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도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농정 유통 과장 김종수 축산 진흥 과장 이종화 농촌 진흥 과장 이형호 기술 지원 과장 김봉열 (선서문 제출)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농업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 451∼511쪽을 포함한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12∼521쪽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503쪽에 하단부분에 사업비정산내역 사본 첨부가 보조금 1000만원이상 사업평가 및 결과조치 사항 포함해서 요구하도록 되어있는데 한농연 한마음 체육대회 종이 하나가 붙었기에 떼보니까 별첨이 있는데 가렸더라고요? 나간 보조금 시비가 1500만원인데 자부담 450만원, 정산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입니까? 왜 빠졌는가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증빙서류 말씀이신가요?
박병호위원
그것과 504쪽 농민회 영농발대식 여기도 정산서가 없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자료를 챙기면서 누락된 거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은 다 되었는데 별도로 붙였지 싶은데 안 붙어있네요.
박병호위원
제본할 당시 원본 인쇄된 위에 조그만 테이프로 덮어놨던데 그런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병호위원
그렇다면 왜 별첨을 안 하셨나요? 확인을 못하셨나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정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분에 203쪽 뒷장에 관변단체는 아니지만 체육진흥단체 보조금관련 사용은 항상 체크카드로 사용을 권장받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보니 행사 식대부문과 물품구입비에 150만원과 50만원 현금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감사대상 아닌가요?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전부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박병호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현금지출분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지.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집행.
박병호위원
거기에 관한 근거 영수증이나 합당한 자료가 있겠지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농산물을 구입할 때 농가에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박병호위원
관련한 영수증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카드를 사용하는데 농가에 구입할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박미옥위원장
그렇다면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되지요.
박병호위원
제가 기존의 보조금 시행 관련해서 현금지출에 대해 강력하게 공무원들의 제재가 있고 매번 들어가면 되돌려 보내서 새로 근거에 맞게 해 오라는 것을 당연시 했는데 현금지출이 되어있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농가 과실구입비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호위원
203쪽을 보면 단체명에는 한국농업경영인 경산시연합회라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 몇 명 갔습니까?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한 행사면 시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는데 충주 세계무술공원해서 참여인원이 3만명, 전국규모 단체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시에서 몇 명 참석하셨는지 아십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한농연 전국행사가 있고 도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하는 행사인데 우리 시에서는 가금류 농업인 단체에서 2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충주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두 오기 때문에 전국 인원을 체크한 것입니다.
박병호위원
200명 단체복을 맞추셨고 자체부담을 163만원 소비하셨는데.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회원과 가족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병호위원
단체복을 모두 맞춘 것은 아니고. 단체복 내역 근거 영수증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철식위원
소장님, 전국단위는 시단위에서 단체복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중앙연합회에서 단체복을 맞춰서 시군으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시군에서는 따로 단체복을 안 하고 중앙대회 같으면 중앙연합회에서 단체복을 맞춰서 시군으로 배부를 해줍니다.
박병호위원
배부를 해줍니까? 그러면 단체복 자체부담 163만원은.
박미옥위원장
시에서도 유니폼을 하던데?
김봉희위원
도연합회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연합회로 중앙으로 하고 납부 영수증이 있을 것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박병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전국대회이니 3만명은 왔겠지요. 경산시의 예산을 쓰는 것이니 세부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병호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05쪽을 보면 대추축제, 추수대동한마당, 경산예술제 통합추진 제가 이 행사를 갔는데 성황리에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구경도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라는 것이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사항 검토가 아니고 지나간 일에 대한 사항을 맞게끔 집행부가 보조금관련을 옳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개념인데 참여인원을 보니 몇 명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참석한 것 맞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작년 2018년 9월 제204회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이용확대를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퍼센트를 보시면 16년도에는 4%, 17년에는 16% 로 증가했으면 2018년 지역친환경농산물 공급률 비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질의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향선부위원장
지원센터에 지역친환경농산물 이용확대를 계속 추진, 노력하겠다고 2018년 9월 제204회 정례회 때 자료를 보고 하셨습니다. 올해 2018년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지난 연도에 대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확대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고 확대를 하고 있는지 질의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 학교 급식관계는 올 1월 1일부터 직제개편 때문에 그 업무는 평생학습과로 이관되어서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정확한 수치와 내역은 파악 못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급식이 증가는 되었습니다. 증가는 되었는데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과로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수치가 나와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잘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나 확대는 되었지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향선부위원장
어느 정도 올랐는지 16년도는 4%, 17년도는 16% 로 껑충껑충 뛰었는데 2018년도는 어떻게 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2018년 8월 30일에 학교과일간식법,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셔서 통과가 되었는데 지역의 푸드플랜을 수립할 때 초중고에 과일이나 채소 등 공급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평생학습과와 친환경 급식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과일은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채소는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매장의 채소는 대부분 영천이나 고령 같은 인근에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올해도 소규모 채소농가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이 고령농이고 농가에서 선호를 안 합니다. 저도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확실히 고령농가, 소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내년에는 채소작물도 꼭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작년 행감 때도 소장님께서 경산시가 친환경 과수나 농산물에 대한 공급이나 조건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작년에 대한 행감이 재작년기준으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어느 정도 육성이 되어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바쁘시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는 시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지만 우리 시와 서울특별시가 공동 MOU를 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말씀 드릴 때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MOU가 아닌가. 얼마 전 서울특별시 광장에서 경북 구미시의 과일 홍보행사나 판촉이 있었습니다.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경산시에서 생산되는 과수나 채소 농작물은 농작물대로 MOU가 정말 많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명심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서 좋은 효과, 눈에 올라오는 수치가 있어야 한다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퍼센트가 16년도에 4%, 17년도에 16%라면 올해는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수치를 보고 달려갈지, 보완을 해야 할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퍼센트를 못 잡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경산은 과수농가 위주입니다. 올 여름 과수가 나올 때부터 경산 옹골찬 과수를 전국에 알리는데 홈쇼핑이나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와 농산물 MOU 내용도 보냈는데 한번 더 서울시와 접촉하고 구청과 부산, 대구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서울특별시에 상생협력과 혁신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시고 생산을 많이 했지만 한미 FTA이나 시장이 많이 개방되면서 경산시의 판로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 시책 적극적인 도움 요청을 하셔서 경산시를 빛낼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 수치나 데이터에 민감하고 발 빠르게 해야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의 수치가 나와야 더 예산이 투자되어 소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되어 민감한 부분이잖습니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수치나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 말을 명심하시고 다음 제2차 행감이 있잖습니까? 그전까지 위원께서 보고하신 자료는 부탁드리고 이것은 센터에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늘 못한 수치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본 책 506쪽에 참고는 219쪽을 보시면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2000만원, 민간위탁사업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지출 되었는데 본 책과 참고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본 책은 자부담이 빠져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자부담이 335만 5000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보육정보운영센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회비를 자부담으로 포함한 것이지 싶습니다.
박병호위원
도비, 시비, 자부담 물론 예산액과 집행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요일로 사업비를 쓰다보면 같은 요일로 남겨야하지 도비, 시비는 다 쓰고 남겨놓은.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사업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에 한해서는 우리가 집행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의무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영수증 처리하면서.
박병호위원
같은 정산 내용을 본 책에는 왜 이 부분을 빠뜨려서 정리가 되었는지.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책에는 우리가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돈이 100얼마인가 더 있었는 것은 위원회가 자기들이 그 사항을 안 넣어야 하는데 아이들 간식비가 모자라는 것까지 넣은 것입니다. 정산서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돈 사항은 1억 2000만원 집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팜파티는 어디 소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년도 대비 109%의 증감이 되었다고 비고란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09%라는 수치가 비고란에 있는지 궁금하고 통계자료를 보니 경북은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을 보니 약 17% 증감 되었는데 경산시에서는 109% 증감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농기계임대사업은 임대실적을 파악해보면 매년 꾸준히 110% 수준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9%는 2007년도 대비해서 농기계임대료 실적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김봉희위원
처음 출발할 때 대비해서 109% 증감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예. 매년 증감했는데 전년도 대비 한 것입니다.
김봉희위원
처음 출발과 동시에 2018년도를 견지해서 109% 증감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2010년부터 운영해왔는데 매년 110% 수준으로 증감해왔는데 작년 2018년도 임대실적은 5500대정도입니다. 2017년 대비해서 109%정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김봉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실적을 보니 꾸준히 성장세도 보여주시고 제2임대사업소도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설계 중에 있고 설계를 납품 받으면 바로 건축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봉희위원
경북의 22개 시군에 임대사업소가 시군별로 운영하는데 사업소가 60몇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은 호응도가 좋아서 2, 3군데가 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홍보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하철 조명광고에 서울 지하철 5호선, 부산 지하철 LED TV 영상광고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곳 말고도 있는 것으로 본 기억이 나는데 다른 곳도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대구공항에도 있는데 과거에는 대구 계명 그쪽사거리는 안하고 있고 현재는 부산, 대구지하철과 대구공항입니다.
김봉희위원
어디에서 오면서 여기에도 해놓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두군데밖에 기재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광고부분은 그것이 전부 입니다.
김봉희위원
누락된 부분도 다음에는 상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요. 하고 있는데 안 올라오면 시민들이 관심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할 때 다른 위원들도 보고 경산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공통사항 464쪽부터 494쪽에 항상 보조금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각종 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과 자부담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좋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 역량강화 등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제가 각 단체의 회원명부 자료를 요청했는데 명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예.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셨습니까? 임원진 명부만 온 것 같던데.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다시 파악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16년과 18년 동안에 농업인관련단체의 회원 수가 큰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에 대한 지원 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든지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평가보고서를 제대로 받으셔야 하고 평가보고서를 받으실 때 평가보고서에 대한 작성요령이나 예를 들면, 작년에도 결과보고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고 올해도 봤습니다만 결과보고서를 보면 역량강화인데 경치가 좋다 우리 시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느낀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사후 전후 내용들이 있어야 비교변화도 되면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데 회원명부가 있으면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회원인원의 큰 차이가 없으면 보조금의 집행내역도 큰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부담이 일부 있지만 해외로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를 가실 때 더욱 철저하게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비교 해 보고, 본인이 느끼고 접목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것인데 올해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강화를 하자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농업해외연수를 떠나면 일본 같은 선진 농가를 반드시 방문합니다. 작년에는 답변을 못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배워온 것은 경산시와 접목도 많이 합니다. 그 내용도 전체적으로.
배향선부위원장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 요령이요, 경치가 좋다 또는 그 나라에 대한 인터넷 자료가 있으면 분량을 채우기 위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국내에 벤치마킹을 하러 가보고 싶은 곳도 있는데 꼭 해외가 아니라 예산절감이나 가까운 곳에 대한 접근성 또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는 국내로 농업 연수로 해놨기 때문에.
배향선부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에도 보고서를 보았고 올해도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공통사항에서 510∼511쪽 2017년 대비 2018년 민간인 해외연수가 불필요한 것 한 두개가 빠진 것 같아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도비와 시비가 붙어서 민간인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는 문제 삼는 것이 단체장이나 일부가 해외를 갔다 오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일부 단체에서 중복되는 것은 시회장으로 있을 때하시다가 도에 진출해서 도의 임원을 맡으면 도 단위에서 가는 해외연수에 참여하다보면 간혹 자주 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체 육성에 공로가 많으신 분들이라 자체에서 대상자를 나름대로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남광락위원
사실 저는 돌아가면서 하는 느낌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가능하면 일반회원들은 많은 회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 오준기 축산단체에서 직원 개인 이 분 혼자 가신 것입니까? 혼자 가신 것이 시비 147만원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예. 이것은 도주관이라 우리 시군에서.
남광락위원
도 주관이라 시비가 어쩔 수 없이 붙어서, 밑에 경산농협의 농산물유통시스템 벤치마킹 장문옥씨도 자동으로.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광락위원
도가 가니까 시비가 어쩔수 없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가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도에서 협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우리 자체 주관으로 가는 것이 있고 도단위 주관으로 우리시가 참여하는 것이 있다보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회장님들은 두 번씩 갈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지원되니까.
남광락위원
512쪽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가봤습니다. 경산, 와촌 휴게소를 가봤습니다. 일부러 들러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상주곶감, 감말랭이, 오디, 모짜렐라 치즈, 호두, 쌀눈을 팔고 있습니다. 앞에 붙어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안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매년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개장할 때만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개장할 때 67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개장을 했으면 개인매장을 열어둔 것 같던데 경산시 연합회 사설 매장처럼 운영되고 있던데 경산시에서 열어준 매장이라면 적어도 사후에 경산의 농산물이 들어가야지 상주곶감이 제일 크게 눈에 띄네요. 장사도 잘 안 되겠지요, 문을 열었는지도 잘 모르겠던데 관리를 잘해서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판이나 친환경농산물 때문에 또 행사비를 들여서 매번 행사를 하잖아요. 얼마 전 남천변인가 행사를 했고요. 행사를 자주 하는 것보다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계절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공급될 때도 있고 겨울 철일 때는 우리 지역 농산물의 가짓수가 많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농산물도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대추를 바삭하게 말린 가공품 같은 것을 먹어보면 맛있는 것도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을 지나다가 경북도에서 안테나�事寬×【� 사먹어 봤습니다. 경북도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산시에서도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식회를 연다든지 해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2차 가공품도 있는데 잘 안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왜 했을까, 옛날에 한 것이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박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를 받으면 수치 같은 것이 정확하게 게재 되어야 하는데 정산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올린자료도 그렇고 책자가 전부 수정해야 하고 틀린 것이 많고. 금액이나 감사받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치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기술센터 참고자료 전체가 그렇습니다. 감사를 받으실 때는 기본부터 똑바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의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에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가 타시군에 비해 높았는데 저번 조례에서 개정하면서 20% 정도 감했습니다. 인근 청도나 영천에 비해서는 동등하거나 낮습니다.
이철식위원
문제점 개선대책에도 수요에 따라서 농기계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농기계가 경산에 고령농기계를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임대를 많이 해야 하는데 농기계 지원 사업보다는 임대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양에 새로 지역안배차원에서도 하는데 임대사업을 유도해서 농가에서 부담도 줄여주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양에 생기는 것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산건위에서 다리까지 놓을 수 있도록 1억 5000만원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와촌과 하양지역 운영에 좋은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시간은 사용 당일 오후 5시에 입고해야 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은 타시군에 비해 좀 더 여유를 두었습니다. 타시군은 전날 4시에 가져가도록 하는데 저희는 2시간 당겨서 2시에 가져가서 그날 오후에도 쓸 수 있도록 해서 다음 날 입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6시까지.
이철식위원
청소는 안 해서 오죠?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소는 여기서 다 해 줍니다. 세차시설과 기간제에게 인건비 주고 세차까지 다 합니다.
이철식위원
전에는 농가에서 일하다가 가져와서 세척하는 것도 있었는데 일하다가 씻기가 문제는 있더라고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 운영조건은 대구경북에서 경산이 제일 낫습니다. 세차도 모두 해 주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517쪽에 귀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2008년∼2018년까지 귀농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최근 5년 귀농인구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2015년도에 10명 정도 2016년도에 정점을 찍고 계속 수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현재까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2019년 6월 귀농인구가 1명으로 자료상에 남아 있더라고요. 이 말은 지속적으로 귀농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예견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년에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 전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와 공동 MOU를 했기 때문에 퇴직인구가 약 250만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귀농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각 지자체가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2018년까지 추세는 08년부터 이니까 10년이 넘는 자료집에는 130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최근의 자료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1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박미옥위원장
귀농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은 귀농인구는 늘고 있기는 한데 조건상 도농복합도시다보니 동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는 읍면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동지역에 거주하다보니 귀농인구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경산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럼 귀농인으로 안 잡히면 사업하는 분들은 교육 같은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박미옥위원장
아니요. 우리가 주는 예산으로 많은 귀농인들이 교육을 받고 하잖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대상은 되는데 사업지원금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교육은 귀농, 귀촌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최고 경산 귀농의.
배향선부위원장
참여자가 있으면 귀농예정자가 있어야 하잖습니까? 현재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동이나 북부동에 실질적으로 귀농하는 인구는 연 20명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면서 땅은 자인, 남산, 용성, 와촌쪽으로 관사를 지어놓고 주소는 그리로 옮기면 귀농조건이 되는데 주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이 경산의 최고 문제점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인구유입을 30만으로 예상하고 40만까지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공동 MOU에서 하나의 벤치마킹을 예를 들면 상주시는 서울시와 공동 MOU를 통해 상주시에 있는 폐교부지를 서울특별시의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귀농인구가 와서 1년간 살아봐야 합니다. 내가 살 곳이니 살아보면서 농사도 짓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많이 활용되고 있던데 경산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고. 서울시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지역이라 인구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어떤 부분을 초점으로 질의를 드리는지 소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도농복합의 경산시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강구하고 벤치마킹하고 공동 MOU를 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박수치며 귀농인구가 많이 불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렇다면 귀촌인구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귀촌은 동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에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에 농사를 안 짓고 촌에 들어오는 사람을 귀촌이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읍면동의 전입세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로서 귀촌인구는 제외하고 귀농인구도 파악 안 된다면 정책을 잡을 때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은 파악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인원은 귀농으로 못 잡으니까, 귀농은 파악은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소는 도심에 있더라도 귀농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명, 몇 %인지 알아야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잡지 않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람이 사업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귀농교육이나 사업의 많은 부분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산건위에서 정책을 잡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점검 해보세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정책에 대해서 준비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예.
배향선부위원장
경산시 귀농인구에 대한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많이 매치가 되는지.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사업으로 귀농 3년차부터는 500만원까지 400만원은 시에서 하고 경운기나 소농기구 구입은 자부담 100만원을 보태서.
배향선부위원장
농기계 구입에?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에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귀농했을 때 귀농정착융자금이라 하여 3억 융자를 할 수 있는 정부대책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혜택은 크네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니까요, 어차피 돈을 갚아야 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자료를 보니 관수시설도 지원책으로 있던데요?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농사를 지으실 때 비가림도 지원책으로 있던데.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정착지원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과 나머지 보조사업은 일반 농업인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돌봄농장 작년의 뜨락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사업은 작년이지만 명시이월이라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명시이월된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예. 설계도 하고 일상감사까지 결과를 통보받고 벨로형 하우스도 짓고 담액식 재배시스템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사업시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계약까지 했고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남광락위원
도에서는 사업이 통과되었나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사업변경을 해서 일상감사까지 다 통과되고.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뜨락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면적은 적지만 본인들이 추진하고자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못하는 부분은 법규를 통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돈은 2억 얼마인데 돈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1억 사업 같으면 1억하고 1억은 반납하더라도 사업규모에 맞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때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뜨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시니까 잘 좀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남광락위원
돌봄농장 실적이 궁금한데 작년 같은 경우 바람햇살농장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아갔지 않습니까? 1차, 2차해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좀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1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남광락위원
작년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바람햇살농장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가보면 도시민들, 타시민들도 견학도 많이 오고 기회가 된다면 산건위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남광락위원
운영실적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기는 저도 옛날에 한번 지나가 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저도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뜨락이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위원장님 공통사항도 질의해도 됩니까?
박미옥위원장
예.
배향선부위원장
과장님 공통사항 456쪽입니다. 기술지원과의 부서가 도담쌀 계약재배 MOU체결이라고 나와있는데 도담쌀이 회사입니까? 개인농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그것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공통사항이잖습니까?
박미옥위원장
공통사항을 과별로.
이철식위원
공통사항이지만 기술지원과 질의할 때 함께 질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렇다면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22∼53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523쪽에 약품관련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과 조달의 차이가 있습니까? 계약구매 하는 방법의 차이점.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금액에 따라서 소액은 수의계약을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되면 조달 요청해서 구매를 합니다. 보통 1000만원∼2000만원내외입니다. 지방자치회계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과 조달구매 수의계약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527쪽을 보면 4월과 5월 사이에 구제역백신긴급접종품목을 구입하면서 9500만원이 넘는 1억이 안되기는 하네요. 수의계약을 하셨거든요? 주기적으로 4, 5월에 구제역이 특히 경산지역에 발병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발병은 안 해도 구제역 예방차원에서 안성시에서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4월에 소는 두 번 정도.
박병호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구매주기로 봤을 때 4월 20일 수의계약으로 1700만원, 4월 30일 열흘주기 수의계약으로 1190만원이니 3주 주기로 9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이것은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구제역 약품소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약이 많이 모자랍니다. 역가, 항원에 따라 돼지와 소의 약의 단가가 다릅니다. 약이 귀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약품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박병호위원
작년 2018년 1월 11일∼12월 11일까지 총 약품구입비가 약 11억원 정도입니다. 단 한군데도 경산관내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의아합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구제역 약품은 전문업체에서 생산하는 백신이 대다수입니다. 경산관내에는 백신에 대한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전국단위로 구매를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박병호위원
계약업체명과 소재지에 기재된 것은 제조업체들입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병호위원
유통업체가 아니고?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예. 제조업체기준으로.
박병호위원
어쨌든 그러면 경산관내는?
박미옥위원장
소재지는 제조업체를 하면 안 되지요.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구매한 것을 보면 백신이 상당히 많은데 백신업체가 경산시에는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박병호위원
소재지는 납품하는 업체의 소재지가 아닌가요?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제조업체기준으로 약품 소재지로 표기해놨습니다.
박병호위원
1년동안 다양한 업체에 다양한 약품을 구매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산관내의 업체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에도 약품판매업체는 있습니다. 경산관내에 동물약품업체에서 저희가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져와서 여기서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산지역에,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에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약품을 사용해주고 실질적으로 경산동물병원에서 약품 판매하는 것을 많이 사용해 주는 실정입니다. 제조업체는 서울이나 경기도 쪽이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조달로 계약하다보니 전국적으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과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납품하는 업체명의 소재지를 적자는 말이지요. 우리가 알아보기 쉽자고 하는 것이지 제조회사를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납품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 동명양행이라면 업체명이 있는 소재지가 영천인지 대구인지 경산인지를 해줘야 저희가 감사를 하죠.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소재지는 그것을 적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약품을 거의 조달계약을 하다보니 조달로 단가가 선정된 물품을 하다보니 전국적으로 업체가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경기도, 충남 다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납품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매처가 똑같은 약품을 똑같이 하는데 대구, 서울 다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판매하는 곳이 경산에 있을 수 있잖아요. 경산업체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박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234쪽 축산악취시설 관리한 정산서를 보면 보조금반납이 4400여마리 되어 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네요. 우리 지역에 돈은 확보했는데 사업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산이 반납이 되어서.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결산서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래도 질의를 계속하세요.
김봉희위원
악취관련해서 이월이 되고 금액도 반납되고 사업이 악취관련해서 몇 년 사이 민원이 많이 발생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애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는데 사업예산이 반납된다고 하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악취는 광역악취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압량이나 여러 곳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99%이상 진행은 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남았지만 악취 관련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강제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농가를 설득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보조비율이나 농가의 자금사정 때문에 변동될 수도 있고 사업비 자체가 위에서 내려올 때 변경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간혹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2∼3년 동안 경산시가 악취관련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양돈농가에 더 해야 할 시설들이 있다고 보는데 반납된다고 하니 질의합니다. 농가와 협의해서 돈사의 주위는 농가들입니다. 여러 가지 분쟁이나 오염되는 물질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가급적이면 양돈농가와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시설을 완벽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호위원
과장님 아까 약품구입 판매상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매상 소재지. 제조회사의 의미는 없고 그 관련 약품을 경산의 어떤 유통이든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약품을 구매한 것이 라 조달청에서 물품을 계약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품구입비도 조달청으로 지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주는 돈도 조달청으로 지급합니다.
박병호위원
수의계약은?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수의계약은 물품구매는 제가 알기로 1000만원인가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가능하면 경산 관내업체를 이용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니까 박병호 위원님의 발언취지는 수의계약이 관내업체들의 납품한, 수의계약한 약품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가 어디인가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수의계약을 12군데 하셨더라고요.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조사단 사업단 용성 외촌리에 있는 이용식 대표로 되어있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용성의 외촌에 있는 사업단이 건강상 문제 때문에 자기 회원들 것만 하겠다 하여 올해는 자기 회원들것까지만 했고 기존의 용성 외촌사업단에서 그린 사업단에서 하던 것을 경산한우와 늘푸른 이 두군데에서 전담하여 올해 초에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모내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내기 전에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철식위원
다 끝났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현재는 두군데 사업단에게 나누어 하다보니 사실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장비가 중간에 파손되거나 사업단에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내부연안에 대한 지원기준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 장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용성에서 조사단사업단을 하겠다는 분이 나오면 도와 협의해서 사업단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용성에서 하던 농가에서는 앞으로 조사료를 생산해야 하는가 하더라고요. 늘푸른과 경산한우에서 했지만 차후 장기적으로 사업단에서 해 줄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한 장군한우영농조합 대표가 폐업하지 않았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폐업했습니다.
이철식위원
폐업해도 대표로 가능합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폐업은 2014년도에 했고 사업단은 대표와 한 장군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폐업을 한 농가에서 대표를 맡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그런 것은 사업단하고는 사실 꼭 축산농가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취지에 안 맞잖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박병호 위원님도 축산약품, 백신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저에게 민원 들어온 것은 약품 제조회사도 아니고 중간상인도 아닙니다. 살균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생산공장이 경산에 있는데 왜 외지 것을 쓰는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경산시에 살균제 생산공장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에 축산에 관련된 생산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축산방역분야 같은 것을 할 때 경산업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약품취급상이나 제조회사에서 민원이 생긴 것 같은데 경산지역에 있으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살균제도 검토 해보시고 자료도 주던데 여기보니 전부 3억 3000만원정도를 사용했더라고요. 거의가 경기도 쪽이 많던데.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살균제라도 방역에 필요한 약품이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똑같은 살균제라면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것은 반드시 쓰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신념입니다. 우리 지역의 것을 써주는 것은.
이철식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533쪽 가축분뇨처리 시설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인데 스키드로더를 지원했는데 도비, 시비를 지원했는데 사업비가 모두 다른 이유는 기종을 다르게 선정했기 때문에 입니까? 개별 농가별로?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희위원
용역에 따라 농가가 자부담 비율을 더욱 하면서 추진한 것이 네요. 획일화 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한 것 운영을 잘 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소장님, 감못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었잖습니까? 30년 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고 1년 반, 2년 전쯤 경산군일 때 대부를 받아서 경산시가 된 뒤 관리하는 과가 단 한군데도 없어서 회계과,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모두 해당이 안 되어서 박원숙 계장님께서 회계과에 이관해서 행안부로 보내고 정말 복잡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지역구 위원을 떠나 경산시 의원으로서 굉장히 큰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기견 보호소가 거의 철수 했잖습니까? 동물도 분양하고. 어제 갑제동의 젊은 분들과 모였는데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 부제리에 박병용 가축수의사 협회의 부지에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물행복복지센터사업 20억을 확보해 놨는데 부지문제가 걱정입니다. 부지가 실질적으로 센터 내와 용성 부제의 땅을 매입해서 두군데 중 선정하려고 심의회까지 구성했는데 센터 내에서 하려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용성 부제 쪽의 땅을 심의 거쳐서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되면 용성면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보호소에 계시던 분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동물은 몇 마리 없겠네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은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 많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감못 유기견 보호 센터에 없고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없고요.
박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감못이 동물보호소로 운영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작년부터 동물보호소가 용성으로 옮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못은.
박미옥위원장
감못은 비어있나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감못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동물보호소는 운영 안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분이 나가야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으로 공작, 닭, 새가 몇 마리 있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대부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법적, 행정적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분이 안 나가시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국외지 관련해서 대부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솔직히 아닙니다.
박미옥위원장
박원숙 계장님께서 모든 것을 하셔서 주인만 남고 주인이 본인이 나갈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본인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뒤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동물은 다 옮겨졌다는 말씀이네요? 저희 지역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35∼544쪽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535쪽에 농업기술교육 추진현황이 나와있고 제안설명을 보면 총 30개 과정에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농업교육이 추진되었는데 GAP교육이 있지요? 199명을 교육하셨습니다. GAP인증이 친환경농산물생산에 중요한 부분인데 199명중 교육을 언제 이수 받은 것인가요? 5월 17일부터 언제까지 교육기간이었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하루에 들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교육받고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GAP인증을 받으신 분이 있나요?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GAP인증을 받으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대부분 GAP를 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GA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매년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흥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잡목반으로 하거나 농협으로도 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GAP인증을 받은 농가가 어떤 과수를 많이 경작합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압량은 대추 쪽이 많고 다른 쪽도 거의 대부분 복숭아와 포도 쪽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GAP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홍보와 친환경과 연결이 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GAP인증을 받은 농가는 정말 잘 관리 해 주어야 합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참여인원도 나름대로 숫자가 되네요?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예.
배향선부위원장
추진현황을 보면 네 번째 교육명에 귀농귀촌학교 113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전에 귀농귀촌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1136명 속에 정말 귀농, 귀촌을 할 분이 몇 명인지 파악을 잘해 주시고 내실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36쪽 교육명 첫 번째 맨 위에 강소농 현장실용 컨설팅 교육이 있는데 만감류 과정에 47명이 참가 했습니다. 경산 관내 현재 만감류 재배 농가수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12농가입니다. 4회에 연 인원수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12농가요? 12농가에서 규모나 생산량이 어떻게 되나요? 만감류를 교육받고 재배를 하고 있다면 생산량은요? 만감류가 인기 많은데 특성화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품목으로 더욱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는 이정도의 농가, ㏊에서 이정도 경작을 했다면 내년, 내후년.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 면적은 2㏊, 9t쯤 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12농가에서요? 판매경로가 주로 어디가 됩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거의 직판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농작물의 특성이 다양하지만 보관이나 맛이나 질이 남녀노소 다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농작물을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팜파티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3쪽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18년 기준으로 한가구당 1000만원씩 지원을 했고 3가구가 팜파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는 아니지만 지적을 했던 것이 1000만원을 지원해 주니 2000만원 대부분이 테이블, 가스, 그릇, 오븐같이 자재를 사는데 돈이 들어가고 결국 그 집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된다고 발언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올해는 300만원씩 해서 낮췄습니다. 영농가에.
남광락위원
그 부분을 듣고 질의 드리고 싶었는데 1000만원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만원이 많기 때문에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실효성 있게 쓰였다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테이블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 창고에 보관했다가 대여해주면 되는데 쓸데없는데 돈을 써버리니.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300만원으로 줄여버리면 30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자재나 탁자가 일회성으로 팜파티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계속 체험농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구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광락위원
올해 10가구로 늘면서 금액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나오면서 지침이 줄었습니다.
남광락위원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에서 지원금 1000만원이 나가니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부 농가에서만, 살림살이인 TV가 왜 필요합니까? 260만원짜리 TV를 샀어요. 이런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줄인 것이겠지요. 기본적인 자재구입이나 팜파티를 하는데 260만원짜리 TV가 왜 필요합니까? 냉장고는 이해는 되지만 냉장고도 결국 나중에는 본인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자인면 원당길.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광락위원
이번에 10건의 신청은 들어 왔나요?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예.
남광락위원
300만원이면 한 농가의 내실 있는 팜파티 행사가 가능할 것이 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잘 지원하셔서 소득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260만원짜리 TV가 왜 필요한가 의문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스마트팜도 농어촌 진흥과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몇 쪽입니까?
남광락위원
참고자료 123∼124쪽입니다. 기술지원과로 되어있기는 한데.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이것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남광락위원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농촌진흥과는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1만 1000명이상 교육을 받고나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상황에서 다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접목을 하다보면 궁금한 것도 많을 텐데 농업인상담소 운영현황을 보면 9개소에 4분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두분이 농번기쯤 4월부터 10월까지 퇴직한 두분을 채용해서 자인과 남천에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기간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불만이 많이 있어서. 농사에 필요할 때 급하게 찾는데 가보면 문이 닫혀있으니. 예전에 7대 때는 필요없다 하여 줄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교육도 하고 귀농인구도 늘고, 사업을 많이 하니 농민 입장에서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두 분 하셨는데 필요에 의해서 늘릴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기간에는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맞게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45∼54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제가 오전에 부서를 잘못 파악해서. 공통사항 456쪽에 도담쌀과 계약재배 MOU 체결을 했는데 MOU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도담쌀 계약재배 MOU관계는 저희들 도담쌀이 기능성 벼품종이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입니다. 가공회사가 라이스 바이오텍인데 이 회사와 저희 진흥청에서 기능성 벼를 가공할 수 있는 특허기술이 라이스 바이오텍에 기술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바로 원료곡을 재배를 해야 하는데 관내 한 농가가 도담쌀 재배를 작년에 재배를 해서 원료곡을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현재 그렇다면 한 농가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능성 벼품종이 무엇이 강점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선식으로 소화가 잘 안 되도록 하는 품종입니다. 전분으로 소화가 잘 안 되도록 하면 포만감은 있는데 대신 영양은 잘 흡수되지 않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래도 WHO에서 중요한 영양소로 식이섬유를 생각하고 있고 대장암 예방이나 홍보를 하시려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셔야 하고 현대인들의 질환 중 가장 큰 것이 비만입니다. 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유발되는 당뇨, 고혈압, 식이섬유 셀룰로스는 소화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포만감을 유발해서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만감을 유발하면서 과다영양이 섭취 안 되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협약내용의 이행과정 체결일이 2018년 12월 31일이었기 때문에 현재 6개월 진행 중인 것이네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생산한 쌀은 저희가 공급을 했고 올해 벼 이양을 한 상태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도담쌀이 경산지역관내에 있나요? 위치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진량읍 속초리에 있습니다.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요즘 다양한 먹거리가 생산되는데 제안설명에 쌀가공 제품 개발협약이라 하여 많이 기대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경산에서 생산되는 천도복숭아의 양이 전국의 몇% 됩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천도복숭아는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시장유통의 70%를 차지하려면 경산시가 주도해야 하는데 상인들에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경산이나 자인농협은 개통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도매 시장에서는 상당히 교섭력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생종 복숭아가 김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비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상당한 단가로 경매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신비가 지금 출하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비는 어제 압량부터 출하되어서.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철식위원
신선도 아직 출하를 안 하는데.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지역에.
이철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생종은 5kg포장을 하다가 조금 있으면 10kg 포장을 안 합니까? 현재 10kg도 많다는 것입니다. 15kg하다가 10kg하는데 10kg와 15kg는 큰 가격 차이는 없었습니다. 5kg를 하면 공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기계선별기나 인력이. 앞으로 10kg는 가정에서 바로 구입하기는 용량이 크다는 말입니다. 2kg나 5k는 어느 정도 사서 관리하기 편리한데. 그렇게 하면 농가소득으로 증대되는 비중이나 포장을 개선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일부 영농법인조합쪽에서는 2kg로 해서 소포장으로 바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2kg는 마트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경매, 청과법인에도 나가고. 농정유통과에서는 소포장 포장박스 지원사업도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 10kg 포장과 5kg 소포장 쪽으로 갈 수 있으면. 공선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이 경산농협, 자인농협, 압량농협도 합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압량농협에는 대추 쪽으로 하고 복숭아는 와촌입니다.
이철식위원
복숭아 조합도 하고 있는데 공선회를 하는 농협관계자와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협과 복숭아 조합과 와촌, 자두 작목반, 대추와 전체적으로 포장단위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농가의 천도복숭아가 단단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공동선별을 통해 농협에서 여론을 받아보고 우리지역 농민들의 수익창출이 좋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처음에 15kg하다가 10kg로 줄일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나니 다 좋아졌지 않습니까? 농가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면 검토해 보시고 농협 측과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자인 원당입니까? 버섯농가 부도났죠?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전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부기 등기하고 했는데 매달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가동은 하지 않고 있지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종균생산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일부분 사업에 부당하게 지출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처음 사업 시작할 때가 누구시죠? 이원태 씨입니까? 그분이 안 하고 다른 분이 하시지 않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대표 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대표가 바뀌어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없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개인 대표명의보다 법인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대표가 바뀌어도 회사 법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회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달 저희들도 700 몇 십만원씩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보조금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버섯 같은 경우 경산은 농지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통해서 고소득을 할 수 있다하여 지원을 해 주었는데 본인들끼리 이권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형제간에 해서 못 하면 버섯업계도 침체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청도 같은 경우 버섯으로 소득을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까? 경산에도 지원해 주었는데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본인들끼리 재산문제로 싸움하고 있고. 앞으로 농업을 어떻게 보조하겠습니까? 보조 사업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사후관리를 충분히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용성 곡란리 농가맛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농가맛집은 농촌진흥과장님이 잠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맛집은 현재 가동은 되는데 손님이 드문 것 같고 농사를 하다보니 한번씩 문을 닫을 때도 있고 돌아가기는 돌아갑니다.
이철식위원
소장님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진짜입니다.
이철식위원
정말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뜸 합니다. 한번씩 농사를 지으러 나가면.
이철식위원
제가 일주일에 두, 세 번은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입구에 쇠줄을 걸어놨습니다. 안 한지 오래됐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리로 지나가는데 토, 일요일에는 한번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처음 예약을 하면 손님을 받았었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면 제가 한번 더 점검하고 한번 더 검토 하겠습니다. 전에 용성에 잘 돌아 갔는데.
이철식위원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하지 현재 길센터 시범사업이라거나 시범사업도 하고 나서 좋은 사업이라면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성면에 가죽을 지원해 주었다가 신경 안 썼더니 모두 죽어 버렸잖습니까? 현재는 비닐하우스만 날리고 있고 미나리를 계속 관리하니 잘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농산물 제품을 많이 만들어 내시라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복숭아 박스도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은 만약 소득이 된다면 전체 농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복숭아 박스, 보조사업도 그렇고 특정인에게 농기계를 사주면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농가에 많이 지원해 주냐고 질의를 하잖습니까? 예산편성해서 심의할 때 되면 기술센터 예산이 문제되고. 이런 쪽으로 하면 예산삭감도 못해요. 전체 농민들이 다 도움 받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부산물 퇴비공장이 있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부산물 퇴비공장이 용성농협과 음식물 그린 경산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린 경산은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까? 원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예.
이철식위원
우리가 부산물 퇴비도 포기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반납합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최대한 포기물량은 연중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배정해서 최대한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것도 내가 얼마를 원했는데 그 양만큼 못한 농가도 많지 않습니까? 일이 많아지더라도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게 해 주세요. 안 그래도 10%씩 줄고 있지 않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국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국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고 포기물량도 나오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수고비용 같은 것도 용성농협에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수거를 안 해주면 환경오염을 다 시키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용성농협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퇴비는 최대한 예산가용 되도록 확대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사업체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강제성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기만 주고.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결국 부도날 경우 등기로 보증한 자산을 처분을 해야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투자금에 비해 받아놨던 것이 되나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100% 회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회수했다는 소리는 잘 못 듣고 투자는 많이 하고 안돼서 부도나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선별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하고 지원 공모해서 주는 상황에서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에 대해서 봐야 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산은 주고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큽니다. 기술지원과는 농업기술센터가 생기고 지원과가 새로 생긴 것이지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올 1월 1일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박미옥위원장
30개 과정 교육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개량이나 연구, 임상실험을 하나요? 지원 말고 연구를 하나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종묘기술센터에서 일부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종묘는. 다른 품목의 고소득이나 차별을 위해 보편적 농사보다는 살아남기가. 경산시에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고소득, 고성장을 할 수 있는 품종개량 쪽에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 쪽은 묘목생산에 대한 연구활동이나 바이러스제거, 무병, 무동력 생산에 대한 사항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만감류는 자체적으로 시범재배도 해보고 감귤과 바나나, 네 종류를 센터내에서 시험재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후요건과 맞다면 보급하려 하고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그게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보급사업으로 전환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도 스마트팜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모든 기술과 연계되면 보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교육은 30개 과정에 만명이 넘는 분을 교육하듯이 집행부에서도 품종개량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띤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과가 생겼으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신품종 쪽이나 샤인머스켓 재배는 기술지원과에서도 별도 시기별로 농가에 3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유망품종이나 작목은 별도로 농가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품종개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이런 것이 늘어나야 단순한 예산지원보다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농업진흥과, 직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입니다.
김봉희위원
541쪽부터 인가요? 장원벌 확대보급 시범사업을 기술지원과에서 했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예.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김봉희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45쪽이라. 5개소에 수정벌 쉽게 말해서 일하는 벌인데 300군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작물에 보급이 된 사업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작물에 하는 것이 벌꿀 뜨는 벌입니다. 경상북도에서 F1 잡종으로 여왕벌을 만들었는데 이 벌은 한해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 벌은 300군이지만 여왕벌을 한 마리씩 하는 것이 한봉입니다. 여왕벌을 300마리 공급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벌 품종은 꿀 뜨는 능력이 30%∼40% 정도 일반 벌보다 높습니다.
김봉희위원
여왕벌 수명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1년입니다.
김봉희위원
그러면 소득을 올리기 위한 일회용 사업이네요? 자부담 없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3000여만원 도비확보하고 시비 21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신품종 벌을 지원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단발성으로 하고 한회로써 끝난다면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900만원 확보되어 내려온다 하더라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일반 양봉농가를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양봉농가가 다섯농가만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농가가 있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을 다섯농가에 무상으로 지급하여 개인 소득증대 차원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으나 장원벌 입식을 해주는 부분이 저는 의심스럽고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300군이라면 쉽게 말해서 1군에 여왕벌이 한 마리 들어간 것 아닙니까? 소상이 300개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300군이 작은 양이 절대 아닙니다. 이동 양봉을 하는 사람들도 100군을 가지고 주로 움직입니다. 그 이상을 하기는 벅찬 군수인데 다섯 농가에서 순수보조인 시범사업이지만 생산량이 떨어지는 예산낭비라 생각합니다. 그 외적으로 다른 양봉사업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재고를 하든지 사업을 확대를 안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소득을 올리고 확대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장원벌관련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에 농민들이 주로 먹고사는 품종이 이철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천도복숭아가 전국 제일이라 하시고 포도, 자두 등 기타 작물, 품종이 있습니다. 좀 전 과장님께서 재배면적이 7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근사치에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의 40% 정도 천도복숭아를 생산하는데 농약도 맞춤형 농약을 안정성을 위해 유도하는데 개화기 전 황소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기 위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목반 별로 공동으로 유황을 제조할 수 있는 기기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비가 없어져서 시자체 사업으로 확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천도복숭아 생산지에서 그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 주어야 합니다. 복숭아 작목반을 여러 곳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더욱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청 안 하면 이 사업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 이런 사업들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년은 그 사업을 했습니다. 다시 농가의 요청이 많아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마친 후 6월 18일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