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의 소관 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와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285쪽부터 3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9쪽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저희 경제과는 6개 담당 체계로 저를 포함해서 1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명은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정원 외 인력으로 7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90쪽부터 294쪽까지는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천시장 관광 장터화 추진입니다. 홍천만의 특화된 예술관광시장 육성으로 전통시장 및 민속5일장을 연계한 산약초타운 조성,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 공간 확보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연구 용역 중으로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인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시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홍천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컨설팅과 홍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청년상인 창업 공간 확보를 위한 빈 점포 취득으로 청년몰 사업도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홍천 전통시장 자치역량강화입니다. 상인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기회 제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자구노력 지원,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4월 17일 공포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상인회와 협의하고 상인교육과 벤치마킹, 프리마켓 운영 등 시장 활성화 및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3억 원의 사업비로 노출전선 정비와 옥상 방수, 고객지원센터와 상인교육장 리모델링, 화장실, 태양광 설치 등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조 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장 내 화장실 설치 등을 위한 빈 점포 취득과 설계용역 절차를 거쳐 10월경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50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 2월 11일 사전 컨설팅을 받았으며 2월 27일 사업 공모신청을 하였고, 4월 12일과 4월 30일 현장 평가를 통하여 5월 14일 공모사업에 확정되었습니다. 6월 중에 강원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국비신청 및 국비사전사용허가는 7월 중에, 설계용역 발주는 8월 중에, 사업 추진은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이 끝난 5월경에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01쪽입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3,000만 원 한도, 연리 2%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신용보증수수료는 연간 1%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은 융자 2% 초과금액에 대해 3%까지 3년간 지원하되 융자금의 한도는 1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 지원은 총 사업비 50% 이내로 하되 1인당 5,0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융자 지원은 농협에 5,000만 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은 1분기 5명으로 23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지원은 선정된 13명 중 4명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기금 및 이차보전 신청을 수시로 접수 받는 등 소상공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물가안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시 관리를 위하여 관내 물가 모니터링을 모니터요원 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 1회 물가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등 물가안정 취약기에는 주 2회로 활동의 폭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 안정화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이는 군 자체적으로 홍천군 조례 등에서 정한 공공요금 심의를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개최 사유가 없어 개최하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택시 요금 인상 등의 건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개최해서 소비자들이 물가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업기반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및 마케팅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에 위탁해서 현재 45개 기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사업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 강화와 판로 개척 관련 지원을 위해 현재 4개 기업을 선정하여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본사 또는 공장이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관련 조합·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경영안정자금 20개 기업에 51억 8,000만 원, 특수목적자금 1개 기업에 19억 4,000만 원, 총 21개 기업에 71억 2,000만 원 정도를 추천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운영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직접 제조 또는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홍천몰 및 모바일 쇼핑몰 운영과 입점기업 직접운영 쇼핑몰인 개별몰 및 모바일 쇼핑몰 구축·운영 지원하는 것으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55개 기업이 참여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배수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것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 대상 6개소를 선정하여 2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는 올해 신규 도입된 한시적 운영 제도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이나 사망,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에 처할 노후를 대비해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 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을 추가적립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홍천읍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운영 및 청년사업가 육성입니다. 이는 관내 청년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을 갖추고자 청년창업지원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사업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17일 홍천군 청년창업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청년창업지원센터 사무실 구축을 위해 지난 5월 10일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5월 23일 청년창업가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12명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대상업체 선정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창업가 지원은 개별적인 신청절차를 밟아 가능한 6월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남면 화전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 보강토 옹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상실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상오안농공단지 내 울타리 정비공사는 이번 달에 착수하여 조기 마무리하였으며, 상오안농공단지에서 애로를 겪고 있었던 조명시설은 정비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오안농공단지 메인간판 보수 등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의 애로 혹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유망기업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는 북방농공단지 중단과 함께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 유망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에 신규 농공단지 입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6,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현재 일상감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자질 없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일정 기준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전국공모제안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초기 단계부터 검토를 명확히 하여 북방농공단지처럼 중단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북방농공단지 안전용역도 병행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이 또한 현재 일상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308쪽입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으로 토요과학교실을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1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통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 등 4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과학 탐구교실은 관내 중학교 1, 2학년 16명을 대상으로 과학인재 양성 및 생명 존중의 가치관 형성 차원으로 접근해서 로션 만들어보기 등 4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과학관 기획전시 프로그램은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하는 과학기술자료 전시 및 체험관을 개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용어 사용 자제와 딱딱함에서 벗어난 부드러움으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하는 기획전시는 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의견이 많음에 따라 향후 앞으로 이루어질 기획전시는 현재 10일에서 향후 1개월 정도로 기간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캠프 운영입니다. 이는 관내 고등학교 자연계 2학년생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생명과학 및 바이오식품 분야와 연구기관 캠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 연구소 출연금 9억 원 중 지난 1월 23일 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편성지침에 근거하여 나머지 출연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2020년 출연금 지원계획을 수립 의원간담회 사전 보고 후 의회 동의절차를 밟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의 운영실태 및 성과 검증 차원에서 연 2회 정도 상, 하반기로 구분, 업무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정례화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311쪽입니다. 다음은 좋은 일자리 확충 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급입니다. 이는 타 지역 인력 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고용지원 차원에서 2018년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근무 시 50만 원, 2년 이상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17일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회 추경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 중에 지원대상자별로 개별 통지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7월과 12월 연 2회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청년중심 맞춤형 교육입니다. 이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헤어미용과 사무정보관리 2개 자격증반을 운영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년 실업자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7일 관련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회 추경에 1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지난 5월 29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6월 중에 교육생을 선발하여 차질 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창업 등 실업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1년 이상 고용유지 능력이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사업자 등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자 1인당 최대 60만 원, 6개월간 지원하며 업체당 3인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업체 6명을 채용하도록 승인을 하였고 보조금 지급은 현재 1개 업체에 6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승인 인력에 대한 채용 독려와 보조금 지급 및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자산총액 5,000억 원 이하 2년 이상 관내 사업자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정규직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10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5인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대상은 만 15세에서 64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돌식품 등 15개 업체에 계획인원 33명을 모두 승인하였으며 보조금은 2개 업체 15명에 대한 2,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에 33명에 대한 전원 채용으로 6월부터는 15개 업체 33명이 전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만 50대 이상인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 시 3개월간 약정금액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한도는 월 80만 원으로 1인당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업체에서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현재 보조금은 2개 업체에 24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15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시기는 분기별로 마지막 달에 이루어지며 현재 434개 업체에 2억 6,3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기관은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이며 지원대상은 최소 5년 이상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강원도민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은 기업이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행정기관에서 20만 원을 지원해서 매월 50만 원을 적립, 근로자 목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6개 업체 133명이 가입하여 지원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16쪽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공공 일자리 확대입니다. 먼저 상반기 공공 근로사업은 팔봉산과 공작산 생태숲 등 환경 정비 등을 위해 52명이 참여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무궁화수목원 환경 정비인력으로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의한 군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은 민원이나 행정도우미, 도서관, 하천 정비 등의 인력으로 15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사업 모두 64세 이하는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군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에 34세 이하를 두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17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화전농공단지 출퇴근자를 위한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현재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근버스 임차지원비로 3회에 걸쳐 1,3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으며 통근버스 이용자 호응도가 높음에 따라 지속적인 통근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로 상담 및 취업 알선, 동행 면접,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운영 등을 위해 취업상담사를 고정 배치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기관 111명, 민간업체 39명이 취업하는 등 일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또는 개별적인 연결로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센터 기능을 잘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인건비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되며 경영 컨설팅 등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소로 사랑말 한우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5,200만 원 정도가 재정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사랑말 한우가 식당영업권을 개인에게 이양하면서 폐업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금년도 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는 있으나 신청하는 마을기업이 없어 현재 실적은 없는 상태이며 사업비 5,000만 원도 신규 신청이 없어 실제 예산 반영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육성으로 먼저 1유형 사업인 지역정착형 사업입니다. 지원은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교통비 20만 원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8개 업체에서 23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1억 5,000만 원 정도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비는 매월 지급하고 지원기간은 3년간으로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제2유형 사업인 민간취업연계형입니다. 이 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으로 홍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월 인건비 187만 5,000원, 교통비 10만 원 그리고 기타 교재, 인쇄비 등 기타지원금으로 연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돌봄 사업으로 현재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22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노후 조명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81가구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고, 어린이집 14개소는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은 지난 5월 1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행사업비 지급 등 위탁을 시행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 LED조명 교체 사업은 지난 5월 27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시설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 및 전기시설 타이머콕 설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가스시설과 가스안전차단기인 타이머콕은 가스안전공사에, 전기시설은 전기안전공사에 위수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은 지난 3월 29일에, 타이머콕은 4월 24일에, 전기시설은 5월 23일에 대행사업비 지급 등 위탁 수행 중에 있습니다. 323쪽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에너지바우처와 연탄 보조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탄 보조 사업은 예년과 같이 6, 7월 중에 지원신청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중앙이나 강원도에서 아직 지침 시달이 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침 시달이 되는 대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입니다. 이는 3호 이상 벽지지역 등 전기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내면 광원리 금골마을 5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가 전기공급신청서 접수를 받았으며 한전 홍천지점에서 지역현황과 공사비 설계를 완료함에 따라 6월 중에 전기 공급 사업 계약과 시설부담금 지급으로 오는 12월까지 전기 공급 공사가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대상지역은 하오안리 삼호아파트와 석화초등학교 주변, 시장 1개 블록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에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착수를 통해 도시가스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입니다. 이는 개인별로 그린홈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여야하는 사항으로 계획은 175가구로 현재 160가구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태양광은 3kW 기준 196만 원, 지열은 17.5kW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개별적으로 신청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교부 결정을 하였고 오는 12월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입니다. 대상지역은 서석면으로 태양광발전설비 775kW, 지열난방설비 105kW로 대상시설은 공공건물과 개인, 마을 공동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 태양광발전설비 대상은 176개소 중에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로 태학리 테니스장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태양광발전설비 34kW가 되겠습니다. 6월 중에 조달구매 등 사업을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3월달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원기준대상이 아닌데도 지원이 돼서 착오 신청한 사항으로 지원 사업포기서를 접수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97쪽에 산약초타운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세요?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도로변에 보면 약초 판매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집약화시켜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 안에 어디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이 부분은 앞으로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겠습니다. 현 위치에다 할 건지 아니면 어느 특정 구간을 설정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상가들도 그런 판매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서 특별히 보고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302쪽에 보면 물가안정관리 체계 구축해서 인센티브는 1,450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302쪽.

인센티브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현재 15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에서 희망하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물품 지원 이런 것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매월 하는 거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주 1회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

지금 우리 홍천이 대한민국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데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간간이 그런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역 내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물가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조사도 하겠지만 군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가격이 적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죠? 일자리 창출 하시는 분들이 고용보험에 들잖아요, 왜.

예.

실업급여를 어떻게 타는지 알고 계시나요?

실업급여는 저희가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직장을 잃고서 한 6개월간 이게.

6개월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180일 이상, 일수로 따지더라고요. 일수를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타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 그만두면 대상이 안 되고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부분에서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많잖아요.

예.

홍천군의 일자리가 경제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산림과도 있고 사실 많아요. 많은데, 특히 이런 걸 타 먹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산불이나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면의 면장님이 한 가지만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산불 한 가지 해서 물놀이 안전요원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두 가지 하고 실업급여 타 먹고 놀다가 해마다 이 반복적인 걸 한대요. 그러니까 일을 사실 일자리가 있는데도 안 하고 노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군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하여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실 자리에 들어가서 진짜 어떻게 해서 잘려서 그런 걸 타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역이용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 가지를 주면 한 가지를 안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참작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300쪽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 사전 컨설팅 이거 지금 얼마나 돼 있죠, 진행이?

아직 진행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5월 14일 날 공모선정 확정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아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 반영 전에 국비를 빨리 받아서 사전사용 승인을 예산계에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절차가 있으면 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 이 주차장 문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과연 주차장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주차장을 공모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예.

과장님, 제가 8월 달 군정질의 때 읍사무소 주차장 얘기했다가 아주 호되게 밖에서 비판을 해대던데, 그래도 저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통에 주차장 주로 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상인도 많이 세워놓고.

내 집 앞의 주차장은 거의 자기가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홍천에 온 손님들이, 고객들이, 타지에서 온 손님들이 먹을 거나 아니면 볼 거나 정말 차를 100m 밖에, 200m 밖에 놓더라도 “가봐야 돼, 가서 먹어봐야 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라는 곳은 내가 필요로 한 곳에, 인접한 곳에 차를 세울 수 있어야지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내 집 앞에 다 세워놓고 나니까 우리는 시장통에다가 차를 한번 세우려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 차 세울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생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마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서천시장을 다녀왔어요. 서천시장을 가서 봤더니 주차장 시설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특이한 것은 상인 주차장이 따로 돼 있어요. 주차장 공간, 소비자들의 주차장 공간을 벗어난 이 시장하고 제일 먼 거리에 상인 주차장이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거기다가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주차장에는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 주차장 갖다 놔도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그런 제도적 보완도 함께 좀..

이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경제과에서 욕을 먹고, 질타를 받더라도 한 번은 이거 정리를 하고 강제성을 하더라도 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놔도 결국에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써의 효과는 얼마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여기 보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읍내 시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부분에서 주차장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예.

주차장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이경 의원님하고 좀 연장돼서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에도 특산품 있잖아요, 특산품.

예.

우리 지역은 10개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개 읍면의 특산품을 홍천읍에다 만든다는 건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산나물이 많은 그런 지역은, 내면이면 내면에다 지원을 해 주고 또 두촌에서 많이 나오면 두촌, 아니면 남면에서 특산품이 유명한 게 있으면 그쪽 시장에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만 면 단위 지역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전통시장 내 특산품이라고 하면 군에서 5대 명품, 6대 명품 이렇게 갖고 가는 그런 부분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읍면 단위로는 저도 두촌면장을 하면서 가리산이라든가 용소계곡에 몽골텐트를 마련해 드려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읍면 단위는 그런 쪽으로 해서,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지역명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시장에서는 홍천군단위를 아울러 갈 수 있는 특산품 위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지원이라도 이루어져야, 면 단위에서도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도 봤을 때 면 단위 시장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가 지원이나 이런 방안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쇼핑몰 홍천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홍천몰로 판매되어지는 전체 물량이 집계가 되나요?

그 내용은 제가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혹시 나중에 알아보고 따로...

예.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지금 쇼핑몰 운영 그러면 강원경제진흥원 이쪽에다 다 위탁을 한 건가요?

예. 홍천군 쇼핑몰은 경제진흥원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나요? 판매금액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그쪽으로 되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담당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원이 기업지원담당 이원이입니다. 판매수수료는 없습니다.

판매수수료는 없고?

이원이 예. 저희가 위탁금을 6,000만 원을, 원래 4,0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1회 추경 때 늘려주셔서 2,000을 늘려서 6,000이 됐는데, 4,000만 원일 때 강원도 모든 쇼핑몰 지자체 중에서 저희 군이 제일 성과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인제 등 다른 지자체는 기존부터 6,000만 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모아서 위탁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6,000만 원은 홈페이지 제작비용인가요, 그러면?

이원이 제작은 돼 있고요. 진흥원에서.

업데이트해 주고.

이원이 55개 기업을 계속적으로, 개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관리비용이에요?

이원이 관리해 주고 출장하고 그리고 유지보수비용, 서버관리비용이라든지 디자이너들이 상품을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는 부대적인 모든 비용입니다.

그거를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나요?

이원이 자체적으로 하려면 진흥원에, 아무튼 기존 하고 있는 데다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 봐야 되는데요.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강원경제진흥원에서 지금 관리해 주는 쇼핑몰들이 인제나 양구 또 우리 홍천, 강원마켓 몇 개 되는데, 거의 한 번 제작한 사진으로 골고루 다 써먹는다는 말이죠.

이원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홍천 품목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면 특산품과 그다음에 계절 농산물 따로따로 다 관리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아마 쇼핑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립적으로 했을 때 효과라든지 위탁을 줬을 때 효과를 비교해서 금액이라든지 사후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비교안을 한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옛날처럼 사진 몇 컷으로 파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현장감을 쇼핑몰에도 얹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아마 그 정도 비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 동영상도 좀 담고 해서 농산물, 지역 특산물이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이 알겠습니다.

예. 한번 직업 운영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횡성은 횡성축협에서 직접 운영을 하잖아요?

이원이 예.

우리도 한번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원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보시면 유망기업유치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우리 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나 올해 전반기 실제 기업 유치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요?

지난해...

그러시면 기업유치팀에서 접수받아서 하려고 했던 업체들은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이 홍천에 오고 싶어서 상담을 하다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돌연 타 지역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내가 봤을 때 작지 않은 기업이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나 군에서 안 맞는 어떤 법안 때문에 돌연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유치팀이 어떻게 꾸려져 움직이고 있죠? 몇 분이 움직이시죠?

담당 하나에 직원 한 명.

그게 유치팀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능적으로는 정상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그러니까 형식상의, 오히려 종합민원실에서 한 직원이 하는 거나 별반 다름없다고 보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농공단지 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다 좋지만 외지에서 오셔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떠나서 기업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 자체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팀이라면 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그런 분들이, 제가 만나 뵀어요. 만나 뵀는데, 우리 군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끌어안고 적극적으로 유치한다고 하면 혐오스러운 시설도 아니고 조립라인이라든가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종도 아닌데, 돌연 타 지역으로 뺏긴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고용이라는... 청년 일자리고 뭐고 아무리 우리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이 없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중소기업이 3D나 4D 그런 낙후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적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직률도 상당수가 나오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청년 인재를 타 지역으로 안 뺏기려고 하면 지난해, 올해, 농공단지도 농공단지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주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농공단지 부지를 만들어 놓고 유치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기업유치팀이라고 팀원을 둬서 한 분에 직원 한 분을 둬서 끌고 나갈 때 인원 충원을 더 하더라도 팀다운 팀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직을 운영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인력관리는 어차피 인사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충원 요청은 많이 하지만 각 파트별로 같은 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인력부서는 인력부서대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저희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고민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나가는 방안을 찾는다는 게 당장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뭉칠 것은 뭉치고 세분화시켜 나갈 부분은 세분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종합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접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돼 있는 실과하고 정보 소통이 돼서 같이 갈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어느 순간에 한 자리에서 막혀서 돌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

기업유치팀에서 만약에 광범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종합민원실로 접수가 되든 어느 한 파트로, 농정과로 접수가 되든 접수가 될 때는 기업유치팀에서 한 번은 걸러서 같이 갈 수 있는 면에서 최대한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때 한 기업이라도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토지 매입 때문에 문제가 돼서 못 할 때는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마는데, 꼭 A라는 토지가 아니라 B라는 토지도 우리가 알선해서 하는 끌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하는 게 한 직원의 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과 전체적으로 아니면 우리 집행부 전체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팀을 두 분이 아니라 진짜 과 이상의 팀을 구성하더라도, 인원 충원을 더 하시더라도 팀이 진짜 기업유치팀다운 팀이 돼서 경제과에서 우리 홍천군의 청소년 일자리에 발전적인, 이번에도 양수발전 때문에 고생하는 부분이 그나마 우리가 고용 창출 부분이 있는데,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잡았을 때 나중에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기업유치 관련해서 상담으로만 끝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말, 318쪽이요. 지금 여기 지원했던 게, 사랑말 한우식당에 지원했던 부분에서 이게 개인으로 임대가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그게 개인 임대가 되는 건가요? 지원금이 보조금도 상당 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임대를 줬다고 들었는데 그럼 북방에 사랑말이 개인 임대로 넘어갔는데 의정부 것은 어떻게 됐죠? 의정부도 지금 매장 있지 않습니까?

판매장 이 자체는 사랑말 법인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남아 있는.

식당 운영만.

식당 운영만요?

식당 운영만 넘어간 부분이라서 그동안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

인건비, 그 수준에서 지원이 됐고 식당이 넘어갔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인건비도 저희가 앞으로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지원을 멈추겠다는.

의정부 쪽은 인건비 지원 안 갔어요?

예. 의정부는.

거기는 매장 지원에 대한 것만?

예.

저는 규정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넘겨도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사업이? 애당초 임대를 줘서 가는 부분도 아니고 운영을 하다가 넘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인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회적기업과는 별개로 식당이 운영됐던 부분에 일자리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 쪽에서 찾지를 못해서 보조만 중단하는 걸로.

제가 봤을 때 보조만 중단이 아니라 상당 부분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돼서 개인 임대로 넘어가서, 비용은 안 들어가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건 안 들어가겠지만 정확한 답 좀 한번 나중에라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예, 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설명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정관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식당을 만들 때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 안의 집기를 살 때도 지원이 됐고, 각종 정부의, 지자체의 돈이 들어간 것을 임대수익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임대료는 안 받는 걸로.

어쨌든, 어쨌든 생각을 해보세요. 냄새 나는 부분 저감사업비도 공급을 해줬고, 또 식당에 설비를 설치할 때도 저희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업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있을 건데,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관련해서 언제 한번 얘기 들었더니 화전농공단지 맨 꼭대기 건은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되면 회수하기로 했다고?

6월 말까지, 먼저 보고 드렸다시피.

6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정리 마무리 단계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건물 안 짓고 있죠, 아직?

6월 말까지...

글쎄 그렇게 먼저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6월 말이 지나면 그게 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 이거 관련돼서 과장님한테 아마 우리 정관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런 보고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화장품 아시죠?

예.

화진화장품이 최초에 우리 군에 와서 부지를 개발을 해서, 우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지는 화진화장품이 샀지만 당시에 거기는 임야였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화진화장품 공장을 지었는데, 당시 최초에 거기 언제 했고 그 면적을 얼마나, 최초에 서로 협의할 때 얼마나 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이거 오늘 좀 들어야겠어요. 정관교 의원님께서 당시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과에서 여태까지 어떤 대답도 한 적이 없습니다. 화진화장품을 담당하시는 담당 누구시죠?

그동안에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돼 있을 것 같은데, 경제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동안 조치하지 않은 부분을 검토한 후에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탓하자는 의미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과의 현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지와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더더욱 큰 것은 화진화장품이 정말 개발하고 3년인가 4년 뒤에 지금 있는 공장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의회에서 회수하라고 한 거. 시세 차익에 의한 배상권만 늘리는 거 아니냐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최초에, 나름 회사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구소도 짓고 다른 시설도 지어서 홍천군으로 화진화장품 전체 본사가 오겠다고 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뒷짐 지고 있으니까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는데 새로 지어서 어떻게 하려고, 아까 보니까 농공단지 만들겠다고 용역 줬던데. 이거 정말 웃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보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지원이 있어요, 3억 5,900만 원인데 삼호아파트, 석화초등학교 주변, 기준이 뭐죠? 도비 사업이라서 그냥 합니까?

그것은 해당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혜택을 보게끔, 도시가스 쪽에 민원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걸 왜 얘기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해 주겠지. 결국은 이 얘기잖아요, 민원이 들어가고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없으니까 못 해 주겠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서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50% 내고 지방비에서 50%.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해줬어요?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저기요, 저 바보 아니에요. 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도에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닙니까? 조례가 있든지 뭐든지. 홍천군 조례는 왜 내버려 뒀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홍천군 조례에 이거 해줄 수 있어요?

강원도 조례에.

그러니까 홍천군 조례에 해줄 수 있냐고 묻지 강원도 조례 얘기하냐고요, 지금. 대답 좀 해요.

군에는 없죠, 군에는.

조례 있어요. 있는데, 우리 조례는 소위 얘기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본관 플러스 집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설치비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일 거예요, 아마 내 기억에는.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도비가 7,000만 원 내려 보냈는데, 우리가 2억 8,700을 썼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거를 탓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석화초등학교 주변 삼호아파트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이거 할 때 우리 군에서 빨리 조례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나 상위기관의 조례 근거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는 굳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없어도 시행이 가능한 걸로 해서.

저기 과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 군은 강원도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이 도시가스 시설기준에 미달한 지역에 우리 군이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이걸 바꿔놓으면 과장님이, 우리 담당께서 생각하시기에 검율리가 만약에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 지금 100m당 70호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기준이 100m당 70호죠? 아파트가 아닌 이상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안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도에서 7,000만 원, 2,000만 원 줘야만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그냥 그 근거를 여쭤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도비 지원이 안 되고 군비로만도 할 수 있게 그럼 조례를 개정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해서.

예, 내가 그 얘기하는데, 도 상위법령이 있어서 해도 된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그래서 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50%를 군비만 투자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지금 사업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지역에 다 해 줄 수 없지만 만약에 해 줄 수 있는, 해줘야 된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도 조례가 아니라 홍천군 조례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데, 지금 5분을 빙빙 돌려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은 앞으로 조례 개정을 살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젓번에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디컬허브연구소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경제과에서도 어떠한 일상감사나 검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존에 홍천교회 부지에다가 한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구상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구상을 갖고 있죠? 물론 용역을 줘서 다 하지만 부서에서는 어떻게 거기를 주차장을 만드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설계용역을 줘서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타워 식으로.

기존에도 타워는 안 된다고 그래서 타워를 못 하고 계속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밑으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관이 복개된 게 그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타워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가 현장에서도 얘기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앞의 두 개의 허름한 건물까지도 좀 기왕 할 거라면 전체적인 부분을, 4층 이런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건물은 다 매입을 해서, 기왕 할 것이면 또 국비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해서 타워는 아니더라도 2층 구조든 어떻게 해서 구상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우리가 타시군도 많이 가보면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도 요즘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해서 카드결제, 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제안 부분이니까 우리가 용역 줘서 설계도 하고 뭐 할 때 참고를 하셔서. 타워는 자꾸 얘기하지만 그건 먼저 있던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타워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허남진 의원님이나 이호열 의원님,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승구입니다. 농정과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329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소득기반 구축 및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가 되겠습니다. 2020년 생태산업 육성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사업자는 강원인삼조합이고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2월에 사업 신청을 했고 강원도 평가를 3월 12일 날 실시했습니다. 9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케이씨앤에프가 되겠고요. 사업명은 홍천명품인삼 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공모를 3월에 신청을 했고 강원도 평가를 3월 11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 장 발효관광 지원 사업은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고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이며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를 교부했고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농업 형성·유지·개선을 위해서 대상 지원이 화촌면 대평지구하고 북방면 화동지구인데, 경관농업 20ha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식재를 했고요. 7월경에 현지 확인을 해서 11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지원 사업에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캠프라든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1사 1촌 교류행사, 소규모 수학여행단 사업, 체험 휴양마을 지역별 분야 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농촌축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홈페이지 구축 등이 있습니다. 현재 보편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체험 시설 개보수도 3개 마을을 확정을 해서 통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현재 그 마을은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기초마을에 대해서 8월에 평가를 실시를 해서 도에다가 2개 마을 정도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도약마을 2단계 평가를 올해 심의를 받았는데, 작년도 이것 때문에 의원님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풍암2리가 평가를 받아서 5,000만 원이 추가로 배정이 돼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문화터미널 운영 사업은 현재 장애인 시설 승인을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 승인이 미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인이 되면 집기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하겠고, 지난번 한우인삼 축제할 때 홍천산나물축제 홍보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349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289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15일 34농가 66명이 입국 했고요. 6월 5일 38농가에 99명이 입국을 했고, 6월 20일, 다음 주에 99명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를 좀 잘하겠고, 하반기를 대비해서 현재 수요조사 실시를 6월 5일까지 했고요. 도에다가 하반기 한 100여 명 정도를 도입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지원 사업에는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라든가 농업경영인 영농활동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 해외연수, 한농연․한여농 대회 참가 지원, 홍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의 5개 단체 화합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 선정은 후계 농업인 6명 선정했고요. 청년농은 올해 12명 배정에 19명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에 대해서 자금은 5명에 1억 4,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해외연수를 갔다 왔고요. 나머지 사업도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청년 경영 실습 임대농장 조성을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요. 올해 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입찰공고를 해서 올해 안에 서석면에다가 임대농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으로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3명, 농업인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농촌총각 지원 사업,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 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 개선 사업, 농업발전기금 운영, 농촌마을 공동 급식 지원, 농촌마을 공동 급식소 지원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는 1개 사업을 완료했고요. 농업인 고등학교 학자금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 지원도 3명의 대상자를 선정했고요. 농업인 바우처도 강원도에서 최근에 2,440명을 확정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우리가 융자 신청을 받았는데, 11명에 5억 8,500만 원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마을 공동급식소도 장전평 1리 외 8개소인데 전체 9개 마을에 보조금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확정도 4명이 확정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리기 지원 사업은 1개 사업에 7억 3,900만 원인데 다 완료가 돼서 사업비가 이번 주에 집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 보전사업에 8개 사업, 87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가지 소득직불제가 있는데요. 현재 다 사업 신청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는 누락 필지가 있는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추가 입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의 확인을 거쳐서 11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사업에 4개 사업, 11억 3,1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 재해보험이라든가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인데 농업인 면세유라든가 농업 재해보험이라든가 농기계 종합보험은 현재 보험이 시기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받고 있고요. 농업기계 중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도 완료가 돼서 이번 주에 사업비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쌀 생산 지원 사업은 5개 사업에 13억 4,5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 자재,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벼 육묘상자 운반기 지원, 벼 육묘은행 시설 개선 지원, 벼 묘판 병충해 방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차질 없이 다 시기적으로 완료가 돼가고 있고요. 비닐하우스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쌀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은 5개 사업에 7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쌀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전업농대회 참가, 강원쌀 대량소비처 지원, 이건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쌀 산지 도정시설 지원 사업이 3개소인데, 아직 이거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강원쌀 소포장재 지원도 8만 매인데, 3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농업환경 보전사업 3개 사업에 64억 5,2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도 완료가 됐고요. 토양개량제 공급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업 자재 지원도 일부가, 개인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부가 적게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 농정지원단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에는 5개 사업에 6억 3,6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 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 사업, 친환경 농자재 시설 지원 사업, 친환경 농업 육묘 및 자재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요. 친환경 포장재도 4개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에 확정됐고요. 친환경 인증은 그때그때 사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선정 중에 있고요.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 사업도 12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조직화 지원 사업도 71농가가 확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9쪽 친환경 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3개 사업, 9억 4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은 10개 사업 12억 4,900만 원 중에서 감자 브랜드는 7개 사업에 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은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사업, 감자 자조금 조성,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사업, 보급종 주산지 선별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씨감자 채종포 선별시설 및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화 사업, 씨감자 채종포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 사업은 내면농협이 확정됐고요. 자조금은 강원도자조금위원회에다가 납부하는 사업이 되겠고, 계약재배는 서홍천농협하고 서석면의 대상자를 확정해서 선별했고요. 장비 지원 사업도 내면의 6농가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종포도 내면 감자 채종포에 대상자를 확정했고요. 명품화 지원 사업도 6명을 확정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시설도 내면 농가 14농가를 확정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1쪽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3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농 지원 사업은 3개 사업에 6억 4,7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은 640농가를 확정해서 읍면에 배정돼 있고요. 여성 농업인 인력 절감 장비 지원은 206농가 214대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농업인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 선정은 209농가를 선정했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고소득 작목 지원 사업은 7개 사업, 31억 5,8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농가가 ha당 60만 원인데 251농가를 확정했고요. 인삼포 해가림 자재 지원도 6억 4,000만 원인데 143명을 확정했습니다. 인삼 재배 관수자재 지원 사업도 57농가를 확정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61명을 확정했고요. 인삼 생력기기 지원 사업도 20농가를 확정을 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2018년도 공모사업인데, 강원인삼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강원인삼조합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5쪽 원예특작 생산 시설 지원 사업은 10개 사업, 25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은 5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도 당초분하고 추경분하고, 당초분은 다 확정이 됐고 추경분도 12농가를 확보를 해서 아직 홍보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환경 개선 사업도 1개소인데, 12명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득유망 작목도 100명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 육성 사업도 당귀, 호두, 작약인데 1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도 서석면에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이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내면 오이작목반인데 농약살포기, 신형 오이지주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곤충 사육시설도 1개소인데, 서석면의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 자재 설치 지원은 45동인데, 9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비닐하우스 차광코팅 지원 사업은 443동인데, 현재 신청 농가는 51농가이고 378동이 되겠습니다. 신청했던 농가들이 때에 따라서 포기가 돼서 일부 미달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5개 사업에 49억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엽연초 생산 친환경 재배시설도 북부엽연초생산협동조합하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 교부됐고요. 고랭지 채소 병충해 방제 사업도 내면이라든가 내면농협에다가 보조금 확정 통보를 했습니다. 농협 연계 협력사업도 37억 5,000만 원 사업인데 다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호박 종자구입 지원 사업은 내촌농협하고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 복원 지원 사업은 150ha로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4개 사업에 35억 8,100만 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학교 급식비에 28억 1,500만 원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친환경 식재료 학교 급식 지원 사업도 3억 3,200만 원인데 1차 보조금을 교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도 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지금 현재 보조금 교부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도 관내 학생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를 보조금 교부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 5개 사업에 14억 2,9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전통 발효식품의 6차 산업화를 위해서 서면 마마스팜 영농조합법인에 1억 원 보조금 교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술 산업은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1개소 6억 원인데, 미담주가 되어서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고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과 유통기반 구축 사업은 1개소인데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1년차 사업으로 동면 농업협동조합에 6억 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 사업은 1개소가 되는데, 삼포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자동세척기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은 판매장 수도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휴게소의 화장실 증축공사와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증축공사가 추진되는 대로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유통 및 홍보 지원 사업은 15개 사업에 30억 1,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은 관내에 내촌, 화촌, 서석, 홍천, 내면농협에 공동 선별비를 지원한 사업인데 현재 확정 통보는 했고요. 시기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유통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은 12농가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교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시설 지원 사업도, 이게 오타가 좀 났습니다. 3억이 아니고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석농협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도 1,000만 원인데 홍천우체국에다가 계약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5억 3,200만 원인데 현재 대상자 선정을 1차로 받았고요. 추가로 사업 추진하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도 4억 6,000만 원인데 2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 포장재 지원 사업도 내면농협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주 제조 가공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도 1개소에 1억인데, 내촌면의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생활 개선 교육 지원 사업도 5,000만 원인데 물걸리에 있는 유기농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상품 강원 브랜드 품질 향상 사업도 1개소에 1억 7,000만 원인데 대상자를 아직 선정을 못 했고요.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 업체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사업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사업도 대상자가 아직 미선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유망업체 육성 지원 사업도 내촌농협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거래 행사는 직거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원 물품 및 박람회 등 행사 참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저온 유통체계 구축은 2개 사업에 25억 6,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은 내촌농협에 지금 한 90%가 됐고요. 내면농협은 현재 사업을 입찰을 보려고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은 추경에 더 확보를 했는데, 전체 18동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선정 완료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추진이 돼서 올해 농산물을 수확할 때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명품 농특산물 홍보는 6개 사업에 6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천 농특산물 구입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홍보도 수도권에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도 시안을 만들려고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81쪽에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시설 운영 사업도 2회를 운영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판매 시스템 구축은 용역 중에 있는데 7월말까지 들어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명품 디자인 개발 사업도 용역 중에 있는데, 6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20억인데요. 이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안정적 용수 공급인데, 첫 번째로 검산 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방문을 했을 때 오수처리시설하고 같이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오수처리를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9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84쪽이 되겠습니다. 어유포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도 22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솔무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도 19억 9,300만 원인데, 계획 승인됐고 5월 20일 계약을 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 중에서 암반관정 개발이 5개소인데, 3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2개소를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둠벙조성 사업도 5개소에 11억 4,400만 원인데 2개소는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됐고, 3개소는 협의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은 14억 2,5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개보수 8개소하고 양수장 개보수 1개소인데, 양수장 1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취입보도 개보수가 3개소가 완료됐고, 잔여물량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량시설 사업은 26억 5,500만 원 투자를 해서 10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89쪽 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국비 사업 추진 신청이 되겠습니다. ICT 융합 홍천 조선 홉 복원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인데, 70억 확보로 해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운영하는 사업으로 1월 달에 발표를 했고 3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5월 30일 날 홍천에서 워크숍을 실시했고요. 앞으로 올해 사업분하고 해서, 추경에 군비도 확보하고 해서 사업단도 구성하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2020년부터 21년까지인데요. 기초생활 거점은 동면하고 북방면, 2개소를 해서 지난번 3월에 가서 발표를 했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서 풍암2리하고 능평리도 발표를 했습니다. 9월경에 대상지 확정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2021년도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면을 기초생활 거점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투자해서 포럼을 해서 내년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마을 만들기 사업은 9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50억 중에 22억이 올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억 6,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아래쪽에 홍천군 마을 리더 아카데미 운영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강원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 리더 40명을 홍천군에서 2,000만 원 지원하고, 강원대학교에서 4,000만 원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전체 50개소 예산에서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서 52개 마을에 대해서 2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 포럼도 3,500만 원인데 5개 마을에 대해서 계속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홍천군 마을 역량 강화 사업도 1억 4,900만 원 투입을 해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군오입니다. 350페이지 농업인 5개 단체 화합행사 하는 거 있죠?

예.

혹시 거기 버스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예?

버스.

협의를 할 때 버스 지원 얘기 그런 게 나왔다고 해서, 올해 처음 하는데 다른 행사할 때도 버스 지원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버스를 하려고 했는데 20명이 안된다고 해서 올해는 지원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누군가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버스 지원 좀 해달라고 해서 버스 지원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떻게 버스 지원을 하냐니까 다 서류에 있는데 왜 못 해 주냐는 거예요. 예산할 때도 보면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그러면서 의원이 그것도 모르면서 뭘 의원을 하냐고 아주 대놓고 그러더라고.

당초에 협의할 때 버스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단체장들이 또 얘기를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버스를 20명도 안 탄다고 해서 버스를 안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결정을 해서 6월 20일 날 행사를 하는 걸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 행사에 버스 지원 같은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행사도.

예.

특이하게 그런 게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있었으면 그런 내용은 좀 여기다가 참고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버스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안 하는 걸로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대놓고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들이대는데 황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 가지고 심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리고 364쪽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있죠, 맨 아래?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위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해가지고 인삼유통기반 했는데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그...

그렇죠? 선별시설 리모델링이고.

예.

그런데 하나는 인삼조합이고, 사업대상이 똑같은 인삼조합이에요. 말만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복합산업은 인삼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고요. 고품질 인삼생산시설은 사업내용은 선별시설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하우스 비가림막을 하는데 철제 파이프라든가 이런 겁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써져있는 것만 보면.

예. 맞습니다.

제목만 싹 바꿔서 똑같은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예, 사업내용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위에도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그런데 이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면 보기도 낫지 않겠나,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거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368페이지도 보면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 복원 지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토양개량제 소독 지원이죠?

예.

결국에 지금 이것이 무사마귀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서, 어떻게 보면 이중 지원해 주는 것같은 그런 양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업내용을 세울 때, 계획을 할 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 내용을 보면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건데 왜 제목만 바꿔서 이중으로 지원해 주냐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엄밀히 보면 무사마귀병 때문에 약재 지원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소독제 지원도 있고 토양개량제도 있고.

토양개량제는...

무사마귀병 하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 이중 지원 해 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75쪽 보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하는 거 있죠?

예.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읍면에다가 문서 시행을 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한 걸 가지고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농산물을.

농산물?

예.

품목도 정해져 있어요?

품목을 당초에는 맨 처음에 와서 보고 드릴 때는 금액이 800만 원이었고 찰옥수수만 했는데, 도의 지침대로 가공품하고 축수산물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공품은 어떤 걸.

예?

가공품은 어떤 걸.

농산물 가공품은 생물이 아닌 것.

말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고추.

건고추는 가공이 아니라고 봐야죠, 쌀이라든가 가공을 한 것. 잣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일반 농산물은 다 하는 걸로.

절임배추는 어떻게 해요?

절임배추는 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기는 있는데요. 절임배추도 가공이라고 부르기는 좀 아닌 것도 같고요. 사실은 김치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농가에서 직접 생산했잖아요.

예.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그렇다고 배추를 절임배추라고 해서... 어쨌든 고춧가루, 건고추, 그렇게 얘기하면 엄밀히 보면 고춧가루도 가공품이잖아요. 일단 기계 돌려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이걸 하고자 하는 취지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들을 직거래를 권장하고 더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해드리고 싶은데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고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청양 같은 데도 사과만 8억을 군비로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한다고 그러면 군비를 추가로 해서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처음이니까 해보고,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거든요.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걸 좀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한 취지가 조금 그거를 좀 살려서 가급적이면, 대신에 우리가 양이 제한돼 있잖아요.

예, 250건.

금액이 제한돼 있으니까 제한되는 범위에서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고자 하는 처음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걸로 앞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민원 아닌 민원으로 자꾸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참고해서 근본 취지가 희석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휴게소 상수도 연결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기존에 관로가 안 묻혀 있어요?

기존에 관로가, 당초에는 휴게소에서 지하수를 파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관로가 안 묻혔고요, 나중에 다시 협의한 게 상수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판매장에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휴게소하고 협의해서 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휴게소가 화장실이 부족해서 화장실을 공원 쪽으로 증축을 합니다. 올해 하는데, 그때 선로를 빼서 같이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판매장에는 그럼 물이 아예 없었습니까?

예. 물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화촌농협하고는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위탁관리죠, 홍천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화천농협하고 위탁관리를 해서 화천농협에서 대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는 하나도 없는 거죠?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요?

예.

화촌농협에서요?

예.

1년에 얼마를 받아요?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 받고 있습니다. 한 250만 원...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하면서 지난해에 매출액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작년에 한 1억 2,000에서 1억 3,000 정도가.

총 판매액이?

아니, 총 판매액이요. 10억. 실적을 받는 게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적 받고 있습니다.

대략 마진 따지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네요.

조합장님께서는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작년도에 첫해이고요. 그 다음에 대홍복숭아를 판매를 할 때 많이 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조합장님들께서 다 남노일리를 갔다 오셨어요. 올해도 7월 25일부터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대대적으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걸로 어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지금 말씀 나누신 대홍복숭아.

예.

홍천 전 지역에서, 내면을 제외한 홍천 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가요?

재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복숭아가 냉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냉해에 강한 개복숭아에다 접을 붙여서 하는 거거든요. 일단 내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지역은 재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면별로 시험재배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추상적으로 그냥 좋다, 홍천 복숭아다, 홍천에서 된 종자니까 전 지역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럴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각 면에 심어봐서 보급을 확대해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센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는데, 그런데 복숭아 농가에 물어보면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농가에서 시험재배도 없이 그냥 센터 말, 농정과의 말만 듣고 했다가, 대량으로 들어갔다가 피해를 보면 피해액이 너무 크잖아요. 더디 가더라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복숭아 부분은 어제도 가보니까 지형적으로 감싸 안아서 좋더라고요, 위치가요.

내면하고 서석하고 기온 차가 좀 나죠?

예.

그렇다고 보면 서석서도 과거에는 복숭아 재배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개복숭아하고 접을 했었는데도 병해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복숭아를 접었거든요, 서석에서. 그런데 남면에서 됐다고 서석에서... 그래서 보급을 하려면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센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사업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아람마을 좋은 성과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계장님들, 좋은 성과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마을 사업이 구체적으로 보면 책임자들이 바뀌면 흐지부지 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건물 지어놓고 전기세가 부담이 돼서 문을 닫아놓은 곳도 많이 봤거든요. 지금 홍천군은 그나마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잘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되고 있는데, 갈등이 있는 마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농업을 좋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홍천군은 그나마 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사무장이 바뀐다거나 이장, 사무장 체계가 아니고 이장 체계로 갔을 때 이장이 바뀌면 바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마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걸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농정과에서 하는 사무장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체험마을이 12개 마을이거든요. 인근 춘천시나 인제군도 알아보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무장 제도를 군비라도 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이장님들이 바뀌셔도 체제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 내지는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직업이랄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준이장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얘기, 어떻게 보면 사무장 제도 하고 비슷할 수 있겠는데 이장이 활동력이 있는 마을에서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잘 이어지는데, 이장이 어떻게 보면 어떤 관습이랄까, 나이순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준이장 제도를 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도 하나 만들고 마을에 이장이 바뀜으로써 체계적으로 마을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좀 보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항간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사무장 제도가...

예, 강화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346쪽 보면 1사 1촌 행사 지원인데 과거보다는 지금 둔화된 듯한, 1사 1촌 교류가 한때는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많이 둔화된 것 같아요. 이 마을사업, 1사 1촌 교류를 통해서 마을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어떤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연계가 돼서 소득과도 연계가 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마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요새는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1사 1촌 맺고자 하는 기업들도 잘 안 보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을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군 차원에서라도, 도 차원에서라도 이런 건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군도, 기업하고 마을하고도 해야겠지만 군 지휘부에서도 다른 나라하고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12개 마을밖에 현재는 없는데 우리 마을에, 홍천군 관내에 자매결연 맺어있는 거는 주로 가을 쪽에, 두 번 하는 데는 봄에도 하지만 가을에 한다고 그런 마을들도 있거든요. 실적이 6개 마을인데 최대한 하면 45개 마을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교류도 중요하지만 일단 1사 1촌 결연을 안 맺은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되든 안 되든 결연이 이루어져서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군에서 그쪽으로 지원이라든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마을이나 도약마을, 이렇게 보니까 기초마을은 4개 마을. 과거에 비해서 좀 마을이 적다, 참여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촌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 유도를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91페이지도 보면 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연계를 같이, 마을 만들기하고 지역형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52개 마을이 신청했었거든요. 그런 마을 더 확정을 해서 기초마을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94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벌써 몇 해째죠?

올해 3년차입니다.

3년차. 농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했던 근로자가 오면, 안 오면 몰라도 오면 그 농가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효율적인 면에서 그 과정의 시스템을 아니까. 모든 게 생소할 텐데 수박 농사짓는 과정, 오이농사, 토마토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인력 관리차원에서도 서로 알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왔던 농가로다가 배정이 될 수 있게, 그게 행정적으로 어렵나요?

그렇게 하려고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농가하고 배정 근로자하고 다 했는데, 농가가 예를 들어서 이번 6월 5일 날 필요한데 저쪽에서는 그 사람이 5월 달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안 됐는데, 올해 배정은 가능하면 그거를 위주로 해서 배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

왔던 근로자가 또 온다면.

가능하면 그렇게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아니까 심적으로 부담 없고 편안하고, 농가 측에서도 하나하나 가르치느라고 고생 안 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있죠?

예.

17개소네요, 처음하고 변동이 있는 거겠죠?

원래 25개 마을을 배정받았는데요. 신청 받은 게 21개 마을인데, 현재 18개 마을을 확정했는데 보조금 신청은 9개 마을만 현재 됐습니다. 일부는 가을에 봄보다는 가을에 하겠다는 마을이 있어서, 그런데 아마 그것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던데.

신청은 27개 마을까지 했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식당하고 갈등도 생기고 명단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청량1리 같은 데는 급식하시는 분을 제가 듣기로는 안 돼서 포기했던, 이런 쪽도 얘기를 하고 해서 그래서 아마 이장님들이 어려워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포기하게 된 동기나 어려움, 구체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역마다 있는 요식업조합에서 항의 방문을 군수님한테도 했고요. 저하고 가서 군수님하고 얘기했었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요식업조합을 이해를 시키려고 갔었는데, 요식업조합은 요식업조합대로 많이 불만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 농가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농가 대상인데, 지역에 식당이 있으면 식당의 동의서를 얻는다든가 지역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게끔 했거든요. 맨 처음에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생긴다고 그러니까, 추가로 지침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농촌에서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농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만 보면.

영업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쪽에 가서 들어보면 밥 먹으러 오신 분들을 어떻게 밥을 안 주냐고 또 얘기를 하고, 농장 낸 사람만 먹게끔 돼 있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게 식당보다 밥도 맛있고 싸게 받으시니까...

농가가 아닌 데서도 온다?

원래 못 오게끔 돼 있는데, 지나가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아마.

최초 목적에만 변질되지 않으면 참 좋은 사업 같은데요.

예, 좋은 사업입니다.

361쪽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있죠?

예.

앞쪽에 보면 다른 하우스 사업이 있고요. 이렇게 구분 짓는 이유는 뭐죠? 고추 품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인가요?

고추 비가림 시설은 관수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요. 비가림 현대화 사업은 그냥 하우스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추에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추가 재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고추를 육성하고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도 있는 거고요.

국비가 있네요?

예.

그래서 보조금 때문에 그러는 건지, 고추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국가에서 고추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

예.

농가 입장에서는 똑같이 50% 보조인데 고추라는 품목을 굳이 넣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시설비가 관수시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에 신규시책으로 했는데, 농업용 관리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280대가 지원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280대가 종류가, 기종이 어떤 걸 해드리는 거죠?

예. 다 관리기인데 다 100% 공급됐습니다.

관리기로?

예.

쟁기나 휴립기는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그럼?

포함이 됐습니다.

같이 된 걸로?

예.

이게 한 260만 원 정도.

그거 다 사면 310만 원인데 우리가 한 것은 264만 원씩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해드리면 이분들 농가에서는 몇 년 주기에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줬죠?

아니요. 이게 작년도에 단기적으로 한 번.

관리 소홀로 해서 잊어먹고 다시 또 신청해서 내년에 한다면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것도 관리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관리규정은 없고요, 작년도에 농촌에서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일회성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올해 사업을 한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계획이...

내년에는 사업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내년부터는 계획이 없습니다.

혜택 못 받은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물론 나이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농기계를 계속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많다면 여기서 인원 채워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일단 작년도에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싹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다 해서 들어온 수요를 가지고 280대를 선정해서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해도 많은 지원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조사할 때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락 오시는 분들이 1ha 이상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다 받고 싶어 하시기는 하는데, 일단 우리가 했던 거는 1ha 미만, 65세 이상 고령농, 여성 농업인 귀농귀촌 이쪽으로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풀어놓지 않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모르고 또 신청 못 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전화 받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시죠?

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향후에 하더라도 한 번 구매 후 기간이라는 걸 명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계 말고 또 다른 농기계가 지원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농기계는 사후관리 기간이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7년 이내는 똑같은 기종은 보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하나는 256쪽에 홍천쌀 생산에 대해서 활성화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홍천쌀이 과거에 수라쌀로 인해서 명품 쌀로 상품을 만들었지만 지금 수라쌀은 지금 사라지다시피한 상태잖아요.

수라쌀이 햇곡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햇곡원은 나오지만 홍천쌀이라고 브랜드화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잖아요?

홍천쌀도 나오고 수라쌀도 나오는데...

홍천쌀이라는 게 품종이 어떤 품종을 홍천쌀이라고 해요?

주로 여태껏 오대를 많이 수라쌀로 얘기가 됐는데요. 맨 처음에 했던 것은 수라라는 품종 갖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품종이 안 좋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오대를 주로 많이 심으면서 오대를 수라 쌀로, 임금님한테 올린다는 그 뜻의 수라로 했던 거거든요.

올해도 보면 일반 농가에서는 대안 벼를 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았는데, 삼광 종자가 많이 보급됐잖아요.

서면하고 남면 쪽에 삼광을 많이 심었고요.

대안은 앞으로 종자 생산을 안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삼광종자가 대안보다 병에 강한 면이 있나요?

삼광이 밥맛도 좋고요.

병충해는요?

병충해도 괜찮고요.

대안보다는?

예, 서면하고 남면 쪽에는 삼광을 주로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동면 쪽하고 서석 쪽하고 화촌면 쪽하고 오대가 좀 있거든요. 앞으로는 시군마다 대표 품종 하나씩 하라고 해서, 금방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한 가지 품목만 홍천군도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두 가지 품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종자에 상관없이 홍천쌀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 면은 똑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345페이지 경관농업에 있어서 북방면이 되면서 북방면은 몇 ha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늘어난 건 아니고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나가서 조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북방하고 화촌면을 나가서 경관농업한 거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대평지구만 있었는데, 이번에 북방 화동지구가 추가로 된 거죠?

예. 국화축제를 하기 때문에요, 화동지구도 경관농업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국화축제?

화동에서 축제하는, 국화 심어서 하잖아요?

예, 그럼 그 면적 늘어나는 거겠네요?

예.

당초에는 대평지구가 12ha였었는데, 그러면 한 8ha 정도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전통장 발효관광 지원해서 체험학교 건축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체험학교하고 판매시설하고는 분리가 되는 건가요?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장류체험 및 판매시설 신축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체험학교 건축을 또 한다는 말이에요? 장류체험 및 판매시설 신축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공모를 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350페이지 보시면 농업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30명 군비 100% 들여서 가잖아요.

예.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과 관련된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공무원 따라가시는가요?

올해는 못 갔었습니다.

기존에는 계속 따라갔죠?

올해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같이 가죠?

예.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점검도 해야 되고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발전기금과 관련돼서 이달에 나간 게 있습니까?

올해 11명에 5억 8,500만 원 일단 배정이 됐고요. 농업인들이 농협군지부에서 대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례가 올라와 있죠? 기간 연장.

예, 기간연장.

이거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한 달 공백 정도는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관심이 있게 괜히 이런 입법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등화기 부착은 지금 몇 대나 있어요, 등화기 부착해 주는 게? 조사를 한 게 총 몇 대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은 올해 다 끝났습니다.

올해 끝났는데 조사를 해서 우리가 매년이 사업을 하잖아요.

작년도에 조사해서 못다 했던 게 있었는데요, 돈이 부족해서요. 올해 농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올해 다 했습니다.

그게 총 몇 대나 돼요, 그러면?

농기계요?

예.

올해 425대를 했는데, 전체 농기계는 작년에 750개 했고, 올해 425개를 했거든요. 일단 농민들이 요구했던 건 다 끝났고요, 1개를 부착해야 되는데 2개씩 부착하려고 하는 농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등화기 부착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앞으로 추가할 게.

또 수요조사를 하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몇 대나 나왔는지, 그게 지금 몇 대 정도 되고 그랬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현재까지 수요조사해서 신청 들어왔던 것은 싹 했는데, 그동안 신청 못했던 분들이 아마 또 조사를 하면 또 나오지 않을까.

과거에도 330개 정도는 계속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 타령만 하고, 농번기 본격적인 계절에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사실상.

예.

그래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보시면 우리 홍천 관내에 엽연초 생산 농가가 얼마큼 돼요?

한 20농가 정도.

20농가요?

2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쪽에 주로.

서면.

서면, 북방.

그런데 왜 예산을 북부엽연초생산조합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셨어요?

엽연초조합에서 담배 자재를 다 공급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 엽연초조합에서 사후관리도 하고요.

원래는 생산농가에만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합에서 우리 관내 생산농가에다가, 대행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런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게 들어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엽연초조합에다 대행을 줘서 조합에서.

작년도 그랬다고요?

예.

이 북부엽연초가 횡성군에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예.

그래서 우리 예산을 그쪽으로 왜 주는지 의문이 좀 생겨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37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유통시설을 많이 해줬잖아요. 지금 내촌에 있는 것도 유통시설이죠?

예.

그건 군비, 자부담 들어갔나요, 거기도?

내촌 건은 군 건물이기 때문에 자부담 안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하는 것들은?

사과는 동면농협인데 자부담...

그러면 20% 빼면 홍천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조합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우리가 군비 30% 들어가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내촌농협도 우리가 의원님들이랑 같이 가서 그런 부분도 많이 봤지만 이제 10년이 넘었으면 농협에서 가지고 가든지 10년 되면, 이게 지금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군에서 또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기존 것도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자부담 20% 가지고, 그러면 이건 홍천군이 어떤 관리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이거는 동면농협에서, 동면농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예,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홍천강휴게소 이 부분이 이호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작년에 수도시설 한다고 예산을 분명히 가지고 갔었는데.

이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작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군에서 설치하는 수도가 늦어졌고 화장실 증축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도 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화촌농협과 같이 협의를 완료해서 화촌농협에서 하는 걸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 추가시설 보완하는 거에 대해서 화촌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하는 걸로, 그러지 않으면 8 대 2 정도 분담을 해서 하는 걸로 작년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화촌농협에서 된 것은...

없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하신 부분을 되돌아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보시면 수출 유망업체 육성 지원과 관련돼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또 단호박이에요.

예.

단호박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는 강원인삼이나 내면농협도 해주었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내촌농협만.

신청이 들어와서?

예.

이분들이 좀 많이 팔아요, 팔기는?

생각보다는 단호박이 많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려면 진짜 제대로 시장을 내다보고 제대로 농가가 잘 팔려서 수익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만,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쨌든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돈을 가져가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해외 판촉 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해외 나갔을 때 박람회 같은 데 참석을 해서 제품 갖고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남기선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전략,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축산현황은 한우가 1145호에 2만 6,508두, 젖소가 41호에 1,804두, 돼지가 32호에 53,127두, 닭이 전업농 규모 17호에 55만 5,000두입니다. 400쪽부터 410쪽까지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전략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한우 육성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홍천한우 늘푸름 사료 지원 사업은 홍천한우 알코올 발효사료 지원에 1억 원, 홍천 번식우 사료 지원에 3억 원을 지원하여 홍천한우의 고급화 및 높이고 타 브랜드와 차별화를 부각시키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분기 알코올 발효사료는 1만 6,731포,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번식우 사료는 5만 6,252포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천 늘푸름 한우 도축개체 관리 사업은 홍천 늘푸름 한우 출하 시 근출혈 및 근염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군에서 40%, 협회에서 30%, 출하적립금에서 30%를 부담하여 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6월과 12월 근출혈, 근염 발생분에 대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홍천한우 송아지 생산장려금 사업은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 확보와 우수한 홍천송아지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혈통우 이상에서 태어난 4개월령 이상 송아지 농가에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외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원이며 5월 말 240두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홍천한우 육성우 지원 사업은 홍천한우 암소 중 1등급 투 플러스 이상을 생산한 번식우를 지정 관리하여 고능력 번식우의 조기 도태를 예방하여 고품질 암소의 다산을 유도하고 우수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자 두 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412쪽입니다. 두 번째 홍천한우 육성 지원입니다. 홍천한우 육성기 TMR 지원 사업은 6월에서 12개월 송아지에게 TMR 사료를 급여하여 사양관리를 통한 우량 한우를 생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1분기 추진실적은 7만 3,000포,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천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은 우량 송아지 생산 기반 조성과 자연종부 근절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초 수정기에 한하여 두 당 3만 원을 연 1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억 원이며 4월까지 집행실적은 2,726두 1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한우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은 한우축사에 환풍기, CCTV, 자동급유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총 사업비는 1,000만 원 한도로 시설 규모에 따라 보조율을 30%에서 70%까지 차등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억 원이며 115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천한우 마스코트 슈퍼퀸 사업은 홍천군에서 1억 원을 지원하고 홍천축협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량 유전자를 활용하여 종축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천 종축 개량 연구에 농가 11농가가 참여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3쪽 내수면 자원 조성과 어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첫 번째 어업 경쟁력 향상 및 수자원 보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읍면 어업계 환경단체의 방류 희망을 받아 다슬기, 쏘가리 등 11개 품목에 대하여 방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방류 사업비는 국, 도비 포함 1억 6,000만 원으로 7월부터 9월 중 방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홍천강 향토어종인 뱀장어, 붕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700만 원이며 장마철 이후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강 수중생태계 조사용역은 홍천강 수중생태계 기초자료 확보와 방류효과를 분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강원대 어류연구센터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4쪽 두 번째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수산업 경영 안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은 어선 1척당 144만 원을 한도로 면세유 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20농가를 공급 대상자로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도비 포함 4,3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어종 인삼송어 생산 지원 사업은 홍천강 꽁꽁축제에 사용되는 인삼송어 양식에 따른 인삼 구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000만 원으로 9월 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선 접안용 계류시설 보수·보강 사업은 서면 마곡리에 설치한 5농가의 공동 계류시설에 대하여 고정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사업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415쪽 축산농가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첫 번째 양계, 한돈 농가 경영선진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계농가 환경 개선 사업은 양계농가의 악취를 개선하고자 수분조절제인 왕겨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사업은 돼지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화를 위하여 3, 4년 된 모돈 갱신 및 우수정액을 구입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800만 원으로 사업 대상 14농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돈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사료자동보급시설, 돈사 내부 개보수, 고액분리기 등을 구입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 원입니다. 416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도모입니다. 낙농가 오폐수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낙농가에 정화조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5농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원입니다. 낙농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착유시설, 환풍시설 등 추가 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7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4,000만 원입니다. 낙농가 건초 지원 사업은 고품질 원유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31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량은 건초 750t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하여 3억 원입니다. 젖소 능력 검정 지원 사업은 젖소 우수 개체를 발굴하여 젖소를 개량하고자 원유 검정료 등록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0두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700만 원으로 축협을 대행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7쪽 지능형 축산시설 확충으로 축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축산분야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 사업은 한우 낙농농가에 잠금장치, 환풍기, 착유기 등을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6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하여 2억 2,000만 원입니다. 418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으로 축산업 경영 안정 도모입니다. 첫 번째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사료작물 호맥, 옥수수 등 건초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톤당 6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910t 자부담 포함하여 총 사업비 1억 6,500만 원의 사업을 6개 법인 187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사업은 호맥, 옥수수, 사탕수수 등 조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56ha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하여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9쪽 양봉·토봉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도모입니다. 첫 번째 양봉농가의 고품질화 및 생산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브랜드 지원 사업은 관내 서양종 벌 사육 농가에 자동 채밀기, 자동 탈봉기 등 양봉 기자재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2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6,000만 원입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은 양봉농가에 2단 계상, 꿀병, 화분떡 등 기자재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2,500만 원을 더 확보하여 지원 대상자를 당초 50군 이상에서 10군 이상 농가로 확대하여 50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토종벌 산업 확대 및 경쟁력 향상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증식 보급 지원 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의 저항성을 가진 토종벌 800군을 농가에 보급하고자 완도군 외딴섬에서 증식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증식에 필요한 밑벌 및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토종벌 종분 구입 지원 사업은 토종벌 사육 종자를 위하여 토종벌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억 원 이상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17개 농가를 선정하여 140군 구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군 당 25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420쪽 친환경 안전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의 첫 번째 향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사랑말 한우 6차 산업 확산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3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장 운영, 연구, 홍보마케팅 소프트웨어 부분에 15억 원, 드라이에이징 육가공센터, 사랑말 한우 멀티타운 등 하드웨어 부분에 15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증대 계획은 푸드트럭 한 대 구입비 6,600만 원, 드라이에이징 가공기계 3,300만 원 홍보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부분 3억 6,200만 원으로 19년도 총 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이며 보조 내실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축장 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사업은 도축장 위생 및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억 원이며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421쪽 홍천한우 브랜드 가치 제공 및 홍보 지원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축산 및 축산물 인증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은 친환경 HACCP 무항생제 인증을 위한 심사비를 지원해 인정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97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홍천축산업 협동조합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HACCP 지원 사업은 HACCP 인증 유지관리를 위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울타리, 표지판 등 설치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2농가를 추가로 더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422쪽 두 번째 적극적인 홍천한우 홍보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은 관내 홍천한우 유통법인의 한우 포장재, 부속재 구입 및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4억 8,000만 원이며 추진 실적은 4월 말 현재 1억 2,700만 원을 수행하였습니다. 홍천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사업은 홍천한우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수도권 SNS 광고, 버스 광고, 전광판 광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온라인 홍보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홍보와 수도권 지하철 조명 광고로 강남역, 매헌역, 서울역, 서울교대역에서 홍보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 버스 승강장 22개소, 모바일 광고 버스 외부 랩핑광고 24대, 춘천CGV 명동, 남춘천 메가박스 등에서 극장 광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423쪽 예방중심 가축 가축방역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역체계 구축 사업인 첫 번째 거점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사업은 홍천 하오안리 늘푸름 한우프라자 앞에 설치한 거점 소독시설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약품비 등으로 총 사업비 1억 3,500만 원이며 거점 소득시설은 완공을 하였으며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이 되어 7월 중 조기운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424쪽 두 번째 축산농가 주변 유해곤충 박멸 지원 사업은 파리, 모기를 구제하고자 해충약을 구입하여 읍면을 통하여 농가에 배부해 주는 사업으로 해충약 약 4,000병을 구입하여 4월에 읍면에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두 번째 가축 방역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보조 경상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예방백신 및 시술비, 채혈보정비 등 13개 사업에 2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전염병 차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5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안성 및 충주 구제역 발생에 따라 6만 8,000두의 우제류에 대하여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소 사육농가 991농가 1만 3,678두의 구제역 백신 접종, 돼지 써코바이러스 6만 두 접종, 소규모 농가 700농가에 대하여 5,814회 소독, 광견병 미끼백신 3만 개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 브루셀라 채혈을 6월 중 완료하고 10월 가축방역 가상훈련 실시하겠으며 11월 하반기 구제역 일체 접종, 10월 하반기 관경변 미끼백신을 살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비 보조 강력방제 사업은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등 13개 사업, 5억 3,700만 원입니다. 426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예방접종 보조원 4명을 채용하여 구제역 접종과 브루셀라 채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100두분을 구입하여 관내 공수에 배부 완료하였고 농가방역 지원 사업은 3농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업농가 소독약품을 9월 중 구입하여 공급하고 7월 중 닭 감보로병 백신을 구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6월 중 꿀벌 및 가금 농가 면역백신제를 구입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세척소독지원사업은 터널형 차량 소독시설 차량 적재형 방제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하여 사업을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비 자체방역 사업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 배부 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8,300만 원으로 추진 실적은 소 아까바네 백신 1,322두분을 구입하여 4월 중 농가 공급을 완료했으며, 5월 암소 로타‧코로나 백신 3,500두분을 구입하여 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방역 추진용 소독약품과 돈열단독 백신을 8월 중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축산악취 집중 저감으로 상생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이 환경 변화에 대한 욕구 증대로 축산업에 대한 입지가 많이 좁아져 있어 축산의 악취관리를 축산가의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사업은 양축농가의 악취저감제, 발효촉진제를 공급하여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콤포스트 지원사업은 돈분을 발효 건조하여 퇴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억 원으로 한 농가가 포기를 하여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세 번째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관내 양축농가의 축분 수분조절제로 톱밥을 지원하여 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퇴비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5월 606농가, 5만 3,352두분의 사업량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8억 원입니다. 네 번째 축산농가 퇴비사 지원은 2020년 3월 가축분뇨의 부숙도 측정이 의무화 됨에 따라 퇴비사의 부족 현상이 예견됨에 따라 29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억 6,100만 원입니다. 429쪽 다섯 번째 스마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은 관내 악취 민원이 많은 양돈농가 6농가에 대하여 악취 발생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악취 발생시설을 연동시켜 악취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축산과와 축사에 악취 발생상황을 문자로 발송하는 기능과 농장 및 축산과 악취 발생 상황을 전광표로 표출하는 기능, 그리고 시스템과 연동시킬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농가별 악취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축산과에서 원격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5월 말 KT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초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은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목적장비 스키더로더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1개 농가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억 3,000만 원입니다. 430쪽 안전하고 적법한 축산 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사업은 무허가 축사를 양성하기 위한 측량비 및 설계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우리 군 총 무허가 양성 대상 농가는 399농가이며, 그중 195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고 141농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농가가 미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하여 금년도 9월 26일 이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농가당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62개 농장에 대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총 2억 5,8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2쪽 세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축산분뇨의 환경관리기 등 ICT 융복합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농가를 대상으로 확정하여 선별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보조 개선 지원 사업은 축사 지붕 단열 개선, 냉방시설, 온도조절 장비를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25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7,500만 원입니다. 433쪽 동물복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유기동물 환경 정비 사업은 유기동물 보호소 놀이터 시설 및 부지 정리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유기동물 보호소 상수도 공사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상수도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으로 행정 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7월 중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 저희 축산과는 금년도 49개 사업, 국도비, 자부담 포함하여 139억 6,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축산물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나기호입니다. 414페이지 보면 인삼송어생산을 위한 지원이 있잖아요.

예.

어제 관광과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주최측이 인삼송어를 안 쓰고 일반송어를 쓰겠는 보고를 하시던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양식장 사장님이 인삼송어를 갖다 기르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료구입비를 보조해 주니까 재단 쪽에서 그만큼 깎고 그러다 보니까 인삼송어를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생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인삼송어에 대해 특허를 내서 하는 업체기 때문에... 어제 관광과 보고는 축제에 차질이 생기고 해서 일반 송어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업체에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이를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축제라는 것이 특화를 시켜야 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평창 송어축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인삼이란 메리트가 있어서 축제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양식장 사장님이 직접 저한테 보조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마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고... 문화재단하고 관광과하고 사장님하고 만나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본 다음에 정말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양식장 사장님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봤을 때 지휘부에도 다 보고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는 인삼송어에 대한 부분은 안 하는 걸로,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송어로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광과랑 협의를 하셔서, 일단 축제 주무부서에서 그거를 안 한다고 그러고 또 사업자도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축산과에서는 자꾸 예산을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보조 대상자 선정을 안 했으니까요, 정리가 필요하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과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예.

그 다음에 한돈 농가도 그렇고 축산농가도 그렇고 축사 현대화 시설 지원이나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대개 보면 생산시설보다는 사료나 이런 게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군비나 국비를 가지고 지원할 때는 공공성을 좀 더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농가들이 할 수 없는 또 잘 꺼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우선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사업 방향을. 그래서 위생이나 오폐수 처리나 이런 것들을 잘 농가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를 보조율을 오히려 더 높여서 하게 해서 공공성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축산과에 많은 부분이 악취 저감 쪽에다가 예산 편성을 했고요, 한우농가들에 대한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통폐합을 좀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두 개 정도는 정리를 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좀 끊고 새로운 신규 사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기동물 보호소 유치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유기동물 보호소는 현재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 놨는데 거기 지하수를 갖다가 쓰다가 보니까 그 지하수에서 병원균 이런 게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유기동물한테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상수도를 접합을 시키게 되는데, 지대가 높다 보니까 고압펌프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유기동물들 동물 놀이공원도 거기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거기다 만드는 건데, 그게 지금 현재 고속도로 부지 땅입니다.

아.

거기서는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차후에는 그 땅을 갖다가 군유지랑 맞교환 얘기가 돼 있습니다.

혹시 또 주택가나 주택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또 이런 걸 해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까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426쪽 보면요, 스마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나오는데 오늘 신문에 난 것도 봤는데, 신문에 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농장 주변에다가 악취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설치합니다. 그러다보면 악취가 발생되면 시스템에 감지가 되면 그 감지된 걸 갖다 우리 축산과하고 그리고 농가에다가 문자로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전산으로 모니터에 표시되고 그리고 실시간 악취 발생 현황이 농장에 예보하고 그리고 해당과 모니터에도 실시간 표출이 되게 하고 나가서 안개 분무시설하고 같이 연동을 시키게 됐습니다. 악취 발생한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 농가에서 조치를 하거나 농가에서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축산과에서 직접 강제로 악취저감 시스템을 갖다 돌릴 수 있게끔 안개분무 시스템을 그렇게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개 분무시설이라는 것은 안개 약품처리가 된.

예, 그렇습니다. 약품하고 물하고 같이 섞어서 살포가 되는 건데, 물만 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악취가 한 40%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탈취제라든지 아니면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걸 혼합을 시키면 한 7, 80% 이상은 악취가 저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축산뿐만 아니라 비슷한 업체, 퇴비업체라든가

퇴비생산업체.

이런 데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굉장히 들어보니까 아주 그야말로 스마트하네요. 공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공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어려운 점이 악취 저감 모니터링은 우리가 군에다 설치를 하지만 안개 분무시설을 농가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415쪽에 보면 양계, 한돈 농가 경영 선진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도는 잘 돼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면에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돈이나 한돈에서 폐사되는 비율이 대충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양돈농가에서 3,000두로 계산했을 때 한 3% 보이는 걸로 있는데...

예.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300두가 관리 소홀로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폐사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폐사되는 가축에 대해서 처리를 축산과에서 실제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죠?

양돈농가 쪽에 자동폐사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양돈농가에는 거의 사체처리기를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체를 갖다가 직접 사체처리기에 집어넣게 되면...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한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젖소나 일반 한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크다 보니까, 부피가. 그런 부분도 다 가능한가요?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 보면 랜더링 처리를 하게 되면 값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있고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의사한테 전염병이 관련이 없다는 증명서를 받아서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 매립 하는 데 가도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질병에 대한 제2차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보낸다고 그랬을 때 매립장 자체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균이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일단 매립장을 갈 때까지만 해도 폐사된 사체가 오염이 안 돼서 깨끗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매립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오만 가지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거의 추출해서 만약에 어떤 표본조사를 검사한다면 오만 가지 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사체를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매립장이 어떤 식이냐 하면 지금 보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청경기업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아는데,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젖은 쓰레기나 그런 사체를 매립할 때 한번 버리고 나면 위에 덧씌우고 흙을 뿌려야 되거든요. 흙을 뿌리고 지금 약품처리를 어떻게 사체에 대해서 기술적인 걸 매립장의 직원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쓰레기 취급하듯이 갖다 묻어서 쓰레기봉투로 하면, 쓰레기봉투와 봉투 사이에 공간이 생기다 보면 그게 다짐이 제대로 안 돼요, 사실상.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제역 걸려서 폐사해서 묻을 때는 정교하게 약품처리해서 묻기 때문에 그런 오염물질이 없겠지만 쓰레기장에서 할 때는 과연 직원들이 얼마만큼 직원들이, 축산과 직원들처럼 꼼꼼하게 제2차 감염이 안 될 수 있게끔 뒷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조건은 사실상 모자라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막말로 퇴근시간에 임박하고 뭐 하다 보면, 집어던지다 보면 만약에 토요일 날이라든가 해서 포크레인 작업이 안 되고 방치될 때는, 오늘 같은 이런 날씨에 갖다 집어던지고 제대로 묻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감염돼서 나돌 수 있는 병균들이 엄청날 텐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차량 넘버라든가 사진도 찍어놨지만 일반 쓰레기도 아니고 폐사된 가축이 들어가서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이 된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소각로 들어가서 이루어질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소각로 들어가도 다이옥신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 매립장 가서, 매립장이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간다는 자체가, 매립할 때 과장님 가셔서 어떻게 매립이 돼서 꼼꼼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을 보고 오셨는지 몰라도 거의 뒤처리가 감당이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나요? 한번 가보셨나요, 매립할 때?

매립할 때 제가 직접도 갔는데,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수의사 진단서를 필히 첨부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사유 없이 죽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검까지 합니다. 부검까지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매립장으로 보내고 바로 전염병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고 하면 다 랜더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월 몇 두 정도 소 같은 경우에 거기로 매립하고 있죠? 데이터 나오는가요?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지만 담당직원이 계근해가지고 계근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소비자가 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키로당 얼마씩 내고 매립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씩 받는지.

자료 좀. 제가 봤을 때 싣고 들어가는 차량도 일반 포터에 싣고 들어가도 됩니까? 사체를 그냥. 제가 봤을 때 전문 차량으로 싣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적재함에 그냥 덮어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게 검사를 어디서부터, 수의사의 검사가 언제 정확히 돼서 됐는지 몰라도 1시간에 검사해서 바로 가는지.

사체가 발생이 되면 축산과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수의사와 같이 나가서 검진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자가용으로 해도 운반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현행법에서 특히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고 우려되는 게 제2차 감염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까지는 탈이 없다고 하지만 매립장에서는 엄청난 오염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혼합이 될 때는 제가 봤을 때 수의사, 보통 구제역이나 소나 돼지에 있는 균이 아닌 그런 2차 변형된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연 앞으로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오는 방식대로 폐사되는 가축을 똑같이 가야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똑같이 한다고 해도 우리 홍천군에서만큼이라도, 청정을 자랑하는 홍천군에서만큼이라도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른 대책을 한번 세울 필요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랜더링 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랜더링 차량하고 그걸 또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을 좀 키워서 양돈 쪽에서야 소형화되어도 되겠지만 일반 한우나 젖소 같이 덩치가 200kg 이상 나가는 거는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완할 수 있게끔...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20쪽에 사랑말 산업육성 사업에 대해서 내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경제과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전 시간에 지금 사랑말 한우 그쪽에서 식당업을 정리를 해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업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던 6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납했어요. 정상적인 사회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섯 분에 대한 거를 지금 2억 원 정도 지원 받았던 걸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사랑말 한우 식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준 시설이나 투자해서 보조 사업이 된 부분이 없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말 한우가 현재 사업자를 넘긴 것이 아니고.

아니요. 식당업만, 경영.

예, 식당업도 법인으로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법인으로 살아 있고, 말하자면 전문경영인을 갖다 도입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말 한우가 한우식당이 그동안 적자를 계속 봐왔었습니다, 방만한 경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사유로다가 가장 컸던 것이 대표가 식당에 하루 종일 안 있다 보니까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이블 순환도 조금 늦게 되고,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앉혀서 사장으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전문경영인을 도입을 한 결과 월 매출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을 뒀을 때요?

예.

지금 1,000만 원 올랐는데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돼서 받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사회적기업에서 반납까지, 적자를 운영 봤으니까 이걸 반납하는 자체도 법인은 살아 있다면, 종업원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사회적기업에서 지원되는 분까지 반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것은 경제과에서.

1,000만 원 더, 6명의 인건비를 보조받을 때는 1,000만 원 지금 흑자로 돌아갔어도 1,000만 원보다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받는 돈이 더 많은데, 그걸 포기한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얘기가, 넘긴다는 얘기가 들려서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갖다 바꾸게 되거나 이렇다고 그러면, 축산과에서 식당에 지원해 준 거라고는 2017년도인가 9,000만 원 정도 식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집기류는 지원 안 된 거네요?

예?

집기류는 지원이 안 갔어요?

예.

리모델링 쪽만?

예, 리모델링 쪽만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것도 반납이 돼야 될 것이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보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다 환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법인을 넘길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경영인으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바깥의 외부에서 사랑말 한우 쪽에서 집행부에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2차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대로 정보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떳떳하고 하등의 문제가 없다면 저도 더 이상 말할 게 없겠지만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게끔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적기업한테 지원됐던 부분이 괜히 구설수에 올라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자체가, 안 좋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경영하시다가도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거를 바로바로 미리 조치해서 잡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예.

예전에 우리 어업인들한테 음주측정기 줬죠?

음주측정기는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보급은 안 했습니다.

그래요? 단속한다고 해서 했는데...

축산과에서 구입을 해서 단속할 적에 그때 사용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요?

야간단속도 있고 5월에서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보시면 축산농가 악취 저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발효촉진제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발효촉진제 이게 센터에서도 미생물을 갖다 생산해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센터에서 생산해 주는 건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외부에서,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지속기간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근본적인 냄새를 없애는 부분을 조금... 신고해서 피해보는 농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목표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은 2013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금년도 6년차 사업 시행으로써 연간 1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림 8ha와 숲 가꾸기 235ha, 임도 1.7km, 사방댐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목 생산과 더불어 산림 복합경영 소득화 사업으로 연계해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목재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조림 사업은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조림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390ha를 경제림 조성, 보식조림, 경제림 재조림, 재해방지조림, 금강 소나무 육성, 미세먼지 조감 등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설계를 하겠습니다. 449쪽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량은 2,893ha로서 조림지 가꾸기와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큰 나무 가꾸기 490ha를 완료하였고 현재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서 풀베기, 덩굴 제거 1,977ha를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으며 큰 나무 가꾸기 500ha를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5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고용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 주요산림과 공원, 하천변 등 환경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근로자 200명을 선발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중도 퇴직한 20명을 제외한 180명이 현장에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통한 농산촌 주민 소득 증대 사업으로써 먼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소는 2개소로 괘석 1리와 내면 자운 3리가 되겠습니다. 두촌면 괘석 1리는 금년 2년차 사업으로서 5억이 투자되고 내면 자운 3리는 금년 1년차 사업으로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는 산림휴양치유마을 신규 대상지로써 남면 신대 1리를 공모 신청 완료하였고 산림청 심사를 받아서 9월 중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선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정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산업 특화육성 사업으로 산양삼 산업특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산업특구는 2014년 5월에 선정된 이래 관내 특구 지정면적은 약 3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조수해 약제 공급과 유기질비료, 종자구입, 홍보마케팅 등 4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산얌삼 광고는 춘천 MBC과 G1 및 라디오에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유기질비료와 산양삼 종자 지원 사업은 하반기에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양삼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453쪽 산양삼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산양삼 및 가공품 전시 판매장이라든지 휴게시설 또는 재배지 환경 개선을 위한 활성화 사업으로서 공모를 받아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 사업으로 전문 임업인 및 임업 후계자와 독림가 생산자 단체가 지원 대상이 되겠으며 현재 8개 사업에 약 30억 7,800만 원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 5개소, 산림작물단지 8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 잔액분에 대해서 추가 공모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 임야 관리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임야 475필지, 4,011ha로써 사용 허가 및 대부가 51건, 170ha가 되겠습니다. 특히 군유림 내에 생장된 벌기령에 도달한 임목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북방리와 모곡리 2개 필지에 대해서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고 하반기에 벌채를 할 계획입니다. 벌채 예정량은 약 6,763입방이 되면서 매각단가를 산출한 결과 약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 15필지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감정을 완료하였고 군유림 내 개재된 사유림 내면 광원리 4필지에 대해서도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작황이 평년의 중간 이상이기 때문에 임산물에 대해서도 대상 마을에 무상 양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용소계곡 숲길 정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과 18년 2년차에 걸쳐서 2km를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약 3km 구간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으며 공정률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2번 사항 내면 3색 숲길 조성으로 산림관광 자원화를 위한 숲길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내면 지역에 특색 있는 은행나무와 잣나무, 자작나무를 통해서 숲길을 3km 조성함으로써 탐방로와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457쪽 안전한 숲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 생활권역 및 홍천군 관내 15대 홍천 명산숲길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남산에 대해서 전망 데크를 새로 확장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 정상에 있는 전망 데크보다 규모가 두 배 정도 큰 전망 데크를 설치해서 우리 군의 명산으로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58쪽이 되겠습니다. 체험, 여가와 휴식이 어우러진 생태숲 운영으로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와 해설가 위탁, 그 다음에 편의시설물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물 확충은 원두막이라든지 그네, 벤치 등을 설치하고 생태숲 교육관 진출입로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태숲은 우리 관내의 생태관광자원으로써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고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명소로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459쪽 가리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진입도로 선형 개선공사를 설계 중에 있으며, 한전에서 전주 이설을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막 리모델링을 금년 5월 중에 7동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리산 자연휴양림 위탁관리는 2011년부터 홍천군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총 수입액의 10%를 군 수입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치유 기반 구축을 통한 산림복지 증진으로써 국립산림복지단지 조성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화촌면 군업리 산 10번지 일원에 산림복지지구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는데, 조건이 사유림 매수 13필지 3.3ha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유림 매수가 현재 5명 중 3명이 외지인으로 협의 매수가 어려워서 지정을 변경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돼서 국유림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번 잣나무 숲 헬스투어리즘은 화촌면 풍천리 산77번지 일원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고 2020년도 균특회계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양수발전소 선정 여부에 따라서 사업 규모 변동이 예상됩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고원 은행나무 산림욕장은 창촌리 군유림 15ha에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4억 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70%를 진행하고 있고 내면 3색 숲길 조성과 연계해서 사업 시행을 하면 산림관광자원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3대 재해 예방으로 먼저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체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은 건조한 관계로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감시와 진화인력을 배치하면서 임차헬기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10개 읍면, 198개리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결과 과태료 부과 4건을 했고 금년도 봄철 산불 발생은 전체 8건에 2.6ha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국유림 1건, 민유림 7건이 되겠는데,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초기대응을 잘하고 소각이라든지 작업하는 중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도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방댐 신설 4개소, 증설 5개소, 안전조치 4개소, 산사태 예방단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사방댐 설치는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사방댐 건설과 점검, 안전진단 등 조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임도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작업임도 신설 1km, 구조 개량 2km, 임도 보수 23km, 임도 관리원 5명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임도 신설 사업은 0.64km 사업량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임도 구조 개량 사업은 명동리에서 용수리 구간 4.5km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를 해놓고 발표 준비 중에 있습니다. 4번 산림 병해충 방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일반 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총력대응을 해서 재확산을 저지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6년 3월 성동리에 최초 발생된 이래 42회에 걸쳐 244본이 발생했고, 금년도에 131본이 발생하는 등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 피해목 벌채 3,200본을 하였고 나무 조사 80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 구제를 위해서 무인항공 드론을 이용한 방제작업을 북방면 역전평리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소나무 재선충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장기 방제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재선충병과는 별개로 생활권 산림병해충이 돌발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기온 여건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간 보건소와 산림과,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협력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예찰 및 방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67쪽 아름다운 녹지 및 도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100만 송이 꽃길 조성 사업으로 가로화분이라든지 화단 자투리땅을 이용한 꽃길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강원도민체전이 이루어지고 현재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꽃 조형물 8개소를 설치하고 화분과 화단을 추가로 조성해서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2번 홍천강 태극문양 건강놀이터 화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노일리 강변 유휴지에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우선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을 하고 일시적으로 코스모스 파종을 한 이후에 내년도부터는 좀 더 토지구획을 체계적으로 하고 편의시설을 도입해서 대규모의 꽃 식재로 인한 지역 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 쾌적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변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금년도에 138본을 보식을 하였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보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도시공원 및 녹색생활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은 희망리 미진1차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 소유주와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리 셋방볼링장 옆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13억 2,400만 원을 들여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녹색 쌈지숲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470쪽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양덕원1리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군 관내 어린이공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린이가 자연과 더불어 건강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엄마라든지 또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번 명상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명상숲은 하오안리 오안초등학교와 북방면 능평리 화계초등학교에 각각 600만 원을 투입해서 숲을 조성하고 쉼터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및 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시공원과 마을 소공원, 마음 쉼터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완과 보수로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472쪽 마을 소공원 및 마을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 미활용 유휴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금년도에 마을 소공원 1개소와 쉼터 12개소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거의 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든 조성을 마치고 특히 화촌면 성산리 동홍천IC 지역 한국도로공사 부지 공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73쪽 무궁화 중심도시 정착 및 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관리원을 두고 현재 진행을 해가고 있고 특히 무궁화 수목원 광고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멀티비전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관 보완 사업으로 입구사면 경관 조성과 주차장 확충, 등산로 정비를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무궁화 수목원의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를 위한 절차를 완료하였고 또한 보완 사업 2차로서 숲쉼터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이동 화장실을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2번 사항 무궁화 선양 및 홍보, 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중심도시인 홍천을 선양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3, 4월 중에 묘목 공급은 총 1만 1,000본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무궁화 경관 가꾸기 사업으로 도로변 경관 조성과 식재지 사후관리, 거점마을 조성, 무궁화동산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증식으로서 양묘장 및 품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은 하오안리 양묘장, 품종장도 하오안리에 약 80종의 1만 본 수목묘를 재배해오고 있고 또 무궁화 분화를 제작 관리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477쪽 무궁화 테마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테마시설은 하화계리에 무궁화 테마파크, 홍천터미널에서 상화계리까지의 무궁화 테마거리, 서면 모곡리 무궁화 동산을 조성해서 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사업과 고사목에 대한 보식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수목원 전국 대표명소화를 통한 사업으로 수목원 로고를 활용한 브랜드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로고를 활용해서 홍보 기념품을 제작한다든지 근로자의 근무복에 로고를 삽입하고 홈페이지와 홍보 동영상에 로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수목원의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무궁화 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엄을 전국 무궁화축제와 더불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는 7월 하반기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무궁화 수목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3번 무궁화 체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수목원 내에 기존 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건물 지상 2층을 설치해서 체험관, 전시관, 공공도서관, 특산물 판매점 등 방문자들이 방문해서 무궁화 도시의 우수성과 위상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중에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4번 무궁화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무궁화 수목원 해설사를 배치해서 해설을 하고 있고 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무궁화사진 퍼즐이라든지 무궁화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를 정해서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는 산림자원화, 산림소득화를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 군 관내 산림휴양 관광화를 통해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이 행복한 산림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을 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1쪽 화촌면 군업리는 확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 당초 산림복지지구로 지정심의를 하면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 해결해야 할 조건이 구역 내의 사유지를 매수를 해야만 그 지역에다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유지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국유림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촌면에다가 안 하고 다른 데에다 하겠다고요?

예.

그런데 이 화촌면 사람들은 되는 걸로 여지껏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건네요.

예, 결국은 부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잘 알았고요. 467쪽 남노일리 꽃을 심으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구역 내의 측량을 다 하고 있고 착수가 돼서 지금 현재 지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토지구획이라든지 윤곽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코스모스를 파종해서 가을꽃을 본 이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전체적인 규모와 또 체계화해서 진짜 명소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금년에는 코스모스 씨를 뿌리시겠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사유지 좀 있잖아요.

예, 사유지 두 사람 소유에 대해서는 매도의사를 파악하니까 판다는 의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라든지 거기에 반영을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게 돼야 거기에 깔끔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무난히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토지 소유자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덕원 어린이 공원은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공원 자체적으로 자연과 친화된 그런 설계를 위해서 진행을 하면 금년에는 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도 아직 전혀 안 됐잖아요?

예, 도로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지금 이호열 의원님 질문 주셨던 거 남노일리요, 코스모스를 심어요?

예.

계속해서 코스모스를 심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해기 때문에, 면적이 약 한 3만 3,000㎡ 되거든요.

예, 1만 평 정도.

큽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지반 정리를 하고 토지구획을 해서 틀을 갖춰놓고 하반기에 꽃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시기 파종해서 볼 수 있는 게 코스모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꽃을 보기 위해서 코스모스를, 1년생이기 때문에 파종을 해서 꽃을 보고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 제일 특색 있는 꽃을 한두 가지 선정해서 지역을 명소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심을 만한 꽃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혹시?

그래서 1년생을 심어서는 안 되고 다년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보면 꽃축제가 봄에 있고 가을에 있는데, 가을에 꽃축제가 많아요, 보면. 꽃양귀비라든지 뭔가 새로운, 우리 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신선한 꽃을 선택해서 재배를 해서 조성을 하자. 지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꽃을 색깔을 맞춰서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부지 조성을 하고 코스모스를 심어서 가을꽃도 보고 내년에는 일찍부터 그림을 그려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모스는 하동이나 구리, 이런 데는 엄청나게, 안성 이런 데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은 없을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무궁화가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사실상 무궁화는 나라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역사적이고 나라 국가에 대한 상징성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무궁화를 활용한 산업화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접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타파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상징성 때문에 더 헤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면 무궁화 나라꽃에 대한 사업은 가능하면 국가에 위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도 무궁화 담당이 있잖아요.

예.

담당을 하나 둬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만큼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해 보인다는 말이죠.

예.

예, 그에 비해서. 그러면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또 다른 지역의 무궁화 관련 시설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발전되어 가는 게 크게 보이지 않고 현재 상황에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무궁화 고장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좀 더 발전시켜가지만 획기적으로 경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우리가 자꾸 국가 쪽으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궁화 담당까지 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궁화나무가 일반 다른 나무처럼 커서 휴양시설을 할 수 있는 나무도 안 되고, 나무 자체가 품종 자체가. 그래서 단지 그것은 상징성만 가지고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도...

공감은 하시나요?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 노력하는 만큼, 다른 축산과나 농정과 같은 데는 하면 그게 우리 지역 군민들의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만 지금 이것은 그렇게 군민들이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요즘 나방이 야간 되면 아주 엄청나게 지난해보다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나방 종류가 어떤 종류죠? 이름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방의 명칭이 연노랑뒷날개나방입니다, 연노랑뒷날개나방. 그러니까 뒷날개가 연노란색이기 때문에 연노랑뒷날개나방인데, 지금 현재 홍천뿐만 그런 게 아니라 국내 전체적으로 돌발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후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데, 금년도에 처음 발생된 겁니다.

외국에서 수입목에서 생긴 나방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원래 참나무 잎을 먹는 해충이거든요, 애벌레가. 참나무 잎을 먹는 해충인데 그 애벌레가 성충이 되어서 산에 있다가, 불빛을 좋아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에 있다가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성충이 한 열흘에서 보름 동안 활동을 하고 알을 낳으면 자연적으로 폐사가 돼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열흘 내지 보름 동안만 극성을 부리다가 자연 퇴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나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에서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경보가 내리자마자 저희는 보건소하고 각 읍면의 산불진화차를 이용해서 방제를 했고 특히 상업권 주변 공원 같은 데, 야간에는 그게 방제를 해도 잘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끈끈이트랩이라고 찐득찐득한 거 그걸 갖다 감아서 잡고 그렇게 했는데.

끈끈이는 붙지도 않더라고요.

다행히 얼마 전에 비가 오고 나서 개체수가 거의 70%가 줄었어요.

비가 오고 나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한 열흘 동안의 기간을 두면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폐사가 되는 겁니다.

갑자가 나타나니까 주민들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신고하니까 보건소에서는 산림과로 해라, 산림과에서는 또 어떤 뚜렷하게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서로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서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보건소장님과도 통화를 해서 어쨌든 우리 생활권에 발생되는 거니까 합동방제를 하자고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만 워낙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일부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퇴치할 수 있는 최대방법이 어떤, 방역.

방역은 애벌레 상태일 때 산에서 참나무 잎을 갉아먹는 애벌레 상태일 때 항공 방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건 어렵죠.

예, 그게 좀 어렵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 보니까 밝으니까 새까맣게 붙어있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만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하여간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불편 주신 것은 아니고 기상이변이니까, 민원 발생 안 되게 잘 조치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병에 대해서.

예.

가로수 병에 대한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에 대해서는 특히 벚나무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벚나무와 무궁화에 대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궁화에 대해서는 5월 말경에 진딧물을 제거하기 위한 병해충 방제 약제 살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6월 초순경 10일까지 전체구간에 대해서 약제 살포를 해서 1차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식으로?

예, 분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산불진화차가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진화차를 활용해서 읍면별로도 하고 중요지역에는 군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다.

지금 약제가 개발돼서 수간주사를 꽂아만 놓아도 되는 그런 것이 개발되고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 아직 시도는 안 해봤어요?

약제는 소나무라든지 일반 대형목 위주로 수간주사를 해서 방제하는 방법이 있고 특히 벚나무나 은행나무, 무궁화, 이런 데는, 벚나무도 버찌가 달리고 은행도 은행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 수간주사는 하지 않고 수화제로 살포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간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만 몇 개만 여쭤볼게요. 공공산림 가꾸기 함에 있어서 서울이나 타 시군에 계신 분들이 넘어와서 사업기간만 하고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얘기 들어본 적 있는가요, 혹시?

그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일을 성실히 안하고 그렇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산림조합한테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관내에 주거지를 둔 사람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주소를 이전해 갔다고 하면 다시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리산 휴양림 이번에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예.

먼저 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보고 오시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요금이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고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참에 우리가 새롭게 모든 시설을 꾸려놨으니까 현실화시키는 데도 큰 무리는 없다고, 이용자들이 아마 이해하실 것으로 보거든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그런 것도 현실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궁화 체험관 건립.

예.

무궁화 수목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거기다가 수목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더 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체험관, 전시관, 도서관, 특산품 판매점 이렇게 있지만 사실상 어디 가도 특산품 판매점 거의 되는 데 거의 못 봤잖아요. 괜히 해놓고 나중에 뒤로 또 딴 소리 듣는 것보다, 그런 건립보다는 좀 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 수목이 식재돼 있어서 수목원은 거의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모니터링을 해보면 단순하게 와서 외부의 수목이나 코스 산책을 하는 것보다 그런 쉴 수 있는 공간도, 건물 내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수목원에 방문했다가 특산물이라도 하나 사가고 또 뭔가 아이들이 왔을 때 체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래서 이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저희도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진짜 수타사 쪽에 지어진다고 그러면 35만 명씩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수목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내에서도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부터 하는 거보다 추후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너무 앞서 가서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얘기가 나올까 봐 그런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만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목표 및 추진방향, 셋째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56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저를 포함해 7개 담당에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2쪽부터 566쪽에 있는 2019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569쪽에 있는 건설 산업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으로 홍천 공영주기장 설치입니다. 홍천읍 결운리 364-2번지 외 7필지에 2만 700㎡에 구 탄약부대 부지와 홍천읍 연봉리 소재의 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교환 후 공영 주기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9년 말까지 토지를 교환하여 2020년 말까지 주기장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하단부터 573쪽의 지역 건설업의 효율적 관리와 건설 행정재산 관리 및 도로 보상 추진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4쪽의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군도는 14개 노선에 211km이며 포장률은 약 80%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내면 방내리 군도 18호선 도로 확포장 등 8개 노선 5km에 4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4호선 본궁리 선형 개량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있으므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도 9호선 선형 개량 등 3개 사업은 실시설계비와 용지보상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보상협의 중에 있고 금년 내에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5쪽의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면도 16개, 리도 172개, 농도 14개 등 총 202개 노선에 654km이며 포장률은 약 42%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동면 덕치리 속덕선 도로 확포장 등 22개 노선 17km에 1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면 덕치리 속덕선 도로 확포장 등 8개 노선은 공사 중이므로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화촌면 군업리 안말선 도로 확포장 사업 등 10개 노선은 보상협의 추진 중이므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면 두미리 도응선 도로 확장 등 4개 노선은 실시설계 중이므로 사업의 효과 및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의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216개 노선에 대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차선 도색 및 도로 교량 유지보수와 도로 주변 가꾸기 및 제설제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577쪽의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도 농어촌도로상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실시해서 고질적인 민원 해소와 사유 재산권 보호 및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7쪽 하단에 용문~홍천 수도권 광역전철 건설 사업은 41km에 사업비는 약 7,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 확보 및 철도유치붐 조성 등을 해서 올해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정계획 수립 시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유지추진단 TF팀 구성과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 1만 명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중앙 정치권과 강원도 및 정부 관련 부서와 경기도 가평군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으며 양수발전소 등 국책사업 유치로 국가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홍천 철도 등의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조기 유치 및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79쪽의 원주, 홍천, 춘천, 강원 내륙종단 철도 건설 사업은 51km에 사업비는 약 1조 2,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대상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용문~홍천 수도권 광역전철 건설 사업과 T자형으로 연결하여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580쪽의 농촌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은 지역 간 도로 연결 확보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낙후지역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인 소규모 공공시설 마을 안길 포장 사업 등 115건에 2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0쪽 하단에 국지도 86호선 널미재 터널 및 선형 개량 사업은 홍천군 서면과 가평군 설악면을 연결하는 터널 2.5km와 진입도로 확장 2km에 493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에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 및 추진한 결과 2018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기본설계비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5월부터 발주해서 2021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실질적 사업은 2022년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시까지 정치권과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581쪽 중간에 서석 구목령 터널 조기 추진 사업입니다. 지방도 408호선 무이~생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 17.5km 중 생곡지구 5.3km 구간과 교량 5개소에 349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강원도에서 2016년 2월에 착공해서 2021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구목령 터널 2개소와 진입도로 확포장 3.3km에 대해서는 사업비 약 1,6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공사는 현재 기본설계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여러 차례 강원도를 방문해서 사업 건의를 하였으며 평창군과도 협업해서 강원도에 조기 착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82쪽 중간에 군도·농어촌도로 급경사 고갯길 도로 열선 설치 사업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상 급경사 고갯길이 강설 시 상습 결빙으로 인해 교통 정체 및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지난 2월 중에 일본의 선진지 주요지역 기관 방문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였고 1회 추경에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선 고립이 예상되는 내면 율전 3리 및, 남면 남노일리 고주암 고갯길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고갯길 상습 결빙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83쪽부터 586쪽 중간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 관내 10개 읍면의 293개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 재수립을 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은 1단계 사업으로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는 동면, 남면으로 17년부터 19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 서면, 북방, 내면은 용역사업비 38억 2,400만 원을 확보해서 18년 10월에 착공해서 2020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6쪽 중간부터 588쪽 중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소하천은 총 293개소에 711km이며, 개수율은 42%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소하천은 화촌면 장평리 장평천과 북방면 구만리 구만천 등 2개 하천에 9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며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화촌면 장평천은 2018년 6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북방면 구만리 구만천은 지난해 사업대상지로 확정돼서 19년 9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면 방량천은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15년부터 추진해서 지난 5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중간에 하천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로 지장목 제거 및 하천 준설 사업비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2억 5,000만 원 등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1월에 읍면에 재배정하여 상반기에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고 추경확보 예산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힘쓰겠습니다. 589쪽 중간부터 591쪽 중간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동면 방량리 개운천 등 6개 지방하천 1.8km에 4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3월까지 실시설계와 보상 및 사업 착공을 해서 올해 12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홍천읍 와동2리 무사골천 등 18개 소하천 제방 정비 3.6km에 39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중간에 수중보에서 둔지교간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수중보에서 둔지교간 수변산책로 1.9km 및 인공폭포 등 사업비는 약 55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2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여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1안으로 저수호안은 약 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2안으로는 산 중간 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2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송학정 정상 쪽으로 연결해서 가는 부분은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인데, 이 사업은 저희도 좀 더 수요를 확인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이전에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2쪽부터 595쪽 중간까지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1회 추경 예산을 포함해 마을 안길 포장 사업 85건에 43억 원, 배수로 설치 사업 77건에, 27억 7,000만 원 교량 및 암거 설치 30건에 50억 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 이월예산 포함해서 6건에 26억 5,000만 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10건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중간에 내촌면 물걸 1리 널라드리교 개축 공사입니다. 교량 109m에 교폭 8m, 진입도로 346m에 총사업비는 특교세 6억 원을 포함해서 3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올해 3월 18일 계약 및 착공해서 2020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96쪽의 내면사무소 앞에서 우회도로 간 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 75m과 폭 10m, 가감속차선 190m 등에 보상비 포함해서 사업비는 5억 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6월 중에 완료해서 보상협의 및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완료 후 사업을 발주해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부터 605쪽 상단까지 군민이 체험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조성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부터 606쪽 중간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홍천읍 결운지구 재해위험 개선 정비 사업은 하천 정비 800m에 36억 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재해위험지구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변경지정 고시를 7월 중에 해서 사업 발주 및 착공 후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면 중방대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교량 2개소에 78m와 접속도로 331m에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이며 올해 5월에 착공해서 2020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부터 607쪽까지의 지역안전도등급 상향 추진 사업으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방재 역량 제고를 위해 진단하는 지역안전도는 3개 분야 55개 지표로 추진하며 2017년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10등급을 받았으나 2018년도에는 안전도 지수가 4등급으로 17년 대비 6단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올해도 안전도 지수 3등급을 목표로 재해예방 대책 및 재해예방시설 정비를 해서 안전한 홍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건설방재과 총 예산은 약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대1리 교량 선형 하는 거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 중이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다 끝났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신대교 있잖아요, 교량 건너가서 그 커브. 금년도에 마무리 되나요? 그러면 토지주하고도 협의가 잘 됐어요?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408호 지방도 물걸리에서 수하리 넘어가는 쪽 선형 개선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는 선형 개선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 펴지고 고개도 낮아질 줄 알았더니 막판에 올라가서 커브 거기만 한 2m 정도? 선형 개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

매년 도로관리 사업 쪽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가서 건의는 해서 도로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일부 구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업 발주나 이것은 사업자에서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 사실할 때 도의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 의원님이 “그 정도 아니겠지. 한 300m는 되겠지.”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가드레일 뜯고 가드레일만 다시 물 배수가 되게... 실제로 선형은 더 개선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도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예, 파악을 해서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홍천군에 도로 같은 거 파손되면 긴급 복구하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수로원 10명을 확보해서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손이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즉각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직 미흡한 것 같아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발견되면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포털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발생 많이 되는 게 지금 내촌면 보니까 밤가시 밑에 귀촌하신 분 도로를 막았다가 요즘 다시 열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경우는 지적상 도로는 없고.

그게 이제 농어촌 도로로 지정은 돼 있고, 바로 밑에 쪽에는 재작년에 교량도 놓고 그 위에도 교량을 놔야 되는데, 밑의 사람이 반대해서 교량은 못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이 또 길을 막아서 하천 쪽으로 길을 돌렸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들이 아마 민원을 갖고 많이 찾아 오셨었는데, 하천구획에 포함이 돼 있고 개인 토지 소유자한테는 저희가 보상을 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재 교통통행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형사고발을 해서 통행로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꽤 많이 있어서 농사하시러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는 우선 파쇄석이라도 좀 깔아주면 바닥에라도 좀 깔아주면 농번기철에 통행에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가능하시면.

하천변 내로 길을 돌려놔서.

예, 그렇죠. 그래서 시멘트 도장은 안 될 것 같고, 우선 차량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자갈이라도 깔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게 몇 개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하리 넘어가는 고개 하는 걸 보고 포장공사를 아주 안 할 작정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도에서 해야 된다고 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안 되면 군에서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도기 때문에 그 지방도의 유지관리나 책임은 도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만 고속도로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깎아놓고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같이 개발되지 않으면 문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일반 농어촌도로만도 못하니,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잘 아시죠?

예.

더 이상 얘기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정을 아시는데, 도에다만 맡기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우선 부분 보수하는 거고 지금 그 노선 전체에 대한 도로계획에 대한 사업비는 올해 아직까지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는 부분 보수만, 이 부분만 하는 거고 전체적인 계획은 도로건설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포함을 시켜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한가요?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조차도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계획은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우리가 개발 권한은 없겠지만 도에서 빨리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예, 거기다가도 건의하고요.

행정절차를 통해서, 그런 액션들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건의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기장을 금년에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해서 할 것이잖아요? 주기장.

예.

그거는 건설 그쪽의 부분들하고 협의는 충분히 위치적으로는 다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예,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고 저희가 주기장 위치를 결운리로 확정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에 지금 연봉 쪽에 얼음공장 그 부지를 저희가 사서 그쪽하고 교환을 하자, 그리고 그 얼음공장 거기에는 우리가 사서 교환을 하게 되면 그쪽에는 군인아파트를 건립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부대에서는.

예.

그래서 그렇게 교환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나 이런 거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나중에 그거하고 또 상계처리를 해야 되죠? 뭐 얼마, 얼마 되는지.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환할 적에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건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지만 거기가 사실은 진출입이 사실 좁지 않을까요? 거기에 또 다른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결운리 탄약부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가 볼 때는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거기도 보면 어쨌든 이 앞쪽이든 보면 주민들의 민원도 사전에 그분들하고 설명회도 해가지고 공사 사업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쨌든 거기 드나들면 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는 알려서, 그런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거를 선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는 저희가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면서 지역주민과도 설명도 좀 하고 또 올해 말까지 그런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보현입니다. 2019년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9년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3쪽 쾌적한 보건의료기관 환경 구축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50%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8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되면 관내 치매 어르신을 쾌적한 환경에서 조기검진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강보건센터 설치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이전하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리모델링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민의 건강한 정주여건 조성 사업으로 정화조, 환기구 모기망 설치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모기망 1,305개를 구입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 놀이터 실현을 위한 보건 사업으로 의약분업 지역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변환하는 사업으로 남면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최종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 말쯤에 사업이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7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배치 사업으로 내면 보건지소를 시범운영토록 하는 사업인데, 현재 물리치료사 고용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내일까지가 공고기간인데 현재까지는 물리치료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 없어서 이거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658쪽 치매 어르신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재 금년도 64명의 신규 치매 어르신이 등록되었으며 현재까지 927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보급 및 보호물품 제공, 치매관리비 지원 및 원격진료로 현재까지 주 2회 원격진료를 하고 있으며 현재 602명에 대하여 원격진료 및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아래 모자 보건 전문 간호사 배치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은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임신, 출산, 육아 전문 간호사 16명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간호사에 대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 간호도우미 보수교육 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산후도우미 신청은 최근까지 해서 2명이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산후도우미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모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 활성화 사업은 강원대학교 안전한 출산 인프라 사업 구축단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재 125명의 임산부가 등록되어 있으며 산업단에는 1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3명은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사업단에 등록을 안한 상태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비 4명에 대해서는 현재 213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인당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 사업 강화는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제 사업, 국가 결핵 퇴치 사업 및 성병 예방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3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현재 지원실적은 대상 질환은 133종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대상자 30명 17종에 해당되며 현재까지 3,950만 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64쪽 암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은 현재 5대 암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예방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수검률은 15% 정도 4월 말 현재 수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59명에 대하여 6,8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5쪽 저소득 건강검진 사업은 갑상선, 골밀도, 전립선, 동맥경화증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수검률은 55%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인원 850명 중 35%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50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666쪽 예방접종 및 친환경 검역 사업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67쪽 보건 사업 체감도 향상 프로그램으로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 더 건강한 가정 만들 기 스타트 사업, 건강한 삶을 위한 백년누리 건강마당 사업 등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1쪽 취약지역 특화사업으로 건강 플러스 마을 사업은 관내에서는 북방면과 남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21개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마을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잘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은 추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672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걷기 활성화 사업,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은 2012년부터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북방면에 대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8년 1월 4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연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센터에 선정되어 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675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은 2008년부터 국립춘천병원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으로 연중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금년도 저희 홍천군 특화사업은 676쪽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677쪽 상단 부분은 꽃잎 버킷 챌린저 생명사랑 릴레이 사업으로 1회 홍천군을 시작으로 최근 홍천군의회까지 5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연중 20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656쪽에 보면 남면보건지소 생활지원센터로 전환된다고 했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거하고 바뀌면 차이나는 게 뭐가 있는 거죠?

남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지역으로 거기 의료기관의 의원하고 약국 및 5개 기관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르게 바뀌게 되면 북방 건강생활지원센터랑 같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다른 사항은 진료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남면 보건지소는 진료 실적이 너무 미약해서 거기 의사하고 직원이 있지만 너무 진료 실적이 없어서 그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시설 전부다 리모델링되고 그 안에 환경이 쾌적하고 건강 증진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기구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겠네요?

예. 그렇고, 거기 보면 프로그램을, 항상 지역주민들이 와서 건강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예.

참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나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800명 정도 했었는데, 지금 한 1,3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행사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나요?

걷기동아리 홍천군협의회도 발족돼 있고 그다음에 서석도 그렇지만 5개 면에서 동아리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 6월 18일 날 홍천군 걷기행사에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 동아리 회원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665페이지 보면 신규시책에 정화조, 환기구 모기망 설치 있잖아요.

예.

이게 1,305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한 거죠?

그 자료는 환경과에서 정화조 설치 자료를 받아서, 지금 홍천읍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거의 다 폐쇄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시내 부분에는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면 지역에 신축하는 부분하고, 그게 5년 전에 이 사업을 했는데 노후돼서 파손되고 그래서 새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해당은 없고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자료는 기본적으로 환경과에서 받았고 노후된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6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