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저희가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지금 현재로서 저희 여주지역에 지금 20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정도 소득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비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식량산업이라 해가지고 뜨는 산업인데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연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자문도 받고 그래야 되겠다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염려가 되는,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많이 개발도 되고, 지금 농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이걸 말려서 한다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파는 이 정도만 농가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대해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빵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개발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더, 그러니까 기르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이런 판로도 개척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공, 이런 것들도 저희가 더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조금만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과수농가 예, 저온피해는 과수농가가 꽃이 떨어져가지고 그 피해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여주시 전역에…….

예, 예.

아닙니다.

과수농가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해서 그 피해 난 만큼 산정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0분 안건 6.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정 병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선임한 여주시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행은 1조 53억 8100만 원으로 세입결산에 1조 309억 6800만 원, 세출결산에 7038억 41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271억 2700만 원입니다. 28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1326억 3200만 원, 사고이월 319억 8천만 원, 계속비이월 418억 6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100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1106억 5100만 원입니다. 29쪽, 기금의 경우 2018년도 조성액이 127억 5천만 원, 사용액이 65억 26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66억 5700만 원입니다. 채권·채무는 2018년도 채권증가액은 6억 6300만 원이며 감소액은 6억 61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채권액은 74억 5400만 원입니다. 채무액은 2018년도 말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17년 말 1조 477억 3200만 원 대비 779억 1600만 원 증가한 1조 1256억 48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은 일반회계(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일반회계 지방세부과징수 관리방안 강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체납세 징수방안 강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국도비보조금사업(전액반납) 추진 소홀,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보고서 작성 개선, 성인지결산서 작정 철저, 기금운용 개선 필요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를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323억 4676만 1250원, 지출은 187억 7689만 7740원으로 이월액은 135억 6986만 3510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수익은 115억 5843만 4628원, 비용은 159억 5322만 3093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43억 9478만 8465원입니다. 2018년 1톤당 손실액이 87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약 49.53%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01.92%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상수도 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38쪽,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31억 1616만 5418원, 지출은 165억 403만 2950원, 이월액은 66억 1213만 2468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은 123억 9615만 3284원, 비용은 157억 8826만 9892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33억 9211만 6608원입니다. 2018년 1톤당 손실액이 1949원으로 당해연도의 평균요금 톤당 204.52원은 총괄원가의 약 9.5%로써 요금인상 요인이 953.16%가 되어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953.16%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903호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결산 승인안 건으로 상정되었으므로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 예산현행은 1조 53억 81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조 309억 6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38억 4천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327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조 309억 6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845억 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54억 63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90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도 총세출 결산 지출액은 7038억 4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621억 9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52억 81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06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종으로써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650억 8400만 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74억 5400만 원입니다. 또한, 2018년도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256억 48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408개 수량에 144억 29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 등 기타 세부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괄적인 공통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과별로, 사업별로 여러 가지 집행을 못 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뭐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업을 사업주체에서 포기를 한다든가, 사업비는 받았는데 사업대상자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선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 및 교부를 한국농어촌공사 여주, 이천지사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글쎄,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뭐 큰…….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04호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감사 사항 개요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323억 4676만 원, 지출이 187억 7689만 원, 차기이월액은 135억 698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로, 수익이 115억 5843만 원, 비용이 159억 5322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3억 9479만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588억 3166만 원, 부채는 1억 484만 원으로 자본은 1587억 2682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323억 4676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입수익이 110억 2869만 원, 영업외수익이 7023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이 173억 6733만 원, 유보자금은 수용가미수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 9832만 원, 이월액은 16억 8219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87억 7689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75억 953만 원, 유형자산 취득이 96억 1506만 원, 이월예산지출은 16억 523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35억 6986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115억 5843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14억 4229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1614만 원입니다. 비용총계는 159억 5322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59억 4112만 원, 영업외비용이 1210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43억 9479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이익입니다. 자산총계는 1588억 3166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145억 7611만 원, 비유동자산이 1442억 555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로써 1억 484만 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은 자본총계는 1587억 2682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68억 4887만 원, 자본잉여금이 1727억 9586만 원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9억 1791만 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8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액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적정의견이었습니다.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것처럼 상수도사용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상수도요금 인상요율은 49.53%로써 총괄원가에 대해 톤당 872.03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101.92%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금인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2015년 1월 부과분에서 평균 7.2%를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급수공사수요가 증가하여 2015년도부터 연평균 한 1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비는 공기업 경영상태 악화와 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공사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를 안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131억…….

결산, 결산서 61페이지를 보시면, 그게 또 요약본이라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