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6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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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송 중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실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여 주신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 주신 김진옥 여성단체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주시고 계신 당진시 제7기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장윤실 회 장님 외 다섯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고 있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에 바쁜 와중에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감사는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회 계과, 세무과, 소통협력새마을과,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항만수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희 자치행정국장님과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김홍장 당진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지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시에 제가 사회 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홍보비가 너무, 홍보물품비하고 홍보비가 과다하게 집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3,500만 원의 홍보비하고 홍보물품이 들어가는데 사업비 1억 5,600만 원 중에서 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았냐? 그리고 2015년도에는 보고대회 에 1,600만 원하고 또 홈페이지 만드는 데 1,6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좀 낭비 아니냐? 그때 잠깐 지적을 했는데 법인적립금에 관련된 것만 하게 돼서 제가 행감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안봉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워킹맘워킹대디 홍보비 지출건과 관련돼서 문의 하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 답변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최연숙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6개 자치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범위는 광역에 해당되는, 충청남북도에 해당 되는 광역의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광역의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비를 좀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까지 2억 800만 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을 해줬던 사항이 되고요. 2015년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15년에 홈페이지를 6개 자치단체에 구축을 하라고 전부 지시가 돼서 6개 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를 전부 구축을 하게 됐고요,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1,500만 원 정도 소요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16년도부터 홍보비를 좀 지출을 좀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최연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홈페이지 지적을, 홈페이지에서 감사 지적이 나왔어요. 과다비용 사용한 걸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아,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라는 쪽에 지적이었었던 거고요. 내용은 뭐냐면...

최연숙위원

그 의미는 1,600만 원을 들여서 했을 때에는 관리하고 사용이, 사용일이 높아져야 되는데, 결국은 1,600만 원씩을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를 해놨으면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포함된 거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보 해당되는 부분하고, 서비스 제공 실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15년도에 제작을 했으면 16년도, 17년도 이런 사항들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사항이 되는 거고요.

최연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2016년돈가 17년도부터는 이게 워킹맘워킹대디 사업이 시비로 다 들어갔죠? 100프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7년도까지는 국비지원이었고요. 18년도만 저희가 5,200만 원을 줄여서 예산을 지원해...

최연숙위원

지금 총 시비 지원 예산이 얼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8년도부터, 시비 지원 예산은...

최연숙위원

1억 5,600인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억 5천...

최연숙위원

600만 원이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600입니다. 5,200이 줄은 1억 5,60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홍보물품 사용이 12월 하반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3회 에 의해서, 하반기에 12월 21일, 24일, 28일에 물품 대금을 했더라고요. 지급을.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이 된 이유는 사업비가 남는 이유 아닌 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말에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연 초에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으며, 저희 사업 보고대회 가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 보고대회 를 개최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구입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럼 한 번 사업보고 하는데 홍보물품비가 근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사업보고 대회 를 하려면...

최연숙위원

동원되는 인원이 몇 명이기에 홍보물품비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될까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센터운영비에서 한 6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워킹맘에서 300만 원 정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초대장, 현수막, 공연팀 물품이라든지, 순서지 그리고 무대장치, 꽃사지, 소식지 그리고 신문광고, 동영상 제작, 대관료...

최연숙위원

그게 총 1년 비용에...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홍보물품을 지출하다 보니 천여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1년에 3,500만 원 정도가 홍보비하고 홍보물품비로 들어갔어요. 제가 12월 하반기 21일 24일, 28일 날 결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홍보물품만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거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인 것, 3,500만 원 중에서 과다하게 연말에 홍보물품비로 들어간 이유를 제가 알고 싶다는 거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보물품과 관련돼서는요, 16년도에는 400 정도였고요. 17년도에는 500, 그리고 18년도에는 3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기타홍보비로.

최연숙위원

홍보비는 제가 지금 묻지를 않았어요. 다 포함돼서 산정을 해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지출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최연숙위원

지금 홍보물품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시는 게 2천, 3천을 말씀하시는 거고, 물품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엔 2건에 400, 그리고 17년도에는 4건에 500, 그리고 18년도에는 3건에 350이 지출된 게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끝나면 짧게짧게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됐다는 거는 홍보비가, 사업비가 많이 남았거나, 홍비비가 과도하게 집행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상으로 하고요. 제가 요구번호 216-1번, 225번, 226번, 227번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금 당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보면 교육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처음 지정될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교육만 받아야 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교육이 형성이 되고 인식 개선이 형성이 됐으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초반에 처음 지정될 때랑 재지정 되었을 때랑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무엇인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주요성과 지표를 저희가 한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변화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게 되면 5개년 동안 저희가 지정을 받게 되는데 연도별로 이 지표에 대해서는 이만큼 향상시키겠다라는 지표, 향상지표를 좀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자면 여성위원 비율 같은 경우도 지정되기 전에는 한 27%였습니다만, 지난해 말에는 한 37%로 향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여성친화사업에 해당이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시가 변해가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사항들이...

최연숙위원

과장님 짧게 좀 얘기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에서 우리가 현안 과제가 도출이 됐죠? 가장 여성들이 원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현안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시민이, 여성친화도시 목적 자체가 그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시정에 여성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는 것이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지난번에 용역 준 내용이 있었죠? 한서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발주했죠. 그 내용에 보면 정책에 대한 참여, 그리고 제도 개선, 시민자원 활용, 안전도시, 대기오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현안 과제들이 도출이 됐으면 이거에 따른 사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시민참여단 하나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체감이 없다. 여성친화도시가 뭐냐? 우리한테 체감되는 게 8년이 지나도 없는데, 지금 재지정을 어렵게 받았죠? 과장님, 재지정 어렵게 받았잖아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이거 다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다간 유지 안 됩니다. 지금 외부에서 당진시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분석해볼 때는 당진시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 원인분석을 하셔야 돼요. 시민참여단 조성 협의체 가지고 교육도 중요, 교육은 당연히 수반되는 거지만 그에 부속적으로 이런 현안 과제들이 나왔으면 이 현안 과제를 추진하는 시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참여단만 가지고 계속 교육하고, 그걸로 지금 머물러 있어요. 결국 페이퍼 상에 사업만 추진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렇게 과제들이, 현안 과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당진여성들이 시급하게 지금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일자리예요. 근데 일자리에 연계된 여성친화사업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교육만 일삼고 있잖아요. 지금 8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되게 목말라하는 부분이에요. 안전한 도시,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그리고 교육 여건 좋게 또 환경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추진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계속 교육에 머물러 있고 했던 교육 또 하고, 또 인식이 부족하다. 또 양성평등교육, 노인대학 하시면서 이런 교육 쪽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재지정 못 받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당진의 여성친화도시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이건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여성친화도시 이끌고 있는 수장이에요. 저는 과장님의, 과장님부터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너무 안정적으로 정말 여성들이 원하는 걸 지금 헤아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 많은 여성들이 얘기를 해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 거냐?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말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게 맞습니다. 중장기계획안에 의해서 신규사업을, 11개 사업을 또 추가로 이번에 사업 보고대회 에 보고를 드렸고, 여성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돼서는 저희 시정의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전 부서에서 같이 일자리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이제 마무리 해주시죠.

최연숙위원

예, 여성친화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남녀가족전체에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여성친화도시 맞냐? 인식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체감도 못하고, 페이퍼 상의 사업만 나열되는 이런 여성친화도시는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과장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느냐에 따라서 당진시 여성정책이 어떻게 잘 되느냐 달려있습니다.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고 반드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과장님하고 또 직원들하고, 또 전담 직원조차도 없고, 지금 현재, 행정조직도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보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당진시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비율과 향후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153곳 중 국공립 비율은 10곳으로 되어있는데 7.2%를 차지하고 있고, 또 대부분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이용률이 74%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정과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정과제에서는 40%의 목표 달성을 과제로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당진시는 국공립화 목표 달성에 따른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시에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신축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확충 방안의 다양화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공동주택 및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설명회 와 사업 시공사를 대상으로 국공립 전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공공 보육 서비스를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충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럼 국공립 전환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문제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축은 재정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좀 전환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14일까지 저희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환 2020년도 신규로 전환할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환을 좀 해보려고 저희 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시립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피해 대책은 없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전환에 대한 대책이요?

종억

임종억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전환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청에 따른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까지 공공시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 그럴 것이고 일부 민간시설 운영과 민간시설에 대해서 전부 매도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립 시설에 대한 지원책과 향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간시설은 지금 현재 보육료와 각종 수당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원으로 해드린다고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보육료 지원과, 보육료 지원이 323억 정도 예산이고요. 그리고 각종수당이 있어서 수당예산이 67억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비용 가지고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큼 소요되는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좀 더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검토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 답변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답변서 좀 다음에는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내용이 없습니다. 요구번호 215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총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시설은 총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운영비 지원은 9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종억

임종억위원

예, 맞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거산어린이집은 급식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제출된 자료 중 기본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 10% 정도인데, 그에 비해 인건비 지출이 되는 운영비의 인상분이 적게 느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 부족이 우려되고, 그에 따른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해결책은 말씀해주십시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들이 운영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서 기존 프로그램비를 10% 의무비율지출을 5%로 좀 줄였고요. 그리고 그 사항도 좀 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별도로 4천만 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운영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서 일부는 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219번,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제출 자료에 보면 이주여성의 나이가 19세에서 41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년기 자녀를 두고 있으며, 시골의 경제적 여건상 구인 희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 이주민 여성 본인들의 취업과 또 자녀들의 성장발달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의 취업과 관련돼서는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부분과 관련해서는 매년 취·창업이 용이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요양보호사하고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주력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8년도 다문화가족 지원내역이 11개 사업에서 6억 4,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지금 고민 중인, 최연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취업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성일자리 관련된 것도,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별도로 그 취·창업 코디네이터도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시피 취업 관련된 쪽에 주력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결혼 이주여성들을 가족치료사로 양성을 시키고, 또 두 번째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자녀의 증가에 따른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세 번째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 또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등 및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사회 적 기업 또 카페, 창업 준비 등으로 자립 능력 배양 및 방향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금현재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다시 한 번 또 찾아보고 확인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앞으로 당진시에서 다문화가족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0번 51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위반시설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6, 17, 18 지금 어린이집 수 대비해서 위반 어린이집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철저히 했다고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철저히 해서 그렇다? 자 그러면 급식관리 점검사항, 그러니까 요구번호 211번에 보면, 지금 211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211번을 보면 16년도에는 157개소 중 22개소,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162개 어린이집에서 17개소, 18년도에는 148개 어린이집에서 22개소로 점검을 했는데, 이거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점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토털 내가 보니까, 이게 그 3년 동안 467이라는 16, 17, 18의 어린이집 수가 있는데 점검어린이집 수는 61개소만 했어요. 이것은 무슨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점검 기준을 잡는 건지 한 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일반적인 점검이 있고요. 수시점검이 있는데요. 지금 점검수가 적었던 부분은 일정 부분을 산출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랬던 사항이 해당이 되고요. 지난해 말에 저희가 의원출무일에 보고를 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에 지금 있는 어린이집 전체를 지도점검을 다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려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 달까지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어린이집 수가 148개소인데, 점검 어린이집이 급식은 22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앞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점검 어린이집 수가 없어요. 몇 개소 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210번 질문과 211번 답변서에 있는 점검 어린이집 수는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같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61개소 그러니까 지금 148개에서 22개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210쪽에 있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거는 수시점검은 좀 제외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거 211쪽에 있는 거는 정기점검에 해당되는 사항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묻는 말이 지금 위반 어린이집 수가 지금 18개인데, 몇 개를 148개, 전체 중에서 몇 개의 어린이집을 점검했는데 위반 어린이집이 18개 나왔느냐 제가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이게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이쪽은 지금은 이제 점검 148개 어린이집에서...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잠깐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몇 개소를 했는데, 몇 개 어린이집을 했는데 지금 위반이 18 개냐? 그러니까 18개 했는데 18개냐?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고...

명진

김명진위원

100개 했는데 18개냐? 제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집 감사는 우리가 자체점검도 있지만 복지부에서 수시로 복지부와 도에서 내려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민원이, 예를 들어서 급식 부분이라든지 차량 사고가 어느 시군에서 났다. 그러면 그것을 샘플링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타 시군 교체 점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숫자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뽑아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최소한 여기에 위반 어린이집이 A, B, C가 다 나오는데, 이 위반 어린이집이 나왔는데 어떻게 점검한 어린이집 수가 없어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다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체인력으로 전체 점검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수시로 도나 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국장님!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뒤에 211번 요구 목록은 점검 어린이집 수가 있어요. 근데, 영유아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점검 했는데 몇 개 점검 했는데 몇 개 나왔다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211번에 해당되는 사항에 수시점검은 제외됐다고 그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뭐 됐고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정기점검에 해당되는...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야 얼마나, 얼마나 점검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물어 보는 게 뭐냐면, 18개 점검에서 18개 위반됐는지, 100개 중에 18 어린이집을 위반했는지 이걸 알아야 그러면 왜 이렇게 못했느냐? 점검 왜 어린이집이 이렇게 적으냐 그러면, 아 직원들이 뭐 업무가 로드가 걸려서 못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직원이 몇 명 안 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년 자료에 보면 위반 어린이집 수는 18개인데 위반 건수는 26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개 어린이집이 2 내지 3개씩 처분일자가 동일하게 위반 건수가 됐는데, 이게 위반이 점검 나가서 2개, 3개 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나 뭐 어떤 페널티가 좀 틀립니까? 아니면 항목항목 마다 저희들이 있는 대로 의견 주의사항은 주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과태료는 과태료, 이렇게 항목항목 별로 합니까? 아니면 2개, 3개 점검해서 위반된 사업장은 더 가중을 합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항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항목별로 하나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 제가 18년도 어린이집 이 2개소는 보니까, 위반사례로 처분일자가 틀리거든요? 3월 13일, 7월 16일자로 된 곳, 한 곳. 그 다음에 7월 15일, 11월 16일로 각 한 번씩 처분이 돼 가지고 2회 가 있습니다. 그거 자료보시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보시면 어떤 어린이집인지 아실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건건건이 2번씩 나가셨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위반내용을 좀 읽어주시면, 아니면 몇째 줄을 읽어주시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반 내용이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위반 내용은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아니면 몇 째줄만 읽어주시면...

명진

김명진위원

하나, 둘, 셋, 넷 2017년 둘, 넷, 다섯 번째...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2017년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 밖에 보육료 부당청구 위반.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 밖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 밖에 보육료 부당청구 위반.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개선명령 했던 사항...

명진

김명진위원

보호자 동의 없이 다수 아동의 보육료를 결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이거가 뭐가 궁금하시다는 거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 다음에...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개선명령 했던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 다음에, 아니, 따로 따로 2번씩이 걸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년 쪽에 가면 처분일자가 같아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보시면 칫솔 상태 불량 및 개인 컵 청결 관리 부적정, 이런 식으로 2개 어린이집은 2건씩 위반을 했는데, 이 처분일자를 틀리게, 그러니까 각 날짜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2회 를 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회 가서 2건 내지 3건을 처분했더라고요. 이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보가 들어왔다든지 어떤 뭘 인지했다든지 과장님 뭐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특별히 뭐 지금 다 점검하기도 어려운데 2번씩 갔을 일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십시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 밖에는 17년도 거고요. 아까 칫솔과 관련 된 건18년도 건인가요?

명진

김명진위원

처분일자예요. 처분일자기준으로 제가 한 겁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아 처분일자기준, 처분일자를 담당주무관이 좀 잘못 체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처분일자를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고...

명진

김명진위원

여하튼 제보를 받고도 가기도 하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어떤 인지를 하고 가기도 하고 하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10번에 해당되는 질문은 수시점검이 대부분 많았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를 들어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거에 의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인허가법 위반이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어떤 제보를 받거나 인지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가서 인허가 위반이라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인허가는 정기점검에서 적발이 됐을 가능성이 많은 게, 그 첫 번째, 2017년도 첫 번째에 있는 거에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것 같은 경우는...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도 몇 건이 돼요. 몇 건 어린이집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또 몇 건이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사회 복지법인에 법인이 대표자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신고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저기 그러면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수시점검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적고요, 정기점검...

명진

김명진위원

저기 됐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점검을 정기, 수시를 제외하고 인지를 해서 간다든가 제보를 받고 가는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앞에 해당되는 거는 거의...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 사항들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명진

김명진위원

자, 결정적인 거는 제가 이 위반사례에 보니까, 두 개의 어린이집은 영상관련 자료를 60일간 보관하게 돼 있는데, 임의삭제 등 가장 중요한 업무 부분으로, 이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이런 행위는 단호한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틀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 모 구청의 어린이집 CCTV 녹화 삭제된 날, 영유아가 아동학대를 받은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내가 얼마라고 안 물어 보는데, 거기 경찰조사를 요청했고, 구청은 과태료 75만 원을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과태료가 비슷합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50만 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 서울하고 또 틀리죠? 그래서 이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걸 꼭 거론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CCTV를 임의삭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태료 50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틀림없이 자기들이 CCTV를 돌려본다던가 하고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 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감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생각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경찰조사 결과와 같이 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조금 더 처벌기준이나 이런 게 엄격해집니다. 워낙 아동학대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CCTV를 임의 삭제 했다는 건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즘 매스컴에서 영유아 학대 등 영유아 안전에 대해서 많은 위반사례들을 좀 저희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위험 사례가 없도록 교육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4번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 올해까지 지원사업이 글자 하나 사실 틀리지 않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거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일곱 번째에 있는 한부모가족 자체 지원사업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거는 7번 마지막에 한부모가족 자체지원은, 이 사업은 이제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예, 우리 과장님, 항상 이렇게 보시면 뭐 수치라든가 참 굉장히 정확하신 과장님이라고 제가 많이 느껴지고 그러는데요. 7번에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한부모가족 자체사업이 82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뭐 1300~1400 되고요. 2017년도 천여만 원씩 되기도 하는데 이거 줄은 이유는 하복 구입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올해부터는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내지는 그런데, 올해에는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이면 충청남도 외의 지역으로 이제 그 지원한 어떤 중고등학생에 하복이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1명이잖아요, 1명?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2명.

영훈

서영훈위원

2명입니까? 사업내용.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연 20만 원.

영훈

서영훈위원

연 20만 원 2명, 그러면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천여만 원 이상 되고, 뭐 작년에 820만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라는 게 국도비 매칭으로 계속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어떤 그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다른 어떤 사업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따라 가는 거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마지막에 자체사업에서 이 하복 구입이 2명해서 40만 원, 이게 순수한 자체사업치고는 이게 정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올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았나? 아니면 올 연말까지 해서 2명이니까 이 정도는 없앤다는 거보다도 일몰을 해서 그 다른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전의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 이렇게 돌려서 사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부모가족 관련돼서 자녀양육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지난해까지는 월 13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그 자녀양육비가 2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청소년 자녀양육비 같은 경우도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체사업을 좀 발굴하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좀 수요를 파악을 해서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이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예산이 늘었다곤 하는데 물론 국도비 매칭입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8,400, 올해 같은 2019년도에는 4억 1,900으로 해서 한 2억 7,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고 물론 이제 매칭하기 때문에 8대 1, 1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당진시 자체예산도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여기 기록된 내용을 봤을 때는 지원내역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표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럼 어쨌든 지원액이 줄은 것 아니에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산액은 좀 더 있는 거고요. 3월 말까지 지원을 해준 액이...

영훈

서영훈위원

아, 이게 그럼 3월까지 해서, 아 예 그러네요. 3월까지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억 위원님께서도 한 번 언급을 해서 제가 이제 안 한 부분만 다시 체킹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부모 지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내년에 더 좋은, 그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 한부모가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사회 에 노출하기 좀 꺼려하는 부모들도 있고, 또 지금 타 지방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세 전후해서 미성년을 막 이제 지난 20대 전 후한 정식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이런 어떤, 이렇게 좀 아이를 뭐 낳는다든가 해서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20대 전후해서 그런 젊은 청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회 문제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복무 했을 경우라든가, 또 배우자의 장기 어떤 복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찾아서 여기에 준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더 발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진에서 그런 예가 있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그거는 한부모가족 책정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책정과 관련된 사항들은 모두 국가에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져야만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두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한부모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이런 대상자의 범위로 두는 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그 서울시의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서울시에는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부에서, 국가에서 정한 어떤 매뉴얼이 있고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20세 전후해서 군복무 했을 경우에는 물론 한부모가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법적인 어떤 이혼은 아니지만 어떤 장기적인 복역을 했을 경우에, 엄마가 홀어머니, 이제 한부모로 키우는 어떤 이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도 이렇게 정책을 핀다고, 체킹을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책정과 관련돼서는요. 사회 복지과에서 책정을 해주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쪽에, 이렇게 분업화 되어있는 상황인거고요. 그런 쪽의 예외적인 사항들도 각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책정을 해주는 쪽은 사회 복지과의 복지조사팀에서 이루어지고 지원은 이렇게 분업화돼서 사업이...

영훈

서영훈위원

예, 분업화 됐으면 여성과에서는 그냥 사회 복지과에서 통보만 오면 그대로 그냥 지원만 하는 겁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뭐 좀 이렇게 좀...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바운더리를 정하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 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가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지원책을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분업화 되어 있습니다. 조사와 또 이렇게 지원하는 쪽에...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조사가, 사회 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가 오면, 여성과에서는 그냥 지원만 한다. 이거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 대상자를 관리하고 지원책을 뭘 가지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훈

서영훈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신다면, 그래도 관리하기 전에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매뉴얼이 맞나 정도는 한 번 쯤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당연히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게 이 부분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같이 상의를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지만, 저희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이라든지, 지원책이 무엇무엇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대상자가 지원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이런 사항들은 분업화 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도 분업화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더 체킹을 해서 사회 복지과에서 자료가 왔을 때 무조건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내용도 봐야 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덧붙여서, 타 도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일 경우, 또 장기적인 배우자의 장기 복역에 대해서도 체킹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다음에 217번, 최근 3년간 일반 어린이집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에 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들이 지금 굉장히 줄고, 또 어린이집이 폐원이 민간 5개, 가정 5개 해서 10개가 폐원을 했네요? 그리고 원생은 보면 작년 2018년도에 비해서 600여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어렵고. 그런데 그 가장 그래도 그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어려워서 폐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원론적으로 어려워서 폐업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 어려워서 폐업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생애 첫 어떤 어린이집 하면 교육기관이고, 생애 첫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워서 폐업을 했다라고 참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라든가, 그냥 어려워서 뭐 개인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분들도 어린이집이지만 어떤 교육에 어떤 교육관을 가지시고 어린이집을 하셨지만,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폐업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그래도 대책이라든가 어떤 그 분석이라든가 단순하게 어려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거는 좀 과장님으로서는 좀 듣기가 좀 거북하네요. 과장님.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진시내에 어린이집이 148개소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참 고민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지원책을 찾아드려야 되는지 고민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좀 전환하는 것을 좀 찾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은 거의 확보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의 예산을 미리 수요처를 발굴을 해서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14일까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할 곳을 공개 모집을 한 거죠. 그 전환을 하는 쪽으로 일단은 방향은 트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30% 또는 80%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보육료 외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드린 대책에 해당되는 게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찾아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좀 지원책을 이것저것 좀 찾아는 보고 있으나, 어린이집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는 충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 해주시죠.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데가 민간, 또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아시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좀 전에 전환 대상자가 관리동 어린이집이 주축이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관내 한 30개 여소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2월 달에...

영훈

서영훈위원

예, 빨리 말씀하십쇼.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전환 설명회 를 개최를 했고, 6월 14일까지 전환 대상자를 받고 있으니 좀 더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관리동에 대해서 왜 어려운 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지만은 왜 어렵냐면, 어떤 그 관리동에서 아파트 임대료라든가 어떤 아파트 관리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어떤 지원에 대해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요구를 하니까 충청남도에서 2018년도 8월에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제57조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에 정한다라고 해서 이 공문을 지금 14개 시도에 다 이제 보냈거든요 지금, 아시죠? 시군에 보내서,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300 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아파트, 관리 사무실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당진시에서 적극 안내 하시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곳은 건축과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준칙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인간의 계약이다 보니 좀 부실하게 운영됐던 사항도 다소나마 인정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칙을 준수하고, 그거에 대한 이행 처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여성가족과보다는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또 그런 쪽에서는 뭐 정확하시다면 제가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또 건축과 일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임대에 관해서는 건축과라고 할지 몰라도 이 전반적인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해야 될 문제지, 지금 이건 또 건축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좀, 이 문제도 또 다른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또 과장님에 대해서, 이 관에 과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은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좀 그 여기 나왔지만은 뭐, 안내하겠다. 어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정답 아닙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어려운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전환 1차적인 전환 대상자가 관리동 어린이집이니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살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조상연 위원장님께서...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그쪽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제 위원님, 이제 정리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아까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신청률이 많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 올해 2개소는 심사가 끝난 거로 아시고 계실 거로 믿고요. 일단 그 외에도 하나가 더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개모집에 신청이 6월 14일까지 인데 2개소가 현재 신청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 3개소인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은 3개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문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은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대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공통 요구번호 9번, 우리 여성가족과 불용액과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감사할 텐데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 아니요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여성가족과 1년 예산이 얼맙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808억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808억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많은 예산이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두 번째로 많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시 중에 제일 예산이 많은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두 번째로 많습니다, 예.

종윤

이종윤위원

두 번째로 많아요? 고생하셨네요.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 불용액도 적지 않네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얼마예요, 불용액이.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8년도는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이 3천만 원 이상이 10억이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윤

이종윤위원

총 합치면 26억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당진시 불용 예산을 좀 줄여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핵심 감사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20억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2018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노력하겠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맞춤 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다해서 좀 줄여보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6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불용액을 제가 지금 항목을 보니까, 거의 같은 항목이 불용 처리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에 전년도 것 대비해서 그냥 편성을 하는 것 같애. 그렇게 뭐 제가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거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떻게 50% 줄일 수 있어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아 그건 약속을 못 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정리추경 때, 신경 쓰시면 좀 줄일 수 있어요. 정리추경 때 좀 해주셔야 되고, 저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해볼게요. 자치행정국이 이렇게 불용 예산을 당진시 것 거의 전액을 다 갖고 있어요. 몇 백억씩이나. 자치행정국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도비 예산 같은 경우는 애로 사항이 있지만, 어제 첫 날 월요일 날 감사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진단을 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이 적소요소에 편성이 돼야지, 지금 공무원 인원수는 정확히 나와 있는데, 몇 십억씩 거기에 인건비가 적체돼 있다는 것은 이건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뭉뚱그린 예산 세워놓고, 쓰면 좋고 안 쓰면 말고. 다른 사업부서들은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이거 시정돼야겠다. 해서 이번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 아주 당진시 불용액을 50% 이상을 좀 절감시켜서 효율적 예산 편성하는 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가시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우리 과장님! 좀 세밀한 그런 분석과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불용액을 우리 위원님께 다 인쇄 돌려가지고 내년도 신규 예산편성 때에는 이대로 다 예산편성 삭감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우리 이종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공감합니다. 2018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자료 요구번호 222번 보육사 경력 산정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5월초에 한 어린이집에 그 어린이 왕따 문제가 올라온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유치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조상연위원

교육청 소관입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사들은 특정감사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까지 합쳐서 특정감사 결과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급여를 환수 당했습니다. 그리고 호봉도 깎였죠? 한 5호봉 이상 깎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보건복지부에 지침사업 안내죠, 보육사업 안내를 소홀히 한 책임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았죠? 몇 명 받았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명이 좀 넘는 인원수가 문책을 받았습니다.

조상연위원

공무원이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금 그렇게 걸린 거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조상연위원

예, 지원금 보조금을...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라고...

조상연위원

예,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 보육사업 안내에 근거해서 199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보육사들은 단 1개월간의 전직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이전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는 그 보육사업 안내에서 그 조항이 빠지면서 1개월, 2000년도 이후에는 그 보육사들이 1개월 이상 전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불이익은 없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계속근무제한이 2000년도 1월 1일부터 폐지가 돼서 그런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도 그 보육사들은, 그전에 호봉을 인정받지 못했던 보육사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전 호봉을 인정받지 못해왔던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개정적으로 보면 경력관리와 호봉관리는 좀 다르게 해야 되는 데요.

조상연위원

그렇죠. 그니까 호봉에, 경력은 인정받더라도 호봉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 보통 그 민간 위탁하는 보육사가 됐든, 사회 복지사가 됐든 이런 사람들도 급여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서 적용하죠? 급여테이블, 호봉과.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모든 지침에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가이드라인 만들죠? 예.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것을, 그 지침을 그것보다는 그거를 초과할 순 없어도 거기에 근접하게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가이드라인보다 높게 줘서 그걸 다 환수당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징계 받고 그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자 이제 이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보육 교직원의 호봉 인정과 관련된 지침사항에 있는 사항들은 좀 복잡하고 난해해서 해석이 어려워서, 저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른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합리적이진 않았던 거에 대해선 인정을 합니다.

조상연위원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인정하시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인정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자 공무원이, 사실 본인들도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 법은 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10명이나 받고, 보육사들은 1,500만 원 이상의 자신의 급여를 환수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진시는 중앙정부에,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걸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좀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더니 감사법무관실에서 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그동안에 몰랐다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통화 상으로 제안을 신청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 이 호봉 인정과 관련돼서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상연위원

아 제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조상연위원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감사법무관실에서 중앙정부에게 시정을 요청했다. 정정을 뭐 제안했다. 그걸 전화상으로 받았다고 얘기 했잖아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법무관실에서 이런 걸 요구하고 이럴 적에, 당연히, 당연히 여성가족과하고 논의가 되고 여성가족과에서 오히려 그걸 요청하고, 감사법무관과 협의하고 이렇게 돼야 협업이나 되는 거지, 이 자료 요구를 제가 5월 달에 하고 오늘 아침에서야 감사법무관실에서 그런 전화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선 어디까지나 그 인건비 지원해주는 테이블에 해당되는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거나...

조상연위원

잘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잘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말은 예, 안 듣는 얘기죠.

조상연위원

예, 안 듣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비록 당진만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도에서도 있었고, 다른 전국적인 사안 아닙니까? 다 문제가 돼서 행정소송도 하고, 행정심판도 하고, 그랬던 사안이죠? 이거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부 시군에서는, 예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예,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하는, 요구하는 분권과 자치는 요구를 하거나 구호로 해가지고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잘못 만들었다. 이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함께 이것을 해결하고 요구하고 그걸 쟁취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전국 지방군수협의회 라든가 이런 데가 도대체 뭐하는 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안계시니까 참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당진시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이 중앙정부에 잘 풀셰어가 돼 가지고, 그게 이게 시행령도 아니고 지침입니다. 부령입니다. 부령. 이런 거 하나 못 바꾼다면 이게 과연 분권과 자치가 이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당진시가 시민들이 억울함을 푸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227번 과장님!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전국적으로 90% 이상 되고 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통합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통합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진시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추세가 건강한 가정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모토가 그거거든요, 건강한 가족 만들기. 지금 다른 타시군은 다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업이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듯이, 보고대회 보고대회 에 각자하고, 홍보물품비 각자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건강한 가족 안에 다문화가족도 이제는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착이 잘 돼서, 이제는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데 같이 통합적으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초에 원래 통합이 됐다가 여가부에서 방침이, 또 다시 분리를 했다가 다시 지금 통합하는 과정에, 지금 한 3년 전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지원하기로 해서 실제 그렇게 하다가 현재는 지금 그런 지원액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지원액이 있어서 통합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지난 저희가 작년인가요? 각각 위탁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통합이 좋으냐 그대로 유지가 좋으냐를 가지고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작년에 저희 시의 의견은 물론 통합되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지적이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다문화를 빼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쪽의 의견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분리하면서 각각의 전문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까지는 분리해서 가는 게 낫고 또 이미 통합을 한 곳을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고 의견도 물었는데, 일단 여가부의 의지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사실 여가부 의지에 의해서 통합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나 이런, 태도란 표현은 그런데, 정책적 의지가 좀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작년까지는 그냥 유지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저희가 3년 위탁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 어차피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최연숙위원

지금 이미 잘 된 시가, 용인시도 잘 되고 있고 부산시도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최연숙위원

예, 들어가 봤는데, 중복이 되는 사업이 많고,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다문화가족이나 건강이 많기 때문에, 건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비용이 사실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합이 된 데를 물어봤어요. 통합이 돼서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예산이 절약이고 중복사업을 피할 수가 있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는 다문화도 같이 포함돼서 좋다. 그리고 단점은 뭐냐? 그랬더니 사업비가 약간은 줄어드는 건 있다고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에는 사실은 통합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시도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했듯이, 이렇게 홍보물품비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문화가족도 그 보고대회 에 가고 서로 왕래가 많아요. 그러면 굳이 이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은 책에서도 보고 사례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진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3년의 약정기간,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면 통합이 되는 걸 저는 기대해도 될까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뭐 저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있고 또 위원님들 지적이 있기 때문에...

최연숙위원

예, 일단은 의뢰를 해서 한 번 예, 연구 한 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비용 면에선 일단 센터장님 월급 한분이 줄어들으니까 그것만으로 비용은 당연히 절감이 될 테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문화를 굳이 떼어내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느냐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적어도 한 1년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1억 원 이상 제가 지난해에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을 시비로 줄 때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심의를 한 번 거치라고, 그런데 지금 1억 원 이상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가나 다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국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비사업일 경우에는 충분한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해서 1억 원 이상을 줄 때는 좀, 이게 좀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 워킹맘 워킹대디 사업이 국비로 받다가 이제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 결정하는데 상당한 고민을 한건 사실인데, 다만 이런 고민들을 위원님과 공유하지 않은 점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누차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혜택을 받는 주민들, 그리고 그런 사실은 인건비의 문제, 이미 고용된 직원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전액 시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 정책적 고민을 동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협의 내지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최연숙위원

이거 성과평가 반드시 하고 있죠? 그런데 사업을 보면...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최연숙위원

예, 이미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었고, 그 안에는. 그리고 좀 이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 중복사업이 보인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좀 정확한, 반드시 그 해가 지나서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심의 이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워낙 여성가족과가 바쁘다보고,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과장님!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이 두 기관이, 공모사업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외부공모사업을 하지 않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 이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사업비가 매칭 사업비나 국비가 너무 많이 있어요. 다른 민간위탁 복지기관은 사실 공모사업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종사자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두 기관은 자기네 들어와 있는 사업조차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사용을 하려면 굳이 시비까지 1억 5,600이라는 돈까지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기존에 사업, 국가정책으로 시행돼야 할 사업도 제대로 수행을,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책에도 있지만 세대공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양성평등기금사업들도 각각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외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양성평등기금사업 하나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세대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다른 위탁기관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십 개를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종사자 처우 개선의 문제도 이 부분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 건가나 다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지원으로 해서 굳이 시비까지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1억 5,600만 원이라는 돈을 과감하게 투자를 저기, 예산에 편성해 주실 수 있나, 그런 부분에 저는 다시 한 번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수년간 한 5년 정도를 건가나 다가의 사업을 지켜본 바로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사업이, 여성가족과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액도 20억 정도가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1억 5,600이라는 돈을 정말 좀 제대로 평가도 안하고 기관에 준다는 거는 사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좀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와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나열된 거 보면, 과연 여성가족과가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평가는 하고 있고요. 그 불용액...

최연숙위원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선이 매년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 그 다음해에는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3년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사업평가는 하고 있고 불용액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에 대한 불용액에 해당이 됩니다.

최연숙위원

예, 아까도 설명했어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 국도비 사업은 집행해야 될 기준과 어떻게 지원하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최연숙위원

예, 불용액이 나오는 거는 전 인식이 됩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저희 800억이 넘는 예산 중에 물론 그 3,000만 원 이상이 10억에 해당되는 예산이었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은 비율이라고 보여지진 않고 있고요.

최연숙위원

지금,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성과평가는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이루어질 사항인거고...

최연숙위원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성과를 통해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과다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예산은 줄여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으니.

최연숙위원

그렇죠. 전년도 성과평가를 가지고 그 다음해에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은 전년도 9월에 하고 있고 성과평가는 그 다음 연도에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 이상은 지나가야만 가능한 사항이 되기...

최연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지금 몇 년 째죠? 3년?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은 국도비로 17년도까지 지원됐고...

최연숙위원

맨 처음에 국도비로 했었어요. 알아요. 그 부분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시비는 18년도, 1년만 지원이 된 겁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그리고 계속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올해 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인거죠. 올해. 18년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올해 할 수 밖에 없었단 애기인 거죠.

최연숙위원

그리고 국도비...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면 반영이 되더라도...

창용

최창용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최연숙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요. 저는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시민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있겠지만 짧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사업으로 줄 때는 1억 원 이상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첫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건 1억 원 이상 사업을 줄 때에는 반드시 견제 장치나 평가 장치를 한 번 좀 필터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5,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축소해서 올해 18년도에 지원을 한 거고요. 18년도 성과평가를 다시 한 번 또 살펴봐서, 올해 예산이 남는다든지 하면 정리추경이라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대부분 실부서에서 여성가족과 이렇게 봐도 그렇고, 다른 불용액이 많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기존에 했으니까, 전년도에 이만큼 했으니까 추측치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행감의 목적이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과장님의 생각만 지금 피력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행감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정에 반영되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제 얘기가 맞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제가 이렇게 행감 질의를 요구를 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통합 문제, 이거 서서히 준비해서 3년 내에 준비해서 이거 통합의 장단점, 통합의 장단점 잘 살펴보시고 통합이 과연,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1억 원 이상 시비지원 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필터링 장치를 마련해서 성과평가나 그게 전년, 다음해에 반영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 모두 우리 당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분들로 모인 자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안봉순 과장님, 평상시에 업무도 그렇고 열정적으로 하신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아까 그 질문에서 왜 문 닫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질문하니까 “그냥 어려우니까” 그런 성의 없는 답변, 그거 시정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 충청남도에서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안내에서 이게 그 시군에 이런 문제가 많다보니까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 수신자가 당진시장 괄호 열고 여성가족과장이에요. 그리고 타 시군에 아산시도 여성가족과장, 뭐 군단위에는 없는 데는 주민복지과장, 이렇게 지금 공문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 쪽 소관이 아니고, 전혀 아닙니까? 아니면 뭐 건축과의 소관입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공동주택 관리동 계약을 한 원장님들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부서로 문서가 온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 공동주택 관리동에 문서를 보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거를 제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거고...

영훈

서영훈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 공동주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건축과라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게 했어도 아까 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물론 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가족과하고 관련이 없으면 “관련, 이거 잘못 보냈습니다.” 하고 충남도청에 다시 뭐 공문 보내셨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니까 관리동 어린이집과 계약을 한 원장님들이 저희 과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문서를 보냈던 사항이 해당이 되는 거고, 어디까지나 저희는 권고 정도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니까 요청인거죠. 관리동 업무적인 사항에 대한 요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제재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 업무적인 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제가 항상 느끼고 보는, 느끼는 사항인데, 항상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행감에 보면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과장님의 어떤 그 너무 그 주관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앞으로라도 성의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거보다도 어떤 객관적인 그 자료에 의해서, 물론 지금도 자료에 의에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성의 없는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꼭 명심해서 간단명료하게 진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종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협력새마을과 과장님 함께 배석 요청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으로 윤명수 위원님께서 소통협력새마을과 과장님을 함께 배석하는 거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소통협력새마을과장님 오시기 전에...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제가 미리 요청을 했는데 안 오셨네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우선 그럼, 윤명수 위원님은...

명수

윤명수위원

예, 빨리 요청해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오신 다음에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65번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제도 평생학습과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평생, 경로당은 사실 여가와 건강증진을 위한 어르신들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342개로 되어있지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좌는 253개 강좌로 되어있습니다. 경로당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그 지금 관리를, 신청을 안 해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숫자에서.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백 몇 개가 신청을 안했다고요? 신청한 데는 지금 다 하고 있다고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지금 강사들의 지급단가가 다르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거의가 건강체조와 노래교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건강교실하고 노래교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4개의 기관이 협약을 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지금 많이 없지만 강사료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충청낭도 프로그램 운용 기준이 시달이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근 시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강사 별로, 프로그램 별로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여기에서 어떤 5년 이상이나 아니면 그 강사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지급이, 강사료가 다르게 하고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균등한, 강사에 대한 대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경로당에 기간으로 보통 3년 이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이 요구해서 그런 건가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이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교육하고 다르게, 어떤 여가문화나 이런 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강사의 평가부분에서 선호도가 제일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별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선호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애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학습보다는 뭐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가보니까 좀 집중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사실은 변화는 싫어하긴 합니다. 내 놀이를 하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 3년 동안에 체조를 똑같은 것을 거의 비슷한 노래교실이나 건강체조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2년, 3년을 한 강사가 계속한다면 질적인, 너무 지루해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지만, 강사를 좀 더 순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경로당에 새로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이 없지요. 많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만 계속하기 때문에 경로당 활성화가, 프로그램이 저하 된다. 그러면 나중에 경로당에 대한 선호도에서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프로그램이 없어질 정도로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세밀히 챙겨서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폐쇄적인 경로당 활성화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그니까 경로당이 있으면 어르신들의 건강 활성화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더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새마을과장님 오셨습니까? 아 예,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245번 송산면 서정리 경로당 침수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서정리 경로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현장 갔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 현장방문도 했었는데요. 어떠세요? 육안으로 보시기에.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굉장히 어르신들이 불편해하고 계셨고, 또 너무 노후하고 또 특히 우기에는 상당히 침수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경로장애인과, 현장 가보셨죠? 어떠세요? 육안으로 보시기에.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지리적으로 그 부분이 저지대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우리 소통협력새마을과 현장 가보셨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같이 갔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어떠세요? 육안으로 보시기에.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제가 보기에도 일단 저지대이기도 하고, 공간적으로도 경로당으로서 조금 협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국장님 지난번 현장 방문 시 우리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저희 초기에는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에 서로 소통과와 경로장애인과가 서로 협력이 안돼서, 안 되는 거로...

명수

윤명수위원

예, 작년에, 국장님 작년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지적사항.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작년에 주요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지금 2년째 행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행감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아, 예.

명수

윤명수위원

작년 때 작년 행감 내용 보셨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저는 현장에서 보고, 현장의 문제점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2년째 행감하는 데 작년 행감 내용도 안보고 오셨어요? 우리 과장님,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작년에 우리 현장 방문 했을 때 주요 이슈가 뭐였습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그 때 당시는, 제가 듣기로는...

명수

윤명수위원

자, 과장님, 국장님들! 이거 2년 째 행감하고 있어요. 작년에 행감한 거 내용도 파악안하고 지금 행감 자리에 나오십니까? 작년에 가장 이슈가 뭡니까? 경로당 침수로 인해서 지금 빗물 펌프장이 4억을 주고 설치했는데, 몇 년 동안 가동을 한 번도 안했어요. 이번에 빗물 펌프장 가동 여부 확인 하셨습니까? 자 과장님!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내일모레 장맙니다. 작년에 그렇게 이 빗물 펌프장 때문에 난리 폈는데, 빗물 펌프장 지금 가동여부도 확인 안하고 지금 행감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가장 이슈가 빗물 펌프장과 배수로, 도로문제 이거 지적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세 가지 지적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그 빗물 펌프장 관계는 기업지원과에서...

명수

윤명수위원

기업지원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빗물 펌프장 설치 사유가 뭡니까? 이거 왜 4억 주고 설치했어요? 경로당 침수 때문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경로장애인과에서도 확인을 하셔야지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빗물 펌프장 점검내역, 현재 오늘부로 가동여부, 작년 지적사항, 도로 배수로 진행사항 오늘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작년에 시장님도 다녀가셨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의회 에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현재 이 세 가지부터 경로당 방안 대책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왔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근데 지금 진행된 게 뭐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저희 의회 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십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서정리 경로당 문제 지금 시간 얼마 지났습니까? 지난 11일부터 지금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협의하고 검토하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국장님 송산 2일반산업단지 언제 준공됐습니까? 이거 지금 서정리 어르신들 수년째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금. 경로당은 그럼 언제 준공됐습니까? 국장님.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경로당은 지금 20년 된 거로...

명수

윤명수위원

20년, 40년이 넘었어요. 국장님. 197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40년이 넘어서 벽에 균열도 가고, 바닥도 주저앉고 형편없습니다. 거기다 비만 좀 내리면 침수되고, 조금 있으면 장마 지는데 올해도 어르신들 근심, 걱정에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아십니까? 국장님.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경로당 업무 어디 부서 소관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입니까? 소통협력새마을과입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경로당 업무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번 시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마을회 관 2층 증축으로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소통협력새마을과 우리 과장님, 검토하셨죠? 검토내용 한 번 말씀하시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저도 현장에서 보고서요. 현재 1층 마을회 관을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현재 마을회 관에다 2층을 올려서, 2층에다가 2층을 마을회 관으로...

명수

윤명수위원

증축 여부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1층에 대한, 2층 올릴 수 있는지,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조진단을 지금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실시를 한 이후에 판단할 부분인 데요. 우선.

명수

윤명수위원

구조진단 지금 들어갔습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직 안 들어갔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소통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그 신축비에 대한 지원이 30년 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협의가 되면 지원하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마을회 관에 경로당을 증축하는 것은 뭐 기술적인 면에서, 또 비용적인 면에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로부터 의뢰해 본 결과, 현재 서정리 마을회 관은 건축한지 15년 정도 됐고, 설계당시부터 단층 슬라브 구조라, 2층으로 증축하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조물 안전진단부터 받아야 하고 또 추가로 별도의 설계를 다시 받아서 사방에 기둥보강공사까지 거의 2층 증축 비용이 나옵니다.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에 증축을 한다는 게, 뭐 건축물에 감가상각비로만 봐도 뭔가 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소통협력새마을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인 분석결과는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30년 이상 되면...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신축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신축부지가 마을에서 지금 아직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경로당 침수 원인이 뭡니까? 침수 원인이 뭡니까요? 지금 작년 것 파악 못하고 오셨죠. 과장님.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송산산업단지 지원 용지가, 지대가 상승하면서 그 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배수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 조성계획부터 잘못 된 겁니다. 검사를 못한 당진시도. 작년에 다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근데 이제 와서 마을에서 땅 사면 건물지어 주겠다. 이게 지금 답입니까 이게. 국장님! 좀 전에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뭐 위원님께서 작년 11월에 행감 했는데도 별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기존 마을회 관에 증축하는 것은 배제해 주시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다른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뭐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법도 있고, 경로당을 새로운 장소에 신축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기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자, 국장님.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의견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명수

윤명수위원

방법을 세 가지 제시해줬습니다. 해줬으면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죠. 왜 자꾸 부서 간 핑퐁만 칩니까.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여지까지 검토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과 또 이장님과 좀 의견의 차이가 좀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아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주민들의 합의점이 나와야 저희도 이게, 부서 별로 미루는 건 아니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자, 국장님, 국장님!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작년 행감 내용 다시 파악하시고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주민 의견 다시 파악하세요. 제 주민 의견 다 전달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근데 최근에 제가 갔을 때에는 또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도 만나고, 경로당 회 장님도 만났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을 조금 합의하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도 또 이렇게 그 답답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예산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마을에서도 1안, 2안, 3안 다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신속히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 뭐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라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위원님들이 그 민원, 불편한 사항 말씀하실 때는 꼭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 행감 건은 제가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가고, 올해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거 전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구본현 국회 의원 보좌관님께서 방청석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저도 작년에 요구사항이 개선이 안돼서 다시 합니다. 64번 경로장애인과, 소통협력새마을과. 지금 마을회 관 정수기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설치율이 낮은데, 지금 식수, 지하수 못 먹는 거 아시죠? 과장님.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의외로 정수기가 설치율이 낮더라고요. 마을회 관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공기청정기 필터관리 문제 했는데, 지난 번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차후대책은 어떻게 세우실건가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자료로 내드린, 그 정수기 관리현황은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 지원한 부분만 게재를 했기 때문에, 대수가 적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선 자력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이제 경로당에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비로 한 데 몇 군데인지 전수조사 하셨어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마을회 관은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마을회 관은 소통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몇 군데를 전화를 해보니까, 다섯 군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 군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 좀 꼭 좀 설치 좀 부탁한다고, 제가 무작위로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비로 댄 데는 대여를 하고, 그리고 시에서 설치를 해준 곳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또는 2번 그리고 하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난번 본 위원이 행감에서 요구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청정기가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정수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하셔야 돼요. 이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노약자입니다. 대부분이 연령대가. 그럼 그분들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정수가 안 된 물을 드시고, 건강에. 그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 안전과 관련된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예산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협의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연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의 예산에 편성해서든지 아니면 지도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스스로 하게끔 하든지, 이 방법 두 가지를 다 모색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이분들은, 노약자분들이 그냥 노출이 되어있는 겁니다. 지금 대기질 얼마나 오염이 돼 있습니까. 식수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기청정기 문제도, 지금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삭감이 됐는데, 그 후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공기청정기하고 에어컨 청소 문제는 좀 착오가 된 것 같은데, 금년 1회 추경에 그 1천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50개소를 청소를 진행할거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필터는 215개소를 필터 교체를 들어갈 겁니다.

최연숙위원

그 관리 제대로 해주시고요. 정수기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시오.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내년에는 더 이상 이런 질의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먼저 235번, 경로당 물품지원 지역 및 지원 기준 관련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별도로 엑셀 보고 하겠다는 자료가 저한테 안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아 예,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빨리 제공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경로장애인과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분석이 안 될 걸로 파악이 되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총괄감사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번호 242번,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서 관련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당진시는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매년하게 되어있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요원은 6명인데, 그 중에 장애인은 1명도 없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사실 그 장애인 편의시설 할 적에, 입구에서부터 장애인이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전부다 요원으로 배치될 순 없는 거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그 활동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지만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고충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대를 끼고 시각장애인의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장애인만큼, 장애인의 고충을 알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6명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요원이 있는데, 거기에 거기 장애인이 꼭 포함돼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조사를 해야만 실질적인 이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비장애인이 봤을 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보인다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이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봤을 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 친구가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요원을 편성할 적에, 장애인을 꼭 포함시키도록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관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뭐 그만이라는 식으로. 우리 위원님 한분 한분이 이렇게 질의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시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감에 대한 결과는 꼭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정 질문이라든지, 행감에 다시 적용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열정을 갖고 취재해 주고 계신 당진신문 최유진 기자님 감사합니다. 여건도 열악한데 모니터링을 대한 어머니회 당진시회 장님이신 유정순 외 모니터링단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235번 물품지원 내용이 지원기준 3년간 그리고 물품구입기준과 준수여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늦게 오고 그래서 조금밖에 못 봤지만 가보겠습니다. 물품지원기준 구입기준은 얼마 언제 만들어졌나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4월에 만들었습니다.

조상연위원

4월요? 1년도 안됐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상연위원

제가 3년치를 받았는데요. 이 물품구입기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2018년 이후에는 지원기준을 최대한 지키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16년도부터 물품구입내역을 봤더니 16년도에 30건 하다못해 수저통까지 구입해준바 있고 16건 문제되는 부분만 보면 믹스기라든가 인지 기라같은고 있다 것도 있는 재미있는 것은 17 18년도 지침 만들어졌는데 불구하고 33건이 되는 물품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물품 구입기준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한 사랑당한 저항이 있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지역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별로 요청되는 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통계하거나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상연위원

관련대책을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마을회 관 전산관리시스템구축을 하겠다도록 소통새마을과가 공동으로 그래서 준수 공동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금년도 예상으로 소통새마을과에서 새마을회 관하고 경로당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경로당의 신축부분 물품지원부분도 탑재를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으려고 하는

조상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로당이나 생활물품이 좋은 것이고 항상 훌륭한 물품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장님 외신다거나 또는 힘 있는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어필을 하셔가지고 이런 기준이 있음베하고 물품이 변혁 어떤 경로당이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 행정 신뢰를 잃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상연위원

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이것이셨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신뢰를 잃게 된다면 예산 낭비적 요인이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물품기준을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철두철미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떤 시장님께서 받는다 하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주셔야 이게 기준이 서야 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지원 기준이 작년 4월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일부분에서는 수정할 분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전산관리를 해가지고 내구연한이나 품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가 다시시지 될 것 같습니다. 전산관리가 끝나면 자료를 의회 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지원기준에 대한 수용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읍면동 현장에 있는 경로당 노인회 측에도 그런 부분을 통보를 해서 좀 사전에 회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죄송합니다. 김명진 위원님 손을 늦게 들으셔가지고 충청도라 그런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번호 231번 페이지 602페이지요. 노인복지 지원 시책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도비를 제외하고 답변해달라 했더니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리모델링비, 노인의 날 사업비 지원, 노인시설 경로당 시설 비품 이런 게 왔는데 사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그 뒷장에 조그맣게 네 줄로 되어 있는 향후 추진계획이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진시 행정리가 278개로 되어있는데 경로당수는 아까 제가 답변하는 게 좀 틀려가지고 경로당 수는 몇 개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342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 제출 자료에 보면 338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아나? 했거든요. 이 자료제출 뒤에 보면 경로당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쭉 했는데 여기는 338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보니까 합덕이 38, 송악이 동네로 말하면 43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41, 석문이 22로 되어있는데 23, 신평이 30개로 되어있는데 31,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342가 맞는지 338개가 맞는지 어떤 게 맞습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지원기준을 만들 당시가 2018년 4월입니다. 그때의 숫자로서는 그게 맞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숫자는 342개가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분회 도 저는 14개 읍면동이라 14개인지 알았더니 송악이 2개더라고요. 15개로 되어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행정리 수와 경로당 수가 다른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나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등록 관련해서 저희 기준에 일반원칙은 행정리 별로 1개소씩 하게 되어있고요. 특별한 경우 거리로 봤을 때 회 원 수하고 비교해서 시내권이나 이런 곳은 추가로 경로당을 등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거리 1킬로 이상 도보로 가기가 힘드니까 그 다음에 우리 회 원 수 20명 이상 거기에다가, 그래가지고 마을에 2개 있는 곳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플러스돼서 제가 알기로는 342개로 된 것 같습니다. 맞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보니까 경로당의 운영비 같은 것은 타 시군과 비슷합니다. 인근 시군과 비슷하고,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문제도 비슷하고 그런데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저희 시가 연간 180만 원인데, 또 경로당 난방비라고 또 줘요. 난방비 160만 원, 냉방비 200만 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난방비면 난방비만 또 운영비에서는 난방비로 사용할 수 없는 건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양쪽 다 사용해도 되는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사업의 제목대로 목적별로 사용되는 게 맞고 또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경로당 운영비라고 180만 원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공과금 노인회 지회 비, 부식비, 난방비(가스 유류대), 정화조, 신문대금, 주방용품, 소모품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물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서 밑에 또 경로당 난방비, 연 난방비는 160만 원, 냉방비는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더 추가 돼서 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운영비와 난방비가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한지? 카드를 지급해서 사용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이것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냉난방비하고 운영비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따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쌀 지원하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읍면에 9포주고 동에 8포주고 그 쌀이 왜 정부미가 옵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으로 해서 오는 상황이라 그렇고요. 시에서는 별도로 해나루쌀을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 불만이 많아요. 거기다가 찹쌀 섞어서 하는데 우리 국민들 미질을 얼마나 따지는데 이것 옛날 정부미 갖다 주고서 먹으라고 하니까 아무리 공짜라지만 저쪽 한구탱이에 그냥 있고 그래요. 잘 생각해볼 문제이고요. 뒷장에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향후 계획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향후 계획에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외주로 만든 계획 한번 과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시장님께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인데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회 원 수에서. 그래서 관내 경로당 중에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주던 것을 차등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있는 어르신 목욕비, 이·미용비는 이것도 인근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합덕지역하고 우강지역에서 건의를 많이 들은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지시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어느 시군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말씀드리기 전에 2018년도 지금 경로당 어르신 관련해서 별도로 어떤 수혜를 주고 있는 곳에 서산이 전년도 2018년도 예산이 8,153억입니다. 그 다음에 홍성이 6,200억 원, 예산군이 6,000억, 우리 당진시가 8,486억입니다. 그럼 당진시가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어느 어떤 제도가 있느냐면 장수수당이라고 해가지고 5만 원씩 1930년도 이전출생자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또 100세 이상은 연간 20만 원 별도로 물품이나 현금을 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건강치료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고, 노인건강검진비도 65세 이상 건강보험수급자에게 건강검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제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분회 활동비를 분회 장님한테는 10만 원, 경로당 회 장님한테는 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우리 시로 보니까 분회 장이 연간 1,800만 원, 그 다음에 경로당 회 장님들이 2억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검토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왜 노인회 장 수당이라는 게 나왔나 했더니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시골지역은 65세 이상이 40%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경로당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다보니까 정산하기도 어렵고 노인들의 불만도 서로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회 장을 안 하려고 해요. 노인회 장 임기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5년요? 4년입니다. 미국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4년 중임제입니다. 중임 이후에는 다시 하고 싶어도 못해가지고 노인회 장이 마을만 노인회 장이지 당진시에서는 노인회 장 인정 안 해서 노인회 장 선거도 못 나가는, 8년이면 임기가 만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노인회 장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르신 목욕비 지원하는 곳은, 한 곳은 70세 이상 3,000원씩 1매 그래서 연간 12매를 지급해서 1인당 3만 6,000원, 우리 시 기준으로 하면 지금 70세 이상으로 계산하면 2만 964명 그래서 이 금액도 7억 5,400정도가 됩니다. 재원이 적은 재원은 아니거든요. 참조하시고, 또 목욕 및 이·미용 지원하는 데가 우리 인근 군에는 70세가 아니라 75세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수령자 여기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75세 하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1만 4,770명 정도 그렇게 되면 5억 2,900 정도가 소요됩니다. 타 시군에서 바로 옆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조해서 저희 시가 실시하는 인근 시군에서 그래도 예산이 가장 많이 지금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조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한번 우리 시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과장님 75세 이상 금년도 7월 1일부터 무임승차하는 것 아시죠? 돈 안내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 지금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건데 수도권에 지하철이 지금 무상이죠? 75세 이상이.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그런 형평성 때문에 우선 75세 이상은 무임승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 드린 이유가 인생 100세 시대에 노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근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형평에 맞도록 한번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경로당과 회 관은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전반적으로 연령이 고령화가 되면서 경로당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 관하고 경로당하고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사용면에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부분에서 서로 다른 부처에서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회 관이 건축된 데가 오래 된 곳은 우리 속�회 뻔� 바닥이 도끼다시로 되어있고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된 건 저도 인정을 해요. 30~40년씩 됐어요. 그런데 회 관하고 경로당하고 똑같은 구조로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이런 구조가 있는 곳이 우리 278개 마을에 가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구 수가 어떤 마을은 28가구도 안 되는 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회 관 따로 경로당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 시설을 충족시킬 만큼 해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 시도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저도 같은 공감하고요. 의회 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노인정책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드시면 돈이 많고 적고가 없고 괴롭고, 외롭고 좀 노후가 정말로 비참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복지시책을 지금 잘하고 있지만 다른 것 보다는 노인복지가 조금 나름대로 그래도 관리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아동복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러 가지 하지만 어르신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우리 경로장애인과장께서 특히 과가 분리됐으니까 경로하고 장애 두 곳이니까 과장님이 세세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1회 추경 포함해서 지금 노인 관계되는 예산이 772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애인하고 장사문화까지 하면 984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전 부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당진시 정책이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방송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장윤실 회 장님 외 3인, 그리고 YMCA 정필원 씨 또한 이윤수 님 외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46번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악읍 청사신축타당성 조사에서 목적에 보면 읍사무소의 확장가능성 및 청사신축 후보지 검토를 통해 최적의 청사입지를 선정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규모 및 도입기능을 선정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를 조성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고요. 관련계획 검토를 보면 2030당진시 도시기본계획, 2030당진시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에 송악도시지역을 읍에서 동으로 승격하여 당진시의 중심권으로 육성하고자하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개발기본구상을 보면 장래 송악읍 인구규모 2020년 3만 9,000인, 2030년 5만 6,000인을 감안할 경우 주민 500인당 공무원 1인을 적용한 읍사무소 공무원 규모는 2020년 78인, 2030년 112인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지금 계속 청사를 신축하고자하고 있습니다. 올 19년도 4월 기준에 의하면 인구가 3만 236명에 다다랐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민원인 또한 증가해서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이면도로 여기 저기로 가서 주차를 하게 되고요. 또 민원인이 들어와도 담당자의 의자 옆에, 휴게실이 아닌 의자 옆에서 상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장님들이 한 달에 한번 회 의를 하려고 해도 31개리다 보니까 너무 비좁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여 우리 회 계과에서는 저한테 향후 추진계획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을 보면 2019년 9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한다 하셨고요. 2020년 1월 토지수용 절차완료 후 건축설계 등을 착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확실한 책임과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답까지 들으셨죠. 본 위원 또한 아까 점심시간에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쪽 주민들하고도 재차 얘기를 해봤고요. 전화로. 물론 이것은 송악읍이기 때문에 읍민들 주민들이 더 협조를 해야겠죠. 읍민들도 많이 협조하겠고요. 또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약속했던 것 방송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공통 38번입니다. 38번 보험계약내역 연보험료 100만 원 이상 최근 3년간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회 계과에서 지금 가입차량이 총 2019년에 195대네요?

2016년에는 90대, 2017년도부터는 170대인데요. 갑자기 90여대가 늘었는데 이 이유는 혹시 아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아졌군요. 차의 일반적인 차 종류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승용차량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그 관용차량 195대가 똑같은 보험에, 종합보험이라고 할까 똑같은 보험내용으로 다 가입을 하나요?

종합보험으로 드는데 지금 차량마다 예를 들면 일반 승용차량이 있고 어떤 화물차량이 있고 무슨 승합차량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차종이 틀리는데 이 차종별로 그래도 나누어서 그 차량마다의 특색이 있게 보험을 들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차량을 전부다 종합보험차량으로 드니까 혹시 보험료에서 연간 보험료가 2억 9,000여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차량에 따라서 좀 특색 있게 구별해서 들면 좀 예산에서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예, 토털한 거네요.

어쨌든 차량 종류마다 틀리고 보험이 틀리니까 차량, 회 계과에서는 보험만 들지 사실 차량종류나 이런 자료는 다른 부서에 있겠네요? 회 계과에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부서는 보험회 사마다 최저가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회 계과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최저가 입찰로 잘되어있는데 보험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제가 조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차량이 195대가 똑같은 일률적인 보험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의 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에 페이지 75 최근 5년간 계속비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당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이 2015년 시작해서 2019년 현재까지 토지만 매수하고 진척이 없는 것 같고요. 또한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또한 2016년도에 시작해서 확보된 예산 36억 중 9억 8,4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만 확보해놓고 집행부진으로 저희가 다른 재원으로 활용치 못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보된 예산은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1074번입니다. 공통에. 지금 전기승용자동차 구입가격이 지금 얼마죠? 과장님.

보통 4,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 승용차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가격 면 이건 2,660만 원정도 그래서 40% 이상이 전기차가 높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 경유차 25나 9087 그 자료에 보면 2018년 3만 127킬로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46우 3039 전기자동차는 8,362킬로로 전기차량의 운행이 훨씬 부족합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8,300킬로, 8,400킬로, 7,600킬로 이런 식으로 3.5배 정도 더 못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가격을 더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물론 이게 갈수 있는 킬로수가 적기 때문에 관내에서 운행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도 이것은 이 차량을 그만큼 사놓고서 활용을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전기차를 사용을 않는 건지? 이 표를 보고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환경개선대책으로 경유차량을 좀 줄이고 관공서부터 친환경전기차량으로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걸 사놓고서 아무리 국가시책이라지만 사놓고서 차는 놔두고 안타고 경유차만 탄다면 국가시책에 위반되는 거예요. 경유차를 타지 말고 이것 타라고 만들었는데 이건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고, 거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돼가지고 경유차를 탄다면 국가시책하고 어긋나는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회 계과에서 전부다 각 실과에서 운행하는 것을 독려하기는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기차량을 고가로 구입했으니까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회 계과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47번입니다. 구군청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당진하면 그래도 떠오르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구군청 일대 승리봉 이하 그쪽이 백제시대 때부터 당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군청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당진의 행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 를 이끌던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도시 확장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현 시청이 이전되고 경찰서가 이전되고 하다보니까 공동화가 됐습니다. 공동화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국비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청서 보면 별관 4층 건물에는 청년나래센터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건물에는 중장년지원센터 그리고 본관건물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국비공모사업이 좋지만, 국비를 따와서 좋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성급한 면이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당진의 역사성이라든지 당진의 상징성 흔히 말하는 랜드마크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은행나무도 있고 뒤에 보호수 느티나무도 있고 현재 계획은 어떨지 몰라도 감리교회 가 이전한 답니다. 원당리 쪽으로. 물론 매각계획은 현재 없다지만, 그 주변을 아울러서 좀 가족들이 찾고 당진이 고향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갈 수 있는 곳,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좀 대규모로 한번 개발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졌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다.

물론 회 계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만 하시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회 계과장 협의가 꼭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실제 당진의 정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지금 도시가 너무 무분별하게, 무분별하다면 좀 뭐하지만서도 외곽으로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흐트러진 것 같아요. 당진이, 중심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진의 중심이라면 뭐 시청주변도 아니고 우두동 주변도 아니고 대덕동도 아니고 읍내동은 지금 공동화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흩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판단하기에 그래도 지금 당진에서 시가지 남은 땅은 구군청자리 지금 당진1동, 당진2동 이 부분이 매력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국비 몇 십억 지금 청년나래센터는 46억을 주고서 리모델링을 한답니다. 4층 건물인데 거긴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옛날에 잘 알다시피 석문간척지할 때 농식품부 예산을 갖다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하게 지은 건물이에요. 효용성도 엄청 떨어지고,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 뒤에 중장년센터 들어가는 것도 구조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2층에다 서고를 만들었다가 위험해서 서고를 1층으로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과장님이 좀 잘 컨트롤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예산 1조원입니다. 하여튼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당진시가 수백억씩 됩니다. 물론 수백억이 이월돼서 다 100%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용처리 되는 돈이 지금 몇 백억씩 됩니다. 작품하나 남겨 놓는 것 좋지 않습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갈만한 데 없죠. 지금 당진 어디. 국장님께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국장님 시가 커지고 직원이 늘어나고 국장 자리 만들 때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관리하라고 지금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면은 자치행정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감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옛 당진성이 있었던 승리봉 공원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성으로 보나 주민들의 활용도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도 따로 의회 에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속가능담당관과도 한 달에 2번 정도 회 의를 하고 있고 또 건축과 쪽에서 총괄계획가를 저희가 주3일 근무를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도 편하고 또 거기 원도심상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맥을 잇는데 최대한 후손들을 위해서 잘 만들려고 지금 용역한 결과를 중간보고도 했고요. 필요하다면 관련 과에 저희 의회 에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사업을 얘기하면 꼭 예산 타령합니다. 아까 우리 이종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진시 불용액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돈 좀 균형예산 편성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작품하나 멋있게 한번 거기다 역사성 있고 상징성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고, 253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세부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회 계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과가 거쳐있는데 답변을 회 계과에서 보냈기 때문에 회 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께서 보기에 지금 우리 시가 관행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많이 있죠? 작년도에 대비해서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작년도에 1억이면 올해 1억 2천 해달라면 그것 삭감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불용은 또 안 따집니다. 불용이 얼마가 됐건 안 따지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알고 계시죠?

매년 불용액이 과다 됩니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자그마치 821억 원입니다. 물론 그 821억 원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다 남는 돈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사업비는 안 들어간 숫자입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좀 많다고 생각되시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리한 예산편성, 그렇지 않으면 계획성 없는 예산운용이라든지 혹시 또 선심성 예산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당진시 부채가 있습니다. 250여억 원이.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뭐 그것은 서서히 갚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채에 있는 이자율이 훨씬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럼 부채를 갚고 가면 예산상에 이익일 텐데 그걸 안 갚는 이유가 뭐죠?

답변하기 곤란하면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소관 아니시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1회 추경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약 1,500억 원 하는데 그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거의가 시장순방 건의사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면 선심성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대답해보십시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몰사업으로 인해서 그쪽 예산 장기미집행사업이 상당히 많고 누누이 지적하셨지만 시장님 순방 때 아무래도 반영해야 될 예산도 일부 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 뭐하러합니까? 주민자치 할 필요가 없죠.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주민자치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일몰제는 1999년에 대법원에서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해서 판결이 나서 2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려면 1조원이 거의 육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내년 7월 달에 일몰하는데 올해 와서 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한다. 그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면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완전히 선심성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전 판단합니다. 예산담당관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님은 뒤에만 계시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의지를 갖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 계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7번 페이지는 752쪽입니다.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수 체납액에 대해서 하는 팀이 몇 팀이 있습니까?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25명 현원으로 하고 있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세무과 전 직원이?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감사의 요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고질적인 건데 줄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약 110억 줄지 않고 있어요. 전년도 그 전년도 계속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 또한 150억, 이 지방세 같은 경우 우리 직접세 아닙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걷으면 우리 시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선2기 때 우리 TF팀도 신설을 해서 TF팀도 구성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해달라는 게 민선2기 때도 했는데 TF팀 구성은 했었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세 분야하고 세외수입 분야를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징수율 대비 체납률이 상당히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높습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징수율도 저희가 그런 염려를 하고 계셔서 이번에 새로 부시장님도 오시고 그러셔서 체납징수율에 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대응 TF팀을 운영을 해보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하고 읍면하고 또 세외수입부분은 200개 분야로 해서 한 2,000여개 유형을 각 부서업무담당자가 부과처분부터 징수까지 체납처분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의 특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해서 공동대응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질문시간인데 대답은 명확 간략하게 하십시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 부분은 오늘 여기 부시장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과장님 하고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이게 부시장님이 좀 이걸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체납액이 해마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2019년도에도 지금 95억 정도가 되고 그러는데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우리 재정에도 큰 효과가 있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데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안 내려고 하면 버둥거리면 못 내는데 그래도 각종 어떤 불이익을 줘서라도 이 부분을 챙겨주셔야 되지 그리고 우리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이걸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건호

이건호부시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직원이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다 직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에 물론 읍면동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만이 체납액이 줄어드는데 이게 어떤 뭐 부시장님 승진에도 가점을 주어서 최소한도 전년 대비 30% 정도라도 더 걷힐 수 있게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뿐만 아니라 우리 세수확보하는 데도 좀 부시장님이 나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행감 때마다 아주 얘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고쳐지질 않고 있어요. 어떤 과장님이 오셔도 줄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하여튼 부시장님하고 어떤 쪽으로든지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행감 때는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제가 박수칠 수 있는 자리가 그 행감 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자신있게 하실만 하시겠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다만, 제가 와서 3년간 세외수입 이월미수금에 대해서 좀 내용을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가 목표설정을 행자부 기준가지고 한 20% 정도가지고 징수 목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팀으로 구성된 데가 다섯 군데 집중 관리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영

정상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으니까 부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어떤 부시장님께서 아마 인센티브도 부여하실 것이고 승진에도 가점을 부여하실 테고 제가 특별히 우리 부시장님한테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만 잘 걷으면 되니까 세금만 잘 걷으면 되요. 우리 공무원들은. 세무과는 돈만 잘 걷으면 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최대한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30%가 목표입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5번 책은 748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체납세금 등 탈세행위 근절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대책을 시행한다는데 우리 시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는 지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를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서 목표액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98%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질체납자라든지 상습체납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횟수를 상향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회 에서 2회 정도 작년말부터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월별로 분기별로 합동 영치활동을 직원들하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영치율을 좀 높이고 자동차세징수를 높이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직원들이 금년에는 매월 세 번씩 새벽에 합동 영치활동을 읍면 직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매월 2, 3회 씩 새벽과 주간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처분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처분절차 강제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자동차 영치에,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우리 시는 매년 자동차세 체납차량 압류가 7천여대이고 체납액은 23여억 원이 되는데 체납액 근절을 위하여 근본 대책 같은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근절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체납액이 매년 징수율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징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증가라든지 금액의 차이가 좀 생겨서 건수도 늘고 그러나 우리가 징수하는데 있어서 체납액 대비 했을 때 금액은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조세정의 형편적인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자동차세 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 TF팀이나 합동 영치활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추심 전담직원을 배치해 주셔서 그런 활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튼 특별관리 분야에 대한 체납관리는 저희가 징수하는데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차량번호판 영치와 체납차량 압류 업무에는 별도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체납처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담당 체납팀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영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동으로 직원들과 영치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 차량번호판 영치라든지 차량압류 등 주로 중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야간이나 새벽 등 위험성이 있는데 이 업무를 직원이 직접 하시나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물론 여직원도 있나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체납팀에는 남자직원이 둘 있고 여직원이 셋 있고 콜센터는 다 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차량번호 영치나 차량 압류같은 이런 위험한 야간업무는 정말 체력이 건장한 남성들이 이 업무를 보면 저는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주로 그렇게 하시지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을 염려해 주시는 사항으로 생각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관련 조직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적정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의 별도조직을 구성할 계획이 없는지를 질문해봤습니다. 세금체납업무가 힘들고 어려운 업무인지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정말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전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4번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의 결손처분내역을 보니까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네요? 2016년도 28억, 2017년도 32억, 18년도 36억 증가했잖아요. 계속.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결손액이, 이 결손액을 처분하면 이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손하게 되면 나중에 징수는 않는 거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과정에서 결손처분과정이 있긴 한데요. 결손처분은 저희가 일정한 사유하고, 결손사유하고 존재이유가 좀 발생했을 경우에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결손 여부를 구분하고 있고요. 징수권 소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세권 소멸시효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결손처분으로 결정이 되면 그 세금 안 받는 겁니까? 차후에 받는 겁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시적으로 유보를 해서 채권에 대한 유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기간과 없이 지속해서 재산을 변동사항을 조사한다든지 또 행방불명되어서 납세자의 의무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계속 징수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A라는 분이 세금 10만 원 안 내서 결손처분됐어요. 나중에 자산이 증식이 되어서 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는 다시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이 결손처분이 맞나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결손처분에는 종류가 무재산으로 해서 판명되는 경우에 소멸시효를 5년입니다마는 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방불명자가 우리가 납세고지라든지 납세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 그런 경우에 또 저희가 부득이...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설명이 애매모호해서 설명을 잘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결손처분으로 손실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그분이 또 납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에 다시 추가로 징수하는 건지 이걸 묻는 거예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소멸시효 5년의 범위 안에서는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한다. 소멸시효 중지 유보를 하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5년이 지나면.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5년 지났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납세의무의 소멸의 완성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종윤

이종윤위원

소멸 끝난 것 아닙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딱딱 잘라줘야지..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소멸시효 전제하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그런데 결손의 자체는 그 중간에라도 이런 무재산이나 행불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산추적이라든지 행불자 같은 경우에 납세의무자를 추적을 해서 고지를 해서 재산을 채권을 확보해서 저희가 즉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과장님 뭔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읍면동의 세수실적을 보니까 지난 행감 때도 조사해보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는 그런 면에도 재무팀이 없어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세수가 많은 면에는 인원을 보강을 시켜서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는 어때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직 인력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종윤

이종윤위원

아직 시정 안됐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시정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총액인건제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종윤

이종윤위원

무슨 문제가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인력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 내에 1만 명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재무팀을 운영하는 데가 한 1만 명 된데요. 그런데 체납액 금액이 많다고 해서 재무팀을 구성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세무과가 인사까지 할 일은 아니지만 부시장님! 재무계 신설이 인구 1만 명 이상이 되는 그 충족적인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만 명이 안 되도 세수가 많은 지역은, 일이 많은 지역은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게 효율적인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석문면에 지방세가 당진시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세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세수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을 해도 뭐 충족이 안됐다. 이런 이유로 인원배정 안하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징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결손도 나고 아까 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납세금이 밀리고 이런 원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납세의무를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아직 까지 우리 민도가 그 정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라든지 세수를 확보해야 우리 당진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36억씩이나 결손처리하고 100억 이상을 체납하고 이러다보면 나중에 행정에서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행정을 효율성으로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만 명 있는 면이나 2, 3천명이 있는 면이나 인원이 똑같아요. 거의 직원 수가 그럼 어느 면이 일을 잘하겠습니까? 부시장님도 그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탄력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 마지막이죠? 세무과가.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하나 남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무슨 과 남았어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소통협력새마을과 남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세무과는 불용예산은 없네요. 한만진 과장님! 세무과가 2016년도 불용액이 있었고 2017년도도 불용액이 있었는데 2018년도는 아주 없어요. 맞아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저희가 불용액이라기보다도 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을 한 500정도 하는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없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없죠. 위원장님! 이런 분한테는 박수쳐주어야 되는 것 아니래요. 각 실과가 불용액 때문에 노이로제 걸린다고 했었는데 세무과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열심히 하셨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액과 미징수액을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인사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저희 현 직원들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어려운 읍면에 대해서는 같이 합동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더 활성화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다른 부분은 좀...

종윤

이종윤위원

짧게 말씀하시고요. 결손처분이 액수를 줄여야 되겠고, 또 미징수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노력도 하시고, 건의 하세요.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도 아니 사람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착실히 세수가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60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어쩌면 정상영 부의장님 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제 질문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세외수입 체납 종합매뉴얼도 갖고 계신가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아직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부서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따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자체통합시스템구축사업을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빨리 만들어서 진행 하는 것이 좋겠죠. 부서별로 보면 시설관리사업소까지 36개 부서에서, 우리 의회 가 100%입니다. 8개부서만 징수율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세외수입 중에서 분야가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은 지적재조사라든지 토지개발비, 또 건수 쪽이라든지 이런데 항상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부과금, 과징금 부분에서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서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액수를 가지고 했을 때는 사업의 업무량은 좀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서에서는 매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시하면서...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책임부서에서 아직 매뉴얼은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검토만 끝나지 말고 빨리 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회 의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별도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원인분석에 대한 대응에는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종합분석하는 과정에서 할 계획에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해서 체납처분...

기림

양기림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잘라서, 초청교육을 해서 연1회 이상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교육을 교육으로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규제상에 보면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또 대금지급 정지 등 있습니다. 체납 1년이 경과하고 1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있죠? 명단공개 해보셨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중앙에 의뢰를 해서 관보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명단공개 후에 그 대상자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그건 관련부서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내용을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도 한 번 쯤은 파악을 해서, 이게 한번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체납액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하시고요. 또 관허사업 제한 연3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관외에서 허가하는 사업을 제한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관허사업 제한은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진행시에 전체 진행하는데 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 하실 일 더 많아졌습니다. 아까 우리 정상영 부의장님께서도 부시장님 책임 하에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 또한 같이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같이 검토했던 것을 검토로 끝내지 말고 바로 그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교육도 교육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1번 복수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의 재원별 분리 및 증가사유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종윤 위원님한테 칭찬도 받으시고 불용 없다고 자체세입 증대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재정자립도가 공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틀린데요.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체세입규모가 28.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보니가 28.3이고 자주도가 61.2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1회 추경 세입예산이 108억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본 위원이나 이 자료를 본 분들은 안일하게 추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냐? 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저희가 세입추계를 하는 시점은 당해년도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원의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3년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고...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길게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뭐 기획예산담당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에 5년 치를 보면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게 세입추계 잘못했구나! 라고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108억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세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그래서 그 세입추계를 잡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잡고 있고 또 저희가 특별하게 발생되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이후에 확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상 1차 추계분석을 할 때 세입 잡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래서 1회 추경에 할 때 전년도에 추계 분석한 내용이 빠졌거나 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확정된 징수분, 지방소득세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월 달에 정리를 해서 세입을 1회 추경에 잡다보니까 금년에도 주택 주민세 같은 경우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 재산세 중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분이나...

명진

김명진위원

소소한 부분은 거기에 지금 나열해도 그걸로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2018년도 지방세 1회 추경예산이 40억인데 19년도는 85억 7,6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15년도에 110억, 16년도에 140억, 17년도는 없고 이게 편차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매년 추계할 때 가용재원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넣는 것은 당해연도에 결산상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년 연동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45억을 1회 추경에 계상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상승분에 따른 재산세 미반영분 같은 부분이고요. 또, 세원 측면에서는 추징감면 관련 부분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감면부동산에 대한 반영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정리하고 있고, 또 지방소득세는 매년 연말에 정산을 해서 국세청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부과를 하다보니까 연말이후에 우리가 1월 달에 대개 오고 평상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많이 편차가 생겼습니다. 전년도 것 하고 추계할 당시에, 추경 때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1월 달에 수시로 부과하는 것을 자제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일괄 부과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그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분을 해서 한 40억 정도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108억 규모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금년에 많이 변동된 게 영업이익소득세가 작년 3/4분기 예측한 것 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가 3일차 감사를 하면서 매년 똑같은 숫자나 금액을 갖다 집어넣고서 하기 때문에 불용도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도 맨날 똑같은 자료를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늘어나면 추계를 못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지금 매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불용액도 저렇게 계속 증가하고 그 틀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런 게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추계를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고생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느냐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금으로 오는 세입 이 자체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늦게 올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활용 못하다는 게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사실 신속히 집행해서 시민에게 환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때 세입 추계를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께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앞으로 세입 추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우리 시정 자체세입재원 결함이 없도록 하고 세정업무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새마을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식 소통협력새마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통협력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2번, 최근 3년간 언론사별 홍보 광고비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지가 13개사가 있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지방지가 13개사가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13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도에는 광고비가 13개 언론사에 공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A일보사는 다섯 번 중에 두 번만 나갔고, B일보사도 두 번밖에 나가지 않았고, C일보사는 세 번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다섯 번 다 나갔는데 왜 3개 일보사는 광고비를 주지 않았나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개사에 대한 부분이 언론의 기능에 있어서 비판기능은 당연한 역할이긴 한데요.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왜곡된 비판기사가 다수 게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라는 부분이 비판 기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당진시 브랜드를 상승하고, 상승시킬 수 있는 언론이나 매체에 광고를 하는 게 광고의 성격인데, 사실 비판에 대한 기능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폄하성 비판이 기사가...

상영

정상영위원

비판 글이 뭡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제가 그 부분을...

상영

정상영위원

비판내용이 뭐예요? 지금 과장님 비판이라고 했죠. 3개 언론사가 우리 당진시를 비판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안 줬다고 그러는데.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사실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부분의 비판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의 브랜드 어떤 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저하된다. 저하되는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광고비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해서 두세 번 정도 집행을 안 했고요. 금년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으면 광고비를 주고 입맛에 안 맞으면 광고비를 안준다는 거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언론의 본래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상영

정상영위원

언론이 잘못된 얘기를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비판을 하는 거지 무작정대고 비판을 합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사실과 다른 비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부분의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상영

정상영위원

그 내용이 뭔지? 비판에 대한 내용이 뭔지 그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비판적인 글이라든가 내용을 언론사에 실었기 때문에 안줬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을 달라 이거예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왜 그러냐면 언론이라는 것은 물론 공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합니까? 지금. 하물며 지방지가 언론이 공정합니까? 100프로. 과장님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앙지도 공정하지를 않는데 지방지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시의 행정에 옳은 말을 하면 안 주고, 옳은 말을 안 하면 주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판에 대한 기능은 얼마든지 해야 하고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언론에 비판을 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시민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비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언론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주관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틀리잖아요. 다 주관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에 대해서 자꾸 시끄럽지 않게, 이거 자꾸 안주니까 더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 되니까 한 번도 안줬죠. 한 번도 안주다가 이제 나중에 몰아서 줬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몰아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상영

정상영위원

여기 언론사 지금 광고비 나간 게 일정이 틀리잖아요.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안줬잖아요. 여기.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세 개...

상영

정상영위원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분기별로 집행된 것은 맞고요. 다만, 3개 언론사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 브랜드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세 개의 언론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한 것은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언론이 공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론사가 공정하면 방송과 언론이 공정한 보도와 공정한 글을 써놓으면 얼마나 밝은 사회 가 되겠습니까? 언론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글을 쓰다 보면 반대급부적인 부분도 있고, 왜곡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곡이라는 것은 그분이, 그 언론사가 왜곡된 글을 계속 기재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광고비 지출하실 겁니까? 과장님.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그런 일은 있을, 그 전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비판은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비판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데 나와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폄하될 때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왜곡됐을 때...

상영

정상영위원

그거는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고, 다른 사람이 또 봤을 때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관적인 거하고 객관적인 거를 말씀 드렸잖아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저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진시 인구라함은 인구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영

정상영위원

인구 틀리게 거론했다는 거예요? 실었다는 거예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인구를 갖다가 거기다가 되요. 아니, 언론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인구를 줄여서 합니까? 언론사가 인구를 줄여서 보도를 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떤 언론사를 편견을 두지 마세요. 최소한 우리 공직자는 언론사를 편견을 두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갈라지는 행위에요. 과장님.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광고비라든지 또 어떤 그런 기능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소통협력새마을과가 왜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커버하고 조정하고 조율하고 하라고 해서 소통새마을과가 있지 않습니까? 소통, 소통, 소통협력 우리 과 만들 적에 별로 기분 좋은 말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반대했어요. 소통이 뭐냐고 소통이 그렇게 안 된, 소통이 얼마나 안 되면 과를 소통과로 만들었냐고 위원님들 다 하나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2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번호 174번,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보유 집기 현황과 집기 보관 장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보유 집기에 대한 보관 장소를 가지고 있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각 읍‧면당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 와 시민과의 만남에서 새마을 각 읍‧면‧동 새마을지회 분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보유 집기 보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자료요구를 하면서 보유 집기 현황과 집기 보관 장소에 대한 점검은 해보셨나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전체적으로 해봤습니다.

조상연위원

많은 부분이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보관하고 있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대부분 9개소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컨테이너가 오래되거나 그래서 누수가 되는 곳도 있고 그렇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새마을 부녀회 나 협의회 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는 공용의 집기죠. 그분들의 친목용으로 사용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맞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새마을협의회 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경로잔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다면 마땅히 이 집기의 보관은 공공의 영역에서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일정부분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시의 무허가, 관공서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요구했을 때 컨테이너 등 많은 부분이 무허가로 있는 것이 지금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읍‧면‧동 새마을 협의회 보유 집기 및 보관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이 집기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특히 무허가, 불법으로 보관되거나 이렇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72번 홍보 광고비 내역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에서 행정에서 왜 언론에 광고를 하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당진시의 정책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당진시의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두 가지인거죠. 하나는 대내외적인 정책과 두 번째는 당진시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거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의 브랜드를 왜 높이려고 하는 거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당진시 브랜드를 통해서 어떤 관광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당진의 어떤 대외적인 명성을 통해서 소득증진이라든지 관광 이런 쪽으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언론사가 당진시에 불리한 언론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 하고는 관계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당진시에 대해서 어떠한 보도를 했는가가 이 광고를 내고 안 내고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언론사에다가 광고를 내는 부분은 그 언론사가 얼마나 많은 발행부서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잘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게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당진시의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엉터리 거짓방송을 했거나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우선 그 광고라는 부분이 비판기사에 대한 부분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사실과 다른 비판기사가 다소 게재됨으로 인해서...

조상연위원

지금 잠깐만요. 이건 쟁점이 확실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었냐면 거짓기사가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런 곳에다가 당진시 브랜드를 올리는 기사를 내게 되면 당진시까지 싸잡아서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사가 잘못됐다면 그건 언론중재위원회 를 통해서, 반론보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언론사에 광고를 주고 안주고의 판단기준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진시가 홍보비를 책정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우선...

조상연위원

동의하시나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대처를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진시가 홍보 광고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 정책을 전달하고 당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그 신문사의 어떤 기사를 썼는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0번, 주민자치와 기존단체(이통장, 새마을, 개발위 등)과 구체적 갈등해소 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형 주민자치의 실질적 정책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활성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한다. 이렇게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 좋은 취지의 정책을 가졌는데 지금 오랫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신 이통장님들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 부녀회 , 적십자협의회 등 기존 사회 단체 등과 공감대가 아직까지도 지금 한 5년여 지났는데도 지금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우선 주민자치라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를 시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오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해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가 지역을 대표한다든지 이런 성격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어떤 역할이 축소되는 거 아닌가? 또 일정부분 새마을에서 하는 일과 일정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오해가 조금 아직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그 주민자치가 제일 처음에 2002년도에 시작을 하다가 지금 김홍장 시장님 민선6기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정책을 바꿔가면서 시작을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이통장님들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때로는 좀 반발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서로에 기존에 지금까지 뭐 새마을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또 이통장협의회 뭐 적십자사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들만의 그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영역을 주민자치회 에서 침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있는 데를 주민자치위원회 라고 해서 기존에 하던 그 업무랄까 그런 걸 자꾸 이렇게 겹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반발도 생길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느끼기에 우리 김홍장 시장님 민선6기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를 새롭게 하면서 약간 일방통행식적인 어떤 정책을 펴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좀 반발도 나고 더 이렇게 융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라는 이 개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도 있는데요. 주민자치하면 사실상 주민참여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또 이해하기가 또 쉬울 것 같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하는 역할이 지역을 대표하고 리드하는 역할은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주민자치 위원이라는 역할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자리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만들어 주는 부분까지 역할이 주민자치위원회 의 사업 분야에서의 역할입니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 위원들의 결정권한은 하나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총회 에서 주민 분들이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자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의 큰 성격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기존에 이통장님들의 역할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지도자 분들 또 적십자, 자율방범대 각자의 단체는 미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가 그들에 있어서 그들과 영역에 조화롭게 이뤄나가면서 어떤 지역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자치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타지방에서 우리 당진에 굉장히 많은 어떤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정작 내부적으로 우리 당진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를 보면 거의 뭐 대동소이, 각 읍‧면‧동마다 따라하기식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계신 김진호 팀장님이 작년에 대통령표창 받았나요? 장관표창인가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행안부에서 행정의 달인으로...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당진만의 전국에서 지금도 제가 일정표를 보면 당진1동에서 어디 뭐 전라도에서 오고 경상도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굉장히 많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정작 당진시 안에서 그런 주민자치회 가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가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단순한 심의‧의결 기능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17년째 전국적으로 흘러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5년째 당진형 주민자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추진해왔고 나름대로는 물론 미흡한 부분도 아직도 많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오고 있는 사실이고요.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 가 저희들이 사업비도 2천만 원 가지고서, 뭐 2천만 원을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백만 원이나 3백만 원 단위로 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주민참여가 다양화 되고 또 주민의 의식과 이런 부분이 성숙이 되고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더 된다고 하면 향후에 세대가 흘러서 간다고 하면 보다 더 많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또 다양하게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근래에 우리 이통장님들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지역의 어떤 현안이라든가 시내 쪽보다도 읍‧면‧동 쪽에, 읍‧면 쪽에 무슨 사업을 한다. 외부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전에는 이장님들이라든가 노인회 장님, 부녀회 장님 이런 쪽에 나름대로 의견을 듣든가 아니면 의견서를 첨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허가 기준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주민자치위원회 까지 어떤 의견을 묻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통장님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우선 이통장님 협의회 때 제가 직접 설명도 했고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장들 협의회 에서도 설명을 했고 또 이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직접 또 개별적으로 찾아뵙고서 당진주민자치회 ,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주민참여를 통해서 다른 단체에 어떤 화합이나 이런 부분에 저해가 된다든지 주민참여를 통해서 행정이나 마을에 피해가 간다고 하면 주민자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면서도 전적으로 사실상 동의를 해 주시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은 누구나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1년 사이보다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어떤 사업이나 그런 토론회 장을 마련해나가면서 시간이 흘러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만5년 지났지만 6년, 7년째 횟수로 들어서는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을 해야 될 단계에요. 어느 정도 정착된 곳도 있습니다.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좀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발전적으로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약간 조금 과장되게 얘기한다면 물과 기름이랄까 원활히 융합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근데 과장님 너무 정착되는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다른 시‧군구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초기단계인데 저희들이 5년 동안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의 단계에 와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볼 때는 당진형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획기적인 현재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느낄 때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서 노력을 해야겠다. 의식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방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금방이라기보다도 5, 6년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이장단협의회 라든가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적십자사 또 부녀회 이런 분들이 소외감 내지는 어떤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또 우리 화합이 되고 해야지 우리 당진시가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반목이 되고 이래서는 마을 별로 이렇게 화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발전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서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가 직접민주주의나 마찬가지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직접민주주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럼 시의회 는? 우리 시의회 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시의회 의원님들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출이 되시고 저희 나라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의원이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은 그 역할을...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럼 주민자치의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주민자치는 영역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한계가 있죠. 우리 단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홍장 시장님이 다음에 시장님 3선을 하건 2선을 하건 3선을 하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당진시장에서 나가셨을 때 당진형 주민자치가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저는 크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 아니 짧게, 시장님이 안계시다면 당진형 주민자치가 계속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70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시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 자료를 잘 주십시오. 물론 시장님,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실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자료는 주십시오. 소통새마을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앞에 우리 서영훈 위원님과 우리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171번의 당진형 주민자치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기존 위원과 신규 위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현재 3기위원은 383명인데요. 기존 위원은 1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1기부터 3기 회 의를 보면, 위원을 보면 역량 강화만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규 위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위원회 의 연속성이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데는 문제점이 없나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물론 2기 때 위원님이 3기가 되신다면 연속성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이 다양화되고 외부유입도 많고 주민자치성격상 학생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정 이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는 더욱더 기존 위원 대비 신규 위원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어떤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처음에는 전문 분야하고 추천에 의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통장님들과 함께 지역주민이 신청을 해서 했고, 이번 3기에는 공개모집, 공개추첨방식을 도입 하였는데요. 주민자치 임기가 2년으로 짧고 또 신규 위원 비율이 높다보니까 주민자치 사업에 내실이 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일부 위원님 말씀에 맞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주민자치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이 2천만 원입니다. 맥시멈으로.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한 쪽 사업에 다 하는 부분도, 물론 다할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2천만 원이나 필요에 따라서 1천만 원, 500만 원 단위로 주민생활과 직접 밀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큰 문제점은, 또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주민자치 그 사업 예산을 보면 2015년도에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2억, 3억해서 올해는 4억이지 않습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성과에 보면 읍‧면‧동 마을 특색,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특화사업 추진에서 사업성과로 나왔는데 제가 요구번호 7번에 보조금지원 정산을 보면 2017년도에 2억 5천 중에서 1,500만 원과 2018년도에 3억 중에서 1,26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체보조금 지원에서 그 정산을 보면.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예산을, 보조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사업을 결정을 못 해서 궁극적으로 그 마을에 집행을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주민자치 총회 를 안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자체에...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주민자치 총회 를 못 해서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송악읍은 인구가 3만이 넘고, 대호지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3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주민총회 도 안 이루어지고 총회 도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총회 도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지역 간의 편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그게 큰 문제인데요. 보통 주민자치가 대도시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저희 선도지자체들은 당진밖에 사실상 없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농촌형에 대한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총회 를 할 때 다른 읍‧면‧동에 있어서는 마을계획단 회 의를 거치고 그 거친 회 의를 통해서 주민총회 에 부의해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마을계획단 회 의를 하지 않고 직접 주민총회 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퍼실리데이터가(진행촉진자)가 돼서 받은 분들이 그 농촌형 마을에 투입이 돼서 함께 그 지역에 마을회 의라든지 총회 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본 위원이 아까 먼저 번에 최창용 위원님이 구 청사 활용방안하고 2동의 사무소하고 이렇게 1동, 2동 다 나눠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주민자치와 마을사업이 작은 것에서 된다고는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자치위원회 는 아이디어 뱅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각 지역에 소규모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 간의 어느 면에서는 소외감과 박탈감도 느낄 수 있는데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당진하면 1‧2‧3동이 함께 당진의 큰 그림을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모색을 틀 수 있도록 조금 멘토를 더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더 들거든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래서 특색, 지역 간의 협력 사업이 주민차치의 가장 큰 목적은 화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송악과 신평이 함께 오봉제저수지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논의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너무 좋으신 방안입니다. 당진도 시가 돼서 1‧2‧3동으로 구분 됐지 원래는 한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 한 뿌리에 어떤 화합을 할 수 있는, 한 뿌리로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1‧2‧3동에서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3개 위원회 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논의될 수 있도록,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먼저 전에 서영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 갈등을 갈등으로 더 낳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진발전을 위한 화합을 시도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우리 소통협력새마을과에서 더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것을 키워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당진이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관광지를 어떻게 하고 먹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화합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를 꾸려간다면 이렇게 새마을과 이통장과의 갈등도 없을뿐더러 주민자치의 원래의 목적을 향해서 잘 나가지 않을까? 당진만의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를 잘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더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4번, 우리마을사랑운동 추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우리마을사랑운동 참여 비율을 보니까 26%에서 19%로 줄었는데 이거 주된 이유가 뭐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도 3개소가 줄어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새마을지회 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그 전에는 96년도에 우리마을사랑운동이 시작하면서는 이 상사업비를 통해서 마을의 어떤 마을회 관이라든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명수

윤명수위원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접한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과장님, 우리마을사랑운동 평가는 주로 사업일지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죠? 물론 현장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우리마을사랑운동에 참여하는 마을에서는 사업일지 작성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사업일지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들을 합니다. 또한 평가의 주가 사업일지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작성 능력이 떨어지는 마을은 많은 일을 하고도 정작 평가점수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런 경우 라고하면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뭐 분아별 평가 항목 또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사업일지 작성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1년 내내 이거에 매달리지 않고는 시상 순위에 들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결국 좋은 점수를 받고 못 받고는 마을의 전체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서류 작성하는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이거 평가방법에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사랑운동에 대한 평가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와서 새마을지회 하고 굉장히 단순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가기준은 필요해서 지금도 단순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도 새마을지회 와 평가기준을 단순화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간편화 해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평가가 가능한 분야는 평가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사실 그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꽃길을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뭐 환경 정화하는 것이라든지 마을공동경작이나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같은 행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우리마을사랑운동 꽃 평가 언제 하시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꽃 평가는 9월에...

명수

윤명수위원

보통 9월에 하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현장 방문 평가로 이루어지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9월 달에 현장방문평가...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보통 마을에서는요. 4월, 5월에 봄꽃을 심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이 9월까지 피어 있을까요? 결국 이 꽃 평가한다고 현장방문해서 일지에 붙여놓은 사진을 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방문평가로 갈음할 수 있는 사안은 현장평가 그 자체로 평가를 실시해야 참여자가 이중으로 서류 작성하는 부담을 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 생각이 100%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수년 간 해오던 방식을 완전히 수정하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이제 보다 객관적인 현장평가의 비율을 높여서 마을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우리마을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과장님.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협력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식 소통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에너지과 소관 감사로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과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8번,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민원현황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3년간 태양광발전사업 신청건수가 517건, 허가건수는 447건이며, 70건이 불허가 됐는데 맞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불허가 사유가 법령저촉 자진취하가 많은데 그보다 지역민원 때문에 불허가 처리한 것은 없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일부 민원중재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진 취하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주요 민원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자료로도 제출했습니다만 전자판 주변 온도상승이라든지 전자파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경관훼손, 지가하락 우려 뭐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주로 발생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럼 이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무엇입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가짜뉴스도 현재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다면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알려 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정책시행에 앞서서 먼저 정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당연히 홍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태양광의 올바른 이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포를 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수의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시고 빛 반사라든지 전자파 피해가 우려가 있다. 이런 사유로 다수의 민원을 제기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곧 개소할 에너지센터하고 같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타 시‧군보다 지역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인 시설 설치에 대한 당진시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에 대한 찬반을 물어서 처리할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76번,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역화폐 도입 여부 및 제로페이 도입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대상은 몇 곳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157건이 현재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맞습니다. 5월 현재 157건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가입 안 하는 소상공인은 몰라서 가입 안 하십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이 현재 있고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지금 과반수 정도는 가입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물론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 국가적으로 이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내지는 어떤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더욱더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또 요구번호 279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활성화 사업추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연간 2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약 2조 원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동안 투입한 예산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초기에는 정부는 전통 시장 위기 원인은 시설의 노후화에 찾았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적어도 과거에 비해 물리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쟁력이 생겼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시 또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최근 3년간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현재 전통시장의 활성화 부분은 늘 화두에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인의 고령화에 따른 점포개설이라든지 어떤 투자, 상업 시설에 대한 상품진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노령화되다 보니까 카드사용이라든지 판매환경이 상당히 불결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하나의 상인들이 개선해야 될 하나의 유해요인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럼 당진시도 최근 3년간 시장 활성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3년 동안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2017년도에 16억 원, 2018년도에 32억 원, 올해 11억의 예산을 현재 책정을 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왜 예산을 들여 시설 개선도 하고 하는데 시장이 활력을 찾지 못할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 상인들의 어떤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상인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방문하게 만들려면 그것만이 가진 장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몇몇 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차별화된 장점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젊은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시장을 변화시키고 대형마트가 하지 못하는 연혁으로 특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성공한 전통시장에 대하여 분석하여 당진시 전통시장만의 특성화 장점을 개발하여 당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284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후 관리 내역과 280번,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내역과 관련한 감사입니다. 과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존재 이유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 맞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 센터에 여성취업자 관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례에는 제3조 7항에 취업알선 및 취업 후의 사후관리도 센터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청년인턴제에 관한 관리 자료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인력 풀(pool) 제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인‧구직 창구를 개설하면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업, 선호직종 그 다음에 어떤 연결되는 자격증 유‧무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분들의 취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자료상에 제출 못 했던 부분은 취업자가 그 뒤에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퇴사했는지의 유무는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지금 조례에 따르면 취업알선 및 취업후의 사후관리, 이 취업 후의 사후관리라는 것은 퇴사 사유까지도 지금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퇴사가 됐는지를 안됐는지를 알아야 사후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임금은 체불되고 있는지, 차별은 받고 있지 않는지 이거 다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뭐,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이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변명 같지만 저희 여건을 말씀드리면 저희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천명이 넘는 인력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조상연위원

과장님!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는데요. 생각해보십시오. 조례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취업알선 및 취업후의 사후관리,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취업만하든지 취업알선 이렇게 하든지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이 조례를 만들 때 당진시 행정에서 이거에 동의하고 이것을 같이 만든 이유는 취업도 중요하지만 유지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을 2천명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다시 2천 명 나와서 다시 취업시켜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취업을 하고 나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만 그 직장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급여가 너무 적어서 우리가 보내도 소용없는 직장인지 또 직장분위기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소중한 당진의 여성들이 갔을 때 늘 문제가 생겨서 튀어나오는 곳은 아닌지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2천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당장, 왜 그러냐면 왜 계속해서 2천명을 해야 되느냐하면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최소한 일자리센터에 성과 측정하는데 있어서 일자리 유지에 관한 조항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일자리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업체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기 퇴사자에 대한 퇴사사유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뭐 이 부분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리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이 부분까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 아시겠지만 구인‧구직 이 창구는 1년 연단위로 보면 몇 천 명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일일이 개개인적으로 파악하기가...

조상연위원

샘플링을 하더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진의 여성들이 기업체에 어떤 1회 성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소모품적인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리가 돼야만 당진시가 진정으로 여성들을 존중하고 여성들의 일자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당진시가 무슨 인력송출업체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당진시민에 대한 어떤 예의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책무를.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하면 샘플링을 해서라도 이것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내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만드시거나 조례를 개정하거나 어떤 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지금 정보공개법에 일단 취업이 되면 인적사항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샘플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최소한 한번 취업을 시켜드렸는데 그 후에 이력관리가 돼서 그 후에 오면 왜 그때 그만뒀는지 이런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데이터가 다른 사람이 기업들에게 당진의 여성들이 소모품 취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규를 만드시고 이번에 결과보고서, 대책보고서 줄 때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을 한번 세우고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들을 고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청년인턴은, 예, 뭐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조상연위원

나래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조상연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인턴들이 생활임금으로 해서 당진시에서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아무런 관리도 안 되고, 그분들이 어디 가서 취직했는지, 뭐했는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당진시에 있는 청년인턴, 이 부분이 그냥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좋은 일자리, 알바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하는 거니까요. 이쪽 청년 쪽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청년인턴들이 청년인턴제 자리가 그냥 괜찮은 일자리, 1년짜리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이거 하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상연위원

예?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그동안 청 내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기업체로 돌리는 것으로 전향을 했고요. 앞으로도 중소기업체의 직접적인 산업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 9번인데요. 불용액과 불용액에 대한 사용 사유에 대해서 좀 감사하기 전에 우리 당진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볼 때 지금 우리 당진시 경제 전망이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 좀 듣겠습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저는 뭐 경제 전문적인 분석가는 아닌데요. 저희 당진경제만 놓고 본다면 지금 사실 현재는 타 지역과 별반 차이 없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유치가 활발히 되고 있고 지금 저희 석문을 위주로 해서 에너지사업들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어서 더군다나 거기에 저희 예타면제 사업인 인입철도 관계 등 이런 건설경기 자체가 앞으로 2, 3년 뒤에 시작이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뒤에는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리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앞으로 2, 3년 후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망을.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현재는 어렵고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현재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10시경에 우리 구청사 앞으로 해서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많은 가게가 불이 꺼져있고, 또 “가게 전세 세줍니다.”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당진이 기업은 많이 유치했는데 경제는 당진도 썩 좋지 않다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진짜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걱정 없다. 뭐 희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서민경제는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 기업을 총괄하는 경제에너지과에서 그래도 많은 기업들하고 상담하고 계시고 또 에너지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경제에너지 뭐 다 연관성이 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우리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의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016년도에 실시한 폐열하고 온배수열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사업이 미 추진되어 가지고 국비예산을 전부 다 반납한 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반납한 사항?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는 우리 항만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양식장만 진행되고 있고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우리 교로리에 대호간척지에 땅 우리가 사지 않았나요? 그거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16억 들여 가지고, 16ha 인가요? 16ha... 별도로...

종윤

이종윤위원

매입이 됐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농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윤

이종윤위원

아, 이건 농업정책과지만은...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발전소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데 진행이 조금 유보돼서 좀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뭐 우리 경제에너지과는 불용액은 별로 없네요. 불용액이 별로 없어서 우리 이해선 국장님이 앞으로 주무국장으로서의 아마 그 해당되는 부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발전소 지역심의위원회 가 있죠? 기금사용.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심의위원회 가 있어서 심의를 하고 중앙심의회 에 보고 하기로 되어 있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중앙심의위원회 에서는 몇 개월 후에 사업이 집행될 쯤 해서 불허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불허...

종윤

이종윤위원

중앙심의위원회 에서.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아, 지역심의위원회 에 통과된 부분들은 중앙심의위원회 에 거의 불허된 사항은 없고요. 대부분 다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불허가 많이 돼서 1차, 2차에 했잖아요. 그동안에도.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지역심의위원회 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지역심의위원회 에서 지원법에 의해서 심의한 사항을 중앙심의위원회 에서 소위 갑질이란 말입니다. 갑질. 그래서 불허를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돼서 못한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건의하셔서 지역심의위원회 의 역할을 강화를 하든가 여기에서 심의된 것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소지원금이 지금 많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역할은 왜 그런가를 분석해보면요. 우리가 발전소지원금을 정확히 쓸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도 용역을 발주를 하기로 했는데 발주했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용역 지금 현재 과업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진행 중에 있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우리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그런 무슨 토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전문가의 그런 조언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것을 피부로 느꼈지만, 이 많은 돈이 물론 뭐 적소에 써진 것도 있지만 사업 실패한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 실패한 것을 누구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가 안타깝다라고 말로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발전소가 있는 한은, 이 법이 존재하는 한, 계속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불용액이 나온 사유도 좀 보고 액수도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상충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지역심의위원회 의 역할론, 또 발전소지역 주변의 지원금에 대한 용역관계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지원금이 우리에 맞게 쓰여 지고 주민들 소득하고 연관될 수 있는 문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지역자원시설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얼마 전에 저희가 문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에너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도청은 목적세에서 특별회 계를 뒀고, 그 자체를 주무부서인 에너지과에서 관장하는 이런 체계이고요. 저희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기획실 감사했을 때도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이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방향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만 행감을 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주무부서에서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사업을 발굴해서 쓸 수 있는 역할이 돼야 하는데 발전소로 인해서 그 지역의 미세먼지라든가 환경문제 그리고 또 해양오염문제, 어장문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우리가 용역을 줘본다든가 조사를 해본다든가 시민들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무부서가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꼭 그 지역자원시설제가 우리도 목적세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걷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세를 징수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일반회 계로 처리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지금 그것 권고사항 아닙니까. 지자체로. 과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지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3년째하고 있습니다. 3년째하고 있는데 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요구번호 300번,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 방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 민종기 군수님 재직 시에 당시 현대제철 정몽구 회 장한테 현대제철 본사 이전 당진 이전을 촉구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300번은 기업지원과 소관이거든요.

영훈

서영훈위원

아, 기업지원과.. 아,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어떻게 기업지원과장님 모실까요?

영훈

서영훈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때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기업지원과 때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제가 있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어째 항상 늦게 손드십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기업지원과 국장님이 답변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연기하십니까? 저는 요구번호 270번, 북당진-신탕정간 송전선로의 한전 추진계획과 이에 대한 당진시의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많은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철탑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과 건강 피해가 많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송전탑 및 송전선로 현황에 시민들이 피해가 이렇게 많은데 당진시에서 현황파악 및 대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당진시에는 송전선로가 15개의 노선이 있고요. 저희가 철탑이 526개, 그 다음에 길이로는 189km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 당진시의 송전선로 현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여러 환경단체들도 그렇고 매스컴에 일부 나오는 부분들이 건강 피해, 전자파 그 다음에 재산권 침해, 지가하락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문제 삼고 있고 따라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표본조사를 지금 5개년 간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우리 시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26개의 철탑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한전 측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우리 신규송전선로 건설계획 노선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전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 구간 지중화를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왔었고, 한전에서는 지금 현재 1km에 300억 정도 들어가는 시설비가 지중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가지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게 한전의 주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신규노선으로 당진화력에서 신송산까지 가는 노선과 북당진에서 신탕정까지 가는 노선, 이 두 개 노선이 지금 신설노선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강면 쪽에 철탑 관련해서 민원을 좀 알고 계십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작년 7월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에서 한전의 문봉수 부서장과 면담을 통해서 신평면 신당리부터 우강면 부장리 구간은 지중화 가능지역으로 합의를 했다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저도 그 옆자리에 있었는데요. 합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범시민대책위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우강면 대책위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전 측 부서장의 답변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분들이 뭐 시민과 같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알기를 우습게 아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산시는 말입니다. 아산시는 솟벌섬을 경유하지 마라! 지금 관건이. 그 다음에 우강면은 무명섬을 경유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솟벌섬과 무명섬 사이에 그러니까 내수면으로 2 내지 3km만 지중화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한전에서 않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것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아산시도 솟벌섬에 대한 관광화 이런 문제 또 우강면이나 이쪽 당진시도 무명섬에 대한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우강 주민들도 솟벌섬과 무명섬 사이로만 지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그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희가 사실은 계획노선이 있습니다. 이 계획노선은 전원개발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일부변경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안을 포함한 두 가지 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내수면 이 부분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현재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지중화 이 부분은 전체적인 당진시의 산하고도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지금 확답을 현재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국토부에서 하천 주변에 철탑건설은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협의사항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문제도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아까 한전 부서장과 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당진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 왜 이렇게 거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서 나중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행동을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당진시민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뭐 국회 의원실하고 그 다음에 한전 산업부가 같이 있는 TF팀을 사실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사실은 철탑 추가건설 저지 내지는 지중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인 합의점을 도달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는 어떻게 보면 이 전원개발촉진법이 사실은 악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를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같이 생각하는 국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전원개발촉진법이 1978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요. 무려 하천, 도로 하면서 38번이나 개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악법이에요. 악법. 그런데 지금 국회 의원실, TF팀 뭐 전원개발촉진법을 뭐 악법이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해가지고는 이게 뭐 끝도 없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한 게 지금 몇 년째인데, 저는 이것을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묘안 좀 없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희 그동안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물론 그 대책위는 우강면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책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너무 막연한 애기들만 나오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당진시에서 직접적으로 당사자인 우강면 주민과 한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생각의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중재를 좀 해볼까 그런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제가 좀 전에도 철탑 주변피해 이거 참 심각하고, 특히 해안선 주변에 철탑으로 해서 우리 관광자원의 활용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산시도 저렇게 주장하고 저희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앞으로 한전과 우리 시가 좀 철저히 대응해서 시민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마지막 발언하실 것 같으면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영상실 영상 좀 준비 해 주십시오. (자료영상)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이 화면을 띄운 것은 우리 요구번호 271에 보면 저희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LNG 등) 확대에 따른 추진 계획 및 문제점 대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5LNG기지 확정에 따른 신에너지(연료전지) 발전소를 신청 한다. 이런 뭐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보여 드린 것은 수소연료전지의 발전소 장점이라든가 단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은 저게 고효율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높은 효율이고요. 무공해고,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배출이 없고 단, CO²를 발생시켜서 온실가스의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월등히 조금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단지 저게 제조원가가 높습니다. 설치단가가 일반가정에 kW당 2,7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는. 일본에서 하는 것은 일제는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또 LNG 가격대비 해서 전기요금이 경제성 확보가 좀 곤란한 점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LNG연료의 가격변동에 따라서 원가가 60%나 되기 때문에 수익비용의 불안정성이 있고, 가장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수소탱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소탱크 폭발하는 안전성하고 환경영향 온실가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경제에너지과에서 LNG발전소를 지금 입주해서 하겠다고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연료전지 만드는 곳이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진시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 당진시에도 연료전지 생산발전소가 있습니다. GS EPS라고해서 부곡공단에 위치해 있고요. 2.4메가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산업단지에 연료전지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는 정보에 의해서도 CO² 발생량 외에는 다른 배출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것 중에 하나 조금 수정할 부분은 여기는 수소탱크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저장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LNG 이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거기에서 수소를 추출을 해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탱크 내지 굴뚝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필요치가 않은 사항이고요. 다만 한 가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시민들이 느끼기엔 수소라고 하면 일단 위험성을 또 부각시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안전성이라든지 입지에 대한 어떤 주변여건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니까 수소탱크라는 것은, 아까 사진은 이렇게 수소라는 것이 탱크로 보관하면 이정도 되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연가스 개질과정에서 CO²가 발생하거든요. CH₄+H₂O하면 H₂O수소하고 CO²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온실가스가 저도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저는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인천동구 주민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반대 농성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야 저희가 유치하면서도 정말 좋은 에너지를 여기서 생산할 수 있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거 아무리 좋은 에너지라도 안 됩니다. 이 점 잘 착안하셔가지고 우리 기업입주 시킬 때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고 또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우리 김명진 위원님 아주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아주 열심히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억

임종억위원

제가...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5번, 상생과 관련된 당진형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관내 기업과 지역인재 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몇 개입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작년에 채용을 했고요. 10개 기업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맞습니다. 협약 체계 후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인재가 취업했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규직원 채용 시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본사가 여기가 아닌 죄송스럽습니다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협약은 체결을 했는데 파악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블라인드 채용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협약만 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없어서 취업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희 물론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이 아주 월등하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충분히 그런 자격과 학식 어떤 이런 부분들은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기업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인‧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업과 더욱더 소통을 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현재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 시책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를 보장해 주는 기업에게 조금이나마 같이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말로만 지역인재를 채용한다고 하면서 기업들이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별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와 함께 기업들도 맞춤형 교육에 투자를 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또 채용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의 현황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서 앞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그럼 지역경제 주체인 노동계, 기업, 시민단체 또 지자체 간 상생협업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산업통상부에서도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할 계획인데 당진시도 당진형 지역일자리 기업육성 모델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76번에 보면, 요구번호. 지역화폐 당진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상인 및 시민들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와 가맹점 확대 그리고 세금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향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당진사랑상품권 활용 확대방안과 제로페이 도입 정착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당진사랑상품권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조례를 4월 30일 날 제정을 했고요. 현재 지금 조폐공사의 상품권을 현재 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 저희가 6월부터 가맹점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3,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우선 시행을 할까 생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금융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준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돼서 저희 지역에 흐르는 자금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제로페이 도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7 제로페이는 올해 1월부터 중소벤처부에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도 관내에는 630개 이상의 가맹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스마트폰의 앱으로 해서 소비자가 직접 통장을 가져다 입력을 시키면 이게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상인들은 수수료 없이 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이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상인과 시민들에게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경제에너지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287번, 당진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지원정책에 대하여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진에 근로자가 몇 분인지 아시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영훈

서영훈위원

아니요. 그냥 우리나라의 국내의 근로자요. 당진거주 근로자.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6,200여명이 지금 현재...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거는 외국인근로자고요. 우리나라 내국인근로자의 자료아세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저희 5만 7,000명...

영훈

서영훈위원

예, 5만 7,000명이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5만 7,000명인데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6,281명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2~13%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등록 외국인근로자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리에도 이렇게 당진시내를 다녀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은데 불법체류 근로자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뭐, 지금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는 없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갖고 있질 않습니다만 저희 센터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3,000여명에서 전체적으로 1만 여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럼 1만 여명 정도 된다고 하면 토털 거의 20%가 지금 당진에 있는 근로자 중에서 외국인근로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법체류 근로자, 노동자들도 많기는 한데, 우리 당진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대표적인 뭐 정책이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희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내에 위치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해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통역을 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문화라든지 한국어 소통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 이렇게 있고, 나머지 통역사들은 저희가 이제 임시적으로 쓰고 있고, 이제 자원봉사 형식으로...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좀 빼고요. 토털 다 해도 5명에서 6명 이내거든요. 과장님.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근데 우리 경제에너지과의 직원분이 총 몇 분이세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희도 한 25명 정도...

영훈

서영훈위원

25명 정도 됩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제가 데이터상으로도 거의 지금 1만 여명까지는 안 됐고, 한 15% 정도 불법체류자까지, 불법근로자까지 된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만 여명까지 된다면 거의 지금 20%에 육박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당진 땅에서 근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YMCA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수탁 받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저도 뭐 YMCA를 많이 가봅니다마는 정책이라든가 행사나 이런 때 굉장히 인원이 적은인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내지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가 많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1년에 예산이 1억 6,600정도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은 저희가 도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1년 단위 예산추계를 봤을 때 적은 돈은 아니고, 제가 맡는 분야도 외국인근로자의 이 분야만 맡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각도의 다각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 물론 예산이 풍족해가지고 여기에도 많은 지원이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점진적인 확대 분위기를 봐서는 저희도 예산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뭐 내국인만큼이야 전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당진에 과장님 데이터에 20% 가까이 육박하고 하니까 어쩌면 당진경제에 굉장히 그분들이 일조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근로도하고 어떤 소비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숙식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하는데, 지금 임금체납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우리가 노동상담소에 저희 전문노무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분도 직접 저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외국인근로자들도 한국에 와서 정말 어떤, 우리나라도 어렵게 살 시절에 60년대 외국으로 이렇게 외국근로자들 60년, 70년, 80년대 초까지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임금체납이라든가 어떤 인권유린 이런 쪽에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정말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또 이분들이 자국에 귀국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과장님이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이 부분은 사실은 몇 가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희 다문화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다문화센터와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관계도 그렇고 교육관계도 그렇고 통합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그렇게 해서까지도 운영을 하겠다 라는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센터에 대한 좀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사항도 체킹을 해서 부족한 인원이라든가 부족한 재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하도 거기만 계셔가지고, 그 제가 박종희 자치행정국장님한테는 화무십일홍을 여쭤봤습니다. 우리 국장님께는 권불십년을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업무가 탁월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자꾸만 이런 말을 거론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위정자 몇 분에 의해서 우리 행정조직이 우지좌지 되거나 행정업무가 급변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모두들 우리 국장님 이하 다 거쳐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미래지향적인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듯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당진시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말을 거론하니까 국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3번입니다. 요구번호. 과장님 우리 시 관내에 센터 엄청 많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수십 개 되죠? 스치는 것만 해도 수십 개 될 겁니다. 센터, 재단, 협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거기에 다 센터장님, 이사장님 다 계시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감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만 얘기합니다. 제가. 동의 안 하시면 안 하신다고 해도 됩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뭐 일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새로운 센터를 또 계획한다는 소리를 제가 접했습니다. 본위원이. 그거는 조만간에 또 제가 의원출무일이나 이럴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에서 얼마 전에 에너지지원센터 노사민정협의회 를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예산을 1회 추경에 책정했습니다. 그렇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런데 그 센터장님이 에너지지원센터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지식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외국에서나 벌어져야 할 일이 우리 당진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편, 내 편 가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권불십년을 얘기 했습니다. 나중에 사회 적인 파장 이거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 시도 논공행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정부분 인정하시죠? 지금 재단이나 센터장이나 전부 그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보조금입니다. 소중한 세금이고. 헛되이 쓰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시의원님들 해외 그거 조금 가면 난리 납니다. 지금. 뭐 별의별 전국 매스컴 다 탑니다. 그런데 세금 몇 천, 몇 억씩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 센터 운영해가면서, 그거 하나도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진짜 당진 쪽에서 추앙을 받는 분이라면 저도 일정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가보면 그쪽 가 봐도 그분, 이쪽 가 봐도 그분, 요즘에 시청정문 앞에서 임의 행진곡 그것 아주 시끄럽게 틀어 놓고 하는 거 듣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노사민정협의회 뭐합니까? 부곡공단에 가서 그냥 회 의만하고 있습니까? 대책 회 의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거기 민주노총 안 들어와 있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반쪽자리 위원회 에서 뭘 합니까? 뭐 조직입니까 그게.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이제 소신 있게 해야 합니다. 세월 변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맨날 외치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물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많이 협조했습니다. 센터 만든다면 솔직히, 조례도 협조하고 예산도 협조해드렸습니다. 왜? 시민들을 위해서 당진을 위해서 일한다니까 협조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그 점 고려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답변...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센터를 관리, 지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항만수산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