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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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입니다.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수당의 증액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보훈대상자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고 미래 세대에게는 나라 사랑을 알려주는 선양 사업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산의 증액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소규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직의 정비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소규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규정은 자생 조건이 어려운 소규모 센터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의견이 안돈의 위원 외 2인으로부터 개진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한 지침을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마련하여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사회적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여성친화도시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계획과 실천방안을 담당 부서에서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 관내 사회단체 등이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핵가족 사회 속에서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녀 친화적인 환경 실현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육아나눔터 참여자 사이에 육아정보 공유, 부모와 아동의 애착관계, 상호간 협동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등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바라며, 공동육아나눔터 업무는 부서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주택과 등 돌봄 관련 부서 간에 반드시 유기적인 협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 공동육아나눔터 개설을 확대할 시에는 필요성과 운용의 지속가능성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후에 설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이 담당하는 가구 수의 기준을 기존 720가구에서 500가구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일부 통장의 과중한 업무 해소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평생교육법」에 따라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현행 조례 제24조에 따라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제23조를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과 중복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홍원상 위원 외 2인으로부터 개진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지만 당초 목적은 주민자치과와 평생학습과가 서로 평생학습 프로그램(program)을 연동하여 더욱 질 높은 평생학습 서비스(sevice)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에 있으므로 관련 부서들은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 경제국 2)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3) 시민고충담당관 4) 미래전락담당관 5) 정책기획관 6) 소통협력관 7) 청렴감사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국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군

최승군대야동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최승군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589쪽부터 6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5억 4,200만원으로 그중 78퍼센트(%)인 35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인 10억원 중 이월액은 6억 1,500만원 불용액은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는 594쪽부터 596쪽입니다. 마을복지과 예산현액은 4억 9,000만원으로 그중 79퍼센트(%)인 3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6,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6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596쪽부터 600쪽입니다. 안전생활과 예산현액은 21억 4,900만원으로 그중 69퍼센트(%)인 14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589쪽부터 593쪽입니다. 마을자치과 예산현액은 19억 3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16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마을복지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과장님이 지금 파견 중이라 팀장이 대신 왔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산 심의부터 집행 전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산 심의라는 것 자체가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죠?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대야동 부분들을 보면 시설비는 2,000만원 아예 쓰지 못했고요.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몇 쪽 얘기하시는…….

선희

안선희위원

페이지 590쪽입니다.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시설비 쪽이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시설비 2,000만원 아예 쓰지 못했는데? 100퍼센트(%)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우리 아이 사랑나눔터 인테리어(interior) 비용…….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 이유가…….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저기, 저희…….

선희

안선희위원

자치과 다다커뮤니티…….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마을자치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선희

안선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사업 심의를 할 때 사실은 예산을 제대로 올렸어야 되는데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 아이 나눔터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현재 대야동 마을자치과가 동으로 내려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중복사업도 되고 그래서 추경 때 바로 잔액을 반납했어야 했는데 반납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전반적인 부분에 우리 작년에 세출 결산 전체를 보면 집행률이 50퍼센트(%)로 나와요. 저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시흥시청 집행부가 과연 살림살이 자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고민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가. 우리 시의회에서는 진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하고 이래서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심의하는 부분들 자체가 여기 다 숫자로 다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이 내용들에 따라서 심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이것은 차라리 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 막 할 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절실하다고 하면서 다 통과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아예 그냥 100퍼센트(%) 쓰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저기 주민들을 만나고 단체를 만나보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쓰이지 않은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 시 행정부가 시민을 위해서 구석구석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을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정에 가면 또 가정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것이잖아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그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거든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도 충실하게 작성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잘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팀장님! 저는, 저희들은 여기 대부분이 의원 생활한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공직자님들께서는 꽤 오랜 시간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실행을 해 오시고 계획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답변이 너무나 비슷한 답변만 받습니다. 제발 당부하고 부탁드리는데 이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진정으로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애정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야동은 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 마을복지과하고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과 소관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더,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야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불용액이 많아요. 그중 하나가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로 막다른 골목포장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대야동에 있었을 때 이미 2016년도 때부터 그 하수로 정비공사 할 것이라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다녔었어요, 하수관리과에서. 그리고 2017년도에 그래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도 도로 포장 개보수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가 하수로 정비사업 때문에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진행을 취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스스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하수로 정비사업을 하는 줄 알고 그것을 취소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주민 제안을 받아서 계획을 했을 때 담당 실과소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나요?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공사에 대한 예측이 안 됐었던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아마 저도 알아본 바로는 도로과(도로시설과)하고만, 포장공사이기 때문에 도로과(도로시설과)하고만 협의를 봤고 하수과(하수관리과)하고는 아마 협의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올라왔을 때 그것이 관련 실과소에 전부 뿌려서 가능한 사업인지 이런 것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헌영

홍헌영위원

도로과(도로시설과)랑 협의를 했을 때 도로과(도로시설과)에서도 하수로 정비사업 공사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고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 가능한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헌영

홍헌영위원

부서별로 너무 따로 노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란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 그냥 수포로 돌아간 것이잖아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관련된 부서랑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변경을 해서 이 액수만큼 다른 계획으로 올라왔으면 주민들이 더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물론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계획하실 때 좀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죠?

승군

최승군대야동장

33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3년이오. 하여간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승군

최승군대야동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휴가 중 아니신가요?

승군

최승군대야동장

휴가 중이지만 의회 회기는 마치고 이렇게 퇴임을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마무리를, 마무리까지 잘 하고 이제 퇴임하시려고?

승군

최승군대야동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33년 동안 공직에서 무탈하게 퇴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승군

최승군대야동장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후배 공무원들과 함께 정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퇴임하셔서 어디가서 어떠한 활동을 하시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대야동에 대동센터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팀마다 예산 세우는 것도 예산도 잘못 세웠고 사용도 잘못했다고 전체적으로 판단이 서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불용처리도 할 수 있고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요건들이 다 있겠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예산들은 보면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바로 불용처리하는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남은 기간 동안 잘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고 또 그런다고 해서 그냥 사용하지 말아야 될 예산들을 그냥 퍼주기 예산으로다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여간 좀 내년도에는 내년 이때쯤에 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냐,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우리 다시 한번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군

최승군대야동장

감사합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591페이지에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보면 1,72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920만원 정도 쓰시고 불용액이 한 50퍼센트(%)정도가 있네요. 이 사업 대상이 자전거보호대 설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업대상지 거기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나요? 왜 다 못쓰셨는지 불용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이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무료로 해 주는 기관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이것이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이것이 보호대 설치가 아니라 그러면 교육사업비였어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이것은 사업중에 교육사업도 있는데 아마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알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상섭 위원인데요. 아까 잠깐 안전생활과에 대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이것은 당초에 어떤 취지로 조성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왜 그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지, 사고이월로 넘어갔나요?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아니요, 그냥 저기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거기가 대야동·신천동 일원에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로 해서 하수관거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주민들께서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로과(도로시설과)하고만 일단 협의를 했고 도로과(도로시설과)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하수관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끝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일단 사업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잖아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상섭

이상섭위원

대개 안전골목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길을 얘기를 하는, 예를 들어서 일반 아름다운 길 조성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안전이 들어가서 안전이 들어가면 어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그 바닥에 안전띠라고 하나요? 이런 형광, 이런 것이 들어가고 건물에도 그 형광 이런 것이 들어가서 안전한 그 마을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 골목길 그렇게 조성하는 것이죠.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대야어린이공원 리모델링(remodeling)비가 전혀 예산을, 다음 연도로 그냥 넘겼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안전생활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야어린이공원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은 사실 10월 4일 날, 작년 10월 4일 날 특별조정교부금에 의해서 교부받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안 맞아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시기가 안 맞았다고요?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작년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월이다 보니까 겨울에 동절기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려면 사업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어서 전체 이월시킨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올해…….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네, 올해 사업을 지금 현재 다 추진해서 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6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비용은 현재 예산은 3억원이었는데요. 전체 3억원 정도 예산이 다 들어간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요. 3억원 정도에 전년도에 세웠다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약간 더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돼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셨단 말씀이시죠?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다음에 또 595쪽에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대한 부분이…….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것은 마을복지과.

상섭

이상섭위원

마을복지과인가요? 전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국외연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아, 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우승해 가지고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1월이오?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2018년 12월에.

상섭

이상섭위원

12월에?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네, 그래서…….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잡아요?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아, 그래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이것을.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교…….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특별교부세.

상섭

이상섭위원

특별교부금이 12월 달에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럼 이것을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경진대회를 우승할 것을 예상을 잡아서 이것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 전년도 2017년도에 경진대회 우승을 한 것이에요?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2018년도에 12월 28일 날 이것을 해가지고, 우승해가지고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근데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지금은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97퍼센트(%) 집행을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올해?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네, 상반기에.

상섭

이상섭위원

이월시켜가지고?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다 하셨다?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선진지 국외연수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분이 어디로 어떻게 갔다 온 것입니까?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저희가 당초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공무원들 해가지고 약간 해외 쪽에 답사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줬고 그런 곳 답사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섭

이상섭위원

미리 갔다가…….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미리 간 것이 아니죠. 이것은 계획을 위해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올해, 올해 예산 계획을 위해가지고 내려와서 계획을 위해서 잡아서 공무원끼리 간 것입니다, 이것은.

상섭

이상섭위원

언제 갔어요?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이것이 5월 달에 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어떤 분이 가신 거예요?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저희 추진한 직원들이 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몇 명이서요?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한 10명 정도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0명 정도 2,000만원에 해외를 갈 수 있어요?

승군

최승군대야동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상사업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 복지…….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좀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어요?

승용

이승용마을경제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또 과장님이 아닌데,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 건 말씀 더 드리려고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년 4월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걷다 보면 다치고 그래서 이제 보험처리하는 것도 간간히 있어서 민원처리도 해줬습니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이후에 또 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커팅(cutting)해서 하다보니까 거기가 불룩하게 나와서 또 그 또한 위험이 발생되거든요. 그럼 이 자체를 그냥 불용을 해 버리고 그냥 반납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하수도과(하수처리과)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당기겠다, 사업기간을. 그렇게 되어버리면 겨울 되면 더더욱 힘들어지거든요. 1월부터는 또 포장하고 뭐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불용보다는 명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또한 이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올 12월까지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내년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번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하고 명시하고 사고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벌써 이것은 예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견되는 부분에 어떻게 가실 것인지는 미리 예상을 하시고 7월이나 8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고 아니면 추경 때라도 뭔가 포함이 돼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지난번에도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 대상 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 회의를 하실 때 참석을 하셔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사업팀에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당겨보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주민들은 일단 워낙 불편하다 보니까 플래카드(placard), 현장소장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플래카드(placard)라도 여기저기 붙여주고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것도 안내를 좀 해 주고 군데군데 불편 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소하고는 얘기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용처리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좀 하기가, 시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그 공사가 다 완료되고 포장이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릴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강구하도록 아니면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하는 데에다가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사실은 그것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티엘(BTL) 사업하는 그 업체도 알고 보니까 상당한 적자로 인해서 이제 뭔가 협의하고 있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어렵다고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안돈의위원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또 다시 사업예산으로 놓는다고 하면 1년 반이 날아갑니다. 그럼 그 사이 주민들 대단히 불편하고 하니까 올해 2020년도 것 예산을 설립한다든가 이럴 때, 편성할 때 감안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참여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도로과, 도로시설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network) 방향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주셔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과장님,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요. 주민참여예산 그 자전거보호대 설치,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은 안전교육 무료로 해주셔서 남아서 불용처리했다고 했는데 그 교육은 밑에 부분에 있어요, 또. 여기에 2,000만원 예산 세워서 900만원 쓴 것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까 자전거보호대가 920만원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설치가 들어갔던 것이고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사업대상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50퍼센트(%) 정도 왜 불용이 됐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안전교육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갔는데 제 질의하고 다른 내용이라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591페이지예요. 591페이지에 윗부분에 보면 자전거보호대 설치가 있고요. 밑에 부분에는 교육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30퍼센트(%)라고 다 적혀 있는데 두 개 다 거의 50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이웃사촌만들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와 가까운 놀이방 그다음에 대야자전거 수호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중에 이웃사촌만들기 사업이 1,000만원이 미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와 가까운 토요놀이방은 918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야자전거 수호대가 이제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중에 강사비가 1,000만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보호대 설치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디를 보시고 자꾸 대답을 하시는지……. 두 개 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에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지금 900만원이 여기는 집행이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 얘기는 자전거보호대가 설치되려면 지정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위원님. 자전거수호대 사업 대상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장소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재로 해서 사실은 이 사업비를 못한 것 같…….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금재

이금재위원

나는 무슨 뜻인가, 질의를 하고도 답이 이상해서 다시 한번 보니까 밑에 교육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그래도 정확히 어디 장소를 지정하고 세워야지, 무조건 세워놓고, 그러면 확인을 해 보셨어요? 장소는 가보셨나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제가…….

금재

이금재위원

가보지도 않았죠, 그냥 세우신 것이죠?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글쎄, 제가 정확히 그것을 확인을 못 해 봤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앞으로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예산 세울 때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선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이에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4년에 한 번씩.

금재

이금재위원

2018년 6월 13일이 지방선거인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마을네트워크 활동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7,413만원을 세웠어요, 총액을. 그런데 실제로 1년 동안에 집행한 것은 4,348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3,064만 2,000원이 남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을자치과 안에서 하는, 특히 대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 마을네트워크 활동들은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 사유는 하나 같이도 지방선거에 따른 상반기 행사 미집행이에요. 우리가 2018년에 선거가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 당연히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앞으로 모든 지금 지금 대야동이 시작입니다만 우리 전 집행부에게 미리 당부합니다. 아니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국가가 정한 것이에요. 국가가 정한 것인데 그런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매번 이렇게 무슨 지방선거 총선 등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가 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에 못했으면 하반기라도 열심히 하든지 불용처리할 것을 뭐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이에요, 도대체? 지방선거가 없다고 무슨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 같이 사유는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에 따라서 미집행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아무튼 지방선거가 있거나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들은 이미 3분의 1은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명확하게 이것 짚어서, 제가 다시 예산팀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불용처리는 앞으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서 15, 16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억 700만원으로 그중 91.2퍼센트(%)인 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94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990만원에서 집행률 65.2퍼센트(%)인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8,750만원에서 집행률 97.1퍼센트(%)인 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8.8퍼센트(%)인 9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민고충담당관 자체가 작년에 신설된 부서 맞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작년 10월에 신설됐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10월에 신설됐으면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됐죠, 신설된 지가?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저희가 이제 9개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지금 9개월 되어가는데요. 그전에 호민관 제도랑 시민고충담당관 부분, 담당 부서 간에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 가야 된다는 생각 먼저 하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행히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행정조정관리 부분 이것은 시민고충담당관에서 꽤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업무 부분이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라고 했는데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라는 부분은 그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흥시 조례 제14조에 근거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쌍방 간에, 아니면 민원인 당사자 간에 갈등조정이 들어오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방안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갈등조정과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가야지만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의 역할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설기구로서 저희가 조정을, 위원회를 조정을, 구성을 해 놓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살고 있는 정왕권에만 해도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공공갈등 예방이라고 했거든요. 예방은 갈등조정협의회에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하는 부분들은 예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개념부터 틀린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갈등 예방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예비적 차원에서 공공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거주하는 정왕권에, 그러니까 정왕 1, 2, 3, 4동에 몇 군데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파트 동 대표나 대표회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아요. 아마 고충담당관(시민고충담당관)님도 어느 정도는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각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고충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예산도 지금 예산이 150만원이에요, 맞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예산책정이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150만원 전체가 다 불용처리 됐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15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공공갈등을 예방한다고 한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시흥시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잘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민고충담당관 쪽에서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신설될 때 이미 왜 이 담당관이 신설이 되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예산 부분들이 상당히 적게 책정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이 제대로 책정됐다고 한다면 정말 정확하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심도있게 고민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고민하셔가지고 불용처리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시민들의 이런 갈등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이번 8기 우리 시장님 들어서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때 야심차게 하려고 했던 민원콜센터를 저희가 몇 번이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은 낭비 예산이 예측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세워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물론 승인을 안 해 줬다 보니까 예산이 싹 빠지는 바람에 너무 적은 듯해요. 1억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년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예산이라는 자체를 심사할 때 그 내용이 적정하게 사용했냐는 것하고 그다음에 차기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좀 더 많은 계획을 잡아서 여러 가지 안을 구체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고충담당관 쪽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업무를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stress)도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stress) 쌓일 수 있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 간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stress)가 많이 쌓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국내 어디 견학이라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담을 할 때 그 접근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다음에 전문 분야, 주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건축이나 뭐 이쪽에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을 공부를 좀 약간 스터디(study)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program)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앞으로 이 예산이나 집행을 할 때 보면 좀 더 많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챙겨서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비에서, 지금 금년도 여비 예산이 얼마가 예산이 편성됐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2019년도 말씀하시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올해.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업무추진비…….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국내여비.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1,200만원이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처음에 부서가 편성돼서 인사 다닐 데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3개월 동안에 여비를 거의 한 월 100만원 정도 여비를 부서에서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분기 정도, 10월이니까 3개월에 사용한 내역이거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비가 1,2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2019년도에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여간 적절하게 잘 맞춰서 사용을 하시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만 좀, 기동처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긴급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어떠한 기동처리를 해서 보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시민고충담당관에서는 고충, 시민들의 고충을 담아서 기동처리, 즉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다가 이관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이제 위원님, 급한 것이 조치가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급하게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고충담당관에서는 고충에 대한 상담이나 또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는 전문가집단인 각 부서들이 있단 말이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사업 부서.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 부서들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에 대해서, 민원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손쉽게 이관을 해서 바로 조치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적은 예산 가지고 고생하셨고요. 한번 올 1년 2019년도 한번 실적을 보고 2020년도에 다시 한번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아무튼 요즘 시민들과 만날 때마다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의 적극적인 활동 민원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 안에서의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이나 이런 것들도 잘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튼 어찌 됐건 시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이니만큼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총 예산현액은 53억 5,000만원으로 그중 27.7퍼센트(%)인 14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38억 6,800만원 중 이월액은 34억 5,600만원, 불용액은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예산현액 1억 1,300만원 중 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년정책 예산현액 16억 800만원 중 8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조성 사업에 해당되는 4억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책운영 예산현액 5억 1,700만원 중 4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정책과제 운영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 예산현액 30억 4,900만원 중 30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고,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5억 5,2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7.7퍼센트(%)인 4억 1,200만원이며 주요 불용 사유는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시설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2억 4,700만원과 관상어 수족관 전시 사업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1,900만원 등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에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부대비 이런 부분들은 준공 지연 뭐 기타 등등 요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이월처리를 했는데 이 자산취득비가 보니까 일부는 이월이 됐는데 또 일부는 아예 불용처리가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사업 자산취득비가 올해도 계속 집행 중인 예산 아닌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담당 팀장을 보며) 다 집행했죠? 자산취득비는 다 집행하고 저희가 이제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으로…….

헌영

홍헌영위원

아, 올해는 집행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월된 것은 저희가 시비 중에서, 시비 중에서 운영비 등으로 잡아놨던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올해도 청년리빙랩(living lab) 안에 지금 물품 구입 계속 되고 있지 않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것은 자산취득이 아니라 다른 데로 지금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올해 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공사가 준공이 못 되면서 국비 받은 것은 이월을 해서 처리했고 그 예산 중에서 이월된 것 내에서 다 집행한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자산취득비는 올해 전혀 집행을 안 했다고요,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과 관련해서? (

영욱

안영욱청년정책팀장

좌석에서 -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지금, 네, 물품 구매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일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은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자산취득비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담당 팀장을 보며) 올해가 얼마죠? (

영욱

안영욱청년정책팀장

좌석에서 - 6,000만원.) 네, 6,000만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을 또 올렸잖아요, 2019년 본예산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요. 올해 그것은 2019년도 예산이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2019년의 예산을 새로 6,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올리셨는데 지금 2018년에 얼마죠, 이것이? 5,920만원, 거의 6,000만원어치인데 이것이 지금 불용처리를 해버렸잖아요, 2018년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었으면 이월하셨어야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당시에 안에 내부적인 공사가 전혀, 그러니까 공기가 올 5월 말까지 공사가 진행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담당관님 시설비나 부대비 같은 부분은 그런 것이 준공 지연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월처리를 하셨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올해도 그렇게 6,000만원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월처리를 안 하셨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할 때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미리 그러려면 사실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이나 이런 것이 공사가 나와야 뭐가 필요한지 내역이 정해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는 중에 그 안에 설계 전체적으로 나온 공사 이런 진행상황이 명확하게 안에 완공 됐을 때 들어갈 가구나 이런 것들이 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시 완공됐을 때 필요한 시설 내부의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더 집행할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불용처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필요해지니까 다시 2019년에 본예산에 올리신 것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정책 업무 자체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하기에 좀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한 그런 부분이 공유…….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담으로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물품 구입 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해서 좀 받아 봤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좀 상식 이상으로 비싸 보이는 물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들은,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의자 하나가 25만원이에요. 의자를 무엇으로 만들었길래 하나당 25만원에 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금테 두른 의자를 사신 것인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회계적으로…….

헌영

홍헌영위원

의자 여러 개를 샀는데 몇백 만원을 썼습니다. 하나에 25만원이에요, 의자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뭐 싸구려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좀 어쨌든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지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중에 본 위원은 명시이월에 대해 가장 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인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에는 예산액 22억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해 놓고 전액을 명시이월했습니다. 2018년도에 관상어 전시관 고양 킨텍스(Kintex)에 시장님, 의장님, 우리 의원들 그때 같이 벤치마킹(bench-marking)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마치 전국에서 제일가는 아쿠아펫랜드를 조성해서 수익 창출의 부품 꿈을 안고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 당시 사고인지 아니면 정책적 착오인지, 행정의 실수인지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 불용액과 중단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은 국가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우리 시가 매칭(matching)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존에 저희가 계획대로 가지 못한 가장 큰 문제는 일차적으로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국가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적으로 지방비가 들어가면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성 확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는 시점까지 미뤄가지고 그것에 대한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 재심의를 받는 과정까지가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재심의 받는 기간이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는데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6개월 정도가 기간이 공기가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에 예정대로 지금 착공해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앞에서 그렇게 공기가 지연되면서 설계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건축 심의를 받는데 우리 여기에서 공공디자인이나 여러 가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사 예정 금액이 한 850억원 예산을 했는데 건축 심의 시 반영된 요구 사항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170억원이 당초 예상가가 추가되다 보니까 거기 사업에 참여하신 조합원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850억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750억원 사업으로 가려고 했다가 한 150억원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150억원이, 170억원이 또 늘어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난감해하셔가지고 저희가 건축 심의를 한 번에 또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 심의위원회에서 요청사항들을 또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심의가 좀 오래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연된 것이 6~7개월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지역신문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갈까,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8월이나 9월에는 착공되게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냐면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건설비 일부에 피에프(PF: Project Financing)를 하는데 자금을 주는 쪽에서 시공사 보고, 시공사는 메이저(major)급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에스케이건설(SK건설)이나 한화건설, 씨제이건설(CJ건설), 계룡건설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물량을 대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금융에서 달아가지고 이 사업비가 또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명해서 전액 그냥 그런 조건 안 달고 해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 선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중에 건축 심의가 떨어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건설사 선정해서 착공 날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월된 것은 국가에서 줄 때 당초에 3개년도 기간으로 해서 해수부(해양수산부)는 딱 내려줬는데 저희가 우리 지방에서는 투자심사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한 8개월 정도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하고의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소요되다 보니까 이월이 부득이하게 된 부분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사업은 계속 여기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무 문제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 페이지 밑에 봐도 수족관 전시 부분에 있어서도 설치 후 운영비용 과다 발생하여 관상어 단지 조성 관련 홍보효과 기대 적어 사업 추진 중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1,90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엑스포(Expo) 가셨을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기에다가 좀 이런 것을 사업을 홍보할 수 있게끔 의회하고 우리 민원실 쪽에다 설치하자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중에 이 1,900만원짜리는 시장님실하고 저희 쪽에 사무실이 조그맣게 된 것으로 2개 놓으려고 했던 것인데 의회동 밑에 견적을 뽑아 보니까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나오니까 이것이 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실에서도 이것은 이렇게 되면 1억 5,0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유지비용 매달 들어가는 부분을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불용처리를 하고 저기 뭐야 단지가 준공됐을 때 그런 홍보 이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좀 중단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이것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할 것이면 하고 조그맣게 이럴 것이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그맣게 한두 개 해 놓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 주셔서 저희가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금재

이금재위원

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해수부(해양수산부)라든가 이런 승인 문제라든가, 조건부 승인 문제라든가 이런 기간도 다 계산을 하셨어야 됐고요. 이렇게 미뤄진 것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이월사업은 본 위원은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이 명시해서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돼야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미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이것이 저희가, 사업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것에 대한 사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모집, 저희가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할 때 3개년 사업으로 딱 정해가지고 공모를 했던 것이고 해수부(해양수산부)는 기재부(기획재정부)에다 예산을 받을 때 그 3개년 절차에 따라서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가 지원이 안 되면 해수부(해양수산부) 절차대로 갈 수 있는데 저희 지방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해수부(해양수산부) 말고 저희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에 따른 투자심사를 별도로 받게끔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해수부(해양수산부)에 보내주고 이월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제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차질없이 잘 진행하시고요. 집중하셔서 사업 잘 되게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올 8월이나 늦어도 7, 8월 중에 착공식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관님 그 예산 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예산액이 5억원이에요. 그렇죠? 예산액이 5억 3,500인데 아닌가? 53억 5,000만원인데, 53억 5,000만원인데 14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산을 갖다가 이것 몇 퍼센트(%)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것이지, 욕심을 부렸다고밖에 평가가 안 돼요. 그리고 예산을 받았으면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계획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좋다 이것이야.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이월이 되니까 금년도에 2019년도에 집행이 되겠죠? 그리고 3개년에 걸쳐서 국비 들어간 것이 남겨져 있고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킬 수 있고 명시이월 시킬 수 있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의 최소한도 60퍼센트(%) 이상은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용액을 보면 지금 4억원이 넘어요, 4억원이, 불용액이. 그렇다고 하면 예산 요구를 잘못했고 예산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이라는 얘기지, 불용액이 4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저희가 국가사업은 우리 시 지방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예산이 내시가 되면 저희가 매칭(matching) 비율만큼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상

홍원상위원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나머지 지금 집행이 못 된 4억 7,000만원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청년정책과 관련된 도시민청년리빙랩 관련돼서 그 운영에 따른 프로젝트(project) 예산들이었는데요. 지난…….

원상

홍원상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19년도의 예산이 배로다 늘었어요.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켰는데 2019년도에 예산 집행을 제대로 계획 세워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이러한 사태가 또 발생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 집행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이월시킨 것 어떻게 하겠냐고?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배가 증액이 돼있단 말이에요, 2018년도보다 예산 전체적으로. 그러면 2019년도의 예산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불용처리 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추경 때, 추경 때 빨리 반납을 하라고.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지지부진한 것은 반납을 시켜서 정상적으로다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올해 차질없이 갈 수 있게끔 모든 사업별로 더 만전을 기하겠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추경 때 반납이 돼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위원석에서 - 네, 뭐 고생하십니다. 아,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선희

안선희위원

윤진철 과장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몇 번 방문을 해서 여러 사무실에 우리 위원들 방문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1년간 쓰겠다고 한 예산총액이 5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간 사용했던 총 예산 집행액은 14억 8,000만원입니다. 결국 53억원 이상 되는 예산액 중에서 쓰지 않은 금액이 거의 40억원 가까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사업에서 아까 쭉 답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자신 있게 처음에 이야기하셨고 이 내용이 국가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상당히 잘 될 수 있고 우리 시가 부강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상당히 구차한 부분이 발견되는데요. 다시 한번 재(再) 묻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신청했던 업체가 자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150억원이 뭐 더 증가되고 그다음에 170억원 정도 또 추가로 들어갈 돈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그것 답변을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자, 건축심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고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 절차상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딜레이(delay)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시의회 의원으로 공직자가 지금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저 역시 잘 모르고요. 그런데 본인은 시 집행부에서 일을 한 지 꽤 오래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들이 저는 상당히 구차하게 들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부분들이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겨서 계속 딜레이(delay)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잘 될 것이다, 기다려라, 이런 식이거든요. 답변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볼 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 추가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건축심의 과정에서 150억원이 더 증가했고 그다음에 170억원 정도는 이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들이 또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예산에서 관계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민간인 부담…….

선희

안선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를 정확하게 듣고 답하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시가 들어가는 돈이라고 한 적 없고요. 여기 사업에 신청하는 업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신청한 업체가 자산이 꽤 넉넉하지는 않아서, 말씀 중에 자꾸 흐리시는데 그 사업에 신청한 업체가 자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뒤에 말씀을 흐렸었어요. 170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하시는 업체들이 어떻게 여기에 선정이 돼서 이 추가되는 금액들을 들어올 수 있게 되는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본인이 아까 답변하신 말씀 그대로 정리한 것이에요. 170억원 정도가 업체에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건축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설계가액에서 170억원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심의를 한 번에 통과를 못 하고 그 부분들이 이제 다른 부분에서라도 단가를 낮춰야, 왜냐면 모든 계획에서 사업비나 예산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750억원의 사업으로 알고 그중에 국가가 지방이 45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온 것인데 이 돈이 한 850억원, 900억원으로 늘어나니까 이분들이 그 부분을 감내하기 어려우니 건축심의에서 요구사항들 중에서 한 번에 통과를 못 시키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도저히 못 낮추고 수용하는 부분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170억원이었지만 한 100억원이나 110억원정도가 증가되는 수준에서 건축심의는 통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심의를 한 번에 받아서 넘어갈 수 있는 기간으로 예상했던 것들이 한 2, 3개월이 그 부분이 또 증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정부투자심사는 1년에 두 번을 하면 저희가 수시로 요청해서 아무 때나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투자심사가 그때 보완 떨어져가지고 다시 받는 기간이 추가된 것하고 건축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7, 8개월이 기간이 늘어진 것이고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차질이 없이 이제 시공사 선정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해서 예정대로 내년도 말이나 2021년도 3월 정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시공사 선정 부분들 다시 물을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시공사 선정은 우리가 신청을 해야 선정을 우리가 뽑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시공사가, 신청할 시공사가 정해져 있고 그 시공사 부분들이 어디, 어디가 신청할 것이라는 부분들은 확정이 됐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시공사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측에서 이 사업을 공정하게 위해서 엔지니어, 피엠(PM: Projet Management)사를 선정을 6억 7,000만원을 주고 그 분들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돈을 내가지고 자기들은 관여를 안 할테니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운영해 주는 피엠(PM)사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엠(PM)사에서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을 하고 그 사업자를, 시공사를 주총(주주총회)에서 사업 제안설명을 하고 주총에서 그 분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되면 그 선정된 사업자가 시공사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시공사가 신청을 해야 선정을 할 것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까 답변 중에는 시공사가 신청할 시공사가 꽤 대기업 측에 속하는 계룡이나 에스케이(SK)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1군에서만 할 수 있게끔 제안을 뒀고요. 1차 공고를 해서 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5개 업체가 지금 현재 신청을 해 있고요. 그분들이 아직 피티(PT)를 안 한 것입니다, 경쟁 피티(PT)를. 5개 중에서 경쟁 피티(PT)를 할 것인데 은행에서 공사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대물로 가져가라는 조건을 단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해결 됐기 때문에 7월 초쯤에 날짜를 잡아서 다시 그 분들한테 기간을 줘야돼요. 왜냐하면 경쟁 피티(PT)를 하려면 5개 지금 예비신청한 사업자를 토대로…….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계속 구구절절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씀 중에 정확하게 딱딱 꽂아지지를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부사항 부분들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결국은 시공사에서 신청한 시공사 신청 업체가 다섯 군데 된다고 하니 그것 알고 있겠고 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사업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전혀 염려할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들은 저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청년리빙랩사업 같은 경우 시차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불용되는 것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예산 결산은 지금 해야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차피 다시 세워서 쓰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지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미래전략이니까 좀 더 미래전략적인 측면에서 계획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700억원 정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의 300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최초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대단히 부담이 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안돈의위원

대기업이라고 그래도요, 몇 백억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돈입니다, 운영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 은행권에서 10퍼센트(%) 정도의 대물을 이렇게 가져가라고 한다고 보면 그 업체들이 그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이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가 되게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사업성이 또 안 된다는 생각으로도, 반대로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기업은 이익창출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물 10퍼센트(%)나 대물 15퍼센트(%) 이상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약간의 고민을 한다고 하면 실제는 사업성이 그렇게 밝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 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이 대물로 가져가라는 10퍼센트(%) 부분 때문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좀 더 높게 책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그 부분을 더 이상 높게 안 가려고 대물로 하지 말고 일단 조합원 분이 50퍼센트(%)가 조합원 분들이 다 분양을 받아가는 것이니까 나머지 남는 물량이 50퍼센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왜냐하면 2만 평 되는 건물이 전부 다 물고기 수족관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빵집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의 물량만 남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미 조합원 분들이 다 분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남는 물량이 50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전체 물량의 10퍼센트(%)라고 하면 남는 물량의 20퍼센트(%)를 대물로 건설사에다가 주라는 것인데 헐값으로 주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안돈의위원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은행권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돈의위원

잘 되어가는 쪽으로 가고는 있는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율을 하려고 하니 그런 것이 하루이틀 사이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하기는 저희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한데 이 금액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이분들은 거기에 따른 이자액 이런 것만 해도 우리 지원금액보다도 더 큰 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가 조금씩 관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까지는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돈의위원

고민이 뭐냐면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런 것이 많아지면 사실은 대단히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특히 정책을 펴는 그 시청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한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사전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지연이 되고 금액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지양해야 한다,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어차피 써야 될 예산인데 또 국비 따는데 얼마나 고생이 있겠어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 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심의과정에서…….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없도록 미래전략적으로 생각 좀 해주십시오. 명칭이 좋지 않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 더 노력해서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이고 윤진철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하고 그다음에 청년리빙랩, 그다음에 관상어 부분.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청년리빙랩은 차라리 일자리 쪽으로 넘기는 것이 어떤가. 너무 업무량도 많은데 거기까지 신경을 쓰면서 물론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자리센터과(일자리총괄과)는 미래지향적 아닙니까? 그쪽에 저는 넘겨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관상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나마 그냥 청 내에 하나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 정도의 전시관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자꾸 우려 섞인 얘기를 했고 너무 늦어진다, 사실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측을 가능해서 우리가 예측까지도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잡아져 있으니까 다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자꾸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설계를 하는데 현상 설계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한 데서 그렇게 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현상 공모를 한 것이죠, 피엠(PM: project management)사에서요.

상섭

이상섭위원

현상 설계를 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현상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심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심의, 건축 심의 과정에 원래 그쪽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는 밑에 파일(pile)을 안 박고 신공법으로 밑에 기초를, 신공법을 적용해서 하는 방식을 적용했는데 구조 설계 담당하시는 위원님께서…….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현상 설계를 했는데 왜 심의를 받았다고 하는지 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상섭

이상섭위원

구조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였어요? 내가 보니까 일반 심의가 아니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건축심의를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저기가 아니다 보니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건축심의 별도로 자기들이 업체는 현상공모를 해서 선정하더라도 별도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관급공사가 아닙니다. 민간자율사업이에요.

상섭

이상섭위원

아, 네, 이해됐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것을 관급공사로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관급공사가 아닙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회사를 하는 것도 가격입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선정을 하시면 되네?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쪽에서 적정한 데를…….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것에 약간 관련 없지만 우리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역 일자리 경제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주실 때는 지역 업체를 하도급을 주는 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관급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적용하긴 어렵고요. 어쨌든 그 회원사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은 드리…….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회원사에 그런 저런 얘기를 해서 서로 협의를 좀 해 달라, 협조 좀 해 달라 해서 관내가 많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것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아무튼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나 해양생태과학관이나 또 거북섬 개발이나 일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project)들이 많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지자체(지방자치단체)하고의 여건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을 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 대형 프로젝트(project)들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00억 9,100만원이며 그중 77.5퍼센트(%)인 310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90억 700만원 중 이월액은 5억 6,600만원, 불용액은 84억 4,100만원이며 예비비 56억 4,600만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27억 9,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36억 7,200만원 중 90.1퍼센트(%)인 303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600만원 중 82.9퍼센트(%)인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6억 9,500만원 중 97.5퍼센트(%)인 6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의하여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8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82억 5,106만원으로 이 중 지출승인액은 10억 932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3,09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5억 2,608만원, 환경미화타운 주변 토양 오염복원 공사비 5,403만원, 8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 지원금 365만원,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수방대책으로 3억 4,7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410억 9,188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5,151억 7,177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어디서부터 질의를 해야 할지 갑갑한데요. 우리가 2017년도에 예산이 한 2조 1,000억원 됐죠?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흥시가 31개 시군에서 집행률이 몇 위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정확하게 제가 그런 것까지는…….

원상

홍원상위원

파악을 안 하셨나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예산을 의회 심의가 끝나고 나면 조기집행을 하잖아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17년도에는 조기집행들을 안 했나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죠?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조기집행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많이 지출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 사업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정말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이 참 훌륭하다,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전수조사를 다 시켰어요. 2017년도에 세출 결산에 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싹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31개 시군에서, 31개 시군에서 31위야, 31위, 집행률이. 집행률이 50퍼센트(%)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그런데 2조 1,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고 나머지 8,500억원 정도가 반납이나 불용처리를 해 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한번.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저희가 일반회계 집행률은 한 77퍼센트(%)가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이쪽에서 좀 부진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더 세밀하게 좀 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면밀히 평가를 안 했습니다만 부서에서는 일단 그냥 예산 확보하고 보자 그래 놓고선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절차 저러한 절차에 걸려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해 버리고. 세상에 아마 이 집행률이 50퍼센트(%)라고 하는 것을 알면 시민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것? 예산을, 세워준 예산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고,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 같아요, 처음. 결산 검사 하면서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하고 50퍼센트(%)밖에 집행을 못하고 그러는 것은 처음 같아요. 이유야 다 있겠죠. 그렇지만 이유가 다 있겠지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뭐 이것 길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 2019년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사업 예산 같은 경우 부득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납해서 그러한 예산을 갖고 다른 부서에 재배정하는 이런 추경을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이번에 그 분야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야지 이것이, 이것이 세상이 뭐 어떻게, 어디다가 이것을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을? 하여간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각 부서에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나중에 가서 불용처리 할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예산들은 반납을 해서 다시 예산, 추경 예산을 세워서 다른 부서로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비 사용에서, 예비비 사용에서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그렇죠? 예비비 사용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저희가 예비비 일반…….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예비비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예비비 지출 사유가 미발생돼서, 미발생으로 해서 예산이 53억 2,600만원이었는데 53억 2,6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요, 자료에 보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어디를…….

원상

홍원상위원

일반예비비.

미희

송미희위원장

페이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저희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예비비를 6억 4,000만원 승인해 줬고 예비비 지출액이 5억 8,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예산……. (옆 좌석 위원과 자료 책자를 보고) 예비비에서 56억 4,5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56억 4,500만원이 그대로 다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27쪽에 보면, 27쪽에 보면 예비비가 56억 4,800만원이 전부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를 우리가 10억 900만원 정도를 2017년도에 예비비 지출을 했다는 말이죠.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 설명을 한번 듣고 가야지.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예비비 지금 지출 승인은 그러니까 전년도 예비비 중에서 사용했던 내역을 갖다가 승인한 사항이고요. 예비비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 1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요, 거기서 지출이 되면 그 지출한 것을 그다음 연도에 승인한 사항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에, 예산에 56억원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야, 예비비 예산을.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56억원 중에서 예비비로 지금 현재…….

원상

홍원상위원

56억원 중에서 10원도 안 쓰고 불용을 해 버렸어요, 56억원을.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56억원 중에서요, 지금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 있어요, 오십…….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저희가 지금 9억 3,093만원 정도 지금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이 자료에는, 자료에는 56억원이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결산상에는 나오지는 않고요,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결산상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이것이 부서별 집행내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상

홍원상위원

결산내역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이것이? 예비비 지출내역인데 지출했으면 지출내역에 결산내역에 예비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야? 얼마가 지출됐다고? 그것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결산서가 안 맞는 것이지? 안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지금 1억 900만원을, 1억 900만원으로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요, 자료에 보면.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억 900만원을 지출했으면 예비비의 총 금액에서 1억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불용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예비비에 지금 집행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미희

송미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추가질의…….

원상

홍원상위원

네. 하여간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비비가 당초 7억원이 서 있었던 것이 맞죠?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70억원.

원상

홍원상위원

70억원, 네. 70억원이 서있던 것이 70억원에서 추경 때 10억원 정도가…….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삭감.

원상

홍원상위원

삭감이 돼서 각 부서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죠? 10억원이?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또 예비비에서 행정기구개편 외에 3건으로 해서 6억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 그래서 최종 53억 2,600만원이 예비비로 불용처리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설명이 됐으면 이해가 빨랐는데 지금 예산 총액에서는 53억원이고 그다음에 예비비에서는 10억원을 지출을 했고,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혼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정책기획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퍼센트(%)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못 가져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2019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불용처리나 이런 불용처리할 예산이 눈에 보이거나 이랬을 때는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받아서 추경 예산에다가 다시 담아서 예산을 집행해서 2019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라든가 명시이월이 되는 금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알았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앞서 홍원상 위원님께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착하게 말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산 집행률이 50퍼센트(%)였고 올해는 58.3퍼센트(%)예요. 선거 이야기를 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공식적인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구에서 받지는 못했고 2017년도에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로 받을 수 있었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의원님한테 직접 부탁을 해서 알아봤더니 특별회계 포함해서 집행률이 75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도 좀 지적할 텐데 기관공통사업비 포함해서 각종 연구용역비 그리고 국도비 뭐 공모사업 받은 것까지도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면 사전에 불용처리 될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액 추경을 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해 버리는 예산들, 그런 각 부서의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부서 집행률을 체크(check)해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추경 때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불요불급한 기관공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체크(check)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시스템(system)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헌영

홍헌영위원

네, 여기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세입 예산 같은 경우는 항상 짜게 잡아요. 그렇죠? 감액 추경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세입 예산은 짜게 잡아가지고 지난 2018년도에도 412억원이 초과수납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에 비해서 세출 예산은 굉장히 펑퍼짐하게 잡아요. 기관공통 포함해가지고 애초에 잡는 것도 많이 잡고 불용처리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감액 추경을 안 하고 그냥 불용처리를 해 버리고. 정책팀이 됐든 기획팀이 됐든 정책기획관이 시 전체 부서의 예산과 그런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앞으로 각 부서의 집행률을 잘 체크(check)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다시, 불용처리가 충분히 예상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check)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얘기하셨는데 결국 예비비에서 지난 기관공통으로 시작되는 모든 사업비들 왜 이렇게 많이 잡혔냐 제가 질의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셨어요. 새롭게 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배곧동 신설 얘기도 했었고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정작 그 비용을 예비비에서 다 꺼내 썼어요. 배곧동 신설할 때 사용되는 기본경비 뭐 공공운영비 다 포함해가지고, 공공운영비를 그 전까지 세워본 적도 없는데 기획관에서 왜 1억원씩이나 세우냐고 물어봐도 다 그런 것 대비해야 된다. 지금 불용처리가 90퍼센트(%) 이상이 됐어요. 아, 그것은 한 80퍼센트(%) 이상이 불용처리가 됐고 행사운영비 1억원, 시설비도 5억원이나 올라왔었죠?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삭감 그것 하나 했죠? 3억원 삭감해서 2억원으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거의 안 썼습니다. 연구용역비 2차 추경에 얼마 올라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억 2,00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당시에 속기록에 있어요, 안선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연구용역을 무엇을 하길래 2억 2,000만원을 쓰냐. 그런데 부서 전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고체계를 일원화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연구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2,000만원밖에 안 쓰셨어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저희가 당초 부서 전체를 해서 문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다가 이것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유형별로, 유형별로 해 가지고 6개 부서만 하고 이것을 표준화를 시켜서 전파를,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하면 이것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고 방침을 다 다시 결재를 받아서 12월 달에 용역을 그때 주고 나머지 잔액을 이렇게 지금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기관공통사업비는 지금 사용 실적을 보면 앞으로 한 거의 3분의 2 이상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불요불급한, 저희가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기관공통운영비로 할 부분이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제가 보기에도 결산을 보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저도 과감하게 감축해서…….

헌영

홍헌영위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한 1,000건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지금 시에?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그 정도, 이제 개별 부서별로 하고 저희 공통운영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공통으로도 얼마가 한 7,000만원 정도가 2018년에 썼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혹시 그 내역은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지금 정부지출 강조하고 조기집행 강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불용처리가 충분히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컨트롤(control)하셔서 추경 예산으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출 예산을 잘 좀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과장님 여기 본청에 들어오시기 전에 했던 많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이번 정책기획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몇 가지 의문사항과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쪽을 보면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단이 해산되고 그리고 7기 공약이행평가단이 미구성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교육비 자체가 불용처리됐습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출범하실 당시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민들에 많은 평가 부분들을 받고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불용처리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시 자체가, 우리 시흥의 많은 시민들을 보면 생각보다 참 많이 불용돼 있는 것과 반대로 필요한 것에 예산이 쓰이지 않는 곳이 종종 있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일정 부분들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연에 좀 방지할 부분 방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흥시 예산의 총괄적인 계획과 그리고 검토 그리고 예산 전체적인 책정 부분들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앞서서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들이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들이 쭉 정리가 될 것인데요, 올해도 9월 달 되면 예산이 쭉 들어올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해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국별 또는 과별 전체 협의나 회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있습니까?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그 협의가 몇 차례 정도합니까, 매년?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저희가 수시로도 하고 정기 예산 편성을 앞두고는 예산 담당자 회의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고, 한 3회에서 4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한마디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산팀에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3회 내지 4회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 관련해서 큰 틀에서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이 회의나 협의의 절차 자체가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예산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이 협의 구조 자체에도 그리고 회의에 대한 안건 자체도 포괄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몇 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도 지적했지만 세입 부분들과 세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부분은 아주 과다하게 하고 어떤 부분은 아주 적게 하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정확성을 스스로가 가지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앞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까지 협의의 회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세입이 불특정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 부서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는 빵꾸(펑크: puncture)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수적으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에서 그 부분까지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일정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세출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 지적했잖아요? 전체에서 우리가 거의 꼴찌에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좀 반성하시고 제가 방금 제안했던 협의회나 회의 구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수행해서 저는 좀 그 이야기를 듣고 습니다. 그 계획들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저한테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알았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저는 이제 어차피 결산하는 입장에 부탁의 말씀을 하나 주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작년도 2019년도 것을 본예산 이렇게 심의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부서에서 각자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중복이 되지 않은 면에서도 또 쪼개기 사업처럼 보이는 것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분명히 표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올해 30주년 기념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 30주년이에요. 그런 부분을 모을 수 있으면, 그런 기념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모을 수 있으면 좀 모아주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 동일한 명칭에 의한 행사나 집행이 돼야 할 예산이 설립된다고 보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총 금액이 얼마 정도는 표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 단서에 그런 부분 하나 주문하고 싶고요.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몇 페이지냐, 26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용예산이 6퍼센트(%)라고 보면 사기업에서 쓰는 용어로 보면 6퍼센트(%)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과 똑같은 형태거든요, 경상비에서 줄였다고 보면.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불용이 그 정도 6퍼센트(%)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집행해야 될 부분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하고 남은 것인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경상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단한 부담이 가니까, 경영평가에 의해서, 오히려 각 사업하는 각 부서에다가 넘기고 거기서 사업 예산을 쓰게끔 만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공단이 경영평가만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나 인센티브(incentive)가 국가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나의 길로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인 사업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당초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에서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업이 이제 취소가 돼서.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6퍼센트(%)라는 금액이 나중에 자료로 설명은 드리겠지만 하여튼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시설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성과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안돈의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한 부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주문이 어느 쪽으로 오냐면 각 부서에 그 예산만큼을 더 책정해서 또 다시 더 받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저렴하게 가격을 낮추는 사용료나 이런 것 낮춘 부분을 그런 식으로 보전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생력 있게 본인들이 뭔가를 선제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 또 경영평가에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 경우는 또 부서에 이관이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또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경비만 계속적으로 지출되고 골치 아프니까 그쪽으로 또 떠넘기는 그런 형태도 봐왔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야 할 길은 있다. 그런 가야 할 길을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도 뭔가를 제시해 주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도시공사 간다고 용역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이런 세세한 업무에 대한 것은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용역 주고 뭐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야 할 부분만큼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기 싫으니까 부서에서 우리 경영평가 낮아지니까 이 부분 이렇게 가면 안 되겠어,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 자생력 있게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고 하나의 시설관리공단이 가야 할 길의 로드맵(road map)은 뭔가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알았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정책기획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돈들이 2조원이라면 많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쓸 수 없는 것이 위탁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홍헌영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용역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하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공사 관련해서 2억원이라는 돈을 책정했는데도 1억 3,000만원 정도 쓰셔가지고 그때 간담회 때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렇게 제대로 되게 하려고 용역비를 2억원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줄여서 절약을 해서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실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그날 많이 성토를 하시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용역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보고요. 따라서 용역에 관련돼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용역이 있다면 아까 금방 이 전에도 미래전략관(미래전략담당관)팀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 업체를 위해서 뭔가 매뉴얼(manual)을 만들었느냐라고 지난 우리 1차 홍원상 위원님이 하는 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2차 때 그것을 확인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정말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을 체계적이고 이런 용역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정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용역을 담아서 지역업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도 한 번 정도 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위탁 사업에서 이제 대기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들으셨어요, 혹시?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그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부만 그것을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어떤 공공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가 봐요. 그분이 밴드를 형성해서 나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차라리 위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공공 기간제 근무자를 많이 채용을 해서라도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오히려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위탁을 하나 주고 그냥 넘겨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데 공공근로 이런 근로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는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시 직원들이 많이 피곤은 하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했으면 어떨까, 그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제 얘기를 많이 감안을 하셔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알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님. 아무튼 우리가 새로운 시 정부가 출범하고 그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인사이동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시흥시의 총괄적인 예산 수립에서부터 집행, 결산까지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인 기획관에게 이 전체 부서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어차피 우리가 결산 심사하는 과정이니 마무리는 하고 지나가야 되죠. 이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뭐라고 부서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원인이 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이유야 뭐 다 많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그래도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스스로?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정책기획관 내에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불용액이 많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하여튼 저희가 편성할 때 이제 어떤 기준의 잣대를 매뉴얼(manual)을 이런 부서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것만 원인입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그 요인들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불용액들을 보면서 느낀 것들은 첫째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립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지방선거 이런 것은 사실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부서 간에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복성의 예산들이 많은 부분들 또 사전 검토 작업이 미비해서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저는 다 평가요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음번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명확하게.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아까 여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다한 용역 부분들 분명히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제가 용역을 전부 봤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약 1,000건 가까이 됩니다. 이 엄청난 용역들 민간위탁들 이런 것들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때도 기획평가담당관의 예산을 기관공통비, 이런 것으로 해서 9억원을 올렸을 때 우리가 반토막 내자고 우리 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토막 내지는 않았지만 9억원 중에서 약 3억원 가까이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예산은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가장 뭔가 규모 있게 물론 압니다, 정책기획관 쪽 예산들이 불예측,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음 해에 결산심사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산들을 집행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다 보면 청사관리비나 무슨 기관공통여비나 이런 것들이 회계과에도 있고요, 정책기획관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 통일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이런 것, 한 곳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사전에 다 검토해서 다음 예산 수립 때는 이런 것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알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무튼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도 기대해 봅니다. 정말 이 예산들이 얼마나 이 소중한 예산들을 이렇게 많은 불용처리를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알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이종성입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협력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8억 1,700만원으로 그중 75.5퍼센트(%)인 28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9억 3,500만원 중 이월액은 6억 4,800만원, 불용액은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070만원에서 집행률 71.2퍼센트(%)인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7억 5,600만원에서 집행률 75.6퍼센트(%)인 28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홈페이지 개편 관련 명시이월이 있으며 영상콘텐츠 제작과 시정게시판 설치 건으로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7.5퍼센트(%)인 2억 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소통협력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갈게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 부분들은 꽤 성실하게 정리되어 있고 또 집행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다양한 광고 매체 활용 시정 홍보 관련해서 아, 그 밑에 공공운영비라고 있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시 홍보용 시설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불용금액이 꽤 많아서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이것이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디아이디(DID: Digital Innovation Display)를 역사에 한 10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자산취득비를 사용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한 1억원 정도 불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전기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료를 사용 못 한 부분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이 사용이 될 예정이겠네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아닙니다. 그것이 전년도 예산이었고 그것이 이제 자산취득비로 성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해선에 세종미디어그룹이라는 광고업체가 있습니다. 이레일(E-RAIL)에서 거기에다가 다 위탁을 주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작년도에 다 접촉을 했는데 기존에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리는 다 있고 나머지 우리가 볼 때는 시의성이 전혀 없는,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곳에 설치를 하면 하고 그다음에 설치비, 그다음에 임대료도 별도로 또 내야 되고 전기료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접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홍보, 홍보예산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제안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시에 많은 홍보거리들에 대해서 알림판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엘이디(LED)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하면 어떻겠냐 이랬는데 그 부분들은 혹시 계획이 되는 것입니까?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환승 주차장 이쪽 신천역 삼미시장 앞에 하고 오이도역에 저희들이 행정게시대를 설치를 하려고 경관디자인과하고 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시의성 있게 이 앞에 정문에 오시다가 보셨지만 저희들이 행정게시판 전광판 조그맣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이즈(size)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비교적 성실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은요, 시 홍보물, 홍보용 시설물 공공요금 6,600만원하고 그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디아이디(DID: Digital Innovation Display) 그 설치 사업이 그거예요, 그러면?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역사 내에…….

금재

이금재위원

아, 그런 것.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하지 않다 그곳에 임대료, 전기료 다 줘야 돼서 저희들이 그 세종미디어그룹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차라리 임대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다른 것 집중하느라고 못 들었는데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31쪽하고 32쪽에요.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에 1억 8,000만원 예산하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교체 4억 2,000만원 이것이 다 명시이월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이 사업비가 6억 1,600만원이 작년 추경에,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추경에 세워서 올해 이월을 시켜서 올해 7월, 8월, 9월 정도 되면 완성된다 해 가지고 작년 추경에 세웠던 금액이어서 이것이 이제 이월된 사항이고요. 올 10월 달 되면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서버(server)나 전체적인 것을 작년도 본예산에 넣질 않고 이것이 열린시장실이나 이것을 개편하겠다고 2,0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이 추경의 홈페이지 서버(server)를 전부 개편하면서 여기다가 들어가 있는 금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중으로 중복으로 돼서 사실 반납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 2,000만원은 불용된 사항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올 10월 달이면 홈페이지, 새로운 홈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점심 식사 못 하셨어요? 맛있게 하셨어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냥 먹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 우리 기억창고요, 보물창고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지금 여기도 보면 보물창고에 대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작년에 미래전략(미래전략담당관)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미래(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미래(미래전략담당관)로 넘어갔어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청년사업, 네 청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년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남은 것인가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이 남은 예산을 기억창고를, 보물창고를 받는 부서로다 넘겨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거기서 이제 기본 시설은 저희들이 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나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나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물창고는 뭐고 기억창고는 뭐예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보물창고는 지금 아시지만 이마트 앞에 옛날 광진교회 자리에…….

원상

홍원상위원

광진교회 뒤에 있는 컨테이너(container)가…….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것이 보물창고라고 저희들이 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보물창고고 기억창고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 옆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container box)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유물이나 우리 시흥시 관련된 도시브랜드 자료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 박스(container box)에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실 기억창고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기억창고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기억창고는 어디서 관리해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협력관에서 관리하고 있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필요한가요, 지금? 관리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계속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어떤 논의를 하고 있어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보면 민속박물 자료도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이것이 사실 우리 부서에서 가져가기가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향토사료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어디 지금 대상이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을 갖다가 지금 다니면서 보면 계속 문은 닫혀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운영을 해도 되겠어요? 지금 거기에 상근자 있어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상근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간제 근로자 있어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기간제?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올해 예산은 기억창고 관련해서 사료 정리, 유물 전시 해 가지고 1,100만원 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100만원에다가 공공요금 500만원하고 1,600만원이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그 상근 인력 비용은 별도로 있나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저희들이 그 기간제로 쓰는 분이 7명 정도 돼서 별도 예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만 7명이에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아닙니다. 저희가 오이도 꿈상회, 여기 시청 옆 상회,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쓰는 기간제 해 가지고 한 7명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기억창고에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소통협력관에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저희들한테 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서 있어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전 집행부, 전 시장의 하나의 전시 시설물입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전부 다 그 우려를 했고 전부 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담당관이 밀어붙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방문객도 거의 없고 제가 자주 갑니다, 거기에 지금. 사무실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수시로 거기 지나다니는 데 방문하는 것도 못 보고 그다음에 문이 닫혀 있을 때가 많고 그렇다고 하면 그 기억창고에 대해서는 이제 일몰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 오던,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문화부서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고요. 유물이나 이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향토사료실하고도 했고 그래서 아무튼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유물이 아니고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농기구 농기계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기억창고 다 일몰하면서 컨테이너(container) 하나에다가 잘 정리해서 어디에다가 보관했다가 문화원이라도 지어지면 그때 갖다 문화원에다가 전시하고 이렇게 하고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유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농촌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거의?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기간제 투입하고 거기에 운영비 들어가고 공공요금 들어가고 거기다가 연간 몇 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리고 조금 말씀드리면 창의체험학교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거기를 또 견학 코스(course)로 넣어서 거기서 해설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꾸 그러면 길어진다니까. 그 부분을 일몰시키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꼭 전시하고 해야 되겠다고 하면 앞으로 갖다가 전시하란 말이에요. 앞에 공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컨테이너(container)에다가 해가지고선 안전에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일몰하십시오, 그것.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32쪽에요. 시정소식지 제작, 이것이 뷰티풀시흥인가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뷰티풀시흥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뷰티풀시흥이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이 제작하는데 1억 8,000만원이고 시정소식지 우편발송이 2,8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합치면 2억원 정도가 넘겠어요, 그렇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고 그다음 발행부수는 지금 얼마인가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2만 부 정도 저희들이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쇄비가 1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획비, 콘텐츠(contents)비, 이런 것들이 5,5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편요금이 저희들이 되는데 위원님 저희가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상당히 지금 아시지만 저번에 페이스북(Facebook)도 우리가 6만 돌파를 해서 팔로우(follow)가 그래서 지금 뷰시(뷰티풀시흥)도 정기구독자가 지금 한 4,0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 생각은 차라리 뷰티풀시흥을 이제 각 집으로 배송을 우편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별도로 제작을 해서 또 미디어(media)로도 또 해야 되고? 그러느니 차라리 전단지 같은 이런 뷰티풀시흥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 영세한 시흥의 주간지들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주간지들에 그쪽에다가 한 면을 활용해서 아예 기재를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논고를 주더라도 12개 업체 정도, 1년 2억원을 잡았을 때 그 정도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편물 낭비하고 그리고 이런 보내는 제작을 하느니 차라리 신문사 쪽에다가 그것을 넘겨주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아닌 인쇄된 것으로 나가는 것은 유일한 것이 뷰티풀시흥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우리 시 정책을 많이 싣는 것도 아니고 여기 우리 전입자들한테 전입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전입자들한테도 계속 보내주고 있거든요. 신문에 실어도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이것 딱 한 가지인데 시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이것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소식지를 발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상섭

이상섭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요,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저희가 계속적으로 늘려갈 것이고요. 앞으로 개인 정기구독자를 지금 한 4,000명 정도 되는데요. 6,000명 이상으로 계속 끌어갈 생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해가지고 몇 년간을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력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청렴감사관 이규채입니다.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억 4,700만원으로 그중 77퍼센트(%)인 1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및 공익신고보상금의 집행잔액 500만원,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 등 집행잔액 59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에서는 시책추진여비 등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7쪽에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및 공익신고보상금 예산 관련해서요. 이 예산은 해마다 항상 책정되는 내용인가요?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책정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기 불용의 사유를 보면 집행 사유 미발생이 공무원 부조리 신고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key point)라고 보는데요. 공무원들께서 업무와 관련해서 부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신고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흥시청이 워낙 청렴하게 일을 잘 하셔서 이런 신고 포상금 예산이 실제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를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불용 사유 자체가 신고자가 꺼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예산 책정은 꼭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울러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불용의 사유 자체가 신고자가 꺼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자유롭게 이 부조리 부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예산 책정이 바르게 준비되어야 되고 계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예산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들이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 신청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두 가지를 겸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2016년, 2017년도에는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쪽에 신고가 돼서 4건의, 1년에 2건씩 200만원, 200만원 해서 420만원 정도 지급된 바가 있었고요.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는 신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밀보장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내부 신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비밀보장 부분 측면까지 보완해서 잘 다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우리 담당관님한테 결산과 상관없는 한 가지만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의 명을 받아서 동에 나가 있는 동장들이 유관단체에 갑질을 한다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갑질이 심하다는 보도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나요?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별도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특별히 조사한 내용은 없어요?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언론에 그러한 것이 보도가 되면 그래도 담당관실에서는 그것에 대한 진위는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담당관실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언론에 A, B, C 이렇게 특정되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마 그것이 심각, 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은데 행사에 동장이 지역에서 봉사를 하는 단체장들한테 갑질도 보통 갑질이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방송으로다가 이것이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하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인사 조치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민들한테 다 피해 아닙니까, 그것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단체장들이 거기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심각하고 지금 도가 너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심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것 언론에 난 것 때문에, 언론에 난 것 때문에 여기저기 내가 전화를 하다 보니까 딱 나타나더라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지역에서 지역 사령관으로다가 시민들에게 대민봉사를 하면 지역에 나와서 봉사하는 단체장들한테는 그래도 예우는 서로, 예우는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동장이 말이야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인사도 안 시키고 소개도 안 시키고 그다음에 사무장한테 행사의 축사를 갖다가 대독시켜버리고 자기는 나타나지도 않고, 이유야 어찌됐든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관님, 아무튼 불용 건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전체 조직의 청렴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시청 안에 있는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외청에 또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나가 있는 이런 곳까지도 세심하게 좀 파악해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경제국장 윤희돈입니다. 시정은 물론 경제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경제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835억원입니다. 그중 81퍼센트(%)인 677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잔액 157억 3,100만원 중 93억 4,700만원을 이월하고 63억 8,4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예산현액은 90억 4,100만원으로 그중 91퍼센트(%)인 82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현액은 22억 3,100만원으로 그중 90퍼센트(%)인 20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263억 300만원으로 그중 88퍼센트(%)인 231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85억 2,700만원으로 그중 88퍼센트(%)인 74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218억 6,300만원으로 그중 68퍼센트(%)인 148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6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래농업과 예산현액은 85억 1,500만원으로 그중 86퍼센트(%)인 73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70억 1,700만원으로 그중 66퍼센트(%)인 46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7,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 총액은 93억 4,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4억 100만원, 사고이월이 9억 7,900만원, 계속비이월이 69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삼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2,100만원, 시청사 단열 및 창호 개선공사비 2억 6,600만원, 방산동 요지 토지매입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비 5억 9,700만원,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48억 1,800만원,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 3억 200만원, 연꽃문화공원 조성사업 6억 9,400만원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일자리총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총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부분에서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부분이 예산에 비해서 거의 한 50퍼센트(%) 좀 넘게 실행된 것 맞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길래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인데요. 저희가 참여 기업하고 청년일자리가 되게 되면 기업에 월 60만원하고 참여자한테 월 1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자격 제한 없이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하고 좀 저소득계층에 지원할 수 있게끔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한계된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잘라냈다는 부분들 같은데,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분들을 한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는 기업하고 취업 참여자 자체가, 취업 참여자 자체가 일단은 소득에 기준을 둬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바뀌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대상이 많이 준 것이죠.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취업 참여자나 그다음에 조건 자체가…….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죠. 강화, 좀 저소득층으로 좀 이것이 지원되게끔…….

선희

안선희위원

저소득층으로, 그러면 중위소득자는 여기 참여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거네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중위소득자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중위소득자 이상 되는 소득자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굉장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렇게 잘라야 되는 부분들에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이 부분은 도 예산사업으로 되는 부분인데 이제 아마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많아지고 하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생계적으로 어려운 분, 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기준 자체가 변화, 변경시켰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제가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데 이것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불용이 지금 많이 생긴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한정된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네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 올해 일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일몰된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생태자원 바라지사업이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불용액이 2억원이 넘어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돼서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생태자원 바라지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나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생태 바라지사업들은 저희가 주로 생계형 저소득 어르신들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 중에서 보면 갯골생태공원 쪽에 관리라든지 꽃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이도 쪽에 지금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연꽃테마파크 쪽에 이렇게 주로 공원관리 쪽에 많이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아니고 또 이것이 사실 옛날같이 그냥 이렇게 참여한다고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일 양 감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몸이 조금 안 좋으신 어른들은 하시다가 관두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1일 몇 시간 근무…….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1일 3시간.

원상

홍원상위원

1일 3시간?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입니까, 이것이?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예산을 반 이상 줄였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마무리할 것인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자리총괄과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세웠다고 말씀하셨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한 3억원 정도 되나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3억 9,500만원…….

원상

홍원상위원

3억 9,500만원이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세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억 9,500만원이면 작년도에 불용처리가 된 것 하면 거의 다 세웠다고 보는 것인데요, 불용처리된 것…….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것보다 좀 더 많이 과감하게 저희가 줄였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일자리총괄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노인일자리를 걱정하고 노인들의 어떤, 작은 금액이지만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하면 일자리총괄과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회복지과에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있어요. 시니어클럽이나 이러한 데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서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 예산 한번 집행해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른 부서로 보내서 거기에 맞는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처리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불용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이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이나 사회적경제협의회 특히 공동워크숍(workshop) 개최 부분에서 왜 이렇게 50퍼센트(%)나 불용이 된 이유가 뭐죠? 특히 워크숍(workshop) 비용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사유가 뭐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워크숍(workshop) 비용 부분은 저희가 예산상 봐가지고 좀 더 저희는 사실 좀 지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숙박할 경우 숙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여기 예산에서 집행될 수 없다,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워크숍(workshop)을 개최하려고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그런 계획을 다 세우는 것 아니에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워크숍(workshop)을 주관할 수 있는 어떤 기관하고 위탁을 협약하게 되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워크숍(workshop)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치밀하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항목이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 정도는 좀 같이 협업해서 서로 부서에서 잘 파악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것은 좀 아니라 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경제국 소상공인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생긴 데가 소상공인과 맞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소상공인과의 예산 계획 부분 그리고 집행과정을 보면 상당히 알뜰하게 잘 썼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또 다른 과 부분이랑 다르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많이 어려움이,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 하면 소상인 그리고 소상인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들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책정 부분들이 과감하게 확대돼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볼 때 세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과감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소상공인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신설 과이고 저희가 무작정 예산만 확대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 추경 때 아마도 저희가 없는 예산에서 공모사업들을 많이 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조금 더 예산이 아마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시흥시 시화공단의 한 80퍼센트(%)가 소공인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80퍼센트(%) 이상이.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과 인원도 굉장히 부족한데도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잘 알고 있고, 하는 일에 저는 열심히 격려하고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우리 예산들이 헛되게 쓰이면 안 되지만 좀 더 꼼꼼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항상 상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만큼 그렇게 결과가 안 나와서 애타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한 가지 팁(tip)을 드린다면요, 대체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있는 상인들의 물가가 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오이도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인회를 지금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예를 들어서…….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세종도 하고 있고…….

상섭

이상섭위원

세종도 하고 있고 서촌상가도 하고 있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상가가 활성화되어야 먹는 문화도 발전되고 우리의 문화도 또 풍족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살아 있는 도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인을 담당하는 우리 소상인과(소상공인과)가 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그런 단체를 만드는데 용역 같은 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0쪽에 있는 상권활성화 특화전략 수립용역 이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수립용역이었어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지금 이것은 작년에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consulting)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시흥시 전역을 상권 분석부터 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틀을 만드는 그런 컨설팅(consulting)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계속사업비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다는 그런 것인가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작년에 저희가 늦게 시작을 해서 올해 이월돼서 6월 말이면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기 전에 중간용역이 나올 때 잠깐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일단 상인회가 잘되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우선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좀 낮춰달라는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인들의 비싼 비용 물가를 조금씩 낮춰보자. 그래서 많이 유입하게 만들어서 많이 먹게 하면서 그다음에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물론 소상인을 위한 우리 노력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들은 아마 가격이 일단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담으실 때 그런 것도 한번 가격 비용 면에서 과연 주변 인근 31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용역에 같이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고민은 해 보겠는데 가격 분석에 대한 것은 아마도 별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상권을 돌면서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 같이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해서 많이 담고는 있는데요. 지금 가격 분석까지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가격까지는 지금…….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별도로요, 주문을 하나 할게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물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점포 부분하고를 좀 용역에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화폐를 시작하면서 지역화폐 운영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갖다가 거의 다 불용처리를 해 버렸어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다 썼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다 썼다고요? 뭘 다 써? 여기 보니까 480만원 시흥화폐 운영비 세워놓고선 34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집행을 130만원밖에 안 했는데?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행사 실비에서 좀 남은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서포터즈(supporters)단을 구성해서 홍보대사로 활용하려고 그랬었는데 가맹점 확보니 이런 것 하다보니까 서포터즈(supporters)단을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불용된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을 세워놨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서 집행하고 운영을 해야지 그러면서 무슨 시흥화폐 홍보를 하고 시흥화폐가 성공할 때를 바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왜 5만원권 발행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줬는데 여태까지 5만원권 발행 안 하는 것이야?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은…….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준 조례는 무시하고 전문가라는 집단의 말은 수용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발행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 조례가, 언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여태까지 검토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검토는 했었고요, 그 5만원권에 대한 어떤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서, 왜냐하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해 보지도 않고 많다 안 많다를 누가 평가를 한 거냐고? 조례 만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조례 만들 때는? 빨리 검토해서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가지고선 얼굴 붉히지 않게끔 검토하라고, 검토해서 보고하라고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때 운영위원한테 얘기가 나왔으면 그 이후라도 와갖고 뭐라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가만히들 있고 말이야, 너는 떠들어라 이런 식이고 말이야.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간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인지, 왜 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덮어두고 있지 말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경제국 기업지원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책기획관 질의했을 때와 마찬가지인데요. 시흥창업센터죠, 이제?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시설비가 대부분 불용처리가 됐는데 "지원센터 건립이 조기완료되었다." 조기완료된 시점이 언제죠? 66페이지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2017년 12월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2월이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12월인데 건립 조기완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조기완료라는 표현은 당초에 7층 규모 기획되었던 부분이 5층으로 건물이 건립된 부분을 조기완료로 표현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7층에서 5층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은 언제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7층으로다가 창조오디션 당시에 7층으로 응모를 하고 우리…….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이것이 불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규모적으로…….

헌영

홍헌영위원

감액 후에 추경 편성할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부수적인 부대시설들도 계속적으로 지출이 예상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조기에 삭감을 안 했고요. 도시계획 그런 심의를 통해서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7층을 하려고 심의까지 받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층수를 5층으로 그냥 하도록…….

헌영

홍헌영위원

그때가 언제였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2017년…….

헌영

홍헌영위원

몇 월이었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잠시만요. 2015년도…….

헌영

홍헌영위원

2015년도에 얘기했다고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예산도 2015년부터 내려왔거든요. 이런 행정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약 1년 반 정도…….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 시도비 비율이 있어요? 시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전액…….

헌영

홍헌영위원

전액, 전액 도비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시비가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고요. 70페이지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대략 한 몇 개소에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편인가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보통 규모가 3,000만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한 30개 이상 35개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올해도 좀 수요가 많이 들어오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예상보다는 신청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다가도 좀 증액을 요청하고 우리 시 자체 예산도 좀 늘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수요가 여전히 많고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더 추경…….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내년에는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증액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71페이지에 근로자 맞춤형 프로그램(program) 공모 또 시민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는데 다 집행을 하셨네요? 혹시 수요가 더 많지는 않았어요? 과소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필요한 계획된 부분만 진행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과장님, 노사민정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노사민정 쪽에 노동자권익지원센터 부분 예산이 들어갔었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작년에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이 올해인가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올해 세운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올 예산인가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 부분들은 없겠네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계는 없지만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관련해서 노동자권익지원센터 부분들에 공간 부분 있잖아요? 그 공간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혹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0만원에 30만원 정도의 공간을 찾아라.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요, 현실 가능하게, 근로자들이 제대로 권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74쪽 시청사 단열 및 창호개선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원래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에너지공동체 실현 사업으로 했나 봐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저희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뭐라고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인데요, 편성은 기업지원과에다가 하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올 봄에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시켜서 한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작년 12월 정도에 시작해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별관 쪽은 회계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단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불용액을 안 하고 연속사업으로 했으면 됐잖아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입찰 차액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입찰 차액?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 입찰을 해서 했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입찰 차액으로 이만큼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했다고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창업센터 예산은 전액 도비라고 하셨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창조오디션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되면 1등은 100억원, 2등은 뭐 80억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 우리한테 82억원을 지원해 줬고 나머지…….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설명은 좀 정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기완료가 언제였냐고 물어보니까 정작 12월이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조기완료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12월에 완료가 된 사업인데 불용액을 19억원이나 남겼는데 조기완료 때문에 불용했다고 설명을 남기는 것은 좀 속된 말로 좀 말장난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표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냥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안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조기완료 때문에 남겼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2월에 끝냈는데?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무슨 지역일자리사업 계획수립 용역이 있네요? 1억 편성해 놓고 한 20퍼센트(%)만 썼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우선 사용, 그러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언제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 선정 날짜는 그 이후인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메모를 안 했는데요…….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이 선정이 돼서 국비 우선 사용할 수 있었겠다 싶으면 또 감액 추경을 하셨어야죠. 이것을 왜 또 8,220만원을 그냥 불용처리를 또 해 버리셨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런 일자리 컨설팅(consulting)과 지금 매화동에 있는 그 부분을 하여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혹시 아이디어(idea)가 나오면 집행을 하려고 감액 처리는 안 했던 부분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돈의 위원님께서 사업 쪼개지 말고 모아서 하자는 제안을 아까 기획관에다가 했는데요. 시청사 단열 및 창호개선 공사, 아무리 봐도 회계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인데 왜 기업지원과 에너지팀에서 했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절감 관련된 부분이 도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돈은 회계과로 못 주고 저희한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편성을 하고 집행은 우리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사업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회계과에서 내려왔다고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도 에너지과에서 내려오고 저희가 에너지과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경제국 문화예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갯골생태공원에서 30주년 행사 잘 하셨는데…….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조금 부족한 것이있어요. 홍보가 부족했는지 뒤에가 별로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티켓(ticket)을 주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들었고요. 하다 보면 항상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좀 예산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예회관 건립 88쪽 있잖아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에서 보면 이것이 계속비로 이월시켰어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애초에 왔을,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업무보고 때 그때 2020년이나 되어야 설계가 들어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행안부(행정안전부) 심사에 의해서 떨어져서 그렇게 좀 뒤로 미뤄놨던 부분인데 수시로 바뀌면서 12월에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되기 전에 저는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설계를 담았으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이월사업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얘기했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2월에 행안부(행정안전부)가 통과가 됐으면 지금까지 문화과(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이제 시책에 커다란 건립이나 공사를 하게 되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타당성 심사를, 투심이죠?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전초과정을 저희가 수순을 밟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전략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투심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비용 자체가 저희는 2018년도에 2억원을 예상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상섭 위원님께서 본 설계에 대한, 실시 설계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투심 떨지기 전에 빨리 세워서 기간을 단축시키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규정상 내부 규정상 투심이 통과된 후에 그것을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전례적입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중앙정부로부터 안 좋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질 것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아,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기본 용역 부분에 대해서 끝났으면 그것을 불용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인데 왜 계속 이월비로 해서 지금 이 예산결산에 남아있냐 이것이죠.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용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투심이 끝날 때까지 용역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행정안전부) 위원회에서 자꾸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용역사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심 끝날 때까지 용역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용처리 할 수 있는 타임(time)이 저희는 없는 것이죠.

상섭

이상섭위원

투심은 지난 12월에 끝난 것 아니에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끝났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2018년 것을 지금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결산 하는 것 아니에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 설명회 때 참석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작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위한 설명회나 거기에 대한 기본지침이나 이런 수행에 따른 예산도 여기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거든요.

상섭

이상섭위원

아 네, 그러면 그 기간을 두 번째로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일을 진행했는지…….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주민설명회 거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저희가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투심이 끝나고 지금 6월 달이에요. 5월 달까지 해서 한 것이 주민설명회 그것이에요? 그것이…….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과정…….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에 대한 연장으로 해서 하나 하신 것 그 진행은 더 없습니까, 다른 것?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나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적어도 우리 설계공모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입찰을 하려면 그런 과정이 분명히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의 기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느긋하신 것 아니에요? 물론 성격상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5월, 6월 달까지 되도록 설명회 하나를 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늦어져서 미안한데, 그렇죠? 투심에 떨어져가지고 미안한데 그것을 좀 당길 생각은 해 보시질 않으셨어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필지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다 그 필지에 단독으로 문화예술 시설물이 들어간다면 그런 것 절차 없이 말씀대로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 한 필지 내에 여러 가지 기능의 건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시고 여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어떤 리더(leader)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문화회관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이것을 주도적으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자주 종용을 하고 시 집행부에도 얘기를 하고 서로 막 그랬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물론 시민들이 다 이것저것 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의견만 수렴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당초 얘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행안부에서의 투심에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되고 딜레이(delay)되는 바람에 우리가 좀 미안한 감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당겨주는 마음의 자세를 보여준다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하는데 지금 굉장히 너무 늑장을 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당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의 과정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의원 신분으로서 봤을 때도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늦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릴 뿐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쪽 주민들은 빨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거든요. 사실 엊그제 그 갯골생태공원에서 하는 것도 잘 하셨는데 그때 가수가 뭐라고 했어요? 입에 벌레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네. 되도록 빨리 진행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하셔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두레가 2018년도에 어디서 열렸지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는 청주, 이제 저희가 1차년도, 2차년도를 우리 시에서 의장 기관으로 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1차년도에 시흥에서 했고 2차년도에 제천에서 했죠?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2차년도까지 시흥에서 했고요. 3차년도가 청주로 넘어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주로 갔어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청주로.

원상

홍원상위원

1차, 2차를 시흥에서 했어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시흥에서 했습니다. 의장 시가 우리 시이기 때문에 1차, 2차는 여기서 하고 3차년도가 청주로 넘어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천에서 한 것은 뭐예요, 제천에서, 충북 제천에서?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제천에서 한 것은 거기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걸맞은 행사를 같이 치러주는 것이죠.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가서 행사를 치러준 것이죠. 초청을 받아서 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주에서, 그러면 3회차를 청주에서 했다 이것이죠?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필요합니까, 문화두레가? 필요성을 느껴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국에 18개 기초단체장들이 뜻을 같이 모아서 시작은 2016년도 4월에 시작을 하셨는데 또 이것이 의지가 있으신 시장님들이 또 선거를 통해서 바뀌는 의지가 꺾였고 지금 현재로는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필요성을 느껴요, 안 느껴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필요성을 느껴요, 안 느껴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저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동력이 없어서 지금 모든 문화가 중앙으로 집결되어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방에도 훌륭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저희가 묶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보면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협의체가 운영이 안 되고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금년도 4회차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 세웠어요, 예산을?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추경에 세우려고 안 세웠던 것 아니야?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불용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성해서 우리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 그때 할 때, 할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이것이 뭐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잘된다며 잘한다며, 잘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3회 우리 시에서 2회 하고 타 지방자치에서 1회 하고 그러고 일몰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 없으면? 그럼 그때 당시에 의회에다가 잘한다고 했던 그 용기는 전부 어디 갔어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동력이 없어지니까, 정권이 바뀌고 동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의지가 꺾인 것이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직원들은 그냥 오더(order)만 받으면 그냥 죽자 살자 어떻게든지 예산 배정 받아서 집행을 해 보려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좀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용할 생각을 갖질 않고 그러고 있다고 이것이. 지금 작년에 청주 가서 했어도 협의체도 운영이 안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뭘 이것을 제대로 이것을 전파를 하고 왔겠냐고, 예산만 그냥 낭비한 것이지. 여기 문화예술과에서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이고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두들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부서장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남은 것만, 저는 이상하게 문화홍보대사를 행사를 다니면서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것 맞아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조기에 품절입니다. 홍보대사에 대한…….

헌영

홍헌영위원

조기품절이라고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상반기에 다 고갈되는 실정입니다. 각종 행사, 단체나 우리 기관에서 행사할 때 문화적인 부분을 입히고 싶은 욕심들이 다 계시거든요.

헌영

홍헌영위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행사에 좀 와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각종 행사는 전부 보시면 됩니다. 각 동에서나 아니면 기관에서나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발대식을 한다고 하면 문화홍보대사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헌영

홍헌영위원

장애인 체육회요? 체육대회 이런 것이오?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장애인체육대회 뭐 선발…….

헌영

홍헌영위원

선수단 발대식 이런 것이오?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발대식 할 때 그럴 때 저희가 보내드리죠. 그래서 지금 고갈이 돼서 추경에 저희가 계획이 있다고 하면 더 세울,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2018년 버스킹 공연 문화 활성화가 한 3,000만원이었는데 어쨌든 그 2019년은 얼마더라,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2억원이었나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버스킹이고요. 문화홍보대사는 결이 다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 문화홍보대사는 이제 끝났고요. 버스킹 공연 문화 활성화 예산이 이제 2018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얼마였죠?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1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억 2000만원이오? 그것도 좀 나중에 결산할 때 잘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삭감을 한 번 했었지만 좀 잘 집행을 효과적으로, 효과적이라 함은 저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너무 특정 권역에 치우치지 않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버스킹 공연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사실 납득은 안 돼요. 어디 타 지역에 가면 보통 자연스럽게 하지, 버스킹을 그렇게 억 단위로 투자를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올해 예산 잘 불용 처리 없이 기왕 시작하신 것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이번에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도 진행을 할 예정이지만 여러 차례 젊은층에게 들었던 얘기는 기존에 이제 예술단체가 가지고 있는 활동 실적이나 그리고 시에서 단체를 결성한 지 최소한의 기한 이런 부분들이 새로 예체능 계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는, 그 입장에서는 버겁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공모사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자리를 또 함부로 쳐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예술인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공모사업들은 협회나 각종 예총 산하의 협회에다가 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대가 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런 다소 붕 뜬 거버넌스(governance) 종류의 예산보다는 이런 문화예술 쪽에 활성화를 조금 더 시키는 것이 인재를 발굴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라고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9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적지 않으세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을 요구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도 단위 행사의 지원비로 보시면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한번 해 보시고 나서는 어때요? 수요가 더 많아서 자체적으로도 조금 더 얹어야겠다 이런 피드백(feedback)은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것을 또 우리 예술진흥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풀어주기 때문에 지금 900만원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차이 뉘앙스(nuance)가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청년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조금 점차로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또 수요가 많은 편 아닌가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수요가 지금 2차년도부터는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성인들의 예산 지원은 예술진흥팀에서 지원한다면 적어도 예술공감팀에서는 청년들 케어(care)를 하고 있거든요. 인큐베이팅(incubating) 역할을…….

헌영

홍헌영위원

청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인재를 발굴한다는 방향으로 조금 더 증액을 고려해주십사 합니다.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가족문화나들이 너무 좋았고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돈의위원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달해 왔어요, 상당히 좋다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린아이들이나 저연령이나 이런 아이들은 자기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요. 또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사장돼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문화나들이가 다행히 있어서 그런 문화체험을 해봤는데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좀 강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내년으로부터는.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호응에 따라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 저희가 명년도 사업에 더 액수를 늘려서 확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밀어주신다면 확장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찌됐건 문화예술과는 예총 산하에 다양한 예술인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많은 예술인들이 모여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버스킹공연이나 아까 문화홍보대사 이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보조금을 받는 많은 크고 작은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 근래에도 이곳저곳에서 보조금 정산에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보조금 정산하는 데에 좀 더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설

이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관광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 중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교체지원 공모사업 있잖아요? 해양레저팀에서 하는 것?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국가 30퍼센트(%), 도 30퍼센트(%), 자부담 40퍼센트(%) 해서 하는 공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데요. 분명 취지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거의 반도 안 썼어요. 혹시 어떻게 피드백(feedback)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좀 사업 자체는 좋은데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업에 실효가 별로 부족해서 수요가 좀 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하니까 오이도가 다섯 개 그다음에 월곶이 두 군데, 총 일곱 군데 어가들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올릴 때는 5개의 배를 갖고 한 3,7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한 1억 8,000만원을 올렸는데 보조금 내시가 다섯 척에 2,000만원 정도 해서 내시가 1,100만원으로…….

헌영

홍헌영위원

줄었어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아니, 1억원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이것이 자부담이 40퍼센트(%)이다 보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어구당 한 3,000만원 정도 하니까 1,000만원 정도가 보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배에 엔진(engine)을 저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탑재를 안 하고 보통 지피에스(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가격이 약한 것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2가구에 저희들이 집행을 4,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어가들이 포기를 좀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배에 필요한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좀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계속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이것은 어민들의 어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6개 어가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요,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및 배다리선착장 보수·보강에 7억원 예산 올렸네요? 그것이 지출은 4억 1,000만원 쓰고 불용액이 2억 8,000만원이에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이제 불용 사유를 보니까 집행잔액이네요? 맞습니까?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불용액이 41퍼센트(%) 정도인데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선착장 보수·보강이 제대로 그러면 완료가 됐나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이도 방조제 가다 보면 중간선착장이 있습니다, 대부도 가다 보면. 거기에 우측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물양장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 물양장 넓이가 한 420회배(㎡) 정도 하려고 했는데 420회배(㎡)를 하려니까 해양수산청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파일(pile)을 해수면 밑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한 23미터(m) 정도 됩니다. 파일(pile)을 박고 시추조사를 하려면 10억원의 예산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그래서 그것이 한 180회배(㎡) 정도가 줄다 보니까 거기 사업 규모가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사업 예산액을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어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당초에는 사실은 알아보니까 이런 것은 파일(pile) 작업 안 하고 그냥 가능할 줄 알고 저희들이 면적 계산해서 했는데 실제로 거기 전문 해양수산청에 알아보니까 시공이 파일(pile)도 박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제대로 완료가 됐나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같고요,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지원 및 교체지원 공모 이것의 불용 사유가 어민들의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못 돼서 신청이 저조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어민들에 대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인지 못 해서 신청을 못 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이것은 방금 홍헌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이것을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했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일반 보통 한 3,000만원 들면 3,000만원이 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3,000만원의 자부담을 하면 보통 1,200~1,300만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다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내려왔을 때 재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소형 어선에 좀 필요한, 자기들이 필요한 지피에스(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라든가 구조전화기라든가 이런 것만 필요한 것 하다 보니까 어가 수, 필요한 어가 수는 12개로 늘어났는데 실제로 집행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은 또 없으세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사실 수요조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됐는데 거의 예산 전체적으로 쓰고 있고요. 혹시 만약에 이런 정도 남았으면 연말에라도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이제 받아서 이월시켜서 집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작업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5,600만원 중에 한 4,190만원 정도 썼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 불용 사유가 어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자발적 쓰레기 처리로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절감됐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혹시 여기 확인해 보셨어요? 해 보셨습니까?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해안쓰레기 수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순찰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민원이 오면 곧바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왕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랑 같이 그냥 이것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닐 있잖아요? 비닐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가서 치우고 왔거든요. 그런데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불용 사유를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실은 시화호 주변에 과장님이랑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안산권 아닌 우리 시화 쪽 있잖아요? 이 안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쓰레기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저랑 다른 시민들 몇 명이 가서 하루 종일 치웠어요. 하루 종일 치웠는데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불용 사유 부분들은 틀린 답변이라고 보이고요. 이 예산 부분들을 좀 더, 저는 좀 더 많은 예산을 계획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해안가 쓰레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것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 오이도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데요. 해양수산 여기 보면 페이지 95쪽 보면 수산관리 관계해서 수산행정 종합관리 부분들이 지금 거의 다 사용됐고 수산관리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한 2분의 1도 채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에 수산관리라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짧게.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지금 여기 미집행된 부분 2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 월곶 부잔교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작년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이월시키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뒤에 10억 7,000만원 정도 이것은 월곶 공유수면매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2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월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이렇게 늦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 한마디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엊그제 제가 면담 요청을 했던 것 기억나시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오이도에는 오랜 기간 어촌계랑 직판장 쪽에 상당히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키포인트(key point)는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촌계는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직판장은 물고기를 사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촌계 부분들에서 자기가 잡은 물고기 외에, 물고기 자기가 잡지 않았는데도 물고기를 사서 팔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지만 오이도 부분에 아주 많은 문제점 중에 키포인트(key point)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들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물고기 어업을 불법으로 한다는 이런 단속 예산은 없고요. 그 방조제 선착장 관리에 대한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그 불법 연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적인 어떤 문제여서 사실 우리 행정의 지도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저께 말씀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진짜 어촌계에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권고를 하는 선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해결 가능한 키포인트(key point)를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꼭 당부드립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2월 18일 날 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2월 18일 날 왔으면 이제 한 4개월 됐네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4개월 채 안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4개월 채 안, 그런데 열심히 걸어 다니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왜 물어봤냐면 100쪽에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이것이 있어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계속이월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그다음에 감리비도 지금 있는데 이것이 별도의 건물인가 아니, 별도의 사업인가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오이도선사특구가 지정되면서 그것이 한 378억원 정도 예산이 전체 들어갑니다. 거기서 계속비로 넘어온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조성하고 오이도박물관 조성에 대한 연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감리비는 지금 오이도박물관 안에 유물 설치에 대한 감리, 그 비용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유물 설치도 감리를 해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유물 설치에 대한 시설을 감리하는 일부 부분이 있고요. 전체 또 시설공사에 대한 오이도박물관 건립에 대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감리비가 아직 다 안 나갔나 보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지금 공사가 준공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감리도 지금…….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다 100퍼센트(%) 안 나갔기 때문에…….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오이도가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른 데보다 시끄럽고 주민들 간에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역량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지금 이것이 우리 이금재 위원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중간선착장하고 배다리선착장 공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내가 현장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때 담당 과장, 담당 팀장한테. 나 이것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것. 이것 배다리선착장에 내가 선사유적공원 전망대에서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 거기를 예쁘게 지붕을 해서 씌우자. 이것 배다리, 이 돈 가지고 되잖아요, 여기? 선착장에 지붕 해서 씌우면? 그러면 거기서 비도 안 맞고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들 했냐면 "선착장 보수하기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랬어. 그런데 이 진짜…….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리를 해버렸어. 이야, 정말 이것, 이것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불용처리해야 될 예산이에요, 거기 지금? 거기에 지금 예산을 얼마를 줘서 지금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불용처리해야 될 예산이냐고, 이것이.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고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야 되고 또 완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에 대한 부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이 중간선착장까지 가가지고 같이 보고 그리고 공사 중간중간에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배다리선착장 쪽에, 배다리선착장 쪽에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배다리선착장…….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거기 어구 가져다가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해 놓은 것을 관광객들이 와서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정리정돈도 안 돼 있고 그러니 거기를 예쁘게 지붕을 해서 만들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아주 내가 신신당부를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 부족하다고 했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런데 이놈의 것 뭐 천 단위도 아니고 말이야, 억 단위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이것이 전부 시비도 아니라고. 정말 이것은 진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야, 이것. 이런 것이 대상이라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하여튼 앞으로 집행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과장님은 저랑 함께 정왕동의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한번 제가 유심히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을 해야 돼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부 다 시비도 아니고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도비 1억 4,000만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도비 1억 4,000만원인데 이것을 갖다가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 하여간 2019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덧붙여서 내가 그때 당시에 배다리선착장 화장실 얘기도 했었던 것이거든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다 좀 예쁘게 들어가는 초입이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좀 하나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요. 그럴 때마다 예산 타령했어, 돈이 없다고. 예산 세워야 됩니다, 추경에 예산 세워야 됩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하여튼 그 입구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 상가에다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지 또 오신 분들의 어떤 설문도 받아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조치 취하시고 이러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관광은 어떤 도시브랜드(brand)를 높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흥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설정하는데 관광이 우리 시흥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런 불용처리 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하는 부분들, 또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도록 기대해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미래농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이 올해는 예산이 얼마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올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한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헌영

홍헌영위원

아, 유사한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학교별 계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시적으로 계속 신청을 받아서 계속 연도에 따라서 아니, 월별로 계속해서 계약이 체결되어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시점에서 통일해서 계약을 하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사전조사를…….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1학기에 일괄적으로 학교별로 공고를 내서요, 우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6개월분 단가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후반기에 다시 계약을 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헌영

홍헌영위원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학교에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학교 우유를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불용…….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계수조정이 일찍 이루어져가지고 후반기에는 조정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냥 국가에서 내려주는 대로 매칭(matching)하고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리고 또 후반기에 수요들이 학교들이 전출·입이 많고 학교들이 새로 생기면서 수요가 추가로 생기면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 갖고 가다가 연말에…….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요가 생겼을 때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그때그때 올라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물량은 확정해 줍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1억원 가까이 불용 예산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증, 뭐죠, 증이 아니고 감이죠. 조금은 감액한 예산으로 출발해 가지고 추경으로 늘려나갈 방법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것을 도에다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저희들이 430원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학교별로 전반기하고 하반기 입찰 가격이 다들 달라가지고 360원까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계약하고 있잖아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도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억원 이상의 불용이 남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운영에 4,730만원 이것 예산 올리고 불용액이 100퍼센트(%)네요? 설치 가능한 부지 미확보로 사업 추진 불가라고 불용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가능한 부지 선정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이 사업비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배정해 준 사업비에 속하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도비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공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때 대상지역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물보호소 설치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추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도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국도비 붙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일은, 다 그럼 지자체(지방자치단체)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경기도권에 내려온 것이 열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부지도 없는데 경기도에서는 왜 이렇게 내보낼까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당초에는 일반 공원들이 있으니까 공원에 다 들어갈 것으로 도에서는 예측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협의가 좀 어려웠습니다. 공원법이나 이런 것이 규모에 따라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가분하게 불용을 시켰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이유는 있었지만 도비라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셔서 다시 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애쓰셨는데요. 몇 가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쪽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 부분, 쌀 생산조정제와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예산이 2억원가량이 계획되어 있었다가 지금 지출액이 1,100만원 정도 사용되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거의 80~90퍼센트(%) 가까운 금액이 불용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고 지금 불용 사유 부분들을 제가 읽어봐도 조금 이해되기 어려워서요,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이것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서 생산량을 줄이자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경지면적 비율에서 얼마를 줄이라고 내려주는데요. 저희 그것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호조벌을 일단 보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벼농사나 수생식물을 원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밭작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밭작물이 들어가면 성토가 되고 납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연 재배라든가 수생식물 심은 데는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그래서 불용된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도비가 2억원가량 되는 부분들은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것은 또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불용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예산 책정하는 데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을 보니까 109쪽 에코피아 월동지구 농업용수관 개설사업하고요,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것은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화지구 정비사업 36억원은 당초 시설비로 세워서 기반공사에 주려고 했었는데 기반, 시설비로 추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행사업비로 넘기려고 했더니 주민지원사업 때문에 절차도 있고 관련 규정 때문에 넘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시공하게 됐습니다. 업무 추진은 기반공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돈이 일부가 나오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 국비와 시비…….

상섭

이상섭위원

국비와 시비만 나오고 농어촌 기반공사에서는 안 나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 어차피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돈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비로 하는 것인가요? 명시이월로 하나는 돼 있고 하나는 계속이월비로 되어 있어서…….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에코피아 부분은 저희 도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방산대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관로를 우선 묻어놓고 나머지 장월선 구간은 다음에 국비를 받아다가 묻으려고 그래서 그 기간이 공사하고 안 맞아서 이월시킨 것이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도비는 얼마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도비가 30퍼센트(%)인지 40퍼센트(%)인지…….

상섭

이상섭위원

네, 다음에 자료 주시고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매화, 매화 쪽은요? 거기 시비와 국비입니까?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것도 국·도·시비가 다 붙어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상섭

이상섭위원

국도…….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국비 도비 시비 다 붙어 있는…….

상섭

이상섭위원

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얼마 얼마, 이것도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것이 25억원짜리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전체가?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 전체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까 이금재 위원이 잠깐 질의했는데요, 반려동물 놀이터를 금년도에 구상하고 있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보호소를 설치해 놓고 나서 그것이 완료되면 그다음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하고 그다음 연도까지는 보호소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국비를 요청해서 놀이터를 설치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보호소, 지금 예산 보호소 설치 예산이 있잖아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보호소 설치는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뒷방울저수지…….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 협의 끝났고 국토부(국토교통부)까지 협의가 끝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협의가 끝났어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언제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는 지금 준비 기간을 배곧사업단에서 시설을 군부대에서 완전히 인수받고 나서요, 그다음에 우리가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6월 중에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반려견은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생존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견 보호소를 건립하면서 반려동물 놀이터도 같이 설치가 되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유기견들도, 유기견들도 조그만 틀에 보호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유기견이지만 놀이터에서도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소를, 보호소를 만들면서 거기에 놀이터까지 아예 구상을 같이 해서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비를 지원하더라고요, 보니까?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유기견을 입양하게 되면 입양비를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지금 두당 1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비라든지 인식표 시술비라든지 그런 일반 비용, 부대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295만원이 지출됐으면 10만원씩이면…….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것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집행하게 돼 있는데요. 시술을 한 그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입양비고 수술비는, 중성화 수술비는 별도로 또 있어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지금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중성화 수술이라는 것은 일반 길고양이들을 잡아다가 저희들이 불임 수술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방사하는 사업이고요. 입양비 지원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은 것이 공고 기간이 끝나서 저희 것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가에서, 아니 일반인들이 분양해 갈 때 주요질병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제가 알죠.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어떠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입양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현금 지급이에요, 아니면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동물병원을 지정해 놓고요,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다 하고 나서 그 분양자 확인을 받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동물병원에 실질적으로 나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확인을 전부하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자기들이 시술을 했으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하고 동물병원으로다가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입양하는 것이 그렇게 없었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한 것이고요. 올해는 지금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한 달에 한 10두 정도 왔다 갔다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그 반려동물축제가 있지요, 일요일 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날 거기에서 반려동물 입양 행사도 하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반려동물 입양 관련은 행사도 있긴 있는데요. 그냥 경기도에서 가지고 와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할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경기도에서?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이것을 지금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집행이 굉장히 저조하고 불용처리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에서는 이것이 지금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홍보할 부분은 홍보도 하고 그래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이것도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비지원되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안 주고 불용처리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반려견들에 대한 입양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다가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래농업과나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이 농업에 관련돼서는 국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특히 국도비가 동시에 이렇게 반영된 부분들이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쓰는 예산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국도비들이 불용처리된 건은 시의 어떤 신뢰 관계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국도비 예산을 받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행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다음은 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 갖고 집행이 잘 된 부분은 전면적으로 쭉 됐는데 한 다섯 가지 항목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됐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할 텐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답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489페이지 보면 쭉 먼저 질의부터 쫙 다 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489페이지 보면 도시환경농업이 지금 24억원 정도 예산이 되었다가 14억원 정도 사용돼서 불용액이 9억 8,000만원 약 10억원 가까이 지금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요. 또 두 번째 490페이지 아쿠아포닉스 시범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490페이지 그리고 491페이지 전반적으로 쭉 다 아쿠아포닉스 관련 사업 부분들은 거의가 불용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또 쭉 가보면요. 507페이지 보면 우리가 저는 곤충사업하면 우리 이금재 위원님 생각나는데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역시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 부분들이 4억 7,900만원가량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지금 지출된 것은 채 2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꾸준하게 예산이 책정되고 아니, 지속적인 사업들은 쭉 잘 실행이 되어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지나칠 정도로 무모한 계획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들 만큼 불용액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9쪽에 도시농업 분야의 사업비에서 총 24억원을 편성했으나 14억원을 지출하고 총 9억 8,000만원 정도 불용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아쿠아포닉스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한 일몰사업 정리 부분에서의 불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쿠아포닉스 사업은 2017년도에 계획을 해서 2018년도까지 사실은 계속 이어져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몰 검토 과정에서 무리한 사업 진행 영역으로 판단이 되어 서 저희가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용 사유, 일몰 사업 검토의 사유가 한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아쿠아포닉스라는 사업 자체는 하단에는 물고기를 기르고 상단에는 수경 재배를 해서 채소를 기르는 그런 새로운 농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포닉스 사업을 저희가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진행을 하려고 당초에 사업계획은 하였으나 이 부분이 경기도 해양수산연구소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구 성과가 확정이 되어지질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2019년도 하반기에 이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연구 성과 발표를 지금 경기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 판단을 할 때 이 부분을 불용처리를 하고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무리한 사업 진행을 해서 오히려 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불용처리를 하고 의회에서 소명을 결산 때 소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첫 번째는 연구성과 미비 부분이 가장 큽니다, 사업을 일몰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쿠아포닉스 설치장소를 함줄도시농업공원 내에 설치해서 교육과 연계하는 그런 시설물로 사실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분들이 공원 내에 사실 녹지 공간을 줄여가면서 시설물을 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좀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 주셔가지고 장소에 대한 고민도 사실 많은 부분에 일몰처리하는 데서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사업 투자 대비 이렇게 9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을 때 연구, 도의 연구 성과가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기초지자체(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 부분과 유리 온실로 이것이 지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계속 투입이, 한동안은 계속 투입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몰처리하는 것이 좀 맞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아쿠아포닉스 이 사업 관련 예산이 액수가 너무 커요. 지금 총 액수가 얼마인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아쿠아포닉스 사업의 예산이 이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저는 작년에 외국인 복지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예산 1억원, 2억원을 갖고 엄청 호소하고 호소하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감하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연구 성과가 미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꼭 좀 부탁드리고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구성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획하고 준비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책정돼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 가버리면 다른 데에서 또 막 조이는 것 아시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정말 너무나 서둘러서 참 실책이 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사실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또 집행을 성실히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실히 수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 신규사업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희

안선희위원

너무 의욕이 앞서면 이렇게 됩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해 주신 507페이지의 곤충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 한 2억 7,7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곤충산업 육성은 지금 현재 옥구공원에 벅스빌리지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잘라서 다음 예산으로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앞으로 너무 의욕이 앞서갖고 예산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506페이지에요. 잔디 사업 1억 9,600만원 예산 세우고요. 그 지역 대상자가 택지지구 편입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1억 1,5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때 당시 농가 분이 다섯 분이라고 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18년도에 저희가 세 농가가…….

금재

이금재위원

세 농가가 하고 두 분은 신청 중이라고 하셨죠, 할까 말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 부분이 되겠고요 1억 9,6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사전에 수요 조사에 의해서 편성을 했으나 한 농가는 거모지구에 편입이 돼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었고요. 또 안현동에 한 농가는 은행천 보수 공사와 연결해서 사업장과 진입로가 폐쇄되는 바람 에 진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 농가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한 농가 부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지출 많으면 돈으로 도와주는 것이 나은 것이에요. 지금 2억원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불용액이 생기고, 이 밑에 또 잔디 유지관리비용이 3억 8,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저기로 넘긴 것 아니에요, 잔디 유지관리비는? 시설공단으로 먼젓번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올해, 작년 예산은 체육진흥과로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넘어간 부분이고. 그러면 이 밑에 또 장비 부분 있잖아요, 구입 부분, 5,0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때 있는, 그래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 좀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농가들 좀 빌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5,000만원이 또 투입이 된 것이에요? 이 밑에, 기계·장비 구입 등 이렇게 써있는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페이지…….

금재

이금재위원

506페이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506페이지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아니 잔디 먼저도 얘기했듯이 36억원 들여서 이 부분 지양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그 돈으로 사서 안산까지 부천까지 다 깔아도 되는 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지양하라고 했는데 또 깜짝 놀랐네요, 지금.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 5,095만원이 집행된 부분은 어떤 경위가 있는지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액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계속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잔디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사업에 대한 그 의견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의견과 전혀 다르게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자산취득비 부분은 아마 작년 연초에 구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부서로 이 잔디 업무가 넘어온 것은 4월 달 지나서 아마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 사업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농가들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 사업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냥 돈 드려야 돼요. 이것이 낫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올해 또 지금 올해 이제 한 농가 수확 되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가을에 수확 예정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알아보셔서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04쪽에 국내 육성 우수꿀벌 장원벌 보급시범 1억 6,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고 관내 양봉 농가가 지금 한 35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 농가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수하는 것이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양봉을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보조 사업은 아니고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그다음에 도시농업에 관련돼서 얼마 전에 4회 실시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정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좋아라 하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493쪽에 도시농업활성화 지원하고 그 뒤쪽에 있는 것이, 뒤쪽에 하나 있던데 두 개가 차이점을 모르겠어서…….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다음 아, 뭐냐면 그 앞에 490쪽에 도시농업 운영 두 가지가 있잖아요. 활성화 지원하고 농업 운영하고, 공원 운영, 이것이 도시농업공원 운영 5억 8,000만원짜리.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490쪽 중간에 있는 것,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것이? 활성화 지원하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공원 운영은 지금 함줄도시농업공원과 배곧생명공원 내에 있는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program) 진행하는 부분과 공원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 유지 관리라든가 그 안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초보 농부들한테 지원되는 학습 프로그램(program)이라든가 봄에 모내기 행사, 벼 베기 행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운영은, 도시농업 운영 사업은 전체적인 저희 도시농업과 관련돼 있는 교육 프로그램(program)에 지원되는 그런 교육 예산으로 보시면 좀…….

상섭

이상섭위원

교육 예산이고 하나는 시설유지이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시농업활성화와 관련되어진 이런 프로그램(program), 교육 프로그램(program)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농업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 재료라든가 강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활성화 시켜놓고 배곧 텃밭 같은 경우 만약에 부지를 매각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 대체 부지를 생각하는 데라도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대체 부지 문제가…….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볼 때는 요즘은 농사를 짓느니 안 짓는 것이 낫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휴농을 많이 원하는데 농지 처분 문제 때문에 그것이 아마 쉽사리 그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공람 공고를 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러면 농지 처분해도 안 걸리니까 그분들이 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안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도시 농업은 사실 도시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텃밭 활동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농지는 정말 전문농업인 이렇게 농사짓기 쉽게 되어 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장소적인…….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텃밭을 구입, 임대 그런 사업도 들어가야, 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대체부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서 생각하도록…….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느닷없이 어느날 갑자기 그것을 매각했을 때 도시농민에 많이 참여했던 분들이 갑자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실망하시지 않도록…….

상섭

이상섭위원

멘붕이 오지 않도록 대체 부지를 미리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주문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까 아쿠아포닉스 사업에서 시범 사업이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거기서 토털(total) 2,1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됐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부분은 용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공원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일부 지반 조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비 부분을 일부 지원, 지출을 좀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계라든가 전기 설계 이렇게 해서 일부 지원하고 아, 일부 그 용역비로 지출했으나 중간에 일몰 사업으로 검토되면서 중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용역비가 별도 없었나요? 왜 운영비를 갖고 용역을 집행을 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설비에서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예산이 어떠한 예산이에요, 전액이 시비는 아닐 것이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시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액 시비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 타당성 용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까 안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부분과 일치합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선진기술을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했으나 중간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려면 선 용역을 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예산이 따라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는 절차를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 타당성 조사나 이러한 것들을 전혀 하지도 않고 예산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선 타당성 조사 들어가갖고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불용처리 한다. 이러한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이? 예산 편성 지침에 맞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이것이 지금 8억원이 넘어, 8억원이. 이러므로 해서, 이러므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좋은 사업들을 예산 할 사업들을 갖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부서들이 발생이 된 것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올해 2019년도 예산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을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을 세우면 우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러한 것들을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 세워놓고 여기에서 용역에서,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용역이 나와서 갔었을 것 아니에요, 가갖고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폭망한 것이고? 이러한 예산 성립이 어딨냐고? 하여간 좀 잘 세우시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도시농업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마 토론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족한 부분들이 그날 제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잖아요? 거의 이틀을 내가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간중간에 아주 부족한 부분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음에 할 때는 잘 좀 반영해서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잘 반영해서 정말 질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시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분수대가 야간에 조명을 비춘다고 그래 가지고, 조명을 비춘다고 그래서 야간에 나가서 조명을 두 번을 나가서 봤어요. 그런데 조명이 야간에 조명이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잘 분간이 안 돼요. 너무 약해, 조도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 설치 업체하고 같이 만나서 밤에 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야간에 무더워지면 시민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산책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휴대폰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카메라를 당겨서 찍었는데 산책을 하면서 봐도 이 불이 조도가 약해가지고 조명의 그 감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돌아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 버리니까 보려고 하다가 보면 없어져.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조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바뀌는 것을 갖다가 조금 천천히 돌아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옆에 사이드(side)에 분수를 더 설치해서 좀 더 웅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시민들이 좀 나와서 보고 거기에서 산책하고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명품의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호수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506페이지에 승마 체험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예산 중에 8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480만원을 쓰고 사실 행사는, 행사에 제외돼서 나머지는 전부 불용을 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480만원은 승마 체험행사에 준비물품으로 제작을 했다는 것인데 행사에는 참여하지도 않고 체험행사 준비물품은 구매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행사에 제외가 된 것은 무엇이고, 왜 당초에 그러면 이 시화나래페스티벌에 승마 체험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서로 합의가 됐을 텐데 왜 이것 행사에 제외된 사유가 뭐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10월 8일 자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라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제가 시화나래페스티벌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 측에서 처음에 참여한다고 하고 별다른 큰 사유 없이 참여를 안 한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이 예산들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울 때도 정확하게, 세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집행까지를 다 생각하고 세워야 하는 것이고, 안 될 때는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것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연가공품 개발 시험연구비가 1,500만원 예산 중 이것이 1년 동안에 300만원 쓰고 1,100만원을 불용한 사유가 뭐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가공품 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비전임 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작년 하반기, 작년 6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아마 일부…….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연가공품을 개발하는 시험연구하는 사람이 휴직에 들어가면 인원 보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휴직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보충이 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새로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육아휴직이잖아요? 육아휴직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미리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무슨 질병이 사유가 아니고 육아휴직인데 인원 보충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연가공품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연가공품 이런 것 개발하는데 임기제공무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도 육아휴직 들어가면 그나마 인원 보충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연특화사업을 한다고 허구한 날 예산은 가져가고! 인원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서 도대체 누가 개발하고 누가 시험연구하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발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간제, 임기제 이래가지고 무슨 개발이 되겠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 내용에도 일부…….

미희

송미희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서의 의견을 좀 소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고 연가공품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연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뭐하냐고요. 그다음에 생태자원 교육·홍보 행사에서 이 별밤행사와 야밤걷기행사는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식의 행사를 하는 것도 별로 많지 않은데 이런 것 왜 중복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10월 8일 자로 예산이 통합되면서 미래산업과에 있던 예산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아마 행사를 연속해서 두 번 계속 하기가 힘이 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한쪽은 불용하고 한쪽으로 몰아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무튼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 업무들은 아무 데나 표류해서 떠다녀요.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어디 미래산업과로 갔다가 무슨 어디로 갔다가. 도대체가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그러고 농업기술센터 국 못 만들어서 난리고. 이것 승마 체험행사에 대한 건은 자료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오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 하나만 깜빡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학생승마교실 운영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예산 책정된 부분 그대로 100퍼센트(%) 다 쓰셨는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창체학습(창의체험학습)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창의체험학습인데 이 부분들 예산이 아마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스포츠하고 그다음에 승마 부분들이 우리 이쪽 과에서 아마 담당하는 창체학습(창의체험학습) 관련 예산인데 이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100퍼센트(%) 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승마교실을 아이들이 한 학교에 한 학년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반만 되고 몇 반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보하셔가지고 학교마다 창체(창의체험) 경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 70퍼센트(%) 정도밖에 이 승마교실을 못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승마교실이나 그다음에 해양스포츠나 우리 어린이들이 이것을 100퍼센트(%) 모든 학생들이 다, 이것이 좀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해가지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예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 조직 전반에 대해서 도대체 현재 농업직은 몇 명이고, 지도직은 몇 명이고, 실제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로서 농업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확하게 도대체 이 농업직이나 지도직의 인원이 배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현재 있는 조직과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행정조직도 물론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농업과 지도직입니다. 그 충원 필요한 인원 정확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