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 11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여 우리 구도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위탁사무 재계약, 재위탁에 대한 용어를 새로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탁사무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의 세부기준을,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안 제20조는 조례 외 필요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재정비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지 제1, 2, 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더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민간위탁 조례하고 지금 개정한 조례하고 비교해서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개정을 했는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총 14개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시행규칙이 총 10개 조항의 조문으로 총 조례와 규칙 전부 다 해서 24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개정되는 조례는 총 규칙에 있던 것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내려온 것까지 해서 총 20개 조항으로 조문이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7개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위탁사무에 대해서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던 것을 새로 신설한 부분이 있고요, 또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관련 조례 정비하고 그러한 근거조항을 신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선한 사항도 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2조4호 재위탁하고 5호 재계약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위탁과 재계약은요 위탁사무가 있을 경우에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그 수탁기관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재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이고요 수탁기관이 기간만료가 됐을 때 그 기존 업체를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해서 하는 경우 그 부분을 재계약으로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서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한용대위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하면 이건 그냥 계약이지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에 있던 수탁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재가 붙어요? 재위탁이 붙느냐는 말이지. 신규로 수탁업체, 신규로 받은 수탁업체에서 보면 신규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사무를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 만료 이전에 기타 사유로 인해서 그 수탁기관의 어떤 사정으로 해서 그 기관이 못할 때 그 업무 자체는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위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용대위원
아니 수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탁기간이 만료가 안됐는데 무슨 사고로 인해 가지고 다른 수탁기관을 정한다하면 그건 말이 돼도 수탁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거를 재위탁이라고 하면 용어자체에서 나는 안 맞다 하는 얘기예요.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권익위의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지금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상에 현재 구분을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법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법령부분에서도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정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일단 채용을 하면 계약을 몇 년마다 합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계약하고 3년 연장해 주고 그렇게도 하고요 각자 1년 계약씩을 또 합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1년 계약을 하면서 5년까지는 그냥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넘어가고 5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입장에서 신규로 또 기왕 했던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재계약이라는 것은 지금 1년, 1년 넘어가는 그게 재계약이지 신규로 접수해 가지고 이 사람이 합격이 돼서 와도 그건 재계약이 아닌 거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제가 수탁기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이 혼동스러우셨던 것 같은데요. 재위탁은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재위탁입니다. 수탁기관으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재계약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을 설명하는 것이고 재위탁은 업무에 대한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이 한 번 돼 있던 업무를 다른 기관이 바뀌어서 수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냥 계약이 아니라 위탁을 줬던 업무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바뀌는 것은 재위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업무와 업체에 따른 구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혼동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한 번 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재위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개념의 정리라는 게 용어의 정의라는 게 딱 들으면 아, 이거는 이 말이구나, 이거는 이 말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나는 지금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돼요. 재계약은 이해가 돼요. 같은 수탁기관이 같은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것은 재계약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재위탁은 이게 좀 말이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5조의1항2호를 보면 자치사무일 경우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구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로 돼 있고 2항에서는 제1항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되는 재위탁, 재계약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황을 보면 우리 지금 민간위탁 몇 군데가 있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총 110개 정도 됩니다.
한용대위원
110건이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한용대위원
110건 중에서 우리 행재 소관이 5건이에요. 나머지 105건은 전부 복지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중에서 대중을 이루는 것이 구립어린이집 운영이 한 67건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데 이중에서 80개 정도가 전부 5년이에요, 계약기간이.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3년으로 정해 놨잖아요. 3년으로 정해 놨는데 우리 조례에서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서 규정을 한 규정이 전부 5년 이내의 규정 이래서 쭉 우리가 110개 중에서 한 80개가 5년인데 그리되면 이 5년하고 6년하고 3년하고 이게 다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지나서 재계약을 하든지 재위탁을 하든지 간에 그렇다고 보고 의회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재계약을 하겠다, 6년이 안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그 업체는 영 형편없는 업체예요. 그건 하면 안돼. 그런데 우리가 보고만 하면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보고만 하면 되니까 우리 여러 의원들이 다 잘 안된다고 그렇게 해도 집행부에서 그 업체에게 주려고 하면 그냥 재계약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 규정대로 지금 조례대로 하면. 그런데 매 건건이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의결해서 안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안된다 그러면 그 수탁업체하고는 안 되고 직영을 하든지 다른 업체를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집행부에 편리하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행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5건 되니까. 그냥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언제든지 동의를 받아라 이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한 105건이 복지도시에 있으니까 5년간으로 하더라도 1년에 20건씩은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한 달에 평균 한 2건씩은 안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황을 가지고 보면. 그게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매달 한 2건씩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것도 사실은 양이 많은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내가 일단 제기를 해서 5조1항2호와 5조2항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0개의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어린이집이 57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런 것들 하게 되면 그게 4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재와 복지도시 관계에서 또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타구를 저희가 25개 구를 조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타 기관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9개 구가 구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14개 구 정도는 아니 9개 구가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14개 구가 구의회 보고하는 사항으로 돼 있고 지금 자체규정이 없는 곳이 한 네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규정이 없는 곳이 강남도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구의회에 보고하는 14개 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따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면 논의되는 내용 봐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복지도시하고 우리 행재하고 업무 격차가 너무 많아버리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가 한 50건씩, 50건씩 이런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례로 행재 소관은 동의를 받게 하고 복도는 보고하게 하는 그것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9조에도 보면 9조에 지금 9명에서 11명으로 했는데 3항에서 공무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보더라도 11명의 4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인원을 잘라내기가
한용대위원
아니 몇 명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4분의 1
한용대위원
4분의 1이면 2명이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내로 해야 된다니까 2. 몇 명인데 2명으로
한용대위원
2. 몇 명이니까 2명이지.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원으로 보는 거지요. 강남구 공무원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4호에 관계공무원 한 사람 딱 들어가면 나머지는 외부사람으로 해야 된다는데 과연 이 인적 구성이 잘 맞게 해 놓으신 건지 이것도 한번 상의를 토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3년으로 한 거는 왜 3년으로 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권익위의 권고사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3년 이내로 규정을 했고 강서구만 5년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같이
한용대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는 어떻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없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현재 조례는 내가 찾아봐도 없어요. 3년, 5년이라는 규정이 없어.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풀로 몇 십명 해 놓고 그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할 때 할 때마다 사람들을 찾아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요 각 부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조례로 규정을 해 놓고 각 부서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위원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풀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어린이집 전문가가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전문가 쪽에서 뽑아내야 될 것 같고요 노인 쪽은 노인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인력풀이 돼 있나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존에 원래 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심사위원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한용대위원
어르신복지과 할 때 다르고 보육지원과 할 때 다르고 또 여성가족과 할 때 다르고 사회복지과 할 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전문가들이 다 다르면 똑같은 사람을 풀로 해 놓고 그중에서 그냥 감사과에서 뺑뺑뺑 돌려가지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사항이 그런 식으로
한용대위원
개인적으로 하면 나는 그게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할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30명, 30명 모아놓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할 사람들 한 30명 모아놓고 그중에서 사회복지과 민간위탁 한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잡아 돌리고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게 맞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 말았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운영상 운영하는 것은 지금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풀 명단을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서에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거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할 수 있을지 과장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구립어린이집 이게 어떤 거는 5년이고 어떤 거는 3년이에요, 그 계약을.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한용대위원
일반적으로 전부 5년인데 산들어린이집, 세곡 햇빛어린이집, 압구정어린이집, 역삼가애어린이집, 예다솜어린이집 이런 경우는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근래에 2017년에 세곡 햇빛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했을 때도 3년으로 했고 2019년 1월달에 소담어린이집은 5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다가 위탁기관이 바뀌면서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이것도 이제 같아야지 어떤 것은 3년으로 하고 어떤 것은 5년으로 하고 그것도 사실은 안 맞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재위탁이란 것은 위임받은 업체가 또 다른 업체한테 이것을 위탁을 주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건설업자가 그것을 공사를 따서 계속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을 주는 게 법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자체가 재위탁을 준다라는 단어를 쓴 자체가 집행기관에서 쓴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건의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재계약에 단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는데 3년을 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탁받은 업체가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 했을 때 2년하고 1년 기간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년을 새로 재계약한 분이 새로운 업체를 뽑아서 재계약을 할 때 새로 계약을 할 때 그것을 1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시점에서 다시 3년 계약을 할 거냐 이런 부분 단서 부분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재위탁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한 부분 용어정의에 대한 부분이 좀 다시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 동의하고요, 아까 단서조항 얘기하셨는데 조례에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조례를 굉장히 무게가 너무 나가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부분에서 계약이나 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명시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용어정의 때문에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간내에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조4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7조요?
전인수위원
네, 4항. 아, 8조4항이에요, 8조4항, 죄송합니다. 공개모집을 1차만 하는 것입니까? 한 번만 합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전인수위원
공개모집을 한 번만 하는 것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 외에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인수위원
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선정방식은 지금 현재 공개모집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은, 공개경쟁이 원칙인데 그 외에 시설형 위탁인 경우에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는 사무용 같은 경우 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모집 외에도 다른 방법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규정해 준 내용이고요 공개모집을 한 번만 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공개모집이 계속 필요한데 한 번 했는데 유찰됐다 라고 해서 바로 수의계약이나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계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것은 명시 안해도 상관 없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명시를 안해도 그냥 저희 계약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명시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9조2항에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 외에도 감정평가사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세무사 등 해갖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조5항에 이게 지금 저희가 열거주의다 보니까 다 열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직을 다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3조5항에 보시면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예외조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다 열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정해 놔서 열거를 해놨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대표적으로만 몇 분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전인수위원
대표적으로만, 그러면 3조5항이랑 9조2항이랑 상반되는 그런 문구는 없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 열거를 전문직에 대한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으면 다 열거를 해 주는 게 맞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열거를 하고 나머지는 각 수탁을 하려고 받으려고 하는 기관의 형태라든가 저희가 위탁을 주고자 하는 업무의 형태에 따라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봐서 5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요 상충되거나 충돌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왜 충돌이 안 돼요. 여기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명시해 놓은 분들 외에 전문성이나 공정성이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게 보완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 열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부분이기 때문에 충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여기도 등을 해놔야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 등자를요?
전인수위원
네, 그렇게 해놔야 상충이 안 되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 세무사 자격 등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전인수위원
네, 그렇게 그래야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내용을 살펴봤을 때 약간 좀 의문이 드는 점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인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을 보면 어린이집, 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마을공동체, 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센터 또 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굉장히 시설들이 복지 쪽에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데는 별도의 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법이나 그런 것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거기를 따라가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한다라고만 해놓으면 그런 법률하고 관계에서 충돌이 나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부분도 넣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 법률이 없이도 민간위탁을 수의계약한 게 있었냐고 제가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알아보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10조에, 10조1항에 5호를 보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수탁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위원들의 이력서를 받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검증하실 거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위원을 선정할 때 내용을 받아서 하게 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할까 했는데 이력서를 자세하게 받을까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본인들한테 서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그 서약서에 위배될 경우에는 민간, 저희 보시면 별지 2호 서식에 민간위탁 심사위원 청렴서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게 다른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밝혀질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할 것이고요 각 부서에서 이것을 이력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했다 안 했다를 뭐로 증명할 것이냐 안 쓰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서약서로 해서 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은 별도의 임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이런 데는 별도의 법인등기부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아마 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제10조1항에 2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것조차도 사실 친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실 것인지도 애매한 거고 뭐 이것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상 이게 별 의미 없이 보이는 거고 어떻게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것을 이렇게 여러 번 민간위탁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럴 때마다 그 분들을 항상 늘 이렇게 이력을 검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들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그다음에 10조의2항을 보셔도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들 그것을 자기가 이해관계 있으니까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까요? 저는 그것조차도 약간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충돌방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도희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명확하게 이것을 집어낼 수 있느냐 라고 했을 경우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을 풀명단에서 뽑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로 그게 되느냐 라고 하면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렴서약을 받고 청렴서약에 그런 부분에 이해충돌관계가 있는데 본인이 제척, 기피, 회피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 서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보완부분으로 가야지 여기다가 명확하게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받는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다 그냥 빠지고 이해충돌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하고 법적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을까, 이것을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7조에, 7조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이 구청 입장에서는 잘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하는 것이 편리하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신규 진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입장벽이 될 수가 있는데 3호를 보시면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이에요, 그런데 신규로 진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사무처리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리 실적 신규 진입하려고 하면 어려움은 당연히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각 부서의 개별적으로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따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을 할 것이냐? 거기다 또 재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게 굳이 이 조항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잘 못하고 있는데도 계속 신규사람이 못 들어오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더 유리하게 적용받지 않느냐 이 조항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도희위원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여러 업체들이 있을 때 뭐 계속 기존에 잘해 왔던 업체들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신규로 좀 하고 싶은 업체도 있을 텐데 이 사무처리 실적 같은 것을 보면 신규업체는 절대 진입이 불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위탁을 받고 수탁을 받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게 세세하게 너무 세세하게 지적을 한다 싶기도 한데 저는 조금 더 열어놨으면 좋겠거든요 신규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그래서 이런 조항도 한 번쯤은 다시 고민을 좀 했으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사무처리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신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 사무처리 실적은 그 어떤 진입장벽이라고 보시면 그것도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탁업체는 몇 번까지 갱신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몇 번까지 한다라는 규정은 여기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도희위원
이게 과연 맞을까요? 좀 더 고민을,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계약이 최초로부터 세 번 더 계약을 하면 그냥 더 이상은 계약할 수 없게 한다거나 뭔가가 좀 고인물은 조금씩 또 다시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110개의 민간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제약을 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제약에 의해서 어떤 부실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 그러면 종교단체라든가 몇 개 단체 외에는 그 업무를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잘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제약을 둔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업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약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했으면 다른 업체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규나 조례는 간단명료, 명확해야 되지요. 그런데 9조6항에 보면 지금 이게 여기에 제출된 것을 보면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자에게 필요한 소명,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연결이 불분명하거든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할 수 있게,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 말씀하셨던 전문위원님께서도 현장 확인과 신청자에게로 이것을 현장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에게로 좀 개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조문을 만들 때는 현장 확인과 신청자에게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윤수위원님도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또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서 신청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장 확인도 하고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서의 심사도 하고 그래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닙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업계획서에 있는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제출되면 현장 확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하고 또 현장 확인을 해서
한윤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제 현장 확인을 신청자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한윤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해서 하는 일을 갖다가 여기에 조항에 넣어놓은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에 필요한 현장 확인도 하고 현장 확인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6조 문구를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자에게를 앞으로 위원회는 다음에로 옮기고 현장 확인에 그렇게 하면 문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위원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맞다고 생각이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에요, 이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같은 말인데 이제 어떤 말의 조항만 잠깐 왔다갔다 하는 얘기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랑 똑같은 거고 아까 전문위원이 심사보고서에서 했던 내용하고 다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셔도 뭐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정확한 의미에서는 상통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따로따로 업무가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게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이거든요, 그 현장 확인을 하고 신청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한테 자료를 먼저 제출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나 그 부분이나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한윤수위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도 할 수,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두 가지를 지금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신청자한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위원회에다가. 그 내용을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한윤수위원
하여튼 계속 반복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정하도록 하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8항에 보면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 구를 단순히 구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표시를 해야 됩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아까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윤수위원
이것도 조정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선포를 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전인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전인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4월 12일 제2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각 국별로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7억1,818만원을 포함하여 2,070억2,928만원으로 이중 1,853억2,286만원을 집행하였고 30억9,129만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1억7,642만원은 반납 후 집행잔액 215억3,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3건이며 기금운용액 1,903억1,373만원에서 28억6,733만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1,874억4,64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8,333만원으로 이중 22억7,925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40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2억604만원, 주요 일간지 등 간행물 구독에 10억1,759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구정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강남구청뉴스 발행에 3억8,549만원, 구정 홍보물 및 홍보책자 제작에 5,4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2억8,050만원, 미디어 홍보매체 및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1억4,2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정 홍보물 제작을 위해 8,483만원을 기타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7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4,898만원을 포함한 4억5,582만원으로 이중 3억7,64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93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안착을 위한 공직자 윤리강화와 청렴시스템 구축으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강남 구현을 위한 사업에 8,392만원,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예산집행의 낭비요인과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7,193만원을 집행하였고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통해 보행불편사항 및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신속 적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929만원을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5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기타 부서 기본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2억5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6억6,920만원을 포함한 1,372억4,327만원으로 이중 1,224억7,666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억7,375만원을 반납예정이며 집행잔액 145억9,28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와 구 본청 및 삼성로 별관, 구민회관 유지관리 및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54억455만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 사업에 5억2,976만원, 직원능력개발 교육 훈련 사업에 2억6,600만원, 테마여행, 글로벌 체험연수 등을 실시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기찬 일터 만들기 사업에 3억9,378만원,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에 43억8,646만원,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971억1,869만원 그밖에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 제경비로 8억8,614만원,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적립금으로 100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6억104만원으로 이중 244억8,517만원을 집행하였고 28억2,81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2억8,77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비로 14억8,896만원, 문화센터 위탁운영에 99억1,611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과 통반장 활동지원,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29억4,164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8억8,6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52억9,516만원을,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로 5억2,3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억1,568만원으로 이중 260억6,256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68만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 24억5,04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에 96억7,776만원, 초중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55억5,206만원, 공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사업에 12억5,6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고품격 수준별 영어 공교육 운영에 26억5,875만원,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26억316만원을 사교육비 절감과 나눔 교육 실현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32억3,511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억4,9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9억5,170만원으로 이중 53억5,152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6,31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1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과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으로 7억1,589만원, 통합 전산실 서버 및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15억5,5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후 장비교체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 구매 사업에 8억6,291만원, 주요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각종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에 3억2,0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7억7,845만원으로 이중 14억6,30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억1,54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에 3억7,518만원,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문가 상담실 운영 사업에 4,812만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억790만원, 강남구 기록관 운영 사업에 9,378만원과 부서운영경비로 6억7,305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8,398억원, 징수결정액은 1조1,077억원입니다. 실수납액은 1조139억원이고 890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 47억2,265만원을 제외한 843억1,784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미수납액 890억원 중 지방세 과거연도 체납액이 102억1,108만원이고 세외수입 과거연도 체납액이 712억9,07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8억6,682만원으로 이중 76억8,654만원을 집행하였고 4,30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42억4,19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의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예비비 131억8,886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사용액 30억3,138만원을 포함하여 총 219억7,186만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187억7,587만원으로 이중 37억9,33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75.3%인 142억3,9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 131억3,886만원을 빼면 실 집행잔액은 11억6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서 출연금과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등에서 3억8,5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남구 CI 등 개발에서 1억4,644만원, 강남구 도시모형 제작 설치에서 1억5,9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서 2억6,1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억6,937만원이며 이중 6억7,07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12.8%인 9,8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및 구유재산 공제회비 집행잔액이 5,811만원 발생하였으며 계약, 지출, 결산업무 추진 등 예산 집행잔액 1,444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2,6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억8,706만원이며 이중 13억86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12%인 1억7,8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은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사업에서 체납건수가 다수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체납내역 전체를 한 장의 안내문에 통합표기하여 발송함으로써 발생한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요금 절감액 및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1억501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액은 예비비 사용액 3억24만원을 포함하여 13억6,120만원으로 이중 10억3,354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24%인 3억2,76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 1억9,468만원을 빼면 실 집행잔액은 1억3,298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부가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중 리스차량 취득세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미청구로 인한 예비비 집행잔액 1억9,468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2억2,6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미채용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780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3,3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억7,330만원이며 이중 8억8,028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24%인 2억9,30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은 지방세의 원활한 세입징수 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잔액 1억6,635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 집행잔액 2,123만원, 급양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54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8회계연도 뉴디자인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3억8,916만원으로 이중 326억6,949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6,1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8억5,80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기금은 총 227억2,159만원이 조성되어 이중 68억4,2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58억7,873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업을 이관 받은 뉴디자인국 소관 부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는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6억604만원 중 4억7,40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예산의 21.8%인 1억3,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룡마을 등 4개소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각종 용역 낙찰차액이 6,912만원, 재건마을 이주자 미발생에 따른 집행사유 부존재로 4,3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9억2,864만원 중 27억7,3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5억7,824만원을 제외한 총 예산의 15%인 5억7,7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상징물 조형물 입찰가격 인하 등 집행잔액 1억5,099만원, 유기동물 및 TNR 위탁관리 사업비 6,062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7,67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억1,462만원 중 82억4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예산의 13.8%인 13억9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운영 사업비 3억8,202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2,827만원,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사업비 5억8,381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17억2,878만원 예산 중에 188억4,44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2억8,336만원을 제외한 총 예산의 12%인 26억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립도서관 운영 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차액 1억4,017만원,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책이음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국시비 미집행액 1억6,258만원, 유비쿼터스도서관 구축 사업, 무인도서 대출반납기 구매잔액 및 RFID시스템 구축 잔액 1억7,984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매장문화재 중도발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미추진된 사업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사업 단가계약 체결 낙찰차액 9,971만원,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 14억3,327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26억1,109만원 중 23억7,2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예산의 9.1%인 2억3,8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 사업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1억4,319만원,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649만원, 관광안내 및 인프라 강화 사업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 1,425만원,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사업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975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327억2,187만원으로 이중 268억729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18%인 59억1,4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960만원을 이월하였고 21억901만원은 보조금 반납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한 건으로 기금운용액 30억5,949만원에서 11억5,561만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26억9,092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25억6,805만원으로 이중 107억85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14.8%인 18억5,952만원을 예산절감 및 사유 미발생, 보조금 반납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에서 1억7,916만원,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9,751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13억6,27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8,83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업이 이관된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에서 1억78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 등 의료관광 사업 관련 답변은 뉴디자인국 관광진흥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5억8,173만원으로 이중 4억57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30.2%인 1억7,59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 사업에서 6,243만원, 심야단속 인원 축소로 법규위반업소 근절을 통한 건전한 유흥문화조성 사업에서 1,484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7,00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81억2,070만원으로 이중 144억1,80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20.4%인 37억2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20억3,326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018년 말 교부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1,96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생아 수 감소 및 유료백신 선호로 인한 국가예방접종사업 22억6,111만원, 지원기준 미충족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1억5,02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8,724만원, 인력운영비 1억2,48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6,73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9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과 55개 사업 중 31개는 현재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4억5,138만원으로 이중 12억7,48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12.1%인 1억7,651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진료 운영에서 시설의료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4,112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1,251만원, 구강보건에서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예산이 추가 교부되었으나 학교에서 사업을 미신청함으로 생긴 1,16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1,209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94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으로써 2019년 민선7기 조직개편 내용에 따라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어 3층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위한 예비비 1,7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국, 기획재정국, 뉴디자인국, 보건소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민원행정팀장이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 협약 및 패소에 관한 내부조치의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고 감사과에서 부실협약 및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주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정부기관에 통보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의 부실로 일반 병원운영비를 받지 못한 사항을 연간 약한 8억 정도 되는 예산을 돈을 받지 못해서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용대위원
총 얼마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32억5,000입니다. 32억5,000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담당자들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자료를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로 보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무슨 법입니까? 감사원하고 기획재정부로 보내는 근거가 뭐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회계관련 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은 좀 이따가 저한테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은 우리 구에서 변상을 요구 안하고 그 자체를 감사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자체를 지금 조사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는 다른 일정에 밀려서 후순위에 지금 가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을 이제 우리 구청에 그만큼 누를 끼쳤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32억에 대해서.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 결정을 누가하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것이 충분히 이 이전에 병원 운영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 최종 내부결정이 됐는데 그 협약서에 그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작성부실로 그 운영비를 받지 못했다 그것이 감사과의 의견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몇 사람입니까? 32억5,000만원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담당, 팀장, 과장, 국장까지입니다.
한용대위원
부구청장은 왜 안 들어가요? 구청장하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 국의 경리관은 국장이기 때문에 국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강남구청 감사과에서 제대로 감사를 했다 그런 판단이 이제 나오면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을 변상요구를 하면 감사과에서 감사한 것도 물론 참고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감사원에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감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변상대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변상이 대상이 된다하면 그중에 몇 %를 변상요구를 할 것인지를 최종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몇 %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이 귀책의 정도를 따져가지고 감사원에서 그것을 100% 변상요구를 할지 결정을 할지 아니면 그 중에 감경에 해당이 되면 몇 % 감경을 하고 변상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한용대위원
세 사람입니다. 네 사람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사람입니다.
한용대위원
담당하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담당, 팀장, 과장, 국장.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32억5,000만원을 나누기 4로 하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36억5,000입니다.
한용대위원
36억5,000을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서, 4로 나눈 것입니까? 4x9=36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인데 아마도 먼저 저희가 통례적으로 본다하면 그 총액에서 어느 정도의 변상이 타당하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 100%가 될지 몇 %가 될지, 아니면 변상의 대상이 적극적인 손해가 아닌 소극적인 손해라 해서 그것이 다시 무책이 될지 그 사항은 별개로 한다하더라도 만약에 변상요구를 한다 하면 그 아무래도 정책의 결정하는 비중에 따라서 아마 차등 있게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강남구청이 생긴 지가 언제 생겼지요? 75년일 거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78년인가 79년 정도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내가 78년도에 강남구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내가. 내가 78년도에는 강남구청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생겼는데 아마 75년쯤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75년이면 25년하고 20년 하고 해서 한 45년 이리 강남구청 생긴 이래로 이런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게 길게는 변상의 책임을 물린 사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참 물론 고의냐 과실이냐도 따져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따지겠지만 공무원들이 공무집행하고 뭐 900만원도 많을 것 같은데 9억씩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감사과장은 속이 편하겠어요? 나는 참 가슴이 뜨금뜨금 해요, 혹시 나한테 그런 게 날아올까 싶어서, 나는 물론 시효도 다 지났지만 그것 참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한 공무집행, 공무수행이고 공무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맞으신 말씀인데 좀 달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은 없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당연하고 저희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도 많은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게 결정이 됐는데 감사의 과정을 따진다 하면 가장 변상을 그렇게 실행하게 됐던 그 사안은 그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내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많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앞으로 재정분석을 할 때도 그것은 당연히 이렇게 받는 것으로 해서 재정분석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좀 어이없게 협약서에 그게 누락이 된 관계로 그런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 이제 2019년 3월말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해야 되는지 지금 기획예산과 말대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재계약이 될지 재위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재계약을 하게 심의가 됐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됐는데 감사과에서 생각할 때 재위탁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다시 지금 하는 것이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 감사는 관련 감사는 종료를 시켰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뭐가 잘못 됐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먼저 재위탁 심사를 해서 내부에서 재위탁을 가결결정을 했는데 심사가 과정이나 내용이 적정했는지를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당연히 아마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물론 기초적으로 강남구가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를 골라서 선정을 해서 그 업무를 위탁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신뢰를 손상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었음에도 그 심사과정에 그것을 충분히 심사에 상정시키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감사과에서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행정국장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담당이 재무과가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담당은 아닌데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맨 마지막 결산검사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것은 말은 아주 부드럽게 해놨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아주 치명적인 말을 써놓은 것 같아요. 51쪽에 보면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임하는 것은 강남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행동임을 알고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제출 또는 답변하여 결국 사안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이게 구청에서 지금 이제 행정국장님 이제 곧 관두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하고 결산하고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구의원이 반장으로 가 있지만 구의원은 실제 그 회의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하니까 전문회계사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 결산감사를 하면서 이런 결산검사의견서를 최종적으로 내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좀 더 아주 강도 있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일단 행정국장은 담당국장은 아니지만 한번 소회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문안 이런 내용이 결산서에 담긴다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이제 결산검사라든가 또 다른 것에 대해서 할 때는 사실은 이제 보시는 분의 어떤 지적과 이것을 받고 있는 사람의 의견이 좀 불합치할 때가 있습니다. 불합치할 때가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그에 합당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담당자들이 이런 것을 제시를 했을 때 반복적으로 그것을 또 부인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떤 저기를 할 것이고 또 의회 측에서도 요청을 드린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결산서가 우리 구청과 의회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도 볼 수 있고 중앙 행정기관에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문구를 여기에 쓰는 것이 의회 측에서도 과연 옳으냐 라고 저는 한번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 구청 직원들이라든가 수감 받는 직원들의 태도부터 고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결국은 보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렇게 과연 문구를, 문안을 썼어야 옳은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것도 저는 또 이제 오죽 했으면 이렇게 썼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결산검사 보고서를 의견서를 개인이 이렇게 써가지고 개인이 한 사람이 쓴 것을 그냥 그대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어떻든 같이 이 표현을 쓰는 게 좋겠냐 안 좋겠냐 하는 토론을 거쳤을 거고 그래 여러 위원들이 많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해야 되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한 3년 전인가 결산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160만원인가 총 우리가 한 8,000억 정도 예산 중에서 160억인가가 잘못 집행됐다고 해가지고 부적정으로 결론을 내려서 그게 관보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가 160만원이면 0.0006% 뿐이 안 된다. 그래 0.0006% 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몇 십만 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부적정이라고 해가지고 관보에 게재하니까 사실상 부적정이라고 해도 구청장이 업무수행 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것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구라고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너무 혼자 말이 많았으니까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청뉴스 발행에 3억8,540만원을 집행했는데 강남구청뉴스가 뭡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라이프를 발행하기 전에 강남구청뉴스라고 16면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하던 겁니다. 그걸 지금은 바꿔서 강남라이프로 발행하고 있는 거고요.
전인수위원
그럼 강남라이프라고 집행했다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그 당시에는 강남라이프라고 돼 있던 게 아니고요 강남라이프라고 제호를 바꾼 것은 올해 3월달에 3월호부터 바꾼 것이어서 이건 작년 결산서류여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29억4,604만원이 집행됐는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70명이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씩 책정돼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하루 일당 4만2,000원 정도 됩니다.
전인수위원
4만2,000원을 몇 달 동안 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한 달간입니다. 날짜로는 20일
전인수위원
20일이면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여름, 겨울방학.
전인수위원
20일이면 얼마입니까? 80만원인가요? 1인당.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여기다 또 별도로 출근하는 날 밥값을 한 8,000원씩 따로 점심값을 주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70명이라고 했는데 29억4,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21억8,000이 20 몇 억 자료 어디서 20 몇 억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주민자치과 보고한 거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과 통반장 활동지원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29억4,164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비하고 6억5,000 포함, 통반장 포함 이렇게 해서 하니까 20 몇 억이지 실질적으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은 1억9,849만940원입니다.
전인수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1억 얼마라고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1억9,849만940원.
전인수위원
통반장 활동지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반장은 추석과 설에 보상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전체 합해서 29억이 나간 거예요?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해서.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통반장이, 그렇지요. 전부 다 합쳐서지요. 주민등록 인감이 6억5,000이 들어가고 통반장 지원 활동이 3억9,500 이거 전부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했는데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직원 봉급 나가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아니 각 동에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야 되고 무인발급기 또 용역비 집행, 등초본 용지구매 서식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걸 구매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연간 6억5,821만670원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중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는 1억 얼마 정도 썼겠네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1억9,849만940원입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대체인력 여기서 지적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2018년도에는 2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늘 구청의 직원들이 업무하는 게 힘들다, 인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200억씩이나 이렇게 매년 집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이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47쪽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출퇴근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의견서를 보시고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체인력이 시간선택제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보는 관점은 각 부서에서 임금이 나가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좀 부적절하게 관리한다. 예를 들어서 이걸 통틀어서 총무과에서 한 저기서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600명에서 한 700명 정도가 수시로 이분들이 우리처럼 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관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총무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 것인지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용역결과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임기제가 4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가 390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83명, 기간제가 304명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체인력이 한 40명 해서 총 860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있어가지고 현재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테이블에서 우리가 조직관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선택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결산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각 부서에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도 이거를 수기로 조직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재무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현재 전산정보과의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총괄 관리하는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말에서 7월초쯤 되면 늦어도 7월중에는 전산으로 해서 인사테이블에 모든 게 조직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 또 인력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조직개편안이 4개월 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정원 대비 인원 그리고 기간제라든가 시간선택제 인원이 적정한지 유무 이런 최종적인 거는 한 4개월 정도 되면 정원 대비 현원이 정말로 얼마나 필요하고 정원 외의 이런 시간제계약직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게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스템에는 그러면 성과관리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성과관리를 한다는 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시스템이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공무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관리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라 함은 정말 위급할 때 쓰는 비용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사무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에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적정한 집행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경우에 한해서 지금 이게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2019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직개편은 1월 1일자로 돼 있지만 직원들이 실제 근무를 해야 되는 게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이 하나 신설이 되고 2개 과가 신설이 되고 또 20개 팀이 만들어지는데 직원들을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희가 12월달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2개 과를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각 팀에 늘어나는 팀을 책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모든 장비를 지원해서 1월 1일자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에도 대비를 좀 해 주시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조직개편을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예산을 미리 편성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여기 예비비 지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비비 지출 명세를 다 제출이 됐는데 어떻게 빠졌는지
이도희위원
그런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당연히 명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 회계법인 참여하는 회계감사를 실시를 하면서 그게 집행이 됐던 예비비입니다. 4,860만원 집행을 했는데 추가 말씀드리면 그때 전임 구청장님의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신임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드리니까 감사원에서 일정상 어렵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회계를 먼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면서 회계감사를 하면서 4,860만원이 예비비로 집행됐던 겁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추가로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가 4개월 후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의회에서 어떤 이런 시간선택제 임기제나 이런 인력비용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간극이 조금씩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시스템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인력관리도 안 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인력수급 현황이나 근태나 이런 여러 가지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까지도 용역결과에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권고사항까지도 다 반영이 되어서 그런 어떤 간극에 대해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걸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까 또 많은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전산정보과, 재무과, 총무과가 협의를 해서 전산정보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추가 인력만 저희 총무과에서 배치해 준다고 하면 인사조직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 대한 급여 관계는 우리 급여테이블에 올려서 전체 관리를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개편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고 철저하게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도 제도 개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무원 국내여비를 받잖아요, 출장비를. 받는데 지금 사실은 출장비는 이게 수당이지만 수당보다는 오히려 급여성격이 사실은 강한 건데 지금 출장을 가면 출장 간다고 하고 복명서 쓰고 그렇게 하지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을 하기 전에 저희가 출장을 가겠다고 우선 결재를 맡습니다. 그다음에 출장을 갔다 오면 어떤 어떤 사유로 출장을 갔다 왔다는 결과 복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거는 지금 무슨 국내여비 규정입니까? 무슨 규정으로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저도 쭉 30년 동안 그리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출장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갔다 와서 복명서 쓰는 것도 그렇고 이건 그냥 시간낭비예요, 사실은 시간낭비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장 신청하고 출장 안 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다 해서 과장이 왜 당신 출장 안 나갔으니까 안되, 또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떻든 간에 한도를 정해 놓고 30만원인가요?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2시간 이상 출장일 경우에는 2만원을 지급하고 아니 4시간일 경우,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거의 30만원 출장비 타가는 거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평균 저희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해볼 때 한 27만원 정도에서 25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우리 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거 사실 이것도 우리 초과근무 같이 제도 개선을 해서 일정금액을 주던지 그런 식으로 돼야지. 맨날 그 시간도 아깝잖아요, 복명서 쓰고 하는 시간도. 그걸 한번 여러 군데서 내봤겠지만 그런 제도 개선은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2019년 5월 15일날 출장여비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우리 구 것은 아니지만 타 구 것이 보도가 나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개선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018년도에는 1,372억원인데 이중에서 1,224억을 집행하였고 불용처리 금액이 145억 정도 되는데 프로테이지로 10%가 넘고 금액으로도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6개 정도 사업이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자매결연도시 추진 같은 경우는 100% 불용이 사실 돼 있고요 그리고 2030 뉴디자인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을 뉴디자인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한 3억6,000 되는 예산 자체를 절감한 사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라든가 공무원 연금지급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약간은 불용액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적정예산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약 세 가지 정도인데 그런 항목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123억이 우리가 인력운영비가, 우리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전체 예산 프로테이지 중에 대부분이요, 사업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윤수위원
123억 정도가 인건비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123억이 인건비입니다.
한윤수위원
불용처리 됐다 이 말씀이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런 부분을 좀 너무 여유 있게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왜 그러냐면 그건 정원 대비 우리가 예산을 인건비를 잡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올리자 그러면 인건비 예산편성은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실제 지급한 것은 우리가 휴직자가 한 1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휴직자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안 나가거나 좀 덜 나가거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123억의 인력운영비가 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휴직자가 많았다는 얘기지요.
한윤수위원
휴직자를 예상치는 못했다? 예상 외로 휴직자가 많았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아니 예상치 못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이 정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를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정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한윤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체인력으로 했는데 정규직보다는 대체인력 비용이 지출이 덜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러니까 정원보다 휴직자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대체인력 비용은 그건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맨 마지막 장에도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및 권고사항하고 그 현황 및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재무과장 읽어보셨을 거라고 보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과장이 대답해 보세요. 아무래도 국장 보다는 과장이 더 정확하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복지과하고 행복요양병원 이 몇 개 건 가지고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그 온 직원이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자료제출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관리과의 기존에 구의회에 있던 직원이 아마 질의, 정확한 제가 내용은 조금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위원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회피했던 아마 그래서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산검사의견서잖아요. 의견서에 이렇게 문서화 해 가지고 그냥 웬만했으면 말로 주의를 주고 기분 나쁘다 하고 서로 조금 이렇게 하고 말았을 것인데 굉장히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문서로 글씨로 이렇게 남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글 쓰는 것하고 다른 게 글은 영원히 남잖아요. 말한 건 지나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글 쓰는 것은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말을 안 들었는지 서로 언성도 높이고 싸우고 그랬어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성을 높인 것보다 의견차이가 충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경험 삼아 이번에 다음부터는 아예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문서로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측면에서도 어떤 개선방법을 연구를 하고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자면 이야기하면 예를 드는 거예요. 속기가 있다든지 무슨 녹음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아무 소리도 못하게 그렇게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보고서가 전국적으로 어디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말이야 결산검사 받으면서 이따위로 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타 우리 구청 욕 얻어먹고 의회 욕 얻어먹는 거지요. 이거 끝나고 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불용률 50%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똑같은 자리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강남구 CI가 어떻게, 어떤 작품이 나올지 그리고 강남구 도시모형이 어떻게 제작돼서 구청 로비에 설치될지 얼마나 멋진 도시모형으로 나올지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사유가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유 자체가 좀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불용 사유를 보면 당초에 공모전을 통한 CI 전면개편 예정이었으나 시설물 교체 등 막대한 사후비용을 고려해서 리뉴얼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앉아계신 그 책상만 하더라도 로고부터 전부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현정위원께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지금쯤이면 수십 년 동안 너무 노후된 CI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던 건이고 도시모형 같은 경우는 건축학도셨던 이도희위원께서 도시모형 자체가 수십년 전이기 때문에 VR로 해야 된다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답변에서는 노인들이 강남구민의 전체 퍼센티지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시모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사유 부분들이 저희가 오랜 시간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또 심도 있는 토론시간이 의미 없게 사업을 계획하고 물론 실행 전에 스톱을 하신 것은 괜찮지만 이 사유가 실행을 하려고 해 봤더니 우리가 전혀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미 논의가 됐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유로 해서 불용처리를 하셨습니다. 사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지만 예산은 0이 되어야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시킴으로써 강남구민이 더 다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요 저는 기획예산과가 과명대로 기획을,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고 또 다른 구청을 보면 기획예산과가 전부 맨 앞에 나와 있는 구청이 많습니다. 그만큼 가장 헤드고 리딩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도 이렇게 두 가지 큰 사업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불용률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CI를 전면 개편하거나 CI 부분이 다 바뀌었을 경우에 그 뒷단에 대한 교체작업에 들어가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CI와 도시모형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아마 말씀드릴 때도 일단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제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려해 주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마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우려되는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작년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과정에서 전면개편 하는 것보다는 리뉴얼로 가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라는 청장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대로 지금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불용액이 많았는데요 처음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다미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가서 그 부분이 다른 예산으로 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일단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도시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VR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 주시고 해서 지금 도시모형을 만드는 그 자체를 그것도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홈페이지에 VR로 구축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처음 이 계획단계에서 저희가 어떤 좀 큰 성과를 내려고 했던 부분 그렇게 또 추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위원님들의 의견반영하고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다미위원
의회가 신뢰하고 또 승인해 준 사업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승인된 또 예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손처분액이 47억2,665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결손처리한 게 어디서 이렇게 나왔어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세무과에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되거나 그다음에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경우 그다음에 행방불명이 되거나 이러한 경우에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체납세금에 대해서 주로 결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전인수위원
체납처분이 몇 년 체납처분하면 결손처리 하나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전인수위원
5년, 그 5년 동안 안 내고 있으면 그냥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네, 그런데 이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확인이 되고 결손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체납처분한 게 결손처리한 게 이게 체납처분이에요? 대부분이.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체납되어 있는 세액 중에서 시효가 완성되거나 아니면 무재산으로 판단되어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네?
전인수위원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그것은 건건이 전부 저희 세무종합시스템에 자료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은행계좌하고 재산상황 같은 게 전부 자료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저도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해 지방세가 체납액이 10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71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셨나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매년 저희가 체납징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체납징수액으로는 저희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시세가 대부분이 그런 경우고 시세가 한 735억 되고 구세가 저희 구청의 구세가 한 102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712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 경우는 조금 이제 저희 목표를 좀 많이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부담금이라든가 어떤 징벌적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세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712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목표로 하는 20% 선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목표가 20% 정도라고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체납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규정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현재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겠다는 것이 국세 기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국세 기준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어쨌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납액에 대해서는 잘 징수를 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자면 모범납세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 됐건 그것은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지금 모범납세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다음 7월경에 저희가 이제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 50% 정도 감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또 저희가 구금고 같은 경우에 이자액을 좀 낮춰주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사실은 원래 이것으로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모범납세자들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주자고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아직 완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로 되어 있지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립니다.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검사의견서 42쪽에 보면 공유재산 가격등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미처 못 했으니까 제가 공부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정가액이라 하면 현시세와 공시지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강남구 도곡동 933-2번지 대지 531㎡ 이거 양여취득을 했지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게 지금 토지취득가격이 16억5,25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재건축을 하면서 도로로 기부채납한 것입니까? 뭐 취득을 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교통국 건설관리과에서 처리를 하였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이제 우리 전산에 입력을 할 때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해서 금액을 계상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담당이 실수를 해서 면적을 곱하지 않고 공시지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몇 ㎡를 16억5,000으로 계산을 해서 착오가 이루어진 거지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가격만 이렇게 1㎡당 공시지가만 입력을 해서 아마 한 1억 이상되는 가격 차이가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보통 시세로 하면 평당 한 5,000만원 정도 이상 계산이 될 거고 그러면 약한 8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여기에 평당으로 하면 얼마로 지금 혹시 아세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제가 처리를 하지 않아서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와의 시세와의 차이는 사실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알아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공유재산, 어떻든 공유재산 취득을 한 거지요? 강남구청에서.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착오로 인해서 재산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오류가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 전에는 1개월 전에 전 담당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일반회계 중에 보조금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간주처리를 하지 않은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 저희가 설명을 들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조금은 국비나 시비가 해당 부서로 공문이 내려가서 보조금이 내려갔다라는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은 세무과 쪽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쓰려고 하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은 것으로 해서 예산으로 바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이 간주처리의 절차, 예산으로 편성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돈은 들어와 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와 협의 없이 그냥 있는 예산에서 먼저 집행이 되어 버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간주처리를 별도로 한 것으로 해서 사후에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후에는 처리를 한 것으로 보고 받으셨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단순히 형식적인 의회보고 절차라 하더라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간주처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보조금 수령시에 이런 간주처리를 수행하지 않고 예산집행한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추후에는 어떤 이런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교부할 때 간주처리 절차 준수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 주시고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주처리 절차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아마 좀 놓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각 부서에서 관리되는 어떤 통장들 중에 잔액이 굉장히 좀 많아서 여기 부서별로 정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잔액내역이 관리도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이 다시 보조금 반환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2018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금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강남구청의 어떤 계좌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자금관리가 투명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고의 위험도 있고 유용의 소지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서 좀 큰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예정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00만원 이상 잔액이 15개로 지적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청과 동주민센터 전 부서에 총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통장을 갖고 있는 개수가 총 한 599개의 통장이 일반통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 이번 주까지 이 통장을 다 정리를 해서 이 돈 들어가 있는 돈을 원인을 다 분석해서 원인이 없는 것은 세입조치하고 원인 있는 것만 남기도록 이번 주에 다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를 들면 그 남아있는 잔액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뭐 이렇게 그냥 유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네, 이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놔둔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뭐 정리를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이런 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측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일반통장이라 하더라도 재무과에 반드시 승인을 받고 통장이 개설되도록 그리고 은행측에다가도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재무과의 승인이 없는 통장은 일체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였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은행측하고 한번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결과가 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조금 의아한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무과의 승인 없이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나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네, 일반통장은 부서별로 지금까지 많이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파악하신 599개 안에 재무과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통장까지도 다 포함된 개수가 지금 다 파악이 된 것인가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 파악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재무과 승인절차 없이 개설이 됐다고 하니까 더 놀라운데요 다 파악을 하셨다니까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본위원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자금관리나 뭐 사고위험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시스템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신한은행으로 다 통합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은행측과 잘 협의한다면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잘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상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한류관광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며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본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뉴디자인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1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문화재단 문의에 관해서 문화재단은 특별한 사항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017년도에 급격하게 수입이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본부장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이, 감사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감사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수입 감소가 된 그것을 검토를 해보면요 2018년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강남돌에 대해서 구매력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강남예술단에 대해서 유료공연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티켓을 판매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들어서 강남브런치콘서트가 유료사업에서 무료사업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이 또 해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심포니 하는데 지금 현대백화점에 지금 표를 안 사주고 있지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강남문화재단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표를 지금 안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현대백화점에서 몇 장씩 사주었어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보통 한 그 전에 한 2개월에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한용대위원
2개월에 한 300만원이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게 300만원이면 표가 몇 장이지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보통 표가 1만원, 좌석에 따라서 2만원
한용대위원
평균해서 2만원 정도 하면 되는 거지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150장입니까?
춘봉
박춘봉본부장
그렇게 평균적으로
한용대위원
그 전에는 한 500장씩 이렇게 현대백화점에 팔았는데 왜 안 사주는 거예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계속해서 문화재단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행사를 외부행사를 하면서 사정상 관내에서 안 하고 롯데 콘서트홀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현대하고 롯데 관련해서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한용대위원
롯데 콘서트홀이면 어디를 이야기를 합니까?
춘봉
박춘봉본부장
잠실.
한용대위원
잠실이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롯데하고 현대하고 경쟁업체니까 롯데에 가서 콘서트하니까 현대에서 표를 못 사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서 파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우리은행하고 현대백화점에서 두 군데서 표를 집중적으로 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한 2,400석 정도 되는 거기에 벌써 한 1,500장을 팔고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표는 많이 안 팔아도 되는데 그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텅텅 비잖아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 방안으로 현대백화점에 물론 가서 다시 또 협조를 구하겠지만 저희들이 관내 100대 기업 정도 관내에서 100대 기업 정도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또 기업체하고 또 큰 창립일 행사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심포니 참여하고 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올해부터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 지난번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사장을 동의를 해 주면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야기한 이야기는 지금 박 본부장 다 들으셨지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때 어떻든 기부를 10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 기억에.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지금은 실제적으로 지금 한 1억5,000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못하고 있어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지금 아무래도 상임이사가 공백상태에 있고 또 제가 중간에 본부장이 어디 가서 협조하기에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그때 염려가 돼서 이야기를 한 게 연말 가가지고 우물우물하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못을 박았는데 지금 이런 추세로 나가면 실적이 거의 뭐 50%도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큰 기업 한 100개 기업을 섭외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찾아다니고 하면서 또 심포니하고 연계시켜서 기부금을 조금 협조를 또 받고 그다음에 공연 관련해서 거기에 수입증대를 위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기부금을 좀 냈습니까?
춘봉
박춘봉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1억을 기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이사장님께서 1억을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직은 하시지는 않았고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떻든 뭐 상임이사 핑계대지 말고 본부장 책임이 훨씬 실무적으로는 제일 크니까 잘 챙겨서 좀 이게 수익이 좀 나도록 그렇게 좀 발로 뛰셔야지요. 내가 사무국장 할 때는 맨날 밖에 가가지고 구걸하느냐고 그냥 그러고 했는데 좀 본부장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징조형물 입찰가격 인하로 인해서 1억5,0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상징조형물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조형물 시비로 압구정 로데오하고 강남개포시장에 시비로 받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전인수위원
상징조형물 업체 몇 군데가 입찰 했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입찰할 때 참여한 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인수위원
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보통 한 3개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개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상징조형물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많지 않아갖고 우리가 상상하는 가격 이상으로 높게 입찰이 되거든요, 지금. 지금 집행부에서 최고가를 결정해놓고 최고가 이하로 경쟁입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이제 원가계산을 먼저 재무과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원가계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들이 가격을 써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보통 한 30% 차지하고요 전체 100% 금액 중에서, 그것을 또 별도로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85% 정도로 계약이 쳬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거나 또는 많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액 전체가.
전인수위원
최고가, 최저가 제외하고 선정하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요즘은 계약법이 최저가, 최고가로 하지 않고요 최저가 최고가를 다 평균을 해서 평균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평균가액으로 써낸 사람이 낙찰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점수평가가. 기술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평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분들의 실적 이 평가 3가지를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적게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적게 썼다고 그래서 그 업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3가지 분야를 합쳐서 평균가액이 가장 잘 나온 부분이 업체로 선정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징조형물 업체가 많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가에 비해 몇 십배, 많게는 몇 백배까지 이렇게 입찰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원가계산을 잘 하셔갖고 최고가를 결정한 후에 그 이하로 낙찰자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징조형물 업체가 위원님께서 많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게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업체가 작품을 그러니까 작가를 본인이 회사에서 컨소시엄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광고업체가 작가 작품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 작가와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광고업자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컨소시엄 해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조형물만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어떤 상징조형물이나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상징조형물이 우리가 보면 무엇인지 생각도 않는 거 저게 뭔가 이렇게 의아심 하는 거를 작가 노하우에서 고가로 낙찰되고 그랬는데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해서 저 조형물은 재래시장 조형물이다. 아니면 미술관 조형물이다 이런 것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조형물이라고 해 가지고 작가 이름 따라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최고가를 원가분석을 해서 최고가 이하로 낙찰가격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의견하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보면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남구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강남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게 2008년도에 설립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자체 사업 3년간 실적을 보면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의견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출자는 늘어났는데 계속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그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봉
박춘봉본부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정기공연을 작년에는 하다가 아마 찾아가는 공연으로 해서 축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강남돌 같은 판매사업에서 보통 인기상품, 강남돌 같은 경우에는 인기상품이 전부 다 품절되고 그전에 2014년부터 만들어 놓은 인기 없는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연 같은 걸 하는데 있어가지고 홍보는 재단에 저희들이 귀책사유가 되겠지만 재단의 홍보나 그런 게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매월 그 사항에 대해서 수입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분기별로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라든가 주민센터 공연장 있지요. 주말, 주일, 일요일날에는 지금 사용을 못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와서 공연도 보고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시를 해서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그런 계획성이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봉
박춘봉본부장
계속해서 문화재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초과되고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사항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부분은 직원 한 분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월차라든가 이런 걸 잘 운영사항에 있어서 개선을 해 주시면 알바를 쓴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알바, 일자리도 될 수 있고 또 그 시간조정도 주 52시간을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계속 출자금 수입과 위탁금 그거에만 계속 의존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실력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상임이사라든가 이사장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시고 신경 쓰셔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수익을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해 쓰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춘봉
박춘봉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남돌이 판매가 부실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아세요? 강남돌 사신 분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있는 걸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강남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강남에서 만든 걸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를 보고 굉장히 실망하세요. 그런 문제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2019년도에 심포니에서 노조가 생겼지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노조 가입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허주연 위원장님 질의에 강남문화재단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원 가입은 현재, 갑자기
주연
허주연위원장
혹시 파악하신
춘봉
박춘봉본부장
31명인지 35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단원이 몇 명이지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단원이 총 57명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50% 이상이 지금 가입된 걸로
춘봉
박춘봉본부장
네, 그 인원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노조하고는 잘 협의가 되는 부분,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춘봉
박춘봉본부장
지금 계속 단체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5차까지 했고 이번 금요일날 2시에 6차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상 진행된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계속해서 문화재단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이번에 금요일날 6차 협상 끝나고 나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연
허주연위원장
나중에 끝나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봉
박춘봉본부장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님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사용액이 2018년도는 0원입니다. 맞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 건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 경정해서 저희가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 받는데요, 저희 조례에도 명시가 없고 저도 명시가 없어가지고 계속 그 건에 대해서 왜 여태까지 40억이나 넘게 기금이 형성돼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가지고 있냐 했는데 현 담당팀장도 그렇고 계속 했는데 예전부터 그전까지 내려왔던 거와 어떤 근거가, 해해 방침을 받았었나 본데요 50억이 적립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부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억을 적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결산보고서에 54쪽에 나와 있는 방문객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요청한 자료를 지금 보내신 거겠지요? 방문객이 2017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잡아서 한 4,500명 정도 5,000명 정도 되고 2018년도도 4,500명 뭐 5,400명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결산위원들에게 보내신 자료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지금 2018년 결산보고서에 54쪽을 보시면 거기 방문객 수를 월별 방문자 수를 이렇게 쭉 적어놓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 받았던 자료와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와는 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결산검사위원들에게 보낸 건지 그냥 사실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춘봉
박춘봉본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강남문화재단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2월부터 제가 임용을 받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 이게 실적이 잘못 일부 파악이 돼가지고 올해 금년부터 실 인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제출 했나 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관계를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실제와 다른 건지 제대로 솔직한 자료가 나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브런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현대백화점에서 두 달에 300만원 정도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익은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판매해서 순수익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계속해서 문화재단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켓 판매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들에게 순수하게 다 판매를 하신 건가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좀 더 좋은 콘서트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좀 홍보를 제대로 하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사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그리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사실 이번에도 문화재단 공간 이전에 따른 임대료가 동의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반려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수익성은 점점 날로 악화가 되는데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매월 1,500만원 이상의 임대료가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걸 반려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봉
박춘봉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본부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도희위원이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한 방문객 실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2월에 부임하셨다 하더라도 이 자료를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제출한 시기는 부임하신 이후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실적이 계속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계속 지금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뚜렷한 해결방법이나 개선사항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5월 31일 방문했을 때도 40여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본위원 혼자만 40분 동안 방문을 했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태도나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불쾌할 정도의 어떤 운영방식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017년부터 급격하게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문화재단이 특별한 상황에 있다고 강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직 이해를 못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봉
박춘봉본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강남문화재단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결산검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는데 전에 제출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부실한 자료를 드린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정보센터 근무 직원에 대한 근무실태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 예산 수익금 감소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마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이 수익 관련해서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 줄어들었다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상황이 어떤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현대백화점 협찬 관계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아니 외부 공연을 축소하고 찾아가는 공연을 이렇게 위에 상임이사 지시대로 하다 보니까 전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 지시대로 하다 보니까 수입이 이렇게 축소된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문화재단 수익이 줄어든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이런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재단에서 구성원들이 계속 이직을 하고 있어서 어떤 이런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연결 지어서 계속 수익을 못내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파악을 했는데 구성원들의 이직률이 계속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계속해서 강남문화재단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이직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타 자치구 재단하고 임금으로 비교해서 아무래도 저희 강남구 문화재단이 평균이하로 임금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항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단순하게 지금 연봉 문제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고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춘봉
박춘봉본부장
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직의 이유는 첫째는 연봉에 있어서 타구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7급 기준으로 해서 타구 자치구 문화재단 평균이 연봉이 2,300 정도 되는데 저희는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3급 경우에도 타구 평균이 4,600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4,200정도 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문제가 가장 큰 사유이고요 그다음에는 재단에 3급부터 7급까지 직제가 돼 있는데 직급별로 보면 모든 부분에서 임금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타구에 비해서 승진,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직급이 올라가야 임금이 올라갈 텐데 타구에 비해서 보면 하위직 분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높습니다. 훨씬.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직의 활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직급별 정원조정을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 조직이라는 거는 상하위가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 가장 바람직스럽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선안을 저희들이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입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내에는 대기업 사회공헌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금 현재 상임이사가 지금 공석입니다마는 상임이사가 공석이라 할지라도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아까 지난번에 이사장님 임명 동의안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부금을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당연히 모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부금 외에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시라든지 각 중앙부처에 제안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문화재단 전반에 대해서 수익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강남문화재단은 지금 그냥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수익을 계속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 자체도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위직 분포도가 높고 승진에서 누락되다 보니까 연봉에서는 계속 타구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제대로 성과 내는 것들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파악한 바로는 부서관리 통장 중에서 지금 문화체육과 통장에 굉장히 많은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약 2,200만원 가량의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김현정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오. 결산검사의견서 49쪽에 보시면 자료를 잠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상경비 우리 자체적으로 갖고 있었던 잔액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예전에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최근에 다 0원으로 해 가지고 세입으로 해가지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게 하셨다니까 문제없이 처리했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구청의 굉장히 많은 과 중에서 6개 과만 이렇게 지금 잔액이 굉장히 많다는 걸로 결산검사위원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보조금 반환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자금관리가 잘 안됐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어서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아까 김현정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에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기업에서 이런 티켓 같은 것 좀 많이 구매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기업에 아무리 사회공헌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기업 자체 내에서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해당 구청에서 압력을 넣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베네핏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티켓을 강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이고요 그냥 문화재단 혹은 문화체육과에서 혹은 관광진흥과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구민들에게 사랑받고 강남구에 갔더니 이런 문화프로그램이 있어서 타구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서 수익성을 높일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기부금을 하고 티켓을 팔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 내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걸 찾아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사회공헌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도 인식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홍보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아닙니다마는 사회공헌을 하고 싶어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복지정책과장 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초에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초에 우리 프로그램 연간계획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이렇게 해서 연간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코 저희가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강매하거나 또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서초구에서 하는 그런 문화콘서트를 한번 가봤는데요, 서초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사실 서초구는 문화센터가 굉장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문화재단 건물이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관료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거기 공연장도 제대로 해 놓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백번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문화재단에서 어떤 자구책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상 저희도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잘 마련을 하시고 문화재단에서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목은 총무과에서 예비비로 나가기는 했는데요 세부사업이 2030 강남뉴디자인 수립 용역이다 보니까 이 3억6,000만원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지출된 이 연구용역 결과물을 혹시 받아보셨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당초 총무과에서 계획은 했지만 진행은 안했습니다.
박다미위원
진행을 안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진행 안한 용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디자인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용역비를 안 쓰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다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류관광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킹 공연 지금 하시지요?
칠우
이칠우한류관광팀장
허주연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대리하여 한류관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킹공연 FUN&PAN공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FUN&PAN중에 버스킹 공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연이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따로 홍보 같은 게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게릴라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인 공연으로 하시는 건가요?
칠우
이칠우한류관광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짜여진 날짜에 계속하는 거고요. 게릴라식은 아닙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그러면 날짜가 정해졌고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광고하는 곳이 있습니까? 홍보하는 데가 따로?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칠우
이칠우한류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따로 있습니까?
칠우
이칠우한류관광팀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제가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따로 광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들은 날짜가 어디서 하는지 장소를 어디서 하는지 그런 것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칠우
이칠우한류관광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이 이제 우리가 직영을 준비를 하고 있죠?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한용대위원
앞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관리를 보건소에서 맡는 게 맞죠? 순서상. 업무 성격상.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아직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결정이 이건 안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한용대위원
그래 이제 요양병원이니까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보건소에서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지금 현재 운영 총괄 저기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총괄하시고 저는 운영 반장으로 현재 있는 상태고요. 직영하기 직전에. 현재 그런 상태고. 하나의 예를 들면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 현재 병원장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있는데 그건 두 분다 닥터 교수로 계시는 분들이고요. 원장과 기조실장 사이에 행정부원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있고요. 그래서 행정부원장은 삼성그룹에서 전문경영인이 전무이신 분이 파견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같이 병원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앞으로 행복요양병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은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컨설팅을 맡겨서, 컨설팅 업체를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사실 병원을 하나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직원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자꾸 그냥 용역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구청에서 방침이 있어서 직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차피 거기도 주가 의사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원이니까. 그러려면 의사인 보건소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저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또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1년 이내에 하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1년 이내에는 저희가 완전하게 인수해서 직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3월 말이니까 내년 3월 말까지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적어도
한용대위원
적어도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한용대위원
늦어도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늦어도.
한용대위원
내년 3월 말까지는 한다는 이야기죠? 중간 중간에 어떤 사안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7,594만원인데 사업별 내역 보면 1억4,7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왜 착오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위생과장 전인수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빨리 계산해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이 포함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76만1,88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인수위원
어디예요?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보조금 반납금이요.
전인수위원
보조금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반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큰 것만 하다 보니까 세세한 것은 누락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2,871만원이 착오인데 이게 세세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1억7,594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사업별 내역을 보면 1억4,723만원, 2,871만원이 착오가 생겨요, 지금.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여기에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다 지금 안 들어가 있고 큰 것만 지금 나열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자세하게 써주셔서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업무 관련 지원 사업에서 6,24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거 어디에 불용처리 된 거예요? 어디에?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는 소송 건수가 46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착수금, 신청사건 착수금, 사례금, 본안사건 착수금, 본안사건 사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호사 소송비용 지급 대가입니다.
전인수위원
사례금은 승소해서 지급된 거예요?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아니죠. 착수금은 신청사건 착수금은 20만원이고요.
전인수위원
아니, 사례금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사례금은 승소했을 때입니다.
전인수위원
승소 예, 몇 가지나 돼요? 사례금이.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46건 중 한 건을 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45건이 사례금을 줬다고 보면 됩니다.
전인수위원
45건 다 승소한 거예요?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 과 구분 없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3일 목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