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지차남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강민엽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민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록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과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노력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준 안전행정팀장입니다. 남기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찬종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철 하천정비 차장입니다. 우홍민 하천정비팀장은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 일동은 금년 재난피해 최소화 인명피해 제로라는 목표를 세우고 시민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 나주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자연재난팀장이 내년 업무 때문에 지금 도에서 합동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예.
지차남위원
지금 세지 압지마을 앞에 있는 소하천 우홍민 팀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거기가 이번에 혹시 후반기에 정비대상이 되나요?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도하고 얘기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후반기에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그 안심빛 설치대상지가 확정됐다고 했는데요.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예.
지차남위원
혹시 빛가람동에 동사무소 옆에 그 다리 있잖아요? 그 밑에는 혹시 해당 안되나요?
기는
거기는백승준팀장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섯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 저희가 들어가는 걸로 내년에 세 군데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차남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에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료를
자료를백승준팀장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엽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도시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재식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나종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장 이재관입니다. 도시개발팀장 나철웅입니다. 그리고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 추진목표 역점시책 신규시책 체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도시과 직원 모두는 호남의 중심 나주만들기에 보다 더 증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과장님께 하나만 확인 좀 하려고요. 지난번에 사월 달에 했던 동신대하고 빛가람병원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바뀐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시에서 불가한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혁신도시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소규모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에 우리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위원회를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라 그렇게 두 번을 공문을 보냈는데 당초에는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나주 우리시 입장을 곤란하게 하다가 지금은 거기서 또 발을 한발 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전주 수요일날 거의 되도 좋고 안되도 좋다 협의회만이라도 개최를 해주라 그리고 공문을 다시 한 번 더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금주나 다음 주에 우리가 혁신도시지원단을 직접 찾아뵙고 한번 그래도 윤동주 단장님하고 최대한 빨리 협의해 가지고 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할랍니다.
지차남위원
발을 빼는 이유가 드러났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말에 의하면 기존에 이제 세입자들은 찬성을 하는 편인데 건물주들이 그 심의위원회에다가 절대 일평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들하고 건물주하고 지금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의견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빛가람동 노원장님께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1,200명 정도를 건의서를 받았대요. 우리시에다도 4월 달에 제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찾아와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불과 상가 별도의 상가연합회 다섯분들 정도가 와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 뒤로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차남위원
그게 이제 숫자로 숫자적으로 힘들단 얘기죠. 아까 빛가람병원에서 받았다는 내용은 내생각에는 지금 입주에서 하시는 상가분들 내지는 주민분들이 받았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물주 그 많은 분들 어떤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분양가에 대한 차익이 너무너무 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똑같은 형태로 거기다가 그림을 허락을 해줘버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꼼짝을 못한다 그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쪽분들 투자와 상관없이 그런 분들하고 접점을 찾으셔서 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랍니다. 중점적으로 반대하신 분들이 누군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노력은 한 번 더 해볼랍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개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역개발사업중에 지금 개촉지구사업이죠? 우리 영산강 포트레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이창동하고 영산동 생태탐방로하고 노봉산 전망공원 이 부분이 두 개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중심을 어디다두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거기도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보면 생태탐방로 해가지고 이창동에서 하는 것은 지금 등대 조금 더 가면은 찻집 하나 있습니까?
이상만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찻집에서부터 풍물시장까지 제방 왼쪽으로 우리가 제방 밑으로 길을 2차선을 낼 그런 사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내면서 영산강 제방에다 제한지구에다 보충을 해야 합니다. 달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산강에서는 지금 익산청에서 지금 현재까지 하천점용허가를 해주지 못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월 초순에 찾아 뵙고 익산청에 이 문제가 십여차례 다 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점용허가를 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하순에는 공사를 발주공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생태탐방로는 지금 현재 익산관리청하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하천점용허가 때문에 지금
이상만위원
하천점용허가 문제로 협의중이다 이거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해주기로 최종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만위원
노봉산 전망공원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돼있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야 될 사업이라 말입니다? 왜냐면 사업을 할 때에 두 가지를 해가지고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실시설계를 거의 완료가된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노봉산 전망공원에서 실시설계를 완료가 되었고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완료되었고요. 이것이 생태탐방로가 되면은 같이 이렇게 합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김철민 위원입니다. 지금 7페이지에 공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인데요. 지금 그러면 이제 오롯이 나주시 14억으로 지금 계획변경이나 그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2단계가 지금 계획되려면 한전 측에 계획제출시에 시작이 된다는 건데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이 용역비는 14억은 일이단계를 다 포함해가지고 14억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이 단계 그러니까 한전 측에 제출했을 때에 진행이 된다는 건데 그럼 그80만제곱m 에 대한 수용이나 지가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그 방어가 지금 안 된 상태죠? 행정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입지후보지를 거기서 우리한테 제출 안해주고 있는 상태죠.
철민
김철민위원
아직 안한 상태?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 계획이 한전 측에 제출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집행이 될 때에 실제 뭐 지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때 반입을 해야 되겠네요, 나주시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러죠.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는 거기다가 클러스터 부지를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결정만 바꿔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계획적인 거?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그 땅은 지금 현재로는 클러스터 부지예정지가 아니거든요? 클러스터 용지로 그렇게 지금 종상향을 해놓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이미 이제 그 한전공대에 대해서 발표된 상태에서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현재는 막을 수 있는 행정적인 게 전혀 없네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거는 후보지를 결정이 되면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철민
김철민위원
그 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바로. 우리 용역하고는 별도로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진행되는 지가상승이나 이런 거는 전혀 막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는 상태이네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발촉진지구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나주 둘레길인데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 여기서는 2019년 3월 착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착공이 됐는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보상 삼월부터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보상 그러면 언제까지 준공예정일은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보상이 한30-40%만 완료되면은 일은 바로 착공을 할랍니다. 지금 보상을 한7% 정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30% 정도는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공사를 착공 발주를 할 것 같아서 지금 우선은 보상협의회에다가 지금 힘을 쓰고 보상이 한30%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둘레길 뭐 3킬로? 8킬로의 둘레길은 어느 정도 상호 연관이 있는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건설과에서는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궁원리 쪽에서 들어가가지고 금화마을 최다식이 집앞에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둘레길 사업은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방산?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한전케이피에스연구원 조금 지나다보면 도로가 나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갈리는데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서 저기 마산리까지 갑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마산리까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그리고 또 반대편 쪽에 광산 밑으로부터 해가지고 저기 중흥파크까지 가고 화순 연대까지 그렇게 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토지 보상중이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동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동진입니다. 나주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장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최준성 팀장은 해외연수중이어서 불참하였습니다. 교통지도팀 홍경학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최남철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강현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 위원입니다. 그 빛가람동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도색작업을 너무 빨리 잘해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빨리 완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셔틀버스 주차장 있는데 그 저기 농촌경제연구원 우미린에서 농촌경제연구원 쪽으로 오는 방향이요.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위원
거기에서 사거리에 그 셔틀 돕니다. 거기서 정차를 하고난 다음에 좌회전하는 데서 무리하게 1차선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릴 때도 뒤에 승용차가 우회전하고자 하는 승용차의 안전문제도 있고 이 셔틀버스가 3단지에 섰다가 1차선으로 무리하게 와야 되는 거기에서 교통정체가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저기 운전을 하셔야 1차선으로 와서 다시 좌회전을 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농어촌공사 쪽에서 우미린 쪽으로 오는 사거리에 거기서 마찬가지 셔틀버스 정류장에 설 때 저기 뭐야 승객들이 내리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들의 안전운전 내린 사람하고 안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할 방안은 없으신지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현지 확인해 가지고요. 개선방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법주청자단속 알림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알림을 받으려면 알림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하거나 이런 형태로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지 알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러면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홍보를 어디다 하실 건가요?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홍보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신규조성문제입니다. 금빛상가 상점가가 최근에 완료가 돼서 완료가 됐죠?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6월 6일날 완료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찌됐든 뭐 그런 과정에서 112면을 93면으로 줄인 점하고 팔각정 화단조성 같은 경우 시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주민설명회 같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치라든가 아니면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주민홍보랄지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형성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사업취지랄지 당초 추진했던 배경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주차장안내 이용에 따른 안내까지도 프랑카드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그 부지확보에 들어간 것하고 조성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77억중에서 55억
비가
사업비가최남철팀장
4억 오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사업비가 4억 오천이요? 그럼 나머지는 뭔가요?
지는
나머지는최남철팀장
토지매입비에서 남아가지고 주변에 부지 확장을 위해서 검토중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게 한14억 정도 되지 않나요?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16억 정도
철민
김철민위원
16억 정도가 아직 그러면은 집행이 안 되는 있는 건가요?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사항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 이런 어떤 신규조성을 할 때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뭐 이런 부분들을 절차화시켜서 메뉴얼화 시켜서 그런 어떤 원성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메뉴얼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공영주차장 뭐 신규 조성하는데 국비가 뭐 받는 내용이 있는 겁니까?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신규주차장 조성 말씀하시죠?
이상만위원
예.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신규 2019년도 신규조성 하는 데가 다시하고 다도 두 군데.
이상만위원
아니 뭐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가 45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고 시비가 41억이 지금 잡혀 있고 그러는데요.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아 금빛상가 말씀하신가요?
이상만위원
9페이지요, 9페이지. 다시 다도요. 거기에 보면 교부세가 잔액이 8억 정도가 반납예정이라고 써있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 현재는 반납예정이라고 적혀져 있길래. 진행할 생각이다 이거죠?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가운데 저희가 매입을 협의가 안돼 가지고 매입을 못한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소유주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주교통이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공용재라는 플래카드를 차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잖아요?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나주시에서 지금 공용재 관련된 문제는 일정 부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버스파업을 그때 논의가 되고 있을 때 그 일환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하고 있는데요. 저희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준공영제랄지 공영제랄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당초에 버스정책에 대한 것이 지금 변화가 지금 광주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국가업무라 해가지고 지금 국가업무로 편입할 여론이랄지 이런 데 보면 하고 있고 정부에서 각종 부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주시만 선제적으로 어떤 준공영제를 한다든지 공영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점이 과도기적 시점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부분은 국가의 시책에 추이를 봐서 결정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동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중 환경관리팀장님. 장은진 환경지도팀장님 민재홍 가축분뇨지도팀장님. 박현숙 수질관리팀장님.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영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목표 역점 신규 체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과 전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7페이지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역 중에 환경모니터링요원 분명히 그 지금 미래에코나 거기 지금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혁신도시하고 공산
지차남위원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열시까지입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올 때 대부분 시간이 그 이후였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근무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했을 때는 거기에 확인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지금 노인일자리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 근무시간조정에 관련돼서는 혹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서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열한시 이후로 민원이 냄새가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대를 조정을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좀 한두시간이라도 더 늦춰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 다음에 미래에코를 얼마 전에 방문을 하셨잖습니까? 계획하시는 그 얘기 들으셨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그분은 상당히 그 시설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일이 마무리 단계에 가서 있는데 문제는 여기 환경관리과에서도 그 거기 저기 그분들이 전화만 했다고 하거든요? 그때 같이 하셨던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쪽에서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도 냄새가 밖으로 난다 했는데 사장님은 나지 않는다고 했고 샘플을 가져오셨는데 정말 퇴비가 향긋한 냄새가 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리고 원래 그 시설이 사료제조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실제 거기를 가셔서 거기를 정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사장님하고 일치하는 내용이라면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광주은행하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조금 좀 주의해서 힘이 받쳐줘야될 그분이 직접 아무 도움 없이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코라도 어떻게 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냄새를 그런 방법을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사업주하고 현장을 한번 같이 방문해서 한번 둘러보고 그 미래에코 사장님하고 더 좋은 악취를 더 악취를 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만하면 15억만 들이면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장성리는 폐업보상을 안받는 건가요? 저기 유곡리.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세 군데 농가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지금 2020년에 잡혀진 축사농가를 미리 당겨서 그분은 협의할 의사가 있으셔가지고 올해 한농가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 넘어서 유곡리는 세 농가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수위원
농가들 반응은 어때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임채수위원
농가들 반응은 어때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농가들은 아무래도 폐업보다는 이제 자식들한테 더 물려주고 싶어하시고 또 지금 아직 돼지 값이 좋다보니까 더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세농가가 협상이 힘들어지니까 2020년에 저희가 계획했던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는 협상을 하실 의사가 있어가지고 올해 지금
임채수위원
먼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혁신도시 주변 삼킬로 반경 내에는 축사는 어떤 축종으로 주로 하려고 그럽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3km 이내에는 전축종이 지금 이제 앞으로 개정될 조례 개정에는 삼킬로 이내에는 전축종이 제한을 갖는데요. 소하고 저기 소만 1.5km로 그걸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아니 보상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 보상이요? 지금 3km 돼지가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 우선 돼지농가 위주로 하고 돼지농가에서 협상을 거부하면 다른 축종을 찾아서 저희들이 협상을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돼지축사는 몇 가구가 있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두 농가 지금 축사폐업보상이 됐습니다. 1km 안에 있는 축사 돼지농가 두 농가 오리농가 두 농가가 현재 폐업보상 됐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전체 3km 안에 있는 돼지 축사농가는 몇 농가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몇 농가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몇 농가냐 그 말이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4농가 정도 지금 삼킬로 안에 있는 현재
임채수위원
돈사만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돈사만.
임채수위원
그럼 계사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계사까지는 지금 저희가 따로 조사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종별로 저희들이 3km 안에 있는 축종별로 해서 조사를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10페이지 보면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 실시 체감시책 사업이 있는데요. 저기 대여하는 게 지금 186건 정도 대여를 했네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186건 예 저희들이 총186세대에서 측정기를 대여해서 지금 측정을 했는데요.
이상만위원
결과수치가 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26세대가 초과가 됐어요. 주로 이제 공기 중에 21가구가 초과되고 그 라텍스하고 라텍스가 두 군데 매트리스가 세 군데가 초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두 군데 두 세대는 적합으로 나왔어요. 나머지 24세대에는 다시 아마 재측정을 하라고 공고식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다시 측정을 해서 한번 해보라.
이상만위원
정밀진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는 측정기만 대여해 주고
이상만위원
대여를 해 가지고 수치를 갖다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수치에 대해서 보고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이후에 수치가 그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신고하신 분이 폐기처분을 하시더라고요?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뭐 보상이라 든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매트리스나 라텍스는 그냥 폐기처분하시고 공기 중에 있는 라돈이 초과되는 부분은 환기만 잘 시켜주면 기준치 이내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안내만 해드렸습니다.
이상만위원
본인이 그것을 수치를 알려주고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인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저희가 기준치를 알려드리고 초과가 되면 저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재측정을 해달라고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두 군데는 측정해 보니까 나왔는데 나머지 세대는 다시 한 번 재측정을 해보라는 식으로 공고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상만위원
대부분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 본인의 건강상에서 처리를 좀 하시겠네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러죠. 물품 같은 경우는 그냥 폐기처분하시고 공기 중에 오염된 것은 환기만 잘 시키면 기준치 이내로 떨어지니까
이상만위원
그거 이렇게 나주에서 처리를 의뢰를 하게 되면 나주시에서는 처리를 해주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상만위원
아 직접 수거를 해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분들이 저희 라돈이 들어간 부분이라 저희가 함부로 처리를 못합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복수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복수입니다. 평소 나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 순서는 2019년 추진목표 역점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8쪽이에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지급 건에 대해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빈병이나 폐비닐 이런 것에 대해서 단가를 좀 조정해 달라 할 수가 있느냐고 건의를 드렸더니 그때 답변하시기를 아마 기록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에요. 금년도에 단가를 올려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그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올해 농약빈병 폐기물 보조 빈병보조금을 150에서 50원 인상한 200원으로 인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고맙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봉황에 문제인 슬레이트를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농폐기물을 지금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이통장단 회의때 활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통장들한테는 전달이 되는데 그 이후에 마을에서 실시가 잘 안 되고 있고 아직도 밭에 있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태워버리는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장단 그 이후에 이장단하고 마을사람들이 이 내용을 좀 더 많이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이라든지 좀 가져와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법론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회수율이 상당히 낫거든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그 위원님 말씀에 더 공감을 했고요. 읍면동에다가 홍보자료도 배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그 영농폐기물이 방치되지 않고 전부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홍보물이 아니고 직접 마을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 홍보물은 어련히들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부분에서 이 회수율이 좀 높아져서 제발 다시라든가 이런 데서 남의 집에서 태우는 일이 없도록 지금 크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저기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양보다도 주변에 그 나주시 전체에서 논밭에서 태우는 훨씬 더 오염도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아예 더 크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회수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코어호텔 주변 코어호텔 앞도로 그 다음에 오른쪽 도로 왼쪽 도로 다 거기가 지금 그나마 활성화된 지역이다 보니 주말이라든가 연휴가 끼어있을 때는 항상 쓰레기 뭐라고 해야 되나 산이 생겨버리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주말에 어떻게 한번 정도 더 활용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하고 좀 협의를 되셔서 내놓는 날짜를 지정을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우리가 그 재활용이나 쓰레기 같은 것은 배출일자를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그 빛가람 현장상가에서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미관상 안보이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현장에 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지역이 그나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또 그 부분에 또 모이게 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 아마 빛가람의 어떤 얼굴로도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특히 신경 좀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택지들 택지들이 아직 건축물이 안들어왔잖아요? 거기 풀을 베기로 했는데 풀이 많다보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엄청난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많은 쓰레기들이 불법투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봉황고등학교 옆부분에 있는 택지들. 가서 보면 지나가면서도 이게 지금 도시의 한구석인가 생각할 정도로 많이 방치가 돼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수시로 우리가 불법폐기물을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개인사유지에 있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 그 개인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결유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발하면 우리가 과태료 십만원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 나대지에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폐기물재활용허가 사업장중점관리부분인데요. 불법폐기물 같은 경우가 지금 전수조사 실시를 하셨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전수조사해서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어디어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저기 삼양동하고 왕곡 봉황 남평입니다. 그래서 한 지금 물량이 천톤 정도
이상만위원
천톤 정도?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다행히 국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향이 있는 것보면은 나주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건데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면 방송에 여러 번 뉴스를 탔고 이것이 심각해서 환경부에서 대통령한테 2022년까지 처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건 우리 생활주민들의 건강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다가 정부추경에다가 365억을 반영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 이것을 지금 전체 처리하면 3,600이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일시적으로 생활폐기물로 해서 시군에 생활폐기물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할 걸로 환경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폐기물방치 소유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운반비를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만 전부 다 구상권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번 건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주기는 하는데 이후에 지속적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만위원
이게 자칫하면 이게 불법폐기물이 그런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분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해서 홍보활동이나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안도 지금 갖고 계시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우리 우리 읍면동장회의 올해 들어서 세 번인가 읍면동장을 통해서 또 홍보를 했고 이통장 회의자료에 이 부분을 사례를 넣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장계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계약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역에 이렇게 방치된 이런 창고들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불법폐기물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많습니다.
이상만위원
특별히 단속 이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수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