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상표 의원 발언

제209회 제차 특별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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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문화관광복지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관광과장 조관행 문화재과장 박연수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 이종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운

이종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자료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에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과장님?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사업은 마곡사, 갑사, 한국문화연수원에 저희가 약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외국인과 각종 도예체험, 우리 전통문화체험 그리고 치즈만들기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사에서는 한 14번 정도 105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또 마곡사 쪽에서는 한 857회 그리고 한국문화연수원에서는 한 93회 참여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체험객들이 유료체험객 아닌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이 체험객들은 무료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 취지가 공주시 홍보하고 그 사찰 홍보하고 그런 걸로 진행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논산으로 되어 있는 지장정사나 서울의 봉은사 같은 데도 보면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체험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체험비를 유료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무료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공주시관광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장님하고도 사적으로 우리 정종순 위원하고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드리는 돈이 거의 홍보물 제작비용인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관광협의회에서 우리 관광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정안휴게소에서도 하고 또 서울 쪽에서는 수서역이나 남부터미널 등 한 10곳에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우리 관광이라든지 공주시를 홍보하게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회장님한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전에 전국지도자대회 같은 데, 전국대회 같은 데 가보면 인삼축제 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보면, 전국대회 하면 한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삼축제 티를 같이 맞춰서 입고 오고 또 배너광고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정안휴게소나 이 한정된 장소에서, 우리 공주시에 인접해 있는 그런 장소에서의 홍보 활동도 중요하지만 대내외적으로 공주시를 알리려면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대전 쪽에 나가서 하는 것은 지하상가에 나가서 직접 홍보행사도 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 남부터미널이나 또 청주에 가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영역을 좀 더 다양하게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주시 관광협회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인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한테도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연구용역인데, 여름축제 기본계획 수립. 어제 고마에 가보니까 그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잘 준비되고 있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동안 축제를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운영방향을 설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면 이번 여름축제는 아마 처음으로 시민들 중심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축제를 만들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그 추진위원회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회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거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우리가 사계절 축제 중에 여름에 해야 될 축제인데 2016년도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한 게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밤사 7080을 여름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또 얼음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약 2가지 정도 제안이 있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8090 밤사 음악축제라든지 그런 축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시민주도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음악축제로 갈 거냐, 이런 게 바닥에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도에는 음악축제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저는 용역 발주현황을 전 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그 용역업체의 어떤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공주도 야심차게 여름축제, 없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계획을 해서 용역을 주신 건데 그 용역을 맡고 있는 그런 어떤 용역업체의 능력이 진짜 공주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개발해 주고 용역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과에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능력을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교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입소문이라도 이런 분야에는 이런 업체가 진짜 잘한다, 능력 있다, 손꼽힌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초기비용이 좀 들더라도 타 시군에서 모방할 수 없는 공주시만의 어떤 축제를 개발한다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시지만 앞으로 심사숙고를 하셔서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또 마지막 제가 질문드릴 것은 동학사 벚꽃축제 잡상인, 불법주차 단속용역비 집행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축제기간에 사실은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은 가봤는데 좀 안타까운 건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된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민간보조로 나가서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행사이고 또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있는데 과연 이게 공무원들이 진짜 많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상주를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기타 예방차원도 좋겠지만 이 행사 하나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혹사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잡상인, 불법주차 단속용역을 줬잖아요. 그분들하고 어떤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지요, 거의가?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래서 용역을 준 부분은 2가지를 줬어요. 저희 직원들이 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반 상인들과 충돌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교통 주차단속이라든지 또 잡상인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잡상인들 철거라든지. 못 하게 행사하기 하루나 이틀 전부터 미리 사전에 나와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두 부분만. 그것도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줬고, 나머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거의 계도 부분입니다. 옛날같이 축제에 음식점도 임시영업허가를 보건소에서 사전에 받으면 할 수가 있고요. 또 농지전용도 지금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득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주로 그런 계도 쪽에 많이 참여를 하고요. 용역 쪽에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잡상인들과 충돌을 빚는 그런 부분에 줬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많은 분들이 투입됐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지리적으로 협소해서 교통하고 사람들하고 다니는 길이 뒤엉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먹거리 같은 경우도 인도에 인접하다 보니까 먹고 나무 밑에 쓰레기 같은 것을 그냥 놓고 가는 그런 것들이 즉각 즉각 처리는 안 되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행사 주최ㆍ주관인 지역주민들 위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도를 좀 더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학사 벚꽃축제는 구간 자체가 1㎞ 이상 너무 길고 또 공무원 위주로 추진도 했었어요. 한 3년 정도는 자기들이 않는다고 중지했던 기간도 있었는데, 거기는 긴 기간을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교통질서 또 자기들이 주차장도 미리 토지주와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더 확산된다면 아마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질서가 잡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참 이것저것 행사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는 그런 과인데, 김경수 위원이 한 것에 좀 덧붙여서 하면서 본 위원 것을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및 체육대회 같은 것을 공주에 유치를 많이 하시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왜 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물론 지역을 알리고, 직ㆍ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은 왜 그런 거예요? 직원들이 서류를 가지고 항상 꼬투리를 잡고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것이 과연 공직사회의 바른 생각인지.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 필요성에 따라서 검토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그런 행사는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선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뒤에 과장님들 같이 선서하셨는데 지금 몇 개 과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과인데. 지난번에 신문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제도 단체로 해서 얘기할 때 모니터 보셨어요, 혹시?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각 실과에서 모니터링…… 제가 언론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모든 과가 똑같은, 반복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모니터 봤으면 제가 넘어가고, 안 봤으면 여러분들 다시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이준배 과장님 보셨어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공무원석에서)못 봤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도 못 보시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바쁘셨나?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어제 저는 10시쯤에 고마에서 회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나가는 바람에, 여름축제 관련해서.

이창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신문을 돌리는 과정은 이렇게 해서 신문을 각 돌리더라고요. 돌리고, 띠지를 해서 보내는 게 있고. 제가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오후 4시에 이렇게 해서 하나도 안 보고 1톤 차로 폐지로 나가더라고. 뜯지도 않았어, 이렇게. 이것 폐지로 나가는 것 오후 4시에 내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저는 그래요. 신문을 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공주에 있는 신문을 다 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굳이 보지도 않는 것을……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쳐다보니까 여기 지금 일곱 분 정도가 언론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끝나는 동안에 작년에도 그렇고 한 번도 안 온 언론이 있어요. 또 우리 행감 하는 것 이것 언론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뭐만 나가느냐? 보도자료만 나가요. 그것을 굳이 봐야 되느냐 이거지요, 우리 과장님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신문의 인지도라고 했어요, 인지도. 시정 취재 및 출입기자의 신문. 인지도라는 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인지도라고, 제가 그래서 어제 밖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한테 취재를 또 해 봤어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본답니다. 엊그제 우리 시청 직원이 참 애석하게 됐는데 디트뉴스에서 가장 많이 떠서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지금 보면 인터넷을 제일 많이 보고, 직원들한테 어제 내가 보니까 출근하면 인터넷을 가장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모니터로 봤으면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데 안 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각 실과별로 시정 홍보ㆍ취재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게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나한테, 여기 행감에 전부 거짓말로 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론한테 개요를 주면 쓸 수 있습니까? 많이 못 써요. 언론한테는 미안하지만 자꾸 제가 언론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사도 안 쓰고 안 하는데 공주시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취재하고 발로 뛰고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고 진짜로 정론직필 하는 이런 언론한테 해야지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워서, 안 바뀌는 이유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지금 많이 줄였어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공주에 있는 언론을 일단 다 보라는 얘기지요. 시민들 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자기 돈은 아깝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박연수 과장님, 이준배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제가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들이 입장이 난처하면 전부 벙어리마냥 가만있어. 얘기해 보세요, 이준배 과장님.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공무원석에서)웃음.

이창선위원

아니,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지 말고 제가 큰소리 내기 전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공무원석에서)예,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어떻게 많이?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공무원석에서)일반 시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지 것도 보고 해서.

이창선위원

보는 이유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공무원석에서)그쪽에서 정보도 공유하고요.

이창선위원

지금까지 정보 공유 안 했어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공무원석에서)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내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 과를. 우리 박연수 과장님은?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공무원석에서)같습니다.

이창선위원

다 거짓말들 하고 있어요, 이 양반들. 제 취지는, 제 취지를 잘 알고 판단하세요. 발굴기사, 시민의 알권리, 정론직필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언론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런 것도 안 하고 보도자료로만 하는데 볼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얘기해 보세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주부들이 삼삼오오 해서 주부기자단을 만든다는 겁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보도자료만 받고 언론에 내면 자기들은 광고료 받으니까, 용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하답니다.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고. 여러분들 퇴직하고 집에서 열몇 부씩 보겠습니까? 안 보지요? 인터넷으로 다 봅니다, 인터넷으로. 갈수록 지면이 자꾸 좁아져요. 그러니까 지면도 진짜 정론직필하고 공주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고 진짜로 발굴기사 쓰는 이런 언론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대로 꼭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학사 벚꽃축제 부분은 우리 김경수 위원님하고 공동으로 함께 질의가 된 부분이고 또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또 지켜봤고 또 방금 전의 대화 속에서 좀 더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 해마다 있는 어떤 축제인데 사실 우리 지역민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잡상인들이 돈을 다 벌어가는 그런 부분이 늘 마음 아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잡상인 부분이 사실 꼭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것 딱 잘라 말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을 얼마큼 잘 꿰맞춰서 축제를 극대화시키고 또 내 지역의 축제이니 만큼 내 지역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축제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위원회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뾰족한 답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 동학사 벚꽃축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 정도를, 지금 현재 2년 연속 또 하고 있는데 안 했었어요. 주민들이 서로 마찰이 있어서 안 했었는데 그때도 축제를 안 했는데도 벚꽃은 피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주변에 잡상인들이 대부분 도로변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꽉 차 있으면 그런 분들이 안 들어오는데 대부분 그 사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한 60% 가까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적으로 임대계약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자연사박물관 올라가는 데쯤에 한 1만 5000평 정도로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하고 광장을 아마 조성할 텐데 축제장을 혹시 그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하여간 이게 무슨 역사문화 이러한 쪽의 축제라면 우리의 역사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금전관계에서의 어떤 큰 이득 이런 것 굳이 따질 것은 없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역사문화도 아니고 사실 말 그대로 그냥 벚꽃축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에서는 그래도 지역민들한테 금전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금 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하여간 축제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박람회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2017년도, ’18년도 내나라 박람회에 참가를 했잖아요. 날짜수도 같고 한데 그 금액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설명은 사실 들었어요. 이게 여기 쓰여 있다시피 우리 창조도시과와 함께 공동으로 해서, 그 당시에 창조도시과하고 그 예산을 합쳐가지고 이것을 같이 하신 거라고 했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때는 그 수행자가 어느 단체나 기업이었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처음에 2017년도에는 우리 공주시관광협의회에서 주관을 했고요. 또 ’18년도에는 여기에는 이게 공동참여로만 돼 있는데 ’18년도에는 아마 직영을 한 것으로 여기에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냥 창조도시과에 예산만 넘겨준 부분인가요, 이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도 일부 부담을 했고요. 그때가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하고 홍보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창조도시과에서 예산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8년도하고 ’19년도 여의도 둔치, 서울 코엑스 이렇게 해서 금액차이가 또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날짜수는 사실 같거든요. 물론 그쪽 박람회 개최하는 측에서의 어떤 참가비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주시에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부스관계, 수행자관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같은 박람회에 같은 날짜수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하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희가 참가비는 일률적으로 600만 원 정도 내나라 박람회에 참여할 때는 내고요. 또 부스를 1개 운영하느냐, 4개 운영하느냐 차이가 있는데 이 금액이 적었을 때는 여기 1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홍보부스라든지 또 우리가 1개 운영하면 거기에 인력도 좀 적게 들어가지만 부스가 4개 정도…… 그 면적이 있거든요. 넓다 보면 거기에 디자인이라든지 또 우리 농특산물이라든지 또 지역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을 더 많이 채워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내용면은 사실은 거의 다 같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봉황기획에다가 그러면 이 박람회예산 부분을 위탁을 한 건가요, 이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수의 계약한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수의계약해서 우리 행정부하고 같이 박람회에 참여해갖고 우리 공주시를 홍보를 했다는 얘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공주시 우리 관광협회에서 하다가 중간에 한번 자체적으로 했다든가하고 그 뒤에 봉황기획에서 두 번을 했거든요. 우리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거와 어떤 기업인 봉황기획하고 한 거와의 어떤 차이점은 있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 관광협의회도 아마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면 거기에도 회원들이 다양하게 관광이라든지 광고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봉황기획도 관광협의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부 역할을 아마 했을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현재 지금 어떤 단체에다 준 거와 어떤 기업에다 준 거와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해보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느 쪽에다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봉황기획으로 주면은 하드웨어 쪽은 잘 꾸밀 수가 있거든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건 참여를 해봐서.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력이 투여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조그만 그런 기념품이라도 주면서 또 육성으로 이렇게 홍보도 해 주고 또 우리 동영상도 틀어주고 그런 실질적인 운영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광협의회나 직원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쪽은 협의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 공주시를 알리는 부분이니까 장소라든가 어떤 그것을 대행하는 단체나 어떤 기업 이런 쪽을 잘 선택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공주시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지금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과장님이 지금 대충 넘어가는데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물론 축제를 공주사람 주면 당연히 좋죠. 봉황기획에서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 똑같은 것이 공주 백제문화제를 보고 난 사람들은 변한 게 없다, 거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아까 관광협의회도 예산 같은 거 잘못 쓴 거 혹시 아세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지금 개선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왜 그런 거세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동안 관광협의회가 운영……

이창선위원

영수증도 없어요, 영수증도.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운영비 자체가 없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회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수수료가 생기면 그거로 사무국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좀 불안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사무국장이 유급제로 해서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분이 많은 책임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몇 번 교육도 했고 그런 또 자료 같은 것, 서식 같은 것을 많이 배부를 해 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사람들이 시민과 관광객도 볼 수 있으려면 새로운 변화를 줘야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똑같은 걸 계속 연속적으로 봅니까, 안봅니까? 안보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근데 공주는 변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우리가 분명하게 행사를 주면 용역비를 줘서 행사비용을 다 주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주면은 시청직원들 왜 나가서 다 뒷바라지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래도 직원들이 가서 또 잘하나 체크도 해야 되고 또 빠지는 게 있나……

이창선위원

체크가 아니고 온갖 고생을 직원들이 다 한다니까? 용역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 줘가면서 왜 시청직원들한테 뒤치다꺼리…… 돈을 그 사람들이 다 받고 우리 시청직원은 10원짜리 못 받고 고생을 다 하셔야 되냐 이거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청직원들이 용역비 받아서 다 하라는 얘기죠. 모든 행사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줬으면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인부 사고 다 그 돈에서 포함된 건데 왜 시청직원들이 다 그걸 갖다가 뒤치다꺼리해야 되고 혼나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업무는 업무대로 못 보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모든 축제가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용역을 왜 주냐, 용역비를 왜 낭비를 하느냐 이거죠,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과장님 공주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시고 제일 노력하시는데 노력하시는 만큼 가장 많이 욕을 먹는 데가 그 과예요, 아시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왜냐 잘한 거는 안 보이고 잘못된 것만 보이거든요. 모든 축제가 공주에서 지금 뭐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동학사 벚꽃축제에서부터 공주 구석기, 공주 고맛나루 모든 등등이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주시청에 나랏돈은 먼저 버는 게 1등이라 빼먹는 거만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고 용역비만 따먹으려고 이게 위주에 아주 혈안이 돼있어요, 그게. 돈 조금 주면 안 한다 그러고 돈 서로 달라고……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주시행사 중에서 우리 돈 서로 딸라고 안 주면 안하겠다, 이거 공갈협박이에요.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볼 수 있는 걸 노력은 안 하고 빼먹으려고만 하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그게 과연 공주를 지역경제 살리고 공주를 발전시키고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공주대학교 교수님들도 원망하고 싶어요. 공주대학교 우리가 용역비 많이 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용역비 교수들은 가만히 있고 학생들한테 다 시켜가지고 하는 일이 뭐 있느냐고 발전성이 있어야지.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생하시는 만큼 뭐 잘한 건 평가를 못 받고 잘못하면 평가를…… 앞으로는 백제문화제가 됐든 구석기가 됐든 이번에 구석기는 그래도 무대라든가 이쪽에 식당이라든가 잘했다는 평은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른 축제 전체적인 평균치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개선할 점이 많다. 아까 말씀대로 용역비를 많이 낭비하지 말고 시청직원들한테 되도록이면 하고 아니면 물론 공주사람들이 똑같은 반복되니까 외지사람들도 더 업그레이드해서 공주 가니까 무슨 이야기 이거 행사 잘 했더라, 우리가 옛날에 백제문화제때 고맛나루에서 사마이야기했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거 평이 좋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아주 아시아권까지도 아주 평이 좋았어요, 잘했다는 평이. 저도 사실 봤지만 잘됐고 그런데 공주에 있는 무용이라든지 연극은 이런 건 우물안개구리 한계…… 돈만 달라고 되니까 과감하게 바뀌세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바뀌어서 진짜 실력과 능력 이런 사람들 들여서 공주사람들이 변하도록. 왜 공주사람 안 주느냐? 그만큼 실력이 없으니까 안 줬다, 똑같은 거다. 그런 걸 듣지 않도록 과감하게 바꿔서 이번에 모든 공주의 행사는 잘 될 수 있도록 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명심하겠다는 게 아니고 진짜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면 대안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외부를 영입을 하는데 또 그분들이 공모에 단점이 사업을 따가지고 자기들이 여기 와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나니까 또 지역사람한테 하청을 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 분들이 또 적은 돈으로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큰 흐름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해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그런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한다든지 아카데미 이런 거를 해서 현장을 가보고 다른 축제하는 데도 가보고 좀 해서 깨우치게 하는 방법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에 있는 업체가 하청을 받아도 내내 다 빌려오더라고. 공주에서 그렇게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원청에서 다 갖고 오는 건데 그래도 원청에서 하게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하청을 주면 전부다 부실이 돼.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축제도 부실이 되어서 안 되더란 얘기예요. 똑같이 반복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봐야만이 지금 수십년 동안 똑같은 거만 보이니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하시란 얘기예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다음은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수고 많이 하시네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거리 많은 부서가 잘한 거는 칭찬 안 드리고 질타만 나오는 것 같아서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칭찬 좀 드리려고. 겨울공주군밤축제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관람객 수나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성과가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작년 축제는 잘 계획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관광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 혼자 듣기는 그렇고 위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결과보고 좀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 좀 해주셔봐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겨울공주군밤축제 금년도가 2회째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산성시장문화공원에서 했고 이번에 고마센터 주변에서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BC분석을 해보면 1월 달이 지역경제의 매출이 제일 떨어지고 또 웅진동지역이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도심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습니다만 과감하게 고마센터로 장소를 옮긴 거, 그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간식 위주로 밤 구워먹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원도심의 식당이 일부 이용이 되어가지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관광객은 한 3만 명 잡았는데 6만 5000명 왔습니다만 저희가 1인당 한 8만 5000원 정도 소비지출이 있었어요. 그게 평가용역을 한 배제대학교에서 발표한 건데 저희가 백제문화제는 한 2만 4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고 작년도 군밤축제 때는 한 4만 5000원 정도였었는데 8만 5000원이면 아마 그 전문가 분들도 소비에 대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우리지역의 많은 군밤을 수제로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구워먹게 하면서 운영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또 무대에는 외부의 가수 없이 지역가수를 부를 수가 있었다, 이제 그분들이 흥겹게 이렇게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극도 연출해주면 그 자체가 축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하는 축제로써는 좀 상당히 만족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성공을 해서라도 100% 만족이라는 게 없겠죠? 내년에도 이 행사를 이런 규모로 해야 되나 파급효과를 늘려서 좀 적극적으로 더 예산투입할 생각이 있으신지.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래서 저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원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그릴체험이 금년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알밤 구워먹는 거 큰 체험이. 근데 좁은 공간에서 거기에서 두 개가지고 하다보니까 위험도 하고 이 부분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릴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제작을 10개정도로 하고 또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금년도에 자기들이 밤가격이라든지 공주에서 밤 생산하지 않는 분들은 배제시키자는 그런 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산림과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밤을 재배하는 사람, 또 지역의 유통하는 분들 위주로 참여를 시키려고 했는데 막상 부스 배정하는 것에서도 여기 밤 재배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난감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과감하게 그런 분이 있으면 추첨을 할 수 없으니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알 거다, 그런 분 있으면 손들고 얘기해달라 옆에 있는 분들”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는 그냥 이렇게 가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 절대 안 됩니다.” 공주에 내가 밤산이 있지만 부여에 또 밤산이 있는 분들도 안 된다고 했어요. 또 “친구가 부여에 있어서 수매를 부탁한 그런 섞인 밤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의 브랜드를 키워가는, 또 그걸 홍보하는 게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절대 그건 내년도부터는 하지 말자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축제에 이렇게 토의하면서 했다는 것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큰 성과로 보고 그분들이 이제 유통까지 해서 크게 새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주브랜드를 이렇게 키워가자하면서 자체적으로 회비도 내고 이렇게 해가는데 허락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는 한 50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해서 금년도 2억 5000했으니까 군밤축제를 내년도는 3억 정도의 군밤축제를 하고 대신 이제 1억 상당에는 금년도와 다르게 아예 좋은 밤을 수매를 해서 가운데 수북이 쌓아놓고 일정 비용을 내면 그 밤을 스스로 일정 용기에 담아가지고 구워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진짜 고품질의 밤이 홍보되고 행사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예산은 3억 올라왔었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비 정도로 한 5000만 원 정도 깎은 기억이 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홍보비 정도로 5000만 원 더 썼었으면 더 극대화를 시키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도 남아요. 그러고 지금 저희 시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한 55억 이루어냈다면 간접적으로 그게 우리 밤농가한테 가고 우리 지역에 온다고 그런다면 이런 예산은 뭐 5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더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그 혜택을 우리 밤농가들이 보는 거고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여밤이나 좀 못된 밤 같은 거는 왜 자제를 해야 되냐면 저도 농협에 있었지만 그 농가들이 자기들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서. 그러면 수입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거 들 어보셨잖아. 자기들이 수익을 보는데 나쁜 물건을 갖고 행사를 치르면 다음에, 다음에 자기 마케팅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주밤에. 항상 본인들을 위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비 투입해서 이런 축제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본인들이 혜택을 보는데 자기들 기본적인 것도 못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농가들 교육이라 그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스 내보내고 할 때 철저히 이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더 축제도 활성화할 수 있고 본인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군밤축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었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고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장소가 조금 약간 군밤 판매하는 부스하고 무대 쪽이 오밀조밀하니까 사실은 어린이를 동반한 관광객들은 위험하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밤뿐만 아니라 밤 관련된 공주의 상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확장을 해서 지금 보니까 어디 카페에 가보면 밤빵 같은 거 특허출원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상품도 지금 밤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다 집결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주관이 공주군밤축제조직위원회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회원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지금? 농가들은 많이 참여돼있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농가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가 있고요. 주로 축제전문가들로 해서 배제대학교 교수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축제에 대한 경험도 물론 많고 인프라도 잘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한 것을 빨리 지역조직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밤농가냐 아니냐 또 공주밤이냐 어디 밤이냐 이제 그런 걸 시시비비가 있고 그리고 지금 공주밤에 관한 협회가 또 몇 개가 있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공주군밤축제는 협회를 다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주에 있는 밤 생산농가들은 다 직접 참여는 안 해도 물건만이라도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정비가 되면 실제 뭐 밤에 관련된 전 농가들은 다 그래도 멀리서라도 후원하고 물건이라도 넣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기초작업이 필요한 거 같긴 합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면 아까 어린이 가족 동반한 가족들 이번에 구석기축제도 보니까 어린이 동반된 어떤 그런 게 어린이들이 오면 전 가족이 다 따라오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따라오시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일반 성인들 상대도 되지만 군밤축제 겨울하면 이제 팽이치기도 있고 뭐 썰매타기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마 옆에 보면 분수대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직원이 한 분 지나가면서 내년에 얼음축제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애기들만이라도 어린이들만이라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아마 그 전 가족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한번 연구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저희가 눈썰매장도 금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가족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2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때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예산을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보면 1인 평균 8만 5000원 정도이면 상당한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또 위원이 확정이 되면 또 지출도 더 늘지 않겠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어떤 뭐 대표행사로 이렇게 공주시의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신다면 어떤 뭐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공주는 어쨌든 기업들이 와서 세금내서 먹고 사는 동네는 아니고요. 역사·문화·관광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공주는 관광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관광 수입을 가지고서 공주시민들이 먹고 사는 그런 때가 왔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계속관광에 대한 수요는 공주에서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축제나 뭐 이런 것을 발굴하고 또 할 테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그동안에 쭉 나왔던, 제기됐던 문제 중에서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하고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제 때마다 공무원들 동원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 문제를 한번 거론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무원들이 가서 축제에 이렇게 관리를 한다거나 감독을 하는 거에 관해서는 아마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업무에 대한 파악을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그쪽에 가서 축제에 동원되어서 뭔 관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이게 지금 뭐 공주시 공무원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저기 과에서 사람들 달라그래도 부족해서 인원제한 때문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축제 공주 같이 특히 축제가 많은 그런 도시에서 공무원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6급, 7급, 8급, 9급 뭐 이 정도 보니까 청소나 보건이나 또 실과에서, 유관과에서 가서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공주에는 각종 단체들이 대형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형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있고 그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불러만 주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 단체들인데 그런 단체들 보통 보면 뭐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특수임무수행자 여러 가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또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런 단체들이 좀 그런 곳에 나서서 하면서 약간의 어떤 경비 정도는 또 보조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그분들의 자긍심도 높여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군밤축제에 관해서 여러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해주시고 평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도 보니까 거기 먹거리 보니까 빈대떡, 부침개인가 뭐 빈대떡 그런 거 있었고요. 오뎅 있었고요, 뭐 그렇더라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꼬치 종류 있었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예, 꼬치 이런 거 있는데 빈대떡하고 꼬치하고 이제 행사에 거의 많이 단골메뉴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군밤축제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업체문제 얘기 나왔었는데 농가, 공주에서 농사를 짓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축제는 보통 기획해서 인위적인 장소에 몰아넣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축제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또 지양해야 될 그런 행태인데 장소를 파격적으로 과감하게 옮겨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살 만한데 공주는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공산성도 있고 계룡산도 있고 또 금강을 이렇게 끼고 있는 도시라서 그런 자연환경을 이용한 축제나 이런 소규모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에 금강에서 했던 그 공연은 정말 아주 파격적인 공연이었지 않습니까? 선상공연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이창선위원

사마이야기.

상표

이상표위원

사마이야기인데 강가에서 이렇게 했던 그 강을 배경으로 그쪽에서 뭔가 연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정말 획기적인 아주 파격적인 기획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그 공주아리랑 엊그제 저도 잠깐 가서 봤습니다만 선상공연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선상의 아리랑.

상표

이상표위원

예, 선상의 아리랑. 그게 처음 뭐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어쨌든 조금 미숙하긴 하지만, 조금 부족한 게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신선하다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바로 배경이 공산성이 있고요. 그런 것을 잘 이용하는 그런 축제, 앞으로 우리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겨울축제 이런 것도 기획할 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해마다 구석기 축제에서 느끼는 것은 5월 달이 저녁이 되면 상당히 추워요. 상당히 추운데 제가 개막식, 폐막식 때 이렇게 앉아서 보면 한 시간 가까이 거기 한 군데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 떨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저희들이야 뭐 어떻게 감내해낼 수 있겠지만 관광하시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중간 중간 모닥불이랄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분명히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참여를 하면은 아무리 사소한 참여라도 아무리 작은 참여라도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군밤축제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군밤축제 밤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파는 농가들이 천막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분들은 선정이 되어서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며칠이라도 더 있으면 그분들끼리 이렇게 한번 회의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한다거나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주시에서 하는 군밤축제에 대해서는 다 같은 군밤농가들이고 군밤에 대한 통일성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거기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해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아주 엑기스가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한번 또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빅데이터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정확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하는 거겠지만 최대한 허수가 없는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다 같이 동의하시는 거일 텐데 그것이 혹시라도 허수가 있거나 과장되거나 부풀려지거나 또 아니면 축소되거나 못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또 우리 시민들이나 시에서 져야 되는 부분이다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파급효과에 관해서 55억이다, 1인당 8만 5000원이다 뭐 이런 어떤 데이터를 제시를 하면서 이게 이제 관람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 5000명이 왔다 해서. 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냉철하게 한번 파악해서 다음 축제에는 빅데이터만 가지고서 꼭 하는 것보다는 거기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했던 그런 거를 참고해서 기획을 다시 한다거나 다시 참고를 한다거나 거기에 반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게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아까 그 이창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잘한 일은 잘 드러나지 않고 못한 일만 자꾸 드러나서 혹시 조금이라도 못한 일이 잘한 부분을 덮어서 잘한 부분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잘한 것 같다하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아까 이재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비가 줄어드는 부분, 지금 뭐 다 요즘은 홍보시대 아닙니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방문객의 거주지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충남북이고 세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오면 1박을 해야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을 텐데 아무리 좋아도 뭐 그분들이 공주에서 자고 여기서 축제를 즐기고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테지만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수도권 쪽이나 좀 이렇게 충청남북도에 있는 그런 분 이외에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축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여러 가지 고생이 많고 힘이 드는 그런 부서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주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관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금년도 관람객수도 석장리축제 때 작년도가 15만 2000이었거든요. 근데 금년도 6만 5000을, 또 저희들이 알바생을 4명을 사서 주 출입구를 다 통제하고 이렇게 계수로도 했고 빅데이터도 했는데 거의 맞았어요. 그랬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반토막 났다는 그 사실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작년보다는 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온 것 같지 반 정도로 줄지는 않은 것 같다 이래서……

상표

이상표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정확히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시지 않습니까? 숫자가 15만이 왔다, 뭐 20만이 왔다, 15만이 와서 잘 안 된 축제고 30만이 와서 잘된 축제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대형가수만 하나만 오면 사실은 몇 만이나 많게는 10만까지는 더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얼마나 내실 있느냐가 중요하지 관람객수가 작년에 반토막이다, 이것은 과장님 인지 하고 계시겠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좀 질문할게 많은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어필을 계속해주셔서 조금 민망하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거의 토론회나 용역보고회나 이런 데 다 들어갔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들. 첫 번째로는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말 그대로 관광과에서는 그래도 다른 데랑 틀리게 몇 년씩 관광업무를 전담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이실 거고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도 요즘은 고시 통과한 사람들이고 웬만한 명문대 출신들 다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인데 저는 정말로 컨설팅회사나 용역회사가 지금 문화관광과 직원들을 넘어서는지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석장리축제 최종평가보고회 제가 이거 들어갔었는데요, 아시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때 교수님께서 이거 발표를 해 주시면 서 총 방문객 인원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프는 서울에서 몇 %, 충남에서 몇 %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총 인원수도 없이 발표를 하시고 심지어는 세종이 대전보다 공주에서 가까운지도 파악이 잘 안 되시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대부분은 뭐 이렇게 소규모, 그러니까 조금 더 상품을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먹거리 좀 더 늘려야 된다, 아니면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하고 문화관광토론회를 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용역보고 회가 몇 번 반복이 됐으면 사실은 직원들 다 이해하고 알고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보고회에 들어갔던 내용들은 대부분 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 설문지 돌려서 거기 나온 통계를 가지고 보고회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지금 석장리박물관 가지고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석장리박물관에서 준비가 덜 되어있다는 식으로 여기서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 그거 아니었었죠. 거기에 축제에 갔던 분들이 석장리박물관이랑 연계해서 그래서 석장리축제가 지금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도 잠깐 본인이 교수님 본인이 하루 도셨겠죠, 아니면 친구들이거기 왔던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진 찍어준 거 보셨거나. 거기에서 그 당시에 사진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석장리박물관에는 준비가 안 되어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 데이터보다 제가 느꼈던 거는 그날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세종이랑 공주랑 본인들이 안전프로그램 안내를 할 때 석장리축제에 대한 유인물이랑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그 홍보도 같이 해 주시겠다고까지 해 주시고, 그리고 안에서 들어왔었던 민원들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를 거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들이 더 많은 민원을 제대로 갖고 오셔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 처리를 금년에는 어떻게 바꿨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까지 사실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용역이 정말로 필요했나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용역이 혹시나 사실은 이거 공무원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게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거 대충 만들어온 거 아니냐, 왜 전문가들 안 쓰고 그러고서는 너희들이 데이터를 했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까봐 용역들이 들어가시는 게 아닌지 솔직히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는 이거는 말 그대로 방금 전에 아르바이트생 쓰셔서 관광객수 집계하셨던 것처럼 설문지를 저희 지역주민들이 차라리 용역에 줄 돈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돈 주고 빅데이터 나오고 KT에서 방문객수 뽑아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이 설문조사를 직접하고 자원봉사했었던 분들한테 설문하는 걸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진짜 전문모니터링단을 만드는 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왜냐면 이 얘기는 먼 데서 사시는 교수님들이 한번 보면 어느 축제에나 가서 할 만한 얘기들을 토론회 때도 하시고 용역보고회 때도 하세요. 원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공주시가 10만입니다, 그것도 고령화된 도시가. 그런데 고령화된 공주시에서 왔던 관람객수가 세종에서 오는 관람객수보다 적었어요. 세종에 30만이라는 가족 단위의 경제력 괜찮은 그런 고객군이 바로 옆에 10분 거리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세종시민들이 공주시민보다 적게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주도에서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는지 강원도에서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는지 답은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멀리서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저희한테는 공주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세종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관광객으로도 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주에 친숙해져서 평일에도 놀러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세종에서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맞춰보겠다고 경찰관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교수님이 더 전문가인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박사는 아니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더 전문가인지는 너무 명약관화한 얘기라서 이 부분들이 예산을 굳이 거기다 투입할 필요가 있나, 지역참여형이라고 하면 지역참여를 할 때 그걸 자원봉사로만 투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축제 속속들이 들어가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군밤축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군밤축제 부스 많이 운영을 해서 어린이들 전문으로 해가지고 1000원짜리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줄 엄청나게 길었고. 근데 하나 문제는 또 하나가 그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들 써서 부스마다 들어가 있었죠. 그 아르바이트생들은 옆에서 저희 자원봉사자가 직접 요리를 대신하고 있을 때 보조만 했습니다. 아니면 설렁설렁 다니면서 휴지 정도 줍고 주체적으로 하지 못 해요, 본인들이. 근데 옆에서 손님들은 계속 줄이 길어지니까 자원봉사를 나오신 분들이 답답하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앉아서 그걸 다 요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원봉사라서 저희가 공주시민들은 무료로 인력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업체 용역에다가 준 돈으로는 이벤트회사에서 돈을 쓰고 결국은 그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냥 중간에 왔다갔다 젊은 사람들 운영하는 용도로만 저희가 보고서 안에 채워놓은 숫자로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공주시에 축제행사들 이만큼 왔으면 더 개발할 프로그램도 많이 없어요. 더 갈 것도 없고 지금 있는 것만 내실을 더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더 이상은 자원봉사자로 해서 그분들을 끌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토론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때 문화관광토론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혹시 문화관광재단 만들 건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종순

정종순위원

저희가 계획이 있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있으시죠? 그날 진행하는 거를 보고 다 나가시면서 한마디씩 다 하셨어요. 문화재단 이사를 누가 앉을 건지. 왜냐면 앞으로 내가 문화재단 이사를 앉을 거라는 걸 너무 노골적으로 자화자찬에 토론회가 끝나버렸었습니다. 그날 모였던 분들이 문제는 질문자까지 전부다 정해놓는 토론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조금 속상한 거는 그날 그런 토론회를 저희가 하고 있을 때 이게 서울에서 있었던 토론회예요. 저희가 질문자를 지정해놓고 장학사 불러서 학교에서 장학사가 오는 날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연기하죠?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의 토론회를 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마케팅홍보에다가 문화관광에 써먹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다른 어느 과랑도 틀려야 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는 지금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 그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들을 전문가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한발 앞서서 나가는 참신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1인 크리에이터를 키우겠다는 이런 홍보를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지금 블로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원거리에서 오는 고객을 잡겠다, 외국에서 오는 고객을 잡겠다? 못 잡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나 페북이나 전부다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블로그가지고 외국사람들이 저희 네이버블로그 보고 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얘기를 하시는 중에도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것 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축제행사가 공주에 엄청 많은데 그 모든 행사에 주말이고 뭐고 상관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맨날 직원들 나가서 뛰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보면 볼 수 록 짠하고 속상하고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거 문제는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하기도 애매해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가의 위치를 그런 일반 다른 지역의 교수님들한테 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더 예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사실은 그때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공주시에서 발행되는 팜플릿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것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팀장님께서 오셨더라고요. 오시고 금년에 새로 다 바꾼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공주시에서 돈 주고 일시키면서 제대로 일 시킨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유료폰트가 들어갔어요. 공주시에서 만드는 팜플릿 중에 유료폰트 쓰는 거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폰트 통일하고 유료폰트 쓰고 그리고 하다못해 디자인 위치 하나까지도 통일시키는 거 이거 하나를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일종의 사람들이 얘기하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됐을 거예요, 계속 바꿔갖고 오라고. 이거는 어느 업체 하나에 주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이렇게 통일시켜서 모든 사람을 따라 가게 만든다는 거는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문제는 지금 팜플릿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개선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있어요. 홈페이지 쪽에는 갑질을 못 하고 계시다는 얘기겠죠. 제대로 올라가야 될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연결되는 루트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변경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실 정도까지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열심히한 노력이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러 오지 않아요. (자료를 보이며)이게 일본에 소카시에서 나오는 팜플릿입니다. 이게 저희의 그 사람들의 관광안내팜플릿 같은 거겠죠? 이런 디자인이 공무원이 만든 겁니다. 시에서 나오는 팜플릿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정에서 나온 팜플릿은 꼭 바를정 자로 다 쓰여져 있어야 되고…… 네, 딱딱해야 되고 그림은 어디 네이버지도를 잘라온 것 같아야 되고 그렇게 사실은 저희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정에서 해도 이런 팜플릿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게 공무원들이 만드는 자료집이고 데이터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아무 용역 없이 만드는 데이터하고 데이터자료집하고 저희가 돈을 주고 교수님들한테 맡겨가지고 받는 데이터자료예요. 두께부터 차이가 나죠.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도 훨씬 더 차이가 납니다. 일본공무원보다 저희 공무원들이 이거를 못 만들어서 못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 잘못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한테 맡기라고 했거나 공무원들이 만들어온 거에 대해서 전문가 이름이 들어 가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것도 문제는 있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공무원들도 용역에다가 맡겨서 거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할 거고 계속 그렇게 현장으로 나가셔야 되게 때문에 안에서 이걸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밖으로 그만큼 현장으로 나가셨고 이미 통계데이터 충분하고 내가 일일이 세지 않아도 KT나 이런 데에서 빅데이터 다 만들어주고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 현장을 아시는 분들이 이거를 만드셔서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재단 만드셔도 거기서 또 교수님들이 들어가셔서 또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고 진행을 한다고 하고 하면 바뀌는 게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신하려고 재단이 만들어지는 건데 만약에 또 이런 자료집으로 나와서 대체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은 햇빛이 없는 그늘이 없는 데에서 앉아서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거기서 알바 받은 학생들은 거기 앉아서 아주머니들이 대신 해 주는 거 옆에서 받고 있고 그런 모습은 안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홈페이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내셨나요? 고도화작업 진행하고 있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거기에서 지금 개선책은 들어가신 건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지금은 아마 홈페이지를 검토단계에 있을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은 직접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시는 노력에 비해서 이 홈페이지 하나, 광고홍보하는 거 하나에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보느냐 안 보느냐가 완전히 달라져요. 대부분은 사실 축제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나가 있지 않거든요, 저희도.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문구 하나 따라서 바뀌어 지는 건데 이것들이 지금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게 없고 중간 중간 링크 다 끊어져버리고 갔다가 되돌아올 수 없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지금 하는 축제에 대해서 전혀 더 이상의 효과를 보시긴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는 군밤축제예산 올려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실 거예요. 어른들이 와서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온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군밤축제랑 석장리축제는 타깃이 분명하게 아이들용입니다. 거기서 혹시라도 어른들용의 식사로 해서 어른들이 먹는 주류로 해서 그런 식의 것들이 근처에 들어오거나 각설이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물론 그런 거 힘드실 거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피하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군밤축제랑 석장리축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 들어오거나 다음 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알고 계실 사항이실 거고요. 아이들용 축제에 테마가 확실하다고 하면 거기서 더 이상 절대로 어른들용이 끼어들지 않게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본 시가현에 모리야마시 아시죠, 축제하는 거?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자매도시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그 수산시(守山市)를 갔었는데 제가 그 7대 의원 때 거기를 갔었어요, 축제기간에. 갔었는데 거기 시장님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일정을 축제장에 다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시장님한테. 여기 오는 축제기간에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오셨냐? 대충 세 명인가 네 명 나왔다는 겁니다, 담당부서의. 또 저 뒤에 유상열 팀장하고 필리핀 바기오시를 갔었어요. 플라워페스티벌 꽃 축제를 제가 갔었는데 제가 PPT를 만들다가 안 만들었는데 여기 동영상을 찍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거기 해발고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도 자율적으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행사가 진행이 잘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벚꽃축제 잡상인, 불법주차, 교통질서 2000만 원 줬는…… 이거 따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축제기간에 거기 근무를 갔을 때 근무 간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규정으로 갔습니까? 보냅니까, 거기로? 내가 예를 들어갖고 건설과인데 거기 축제기간에 내가 파견을 가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희들이 파견근무를 낸 거는 본인들의 당연업무 외에는 안 했어요. 별도 업무를 준 게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잡상인 단속하고 아까 교통주차단속에 용역도 줬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지역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그분들은 생업이 있어서 하루 종일 못 한대요. 그래 갖고 자기들이 못 했고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어디다 준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가 축제기간에 동원되어서 갔을 때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다 본연의 업무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게 근무지침에 있습니까, 규칙에 있습니까? 아니면 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우리 사무분장에도 되어있고 본연의 일 업무부서에서 담당자하는 일 외에는 별도의 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관광과 위주로 공문 나갈 겁니다. 그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업무로 부서에서 추진하자, 왜냐면 다른 축제는 괜찮은데 이게 동학사벚꽃축제 한 열흘 정도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안 해도 담당직원들은 나가봐야 될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필리핀이나 일본이나 제가 가보니까 담당부서만 극소수인원만 거기 가고 있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존경하는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타 공직자분들이 거기 출장을 가서 근무를 할 때는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 못 보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를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적하는 거고 우리가 매번 공무원도 해외 선진지견학도 가고 의원님들도 자매도시 가서 배우는 게 뭡니까? 그런 거 배워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워와야죠. 그렇게 하시고 알밤축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주알밤이 대충 생산량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산림과 아니니까 모르시죠? 추정치도 안 나왔어요. 200억에서 23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논산을 자꾸만 이야기하면 논산 딸기축제를 하면서 거긴 1700억이라는 것이 거기 나와 있어요, 1700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는 알밤 알밤해도 얼마나 생산하는지도 모르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알밤한우, 알밤빵 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산림과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관광과에서도 관광부서 행사 때 식품이 들어가면 알밤에 나오는 유해성분 분석한 자료가 없어요, 우리 공주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논산시만 있더라합니다. 만에 하나 거기서 어떤 단체나 뭐해서 알밤에서 율피나 여기에서 유해성분이 나와서 매스컴 한번 타보세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과한테. 빨리 성분조사를 해갖고 불검출 한 거 논산마냥 데이터를 갖고 있어라…… 논산 거 갖고 나한테 자료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잡상인 얘기는 공직자분들이 구석기축제나 백제문화제나 행사 담당 이거만 가시는 거예요. 왜 가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휴일인데 도 근무를 하니 피곤하니 이런 얘기를 시의원들이 들어야 됩니까? 또 시민이 들어야 됩니까? 그게 시민이 들어야 될 겁니까? 당연히 돈 투자해갖고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한테 하소연하고 우리 시민이 그걸 들어야 됩니까? 하지마세요. 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세요.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관광객이 몇 명이 왔느니 뭐했느니 백업데이터가 있느니 뭘 조사를 했느니 실질적인 축제를 하시면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이 허수가 많이 왔느니 뭐 부풀려갖고 얼마를 벌었느니 잘했느니 이런 행위는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러고 구석기축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주관 문화재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관광과에서 구석기축제를 합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당초에 문화재과에서 했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업무협의하셔갖고…… 제가 구석기축제 추진위원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실명은 거론 못 하지마는 거기 참여한 교수님들이 참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보셨나 팀장님 보셨나보면 그 제목하는 거 갖고 뭐 응답하라 공주 뭐 이게 토론장입니까, 이게? 그래서 앞으로 주관할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공언드리면 문화재과에서 이 구석기가 3만 5000명이 나왔는지 5만 명이 나왔는지……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정종순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배워갖고 이런 큰 자산이 있고 연천구석기만도 못하고 있어요. 그전에 보면 구석기하면 공주석장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연천입니다, 연천. 이런 홍보문제 이걸 말씀드리고 또 밤은 그렇게 산림과랑 협의하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성분검사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답니다. 하셔야 돼요. 하셔갖고 성분분석 데이터를 어떤 뭐한데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그 밤도 미국으로 수출을 못 하고 있어요. 밤 값이 그러니까 자꾸만 그 밤입니다, 그냥 그 밤 값이. 미국으로만 수출만 되면 살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훈증약 때문에 우리가 미국FDA를 통과 못 하고 있어요. 훈증처리를 안 하면 밤이 상하지 않습니까, 벌레 때문에. 그래서 통과를 못 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이태리 밤만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품종처리를 상하지 않습니까? 벌레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또 아까 늘상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밤 생산자협회 있지 않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내가 어떤 업체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가 77동인데 판매형 가공식품 해가지고 26동, 15동 해가지고 41동이 들어왔는데 선정방법도 거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여기 아닌 사람 얘기 좀 해 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선정할 때? 아니지 않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들도 알고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단호히 배격을 시키세요, 백제문화제든. 그리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진짜 공정하게 해야지, 우리가 공주밤 쓰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우리끼리 모였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원업체가 몇 개나 지원했었습니까, 우리 이번에?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지원업체가 26개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26개?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종운

이종운위원장

26개인데 지금 밤 직거래장터 판매용은 26동, 밤 가공식품장터 판매용은 15동 해가지고 41동인데.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직거래가 당초에는 20개만 하려고 했는데 26분이 오셨는데 그 회의하는 과정에서, 전체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전부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찬성하느냐 하니까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참여한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 홍보는 어떻게 한 겁니까? 제가 아는 우리 지역 정안이라든가 이런 데 밤 생산자들이 몰랐다, 뭐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홍보를 한 건지.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처음에 접수를 받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도 하고 또 아마 나갔을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데 그동안에는 아마 거기서 와서 큰 매출이 없어서 관심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계속 관심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런데 우리 홈피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정안에 있는 분들은…… 홈피 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좋은 것은 우편물이에요, 우편물 내지는 핸드폰의 문자.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올해는 홍보를 더 폭넓게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생산자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닌 사람이 거기 가서 하지 않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금 아까 정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재단 조례 통과됐지요?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을 빼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사실은 축제 이런 것을 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으로 이관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민간 주도해야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민간 주도해야 되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원칙입니다, 이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민간 주도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지휘하고, 감독이나 하고, 잘못된 것 우리가 시정하라고 권고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제가 그 문화재단 조례 보니까 그런 뜻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종순 위원님이 좋은 것 갖고 왔는데 저도 그 팸플릿이나 선전용 구마모토라든가 어디 가면 직원들이 다 만들었던 것, 돈도 안 들고 진짜 보기 편하게. 또 무라야마시 갔을 때도 우리 직거래장터 이런 것이 진짜 편하게 다 있어요, 돈도 안 들고. 우리는 아까 정종순 위원님이 갖고 오셨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정형화된 거. 그냥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을 진짜 개선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고 팸플릿을 만들어 온다든가 뭐를 만들어 온다 하더라도 이번을 기회로 해서 꼭 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분명한 것은 이번에 백제문화제 때, 10월 달에 우리 백제문화제 하지 않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9일 하는 겁니까? 며칠 하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9일간 합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종운

이종운위원장

하실 때 최소한 우리 주최 과만 몇 분만 참여하시고 그 외 과는 참여시키지 마세요. 그분들이 우리 예산이라든가 뭐 등등 할 때 피곤하니, 힘드니, 연차 더 달라느니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외수당이니 뭐니 다 나가더라도, 또 돈은 이쪽에 나가면서. 이것은 개선하십시오, 진짜. 만약에 그것이 개선 안 됐을 때는 내년도 본예산 때 또 저도 질의를 하겠지만 진짜 개선하십시오. 그것은 언제 적…… 해방되고 정부수립 하고 나서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군사정부 하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용역 발주 상황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백제기악 학술세미나 용역 주셨잖아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백제기악 연원 조사 및 백제기악 활용방안인데 그 용역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와 있나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안 되어 있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활용방안 용역을 주셨는데 활용상황을 보면 세미나 개최를 했어요. 그 세미나 내역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작년인가도 한 번 말씀을 드려봤지만 부여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백제기악을? 그렇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어떤 학술적인 것은 통일이 될 수 있겠지만 활용방안에서는 공주시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캐릭터나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것을 도출해 내야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것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공주만의 그런 색깔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양주별산굿 거기에도 보면 체계적으로 기수별로 해서 전수하고 이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쭉 지속 가능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도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공산성 방문자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족 해소방안을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거기 지금 대형주차장이 그쪽에 농협주유소 옆인가요? 거기에 지금 하나 확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현재. 공사 중이라서……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앞으로 계속 그것 이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9월까지……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지금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주차장을?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유료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무료예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대형버스만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어제 보니까 그 차단장치를 해 놓고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시기에 그게 유료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문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 대형주차장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대형주차장이 이쪽에 공산성 근방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 홍보도 잘 하고, 기본적인 것은 이쪽에 새로 한 주차면…… 대형주차장 있는 데 그리 또 유인하고. 거기가 또 많이 올 때는 부족해요. 그래서 저쪽 고마하고 시민운동장 그쪽으로 우선 내려놓고, 거기다 갖다놓고…… 요새는 SNS 그러니까 핸드폰이니 뭐니 발달해가지고 둘러보고 나 언제 내려오겠다 하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려고 유도를……

경수

김경수위원

그럴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데, 사실 그게 어느 때 보면 현재 공사 중이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4～5대 정도 정차돼 있는 경우가 있고, 장기 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혼잡하고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그런 부분인데, 아마 건립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버스들이 많이 몰릴 때는 하차만 시키고 곧바로 빠져서 상차할 때 와서 이렇게 싣고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또 매뉴얼화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다른 한 가지 의당 집터다지기 전수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지하 1층, 지상 1층이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보니까 한 50평 정도, 연면적. 그 정도 짓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건립이 되면 운영을 어디…… 의당 집터다지기 보존회인가요? 전승회인가 거기서 운영하는 건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거기 조례에 따라서……

경수

김경수위원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1층이면 그렇게 큰 유지관리비는 들 것 같지 않은데 기본경비도 그쪽 의당 집터다지기 보존회인가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해야…… 그 사용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형건물 같은 경우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유지관리 하는 데 문제가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 큰 건물 짓고 보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전기요금이라든가 개보수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요청한 게 고도이미지 한옥마을 신축사업비 지원현황인데 올 2019년이면 다 종료가 되는 거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내년도에 아마 조금 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줄어들어서 얼마 안 될 겁니다, 저번에. 지금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이제 종료가 되면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경관이나 어떤 관광객 유치나.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 한옥지원사업이 2가지 효과를,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적인 문제. 고도라고 하면서 시내에 고도이미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여기가 문화재…… 고도이다 보니까 주변의 토지 등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거든요. 건물의 높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고도지역에는 2층 이하로만 해야 되고, 그 재산에 대한 보전적인 성격. 이런 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공주가 고도이미지가 좀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한옥마을’ 하면 전주 한옥마을과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느 한 구간만이라도 단지화가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호든 30호든 이렇게 딱 단지화가 돼 있어서 여기가 공주시의 한옥마을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최고 1억 2000까지인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장까지. 그것은 그전의 건축주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여기가 공주시의 한옥마을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는 많이 없는 것 같고, 효과가 미비한 것 같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관 보존이나 재산권 보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게 완료가 되면, 지금 일부분 공산성 앞에 보면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분들은 몇 분이 계신데 그 사업 효과는 별로 미비한 것 같기는 해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한옥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 해가지고 단지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실지로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나름 현대 건물은 현대 건물대로 하고, 한옥하고 현대 건물 외관 정비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절대 자연스러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백미고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백미고을이면 100가지의 음식점들이 있는, 맛집이 있는 걸로 해서 백미고을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중간에 공업사도 있고 타이어가게도 있고. 하여튼 그 거리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가게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강제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런 어떤 집중과 선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다른 영업을 하는, 제가 아는 분이 한옥마을을 지어놓고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야심차게 개업을 해서 일정 부분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택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업이 소득이 별로 안 돼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은 보면 이게 한옥마을만 갖고 손님이 많이 오겠다,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는 건 아니에요. 공주시가 갖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들이 어우러져서 톱니처럼 돌아가야 공동 상승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조금 외람된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저기해서 하는데, 좌우지간 그때 우리 공공 부분에서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것도 저희들이 나서서 별도로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 부분에서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유도해서 아까 효과적인 면에서 효과가 높다기보다는…… 그전에 옛날 생각하면 옛날에는 숫제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고도 이미지가.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있지 않나, 최선은 아니지만.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무령왕릉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가 좀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건데 공산성 쪽은 보면 현대식 건물과…… 어떤 커피숍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갈 수가 있는데 어떤 공업적인 시설물들은 과감하게 이전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야간의 조명 같은 것도 공산성의 조명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너무 밝은 조명이 있고,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과감하게 몇 집만이라도, 공산성 앞에 있는 그 주변만이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유도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지만 상승효과가 서로 톱니처럼 이렇게 돌아가야 효과를 보는 건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의 2018년도 불용액이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공통자료에 5천만 원 이상 미집행 내역에 나온 것 있지요? 7억 8250만 원 정도.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2018년도 사업을 다 못 한 거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옛날 초기에…… 그래도 다른 4개 고도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집행률이 낫다고 해서 10억을 추가로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들 많이 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조금 유인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답변하시기를 내년도도 이렇게 적은 규모지만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요즘에서 그런 어떤 외관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웅진동 공주고등학교에서부터 저쪽 금강교회 있는 그 지역 대로변 있잖아요. 대로변에 있는 건축물들도 이제 많이 낡아가지고 외관이 아주 지저분한 그런 건물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건물주들 몇 분이 우리까지도 확대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건의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확정이 되면 참고로 하시고, 혹시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99쪽에 저는 구) 의료원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그 근거하고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이 구) 의료원이 우리 문화재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기 올라온 거지 실지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안 했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구) 의료원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관련은 별로 없더라도 이쪽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도했던 사단법인 디모스라고 혹시 아세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여기…… 그런데 그분들하고 직접 관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른 과에서 했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디모스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은 혹시 아시나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은 이쪽에 이사진이 구성됐는데 이사가 6명이에요. 여기 대표로 나와 있는 장수찬이라는 분이 사실은 이사장이고, 그 밑에 상임이사로 있는 분이 정완숙이라는 분이 어제 고마센터에서 사회를 봤던 그분이 아마 대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사 두 분이 있고, 감사 한 분이 있고. 그래서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제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진들은 정완숙 대표하고 2명의 직원이 있더라고요. 3명이서 실무를 보고 있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 하시니까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기로 하겠고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주시 관내 도 지정문화재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면 도 지정문화재 관리현황에서 유형문화재하고 무형문화재 그다음에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무형문화재 중에 7번, 8번 계룡백일주 소유자 및 보유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 현재 살아계신가요? 그 밑에 탄천 장승제 박영혁 씨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작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왔네요, 성함이?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

기영

박기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도 지정문화재 관리현황에서 유형문화재 중에 우리시가 소유로 돼 있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문화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일례로 우리 소학동에 효자 향덕비 있는 그쪽 공원 있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나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언제부터 시에서 하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전부터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작년에 물어보니까 도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던데?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도 지정문화재라서 도에서 관리는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관리는 각 해당 시장ㆍ군수가 하고요. 문화재 돌봄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해가지고 별도로 경미한 보수라든지 거기 제초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도……

기영

박기영위원

제초작업 같은 것도?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제초작업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우리가 요청도 하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49번에 공주 동원리 석탑 쪽하고 또 공주 상신리 당간지주나 지금 말씀드렸던 소학리의 효자 향덕비 이쪽 구간이 사실 우리 공주시에 있으면서 도 지정문화재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일례로 제초작업이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 무방비상태거든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옥룡동 새마을에서 한 번 제초작업을 하고, 거기다 꽃을 심으려고까지 했었는데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그때 한참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제초작업도 하고, 거기다가 꽃도 식재하고 그랬는데 관리 측면에서는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공주시로 이관을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 급하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불편을 겪는 것도 공주시민이고 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좋지 않은 경관을 보는 것도 공주시민이나 공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고스란히 보고, 느끼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거기 보면서도 어떤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도로 떠넘기는 그런 답변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런 문화재 지역에는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고. 대통사 당간지주 있는 그쪽 반죽동 역사공원 그런 데는 거기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거기도 하고.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쪽도. 지금 도에서 돌봄사업단을 해가지고 운영도 하고, 저희들도……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당간지주에 있는 역사공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

기영

박기영위원

없으신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전에 갔었……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한 2∼3번 가봤는데, 민원을 받고 내가 가봤어요. 거기에 길고양이들이 한 10여 마리가 거의 그쪽에 포진하고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 거기에다 사료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마을에 있는 그런 길고양이들이 다 그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너무 안 좋고 또 제초작업도 일부는 해 놨고, 일부는 안 했고 막 이러던데 거기 한번 나가보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 주시고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도 지정문화재랄지, 당간지주 같은 경우는 보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를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수시로, 제가 보기에는 제초작업은 1년에 한 3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것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1번 정도나 2번 정도 하고 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공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공주의 이미지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박기영 위원님 한 것을 제가 이어서 할게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우선 우리 의회에서 디모스라는 단체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으며, 대표는 누구이며, 거기 있는 이사는 누구이며, 하는 일이 뭔지 그것을 확인해서 주세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디모스에서 공주의료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용역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여기는 그때 공론화 행사를……

이창선위원

시민공론화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어제 공주보 찬성ㆍ반대하는 데도 이분들이 했어요. 공주보 철거 반대하면서 이분들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으며, 왜 이분들한테 이런 것을 주냐 이거지요, 나는. 그래서 이 업체가 도대체 어떤 업체인가…… 어제도 저희가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고 싶고. 그러니까 그것 좀 꼭 최종적인…… 이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서 이분들의 출처를 좀 알고 싶어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했던 건데 충남역사박물관 주변에 매입한 그 건물 혹시 아시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게 5년 전에 했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5년 전에 왜 했어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때……

이창선위원

성당에서 역사박물관까지 구름다리 놓는다고 했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하고 있어요, 5년 전에 매입해 놓고?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 건물이 일체로 돼 있거든요. 일체로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양쪽 2개를 다…… 경관 회복은 다리는 안 하기로 했고요.

이창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다리를 하기로 해 놓고 이 건물을 매입했어요. 아시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멀쩡하게 건물에 살고 있는데 매입을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것은 누가 압력을 넣었어요. 거기다가 이 담 옆에 여기다가 이 벽돌을 쌓으면서 이 안에다가 벽돌 남은 것 새것 그냥 되메우기해서 쌓은 것 혹시 아세요? 이 빨간 벽돌을 이 안에다가 새것을 이 뒤에 메우기 위해서 이것을 다 넣었어요. 이런 예산낭비를 했어요. 여기 지금 뜯어보면 이 벽돌 무지 나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공무원들은 자리 옮기면 그냥 나 몰라라, 정년 하고 나면 그다음 사람 또 있고. 이거 지금 세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어허, 목공소는 하는데 어떻게 비어 있어요? 밑에 목공소는 한다니까, 지금 여기가? 가보세요, 거기 목공소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확인했어요. 문짝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이것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 여러 집을 사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다리를 놓기 위해서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다리를 안 놓고…… 왜 이것을 했느냐 이거지요, 5년 동안 방치해 놓고. 그러면 그때 당시 무슨 용역으로 이것을 5억 주고 다리 놓는다고 왜 거짓말하고 사놨느냐 이거지, 지금까지 안 할 것 같으면.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제일 처음에 그것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시장님이 바뀌고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걸로……

이창선위원

보세요,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름다리 놓는 것까지 바뀌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이 매입을 할 때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어느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거예요, 이게.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 이번 6월 달이면 공로연수 가시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 시민의 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 되겠느냐고요. 5년 전에 사 놓고 지금 한 사람만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지금 비어 있어요. 이게 문화거리냐고요, 이 도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거기다가 이 문화거리에 그 방지턱…… 이런 올라가는 인도가 있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인도의 높이 기준이 얼마나 돼요? 손가락으로 재니까 손가락 두 마디예요, 두 마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문화거리에 차를 이렇게 대고 있어요. 이게 손가락 높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수없이 대가지고 이것이 장애인이 됐든 휠체어, 모든 일반 사람들도 지나가기가…… 자전거 같은 것도 다니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이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왜 안 되는지.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것을 도로과에서 그쪽이 전문이니까 여론수렴을 좀 해서 그쪽 기준에 정비를 하게……

이창선위원

지난번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때 당시 이야기하면 그때 순간만, 행감에서 넘어가면 끝이냐 이거지요. 위원장님, 이것이 안 되면 다시 행감을 연장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 도로의 대도로처럼 이 보도블록이 높으면 차가 못 올라가요. 그렇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손가락 높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들을 전부 이렇게 대서 인도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행자들이 다녀야 될 곳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거기다가 이것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세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경관등……

이창선위원

여기 인도에 있는 볼라드입니다. 볼라드가 썩어가지고, 녹슬어가지고 여기다가 뚜껑도 없어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요.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안에 커피 먹고 버린 것, 담배꽁초, 우유팩…… 이것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볼라드 통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볼라드냐 이거지요. 이게 다 썩고 녹슬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것을 언제부터 하느냐? 제가 6대 의원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상가집 같아서, 너무 까맣고 많으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하자, “예”라고 하고 지금까지 안 됐어요. 6대 의원 할 때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어요. 왜? 바뀌니까 또 모른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를 망신 줬다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내 돈처럼, 내 것처럼 아끼고 해 봤느냐 이거지. 이것을 나는 묻고 싶어요. 자, 제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 한번 보십시오, 문화원 앞에 도로. 이게 지금 큰 차가 다니니까 이 보도블록이 다 깨졌어요.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어떻게 하느냐? 안 돼. 이렇게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수리만 조금 하고 말아요. 이게 벽돌이라 큰 차가 지나가면 다 깨지는데, 그것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했는데도 왜 오늘 또 재탕하느냐? 안 되고, 안 변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탁상행정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수리비만 해도 더 들어갔을 거야, 수리비만 해도.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거기는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거든요. 그쪽에 얘기를 해서 계획에 포함해가지고 깨끗이, 탄탄하고 견고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한 걸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이창선위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합시다, 지금 한 거. 그러면 이 벽돌이 지금 문화거리 이쪽에서 우체국 동네부터 다 깨졌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세요. 어차피 6월 달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후임자한테라도 넘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그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과장님은 안 돼도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아니, 여기 조직은 계속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하고, 그쪽 관련 부서하고……

이창선위원

아니,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5년 동안 이렇게 넘어서 안 됐는데도…… 조직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놈의 조직이. 조직이 왜 필요하냐고,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 모든 관련된 부서가 다 그래요. 다 열심히 하는데 한두 가지 이런 게 시정이 계속 안 되니까. 저는 공주시장님한테 의심스러운 건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의심스러운 건지, 시장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몰라서 지시를 안 하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요. 저는 공주 김정섭 시장님이 여기서 직접 듣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안 변하니까. 두 번째, 이 볼라드가 그쪽에 전부 다 썩고 녹슬고…… 비가 오면 이게 전부 다 도로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만큼 오염이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혹시? 이것도 관련된 부서하고 하겠습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저번에 지적이 있으셔서 그쪽 도로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이 인도를, 지금 이쪽 대도로는 높아서 차가 못 올라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도로만큼은 이상하게 더 많이 묻어서 그런가, 이게 두 마디예요. 손가락 두 마디밖에 안 돼가지고 차들이 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것이 높으면 차들이 여기 못 올라가요. 왜? 밑에 있는 하부가, 시다바리라고 하지요. 그런 하부가 다 닿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타이어도 펑크 날뿐더러. 그러면 이것도 관련 있는…… 이게 도로과입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잘 적어서 이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제안을 저한테 주세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이 집을, 건물을 5년 전에 8억 7000인가, 이게? 이게 원단위가 안 쓰여 있는데, 천단위인지. 취득가가 8억 7000입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8억 7000.

이창선위원

여기 원단위 이런 게 안 쓰여 있어가지고, 천단위인지. 8억 7000입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집을 10억 가까이 들이고 사가지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것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처음에 이것 매입을 할 때 거기다 징검다리를 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무산됐어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이것을 산 거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집을 샀는데, 이 집을 10억 가까이에 사놓고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징검다리 안 놓으면. 철거를 할 건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해서 이 집이 혼자 사는데 이 집을 세를 안 받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나갔는데 이분 혼자만 안 나갔으면 세를 어떻게 받고 있는 건지. 그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 좀 해서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활용방안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이것 사놓고 나서?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

이창선위원

참 큰일들이다, 큰일들. 이렇기 때문에 공주시민들이 참 한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를 지금 빼놓고 왔는데, 공산성 여장 있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여장 그것 하는데 총 얼마 들었어요? 이쪽 금서루서부터 금남루까지 전체가. 지난번에 무너져가지고 거기 한 번 또 원상복구 했지요? 총 얼마 들었어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3억 600……

이창선위원

아니야, 아니야 더 들었어요. 돌아가신 이남석 교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 혹시 아세요, 자살한 거? 내 친구 형인데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 자살한 거예요, 검찰에 조사받다가. 지금 거의 다 철거했지요, 이제?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 맞는 것을 돈 예산낭비 한 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나는 문제라는 얘기지요. 왜? 이 공산성하고 여장하고 안 맞는데, 여기가 남한산성이냐고. 남한산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총을 쏠 수 있는 여장을 만들어놓고 잘못돼가지고 지금 다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여장을 했을 때의 시설비와 지금 철거를 다 했을 때의 이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것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누가 계획을 했는지, 공산성이 워낙 오래돼서 저게 배부름 현상이 일어나서 무너집니다. 왜? 주변에 있는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버렸기 때문에…… 자, 저도 해외를 많이 나가는데 필리핀 같은 데…… 뿌리가 나오면 뿌리가 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해외에 나가시면 그것 보시지요? 아니면 역으로 물속에서 뿌리가 나와서 그게 거꾸로 고드름처럼 생깁니다. 그런데 공주에 있는 공산성 주변에는 여기에서 베라고 했던 사람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뿌리가 공산성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나무를 다 죽이고 자르다 보니까 이 뿌리가 죽어서 성을 잡고 있는 뿌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이 힘이 없고 배부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부름 현상이 지금 10군데가 넘어요. 제가 한 바퀴 돌아봤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미처 내가 그 사진을 지금 못 가지고 왔는데, 이 여장 처음에 시설했을 때 비용하고 없어졌을 때의, 철거했을 때의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

이창선위원

참 답답하시지요, 과장님?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래요. 시민들 돈을, 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지금 일부 사진을 보면요, 공산성이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냐? 일부 사진에 보면 여장이 있는 사진이 있고, 공주시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일부 사진은 여장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라? 사진에 보니까 여장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 또 “이 사진은 여장이 있었는데 와보니까 여기는 또 없네.”라고 관광객들이 뭐라고…… 웃음거리 된다, 하나로 통일을 해야지, 사진도. 지금 현재 없잖아요, 여장이. 그렇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럼 없는 사진이 붙어야지, 지금 공산성에 여장이 없는데 여장이 있는 사진이 다 붙어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광객이 왔을 때 어라? 여장이 있는 것을 보고 공산성에 왔는데 여장이 없네라고 했을 때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지, 과장님. 지금도 우리 공주시청의 기관에 가보면 그런 게 많아요, 박물관을 가도 그렇고. 여장이 쌓여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사진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어요. 공산성에 가면 없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웃음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주시에 있는 각 기관에서도 여장이 없는 사진을 찍어서 걸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각 기관에 여장이 없는 사진을 어떻게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하겠습니까, 이것도요? 이런 사진이 대형으로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이것은 공주의 웃음거리예요, 관광객들한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공산성에 여장이 없는데 여장이 있는 사진이 있고, 팸플릿도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점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여장이 없는 사진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창선위원

그렇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유도를 하는데, 다만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여장을 했을 때하고 치웠을 때의 그 비용은 1～2억도 아닌데 어떻게 한대요, 그거? 누구한테 물어야 된대요, 책임자가?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

이창선위원

책임자가 안 나와. 이 시민의 돈을 낭비한 것에 책임자가 안 나와.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옛날에 그 여장이 있던 사진이 좀 있어서 복원 차원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 무게라든지 이런 응력적인 면이 좀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창선위원

그 위에 금서루 무너진 것 아시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문화재청 왔을 때 저하고 좀 다투었는데,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4대강 사업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장 때문에 무게의 중심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언론에 엄청나게 났잖아요. 4대강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게에 의해서, 왜? 여장의 무게와 그다음에 거기에는 들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들쥐가 구멍을 내서 비가 오니까 빗물이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대로 나무도 다 베었지, 이러다 보니까 그런 배부름 현상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남석 교수한테 정확하게 물었어요. 이남석 교수님 동생분이 저하고 같은 모임을 하고 친구라, 그 이남석 교수님이 선배님이셔서 내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석장리박물관의 수석은 어떻게, 우리 최명진 씨 오셨지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입니다.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년 이상 난제였는데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2월 달에 반환하는 걸로 그때……

이창선위원

몇 월 달에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 올해 2월 달에……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6월 15일 날.

이창선위원

6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지금 수석은 어쨌든 전시는 8월에 할 예정이고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반환하고 나면 전시회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그것은 그분이 그 집하고 가까운 데서 전시를 하시기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옮기시는 걸로, 저희 보조금 드리는 거 안에서.

이창선위원

옮기는 비용까지 해서 다 주시기로 했다는 얘기지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그렇지요, 저희가 그분한테 드리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 전시장으로 갈 때는 그분이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이 담당을 하실 겁니다.

이창선위원

선별하고 전시장에 옮길 때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그렇지요, 선별해서 전시장에 옮기는 것을 신철균 씨가 이 보조금 안에서 하실 겁니다.

이창선위원

보조금 안에서?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보조금이 어느 정도 돼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2000만 원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돼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83 정도 되셨습니다.

이창선위원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제가 거기 가봤더니 큰 돌은 석 점 정도 이렇게 전시회를 해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확인할 사항 몰래몰래 다녀요, 제가.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라면 좀 더 빨리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또 한 가지는 구석기라고 해서 꼭 구석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건너편에 지금 현재 신세대에 맞게끔 체험할 수 있게 또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랬을 때 이런 구석기 축제할 때도 혹시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같이 봐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꼭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공산성 밑에 지금 주차장 새로 해 놓으셨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내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광각적으로 보면, 광각이요. 좁게 보는 거보다는 CCTV가 광각을 넓게 볼 수 있으면 몇 대 안 놔도 되거든요. 왜? 광각이 그만큼 넓으니까. 그런데 좁으면 좁을수록 그만큼 화소도 약할뿐더러 이게 좁아지기 때문에 멀리 못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 지금 내가 화소라든가 이런 것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주차장 활용을 더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차를 댈 수가 없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여기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창선위원

넓은데 관광객이 왔을 때는 좁아가지고 엊그제도 보니까 그 도로에 차를 또 많이 댔더라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주차가 사실상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차가 많이 올 때는 이쪽에 대책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거기다 장기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퇴근하면 가져가요. 왜? 내 주변에는 CCTV가 없으니까. 거기는 CCTV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 차를 파손해도 이 CCTV가 잡아주니까 거기다 놓는 거예요, 주변 상인들이.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거기 장기 주차가 안 된다고 그전에도 저희 담당 직원들이 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인데 왜 안 되느냐 말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계속 유인을 해서 장기 주차를 못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이창선위원

관광객을 위한 건지, 지역주민을 위한 건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아까 우체국 앞에 보도블록은 했고요. 마지막으로 구) 읍사무소 건물 거기를 제가 가보니까 그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남겨야 될 읍사무소 자리지요, 그렇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거기서 동영상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안 가고, 거기는 해설사한테 돈만 나가는데 그것을 앞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동영상 하는 자체도 몰라요, 공주사람들도 몰라.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런데 또 찾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 와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창선위원

그런데 그게 건물의 가치라든가 우리의 투자에 비해서 별로 없다라는 얘기지요. 물론 찾는 사람이 있기야 있지요. 1～2명씩은 있는데 1～2명 때문에 틀어줄 수도 없고, 1∼2명 때문에 그 돈을 들여서 해설사 두면서 과연 그렇게 낭비를 해야 되느냐. 혹시 다른 활용방안을, 대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느냐 이거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여전히 어떤 공주의 전체적인 소개라든지 그런 역할은 조금 하고 있고요. 가끔 여럿이 같이 오거나,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안내받고, 보고, 검색하고 이러는……

이창선위원

아니, 물론 있어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몇 명 되지도 않고.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여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저쪽 범위거든요, 그쪽도.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그쪽 구역 내니까 계획 세울 때 검토를 하도록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되도록이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활용방안을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나머지는 앞에서 같이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하여간 장시간 성실한 답변 고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세심하게 해서…… (전문위원에게)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주시길 바라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죠? 우선 공산성방문자센터 추진 부분에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시굴조사까지는 완전히 끝났나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토양 거기가 옛날에 주유소 있었는데요. 시굴조사는 끝났고요, 토양오염 처리하는 거……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서 뭐 유물 이런 쪽에는 전혀 안 나오나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의미 있는 게 안 나왔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게 주차장을 한다든가 뭐할 때는 유물발굴조사 같은 거 않는가보죠?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주차장할 때 유물…… 저쪽에 유물이 나왔거든요, 지금 주차장하는 데서요. 그래서 그거 이제 시굴조사를 해서 발굴까지 그건 했는데 의미 있는 거면 그 위에다가 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놓고서 이렇게 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우리가 이쪽 원도심에서도 뭐 집을 부수고 새로 짓고 하려면 어떤 그런 조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주변 같은 데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공산성 거기에 방문자센터 건립하는 그 자리가 먼저 저쪽에 화장실도 있었고 또 나머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 화장실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어떤 조사 같은 게 없었나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그전에 아마 조사를 했을 겁니다. 아주 오래되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했고……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질문드리냐면 그전에 했었으면 이번에 방문자센터 건립할 때는 조사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이쪽 부분 했습니다. 주차장 그 자리는 안 했고요, 이쪽 안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이쪽 했거든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저쪽에 지었고, 강 쪽으로. 나머지는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그쪽을 하라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래요. 그거는 뭐 금년 공사는 아직 착공 안 하는 거죠?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지금 형식적으로 착수 그거는 준비는 다 됐고요. 지금 흙이 거기에 옛날 주유소자리라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 좀 치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목재 치목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그거는 좀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포정사문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총 18억의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전체 집행내역이죠?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 지금 우리 문루 세운 데가 지금 운동장하고 높이가 지금 한 1m 40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옛 감영 복원을 한다고 보면 학교가 이전되고 복원을 한다고 하면 감영터 복원하는 높이를 어떻게 하시려고……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거는 우선은요, 땅에 대한 조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복원을 하게 되면.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그 담장이 지금 몇 m로 쌓여진지 혹시 아세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 위에 담장은 좀 낮아요. 1.2m 이하일 거고요, 밑에 옹벽이 굉장히 높죠.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돌로 쌓고 그 위에 실질적인 담을 친 거잖아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근데 밑에 도로 부분에서 그 석축 쌓은 부분하고 도로바닥부터 담 가장 높이까지 가 그거 정확히 모르시죠? 제가 그건 대략 재봤어요. 3m나오더라고 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고 우리가 도로에 차타고 지나다니든 걸어다니든 하잖아요. 담장 안에 아무 것도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나중에 거기다 복원을 할 때 지금 현재 운동장이 그 도로 문루바닥 높이보다도 140이 높은데 그 위에다 짓는다고 해도 안 보일 것이며 만약에 문루바닥은 기준점으로 한다고 하면 운동장 흙을 다 파내야 하잖아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거는 지금 논의……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완전히 진짜 그러다보면 아무것도 지붕도 안 보이게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거기에 복원을 할 생각을 하시고 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요.

맹석

이맹석위원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어쨌거나 우리 충청감영터니만큼 그 감영복원을 할 계획이잖아요. 어쨌거나 학교 이전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복원을 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서는 문루도 지었을 거고 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모든 걸 앞을 내다보고 돈을 예산을 투입했어야 되지 않나…… 18억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담장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또 그동안에 했었다고 한다면 했었던 부분 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이 그러니까……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문루 지은 거하고 담장 쌓은 게 나중에 감영 복원을 한다는 쪽으로 생각하셔갖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측에 맞춰가지고 학교측 요구대로 하신 거예요? 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우선 학교측하고 미리 협의를 했고요. 그쪽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 특별보존지역이거든요, 거기.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아가지고 한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심의 맡고 안 맡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담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학교측 요구대로 학교측에 맞춰갖고 지금 다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거기다가 충청감영터인 만큼 감영복원을 하실 계획으로 해갖고서 문루라든가 담 같은 걸 맞춘다고 보면 거기에 맞춰갖고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전혀 안 맞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거기다가 복원을 시킨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담장도 뜯고 다 뜯어야 돼요. 나중에 거기 운동장 제가 볼 때는 흙도 파내야 되고 문루 높이가 기준이라면 문루바닥부터 운동장 높이가 140이 더 높은데 그 위에다가 그냥 문루는 바닥에 있는데 그 위에다가 갖다가 복원시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른 지방에 가봐도 그러지는 않았었고.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우선 감영터가 옛날에 어디인지 그 일대는 맞는데 저쪽 운동장서부터 저 뒤에도 또 이렇게 있잖아요. 교실 있는 데 거기서부터……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어쨌거나 과장님 그게 뒤쪽이 되었든 앞쪽이 되었든 거기는 맞잖아요, 그죠? 사대부고, 사대부중 있는 그 자리가 맞잖아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문루도 그 앞에다가 세우신 거고 그러면 뒤에다가 복원을 시키든 앞쪽으로 복원을 시키든 제가 볼 때는 그 학교 전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에는 냅두고 뒤에만 예를 들어 파서 거기다 복원을 시킨다든가 앞에만 파서 복원을 시킨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학교측의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교실 같은 부분이 결국은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학교로 이전시켰을 때 거기다 또 복원을 시킨다고 볼 때 전혀 차후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신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문루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전에 여기서 다 발굴조사를 하고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중앙위원회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고요. 나중에는 아마 뒤에 좀 조사를 해봐가지고 합리적인 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사실은 뭐 그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걸 조사가 안 됐어서 현재 조사된 거로 해서 그 레벨이라든지 이게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뭐 이미 다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까지 다 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어떠한 사업이 완성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할 때는 좀 나중에 그림까지 그려서 예산을 투입하면 나중에 라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만약 이번 같은 경우 그것이 나중에 가갖고 거기에 서 뭔가 안 맞고 했다고 뭐 담을 좀 뜯어내서 새로 한다든가 뭘 어떻게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돈 투자한 게 다 없어지면서도 새로운 돈을 또 투입을 하잖아요. 그래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조진석 팀장한테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들었어요. 지난해 우리가 여기에 용역 부분이 5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1억이요.

맹석

이맹석위원

5000만 원 아니고 1억인가요, 그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1억일……

맹석

이맹석위원

조진석 팀장님 우리 이 부분에 용역비가 5000이에요, 1억이에요?

진석

조진석고도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작년 추경에 5000 있었고요. 본예산에 역사문화원하고 협의를 할 때 좀 부족하다고 해서 5000을 본예산에도 확보를 해가지고 1억을 가지고 용역을 지금 1월부터 착수중에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여기 이 부분에만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진석

조진석고도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직 현재도 용역중이라고 했죠?

진석

조진석고도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예, 1월부터 올 12월까지 1년 정도 용역기간을 주고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위원님 단순히 그게 건물 복원하는 안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인 거 감영과 관련된 행사라든지 관광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해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이 지금껏 이렇게 설명하셨듯이 사실은 거기가 감영터였다는 거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리기 위한 어떤 뭐 행사라든가 예산을 재투입하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행사라면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행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디지털전시관 5억 원을 이렇게 예산을 한번 세우셨다가 안 됐잖습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요구했다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전액삭감이 되었잖습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고 지금 다시 또 거기에 디지털전시관을 문루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솔직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책자에도 쓰여 있듯이 그렇죠?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벗어나볼게요. 우리가 그 역사영사관 있죠? 옛날 공주읍사무소 그 자리. 거기에 지금 우리 충청감영 부분에 대해서 영사관에 뭐 아무 것도 없나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 관련……

맹석

이맹석위원

영상이든 뭐 사진이든 충청감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있을 겁니다. 정확히 확인 안 해봤는데 감영에 관한 자료라든지……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그 문루 위에다가 꼭 디지털전시관을 큰돈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역사영상관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 그러면 그거 어차피 영상, 사진 다 있는 부분에서 우리 충청감영 부분 거기서 영상으로 넣든 뭐하든 거기서 홍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문루 위에다, 거기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를 해놓으면 사람이 얼마나 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마 과장님은 오고가시고 하니까 아실 거예요. 누구 하나 거기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1년 동안 우리 시청에 출퇴근하느냐고 그 길로 1년 동안 다녀보지만 없어요. 거기다 돈만 잔뜩 투입해서 좋은 시설해놓고 그렇다고 관광객 일부러 그리 강제로 끌어다가 우리 여기 옛날 충청감영터인데 디지털노래도 영상으로 해서 한번 좀 보십시오하고 관광객들 그리 그냥 끌고 오실 거예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거기는 아까 말한 감영터니까 장소성이 있고 그쪽에서 보면 감영의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요. 이것이 디지털전시관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관련사례가 있는지는 이번에 용역하는 거에 대서 충분히 검토 후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거기에 디지털전시관을 하기보다는 우리 기존에 있는 역사박물관을 활용하시는 것이 어떤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는 충청감영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공주시의 여러 가지 역사 부분에 대해서 영상관에 다 있잖아요, 그죠? 함께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거기서보고 그러면 약간 충청감영터가 어디인가 뭐 감영터 좀 한번 보자해갖고 오히려 와서 문루라도 한번 쳐다보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이제 감영의 규모라든지 위치가 어떻든가라든지 이거를 현장에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건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여부를 해봤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고 어떤 그쪽을 계속 알리는 것도 좋고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학교를 어떻게 하면 이전을 시킬 수 있나 관계부처하고 그 부분은 지금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대화도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지금 일부 시민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공주대학교하고 이렇게 협의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시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면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관계부처가 됐든 학교측 됐든 계속 이걸 추진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로만 거기다가 뭐 감영터였었다, 뭐 어떻게 한다, 말로만 계속 그러지 추진하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공주시의 또 역사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다 이미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셨으면 그쪽에 노력을 하셔야잖아요. 자꾸 그거 홍보만 한다, 뭐 한다 말씀하시고 그런 쪽으로 자꾸 예산만 쓰시려고 하는 거지 어떤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은 아직 준비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게 좀 시민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저기하려면. 우리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번에 용역하는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게 투표하고 이런 게 좀 나와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결과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학교 이전하는 부분에 정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꾸 실제 아무리 우리가 여론을 피력한다고 해도 학교 측에서 이전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자꾸 빼놓으시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지만 뭐든지 늘 얘기했듯이 큰 돈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항상 추후 차후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그 관리가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지금 문루 학교측하고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대부고, 사대부중 교문 지어준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 큰돈 들여갖고 엄청나게 이런 문루를 지어놓고서 거기다 학교 간판 갖다가 걸어놓고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한 게 뭐 이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서도 이게 사실 간판 어떤 식으로 쓸까 궁금했어요. 보니까 못질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굳이 못질까지 해갖고서 학교 간판을 달아줬어야 됐나…… (자료를 보이며)이렇게 못질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후 관리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것 보세요. 이게 문루 위에 지금 전등인데 먼지 쌓인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다가 전등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거 한번도 청소 않고 안 닦고 방치하는데 거기다 몇 억씩 들여갖고 디지털전시관을 한다고 보면 과연 그게 관리가 될 것이냐,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만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 이따라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등색깔 자체가 안 보입니다. 다 이렇게 먼지 그냥 투성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지난해에 제가 사계절꽃단지 그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도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큰돈을 투입해놓고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사실 꽃 하나 없이 그런 부분이 됐는데 이 문루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기에 디지털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더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고 학교측이 부고나 부중이나 그게 아까 우리 문 있는 쪽이 정문이 맞죠?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문루 그쪽이 학교측으로 볼 때 그쪽이 분명히 정문이죠? 우리 문루 지은 데가?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옆에 옆쪽으로 가면 교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부고? 그것도 내내 우리 시예산으로 그게 한 건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여기 있던 거를 옮긴 겁니다, 꽤 됐다 그래가지고.

맹석

이맹석위원

앞에 있던 부분이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예, 어쨌거나 그쪽으로 옮기고서 그 모든 예산을 어쨌거나 우리시에서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내내 우리 공주시에 있는 학교고 우리 공주의 학생들이니까 뭐 학교 발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고 잘하는 것까지는 다 좋죠. 좋은데 사실 이게 쪽문 쪽에 있는 교문이잖아요, 학교. 어떤 학교정문보다도 더 좋아요, 사실은 쪽문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앞에 문루를 갖다가 정면에다가 정문으로 그렇게 해줘갖고 거기다가 또 학교 간판 양쪽에다가 떡하니 기둥에다 갖다가 못질해서 박아놓고 이거 순전히 학교측을 위해서 거기다 큰예산을 투입한 거지 지금 현재로 놓고 볼 때 느끼는 게 그래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근데 이제 사실은 거기 학교도 제일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귀찮거든요, 자기들 또 뭐하고…… 했는데 설득해서 좀 이렇게 한 면이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그러고 거기에 이제 담장을 3m 높이로 쳤는데 거기에 저녁에 LED조명이 환하게 켜지지 않습니까? 몇 시까지 켜지나요, 그게 몇 시지?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11시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상 거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그 담장 뱅둘러 그렇게 밤 11시까지 꼭 이렇게 불을 켜놔야 되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얘기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산성공원이나 이런 쪽에 밤에 야간조명을 아름답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쪽에 사대부고 쪽 그쪽도 정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자리고 하다면 어떤 길도 밝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좋겠죠. 근데 사실 거기는 저녁때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원도심의 시내 한복판에도 사람이 없는데, 더군다나 그쪽 변두리에 사람이 없는데도 저녁에 보면 그 담장에 그렇게 환하게 조명등이 켜 있거든요. 시간을 조금 단축을 시키든 아니면 끄든 하는 것이 어떤 예산낭비를 않는 쪽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 포정사문루 부분은 뭐 대부분의 다들 위원님들도 아시는 부분일 거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그 예산전용 건이 9건이 있더라고요. 우리 창조도시과 부분에요. 사실 지난해 그 부분에 우리 지금 문화재과로 온 것도 있고 다른 쪽으로 간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창조도시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질의드린 끝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기억이 무엇 무엇인지 보지 않는 이상은 기억이 안 나시죠? 9건인데 지난해 예산전용한 과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우리 창조도시과였었거든요. 그 전용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어떤 예산을 세운다든가 할 때 사실 철저한 준비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뭐 생각지 않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어쨌거나 담당부서에서 준비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전용이 많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과장님으로서 굳이 뭐 제가 일일이 건수마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한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산전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숙고해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그런 거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바꿀 수도 있고 또 피치 못할 어떤 긴박한 상황으로 해갖고 현안사업으로 해서 바뀔 수도 있고 다 하겠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보다는 준비성 부족인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런 건 뭐 과장님보다도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다들 좀 들으시고 앞으로 예산 짜고 하는 부분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과장님 항상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저는 질문……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걸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공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관광객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에 따라서 주차장부지도 확보하려고 많이 했고 또 주변에 이미 설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죠?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어느 정도 주차장이 지금 확보되어야 된다고 예상하고 계신지요, 혹시?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이론적하고 실제적으로 다른데요. 이게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도 다르고요. 주말에는 많이 오고 그런데 옛날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쪽 고도보존계획에 한 블록을 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주차 저기도 했는데 우선은 핸드폰이 발달해서 거기다 내려놓고 저쪽 고마나 종합운동장으로 좀 가서 거기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큰 대형은 그렇게 하고 조그마한 소형은 이쪽에다가 해놓고 이렇게 좀 유인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여러 안 중에 아직 관광객하고 시민들 인식이 좀 돼야 되는데 저기 신관공원주차장 해서 좀 걸어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아직 우리 걷는 거 하고 이런 것을 인식이 덜 돼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 주차할 곳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둔치를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걷는다면. 근데 둔치에 대고 거기까지 걸어오려면 특별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차를 대고 어디 관광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지루할 거예요, 그죠?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래서 조금 아직…… 감이 있고요. 근데 또 외국에 갈 때 보면 유적이나 보려면 많이 걸어야 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 저희들이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걷는 거에 대해서 아직 조금…… 거기 경관도 좋고 그래서요, 인식만 전환되면 좋다고…… 다리 이제 또 하나 금강교…… 완전히 고도로 되면……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죠? 그 (구)철교를 이용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거기 걸어가면서 양쪽에 전경도 보면서 올 수 있게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면 혹시 좋아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게 공산성 지금 현재 방문자센터 있는 그쪽은 사실은 건물 매입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쪽 옥룡동 쪽은 아직까지는 좀 이쪽 방문자센터 있는 쪽보다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좀 얕은 편인데 기왕에 거기 뉴딜사업으로 한 300억이 넘는 돈이 투입돼서 지금 도시를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서 중동초등학교 다닐 때는 산성공원을 소풍을 갈 때 그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어차피 지금 뉴딜사업으로 길도 넓어지고 가로수도 정비하고 하는데 거기 그쪽에 옥룡동 쪽에 그러니까 이쪽 은개골 쪽 어디 한 블록을 좀 해서 거기도 다리 건너면 바로 접근할 수 있기가 좋고 또 거기서 지금 현재 사유지이지만 금강빌라 옆쪽으로 해서 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공원으로 묶여있어서 사실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둘레길을 연결하거나 하면……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옥녀봉성이요?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렇습니다.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옥녀봉성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요, 우리가 매입을 할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 매입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매입하고……

상표

이상표위원

그쪽으로 연결을 공산성하고 연결을 시키면 옥룡동이 많이 낙후되어있는데 그렇게 연결시켜서 대형차랄지 소형차랄지 그쪽으로 돌아서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어 질 것 같은데 공산성을 거쳐서 또 공주시내도 가고 아니면 저쪽 무령왕릉 쪽도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둘레길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옥녀봉산성 그것을 매입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계획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거기다가 그쪽이 옥룡동 쪽이 사실은 주차가요, 거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금강빌라에서부터 해서 도로가 그냥 꽉 차있거든요.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또 다시 관광객용이니 시민용이니 좀 싸울 것 같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어쨌든 주차는 지금 뭐 어디나 다 똑같아요. 주차를 다 완전하게 해소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 집에 예전에는 한 대 있거나 없거나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가족수대로 다 있잖아요. 그 주차를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낙후된 곳에서 주차를 해놓고 연결해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상권도 형성이 될 테고 또 분산을 시키는 효과도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싼 비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기도 할 테고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좋은 점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좀 해서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그 지금 옥녀봉산성 얘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혹시 들은 것은 아마 최근에 들으셨나요, 아니면 전에 듣고 있다가 이번에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상표

이상표위원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뉴딜사업이 거기 기왕에 돈이 많이 국비가 됐든 투입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를 한 것이 좋겠다하는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 또 뭐 그에 동의를 하나요? 비슷한 생각인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거기 뉴딜사업 지정한 이유가 거기가 낙후도 됐고 공산성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거기 서로 상승효과 때문에 지정이 됐고 그런 개념으로 뉴딜사업이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 둘레길 말고 이쪽 안쪽으로 옛날 과수원이나 있던 그쪽으로는 혹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 계획은 없습니까? 은개골 안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라 그래야 될까 제일 정상부분? 공산성 이쪽 그러니까 동남쪽 부분하고 이렇게 거기다 연계를 할 수 있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그전에 거기 옥녀봉성에 시굴조사만 했거든요,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이제 매입을 하면 거기 실체 확인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문화재 활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지역을 가장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별도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든지 간에 조금 10년, 20년은 못 내다봐도 한 3년 정도 5년 정도는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앞서서 확보해놔야 나중에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확보할 때 큰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금강철교 옆에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이트볼장인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예, 있죠? 그거 게이트볼장을 이전하거나 해서 거기를 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가 상당히 경관도 좋고 한데인데 거기는 주차장부지로 쓰기는 좀 아깝다. 다른 뭔가로 활용을 해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을 이전할 그런 계획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거는 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것도 좀 다른 과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한 거고 또 어르신들 또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것은 사실 공주시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서 게이트볼장은 어디 좋은 자리로 옮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가 아주 앞으로는…… 또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옆에 주차장이 금강철교 옆에 제2금강교가 들어서게 되면 그 주차장이 좁아지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렇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거기 철교 옆에 주차장 옆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예쁜 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그 나무를 어느 날 보니까 뼈만 남겨놓고 했다고 해야 하는 게 맞나, 거의 다 잘랐어요. 아니,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닐 텐데 그런 거는 도시경관이나 아니면 공산성하고 이렇게 유관실과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나무 한 그루도 수십 년 큰 건데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의 같은 건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지금 거기 곰탑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위원

곰탑 밑에 주차장. 곰탑 밑에 이쪽 리버스컨벤션 앞쪽으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거기가 교통과에서 사업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상표

이상표위원

거기 너무 아쉽더라고요. 나무가 이렇게 큼직한 게 몇 그루가 있었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 밑에 벤치도 있고 그래서. 지나면서 보면 아주 좋았고 보기도 좋았었는데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유 없이 숭덩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 나무가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역사유적지 앞에 있는 것은 혹시 문화재과나 관광과나 또 이렇게 같은 유관기관에서 협의를 좀 해서 나무 한 그루를 자르더라고 그런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체국하고 역사박물관 앞에 보도블록 문제는 작년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주민들 민원도 많고, 또 의원들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현장에도 가고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 세워서 차근차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긴급하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저기 관련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과가 다른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임시로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근본적인 거는 거기가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의 대상지라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시민들 불만이 이제 자꾸 밖으로 나오는 건데 진짜 마지막인데 방문자센터 건립을 하면서 관광객 수는 이미 많이 늘어나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지금 막 엊그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니까 저쪽 (구)터미널 쪽부터 금강대교 있는 쪽 리버스컨벤션 있는 쪽까지 양쪽 차선이 그냥 전부다 주차장으로 변해있더라고요. 그것은 뭐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오래된 일이에요. 주말이면 아주 거기는 뭐 주차장 때문에 골목까지도 상당히 불편하게 이렇게 돼있는데 이 주차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주에 왔다가 공주에 어쨌든 검색을 하면 유네스코 뭐 이렇게 해서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서 공주에 한번 가보자해서 올 텐데 왔다가 한번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가 찍히게 되면 다시는 안 올 거 아닙니까? 그 숫자들이 주말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온다고 치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해서 2000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아이고 거기 공주 공산성, 또 무령왕릉 갔더니말야 주차 어렵더라”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더라도 주차할 곳이 없으면 그 식당은 거기서 약속 잡으면 “야, 거기 말고 다른 데 없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시는 공주에 오고 싶지 않은 “아이고 거기 갔더니 정말 주차하기도 힘들고 말야, 거기 어렵더라” 이런 이미지로 착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됐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할 텐데 뭐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실과에서 좀 어쨌든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좀 강하게 하셔서 “우리 문화재과 이렇게 하다 공주문화재 다 죽게 생겼다, 교통과 아니면 도로과 뭐하는 거냐” 강력하게 좀 얘기해서 주차장 문제를 좀 급하게…… 이게 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인식을 같이 하시고서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맹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화재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문화재 관련해서 원도심 개발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주시의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그림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문화재요?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과장님 관련하고 있는 일련의 개발사업들 중에 큰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주시는 어떻게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그림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현재 추진된 게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계획이 2038년도까지 계획이 돼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공산성이니 송산리고분군 뭐 이런 거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원도심에 뭐 활력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고도보존계획……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예산심의 때도 계속 쭉 나왔던 얘기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경우는 백제재현단지를 하려고 한 8000억들여서 17년간 계속적으로 용역설계부터 해서 완공을 했잖아요. 공주시도 좀 그런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맹석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감영터 같은 경우도 공주시에서 진짜 감영터의 터가 맞고 진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면 일단 학교를 이전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유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 터가 비슷한 그 터면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학교부터 시켜서 건물을 짓고 담을 쳐야 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면 담부터 쳐놓고 학교 이전시키고…… 내가 봤을 때는 순서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느끼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국가의 어떤 국비를 따기 위한 공모가 뜨면 공모를 따기 위한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미지를 자꾸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효과나 이런 것보다는 예산이나 주민이 겪는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저희들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떻게 집중과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지금이라도 우리 공주시 이런 전체적인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원회의나 공주시 원도심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회의가 집중이 모아지면 그 큰 그림을 놓고 한번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아까 ’38년 계획 있다고 하시지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큰 그림을 놓고 공주시가 한번 이걸 승부를 걸어봐야겠다는 어떤 그런 절박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수요예측도 할 수 있을 거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또 그걸로 인해서 공주시가 원도심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자꾸 점조직인 것 같아요. 점조직인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포정사 문루를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고도보존계획 이미 벌써 해가지고 10년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한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 구역이라든지 해서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통사지 일대에 저희들이 정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법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큰 그림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글쎄 아까 말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더 큰 그림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시간과 예산 이런 것들을 다 절감하고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우리 공주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라든가 뭐 도로정비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큰 어떤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그런 거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절차를 밟고 계신 거지만 저희들이 느낄 때는 보면 사실 아까도 보면 예산삭감이 되면 그 다음 다음에 또 올라오고 올라 오고하는 자꾸 그런 거를 신경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거는 한번해보자라는 어떤 공감대가 되면 위에서도 올 수 있고, 뭐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거고, 시민들도 응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산성 방문자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방문자센터 공사를 하느냐고 화장실이 옆에 주유소 쪽 앞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좁지 않을까요? 지금 좁다고 그런 말 없으신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이번에 새로 주차장에 해놓은 거요?

달희

임달희위원

예, 농협 주유소 앞에.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그래서 거기 좀 더 늘리려고요.

달희

임달희위원

화장실?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다른 데다 또 옆에다가 짓나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아니, 거기 그……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 무슨 마트인가 뭐 이렇게 그 공간에다가 화장실을 다시 넣으려고 하시는 거죠?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예, 하여튼 저도 지나가는 그 화장실 갖다가 개인택시들이 화장실을 많이 쓰더라고요, 택시하시는 분들이. 택시하시는 분들이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이 지금 어쨌든 방문자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화장실도 들어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화장실이 너무 좁게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미리부터 화장실을 좀 크게 만들어놨으면 또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갈 텐데 또 그 옆에 있는 거를 화장실로 바꾸려면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문자센터에서도 완공이 ’20년이죠? 방문자센터가 ’20년 2월에 완공인데 거기도 화장실 어떻게 됐나 또 혹시……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화장실 안에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있는데 이제 크기가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뭐 충분히……

달희

임달희위원

충분히 될 정도로 이렇게 크게 지으셨나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그게 아시다시피 평일 날은 뭐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서 크게 이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막 관광차로 이렇게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면 줄이 막 쭉 서있는 걸 보기도 해요, 화장실 앞에. 특히나 여자화장실은 공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만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놔야지만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야, 공주 가니까 화장실이 그게 뭐다냐 무슨 뭐 유네스코는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편하더라”라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문제인데요. 버스주차장이 농협주유소 뒤쪽에 버스주차장이 있죠?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도 버스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들어가서 돌려서 나오려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라인을 그려놓은 게 반대로 그려놔야지만이 좀 쉽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라인으로 들어가면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대각선으로 대놓으면 주유소 들어갔던데 말고 후문 쪽으로 나오면 거기가 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주유소도 있고 골목이 좁아서. 그래서 라인 그려놓은 걸 반대로 그려놓으면 들어갔다 그냥 바로 나왔던 대로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편리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한 가지가 버스주차장이 거기에 있는 거를 표지판이 잘 보이게 돼있나요? 어느 때보면 아까도 보니까 관광버스가 리버스호텔 앞에 쭉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주차장을 몰라서 거기에 서있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이 오늘 같은 날은 꽉 찰 수가 없는데, 그죠? 그렇게까지 돼있나.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요원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지금 교통과에서도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9월까지 좀 20면을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달희

임달희위원

버스주차장을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어느 쪽에다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아니, 거기 지금 있는데.

달희

임달희위원

그 주차장?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의 크기는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 20면을 또 어떻게 추가로…… 다른 공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20면을 어떻게 또 추가로 한다합니까, 그거를?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조진석고도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문화재과 고도육성팀장 조진석입니다. 현재 필지는 반만 조성이 돼있고요.

달희

임달희위원

지금 있는 자리?

진석

조진석고도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예, 한 필지인데요. 교통과에서 반만 우선 매입해서 일부 조성을 한 거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올 9월이나 10월까지 올 상반기에 아마 매입,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하반기까지 나머지 필지까지 다 같이 조성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할인가요?

진석

조진석고도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그쪽 대형주차장은 교통과에서 별개로 추진했던 사항이 있었었습니다, 그동안.

달희

임달희위원

예, 그럼 어쨌든 관광객들 중에 자가용 끌고 오시는 분들도 어쨌든 중요하고 그분들도 관광객이지만 버스를 타고오시는 분들 양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또 버스기사분들도 공주에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대부분 놀러 가시는 분들도 관광차 기사님들한테 어디 놀러갈 데가 어디 좋은 데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기사분이 “공주 유네스코 세 곳이나 등재가 돼있고 좋다”라고 하면 그런 입소문으로 해서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지금 방문자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총 몇 분 계시죠? 지금 공산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주차관리요원이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전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거기 매표소 빼고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빼고 주차가 두 명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주차가 두 분?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분들은 어르신들 일자리 뭐 그거신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달희

임달희위원

공무원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공무원들은 사적지관리팀 팀장님하고요, 직원 3명이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직원 3명이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그런데 그쪽뿐 아니고 송산리고분군하고 공산성하고 사적지 관리 전체를 다 하지요.

달희

임달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기 공산성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어쨌든 주차장을 모르면 안내도 해 줘도 되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도 사람이 모자란다는 그런 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도 그렇고, 또 일하는데 있어서 뭐가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요청하면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어야지만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물어보고 할 때 인상 안 쓰고 기분 좋게 안내도 해 주고 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게 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협조가 안 돼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분명히 불친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친절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심규덕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관광과 답변 시에 행사 시 우리 타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업무 관장으로 가서 업무 홍보를 갔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 지침이 있는지, 조례가 있는지. 우리 전문위원들도 아셔가지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규덕

심규덕문화관광복지국장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런 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 행사장 가서 환경업무를 보고……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규덕

심규덕문화관광복지국장

(공무원석에서)환경업무 보는 사무분장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자료를 주세요.

규덕

심규덕문화관광복지국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정확하게 주시고,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외국에 몇 번 다녀보셨습니까? 외국에. 많이 다녀보셨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세계 유수의 관광지를 갔을 때 주차장 확보된 데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

종운

이종운위원장

거의 없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 우리가 유럽을 갔는데 어떤 700년, 800년 된 성당을 갔을 때 우리 관광버스는 거기다 우리 내려놓고 몇 시까지 여기 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저쪽에 주차했다가 옵니다. 우리는 문화관광도시니까 유네스코 등재된 산성공원에 주차장 만들 필요 없어요. 자, 버스로 거기다 내려주고 몇 시까지 오면 되는 겁니다. 그 확보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둔치에 하든 저쪽 고마센터 쪽에 하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 놓으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왔다 바로 부여로 가고 바로 갑니다. 심지어는 홍콩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 어디를 한번 가보세요. 그것 걷게 만듭니다,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먹게. 우리 자원을 왜 이렇게 소진합니까? 외국 사람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주차장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운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주차장터라고 하는 데서 유물이 발견됐다고 하셨지요? 유물.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세계유산도시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한번 가보세요, 어느 유적지고. 없습니다, 절대. 일본 같은 조그만 성 있는 데도, 일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그분들이 거기 오면 내려주고 자, 우리가 여기서 50분 유적지를 본다, 50분 있다가 여기 온다, 뭐하고서 차가 와서 거기서 태우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 가면서 본 게 그거고, 우리 지역 상권 살리는 것도 그렇고, 먼저 작년인가 존경하는 우리 임달희 위원님이나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공주 유적 다 같은 로드맵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역 상권도 좀 살고 뭐하는 거지,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 왔다 그냥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포정사니 뭐니 이런 거 하지만 진짜 큰 그림을, 로드맵을 그려야 돼요.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이제는. 자, 아까 우리가 자꾸만 백제유산 재현잔치도 부러워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공주도 좋은 데 있어요. 우리 공주 공산성에 옛날 백제왕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계속 떠들어대야 돼요, 왕궁 지어달라고요. 왕궁 지어달라고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또 감영터, 목관아터 해야 됩니다. 공주사대부고가 ’53년도에 생겼지요, 1953년도에? 과장님!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학교 부고 나오셨지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게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

종운

이종운위원장

1953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 ’48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돼서 건국이 되었을 때 그 5년 후에 세웠는데 그 때 그 땅이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그때야 물론 정부수립 된 게 5년 됐다고 하지만 지금 문교부든 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정사 문루가 진짜 잘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고증해서 지었는지, 물론 고증은 한 거지요. 정확하게는 안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7대 때 보면. 우리가 문교부나 문화재청한테 얘기해서 거기가 우리 충청감영터인데 어쨌든 간에 국립학교 아닙니까? 이전시켜야지요. 문교부나 문화재청한테…… 이전시켜야지요, 당연히. 그런 로드맵을 갖고 T/F팀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했을 때 거기에 디지털 전시관이니 뭐니 필요한 거지, 지금 읍사무소터에 공주역사박물관인가 뭐 있지요? 거기서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충청감영 디지털 전시관 추진’ 이것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주사대부고를 이전을 시키고 거기가 감영터가 되었을 때 디지털 해 놔도 좋지요, 그때. 그런 T/F팀을 구성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이 이제 영예로운 공직자는 금년 6월 달에 마무리하시지만 차후라도 얘기를 하십시오. 또 저도 의원으로서 계속 떠들 겁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요, 저도 몇 군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세계여행을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의원 연수도 가고 개인적으로도 가봤을 때 유수의 문화유적지, 관광지가 주차장이 이렇게 확보된 데가 거의 80∼90% 없더라, 단지 버스가 정차하는 데는 거기서 잠깐 서고, 갔다 오고, 갔다 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자꾸만 떠드는데 일본 북해도 같은 데 가면요, 주차장은 두말할 것도 없고 화장실까지도 건물의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우리같이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1층에는 물건 파는 데예요. 그거라도 하나 팔라고,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돈 들여서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이 엄청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 자원을 활용 못 하는가 안타까워서 7대 때부터 계속 떠드는 거예요. 작년인가 언제 우리 시정질문인가 뭐할 때 임달희 위원님이 저기서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7대 때 얘기한 거고.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해서 말로만 원도심 살리고, 살리고…… 거기다 돈을 얼마나 붓고 있습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었을 때 원도심 상권이 회복되고, 그분들한테 이익이 갔을 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것을 차후에 우리 문화재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당 대표일 때, 우리 야당 대표일 때입니다. 우리 공주 공산성을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어떤 분이 얘기했나, “여기는 왕궁을 복원해야 된다.” “내가 힘을 쓰겠다.” “나는 야당 대표로서 힘을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만약에 백제왕궁이 거기 들어섰다고 치면요,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저는 단언컨대 백제 재현잔치보다 버금가게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무슨 주차장이나 만들고, 뭐 만들고. 이게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목관아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료원의 목관아터.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지금 거기 이제 철거하고 있고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유물 같은 것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아직 저희가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 중인데요, 철거 완료하고 바로……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서 거기 만약에 유물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우리가 추정이라든가 무슨 그림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료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것을 갖고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제안말씀 드리는 거고.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도시로서 또 관광까지 겹치려면 아까 김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산성 안에 왕궁이라든가 감영터라든가 목관아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때 하겠습니까? 우리 때 안 되면 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차후에 어떤 공주시장이라든가 또 다른 의원님들이 왔을 때 계속,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그냥 어떤 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내가 여기 저렇게 뭘 하겠다, 뭘하겠다 띄엄띄엄 하다가는 다시 재공사, 재공사하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곁가지 말씀을, ‘충청감영 디지털 전시관 추진’ 이런 것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있지 않습니까, 읍사무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주사대부고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문교부한테…… 출장 달고 계속 가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들. 문화재청 가고, 문교부 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제안드리는 것은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그것 T/F팀을 구성해서 로드맵대로 한번 해 보시라고, 김정섭 시장님이 0.1% 했으면 다음은 10%, 10%, 10%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안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곡사 산사음악회 예산집행내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7년도에 음향이 집행된 게 500이고, 2017년도 조명이 400, 그 밑에 트러스 1식이 400, 그 밑에 LED 디스플레이어가 1000인데 ’18년도에는 이 가격이 깎였어요, 똑같은데. 가격이 500에서 300, 400에서 300, 500에서 400, 1000에서 700으로 깎였어요, 똑같은 건데. 또 ’17년도에는 ‘자부담’ 해가지고 장학금, 홍보, 진행 이렇게 자부담을 했는데 ’18년도에는 자부담이 또 없어요. 우리가 ’19년도에는 지금 정산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

종운

이종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권석중 팀장님이 하셨는데 그것 아시면 뒤에서 답변하시고요.

석중

권석중백제왕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저 백제왕도팀장 권석중입니다. 아마 2017년도에는 우리 세계유산 등재되기 전 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부담도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등재 기원을 위해서 자부담도 포함해서 상당히, 그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상당히 큰 규모를 투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등재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자부담 없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제가 그 자부담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자꾸만 세계유산, 세계유산 하는데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조금을 받고 음향이 2017년도에는 500으로 했어요. 500, 집행내역을 보면. ’18년도에는 300이에요, 300. 그것 똑같은 건데 200만 원이 왜 차이 나는 겁니까? 또 그 밑에 조명은 ’18년도에는 300, ’17년도에는 500 또 LED 디스플레이어 4식 해가지고 ’17년도에는 1000만 원, ’18년도에는 700만 원, 똑같은 게. 이게 여기 마곡사에서 뭐 잘못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결산 본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기계가 더 커졌다든가 뭐했다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산사음악회 기간이 더 늘어났다든가. 이것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석중

권석중백제왕도팀장

(공무원석에서)아마 그 예산규모에 따라서 업체한테 상당히……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좀 절약해서 해 달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가 나 물건 사는데 시장에서 깎아달라는 거지, 이 행사하는 집행이 어떻게 그것을 깎아 주고, 예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년도 본예산에 자르면 이 400이 200도 될 수 있겠네요?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깎으면 400을 200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마곡사도 잘못된 거고, 우리 문화재과에서 그냥 집행감독을 철저히 못 한 거예요. 감독 잘 하신 겁니까, 팀장님? 집행내역을 갖고 꼼꼼하게 한번 예산 본 겁니까?

석중

권석중백제왕도팀장

(공무원석에서)……

종운

이종운위원장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연수

박연수문화재과장

……

종운

이종운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는,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또 똑같이 올릴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렇게 지적된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들 메모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 계상했을 때 똑같이 오면 예산 삭감한다는 삭감조서를 저한테 주세요, 이런 것은. 그리고 제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과는 지금 없었지만 이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도.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이것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꼼꼼히 다 챙겨야 되는 겁니다, 다만 1원이라도.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누구한테 똑같은 것 이것 내년도 예산에는 진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들어오면 예산 삭감한다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가시겠지만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 이 부서에 계실지, 또 다른 부서에 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해가지고 예산이 똑같이 또 계상돼가지고 우리한테 왔을 때 당연히 질책받아야 되겠지요, 이 근거를 갖고 왔는데 왜 예산을 또 똑같이 올렸느냐.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무료식당 운영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보니까 지금 세 군데 정도에서 무료급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군데를 가봤는데 사실은 시설 면이나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들은 50명 이상이 넘으면 영양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그냥 49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이 동반돼서 그러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예산보다도 장소 문제도 있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장소가 좁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대부분 우리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장소 문제가 조금 협소한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관리 문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비만 주는 거라 이게 충분치는 않은데, 그래도 이분들이 굉장히 보람을 갖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방문했을 때 어느 어르신이 신청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지금 인원이 충원돼 있으니까 대기자 명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다, 어쨌든 혼자 계신 분들 하루에 한 끼 정도 드시는 분들 드리는 건데, 두 끼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이신데 이것을 어쨌든 봉사를 하는 거고, 기본적인 식자재 비용만 지원하는 거라면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게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시설별로 한번 우리가 다시 일제히 점검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예산도 이게 도비지원이 30%거든요. 그런데 시비라도 더 지원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 할머니 같은 분들은 평생 조리를 해 드셨으니까 한 끼 정도 드시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남성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 끼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기 충청방송에 있는 적십자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도 그날 제가 방문했을 때 점심식사 전, 배식하기 전에는 밖에서 다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자 말씀은 여름에 뜨거울 때하고 겨울에 추울 때는 죄송하다,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식사하시는 자리에 못 들어가 있고 밖에 대기를 하니까. 그래서 혹한에도 밖에서 그냥 대기하시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분들이 한 11시 정도만 되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끼 드시려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일찍 오셔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하는 부분이 식사하는 그 뒤에 칸에 무슨 시청 자재창고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자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라도 터서 그분들이 잠깐잠깐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거기도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똑같은 건데 식사배달사업을 또 하시잖아요. 보니까 열악하기는 열악한 것 같아요. 1인 1식에 3300원 상당해서.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여기는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당도 오지 못하시는 분.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2017년에는 207명 정도 되는데 ’18년부터는 180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 준 이유가 뭔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이것도 도비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원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지금 식사배달을 우리가 또 다른 자원봉사, 여기서 다 소화를 못 해요. 이게 부족해요. 공주시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단체에서 지금 무료급식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로 우리가 연계도 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파악해서 정 못 하면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저기는 한번 추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적극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우리 신관에 있는 옛날 시외버스터미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거기 3층에 가니까 어느 봉사단체에서 급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봤더니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어요. 바닥에 그냥 레인지 놓고 끓이고, 포장해서 그냥…… 사무실 겸 조리실 겸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도 상당수 많은 분들한테 다 하더라고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많은 인원이…… 우리가 의뢰를 하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아까 도비나 시비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 과에 한번 협의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무슨 운동기구 막, 그것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라도 어쨌든 복지 쪽이면 예산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이쪽에 우선순위를, 하루에 한 끼 먹는 건데. 이런 것들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어떤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순위가 또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도비나 시비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예산 편성할 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데는 자원봉사단체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데도 열악한 환경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도 사실은 넓은 시설 이런 데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인원들도 늘려가고 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봉사를 할,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개입을 해 주셔서 조리라도 안전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어떤 시설 면도 확보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단체 관리를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첫 번째 공사 관련 서류는 담당자 이은영 씨하고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하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경로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공사만 해 놓으면 민원이 한 번 가면 막 보따리로 하나씩 나왔었는데 다시 가보니까 이제 좀 덜해졌네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도 계속 경로당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경로당 새로 지어주면 옆에 창고 지어달라고 또 하고 그러니까. 참 감당할 수 없지만 잘 조절하시고 해서 좋은 물건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당부 좀 하시고 가십시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밑에 맡으실 분들한테 당부하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 공사 이은영 씨인가 그 사람이 열심히 돌아다니더라고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영은 씨.

승열

서승열위원

조귀동 씨하고 같이 맨날 가서 해결을 많이 해 줘서 고맙습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민원 생기면 무조건 가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출동하셔가지고 붙잡혀서 혼도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하여튼 열심히 다녀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셔서…… 보면 그냥 소통만 해 주셔도 해결되는 게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거기 복지과까지 오는 사항도 많이 있지만 조금 열심히 하셔서 지금처럼 찾아가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장애인ㆍ지체장애인협회하고 누리마을은 제가 이것 신청은 했는데 서류가 너무 많아서 다 못 봤어요. 제가 보는 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무감사 끝나고라도 다시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주노인복지센터라고 있지요? 제가 신청했었는데.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45명이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근무하는 분이 45명이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 독거노인 돌봄사업을 기본서비스를 해요. 그러는데 지금은 그 직원이 서비스 관리자라고 해서 2명이 있고요. 또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지금 58명이 있어요.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60명이네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올해가 작년보다 300명 이상이 늘었어요, 대상자가.

승열

서승열위원

독거노인들이?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우리가 독거노인 관리대상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공주 전체를 케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대부분이 기본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 중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요. 독거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태, 활동상태 뭐 이런 것을 해서 등급에 의해서…… 우리가 배정인원이 있잖아요. 그 순서를 우선보호 대상자를 이렇게 끊어서……

승열

서승열위원

예산 안에서 케어하실 수 있는 인원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조사하고 했었느냐 하면 우리 노인분들, 특히 노인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독거노인분들도. 그렇지요?

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승열

서승열위원

남자들은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일찍 돌아가시고, 여자분들은 관리를 잘 하시고 술도 안 먹고 그래서 그런지 더 오래 사셔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농업정책과하고 그것 조사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농민대표로 이렇게 의원에 진출하다 보니까 조사한 것이 뭐냐 하면 공주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숫자를 제가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은 1456명, 이게 60살 이상 혼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에요, 여성농업인들.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농업인,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 과에 연관된 분들이에요.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승열

서승열위원

경로장애인과 노인분들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성도 이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복지가…… 현재는 다른 걸로 수급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장애자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라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이. 독거노인에 포함된 분들도 있고, 건강하신 분들은 안 포함되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농업 쪽에서 보니까 이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정섭 시장님 정부 단체에서는 이것을 좀 케어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요즘 융합시대 아닙니까? 융합.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융복합.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아마 지금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정홍숙 과장님하고 여성가족과 강석광…… 복지과 거기하고 세 분이나 네 분이 상의를 하셔서 어떤 T/F팀을 하든지 해서 이 정책을 세울 거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이중복지는 아니지만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골라내셔서 케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지원받지 않는 분 중에서.

승열

서승열위원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혼자 계셔가지고 자식들 키우고 지금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서 여기 우리 공주시에 우수한 농산품으로, 자기 자식들 주려고 하는 우수한 농산품을 계속 생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절단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생산해 낸 농수산물이.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없어지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그 농사를 잘 안 해요, 이분들이 짓는 농사를. 콩이라든가 깨라든가 소규모 농사지만 이분들이 생산해서 공주시에다 뿌려주는 게 엄청난 양이 뿌려져요. 그다음에 다른 도시에 있는 자기 자식들이라든지 아니면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식들이라든지 다 슈퍼에 안 갈 정도 돼요, 이 농사짓는 분들은. 저도 그랬지만, 저희 어머님도 혼자 농사를 많이 지으셨는데 지금은 안 지으시는데 그분들이 한 10명 정도씩 케어를 해요, 농산물을. 그래서 슈퍼에 안 가게 만들어 주고, 농약도 덜 주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남는 농산물은 시장에다 내주잖아요. 그것도 가격도 모르고 막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농산물이 많이 생기니까 여성복지라든가 복지정책팀에서 그것을 생각해서 다른 농업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우시면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여성복지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정책 차원에서 같이 융합을 하셔서 케어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 복지가 그분들한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것 좀 가시더라도 꼭 당부하셔가지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여기 우리 팀장님들이 있으니까요.

승열

서승열위원

조귀동 팀장한테 부탁을 하시고 가세요.

웃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웃음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이 케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 복지도 향상되고 실질적인 소득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국가에서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복지를 고민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뭔가 새로운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위원장님, 이맹석 위원님이 아까 서승열 위원님하고 같이 중복 질문한 게 있어서 먼저 끝내고 제가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김경수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다시 원위치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맹석

이맹석위원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 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17년도부터 3년 치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해마다 인원이나 지원액이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첫째, 인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명이 넘으면 영양사를 둔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인원을 지금 선발하는 거라고는 제가 안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보장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분들도 해당되고요.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이 해당돼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시면 그냥 식사 대접해서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기 명수하고…… 몇 명이 날마다 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기본 인원은, 명단은 이 인원이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가구 수로 따지면 약 5400가구, 수급권자 수로 따지면 한 7300명인데 읍면에서 여기로 점심 한 끼 식사하러 오시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은 동 분들인데 그분들이 기초생활보장하고 차상위계층이 약 몇 명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는 충분히 되나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원래 그전에 유구에 있었어요. 유구에도 무료경로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우리 동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참석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료식사배달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도 집에 방문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경로식당에서 오시는 분 드리는 거거든요.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제가……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흡수를 많이 해요.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를 해 주셔야 질의답변이 쉽게 끝납니다. 읍면 것은 빼놓고 지금 동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무료급식이.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동에 계신 이 해당자들이 몇 분인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홍보는 최대한 돼 있느냐는 얘기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이용을 하세요.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인원은 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보한 상태에서 알아서 오셔가지고 드시는 분들인 거지.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오시는 대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어려우신 분 기본자료는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읍면동사무소 연락해서 대상인지, 안 되는지 그것은 해서 명단을 만든 거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이 오시는 분이 해당이 안 되는 분이 오셔서 밥 달라고 하면 막 싸우게 되고 그렇다고.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는 해요.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뭐 한 끼 드시겠다고 하면 밥이 부족하면 몰라도 있으면 드려야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그다음에는 안 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자꾸 오시니까 불만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째 시간이 길어질 같아요. 인원은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저는 이게 처음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 복지관 쪽에서 집집마다 조사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만 선발해서 이렇게 무료급식을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선발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계속 해마다 해 오면서 그분들 아시는 분들이 알아서 식사하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더 오시는 분들 오시는 대로 몇 명이 초과됐든, 많은 수야 할 수가 없지만. 해 주시는 거고, 때에 따라서 또 오시던 분이 안 오시면 명수가 또 줄어드는 거고. 평균적으로 지금 49명, 48명, 45명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숫자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실제 이용인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날짜에 따라서도.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못 먹을 수도 있고, 조금 상황이 나으신 분이 먹을 수도 있고, 오시는 분이 먹는 거니까. 이게 선발해서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인데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무작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오시는 분 중에서 어려우신 분만 판단을 하는 거지요. 이분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것 누가 판단하고, 그것 누가 조사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읍면동에서 대부분 대상자다, 아니다 이런 것을 해요.

맹석

이맹석위원

지원액이 그전에는 얼마씩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3년 치 것이 있는데 3년 치는 명수도 똑같고, 날짜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액도 해마다 똑같아요. 그러면 해마다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 대접하는 데는 무리 없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수시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요, 대부분 단체다 보니까 후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이 운영 주체가 지금 해마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 적십자 또 신관동부녀회.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 되는 뭐 지원이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특별한 거 없어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해마다 그냥 해 주고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그전에 단체에서 하던 데도 어렵다고 못 한다고 해서 줄여서 지금 세 군데만 남았어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어디 가서…… 사실상 봉사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대단하세요.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전혀 어떤 혜택도 없이 전액 그냥 회원들이 나와서 무료봉사하는 건데, 이분들이 사회 각 계층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보태가지고 지금 무료급식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일부는 후원을 받는 거지요, 이런 무료급식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맹석

이맹석위원

제가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 쪽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것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부족한 데는 이제 앞으로 조금……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우리는 도비 부담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맹석

이맹석위원

100% 도비예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아니에요, 30%예요.

맹석

이맹석위원

100% 도비 같으면 할 말이 없지만 시비가 분명히 붙잖아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을 이제 조사를 해서 시비라도 조금 더 부담을 해서 늘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맹석

이맹석위원

저는 늘리고 줄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사회적인 물가는 올라간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 갖고 똑같은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처음에는 주 5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줄다 보니까 3회까지 떨어졌는데 어떤 데는 그래도 4회는 한다,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어떤 데는 후원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하다가 안 하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어려움이 조금……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사명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맹석

이맹석위원

하다가 못 할 때도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하다가 그만둔 데가 있어요. 단체에서 도저히 이것을……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중간에. 예를 들어 주 5회인데 나중에 가서는 주 4회로 한다든가.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지요. 그래서 주 3회 하는 데는 조금 덜 주고, 4회를 기준으로 해서 줘요.

맹석

이맹석위원

이분들 날마다 주는 걸로 알고 맨날 드시러 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 5회에서 3회나 4회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 오셨다 그냥 가시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텐데.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요. 무슨 요일은 하고, 무슨 요일은 안 한다는 것을 아니까.

맹석

이맹석위원

자꾸 서로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하시는 것하고 지금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17년, ’18년, ’19년 똑같은 식으로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여기서 주 5회, 주 4회, 3회 이렇게 해가지고 각 새마을부녀회에서는 3회, 적십자에서는 4회, 사회복지관에서는 5회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본인들이 신고를 사업계획에 그렇게 하겠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1년 열두 달 이 상황에서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아까 주 3회로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물가상승이 되잖아요.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1년 계획에 의해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 해가지고 4회, 3회 하는 데는 조금 덜 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지요, 1년에 한 번씩.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자, 한 가지만 놓고 얘기할게요.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49명한테 주 5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하다가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해가지고 일주일에 5번 하던 것을 4번으로 할 수도 있느냐는 얘기지요, 1년만 놓고 볼 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1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사업 내시를 해 줘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내려오거든요.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일주일에 5번이잖아요. 이것 1년 열두 달 그냥 5번 똑같이 갑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8월 달에 혹서기에는 음식하기가 어려워서 한 달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맹석

이맹석위원

한 달이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하여간 주 5번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못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중간에는 그게 없어요, 연초 사업계획에 내기 때문에.

맹석

이맹석위원

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중간에 변동되는 건 없어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연도별로 한 거지요. 중간에는 그게 변동되는 거 없어요.

맹석

이맹석위원

연도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원도 지금 3년째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주 5회ㆍ4회ㆍ3회 똑같고. 그 얘기는 이미 처음부터 얘기된 건데 뭘 자꾸 그 애기를 하시려고 해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김경수 위원이 질의했던 것 재가노인 식사배달 부분이요, 내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7, ’18, ’19년 똑같이 지금 1인 1식 33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7년도보다 ’18, ’19년이 인원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17, ’18년도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인 1식 3300원이거든요. ’19년도에는 인원은 똑같은데 급식일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1인 1식 3300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2017년……

맹석

이맹석위원

’17년도 1인 1식 3300원이잖아요, 인원은 207명이고. 그런데 2018년도에 인원은 180명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1인 1식 33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원금액은 ’17년도나 ’18년도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2017년에는 인원이 조금 더 있었고요. 2018년에는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예산은 똑같은데 인원은 줄었는데 어떻게 1인 1식 3300원 똑같냐니까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것 모르면 팀장님! 뒤에서 양해 구하고 말씀을 하세요.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경로복지팀장 한만성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2017, ’18년도는 똑같이 8065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인원이 줄고 늘고, 예산이 줄고 늘고 했는데 ‘1인 1식 3300원 이상’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똑같이 그 돈에 맞춰가지고 급식…… 예를 들어 ’18년도에는 3300원짜리 줬어, 그러면 ’19년도에는 4000원짜리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나갑니까?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우리 무료급식에서 3년째 지금 모든 게 똑같지 않습니까?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물가가 상승됐든 뭐하든 변함이 없잖아요.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그 부분도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이쪽 재가노인 쪽하고 무료급식하고 뭐가 다른데요?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그 부분도요, 저희가 앞으로 수행기관 의견을 들어가지고 추가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난해보다 지금 ’19년도에 급식일수가 조금 줄었지요?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약 1600만 원 정도? 맞나요?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예산은 한 900 정도.

맹석

이맹석위원

’18년도보다 ’19년도.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1680만 원 맞지요?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산이 늘었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도시락이 지난해와 어떤 면에서 얼마큼, 어떻게 바뀝니까?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세부적인 급식 저기는 저희가 현재 나가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맹석

이맹석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시니까 모르실 텐데, 이것 돈만 주고 그냥 맡겨버리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니, 지도점검을 또 나갑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지도점검 나가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저희가 3300원……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담당자가 돈을 늘려줬고 뭐했으면 지난해와 금년과 뭔가 차이가 있나 그것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지금 우리 한 팀장님이 양쪽 것 다 같이 하시나요?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은 예산을 전혀 늘리지 않고 똑같이 하고, 지금 재가노인 쪽 식사배달 늘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것 늘리고, 똑같이 했나요? 이유가 뭔가요?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이것은 수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의가 들어와서 2019년도에는 추가로 이렇게 늘린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내내 이 어려운 분들한테 식사 대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에는 어떤 단체에서 이 무료급식 하는 것도 아마 금액이 작다고 이것 갖고 정말 밥해 주기 힘들다 소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늘려주고, 뭐라고 않고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대로 지금 몇 년째 내려온다고 보면, 팀장님 그 자료 갖고 있나 모르겠지만 혹시 ’16년도, ’15년도 자료 지금 갖고 계십니까?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지금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전에는 얼마씩 어떻게 했다, 지금 올렸는지 아니면 5년 전부터 똑같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사실 심사숙고해서 좀…… 이게 과가, 부서가 서로 다르다든가 팀이라도 다르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은 과, 같은 팀에서 하는 건데도 이런 모순점이 보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앞으로 잘 검토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위원장님, 이 공통 부분 지금 하는 질의 같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는 것 있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것은 과에 가서도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 하시고 또 의원들하고도 많이 부딪힌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년 안에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3년 안에 300만 원의 한도인데 100만 원만 가져가도 나머지 200만 원은 3년 안에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금년에 물건을 100만 원이든 300만 원어치 가져갔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낡아서 못 쓴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3년 안에 가져갔으니까 못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규정에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쓸만한 거 확인해서 해 줘요, 필요한 거. 쓸만한 것은 대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해 줘요, 현장 확인해서.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켜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지, 거기서 다 원할 때는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 왔고요. 기록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규정이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시느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금년에 지금 현재 있는 그 경로당에 물건을 100이든 300이든 갖다 넣었어요, 금년에. 그런데 그 경로당을 못 쓰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새로이 신축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경로당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못 쓰는 경로당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못 쓰겠다고 새 경로당 신축해 달라고 신청해서 지어졌으니까,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못 쓰게 된 경로당에 있는 금년에 받은 물품 그리 다 가져가야 맞아요, 엄격히 따지면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 없잖아요. 그냥 해 달라면 해 줘야 하잖아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필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맹석

이맹석위원

무조건이 아니라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왔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건 우리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물품이 아닌 경우는 지원을 안 하도록 해야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규정은 돼 있잖아요, 해 주게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글쎄요.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거지……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늘 규정 갖고 따지시니까 규정 갖고만 얘기하자고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지원할 수 있다는 거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은……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본 적 없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만 한 거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지금까지 신축 경로당에 다 해 준 적 없어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게 아니라 확인해서 다시 구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맹석

이맹석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볼 테니까 과장님, 그 담당 팀장님, 그것 정확하게 5년 치만 빼다 주세요. 현재 신축 경로당에 들어간 물품가격과 신축하기 전에 있던 경로당에 그 연도에 들어간 물품. 조귀동 팀장님, 담당이시지요?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동안에 조사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에 들어가셔서 많이 노력하신 것 알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시켜 가며 조금이라도 덜 넣을 수 있는 데 덜 넣을 수 있게끔 해 주신 것 압니다. 그런데 그전의 기록 보셨지요?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맹석

이맹석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600선에서 다 보급이 거의 됩니다. 다만, 이번에 한 번 제가 가서 처음으로 신라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기존에 있던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자제를 시켰습니다. 기존에 이것은 쓸 수 있는 물건이니까 자제를 합시다, 해서 한 200을 줄이고 400으로 이렇게 신라아파트 경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조귀동 팀장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각 경로당을 돌고 또 해당되는 그 경로당에 물품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시켜 가며 그렇게 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요?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규정에도 해 달라면 해 줄 수 있다로 돼 있고 또 지금 이해시키고 뭐하는 그런 것 없이 전에는 600 다 해 준 적 있지 않습니까?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있습니다. ’17, ’18……

맹석

이맹석위원

예, 앉으십시오.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저희들이 ’16년도에 이 지침이 생겼습니다, 이 지침이.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그 ’16년도에 생긴 이래도 분명히 600까지 한도 채워서 해 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신축은 거의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앉으십시오. 다 알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한 가지, 300선에서 3년 동안에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5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한 번 가져가면 3년 안에는 못 가져가요.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니까 내가 사실상 100만 원밖에 안 필요해요. TV 하나 사는데 100만 원밖에 안 필요한데 내가 이 TV를 하나만 가져가면 돈은 200이 남아도 3년 안에 나머지 200을 못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락에서든 욕심내서 300을 다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꾸 소비를 조장시키는 거란 말이지요, 안 써도 될 걸. 내 동네에 필요 없어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데 사람 욕심이 바꾸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지금 하나 100만 원짜리고 가져가도 200만 원이 남는데 아깝잖아요. 그 규정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지침으로 해 놨는데요. 현장을 다시 또 확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되면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협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자, 그게 벌써…… 7대 때는 모르겠습니다. 8대 들어서서 지금까지 복지과하고 부딪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숱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어도 아직까지 그런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 한 번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무조건 다 300만 원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대략 맞추려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 내구연한이나 현재 현장 물건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내구연수가 예를 들어 10년이에요. 아직까지도 쓸만해요. 안 바꿔도 돼요. 그런데 규정으로 따지고 볼 때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바꿔도 되는 것 그냥 쓰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번에 안 바꾸면 앞으로 3년 안에는 못 바꿔요, 나중에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고. 아무리 고장 난 것 수리해 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이게 개인 거와 단체에서 같이 함께 쓰는 것은 분명히 생각 자체도 틀려지거든요. 규정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는 어떤 생각 좀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맨날 그렇게 부딪히고 싸워가면서도 그 규정에 그냥 목 달고 계시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자꾸 소비를 조장시키느냐는 얘기지요. 만약에 100만 원 가져가고 200만 원이 남았으면 내년에라도 그 200만 원선에서는 또 뭔가 진짜 절단 나서 못 쓰게 되면 그 200만 원선에서는 내년에라도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3년 안에 300 가져가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3년 안에는 언제고 300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소비도 오히려 말릴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고장 안 나고 멀쩡한데 왜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돈을 못 가져가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한번 정말로 심사숙고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더 하고 싶어요. 감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만두겠습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맥락을 같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복지라는 게 사실 많이 막 퍼주다보면 포퓰리즘이라고 또 공격을 받죠? 그래서 그렇게도 못 하고 또 특정인을 또 복지라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주다보면 그 사람이 주변에서 또 이렇게 못 사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맹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물품지원에 관해서는 따로 실과에 같은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한번해서 이걸 개선해보자하는 그런 회의 한 적 혹시 있습니까? 300만 원 물품지원이 3년 내 연한에 묶여있어서 소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논의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제가 1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한 적은 없고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지침을 만들기까지는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논의가 되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앞으로 그런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상표 위원님 잠깐만요. 지침은 내부지침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훈령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니까 시장님 지침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산 때 5000이든 400이든 예산을 계상하면 되는 거지, 지침이 그게 조례에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럼 탄력적으로 그걸 운영하셨으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 위원님들 아닙니까? 그럼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복지는 증설을 하더라도 복지를 찬성하는 사람이 60%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엊그저께 여론조사 보면. 그런데 우리가 꼭 아까 이맹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 600 이거보다도 고장 났으면 갖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지침 자꾸만 얘기해도 지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시장님 지침 아닙니까? 근데 시장님이 누구 때문에 시정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때문에 이끌어 넣으면 400을 넣든 500을 넣든 그것이 꼭 필요해서 고장 났다든가 필요하면 넣어야죠. 그걸 자꾸만 여기서 아무 것도 아닌 지침 하나갖고 조례에도 없는 갖고서 따지다보면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무료급식에 관해서 잠깐 좀…… 이따가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하고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무료급식이 사실은 지원이 없이도 하는 것도 있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무료급식이요? 예, 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서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뭐 물론 하겠죠, 그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모금도 하고 또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일부 약간은 자원봉사단체 같은 데는 연 얼마 약간의 돈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돈을 대주고 돈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아요. 또 매년 어떤 수요가 늘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올려달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여기 49명인데 50명 이상이면 영양사를 둬야 된다는 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이제 단체급식……

상표

이상표위원

단체급식?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공동급식인가 단체급식인가 그런 규정에 나올 거예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49명 이하입니다, 전체가 다. 이 부분도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요. 제가 옥룡동을 자주 다녀서 보는데 49명은 아닌 것 같아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이용인원은 그렇고 항상 이용인원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좀 더 잘 체크를 해보셔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체크해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해보시고 영양사가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일 텐데 그러나 영양사가 49명은 없어도 되고 50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명 차이로 영양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양사가 해야 될 일이 골고루 영양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위생을 점검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한 명 차이로 영양사가 없고 있고가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렇게 가정하기는 어렵지만 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이게 도비지원사업이 재료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임의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무료급식소에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 안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해주는 거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으로 그 단체등록이 된 데가 있어요.

상표

이상표위원

사실은 그분들은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와서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부족하죠. 자기들은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거 저번 달에도 해주고, 이번 달에도 해주고, 작년에도 해주고, 올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별로 생색도 안 나고 그런 면도 있을 텐데 시에서는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어요, 지원에 관해서?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사회과장으로 있을 때 봉사단체가 있었어요, 하시는 분이. 그런데 거기는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걸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지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후원물품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그런 거 지원을 이렇게 해줬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게 받아서는 사실은 뭐 시설도 열악하고 제대로 건물 갖춰서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시에서는 위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분들은 열악한 시설 속에서도 뭔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또 제도권 밖에서라는 이유로 또 아니면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니라서 거기는 또 조리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좋은 의미로 어떤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 하다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지원 안 받고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크게 지원 안 받고.

상표

이상표위원

물론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계세요. 계신데……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 자부심 아니면 또 그렇게 운영하시기도 어렵고요. 그런데도 앞으로 챙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복지라는 게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런 수백 명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혹시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요구되는 거예요.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항상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감독 못 하고 또 모니터링 못 하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전혀 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으로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잘 살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어디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경로당물품에 관해서는 우리 조귀동 팀장이 담당하고 계신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6개월 됐나요, 우리 팀장님?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6개월.

상표

이상표위원

밖에 나가서 사시다시피해가지고 얼굴이 저렇게 새까맣게 탔네.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일단 현장을 나가봐야 이제 설명이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설명하시는 거는 현장을 가보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나가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많이 어려우시죠? 달라는 건 많은데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충족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 인식을 같이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조귀동 팀장님은 외부에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많은 걸 느끼고 했을 텐데 과장님이나 다른 팀장들하고 아니면 다른 과, 유관과하고 공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시청공무원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겠다하는 이런 마음이 없었다, 아니면 강한 의지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열심히 하느라고 그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6개월이 정말 다른 사람들 한 달처럼 빨리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조례로 묶여있기도 하고, 또 그 외의 조금 더 여기 안타깝고 급한 사정이 있어서 지원해줬다가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봇물처럼 다른 것이 또 많이 요구될까봐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못한 경우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그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나 급한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요구하는 걸 다 들어 줄 수는 없어도 급하다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름에 에어컨이 안 들어온다, 겨울에 난방이 어떻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절이 지나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아마 옥룡동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긴급이라고 해서……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어디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일들을 빨리 해결하려고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합심해서 뭔가를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제가 볼 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차치하고 그동안에 나온 얘기들 그동안에 나온 문제점 이런 모든 것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자고요. 이맹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늘 이야기했던 부분들 과연 이거 해결책이 없을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됐는지 어쨌는지 개인적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과가 도출이 안 됐어요. 3년에 300으로는 묶어놓은 그 불합리한 지침이나 조례 때문에 예산도 낭비될뿐더러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현장에서 뛰고 있는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빨리 개선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빨리 이것을 시장님한테 단독면담을 해서라도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한테라도 이거 빨리 조례로 해서 묶어놓든지 어떻게 풀어서라도 해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해야죠. 이게 시청공무원으로서의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조귀동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들 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일을 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을 하고 있으면서 도 불구하고 불만은 점점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얼굴 표정으로 봐서도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잠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전에 여기 저희과에서도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서 지침이 나온 건데 그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언제예요, 지침 바뀐 지가?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그게 2016년도에 이제 지침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17, ’18, ’19 3년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상표

이상표위원

한 2년 남짓 3년 가까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년을 시행을 해보다보니까 그런……

상표

이상표위원

그것도 3년 시행해야 되는 연한이 정해져있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정해진 게 아니라 좋은 지침을 만들고 ’17, ’18, ’19년도를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한 거죠.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16, ’17, ’18 어쨌든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면서요?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시행해보고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잘못된 규칙이나 조례는 하루빨리 바꿔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표시 나게……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경로장애인과 담당부서에는 계속 부하가 걸려서 어떤 업무의 효과를 못 내는 작용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이 얘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빨리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을 아껴 쓸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꼭 필요한 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앉아도 되나요?

상표

이상표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제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사람은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식 같이 하실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냐 부정적인 마인드냐 이것은 엄청난 나중에 결과의 차이가 있을 건데요. 모든 일을 안 돼, 안 돼로 시작하면 결과 또한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아, 이거 한번 검토해보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혹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좋은 결과를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모든 걸 우리가……

상표

이상표위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럴 거고요. 제가 감히 우리 과장님한테 얼마 남지 않으신 과장님이시지만 제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원들 또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의원들이든 시민들이든 한 발짝 다가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의지가 혹시 있으신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럼요. 항상 시민편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긍정적으로 모든 사안을 긍정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 우리 지침이 2016년부터 박기영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7대 의원 때 했지 않습니까, 물품 때문에?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전수조사해갖고 다 백업데이터 갖고 계시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16년부터 백업데이터 자료를…… 400 몇 군데입니까, 우리 공주시내 경로당이?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417개소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 정도 되죠? 417개 있는 데에서 내구연한이니 뭐니 구입하고 바꾼 거 해갖고 일목정연하게 해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감 끝나면 하나씩 주기를 바랄게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시작해서부터 지금 계속 무료급식하고 경로당에 관한 얘기만 계속 들으셨는데 저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또 경로당 관련된 그런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간단히 끝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도시가스보급현황…… 보급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대개 경로당이 필요한 데는 이쪽 동지역일 거예요, 그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면지역은 위에 보니까 1번, 2번 늘푸름하고 신한아파트 있는데서 의당면에 두 군데 있고 나머지 54개 지역은 전부다 동지역인데 이 도시공급이 가능한 경로당수는 총 몇 군데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56개 적어주셨는데……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전체 경로당은 저희가……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여기에 빠진 거……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빠진 거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들어가긴 많이 들어갔는데……

기영

박기영위원

뒤에 동지역별 여기는 강북을 잘 몰라가지고 강남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지역에 동별로 한두 군데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도시가스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 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지금은 경로당마다 이제 도시가스도 어떤 수도나 전기처럼 기본적인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있는 경로당은 좀 어려우셔도 발굴을 하셔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스를 넣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회장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 통장님이나 조금 관심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미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은 좀 제외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한번 꼭 찾으셔서…… 이거 보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몇 군데 되는지. 지금 보급계획에 신규사업대상자 현장여건에 맞춰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반영해서 올 내로 되도록이면 아직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경로당에는 꼭 좀 공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남지역 동별 경로당현황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강북지역은 잘 몰라가지고 먼저 강남지역만 이렇게 요청을 드려봤는데 경로당이 상당히 많긴 많죠? 안 많은 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동지역도 많이 생겼어요, 에전에 비하면.

기영

박기영위원

예, 아까 417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전년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전에 이 복지과에도 한 번 더 계셨었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때 제가 시정질문 때 한번 PPT자료를 만들어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지역도 많이 경로당이 들어서가지고 뭐 통마다 하나씩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있는 경로당 외에 어떤 거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들어갈 만한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조귀동 팀장님이나 또 우리 이영은 주무관인가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그런 지역을 이렇게 미리 선정을 해서 한 해에 전부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잠깐 나갔다오는 사이에 봉황동 경로당 회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과장님을 꼭 뵙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전달해드리겠노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제그저께 경로당을 매각계약을 체결했고 또 들어갈 장소도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 여기서 지금 나오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 전달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참고하셔서 아마 7월 말 정도 되면 경로당을 비워줘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 감안해가지고 추경 정도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겨울이 막 다가올 텐데 그 겨울 동안에 어르신들이 밖에서 추운데 나가계시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주신 경로당신축계획이나 또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군데에서 필요로 하는 데 있는데 그런 걸 연차적으로 이렇게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 거의 임기 다 되셔가지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기영

박기영위원

끝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후임자에게 꼭 좀 전달해주시고 뒤에 계신 우리 조귀동 팀장님도 꼭 좀 명심하셨다가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뭐 경로장애인과가 굉장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참 이게 바라는 건 많고 해결되는 건 별로 없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좀 경로장애인과만 되게 힘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요. 다른 거는 뭐 잘 된 것 같고 이번 상시지도 감독한 내역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요청한 거 중에.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어떤 거요?

달희

임달희위원

상시지도감독한 그런 내역.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지도감독한 내역이요?

달희

임달희위원

예.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여기는 우리가 1년에 뭐 한 번씩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이게 있어요, 점검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별도의 내용이 없으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어쨌든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달희

임달희위원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또 의회동의여부를 요청을 했는데 ’14년 9월 23일 날 동의안을 이렇게 의회에 의결했고 그 이후에는 재계약해서 이걸 운영을 하는 거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재계약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지 않나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원래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재위탁할 경우는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별도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의회에 재위탁할 때 동의를 받는 게 없어요? 민간위탁, 조례에?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뭐 받아야된다 그런 규정이 없고 재위탁 심사해서 일정 점수가 되면 재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게 뭐 각 위원회 여러 가지 위탁업체별로 틀린 경우가 있어서 통일은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조례에 보면 재위탁할 때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확인해서 조례에 되어있으면 어쨌든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위탁을 위탁단체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위탁을 줄 거냐,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죠.

달희

임달희위원

종합복지관은 그런 건가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대부분 한번 위탁을 주면 그 인원을 승계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 종합사회복지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위탁은 계속 위탁으로 가서……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있는데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 법인에서 운영을 안 하고 다른 법인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위탁운영실적을 파악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재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심의위원회를 해요. 그래서 70점 미만이면 위탁을 안 주고 다시 공개모집을 해요.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그러면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선정을 하는데 공개모집은 하나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달희

임달희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마곡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이번에는 재위탁심사에서 70점 이상이 돼서 그냥 재위탁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달희

임달희위원

계약이 끝나면 공개모집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점수가 70점 이상이 넘으면……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달희

임달희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나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골치 아픈 거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부임하셨을 때도 경로장애인과로 발령을 받으셨을 때 바로 가서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할아버지경로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할아버지경로당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이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이 별도로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지역의 우리 조례에도 이게 있지만 3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노인인구는 몇 명 이상일 때 등록을 하면 경로당으로 되는 건데 꼭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 이건 2015년 이전에는 막 무작위로 많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한 개 리에 뭐……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그 시골 같은 데는 그렇지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달희

임달희위원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파트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경로당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자료요청한 것처럼 관내 아파트경로당에 이렇게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들어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입구가 하나다보니까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으시고 할머니들이 시간이 많으시니까 많이 모여계시니까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여계실 때 할아버지들께서 몇 분이 처음에 가시겠죠. 가시다가 할머니들만 많이 모여계시니까 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 몇 분 때문에 할아버지경로당을 만들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공6차 같은 데는 할아버지경로당을 만들어달라고 할아버지들 스물여섯 명인가가 사인을 받아서 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라고 받아놓고만 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가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뒤로는 안 찾아갔었는데 어쨌든 내일모래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가시면서 인수인계를 좀 한번 해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또 이 행감하는 거를 보고 계신 직원 분들도 다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할아버지들이 가실 때가 없어서 그냥 왔다갔다 공원 같은 데 앉아계시고 이래서 급하게 해드려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과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다 공주시내에 있는 모든 해달라고 하는 데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면 뭐 평생 못 하죠, 평생. 그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이제 경우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 경우는 어느 아파트를 뭐 금방 급하다고 해서 미리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기준 없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달희

임달희위원

기준을 그러면 정하셨나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아뇨, 아직 안 했는데 이제 수립을 해서……

달희

임달희위원

그 경로장애인과로 가셨을 때 가시고 며칠 있다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은 신축 경로당이 워낙 많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도 일부는 경로당 별로 아파트경로당이 세대수나 이런 거 고려하고 뭐 오래되고 안 되고 이용률 이런 걸 여러 가지 합동조사를 해야 되겠죠.

달희

임달희위원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기준에 의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달희

임달희위원

가시기 전에 기준을 어떻게 어느 정도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만들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경로당현황을 뽑았는데 열 군데가 있어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여기 중에서도 주공4단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경로당, 할머니경로당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주공4단지 같은 데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는 이런 저기를 해주다보니까……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15년 이전이든 이후든 어쨌든 있는 건 있는 거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이렇게 했던 거……

달희

임달희위원

조금은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오픈해서 이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되는데 이게 조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도 많이 했던 적도 있는데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기준을 정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런 부분을 진짜 할아버지들이 갈 때가 없으니까 이거는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1년에 연차적으로 한두 개씩이라도 늘려나가야 되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하시는데 안 되더라도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경로당물품 저도 한번 지겹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귀동 팀장님께서 참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해결도 안 되고 혹시 조귀동 팀장님 물품민원 몇 건이나 갖고 계세요, 민원 받으신 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몇 백 건도 넘을 것 같은데요.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뭐 전화나 그런 거는 많은데 저희들이 나가서 현실적으로 어르신들하고 설득은 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그거 말씀은 들었고요. 어쨌든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일반 어르신들도 전화를 할 테고 또 의원님들이 민원을 말씀드리는 것도 있을 테고 무지하게 많을 텐데 이게 혼자하시는 거죠, 그 업무를? 물품에 대해서 혼자 하시나요?

귀동

조귀동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같이 이영은 주사님은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꼭 시설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달희

임달희위원

근데 관리는 어쨌든 팀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417개 경로당에 있는 물품을 혼자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도 말씀드린 거를 피드백이 안 와서 “팀장님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하면 어떨 때는 기억도 못 하셔요. 그러고 이제 적어 놓은 걸 보시고 “아, 이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게 많지만 저도 한번 대안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팀장님. 혼자 이렇게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각 읍면동에다가 물품 지원하는 비용과 물품이 고장 나면 수리도 해야 되니까 수리비용을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읍면동에서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거기서 구입을 해주고 수리을 해주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수리하는 거는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수리를 10만 원 이상짜리는 수리를 해주잖아요? 아, 이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수리비로다가 지원해주는 게 얼마 지원을 해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1500만 원이요.

달희

임달희위원

1년에?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1년에 1500만 원인데 이것도 제가 몇 번 전화도 해보고 어르신들한테 이거는 노인회에다가 수리를 해달라고 해라해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드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긴급으로 해서 차라리 신규…… 저기로 해주기도 해요.

달희

임달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현장 확인해서.

달희

임달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위해서 동사무소나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2000이고 3000이고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경로당을 관리를 하면서 급하게 필요한 것들은 거기서 역할을 해주면 굉장히 일이 수월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읍면 동 실정이 인원이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있는 데밖에 없어요.

달희

임달희위원

일할 사람이 없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복지사들이 많이 업무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3개과 일을 다 하다보니까 조금복지사들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까지 넘기기는 조금 못 하고 있어요.

달희

임달희위원

예산을 가도 갈 수는 있나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산을 세우면 되겠죠.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힘들지 않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의향은 있으시고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읍면동에서 예산 직접 세워서하면 더 빨리 할 수가 있죠.

달희

임달희위원

읍면동에서 말씀드린 그 예산을 우리 2000만 원을 세운다? 그러면 그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러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경로당으로 보조금을 나가서 읍면동에다가 지금 못 주고 있는데 한번 방법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에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읍면동이 지금 뭐 한 명 내지 두 명 결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

달희

임달희위원

근데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근데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보조금은 읍면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되니까요. 국도비 보조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훨씬 좋겠다하는데……

달희

임달희위원

보조금으로밖에 못 내려간다고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경로당으로 보조금……

달희

임달희위원

보조금으로 내려가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시에서?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시에서 다 정산 받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달희

임달희위원

정산을?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은 동사무소 해결을 하고 정산을 해서 시에다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올리면 되는 거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하여튼 그러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여기서 교부 결정을 해주니까 우리가 또 정산까지 해야 되지 읍면동에다 그걸 넘기기가 좀 그렇죠.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정산을 하더라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보다 그렇게 하는 게 일이 훨씬 더 많이 줄을 것 같은데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근데 이제 경로당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거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도 우리한테 신청을 해요.

달희

임달희위원

근데 지금 해보면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달희

임달희위원

근데 이 방법을 찾아본다는 거는 작년에도 홍민숙 과장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얘기를 할 때마다 방법을 찾아보고 검토를 해보고 하는데 뭐 하나 이루어지지가 않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이제 이것이 읍면동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달희

임달희위원

보조금 때문에 라는 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어쨌든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지금 하는 행정보다는 훨씬 더 일이 줄고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한번 우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하여튼 검토를 좀 잘해서 또 내일모래까지 안 되면 인수인계를 꼭 하셔서……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여기 우리 팀장님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요.

달희

임달희위원

꼭 좀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한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우처가 뭡니까? 본 위원이 바우처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바우처가 뭡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본인부담하면서 국가에서 일부를 보조금을 해주고 본인도 돈을 내면서 활용하는 거죠, 본인부담하면서.

종운

이종운위원장

쉽게 말해서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 지불인증권이 쿠폰, 상품권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근데 이제 우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이용자는 255명이고 본인부담금, 무료가……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이제 기초생활, 차상위는 무료예요. 본인부담금이 기초나 차상위는 무료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렇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255명?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급을 바우처카드가 있어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255명 다?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바우처카드가 있어서 그 바우처카드를 사용을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리는 예탁만 해놔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어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놓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년에 한번 정산을 받으면 돼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어떤 그 업체에서도 바우처사업하는 데도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제공기관이 있어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어디 제공기관?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우리가 이제 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9개 제공기관이 있고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제공기관이 9개?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제공기관이 감사요양센터, 공주공감노인복지센터, 공주기쁨노인복지센터, 공주돌봄사회서비스센터 이런 식으로 이게 9개가 있어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9개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 바우처가 허위로 해갖고 뉴스에 나온 게 있어요, 허수로 해갖고. 그래서 9개 업체 있는 데에 대해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전수조사를 했는지……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고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도점검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확실히 했는지, 했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건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우처사업하면서 허수가 많아요. 말씀드리고 뒤에 팀장님들 잘 좀 들으셔갖고 내년에 착오 없이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이제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재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이유 아까 말씀하셨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제가 이 법제처 법령을 읽어드릴게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왜 그것이 정당한 거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기존에는 이제 재위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게요,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말씀이시란 게……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명예로운 6월 달에 퇴직을 하시니까…… 저기를 하시죠, 우선 6개월 남았으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하시는데 재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위탁을 해갖고 우리가 재동의를 하는 이유는 뭐 자체적으로 70점이, 80점이, 60점이 이게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근무를 한 건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의원들한테 주면 이 분이 진짜 이것을 잘했는지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고 재동의를 하는 겁니다. 재동의를 해줬을 때 위탁을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동의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이 3년이면 3년 마곡사가 되었든 어디 뭐 카톨릭이 됐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위탁기간 중에서 성적이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성적이 좋으니까 재위탁했으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참 70점이니 50점이니 형편없는데 우리가 재동의 못 합니다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누락되는 겁니다, 그 업체는. 그러고서 오케이 했을 때 거기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이 공개입찰을 붙이든지 뭐 붙이든지 붙이는 거예요. 이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요. 아까 보셨다지만 질의한 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직원들 보내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위탁조례안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집행부 우리 팀장님들도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근데 이게 지금 공주시 노인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 마곡인데 ’14년부터 ’17년 5년하고 우리가 ’14년도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 다시 재위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2017년 12월에.

종운

이종운위원장

몇 년 동안?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이제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5년간.

종운

이종운위원장

5년간?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명예롭게 했어요. 2022년까지네. 그러니까 ’17, ’18, ’19, ’20, ’21년도까지.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랬을 때 내가 경로장애인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여기 많이…… 조금 있다가 여성가족과도 또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우리 관내에 요양기관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이 49개소가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요양기관이 49개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제가 한겨레신문 5월 31일자 나온 건데 요양기관 4%만 조사했는데 전수조사전국에.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료를 읽으며)요양기관 4%만 조사했는데 착복액이 152억입니다, 전수조사한 게 전국적으로 152억. “ㄱ요양원은 어떤 방법으로 6억 원을 가로챈 걸까?”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기준 이하로 배치하면 돈을 적게 주고 추가로 배치하면 돈을 더 준다. ㄱ요양원은 이 간단한 틈을 노린다.“ 기존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서 3억 9000여만 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 것처럼 2억 4000 이렇게 빼돌린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하세요.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막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여기 읽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읽으며)“모범적으로 장기운영기관도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수 장기운영기관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는 상당수 장기요양기관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른다. 구체적인 원인은 감독기관의 분산이다.“ 장기요양기관 설립신고를 담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지자체죠?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돈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건보공단입니다, 그죠? 두 기관의 관할로 나누어져 있어요. “건보공단은 공단이 지급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감독권한만 갖고 있고 건보공단은 현지조사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청구할 때 심사하고 사후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평균 300억 원 남짓의 부당청구금액을 찾아낸다하지만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 비리의 일부분이다. 1억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기관의 부당청구액이 100만 원뿐이라도 행정 등 비리금액은 수천만 원일 수 있다. 그런데 회계 등 문제 전반을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다.“ 지자체가 우리 집행부서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료를 읽으며)“지자체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담인력이 적고 내부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실제 지자체가 관할지역 장기요양기관 전체를 상대로 회계감사를 한 사례는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보공단이라고 어설프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이것을 4%만 전수조사를 한 게 152억인데 따지고 보면 수천억이 국세가 세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혈세가. 이것을 우리 지자체라도 제가 아까 이 바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보공단이 돈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지자체의 우리 소명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것을 과장님가시더라도 가시고 뒤에 팀장님들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감사나 뭐 할 겁니다, 내년도에.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해달라는 것을 팀장님들 기억해주시고 또 우리 행감자료에 남아야 재위탁, 재동의 이런 것이 나와야 다음 행정감사 때 분명히 제가 질의를 한다는 거, 했을 때 그때는 진짜 본 위원이 전수조사한 거까지 갖고 가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법무담당한테 질의를 해갖고 행감이 끝나고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주십시오.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법무담당은 어떤 안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이 경로장애인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몇 개 되어있어요. 제가 8개인가 몇 개 보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로장애인과에서 우리 법무담당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거해갖고 행감 끝나기 전에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재위탁하는 거에 대한 동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한테? 저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이종운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데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왜 어떻게 재위탁을 시켰느냐고 어떻게 물으신 것 같아서요. 이게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게 노인복지관……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재위탁을 하는데 의회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았냐고 물어봤지, 제가 어떻게 재위탁을 했냐고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만약에 이제 그 기관에 대한 재위탁동의 가 아니고요. 다시 재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할 거냐 이 동의를 받는 거예요, 처음 받았을 때처럼. 왜냐면 이게 재위탁을 하는데 그 단체가 잘못해서 이거 재위탁이 안 된다하면 심사에서도 다시 공개모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아, 그래 좋다”라고 할 때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열려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근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달희

임달희위원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하고 틀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기존에는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달희

임달희위원

저한테는 분명히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하면 여기 위원님도 다 계시고 그런데 제가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면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배

이준배경로장애인과장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지 않았다, 이거 사유를 말씀드린 거죠.

달희

임달희위원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연구용역 발주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의 현안 문제인 것 같은데 인구 감소로 인한 어떤 그런 용역 발주를 몇 가지 하셨더라고요.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게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경제ㆍ복지ㆍ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수요에 적합한 청년정책 수립’이라는 용역을 발주하고 계세요.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공주시에 맞는 최적의 어떤 그런 정책이랄까, 앞으로 비전이랄까, 목표방향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가지고는 2가지를 같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는 인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어떤 출산이라든가 보육 이런 인구 문제는 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국가의 영역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자,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했는데 그 시책들이 어찌 보면 타 지자체와 크게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특성에 맞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 출산정책이 될 수도 있고 인구유입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저희들 청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저희 청년업무가 이제 총괄이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청년 대상으로 할 때 업무는 일자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만 강조를 했지 청년이 과연 어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며, 청년한테 사회에서 아니, 지자체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과 아울러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우리시에 맞는, 우리시에 적합한 청년정책 전반을 한번 로드맵을 짜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까 우리 문화재과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주시에서 청년이나 저출산에 관련해서 우리 공주시만의 어떤 정책 그것을 어떤 확실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공주시에 정착하려면 일자리도 있어야 하고, 기타 등등 부수적인 조건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그 용역업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볼 수 있는 방법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를 검색해 보니까 과연 이 용역에 맞는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를 제가 평가절하 하는 것은…… 잘 모르는 회사인데,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만 갖고 말씀을 드려 보면 이 회사가 전문적인 게 원가계산 검토하는 회사이고, 개발부담금 산정, 기타 리서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연구원들이 많을 테니까 하겠지만 과연 우리 공주 실정에 맞는 그런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전 과의 용역내용을 보면 아까 전 과에서 나온 말씀도 있지만 공무원들 선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용역을 주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 약간 빗나가 있는 업체들이 선정돼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주시의 문제이니까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공주시에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진행이 돼야 이게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자료요청을 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일자리’ 하면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주시의 어떤 과에도 다 이게 얽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주안 목표를 청년정책에 최대 관심을 갖고 있는 목표다 하면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청년정책을 위해서 어차피 이렇게 용역을 주시고 하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가다운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투자를 하는 길에. 어떤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2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에서도 청년정책을 다루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PQ심사를 했거든요. PQ심사에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 객관적인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했는데 월등하게 이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받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러 군데에서 청년정책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청년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전연구가 돼 있고, 그것을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약간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공주시가 발주하고 있는 전체 용역을 좀 보면 공주대학교, 충남연구원, 몇몇 업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용역을 줄 때 우리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이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연구가 돼야 아, 공주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청년정책의 이 부분이 좀 아쉽구나, 부족하구나, 어떤 예산을 더 들여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습득이 된 상태에서 진짜 전문가들의 어떤 해외의 사례든 국내의 잘 된 사례든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면 그 효과가 좀 더 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주제를 놓고 공모를 해서 PT를 받아서 그 온 업체들 중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니까 일정 부분은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결과물만 내고, 그것을 검증하고 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좀 생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전에도 제가 연구용역 발표할 때 문예회관인가도 몇 번 가보고 해 봤지만 그게 같이 실행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과의 말씀을 좀 예를 들어보면 아까 정종순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기억을 할 때 공주의 색깔을 갖자는 어떤 용역도 줘서 공주 색깔 그것도 PT도 받아보고, 설명하는 것도 들어봤고.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공주만의 어떤 것을 만들려면 공주의 색깔도 만들어야 되고, 컬러도 만들어야 되고, CIㆍBI 다 돼 있지만 그 연장 선상에서 하다 보면 가로등들도 공주 것만의 어떤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다 각자, 각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종합적으로 집약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용역 과정이니까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제대로 된 용역 그리고 좋은 결과물을 산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바우처 사업…… 그 바우처라는 것은 개념을 아까 말씀드려서 아시지요?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우리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6억 6000…… 이것이 돌봄사업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개괄적으로?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개괄적으로는 아이돌봄이라는 것이 맞벌이 등의 사유로 인해가지고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공주대 교육나눔이라는 곳에 2018년부터 ’20년까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공주대?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예, 공주대학교 교육나눔.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저기 옥룡캠퍼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쪽에 도우미가 50명이 있고요. 그 50명을 쉽게 말하면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시켜서 그 도우미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종일제는 1일 3시간 정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시간제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12세까지 해서 하루 2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보육도우미들한테는 바우처로 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돈이 나가게 되는데 실제 이 바우처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그리고 차등지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150% 기준만 돼 있는데 75% 이상인 가구에는 80%를 지원해 주고, 120% 이하인 가구에는 60%를 지원해 주고, 150% 이하인 가구에는 15% 지원 그리고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바우처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80%, 60%, 15% 이 부분을 바우처로 우리가 대신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 아까 우리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조심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예, 하여간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 뒤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정산내역도 자료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 제보를 받은 게, 왜 이것을 했느냐면 또 허수가 있는 거예요, 허수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처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한 건데, 부풀리는 거예요. 학생수를, 허수로. 노인, 요양…… 그래서 아, 복지예산을 쓰고 있을 때 이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행정감사장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복지정책을 하는, 어디라고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뒤에서는 돈을 벌어서,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달랑 자기랑 자기 부모뿐이 없었는데 돈을 벌어서 아이들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이런 사업 해가지고 그 돈이 됩니까? 이것은 제가 눈으로도 봤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처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아까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우리가 건보에서 타든 뭐든, 제가 우리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까 읽어드렸을 거예요. 이것 진짜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시비가 매칭이 얼마 안 됐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내년도까지 잘 모니터링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과장님한테는 저기했지만, 속초시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것을 재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위탁을 했을 때. 이것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나왔느냐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써……” 2011년 2월 10일 날 대법원 판례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저희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B.B.S 청소년문화센터도 의회 동의를 2006년에 받고 계속 안 받은 거지요?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그러게요, 저희가 이 법규 해석에 있어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2020년 만료가 됩니다. 그때 재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내용을 좀 봤는데요.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도 전임자들이 판단할 때도 사실상 청소년문화센터를 우리가 직영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재위탁으로 간 것 같은데,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그 이유 댈 것 없이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잘못됐지요?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일단 법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은 다음에 개선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무슨 부적절하게, 이상한 군더더기마냥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내면 우리가 동의를 해 주든지 안 해 주는 것은 우리 의회 권한이에요. 아까 이것에 대해서 그 판례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집행부 독점하지 말자는 뜻에서 대법원 판례에 나왔다고 지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린이 1명당 1일 얼마로 계산이 되는 거지요?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추가로 지원되는 300원만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실제 저희들이 보육비 지원해 주는 데 보면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는 1745원을 여기에다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3세에서 5세는 2000원으로 단가가 돼 있습니다. 물론 단가라고 그래가지고 꼭 그만큼만 쓰라는 건 아니고요, 그것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자료는 1일 300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시에서 제공하는 300원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예, 플러스 300원.

종순

정종순위원

1740원은 지금 나라에서 최저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0세에서 2세 이하는 2045원, 3세에서 5세는 2300원에 1일 급식비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지금 만약에 감사대상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감사대상은 있겠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복지과가 많이 변화를 맞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십사 하는 건데요. 이제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경로장애인과에서 계속해서 무료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무료급식의 대상인 노인분들의 1일 급식지원비가 3000원이 넘었어요. 맞지요? 3000원이 넘었는데 그것 역시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올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의 동량이라고 하고 아이 많이 나으라고 하는 시기인데 저희 급식이 최저기준으로 잡혀 있는 게 1740원이에요. 그거면 아이들 우유 사주고, 빵 한 조각 사주면 끝날 돈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동결이 됐지요?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결이 되어 있어서, 전에는 이 복지과가 대부분은 나라에서 정해져서 돈이 내려오면 그것을 나눠주는 형식이었다고 하면, 지금도 이 문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추경예산을 잡아서 수준을 전 도 지자체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시작하고요. 경기도에서 하면 당연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저희 충남에도 내려오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만 말고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려 주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도에 같이 요청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먹는 것과 그리고 저희 공주에서 아이들이 먹는 것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것 역시 많이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청년에 관한 총괄을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되신다는 거지요?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토론회라든가 청년정책 하는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청년에 관한 정책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를 아예 개방형직위로까지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우선은 여성가족과에서 과장님께서 청년에 관한 문제를 같이 안고 가주시기로 한 것은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 하는 곳에서도 그렇고, 청년정책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일이 새일센터가 지금 평가 등급이 D등급 나왔지요?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D등급 나온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공주에 전일제로 취업시킬 데가 없어서.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프로그램 교육 잘 하고 있고, 사후관리 잘 하고 있다고 점수가 다 좋았는데 딱 하나 공주에 취업시킬 데가 없습니다. 전일제로, 4대 보험 되는 곳으로. 그런 문제인 상태에서 여성들을 지금 이 공주시 현황을 알고 있고 하는 상태에서 정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전처럼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내보내 줄게의 교육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일센터도 그렇고, 다문화센터에서도 그렇고 보육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성들이 일을 하러 나올 수가 없고. 교통 문제에 지금 버스노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결국은 여성들이 다시 아이들 학교 등하교 하는데 매달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사회에 나오거나 공부하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여성단체나 여성 쪽에서도 정책부서를 따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여성부서까지 따로 만들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수성이, 약자를 볼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청년정책 부서에서 일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성평등을 교육으로 할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 주시면 지금 청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면 많이 환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석광

강석광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문화관광복지국 2개 부서, 보건소,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4일차 부서별 행감을 마치고 나서 월요일에 논의했던 현지 확인이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17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