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개발주택국장 김승환.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5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최선호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상동권역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가꾸기사업이 지금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못 받게 되는데 시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혹시 그러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국가에서 일단 재정상으로 지금 지방으로 많이 이양됐습니다. 이양된 것 중에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도 이양이 됐는데요, 일단 우리가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일부 지금 아시다시피 전 달에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으로 이양됐는데 계속 추진하지 않으면 타 사업공모에서도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계속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없이 지방비, 시비를 가지고만 이렇게 처음에 계획된 공모에 당선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공모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각 분야별로요, 이렇게 나누면 충분히 많은 돈이 안 들고요, 한 25억~50억 정도 사이거든요, 그것도 5년 내지 4년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에서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타 사업과 연계해서, 저쪽에 아시다시피 GB구역이거든요, 또 GB지원사업비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 계속 추진 가능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주민들이 기대가 있는데 주민들이 사업, 그죠, 공모가 당선되면서 기대에 있고 지금 주민들도 동참해서 진행되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구체적으로는 주민치유마당이라고 다목적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GB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도요문화나 도요문화광장 이거는 기존 우리가 3억 4,500만 원하고 시비 조금만 보태면 또 가능해 집니다, 이거는 추진이요. 그다음에 이제 수원쉼터 같은 경우는 사유 토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비 한 2억만 있으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많은 돈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별도로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상동권역사업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모에 당첨돼서 기대에 있고 또 주민들이 함께 노력했던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간에서 국비사업이 중단됐다 해서 사업이 혹시 추진 안 될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약속된 부분은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전체 그게 40억 정도 되는데, 39억 8,200만 원 되는데 지금 부족한 게 한 29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GB지원에서 8억 빠져 나오고 이러면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 요구를 하면 위원님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최선호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1페이지하고 464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상북면소재지에 종합정비사업, 그다음에 상동권역사업 종합개발사업에서 로컬푸드 나눔터 그다음에 그린푸드 직매장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실패를 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황산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하북면에 위치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농산물 판매장, 왜 다 실패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정확하게 저는 담당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그렇게 아마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시행을 했던 이 3가지 사업이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재생과에서도 로컬푸드 나눔터 그린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장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이장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쓴 것은 없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사업 시행을 벌써 한 지가 제법 됐는데 지금 우리 상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자체는 지금 사업비가 다 투자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올해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는데요, 주민들의 어떠한 목적물이 정해지는 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해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된 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오면.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이제 주민들 주도로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하고는 추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항상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합의가 되고 중지가 모여져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어떤 결정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고요, 올 연말까지는 어떤 방법이든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여기 담당팀장님 오셨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대 잠시만 좀.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지역재생과 농촌개발팀장 전진승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팀장님 앞서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 양산에서 시행했던 3곳에, 농산물 전시판매장, 그다음에 판매장, 특산물 판매장이 다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팀장님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되셨습니까?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아니, 그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부분들이라서 정확한 실패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 상북면 소재지에 로컬푸드 나눔터를 한 부분은 석계시장에 비 가림시설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눔터를 처음으로 만든 게 아니고 석계시장에 있는 부분에 비 가림시설을 해서 거기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거고요, 상동권역에 그린푸드는 아직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위양됨으로써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푸드 판매장은 우리가 치유마당이라는 부분에 운동장이 들어서면 그쪽에 아마 주차장이나 많은 손님들이 올 것으로 보고 잡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이 좀 장기화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의논한 것이 우리가 치유마당이나 그 쉼터 그다음에 법기테마 가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살펴서 어느 부분에 그린푸드를 설치할 것인지 그거는 새롭게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검토를 했고 주민분들한테도 단기적으로 2,000만 원이지만 그 부분을 넣어서 어떤 지정된 장소에 정하기보다는 향후에 우리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방문객들의 이동 추이를 봐서 어떻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최적의 장소인지 그것을 찾아서 설치하기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동 동선을 파악해서 최적의 장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로컬푸드 나눔터가 상북면 재래시장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느…….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석계시장 안에 있는 부분에 천정 쪽에 비 가림시설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어떻게 천장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그것을 우리가 해 준 거라고요.
이장호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그것을 시행했다는 거네요?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네,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에 지금 석계시장 안에 있는 부분에,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지원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이제 그런 부분…….
이장호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상인들 지원사업이라고 봐야 할 부분 아닙니까?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아니, 상인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상북소재지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거기에 지금 상북재래시장에 이걸 설치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주민이 아니고 대부분 상인들이 와서 시장날 와서 장사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지원을 한 거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판매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아니, 어차피 이쪽에는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서.
이장호위원
지역농산물이 아니죠, 지금 과일이나 채소들 장사하시는 분이 우리 시에서 지금 농산물을 매입해 와서 판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 공판장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이제 그쪽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장날 되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 주민, 농민들이 오셔가지고 농산물 판매를 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분들 어디서 합니까? 지금 대로변에서…….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상북면에 다 살고 계시죠.
이장호위원
대로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아닙니다, 그 시장을 통해서 그 주변으로 다…….
이장호위원
대로변에 그 상인을 보면 농협 있는 골목, 그 골목에 전부 다 난전 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뭐가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인데 그분들한테 뭐가 지원이 돼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을 보시면 어울림마당, 로컬푸드, 아치형디자인간판부터 여기 싹 다 그 주변으로 하는 거고 테마 가로도 그 도로포장이라든지 개선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 요구를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일원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주민들 주도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 공모를 해서 그 공문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아무리 주민들이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다 한들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일이 아닙니까?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사업목적에 틀리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부분이 주민들이 어디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난전을 펴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재래시장 설치했다는 데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시장 안하고 난전하고 다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이장호위원
팀장님 가보셨습니까?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네, 가봤습니다.
이장호위원
거기에 생선코너부터 해서 일반 군고구마부터 해서 어묵 만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대형과일 그다음에 채소, 장사꾼들이 와서 그 안에 아주 좁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하고 우리 주민들 할머니들 전부 다 난전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좀 향후부터는 그런 부분 더욱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린푸드 직매장은 지금 이 장소를 찾는 관광객들의 동선을 보고 판매장을 놓으실 거라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그러면 그린푸드 직매장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아, 그거는 이제 한 2,0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 와서 교대로 하든가 시점에 맞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이장호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황산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방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황산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판매방식이었습니다.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네.
이장호위원
결국에는 안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황산공원에는 주말 외에는 거의 찾는 관광객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분들도 없고. 그런데 우리 동면 법기리 지금 테마길 만드는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주말 외에는 거의 관광객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투자를 해서 이 부분보다는 지금 한번 사례를 보시면 위에 법기수원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관광객이 주말에 있다 보니까 주말에는 거의 시장처럼 앞쪽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법기수원지랑 여기 지금 동면 법기리 일원이랑 크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많은 곳에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지 이렇게 관광객이 별로 없는 판매가 안 되는 곳에 와서는 아마 장사를 하려고 안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비가 어찌됐든 마을주도 사업이라 하지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투입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자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사업이지만 우리 세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양산시 전체에 시민들의 세비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잘 시행되어서 유일하게 이때까지 우리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다 실패를 했지만 우리 지역재생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꼭 성공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사업을 충분히 참고를 하고 주민들하고 더욱 더 토의를 해서 그린푸드 판매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과 소관이라서 업무파악은 정확하게 안 되어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번, 왜 실패요인이 뭔지를 알면 그만큼 우리가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네, 더욱 더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자리하시고요.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고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 농산물판매장은 3군데나 설치했는데 시비 3군데 다 잘 까먹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이장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459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지역재생과로 이름을, 과 명칭을 바꾸고 뭔가 희망이 보이고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우선 신기 1, 2 우리 동네 살리기, 이것이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먼저,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더욱 더 면밀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추진하고자 하는 북부지구 중심시가지형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만이 비로소 도시재생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우리 동네 살리기를 잘, 선정된 데 대한 표본을 삼아서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설립,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와계시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부분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아마 공모에 당선될 확률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찾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재생센터가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저도 제가 근 지난 5대 때부터 누차 강조해 왔지만 이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참 설립을 잘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하자마자 이런 성과를 내고 하니까 주민 또한 기대가 사실은 과대한 것 같아서 내심 조금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합류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용역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지금 합치는 쪽으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을 때의 인건비와 시설비 이런 부분이 검토가 조금 미진해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이 나면 아마 합치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이번 하반기에 북부지구중심시가지형을 이제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응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하반기가 아니라 전반기에도 응모 한번 했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한번 해 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용식위원
18년도에.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해 가지고 하여튼 이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까 신기 1, 2 마을가꾸기도 3번만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 일단 한번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선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세밀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해서 올 하반기에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요,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이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님께서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회 속에서도 발언이 있다고 떨어진 부분을 사실상 자양분 삼아서 반면교사를 좀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바로 하겠습니다. 이 도시철도와 관련돼서, 도시철도양산선 관련돼서 하는데 이게 추가 자료가 되어 가지고 478페이지 한번 보시죠. 저기는 없겠네, 지난번 159회 우리 본회의장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이 기존 우리 북정역이나 일원과 관련된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들은 이미 지난번 교통과하고 상의를 한 결과 지난번 시장님 답변과 같이 북정역뿐만 아니고 우리 7개의 역에 다 연관 지어서 거기에 대한 주차관련문제들을 용역발주를 지금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이번 8,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겠다고 이렇게 밑에 레이아웃은 다 깔려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교통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부처 간의 소통부재,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업의 기초단계에서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여러 동료들이 다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도시철도와 관련된 업무라고 하면 딱 도시철도만 관련할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와 연관된 각 실과하고 이 협업이 잘돼야 된다, 그래야지 만이 우리가 다시 실수를 범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거기에서 주차자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담당한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면 그 역을 만들지 않습니까? 역을 만들면 역과 관련된 어떤 진출입통로라든지 그와 주차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부처와 서로 토의를 해서 최상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북정역까지 가는 구간은 이 도시철도노선이 전부 35호 국도변 중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결국 신기사거리, 13번 교차로인 신기사거리부분을 지날 때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지하차도가 건설되는 걸로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도시철도 교각이 지하차도의 건설에 간섭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시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답변서가 없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해당없음”이래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올해.
이용식위원
올해 거라서 참 그런 것도 있네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좀…….
이용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답변서는 다음에 내면 되고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은 지금 진행이 돼야 된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올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국지도 60호선이 양산대교 쪽으로 갈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산대교로요. 만약에 양산대교 쪽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요, 위로 종으로서 양산에서 하북 쪽으로 가는 종으로 했을 때는 교각이 걸립니다. 그 교각이 걸리는데 그것도 검토를 우리 도로과하고도 이미 검토가 마쳤습니다. 그거는 이제 센터로는 한꺼번에 못가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자 식으로 갈라지면 됩니다. 오른쪽 올라가는 상행선은 오른쪽으로 2차선 가고, 이 교각이 이렇게 서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2차선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하차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국지도 60호선에서 노선이 결정이 안 된 게 제일 문제고요, 노선이 나중에 지하차도의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교각에는 문제없이 지하차도 건설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용식위원
노선은, 국지도 60호선을 이야기, 그거는 차후문제입니다. 지금의 원안은 지금 양산대교 쪽으로 가는 게 원안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 원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의안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거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로 가는 것으로 해서 화제 쪽에 낙동강에 이미 교각이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고 2,700억짜리 공사가 지금 절반이 공사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핸들링 하는 것으로 예상을 자꾸 한다면 이 문제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원안이 어느 겁니까? 지금?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구간에는 빠져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원안이 어디입니까? 그래?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동구간에는…….
이용식위원
원안은 지금 양산대교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대정부건의문을 통해서 이미 국회하고 교통부하고 이렇게 다 송부를 했습니다. 송부를 했는데 그 이야기도 참 우리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왜 국지도 60호선을 오다가 동구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다시 시작해 나가는, 나도 그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고 그것이 전에 이야기 했던 국가 국지도계획, 5개년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양산대교만 들어가고 지금 그 부분만 또 빠졌거든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양산대교도 동구간입니다, 맞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정치적이나 정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나가는 4차선에 있어서는 4차선과 4차선에서 교각이 지나가면서 지하차도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방금 말씀했던 양산대교 쪽으로 가는 것은 이미 지하차도가 불가능하다고 거의 판명이 난 겁니다. 왜냐? 도로 폭도 중요하지만 그 13번 교차로에서 양산대교까지 구간이 너무 짧습니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게 최소 하려하면 200m이상은 돼야 되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너무 단거리라서.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짧아서 이미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정체가 된다손 치더라도 지하차도는 35호 국도로 내는 것이 맞다, 그러면 35호국도 쪽으로 도시철도 교각이 지나가면 그 도시철도교각이 지나가면 지하차도를 염두에 두고 지하차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향후에 그리 얘기는 하고…….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리 하려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 현재 평면에 있는 그 부분에 교각에 저판을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밑으로 기초를 하는데 그 예상을 하는 것 같으면 지하차도 높이가 아무리 못해도 4m정도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4m 밑에 저판을 까는 것으로 해서 교각을 설치를 해야 된다,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은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계변경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위원님 그 4m보다 기초 자체가 암반까지 내려가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시정질문했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른쪽 국도방향 쪽으로는 짧아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산에서 하북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종으로서 하면 이게 지금 도시철도의 교각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곡률반경이 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검토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지하차도는 나온다. 어떻게 나오느냐? 올라가는 차선과 내려오는 차선을 분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와이자 식으로 이렇게요. 교각이 있으면 2차선 이 쪽으로 올라가고 한 통로가 아니고 터널 2개처럼 내려오는 차선은 내려오는 차선대로 오고 그렇게 하면 공사비는 조금 많이 소요될 거는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공사비까지는 빼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지하차도는 충분히 나와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가는 길을 왜 둘러가지고 자꾸, 그러면 결국은 또 교통사고 발생 소지도 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에 설계변경을 좀 하면, 왜냐하면 저판에서부터 내려가는 교각 기초의 파이하고 저판에서 올라오는 그 교각파이하고는 거의 파이가 지름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 원형만 내려가는 것이고요. 기초라 하는 것은 암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요, 지금 우리 이용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교각을, 지금 워낙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곡률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일단 이 교각을 좀 옮기더라도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용식위원
옮기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교각이 여기가 바닥 아닙니까? 이 바닥에서 교각이 내려가는 이 밑에 기초파이하고 교각 위에서 올라오는 기초교각하고는 이 파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똑같이 내려갑니다, 기초까지.
이용식위원
똑같이 내려갑니까?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암반까지 내려갑니다, 한20m정도 내려갑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교각 위에 올라오는 파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파이는 아마 지금 한 800정도 될 겁니다.
이용식위원
800정도 됩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올라오는 게.
이용식위원
800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1m가 안 된…….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름이.
이용식위원
1m가 가 안 됩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1m 채 안 될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1m가 안 되는 그 지름이…….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이십 몇 미터, 암반까지 내려가죠,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때는 지반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하차도를 건설한다고 하면…….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상관이 없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용식위원
분명하죠?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이런 기둥이 암반까지 똑같이 내려갑니다.
이용식위원
네, 내려가는데 주위에 지반, 흙이 없어도 유지를 합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식위원
자 한번 보자, 우리 팀장님.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네.
이용식위원
여기 발언대 서보이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초저판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네, 지역재생과 도시철도팀 박종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지하차도가 높이가 설치된 게 4.5에서 4.7m 간격으로, 높이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신기 13번 교차로에 30국도 방향으로 만약에 그 설치를 하게 되면 구조물이 교각하고 지하차도구조물하고 이게 서로 설치하는 시기가 서로 좀 다를 것 아닙니까? 다르고 구조물 자체가 움직이는 거동, 이 관계가 서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조상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와이자 모양으로 벌리는 부분이 사례가 전국적인 사례를 우리가 추진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차도라 하면 중앙에 설치하는 것 그런 개념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키면 우리가 사업비를 줄일 수 있고 시공성을 갖다가 단기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시철도가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는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용식위원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을 해서 교각 견고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그러니까 구조상에 아까 전자에 말씀 드린 게 거동하는 관계가, 유지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도. 거기서 그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가 지금 그 공구가 4공구인데요, 태영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그래서 지금 2023년 9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만약에 지금 삐아(pier교각)가 우리가 20m간격으로 거치되어 있는데 한 구간이 한 400m정도 되는데 그게 삐아가 한 9개 정도가 걸립니다. 9개 걸리는데 그게 별도로 설계 변경하고 우리가 이 부분이 아까 총사업비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분이 시공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공기가 더 추가될 것인지,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받아놓은 것은 2021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공구하고 4공구가 절대공기가 지금 2023년 9월달하고 12월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본계획변경도 해야 되지만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비변경, 그것은 공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래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이 1년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우리가 지하차도가 한 400~450억 정도 투입될 거라면 지하차도 변경되는 그 금액도 거기서 못지않게 어느 정도 예상이, 돈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공기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에게 약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개통을 자꾸 늦추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지금 2공구 이제 선정됐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2공구 이제 선정됐는데 어차피 1년 더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설계 변경해 가지고 하는 거하고 전체공개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그게 이제 1년 정도, 우리가 3년 정도 연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거든요. 발생했는데…….
이용식위원
그거는 우리 담당부서의 의지입니다, 의지.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사업기간 그리고 우리가 개통하는 시기, 거기 시운전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감안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까 위원님.
이용식위원
과장님은 국장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이거 준공될 때는 여기 안계시기 때문에 내가 팀장을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 지금 팀장을 세워놨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제가 잘 챙겨가지고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무슨 말인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됩니다. 되고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하차도를 건설할 때 교각이 간섭이 되어 가지고 못하면 어떡하느냐 이걸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우리 이용식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 게요, 이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지하차도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그게 10년 뒤에 건설할지 5년 뒤에 건설할지 지금은 몰라도…….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니까…….
이용식위원
그때 건설할 때 이 교각 때문에 지하차도 건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전혀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도 했고요,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그려서요.
이용식위원
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 없이 한다는 소리 위원장님 들으셨죠?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역개발팀장 발언대 한번 서 보십시오.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네, 김성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역개발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뭐죠?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현재 구거정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구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구거점용은?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구거점용도 저희들이 하고.
임정섭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어떤 거는 거진 하천과에서 하고 있고 어떤 거는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아, 그거는 소유권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그거만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만 하고 있고?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농로를 개설하면서 우리가 소규모 구거 같은 경우는 다리형태로 놨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걸, 기부채납을 받은 것도 있을 거고.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기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됐는데 기부채납 받은 거는 농로하면서는 거의 없는 걸로.
임정섭위원장
거의 없어요?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개설한 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도 역시나 그 업무는 지금 지역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농로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농로, 구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농림식품부 구거가 아닌 곳이라도 다리개설은 그러면 지역개발팀에서 하고 있어요?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안하죠.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업무가 좀 이렇게…….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업무를 맡은 지 3월에 와서…….
임정섭위원장
이관을 시키려면 정확하게 이관을 시켜 줘야 되는데.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비 법정도로라 해 가지고 지금 애매하게 갈라놔가지고 저희들도 업무 보는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희들도 헷갈려요, 그게, 사실. 사실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이 구거가 어디 거냐고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업무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로관리과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실무자끼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도로명이 있는 곳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도로명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나, 하여튼 실무진들끼리 조금 혼선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 무리 없이…….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을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나 내는데도 사실 전에는 한 군데만 이렇게 거치면 됐는데 지금 2개과를 거쳐야 돼요, 실질적으로 민원을 간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원스톱허가과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민원을 사실 더 야기시키는 거거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어쨌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실무진끼리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무리 없이 잘 지금 업무는 처리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농로개설은 내나 지역개발팀에서 하고 있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 자체도 물론 좀 안 맞기는 안 맞겠지만 업무를 이관시켜서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다시 지역개발팀이 건설하천과로 가시든지, 그게 안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안 그러면 농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로 넘겨가지고 농지법 상으로 해결하도록 하든지, 맞잖아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중간에 딱 놔 놓고 애꿎은 민원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현재마을안길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으로 넘어왔죠?
성용
김성용지역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마을안길은 넘어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주로 이렇게 자연취락지역에 보면 농로하고 마을안길하고 거진 다 연결되어 있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관리권도 하나하나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무튼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무리 없도록 잘 조율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자리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관련 절차이행 여부에 있어서 우리 양산시 디자인교육사업과 범어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제9조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부터 해서 12조, 13조, 제4조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서도 공증이 안됐고 수탁기관 감사도 안됐고 정기평가도 안됐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협약서를 이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또 협약서 공증은 사실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이거 할 때는 몰랐습니다. 몰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관계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요 정산할 때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밀히 잘 챙겨서 하겠고요, 이게 이제 금년도에는 위탁사업비 같은 게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두 사업이 전부 다 지금 종료됐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종료됐습니다. 올해는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다 종료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2군데 다 하셨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게 정산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산할 때 세부적인 것을 싹 다 봅니다. 다 보고 집행 잔액을 다 받고요, 또 늘어나는 이자마저도 우리가 받아서 다 회수를 합니다, 정산할 때.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 디자인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날 사업이 마무리되었는데 이 마무리된 것은 정기평가를 통해서 우리 매년 1월에 우리 시의회에 평가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고 안하셨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알았으면 할 수 있었는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이장호위원
앞으로는 업무 숙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정말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 공증도 안받아놓으셨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하나는 3,500이고 하나는 3억 5,000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3억 5,000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디자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범어초등학교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라 해 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전임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3억 5,000인데 이게 한국디자인센터에 줘가지고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는지 3억 5,000을 가지고, 이게 지금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마무리한사업인데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안심 귀가길 해 가지고 위험할 때 바로 SOS 부르면 경찰서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고요, 3억 5,000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바뀌고 쭉 이렇게 보면 지저분한 부분이 깨끗하게 되고요. 하여튼 이게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도 지저분한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게 투자에 비해서 엄청난 효과를 이렇게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읍면정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쭉 이래 봤을 때 계속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좋은 사업인 만큼 절차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사업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3억 5,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에 위탁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은 듭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간단하게 하는 걸로 이용식 위원님 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동 서2동 도시철도와 주민대책 간에 민원이 있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용식위원
지금 이제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아직도 여진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주택을 매입해 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도시철도로서 매입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음하고 영향평가 빠졌다고 하는 부분은 협의하여 계속 리모델링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주민들이 반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게 애당초에는 도시철도 2호선에서 환승역까지 오는데 평면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로 하려고 애당초에는 계획을 한번 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안이 3개 안이 있었죠, 무빙워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하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 뭔지 모르겠는데 국토부에서 3개 안 중에 최종적으로 지금 2호선을 연결해 가지고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환승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맞다,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 안이 나온 것이지 그 무빙워크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무빙워크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전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결정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은 아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 전혀 아니죠, 결정되고 나서 한 거죠.
이용식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철도의 고무롤하고 바퀴하고 2호선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사실은 소음부분이 다르거든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다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리고 2호선은 1차는 왔다가 올 때는 괜찮은데 왔다가 다시 역으로 출발해 나갈 때에, 출발해서 나갈 때 보면 엔진소리라든지 그게 제법 많이 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나도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결국 실제로 운행을 했을 경우에 그 엔진소리라든지 그 소음하고 그것이 딱 부합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리모델링을 계속합니다.
이용식위원
아, 5년 동안?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계속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5년 동안에 걸쳐서 보완을 해 나갑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시행을 하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고 나서부터 5년 동안 계속합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래서, 하고 5년간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때 가서 여기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더 받자하면 더 받아가지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사후평가를 계속합니다.
이용식위원
더해 가지고 이것은 참 주거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 그때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계속해서 보완해 나갑니다.
이용식위원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보완내지는 또 이렇게 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현 단계에서 볼 때는 아무리 영향평가라 하든지 어떤 법령을 갖다 대더라도 달리 지금 매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시킬 방법은 없다, 그리 보면 됩니까? ○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의 차량의 소음이 도시철도를 운행했을 때 보다 많이 나고 있어요.
이용식위원
많이 난다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소음이 도시철도 운행했을 때 보다 많이 난다. 그러니까 소음 데시벨이 60데시벨 같으면 현재 65데시벨이고 도시철도를 운행을 해도 60데시벨 안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것은 엔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기로 가다가 보니까 마지막 환승역 쪽에 들어오다 보면 속도를 줄이니까 분명히 소리가 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시철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를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계속 소음측정 및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어떤 부분에 조금 이상이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들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보완을 해 나갈 겁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리고 자료에 이래 보면 2019년도 3월 해 가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 확인 및 알선중단 통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선 중단을 통보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중재를 하면 뭔가 협상이 되어 져야 되는데 일방적인 의사를 주장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중재위원회에서 알선 중단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말이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이제 그거는 우리 민원인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민원인들이 거기 안 가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어쨌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9년도 5월 조사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저감방안 수립시행.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주민설명회도 하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설명회도 하고 이게 세부적인 조사를 하려하니까 밤에 새벽에도 가서 해야 되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떤 분은 동의를 해 주고 어떤 분은 또 사생활침해라고 안 해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설득되는 데는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소음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용식위원
이해가 아니고 지친 것 같아 보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이용식위원
그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이야기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입장을 바꿔놓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용식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안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몇 분 면담도 받으시고, 시장님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추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서이동 여기 주변에 감정평가 한번 해 본적 있어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감정평가요?
임정섭위원장
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건 없는 것 같은데요.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던 시설은 아니거든요, 개발로 인해 가지고 주변지가가 하락이 된다고 그러면 재산권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아요, 우리가 가까운 예로 산막산단에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아파트에 간접보상비 줬고 물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지가하락분에 대해가 보상을 줬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리고 1년, 2년 이게 완공이 되었을 때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지가변동이 만약에 심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게 맞아요. 지금이라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감정평가 한번 해 보십시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사례로 보면 전혀 이렇게…….
임정섭위원장
전국 사례는 필요 없어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임정섭위원장
우리 양산시에서…….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감정평가를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관련되는 사람들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를 대서라도 그 주변 일대에 가감정이라도 해 놓으면 되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도시철도로서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안 그러면 지금 금융권에서 지금 현재 감정 평가해 놓은 자료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거라도 수집해 놔야지.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감정을 하니까 나오는데 우리 도시철도로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도…….
임정섭위원장
우리 양산시에서 그런 관례가 없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양산시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관례가 2번이나 있단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런데 그거하고 도시철도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르고요.
임정섭위원장
왜 다릅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우리 도시철도는…….
임정섭위원장
기존의 2건의 보상비는 도시계획선이 기존에 다 그어져가 있던 데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임정섭위원장
그어져가 있던 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임정섭위원장
처음부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던 시설이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자칫하면 주민들이 또 보상해 주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문 금융권이라도 감정해 놓은 거 수집해 가지고 대처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쳐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489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17번에 간판정비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으로 인해서 273개소의 간판이 변경됐는데 맞다면 이게 2019년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간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유지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이장호위원
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151개 점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151개 점포에서 273개가 설치가 되었는데 개수는, 2018년 12월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 19년 6월에 그 사업 마무리된 간판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별도로 철거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개인이 철거…….
이장호위원
이게 업종변경 그다음에 폐업으로 인해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폐업으로…….
이장호위원
변경된 게 없던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그대로 간판이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전수조사 한번 하셨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정확하게 이렇게 273개가 그대로 달려 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쪽으로는 항상 다니는 기회가 많아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판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 중앙로 간판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동부양산지역부터 해서 이게 사업을 시행을 어떻게 보면 연차사업처럼 지역마다 이렇게 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국비, 시비 이래 투입돼가지고 자부담 10%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요즘 불경기로 인해서 폐업할 업종 변경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난 뒤에는 우리가 동일하게 디자인을 줬던, 거리에 어떤 조성사업을 했던 게 통일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실 때 어떤 조건 있으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별도로…….
이장호위원
제도적으로 언제까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아무 제약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금 또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간판들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개선 사업한 것은 전부 다 허가나 신고처리를 했는데 한 것 중에서 지금 안하고 허가신고 안 되고 지금 간판이 변경된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조취를 하든지 다시…….
이장호위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사업자가 바뀌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일 장소에 사업자가 바뀌어 버리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상호가 바뀌면 문제가 되죠.
이장호위원
상호가 바뀌거나 사업자가 바뀌어 버리면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부담이 부분이 원체 적다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4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설치해 주고 6개월, 1년 안에 업종이 변경이 된다든가 폐업 시에는 지원 금액의 몇%를 환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셔야지, 아니고는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제 간판이라하는 게…….
이장호위원
이건 미관사업이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미관사업인데 이게 미관을 위해서 사업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런 조건이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참여가 더 저조할 것 같습니다. 이 자부담 10% 해도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설득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조건을 갖다가 더 하면 간판사업을 하는데 아마 50%도 안 되지 싶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간판업체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업체 선정하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업체선정추진위원회에서 업체를 공고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이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간판이 예를 들어서 비교견적 한번 받아보신 그런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가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이 설치했을 때 사업비랑 비용이랑 이 사업을 통해서 설치했을 때 똑같은 크기, 똑같은 비용이 안 나온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제가 제보받기로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자재 사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제가 제보 받기로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는 그 비교견적을 한 번도 안 받아 보셨습니까?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LED 전구가 몇 와트짜리를…….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전체 정산을 다 하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 예를 잡아서, 뭐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동일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동일제품으로 해서 우리 양산시에 간판업체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설치업체? 그렇게 비교견적 한번만 받아보셔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당한 사업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한번 또 체크해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추진위원회는 있다지만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를 지급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이 간판 제작하고 하는데도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자재도 확인하고 검증을 하고 나중에 정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거기 현장 가서 작업이 잘 되고 있나는 하겠지만 그 단가가 얼마 표준가격이 있어 이 정도는 얼마짜리라고 공통적으로 다 쓰는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100원에 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업자는 이것을 120원, 150원에 살 수도 있는데 그 업체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가 규모가 있는 업체겠지만 이 업체가 선정됐을 때 보통 한 업체가 이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중앙동은 2개 업체가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했어도 2억, 2억짜리 공사인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가가 원래 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려가야 할 공사인데, 공사비가 그런데 그렇게 안됐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 드립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변경 불법조사하고 처분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어떤 부분?
이용식위원
불법 구조 변경한 것 말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구조변경 한 것 지금 작년에 한 것은 자료에 의해서 3건 했는데.
이용식위원
이래밖에 안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 2010년도 그때 한참 구조 변경하는 게 성행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0년도 2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도 하고 그래 한 이후에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구조 변경하는 것은 좀 줄었다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이 구조변경은 적발하는 것은 뭐 인지로 합니까? 아니면 구역별로 나눠서 전수조사를 해서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당시 2010년도는 전체 구역을 나눠서 전수 조사했는데 지금은 거진 신고에 의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리고 개별 집이 되다 보니까 출입도 좀 통제가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들어가기 힘들고.
이용식위원
이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소위 말하는 쪼개기, 불법증축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근절시켜 놓은 것이 좋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경각심을 좀 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또 어디 열병 같이 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2010년도에는 너도 나도 막 그렇게 아예 설계할 때부터 구조변경을 예상해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맞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가지고 딱 준공과 동시에 불법 구조변경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경주, 포항 지진을 통해서 안전에, 어느 때보다 지금 안전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결국 불법 구조변경 이퀄은 안전 불안이거든요,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이용식위원
그렇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우리가 방지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지금 사실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나가면 크게, 더군다나 불법에 대한 것을 조사한다 하면 안 좋다보는데, 참 경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
이용식위원
상권이, 상권이 아닌데 보통 주거에 많이 하니까 주거는 경기보다 안전이 먼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전이 먼저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와 연관 지어서 이야기하자면 저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지진 대비하는 내진, 내진설계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진은 거의 단독주택은 지금은 내진설계를 거의 다 해야 되고 공동주택하고는요, 내진설계는 해야 되고 나머지는 200㎡이상.
이용식위원
아, 200㎡이상?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용식위원
연건평.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목조는 500이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500이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용식위원
아,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지진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 내진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허가할 때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현황인데 이게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보상기준 재검토 혹시 올해는 이 보상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2018년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보상기준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장호위원
예산 2,000만 원 더 확보하셨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그러면 상반기 언제 마무리 됐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상반기는 아마 2월달에 마무리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반으로, 보상기준을 반으로 해 버리면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양도 많아지고 사업기간도 늘어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수막이 되게 한 장당 무거워가지고 수거를 하기가 힘든 상황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늘렸지만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하반기사업 시작해 버리면 또 한 달 아니면 두 달 안에 모든 사업비가 동날 건데 연속성을 좀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보상비 자체를 조금 낮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이 보상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보상비는,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지 지금 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동면에 있을 때 수거해 온 분 몇 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한 번에 수거를 한참 해 놓고 그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해 놓고 다음 달에 수거했던 거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그때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역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해야 될지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거 보완할 수 있는 게, 참 어르신들은 제가 좀 그렇지만 수거했을 때 그 증거사진을 전부 들고 오시라고 하면 되죠. 내가 이 자리에서 철거를 했다, 그 증거사진하고 같이 들고 오라 해 버리면 그 문제는 바로 보완이 되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거까지 하기는 너무.
이장호위원
어디서 어떻게 들고 왔는지도 모르는 현수막을 그대로 들고만 오면 보상을 해 준다, 다른 지자체 가서 불법으로 되어 있던 거 철거해서 대량으로 들고 와도 1인당 월 10만 원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게 사람을, 주변 사람 10명이나 15명 같이 해서 “자, 들고 들어가자.”그러면 그게 150만 원, 200만 원도 되고 그런 돈인데, 그런 부분 좀 보완할 수 있게 우리 지자체 어디서, 우리 관내 지역에서 철거를 했다는 어느 증빙자료라도 있어야 내주는 게 그게 어떻게 보완하면 이 불법현수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지금 근로자 분 한 명 파견되어 있죠? 이 불법현수막?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그 분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요일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요일은 주말에는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해 가지고 나오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요일 퇴근시간 때부터 주말까지 온 도로가 불법현수막으로 도배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특히 아파트분양권이 있는 곳은 주변은 더 심하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최근에 웅상지역에 한번, 제가 웅상출장소에 할 때 질의를 드릴 부분인데 시민 분 중에 한 명이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온 도로를 다니면서 현수막을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반으로 칼로 딱 잘라놓으니까 도로에 펄럭이면서, 그런데 그게 한 열흘이 됐는데도 수거를 안 해요, 분명히 그쪽으로 출근하시는 직원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이제 우리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보셨을 건데 제가, 저도 미리전화를 드렸으면 되는데 이게 언제 철거가 되냐 저도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참 누가 봐도 정중앙에 전부 다 커터 칼로 다 도려서 잘려가지고 다 있더라고요, 현장사진도 찍어놨고, 여러 위치를. 그런데 그게 한 열흘 동안 수거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참 평소에 과장님 말씀대로 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하러 다니시는 직원이 있다는 건데 그게 평일 포함해서 그렇게 장기간 갈 때 동안 철거가 안 된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정말 업체들이, 특히 부동산관련 아파트관련 이 업체들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불법현수막을 정말 경쟁하듯이 달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단 업체들 사진을 찍어서 처음에 지도명령을 주고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좀 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으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과태료는 한 장에 25만 원입니다.
이장호위원
한 장에 25만 원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면 부과된 사례가 지금 있으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많습니다.
이장호위원
많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래 붙이십니까? 그런데 한번, 한 라인에 보면 보통 열 몇 개, 20개 이렇게 붙어있는데 한 번 지적되면 2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끝도 없이 달고 있던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파트분양은 그래 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제가 이래 사진 찍어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 넘겨드려도 바로 단속이 됩니까? 증거사진이 있기 때문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은 국민신문고해 가지고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국민신문고에서 그때그때마다 처리는 다 되는 건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이렇게 제보는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 불법광고물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고민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데 그것을 하고 있는 사례도, 전국적으로 지금 한 6군데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6군데 정도는 올해 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동경보발생시스템 해 가지고 불법으로 한 현수막이나 전단이나 명함에 계속 그 전화를 걸도록 하는 겁니다. 3분에서 5분, 10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추경 때 아마 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한 3개월간 올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아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걸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장호위원
혹시 그게 영업방해로 문제 안 생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도 다 행안부에 알아보고 다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문제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에서 전화가 통화가 되면 이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라는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내하기 위한 전화를 걸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과장님 하반기 때나 보상기준을 낮추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하반기 때.
이장호위원
제가 그런데 이거, 작년에 과장님 아니셨는데 작년에도 했을 때 그 과장님이 낮추겠다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여기 올라 왔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상반기 때 그걸 해 가지고 같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안내문이 7월달부터 한다고 안내문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만약에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또 간다하면 보상기준도 조금 낮추시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과장님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즘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어르신들도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 들고 계실 거니까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땠다는 정도의 그 사진만 보여주시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완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더 고민을 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추가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거라서 그런데 우리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수는 30건밖에 안 되는데 과태료부과금액이 6억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좀 전에…….
이장호위원
그 현수막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현수막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에 집중적으로 걸었을 때 하면 많게는 한 5,000만 원까지 됩니다.
이장호위원
엄청난, 우리 세수 수입이 엄청난 건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데 그것도 체납이 많아서 좀 고민입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그러면 체납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체납이 있습니다. 이게…….
이장호위원
부과를 어떻게 보면 아파트 건축사에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파트 분양대행사요.
이장호위원
대행사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분양대행사를 하기 때문에 분양대행하고 가버리고 나면 이게 안 되는데 대행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자체 사업자가 하는 경우도, 사업자가 하는 경우는 대부분 납부를 하고요, 대행사가 하는 경우는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건축사한테 바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건축사는 관계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건축주한테는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건축주는, 그 행위자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게시한 사람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실과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이 아파트현장에서 이런 불법현수막이 계속 붙으니 다른 것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겠다는 어떤 다른 엄포를 놔 버리면 이것도 줄어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 것은 뭐 이제, 과장님 또 여러 과에 계셨으니까 그런 업무협조는 충분히 실과장님들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좀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아까 제가 제안 드렸던 부분만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간다면 장당 보상기준을 낮추시는 거랑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증빙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를 올리든지 단가를 낮추든지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네, 문신우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건축과로 오신지 얼마 됐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3월달에 와서…….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숙지가 다 안 되어 있겠네요, 그죠? 숙지가 많이 안 되어 있겠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괜찮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괜찮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모 건설회사에 주상복합 그거는 공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지금은 차수공사를…….
신우
문신우위원
차수공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진이 18년 8월달 사진입니다. 집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죠? 기둥도 다 부러지고, 그죠? 이게 어디냐 하면 모 공사 주변에 건물사진입니다, 이게 전부. 이게 많이 좀, 그때 기울은 겁니다. 이게 8월달 사진인데 정상적으로 하면 5월달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18년 5월달부터,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조치를 취한 게요, 2018년 12월달에 지반침하현장 발생지점에서 존재여부 파악을 사전에 예방기초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진단을 했더라고요, 진단을요? 했는데 19년 2월 1일 날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로 인한 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 알고 있었죠, 그죠? “발생”이라고 것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주변에 침하로 해 가지고 그라우팅하고 한 것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2019년 2월 1일 날, 그다음에 “굴착공사로 인해 건축물 하부 지반 교란상태임.” 건축과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조치를 아무것도 안했죠? 그때 상황에? 그때 상황 자체에서 조치를 빨리 좀 취했으면 지반침하나 이런 것을 먼저 막을 수 있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때 건축과에서 제가 분명히 9월달에 이 사진도 보여주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과에서 아예 조치를 안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지금 “GPR탐사결과 지반 쳐짐 현상이 관찰되며 지하수의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 등 지반교란반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이래 놨거든요.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거 빨리 안 막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건축과에 보고가 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거 건축과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건축허가 진행 상황부터 해 가지고 공사자체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걸 건축과에서 손을 안 댔다는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시공사에서는 그거는 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다 그라우팅하고 보강을 다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보강을 했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틈이 생기고 지반침하로 인해 가지고 금이 가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신우
문신우위원
안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 저…….
신우
문신우위원
이 조사를 안 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조사도 하기는 했는데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신우
문신우위원
나도 예민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 영향이 아니라고…….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어느 게 정답인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답이 나오기 전에 우리 건축과에서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안 있었겠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 회사에서 지질 검사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주상복합 40층짜리를 짓는데 지질검사를 하게 되면 한 몇 미터 정도합니까? 지하로 몇 미터 정도 지질검사를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질조사를 갖다가 암반까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암반까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암반까지만 가는 거고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도심에는 암반이 어디까지 걸리는지 알 수도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32~33m.
신우
문신우위원
32~33m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 어딥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위치에 따라는 조금…….
신우
문신우위원
네, 위치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는 연약지반이라가지고요, 암반까지 내려가려면 50~60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연약지반이라서. 그런데 이 지질검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0m에 종료입니다, 종료. 더 이상 안했어요, 밑으로는.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시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결과가 나와야 모든 게 해결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좀 거기에 중점을 둬서 지반침하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많이 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그리 관리를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 지금 참 걱정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니까 그쪽에 공사 계속 진행할지 안할지도 의문스럽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단될까봐 그게 최고 걱정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는 어차피 중단이 되면 양산시 흉물로 남겠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흉물보다도 안전 때문에 더 골치 아픕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좀 알아서 잘 진행해 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계속 직원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지도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이 지반침하에 대해서 더 막아주시고 그 모 회사 주상복합 거기에도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공사가 잘 되도록 협조하는 게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흉물로 남는 것보다는 짓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빈집정비사업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제출한 자료에는 4개동을 했다고 해 가지고 동면 2개, 원동 2개로 감사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 것은 보니까 물금 2개, 상북 1개, 동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자료가 나갈 때 잘못 나간 것, 이게 맞습니다, 물금 2개, 상북 하나, 동면 하나.
임정섭위원장
아 이게 맞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환경과에…….
임정섭위원장
사업하고 있죠?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전에는 연계를 했는데 17년도부터는 연계를 안 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거기 접수된 것은 거기대로 건축과에 접수되는 것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환경과에서 하고 빈집 철거만 하고.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슬레이트까지 같이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처리를 해 주니까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게 50만 원이고 일반 슬라브나 슬레이트가 아닌 것은 1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폐기물하고 슬레이트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폐기물 처리하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슬레이트는 3.3㎡에 한 25만 원, 일반은 한 40만 원.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내나 일반폐기물 처리하는 게 더 비싸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은 또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거는 빼고요.
임정섭위원장
아, 처리비용을 빼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빼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어째보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굳이 따로 잡아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 위원장님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을 환경과에 해 주니까 다 같이.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현수막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 현수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대는 것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철거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정당현수막이나 우리 시에서 공익목적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현수막 있잖아요?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정당현수막이나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게시기간이 며칠이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불법이라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정당도 정당 집회나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거지, 불법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건데.
임정섭위원장
정당현수막 게시기간은 5일인가, 일주일인가, 그렇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불법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불법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 불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정부분 개수 제한을 둬가지고 게시하도록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주로 보면 걸리는 게 공익목적으로 걸리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걸리니까 사실 어느 거는 철거하고 어느 거는 철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각 정당에 지금 양산만 해도 정당이 많지 않습니까? 각 정당하고 우리 실과에 해 가지고 그래도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개수제한을 두는 것도 맞지 싶은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안 그래도 저희 각 정당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좀 자제해서 해 달라고.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렇게 정당관계다 보니까 역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가끔 전화 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서 제 것도 게시해 놨다가 바로 떼버렸습니다.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해도 되겠죠?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545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자, 576페이지입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 생활폐기물 보관함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축건물이 이번에 154곳, 보관함 설치가 154곳 그래서 설치율 100%로 돼 있는데 혹시 우리 준공 당시에는 이게 준공 필수사항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 설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유지관리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 가지고 준공할 적에 설치한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첨부를 하고 해가지고 준공을 내줍니다. 그 이후에 관리는 사실 쓰레기문제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극히 드문 경우지만 준공을 받을 때 임시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준공 끝나고 나면 바로 치우는 곳도 지금 있고, 지금 뭐 우리 동부양산에 원룸 밀집지역인 서창동 일대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파트처럼 이렇게 미화원이 있어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와서 관리를 안 해 줘버리니까, 거기에 재활용 수거함에 그냥 일반쓰레기를 막 갖다 넣고 하니까, 즉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런 페트병이나 캔 이런 것도 복잡하게 되면서 길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거 자원순환과나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하고 이렇게 좀 연계해서 이게 100% 설치됐던 게, 그다음에 100% 유지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집주인들도 관리인이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따로 없으십니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일단 준공할 때 들어온 확인을 해서 자원순환과와 연계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한번 뭐, 처음에 준공 때만 우리 허가과의 상황인 것 같은데 차후에도 이게 설치가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혹시 이게 만약에 없다하면, 원래 준공 당시에는 있었던 시설물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 없다면 혹시 뭐 과태료 기준이나 단속 기준이 있으십니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거는 허가사항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 가지고 한두 달 만에 파손됐다든지 집주인이 없애버렸다든지 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재는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그러면 혹시 이게 우리 조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도 이거는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허가 하면서 그거는 뭐 조례로 규정한다든지 그런 건 조금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준공 당시 어디 건축주나, 어디 뭐 관리업체에서 허가를 받을 때 준공을 내시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권고하시고 각인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 한 번 더 주지를 하고 부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불법, 저기 어영마을 있죠, 어영마을, 원동에.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이용식위원
원동 어영마을에 왜 그 불법공사 강행하는 부분, 그거 허가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저희들은 허가를 받아서 허가 구역을 벗어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지만, 허가 없이 일반적으로 불법을 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1,000평을 냈는데 그 1,000평을 하다 보면 경계 측량을 해서 물론 하겠지만 그걸 오버해 가지고 50평, 30평, 100평 더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시키고 제재를 가하지만, 아예 허가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 부서가 아니고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산지 같으면 산림과, 농지 같으면 농정과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창구가 이렇게 각 담당과가 다르니까 서로 이렇게 좀 이래 수월한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영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불법, 그 도유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많이 훼손을 시키고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발까지 했는데도 근절이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같으면 결국 이거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복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나 몰라라 하고 계속 공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일어나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그거는 도유림 같으면 산림과 그다음에 그게 농지…….
이용식위원
농정과.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같으면 농정과, 이제 이래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답변하는…….
이용식위원
원스톱에서는 이제 그 일정서류만 요건만 갖추어 가지고 허가 내주면 일단 그 이후에 개발행위와 관련된 불법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과가, 담당과가 달라지네, 그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다 아닙니까, 개발행위를. 예를 들어서 1,000평 허가를 내줬는데 이사람들이 하다가 그걸 100평이나 200평을 더 오버해서 했다, 그런 거는 저희들 허가지이기 때문에 허가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준공 날 때까지. 그거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복구를 시키고 다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완전히 허가 자체를 안 내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아, 이 부분도 허가가 안 났습니까, 허가는 났을 건데? 나고 했겠지,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게 막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어영마을, 원동면 영포리에.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아름빌 뒤쪽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쪽에는 인허가 사항은 없죠?
수철
이수철일반건축팀장
인허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별도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불법 접수된 건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일반건축팀장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가 그거 한번 알아보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바로 그렇게 좀.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할 때 새로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성락사 인근에 산막산단 이거 우리가 조성을 하면서 개별 허가 내놓은 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허가를 내주면서 토석 채취 허가사항은 있는데 어디로 이래 반출이 되는지 그 사항이 전혀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허가를 하면 반출지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상에는 전혀 없거든요?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토석채취는 판매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반출한다하는 그거는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가지고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성훈
박성훈토지허가팀장
토지허가팀장 박성훈입니다. 토석채취라는 거는 이제 우리 허가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잔토나 조그만 흙더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한 5kg범위 내에서 허가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정리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그 반출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훈
박성훈토지허가팀장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5kg내 범위로 해 갖고 하는 건데, 그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산림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건 있는데, 그 뒤에 이루어졌던 토석 반출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 자료가 지금 안 남아있습니다.
성훈
박성훈토지허가팀장
토석채취 많은 물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허가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인허가 즉 개발행위의 한 200~300㎥ 이하로 지금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보통 5kg로 하고 그 이상 되는 토석채취 허가는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질문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하실 랍니까? 추가 질문하십시오. 문신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임정섭 위원장님 말씀 다음 추가 질문 해 보겠습니다. 아까 토석채취 이야기 하셨죠, 그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일반채취로 하는데 그게 이 전체가 지금 토석이 일반 토석이 다 나간 자리거든요? 이거는 원스톱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네, 팀장님.
성훈
박성훈토지허가팀장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공사 자체는 토목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원스톱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성훈
박성훈토지허가팀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이 토석채취 허가도 내줬을 거 아닙니까?
성훈
박성훈토지허가팀장
아, 그거는 이제 안에 돌, 토석채취 허가라는 게…….
신우
문신우위원
토석이 아니고 반출.
성훈
박성훈토지허가팀장
반출하는 쪽에는 아마 대부분 암이라서 그 주변에 레미콘 현장으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성훈
박성훈토지허가팀장
그거는 저희가…….
신우
문신우위원
저희 몇 ㎥인지 아십니까?
성훈
박성훈토지허가팀장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희가…….
신우
문신우위원
이 정확한 평수가요, ㎥가 방금 팀장님 말씀하는데 정확하게 100㎥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170만㎥입니다. 170만㎥면 양이 얼마 되는지는 알겠죠?
성훈
박성훈토지허가팀장
네, 그건 저희가…….
신우
문신우위원
그 토사가 어디로 갔는지, 이게 서류가 안 들어오면 준공 안 떨어지는 거 알죠?
성훈
박성훈토지허가팀장
네, 그거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서류를 좀 빨리…….
임정섭위원장
박성훈 팀장님, 이거 내일까지 되겠죠? 그죠?
성훈
박성훈토지허가팀장
네, 저희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일까지 서류가 있으면 있는 데로 제출해 주시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박성훈토지허가팀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여기 이제 물금 증산리 103-32번지 유치원 허가 나간 사항 있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2017년도에 나가 가지고 2018년도에 준공 되었습니다.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에 처음에 허가 나갈 때 이래 좀 의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도로과 할 때도 사실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농지입니다, 자연녹지이면서 그린벨트지역인데 여기가, 이거는 농로예요,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그어져있습니다. 지금 우리 허가 난 데는 여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유치원으로 허가 났죠, 그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유치원으로 허가 나갔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가 나갈 때, 애들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보거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니까요.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여기 유치원이 설립되고 나면 일정구간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묶이게 되는데, 전혀 그런 걸 고려치 않고 허가가 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실질적으로 농지니까 암만해도 대형 농기계가 많이 지나다니겠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트랙터.
임정섭위원장
요즘 농기계들이 전부 다 대형화 추세가 되어 가지고, 이 농로가 한 3m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랙터 폭이 3m를 초과됩니다, 주로 보면 농기계들이.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농로가 4m정도 되고요, 거기에 8m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고 뒤쪽으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하고 경계지역에 15m 도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건축법상 보면 도시계획 돼 있는 것도 도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 같으면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교라는 거는 가장, 들어설 수 있는 입주조건이 뭐냐 그러면 학습권이거든요, 안 맞습니까? 그죠? 그럼 학습권이 고려가 되고 사실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 여기는 지금 현재 하우스와 일반 수도작 작물들이 다 재배되고 있는 곳이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장마철이 또 다가옵니다, 농약살포기가 도래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달부터 보통 9월달까지 농약살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시작 되면 농기계가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 지나가면 사실 소음이 안 납니다, 트랙터는 사실 지나가면 소음이 굉장히 크게 나요, 그것도 또 이 많은 농지들을 잘 관리를 하려 그러면 하루 종일 기계소리가 울릴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이 주변은 사실 그린벨트라 해 가지고 이때까지 주민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과장님의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학습권이나 이런 걸 전혀 고려치 않고 이래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청에서도 좀 이렇게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도 전혀 고려치 않고 자기들도 협의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이런 거는 향후에 자기들이 여기에 땅 값이 싸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와 유사한 허가가 들어오면 사실 우리 관에서 이 부분은 반려시킬 조건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건축하고는 사실 학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증산 쪽에 학교부지가 실질적으로 없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부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교육청 앞에도 두 필지나 남아있고. 우리가 신도시 택지 안에도 지금 총 4필지 남아있네, 그죠? 다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한다는 거는 자기들은 토지구입가격이 아마 싸기 때문에 했던 거 같은데, 그럼 지금 이 지역주민들은 이때까지 몇 십년동안 고충을 받았는데 똑같은 고충을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학교가 개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농사짓는다고 농약살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학교 쪽에서 민원을 제기할 거라고요, 그렇다고 여기가 다른 용도로 개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당분간은 개발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허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그런데 이제…….
임정섭위원장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이제 그 허가를 넣는 쪽에는 또 신도시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도시 쪽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이사를 오니까 그에 맞춰 가지고 유치원이라든지 이래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 토지 가격이 조금 신도시보단 조금 저렴한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또 이 동네에 여기에 유치원에 가입할 수 있는 어린 아이가 2명밖에 없어요, 고향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원 주민들 자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거기 2명밖에 없는데 사실 이 근처에 사실 어린 아이들이 여기 유치원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유치원생들이 많다 그러면, 취학아동이 많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실 여기는 그거하고도 전혀 거리가 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여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법 자체를 사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다른 과에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역재생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산시에서도 간접보상은 사실적으로 해줬잖아요. 만약에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치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양산시에서도 이 부분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거라. 지금 우리 산막공단 진입도로하면서 우리 간접보상 해줬죠, 그리고 물금 신기에 도로 개설하면서 간접보상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법령을 토대로 해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 안 해줄 방법 있습니까? 해줘야지. 이런 거는 다음부터라도 허가 낼 때 좀 심도 있게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주변 여건이라든지 모든 걸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일반주택 같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일반주택 같으면 충분히 여기 들어설 수 있어요. 들어서 가지고 거기 환경에 맞춰가지고 자기들도 농사에 종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 원생들 아닙니까, 그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적게는 뭐 3세부터 해 가지고 만 6세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다 원생들인데 그런 부분에 해 가지고 좀 이렇게 고려치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잘못한 건 교육청에서 잘못했어요. 설상 이렇게 허가를 넣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사실 이거 안 해줬어야 돼. 이거하고 또 정반대가 뭐냐 그러면 우리 소토초등학교입니다, 소토초등학교. 그 학교가 공업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또 사실 아무 대응 자체가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이런 거는 향후에 이런 거 있고 하면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좀 미온적인 답변이 오면 강력하게 재제를 딱 해 가지고 답변서를 새로 받든지 이래 가지고 애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쳐도 되겠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569쪽입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거기 709페이지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569페이지입니다, 569페이지. 이거 전수조사 했습니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장기 미착공 이거.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가.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그게 81건 인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81건.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81건 인데 지난해에 청문을 실시해서 허가취소를 30건, 그다음에 자기들이 스스로 취소 낸 게 3건, 33건은 취소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착공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서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향후에도, 이렇게끔 장기적으로 방치를 했습니까, 이거 미착공이? 그러니까 허가 내주고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건수가?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이게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허가 내주고 2년 동안 착공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81건 중에 2016년도에 허가 내준 게 52건이고 나머지 15년, 13년, 14년 이런 거는, 13건에 29건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금 16년도 게 비중이 많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많다 보니까 건수가 81건인데, 이중에서 오래 된 거에 대해서는 30건 저희들 허가취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진작 처리를 해줘버려야 되지, 그걸 장기간 방치해 놓고 나면 허가 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거는 빨리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 그거하고 우리 공통사항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다수인 민원접수, 저기 상삼에 우리 그 동물 전용 장례식장 온다 했잖아요. 이래가 뭐 반대한다 하고 이런 쪽으로 했는데,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이거는 상삼마을하고 좌삼마을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일단 허가 업체하고 서로 마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다 하는 합의서를 다 받아서 저희들 허가를 내줘서 지금은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향후에도, 행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행정은. 행정이 신뢰하지 않으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 아무런 문제없는데 그걸 다수인 20인 이상이 민원 있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넣으면, 법적으로는 문제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저걸 합니까, 그러면? 그쪽에다가 공을 줍니까?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거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보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나서가 잘해줘야 될 부분들이 그거예요, 인허가 딱 들어오면 법상 문제없고 다수 민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없는 걸, 느그 마을에서 무리지어서 행동한다고 해 가지고, 그럼 거기다가 그 사업자하고 마을하고 “느그끼리 해결해 가지고 오면 우리 허가 내 주겠다.”, 그런 안일한 업무 봐서는 안 되죠, 안 그래요?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꼭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마을하고,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보세요, 과장님. 생각의 나름이에요, 생각의 나름. 자기도 오물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도 오물 갖고 있는데 법상 문제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혐오시설이라고 생각 들어 가지고,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우리 시민들 의식 고쳐주려면, 그걸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나면 그런 쪽으로 안 갑니다. 정확하게 보고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매 가지, 그걸 우리 행정에서 얼쯤하게끔, 느슨하게 이렇게 하니까 다수 민원들 계속 넣으니까 결과적으로 민원을 더 안고 가잖아요. 이 문제점들 왜 제가 지적하느냐면, 사실 위원들이 골치 아픈 일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제동 걸어가지고 만들어주고 나면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또 생각 안 합니다. 하는데, 법상 문제없는 것 뻔하게 다 알고 있는데 의원이 거기 가서 우리 집행부공무원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 법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제약할 거 있으면 제약받고 하는데, 다수 민원이라 해 가지고 법상 문제없는 걸 우리가 제동 걸어 가지고 그냥 떡 걸쳐놓고 사업자하고 마을주민들, 시민하고 “느그 협의해서 오세요.” 그 버릇 들어 가지고, 그러면 군데군데 다 그런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가차 없이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나면 우리 시민들 의식이 바뀝니다. 그런 쪽에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해서 이제 향후에는 우리 시민의식 전환되는 방법으로 또 검토를 한번 하세요, 그거.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뭐 무한정 안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같으면 우리가 100% 도와주겠는데,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헌데 이걸 갖고 와서 “허가 안 내줄 수 없다.” 해 가지고 그렇게끔 설득시켜 가지고 보내야 되지, 다수 민원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압니다, “아, 우리가 이거 진짜 억지를 쓰는 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거든.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해 줘야,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향후에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공무원들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처리하지 않고 막 이래 걸쳐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염두에 좀 두고 해 주세요.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아까 토석채취허가지 말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사토반입확인서가 거기 고려개발, 세원, 진성산업, 중앙산업, 남양매직 이거 전부 다 부산에코델타시티4공구에 들어간다고 이 서류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서류는 안 보셨죠, 그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옛날 거라 가지고, 그런데 이게 허가 낼 때 내는 신청서거든요, 그리고 사토반입확인서입니다. 사토를 거기 버렸다고 하는 확인서거든요, 이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실제로 여기에 흙이 한 개도 안 갔습니다. 170만㎥라는 흙이 한 개도 안 가고 어디로 갔냐, 양산시내 곳곳에 다 갔습니다. 그거 내 서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여기에 준공 낼 때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공 내주십시오.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170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최고 많이 간 데가 황산공원입니다,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이 대석, 양산시내 전체에 다 갔어요, 여기 여기요. 그런데 여기에는, 허가서에는 한 군데 다 간다고 되어있어요, 지금, 부산에.
임정섭위원장
자,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네, 이야기 하십시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문신우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세심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준공에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영웅
구영웅원스톱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기 전에 내가 잠시 간단하게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대방8차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대방8차 그거 전에 우리 현장에 가 가지고 집수정 관련 그거 어떻게 해결 됐죠, 그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저번 달에 대방건설에 공문을 보내고, 그 이후에 저하고 우리 담당팀장하고 다시 2번을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나서 대방건설 담당자하고 또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 가지고, 1층 부분 가까이에 배전반을 하나 더 설치해 주는 걸 긍정적으로 지금 답을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빨리 해야 될 건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조만간에 아마 설치 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곧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저희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기철이 됐을 때는 사실 양산천 수위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양산천 수위로 봤을 때는 아마 지상 2층까지도 거의 수위가 되지 싶은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지 싶은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늦어도 뭐 7월초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저희들이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당연히 뭐 설계변경도 사업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별도로 또 받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이제 대방 같은 경우는 내가 이래 보니까, 대방이 이제 양산에 언제 또 공사를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모 아파트 설계도면입니다. 설계도면인데,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사실 이제 지하수 수위가 좀 상승을 하고 이랬어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형건축물들은 사실 프로파일 시공을 하고 영구 차수벽으로 가는 게 맞지 싶은데, 집수정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거는 설계도면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단지 밑에 단서조항을 달았다는 이유로 자기들은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서류상으로 그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서류는 아닌 걸로 저희들도…….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최소한 협의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다음부터는 일단 그 도면이 만약에 그렇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도서만이라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중앙동에 모 주상복합건물도 사실 비슷한 예거든요. 사실 이렇게 좀 대형건축물들은 그런 식으로 좀 안전성을 고려해 가지고 유도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재건축할 때까지 계속 물을 펌핑해 낸다는 것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여기 사실은 이제 이걸 또 지금 현재 시공돼 있는 건 물을 계속 펌핑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수관을 통해 가지고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달리 생각하면 그 인근에 또 농경지나 우리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 쪽으로도 유입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게 지상으로 펌핑을 해 가지고 아마 지금 대방6차나, 5차, 그다음에 제가 사는 저 동원 같은 경우에도 집수정을 갖다가 지하에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지상으로 펌핑해서 지금 아마 그 일대는 LH아파트 행복주택 앞에 아마 저수지로 아마 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해소차원에서 전기세부분 일정부분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사실 관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 같고, 전기세부분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사실 공원이나 이런 데 하면서 우리가 해놓고 요즘은 물 부족으로 해 가지고 나무나 이런 게 고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공원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을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뭐 일은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양산에 공동주택이 75% 이상이잖아, 그렇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한 78%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 지금, 문제점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하기 전 평상시에도 민원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끔 이야기를 하고도 했는데, 이거 정말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래 가는 부분 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거 보면 516페이지 장충금 이거 타 용도로 집행하면 안 되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안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엄정주의, 조치함”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이 자료 내가, 과태료부분 2016년도부터 19년도 거 여기 가져왔어요, 최고 많은 게 160만 원이라,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인데, 160만 원이라, 80만 원, 적게는 80만 원, 최고 적은 게 80만 원, 240만 원까지 있네. 그리고 이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업자선정위반 적격심사 부적정”했는데 이거는 80만 원, 다른 건 240만 원이네 또, 그런 쪽으로. 자, ‘사업자선정위반 수의계약 부적정’ 이거는 80만 원, 어떤 거는 똑같은 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선정위반 수의계약 부적정’160만 원, 아니, 곱빼기로 부과시키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네, 하세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해놓은 물론 벌칙조항이나 과태료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다시 또 별표로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해서 과태료처분기준이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거는 300만 원, 그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첫 번째 적발됐을 때, 두 번째 적발됐을 때, 세 번째 누적해서 적발됐을 때 이렇게 부과 기준이 다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 전에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동주택관리법이 2017년도에 제정이 되고 공동주택법에서 그게 이제 떨어져 나와 가지고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 법을 만들 때 원래 이제 공동주택관리의 차원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이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양산도 이제 거의 한 80% 지금 10만 5,000세대 정도가 지금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자체가 물론 벌칙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처벌이 엄할 때는 또 엄해야 된다는 하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감사를 갖다가 저희들도 감사를 시작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감사계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의 취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도감사가 사실은 선행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197개 단지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한 번씩 돌아가도 지금 아파트감사를 사실은 1년에 뭐 20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도감사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중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나서도 또 아파트주민들 간의 분쟁이 있어 가지고 재감사 요청을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앞에 저희들이 감사하고 나서 적발된 그게 다시 중복이, 반복해서 같은 건으로 이렇게 적발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감사하는 데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지도감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생각하시기에 좀 처벌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 감사도 저희들도 경제적인 이런 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감사는 면밀하게 하되 해가 오면 또 처분에 대해서는 저까지 앉아 가지고, 계장들이 다 같이 앉아 가지고, 담당자까지 앉아서 이렇게 처분은 신중하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 신중을 기할 때 기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가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걸 집행부에서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맞는,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진행하면 쉽게끔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조례, 우리 저 공동주택감사지원조례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감사지원조례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는 있는데 감사하고 관련된 조례는 별도로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과태료 지원 조례는 우리 시에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과태료는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보통 아파트단지를 감사를 하고 나면 평균 단지별로 해서 15~20건 정도가 지정이 됩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내용도.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은 놔 놓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본위원이 느낄 때는 이 공동주택 입대위 회장, 관리소장, 입대위 회장인데 관리소장은 또 꼼짝을 못 해요, 왜, 임용권을 입대위 회장이 갖고 있다고, 그렇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니까 주민이 예를 들어, 문제 있다고 입대위 회장 보고 딱 이야기를 하면 입대위 회장하고 관리소장은 한통속이에요. 우리 시에다가 민원을 딱 넣어버리면,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넣는 사람을 선호하는 게 아니고 입대위 회장이나 관리소장 쪽으로 편파적으로 간다니까, 이게 왜 그런 쪽으로 가겠어요? 해서 정확하게 위에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양산시에 맞는 조례나 규칙이라도 다시 만들라는 쪽입니다. 그걸 해 가지고 과감하게 그렇게끔 부과를 시켜야 되지, 몇 백분의 얼마, 지금 똑같은 항목가지고도 여기보세요, 여기에, 지금 처벌 해놓은 거 여기 보라니까, 이게 기준에 맞냐는 쪽이에요. 힘 있는 사람, 쉽게 표현하면 내하고 잘 알면 80만 원, 내하고 잘 모르면 160만 원, 그 부과 씌운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이야기합니까? 왜 저는 이런 부분들, 정말 과태료 받은 사람들 이 부분 내막 알면 찾아와서, 우리한테 와서 항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저는 160만 원입니까? 80만원도 되는데 같은 거 가지고, 그럼 과태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아예 제어하고 이런 부분 하려면 그에 대한 과태료 지원조례라도 만들든지 어떤 부분을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쪽이에요. 그걸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지, 무조건 우리“처벌 줘라.” 위원이 한 그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도 현재 민원이 일어난 그 아파트 어디 어디 아파트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최근에는 웅상 쪽에 뭐 ‘ㄷ’아파트하고 지금 양산 쪽에 ‘ㅅ’아파트하고 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뭐 ‘ㅅ’ 할 필요 없습니다. 양산에 대방, 황토대방인가 거기도 있죠, 지금?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거기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또 어디고, 여기 오는 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동일아파트도, 웅상에 동일도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동일도 있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신기해강아파트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신기해강도 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래서 이걸, 왜 자꾸만 이래 가는지를 한 번 더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웅상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최초부터 새진흥5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6차, 7차, 8차 삼성, 코아루 안 간 데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솜방망이 가니까, 처벌 되게 한번만 해보세요, 그런 쪽으로 민원 걸겠습니까? 안 겁니다. 그리고 입대위 회장, 정말 반반한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나 그냥 하는 거예요. 특히나 노인 많은 아파트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 새진흥5차, 새진흥7차 같은 데는 왜, 노인들 이거 모릅니다. 해가 사인하라 그러면 아무 것도 모르고 다 사인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이건 누가 가져갑니까, 입대위 회장이 관리소장 시키면 관리소장 가 가지고 “계약서다, 이거, 전부 다 해서 가져오세요.” 하면 나만은 사람이 “이거 뭐합니까?”물어도 정확한 답 없이 그냥 사인 다 해 줍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아니, 그런 거 같았으면 내가 도장도 안 찍어줬는데, 와 그때 말 안 했노?” 이런 형편 쪽으로 간다니까, 이거. 그것이 이때까지 우리 공동아파트의 선례입니다, 선례. 그래서 그런 이제 선례를, 그 굴레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자, 지금 내나 인근에 우리 김해 같은 데는 공동주택 비리 감시체제를 상시 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김해는 지금 그렇게끔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양산은 어떻느냐, 민원 제기하면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범죄자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다니까, 담당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민원 제기하는 주민을 더 칭송을 하든지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아니, 그걸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내 업무량도 많은데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민원 넣는다고 더 업신여기는, 죄인 취급하는, 그거 내 새진흥5차 같은데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시장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시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시장님보고 되게 뭐라 할라 하다가 내가 그날 참았는데, 왜 민원을 제기하겠어요? 안 맞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특히 전부 다 노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 그렇게끔, 장기충당금 같은 경우에 마음대로 전용하고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그거. 그런데 나중에 해 가지고 부과시키는 거 보면 과태료 해 놓은 거 보면 아주 솜방망이입니다, 그것도 사람에 따라 가지고 금액, 과태료도 틀리게끔 부과시키고. 이거 혁신 좀 할 의향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참고해서 저희들이, 뭐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사실은 입주자대표 회장이 관리소장을 쥐고 흔드는 것보다는 관리소장이 또 입주자 회장을 쥐고 흔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그 아파트관리소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서류를, 민원 제기하는 서류를 받아 봅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해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또 옳은 생각으로 제기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불순한 의도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자료를 받아 보면 전혀 사실을 아닌 거를 음해해 가지고 또 제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선별해서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하여튼 조금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강하게 처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해야 지금, 민원을 야기를 안 시킨다니까요. 지금 그거 해서 그런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이거 내고나면 그걸 처리를 좀 강하게, 한 곳에라도, 제가 맨날 그 이야기를 하는 그거였잖아, 한 곳에라도 시범적으로 딱 하고 나면 금방 전파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관리소장들 입에서 먼저 딱 합니다. 그러면 관리소장들이 자기 죽을 짓 절대 안 합니다, 관리소장은. 사인, 아파트 가가 문제점 있는 거 관리소장 결제한 거 있습니까? 안 합니다, 자기 죽을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관리소장. 해서 그런 걸 명확하게 뭘 좀 대책을 강구를 하든지 하고, 민원 거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다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예산도 똑같잖아요, 우리 행정처럼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것도. 노인인구 많은 데는 예산편성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해가 주먹구구식으로 해가 “영수증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착복 해 버리지. 그런 걸 착복하고 이런 걸 했다 해 가지고 또 민원 제기를 하면 행정에서는 그것 때문에 가 가지고 서류 다 찾고 이런 쪽으로 하려면 짜증도 나죠, 그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별로 해 가지고 이제 1년에 15군데, 16군데씩 이렇게 감사를 나가는데, 뭐 사전감사 일주일, 본 감사 일주일 이렇습니다. 외부에 이제 회계분야에 공인회계사라든지, 또 타 지역에 있는 주택관리사를 또 저희들이 불러서 돈을 줘가면서 같이 이제 하는데, 하고나서 저희들이 또 날을 잡아 가지고 입주자 대표들 하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 동 대표나 이런 분들 불러 가지고 또 강평도 합니다. 강평도 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원래 자체적으로 감사한다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자체 감사해 놓은 그것만 보면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은 아파트에, 민원 넣는 사람이 자체 감사한 그 서류밖에 못 봅니다, 다른 건 볼 수가 없어요, 일반주민들이. 그래서 자체 감사한 부분 그걸 자료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쉬워요, 그거, 발각하기가. 전체를 보려하면 어렵지마는 자체적으로 감사해 가지고 문제점 있는 게 딱 드러나 있는데, 그 부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일하기도 수월코 민원 제기하는 사람에게 답변하기도 쉽고 이런데, 그걸 그런 쪽으로 하지 않고 전체를 다 보려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사실 저희…….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도 안 돼서 지금 우리가 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감사과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금방 지금 당장 민원이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가 있다 해가 정해져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끔 처리할 것이 아니고, 그 민원 있는 쪽에 들어오면 현장 나가가지고 확인하세요, 확인. 우리는 이렇게 정해져가 있으니까 그 감사가 꼭 이렇게만 해야 한다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민원을 넣었다, 민원을 넣으면 감사실에서 나가야지, 나가서 바로 확인을 해보고 이거는 문제점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시간 없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볼 시간 없습니다.” 행정이 전체 신뢰를 다 잃는 것입니다, 그거, 그런 것은 할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 가세요, 다른 일 제쳐두면 됩니다. 민원도 없는 일 그거 뭐 할라고 자꾸 쳐다보고, 뭐 할라고 할 겁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감사계가 있고 또 관리계가 있습니다. 관리계하고 감사계가 이제 별도로 우리가 사실 과에서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 관리 업무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감사를 청구하게 되고, 감사를 청구하다 보면 그게 이제 관리 업무가 또 도출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감사계에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이 제기가 되더라도 또 관리계에서 확인을 나갑니다. 나가서 그 관리계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계에서는 또 감사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고 이래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책상에 앉아서 답변만 해 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때까지 감사하면서 딱 지적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타 부서하고 느그 협업 안 하나?” 그런데 한 부서에서도 관리부서가 있든지, 감사부서가 있든지 민원 들어오면 같이 나가야 되지, 그걸 “이건 내 업무고 이건 네 업무다.” 그래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전체가 우리 양산시에 전체 지금 문제가 부서별 저것도 안 돼요,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부서별.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과, 부서에도 소통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 계, 저 계를 갖다가 이 팀, 저 팀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같이 하면 당연하게 같이 나가야지.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반대로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단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2개 계가 있는데, 2개 계에서 어떻게 딱 들으면 분리해가 있는 것처럼 딱 느껴져. 자, 감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리도 나가야 됩니다. 당연하게 같이 나가야죠, 그거는. 한 부서 안에 계 다르다 해 가지고, 민원 생겼다 해 가지고 그냥 수수방관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감사를 지금 하면서 타 과끼리 전혀 협업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 물으면 건축과 할 일이 아니다, 공동주택과 물으면 공동주택과도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면 다, 미팅 다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안 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번에 감사하면서 최고 문제가, 말을 한 것이 그 부분인데, 한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1과에 4개 계 아닙니까, 그렇죠? 4개 계가 전체가 같이 앉아가 미팅하고 이래 해야 되지, 문제점이 생기면. 어디 민원 들어왔다, 감사만 가는 게 아닙니다, 관리부서하고 같이 전부 다 미팅해 가지고 같이 나가서 민원 해결해야 되지, 향후에도 그렇게 해주고, 이거 이 부분…….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다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정말 해법을, 새로운 걸 이렇게 좀 가지고 생각들도 또 전환해 주기를 저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일단 제 발언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가 원래 민원이 많은 덴데 요즘 또 아파트 문화가 돼서 민원 해결한다고 고생이 일단 많으십니다. 근래의 또 일부감사에 대해서 성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아파트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입대위가 해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여러 방면을 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고,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지만 입대위 책임성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지적하셔 가지고 정리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감사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우선 인터넷민원이라든지 서류민원, 그다음에 전화민원,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은 합니다.
김태우위원
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선정을 하더라도 최근 우리가 원체 관리하는 단지가 197개 단지이다 보니까, 그 뭐 1년에 15개, 16개 하더라도 그거 몇 년 걸리겠습니까?
김태우위원
그렇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최근 2년, 3년 이내에 감사한,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빼고요, 신규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감사대상 단지 중에서 이제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도 건축과 안에 감사부서가 있는데, 거기도 특히 김해, 양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은 시에는 또 자기들이 직접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군데 정도를 도에서 또 하는데, 도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또 의뢰를 합니다, 어느 단지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또 우리가 못하는, 그것도 이제 민원 많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추전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태우위원
도감사 같은 경우는 또 기간도 길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도감사도 일주일입니다.
김태우위원
일주일입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김태우위원
지금 보통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기간이 한 며칠정도 됩니까, 한 4일에서 일주일정도 됩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비감사가 저희들이 일주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감사를 일주일 이렇게 합니다.
김태우위원
거의 한 2주정도 걸린다,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보통 이 자료에 보면 적발건수가 한 15~20건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평균이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좀 15년 이상 된, 오래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발건수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전례 답습 적으로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통하던 게 사실 지금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공동주택과 안에 공동주택감사계가 생긴 의미를 저희들 나름대로 부여를 하자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게, 아까 박일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감사를 일단 한번 해보고 과태료 처분이 적든지 많든지 한번 처분이 되고 나면, 일단은 입대위라든지 관리사무소 관리업체에서 조심은 합니다, 그런 게 큰 효과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분쟁이 또 있습니다마는 그 분쟁은 분쟁대로 또 나름 자기들끼리 안 되면 또 시에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하여튼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게 다 유사한데, 예전에 이장들이나, 아파트 단체 안에도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들이 사실 회의수당을 못 받아 가는데 회의수당을, 10년 전부터 받아 가고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주로 많이 적발이 되고, 뭐 전례 답습 적으로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적발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이게 관리소장의 역할이 그런 거 보면 큰데, 500세대 이하의 입대위 구성이 안 될 때는 4년 연임을 한번 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더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비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한이 없는 걸로,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이제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나 중앙 집중 난방방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의무관리 단지라고 해서. 거기는 2번으로 아마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번으로 제한이 돼 있다고? 그리고 입대위 구성이 안 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있고 아파트 내부적으로 그냥 조율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사실 그, 행정관청에서 참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 저희들이 빨리 구성을 하도록 독려는 합니다. 독려는 하는데, 이제 아파트 내부에서 이런 저런 사정이나 분쟁관계로 이제 뭐 장기간 이렇게, 동별 대표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일 연장자가 이제 대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구성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하여튼 독려를 하는 그런 수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도 보통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 그런 데는 민간자본보조가 지원이 안 되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어떤?
김태우위원
공사를 한다고 할 때 자본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3,000만 원~4,000만 원 이내로.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하죠.
김태우위원
그런 데는 입대위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민간자본보조,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입대위에서 이제 그게 의결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떻게 구성을 하도록 마냥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일 자체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자치관리규약이 이게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마을에서 마을규칙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한 몇 세대정도, 몇 개 단지정도 되죠, 입대위 구성이 안 된 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 입대위 구성이 안 된 데가 지금 반도6차하고, 동일이 아마 지금 구성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김태우위원
아, 입대위 구성이 안 됐다고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반도6차는 뭐 아시다시피 전체가 아마 사퇴를 하는 바람에.
김태우위원
아니, 그 석산에 또 다른 한 군데가 오래된 아파트 중에 하나 있는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태우위원
네, 그건 한번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트린 게…….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여기 과태료 입대위하고 관리주최에다가 매겼잖아요, 그렇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입대위는 누가, 입대위 회장이 개인 돈 내는 겁니까, 그 관리비에서 해 가지고 내는 겁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관리비에서 낼 수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동별 대표들이 속된 말로 품빠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다시 하라니까요. 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 딱 하고 나면 부과 받은 사람이 절대 지 돈 안 냅니다, 이 돈 자체를.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이제 관리비에서 그거를 뭐…….
일배
박일배위원
관리비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관리주최에다가 떼어 넘기던지 이런 쪽으로 간다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걸, 그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래 해줘야 나중에 정말 올바른 사람이 입대위 회장을 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업무를 보지, 보통 그런 게, 뭐 얼렁뚱땅 넘어가는 쪽으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게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뭐 과거 순리대로 막 이래 가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면, 그 돈 부과하는 걸, 우리가 납부하는 걸 본인들이 입대위 회원들 6명 같으면 6명 품빠이를 해가 내든지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끔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기금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관리업체에다가 떼어 넘겨가지고 관리업체에서 이래 주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아파트 나가 가지고 이래 보고 했을 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 돈 출처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가서 물어보고 이런 쪽으로 하고, 그것도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해 주고 나면 부과를 시켜도 다음에 그렇게끔 전달 안 시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관리주최에다가 맡겼지마는 우리가 행정에서 물어보고 “이 돈 입대위 회장 쪽에서 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냈다고 할 거예요, 안 냈다손 치더라도 냈다하고 나면, 그걸 물어보고 나면 다음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은 정말 자기 돈 가지고 사비를 내도록 이렇게끔 되어 있거든. 그런 부분들도 나갔을 때 한번 챙겨보시라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비슷한, 연관 지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기감사, 사전감사 이래 감사를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방금 말씀하시는데, 감사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 공동주택관리…….
이용식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관리법에 의해서.
이용식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경남도에는 보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되어서 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상위법으로 해서 갈음해도 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거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은 거 같으면 우리 자체 감사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업무가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관련된 부분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이래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기준 근거를 명확하게 좀, 이제 갈수록 더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틀린 부분 없습니다. 틀린 부분 없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느껴보면 그 입대위, 소위 말해서 집행부와 이제 비입대위들 하고의 이런 분쟁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분쟁이 자꾸 일어날 때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될 때는 결국은 원칙을 들이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도 조정위원회 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는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있죠, 그거 지금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없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게 도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거를 조사를 하는데, 일단 분쟁을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왜 없느냐 하면 저게 이게 우리가 분쟁을 조정한다고 조정위원회를 열더라도 거기서 이게 강제적인,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 가지고 합의서에 사인을 받으면 사실 끝납니다. 끝나는데,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만약에 합의를 안 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청까지 오는 민원들 대부분이 보면 사실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투다가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음해성, 또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참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민원을 겪고 있지마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게 좀 오래 가게 되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 고소 고발이 좀 난무하게 되고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방금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인데, 결국 한 마을인데, 한 지역에 그래 살면서 고소 고발했다 하면 이미 거기는 금갔거든요, 보면. 서로 참 불편하고 그래 하다 보면 그것이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계속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이런 분쟁이 있을 때 한번 그 건의를 해보세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가 양쪽에 다 이야기를 사실은 들어봐야 되거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해서 좀 이렇게 매끄럽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 신규아파트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쪽에 보면 중앙동에는 그 지안스가 있고 또 우리 삼성동에는 유탑유블레스 하늘리에가 있는데, 지금 유탑 같은 경우가 우선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서 지금 며칠 전에 사전점검을 이틀간 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이용식위원
입주예정자들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전점검을 한 입주자들의 민원에 의하면 이 민원내용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거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는데, 지난번 우리 신도시에, 물금신도시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때 홍역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행정에서 먼저 조금, 아무래도 전문가들이고 하니까 점검을 잘 이래 해 주셔 가지고 사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이 나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민원인들이 이틀간 갔다 오고 나서 나름 그 민원인들이 협의체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참 지혜롭게, 거기에 카톡방도 만들고 이래가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지금 오는 민원인들은 지금 보니까 좀 젊기 때문에, 젊은 민원인들 이래 보면 아주 섬세합니다, 사실은 이래 보면. 그리고 또 니드가, 욕구가 높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경상남도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품질검수단이 오늘 왔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왔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와가 있는데 저는 업무상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검수단이 지금 한번 왔다가고, 그러면 검수단이 왔다가고 난 뒤에는, 검수단이 거기에 검수하고 난 결과를 공개도 사실은 하도록 되어 있죠? 요구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적되는, 품질검수단에서 지적된 부분을 또 시정을 해야만,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준공 전에 지금 사전에 해야 될 것이 지금 여기 한번 보면은요, “중대하자”해서 무슨 전기, 안전, 누수, 에어컨 배관위치 불량 이 자료가 많이 와 있습니다, 벽면, 문 창틀, 또 여기 보면 몰딩 부분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입주예정자가 굉장히 지금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해놓은 게 벌써 물이 배어져 나오는데도 있고, 창틀 미장 불량, 실망을 참 많이 했습디다, 내가 보니까. 사전점검 한다 해 놓고 콘센트도 바로 꼽아놓지도 않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고, 다 이래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조명, 또 여기 보면 새시 손잡이 부분, 또 다용도실 벽면 이 선이 안 맞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문이 삐딱하게 지금 이렇게 달려가 있고, 또 다용도실 천장에 보면 지금 중고입니다, 중고, 보니까. 내가 봐도 그렇네요. 문틀, 또 벽면, 또 여러 가지 위에 보니까, 외벽 위에 보니까 마감재 대리석 이 부분도 깨져가 있는 데도 있고, 욕조실, 또 어쨌든 간에 이거 다는 못 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관련 민원은 아직 접수가 아예 안 된 부분이죠, 이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접수가 안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안 됐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일단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게 되면 각 세대별로 해서 입주예정자들이 공용부분, 자기 집 점유부분을 갖다가 점검을 해 가지고 일단 시공사에다가 제출을 하거든요, 제출을 하면 그게 하자보수를 일정기간 하게 됩니다. 하고나서 사용검사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받아본 건 없는데 현장에 아마 충분히 제출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보고 또 준공 전이라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 대형건설사, 대형브랜드를 자꾸 찾는 이유가 주민들이 아마 이런 데서 있구나 하는 걸 저도 보고 확연히 사실 느꼈는데, 이런 중견건설이나 이런 건설들은 어쨌든 간에 헐값에 빨리 해가 분양 빨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 같고, 대형건설사들은 자기네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책임의무가 굉장히 좀 강하고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물론 도에서 나오셔 가지고 품질검수조사를 지금 하고 가면 거기에 따른,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는 선에서 어느 정도 지시를 또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할 것인데, 또 내가 입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이 또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시정요구를 나름대로 하겠다 하는데, 그래 하고 난 뒤에 다시 준공이 돼 버리면 자기네들은 또 나중에 법적분쟁을 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죠? 가능하면 거기 선까지 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부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입주자들로 하여금 지난번에 한 거와 같이 자기네들이 지적한 부분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번 내지는 두 번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달라하거든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 그래요?
이용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나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지금 이래 놔 놓고 개별적으로 하면 사실은 거기에 출입을 잘 안 시켜줍니다, 이 양반들이. 그래서 행정에서 정식적으로 자기 지적이 시정이 됐나, 안 됐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그 기회를 좀.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일단 일정을 현장에도 확인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게 준공사용검사신청이 정확하게 지금 언제 신청을 자기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지금 입주예정자들이 제시한 그 하자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그 진척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주예정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상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것을 토대로 하면 다음엔 또 지안스에서 또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국장님, 이해되시죠?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2개 있죠?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범어주공1차하고 그린피아아파트하고 2개.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제 범어주공1차 같은 경우는 지금 석면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분진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 철거 멸실 신고에 따라서 이제 그 관리는 지금 원스톱허가과에서 사실 하고 있는데, 일단 석면부분은 노동부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석면 철거할 때 그 석면부분이 좀 날린다는 그런 주변 민원이 있어서 노동부에서 직접 확인해서 아마 처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근에 지금 철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소음, 분진,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경민아파트, 현대아파트, 그다음에 우성아파트, 경동에서 아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지금, 철거과정에서는 분진이나 소음이 없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이제 이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해 가지고 지금 원스톱에 허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키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을 직접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거기 업체들이 현재 이렇게 자기들은 살수형식으로 해 가지고 분진 억제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 가보면 일반가정용 호스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도록 좀 변환해 주시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그린피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 3월달에 건축심의위원회 경남도에 부결됐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한 번 부결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부결되고 5월달에 통과됐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5월달에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그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3월달에 한 거 그거는 지금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심의를 신청했는데 그 설계점수가 8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79점정도 나와 가지고 일단 한 번 부결이 됐고, 그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을 받아야만 용적률을 상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이제 5월달에 한 전문위원회는 다시 본 심의에 올리기 전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조금 층수도 줄이고 용적률도 좀 감하고 해 가지고 다시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6월 27일 다다음 주, 6월 27일 날 경상남도에서 지금 2시에 건축위원회 심의, 본 심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사실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좀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재개발하는데 만전을, 이상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도 두 번 위원회 참석해서 뭐 제가 “공무원이 그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여튼 뭐 적극적인,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제가 직접 구했습니다, 구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웅상출장소, 양방항노화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