 삽량문화축전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야진부터 시작해서, 웅상은 웅상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본청의 일이니까, 본청에 감사 요청을 할 마음은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우리 감사부서에 말입니까?

김효진위원

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시장님하고 의논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자체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본위원은 받아보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 의원협의회 때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처장에게 그런 사실을 물어보고 했는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서류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일단은 본인이 그게 아니다”라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이 맞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효진위원

본인의 이야기만 듣고 말았네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김효진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 한 건이라도 제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까지 가져와서 제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객관적인 서류가 제출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75페이지 복합문화타운 운영 계획 및.

김효진위원

477요? 삽량문화축전만 했잖아요.

정석자위원장

472페이지 가야진용신제.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야진용신제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데 첫 번째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신청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현장실사를 4월 5일날 나온다고 했는데 연기가 돼서 아마 삽량문화축전 기간에 시연할 적에 그때 보는 것으로 잠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0월 3일날 이후에 삽량문화축전 할 때 오시기는 오시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년째 줄곧 가야진용신제 이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고 해결이 안 돼요, 지금까지. 지금 저는 국가문화재 지정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국가문화재 지정받아서 우리나라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근본적인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를 해가지고 무형문화재를 하려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산사람이 아닌 부산에 있는 학생들, 그 아이들이 와서 공연을 다 하고 양산에 있는 풍물패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전수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4~5명 가지고 뭐가 됩니까? 많아도 7명입니다. 또 한 쪽에는 7명 쪼개져 있고, 그만큼 지금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정석자 위원장님 초선의원일 때 저하고 같이 종합운동장에 연습장을 마련해줬습니다. 체육시설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문화재 연습할 데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거기에서 전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원동 가야진용신제는 예전에는 원동사람들로만 다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원동에 자꾸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것을 전승해 나갈 사람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이장 이런 사람을 당연직으로 만들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금 양산지역까지도 문호를 개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일주일에 1번 이상씩 교육을 시키려 하면 학생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부산에 대안학교 학생들을 데려와서 풍물놀이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외부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자체 내분이 있어서 교육도 같이 못 시키고 따로따로 시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해라” 그렇게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다오”라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가야진용신제 하는데 있어서 제례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 식사를 맞이하고 보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풍물 부분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풍물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동사람만 해가지고 풍물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양산에 풍물 치는 사람들이 24명 정도 있었어요. 24명 정도 있다가 잘 알다시피 안에 자체적인 내부가 문제돼서 반발돼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도 지금 보니까 15명밖에 안 돼요, 24명 중에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쪽 편에 7명, 또 따로따로 연습시킨다 하는데 이쪽 편에 7명해가지고 풍물하시는 분을 해봤자, 14명에서 15명밖에 안 되는데도 국가지정문화재를 신청하면서, 문제는 거기에 관리감독하고 전수시켜야 할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화합시키는 책임, 안 그래요? 언론 보도되면 낯짝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참았는데 이제는 오픈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14명이 풍물치고 뭐 하고 가야진용신제 할 때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가야진용신제 가봤습니다. 풍물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부산에 있는 대안학교 그만큼 그 아이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기가 가장 편하니까, 대안학교은 왜냐 졸업하고 나면 또 들어오고 졸업하고 나면 또 들어오고 자기는 억수로 편하거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력수급이 상당히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3~4년 전부터 양산에 풍물연합회가 7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가야진용신제 무형문화재 하는데 자기 이름도 올라가니까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자구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아이들도 필요하다면 아이들도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양산에 풍물하시는 데가, 거기도 조금 해서 가야진용신제 양산의 문화니까 노력하라고 해도 하나도 안 하고, 부산 대안학교에 편하게 올라오는 그 아이들만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올해도 그 아이들이 다 쳤어요. 이게 무슨 국가문화재 지정할 일입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두 번도 안 되고, 또 공개돼서는 안 될 것은 공개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의원이 돼서 3~4번이 아니고, 5~6번 기회를 주고 해마다 기회를 줬는데도 더 이상 저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생할 마음도 없어요, 이게 무슨 국가문화재 지정돼서 좋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풍물패 14명도 화합 못 시키는 전수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본위원 설명은 국장님은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지 파악도 안 하고 계셨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내용은 어느 정도 들은 부분이 있는데 가야진용신제 부분은 꼭 풍물패가 전체가 아니고 그 행사 전체 중에 풍물패는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처럼 국가문화재로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격이 없다는 부분은 조금 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해서 방금 풍물패 부분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정상화시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제가 전체 행사 3시간 중에 풍물이 10분, 20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식사를 영접하고 가고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옛날에 삽량문화축전 할 때는 풍물패가 80% 차지했어요. 왜! 제례지내는 의사는 일반시민들이 오래 걸리면 싫어하니까 거의 10분의 5로 줄이고 풍물로 하자고 해서 풍물경연대회까지 만든 게 가야진용신제 때문입니다. 돈을 그때 당시에 1억인가 2억을 들여서 가야진용신제 그 자체에서 13개 읍면동 풍물패 경연대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가야진용신제의 주모토는 제례행사다. 제례가 풍물에 다 뺏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올해 좀 바뀌었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제례를 제대로 했습니다. 문헌이 없어서 제일 문제인데 그래도 그나마 제례행사를 제대로 하고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풍물을 줄인 것은 충분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풍물이 없으면 스타트가 안 돼요, 식사를 영접하는 게 그건데. 영접할 수 있는 스타트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의회에서도 조례까지 발의해서 그분들이 꽹과리소리, 북소리 시끄럽다고 어디 연습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종합운동장 안에다가 연습실까지 마련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7~8년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형태가 돼서 이렇게 운영된 지가, 1년 전부터 이래 되었다면 말 안 해요, 2~3년 전부터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의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금방 과장님 답변 중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따로 연습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7명 모아가 이 팀하고, 한 번은 모아가 이 팀하고, 이게 도대체 연습하는 겁니까? 전수받는 사람들이 그것입니까? 하루를 하더라도 같이 모아가 해야 됩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는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한번 꼭 좀 챙겨보시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473페이지. 예산이 1,940만 원, 1,500만 원 안에 자부담이 있나요?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간식비입니다. 사람 곱하기 간식비 얼마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연습하면 이쪽저쪽 다 해가지고 총 14명인데 그러면 간식비가 한번 연습하러 오면 예를 들어서 얼마 줄 수 있습니까? 4,000원 내인가 그렇죠? 5,000원입니까? 그런데 이 간식비가 전 줄을 다 이루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봅니까? 보조금만 주고 저거가 간식비 해가지고 올리면 그대로 다 해가 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영수증하고 이런 것은 확인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랬을 때 간식비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 사람들이 하면 열 몇 명이 할 때도 있겠지만 전체회원이 130명에 달하니까, 그리고 도무형문화재 이것을 개인 그것도 아니고 같이 이어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간식비까지 일일이 체크한다면 무형문화재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 썼느냐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진흥하고 조장하는 차원에서 놔놓은 것이지 규제 쪽에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큰 행사를 한번 해가지고 식대비 정도, 전체 모임을 해가지고 행사하는 데는 식대비하고 주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것도 큰 행사니까 하기 전에는 한두 달 동안 많이 모여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간식비가 1만 8,400원인데 이 간식비는 누구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많이 모일 때도 있고 적게 모일 때도 있고 그런 것으로.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간식비 자체가 연습간식비입니다. 1만 8,400원, 3만 3,000원, 아까 이야기했던 간식비 20만 5,000원 이런 것은 여러 명이 모여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간식비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문화재가 없어진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안에 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영수증만 확인하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뜻이 진짜 어려운 일을 해가고 있다, 이분들이.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전승해나가는데 고생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습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모이면 “나는 연습 안 하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따로라도 하고,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지만 상당히.

김효진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가문화재 지정까지 해놔놓고 풍물패가 자기들끼리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국가문화재 지정을 못할까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런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삽량축전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나온 김에 이야기합니다. 뒷장에 나와 있는데 양산 가야진풍물한마당 이 사업이 처음에는 양산 삽량문화축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4,000만 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4,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풍물경연대회가 삽량문화축전…….

김효진위원

삽량문화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4,000만 원 잡혀 있었어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을 변경을 했네요. 알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명색이 삽량문화축전 예산에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 같으면 이것은 뭐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경으로 봐야 되나? 삽량문화축전에 4,000만 원을 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안 하고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삽량문화축전 예산 같으면 삽량문화축전위원회에서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하십시오.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돼서 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삽량문화축전에, 예를 들어서 가야진용신제가 아니고 다른 삽량문화축전에 개막식 행사가 잡혀 있었다, 삽량문화제 안에 품목 안에 개막식 행사가 1억이 잡혀 있었다, 그런데 그 1억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 안 쓰고 변경해가지고 삽량문화축전 하는 날 아니고 3월달에 벚꽃축제 하는데 이것을 썼다, 이것 됩니까? 그게 변경입니까? 뭐로 봐야 됩니까? 이것?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방금 예로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행사, 삽량축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이 부분은 계약을 통해서 업자도 선정하고 각각 행사에 맞게끔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그날 행사 자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시기를 달리해서 다른 행사와 같이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김효진위원

달리했죠, 완전히 달리했죠.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가 바루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삽량문화축전에 예산 승인을 한 것 가지고 별도로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나와서 그 돈 가지고 집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그렇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야진용신제 풍물한마당이 실제적으로 국가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지정한다고 했지만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게끔 한 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가야진 용신제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복합문화타운 운영 계획 및 설계변경 내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장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전에 미리 예견을 못했던 준비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부분을 현장확인하고 필요성을 같이 보고, 예산을 해 주셔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향후에 7월 19일날 개관식을 할 것인데 그때부터 운영을 철저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2019년도에, 이번에 확보되어서 마무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변경과 관련된 부분이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7억 3,300입니까? 7억 3,000 정도.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정도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정도의 설계변경이라면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있었다는 부분이고,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을 지적드렸을 때 담당관님의 답변은 완벽한 건축물을 위해서는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인가정집이라든지 개인건물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이 건물에서 너무 많이 놓쳤다는 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고, 또한 작년에 한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또 주변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예산이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업무연찬이라든지 통합행정에서는 진행이 빨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잦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잦은 예산요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양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의회가 어쩔 수 없이 건물은 완성을 시켜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이라면 예산으로, 어차피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하시오, 어떻게든 하시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건 공공시설, 두고두고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의회로서도 부당하다는 걸 알지만, 이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예산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477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내역. 478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478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원과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원사관광안내소를 보면, 17년도 자료를 보면 3명이고요. 18년도 자료에는 2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1명은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셨고, 공무직 자리인데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두 분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해설사를 금년에 3명 뽑아놓고 있고, 또 내년에도 3명 뽑을 계획입니다. 내원사관광안내소는 6월 30일 되면 이옥희 선생님이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직으로, 전에 관광해설사를 하시다가 정규직 전환과 맞물려 전부 다 공무직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은 공무직으로 하지 않고 관광해설사로 운영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문화관광해설사나 관광안내원분들은 우리 시의 아주 소중한 인적자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육성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덧붙이자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수화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가 올해 최초로, 도내 지자체 최초로 선발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농아인들, 차별 없이 우리 양산의 역사와 관광을, 그런 해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관광해설을 받다 보면 입구에 해설사의 집이라고 현판이 걸려있습니다.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몇 곳에 이러한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통도사, 내원사에 되어 있고, 황산공원에는 하반기에 개설 예정으로 있고, 법기수원지에는 주말만 해설하고 있는데 그쪽 사무실만 빌려 쓰고 있는. 원동역에도 맞이방으로 해가지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맞이방?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5월 2일자로 울산역에도 관광안내소를 한 곳 추가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현재 외부에 있는 관광지 순환근무를 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법기수원지 한 곳이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법기수원지도 부산시 소유의 건물이 있어서, 건물 안에서 우리 해설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할애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주 전에 법기수원지 주말에 갔을 때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양산시티투어 중이다 보니까, 관광안내원 한 분에 의해서 시티투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담당 팀장님까지 주말에 수고하고 계시던데, 평일이 아닌 해설사분들이 부산 쪽의 협의에 의해서 공간은 주어졌을지 몰라도, 해설사의 집이라는 그런 하나의 현판 하나가, 이분들은 공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현판 하나에 굉장히 존재감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고, 황산공원도 12월이 아닌 좀 더 앞당겨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 최대한 앞당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479페이지 예술단체 사업지원 현황. 양산예총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총이 지난 2월부터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들이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이제 갈등이 내부적으로 있는 부분 때문에 밖으로 드러날 때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어떻게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우리 국장님께서.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네,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양산예총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지금 양산예총이 2월 8일날 올해 지회장 선거를 하면서, 아마 내부적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산예총이라면 지금 8개 지구가 예총의 단체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예총에 보면 단체들이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양산 같은 경우는 영화 분야하고 건축, 그 단체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들 내부 규정에 보면 8개 단체, 그러니까 정회원으로 되는 부분은 한국예총에 있는 10개 단체 외에는 정회원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성 요건입니다. 그래서 한국예총에서 양산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양산예술제, 그러니까 전체 8개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보면 양산예술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인의 밤, 그 다음에 예술지 발간하는 비용, 운영비, 이렇게 해서 전체 1억 2,7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총에서 내부적인 분란이 생겨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보조금부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어차피 보조금 부분을 지원해 줄 때, 양산예총이 문화 창달을 위해서, 또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정서함양이라든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던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목적 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정상화를 바라는 의미에서, 정상화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조속히 정상화를 시키도록 노력해라,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중단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정상화된다면 예산지원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상반기, 거의 상반기죠. 2월부터 6월까지 예총에서 받아야 되는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전혀 나간 게 없네요, 시에서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만 5월 말까지, 기존에 있던 부분은 지원을 해 줬고, 6월달부터 운영비도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예총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지금. 국장님, 집행부가 지금 구성이 제대로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저 부분은 예총의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온 이 과정을 살펴보면, 저 부분이 선거과정에서 두 후보자가 후보자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한국예총하고 경남예총에서도 감사가 나왔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실상 한국예총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해결해라, 양산 예술인들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라고 공문을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공문 내용을, 이제 기회를, 일정한 기간까지 해결해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예총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날짜가 도로 되기 전에 인준이라는 부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한국예총에서 자기부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산예술인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런 취지에서 이 부분이 분란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인준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 치러지면 여기에서 각종 인수인계라든지, 어떤 절차, 관련서류를 붙여서 경남예총을 거쳐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인준서를 먼저 내리고 그 이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차피 저 부분은 한국예총 인준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인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하여튼 조직은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8개 지부가 예총이라는 단체 안에 들어있으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 집행부가 인준은 받은 상태이지만 그 집행부 내에 8개 지부가 서로 화합되는 부분이라든지, 함께 사업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갈등으로 드러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중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양산시에서는 예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을, 기간을 보고 계신지? 무작정 보조금이나 운영비 집행중지를 해놓는다는 것도 사실 염려가 되거든요. 양산의 문화활동에 어쨌든 예총이라는 단체가 중추적 역할을 해온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심히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게 특정한 언제까지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못은 못 박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 단체가 스스로, 자정적으로 해서 원활하게 정상화가 되면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예산 자체는 어차피 1년 단위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해결 못하면 이 예산은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고, 예총이라는 부분이 정상화가 힘들다 싶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해결해라, 그렇게 주문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원활하게 정상화되지 못하면 예산지원이 어렵다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총에서 자정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운영 관련돼서 보조해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 올해 2월달에 선거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지원이 됐고, 올해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 이 예총이 8개 단체로 형성돼 있지만 각 단위 지부,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미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무용, 연극, 이런 8개 단체에 대한 개별적인 지부는, 사실 자기들 상급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8개 지부에서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을 중단했지만, 우리 예술인들이 그대로 자기 영역에 대해서는 활동할 수 있게끔, 단위지구에 대한 예산지원은 중단 없이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시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혹시 중간에서 예총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해보셨는지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한국예총에서 자체적으로 양산예술인들이 해결하라고 했을 때 사실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듣고 중재를 해서 원활하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이 사안 자체가 후보자의 자격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었고, 그러한 부분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도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 규정 자체를 해석이라든지 견해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두 분이서 합의에 의한 후보자가, 이렇게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행정지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쨌든 예총이라는 단체의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시민들과 같이, 시민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저희가 무슨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부분 보다는 갈등이 해소되는 쪽으로 노력을 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만약에 지금과 같은 갈등이 지속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안 좋게 보여지는 부분은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총이 저희 문화관광과 시청건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화관광과 옆 사무실에 둥지를 틀고, 어쨌든 임대계약을 통해서 들어와서 활동은 하고 계시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볼 때는 예총이 그러면 시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예총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예총을 바라보고, 예총과 같이 양산의 문화에 대해 향유하면서, 더욱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애를 많이 써주셔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우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양산예총 조직 및 운영규정을 살펴보는 중인데. 국장님, 양산예총이 저수지라면 8개 지부는 8개 물줄기인지, 8개 물줄기가 모여서 저수지가 되는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제 부분은 원래 각 지부, 각 단체, 그러니까 8개 단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연합회라는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예총이라는 부분이 먼저 형성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10개 단체가 모여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격이 다 다릅니다, 예술분야가. 그래서 자기들 전체로 하는 것과 개별지부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양산예총이라는 단체가 사라졌나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전에 어느 단체에 13개 읍면동에 위원회를 둘 수 있음에도 13개 읍면동이 없으니까, 사업비는 지급이 안 되고, 그 단체 운영비는 지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와 다른 점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업비 자체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술지 발간이라든지, 예술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비는 중단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행정이 일관되게 해왔던 단체 보조금에 의한다면 사업비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는, 양산예총이라는 단체가 정상화를 원한다면 운영비는 그거와는 별개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총에서 진행하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좀 더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나, 간과한 부분이 있으시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번 다른 부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국장님의 답변이나 과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안 하고는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저희는 삭감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총뿐만 아니라 단위지부까지도 시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제가 서두에 저수지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여쭤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같은 물줄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양산에 각종 문화예술을 하고 계시는 지원 부분에 보면, 양산예총에 소속된 8개 지부 외에도 예술활동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잠깐 살펴봤지만 국장님, 그것은 양산예총의 몫입니다. 예술활동을 10개 지부가 아닌 다른 예술활동으로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의결권은 갖지 못하되,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산예총의 문제이고, 지금 답변의 부분은. 그리고 양산예총이 갖고 있는 양산시민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수년 전부터 의회와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민들에게 다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문화예술의, 향유의 그런 부분에서 퀄리티 문제도 있었고, 운영의 문제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심사뿐만 아니라 예술제 끝나고 나면 언론이라는 도마 위에 한 해도 빠짐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 적 있습니까?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 적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중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승인한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조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의회에서 이래라저래라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또 추경에서 정리하면 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리고 집행부 모두, 우리 의회가 원하는 것, 그리고 양산 시민이 원하는 것은 양산예총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여태껏 예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은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들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만들어 달라.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국장님.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정석자위원장

지금 세 번째 반복하지만 사업비 지급의 중단은 예술제든 뭐든 거기에 들어가는 중단은 정상화될 때까지, 사업비 중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운영비 중단은 숨통을 끊어놓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라고,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지금도 바로 잡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우에 한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수년 전에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회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정석자위원장

아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정석자위원장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정석자위원장

양산에 여성단체연합회라고 새로 조직이 되었고, 행정에서 모든 역량을 연합회 쪽에 쏟았지만 어땠습니까? 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중앙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성단체연합회가 오로지 양산시 여성단체연합회였을 뿐입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보고 있노라면 수년 전의 그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정석자위원장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행정으로 인해서, 행정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런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방을 나가는 순간에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산예총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죠? 482페이지. 485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없습니까? 다음에 보조금 반납현황. 다음에 예산 이·전용 및 예산변경 현황. 다음 이월사업 추진 상황. 없습니까? 490페이지 강사수당. 없습니까?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지나간 거 하나.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역문화진흥기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81페이지에 올해 예산을 저희가 5,500만 원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썼고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보면 지역의 지역문화진흥 설치목적이 그렇습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지원. 설치 연도는 2009년 1월 6일. 그래서 한 번 연장하고 지금 두 번째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박재우위원

매년 4년마다 연장하나요, 5년마다 연장하나요? 4, 5년마다 한 번씩 연장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481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쓰인 곳을 보면 대부분 활동 위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에 대해서만 기금을 쓰면서, 문화와 예술의 활동을 진흥하고 있었고요. 한 지역의, 한 나라의 격을 보려면, 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보면 그 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내용적으로 달라진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술인들이, 문화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넉넉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라든지,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예술이 대폭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보장, 생활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실 예술하시는 분들이 춥고 배고프다, 하는 이야기가 흔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이고 개인인 경우에도 자기가 예술 창달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금전적으로 극히 유명한 사람, 자기가 유명해져서 작품을 팔아서 큰 수입 없는 사람 외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상당히 생활하기 참 어려운, 마음 놓고 예술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 예술인을 지원해 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금 자체도 우리가 통합도 시키고 폐지시키는 이런 추세로 나가는데, 이 예술 부분의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자체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으면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점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을 많이 확충해서 우리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예술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기금의 사용목적을 봤을 때는 대부분 활동위주의 이런 활동들이라서, 예산배정이라서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 충분히 가져와서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정말 예술인들이, 문화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본연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거기에 기금을 쓸 수 있으면, 이번에 다시 기금 연장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평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어곡초등학교, 이 폐교를 활용해서 창작소를 만들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예술발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술이 되게,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사 위주가 아닌 근원적으로 도움을 줘서 예술활동을 풍부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정방향도 잡고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근원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자유로움이 발휘될 수 있는 게 어딘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고민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지역문화진흥기금, 올 2월인가 일몰제에 해당됐었지만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때 하신 이야기가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6억 원 이상을 기금에서 사용을 하기로, 많은 분야에 올해 예산에 책정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올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남아있는 기금, 18년 말에 조성된 16억 원 정도의 기금을 다 소진 시까지는 기금에서 문화예술에 들어가는 돈을 사용하겠다,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배치가 되는 부분 같습니다. 기금을 조금 더 확충하면서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부분하고. 올 19년 예산편성하실 때 이야기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당시에는 기금 부분이 거의 폐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잔여예산 가지고 하면 5년 정도 쓰면 소멸될 것이다 이래서 당초에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기금 부분의 수준이 전체 4억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금은 한 몇 천만 원, 1억 미만으로 편성해 왔거든요. 그래서 있는 기금 가지고 폐지를 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으로 소진해 나가는 쪽으로 당초예산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때는 방금 박재우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사안으로 볼 때 기금은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지금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이, 다르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신다는 부분이 너무 계획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단기 1년, 장기는 최소한 기금 같은 경우는 5년인데요. 그렇게 장기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기금도 조성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인정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자료 및 자료 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감사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준비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웅상문예원 수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언제 심의가 있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모르십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건 위탁주기 위해서 심의한 게, 날짜를 확인해서 다시.

정석자위원장

상황은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수탁심의위원회가 소집된 날씨를 먼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별첨으로 받은 감사자료, 양산시 웅산문예원 위수탁운영협약서에 협약일자가 없습니다. 협약서 원본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12월 6일에 위원회.

정석자위원장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협약서 날짜 없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협약은 위원회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로 선정된.

정석자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전문위원님, 이 자료 과장님께 보여드리세요.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자료 협약서에 협약날짜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제출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시기까지 그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협약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협약서 안을 전체적인 공문 결재를 하고.

정석자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감사중지

15시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셨습니다. 웅상문예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공문,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 그리고 사업신청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고,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의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과장님.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앞서 양산문화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웅상문예원의 존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근간을 흔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 앞전 시장님 때부터 시작된 사업의 과정상의 부분들을 짚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수탁선정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미처 여기 계신 두 분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챙겨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때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또 내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예산으로 확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털고 가는 장이라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정제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상문예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제가 사실관계만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탁계약서, 협의서, 날짜, 확인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박재우위원

며칠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시장님 최종결재가 12월 21일에 나왔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웅상 수탁선정자한테 연락을 해서, 공증이 28일에 된 것으로 봐서, 28일에 하고 공증을 같이한 것 같습니다, 12월 28일에.

박재우위원

수탁계약서 작성일은 21일이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1일에 시장님 최종결재를 받았고, 12월 21일.

박재우위원

12월 21일이 수탁서 계약일이고, 협약서 계약날짜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게 결재가 된 날이고.

박재우위원

정확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12월 21일입니다.

박재우위원

12월 21일이고 시장님 결재한 날은 28일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1일이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공증 받은 날이 1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수탁심의위원회 심의날짜가 언제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12월 6일.

박재우위원

여기 수탁심의위원회 두 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러면 여기 두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당선된 웅상문예원 단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웅상문예원 단체 대표자가 누구신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박개웅.

박재우위원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당촌길 23-3인가, 하여튼.

박재우위원

22-3입니다. 그리고 문예원 관리조례에 보면 명칭위치에서 문예원은 당촌길 66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박재우위원

한 2, 300m 떨어진 인근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원은 개업 날짜가 언제인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문예원 위탁.

박재우위원

위탁 문예원, 위탁 받으신 웅상문예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사업단체 말입니까? 10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웅상문예원 개업일이 5월 23일입니다, 맞습니까? 18년 5월 23일.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웅상 비영리단체, 지금 우리 수탁된 곳 웅상문예원하고 비영리단체하고 이름이 같아서 헷갈렸는데, 이게 비영리단체인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일이 2018년 5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고 나서 저희가 9월 21일날 본회의에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자등록일은 10월 30일입니다. 그 이후에 협약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과정상에서 미리, 저희가 확정은 지을 수 없겠지만 정황사정으로 봤을 때 상호도 웅상문예원입니다. 맞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설립한 것도 웅상문예원이고, 이 웅상문예원을 개인단체인 웅상문예원이 받은 겁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누가 봐도 이런 의심은 지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미리 웅상문예원이 수탁 받을 걸 알고 준비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웅상문예원이 준공된 게 2018년 3월입니다. 3월에 웅상문예원이라는 그런 시 소유 건물이 준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위탁할 단체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박개웅 씨가 한 웅상문예원이라는 단체가 이것을 수탁하기 위해서 웅상문예원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단체 등록을 세무서에 하는 바람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저희들하고 미리 짜고 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재우위원

짜고 하면 큰일이고요. 그래서 심의과정의 그런 것들은 서로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심의됐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협약날짜의 누락에서 출발된 이 의심들이 지금 수탁협약체결 정당성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먼저 두 가지 할 건데 먼저 한 개 하겠습니다. 천성문화원도 사업자등록증이 언제 만들어졌죠, 개업일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마 제 생각에 천성문화원이나 웅상문예원이나, 웅상문예원을 양산시에서 준공한 이후에 저희들이 수탁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같이 아마 이렇게.

정석자위원장

천성문화원은 참고로 7월달에 사업자등록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같은 해의 7월달이고, 같은 해의 5월달이고, 그렇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같은 해의 10월달입니다.

김효진위원

개업일은 5월 23일인데?

정석자위원장

사업자등록일은 10월 30일.

김효진위원

등록은 10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체가 양산시에서 웅상문예원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산시에서 웅상문예원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 처음부터 간략하게 어떻게 해서 이게 지어졌으며, 양산시에서 자발적으로 웅상문예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처음부터. 왜냐하면 7대 의원들은 앞서 웅상문예원 건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취지와. 왜 건립이 됐는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양산시 웅상문예원 건립하게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석자위원장

잠깐만요, 김효진 위원님. 조금 전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짜고 하면 큰일나지 이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위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짜고 하면 큰일나죠 했잖아요.

김효진위원

그것은 짜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건립할 때 건립의 취지를 묻는 거지, 다른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취지만 이야기하세요.

정석자위원장

건립의 취지, 과장님 그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양해가 된다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까?

김효진위원

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실 웅상문예원의 태생을 보면 우리 양산에 양산향교가 있습니다. 향교에 보면 유림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지금 양산과 웅상에 보면 항상 주민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없다, 이래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웅상의 주민들이 그쪽에, 첫 출발은 제가 볼 때 유림회관 정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웅상문예원에서, 한 시에 향교는 하나밖에 못 합니다. 아마 분원처럼 이런 의미에서 문예원이 설립됐고, 거기에 따른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 양산시의 의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예원을 자발적으로 해서 만든 것인지,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김효진위원

그렇죠? 어디어디서 민원이 제기됐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까지 제가 당장 기억을 못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2017년도 12월 28일날 당초 웅상전통문화교육관 추진위원회 회장 박개웅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에 웅상전통문화교육관에서 웅상문예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웅상전통문화교육관 추진위원회 회장으로 계셨던 분의 대표자 명의가 그대로 웅상문예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면서 웅상문예원이 수탁을 받게 된 거죠, 맞습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국장님. 또 그때 당시에는 출장소 총무과 소관으로 명칭이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라 국장님께서도 전반적인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웅상문예원이 2018년도 5월 23일날, 작년도 상반기 5월 23일에 개업을 했고, 앞서 박재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21일에 양산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제158회 정례회 때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죠? 지금 박재우 위원께서 짚으시다가 그만 두셨는데, 웅상문예원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원래 당초에 2017년도 12월 28일부터 건축물의 공식명칭을 웅상문예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장이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적이든 아니면 행정으로든 우리 시 건축물이 웅상문예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 그리고 웅상문예원 관리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부터 시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월 30일날 사업자등록이 진행되면서, 사회단체의 명이 웅상문예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해서 2개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명칭에 대한 지적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다면 회의자료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명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체가, 원래 웅상문예원이라는 기존에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웅상문예원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가 우선되고 나중에 단체명이 뒤따라 생겨났습니다. 신청서류를 접수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 소속 건물이 웅상문예원으로 되면 다른 단체에서나 다른 건물에서 그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이 서두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먼저 서두에 꺼내들었고, 그렇다면 김효진 위원님 설명이나 국장님 설명이나 당초에 웅상 쪽 문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예원의 민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 건축물이 지어졌다면, 그 과정 속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 그리고 웅상전통문화교육관 추진위원회 박개웅 회장이 추진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이게 계속 추진이 되었을 때,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이 건축물을 수탁받아서 운영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했었겠다라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 듭니다. 모든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렇다면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을 거라고는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렇다면 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걸 수탁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단체명을 달리하시든지 조금은 서포트가 필요했다는 부분에서 분명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인정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짜고 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서류, 그간의 경위, 6대 의회 때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보고까지 해서, 총 망라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공개했다, 이게 짜고 한 게 아닙니까? 국장님,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중간에 행정에서, 그 개입과정에서 조금만 유연성을 가졌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명칭을 우리가 웅상문예원이라는 부분을 준공할 때 그 명칭을 사용했던 부분이고, 법인에서 자기들이 고유번호증을 딸 때 동일한 명칭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보면 한국 무슨 뭐 이렇게 할 때에는 법상에 동일한 명칭을 못 쓰도록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수탁위원회를 할 때 2개의 단체에 신청해서 공정한 심의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은 명칭으로 해서 오해가 생긴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웅상문예원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변경을 유도하든지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왜냐하면 이 부분이 수탁기간이 영구가 아니고 일정기간, 5년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명칭변경을 유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남에도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어차피 웅상 쪽에 문예원을 하나 지어서 안겨드릴 작정이었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도에 엄청난 금이 가지 않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본위원장이 이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로 끝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염려하고, 어떤 부분에서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지적한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웅상문예원 상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를 등록했고요. 그리고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진행하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박재우위원

영업신고 들어왔을 때 이 명칭으로 들어왔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박재우위원

만약에 다른 얘기를 드려보면, 어디 음식점이 양산시청으로 영업신고를 해온다든가, 문화관광과로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분란을 없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웅상문예원을 예정하고 있고, 웅상문예원을 지을 예정이었으면, 웅상문예원이라는 상호를 등록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상표등록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표등록을 했으면 우리가 특허등록이라든가 상표등록을 하면 다른 곳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 상표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표등록은 따로 하지 않았고, 또 그래서 저분들이 쓴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쓰는 것은 개인의 자유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만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같은 문예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는 사설업체가, 예를 들면 박물관 쪽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양산시립박물관, 지금처럼 문예에 관련돼서 해보고 싶다 해서 웅상문예원, 우리는 분명 웅상문예원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전에 이런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은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집행할 때 세심하게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비단 이 명칭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시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으로는 똑같은 명칭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장이 엄청날 듯합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웅상문예원 관련해서 달리 또 지적할 부분, 추가 질의 없으시죠?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자본보조 주는 거 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절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준공할 때 2016년도부터 바뀌어서 지금 부기등기 하게 되어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부기등기 안 하고 준공한 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1건 절차를 밟고 있어서, 거의 해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어느 절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용승인 신청 중에 있어서 곧 해결됩니다.

김효진위원

보세요, 행정법하고 우리 일반법하고 다른 게 뭐든지 보조금을 주고 나면 보조금 받은 데서 건축설계도 하고 건축허가도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준공처리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만 다 지었다고 해서 시공 준공이 있습니다. 행정은 준공이 안 나왔고, 시공 준공할 때 그때는 공사비하고 준공 다 됐다고 현장 전, 중, 후 사진 찍어서 갖다주면 돈 다 내줘버립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준공이 안 나오고 불법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공 준공할 때 행정서류까지도 같이 가져와서 부기등기 서류까지도. 보조금 주면 보조금 얼마 줬다고 못을 등기부등본에 박히거든요, 건물 보존등기하려면. 그래서 그 절차를 잘 이행하시라 했는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1건만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곧 해결되리라.

김효진위원

그것도 연말 안에 끝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연말 아니라 그 전이라도. 지금 사용신청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는 부기등기 안 되면 돈이 안 나갑니다. 그 앞에 것들도 챙겨서 다 처리를 했고, 지금 1건만 사용승인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잘하셨습니다. 비록 보조금 받는 단체가 문화관광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보조금.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됐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1건까지도 끝까지. 주지스님 바뀌었던데 잘 안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해결 잘 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5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입니다. 495페이지 양산시체육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9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실적.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삼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 3월부터 1개월간 710만 원. 인조잔디, 펜스, 롤스크린, 천막 설치. 여기가 기존에 게이트볼 되어 있는 곳을 새로 보수한 거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인조잔디 정비한 겁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이 위치가 MTB파크 올라가는 입구의 왼쪽 편에 있습니다. 지금 사용실적이 어떻게 되는가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사용실적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내려오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해서, 여기에 게이트볼을 하시는가 의심이 들어서요. 설치를 언제 했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설치를 2018년 4월달쯤에.

박재우위원

여기는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입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당초 설치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비 작업은 2018년 4월달에 인조잔디정비.

박재우위원

여기에 대한 위치선정하고 활용도 측면에서 어떤지 사후에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계속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499페이지 체육시설업 현황 및 자체 지도단속 실적.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499페이지죠. 자체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에서 11건, 지도단속 3건인데, 어떤 내용으로 단속에.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체육시설, 당구장 같은 데 보면 불법게임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일단 그렇게 명령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거를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시는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단속 3건인데요. 당구장 2군데, 그 다음에 피트니스 체육시설 1군데입니다. 내용은 불법게임기 1대, 그 다음에 당구장 폐업하고 신고 안한 부분 그런 부분 1건,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는 신고 안 하고 영업을 한 행위, 그래서 저희들 단속하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 보면 안전점검으로 11건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떤 사안이던가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안전점검 같은 부분은 민원 같은 거 발생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보통 안전펜스라든지 체육시설이니까 태권도장 같은 데, 펜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설부분들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는 다 되어 있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11건하고 지도단속 3건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지원 현황. 장애인 체육 포함해서. 없습니까? 500페이지 2018년 양산전국하프마라톤 대회 예산집행현황.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하프마라톤 대회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산서 중에 영수증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홍보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나 싶을 정도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양산일보 1건, 양산시민신문 1건, 양산신문 1건 해서 지역주간지 신문에 3건하고요. 나머지 20건을 경남신문에다 1건당 100만 원씩 해서 집행을 했던데, 이 홍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일단 하프마라톤 대회를 경남신문사에서 계속 주관해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홍보비 명목으로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미해

박미해위원

경남신문 혹시 부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유료독자나 발행부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셨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남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사가 경남신문만 있는 게 아니고, 독자들도 여러 신문을 구독합니다. 그렇다면 한 곳에 편중된 신문사에, 그것도 대부분의 2,8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정도를 한 신문사에 계속 날짜별로, 연속적으로 20회 이상을 내고, 또 내용, 광고내용이 아니고 기사내용 포함해서 20건이더라고요. 같은 날 12월 3일 같은 경우는 그 지면상에 세 꼭지를 넣어서 300만 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광고의 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 2,000만 원이 실제 경남신문에서 자부담 내역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자부담 내역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상에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홍보비가 자부담.

미해

박미해위원

그 홍보비를 어떤 돈으로 책정하느냐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가 주는 돈을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자부담해서 썼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합당한 말씀이 아닌 것 같고, 홍보라는 것이 다양화를 시켰을 때 홍보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 잘 체크하셔서 다음에는 편중된 홍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501페이지 프로구단 경기 및 전지훈련 팀 유치 실적. 장애인 체육회 운영 전반 및 향후 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501페이지 6번에 대한 거.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체육과에서 프로구단이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홍보를 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홍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프로구단하고 유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구장이 실제적으로 하북에 체육구장, 운동장 하고 그런 부분만 활용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보면 숙소라든지 이런 불편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프로경기 유치는 저희들 실적이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프로 말고 전지훈련 팀이 다른 팀에서 합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전지훈련 팀들은 일단 매년 왔다가 저희들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온 팀들 위주로 계속 오실 수 있도록 가서 방문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많이 유치하면 좋겠지만 실제 시설들이, 기숙사라든지 그 사람들이 잠을 자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숙소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구장이 2개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8개 팀이 오더라도 교류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구장이 문제였지, 숙소 문제는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단지, 시장님께서 올해 초에 전지훈련 팀하고 저하고 박재우 위원도. 아, 없었네. 하여튼 같이 팀을 한번, 자리했었습니다. 참석해 주라고 했었는데 내가 말한 뜻은 연말이나 올 초에 항상 주위 팀들한테 우리가 편지를 보내든지, 홍보지 만들어서, 보냄으로써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다 그거죠.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하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우편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지적사항으로 보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이 지금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지금은 팀은 없어졌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팀은 없어지고, 그러면 어느 팀에서 맡아서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계십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지금 지원팀에서 업무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같이 업무를, 업무를 완전히 없앤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체육시설은 어마어마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참 그렇습니다.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장애인 체육회 운영 전반 및 향후 계획. 장애인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502페이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503페이지도 같은 거죠?

정석자위원장

네, 같이하시면 됩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시청 배구부 팀하고 탁구팀 두 팀이 있다, 그렇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배구부가 현재 14명이 있습니다마는, 탁구가 현재 4명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몇 명이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6명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6명 되어 있습니까? 감독 따로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니, 감독 포함.

종희

이종희위원

감독도?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감독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정삼이 이번에 감독이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감독이 만약에 선수로 있으면 비용 이런 문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감독이 선수 아니고요. 감독은 그냥 코치입니다. 코치 한 명에 선수 다섯 분.

종희

이종희위원

다섯 명 같으면 전체 게임에 나올 수 있네요, 그렇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가능합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뒤에 추가되면.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04페이지 동면체육공원 및 덕계스포츠파크 조성 현황.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여러 개의 스포츠파크가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면 지금 관내에 인구증가도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고. 스포츠파크,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요를 가지고, 양산시에서는 얼마만큼의 공급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리 시 전체 지역을 두고, 이 지역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이시죠?

박재우위원

계속적으로 스포츠파크 조성 얘기가 나와 있고, 군데군데 스포츠파크가 생기고 있고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우리 지역에 운동시설이 없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정도가 있고, 요구하는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어떠한 종류의 스포츠파크를 요구하는지는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금 체육동아리라든지 관내에 보면 운동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실정입니다.

박재우위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시설은 정해져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동이나 축구를 하고, 일단은 동호인 수가 많기 때문에, 또 일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포츠파크를 보면 축구장은 갖춰져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테니스장이 몇 면 더 있어야 되느니, 족구장이 필요하니, 테니스장이 몇 면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과연 그 지역의 수요만 맞추어서 다 갖출 건지, 아니면 양산 전체를 보고 야구장은 여기, 테니스장은 여기, 서로 인접해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건지, 지역 수요에 따라서, 지역 요구에 따라서 다 맞춰가려고 하는 건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 자기 지역에 이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시설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지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보편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 족구장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통 축구장을 요구하는 부분을 보면 꼭 축구뿐만 아니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쓸 지역들을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읍면동을 보면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이 시설을 해 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특정한 종목별로, 이게 생활체육 아닙니까? 전부 다.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운동하기 가까운 곳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 시설, 종목별로 이렇게 전체 한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요구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칭을 스포츠파크로 명명하고, 지역마다 스포츠파크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할 것인지, 지금 여기 보시면 동면에는 야구장이랑 테니스장 8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계스포츠파크는 축구장 한 면, 육상트랙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그 위에 또 웅상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상북스포츠파크,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축구장과 족구장, 테니스장 여기까지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파크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인근과 어떻게, 어느 인근까지 이용할지, 여기에는 어떤 특화종목을 둘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도 보면 시 단위에서 하나의 종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이라든지, 빙상장 이래서,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 단위에서 다 같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적지를 많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생활체육 측면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런 문제는 내용이 사용용도가 틀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고요. 상북스포츠파크는 제가 제안한 내용도 있지만, 일단 스포츠파크는 거기에 다양한 종목과 집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테니스장 수와 족구장 수,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만나서, 주차장을 다른 대체용지에 마련하는 방법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게 전혀 안 되면 기존의 안대로 가야겠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08페이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현황 및 성과. 509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현황까지.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 두 번째 509페이지에.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두 번째 여자축구단 전국단위 대회 유치, 이게 우리가 건의를 한번 했었던 얘기일 건데, 합천에서 4년간 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면 끝이 나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번쯤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게 보통 한 70개 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하기 때문에, 여자축구이기 때문에 특히 부모들이 많이 오시고 하다 보면 파급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울산 남구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숙소를 하북에 네 군데 그때 한 번 그분들이 주무심으로써, 거기 관계되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가 계속 그렇게 상주를 하게 됐었거든요. 이것도 한번쯤 우리가,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지만, 체육과에서 한번쯤은 유치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12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지급현황.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예산 이·전용 및 예산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월사업 추진 상황. 514페이지 신문구독료 및 유선방송료 집행 내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현황. 감사자료 외에 감사 준비하신 부분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저도 하나만.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예산할 때 보통은 학교마다 5,000만 원씩 해서 종목, 그거 하는 거 있죠. 종목, 육상에 5,0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항상 잡혔었거든.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에 잡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마지막에.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초·중등부 연계육성 및 고등부 교기육성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초등부는 7개급 8종목이 있고요. 중등부, 고등부, 그 다음에 기타 체육육성 해가지고 초등학교 수영 실기하는 거. 소규모학교 체육특성화, 이거 두 개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학교 교기로 하기 위해서 보통 지원하는 게 4, 5개가 계속 삭감돼서, 그렇죠? 육상이든지, 또 몇 개 그게 종목이 뭐죠? 안 되고 있는 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교기육성 관계는 고등학교 보면 범어고에 축구하고 육상. 그 다음에 물금고는 야구, 양산고는 태권도, 웅상고는 배드민턴, 남부고는 볼링, 이렇게 해서 예산을 1억 9,000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하는데 아마 그게 안 된 학교가 몇 개가, 종목이 지정이 안 된 학교 거기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게 무슨 뜻인지.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종목 지원하기 위해서, 교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한 학교, 만들지 못한 종목.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만들어져 있는 학교에 대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말고 예산을 줍니다. 예산을 주기 때문에, 주었을 때 만들라고 했는데 못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뭐뭐인지 혹시. 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맞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그 학교 교기를 만들어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줍니다. 주는데 결국은 만들 자리가 없으니까 항상 그 예산이 삭감됐었거든, 그게 혹시.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확인하고.

정석자위원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이건 넘어갑시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육성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했는데, 특정 학교를 말씀드리자면 범어고에는 지금 축구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내 중학교, 초등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시장님 간담회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초, 중 학생들이 범어고를 진학하는 이유가 주변환경이 안 좋아서 부산이나 다른 데로 간다 해서, 제가 듣기로는 졸업생 중에서 2, 3명 정도만 범어고 오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숙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시장님 간담회에서 얘기했는데, 아직 해결책을 강구하고 계시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범어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숙소에 임대료를 지금 2억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선수가 처음에 참관할 적에는 작았는데, 지금 25명 정도 되니까 비좁고 불편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숙소를 그때 당시 디자인공원에 지어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일단 디자인공원에는 건립이 불가한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됐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너무 복잡하고 비좁고 그래서 그게 없도록, 저희들이 합숙소 임대료가 2억 정도 예산이 되니까 한번 그 부분을 어떻게 확대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 내에서라도 넓은 데가 있으면, 불편이 해소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물론 한 학교만 특별하게 지원해 주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 지원한 게 많은데, 문제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원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나 민원인들이 꼭 시에서 100% 다 해 줘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체육과에서 혹시 민원인을 만나게 되면 설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만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만났는데,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운동부가 형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5년간 지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맞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올해로써 5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영비도 저희들이 매년 1억 5,000. 매년 5년간 지원이 되었었는데 올해로 끝이 나게 됩니다. 나면 자생할 수 있도록 자기들 스스로가 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인데, 계속 우리 행정에서, 시에서 또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의논드리고, 일단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네, 계속하시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같은 일인데, 민원인께서 시장님 보고 뭐 명령하라, 이렇게 하는 건의도, 물금읍구장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다른 읍면동의 운동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물금읍구장은 지금 한 달째 예약제로 물금읍에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출근하기도 전에 한 8시 돼서 우리 읍사무소 앞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순서대로 예약을 받으니까. 그래서 먼저 와서 하면 한 달 동안 시간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민원인께서 시장님한테 크게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대로 상북스포츠파크나 덕계스포츠파크, 이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을 하지만, 사실 우리 물금읍구장 같은 경우에는 장소는 조금 변했지만, 거의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물금읍사무소 근처에 있던 땅을 저희들이 풀도 뽑고, 모래도 치우면서 구장을 형성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물론 LH에서 만들어서 시에 줬지만, 사실 그런 구장의 개념이라고 지역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구장처럼 동일시하게 사용료를 내고 똑같이. 사실 물금지역 사람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보다는 믿음이, 조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는 담당자께서 물금읍뿐 아니고, 제가 다른 동도 알아봤습니다만, 부담 가지는 이유가 법적인 조례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 있는 대로,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도 일처리 잘하도록 해 주고, 지역사람들도 웃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지침이 이번 기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지침을 전달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지금 사용하고 신청하는 부분,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우선권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운동장이 많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아직 읍면별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사람들에 의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종포

곽종포위원

부산에서 그럽니다, 부산에서.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례 부분에 우선순위 부분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조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만든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 근거를 조례를 검토해서 한번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사실 범어 같은 경우에는 황산공원에 모래바닥 축구장이 두 면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거 빼고 나머지 구장, 물금읍구장, 축구장 두 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물금에 한 12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그쪽 한 면만, 두 면 가지고 사용, 한 면은 거의 범어 축구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면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에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물금읍뿐만 아니라 양산 전체 내역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다른 시민들 보다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구장들은 운동장,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산에서도 생활체육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특히, 여름에 인기가 많았던 게 있습니다. 한여름 밤의 건강체조교실. 이게 지금 현재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한여름 밤의 건강체조교실은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금, 동면, 상북, 하북, 웅상.

숙남

정숙남위원

하북은 제가 지난번에 받아봤을 때는 아직 지도강사 선정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다 돼서 하고 있는 겁니까? 6월 3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숙남

정숙남위원

6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올해는 6월 3일부터.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지금, 혹시 이렇게 다섯 군데별로 대략적인, 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겠지만, 달라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지 혹시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것은 보통 물금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5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동면은 80명, 상북 같은 데는 한 50명, 하북 같은 데도 150명 정도. 서창에 오리소공원에서 하는 데는, 거기도 한 150명 정도, 평균적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금지역에 한 500명 정도, 저도 이제 몇 번 나가서 따라했는데 되게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녁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이라 물금에는 엄청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방금 곽종포 위원님도 물금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구가 물금에는 너무 많습니다. 여기 하고 계시는 워터파크는 아파트도 몇 군데 집중되어 있고 한데, 지금 이거 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죠? 물금에 시작한 지가, 물금의 한여름 밤의 건강체조교실을 시작한 지가. 한 4, 5년?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3년.

숙남

정숙남위원

3년 됐습니까? 그 정도 됐는데 인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후에 증산 신도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증산에 계신 분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은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검토는 안 해봤는데 일단 수요를 한번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면 넓혀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주변에 걸어 나와가지고 함께 운동하고 걸으면서 즐겁게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거라,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상북이나 금산 같은 경우에도 50명, 80명 이 정도 인원으로도 하는데 이것들이 좀 더 많이 확대되면 생활체육에 있어서는 우리 양산시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산에 할 수 있는 곳, 증산 호수공원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인근 주변의 주민들이 되게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거기 하고 몇 군데 한번 살펴보셔서, 이거는 수요만 된다면, 장소만 확보된다면 바로도 시행 가능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빨리 검토하셔서 여름 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넓힐 수 있으면 확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확대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요구도 많거든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산이 허락되면.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를 지역주민들이 과에는 요구를 안 하시나봐.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 과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같이.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정숙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교육 갔을 때 증산 쪽에 한 달 동안 직원들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검토를 안 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검토를 했습니다, 같이.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없을 때.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팀께서 빨리 보고를 안 하셨나 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저게 굉장히 어려운 게 민원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하북에 아트센터에 하다가 엄청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 초등학교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도 음악소리 크게 못하고, 거기도 민원 들어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경찰까지 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장소가, 특히 상북 같은 경우는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용하니 좋아요, 가보면. 좋은데, 그런데 인구 사는 지역은 민원 바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장소 하는 것도 이왕 하실 거면 장소도 잘 선택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그건 없고요.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셔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저기, 내용이 뭐냐면 초중고 교기육성지원 해가지고 이제 육상하고 역도, 야구, 테니스. 육상에 북정초가 되어 있었고, 역도는 양주초, 야구는 중부초, 테니스는 양산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1,500만 원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매년 삭감됩니다, 돈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혹시 돈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학교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거를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삭감이 되니까. 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은 잘 안 돼 있을 테지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다음에 예산 또 올라올 거거든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 또 올라오니까 충분히 예산이 삭감 안 될 수 있도록, 많이 올리지 말든지, 아니면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감사지적사항으로 처리를 확실하게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체육지원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학교체육육성 지원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올 당초예산까지 해서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이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양산시하고 매칭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이거는 매칭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순수하게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수영장이 없는 학교, 거리가 먼 학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전혀 없고, 시비만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이게 전부 다 교육청 예산으로 원래 하고 있고, 시비만 먼저 버스라든지, 이걸로 수영장까지 데려다주는 거,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시비 2억 2,386만 원이 수영실기교육이라는 사업명으로 교육청으로 지원이 됩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저희들이 2억 2,300 이거 해서 올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강사라든지 실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이 돈이 우리가 안 줘도 될 돈 같더라고요, 이 돈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차량 임차료 정도, 먼 데 아이들이, 원동 아이들이 수영장 가려면 갈 수가 없으니까, 학교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와 같이 올해 9,100만 원. 9,188만 4,000원이거든요. 그거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경에 삭감토록 하신다고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료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교육부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작년까지는 교육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니, 작년에도 9,1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 당초예산이 확 뛰어버렸더라고요.

정석자위원장

확 뛰어버린 부분에 있어서 작년 수준에서 올해도 지원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게 차량지원비 정도이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게 어디로 지원이 들어갑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교육청으로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수영 실기교육, 다른 말로 생존수영이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생존수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예산은 2억 2,000 정도가 잡혀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러면 집행은 9,000여만 원을 했고 올해도 그 정도로 집행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거기의 집행내역은 차량지원비로 한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초등학교 수영 실기교육과 관련해서는 체육지원과 측에서는 아무런 정책적인 협의나 시설관리협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래도 우리 시비를 주는 범위에 있어서 책임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좀 좋은 부분이 있으면 건의라든지, 개선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양산 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체육지원과 측에서 교육지원청에 생존수영과 관련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3학년. 3학년까지 생존수영 실기수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4학년까지로 확대되었고, 교육청에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재로서 본위원장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양산 시설관리공단 측과 시설 임대계약을 맺고, MOU를 맺은 상황에서 초등 생존수영 실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 측에서는 한 번도 현장에서의 지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지금 이게 수영이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정석자위원장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혹시 계속 근무하고 계신 팀장님 중에서 이 MOU 계약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입니까?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봉현

송봉현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송봉현입니다. 저도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안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시다, 그렇죠?

봉현

송봉현체육진흥팀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학교를 전부 다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적으로 한 단계를 건너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학교 측으로 해서 현장에서 지도감독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우리 담당부서 측에서는 예산만 넘겨줄 뿐이지, 현장에서의 관리 이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계신다?

봉현

송봉현체육진흥팀장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것은 확인하는데, 현장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학교 측에서, 학교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지도강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감독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시설이 우리 시설입니다. 수영장이, 세 곳의 수영장에서 4월부터 생존수영 실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팀장님 말씀대로 일단 예산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고, 또 관리감독은 학교 측에, 학교장 재량에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 있고, 안전관리부분이라든지 표준교육과정, 그러니까 지도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요원은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수영강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설은 우리 시설인데. 시설관리공단 측과 교육지원청과 MOU를 맺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MOU를 맺어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측도 그 공간을 임대할 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단지 예산을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단계까지만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집행과정에 있어서, 현장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설임에도, 우리 아이들임에도 한 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합동, 현장실사를 시작하시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든 어떤 부분이든. 지금 초등수영 실기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안전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합동현장실사를 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의 주체는 교육지원청이라고 하지만, 우리 양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성을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체육지원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2019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시립박물관장 신용철

정석자위원장

관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관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65페이지부터 108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065페이지. 유물환수운동추진 현황. 다음 특별기획전 개최행사. 다음 1068페이지 달빛고분야행 운영 현황. 1069페이지 박물관 대관 현황. 1071페이지 문화원 대관 현황. 1076페이지 시민문화강좌 운영 현황. 1079페이지 어린이역사체험실 운영 현황. 관장님. 어린이역사체험실이 재개관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시민들의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체험실 관련해가지고 작년 재개관 하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번 어린이역사체험실 리모델링 사업은 전면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해서 기존에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요. 그리고 명칭 자체도 어린이체험실에서 어린이박물관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역사문화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종전에는 박제상이라는 단일테마로 운영하다 보니까 콘텐츠에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화를 주고 난 이후에 시민들이 많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80페이지 역사문화체험학습 운영 현황. 다음 페이지 어린이문화교실 운영 현황. 제5기 박물관대학 운영 현황.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박물관대학은 매년 운영하면서 작년 5기까지 하셨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박재우위원

작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박물관대학 연구반 개설. 이렇게 해서 박물관대학을 수료하고 나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양산학’이라고 하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박재우위원

양산만의 문화나 역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연구반을 개설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2018년이 지나고 마무리를 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연구반은 올해 19년도 사업이라 1학기를 거의 다 종료해가는 시점이고요. 2018년도에는 기초반만 운영을 하고 있었고, 연구반 운영은 2019년 올해 처음 1기 연구반을 운영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수료한 기초반 전체가 연구반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다른 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3년 이상 수료한 자에 한해서 연구반 입학 자격을 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박물관 기초반을 3년을 수료하면 연구반 입학의 기회를 줘서 심층적인 역사·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서 올해 1기 30명이 입학해서 열심히 역사·문화를 배우고 계십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항일독립 관련된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기초반은 3·1독립운동 100주년 특집으로 하고 있고요. 연구반은 올해 통도사가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돼서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승지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런 문화에 대한 교육이 심층적으로 진행되는데 이후에 수료한 이분들이 시에 다시 문화를 생산하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잘 아시겠지만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니어들의 현장활동들, 문화재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고 장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양질의 우수자를 생산해내도 장소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박물관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박물관에서 요즘 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의 단체관람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석자 위원장, 김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우위원

그 지역의 품격은 문화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양산의 품격을 키울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양질의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고맙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업무협의차 부재중이어서 제가 부위원장으로 대신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0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유물기증 기타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작년 2018년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장님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직접 제가 발로 뛰면서 지역유지들이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물 기증·기탁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기증·기탁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점차 줄어드는 과정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실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유물은 80여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하니까 다시 시민들에게서 기증·기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증은 영구히 저희 박물관에 소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탁물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할 때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처음으로 1점이 다시 가져가게 된 것이고, 나머지는 기탁하실 때 업무협의를 하시나요? 언제쯤 가져갈 것이라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보통 기한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기한을 정해놓지 않는데 여기 한 분이 가져가셨는데 말이 기탁이지 실제로는 기증이나 다름없습니다. 기탁을 받아도 찾아가는 경우가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한 분이 가져갔는데 제가 박물관 경험한 바로는 기탁이라고 해도 거의 기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처음에 기증·기탁 할 때 명기를 하는 것입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명기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혹시 그 부분도 여쭤볼게요. 기탁을 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것은 예측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어쨌든 유족이 원하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당연합니다. 유족이 원하면 돌려드립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기증·기탁한 물품에 대해서는 상시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안타깝게도 전시율이 아주 낮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작년도에 도비를 100% 확보해서 2층에 전시실을 개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증품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기증실을 꾸미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쯤 되면 시민 기증실을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들이 기증하신 유물을 상시 전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전시실 꾸미실 때 기증자, 기탁자에 대한 부분도 일반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도 박물관에 오시면 일반상설실 입구에 기증자의 명패를, 기증자 명부를 게시해 놓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기증·기탁 관련돼서 어떻게 박물관에서 얼마큼 물품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발굴을 해서 전시회를 할 수도 있지만 순수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을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관리도 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물관장님 잘 준비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2013년도에 개관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박물관 연 이용주민수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관람객 숫자 말씀이시죠?

미해

박미해위원

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방문자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감사자료에 보면 관람객 숫자를 명기해놨는데요.

미해

박미해위원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미해

박미해위원

해마다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대체로 연간 12만 명 정도가 박물관을 찾고 있는데요. 특별전에 따라서 박물관 관람객 숫자에 조금 가감이 있습니다. 작년 2018년 기준으로 해서 67만 명 정도가 개관 이후에 박물관을 찾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6월 중순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7만 명 정도 박물관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아무래도 상반기 특별전에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한테 선보여서 많이 관람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양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계속 해마다 그동안 지난 5년 이상 매년 1만 5,000명씩, 2만 명 적게는, 1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라서 처음에 박물관을 개관할 때보다 현재 인구수에 맞게 박물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증가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박물관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많아지리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박물관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1층에 시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듬해에 정책을 짤 때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아이들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시민들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나은 박물관 문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발굴해 주셔서 양산시가 정말 문화의 도시, 박물관 중심으로 하는 아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박물관이 있어서 더욱 좋다는 그런 살기 좋은 양산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희 위원님. (김혜림 부위원장, 정석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희

이종희위원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3·1역사에 대해서, 만세지도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만세지도에 나온 내용하고 이번에 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발언을 했고, 얼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하면서 확실히 고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장님께 말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본군 헌병대 사령부에서 작성한 1919년도 조선소요사건상황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자를 살펴보면 양산 3·1독립운동에 관한 상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하북 신평에 있었던 3월 13일 만세운동, 일본인이 작성한 기록에 의하면 60~70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27일날 양산읍장터 제1차 만세운동이 2,0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읍장터 2차 만세운동이 4월 1일날 역시 2,000여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한 내용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상북에 석계에서도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일본측 19년도 기록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상하게 이 기록에 보면 석계 만세운동에 대해서는 날짜만 명기되어 있고요, 3월 31일로 명기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3·1운동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석계만세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구전도 괜찮습니다. 구전이라든가 아니면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기록을 체득해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양산 3·1독립운동은 4건이 일어난 건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 도시 안에 4번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은 양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자랑을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지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되는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아닌가 싶어서 특히나 석계만세운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학술용역을 해서 고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날짜부분이 우리가 알았던 부분하고 만세지도와 차이가 났기 때문에, KBS방송국에서 제작을 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날짜 이것도 한 번쯤, 다음에 예산이 필요할 때도 그렇고, 내년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3·1절 행사도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1919년에 일본 헌병사령부에서 작성한 원본문서가 제일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 기록이고 우리나라의 소요사건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3·1독립운동의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만세지도에 나왔던 그 근거도 어디를 한 건지 그것도 한번.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1963년도에 연구자가 글을 하나 썼는데 1차자료는 이거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아마 신용하자면 이 기록을 신용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기록하고 하북 신평만세운동 날짜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3월 13일이 맞는 것으로 학계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하북 신평만세운동은 3월 13일로 동부경남 최초라고 인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만세지도를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이고, 수정할 수 있는 그것도 관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교육기관하고 교육관련 박물관 활용 관련으로 MOU나 협약서 체결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최근에는 없고요. 전에 북정초등학교와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도 계속 진행?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정초등학교 일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박물관 탐방활동을 해서 연말에 명예 큐레이터증을 발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했을 경우에 학교 쪽에서 저희 기관을 방문하면 안내 해설이라든가 실습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박물관을 단체관람을 한다든지 박물관을 학습의 장으로 활용한 경우가 몇 번 정도나 있습니까? 양산시에 있는 학교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상당히 많아서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분류도 해보셨어요? 초중고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자료는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이 방문했고, 그 다음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가고 이런 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가 정리된 게 있으니까 바로.

미해

박미해위원

왜 여쭙냐면 양산에 자랑할 만한 시립박물관이라는 교육의 장, 문화의 장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말로 훌륭한 시설을 교육의 장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는데요. 박물관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기관 쪽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 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1084페이지 9번, 다음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감사자료 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2019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시립도서관장 김종규

정석자위원장

관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관장님께서 6월말로 명예퇴직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러신가요?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서운해서, 공직을 마감하시는데 이번 여기 앉으시는 자리가 의회하고도 마지막으로 갖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양산시와 더불어 함께 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해오셨는데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인사 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하반기 공로연수제도에 제가 신청해서 6월말로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에서 태어나서 지난 40년 1달 동안 긴 공직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크나큰 대가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떠나더라도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뒷날 추억한다면 김종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소리 안 나는 물개박수 열심히. 김종규 관장님의 또 다른 이름은 선비 같은 성품을 지니신 관리자로서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운하지만 시립도서관에 또 한 분의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노옥순 팀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한 말씀.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 행정팀장 노옥순입니다. 원래 부서장님들만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년퇴임을 할 수 있음에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처음에는 초심, 중간에는 열심으로 살았는데 지금부터 뒷심으로 건강유지하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역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옥순 팀장님 또한 양산시 도서관 발전과 변화 속의 중심에 서서 열심히 하셨던 분으로서 강직하고 우직하고 대장부로서 면모를 갖고 계시면서 양산시 발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89페이지부터 111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089페이지 도서관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대출 연체 현황, 뒷장에. 비도서 보유 현황, 도서분실·훼손 현황.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서창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 및 계획. 다음 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제가 놓쳤는데요. 1090페이지 도서분실·훼손 현황에 시립도서관하고 웅상도서관에 분실·훼손 건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날까? 도서는 사실 웅상도서관이 많고요, 시립도서관이 작은데 분실도서와 훼손된 도서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혹시 관장님 파악이 되신 게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데이터는 없는데 기장도서관이나 김해 진영에 한빛도서관 이런 데와 비교해 보면 현저히 적습니다, 훼손율이.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도서관이 시립이나 웅상 전체적으로 적다는 말씀이시죠?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볼 때 웅상도서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웅상도서관 관장님 현저히 적은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민수

서민수웅상도서관팀장

지금 대출현황을 보면 인구수하고 비슷하게 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일일 대출현황을 보면 웅상이 500건 정도 대출이 되고 있고요, 시립이 1,500건 정도가 대출되고 있습니다. 회전율이 높다 보니까 훼손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매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092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기준 항목에서 운영 부분하고, 시설 부분에 따라서 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뭔가 편치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출권수에 따라서 이용자수에 따라서도 점수가 들어가고, 시설 위치에 따라서도 점수가 달라지는데 저희가 양산신도시 중심으로 어쨌든 인구수도 많고, 여건도 굉장히 잘 갖춰진 도서관으로서 그런 지역에 있는데 그렇지 않은 면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지원기준에 이것이 들어있다 보니까 다 똑같이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보편적인,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관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은 도농이 합쳐진 도시이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구수가 하북면 같은 경우는 사실 1만 명 내외고요. 같은 면 지역이어도 상북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순히 비교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장님.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98페이지까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우리 지역에는 숫자는 많고 예산 지원 면에서도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여기에 대한 반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고 운영이 잘 안 돼서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 이렇게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이제는 거점별로 잘되는 곳을 선택하시든 안 되는 작은도서관을 선택해서 일정기간 동안 여기가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이 안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서를 지원하든지 해서 처음은 시범적으로 한 곳, 두 곳 해보겠지만 나중에는 권역별로 상·하북권, 삼성·중앙권, 양주, 물금, 웅상, 동면 권역별로 해서 한 곳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잘되는 것을 다른 데에 알려주든지 이런 방법이 가미되면 작은도서관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시립도서관이 챙겨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99페이지 워터파크 이동문고 운영 현황. 1100페이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현황. 공통사항 110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다음 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지급 현황.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다음 페이지 신문구독료, 1107페이지 강사수당. 111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11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MOU, MOA 체결 현황. 1115페이지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 아래 업무평가 현황. 감사자료 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지금처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