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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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전략사업과, 관광과,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경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3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행정해가지고 53페이지 한번… 2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50…

이창수위원

행정 52페이지, 3페이지 그 앞에.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52페이지가 없는데…

이창수위원

아,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왜 행정 그걸 보라 그랬냐면요,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지금 회의록 해가지고 여기 몇 시에 시작하고 언제 시작하고 뭐 장소도 없고요, 누가 참여한 지도 없고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회의록 작성을 좀 기준에 맞게 하라고… 회의록… 향후에 한번 회의록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말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였어요. 용역보고서 1차 보고… 보고 이제 하신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본이 지금 나왔거든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이창수위원

과장님께서 이 최종본 보시고 좀 소감이랄까, 간략하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하면서 용역사업수행자의 동해시사회적경제 현주소, 현주소는 나름대로의 뭡니까. 이제… 사회적경제의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 또 타 시&8231;군에 있는 사회적기업 숫자라든지 또 인구 1,000명당에 해당되는 숫자를 감안해 볼 때에 저희들은 센터 부분은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은 기본적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보조금이라든지 일단 좀 주고 한 2&8231;3년 정도의 트레이닝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뭐 이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러면… 제가 보면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보면 이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지원센터… 어떻게 보면 위원회도 구성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했고요. 금년에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이제 용역보고서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디 해도 되는 건지…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이 용역보고서도 어떻게 보면 2,000만원 주고 이거 용역 하셨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한 1,750만원…

이창수위원

1,750만원.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근데 저는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느낀 거는 자료를 죽 취합해 놓은 거예요. 이 정도는 저는 담당공무원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자료는 저는 다른 데 용역보고서 참고하면 강원도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들을 한 것들 있고… 근데 저는 이 경제과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는가. 뭐냐면 이 용역보고서를 그러니까 발주할 때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는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좀 이런 용역을 하든가 어떤 다른 걸 하셔야 되는데 좀 이런 인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글쎄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공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 부분은 어떤 주관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저를 포함을 해서 나름대로는 연구를 해서 용역수행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고 또 이제 대게는 그렇습니다. 용역이 지금 우리가 1,75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요새 지금 용역 발주는 한 4억대&8231; 5억대 갑니다, 사실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려면.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그렇게 크게 준비를 못해서 미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미약한 거는 사실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거는 수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확정됐을 때 보조사업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인&8231;허가 업무까지 같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전문적인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주를 준 것이지마는 또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미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여튼 뭐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연찬하면서 또 새로운 활성화 방안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용역보고서 이제 수행할 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용역은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저는 안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용역 주는데 3&8231;4억 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동해시에서 그 정도 용역 주는 거 없어요. 보통 보면 용역이 기천만원 대 정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앞으로 용역보고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 하다가 뭐가 좀 막히면 용역으로 대체하는 인상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점차적으로 지원센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점차적이라는 게 언제쯤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글쎄… 지금 현재 보고서 상에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 1&8231;2년 정도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역량을 좀 강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통해서 만들어서 적어도 여기서 지금 수행결과가 나온 부분은 5명 정도, 5명 정도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거를 한 3년 이후에 그렇게…

이창수위원

아니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지금 여기에도 열거돼 있지만 강원도에 거의 한 반 정도는 있잖습니까? 동해시가 말로는 뭐 도시규모가 4번째고 이런데 그건 좀 너무… 앞으로 안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쩌면 사회적 경제네트워크가 중간조직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보조사업을 하고 저희들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경제센터에서 직원들 한 36분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는데 자기네들도 중간조직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그러면 어차피 시&8231;군에 돈 많이 있는 데는 많이 있지만 강원도를 통해서 일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하는 방안으로 보고 좀 드려봐라. 그러면 그게 그 시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 내에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단계적으로 계획수립이라도 좀 금년에 하셔서요, 조금 전에 말씀처럼 2&8231;3년 이따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올해는 뭐 할 거고 내년에는 뭐 할 거고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할 거고 이런 좀 계획서를 좀 작성해서 올 연말쯤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쌍방 간에 아마 소통이 좀 필요하고요. 또 저희들 보는 견해에서 지원해주는 내역이 뭐 생각하는 내역하고 또 받아 수행해야 될 부분들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하여튼…

이창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정리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 정도 앞으로의 계획은 경제과에서 수립해야지만이 되는 거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용역도 하고 다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어쩌면 1차적인 계획이 이 보고서죠. 1차적인 보고서는 이게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이 내역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이거는 쌍방이 소통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창수위원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 연말 쯤 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잖습니까. 그럴 때 이 보고서나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일정한 정리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고 후년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되지 않냐 이겁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금 미등록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동호동농산물시장은 개별상가가 29개로 기록이 되어 있고 노점상은 48개로 되어 있는데 2개를 합치면 77개잖습니까? 소유는 묵호농협 소유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인정시장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노점상 48개를 인정한다면은 50개 점포 수 이상이 되는데 좀 뭐… 방법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뭐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50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농산물 입구 쪽 우측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좌측 편에는 지금 하천 부지 위에 무허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보면 저쪽에 아파트 새로 지은 쪽으로 그쪽까지도 구역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우리가 맞는 도소매업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이걸 50개를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도소매업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업자를 내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건에 안 맞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죠? 근데 지금 세금신고는 사업자번호로도 하지만 사실은 주민등록번호로도 신고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자꾸 좀 염두에 두고 어떤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로도 충분히 세금신고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점상을 접목시킨 다면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철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과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과가 해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건설과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제는 그 부분을 철거하려면은 우리가 행정집행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말로서는 철거가 안 된다고 보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두 번째는 그 앞에 아케이트니 뭐니 돈을 들여도 그 부분 때문에 환경정비도 안되고 소비자가 또 오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름 좀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철거 문제는 건설과라면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법대로 좀 추진해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강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과장님 노점상에 대해서 상가수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관건인데 좀 더 깊이 좀 연구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나야 이게 지원도 되고 돈도 투자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맞춰서 중앙시장 이제… 15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냐 하고 했더니까 중앙시장 같은 거는 127억 8,500만원이라고 여기 지금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18년도 마지막 고객선 정비 해가지고 까지 나왔는데 과장님 지금 아케이트 공사를 새로 하는데 그 아케이트 공사를 새로 했다고 치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고객도 고객입니다만 시장 상인들의 화재, 화재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편의시설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작년 여름철처럼 하도 더워가지고 이용객들이 좀 불편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환경부분이 좀 개선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자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화재 시에 연기배출 문제가 돼서 다시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합니다. 할 때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어떤 기한을 해서 하겠지만 이 상인들도 거기에 걸맞춰서 같이 동반해서 투자를 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의 상권이 무너진 이유가 따지고 보면은 새집과 헌집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의 고객이 느끼는 환경의 문제거든요. 그게 제일 큰 관건이지 실질적으로 가격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자본으로 대형업체들의 투자액, 마케팅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무너지고 소외되고 발길이 자꾸 끊어지고 하는 건데 중앙시장도 안타까운 게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이래 한번 그려 보십시오. 아케이트 공사만 해서 덩그러니 해 놔봐야 자 일단, 바닥을 카트를 굴릴 수 있도록 한다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카트를 지금 놔뒀는데 과연 거기에 오는 연령층이 대부분 연세가 후반의 나이들이 오시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 바닥에 카트를 밀고가면 그 카트가 굴러가겠습니까? 거기서 불편함이 하나가 있고 이제 바닥 정도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줄 수 있다고 저도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나름 주변의 환경은 그 분들이 해야 되는데 아케이트 덩그러니 올려놓으면 이제 안보였던, 아케이트 때문에 낮아서 가려졌던 건물 부분이 더 노출이 되는데 그 건물 부분 그렇게 놓고… 자, 우리시에서 돈 들여서 바닥도 해주고 아케이트도 새로 해줬다 치자 이거에요. 그 건물 그렇게 놓고 손님들이 무슨 마음으로 물건을 사려고 하겠으며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번에 아케이트 공사도 하고 바닥도 해주는 조건에 그 분들한테도 리모델링은 해야 된다 라는 그걸 업무적인 어떤 지침으로라도 강력히 해서 같이 윈윈이 돼야지 묵호시장이 살아나지, 그렇게 해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으로 그 분들한테도 또 한 가지 요청 했는 게 과거에는 그 안에 우리시로 규모로 볼 때는 중형마트가 6개, 7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개도 없거든요. 이쪽 남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남양상회라고 과자 대리점하던 도매하던 가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원쇼핑 원쇼핑하는 데에 지는 이유가 바로 대형마트하고 소형점의 차이인데 그 안에는 떨어져는 있지만 집집마다 나눠져는 있지만 어딘가는 가서 쇼핑은 원쇼핑이 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금 공산품 파는 데는 한 군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공동으로라도 어디 한 군데를 털어서 리모델링해서 한 35평, 40평짜리라도 하나 구색을 넣어라 그래야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부분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니 이빨 듬성듬성 다 빼놓고 고기 주고 씹으라 하면 그거 씹겠느냐고 제가 표현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지금 돈은 건 130억씩이나 들여놓고 차라리 이 돈 들이지 말고 애초에 그 상가를 이 돈으로 샀으면은 우리시 맘대로 할 수나 있지 자꾸 그 분들한테 편리와 혜택, 영업이 잘 되게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주다 보니까 돈은 이만큼 들어가고 전천강에 지금 쏟아 부은 돈도 지난번에 할 때 들었잖습니까, 몇 백억이 들어갔다는 거. 그랬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효율성 없이 돈 쓰는 거는 저는 이 아케이트 공사도 제가 알았으면은 이런 전제적인 약속이 없는 한은 소방에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케이트 공사는 저는 반대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미 앞에 의회에서 다 결정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번복할 수 없는데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그 분들이 환경개선을 좀 같이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윈윈이 돼야 소비자가 오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우리가 들여서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그 분들도 최대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것, 그 다음에 그 안에 구색을 맞출 수 있는 공산품 매장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공감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 부분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돈 넣어 보십시오. 200억, 300억 넣어도 되지 않고 차라리 우리시가 내놓는 점포 하나하나 사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마음대로 다 털어서 그냥 하고 나머지 공간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돈 앞으로 들이는 건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100% 공감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4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이 표현이라는 거는 내 마음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 표현을 내 마음과 같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에는 무조건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3번의 문제점 및 대책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이건 오후 10시인데 오전 10시로 이건 오타가 난 것 같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오타가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대부분 5시 전후로 영업을 마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찍 문 닫게 하면은 오는 관광객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게… 만약에 이 대목을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 이런 우리 행정감사 책자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글귀를 읽을 때에 우리 상인들은 어떤 기분을 가질까요? 제가 볼 때 이 표현은 너무 좀… 좀 신중하지 못했다. 왜냐, 우리 지역에도 대형마트를 견제해서 지역지역에 지금 중&8231;대형마트가 다 포진 돼 있거든요? 그분들도 평상시에는 밤 10시까지 하지만 관광객을 대비해서 여름철 피크 때는 밤 11시, 12시까지 합니다. 근데 대형마트가 같이 해버리니까 효율성도 효과성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4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여기도 오타네,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왜 11시, 12시까지 영업하는 데도 내비뒀는데 제가 그 부분이 제일 의심이 가고 좀 묻고 싶은 대목인데 제가 차라리 밤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느냐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강제는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 행감에 그렇게 하셨어요.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9시까지 시간을 줄이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권고는 할 수 있으니까 권고는 하겠다 했는데 몇 번 하셨습니까? 영업시간에 대해서?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서면상은 1번 했습니다만.

응택

임응택위원

한번?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한번 했습니다만 점장을 제가 한 서너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네들이 또 하는 하소연이 또 있더라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있겠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뭐, 자기네들이 매출이 줄었다 이러면서 한편 얘기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제 10시 넘어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폐장 준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뭐 그 시간에 계속 영업했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나머지 폐장을 하기 위한 준비시간이 있잖습니까? 뭐 그런 부분 같고 그래서 자기네도 지금 온라인 쪽에서 계속 상권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도 참 어려운 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얘기 재래시장, 전통시장 해야 되니까 하여튼 가급적이면 해 달라 이렇게 요구는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폐장 준비는 문을 닫고 하게 돼 있고요. 10시까지 손님을 받은 다음에 닫은 다음에 아침에 물건을 보충하든 낮 시간에 보충하든 폐장 이후에 직원들 월급을 더 주고라도 물건을 채우는 폐장 준비를 하던 폐장 준비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10시면 10시까지 문 닫고 나머지 안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셔서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연장영업 한다고 말로 한 게 아니고 현수막까지 걸었었어요, 사실은. 그 외부에다가도 걸고 게시대에다가도 걸고 이마트 11시까지 연장영업. 한 해는 언제 제가 알기로 근 12시까지, 11시까지 한다하고 손님 자꾸 들어와서 안 끊어지니까 어물어물 하다보면 11시 30분 되거든요. 그러면 앞문 열어놓고 뒤에 나가는 문으로 손님 나가다 보면 12시 입니다. 지금은 감히 영업시간 10시간 이후에도 이 분들이 최저임금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감히 그 전처럼 뭐 팔리든 말든 인건비 싸니까 문 열어놓고 홍보, 홍보차원에서도 열어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홍보 차원으로는 감히 못 할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인건비 때문에. 근데 아마 그분들도 자기네 전체 지침이 바뀌면은 또는 바뀌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 9시 이후에는 손님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상징적으로 불을 켜 놓는 게 우리 지역의 소형점들이 위압감을 느끼는 거고 또 소비자들이 항상 켜져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안가고 믿다가 거기도 안가고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에이 그냥 내일 사지 뭐 이러고는 우리 지역에서 살 수도 있는 시간대에 안 사는 경우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안정권에 좀 들어가고 소형점에 도움을 주려면 불을 끄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불을 끄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매출은 그분들도 그 시간대는 적자입니다. 인건비 대비, 소요경비가 들어오는 수입을 따지면 적자입니다. 근데 왜 하느냐, 광고 선전이 되니까. 또 언젠간 왕창 팔려야 할 시간대에 항상 그 시간에는 열려있다는 인식을 시키고 인지를 줄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커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끄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좀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또 뭐 어떤 대책을 세울 때 좀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쾌히 커뮤니케이션 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대기업들이 그 당시에 지역 업체에 하다못해 파 한 단도 안 팔아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하겠다 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름 크다고 하는 곳의 대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아워홈이라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덜어 먹는 일회용 밥그릇, 쓰레기봉투, 그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구매해서 먹고 버려지는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는다 해서 우리시가 그 정도 하려고 기업유치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유치 한 거에 대한 근본 취지가 우리는 분명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제일 먼저 기업유치를 하게 됐는데 지금 기업들이 전체 매출의 비용이 비용 중에서도 그 분들이 아끼려고 하는 그 비용이 1%가 안됩니다, 1%도. 근데 그걸 아끼겠다고 지역에서 오만 공해 쓰레기는 다 배출시키면서… 저는 그 굴뚝에서 일본의 핵폐기물까지가 동해시에서 태웠다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허가도 우리시가 먼저 알고 있었는데도 그걸 허가했다는 거도 저도 참 놀랄 일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 경비 일부 조금 아끼겠다고 우리 지역 상권을 무시하고 아워홈 쓴다는 거는 우리 지역 상인들이 순해서 그렇지 공장 앞에 아워홈 차 들어올 때 막아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깃발 들고 행세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밥을 굶게 만들 일인데 사람들이 다 선하고 좋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고 좋게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좀 강력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 돈 아끼는 거 몇 푼 안돼요. 제가 우리시의 세금을 내는 30개 순위를 제가 한번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이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책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분들. 경비처리 다 되고 하는 건데도 그걸 아껴서… 뭐 어떻게 또 경비를 돌려서 해결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회계로는 다 경비처리가 되고 다 될 수 있는 외형의 규모인데 그걸 그래 아끼겠다고 아워홈 쓴다는 거는 그건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역의 일원으로서 기업이 공해를 내뿜는 기업이면서 불구하고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강력하게. 그래봐야 그 돈 다 해봐야 얼마 안 돼… 기업들 매출 대비 1%도 안 됩니다, 그것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기분은 그 1%가 100%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생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상생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그래서 아워홈 들어오는 거 1차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 대형마트들이 하는 모습 모니터링 좀 계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돈 투자하고도 또 효과성 없는 행위는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제시했던 그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투자하고 해서 우리가 투자해주는 거에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만이 대형마트의 매출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더 뺏어먹고 일전에 우리 그 연금매점 없애자는 거 제가 에이마트를 하면서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없애면 안되는지. 그래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절대 없애면 안됩니다. 저 매출은 없애는 순간 우리 지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 어렵다 하는 집에 도로 기름 넣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없애면 안되고 중앙시장도 상대적으로 힘을 길러서 양쪽에서 힘을 기르면 뭐 뭔 일이 벌어지겠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안좋은데 지역을 좀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1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유공자에 대해서 이제 표창을 작년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8개 업체에 이제 하셨다는데 어디어디 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 안돼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자료. 그러면 자료를 좀 주고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이제 일자리 창출 뭐 기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자동화 시스템이 돼있어서 정말 일자리를 늘리려 해도 많이 안 늘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동해… 뭔 요양병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병원이 조그마한 데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거진 한 2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환자도 한 200명 이상이 있다 보니까 건물 하나 5층에 한 400명이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GS발전소가 들어왔지만 그거보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일부 지역에 건물이 비어있는 데가 있잖습니까? 지금 보면 동해프라자 옆에 보면 건물이 병원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돼서 이제 했을 때 경제과장님이시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지원을 해주더라도 기업도 마찬가지 지원을 해주지만 병원도 지원을 해줌으로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이 들어왔을 때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해병원에 간호&8231;간병 서비스 제도가 만들어졌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간호&8231;간병 서비스 시설을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이 작년에도 30명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증가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 개별적인 요양병원 이런 것은 별도 조례 만들고 이런 것은 좀 어렵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 조례에 의해서 이 앞에 천곡동에 있는 그 요양병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우리 일자리 해서 여러 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기존 조례상에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간호&8231;간병 관련되는 부분도 이 부분도 하여튼 일자리가 접목이 되면 다 지원이 됩니다. 별도 조례 없이도 우리가 기존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되기 때문에 내용만 나오면 다 저희들 정리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경제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우리 지역에 발전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량에 따라서 이제 발전기금이 전년도 생산 따라서 후년에 발전기금이 동별로 5㎞ 이내의 4개 지역에 동해시에 우리시에 4개 지역에 발전기금이 나오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이제 발전기금이 나오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아무래도 발전함으로서 발생하는 어떤 피해 내지는 또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반대급부 쪽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죠.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5㎞ 안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그동안 GS발전소… 동서화력도 마찬가지고 GS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291억 그다음에 310억, 600억이 이제 우리시에서 그동안 올해까지 발전기금을 갖다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별로 지원되는 발전기금을 내역을 봤을 때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투자를 안했다… 또 다른 뭐 관련부서 전략산업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여러 부서가 있지만 또 거기 따른 경제과에서 발전기금을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부터 작년까지 내역을 봤을 때 환경의 피해에 대해서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 동해항 주변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미세먼지 오염 수치가 최고 많다 그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지?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부 들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러면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송정동&8231;북평동&8231;천곡동도 마찬가지고 북삼동도 마찬가지고 그 주위에 대기오염물질에 강한 그 다음에 정화를 할 수 있는 나무식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하게 투자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발전기금 이제 집행심의위원회를 열을 때에 송정동 주위라든가 항만 주위라든가 북평동 주위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 편백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구상나무, 삼나무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에 정화능력이 좋은 나무를 좀 식재를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금은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 보면 그거는 시에서 해라, 지원금 가지고 쓰면 안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적립하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일단은 주민들이 그렇게 쓰겠다 하면 가능합니다. 또 그거는 아까처럼 별개로 시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환경오염물질이 굴뚝을 통해서 배출이 되지만 배출되는 양은 법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잖습니까. 근데 단 질산화물질이라든가 황산화물질 같은 경우에 지금 법에 근거자료가 아주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 자체가 우리 대기 환경, 대기 오염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공기로 들어왔을 때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경제 33페이지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을 해서 8년이 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추진 돼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현재 망상지구하고 단봉지구는 실시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 관련되는 부분은 자세하게 지금 그 쪽으로 부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간헐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주민… 그동안에 피해본 주민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부 금액이 작은 거는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고, 조금 금액이 한 20억이 넘는 거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금액이 커지거나 이런 부분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원도하고 또 경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주민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또 다른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러면 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도 자료를 못 내놓고 또 경자청도 자료를 못 내놓고 우리도 지금 자료를 못 내놓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 증대 사업을 하는 게 사업이 뭐냐 이 꼭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 동안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한다고 강원도에서 추진해서 캐나다 던디그룹에서 MOU를 체결해서 실시설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잖습니까. 했고, 이제 동해이씨티가 예전 현진에버빌 리조트 부지에 경매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밑에 보면 2012… 작년 12월부터 2021년 3년 동안 이렇게 용역 기간이 이렇게 깁니까? 3년 동안에?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하여튼 용역 기간은 좀… 이게 이제 산자부 실시계획 승인기한까지 포함된 기간입니다, 이 부분이. 이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실시계획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게 다 이제 환경청하고 협의하고 뭐 이런 과정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이 업체가 투자를 과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 본인이 이제 지금 동해이씨티라는 SPC 부분에 대한 자본 부분은 실질적으로 등재돼 있는 등기부등본 상에 등재돼 있는 그 자본밖에 지금 확인할 순 없거든요, 없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를 가져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저희들 알 수 없어서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자본금 보고는 별 거 아니라 생각합니다마는 또 자기네들 또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위원님들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청장을 만나서 일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일반주거지라든가 그 다음에 리조트 그 다음에 호텔 여러 가지 3군데로 나눠서 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기업 자체가 저도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인천에 있는 건설 관련 기업체인데 그래서 그렇게 자본력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기업체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 지역이 빨리 활성화 돼서 좋은 리조트라든가 시설이 완비돼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북평 지역이 용역…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단봉.

기하

김기하위원

네, 단봉 지역.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세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 작년에 일부 해제하고 남은 지역이 한 10만평 정도 되는데 용역 말고는 지금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만약에 용역을 해서 LH공사에서 투자가 안 됐을 때는 어떡할 계획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제가… 좀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용역 기간 중에 일부 투자유치의 관련 부분을 아마 이렇게 조율을 할 겁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할 사람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용역 끝남과 동시에 이게 계속 갈 거냐, 말거냐는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용역은 강원도에서 합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강원도청에서 합니다. 경자청에서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용역 기간이 얼마 입니까, 그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자료는 6월까지 돼있습니다마는 이게… 이거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기하

김기하위원

네, 이 자료에 보면 5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6월이 지났으니까 하여튼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장님 경제자유구역 세부 용역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단봉지역 자료를…

기하

김기하위원

네. 이 부분이 하여튼 우리시에서 도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투자자가 없으면은 강원개발공사라도 투자를 해서 인근에 옥계 지역은 땅을 성토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동해시는 지금 구역에는 아무것도 이뤄지는 사항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개발할 수 있게끔 하여튼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해시에 300인 이상 사업장, 몇 군데 됩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데이터가…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경제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보니까 일자리라든가 중소기업 그런 쪽에 주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소상공인 업무부터 시작을 해서 일자리 업무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 경제자유구역, 사회적 경제 이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대기업에 관한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어느 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300인 이상? 뭐 쌍용이라든가 DB라든가, GS라든가 LS라든가 이런 기업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은 뭐 이렇게 딱 그 업체를 관리 한다 이런 개념은 없고요. 없고, 그 대기업 안에 예를 들어 환경 시설이 있으면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경제 분야에 아까처럼…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저도 지금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도 상당히 크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도 크게 일으켜요. 그런데 이걸 커버하는 시청의 부서는 특별하게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환경과에서 가고 또 허가문제가 발생하면 허가과에서 가고 점용문제가 발생하면 건설과에서 가요. 요즘 이제 20세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는데 축구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위험한 공간이 수비하고 수비수 사이 공간이다. 지금 동해시 행정을 보면 각 과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하고 과하고 사이, 이 빈 공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경제과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쌍용양회의 하수오니 반입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장기간 계속 되고 있습니다. 4월에 시작해서 농성만 무려 2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시청에도 2차례나 왔었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느 과에서 이걸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보이지 않아요. 경제과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없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업무분장 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지금 사업단장님이 오셨는데, 사업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바, 이게 지금 상당히 현안이고 대기업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도 하지만 또 피해도 상당하단 말이죠. 이런 갈등구조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합행정이라고 얘기하잖습니까? 오케스트라 같은 것인데 사기도 진작시켜야 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조정도 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했고 지금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네, 사실 이제 단위 과 마다 소관 사무들이 있다 보니까 각 과가 대응을 하는데 위로 올라가면 국이 있고 또 국 간에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거는 부시장님이 계시고 이렇습니다. 대기업을 이렇게 한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공헌사업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인허가, 환경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칼자루를 쥐고 인허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이런 뭐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복지 같은 경우에는 공헌프로그램을 좀 따려고 하는 그런 비교 예를 이제 들 수 있겠죠. 어느 과가 시에서 대응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국 단위 아니면 양쪽 국이 걸쳐 있을 경우는 부시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재석

최재석위원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집어서 이번 일과 관련해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인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는지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대응을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전에 경제과에 있을 때 기업을 기여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회공헌사업을 한 점수 가점을 좀 주고 또 뭔가 지역에 불리한 게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패널티를 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점수를 이렇게 내서 그렇게 해서 지역의 향토기업들을 관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재석

최재석위원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좀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이 있었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든 안나든 시행하면서 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다.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다, 현장에서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SV라고 있죠, 소셜 밸류라 그래가지고 기업이 그냥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사회적 가치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재계 3위인 SK그룹에서 지금 나온 얘기에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 회사가 석유정제하는 계열사가 있는데 이익을 엄청나게 창출했나 봐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 뭐라 그런가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온실가스를 발생한 것이 우리 전 지구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라. 실제로 발표 했어요. 수치로 1조 4,000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 이걸 발표 했어요. 충격 받았어요, 저는. 물론 글로벌 기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선심 쓰듯 지역사회발전금 기금 좀 내고 화재의연금 좀 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기업으로서 사회의 가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바가 뭔가.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고 봐요. 못 갔다고 하면 종합행정을 펴는 행정에서 촘촘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도도 하고 협력도 구하고 이끌어야 될 텐데 적어도 제가 지금 동해시 행정을 보면 종합 조율의 기능이 또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아니면 단편적으로 접근할 뿐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그런 게 이제 발표가 되면 이러면 각각 기업 간에도 뭔가 경쟁 저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대응도 그렇게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을 대응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뭔가 하여튼 총체적인 기록화하는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계속 이제 경제과, 신성장사업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라든가 받아보면 챙겨보겠다, 앞으로 계획해 보겠다 미래형으로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바로 중지를 모아서 말이죠, 외부전문가를 포함해도 좋고 지금 바로 뜻 있는 사업은 계속 미루지 말고…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이거는 제가 경제과 있을 때 해보려 하다가 복지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접었었는데…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공직제에 계신 분들은 전지전능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발령이 나니까 이거 해보려 그러는데 또 발령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 분들도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은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 계속 하겠다는 답변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론적인 말씀이었고요, 13페이지 한번 보시죠. 발전소 주변지역 건강진단계획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GS화력발전하고 동해화력발전이 있잖습니까? 지금 발전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GS는 한 1,100정도 되고요, 동서는 지금 제가…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는 기존에 없었던 대형발전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바 저쪽 서해안 쪽에 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보령시의 경우 2013년부터 주민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태안군도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주민들이 요구한 건지 발전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거의 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 동해시의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건강검진문제는 지금 아마 송정 지역은 아마 별도로 환경부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북평&8231;북삼 이쪽에는 일부 한 두 사람이 좀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께서 한 두 사람 정도… 그렇습니다. 뭐 바퀴벌레 한 마리 나타나면 온 집안이 바퀴벌레 투성이라는데 현장에 가보면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 이거 건강검진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건 원칙적으로 법상 해당 동장의 요청이 있을 시에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겁니까, 지금?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저희들이 일단 법령 범위 내에서 가이드 라인을 줍니다. 가이드 라인을 주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올라와야지 저희들이 심의가 되고 또 산자부에 건의가 되고 신청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거는 절차상에 또 맞지도 않고…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절차상은 그런데 말은 하기 나름이죠. 시에서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겠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한테는 들리는 의견이 시에는 수렴이 안됐다니까 좀 의아한데 제가 다녀보면 특히 북평동 쪽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건강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데 우리 지역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둘 거냐 항의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쪽 보령이나 태안이나 당진이나 이쪽은 우리 지역보다 발전소의 시설 용량이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발전용량하고 건강진단하고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잘 공부를 하시고 지역주민들의 뜻을 말이죠,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최근에 북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전사업비 일부 반납 내지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론은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했는데 이 얘기는 물론 회의장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얘기를 했겠죠, 제가 볼 때. 그래서 결국은 확정된 부분은 이제 이 건강진단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통장협의회에 들어가서 각 통 별로 자료들이 다 수집이 돼서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역할이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이 부분이 하여튼 이번에 최근 한 열흘 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일부분의 여론인지 아마 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파악했다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발전소가 들어오기 전보다 주변지역이 입는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이런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행정에서 분명히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문제, 33쪽. 김기하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까 지금 북평 지구의 경우 용역을 하고 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없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또 시 공직자들께서 갖고 계신 곤란함, 자괴감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지금 봉정지구를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유구역이 지정된 지가 도대체 몇 년입니까… 근데 지난번에 큰 덩어리로 돼 있다가 한 3분의 2이상 제척이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다시 용역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갔을 때 뭐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LH에다가 얘기해가지고선 뭘 한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현행법상 가능성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전부 해제했으면 좋겠다, 요구 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 부분을…

재석

최재석위원

절차상, 법상 가능 하냐 안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런 일단 절차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일부 대폭 해제할 당시에도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개발이 안되면은 전면 다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내부적인 조금 그런 의사 과정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일단 본인들이 지금 계속 하겠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능동적으로 여러분 당신들 우리 도와준다는 뜻은 고마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조성이 되도 분양될 것 같지도 않고 지역경제에 도움 안 될 것 같다, 좀 손 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절차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얘기하기 좀 어렵다…

재석

최재석위원

왜? 왜 어렵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하고자 해서 온 상황에서…

재석

최재석위원

아닙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건 맞죠. 그죠? 도와주러 온 것 이예요. 근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인이니까 이거 좀 해제 해 달라, 재산권만 제약받지 않느냐. 이걸 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장이 설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을 밤새 설득해서라도 두 배, 세배 늘려주겠다 근데 지금 이거 아니지 않냐,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아니다. 이게 맞다고 보는데 모양을 따질 일이 아니다 이거는… 절차상 가능하단 말이죠, 그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절차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분명한 얘기에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터무니없이 안된다 라고 결론이 났을 때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재석

최재석위원

아직 용역 진행 중이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진행 상태를 보거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르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여 집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고충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답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해제된 지역 있잖습니까? 해제된 지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경자청 방문했을 때 보고받기로 보상비용은 100% 시에서 부담하고 또 사업비도 50% 시에서 부담하고 경자청에서는 50% 정도 보태줄 수 있다 요지가 그거였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다시 건의해서 이걸 늘려보겠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좀 진척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진척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기본방침에 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이 부분을 지난 4월 5일 날 산불 난 그날에 도 기획조정실장 그 다음에 예산과장 그 다음에 우리시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이걸 미팅을 하기로 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날에 산불이 나가지고 딜레이 돼 그 다음에 진척이 안 되고 해서 이 부분도 조만간에 한번 다시 한 번 재부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또 할 계획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아, 해야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쪽 지역이 대구리&8231;호현리&8231;내동 이쪽 말이죠. 이유 없이 묶여 있다가 아무 것도 안하고 이제 와서 해제해가지고 그냥 제껴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정리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라도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좀 속도감 있게 진척시켜주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공감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예산 같은 경우는 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북평에 농산물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도 예산이 반영이 됐고 한 3 건 정도 대구천 준설하고 대구동 배수로 신설, 망상동 농수로 배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맡은 소관 업무에서는 그 정도 소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큰 틀에서 지금까지 길도 못 넓히고 집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원해서 푼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 없으니까 풀어 놨으니까 그런 큰 선을 빨리 정리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해당 분야가 너무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맡은 소관 분야만이라도 그 부분에서는 지금 경자구역에다 포함됐다 해제된 부분의 지역의 분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았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잘 치유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입니다. 과장님 경제 1쪽 봐주시고요. 소상공인에 관련된 건의 20번에 보시면 경제과에서 지금 소상공인 업무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관련된 그런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 발한동에 있는 동해프라자 건물 알고 계시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사실 동해프라자가 나름대로 처음 생겨질 때는 동해시의 랜드마크라고 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그리고 또 1990년대부터는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쪽이. 그리고 잘 아시겠지마는 예전에 중앙시장 지금은 동쪽바다 중앙시장이지만 예전에 중앙시장에 새마을시장에 있었던 모든 분식점들이나 이런 것들도 동해프라자 지하로 다 옮겨오고 이러면서 굉장한 번화의 중심에 있었는데 거기가 2012년도에 전체가 다 폐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나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지금은 뭐 임대쪽지만 나뒹굴고 또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모임의 장소만 되어 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시 차원에서 이제는 동해프라자 건물을 좀 어떤… 잘 아시겠지마는 다 소유주가 너무너무 분산 돼 있어서 거기를 정리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분들에게 맡겨놓아야 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사실 거기에 다 입주하고 계셨던 분들도 사실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거기를 이제는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방안을 내주셔야 되지 않는가 제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경제과장님께 그런 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해프라자 뿐만 아니라 A마트.

주현

박주현위원

네, 모나폴리 옛날에.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모나폴리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준비도 합니다마는 현재 소유권이 통합이 안되는 이상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해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14건, 가압류 8건, 근저당 55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 한 33%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잡혀있고 동해A마트는 더 많습니다. 91%뭐, 모나폴리는 46%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살려보자 어떻게 해보자 해서 자문도 받았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소유권을 대리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 이상 이게 살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교통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이 들어오든 체육시설이 들어오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해서 하여튼 연구는 하여튼 공모사업을 하려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행정절차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 수순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교통정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마 우리 시민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묘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은 좀 실제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아까 누군가가 대리 위임을 좀 받아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대리제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행동을 좀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또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됨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앞쪽에 책방마을 도시재생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12월 말 되면 KTX 묵호역 정차하고 이런 구조들이 바뀌고 있잖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도 들었지만은 동해프라자 뒤쪽 붉은언덕길 쪽으로 도시재생 구역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전체적인 그쪽의 어떤 발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동해프라자가 중심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행동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은 알고 있지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부동산 업소 중개업 이쪽으로 통해서 한번 대리자를 한번 물색을 한번…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시든지 네. 하여튼 전투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농산물 시장 있잖습니까, 동호동. 지금 농협 측에서 매각 얘기 나오고 있는 거 들으셨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저하고도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아마 시 차원이랑 같이 협의를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즉흥적인 대응 말고 전체적인 우리 아까 여기 인정시장 얘기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게 이제 이 시장이 태동이 85년도 태동이 됐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아까처럼 50개의 인정시장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면서 1인 소유의 시장은 정부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다시 분양을 해야 되는… 생기거든요. 분양을 해야 50개를 맞추니까. 그래서 1인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받지를 못한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우리시가 투입을 해서 하면 되긴 되죠. 우리시가 돈이 30억이 되든 사업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없는 살림에 그래도 벤처부 자금을 받아야지 현대화 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걸림돌이 돼서 또 그렇고 아까처럼 50개를 맞출 수 없는 그런…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예전에 85년부터 오면서도 이게 조금 저희들도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안에 계신 분들이 다 60대입니다. 60대 이상이 돼서 무언가를 혁신을 하려는 마음도 없고 또 이게 이제 다른 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오지 정작 본인들은 얘기를 안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하여튼 고민은 합니다마는 좀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하여튼 주변에 여건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시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대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단봉지역 사전타당성 용역 세부사항 내역이고요. 일자리 분야 업무유공자 포상현황입니다. 제출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요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과가 한발 더 뛰어서 시의 정책이 자영업자나 소상공분야를 포함해 주민 모두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도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오늘 행감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7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락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1페이지입니다. 처리결과 글씨 밑에 상생협력체결 보이시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아까도 앞 시간에 하는 얘기를 들으셨지만 쌍용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공생했죠. 상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상생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볼 때는 상생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기업 이윤을 추구하고 또 그분들도 쌍용이라는 글씨는 그대로 있지만 사업주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하여튼 투자계획이나 지역과의 어떤 협약이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장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또 근무자 그대로 있고 하니,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상생협약체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쌍용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고 저희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고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종합행정을 하는 자치단체고 서로의 추구하는 게 다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은 뽑아서 추구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구 하나가 전체 쌍용과 우리시와의 관계를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일부적인 면을… 사실 이게 무릉 건강&8231;복합체험 단지에 대한 문구지 다른 전반적인 모든 거에 대한 것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구를 좀 바꿔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맞는 걸로. 상생 이러면 큰 틀에서 상생으로 보지, 전략사업과만 상생…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상생도… 쌍용도 여기 있는 종업원도 있고 여기 협력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보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천강 도로, 쌍용전용도로 그 계약은 전략사업과에서 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북평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이 3단계 공사로 문제는 없습니까? 3단계 항만공사와 관련해서 이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한다고 지금 여기 이월액이 11억 8,800이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완공을 해도 3단계로 인한 지장은 없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동해항 3단계와는 관련이 없고, 저희가 이제 항만 구역이 아닌 전천 만경대 부근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을 위치로 했기 때문에 애초에 고려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수상보드가 여기서 출발해서 해안 밖으로 나간다든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없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시설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특별지원금을 우리 지역 업체로부터 특히 여기 GS전력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염려를 좀 하는 게 이런 물론 특별지원금이라는 제목 아래서 받기는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 시 행정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좀 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 특별지원금… 매년 발생하는 기본지원과 다르게 이건 건설, 화력발전소가 건설 기한에 오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다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물론 해석을 나눠서 하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특히 특별지원금은 GS에서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산자부의 전력사업기본센터에서 우리 모든 국민에는 전기료에서 받는… 전혀 거기랑은 관계없이 주장할 건 주장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무릉 건강&8231;복합체험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이게 2027년까지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무릉 건강&8231;복합체험 단지를 지금 1차로 하고자 하는 문화관광지하고 뭡니까 지 바이크인가 하고 일부 하려고 하잖습니까? 그럼 그게 완공된 다음에 이 도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입구니까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지금 무릉계곡에 관광객이 연 그래도 제법 많이 옵니다. 지금 버스가 거기 오는 경우 승용차도 물론 서로 교행하기가 사실은 좁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22년 이내에 다 완공했으면은 좋겠는데 2027년까지 하게 되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 사업기간은 모사업하고 이제 도로사업 같이 총괄 기간은 이제 2027년까지 모사업이 2027년까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총괄 기간적인 기간 의미의고 실제로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기간을 당겨서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지금도 봐도 지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모사업에 관련해서는 도로가 이렇게 가도 된다고 보지만 지금 무릉계곡 사정으로 볼 때는 지금 이거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전체를 놓고 봐도, 도로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도로만이라도. 이렇게 길게 가지 말고 좀 당겼으면 좋겠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좀 그렇게 좀 되게 좀 해주시고 그 옆에 3번 무릉 복합체험 관광지구 스카이글라이더 조성 등 했는데 도째비골이 완공되면은 좀 이거 겹치는 분위기 사업이 되지 않겠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콘텐츠가 틀리고 지역이 틀리고…

응택

임응택위원

지역은 틀리지만 동해시 내 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내용 자체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면 나지 여기에 겹쳐서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째비골은 어차피 논골담길 묵호등대에 있는 오는 관광객들을 좀 더 한 두 시간 더 체류시간을 연기해서 묵호에서 식사 한 번 더 하고 또 그 정도에서 시간을 늘리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체험시설을 집어…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 여기 선도사업은 저희가 액티비티 존으로 해서 이렇게 구상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겹쳐서 따로 간다 이렇게 보기 보다는 여기를 보고 또 내륙도 보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꼭 그렇게 돼야겠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어업권 보상 관련해서 추암 어업손실, 어선어업 피해 용역 뭐 다해가지고 최소 3만원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척 당 나갔고 또 동해시 어업피해 보상완료로 174척에 대해서 4억 6,700만원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얼핏 듣기로 지금 동해시에 소형어선 한 2개 단체가 연합으로 합쳐서 지금 항만공사 관련 3단계 공사 관련 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 말로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피해보상을 추가로 받자는 얘기인지 지금부터 다시 받자는 얘기인제 이거는 무시하고 받자는 얘기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업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연대해서 피해 보상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서 요구하자 이러면서 단체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여기 있는 어업피해는 GS발전소에 대한 나오는 온배수에 의한 피해… 보상이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동해항 3단계 거기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개의 사유고 또 자세한 사항은…

응택

임응택위원

한 지역을 놓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에 물어보는 게…

응택

임응택위원

한 지역을 놓고 2번 지급이 가능한가, 회사는 틀리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역량이겠죠. 그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러면 지금은 3단계 항만공사 관련 타이틀이 그렇다? 이 부분은 GS 관련해서만 나간 것이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사실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조사용역에 한 12억… 용역 해야 되는 돈이 한 10억 대 넘어가는데 용역해서 나온 결과서에서 나온 게 4억 6,700입니다. 아마 다른 그 건도 역시 용역비가 더 많이 들고 하는데 아마 이 협상의 묘미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무릉계 도로는 우리시가 주관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좀 2027년까지 가지 말고 최대한 당겨서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GS동해전력에서 지역협력업체 현황 하고 나와 있는데 꼭 GS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큰 GS와 버금가는 회사들이 많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서도 좀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GS처럼 이렇게 협력업체를 두고 이렇게 상생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GS는 이렇게 관리하는데 다른 업체는…

응택

임응택위원

정확한 내용을 모르신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다른 파트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이 중에서 저는 영동문구도 잘 알고 있고 그동안에 사업하시는 게 OA디자인, 제일안전산업 등등 영성산업 이 중에서 특히 세탁에 스마일 세탁공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 아니, 농민복지회관인가 그 옆에다가 부지를 사서 대형으로 새로 지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런 걸 다 보고 강릉에서 들어와서 자꾸 타 지방에서 와서 우리 지역 물동량을 뺏어가니까 이분이 아주 대단위로 지었어요.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못 가봤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북평공단 가시기 전에 북평장 끝나는 지점 사거리에서 바로 좌회전 하시면 좌측에 농업인회관 바로 옆에 있어요. 한번 과장님도 가보시는 게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은 지역업체가 엄청난 돈을 지금 들여서… 개인으로서는 한 4,50억 들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분이 했어요. 그래서 DBS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했던 사유가 그건데 좀 행정적으로도 그런 물량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타 지역에 뺏기기 보다는 그분보고 어떡하든 단가를 맞춰서 우리 지역에서 하게 만들어야죠. 공해는 우리가 가지는데 돈은 저쪽에서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한번 가보십시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역업체 관리는 최대한 그렇게… 원칙 하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타이틀이 전략이니까 전략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략 13페이지입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금 공정률 3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일단 내년 7월 준공 목표로 일정을 최대한 맞춰서 좀 약간 당기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일정대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공정률에 별 문제 없으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공사를 하다가… 약간 화재사고로 인해서 조금 중단 돼있는 상태입니다, 일정 부분.

기하

김기하위원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원인은 국과수 결과 나왔는데 크레인의 내부 과열 그런 전선… 그런 걸로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피해 보상 관계는 어떻게 보험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건설기계가 고가라서 자체보험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대략 피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독일수리사… 독일업체부터 이제 그… 300톤 크레인이 독일산인데 견적 받은 게 부품비가 1억 8,600, 수리비가 2,000얼마 해서 총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잘 대처를 해주시고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들하고 민원 관계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민원 관계는 크게 민원 관계는 저희들이 할 때 한 3번 정도 사업설명회 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큰 민원 관계는 없이 시작했는데 일정부분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면들은 발생한 대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집 매입관계는 어떻게 다 마무리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 돼 갑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맨 윗집은 아직까지 땅만 매입이 됐고 건물은 매입이 못 됐고 앞부분 집은 매입 돼 있고 그 옆에 일정 부분 폭이 좁은 땅을 매입코자 하는데 거기도 매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사업 완공 전에 다 매입이 돼야지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쪽 지역에 안전이라든가 보장되니까 하여튼 사업, 내년 7월 달 전에 마무리를 좀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략 19페이지, 18페이지 죽 20페이지까지 죽… 북평산업단지가 2산단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관계는 다 마무리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2공구 레미콘 회사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일단 소유주는 1공구가 완료되면 그쪽에 회사를 거기로 옮기고 그렇게를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이제 지가 분양가를 좀 맞춰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이제 주민들은 다 법적조치를 해서 교회라든가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 강제수용을 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레미콘 공장만 특혜를 주면 안돼죠. 거기에 거주하고 살고 계신 분들도 다 법적조치를 해서 삶의 터전을 없애서 강제 수용을 했는데 일부 업체 혼자만 그렇게 놔두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 빠른 시일에 하여튼 GS건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준공이 애당초에 계획한 거하고 지금 준공예정일은 언제쯤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1공구가 올해 연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가능할 걸로…

기하

김기하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2공구는 언제…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2공구는 사업시행자인 GS가 도에다가 1년 연장을 변경계획 올렸는데 보상 문제에 관련된 의해서 그거 때문에 전체가 준공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한 사업인데 그건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을 갖고 형평성 있게 해서 최대한 또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13페이지 중에 한 가지 빠트린 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째비골이 스카이밸리 사업이 완공이 됐을 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하게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주차문제가 상당하게 그쪽 지역에 문제로 대두…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두 될 부분이잖습니까.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하기도 지금 땅값이 상당히 상승이 돼서 그렇고 지금 보면 수변공원에서부터 언덕에 커피숍 만들은 데 까지 엘리베이터를 놔서 이걸 유료화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주차는 수변공원에다 대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적정선에서 예를 들어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투자비용에 맞게끔 하면은 돈을 안내고 가실 분들은 걸어서 가면 되고.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이 시설 할 때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처음 당초 계획부터 묵호지역 전체를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으면 바로 왔다 바로 간다 그런 건 우리 사업효과가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걷는 용을 좀 더 길게 하자 해서 사실 주차장을 애초부터 수변공원하고 묵호항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묵호항, 묵호항시장을 거쳐서 논골담 거쳐서 등대를 거쳐서 이렇게 오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엘리베이터 이론은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모노레일을 그런 식으로 위로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위치가 제빙상회에서 횟집까지 그 사이인데 거기를 저희들이 보상하다가 한집만 어떻게… 나머지는 보상을 못해가지고 강제로 하기는 저희가 그쪽 사업부서도 아니고 약간 어려워서 그 사업은 사실 추진하다가 이제 포기한 사업입니다, 사실. 계획은 했고 사실 추진도 하다가 했던 사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제안을 했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절개면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모노레일을 해서 뭐랄까 화물도 실어 나를 수 있는 시설도 갖춰서 하면 주민들도 불편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상 안되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다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죠? 산업과가 아니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전략사업과는 우리시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중요한 사업부서고 해서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으시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답도 없고 말이죠. 직무 상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아요.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의회에서 이미 7대 때부터 사업승인 난 부분도 있고 8대 들어와서 또 일부 승인되고 그렇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 의회, 집행부 할 거 없이 이 사업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크고 그야말로 우리 동해시의 미래를 책임져 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기본적인 틀은 완성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쪽저쪽 자문도 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실이 있는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저희과가 추진하는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업이고 또 고정된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사업이 당연히 해서 100% 승산이 있다 이렇게는 확신을 못 하고 말씀대로 이제 사업추진하면서 용역도 하면서 다른 자문 의견을 받으면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틀은 기존에 위원님들에 보고한 지금까지 보고한 업무회기나 이런 데서 큰 틀은 큰 방향은 같은 방향인데 다른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제 순간순간 조금은 보완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틀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이제 가장 큰 줄거리는 시에서 선도 사업으로 2가지 정도 진입로까지 기반시설을 갖추고 마중물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민자로 완성한다 이거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는 선도 사업에 매력이 있어서 민자가 오느냐 안오느냐 이 상황이잖아, 제일 핵심이. 지금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민자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부 마치고 난 다음에 민자를 하겠다는 건지 민자를 같이 병행하고 싶은데 지금은 전혀 걸리는 데가 없다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민자 부분도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고 물론 이제 제안 정도는 아니고 공식적인 제안서는 아니지만 보러 오시고 그런…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정식적인 제안서를 제출한 민자는 없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민자에 관해서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에…

재석

최재석위원

아직 뚜렷한 뭐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그야말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만약에 이 사업이 우리가 선도 사업으로 투자했다가 뜻대로 안됐을 경우에 입게 되는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찬찬히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단장님이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더 밝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결국은 민자부분이거든, 민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묵호항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 시하고 해수청에서 협조를 해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나면 주변은 민자로 완성하는 것이 큰 그림 아닙니까. 이거는 관광지판 묵호항 재개발하고 마찬가지인데 단장님께서 처음부터 죽 제안도 하시고 관에 계신데 민자유치 부분을 현재 여건이라든가 그 입지 또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그 지역은 사실 많은 분들이 답사를 했고 지금은 기반 조성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좀 어설픈 이런 상태인데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벤치마킹을 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석회석 폐광지 중에 관광지 옆에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무릉계곡하고 연계가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전략사업과에서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시설들이 또 마찬가지로 시설을 해 놓으면 다른 데서 이렇게 똑같은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입 도로를 먼저 내고 추후에 그 안쪽으로 복구사업을 하면서 다듬게 되는데 다듬고 나면 풍광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도 사업에 들어가고 나면 민자유치는 금방 제가 봐서는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 호수 자체가 우리 국내에서는 흉내를 낼 수가 없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장님 말씀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제가 보기에는…

재석

최재석위원

선도 사업 한 240억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선도사업으로 한 230억…

재석

최재석위원

230억, 그죠? 그 정도 투자하고 나면 현재 주변 풍광이라든가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신흥에서 들어가게 되고 파쇄공장에 문화재생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제가 이제 유수하신 분들을 많이 거기 모시고 갔었어요. 예를 들면 중구청, 서울 중구청장 하시던 분이 옛날에 서울에 지하철을 계획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제가 모시고 가봤는데 아주 탄복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서울의 젊은 층들을 흡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다. 그리고 거기는 무한한 창작력으로 엄청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고정시설로서 가는 것 보다는 그 호수와 절개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엄청난 많은 창작물들을 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시의 폐산업시설인데 보배로 아마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죠? 쇄석장 사업. 그거 말씀하셨죠? 그건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이제 태백&8231;정선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석탄폐산업시설을 이용한 체험시설이 많이 있어요. 이미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쪽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다. 근데 이거는 스토리가 다르고 무릉계곡이 옆에 있다 또 이쪽에 또 중심은 아직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미 사업이 예산이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100%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무릉체험시설사업 부지가 정말로 다른 데서 흉내 낼 수 없는 건 맞는데 워낙 커서 민자가 거기 채우자면 사업비를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또 수도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선뜻 그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논의를 좀 하셨나요?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저희가 이 사업에 획기적인 전개를 가져온 게 2017년 12월 달에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를 시킵니다. 총리 산하의 국토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사업의 타당성, 장래성 이런 걸 보고 심의를 합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지나오면서 통과를 하게 돼서 그래서 2018년 1월 5일 날 도지사님 명의로 지역개발계획이 고시가 되잖아, 그죠? 그 사업이 지역개발계획에 들어가는 자체가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타당성을 다 분석을 한 거죠. 그걸 지나고 나서도 제가 굉장히 많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다 아주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제 경험층에 의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 왜냐면 이 지역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너머 삼화유원지하고 연결 돼 있는데 삼화유원지가 무릉계곡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연결돼있는 데다가 앞으로 산림복지지구에다 이렇게 삼화지역 일대가 큰 하나의 단지화 되는 그런 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장래성도 높고 괜찮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저도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 알고 다음, 전략 17쪽입니다. GS 특별지원금인데요. 지금 목록이 이게 전부 다 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우선 이 사업을 할 때 뭐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 같은 걸 마련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발전소 주변 특별심의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재석

최재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전력기반센터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들어온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실과별로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을 올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이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셨나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심의위원회는 사실 이제 발전소 측에서 구성합니다. 발전소에서 구성하고…

재석

최재석위원

아, 발전소에서 구성했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주관은 발전소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역… 동해&8231;삼척 다 포함돼 있고 각 동의 예를 들어 번영위원장, 통장, 협의회장 등 아마 발전소 측에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저 완료사업하고 진행사업을 합산 해보면 한 290억 좀 넘는데 이 정도 입니까? 얼마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291억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 약간 290이 넘는 것은 그동안의 이자가 포함돼서 사업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시 내에서는 시청 별관도 특별지원금으로 지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 목록에는 없네요?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건 특별지원금이 아니고 이제 GS와 GS가 들어올 때 협약사업비.

재석

최재석위원

아, 협약사업.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GS가 짓고 시로 기부채납 한 것이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협약사업도 따로 있군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건 특별지원금이고 네.

재석

최재석위원

특별지원금. 협약사업비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약 한 310억 정도… 금액으로 나온 게 아니고 어디를 뭐 한다 뭐 한다 이제 하면 대략치가…

재석

최재석위원

별관 신축에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한 6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65억 정도. 그러면 이거는 물권이 확정이 돼야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협약사업이라는 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 당시 협약사업비 할 때 돈으로 확정된 것은 100억을 가지고… 지원한다가 있습니다. 내용은 시랑 협의한다 해서 그 중에 일부를 CCTV 관제센터가 포함된 신관 그 다음에…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면 GS에서는 한 100억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요구해서 한 310억 정도 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니요. 그건 이제 다른 부분.

재석

최재석위원

다른 부분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 어쨌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게 이제 (청취불능) 북평목욕탕 짓는데 한 25억 그러면 여기 100억에 거기 25억, 그 다음에 다른 거 해서 총 31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지원금 빼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 GS가 들어온 지역에서 우리가 사실 피해를 입어서 들어오는 돈인데 우리 지역에는 이게 왜 이렇게 이거 뭐 돈 받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지만 기왕에 받았다면 피해가 좀 많은 지역에다가 좀 모양 있게 써야 될 건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러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그런 얘기를?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런 얘기는 그전부터 있었는데 기본지원사업비는 5㎞ 이내 4개동에 매년 배부되고 특별지원사업비는 전체 해당되는 전체 자치단체 전체의 영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는 거랑 기본적인 사업비는 어차피 가까운 인접지역에 배부가 되는 거고 이건 좀 그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어떻게 배분했다고요, 특별지원금?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특별지원금은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재석

최재석위원

아, 전체. 동해시 전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전체에 쓸 수 있는 사업비고 기본지원사업비는 5㎞ 이내 반경에 들어오는 행정동에 나가는 배분되는…

재석

최재석위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이고, 그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특별지원금이 동해시 전체 자치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이거는 해당지역 주민들 아까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냐고 제가 여쭤본 이유도 그런 것인데 이미 뭐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미 다 한 반 이상 완료가 됐고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시 전체로 푸는 건 원론적인 얘기고 갈피갈피 좀 챙길 부분 있으면 세세하게 챙기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하나를 묶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백두대간 동해소금길을 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냐 할 때 했다고 하셨고요. 제가 원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후에 환경과, 녹지과가 전략사업과에서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백두대간 소금길에 저희들이 우회도로에 주차하고 작은 길에 6페이지입니다, 작은 길에 사람이 가는 게 너무 길다 이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좀 가는 길을 좁혀야 되겠다, 길이를 좀 좁혀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거하고 삼흥분교를 매입해서 거기를 환경체험시설로 연계해서 하겠다 라고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봄에, 그거에 대한 짧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백두대간 소금길에서 명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갖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중검토회의에 용역까지 주셔서 작년에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한 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위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원테이블에서 회의한 적이 있냐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백두대간 소금길 관련 환경과, 저희, 농기센터 해서 회의는 한 적이 있고 두 번째 소금길 주차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차를 몰고 소금길 안에 들어가면 일단 정체도 되고 아마 마을주민들도 활성화 되면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서학길 말고 서학천 밑에 남서학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개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구부터 걸어가실 분은 걸어가실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검토회의 때 주민들이 가장… 최우선 과제는 아니지만 우선순위의 한 부분이 마을회관 부근에 주차장을 좀 마련해 달라는 게 이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흥분교는 지금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 돼 있는데 아직 교육청에서 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 되면 매입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환경청 그런 거는 아직 계획은 안 세웠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마을 명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명소화 하는 거는 한 부서만 해갖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한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원테이블에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마을 현황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거는 몇몇 분의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골고루 마을 분들이 정말 우리 마을이 변화하는 구나 이런 체감이 와야 되는데 한 두 사람의 얘기만 듣고 지도자 얘기만 듣고 해가지고는 우리가 또 실패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을 학교에 추진할 때는 좀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제가 짤막하게 단장님에게 잠깐 좀 질의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최재석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실 때 보면 저는 과장님은 되게 조심스럽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미래가 그렇게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하셨는데 단장님은 제가 보면 엄청난 확신이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단장님, 작년에 예산심의 때나 그때 보면 단장님께서 이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자료 요구도 하고 질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 정도 확신이 드시면 예를 들어서 의회를 모니터링을 안하면 모를까…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근거로 확실한 사업인데 의회에서 예산 안 통과시켜줘도 됩니까 이런 말 한 말씀 하셨습니까? 저는 이 단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사업을 아니 예산을 심의를 하시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와 추경에 넣어도 충분히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왜 얘기를 안하셨어요 이러면 제가 참 답변하기 곤란하네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면 저는 이 전략사업단장이면 전략사업과나 다른 과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총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심의기능이…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면 저는 지금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불안요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동해시가 여태까지… 단장님 같은 경우 동해시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과거를 보면 앙바 엑스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망상해수욕장에 보면 앙바 엑스포 장소나 이런 게 활용도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장님께서 확신은 갖는 건 좋지만 너무 근거 없이 확신을 갖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제가 근거 없이 확신을 갖고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이창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저는 어떤 일들은 시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는 다소 미흡한 일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무수한 저항 속에서도 그걸 100을 달성하려 하던 게 50%까지 밖에 못 간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참 그런 부분은 돌이켜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위원님께서 확신이 있으면 왜 확신이 있냐 그러고 확신이 없으면 왜 확신이 없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답을 드리기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확신을 갖고 달려들어야 될 부분들이 묵호항 재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확신 없이 어디 가서 이거 개발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를 하고 하는 거지 내가 확신이 없이 어디 가서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해 주세요 하겠습니까? 우선 확신해요. 내 자신이 확신을 가져야지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일하는 직원들이 의회 와서 말 하 는 게 사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거 해놓고 왜 이거 달성 못해? 이런 게 조심스러운 거지. 근데 사실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이 안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나중에 이거 징계를 받든지 뭐하든지 하겠다. 그래서 실패를 하면 그 실패가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를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일 할 수 있는 인재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확신을 갖도록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는 게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아까 이제 서울 중구청장 얘기하셨는데 거기 모시고 간 분 중에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진짜 어떻게 보면 전문가랄까 아니면 뭐 영향력이 있는 분 한 3분만 좀 대보십시오.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그분이 중구청장…

이창수위원

아니, 그 분 외에 한 3분만… 가신 분 중에서 대보시라고요.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그분은…

정학

이정학위원장

저기…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이창수위원

아니, 죄송한데 저는 왜 그러냐면 동해시가 지금 사업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동해시가 일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이창수위원

아니, 그냥 제가 3분만 대보시라고요.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지금까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해오신 의회나 공무원들이 다 지금까지 뭐가 됩니까?

이창수위원

구체적으로 질문 했잖아요. 중구청장 외에 3분만 대 보시라고요.

정학

이정학위원장

자, 단장님.

이창수위원

동행하신 분.

정학

이정학위원장

자,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 조금 진정하시고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지금 또 단장님께서 생각이 안나시면 자료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청취불능) 에머슨퍼시픽이라고 투자회사도 갔었고 그 이후에… 도에 예산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 모시고 갔었고 이제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서죠. 그리고 국토연구원 관계자들하고도 갔었고 제가 거기를 하여튼 간 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3분… 2분 더 얘기하라던데 제 기억에 의하면 무수히 많은 분들을 거기에 모시고 갔다 왔다. 그리고 그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게 그게 제가 획기적인 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의 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창수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얘기를 할 때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저도 역시 발언에 대한 책임이 있듯이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것도 발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왜 구체적으로 가보셨냐고 몇 분하고 가셨다 물어보냐면 저는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여러 가지 큰 틀…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평제2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GS동해전력과 잘 협조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회사 측 말만 100% 믿지 말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도 수단을 갖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강력히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미래성장동력은 전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사업 하나하나 꼼꼼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 드리고 방금 페이지 16페이지에서 본 자료 제출한 GS협력업체를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GS가 우리시와 과연 상생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협력업체 현황이 일반적인 부분, 미화, 세탁, 문구, 철물, 복합기, 안전용품 이런 단순한 7가지 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상생차원에서 협력업체들을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동해시, GS 동해시 이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주현황을 보니까 GS직원 161명 중 111명, 협력업체 284명 중 171명이 동해시로 이주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보고받은 숫자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거 어떻게 보고 받으신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일일이 건건이 받은 건 아니고 총 인원은 몇 명 보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는 정확하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확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자료 제출… 자료가 어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게 지금 161명 중 111명이 동해시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 있다라고 자료가 돼 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주민등록을…

정학

이정학위원장

주민등록보다도 동해시 거주 주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건 저기… 개인정보가 관련…

정학

이정학위원장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나 모든 것이 다 기입이… 기록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고 이건 주소지가 과연 동해시에 진짜 등록이 돼 있는지 없는지만 그것만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별도로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자료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관광과장 권순찬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관광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 정리하시느라고 잔해 정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관광 5페이지입니다. 동해시의 일출명소 추암촛대바위가 균열이 가서 용역을 하고 계신데 언제 마무리 되고 앞으로 계획은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도 배려해 주시고 이래서 2가지 분야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D지상라이더 측량 부분이 이제 7월 22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질분야 안전진단을 5월 13일 날 발주해서 이거도 약 7월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존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아직까지 균열이 더 진행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네요, 그러면?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몇 년 전에 촬영했던 그런 부분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완료 되서 추암촛대바위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관광 8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용역을 관광지 용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보면… 동해시 생태관광 사업 발굴 용역을 2018년도 3월 13일부터 이제 했는데 완료 됐습니까, 이게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3월 1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천곡동굴에 황금박쥐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모형시설도 만들어 놨고 그 뒤에 보면 석회암 돌리네 지역이 우리시에서 앞으로 그쪽으로 일부 야생화단지 공원을 만들었는데 보면 석회석 돌리네 지역 이래가지고 건물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안 되는 지역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용역해서 앞으로 매입을 한다고 일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들이 매입한 절차를 진행한 거는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동굴하고 위가 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지금도 일부 저희들이 지하동굴 같은 경우 사업을 할 때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쪽에도 저희들이 관광부서에서는 지금까지는 데크 길이라든가 순찰로 이런 정도만 개발했는데 거기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강원도… 계속 사업비를 신청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도 관광자원화 사업비가 다른 데 이미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원활한 협의도 현재로서는 잘 안돼서 내년도부터 다시 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위도, 돌리네 지역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지역이 천혜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천연자원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여튼 우리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하게 버겁지 않습니까. 국비 신청해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는 중에 또 단어의 이해가 조금 틀리다고 좀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니까 업무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한옥촌 좀 인하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 해 달라 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번 조례안 인하 때는 사실은 3만원 인하했지만 이 3만원이 식대에 대해서 선택권을 줌으로서 그냥 내린 거지, 실비 사용료를 내린 건 아니잖아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모든 사업이라는 게 숙박도 그렇고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는데 혹시 매뉴얼이 비수기와 성수기 또는 깜짝이벤트 행사 이런 등등 준비된 게 혹시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문도 해주시고 이래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도 몇 차례 했고 저희들이 이제 또 공적으로 문서로도 당부를 좀 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상반기에 좀 빨리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상반기는 못했고 다만 이게 예약시스템이 60일 전에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미리 좀 협의를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겠노라고 이제 공단과 협의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이번 산불 재해가 있어서 현재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제 7월 1일 날 한옥을 다시 한 번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비수기 때는 저희들이 이제 미리 60일 전에 예약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 그런 이벤트 행사가 있으면 같이 공조도 하고 그런 이제 할인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도 한 방법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체육 중에서 골프 같은 경우는 석 달 전에 예약해도 되고 6개월 전에 예약해도 됩니다. 단, 클럽하우스에서 너무 긴 시간 전에 예약하는 거는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약하는 사람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한대요. 우리시 매뉴얼이 6개월 전 예약을 하게 돼 있다면…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60일.

응택

임응택위원

아, 60일 전 예약을 하게 돼 있다면 그거는 이제 기본 매뉴얼로 가시고 60일 전에 예약을 하기로 하고 이제 골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최소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도 시간 단위 별로 예약이 안 들어오고 비어있는 공간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띄웁니다. 평소에 10만원 하던 거 아침 일찍 오는 거는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경우는 10만원 하던 걸 5만원에 그린피를 한다든가 또는 낮 시간 때 좋은 시간 때에는 뭐 12만원 하던 거를 8만원이나 7만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문자를 띄워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6개월 전에 예약이 미리 해야 되는데 아, 60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60일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약이 별로 들어온 게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많잖습니까. 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뭐 한 달 전에는 얼마 정도 디스카운트해서 예약을 받겠다는 메시지를 띄우든가 또는 2주 전에는 얼마를 더 다운해서라도 시키겠든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셔야 활성화가 되고 또 어디가도 8만원인데 한 2만원 더 주고 한번 체험해볼까 이런 어떤 고객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지금처럼 60일 전만 고집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보고 깜짝이벤트라는 게 일주일 전 뭐 50%세일, 70%세일도 갑니다 어떤 데는. 그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제가 지금 60일 전부터… 까지 했던 게 아니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60일 이내부터 예약이 되는데 미리 예약한 사람들하고 상반기 저희들 하려고 했던 게 미리 예약했던 분들한테는 또 환불해줘야 되는 그런…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제 좀 착각을 하시는데 미리 예약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그 금액을 한 거고 그렇게 되면 골프장도 다 환불해줘야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청취불능) 몇 칸에 대해서는 깜짝이벤트로 우리시에서 추가로 이렇게 한다 해서 하는 경우도 되리라고 보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한편으로는 기 계약했던 사람이 취소를 하고 이걸로 전환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주는 셈이 아니냐 하시는데 며칠 전 이내에는 예약을 불허하거나 패널티가 있잖습니까. 그 기간을 일주일이나 한 10일 정도로만 만들어 놓으시면, 취소를 하거나 할 때는 10일 전에 해라 이렇게 해놓고 일주일 전에 그런 깜짝이벤트 메시지를 날리면은 관계없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같이 또…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그린 플러그드 대회 개최를 해서 여기 보면 유료관광객 8,000명하고 해놓으셨잖아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올해도 하십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대회를 하시면 또 먹거리 차원에서 푸드 차량이 들어올 텐데 올해도 푸드 차량 들어오는 걸 허락하십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 세부적인 추진 것은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게 아직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남아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그런…

응택

임응택위원

올해는 하실 때 푸드 트럭 들어오는 거 작년에는 제가 그냥 넘어 갔는데 만약에 먹거리로 인한 특히 푸드 차량에서 판매한 걸로 인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될 지도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우리시로도 책임소재가 넘어올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꼭 관련 부서에 허가를 취득하고 하루를 하더라도 푸드 트럭이 허가가 취득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작년처럼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지 마시고 올해는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아, 17페이지 전에 14페이지입니다. 제가 추암 한 두세 번 가봤습니다, 요 근래에. 객관적으로 관광객이라는 입장에서 분위기를 좀 보려고. 그래서 우리시가 홍보하고 하는 게 우리 성수기 대비 맞는가 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흐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하고 제가 다녀봤는데 다른 거는 금방은 안되겠지만 저는 첫 번째 요구하고 싶은 게 그 안에 장애인하고 임산부 차 외에는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차량이 주차가 돼 있으니까 북쪽으로 도랑 건너서 북쪽으로 가는 공원이 무용지물이고 보이지도 않고 차 주차하려고 빙빙빙… 주차 공간도 없는데 있겠지 하고 들어온 차들이 빙빙빙 도는 데에 거기를 통과하는 관광객들은 그 차 피하다가 한 팻말이라도 더 보면 또 가 볼 수도 있고 효과도 날 텐데 그런 효과가 한 개도 없다는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애인차와 임산부 차 외에는 그 안에 주차를 시키지 말고 시민들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관광을 즐기고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천 보셨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하천 혹시 추가로 뭐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현재 상태에서 그 하류 쪽에 짧은 건너가는… 정비하려고 가옥 바로 앞에. 거기 한 쪽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원활한 통수를 위해서 하천 폭은 일단은 좀 넓힐 정도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천 폭을 넓힐 때 그 하천에 있는 물이 정체돼 있지 않고 내려오는 족족 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물은 안 고이지만 오히려 지금 물은 고여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물의 수질이 오히려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 바닥도 좀 정비하셔가지고 뭐 호박돌을 좀 놓으면서 모양을 내시든가 그런 다음에 제방뚝을 좀 모양 있게 해서 관광지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정비가 돼야지,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그거는 오히려 그 하천 때문에 관광지에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해놓은 가는 공원도 가는 걸 하천 보다가 기분 잡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 관광지로 가는 길에 하천 들여다봤다가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사먹을 사람이 먹을 맛이 사 먹을 맛이 안나겠는 쪽이 더 크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가 우리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저는 시급하다, 왜냐 그 주변에 돈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그 하천 물 한 가지 또 하천 모습도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는 보는 시각도 지금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보는 시각도 이쁘게 하고 그 안에 물을 고이게 하려면 썩은 물이 없이 뿌연 물이 없도록 좀 흐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유입할 수 있는 물이 있다면 더 유입해서 호박돌도 놓고 이래서 모양도 좀 내고 해서 만들어놔야지 지금은 그게 관광지의 하천이 아니고 그냥 어디 저 변두리에 그냥 방치돼 있는 하천이 거기 와서 접목되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금년 확보된 예산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정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는 거기는 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지금 저도 보험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는데 이 보험 말고도 추가로 보험을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모르고 못 들었는지 살펴보지 않아서 못 들었는지 불이 나고 나니까 이제 보상받는 범위가 나오다 보니까 안에 뭐 비품도 따로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두 세 가지 보험이 빠졌는 것 같아요. 그 다시 들으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과장님?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꼭 좀 챙겨서 어차피 보험 드는데 추가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불이 안나는게 최고인데 어차피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좀 빠졌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 소화전이 있고 CCTV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화재로 인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CCTV영상을 모아서 한번 쫙 보면은 불이 어떻게 넘어 왔고 어떻게 번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실됐는지 유실된, 소실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러기 이전에 저희가 현장검증을 한번 나갔었잖아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러기 전에 불났다고 소리를 듣고 11시 40분에 현장을 갔을 때는 이미 불이 붙었더라고요, 온 천지가. 그래서 특히 한옥촌은 사수를 하려고 했었는지 한옥촌 주변에는 사람도 많았고 소방차도 2층 건물하고 사이에 서서 2층 건물이 타다가 혹시 불씨가 거기로 넘어갈까봐 물을 뿌리고 있는 걸 봤는데 저는 그날 저녁에 거기를 4번 왕복했습니다, 4번. 마지막 4번째에는 우리 부시장님한테 그 인원요청 했는데 인원이 안와서 제가 농촌 지도소 농기계 임대사업소까지 갔더니까 마침 시청직원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 있길래 제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갑시다 해서 인도해서 한옥촌 위에 솔밭을 완전히 불씨를 다 없애치우고 나오니까 아침 7시 한 20분인데 그때에 우리… 안내소 바로 뒤에 있는 소화전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소방관이 불이 다 꺼져가는 잔해를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걸 봤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옥계에서 발화된 불이 시작이 됐을 때에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도 넘어 오겠다 라고 비상연락망을 받았을 때에는 아마 그때까지는 망상오토캠핑장도 그렇고 망상휴게소도 그렇고 불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과가 이쪽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지원 나가는 섹터죠, 구역이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시에서는 행정… 동해시 지도를 놓고 각 과가 재난 시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가 그쪽을 나가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제 카바를 해야 되는데 불이 나서 다만 2,30분이라도 시간적 요소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그 전제 하에 우리가 거기 소화전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날 저녁에도 3번 왔다 갔다 하다가도 소화전을 쓴 사람이 없었고 4번째 북쪽에서 우리 시청 직원 분들을 인솔해서 다 이제 위에서부터 끄면서 한옥촌하고 캠핑리조트를 통과할 시점에 소방관 한 분이 우리 그 안내소 뒤쪽에 있는 첫 번째 소화전을 열어서 거기서 물을 뿌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럼 내가 뭔 얘기를 하려 그러냐면 화재라는 것은 나겠다 라고 인지가 되었고 날 것이라는 확률이 높으면 탈 수 있는 곳에 이런 소화전이 있으면 연결을 해서 불이 오기 전에 충분히 물을 뿌리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이 애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제가 공교롭게도 안전관리자 1급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서도 보면 그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누구 하나 그 소화전을 연결해서 사용한 사람이 없고 불이 다 나서 아침이 되어서도 그 소화전이 열린 흔적도 없고, 제가 이틀 후인가 현장 검증 갈 때에 제가 뒤로 빠지니까 의회과장님이 같이 저를 따라오시더라고, 눈치 채고.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평소에도 이건 관리를 안했다는 게 역력히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물론 이제 저희들이 그날 산불 났을 때 현장에 뛰어 갔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보다 먼저 나와서 같이 이렇게 진압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시에 이제 강풍이 미처 사람이 접근을 못 할 정도로, 한 예로 논골담길에 시에서 지은 집이 하나 있잖습니까? 그 지붕이 일부 날아갔습니다. 보험 들었는데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반드시 이 상황을 파악하는데 부실공사인지 뭔지, 저희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기상대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때 바람이 순간 풍속이 3년간 최고 높았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실공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기후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 받아서 얼마 안되는 지붕도 수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히 거기서 이제 숲속에 있는 소화전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정통한 소방관이라 해도 접근을 해가지고 끄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한옥 주변에는 (청취불능) 직원들도 그거가지고 일부를 끄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이제 사실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런 소화전 자료들을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저 역시 평상시에서는 어디에 소화전이 있는 지도 리조트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제대로 파악 못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뭐 이런 특이한 이상이 없을 때 일반 화재 발생 될 때는 관련되는 모든 직원들이 이런 현황을 알아서 적절하게 이 소화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교육도 하고 같이 연찬도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는 거는 자체가 어차피 불은 다 났고 한 의미가 없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한옥이 그날 어느 정도 피해를 봤습니까, 한옥촌? 일부 조금 탔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복층층 2층이 좀…

응택

임응택위원

조금 탔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 한옥이 가장 큰 동해당이 전소가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제 거기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그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날 걸 우려했을 때에는 오히려 인명피해가 안나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이제 거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4번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애가 나서. 4번 왔다 갔다 할 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한 반 정도 시간은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없었고 네 번째는 아예 없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불 끄고 내려왔었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에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 산불감시요원들이 한옥촌하고 경계선이 있는 2층 건물 탈 때 그 주변에서 다 서 있었거든요? 서 있었고, 소방관이 소방차 2대 가지고 불이 저기로 안 튀어나게 계속 물을 뿌리고 있었거든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시점에도 만약에 소화전을 매뉴얼대로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모르고 있었으니 망정이니 알고 있었다면은 과연 그 한옥은 지키겠다고 의지를 가졌다면은 한옥이 소실될 일이 있겠느냐 저는… 좀 더 피해를 줄였을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 하나도 그 소화전을 연결을 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12시에서 1시 반 사이에는 바람이 좀 셌습니다. 그리고 겁도 나고. 근데 1시 반 이후부터는 사람이 댕겨도 관계가 없었고 불길이 다 하늘로 올라가고 뻐덕뻐덕 타는 소리만 나고 화기만 왔지 그때라도 저는 애가 나서 거기 만약에 저도 있는 줄 알았으면은 껐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숲 속을 불 끄고 나오면서 아, 이게 도대체 있을 텐데 한 개도 연결을 안하고 소방차만 물을 뿌리지 라고 그래서 해가 좀 올라오고 날이 세서 나오면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소화전을 열으니까 어떤 거는 소화구 여는 장비도 없는 게 있었어요, 제가 다 찍어 놨는데.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때 이제 아침…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저희들이 소화전도 저도 직접 쏴봤기도 했고 멀리 있는 소화전을 끌어오다가 담장이 일부 유실되는 그런 소화전의 소화호스에… 그때에는 이미 사용했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날에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소화전 물이 이제 롯지 같은 경우는 4층, 5층에 안 올라가니까 옆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게 부실공사라 이거예요. 이게 소화전이 물이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불을 끄느냐 하니까 옆에 있던 소방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이것 보시오 모터도 없고 수돗물로 하는 게 저 정도면 많이 나가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그래 얘기하니까 얘기하시는 분이 금방 쑥스러워서 더 이상 말도 못하는 거도 봤는데 전형적으로 (청취불능) 이런 데는 거기 가보셨으면 담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무너져서…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무너진 데 없었어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안에 저희들이 사진도 다 찍어 놓은 게…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 하고, 소방관도 그렇게 말했다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언행입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소화구를 만들 때는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만드는데, 일반 소방차에 있는 진압차량처럼 롯지 꼭대기까지 소화전이 좍좍 올라가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거기서 좍좍 올라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롯지 같은 게 4층이잖습니까. 왜냐 하니까 제가 그날에 쏴봤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4층 정도는 소방차가 하면 되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때…

응택

임응택위원

나머지 1, 2층짜리 단층짜리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청취불능) 누가 쏘는 사람이 없었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같이 직원들하고 쏴봤기 때문에 물이 안나가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저희들이 빨리 조치하거나 안하거나 떠나서 저희들이 전혀 사용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한옥 같은 주변 거는 일단 많이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돌풍에 의해서 불이 일시에 붙었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 하나 선뜻 시키기도 부담이 가고 나서기도 부담이 가는 상황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 부분은 없었다는 거를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그 평소에 연습도 한번 안하고 있는 지도 몰랐다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나올 때는 우리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생각을 다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다음에 또 집 잘 지어놓고 집 지어놓자 마자 뭐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돌풍에 또 그런 일이 없으란 법 있습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걸 철저히 좀 챙겨서 연습도 하시고 매뉴얼, 꼭 불났다 하기 이전에 가상으로 소화기도 말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끄십시오 말로만 맨날 하잖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갖다 놓고 불을 붙여놓고 한번 꺼보라 이러면 그거 끄는 사람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정학

이정학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따로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임응택 위원님에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자…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잘 헤쳐 나가고 정리 하시고 또 이제 정부예산 받는데 까지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애쓰시고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은 다시 망상을 통하여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게 서로 불편한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사구 식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사구 식물에 대해서 실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관광과에서 혹시 사구 식물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추진한 게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작년에 많이 또 주문해 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구획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하려 했는데 마침 다른 부서에서 좀 얻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에는 따로 추진하는 거는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그 사업부서하고 다른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거나 같이 회의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꼭 수시로 해주시길 바라고 왜 이제 사구 식물에 대해서 제가 애착을 갖냐 하면 우리 그… 불이 나서 알지만은 식물의 기본은 바닷가에서는 사구 식물이 기본입니다. 소나무가 다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 사구 식물이 없어지면은 저희들이 해일에 대한 거나 방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년에서 1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망상이 특별히 잘 돼있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가봤더니 노봉 쪽에 사구 식물이 완전히 다 사라져가죠, 거의. 작년 한해 제가 다리가 다쳐서 가보질 못했는지 며칠 전에 제가 한 두 세 번 계속 갔더니 이 사구 식물 그나마 남아 있던 게 다 아주 전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계속 몇 시간을 지켜봤는데 거기 사발이, 사발이라 그러나요? 오토바이…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 사발이가 아주 온 사방 바닷가 모래밭으로만 다니면 되는데 왜 이 녹지 그나마 남아 있는 사구 녹지를 완전히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지 그거 다시 복구하려면 과장님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가족호텔 뒤에 사구 식물이 바로 그 뒤에 아닙니까? 그쪽에서부터 노봉까지인데 가족호텔 뒤에 사구 식물이 굉장히 우리가 태안 신두리 사구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훌륭합니다. 거기에 물웅덩이가 아주 구정물 같은 게 있지만 그것도 잘 보존하면 굉장히 좋고 사구 식물들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어 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산책하기 좋은 코스로도 태안 신두리는 너무 넓어가지고 돈이 많이 들지만 우리는 여기의 10분의 1만 써도 굉장히 관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영화 촬영지로도 그렇고 이래서 가족호텔 뒤에 사구 식물을 보존을 해야 되고 캠핑카가 거기에 또 보면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족호텔 그 뒤에 무분별하게 많이 와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그러면 모든 거를 먹는 거부터 우리가 배변까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하는지 이것 좀 관리&8231;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저희들이 또 이제 사발이 문제는 참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해변이 있는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은 다 고민거리인데 이게 특별한 단속 법규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먼저 직원들도 수차례 해경이라든가 이런 협의를 했는데 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래알도 부서져서 먼지가 된다 여럿 등등에 의해서 그동안 문제는 많았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구 식물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펜스라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발이가 이제 사구 식물을 파괴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호텔 주변에 캠핑하는 차들이 많이 와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거기 이제 주차료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작은 분야지마는 그 역시 이제 우리시 이제 그분들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를 또 매번 정기적으로 찾아오면 또한 관광객 일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마는 물론 이제 시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쪽 토지 활용도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현재로서는 그 상태로 지금 그… 지켜보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같은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수시로 확인을 하고 다시 쓰레기 배출을 하는 통로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적정하게 이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그건 제가 내일부터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단속만 하라는 게 아니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좀 달리 유도를 하자는 겁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사발이 같은 경우는 굳이 녹지를 다 헤쳐가면서 다니지 않아도 모래밭으로만 왕복을 해도 좀 괜찮고요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없는 건데 또 법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다 망가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돈 주는 사람마저 인상에 대해서 찡그리게 하고 오고 싶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자는 거지, 이 사람들을 영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또 펜스를 친다고 해서 방법이 다는 아니… 펜스 안쳐도 됩니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걸 누구나 와서 드나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펜스 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철조망도 걷어놨는데 거기다 또 펜스 치면 철조망 있는 거나 펜스 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한 것들에 방법을 좀 달리 모색하라는 얘기지 과장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다양하게 모색해서 차를 갖고 오는 분이나 또 와서 즐기… 차 없이 와서 즐기는 분이나 누구나 와서 망상을 즐길 수 있게 사구를 다시 한 번 보존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구 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강원도는 특히 더 식물에 대해서 중요한 거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사구 식물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올해는 도비로 받았지만 내년엔 국비까지도, 동해안에서 우리가 없었잖아요 사구 보존하는 데가. 서해안은 많지만 동해안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이거를 새롭게 마음을 모아서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하는 그런 계기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러면 제가 추가 자료를 8페이지에 요구한 게 있는데 전달이 됐는지 제가 잘못 기억을 하는지 메일로 좀 달라 그랬는데 아까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 아직도 안들어와 있네요. 8페이지에 동해시 산업관광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이거에 대한 보고서, 동해시 생태관광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4번, 5번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묵호등대 논골담길 주민소득시설 활성화 관광자원 발굴용역 이거에 대한 걸 좀 책이 없으면 메일로 넣어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하나 과업지시서 까지 같이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저희들이 전달 받았는데 일단 전달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자료는 아침에 요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접수를 하셨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 정리하랴 또 행정사무감사 임하랴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망상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건 뭐 산불하고 상관 없이 자료 여기 올라온 게 말이죠, 기본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대충 보니까 이제 숙박시설이 11만 ㎡ 가량, 전체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휴양 문화시설이 뭐 20% 이러는데 이번에 산불 난 것 하고 기본계획하고는 달라지는 건 없죠? 산불이 났다고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숙박지구를 늘린다든가 뭐 이런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건축 같은 게 산불피해 입은 곳이 잘 아시겠지만 원래 산불 피해라는 것이 피해 목적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복구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데 다만 시설이 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는 개간 복구하고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소실이 된 건 참 불행한 일인데 이 기회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지금 현재 가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인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불 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 계획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부분이 이제 외부에서 산불 응급복구 사업비가 일반 민간분야에서 생각하는 보험금처럼 어떤 피해가 생겼으면 얼마 보험금 들은 것만큼 딱 주고 너희들이 이거 갖고 뭐 떡을 사먹든지 다시 짓든지 이런 게 아니고. 국고보조, 피해 국고보조로 됩니다. 그러면 복구하는 것은 그만큼 짓는 것이 이제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 복구인데 이제 개량 복구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사업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사회재난으로 완전히 분류됐고 기존에는 이제 사회재난인지 자연재난인지 구분도 없었습니다. 산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보통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지원 나온 책도… 2002년도 산불 났습니다마는 그때 거의 지원이 없었잖습니까, 민간시설에 대해서. 이번…

재석

최재석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이 그만큼 복원하는 건데 다만 개량복구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현 트렌드에 맞게 시대의 흐름만큼 예를 들어 건물이 10동 탔으면 꼭 10동 지으라는 것 보다도 연 면적은 10동 수준에서 1동을 짓든지 뭐 5동을 짓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한 칸이 면적이 1평방미인데 너무 적다든가 이러면 이런 정도 범위에다 보지, 그리고 산불 피해 났을 때 피해 조사가 28개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재해대장에. 그럼 이 재해대장에서는 피해액이 있고 복구액이 있는데 이대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

정산.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큰 틀은 절대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이 기회에 아, 현 상태로 캠핑캐라바닝 메카니까 좀 더 시설을 보완하고 현대식으로 하자는 의견도 좋고 또 삼척의 경우를 들면서 이제는 그 수용에 한계가 있으니까 볼륨을 키워서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그것 말고 아주 진짜 독특한 걸 망상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건축이라든가 시설을 들어와서 이걸 보러오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여러 가지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그렇게 많아, 근데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복구를 피해복구 개념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들어설 전적인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현 상태?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약간 개량복구하는 것이 현재 보조금을 받은 피해보상금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번에 소실이 됐는데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고자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하자면 지금 개발협약에 있는 다른 부지에다가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그건 좋은데 현 상태의 화재 복구에서는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네.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하면 우리시에서 추암관광지를 재개발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렸고 민원도 많아서 진통도 많았고 추진하시느라고 시에서도 무지하게 많은 공을 들이고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좀 깨끗해지긴 했습니다마는 추암관광지를 보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이건 뭐 어디 가서도 본 듯한 또 보고 있는 어나더 원이다,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겼다.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회에 정말 특별한 망상관광지만의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원천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국고보조금을 전액 반납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쪽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암관광지 관련인데요, 3번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동해항 3단계 개발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사업. 지금 아직 용역이 안 끝났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친수공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재석

최재석위원

용역이?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거의 마무리 다 되가지고 일부 아마… 관계… 수산청으로 지금 전달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재석

최재석위원

주무가 아닙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항만 관련하는 부서에서 이걸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항만 관련하는 부서에서?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해수청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관광과장님은?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청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 시공사에서도 추가적인 교량 그 다음에 해중전망대 이런 걸 좀 많이 난해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용역에서 나온 친수공간은 주요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친수공간이 원래 동해항에서 원래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하게끔 돼있고 그 대신 우리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그 방파제 쭉 나가는 친수공간에서 추암관광지를 연결…

재석

최재석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용역을 하셨다니까 용역은 뭐 어떠 어떤 걸 해서 효율적으로 갖고 보자 이런 거 안 있겠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뭐 어떤 게 있냐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전망대라든가 뭐 그런 거… (청취불능)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 말이죠, 동해항의 개발주체는 국비사업으로 해수부에서 하고 있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삼척시에서 설명회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동해항 3단계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완공이 되면 삼척해수욕장 해안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어거지지만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제가 알기로 한 700억 정도 보완사업비를 약속받고 갔어요. 아시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들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해시는 삼척에 비할 바가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항 3단계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동해항 3단계 공사가 도출돼서 외항으로 나감에 따라서 사실은 추암관광지는 거의 명을 다했다, 추암관광지 촛대바위가 훌륭하긴 하나 거기 날개같이 뻗은 좌우 여백이 없다면 추암 촛대바위 하나만 가지고는 별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거라도 활용을 해야 돼요. 제가 뭘 말씀 드리냐 하면 그렇다면 크게 봐서 그렇게 큰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이런 친수공간 문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할 단계에 이미 반영이 됐어야 옳다, 이게. 순서가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친수공간은 항만 할 때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항만 하는 사업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구역 같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우리시에서도 삼척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 개발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상응하는 만큼 우리한테 투자를 해라 그게 이제 친수공간하고 추암하고 연결되는 교량 그 다음에 수중전망대까지 포함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우리 사업비가 이제 좀 교량이 길다 보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아직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정리된 사안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3단계 개발공사는 현재 호안공사만 해수부에서 1조 4,000억인가 들여 하게 돼 있어, 방파제하고. 그리고 그 안에 부두시설도 사용하는 민자사업체가 짓게 돼 있다고요. 뭔 얘기냐면 국비를 그만큼 쓰는데 인색하다 이거야. 항 안에 부두 조성하는데도 국비를 안 써요.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친수공간 시설을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을 지금 끼워 넣기 쉽겠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할 때 집어넣는 게 맞겠느냐 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꼭 됐으면 좋겠어요, 돼야 되고요. 지금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바뀌면 엄청나게 더 힘들고 안 될 소지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동의하십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꼭 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좀 폭 넓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뭐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영동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강릉, 대관령 다 내려 오면은 도로 이정표입니까, 표식판이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삼척하고 괄호 열고 동해 조그마하게 써놨어요. 강릉, 그 다음 강릉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한 내가 본 게 한 3개 정도 연속 그렇게 해놨어… 제가 보기엔 그게 좀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보면 동해가 삼척에 포함된 것 같은 느낌도 줄 수 있겠고 혹시 보셨는지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1개가 아니고 말이죠, 한 3개 정도 그렇게 해놔서… 한번 좀 알아보시고 동해가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뭐 이런 얘기 안해도 인구도 더 많고 그죠? 순서로 봤을 때 삼척보다 더 가까이 있고 대관령 쪽에서 봤을 때. 도로 표시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처음 오는 관광객들이 동해시 이미지로 생각했을 때도 좀 유념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서울 뭐 수도권 전철역 봐도 끝에 이제 위주로 표기하다 보니 그랬는데 저희 세심한 그런 것 까지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표기방법을 조금씩 변경할 수 있으면 가능한지도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재석 위원님이 망상오토캠핑장 복구 관련돼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 연이어서 조금 궁금한 거 있는 거 조금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복구안 같은 경우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복원사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설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복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목적이 달라져서 그런지 국고를 뭐 다 반납을 하시고 전액 시비로 새롭게 새판을 깔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청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던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들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망상동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사실 그 주변에 계시는 망상동에 그런 디테일하게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수렴이 많이 안 된 그런 부분들 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망상오토캠핑…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은 불이 나서 전소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조금 아쉬움과 불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 기회에 새판을 까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유발언에서도 그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 백년대계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장소가 우리가 어찌 보면 섬과 같이 좀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동해시에서는. 그런 곳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복원만 된다는 거는 조금 많이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가,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복구비용으로 받는 금액이 국고에서 얼마 정도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정확히?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약 340억이 되고 우리가 이제 공제회에서 한 50억 정도… 현재로서는 추정…

주현

박주현위원

추정.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청취불능) 내려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 390억에서 400억 정도로 보시면 되십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약 한 400억 정도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지금 현재 흐름이나 트렌드에 맞춰갖고 새롭게 복원이 되려면은 이 돈 갖고도 모자르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아름답지 못하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이 충분한 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사이트가 우리가 해송 이런 것들도 많이 불타서 없어지고 해송 부분들도 이제는 새롭게 조성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녹지대나 이런 나무 이런 것들도. 그러다보니까 사이트를 재정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보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쵸? 활용도가?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캐라반 같은 경우는 거의 숙박시설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우리가 이제 민박으로 사실은 그 주변이 민박으로 많이 먹고 살고 계시잖아요, 민박업도 많고. 그런 민원들하고의 충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숙박업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그대로 복원의 차원에서 이 돈을 활용하려면 숙박업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살려내면서 더 그 부분보다는 그걸 좀 축소하자는 얘깁니다. 더 큰 부분에 대한 활용 부분은 여론 수렴을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소통과에다가도 지금 뭐 알리미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페북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금 여론 수렴을 받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물론 시민참여라는 부분도 선행이 돼야 되지만은 일단은 주무부서인 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끌어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계하는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가 공제회나 국고를 가지고도 짓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뭐 멀리 봤을 때 민자투자나 또는 우리시비의 어떤 보충부분에 있어서 새판을 같이 어우러지게 잘 꾸려내야 되니까 너무 성급해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설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기한이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국비가 이제 저희들이 제가 엊그제도 회의 갔다 왔는데 쉽게 말하면,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쓸 수 있는 게 당해연도 까지 3년 밖에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당해연도까지 3년.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왜냐 명시이월, 사고이월.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 외에는…

주현

박주현위원

안됩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박주현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는 변경이 있거나 어떤 예견이 있거나 할 때는 브리핑을 좀 합니다, 밑그림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박주현 위원님 얘기하고 또 저하고 이창수 위원하고, 박남순 위원하고는 그날 2층 회의실에서 복구 관련 회의를 갔었잖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게 다 상반된 얘기가 안되고… 지금 딴 얘기 서로, 딴 노선으로 지금 가는듯 하니까 과장님이라도 이거 관련해서 산불 피해 복구 관련 리조트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구 복원에 대해서 지금 주민여론도 넣어야 된다, 현재 보다는 더 나은 걸 해야 된다, 현재 보다는 다른 리조트 같은 것도 콘도, 큰… 대명콘도처럼 그런 것도 넣어야 된다 할 때 그날 다 얘기가 나와서 정리가 됐잖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왜 할 수 있고 없고를 얘기를 했잖아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정리, 설명이 필요하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간단히 그래서 먼저…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일단은 처음이 이제 저희들이 산불 나서 많이 상실되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께서는 행정의 체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보다 좋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왔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바람은 시민들뿐만 아니고 이제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생각을 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험 들은 것처럼 어느 정도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런 바람은 안타깝게 수용은 못하지마는 여기에서는 기존 있는 틀을 유지하면서 아까 저희들이 피해 조사할 때 기반시설, 전기통신 등등 해서 28개 분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시설은 좋게 그 다음에 복구비도 좀 많이 늘어났으니까 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간략하게 의견이 좀 들어온 게 보니까 풀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체육시설이 너무 약하다 등등 이런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건 또 중앙정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소 협의 안되면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올리고 된 부분은 부득이 시비비로 더 추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민자를 지금까지 안하려 한 건 아니고 옆에 민간 부지가 있잖습니까. 7층으로 된 3개의 동이 호텔동하고 이제 콘도동 민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업자 지금 하려고 했는데 언제든지 우리시 동해시는 문이 열려있다, 누가 민자투자 하려 그러면 대명콘도처럼 들어오려면 언제든지 들어오라 이랬는데 다만 소유주가 직접 하려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 이뤄지지 않은 분야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그동안에 저도 이제 망상 관광지를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그동안 다목적 구상이라도 이런 거는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많이 했는데 동해시가 이제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지적도 해주시는… 관광객들 갈수록 줄어들고 뭔가가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이번에 산불 일단 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복구 후에라도 언제든지 뭐 이런 투자자가 나오면 이 시설을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이외의 다목적 구상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민자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해오름리조트 부지도 어느 투자자가 나타나서 다른 그림을 그리겠다 이러면 저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공모 나왔는 부지도 알아보셨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게 개인 겁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시에서는 매입이 불가합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좀 추진해 보십시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금액이…

응택

임응택위원

땅이 크니 금액은 큰 거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 지역이 저희들이 관광지 (청취불능) 그 부분은 이제 민자구역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사놓는 게 또 민자유치 하기도 편할 수가 있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아,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시 되팔면 되죠, 조금 더 붙여서.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아니 뭐, 사업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도 부탁이 있어서 좀 그럽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하천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요, 혹시 우리 페북이나 SNS를 통해서 추암의 명물 거위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는지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듣고…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게 한참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추암에 가면은 명물인 거위가 있다 이러는데 이 하천을 괜히 살린다고 하다보면 실개천의 주인인 오리가족이 있는데 얘들이 제가 이야기를 한번 저도 써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얘들이 한 놈이 번침을 섭니다. 꼭 한… 오리 중에 한 마리가 밤새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추암의 명물이 되는데 괜히 하천을 새롭게 디자인한다고 하다가 이 주인을 내쫓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고요. 추암에 우리 지난번에 저희들이 너울로 인해가지고 모래가 하천으로 많이 올라오면서 역류해서 바닷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소에 있었는데 바닷물이 굉장히 빠르게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물이 빠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고 바닷모래가 바다 파도에 의해서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관건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해안방재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의 우리 추암은 어쨌든 촛대바위뿐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끝까지 이걸 살아남는 방법을 하려면 해안방재전문가를 꼭 모셔다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안방재전문가 의견을 꼭 모셔다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추암 친수공간 용역 자료 있으면 결과를 하나 주시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근 산불로 인해 관광객이 줄고 이어지는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산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치밀한 대책으로 우리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우리시가 새롭게 명품 관광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마지막으로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행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복한 동해만들기 예산집행 내역 관련해서 정산서를 죽 훑어봤습니다. 근데 이 책자가 한 27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게 뭐 한 사업 당 보면 금액은 많지 않아요. 한 400만원 전후. 그 정도여서 많진 않은데 제가 이 정산서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이 정산서를 제3자가 볼 거라고 생각했으면 담당공무원께서 이렇게 받지 않았지 않은가. 뭔 얘기냐면 이거 보면 여기 보면 글씨가 안보이는 데도 많아요, 영수증이.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금융거래내역서 같은 걸 뭐 통장사본 대신에 받아서 좀 이 정산서를 보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게끔 해놔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정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금액은 많지 않은데 좀 이 사업과 맞지 않는 항목 같은 경우는 좀 걸러줘야 되지 않는가. 여기 보면 이제 동해시 번영회가 이제 사업신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MOU체결 증서 제작 해갖고 200만원 돼 있어요. 한 권 당 만원씩 해서 200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목적이 뭐냐면 지역상품권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지역상품권을 홍보하는데 어디하고 MOU를 맺어서 200권이나 주문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봐서 이 사업신청서 봤을 때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걸러줬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금융거래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보고 이렇게 되면 빛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를 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부분에 또 목적과 취지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되게 되면 사전에 걸러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보면 묵호동 번영회 같은 경우는요 여기 사진에도 첨부 돼있는데 한 집에서 꽃을 전부 구매해가지고 화분 해가지고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 꽃집에 꽃 팔아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 지금 한 해가 지났는데 관리가 전혀 안돼요. 지금 한번 묵호 시장 있잖아요, 어판장 앞에. 그 시장 가보시면 이 화분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그때만 한번 딱 하고 제가 봤을 때 사후관리도… 그래서 앞으로 일회성 행사 있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정산서 보니까 그냥 꽃집에다가 맡긴 거예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은 이제 1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는데 지금 요즘 아마 행복한 동해만들기 거기에서 구입한 꽃은 1년짜리가 되다 보니까 갖다 심고 꽃이 피고 나면, 지면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꽃묘를 또 하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갖다 심어 놓고 관리를 하면 그 다음에 움이 나서 싹이 나 꽃이 피겠지만 꽃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는 게 메리골드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1년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화분을 샀잖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해도 다른 꽃을 심는다든가 뭔가 해서 화분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도구내지 기구는 앞으로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꽃묘에 대해서는 아마 1년 초는 한 해 심고…

이창수위원

그건 그러는데 그 다음해에 거기다 꽃을 심는다든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써야지, 그때만 딱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정산만 딱 하면 이런 얘기하면 심한 얘기지만 꽃집에 꽃 한번 팔아준 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기보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정산서를 한번 보시고요, 담당 하신 분이 한번 다시 한 번 보시고 앞으로 뭘 시정해야 될지, 뭘 시정해야 될지 저한테 좀 제출해주세요. 향후에 앞으로 이런 정산서를 이게 이러이러한 게 부족한데 이러이러하게 개선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앞으로 하여튼 시정을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 3페이지입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지역에, 1함대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보면 인구도 어느 정도 정체하고 있는 요인이 군 장병이라든가 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가 유지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여기에 군 장병 및 군 전입자 가족 우리시 정착 지원에 관한 확대 강구를 이렇게 하셨는데 장려금이 10만원 정도 주고 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이제 군 장병들이 그나마 우리시에 1함대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유출이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군인 분들이 보통 몇 % 정도가 우리시에 전입이 돼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군인에 대해서는 남녀라든가 나이 대는 구분되고 직업으로서는 구분을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1.5% 내지 2%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이제 직업군인들은 거진 다 돼 있는데…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만 그렇고… 병들은 주소가 이리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원에 안 잡힙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이제 10만원씩 정착금을 주는 거 보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 20만원, 30만원을 줬을 때도 우리시에 한 명 당 교부세가 들어오면 100만 원 이상 되잖습니까. 그래서…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전역 후에 정착금을 저희가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 좀 올렸으면 좋겠다,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전역을 하셔가지고 사고나 질병으로 전역자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게중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살고 싶은데 전역자가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이거 혜택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금액은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지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에 검토하실 때 배우자도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역자가 사고라든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글쎄 여기 뭐… 전역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한테 해야 된다 이러면 6.25참전이라든가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참전 유공자 명단에 들어있다면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단지 해군을 제대를 하고 육군을 제대를 했다 해갖고 배우자가 돌아가셨다 해갖고 전역자가 돌아가셨다, 배우자 한다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지원 장려금을 말씀하시는… 일회성, 일회성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안됐으니까 그래서 뭐 50% 주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청취불능) 시기가 미도래 돼갖고 가신 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격요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일단은 그렇잖습니까. 조례라든가 법령이나 조례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충족을 해야지 지급을 할 수가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특혜를… 쪽으로 된다 이러면…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특혜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대하고 1년 지나서 받을 시기가 됐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못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기하

김기하위원

행정 4페이지, 5페이지 하고 27페이지하고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현재 9만 1,272명에서 지금 5월 현재 907명입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달 비해서 572명이 이제 5개월 동안 우리시를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조직개편 하신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인구늘리는 정책에 PT팀이 구성이라든가 조직개편에서는 별로 그런 부분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관련 부서장이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을 97년 아, 2007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돼야 되는데 성과는 2010년도, 11년도 그쪽까지 성과가 나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거양이 안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또 유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3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정책 수립에 따라 가지고 궤도 수정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적응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인구 정책을 9만 5,000에서 이제 2017년은 9만 6,000, 2018년도 9만 7,000, 2019년도 9만 8,500, 2020년도는 10만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정책에 비해서 인구가 더 줄어가고 있는 정책인데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하셨지만 인근에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인구늘리기 정책에 별도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삼척시 인구를 봤을 때 작년 12월 달에는 다소 줄었다가 1,2월 달에는 또 증가했다가 오늘 5월 달까지 이제 300명 정도 대략 줄었더라고요. 근데 인근에 강릉시를 봤더니 올해 인구가 우리처럼 주는 게 아니고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하고 2월, 저 5월 달까지 봤을 때 작년 12월 현재 지금 뭐 300명 정도가 줄어… 참, 늘었습니다. 삼척시 경우에는 아니, 강릉시가. 강릉시가 이제 9만 1,300… 21만 3,200명 정도 지금 인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는 상당하게 많이 줄고 있잖습니까. 3개월 동안… 1달에 보통 114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다보면 올해 7개월이 남았는데 9만도 장담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14명이 줄었을 때 연말에 가면 이제 800명 정도 줄었을 때 그럼 9만도 지금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늘리기 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인구 문제와 관련된 부서가 총 이제 시에 12개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고, 협업을 해서 TF팀 수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인구가 이제 9만 1,000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인구 9만 1,000 사수 운동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 연말에는 9만 1,000까지 회복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동해시가 동해시민장학기금 운영한 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게 93년도부터 제가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이제 시민장학금을 모금하기 시작했고 아마 지급은 97년부터 아마 지급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97년부터 지급했더라도 2007년, 2017년 해서 20년이 넘었네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20년이 넘었는데 지급 규정이나 내규는 좀 변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3년부터 시민장학금을 모금하기 시작했고 그 한 금액이 아마 82억 정도로 되는 걸로, 잠깐만요… 80억 3,300만원으로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하고, 97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한 게 17억 4,300만원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보유현황이 62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는 매년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 2016년까지는 아마 매년 1억을… 1억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갖고 아마 1억 2,000으로 상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향을 했는데, 앞으로 시민장학금이 100억 정도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하고 당해연도 들어오는 모금액 하고 하게 되면 3억 내지 한 5억 정도가 되면 좀… 공부는 해야 되고 학업 비용이 부족한 학생들한테 조금 이제 넉넉하지는 않지만 다소 여유 있게 지급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은 아직 부족해서 한 100억 정도는 더 우리가 보유하는 금액이 있어야 만이 모든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들어도 되겠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예체능계에서 국가에 가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듯이 장학생 선발기준에 보면 대외경연에 입상자들, 도 단위 입상자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도 단위 이상 국가의 대회 이상에 가서 수상했을 때 우리 시장님이 따로 격려금을 주는 게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안타깝게도 저거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별도의 어떤 격려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체육회에서도 줄 수가 없고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글쎄, 체육회에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맹단체 내지 그쪽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격려금 내지 뭐 이런 거를 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좀 이게 벌써 20년 넘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좀 다양화가 되지 않았다. 시대는 지금 하루가 빠르게 요새는 노래 한 마디만 잘해도 평생 먹고살 수 있을 아이들이 노래만 잘해도 먹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능뿐 아니라 체육, 기능보유자들도 고등학교에 기능보유자나 대학을 가지 않고 기능학교에 가서 폴리텍 대학이나 뭐 이런데 가서 기술을 배우는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오죽하면 거기를 가겠습니까 또 다양하게 좀 특이하게 아이들이 개성이 있어 가는 것도 있지만 형편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려워서 못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지급 규정을 내규를 좀 바꿔서라도 선발규정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제 20년 지나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다양화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애만 맨날 받고 도 단위 가서 특별하게 상 받고 이렇게 해야만 애들이 장학금을 받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애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애들한테는 장학금이 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체능 특기생보니까 저희들 100명씩 타가네요? 1년에 보면 거의 장학금이 100명이 타는데…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등학교, 대학생 뭐 한 50명, 50명 거의 이렇게 기준이 갔는데 예체능 특기생을 제가 좀 보자 그랬더니 2016년에 3명, 2017년에 4명, 2018년에 3명. 100명 중에 겨우 특기자 장학금으로 나가는 게 3명, 4명밖에 안돼요. 그렇다하면 이게 우리가 시대는 바뀌었는데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기회를 우리 자체도 공부 잘하는 애들만 주고 기회를 안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규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운영 규정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좀 이거를 기금을 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에 있는데도 신청을 안 했을 경우는 잘 좀 알려지지 않아서 기능보유자들이 신청을 안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학교에도 더 자세히 알리고 예체능 기능보유자들이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충분하게 알리는 것들도 중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다양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교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또 예체능을 잘해가지고 가는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시민장학금 조례도 있지만도 조례보다는 시민장학회 운영위원회에다 부의안건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박남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굳이 100억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은 이율이 하도 작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뭐 이렇게 1년에 1억 한 2,000 내지 한 5,000정도가 1억 한 5,000정도가 되면 그거 하고 1년에 들어오는 게 모급해서 들어오는 게 정기기탁자도 있고 일시기탁자도 있으니까 그게 한 3억 정도 되면 4, 5억 정도 되면 1년에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하는 담당과장으로 생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렇습니다. 근데 100억이 있으나 50억이 있으나 장학금 지급에는 굳이 큰돈을 굳이 100억까지 모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꼭 이자만 가지고 한다? 그거는 이자율이 연… 대출을 내더라도 13%, 15% 이럴 때 얘기지 지금은 대출이자도 비싸야 4.5% 평균 나오는데 싼 사람은 그보다 더 싸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은행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이자가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우리가 또 예금이자로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무리고 그러다 보면은 100억 모으자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묻혀있는 지원을 못해서 그 시기를 놓치는 학생들은 좀 아쉬움이 클 겁니다. 그래서 기금은 50억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일정 금액 50억 미만으로 내려가지만 않게 유지를 하시고 들어오는 돈과 이자수입으로 당해연도 들어오는 돈하고 플러스해서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좀 골고루 넓게 주는 게 맞지 이제는 50억, 100억, 200억 조성해야 된다 하는 개념은 좀 이제는 지워야 될 시점이 됐다. 4차원 시대에 지금 자꾸 그런 1, 2차원 대의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이제는 19년도를 지남으로서 2000년도부터는 좀 바뀌어야 된다, 지금도 80억이면 그거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자로만 하려 하지 말고 유능한 인재가 그때그때에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해서 빛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도 우리 동해시에서 행복도시 만드는데 일환이 아닐까. 철원군인가는 지금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 전원을 입학금 준다 하잖습니까. 그런 데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과거에 묻혀서 이자로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전환의 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했더니까 우리가 식당, 제가 한 처음에 들어와서도 그랬고 한 6, 7번 갔는데 어떤 때는 가니까 밥이 모자란다고 사람이 우리 직원들이 서있어요. 그럴 때는 참 제가 앉아서 밥 먹기가 낯 뜨겁더라고, 사실은. 나가서 먹을 걸 괜히 여기 왔다, 내 시간 아끼려고 이거 좀 참 미안하다.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되나 하고 봤는데 의자는 120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4,000원이 밥을 먹는 직원이 내는 돈이 4,000원이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동해시가 지원하는 내용이고 운영자가 내야 할 돈을 적어 놓으셨는데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를 더 우리시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월 한 100만원이나 한 200만원을 더 식당운영자한테 줘서 이건 순수하게 반찬을 추가로 좀 더 만들어 내는 데에 쓰는 재원으로 주어서 직원들이 좀 밥을 좀 맛있게 먹는 즐거운 시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나. 제가 한 여러 번 먹어봤는데 너무 단순하고 또 어떤 데는 뭐 운영자도 이익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반찬이 너무 부실하다 하는 걸 매번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와서 먹어야 되고 또 그래야 운영에 힘도 나고 할 텐데 또 반찬 맛이 없으면 또 4,000원 받는다고 해도 안올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반찬 비용으로 그분한테 이거는 이익과 관계없이 우리 직원들이 한두 가지 더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만들어 내는 건 당신이 수고하고 그로 인해서 하루에 여기 보면 80명 정도 계산해서 4,000원 했는데 100명, 150명 넘어 가면 그분은 또 그거로서 자기가 반찬 만드는 데에 투자한 부분을 수익으로 들여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어쩐지 몰라도 옛날에는 식당에서 식대가 예를 들어서 이제 1,700원 하다 2,000원 올려가지고 300원 올렸습니다. 올리면 한 일주일 내지 보름은 반찬이 달리 나옵니다. 일주일 보름 딱 지나면 다시 이제 원대복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걸 가지고 반찬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순수하게 반찬만 만들어져갖고 제공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우리가 서로 눈으로 보니까 금방 나오지요. 지금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을 지금 이제 조정하고 있는데 만원까지는 여론 상 못 갈 거고 9,000 한 200, 300원 정도는 가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8,000원 계산으로 식비 4,000원 하면은 하루 32만원이거든요. 이분도 인건비 걱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인상분을 직원들한테도 부담을 주지 말고 우리시가 복지차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게 더 슬기롭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깊은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저는 좀 이제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고 좀 헷갈리는데 우리 동해시 자원봉사센터가 북평동에 있는 동사무소 뒤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동사무소 뒤에… 위쪽에 올라가면… 복지회관 3층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건물 하나 있는 거?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주로 거기서 뭐 야외 어떤 행사도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 하는 행사는 다른 단체입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응택

임응택위원

월드비전에서?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건 월드비전이고 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해갖고 센터소장님하고 이제 운영위원들하고 그거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하고 팀원하고 코디하고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을 총괄 관리하는 센터로서 우리시에서 인건비 지원 나가서…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각종 지원봉사센터들 관리&8231;운영.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인건비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각각 다 틀립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월드비전은 우리시 관할이 아니고 자기, 이분들 자체적으로…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더 진행될 얘기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여기 성탄추리 집행 내역을 보니까 설치금액이 1,970만원… 아, 1,970만원인데 그러면 성탄추리 조형물은 재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응택

임응택위원

그 만드는 돈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글쎄 이제 그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첫 해는 아마 비용이 좀 많이 들었겠죠. 들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2,200만 원 이하에 하다 보니까 1,900내지 2,000만원 사이에서 계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해, 첫해 손해 봤던 부분을 가지고 2년, 3년 하게 되면 재활용을 하게 되면 보전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2,000만 원 이하로 해갖고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 주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이제 시설투자는 누군가가 먼저 하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기독교연합회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기독교연합회에서 광고물협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광고물협회가 기투자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해서 충당금으로 가지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왜냐면 불교연합회도 이 정도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성탄추리는 시설물 값이 상당히 불교연등추리보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금액이 비슷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종교적으로 이제 어디는 어떻게 해주는데 어디는 어떻게 해주고 사실은 이런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이해는 시키는데 좀… 여기 지금 문화관광과, 문화과에서도 이 내용을 또 관리하잖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거는 각자가 한 푼이라도 더 얻어서 뭔가 좀 더 멋있게 하려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좀 듣기 좋은 얘기로 좀 했으면은 제2의 민원이 또 안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데는 자꾸 말을 좀 너무 이렇게 예의가 없다고 해야 되나 또 그 오시는 분들은 교회도 그렇고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그 60, 70 넘은 사람들이…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게 종교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올 때는 내가 속에서 안맞더라도 좀 듣기 좋은 말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툭 던지니까 이 분들은 공무원이 입에서 나오면 그건 법 아닙니까. 그대로 해야 되니 걱정이 돼서 뭐 찾아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잘 조율은 했지만 좀 말을 좀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속이 상하더라도.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통반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돼있었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아직 의견수렴기간입니까? 6월 7일까지로?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의견수렴이 6월 7일 날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의견 들어온 게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들어왔는데 이제 겸직 금지는… 금지는 너무 과하니까 일정 부분을 좀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이나 이제 사단이나 재단법인에 임원이나 장이나, 임원이나 운영위원까지 하니까 운영위원까지는 좀 과하니까 운영위원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여기 보면은 동 단위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장, 임원 및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했는데 위원회 임원까지… 위원까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하게 되면…

재석

최재석위원

제한을 두는 것은 과하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단 말씀이시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위원은 조금 이렇게 배제를 좀 해 달라 그 의견이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나와 있었습니까? 그 외에는 또…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거 저기 여기 내용에 보면은 개정 주요 내용에 보면은 공개모집절차가 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게 있고 심사를 어떻게 한다는 심사규정이 있고 또 해촉규정을 좀 강화하고 아까 얘기한 겸직 금지 대상을 추가하고 이런 내용이죠,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5개 안인데. 이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심사위원회 선정하는 부분은 삭제를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결정은 언제 합니까? 최종적으로.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저희가 7일 날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방침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사전에 통장협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거쳐가지고 절충점을 가지고…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이제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 원칙적인 의도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니고 또 통장들이 반발하는 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보면은 여기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상당히 자의적이거든요. 사실은 동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거는. 그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지난 4월 달로 기억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통반장 조례 수정 조례안 통과 시켰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뭔가 하면 주민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우선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를 위촉 한다로 박았어요. 사실은 그게 요즘 주민자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기류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인데 여기 지금 조례 보다는 규칙이 하위 개념이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조례가 그렇게 정해놨는데 규칙에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규제가 좀 강하다 그런 면에서는 조율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봤는데 다행히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 수렴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어쨌든 저변을 저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민선자치시대고 또 자치예산, 자율권 이걸 강조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려하는 바처럼 경우 없는 일이… 뭐 여기도 보면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공무 외 일체적 집단행동을 하였을 경우 이런 게 있는데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었다 이것도 상당히 자의적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의견 수렴을 거쳤고 의견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거중조정이 잘 이뤄져서 취지도 살리고 말이죠, 행정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하여튼 이렇게 문구라든가 어기 상에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구 수정을 해서라도 위화감이 조성이 안되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협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동에서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온 거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 수렴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우리 청년유출도 더해지면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청년 정책 등 새로운 시책 추진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시도 지방소멸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시가 소멸되면 공무원들조차 직업을 보장할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위기감과 긴장감을 갖고 선임 부서로서 행정과가 중심을 잡아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 문제 등 인구 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더 말씀하실 건 없으시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