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 참석을 안 해서 제대로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바로 안전총괄과에서 특별교부세 매칭사업 관련 보고를 5분 정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1청사 회의실에서 자원순환과 담당 통영시 자원순환관리 종합집행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희호 여사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분양소 설치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한산대첩광장에서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관광국 소관의 도시재생과, 일자리정책과, 도시녹지과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도시재생관광국
먼저, 도시재생관광 국장으로부터 출석공무원 소개를 받고 출석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도시재생관광국장 임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관광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출석공무원들은 제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거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도시재생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도시재생관광국장 임채민 (도시재생관광국장 이하 도시재생관광국 과장 손을 들고 선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출석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외 국ㆍ과장 퇴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관광국 도시재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시 재 생 과
10시 04분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새쟁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유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도시재생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도시재생사업하고 업무가 너무 많은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릴게요. 경관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관법하고 경관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4회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4회 운영을 했는데 대상지역이라든지 성과라든지 회의결과라든지 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신아sb 본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전면에 대해서 경관부분에 검토를 해서 경관위원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일부는 수정을 해서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경관위원회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물론 몇 대 전전 시장님부터 계속 경관위원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아시다시피 통영시내 제일 경관이 좋은데 이상한 건물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용남면 미늘고개 같은 곳. 그렇죠? 그다음에 도남동 가면 제일 좋은 경관에 펜션을 지어버린다든지. 그래서 내가 경관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문의를 드려봤고. 주무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사회적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천만원 단위로 하니까. 내가 볼 때 사후관리가 좀 됩니까, 이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현재 사회적기업은 3개고 마을기업은 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활이라든지 협동조합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스스로 모임도 가집니다. 현재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자생적으로 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보니까 누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장이고 함지 이거는 떡 만드는 데죠? 화양초등학교 거기?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쑥을 활용해서 하고 찜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것도 보니까 내가 작년에 가서 좀 하고 인근에 체육대회 때 가서 보니까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시중에서 파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나서 이게 사업성이 있나, 시에 예산이 끝나고 나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 것은 시에서 사후관리를 돈만 주고 나서 성과가 나는지 이래서는 안 되고 중간중간에 한 번 봐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죽림에 마린, 그것도 아무 것도 안 되고 있거든. 죽림에 마린.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아라마린 말씀이십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 아라마린. 시비가 나갔으면 행정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돈이 집행이 됐는데도 안 되는 챙겨봐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돈만 가고 , 뭐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이 과장님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일단은 통영시 이렇게 어려운 세금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했으면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하는 게 사실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삽도 안 뜬 사업비는 벌써 집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행정적으로 안 돼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느냐, 라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물가가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단가가 높아가지고 생산성이 없고 경제수익성이 없느냐, 뭐가 문제고, 그런 애로사항을 좀 들어보고. 가격책정하는 부분에서도 강요는 아니지만 권유를 해서 맞게끔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누비 같은 경우도 개인사업장에서 개인수익을 낼 것이 아니라 이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란 다양한 측면을 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관여를 해야 된다, 그게 사후관리인데 그런 쪽으로 바쁘시지만 좀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기점검이라든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 하나는 우리가 참 말썽도 많고 한데 도남관광지 휴양시설 이게 아직도 전부 100% 매입이 안 됐는데 100% 매입이 된다면 향후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우리 통영시가?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그쪽 부분에서는 현재 주거지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는 관광지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하다보니까 도남관광지를 개발하면서 그부분들은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다하면 도남관광단지의 계획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일단은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아직 진행한 것은 없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 거기도 휴양시설, 신아sb 도시재생하는 그쪽에도 대부분의 휴양시설 통영시내 전체가 휴양시설, 있는 휴양시설도 적자폭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조금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루지를 지금까지 트랙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1하고 2 트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뭘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이거 20년 계약했죠? 루지하고 부지지원 해주는 거, 20년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20년 연간 4억씩. 물론 계속해서 연간 4~5억씩 받는다면 100억이가? 20년 한다면. 5억이라고 하면 그죠? 이런 것도 시작할 때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으리라 보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은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과장님이 많이 챙겨가지고 우리 통영시에서 처음 할 때도 이 루지사업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이, 의회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특혜성 이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통영시가 루지를 관리감독을 잘해서 임대료라든지 임대율 이런 부분을 많이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우려했던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과장님이 업무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소화한다고, 풀어나간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 시내 지역 도심 활성화 뉴딜사업 관련 건인데요. 지금 지구별 도시재생사업에 주민 교류 및 문화공간 사업들이 거의 다 포함 돼 있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시내 전 지역에 보면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여가시설 및 취미공간들 위해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 센터나 문화공간이 조성될 경우 관리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담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같이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관리비를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량동이나 하고 있는 이런 데 가서 보면 공공건물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의 소통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고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의 개념으로 임대료를 일부는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시내 쪽에 위치한 주민센터는 협소한 공간에 주민들의 여가시설을 위해서 확보 운영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시 주민 커뮤니티 센터를 새로 신설을 해서 운영에 따른 관리비가 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관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려고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 지금 저희들 정량을 이렇게 예를 들자면 멘데쪽에 있는 부분들하고 지금 정량동사무소는 매립지를 지나서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 규모에 맞게 저희들도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최소의 단위로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노인분들을 지금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가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모순인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다 주민센터든지 전부 운영하는 걸 보면 고령화가 많아서 거리가 있으면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재정으로 볼 때 좀 부담이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우려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또 기존 주민센터 청사 이전 같은 것을 보면 증축계획도 연계해서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된 여유로운 공간조성을 우리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미수동 주민센터 같은 것을 보면 그 안에 수협을 임대로 줘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상설시설도 포함이 되면 건물사업을 구상하는데 실효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행정하고 금융이 마주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받고 또 주민들은 근거리에서 금융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배도수위원
그래서 미수동 같은 주민센터는 좋은 방안이더라고요,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동에 업무를 보면서 은행일도 같이 보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예를 하나 든다면 도남동 주민센터를 신아 별관 내 조성 후에 먼저 그렇게 만든다면 먼저 하던 데를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새로운 방안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하나 든다면.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부분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해가면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기능에는 맞진 않습니다. 맞진 않는데 저희들도 운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또 나름대로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가미된다고 한다면 넓은 공간에다가 행정타운도 만들고 거기다가 복지와 연관되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은 방편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것도 한 번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맞춰서 갈 수 있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통영시내 도시재생사업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 당시에 의견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하고 문화도시 추진을 연관해서 부서실무자 의견교환은 혹시 있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번에 문화예술과가 있어가지고 문화도시를 김호석 과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 나눴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회성으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설명을 할 때 그부서들하고는 집중적으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보면 실과별로 중복된 사업추진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산낭비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고, 사업의 방향이 조금 달리 표현돼서 그렇지 내용은 공통적인 면이 많은 게 참 많더라고요. 서로 교류를 해서 그런 게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전문가들이 함께 설정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넓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통영시 투자유치위원회라고 있는데 앞에 9페이지에 말씀하신 거 서울에서 투자유치위원회를 해서 간담회처럼 했다고 잠깐 앞에 내용에서 들은 것 같은데 왜 한 번도 열리지도 않고 유치위원회는 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투자유치위원회는 민간에서 투자를 제안을 해야 됩니다. 제안을 해야 만 투자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이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가 투자위원회의 업무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가서 나름대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보단 나아진 거는 사실이고요. 통영이 관광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또 한려해상국립공원들도 조금 조정이 되다보니까 규제 같은 게 밖에 기업체들이 보기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5월 28일 날 서울에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에 사장님께서 조금 우리 쪽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면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제안사항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결정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조선소가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민자투자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가만 앉아있는다고 누가 와서 우리한테 와서 하겠다고 손 내미는 그런 기관은 특히 드물지 않습니까. 발로 뛰어서 정말 찾아가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를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건의 드린 거고요. 17페이지에 보면 체납현황인데 이게 지금 18년도 것도 완료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또 19년도 상반기인데 이렇게 건수는 1건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 …….
배도수위원
기업체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죽림 스타힐스, 그거 하면서 광고대행사들이 한 부분들입니다. 몬스터기획하고 기업체들 대행사가 하다보니까 그때 조합이 만들어졌으면 나아졌을 건데 또 사실 조합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조합형성 과정에서 광고물들이 위법한 사항들이 발생이 돼서 부과한 부분이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또 독촉도 하고 했는데 사실 못 받았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는 수납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가 유명무실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이 과만 아니고 여러 과가 이렇게 결손처분현황이 올라오는데 총 금액으로 치면 굉장히 우리 통영시로 볼 때는 많은 마이너스를 갖고 옵니다. 과마다 이런 거를 자기 돈처럼 생각해서 독촉을 해가지고 어쩌든지 징수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 과뿐만 아니고 그런 게 체납이 대단히 많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도가 나고 없는 상황이니까. 그쵸?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업체들의 법적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독려를 해서 될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꼭 좀 노력을 하십시오. 얼마나 우리시가 어려운데.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현황인데요. 다섯 군데를 다 우리시 지원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신청하는 데는 해주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안 해 줍니다.
배도수위원
신청을 해야 만 주는데 범위 금액은 얼마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자기들이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육성자금을 달라는 이런 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게 또 좀 더 지나면 다른 인건비 같은 거, 청년부흥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사회 보험료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요청을 하면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일부는 자기가 자활하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국도비는 65%, 시비가 35% 나가는데 지금 이게 제일 먼저 편성된 곳이 사량도 섬마을 영농조합법인인데 여기는 지금 올해 같으면 9년이 되었네요? 만들어진지가?
예.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 지역에 처음 창립할 때 지원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신청을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곳마다 전부 다 확인 같은, 지출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점검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우리의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산을 받도록 돼 있고, 그게 하지 못하면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전부 이런 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신설이 될 때 우리시에 그런 지원금이 들어가면 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확인을 해서 그쪽 법인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30페이지에 보면 각종 대회행사 참가 홍보 판매부스인데 지금 그게 특산물박람회 같은 데를 가면 우리 통영에서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박람회 참석을 합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특산물 박람회 이런 데를 가면 민들레누비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들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사실 주축으로 맡고 있다보니까 그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자활기업도 일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니까 누비라든지 나전부분에 대한 물품들을 저희들이 가져가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지화양 같은 경우는 먹거리를 하다보니까 일부 떡 같은 것들도 가서 보니까 잘 사시더라고요. 그리해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저희들이 일단 신청 요구를 하면 가급적 부스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런 박람회에 특산품을 갖고 나가면 정말 우리 통영을 상징할 수 있고, 그 상품이 나가면 “아, 이거 통영 거다.” 홍보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가져가서 전시를 해야만 박람회의 효과를, 특산품의 홍보도 낼 수 있을 거 같은데, 여기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누비는 왜 우리 통영의 전통으로 알 수 있는 상품인데 좀 더 화양 영노조합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가는 거는 사실은 떡은 저도 한 번 봤습니다만 우리 통영의 그 떡은 거기 가져가서 그렇게 대단한 상품이라고는 안 느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시라고 전달을 하십시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참쑥으로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포장이라든지 상품의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업체하고 같이 고민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이른 이야기입니다만 올해는 1월 달에 설에 한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어떤 부분을? 박람회?
배도수위원
예. 박람회를 할 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박람회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고, 자체적으로 프리마켓이라든지 마을장터 같은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피랑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마지막주 토요일 날 정기적으로 서피랑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판매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통영에서 하는 거는 자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거는 알고 있는데 금방 제가 이른 이야기지만 어제 기술센터에서 통영의 공모전에 선정을 하려고 응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백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혹시 그 과하고 박람회를 할 때 연계해서 동백은 우리 시화가 동백이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업을 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하고 박람회를 갈 때 되도록 우리 통영의 상징적인 그런 거를 홍보할 수 있도록 특산품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평뉴딜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챙겨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희가 봉평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통영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생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관심 있는 것만큼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우려했던 것이 아까처럼 거기가 오랫동안 조선을 했던 곳인데 환경오염에 대한 토질오염에 대한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후에 우리가 도시재생을 제대로 해서 뭔가가 민자유치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걸 진행할 때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제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부채로 남아있었는데 이번에 어렵게 LH에서 쉽게 동의하지는 않았을 텐데 LH를 통해서 이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 구성을 이끌어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사업들이 센터를 주고 있지만 지금 네다섯 군데에서 거의 같이 진행되지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두 군데는 확정이 되고 두 군데는 하려고 하고 있고, 새뜰하고 소규모를 하다보니까 많이 펴져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결과가 좋아서 다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부담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부분에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비부문이 좀 많습니다. 봉평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300억 출연을 해야 되고, 417억에 대해서 28% 정도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다보니까 120억 정도 이래가지고 지금 봉평만 들어가는 게 400억 정도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량도 아까 28%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잘 되면 부담금이 조금 더 늘어나긴 하겠네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부담은 늘어나는데 어찌 보면 봉평 같은 경우는 경제기반형인 특수한 경우로 선정이 되었고, 평범하게 선정된 거는 멘데같이 주거형입니다. 멘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번 정도 신청을 했다가 세 번째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예산부담이 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했던 구도심 살리기 예산들이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기때문에 저는 일단 사업이 전체적으로 활성화 된다고 했을 때 재생센터를 통한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가 지금 보면 딱 소규모 파트팀원하고 또 정량팀하고 이렇게 필요한 팀에 코디면 코디 이 정도만 채용을 하셨던데 좀 더 여력이 되면 찾아보셔가지고 이부분이 좀 더 잘 진행되고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센터를 저희들도 처음에 꾸릴 때 타 시군들 것을 봤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 저희들보다 조금 빨리 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임기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자기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증가시키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2년 동안 해 볼 계획이고, 인근 거제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님이 총괄하고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평가를 해보고 타 시군들의 변화과정에 과정에 따라서, 사실은 또 우리 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인력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활용을 해서 다른 좋은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앞에 잠시 빠트린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에, 우리 통영이 대단한 자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상품화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많은 재생사업들을 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센터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따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본인의 능력만큼 충분히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방향을.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 재개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재개발에서 오는 문제점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재개발한다고 하면 원래 계셨던 지역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다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타 도시에서 있었었고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재개발사업의 형태를 조금 지역민 중심으로, 지역민이 거기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안정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갖고 진행되는 사업으로 저는 이 사업을 그렇게 성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거는 이렇게 통영이 전체적인 도시재생 활동들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이후에 여기서 키워진 역량들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에 저희 기대는 건물은 새로 생기는 것이 빠릅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그 건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역량을 늘리는 것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뀌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 고민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충분히 또는 시에서 충분히, 왜냐하면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의 역량을 높이는, 거기서 누리고 살아갈 우리 지역민들의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고민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부분과 빨리 진행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논의를 하시고 표가 안 나더라도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을 비롯한 혹시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득해 주시고 부담을 안 갖게 해주셔서 잘못되게,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 때문에 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통영에서는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차후 사업이 잘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연결이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가능한 지역민들을 성장시켜서 함께 가는 그런 교육과 훈련에 관심을 가져주라, 사업 성공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지역과 함께 살 수 있는 지역민들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그거는 교육프로그램만 딱 봐도 알거든요. 아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통영도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 그렇게 될 소지가 좀 보인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할 때 많은 지자체가 놓쳤던 거, 우리 통영시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은 먼저 드렸죠? 그리고 봉평뉴딜사업들이 조건부로 재검토 되었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실타부분이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토부에서나 검토를 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 마스터플랜이었지 않습니까? 국제공모로 되었다는 그거?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국제공모부분으로.
배윤주위원
당선된 그걸 기준으로 놓고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다보니 재검토 사항이 생기고 몇 가지 사항에서 과하게 사업비가 올라온 것으로 돼가지고 삭감되었다고 저도 그리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재요청을 해서 부처사업 같은 거나 민자투자를 늘였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는 다른 사업계획을 전부 다 구상을 해서 주거지역하고 신아부분을 해서 1조 1,000억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아부분을 좀 잘하기 위해서 통영 캠프마레 라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부처협업사업이라든지 민자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마스터플랜대로 계획을 짜다보니까 그 계획을 산정하다보니까 그때 전체사업비가 5,0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타를 받는 과정에서 마중물 사업을 제외한 부처협업하고 민자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다보니까 7,700 정도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자사업이라든지 협업사업부분이 고정되지 않는 한 사업비가 맨날 유동적으로 운영되지 싶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 행감자리에서 그 말씀을 같이 공감하면서 짚고 싶어서 그말씀을 꺼냈습니다. 특히 민자유치 같은 부분은 문제가 잘 해결되고 사업성이 높아지면 7,000억이 1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가 생겨서 애로사항이 생기면 민자유치가 7,000억을 해도 2,000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가 많이 있는 부분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강석주 시장님이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부분이 공모로 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국제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석주 시장님 때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LH가 한 건지 어떤 건지 우선순위를 따져보겠지만 시장님과 시의원의 임기가 바뀌는 그 시기에 이게 진행되면서 듣도 보도 못한 1조 1,000억이 나왔습니다. 1조 1,000억원이. 국제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LH 쪽에서 1조 1,000억원에 맞는 국제공모 플랜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 플랜을 보니까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좀 과장됐네?” 하면서 반토막이 나는 것을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해 못하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1조 1,000억이 반토막 되었다고 강석주 시장님의 잘못인양 비토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대로 LH쪽에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고 우리 통영시가 LH공모사업에 거의 참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관여가 전혀 안 됐죠? 예산만 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국제공모 이거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국제공모는 LH하고 국토연구원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조절 자체를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그 당시 시장님이 누가 됐던 강석주 시장님이 아니고 다른 시장님이 됐던 시장이 바뀌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의원들도 바뀌는 이 시점에 LH.가 주도적으로 해서 국제공모한다고 하고. 사실 국제공모, 지금 왜 국제공모를 해야 되냐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의회 의견이 묵살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통영시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LH가 국제공모에서 당선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당선작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국토부 검사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그것밖에 못 받았는데 도대체 1조 1.000억은 어디서 나온 얘기이며 그부분부터 먼저 1조 1,000억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뜨고 난 다음에 이 차후에 실제 실타를 갔을 때는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도가 나니 실타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강석주 시장님이시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누가한테 따져야 됩니까, 과장님.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공모신청을 할 때는 나름대고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1조 1,000억이란 사업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자체가 국내에서 처음 진행을 하고 또 LH도 같이 공모제안을 하다보니까 LH도 의욕이 앞서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가장 좋겠노, 라고 해서 보니 나름대로 외국에서 우리보다 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걸 앞서서 한 겁니다. 리버풀이라든지 함부르크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이러면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제적으로 해서 더 내실 있게 정확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라고 해서 국제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국제공모인 캠프 마레를 가지고 사업비를 산정을 하면서 국토부하고 이야기를 한 게 국토부에서는 417억이라는 마중물 사업비만 주지, 지금 민자사업부분하고 부처연계사업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면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정시켜줘야 되니까 사업비를 산정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민자사업부분들, 이런 것들이 호텔 같은 것들이 층수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나름대로 여건이 맞춰서 그려진 사업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반토막의 개념으로 이렇게 자극적으로 언론보도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시장님 입장도 난처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토부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결론은 이렇다, 이게 우리 시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뉴딜사업 전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이거는 서로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비를 가지고 거론을 한 거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걸 좀 하지말자고 이렇게는 이야기를 좀 해놓은 이런 상태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보도였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시민들의 기대치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잘못된 플랜인양, 어떻게 해서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반토막 얘기가 먼저 나오면서 많은 분들한테 실망을 주고 오히려 사업이 제대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누구 책임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 꼼꼼히 따져보셔가지고, 그래서 이부분을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저는 자료상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1조 1,000억원이라고 대서특필하면서 난리쳤던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조금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참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일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을 수밖에 없어서 짚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기업 부분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팀이 도시재생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런 것들을 다 도시재생에서 가지고 있지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받아서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자랑삼아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 활성화 조례에 보면 8조에 공동구매 조례가 있습니다, 우선 구매. 그래서 우선 구매 쪽으로 해가지고 우선 구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상하수도과가 청소용역을 다 일괄하더라고요. 청소용역을.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통영시가 우선 구매해야 할 시장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당 해서 청소용역부분을 우리 통영에서 첫 번째 사회적기업이 된 곳에서 청소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늘푸른, 예.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혹시 과련 과에서 요청이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뒤에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영업의 범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계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 많이 활용도 안 되는 부분이고 금방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요즘 한 번 여쭤보니까 공공근로부분들이 많이 일자리가 생기다보니까 청소용역부분들의 업무범위가 줄어들어서 용역으로 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영시가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달랑 세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활성화조례가 통과돼서 기대는 하겠지만 통영시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기업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마을기업이 지금.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다섯 개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마을기업 달랑 다섯 개. 그럼 사회적기업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 개 돼 있죠? 다들 힘들죠 지금 사회적 기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이정도의 사회적경제 영역도 지원해서 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시가 일단은 우선 구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시에서 진행하는 청소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하수도뿐만 아니고 회계과도 있고, 뭐 많겠죠, 청사관리팀이 있고 있는데. 지금 보면 늘푸른환경 같은 경우 근로자가 6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비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의 일자리 정도인데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사실은 조례가 있으면서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부분은 제가 나서서 청탁 아닌 청탁을 상하수도과장님한테 올려놨습니다. 이게 한 번 살펴보셔서 불법은 안 되겠지만 지역에 염연히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도는 우리가 시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연찬이라고 합니까?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활동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의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박람회라든지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좀 더 실과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마지막 32페이지 루지에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7대 의원을 했을 때부터 지금 5년차 느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걸 좀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루지시설조성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자기들이 외자로 1,400만불을 내고 우리 시비가 26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는 좀 바꿔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제가 협약서 사항을 살펴보고 왜 미륵공원정비사업이 어떻게 케이블카조성사업으로 바뀌면서 또 그 사업 안에 민자유치존이 어떻게 민자유치를 하시겠다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루지의 하부역사가 들어오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7대 때 과정을, 이거는 사실은 7대 앞에 계약된 거였습니다, 그죠? 과장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플랜이 다 나와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사업부지가 16,400㎡에요. 그러면 주차장과 부대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운영게시일로부터 30년까지 진행하는데 무상사용되도록 돼 있어요, 무상사용. 협약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분들이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자기들이 무상사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루지시설 조성사업을 해서 루지가 본인들은 성공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짚을 건 다 짚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시는 루지라는 민자유치를 하기위해서 루지가 움직이는 그 산에 부지비 26억만 낸 것이 아니고 미륵산공원하면서 갑자기 케이블카 테마파크 공원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 부지를 저희가 샀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주차장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하필이면, 도로가에 그 비싼 사유지들을 비싼 값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그 매입비가? 한 40억? 400억?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배윤주위원
많이 들었죠? 400억 가까이 돈을 들였습니다. 그 중에서 400억이 다는 아니라할지라도 그 중에서 주차장시설하고 부대시설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이거는 협약서 상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시의회 동의를 받을 때 예산부담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부지비 26억만 가지고 동의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통영시가? 될까요? 그 당시 시의원님들께서 통영시를 신뢰해서 루지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루지는 길만 닦으면 되니까 길에 대한 예산, 이 산지에 대한 임대만 주면 그당시만 하더라도 4억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아마 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이 루지사업을 성공했든 실패했든 통영시의회를 상대로 통영시가 그렇게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이 그렇게 든다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대시설과 주차장시설을 따로 사안인 것처럼 따로 공유시설을 해서 따로 진행을 다 하셨어요. 알고보면 연결되는 사업이고 실제로는 그로 인해서 16,400㎡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루지가 다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30년 동안 무료로. 그런데 이런 협약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진행하고 지금도 페이지에다가 사업비에다가 부지비 26억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부분을 과장님은 그당시 과장님은 아니시고 지금 시장님도 그당시 시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행정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7대에 와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 의미가.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시가 통영시민을 위해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영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시의회에 온 시의원들입니다. 어렵게 선출직을 통과해서 왔어요, 투표를 통과해서. 그러면 시민을 대변해서 일단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파트너십으로 일해주실 수 있어야만 통영시가 투명하게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당연히 이 예산은 우리가 루지에 협약서상 진행해야 될 예산이 맞지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협약서 상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들의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할 때는 골프장 같은 경우를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 타 시군에 가서 조사를 한 번 해서 보니까 상수도, 도로, 전기, 이런 기반시설들은 다 지원을 해주고 나름대로 30만평짜리의 골프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장학사업이라든지 기타 사회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해달라는 그런 대부분들의 협약이었습니다. 금방 루지를 들어와서 본다면 사실은 루지를 만들면서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만 아마 표현을 했고 부대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아마 업무를 하면서 전체적인 민자를 유치하면서의 인센티브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또 좀 수월하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투명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스탠포드호텔을 갈 때 어떤 분들은 통영시가 왜 스탠포드로 가는 가스관을 매설을 우선하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호텔인프라든지 관광을 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진행할 때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통영시 전체 관광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최소한 우리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합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정보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협약서상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주민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하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그당시가 만약에 부대시설이 다 있는 곳에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어요. 추가예산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추가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차장시설이 다 되어 있는 곳에 루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이건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당시 협약서상 필요한 이 부대시설 내용들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협약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에 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산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영시는 예산수반을 26억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되었다, 앞으로도 전 시장님때 그렇게 진행되어서 제가 7대 때 이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은 자료제출을 하실 때 루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26억만 올리지 마십시오. 부대시설 관련된 사업을 협약서 관련된 사업을 그당시는 통영시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 이거는 들어간 거 아닙니까. n분의 1을 해서라도 올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통영시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식의 눈가리기, 짜깁기식 그런 예산 사업보고 이런 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다른 업무를 다음부터 추진할 때는 금방처럼 이렇게 오해라든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서로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업무할 때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어떻게 추진이 잘 되어 갑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남망산디지털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달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처음 이렇게 디지털미디어 파사드가 되다보니까 다른 데 가서 잠깐 한 번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비 25억원, 시도비 25억원, 50억짜리 공사인데 남망산 자체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디지털파크 이거는 밤에 야간에 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용역보고회도 보니까 야간을 위주로 해서 만든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내부터 즉 말해서 중앙시장 앞쪽으로부터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지 거기만 한 가지만 국한하지 말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디지털파크를 만드는 게 야간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남망산 부분에 시설을 설치하고 중앙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동선부분들,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의견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동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최대한 이런 사업들은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관광객들의 어느 정도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덧붙여서 그 앞장에 보면 해저터널 경관조명 긴급보수 및 교체 해가지고 1,878만원 이렇게 공사비가 들어있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1,800만원 짜리.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 보면 문라이트조명 전구를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아쉬운 거는 해저터널이 통영의 명물입니다. 그렇죠? 관광명소로서.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걸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뭔가 해저터널답게 부분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하고 찔끔찔끔 사업비를 들여서 기껏해야 조명기구 하나 바꾸고, 이런 것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걸 큰 틀에서 그렇게 해서 그 짧은 구간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해저터널 경관조명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타당성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목재부분에 되어있는 경관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쪽에 하고 그 조그마한 해저터널 구간을 가지고 왜정시대 놓을 때 목재부분, 그부분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안에 시설분야는 또 관광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도시경관 측면에서 그렇게 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들어가서 유지를 하든 시공을 하든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878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걸 하면 다 연계가 되면 다음에 그부분이 되면 이거 철거할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 변형이 온다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사업부분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일부는 철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즉 말해서 터널 안에 들어가면 제대로 된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정말 해저터널이 통영 바다 밑으로 가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고기가 다니고 그런 것보다도 어떤 새로운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투입을 해야지.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같이 맞춰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계획에 벗어나면 돈을 몇 천만원이고 들여가지고 철거할 거 아닙니까. 얼마 안 쓰고. 이걸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한 해 쓰기 위해서 이런 돈을 투입하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된 부분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망산이고 이런 야간조명은 옛날 우리 통영시가 보유하고 있는 해저터널이란 명성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걸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같이 관광과하고 협력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 한 번 구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도시재생과에 여기 계신 팀장님들하고 직원들 말고 공학박사니 그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
쾌환
손쾌환위원
예. 센터에.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센터에 5명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분들 스팩도 좋다 아닙니까, 보면.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쾌환
손쾌환위원
공학박사에다가. 박사 그거 아무나 땁니까. 그래도 스팩이 상당히 좋은 분들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일본에 가서 도시 관련 공부를 좀 하시고, 제주 연구원, 강원 연구원에 근무하시다가 도시재생센터로.
쾌환
손쾌환위원
다 그런 스팩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을 그냥 앉혀놓고 센터에 앉혀놓을 게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그 업무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분야를 갖다가 같이 과장님하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어주고 정말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고생을 하시지만 그 분들하고 어떤 부분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힘을 쓸 수 있도록 과제를 준다든지 해서 정말 우리 통영시가 도시재생에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보다 제대로 돼 나가겠구나 하는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제가 볼 때 그분들 활용을 해야지.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센터에서 나름대로 인력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소규모라든지 새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그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주민들하고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좀 더 센터를 활용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더 활력을 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 조그마한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의 그런 스팩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봐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건축하고 도시재개발하고 이런 다른 차이점을 갖다가.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봉평하고 정량지구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참여라든지 의견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달리하는 게 그러면 이게 바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거는 조금 힘드니까 먼저 소규모라든지 새뜰이라든지 공모사업들을 먼저 하려고 하는 부분에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니까 그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자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고 하니까 조금 더 분위기가 좋지 않나, 그게 조금 커지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업무는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성공의 관건이 주민들이 역량강화가 돼야 되고 완료되고 나면 주민역량이 강화되지 아니하고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고 하면 나중에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이나 아무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사업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염려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조금 사업에 대한 조급성, 성과에 대한 조급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주민역량 강화에 신경을 써서 우리 통영시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손을 놓더라도 주민 스스로가 역량이 강화된 역량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더욱 더 매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 된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은 충분히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고 해도 주민역량에 방점을 좀 찍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대한 투명성 제고, 더욱 더 완벽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일자리정책과
11시 35분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정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산면 유기질비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유기질 비료공장, 도산면에. 법송 송계부락.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중에 있어가지고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직까지 심의하고 있나보네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번에 5월 달에 저번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차를 개최하고 지금 현재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통보된 상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보완서류, 몇 번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건데 지역 의원들도 다 관심을 가지겠지만 주민들이 반발하는 수위가 상당한데. 그다음에 이런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통영시에서 멍게 피 때문에 그걸 묵인하다는 얘기?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이야기는 지금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오해는 안 받나보네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멍게조합에서 저번에 그 필요성도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행위허가권인데 이거는 현재 수산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어업진흥과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결과만 사실은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통영시에서 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그 업체가 도산면 덕치에 있다가 고성에 갔다가 다시 옆 동네 송계부락으로 온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갖다가 유기질 비료공장을 지역민 표현대로 한다면 오염시설로 지칭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공장이 각 마을간 자존심 그런 부분도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또 주민들은 그리 안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던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생하시는데 요즘 마을에서 조용하시더라고요. 경남에 처분결과에 따라서 동요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집행부에 적절하게 대응하셔가지고 업체하고 또, 업체는 땅 사서 할 거라고 말이지, 생업인데 철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것은 통영시가 힘들겠는데 마을하고 업체하고 통영시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 믿습니다. 다음 하나는 13번에 보면 보조금 집행인데 내가 이번에 처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시민경제교육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지원사업인라든지 컨설팅 사업 이런 부분을 통영시비로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상공인을 상대로 회비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정에서 나가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시민경제교육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이거는 사실은 공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시가 지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시민경제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하는데 600만원 드는데 자부담을 100만원 하고,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600만원 자부담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시가 좀 지원을 해주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근거 법이 뭐냐고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관련 법규에서 보조금 집행을 못하는 사항은 집행을 못하는데 관련 법규에 해당이 되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사업목적은 경제교육이고 근로자지원사업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통영시가 이것을 주관하고 강사 같은 전문가가 통영상공회의소에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상공회의소에 상공회의소가 상공인을 상대로 상공인 회비를 받고 있고 이리하는데 이건 한 번 더 챙겨봐야 할 문제같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 여건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1년에 2번 정도 다른 경제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그 항목에 맞게 지원이 됐다고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도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저번에 화요일에 청년실태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젊은 청년들 건의라든지 발언하는 소리 들으셨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회가 청년들이 와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이 자기들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단 토론회까지 한 번 개최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날 이야기하던 그런 걸 모든 걸 최종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다 관광이고 같은 공통되는 그런 게 좀 많아서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게 쌈박한 게, 우리가 좀 늦게 들어가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을 때 좀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도 함께 동석을 했었으니까 듣고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날 의견이 나온 게 바이오관계, ICT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청년정책기본용역보고회 자체가 앞으로 우리 통영시가 5년 동안 청년들을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건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부분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사를 보고 그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수산업, 관광문화 쪽으로 치중을 해서 모든 사업이 그리 집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더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면 좋을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언급을 해가지고 해 주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날에 청년들이 건의한 여러 가지를 토대삼아서 참고해서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들었으면 좀 더 상세했을 텐데 죄송하긴 죄송했지만 행감 때문에, 그걸 좀 잘 용역 의뢰한 데에 다가 청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으니까 거리가 멀다는 걸 느꼈어요. 그다음에 성동조선이 우리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데 3차 매각이 분할방식으로 해서 6월 13일 법원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게 말 그대로 법정관리가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자료는 사실 안 줍니다. 안 주고 저희들도 성동조선에 있는 직원들하고 관리인하고 언론보도상에 보도되는 그것만 접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3개 업체가 들어와서 6월 13일 내일 입찰합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6월 13일 본 입찰에 들어가면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단 계약금이 1000억원 정도로 매각대금을 보고 있는데 그 10% 계약금이 들어와야 그게 확실히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우리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조선소가 크게 부활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통영 청년실태조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당초예산에서 4,000만원에 편성이 돼 있는데 자료에는 용역비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처음에 편성된 게 과다 편성돼졌고, 저희들도 용역사를 찾고 하다보니까 이게 적정금액이 돼서 1,960만원에 계약을.
배도수위원
그럼 용역비가 적어서 용역 의뢰한 데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경남행정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맞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전국에, 사실은 청년정책계획을 수립하는 시군이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우리는 배윤주 위원님께서 작년에 청년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통영도 한 번 해보자, 지금까지는 사실은 청년에 대한 정책이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 용역회사도 전국에 용역을 맡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센터운영하고 실태조사 같은 그런 용역이 같은 용역사 맞잖아요? 아닙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정책수립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될 거 같은데 왜 각각으로 했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파트가 청년센터는 청년센터 안에 어떤 공간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하는 그걸 용역하는 거고, 이거는 청년정책 5개년 계획수립이기 때문에 파트가, 부분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저번에 청년센터 용역보고회를 할 때 공간이 너무 따닥따닥 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그거는 아직 진척되는 과정이 없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센터 실시설계 중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월요일 날 공간하고 설계사에서 자기들 공간구성한 거 하고 그걸 가지고 청년참여단하고 청년임시운영위원회 위원들 열 분 모아가지고 설계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공간부분을 변경시켰으면 좋겠다, 물론 보면 저게 아파트형이 돼 놓으니까 공간확보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도 보시고 공간조정만 좀 하면 괜찮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됐든 적절한 좋은 공간구성이 필요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크게 무리 없이.
배도수위원
센터도 처음부터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배치라든지 그런 걸 잘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또 이상하면 또 리모델링하고, 또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번에 질의한 그런 걸 조목조목 잘, 아마 용역사에서도 참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80명이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18년도에는 50명이고 인건비가 5개월로 나갔고요. 19년도에는 신규참여가 30명 인건비가 10개월로 나왔는데 왜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다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청년내일희망형 일자리사업 공모를 할 때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져가지고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작년도 인원이 50명이고, 2019년도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50명에 대해서는 8월 달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1개월 취직을 하는 거고, 30명은 10개월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19년도는 10개월인데 2개월 거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선정하고 모집하는데. 이게 예산이 내려올 때 선정하고 모집하는 기간을 2개월로 두고 채용기간을 10개월로 했는데 지금 엊그제 도에 전국적으로 청년내일희망일자리사업 공모해가지고 당선된 시군 회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도 현황이 그렇지만 2018년도 인원이 보면 50명에서 자기가 취업을 한다든지 일자리 하는 그 사업장에서 채용을 하고 또 공무원시험 준비한다고 21명이 빠져나가서 29명인데 그렇고, 19년도에도 30명이 잘 다니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기존 채용했던 그 인원을 고수하지 말고 빠지거든 재모집을 해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그걸 아마 조만간에 행자부에 자료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아직 빠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안 했네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올 2월 말까지는 잘 다녔는데 3월 되니까 취업문제, 공무원시험 준비문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배도수위원
결원된 청년들이 몇 명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21명입니다. 18년도 50명 중에서 29명이 지금 취업해서 다니고 있고 21명은 재취업을 위해서 그만두고 나간 그런 겁니다.
배도수위원
결원이 많이 됐는데 그럼 보충을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걸 이제 시도 단위로 해가지고 한 번 이 사업추진에 대한 퍼센트를 냈는데 그래도 경상남도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30%, 40% 이러니까 아마 그걸 돈을 예산을 좀 해가지고 한 번에 선정했다고 그만 두는 게 아니고 추가로 모집하는 방법을 해보자 해가지고 아마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인건비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지금 우리 통영에도 직장을 원하는 많은 아이들도 있을 건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숙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보기보다 지원을 많이 안 합니다. 이게 내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이게 한시적인 일자리가 돼 놓으니까 적응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비면 추가모집을 하든지 해가지고 가능한 우리 청년들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공공기관 이런 데 취직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참여자 중에 여성현황과 경력단절 여성참가자도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도 많이 있고 한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17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나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말 그대로 희망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에 이 수급계획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도 잡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기보다 신청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차 2019년도에 할 때 저희들이 모집한 325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910명 정도 해가지고 2.73대1 정도의 비율로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2차도 했다 아닙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는 1차 했고, 3개월 했고. 2차는 저희들이 400명 해가지고 정부에 40억을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하여튼 중앙정부에 국회,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안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이걸 시행하려고 6월 달에 또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와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연속적으로 또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연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일모아시스템이라고 시스템에 의해서 재산, 소득,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선별을 하는데 일모아시스템 그것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배제자도 많고 한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저사람은 특별히 벌이도 없고 어렵게 사는데 충분히 돼야 될 사람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이걸 어떻게 유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배도수위원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서 어렵게 있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법에 대한 것 때문에 근로희망을 하지만 안 되는 조건으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재산은 있지만 금방 매매가 안 되고 현금이 없으니까 생활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게 현실하고 공부하고 격리된 상태인데 희망일자리사업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고용산업위기지정된 9개 시군에 일괄로 이 시스템을 돌리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사실은 반영이 미약한 편입니다.
배도수위원
우리시가 고용센터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니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전체 시군에 이렇게 같이 적용을 받으니까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걸 좀 반영을 시켜서 어려운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도 그게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상황을 보면, 어렵게 사는 걸 보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 전액 도비로 구성되는 거 맞죠? 편성되는 거 맞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사업시작을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9월 달부터.
배도수위원
9월 달부터. 그럼 5월초 기준 신청현황이 사업자 근로수가 너무 저조한데 혹시 전반적으로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플래카드 달고 그게 안 돼서 도로부터 대상사업자 1,046개소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업주에게 전부 공문도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1/4분기는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늦게 시작을 해오니까 접수되는 사항이 좀 적었고,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2/4분기. 공문도 통보하고 홍보도 했기 때문에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지역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졌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작년도까지 3,000만원으로 해보니까 이게 지원하는 업체는 많고 돈은 적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5,000만원을 해놨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받아보니까 10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7개 업체가 선정돼서 심사중에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좀 지역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데 이게 보면 특허, 실용신안, 상품디자인권, 거기다가 저작권까지 포함된 게 IP인데 이게 사실은 기업에서 많이 이걸 해야 됩니다. 해야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 수만 있으면 올해 이 사업을 해보고 부족하면 내년에 더 사업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기업이 어찌됐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돼야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내년에는 올해 한 걸 보고 예산을 증가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배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도 검토를.
배도수위원
전년도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태평공예사가 400만원이 지원됐고요. 또 2017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에도 태평공예사가 400만원 계속 같은 업체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동일한 기업에 해마다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건 관계없고, 홈페이지를 구축해놨다고 해서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홈페이지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니까 더 좋은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2015년, 16년에도 통영 명품누비사에 보면 960만원, 또 1,300만원이 마이크로기업 IP육성 사업으로 2년 동안 지원이 돼 있던데 이것도 그래서 가능합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일하더라도 기술이 향상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만 나온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특허나 해당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시 자체나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진주지식센터에서 이걸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진주상공회의소라든지. 그 모든 절차를 여기서 다 이행을 합니다, 등록도 하고.
배도수위원
그럼 관리는 잘 이뤄지네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안황스포츠에 제가 저번에 지역경제과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다른 과에 질의를 했네요. 지금 흑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긴 하는데 안황스포츠센터 업무가 사실은 5월 1일부터 체육지원과로 이관이 돼졌습니다. 이게 안황스포츠센터가 원래 건립목적이 옛날에 가스공사할 때 아이스링크장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민을 위해서 뭘 해줄까 하다가 가스공사가 안황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걸 자기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그 설립목적이 안황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황개발협의회에다가 했는데, 하여튼 앞에는 적자도 나고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인원감축도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200만원 정도 흑자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흑자가 나면서 골프망, 피해복구를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 돈이 들어가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피해시설물에 대해서는.
배도수위원
우리가 해야 됩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흑자가 난다면서 흑자나는 그 플러스 돈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안황개발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흑자난 부분이 계속 흑자가 나고 이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장학사업을 할 거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흑자가 날 때는 이런 시설을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거를 사고가 나거나 공사를 해야 되면 우리시비로 해야 되고, 흑자가 나면 또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안 맞지 않나?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시가 시설물을 지어서 보통 공모를 위해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 그 시설부분에 대한 보수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시재산이니까 대부분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흑자운영이 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황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체육지원과로 이관이 됐다면서요, 이 안황스포츠센터가.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오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관이 됐지만 그래도 체육지원과로 간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그분들을 잘 알고 하니까 제가 가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고, 체육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안황스포츠센터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확인도 가고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운영일지라든지 정확하게 명시된 그런 게 정확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시비를 가지고 그물망 피해된 걸 복구를 우리시비로 하고 흑자는 그러면 그쪽에서 전부 다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할 계획이다, 그거는 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 그다음 24페이지에 보면 직업소개소 현황인데요. 가사원에 관리가 통영시 가사원이 13개 기관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직업소개소로 등록된 게.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에 가사원에 종사하는 가사원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파견되어서 가사도우미로 돕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1시간에 명시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시간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취직을 하고 있고 하는 거는 제가 한 번 별도로.
배도수위원
허가 낼 줄 때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법적 규칙이 돼 있을 건데? 나와 있을 건데?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소개시켜주면 소개비 받는 게 명시가 돼 있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의 1/100을 소개료로 낸다, 이렇게,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만 지침사항이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하면 이게 굉장히 지금 다 일을 하고 다니니까, 또 일하는 분들이 일하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가정에 와서 도우미를 청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말썽이 있는 게 왜 있냐면 양쪽에, 이쪽에서 소개비를 5,000원씩 받아간대요. 또 그 회사에서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시간당 1만원입니다, 지급하는 게. 그런데 한두 시간 하면 또 안 온대요. 3시간이 넘어가야 온대요. 그리고 3시간 10분을 해도 4시간 돈을 받아간대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무슨 법은 없나, 라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허가라고 합니까? 허가라고 하죠? 내 주는 거를?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등록. 직업소개소 등록.
배도수위원
일단 여기서 우리는 등록을 하고 또 허가를 정확한 법에 의해서 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점검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특별히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점검을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게 규정이 맞게 되는지 안 되는지 특별지도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등록을 하러 오면 1인당 거기 가면 시간당 얼마를 하는지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가사원도 그렇고 이곳을 점검 시에 나가실 때 그런 것도 확인은 한 번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성동조선, 내일 진행될 3차 매각에 관련해서 혹시 더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 싶어서 그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피차 아는 거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좋은 기업이 선정이 돼야 되고 또 만약에 그리 되지 못했을 때 마지막까지 3차 매각까지 파토가 났을 때 일어날 이런 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너무 미어집니다. 그당시 이 일이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진행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7대 의원으로 있었을 때 계속해서 저희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관련해서 우리시가 관여가 돼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진행사업에서는 우리시가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저번에 또 한 번 여기에 수출입은행, 삼일회계법인 담당자, 관리인 두 사람 해가지고 상공회의소 주재로 해가지고 한 번 내려오라고 해서 한 번 했는데 사실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법정관리식으로 하니까 특별히 사실은 관여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걱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통영이 이렇게 위기가 오게 된 계기가 성동조선이 사실은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이 위기가 도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일자리형, 일자리형 하는데 이게 다른 게 필요없습니다. 통영은 지금 이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성동조선을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회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각적으로 이야기는 많이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성동조선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저게 매각이 되면 조선소를 안 하고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매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선이 성동조선이 성동이라는 법인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목적이 조선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 이게 요건이 그렇게 달려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성동조선에 들어갔거든요, 매각 때문에. 당신들도 좋은 정보가 있거든 줘 바라, 우리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이리 했는데 자기들도 뚜렷한 방법이 없고, 아무튼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13일에 진짜 잘 되어가지고 사가지고 계약금도 넣고 해가지고 진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구나, 일자리정책과도 폼도 좀 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고민하는 시의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어떻게 풀 수 있는 것을 위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보니 마음만 답답하고 진짜 기도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참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이부분에서 우리가 성동조선을 실기했을 때 성동을 통해서 숙성된 좋은 일자리들이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다분하고 그랬을 때 2차적으로 이걸 기다리고 정부의 방침이 바뀔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있겠죠? 집이 안 팔려서 있든, 어쨌든. 이런 분들이 2차적으로 통영에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행감자리라서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저희 희망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정책과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 이런 부분들을 받아오면서 열심히 노려해 주신 덕분에 고용률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뭐든 해보세요’ 하는 마음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욕심이 나서, 이왕 이렇게 해서 일자리들이 생기면 그게 또 새로운 다양성, 직업의 다양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는 살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왕 하시는 거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잖아요. 힘이 드시더라도 필요한 모든 업무 양을 잘 소화하셔가지고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늘 모니터링 하셔서 적절하게 청년이든 장년이든 여성경력단절이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하고 관련해서도 틈새로 할 수 있는, 저희가 사실 성동을 잃게 되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틈새를 노려서라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제대로 발굴해 주시고,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자리 관계에 대해서도 좀 수급해주시고, 또 노력을 하시다 보면 통영형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나 사업제안 같은 것도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좀 더 고민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소통하는 공간에서 배 위원님께 지역구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설명이라기보단 같이 의견을 좀 나누려고. 우리 지역구에 안황스포츠센터 때문에. 아까 과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배 위원님, 원론적인 말씀 맞아요. 통영시에서 시설 지어가지고 안황스포츠센터를 위탁을 했으면 소득이 나면 그 소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케이블카 통영관광개발공사 이때까지 우리가 연간 배당금을 10억, 최근에는 5억까지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지보수비는 전부 통영시에서 대주거든요. 왜? 우리 시설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시설을 위탁을 받아갔으면 위ㆍ수탁 기관에서 시설물 자체도 유지보수 해가면서 이익을 내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대체로 우리시에서는 조례상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줘가지고 그쪽에서 위탁시설은 전혀 관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안황에도 관광개발공사나 RCE나 다 이런 형태로 가니까 좀 그렇게 봐주시기를, 내가 지역구니까 좀 답답해서. 그다음에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작년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 이창면 회장하고 앞에 계시던 분들하고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표차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지어준 지가 3년 됐나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2014년도.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돼 놓으니까 그 당시 지어주고 나서는 하던 기관들이 물론 우리 통영시에서 예산해서 지어주고 지도감독은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용어를 좀 쓴다면 ‘배추쟁이 무처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인원도 감축을 많이 시켰고, 그때는 자기 마음에 들면 다 넣었거든요. 불필요한 인원들도. 그래서 적자폭이 커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불필요한 인원도 줄이고, 아까 보고는 하셨는데 줄이고 이래서 이제는 좀 갖춰가지 않느냐 이리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니까 조금 너그럽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페이지 덕포일반산업단지, 가장 최근에 청문회가 한 번 열렸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번에, 예.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 내용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덕포산단이 사실은 2017년도에 덕포산단 이게 기간이 다 돼져가지고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산지원산복구비라든지 이런 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2017년도에 그게 납부가 안 돼지고 해서 자꾸 유예, 유예, 해가지고 3차 청문회까지 거치고, 엊그제 마지막 4차 청문회가 거쳐졌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3차 청문회할 때 청문회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당신들 4개월간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는데 4개월간 더 기다려보겠다, 그러니까 4월 달이죠. 4월까지 이행보증각서라든지 요구사항을 맞춰온나 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가지고 사실은 한 달 정도 더 기간을 준 상태에서 5월 22일 날인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지막 4차 청문회가 개최가 됐는데 요게 또 청문회 개최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행이 안 되니까 약 한 달 정도? 보름인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끄마 해놨는데 지금 상황에서 덕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사실은 장담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으니까 이 덕포산단에 투자하실 거라고 오시는 분이 네다섯 분을 접촉을 했는데 마치 당연히 투자를 할 거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실행은 못하더라고요. 저번에는 한 번 중국에서 투자하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가짜 투자자라고 합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간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유예기간을 뒀는데 덕포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기로 이게 사업시행자만 변경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사업진행자를 취소시키고 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산업단지 조성관계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조금 저희들이 도에서도 기다려보자고 하고 있거든요. 조금 딜레이를 시켜놨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10년에 안정하고 덕포가 같이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는데 이게 딱 그 옆에, 안정 바로 옆에 덕포가 바로 있습니다. 있으니까 도에서 판단하기도 거의 10년이란 기간 동안 안정은 지금 12% 정도 공정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포는 완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안정산단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조성이 안 되는데 덕포를 이렇게 놔둬야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가능한 산단이 살아날 수 있게끔 공모자를 모집해가지고 시행자를 다시 한 번 모집하는 거는 어떻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전달 부탁드리고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엊그제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수립 최종보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배도수 위원님과 회의 끝나고 참석한다고 늦게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 청년들이 원하는 직종들이 어떤 직종들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비스업종, 요식업종, 이쪽으로 창업 쪽으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저는 그날 들으면서 청년들의 눈높이가 참 높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통영의 현 실정하고 맞춰서 일자리를 선택하고 창업에 초점을 맞췄으면 참 좋겠는데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눈높이가 너무 높다, 청년들이 제가 볼 때는 통영의 도시재생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 이런 게 많이 있으므로 해서 인테리어분야든가 도장, 전기, 소방, 목수, 이 기술만 배워놔도 전문직이라도 대접 받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 직업들이 천하다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 직업을 선호하질 않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40대 이하는 거의 없어요. 막상 현장에 가서 배우려고 해도 과거에 했던 사람이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현장에서 일머리가 조금 떨어지면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견뎌내질 못해요. 다 떠나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인격을 갖춰주면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계되는 아카데미만 만들어놔도 제 생각에는 오래지 않은 기간에 어느 정도 기술을 연마하면 도시재생사업이나 시에서 빈집정비라든가 이러 데 충분히 투입이 되고 거기에서 발전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인테리어, 통영시가 보증하는 청년들이 창업한 곳이다, 하면서 홍보도 해주고. 그러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엊그제 제가 EBS TV를 봤는데 노르웨이출신 박노자 선생님이 인터뷰를 할 때 노르웨이에는 이 노동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대접 받고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청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저런 쪽만 다 직업선택을 하려고 하지, 청년들이 이부분에 향후 인력의 희소성 때문에 진짜 대접 받고 장기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직업인데. 그래서 나는 그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도 많이 늦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일자리가 꼭 없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찾으면 일자리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청년들도 그렇거니와 어른들도 그렇고 기피하는 그런 직업이 안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장인에 대한 이런 일자리인데 일종에 말을 하자면. 아무튼 저희들이 청년센터가 준공이 되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쪽을 유도를 좀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정책위원회라고 부의장님도 위원이신데 일단은 저희들이 발대식을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모든 회원이 사실은 청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통영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의논도 많이 하고 과연 일자리가 이런,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배워서 자기가 창업을 해보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죠? 13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시 녹 지 과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지금 산야에는 녹음으로 싱그러운 녹지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녹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산양일주도로에 전망이 가려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불편했는데 소나무 전정을 잘 해주셔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제때 소나무를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전망이, 산양에 삼덕으로 싹 돌아오면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월예산조서를 보면 명시ㆍ사고이월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도시녹지과 보면. 왜 이렇게 명시ㆍ사고이월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도시녹지과 사업부서도 아닌데 사업이 많아가지고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원을 갖다가 하나의 공원을 예를 들자면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이리하다보니까 용역에 따른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개선사항도 반영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총 38건에 예산액이 15억입니까? 157억이가? 157억인데 79억이 이월이 명시됐다는 거는 반 이상이 명시이월이 됐다는 결론인데 내년도 되면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올 예산이 또 명시이월되고 이럴 소지가 있는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현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점 이전에 현황을 내다보면 지금 현재 사고이월은 거의 완료가 됐고, 명시이월만 조금 남아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사업완료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도 2018년 예산 같으면 어느 정도 추진을 해가지고 이 예산들이 소진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만이 다들 사업비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건설회사도 먹고 사는 사람도 먹고 살고, 그에 대한 다른 일하는 사람도 같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의계약에 보면 산림조합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가고 있는데 그렇게 산림조합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우리시에 법인도 있고 사업체도 있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 수의를 하는 거는 어떤 특정산림구간에 예를 들자면 전문토목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는 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는 나무에 대한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그런 거는 간다고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 보면 몇 천만원짜리 이런 부분, 피해복구라든지 천 몇백원짜리라도 이런 거까지 그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업체들도 상당히 그런 걸 쳐다보고 있을 건데 그런 것까지 주고 나면 자그마한 전문건설업체들 뭘 먹고 삽니까? 안 그래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목적에, 특정사업 특정기술을 요하는 이런 부분 외에는 일반업체에서 수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부서하고도 절충을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하십시오. 2019년도 임도보수사업 해가지고도 산림조합에 줘버리고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라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해가 간다 이 말이지. 임도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보수사업이라든지 잔잔한 천몇백만원짜리 이런 거는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물론 조합도 지역에 있습니다만 전문건설업체에도 어느 정도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고려를 하십시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용역발주 현황, 29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진짜 이 업체가 그리 안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용역업체가. 우리씨엠, 우리씨엠, 더숲, 이런 업체밖에 없습니까? 하는 업체들이?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산림분야에 조경하고 토목설계하고 산림 관련 설계용역을 하는 회사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보면 우리씨엠이라는 업체가 전 토목분야라든지 전체를 보면 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몇 개 업체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골고루 나눠주면 안 좋겠나, 건설과라든지 다 여기에 많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제때 일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실정도 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여기에 올라오는 업체 외에 통영시에 다른 업체가 있다면 그런 쪽도 배려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부분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산림 조경분야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지역의 업체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하십시오. 우리씨엠하고 더숲 아니면 우리 통영시에 전체 이런 사업이 안 될 정도로 한쪽으로 몰려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산유골 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부분에 용역을 했다고 했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업체가 서율종합건설인데 이 업체가 뭐하는 업체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서율종합건설이 산유골 수목정원을 기본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조경하고 토목하고 하는 그런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타당성 용역을 건설회사가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저도 서율종합건설에 대해서 한 번 찾아보니까 이 업체는 설계에 대해서 그걸 주면 공사를 하는 업체이지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아니라고 보는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종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보니까 산림조경 이쪽 부분에 전문연구원과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파트에서 용역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글쎄요. 저도 보니까 전체적인 회사를 알아본 결과로는 크게 이쪽에 하는 업체는 아닌 업체라고 보는데 연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타당성 용역 같은 거는 학술적인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이부분은 건설회사라고 하는 거는 다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주면 사업을 완성을 시키는 업체로 그렇게 보는데 타당성 용역이라는 자체는 건설회사가 하는 거는 안 맞다, 입찰을 했습니까? 김해 업체던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입찰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입찰입니까. 통영에도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통영에도 조경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종합이.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런 업체야 있죠.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설회사가 하는 거는 안 맞다,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든지 용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조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알고 있는 데에다가 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종합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파트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실 거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상에 산유골 수목원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가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용역보고회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보고회를 할 거니까 그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3월 14일부터 그걸 했는데 이걸 하는데 2020년 1월까지 길게 할 필요가, 기한이 많이 걸립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일단 용역기간을 1월 18일까지로 했는데 이게 이 부분이 기본하고 타당성 검토가 되다보니까 용역기간을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잡은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산유골에 대해서는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어서 부지하고 나무 사놓은 지가 10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안 맞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9년도부터 이래가지고 참 오래된 거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기본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산유골 수목정원을 지방정원으로 하고자 해가지고 그 계획이 돼가지고 지금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전에 또 용역을 한다고 하고 용역을 몇 번을 해서 용역비도 상당히 들어갔을 건데. 용역만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다고, 지금 보면. 그래서 거기에는 가본 사람은 다 아십니다만 가보고 정말 다들 놀랄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번에는 용역을 하고 나면 바로 예산이 집행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유골 수목정원 이거는 정말 소중한 우리시에 자원이고 또 아주 아름다원 정원이거든요. 이번 용역이 결과물이 나오면 여기에 따른 부지매입비도 필요할 건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사주라는 것도 있던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 그때그때 사줘버리면 되는데 그게 또 사람이 가면 바뀐다고 마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어느 정도 석 달 넘어 됐으니까 진행이 좀 됐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초자료를 수집을 하고.
성덕
문성덕위원
아직도요? 그럼 그사람들이 내려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상주는 안 하더라도 자주 내려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컨택을 해가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내려오면 얼굴 한 번 보자고 전해주십시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다음 15항입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인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에 과태료, 자연공원법 유독, 다른 어떤 과태료가 아니고 자연공원법 과태료인데 사실 이 자연공원법이라고 하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내에서 불법 행위를 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적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발기관과 부과기관이 이원화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 벌써 상반기만 해도 74건이고, 작년도는 48건인데 올해 74건 같으면 연말까지 하면 상당히 많겠습니다. 100몇십건 넘어가겠는데? 위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보통 위반한 내용이 공원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예를 들면 취사라든지 야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니 국립공원 풀어주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인정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과장님 들었었지만 학림도 이장님이 하신 부부가 와서 데크에서 하루 텐트 쳤다고 20만원 벌금 내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립공원을 풀어야 된다는, 이게 다 범죄자 아닙니까, 국립공원 내에서. 범죄자를 양상 시키는 곳이 여깁니다. 벌금 내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곡갱이 하나 꼽아놓고 고발해서 벌금 내게 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국립공원입니다. 그런 국립공원 안에서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그부분은 최대한 이번에 공원구역 조정할 때에 최대한 반영이 돼서 이런 사람들이 더 양상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공원,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게 우리 통영시를 위하는 거고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다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 취사하고 텐트 쳤다고 해서 과태료 내고 객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렇게 할 건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가서 통영에 다음에, 두 번 다시 치가 떨려서 관광 오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사람들에게 통영이 좋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겠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70여명 같으면 이 사람들 입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홍보를 해줘도 어디냐 할 건데 가지 말라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 상당히 클 건데. 인터넷으로도 통하고 한다면.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연수원인가 지어놓고 법석을 떨고 있는데 정말로 이거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39페이지입니다. 당동 공원 정비사업. 이 사업이 끝난 지가 오래 안 됐는데 당동 다리 거기서 쳐다보는 맞은 편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은 한 지가 마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업을 또 해야 됩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현재 이순신공원이라든지 남망산 공원이라든지 당동공원,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당동공원에 전체 공원조성을 연도별로 계속 다른 사업들을 갖다가 해가면서 공원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조경을 했으면 내년에는 데크를 설치하고 후내년에는 어린이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고, 올해도 사업이 있고 했는데 사실 사업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당동공원에는 상주인력이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당동공원에 상주인력이 있었을 건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배치인력은 없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그때 한 사람인가 뒀던 거 같은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기간제를 하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인력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직 이상의 정규직이 배치가 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당동에 처음 그거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당동공원 조성사업이 이게 전체 현황을 말씀을 한 번 드리면 50만㎡에 지금 현재까지 50억 이상이 투입이 됐죠. 그래가지고 난대자생 식물군락지도 하고 초화원도 만들고 산책로로 만들고, 전망대, 야외교육장, 체력단련장, 관리동, 화장실 이런 게 다 연차별로 이어져 왔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관리동이 있는데 거기 관리동이 필요합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그걸 갖다가 체험공간을 하려고 만든 건데 사실은 관리동이 아니고 우리가 편의상 관리동이라고 하는데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관리동이고 할 때에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라고 질타도 하고 했는데 그부분이 잘 돼서 잘 운영이 되면 되는데 한 번 현장답사 나갔을 때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또 여기에 1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또 뭘 설치한다는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탐방객이 그렇게 오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인근에 당동, 인평동, 도천동 인근 주민들의 아침, 저녁에 산책을 겸해서 하는 인원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공원관람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인원은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체험공간으로 일부 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인력이 얼마 들어오고 그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유치원 체험은 말씀하신 수석체험장 이런 걸 생태연못 이런 걸 해놓으면 탐방객이 좀 오겠다고 봅니까? 관람객이 올 거라고 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접근성입니다. 지금 현재 저 접근성을 가지고는 조금 불편할 것이고 앞으로 당동공원과 생태숲하고 연계돼가지고 저 공원이 조성이 된다라면 접근로를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또 그러면 거기에 도로한다고 예산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또 도로를 또 만들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진짜 처음부터 그림을 잘못하고 그때 당시에 용역을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간다면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한 사람이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도로를 다시 뚫어야 된다는 건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이게 사업 진행한 재작년도 올해 돼가지고 그동안 우리시의 여건 변화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영터널과 인평동, 통영대교를 연결하는 도로, 지방도가 확장되면서 통영대교 그게 완전 절개지가 돼가지고 기존에 있던 진입로가 도로에서 끊겨버렸고, 또 지금 현재 도천동 터널 밑으로 해가지고 진입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인평동 쪽에서 어떤 진입로를 갔다가 개설하든지 아니면 도천동 터널 밑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진입로가 개설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끝나고 나서 76호선입니까? 끝나고 나서 준공을 봤는데 그때도 변경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그렇게 해놓고 이걸 또 접근성 때문에 도로를 또, 도로를 한 번 내는 게 돈이 적게 들어갑니까? 또 몇 십억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진짜 거기 가면 오싹하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겁이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자꾸 거기에 이런 큰 예산을 들어부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정 과장님, 문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저번에도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이 산림조합에 너무 사업이 많이 가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시정을 한다고 하더니만 올해는 더 왔네. 수의계약이 30억 중에서 20몇 억이 산림조합에 가버렸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회계법 상에도 괜찮은 건가 이게? 3억짜리를 수의계약하는 이런 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조합에서 수의계약한 저부분이, 물론 아까 문성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금액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으나 저도 의아스럽고 그런데 그게 아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리했다, 저는 이리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한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없어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큰 거 하나만. 이번에 4월 25일에 계약을 했는데 춘기지역특화조림사업이 3억 9,150만원 짜리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관련 근거를 챙겨봐 주시고, 또 특히 덕산영림이라고, 이 업체는 1,000만원 이상 계약하는 것도 40건 중에 12건을 이 회사가 가져가고, 수의계약도 엄청나게 했는데 덕산영림에 대해서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산림조합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30억 중에서 20몇 억을 산림조합에서 독식을 해버리면 통영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사노. 조합은 이런 시에 관급공사 이런 거 말고 다른 독자적인 사업을 펼쳐서 먹고 살아야 할 게 조합인데 안 그렇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낸 출자금을 가지고 독자사업을 해가지고 산림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관급공사만 독점해가지고 조합을 영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저번에 이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올해는 갈수록 더 심해져 버렸네. 문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어제 이순신 공원에 시계설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두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산림조합 수의계약 건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자치규범에 수의계약 근거가 충분하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그거는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4페이지 보면 생활권 수목진료에 대한 질문인데 도심지에 병충해를 비롯해서 생활권 수목에 전문적인 처방과 서비스로 민간 전문업체에 컨설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전문성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나무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깁니까, 지금 이걸 하는 데가?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나무병원.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단체들도 활용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20개소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지는 학교라든지 아파트, 읍면동에 마을단위라든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해온 사업인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돼 있다가 2018년도에 전용한 사유가 민간사업자 미신청으로 돼 있는데 예산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과목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용한 겁니다.
배도수위원
과목이 안 맞아서 그랬다고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주 간단한 설명인데 과목이 안 맞아서 이랬다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당초에는 이거를 갖다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니까 민간사업보조로 하면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겁니다. 업체가 없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업을 하면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도수위원
6월 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예산 전용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실시한 경우 이미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수목의 병해충 관리가 적극 필요한 계절이 있을 건데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진행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건 왜 그랬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부분은 수목진료를 하면서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어떤 효율성,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수종별로도 다를 것이고 마을별로, 아파트 단지나 학교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를 것인데 어떤 시기를 갖다가 넘겨서 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 과목을 바르게 해서 연중 필요한 사업대상지에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페이지 밑에 보면 항남오거기 잔디광장 정비사업인데 주민공청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설명회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안 하고 있잖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주민들이 원합니까, 그 사업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대로 그냥 둬라,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우리시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부 시민들도 그런 분이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왜 저 잔디광장을 갖다가 저렇게 잔디만 해놓고 있노, 하는 그런 지적도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뭔가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관련 부서도 이게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하고 처음에는 교통과까지 이 업무가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그게 광장이 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공청회도 한 번 했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경관자문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용역중에 있으면 용역보고회도 하실 거죠? 만일 나온다면? 기반이 된다면?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한 번 용역보고회를 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주민들이 이거는 거의 보면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대로 두라고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용역보고회를 할 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서피랑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뒤쪽에도 있는데 지금 건축물 조형하는 서유승 씨 위원장을 하고 있는 그게 지금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송천예술공원 조성 관련입니까?
배도수위원
예.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송천예술공원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도시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런 걸 진행하면서 시의회 의원님들은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담당을 어디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어느 부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그때는 풍해문화재단에 이철성 박사님의 선의의 어떤 뜻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공원녹지과죠? 거기서 위원님들 간담회도 하고 그런 자료를 제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앞으로 만약에 송천예술공원을 한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주민의견이라든지 시의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전혀 이거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번 알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하고 도시녹지과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공식적인 단체인지도 모르고 본인들은 한다라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도 모르고 도시녹지과도 모른다고 해야 옳다는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배도수위원
그러면 오늘 의회에서 행감 할 때 이런,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와 같이 접목해서 검토해 보는 것도, 알아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용안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시녹지과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부지를 내준다는 그런 방향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이 앞전에 풍해문화재단이 있을 때.
김용안위원장
풍해 빼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송천에.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 위원님.
배도수위원
예.
김용안위원장
지금 현재 배 위원님하고 저쪽에서 도시녹지과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하고 한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불가하다는 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배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진하는 단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단체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온다, 라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할 부분은 보고하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도수위원
없다면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0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2018년도 생태숲 정비사업, 이게 당동 정비 생태숲을 말하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 뒤에도 지금 당동숲 관리가,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관리가 굉장히 미흡해서 사진을 찍어서 주민들이 저한테 줄줄이 보내준 게 있습니다. 데크 사이로 칡넝쿨이 올라오고, 지금 그게 여러 장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시는 분은 기간제 한 사람밖에 없던데, 여기 보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는 한 명 있습니다만 공원전체 관리하는 인력이 기간제가 66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별 이동하는 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어떤 도시녹지관리 기간제 조를 갖다가 그쪽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당면한 사업들은 칡넝쿨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여기뿐 아니고 공원마다 칡넝쿨이 정말 공원인가, 숲인가, 길인가를 모르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특히 관리하시는, 풀베기라든지 하시는 분들에게 감시감독을 하라면 좀 그렇겠지만 그런 걸 잘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 2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명품가로수가 많이 나오는데 평인일주로 ,해양과학대, 여기는 가로수 종류는 어떤 종류를 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이 통영대교에서 용화사거리도 있고요. 그다음 해양과학대학에서 통영대교, 그다음 평인노을길, 이리 있는데 기존에 이쪽부분은 다 가로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로수들은 다 있는 거고. 그 가로수 하단부를 해가지고 가로수길을 갖다가 홍가시라든지 다른 관목류를 갖다가 식재해가지고 아, 이 길이 가로수와 연계되는 그런 가로수길이 돼야 된다는 길을 조성하는 거죠.
배도수위원
그럼 작은 거를 좀 더 미적감각이 있게 관리를 하고 식재를 더 보충한다는 말씀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벚나무 라는 가로수가 있다라면 그 벚나무와 벚나무 사이에 도로변을 따라서 가면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초화류라든지 관목류, 이런 어떤 부분을 식재를 해가지고 명품가로수길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사업 취지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럼 홍가시나무라든지 먼저 식재돼 있던 나무가 좀 빠져가지고 띄엄띄엄 돼 있는 전부, 제가 저번에 말씀 드린 거 다 보수하셨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일부 하고 아직 못한 부분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남망산 정비 기본용역할 때 지적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지적한 부분이 다 보완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용역보고가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최종보고는 아직 안 했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적한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어서 용역보고회를 한 번 더 들을 때 우리가 좀 의아하거나 그런 부분은 다시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는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연간 신청자와 설치가구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35페이지네요. 상단 부분에.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올해는 이정훈 외 3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이 사업비는 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자부담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적지만 이게 친환경 소재로 해서 적극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펠릿 공급업체가 통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펠릿보일러 연료를 갖다가 제작판매하는 데가 산청군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보급된 건수는 많습니다. 2011년에 8건, 2012년에 2건, 2013년에 8건, 2014년 5건, 2015년에 5건, 2016년 11건, 2017년 5건, 올해 4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보급돼 있는데 연료공급에 대한 질의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갖다가 우리시에서도 산림조합에서 조금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하면 될 거 같은데 우리 통영에 이 업체가 없으니까 구입이라든지 공급방법이 번거롭고, 또 사용하고 나면 사후처리가 아마 좀 힘들어서 이걸 꺼려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이걸 보면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면 무조건 보급만 하는 것보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서 산림조합이 있으니까 이걸 저렴하고 원활하게 거기서 좀 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는데 다른 거는 전부 다 수의계약하는 거는 산림조합에서 다 하면서 이런 거는 왜 산림조합에서 안 하는지.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치에 안 맞는 게, 좀 맞춰 가지고 가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통영시 전체 산림을 포함한 녹지공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우리시 전체 녹지공간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녹지과 한 해 예산이 200억 정도 되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231억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공원녹지 산림조성사업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도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병에 걸린 고산목을 비롯해서 예방차원으로 벌목, 주변에 잡목들도 간벌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해마다 벌목하는 양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고 난 뒤 사라지는 수목하고 자연재해로 고사되거나 사라지는 임야에 대해서 우리시 전체 산림녹지에 대해서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대체 조림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혹시 한 번 조성을 해봤습니까? 벌목 하고 그런 거를 대체 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병충해 관련해가지고 대체림을 조성하고 그러기보다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산림에 있는 주 수종, 소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림을 갖다가 한 번 조림을 하는 그런 조림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연도별로.
배도수위원
그럼 대체조림 현황이라든지 다 있겠네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것도 한 번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해마다 허가해주는 산지전용이 전년도 행감자료에 면적이 212,752㎡ 인데 올해 행감자료에 보면 99,372㎡로 나와 있는데 산지전용 허가가 이뤄지면 대체 산림조성비가 납부되는 거 맞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시에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몇 퍼센트 들어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10%가 들어옵니다.
배도수위원
10% 들어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일정비율의 녹지공간이 해마다 없어지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통영시 미래에 명품숲과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사라지고 있는 녹지에 대한 전체적인 대체 조림은 기본계획수립, 통영시 녹지기본계획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이 잘 되어 가는지?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녹지기본계획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매년 조림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전용허가 후 훼손되고 방치된 곳은 없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산지전용으로 인해가지고 훼손되고 방치됐다라기보다는 산지전용부분 거의 대부분이 건축으로 인한 산지전용이거든요. 건축기간이 남아있으면 이게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개간한 땅으로 그대로 방치가 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건축허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지전용 허가부분을 갖다가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고, 산지전용 허가도 그 기간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재해위험이 온다든지 미관상 어떻게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명품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대체조림을 잘 해서 우리 통영시 전체 녹지공간에 숲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기본계획 대책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45페이지에 보면 쉼터조성 관리현황을 보면 쉼터가 동네마다 있는 정자 그걸 말하는 거 맞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통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다 안전한지 점검은 잘 하고 계시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마을에 있는 것까지 사실 점검하기는 무리입니다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마을단위에서, 읍면동에 수시로 전화라든지 건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를 받으면 그거는 즉시 개보수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만일 그게 건의가 오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개보수는 필히 해야 되겠지만 손이 좀 많이 없지만 다니시면서 한 번씩 점검하는 것도 안전에 대한 필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힘드시고 그렇겠지만 바쁘시고 힘드신 거 아닙니다. 관리를 하시다보면. 그런데 어디가 어떻다, 고쳐달라,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안전 보수가 제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일몰제에 대한 대비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일몰제 대비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윤주위원
2020년이면 내일모레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신지.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두 번 받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일몰제 대비가 그게 방침하는 그게 다 예산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 재정여력은 그런 예산확보를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에 회의에 다녀온 결과 아주 구체적인 일몰제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거는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도시공원 중에서 사유지가 문제거든요. 공유지는 10년을 유예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공유지는 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사유지 이부분을 갖다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100만평 정도 사유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선매입을 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한 번 뽑아보니까 예산이 300억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300억을 갖다가 우리시 지금 현재 자체 예산으로서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지방체를 발행하면 이자를 70%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여력에 따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최근에 도에서는 30%까지도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자만 100%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것도 3년이 지나면 분할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럼 과연 300억, 400억을 갖다가 지방채를 내가지고 3년 이후에 분할상환할 여력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LH토지은행제가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선매입을 해가지고 차후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시 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 지방자치단체는 또 분할상환을 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지방체 발행이라든지 토지은행제, 그다음에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일몰제에 대비해가지고 난개발을 생각한다면 공원관리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바꾼다든지 그런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심히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누리고 있는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고 있던 공원들이 사유지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때 가서야 또 시민들께서는 이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부분인데요. 숲가꾸기 부분입니다. 사실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이 숲가꾸기 성격이 어떤 건지, 왜 이런 문제가, 지금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여론이나 이런 걸 보니까 숲가꾸기사업 전체가 우리 통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숲가꾸기사업 전체가 이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숲가꾸기 관련해서,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고사목 제거를 하는 활동을 지금 두 군데 하셨죠? 작년하고 지금하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보고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실 때 방제할 때와 무관한 낙엽활엽수들의 훼손율 같은 것들은 점검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재선충 방제 시에?
배윤주위원
재선충 방제 시에 재선충과 상관없는 소나무의 훼손과 그리고 그와 관련한 무관한 낙엽활엽수들의 훼손사항, 간벌 이런 걸 하실 때 관련해서 그런 조사가 통영에서는 있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는 고사목을 제거를 하고 파쇄를 하고 그다음에 훈증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 외 병해충으로 인한 다른 어떤 나무의 피해사항, 이거는 항공방제 쪽에서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방제는 연간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 달하고 오늘 아침에 하고 내일 모레 6월 25일 날, 3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항공방제로 인한 어떤 다른 잡목에 다른 어떤 수목에 피해가 있다, 라고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배윤주위원
논문을 하나 저한테 보냈는데 전문가가 논문을 쓴 거니까 짧으니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다양한 방제방법에도 고사목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 방제방법 문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유충 폐사를 위한 감염목 훈증처리방법이다. 본 연구는 산림 내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훈증처리지역에서 훼손 정도를 확인하고자 밀양시 일대에서 조사구 32개소를 설치하여 근원단면적과 수관단면적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훼손되지 않은 수목에서도 도출한 근원단면적과 수관단면적을 회귀식을 바탕으로 훼손된 수목의 수관단면적을 유추하였다. 분석결과 재선충감염목은 18.7%이었으며 재선충과 무관하게 베어진 수목은 35.5%에 달했다. 소나무류의 경우 8.4%가 재선충과 관계없이 훼손되었으나 참나무류를 포함한 낙엽활엽수류는 훼손비율이 62%에 달했다.” 이런 논문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재선충을 제거하기위해, 물론 소나무가 아프니까 이 소나무를 살리는 거는 맞지만 이 작업이 아무래도 노동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꼼꼼히 살피지 않고 그냥 확 밀어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활엽수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우리 지역은 앞으로 기후온난화가 되면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활엽수가 우리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소나무가 목재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숲가꾸기를 할 때에 비중을 소나무림을 조림하는 것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활엽수를 잘 키워서 우리 시민들이나 혹시 산책을 하는 우리 지역을 탐방하는 탐방객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 그리고 산림이 온도를 저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엽수가 특히. 땅에서 낮게 자라는 활엽수가 온도 저감, 습도 조절, 이런 기능을 하는 숲의 기능부분을 좀 더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서 숲가꾸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서는 숲가꾸기가 오히려 숲을 헤치고 있다, 어느 한 점에서 소나무를 살리는 부분에서는 숲을 가꾸는 것이 되겠지만 숲 전체 그림에서 볼 때 숲을 훼손하는 일을 세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 일반적인 숲가꾸기사업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숲가꾸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천연약초라든지 과실류라든지, 어떤 희귀한 작물들도 다 베어버리더라. 그럼 이런 숲가꾸기를 하면 텃새라든지 철새고 뭘 먹고 살 것이며, 새들도 다 떠난다, 그런 민원도 있고, 숲가꾸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어떤 생장할 수 있는 주 생장하는 주목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숲가꾸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전 위원님께서 재선충병 관련해가지고 논문 그부분에 대해서는 재선충이 걸려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모두베기, 모두 다 베 버리는 거. 소규모 모두베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시에서 시행한 예가 없거든요. 재선충 관련 병해충사업들이.
배윤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감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숲가꾸기 큰 나무 밑에 잔 나무를 전부 다 베 버리는 거 있잖습니까.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철새도 떠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약초도 있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산에 가면 약초도 캐고 하는데 그런 어떤 유실수 이런 것도 다 잘라버리고 없더라, 하는 그런 민원도 저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유실수는 저희들이 남겨두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전문가들이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관점은 전문가들이 더 명확하게 갖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비전문가 입장으로 보면 산에서 이렇게 간벌하거나 이런 게 힘든 일이고, 또 실제로 기간제나 단순 임금을 받고 하시는 분들한테 일임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실 한 번 훼손되고 나면 활엽수가 조금씩, 사실 소나무를 키우기위해서 자꾸 활엽수를 베어버리면 활엽수 나무를 조림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살피셔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이거는 질문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다가 이름이 도시녹지과로 바뀌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삼화공원 관련한 사업은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로 와서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윤주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을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은 도시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안 하니까, 그죠? 제가 기총위원회에 있을 때 2018년 3월 13일 한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시의회 간담회 자료로 공원녹지과에서 삼화공원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을 가지고 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총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 2017년에 3월이면 초반이잖아요. 2017년에 이에 관련된 예산을 올린 적도 없고, 계획을 주요업무 보고에 하신 적도 없더라고요, 공원녹지과가. 그런데 3월 13일 날 전체 시의회 간담회에 가져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저도 그쪽으로 지역구를 가져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초선에 기총만 4년을 했던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공원을 조성해서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어하셨던 분들에게 공원을 조성해 준다고 했을 때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좋다고 했고.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만약에 공원을 조성하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 전체 삼화리 산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20명이 넘지요? 제가 그때 보니까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54명 정도.
배윤주위원
그정도 흩어져 계셨죠.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공원 토지주들을 보고 모여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회를 해서 우리 통영시가 이제 이부분에 일정한 부분을 사들여서 단계별로 사들여서 공원조성계획이 있다, 설명회 한 번도 안 하셨죠? 안 하셨더라고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신 거.
배윤주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모를까봐. 그런데 설명 안 하시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런 예는 없는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없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들고 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미 교환대상 재산현황이라고 들고 오셨어요, 아예 그냥.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이분들이 교환을 하겠다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땅을 통영시가 교환하겠다는 안정리 산264-1번지, 대토 땅까지도 딱 명시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환해 주겠으니까 교환하고 나면 이 땅은 우리 땅이 되니까 이제 이걸 도시공원화하겠다, 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이런 법은 없다, 공원을 만드는 것까진 좋지만 왜 이렇게 하시냐. 이분들이 갖고 있는 필지는 23필지로 전체 공원하겠다는 면적에 22%밖에 안 되고 특정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땅인데 필요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걸 하실 거 같으면 사라. 부채 갚으셨으니까 채무를 내서라도 이걸 차라리 사십시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전혀. 시에서 간담회 자리에 왔을 때 간담회가 뭡니까? 시의회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게 간담회 자리인데 간담회가 대토를 전제로 해서 이 땅을 들고 와서 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시고 진행을 계속 강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 대토가 무슨 말이야? 왜 대토를 해야 돼? 하고 알아보니까 대토를 해야 만 통영이 산다는 겁니다. 대토를 하지 않으면 이 분이 2018년 3월 13일 날 간담회 자료가 왔는데 2008년 2월 22일 날 통영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 분들이. 소가 250억 이상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2018년 2월 23일 3일 뒤에 통영시에다가 이제까지 그런 제안도 안 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소를 취하해줄 테니까 그럼 우리 땅을 대토해 주라고 요청하셨다, 그래서 통영시는 한 번도 의심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대토해서 이 큰 소를 당할 위기에 있는 통영시를 구제하는 방법은 대토밖에 없다, 또한 대토해 주고 나면 이 분들이 그동안 고생했는데, 주민들이 힘들었는데 그 민원이 해결된다, 주민들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화토취장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자료가 왜 작년 8월에 공원녹지과에서 의회 간담회를 해가지고 대토를 갖다가 주고 받고 개인하고 할 것이다, 그러면 민원도 해결되고 할 것이다, 그 자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자료를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삼화토취장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 도시과에서 모든 이런 부분이 정리된다, 라면 공원을 원하면 공원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맞죠? 제 말이 그 말이죠. 사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늘 도시녹지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소가 진행중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영시에 변호사가 없습니까? 통영시를 도와줄 변호사가 없습니까? 제가 제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턱도 없는 소를 제기했다고 화를 냅디다. 소가 진행되고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하기에는 누가 어떻게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까,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판결이 난 이후에 손배소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손배소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통영시가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해서 만약에 대토를 했다고 합시다. 최근에 내가 도감사 자료를 봤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정말로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감사원 요청 당연히 합니다. 공무원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미 남의 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시민의 힘으로 막아진 것은 정말 통영시민들이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도시과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야 해요. 지금 도시과가 이때까지 가지고 온 작업이고, 소가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정확하게 나서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도시공원화 할 수 있다고 방침이 생겨지면 그때 우리가 도시녹지과에서 이런 걸 들고 와서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이부분이 잘 해결돼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위해서 이걸 공원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의회 간담회 때 보고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시의회 간담회에 앉아서 있었던 저는 이런 일들을 전혀 예기치 못하고 끝까지 이거는 공원녹지과가 잘못됐다, 이런 법은 없다, 지금까지도 좀 전에 내가 이 자료를 살펴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산건위 사업을 몰랐기 때문에. 도시과 사업도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오롯이 공원녹지과에서 작업을 해서 잘못 올린 사업이고 이것이 잘못된 내용을 검토해서 시의회 간담회에 얘기했고, 끝까지 시의원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영시에서는 강행을 했다, 늘 그랬듯이. 답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이 자리에서도 과장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통영을 살릴 길은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의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저도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다행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족한 저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고 난 다음에 진짜 겁을 먹었습니다. 아이고야, 손배소 하면 어쩌겠노. 우리가 질까? 그리되면 이 모든 게 내탓으로 넘어올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손배소 지고 난 다음에 대법원 판결 지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손해배상 청구자체를 취하했더라고요. 여기서. 그럼 통영이 지금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거? 이 업자들한테 완전히 놀아났는데.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광섬 특화조림사업에 동백이 많이 식재가 되던데 다른 숲가꾸기에는 동백이 어느 정도 식재가 됩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일반 숲가꾸기에는 동백이 그렇게 안 되고요. 지금 우리 특화조림하는 데에 동백을 연도별로 많이 심어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보시면 2014년도에도 사량 읍덕하고 욕지 연화, 봉도에 21㏊ 정도 심었고, 2015년도,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7.8㏊ 정도를 동백을.
김용안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동백꽃이 통영의 시화인데 우리가 도심 주변에서는 진짜 동백꽃 보기 힘들어요. 통영에 해봐야 산양읍, 큰 군락지로 본다고 하면 장사도 가서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제가 동백 시목, 시화가 동백나무고 동백꽃인데 사실 동백을 갖다가 특화조림이 잘 되어있는, 거제 지심도처럼 그렇게 내놓으라는 데는 장사도, 이쪽에 좀 있고 그렇게 이름난 곳이 없죠.
김용안위원장
지금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백조림 해가지고 거제에서는 1,500짜리 프로젝트 딸 거라고 거의 준비가 됐는가 보던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저희들한테 옛날에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동백연구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영, 거제, 고성에다가 동백림을 조성할 거라고 한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도하고 내년도 사업에 야심차게 하자, 이렇게까지 돼 있고, 지금 현재 거제, 엊그제 몇만평을 조림한다는 그거는 동백연구소를 통해서 보니까 도에서 다른 계획에 동백 관련해가지고 동백유, 기름 발취하는데 동백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한 번 해봤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어떤 정도의 동백유를 짜내려면 동백을 어느 규모로 조성해야 되나 그런 어떤 서로 묻고 묻는 그런 면적이었지 실제 거제가 동백프로젝트에 포함돼가지고 심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나는 멘데조성사업 할 거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저런 데도 좀 동백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식재를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멘데 저쪽에, 망일 산림공원 쪽은 공간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순신 공원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어떤 동백림을 조성할 부분을 갖다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동백림을 갖다가 특화조림을 갖다가 도심지 주변에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계획을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세워가지고 한 번 해봅시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저하고 수시로 의논도 좀 하면서 같이 한 번 해봅시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서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와 읍면동 중 용남면, 욕지면, 미수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