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0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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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지적해야 될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1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구라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율하힐스테이트, 조합원아파트 아시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하부옹벽 구조물이 단지 부지 내에 설치돼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인가가 불가하다고 지금 나왔죠?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도 하셨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고발조치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직 고발조치 단계는 아니고 지금 행정 시정조치를 내놨는데 그게 기한이 지나도 시행이 안 되면 행정조치를 더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다른 데가 아니고 이게 일반아파트 같으면 저도 신경을 안 쓸 건데 조합원아파트다 보니까 시정명령 그다음에 고발조치 또 벌금부과. 그런데 시공사,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의도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쉽게 하면 옹벽공사도 RC옹벽공사를 해야 되는데 판넬공사로 시공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비 차액이 남는 게 차익분이 한 4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내면 징계가 얼마냐면 1000만 원 이하에 1년 이하의 징역이더라고요. 그 벌금부과도 실제는 시행자가 조합 측이니까 조합장한테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그걸 또 n분의 1로 해서 청약자 조합원들한테 다 부과해야 되고 나중에 시공자한테 구상금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만약에 사업자라도 이대로 변경승인 안 받고 시행해가지고 고발조치당해서 벌금 내고 벌금 한 1000만 원 내면 되는데 자기들 공사이익 차액이 남는 건 RC공법으로 하는 것보다 판넬공법으로 하면 약 40억 정도의 이윤을 남기는데 내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이건 좀 자기들이 갑질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행정을 무시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에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사전에 좀 나가서 지도ㆍ감독을 더 철저히 했으면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원천적으로 조합 측하고 시공사 측하고의 문제인데 조합 측에서는 아파트 단지 부지 확보를 위해서 도로 밑에 옹벽을 계획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시공사에서는“그건 도로를 만들기 위한 옹벽이다. 그건 조합에서 해야 되는 포지션이다.”이래 이야기를 하고 조합에서는“아니다. 그건 아파트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옹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해야 된다.”이런 식으로 계속 다투고 있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위원

서로 의견이 다르던데 위쪽에 옹벽 해놓은 건 조합 측에서 했다 하고 아파트 단지 부지에 있는 건 또 시공자 측에서 했다고 보니까 그 기준점이 도로 쪽으로 들어와 있느냐, 밖으로 나가 있느냐, 단지 쪽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시비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던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결과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반분양아파트 같으면 시공자한테 원상복구해라, 설립인가 받은 대로 하라고 하면 제일 좋겠는데 이게 조합원아파트다 보니까,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모든 피해가 또 조합원 개개인으로 다 가야 될 상황이라서 무주택자들이 집 하나 가지려고 조합원아파트 만들어서 조합 구성해서 850만 원대 분양을 받았는데 추가분담금이 늘어나서 한 1200만 원대까지 갔어요. 그런데 또 준공 못 받고 9월에 계속 다른 공사비나 부대공사비가 충원됐을 때 거기에 대한 또 n분의 1을 조합 측이 다 물어야 되니까 조합원들 자체가 전부다 우리 김해시민들인데 차후에 가서는 나중에 어떤 방법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요. 실시설계변경 신청하여 들어오면 또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최소한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결국은 시공사한테 아마 어느 정도 책임이 갈 것 같으니까 조합원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그 위에 도로 부분은 아마 좀 다른데 앞에, 밑에 아파트 부분 옹벽은 시공사에서 시공한 대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도 벽하고 약간 불어 나와 있다더라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생기면 결과적으로 우리 쪽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만 현장이 있을 때 사전 지도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뒷이야기가 안 생기도록, 좀 피해가 절감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로과,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3개가 다 연관돼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민원 나온 것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먼저 하라고요? 수고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엄정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일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사실은 지나친 특혜로 인해서 보도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안동 재개발 고도?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ICAO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법적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규제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할 때 최고 높이에 대해서 최저ㆍ최고기준을 정해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그쪽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게 ICAO 기준 자체가 법적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 김해공항에 ICAO 기준을 벗어나는 인공구조물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ICAO 기준을 벗어나는 인공구조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엄정

엄정위원

인공구조물이라 하면 인간이 지은 그런 구조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없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ICAO 기준을 벗어나는 자연구조물은 주로 어떤 쪽에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산이, 그런데 ICAO 기준이 6.6㎞기 때문에 우리 쪽에 6㎞ 안에 들어오는 게 있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실제로 진입표면이 있고 원추표면이 있고 수평표면이 있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추표면은 6㎞까지인데 그건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고 진입표면이라 하는 건 15㎞까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돗대산부터 시작해서 쭉 저 뒤로 무척산까지 다 들어오게 돼있을 겁니다. 15㎞ 같으면 김해 전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산까지도 아마 포함될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제일 끝단지가 계산해 보면, 아마 높이로 치면 제가 알기로는 380m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인데 자연구조물은 제가 접때도 말씀드렸지마는도 실제로 ICAO 기준을 벗어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미 공항은 그렇게 건립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엄청난 재앙도 우리가 맞이했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적기준에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법적기준이라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이전에 규제할 수 있었던,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걸 준주거로 해서 공동주택용지를 그렇게 400%를 줬느냐는 거죠. 그래 안 주고 일반적으로 하듯이 그 정도의 용적률 주게 되면 그 높이까지는 안 올라갈 수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의지도, 아마 건립이 되고 나면 내가 볼 때는 누대에 걸쳐가지고 화근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당시의 시장이, 국장이, 과장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것은 영구히 회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어떤 생각이란 말씀입니까?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가 남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시 의견도 제시 안 할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시할 겁니다. 제가 저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걸 사업자가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느냐 안 그러면 우리시가 해볼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ICAO는 민간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권고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는 군사기지법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저번에 현장에서 말대로 그러면 사업자가 우리 아파트가 이 정도 올라가는데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자기들이 저기 공군에다가 공문을

엄정

엄정위원

법 적용은 접때 그래 말씀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군사공항법을 적용받지만, 군사공항으로도 또 쓰이지만 민간공항으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ICAO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군사공항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법 적용하면 됩니다. 되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김해에도 보면 고도제한을, 지금 군사기지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시행되는 법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CAO 기준을 벗어나는 인공구조물은 없다. 현재까지 우리 김해시 관내에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알고 해왔든지 아니고 해왔든지 간에 어쨌든 과장님께서 인공구조물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로 ICAO 기준, 법적규제는 아니지마는 위반할 소지가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짓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건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이 그렇게 됐는데

엄정

엄정위원

어찌하다 보니 그러면 진행이 그래 돼버렸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건축위원회 할 적에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반드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 해서 사실 재앙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시에 또 시의원이 누구였는지 하고 이러면 우리도 또 머리 아프다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기 때문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내년 되면 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일몰로 해서 없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순차적으로 내년하고 후 내년 2021년에도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순차적으로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게 669개가 있는데 현재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폐지된 게 114개가 폐지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69개 중에서 114개가 폐지되었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7월 2일 실효되는 예상 시설 수가 161개가

엄정

엄정위원

161개.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자동 실효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걸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400여 개가 언제요? 2020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20년 이상 된 건 161개는 2020년 7월 2일 실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20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속 되겠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습니다. 어차피 내년이나 후 내년 정도에 실효될 그런 계획시설이 실제로 우리 김해시에서 판단했을 때 과연 정말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 114개 폐지했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의를 좀 반영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십몇 개 폐지했었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도 7월 2일자로 폐지되는 것 중에서 도로가 138건이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138건, 언제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에 7월 2일

엄정

엄정위원

아, 7월 2일 161건 중에서 138건 도로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도로 내는 데 이걸 도로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걸 경제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사업비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중에 꼭 필요한 건 시설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구용역이 언제 정도 끝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마 올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폐지가 가능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방금 이건 폐지가 가능한 게 아니고 내년 7월에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폐지되는데 폐지 못하게끔 만든다 이 말이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중에서 꼭 필요한 시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든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개설하겠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전에 빨리 좀 더 폐지시켜 줄 방안을 찾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그런 계획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걸 지금 문의를 해놨다, 의뢰를 해놨다 그 말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몰제로 가기 이전에, 사전에 좀 폐지해달라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 검토는 안 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작년 2016년부터 그런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지금 144개 폐지가 됐고 이 앞전에 의회 의견청취 받은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로가 48개인데 그건 저희들이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폐지를 추가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한 2년이나 3년 이래 남은 것 중에서 사실은 재산상 그런 분들도 손실을 많이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규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년~2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적극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게 안 맞느냐, 민원 청취를 잘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닌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38개 정도는 다시 또 유지해서 우리시에 맞는 그런 시설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전에 빨리 좀 해지해 주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의거해서 진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급적이면 조금 실질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좀 도출해 내고 거기에 의거해서 모든 기반시설이 진행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큰 연유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예산을 청구할 때 수치가 적은 것보다는 좀 많아야 그죠? 예산하는 데 조금 유리한 면도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맞지 않은 수치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이거든요. 이 앞전에 도시기본계획했을 때 현재 김해시 인구가 얼마 돼야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60만 명 계획이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2035년에 그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전 계획으로 내가 볼 때 더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20년 되면 60만이 훨씬 넘는 걸로 돼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10만이나 지금 차이 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건 추후에, 현재 진행 중인 거고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에 의거해서 금년 12월 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되겠죠?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7월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상남도에 승인 요청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엄정

엄정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거쳐서 경상남도에

엄정

엄정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한성개발하고 도화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겠네요? 어디 그분들이 설마 그래 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건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라 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인구추정 3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인구가 얼마 안 그러면 인구 자연증가 비율에 의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한 71만 명 정도를 해놨는데 기본계획의 제일 큰 요지는 인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정하니까 71만 명 정도는 될 것 같다 이래 해서 입안하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때 이 부분을 제일 비중을 가지고 상세하게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너무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을‘왜 나는 이렇게 할까.’, 실제로 어디에서 그런 의도로 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한성이나 다른 기타 이런 곳에서, 그런 기관에서 지금 한다 하니 우리시 의견,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이나 또 시장님이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좀 가미가 되겠다 그죠? 순수하게 제가 볼 때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이건 기술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미할 수 있는 건

엄정

엄정위원

이래 안 맞는 것 같으면 굳이 할 이유가 있겠어요? 현재 인구가 54만 명인데 여기 책자에 의하면, 기본계획안에 보면 벌써 어찌 된 게 2015년도에 54만 명이 되고 2026년도에 60만 명 하는데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등록된 인구는 53만이고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55만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이 맞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에 의거해서 수도시설이라든지 용량 이런 걸 다 늘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 60만에 맞게끔 해서 수도시설도 관리하겠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수도시설은, 엄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얘기를 한번 해보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이게 당초에 2020 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만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거기에서 10% 플러스마이너스 가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본계획 승인할 적에, 그렇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인구를 받아왔는데 정상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주간인구하고 상주인구하고 포함해 보니까 한 80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로 계산해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 그 당시로 계산해 보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너무 인구가 많이 부풀려졌지 않느냐. 아마 자기들도 정확하게 계산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건 없다. 그래서 한 60만 정도 해가지고 김해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서 66만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서 10%는 가미할 수 있다 이래서 60만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35년 기본계획도 보면 항시 그렇습니다.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계속 개발을 하고 여기서 받아줄 수 있는 건 앞으로 개발계획도 다 받아주거든요. 그걸 받아주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71만은 나오겠다 해서 우리가 잡은 것이지 우리 시에서 그러면 78만, 80만 해주라 해서 아닙니다. 제가 욕심으로는 한 80만을 요구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제가 또 도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가지고, 그래서 그 공식도 또 제시를 해야 되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산출근거는 반드시 뚜렷하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 보니까 71만이 나온 거지 그걸 우리가 도화 그 사람들도 그렇고 한성도 그렇고 시켜가지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건 분명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과연 도에서 우리가 71만으로 올리겠다 하더라도 이런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볼 적에 과연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러면 아마 우리가 71만 올린 것에 대해서 100% 승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도 가장 중요한 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래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솔직하게 듭니다. 들긴 하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기반시설을 이렇게 확충한다든지 그런 기초자료로 쓰이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엄 위원님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맞춰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큰 그림만 있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일선 사업부서에서도 이 자료를 토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답변을 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는 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결정이 나가지고 인구를 받아왔다 치면 앞으로 상하수도라든지 모든 게 근거가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20, 15년 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자료에 의거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을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냐 하는 거지. 예상했던 인구가 60만이었습니까? 더 많을 걸요. 이건 지금 여기 2035 계획안에 60만이 될 것이다라고 당장 내년에 60만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잡았던 현재 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안 말고 그 이전의 도시기본계획안에 2019년 인구가 얼마 돼있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의거해서 모든 걸 행정절차를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벗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제가 어제 얘기하셨던 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하고 하수도 분야는 도시계획인구를 100% 안 따라갑니다. 왜 안 따라가냐 하면 급수구역하고 하수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는 김해 전체적인 인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수도나 상수도는 급수구역의 인구를 가지고 그 안에 인구가 몇 명인데 몇 명에 대한 단위급수량 해가지고 시설용량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100%는 기본계획 인구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아니고 100%는 안 맞는데 실제로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 있잖아요. 그죠? 읍면지역에는 주로 명동정수장이 담당을 하고 동쪽에는 삼계 쪽에서 담당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너무 안 맞다 이 말이죠. 현재 53만밖에 안 되는데 당시에는 65만, 70만 이래 잡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기반시설 해서 될 것이 맞느냐 그 말이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엄 위원님 급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인구 산출하는 게 원단위라든지 그런 게 수시로 바뀌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1인당 가구, 인구수를 3.5인으로 잡았거든요. 지금은 2.5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건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개발계획 다 포함해가지고 잡아보니까 71만이 나왔다 하는 그것만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상하수도시설 기준은 10년 단위로 계획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 시설용량을 약간 조정하는 그런 여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물론 산식에 의해서 나온 수치지만 또 이원화해서 진행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기본계획안에 그렇게 돼있지만 실상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진행해 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동북아 물류 R&D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것 발표되고 난 이후에 부산 오거돈 시장이 또 뭐 하나 발표했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보니까 사업 주체를 본인들이 확실히 더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동남권 국제물류자유도시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화목동 옆에 자기들 강서구 지역에 14㎢, 저희들의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도 14㎢고 부산시도 14㎢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국제물류자유도시로 조성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식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김해시 땅이 절반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절반이다 칩시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똑같이 14㎢.

엄정

엄정위원

그래 칩시다. 김해는 없어지고 부산만 부각되는 듯한 그런 언론플레이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런 대응도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볼 때는 그건 좀 안 맞지 않느냐.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경상남도에서 학술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3억을 들여가지고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하느냐면 물류의 발전방안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큰 틀에서 이 부분을 반영을 좀 해놨습니다. 해놨고 이게 사업이 추진될라 하면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문제가 그린벨트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실무진 입장에서는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김해시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GB 해제하는 데 제일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올 9월쯤 되면 경상남도에서 시작하는 학술용역이 중간보고를 하는데 그때에 아마 위치 결정을, 지금 동남권이라 했는데 경남도지사가 공약한 건 동남권 물류라고 했는데 동남권이 과연 진해냐 김해냐 양산이냐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간보고 시에 아마 위치를 결정할 것 같다. 그런 것 같으면 부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경상남도하고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MOU를 체결해서 공동대응을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상황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도 같고 안 그렇습니까? 시베리아 종단 철도, 중국 종단 철도 연결 다 해서 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이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필요한 우리 기반시설 구축하겠다 하는 건데 사실은 김해 발전을 봤을 때는 저도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언젠가는 돼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만 대신에 경상남도, 부산시, 김해시가 있지만도 우리가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돌

배병돌위원

다 했어요? 용역 쪽에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김해 KTX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거의 마쳤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번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은 기존 현황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 한 8월이나 9월쯤 마치게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월에 마치는 걸로 이래 계획이 돼가지고 있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중간에는 보고가 어떻게 나왔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중간보고는 현황조사만 보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황조사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8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한 7월쯤 되면 이 부분에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든지 가능하다든지 이런 걸 7월 중에 한번 보고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과업지시를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과업을 줬을 것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8월까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업지시서하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내가 결산 때 이야기를 했는데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 이건 지금 용역 자료에도 빠졌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병돌

배병돌위원

왜 빠졌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진 중인 현황에 대해서만 내라 해서, 7억 이상에 대해서, 그 용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지. 2018년도도 나오고 이건 다 마무리된 건데, 2018년도 소음피해지역도 마무리됐고 이것도 5월에 해서 7~8월에 마무리해가지고 타당성조사 끝이 났는데 왜 이렇게 빠졌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 여기는 사실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서 뺀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저희 예산이 아니고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래, 그러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그것까지 모르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애매하게 돼가지고 지난해에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빠져버렸어. 빠지고 용역한 1억 8000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1억 2300이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1억 2300.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쓴 건 처음에 미래산업과에서 1억 8000을 가져갔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집행은 1억 2300

병돌

배병돌위원

남은 것, 그러니까 가져갔다 아니가. 전용도 아니고 이용도 아니고 그냥 가져가서 용역비라고 용역을 한 거야.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5월 18일 발주를 했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적을 했지. 그런데 또 애매한 게 5월 18일 했으니까 또 지금 행정 수감대상 기간이 아니야.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게 한 몇 주 상간으로 빠진 거야. 그렇네. 내가 자료를 보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귀신같이, 대단하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애매하게 이래 해놓으니까. 나도 자료를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머리도 안 좋은데, 애매하게 이래서 여기 빠졌는데 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결과 마쳤죠? 국장님 마치고 장소를 선정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선정했는데 지금 선정한 자리에 사업을 안 하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용역비는 버리는 용역인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버린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넓은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것 헛방 용역인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이 용역조사를 가지고 대한체육회에다 2023년 전국체전 유치하겠다고 넣은 자료요. 이게 중요한 자료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확정됐다고 현수막 온 천지에 걸어서 지금 박수 치고 안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을 들여가지고 했으면 정확한 사업비를 들여서 지정된 장소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데 또 한다 말이야.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헛방이 돼버린 거야.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그게 아니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할 때 입지를 6군데인가 7군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6군데 지정해서 점수 1등 되는 지역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대한체육회에다 보고해서 2023년 확정이 됐다 말이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거기가 아니라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헛방 용역이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헛방 용역 아니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이건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로 결과가 그래 나왔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그렇다 아니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한체육회에다 올렸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게 사업부서도 다르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체육지원과에서 다 했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그걸 왜 바뀌었느냐고 저희들한테 물으면 솔직히 제가 답은 못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답은 못하지. 답을 못하는데 의회 위원들이 볼 때는 헛방 용역이야.

엄정

엄정위원

내 때문에 그렇다 하더만.

명희

김명희위원장

맞다. 아니, 제안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용두산인가 뭐라 했나.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고, 제안을 해도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해서 딱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제안한다고 받아들입니까? 1억 2300만 원을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처음부터 저건 해오름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적송이 많아가지고 자연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적송이 분성산 전체보다 더 많아서 보호해야 될 그런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해오름공원 안 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허위더라, 해도 되더라 이래 하더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와서는 그 자리에 하는 거야.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 하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은 용역조사 1등은 딴 데로 해놔놓고 그 자리에

엄정

엄정위원

당연하지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딴 데로 하고, 문제 있는 것 맞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실제로 우리가 김해시 행사고 해서 말을 안 해서 그런데 국정감사 요청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범죄행위입니다. 내가 그걸 범죄행위라 안 했나.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했던 대상 시도도 있잖아.

엄정

엄정위원

거기는 다음에는 무조건 부산이 하구로 사인만 받아와서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사기꾼들이라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결위 때 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왜 자꾸, 내가 이걸 작년 결산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이게 발주가 5월 18일 같으면 지방선거 때예요. 이때 시장님이 직무정지라? 그걸 뭐라 하노? 업무정지?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업무정지 상태에서 시장님이 밖에서 전화상으로 했을 거야. 아마 이래서 조사해 보라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추정은 하지 마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된 거라니까, 사업이 된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국장님 결재가 아니고 과장님 전결이더만 보니까 그죠? 국장님 결재할 때 몰랐죠?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몰랐을까.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보니까 결재선상에는 없었더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용역을 시행하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 왜 하는가 국장님 대충 알고 있었겠네? 시장님 전화로 해서 그렇다는 것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전화 말고 지시를 받았죠.

동석

최동석위원

직무 정지하기 전에 지시를 했겠지.

병돌

배병돌위원

직무 정지하기 전에 지시를 받았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운동장을 하려고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해야 되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정확하게 용역해서 위치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용역해가지고 그걸 거짓말로 해서 대한체육회에 올린 것 같으면 말이 안 되지만 일단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대한체육회 올려가지고 확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주 정상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까지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바뀌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래서 자꾸 우리 전 의장님께서는“이게 돈 버린 것 아니냐.”이런 이야기를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것까지가 정상적인 게 아니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되는 게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보고하는 순간에 해오름공원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범죄행위라고 했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하면서 예산 편성이 이미 해오름공원에 다 돼있었다니까. 참, 모르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 했지.

병돌

배병돌위원

북부동축구장 이래가지고 했잖아.

엄정

엄정위원

예. 북부동축구장 그러면 예산 들어가면 안 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예산이 이미 용역 발주가 기본설계가 돼있었다니까.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그 이후의 절차에 의해서 변경되는 건 괜찮은데 박성호 부지사가 설명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북부동축구장하고 다 계획은 틀어져 있었어요. 해오름공원에 하려고 지금 채택했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종합운동장을 해오름공원에 한다는 그런 말씀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모르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체육지원과에서 한 거지.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하라고.

엄정

엄정위원

내가 시정질문할 때 뭘 들었습니까? 내가 그래서 시정질문했잖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뭐라노, 그래서 그때 논란이 많이 됐어요. 논란이 됐는데 왜 또 내가 지적하냐면 용역상 기록까지 영원하게 안 남는 거야. 이래 되면 그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맞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자도 아니고 2019년도도 아니고 영원하게 이건 공중에 떠가지고 있는 거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작년에 받아가지고 지적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건 내가 결산할 때 한 거고 내가 보고 알아서 한 거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그래 되면 아예 수감대상이 안 되는, 이게 대상에서 누락된 거예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5월 며칠이어야 되지.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고, 그래서 이게 돈 1억 2300이 적다 하면 적을란지 모르겠지만 큰돈이야.

명희

김명희위원장

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그것까지 해서 또 이게 전국체전이 확정됐다고 위안하면, 적법하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상지 6곳이 되는 곳이 없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엄정

엄정위원

그린벨트라 가지고 완전 처음부터 사기지.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또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미래산업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발굴 용역비를

엄정

엄정위원

이것 전용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전용도 아니고 보니까 나는 그런데 전용이라고 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전용도 아니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그때 전용이라고 했는데 그냥 용역비니까 쉽게 말해서 과에 있는 걸 빼 썼어. 시장님이 찾아보라고 해놓으니까, 용역비가 안 쓰고 있으니까 그게 전체 용역비가 제법 되더만. 그중에 2억 정도를, 1억 8000 정도를 2억 넘어가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딱 1억 9000, 1억 8000 이래서 썼더만. 그래, 시의원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다. 절차가 좀 안 맞다. 안 맞고 행정적으로 정직 안 했다.

엄정

엄정위원

쌍둥이빌딩이 아니고 쌍둥이 메인구장이 생긴 거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대상에 올랐으면 또 국회 안 열립니다. 양당에서 이것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

명희

김명희위원장

신문에 한 페이지 난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문에 나오고 허위로 했다, 1억 2000 책임져라.

명희

김명희위원장

구상권 청구하고 난리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의회 일이니까 위안을 하고 넘어가는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게 보인다 말이요. 보이니까 자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두어 가지 더 물어볼게요.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 수립에 성장관리방안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2018년 10월 성장방안 자연녹지 고시 및 시행 그 밑에 보면 난개발지역 기반시설 정비공사 완료 이게 내나 위에 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난개발지역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정비공사 이건 어디요? 어디 있는 거요? 5월에 사업 안 했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안 했는데 왜 공사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이 48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1년에 한 20억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좀 만들고 주차장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그게 성장관리방안 지역이라면 기반시설한 데가 어디냐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성장관리방안에 수립된 것이 2017년도 2개소가 돼있는데 하나는 관동동이고 하나는 상동 우계이고 2018년도에 5개소가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요? 관동?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상동.

병돌

배병돌위원

상동 쪽에?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상동 우계.

병돌

배병돌위원

상동 우계 쪽에 했는 거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우계에 하나 하고 장유 관동동에 1개 하고 2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하고 있고 2018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게 성장관리방안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지정해놓은 데가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하고 주차장을 어떻게 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방안 지구 안에 기본현황 도로를 가지고 도로계획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를 개설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개설 안 했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뭘 도로

명희

김명희위원장

확충하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계획만 해놓은 거지요. 그리고 위에 이것은 기존 공장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로폭이 좀 협소하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확장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정비공사를 했구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왜 내가 이걸 묻는가 하면 상동 쪽에는 해주고, 사무감사 시작할 때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내외동 쪽에 하고 장유 쪽에 성장관리방안 지역에 도로 때문에 과연 성장관리방안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내가 물었을 때는 전혀 도로 부분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성장관리방안 안의 도로계획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개발행위에 들어가니까 개설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동에는 해줬다 해가지고 내가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해줬다 하는 게 아니고 성장관리방안 지정을 해놨다 했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상동 쪽에 도로, 주차장은 정비공사했다며요?

엄정

엄정위원

설명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성장관리방안하고 방금 난개발 정비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밑에는 다르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난개발 정비사업은 도로나 주차장을 하면 1년에 한 20억 정도를 해서 도로가 협소하다든지 이런 쪽에 일부를 확보해가지고 확장한다든지 이런 사업이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이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과장님 나는 위에서 쭉 읽어내려왔잖아요. 성장관리방안 난개발지역 이래가지고 다 일환이냐고 물으니까 일환이다 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 이래 이야기를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안에는 같이 포함돼 있다 이런 이야기죠.

병돌

배병돌위원

대책안에는 포함돼 있는데 성장관리방안지역은 아니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공원일몰제 이건, 저쪽에 대청공원은 지금 어떻게, 재정 조기집행으로 임호부터 보상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대청공원은 아직 시작 안 하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 부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좀 7~8월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줬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줬어요? 그래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발주해가지고 줬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겠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취합 단계기 때문에 7월쯤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취합 전에 우리가 용역할 거라고 기본안을 줬을 것 아니야?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기본안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매입할 거냐

병돌

배병돌위원

조사를 할 거냐?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매입부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7월쯤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면적하고 이런 게 계획적으로 결정이 될 거다. 아직까지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나오지 안 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나오지 않은 건 어떻게 지금 준비를, 어쨌든 시작계획은 세웠을 것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시작계획은 세웠는데 대청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할 게 대충 보면 한 15만㎡ 정도 되고 임호공원은 한 9만 8,000㎡ 정도 이래 구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이 부분은 꼭 사야 되는지, 사야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사가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용역사가 조사를 하고 있으면 내 말은 과업을 줬을 것 아니요? 그럼 자료가 있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 면적만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람들이 용역사가 면적만 가지고 하나. 기본적인 일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은 지적도로 하고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지를 한 필지, 한 필지 조사해서 이 부분을 꼭 우리시가 매입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용역사에다가 과업을 줬을 것 아니야?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과업 내용이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입을 해야 된다. 딱 그것만 그러면 이게 될 거만 주지는 안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을 기초적인 걸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과업 내용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부지를 사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라 하는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가 있지. 내 말은 용역사에 줘서 발주했으면 당연하게 준 자료가 있을 것 아니가? 그죠? 그냥 말로 주지는 안 했을 것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 말은 그 자료 한번 보자고. 대청공원하고 임호공원하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과장님 어렵게 답변하노. 개발제한구역 고병진 팀장 안 왔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서울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이미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이 대충 큰 윤곽이 드러났을 건데 내년도분 자료 한번 챙겨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취합됐나?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다 취합됐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제출은 돼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된

병돌

배병돌위원

거의 결정이지. 그리고 팀장님 없어서 또 하는데 지난번에 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주민들 버스승강장 안내기 좀 사업으로 하라고 했는데 올해 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신청해가지고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건 내년도 사업에 신청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했어? 읍면동에 신청해서 할 거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한번 챙겨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식으로 연관돼서 결산까지 가는데 좀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꼼꼼하게 챙겨주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고 위원들이 그걸 해가지고 잡아 죽일 것도 아니고 동북아 물류 R&D, 아까 우리 엄정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게 부산하고 해서 이래 한다 그죠? 그런데 이미 3월에 발주는 했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안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학술용역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에서 한 거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은 아직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는 안 했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발주했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경상남도에서는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그걸 정하기 위해서 발주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2025년까지기 때문에 기간이 엄청 남았다 그죠? 이게 그러면 조성사업이가? 우리가 용역은 언제까지 할 거요? 부산하고 R&D 용역은, 용역기간은 언제까지 보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한 7~8개월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

병돌

배병돌위원

부산하고 협의가 잘 되면?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피해 볼 건 없어요? 오히려 득입니까? 부산하고 서울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건 제일 문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의 성패는 그린벨트 해지를 그만큼 할 수 있느냐가 관점이기 때문에 부산하고 저희하고 경상남도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GB 해제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이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협력이 잘될 거라고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산에서 오히려 저거가 하려고 달라들 것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부산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잘해 보이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김해신공항을 해야 된다 이 말이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공항이 이것하고 물류단지하고 복잡하게 돼있네.

엄정

엄정위원

신공항하고 붙어있어야 돼. 이게 딱 붙어버려야 돼. 가덕도로 가버리면 파이라.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신공항 다른 데 가버리면 안 되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다른 데 가버리면 안 되네?

명희

김명희위원장

가도 상관없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로

엄정

엄정위원

상관없기는 왜 상관이 없노.

병돌

배병돌위원

물류, 국장님 주무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필요 없지. 어차피 기본시설이 받쳐질 건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왜냐하면 지금 부산에서도 공항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의 계획도 잡아놨고 어차피 가덕도 쪽으로밖에 나올 틈이 없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없지. 부산에 그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마침 또 우리 김해권이 부산권으로 돼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맞아.

병돌

배병돌위원

부산권하고 창원권하고 두 군데로 돼있다 아니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김해가 부산을 또 안 잡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풀라 하면 부산에서 협조를 해줘야지 부산권에서 풀지. 역시 저것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을 같이 그려서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찾아먹을 건 찾아먹고 하자 그런 좋은 뜻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서로 이걸 이용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공항하고 연계를 하자면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푸는 건 국토교통부에서 풀 것 아니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현 공항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데요. 자꾸 반대하면 이 사업 안 해줄 거다 이래 나오면?

엄정

엄정위원

정권 바뀌면 또 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건 지금 딱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우리는 항만 쪽에서 철도하고 고속도로하고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물류거점지역으로 개발해 보자 하는 것이고 역시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제2신항만이 또 진해 쪽으로 북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연관이 돼서 개발하는 것이지 딱 그것만 가지고 못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여러 가지로 공항이 거기에 현저하게 존치가 돼야 국가물류단지가 여러 가지로 계획이나 설치가 용이하고 사업성이 있다.”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물론 시너지효과는 있겠지만 출발 배경이나 남북종단철도하고 항만 쪽에서 물류기능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으면 조금 득은 안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지.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대형사업 진짜 많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경남도에서 하는 R&D 8월에 대략적인 그게 나온다면서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9월경에 자기들이 중간보고를 하면 그때 위치가 정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저희들한테 주세요. 저희들한테 의견 청취하실 거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중간보고를 하면 보고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 이것도요. 그리고 신공항은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5월 27일 대국민보고회를 국회에서 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또 건의를 했고 6월에 아마 부울경 단체장이 국토부 장관과 면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국무총리실에서 판정위원회를 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것까지만 돼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일단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돼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판정위원회라는 가칭 명칭을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구성을 해서 다시 검증을 판정한다든지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계속 수고를 좀,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총리실 이야기를 국토부에서 듣겠나?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총리실 이야기를 국토부에서 듣겠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건 나중에, 우리 연지공원 지하주차장 설계 나왔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우리 행정절차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오면 공사는 하반기부터

명희

김명희위원장

지금 옛날에 하야리아 부대인가 거기 있던 데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잘돼있다 하대요. 거기에 한번 가서 현장을 보시고 진짜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설계도면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임호공원 있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거기 다목적구장 만드는데 지금 주민들이 전부다 테니스코트를 만들기 바라거든요. 주민 일부, 그런데 테니스코트는 지하에 무슨 하수, 물 내려가는 그런 시설까지 해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건 공원녹지과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도 하는데 다목적구장 2개 조성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있는데 테니스장으로 갈란지 안 갈란지 그건 차후에 지금 운영하는 측면에서 꼭 가야 되는 것 같으면 코트만 설치할 수 있게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코트만 설치가 안 되고 그 밑에 배수시설까지 해야 된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건 밑에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류조를 다목적구장 밑에 만들 것인지 옆에 만들 것인지 그건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난

명희

김명희위원장

하여튼 하실 때 그런 것 좀 감안해서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또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단독주택지 건축행위할 때 전면공지라는 게 있는데 전면공지가 뭡니까? 대충 설명 좀 해주시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전면공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용어인데 지금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지 경계선까지의 구간을 전면공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LH2지구에만 전면공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 다른 데도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율하1지구 같은 경우는 전면공지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당시하고 이후에 주민법이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변경돼서 율하2지구부터 적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면공지가 2지구에 있음으로써 단독주택지 필지 가진 사람들이 건축행위에 제약이 있다던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안 그래도 경남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 법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가 그런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면 개정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걸로,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김해 관내 다른 데에 전면공지 지정한 데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주촌선천지구라든가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공지를 적용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좀 많던데 그게 상위법이 계류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구인데 신문지구하고 신문1지구하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신문지구 말씀이지요? 신문지구하고 신문1지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지구 같은 경우는 2008년 2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10월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쳤고 그리고 올 2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 해서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 지장물 보상 및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겠으며 환지계획에 따른 감정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문1지구는 현재 경관심의위원회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문1지구는 좀 멀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환경평가, 학교 MOU는 다 결정이 났어요? 학교를 짓게 돼있나? 신축하게 돼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신문1지구 쪽에 초등학교를 짓는 걸로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초등학교 짓는 걸로 돼있고 신문지구는 초등학교가 없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아니, 신문지구에 신문1지구가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신문지구에 허가 난 데, 실시설계인가 난 데 거기에 학교가 들어서게 돼있고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장유배후주거복합 도시개발사업 이건 보상절차가 끝이 났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보상은 진행 중에 있고 축사에 대한 보상은 끝이 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축사에 대해서 보상비가 얼마 나갔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한 160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와, 축사 보상이 160억?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대단한 금액이네. 축사에 대한 보상이 끝났으니까 다른 보상절차는 별 문제가 없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돈하고 축사 돼지를 다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보상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가축 보상을 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다 해줬을 것 아닌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폐업보상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폐업보상을 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폐업보상을 했다. 폐업보상하면 몇 년치를 주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2년치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게 그렇게 된 게 한 70~8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단하네.

명희

김명희위원장

비슷하네. 지금 그게 폐업보상이 70~80억 되고 그다음에 그냥 부지매입비 이런 건 100억, 90억?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되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폐업보상,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이라든가 공문서상으로 다 조회를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만한 축사가 이전할 데가 없어서 폐업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애초에 보상비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안 잡았잖아?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보상비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나온 건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조성원가라든가 그런 쪽에서 계산이 상쇄가 되니까 조성원가에서 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성원가가 상향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 또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분양가가 좀 높아지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분양되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주변시세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장유 최고 골칫덩어리 하나 덜어냈네. 다음은 주촌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축산농가에 170억, 180억 받는데 주촌은 보상비를 폐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전을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만들어놓은 이게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주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뭘 어떤 방향으로?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악취발생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악취 발생이 지정되면, 현재는 악취가 발생되면 과태료 금액이 몇백 단위 정도로 되는데 악취구역으로 지정되는 것 같으면 과태료가 좀 과하게 많이 억 단위 정도로 나오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하게 나오면, 과태료를 매겨서 부과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말이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축사가 영업을 유지할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됐을 때 그러면 보상하자 이래할 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럴 때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강제적으로 앞에 철거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강제적으로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 일환이고 지금 악취발생구역으로 지정

병돌

배병돌위원

악취발생구역 지정하는 건 어디서 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환경보호

병돌

배병돌위원

환경부에서 하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치가 있어야 될 걸. 지정할 정도의 악취가 나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과학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결과를 보고 그러면 악취지역으로 지정을 하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악취발생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말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못 견딘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됐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전이나 폐업보상이나 거기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거기도 예산이 엄청 들어갈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건 악취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시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벌금을 그만큼 우리가 매기면 그걸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 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서가 그래 되네? 악취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을 강화해가지고 자기들을 이렇게 압박을 하는 수준으로 해서 냄새를 안 나도록 하는 것이, 그걸 우리시가 필요해서 이전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지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 내용적으로는 시가 필요해서 민원에 의해서 이야기된 것 아니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건 없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

민원을 핑계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우리가 사는 건 없는데 결국 민원을 핑계로 악취지역을, 민원이 없었으면 거기에 악취지역으로 지정으로 안 할 것 아니가.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매일 시청 앞에 데모 안 하고 했으면 악취지역 지정 안 할 것 아니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시 전체 한림, 생림 다 아시다시피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든 조치를 취해야 할 그런 사항이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식으로 악취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부분적인 악취도 많이 날 건데? 돈사, 축사 같은 데에 앞으로 다 악취지역으로 지정돼버리면 어쩌노? 그걸 롤모델로 해가지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저기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기준이 있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악취지역으로 지정을 못하고 일반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그 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근본적으로 없애는데 그게 모델이 돼서 다른 지역의 한림이나 이런 지역에 축사나 돈사 쪽에 그러면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악취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것 아니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뭐 그런 이야기도 안 있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당연히 나오지. 안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냄새나지. 축사만 하나 있으면 일단 냄새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런 식으로 방안이 나올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냄새는 어디예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환경수질과.

병돌

배병돌위원

환경수질과?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질환경과.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또 비약해서 보자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에 냄새가 나는 그건 악취 지정되면 하수종말처리장 뜯어내야 되나? 부곡동 소각장 냄새지역으로, 악취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악취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농도가 있으니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비약해서 하자면 하는 말이고 나는 새로운 방법이 나와서 그렇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안 나오겠느냐 이 말이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가 볼 때는 그걸 가지고 당장 부곡 쪽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건데“우리도 악취지역 지정해줘.”, 지정되면 아무리 시장 버티고 있어도 들어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이런 것 아니가?

병돌

배병돌위원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가축분뇨로 인한

병돌

배병돌위원

가축분뇨, 악취라는데 악취.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일반적인 악취라고 해서 다 악취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겠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어느 정도의 농도 기준이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적인 건 그 담당부서에 알아봐야 되겠는데 악취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 대기수치를 어떻게 잡느냐 방법이 있겠지. 과학적인 기술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나와서 내가 이야기해 보는 거라고 혹시나 그런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러면 거기서 악취지역 지정되면 군데군데에 있는, 한림 같은 데는 제법 많은데? 한림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악취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부다 거기 지정해가지고 축사하고 하는 사람 어디 갈 거고? 그러면 돼지축사 없으면 삼겹살 어찌 먹노? 참, 그런 것도 문제다. 이 정도, 흥동도시첨단산업단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흥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LH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금년 7월 중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 그건 끝이 났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입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입안을 하려면 일단 그 부분은 정리가 돼버리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오늘 국제신문에도 보도가 됐던데 골든루트산업단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김정호 국회의원이 현장을 또 방문했던 모양이던데 우리시 대응방안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우리시에 세금도 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시가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해도 외면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방안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이래 보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사업시행 승인이라든가 준공승인까지 경남도에서 진행이 됐던 사항이라고 하지만 김해시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산단공하고 기업체 간 분양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단공에서는“너거가 이 지역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지역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 지반 개량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조건으로 걸었다. 그리고 종람 확인까지 시켰다. 그래가지고 날인까지 받아왔다.”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 기업체에서는“그래도 지반침하가 너무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하자 부분이 발생한 거니까 산단공, 너거가 책임지고 해라.”하는 그렇게 지금 상호간에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공사했던 일련의 과정들의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서 어떤 하자가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단공을 압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경남도의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으나 실제 산단공이 첫 작품이라 그랬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지역에는 사실은 공법 자체를 최초에 잘못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래 보거든요. 연약지반인 구간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PBD공법인가 하는 그것 말고 다른 공법을 해서 추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신들이 책임져라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최초의 공법 자체를 선택을 잘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은 없습니까? 법적 소재라든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연약지반 개량에 대한 공법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기업체 같으면 더 확실하게 보강하려고 할 거고 그렇지 못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적은 돈으로 연약지반을 보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팽이공법이라 해가지고 확대 팽이를 깔아, 팽이 같은 지반보강자재를 써가지고 확대기초로 해서 보강하는 그런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건 보강공법을 선택하는 것은 예산에 따른 사항이다 보니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한테 다 맡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분양가를 조금 낮췄다.”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반침하로 인해서 오수관로가 깨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법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가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공법을 함으로 인해서 분양가격에는 차이가 좀 있었겠죠 맞죠? 아무래도 가격이 좀 쌌겠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공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보니까 소화전이 36.5cm 정도 깨졌다, 바닥도 내려앉고 아래는 지름이 70cm 정도로 되는 구멍도 뚫렸다 이랬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입주업체가 책임지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할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이 이 사고가 발생된 게, 이야기 된 게 2014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는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개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소송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각서까지 다 찍어놓고 확인까지 열람, 종람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소송했을 때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산단공에서 주장하는 건“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고 종람을 시켰는데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수분양자들 책임이지 않느냐.”이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117개 업체 중에서 피해업체가 30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건 47개가 조사돼 있고

엄정

엄정위원

거의 한 50% 정도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47개 정도가 돼있고 플러스 한 10개 정도가 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딱 절반 정도 되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피해 입은 업체하고 안 입은 업체하고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입게 됐고 안 입게 됐습니까? 그러면 피해를 안 입은 업체에서는 그렇게 각인을 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했던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치상으로도 조금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인지해서 지반보강공법을 시행한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 그죠? 전체 다가 예를 들어서 그래 피해를 입게 되면 좀 더 힘이 커질텐데 그죠? 일부는 또 사실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안 있겠어요? 정상적으로 본인 돈 들여가지고 최초에 한 사람들은 그렇게 돈 적게 들이고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뭔가의 보상조치가 들어간다 하면 그 부분은 사실 또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그 피해는 일어났고 복구도 필요할 것이고 실제로 이런 관정이 깨지고 오수관로 깨지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면 산단공에서 해주는 겁니까? 어디서 해주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분양자들이 관리하는 것까지 수분양자들 쪽에 전임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비용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확하게 우리시의 대응방안은요? 아직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걸로 생각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산단공하고 자료를 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 정도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 자료를 검토해서 시공상 하자가 있다 하든가 그럴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산단공을 압박하겠다는

엄정

엄정위원

너무 원론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것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분석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공에 책임추궁을 하겠다, 경남도에 책임추궁을 하겠다 그 정도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안동도시개발구역지정 그죠?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시정질문 때도 다 여쭤봤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원추표면의 지역 맞습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접때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그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건 우리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지도를 보고 제가 측정한 부분이거든요. 거리 측정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 그 정도쯤이더라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쯤이더라가 아니고 정확하게 실거리를 실측해서 그 위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몇 미터 정도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한번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뢰를 했었는데 그 뒤에는 그런 건 안 해봤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해봤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와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접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정비구역 해제해서 아파트 짓겠다 하는 곳하고 제가 비교, 설명을 해드리고 면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삼계석산, 좀 이따 물어보겠지만 최초 33만에서 25만 8,000 그죠? 25만 8,000㎡에 지금 2,900세대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면적이 몇 배입니까? 한 2배 가까이 된다, 14만㎡ 정도 되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16만 4,000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그래, 16만 4,000인데 1만 빠지죠, 1만은 상업부지로 빠지죠? 3만㎡ 정도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 이래 치면 배 이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금액적으로도 비교해서 설명해드렸지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은 상업부지 용도로 해서 분양했던 게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1200억 정도 이득이 날 걸로 보여지고 그죠? 2,900세대 정도 짓는데 면적은 따지지 맙시다. 제가 알기로는 한 세대당 5000에서 많게는 한 7000, 8000까지 이렇게 금액이 든다. 아니나 다를까 계산해 보니 1940억 정도, 그 옆에 있는 정비구역 해제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2000억 정도 해서 그걸 부지 조성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200억, 3000억 이상 되는 그런 돈이 나오더라. 그리고 거기에 총 부지 조성하는 데 다 든 비용이 2084억이라고 그들이 제출한 자료가 그렇더라. 그죠? 그래서 1000억 이상이 남는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립하고 수익이 생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또 시공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알고 줬는지 알고도 그렇게 용인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당시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던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총 2,808세대입니다. 2,808세대이고 상업용지 약 1만 평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분양할, 그러니까 공동주택 100% 분양되고 상업용지가 100% 분양됐을 때 수입이 약 9100억 정도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관점을 그렇게 흐리지 말고요. 공동주택 짓고 난 이후는 공동주택 따로 계산하면 돼요. 내가 말하는 건 부지 조성만 가지고 따져보자는 말입니다. 그 이후의 공동주택 짓는 건 따로 계산하고요. 자꾸 그것 공동주택을 짓는데 그건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아니, 사업을 할 때는 총사업비의 수입 대비 지출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라니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그분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부지 조성만 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 조성하는 데만 발생하는 이익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전체 지금 얘기하는 것 말고요. 전체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끝까지 아파트를 건립하고 시행을 완료했을 때 그 계산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지 조성만 해서 예를 들어서 이후에 생기는 그 비용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 말을 인정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초기 돈 들어갈, 수익 부분만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제 얘기에 귀를 안 여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걸 제가 충분히 다 알거든요. 충분히 다 압니다. 아파트를 다 건립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완공하고 나머지 비용 뺐을 때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파트는 따로 지을 수 있다니까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는 게

엄정

엄정위원

자, 이래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하지 말고요. 그러면 상업용지 1200억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성은개발 그분들한테“2,900세대 지을 틀을 닦았는데 당신들이 안 짓고 1군 업체한테 팔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얼마를 받을 겁니까?”물어보세요. 그러면 답 나오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돼버리면

엄정

엄정위원

2,900세대 짓는데 돈 얼마 받겠어요? 저는 제가 계산한 게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2000억 받습니다. 그러면 계산 다 끝났는데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 땅을 매입한 사람은 아파트 지어서 또 수익 남기겠죠.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말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총수입 대비 지출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료를 들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 자료는 내가 볼 때는 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조성비에 대해서만

엄정

엄정위원

성은개발한테 당신들 이걸 조성 다 해서 3만 평 분양하고 아파트부지 2,900세대 만약에 당신들이 안 짓고 1군 업체나 이런 데 팔라 하면 얼마에 팔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답이 정확하게 나오잖아.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부지조성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

엄정위원

예. 그러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설마 지금 들어간 상업부지만 해도 1200억인데 2,900세대 지을 땅값을 어디 500억, 800억 그렇게밖에 안 받겠어요? 그래 팔면 내가 사업을 바로 하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해라.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까도 도시계획과에 얘기했지만도 이런 큰 문제들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아까 ICAO 기준이 별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데 ICAO 기준대로였으면 중국 민항기 사고 안 났단 말입니다. 왜 자꾸 내 얘기를 안 듣습니까? 204m 지점에서 지금 거기에 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진입표면 4.6㎞ 지점 같으면 그 곳의 높이 제한은 제가 알기로는 100m입니다. 100m였으면 사고 안 났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5m로 ICAO에서 원추표면에 해놨는데 140m 했다 칩시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중국 민항기 사고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사고 원인 조사를 받아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 내용에는 어떻게 돼있나 하니까 이 사고의 원인은 기장의 실수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장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맞았다 하면 사고가 안 났다 말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기장의 실수인데 교통사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는 것도 운전자의 과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이야기해야 되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건 옹호를 하고 있거든요. 140m를 짓는 데 있어서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ICAO 기준에 문제가 있어도 그건 가능하다고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 검토하면 안 돼요. 시민 입장에서 안 된다는 쪽에 검토를 두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관점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성은개발에서 와서“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고 해야 될 얘기지 공무원 입장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내가 볼 때는 좀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중간 입장이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입장이 있고 사업현장을 개발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중간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올 시민들이 다 우리 시민입니다. 그런 큰 위험을 안고 들어오는 걸, 아마 모르고 들어가면 몰라도 알게 되면 그건 큰 사건입니다. 제가 여기에 얘기하고 있지만 법에도 없는 아무 기준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적극 수용하고 검토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95m로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본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무마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 제가 마음이 아프다 말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무마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아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장의 실수 맞다니까요. 원래는 남해고속도로, 제가 연구 많이 했어요. 남해고속도로 안 하고 circling approach하려면 남해고속도로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기 전에 싹 돌아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남풍이 부니까 마주보면서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날은 내가 볼 때는 비도 많이 오고 안개도 끼고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기장도 내가 볼 때는 실수도 있었고 그래서 쑥 넘어와서 빨리 턴해야 되는데 못 한 거예요. 넘어와서 턴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은 거라. 그런데 지금 원추표면 지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시계 체공비행으로 한다고 그러대요. 본인이 눈으로 보면서 비행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공항 중에 하나가 지금 김해공항이다 말입니다. 그것도 왜? 조금 전에 군사공항이라 하지만 사실은 ICAO 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쪽에 돗대산이나 신어산이나 산이 없는 것 같으면 거기서 그냥 바람이 남풍 불면 거기서 쫙쫙 내리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다에서 원래는 북풍이 불면, 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남풍이 한 번씩 분다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반대로 보면서 틀어야 되니까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도 사실은 그런 공항이 적합한 공항은 아니었다. 그런데 자연적인 구조물은 또 그렇다 치지만 인공구조물까지도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개발의 특혜를 줘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엄정위원

아니, 특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이소. 자, 최초에 뭐라 했습니까? 부지매입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높게 책정이 되니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 아니었습니까? 집행부 논리는 맞죠? 매입가격이 평당 한 600 이상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일반적으로 2종ㆍ3종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4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갭이 크니 그걸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다.”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거해서 계산해 보니 평당 3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아닙니까? 제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2종ㆍ3종 주거지역에 매입가격보다 더 낮았는데 왜 준주거지역에 용적률을 400% 줘서 상업부지 그것도 주거보조기능으로 주택보조기능만 하면 되는 걸 1만 평 이상, 그러니까 아파트의 41% 이상을 줘서 그렇게 막대한 수익이 생기도록 만드냐는 거죠. 의도적으로 알고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순수하게 체크를 안 해봤던 건지. 그러면 뒤에 같으면 무능이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앞에 알고 줬다면 뭔가 특혜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논리로 봤을 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특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그런 말인데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을 공론화를 시킨 상태였습니다. 다 공론화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사업자를 모집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왜 검토를 못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런데도 결국은 안 할라 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평당금액이 300만 원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검토 못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금 300만 원 말씀하시는데

엄정

엄정위원

전체 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데 도로까지 예를 들어서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토지를 분양,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각할 때는 기존 금액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자기네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땅을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 땅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했습니까? 과장님 가치평가 다 해가지고 해보니 금액이 그렇게 나왔다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만한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지. 자기 땅을 이만큼 확보

엄정

엄정위원

자기 땅 그래 있다고 그러면 그 정도로 혜택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산술적인 계산이 안 나옵니까? 인지를 못했다고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까 싶어서 그냥 했습니까? 원래는 평당 토지매입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고 했잖아요? 안 높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개발이익 초과에 대해서 환수계획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과도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든가 추가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삼계석산 가지고 그때 할 때도 특혜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의 특혜보다 이쪽의 특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쪽은 위치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적극 반대했지만 특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쪽이 더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검토해가지고 자꾸 위원이, 제가 물론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나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생각해봤을 것 아닙니까? 관점이 다른 게 과장님하고 국장님, 팀장님들은 훨씬 전문적이고 더 깊이 있게 아는 것 압니다만 시각이 거기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하고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도 일반 대중적인 측면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할 때 내가 하는 얘기는 깊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받아들여 보라니까. 그러면 보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너무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리고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는 절차가 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절차는 어떤 절차죠? 환경영향평가는 했을 건데 한 것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 작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낙유청에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아직 안 끝났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게 남았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아직까지 그게 안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접수된 게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6월인데 만약에 접수가 7월 이후에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절차상, 시기상으로 불가능하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발 접수가 안 돼야 될 건데 그죠?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성도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너무 가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다 생각하고 좀 감안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엄정 위원님이 하신 걸 검토를 하고 시의회에서 한번 이런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주석을 달아줘.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골든루트, 산단공에서 나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지반이 약했다면 자기네들이 기 지반까지 다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지. 분양가도 높아도, 물론 우리 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나는 경상남도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책임전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너무나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은 경남도에 강력하게 좀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축사 부분, 제가 볼 때는 그런 악취지역으로 선정한다면 그분들이 기존에 열심히 하던 분인데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갑질이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수의 시민들을 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 부분에 한마디만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다수 때문에 그런 소수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병돌

배병돌위원

정준호 위원 간단하게 하고 내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내나 같은 이야기인데 나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 악취민원 해결방법으로 악취지역으로 지정해서 수십 년 동안 축산 경영업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은 국민 주권인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렇게 보면 배후, 저쪽에 한축산 부지 160억을 들여서 보상을 줘가지고 그쪽에 악취민원을 해소했는데 거기와 비교가 될 수 있고 물론 이쪽에 여러 가지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규모가 다르지만 비교를 하자면 거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고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돼지 먹이고 삶을 영위하고 있다가 냄새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얼마나 냄새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시의 행정지도를 받았을 거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과태료 부과해서 쫓아낸다는 건 안 맞는 이야기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갑질이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이게 보시면 옛날에 축사를 하면 지금 현대화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권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것이지. 그걸 다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속 버티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실제로 축산을 해보면 돈을 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감안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돼지 양축해서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한 그런 노력도 있다고. 그래 되는데 그걸 악취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부담금 매기면서 나가라 쫓아낸다는 건 갑질이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우리 국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하여튼 어쨌든 간에 방법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야.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그쪽에서 그런 조치를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다수가 그러면 소수에 대한 갑질이지. 강자가 약자에 대한 갑질이고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악취라는 그 자체가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 구간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나도 어릴 때 돼지 다 먹여봤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부터, 수십 년 전부터 냄새가, 칠산에서 과장도 아버지가 먹여봤다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악취를 받는 느낌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덜합니다. 사실상 똑같은 냄새가 나더라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악취가 난다고 주촌선천지구 쪽에 아파트 분양할 때도 그게 아마 단서조항에 다 들어갔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다 들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들어갔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 자꾸 시청 앞에서 데모하니까 쫓아낼 방법이 없는가 찾다가 찾아가지고 악취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쫓아내려고 이러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쫓아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진짜 오해하시는데 저게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는데 아마 그쪽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고 그 법이 생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적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옛날부터 잘 쓰고 있는 걸 어디 그걸 못 하도록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것 아니요? 그죠? 앞전에 다 그래가지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다 했다 말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농축산 쪽에 WTO하고 FTA가 협정이 됐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게 축산이에요. 돼지하고 소예요. 그래도 유일하게 남은 게 쌀하고 채소, 토마토, 칠산참외 이런 건 완전 개박살 났고 중요한 산업을 갑자기 쫓아내려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지만, 어떻게 처리를 할란가 모르겠지만

엄정

엄정위원

보전관리지역에서 자리 마련해가지고 드려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말씀도 이야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옛날에 아버지 돼지 먹여봤다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는 도시개발과가 좀 비교적 빨리 끝나는 그런 부서인데 이때까지 못했던 걸 한꺼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골든루트산업단지 지반침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김해시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중재자 전달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현재 우리가 조사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침하가 일어난 부분, 이게 공장부지죠? 주로 단지부에서 침하가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지반개량공법을 뭘 적용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5m 성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m 성토를 해가지고 원지반에서 부직포를 깔고 자갈층을 넣고 5m 성토를 한 걸로 자체 하중으로 재하를 걸어서 서서히 침하가 되는 걸로 그런 공법으로 채택을 했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프리로딩인가 하는 그런 압밀침하 그건 좀 다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 프리로딩 공법도 아니라고 지금, 맨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프리로딩 공법도 아닌 걸로 그냥 단순 재하를 걸은 것만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서서 한 것 아닙니까? 일단 지반조사 결과에서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괜찮다고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지반이 침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수분양자들한테 맡긴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음, 그렇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문제는 보니까 도로 등 공공시설은 연약지반 개량공법 시공, 단지부는 미시공 이렇게 했는데 일부 공공시설에서 지반침하 있다고 보고됐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PBD공법 자체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적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하자 보수를 신청하는 것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하자 보수를 신청하는 거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거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이 건에서 문제의 발단이 사실 그거라고 봅니다. 분양자들에게, 기업인들에게 어떤 연약지반 개량공법이나 비용에 있어서 선택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기업 집단이라는 것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출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안전이라든지 우리 공공자산, 그런 공공시설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선택을 맡긴 것 아닙니까? 물론 책임은 정말 시공상의 하자를 발견해 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져야 되겠죠. 그런데 선택을 맡긴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을 좀 우리가 열어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어놓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현재 그렇게 조사 중입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건 이 부분에서만 그렇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대로 그냥 두면, 그래서 자기들도 단위시간당 침하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범위 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양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분양했을 거거든요. 그래, 앞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침하가 일어나고 또 하소연은 우리한테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반침하 기간을 보니까 한 20년을 잡아놨더라고요. 프리로딩 공법, 일반적인 공법으로 했을 때는 지반침하 기간이 한 20년 정도로 잡아놨던데 김해 내외동 같은 경우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LH 한국토지공사에서 당시에 사업을 했던 구간인데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현재 일정기간이 지나야 지반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민원이 발생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반보강 공법들을 다시 제시를 해서 시공하든가 그렇게 이야기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 또 문제점도,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런 안내를 받고 연약지반인 공법을 개량해가지고 사업비 투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방금 이렇게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성토하고 포장했던 데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압밀침하를 일단 위에 5m 성토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5m는 상당히 좀 많은 양인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침하가 발견된 게 몇 개월 안 됐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2014년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014년도부터 보고가 됐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때 5m 성토를 완료한 시기는 대략적으로 언제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2010년 이전, 2010년가량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010년 이전, 2010년?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4년 정도 만에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침하가 일어난 건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경미했을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우리가 아스콘 덮어놨던 게 균열이 가고 좀 내려갔겠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4년 정도 만에 그런 정도의 침하가 일어날 것 같으면 이건 좀 속도가 빨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갔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파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50㎝ 정도가 땅이 꺼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아스콘 밑에 공간이 떠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다 갑자기 정말 순간적으로 꺼지고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행자한테, 이 정도면 지금 굉장히 연약지반이 깊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상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주촌도 그렇고 칠산 이쪽으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공장 거기도 그렇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지반이 상당히 연약한 것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연약한데도 이렇게 해서 분양자들한테 책임을 넘겼다. 책임을 넘겼다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법이라든지 비용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돈을 아끼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행자 선정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먼저 비용을 들여서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확실하게 하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고가의 비용으로 차라리 분양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에 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지금도 저희들이 인근의 서김해일반산단이라든가 그리고 대동첨단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다 보니까 지반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이런 경우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개인이 각각, 회사들 자체적으로 연약지반 개량공법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토목공사 단계에서 한 번 만에 조금 비용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비용절감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받는 입장에서 어차피 연약지반을 개량해야 된다고 한다면 비용이 어떻게 보면 더 상승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한 업체 회사가 몰아서 좀 더 저렴하게 해서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분양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비용이 감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몰랐습니까? 알았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알았을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를 해보면 그 당시 공기라든가 빨리 분양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복합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보세요. 공기 이건 좀 말씀하시기가, 변명하시기가 적합하지 않은 게 어차피 PBD를 하면 좀 더 빨리 개량이 되잖아요. 그런데 압밀침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도 침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그냥 비용적인 부분에서만 조금 추가를 하자는 것이지 이걸 분양기일을 좀 더 늘리자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분양기일을 늘리자는 건 PBD공법을 쓰지 않고 지금처럼 압밀침하를 그냥 그대로 하면서 자연침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양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분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좀 더 공법을, 돈이 들지만 비용이 들지만 그렇게 적용해서 하면 분양도 빨리할 수 있어요. PBD공법했듯이 여기 공공시설 도로처럼 이렇게 바로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 지금처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도 변경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최근 제일 핫이슈가 무계동 도시재생사업 쪽인 것 같은데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가시적인 추진성과나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진합니다. 12개 사업지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개 사업이 보류돼가지고 활성화계획 변경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 중에 있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한 3건 정도의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다 정리해서 조속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 진행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업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LH 지원기구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 필지별 보상은 완료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보상은 지금 남아있는 한 필지가 키즈 어드벤처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도 협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토지 부분은 슬로푸드존 도유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만 사들이면 다 끝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에서야 협조 안 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주민참여도는 좀 어떻습니까? 주민참여에 대해서 말이 많더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주민참여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음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약간 지연이 되고 또 서로 간에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협의를 시켜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부지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유도가 부지를 다른 쪽으로 바꾸고 하는 건 가능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사업부지 변경, 원칙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위치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그걸 조정을, 하도 진행이 안 되니까 국토부에서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이 되면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처음에 했던 데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발족할 때 같이 협력했던 데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서 할 때 말입니까? 제안서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주민위원회를 초기에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한 30명이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단위사업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30명 하는 위원회하고 또 최근에 나름대로 단체의 목소리를 내는 데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는 어떤 명칭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명칭은 아닌데 구역 내에 있는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위원회의 주민협의체가 조금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우리가 항상 들어오는 문은 열어놓고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분들하고 처음에 조직할 때 했던 사람들하고 해서 결정기구라 해야 될까. 협의체 기구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걸 거기서 결정해서 진행을 하면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까 싶은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협의체, 무계지구 도시재생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행정절차는 다 끝냈습니다. 끝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쪽하고 옛날에 처음에 했던 데 위원회하고 요즘 재생대학 그것을 뭐라 합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주민 대학.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주민 재생대학.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을 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양쪽의 의견이 대립되다 보면 결정이 안 되니까 다 뭉쳐서 그냥 협의체라든지 협의체를 만들어서 모든 결정은 거기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까닥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이게 흐지부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일단 어쨌든 부지가 다 확보됐다 하니까 주민참여나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해서 좀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합니다. 2018년, 2019년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자체감사에서 2건이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적이 됐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이번에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연장신고 사후관리 소홀이라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30일 안에 연장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30일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걸 현장에 나가가지고 안전도를 검사해서 연장시켜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속 연락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문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간이 도래됐으니까 연장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소지하고 실거주, 사람이 사는 곳하고 달라가지고 반송처리가 많이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장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가지고 특정한 것이 아니면 연장시키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직원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20~30건 정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걸 전부다 신고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직원교육을 통해서 나가보고 안전성이 있다면 연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전에 할 때는 조금

엄정

엄정위원

신경 써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전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을 완전히 법률적으로 딱 맞게 옥외광고물법에, 행정절차에 딱 맞게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이런 지적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연장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한 번씩 나가서 그 외 광고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의 흉물이 아니라면 연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자료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료는 지금은 없는데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건이라 했어요? 20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마 평균 한 30건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평균 한 30건 정도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말고 또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사후관리 소홀, 이런 건 사실은 지적당하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고물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광고물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 번 놓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이건 원래 출납폐쇄 후 항상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사후에 이렇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앞으로는 절차 시간 내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뭐 이것도 자체감사다 보니 감사과에서 자진 납세해라 이래가지고 시청에다 넣은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건 아니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진짜 실제 감사를 해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심각한 사항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아니, 이건 주의사항이라서 심각한 사항인 것 같으면 벌을 받았겠지만 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늘 의욕 있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건 참 좋은데 혹시 그런 통계를 한번 내봤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오고 나서 계획하고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 그리고 더더욱이나 용역까지 실시하고 계획이 무산되었던 그런 부분들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한번 취합해 봤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와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우리가 중단된 사례는 없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중단된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서류 안 하고 처박혀 있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용역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나서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있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한 건도 없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없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하고 그러면 사업진행 안 한 게 한 건도 없다 이 말이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하고 여기서 계속 진행형이 된단 말입니다. 혹시라도 불암동에 우리가 지금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다.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용역하고 그냥 무산된 사업 그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산된 사업은 없고 계속해서 신청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다음에는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고 그 용역을 끝낸 것이 아니고 용역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못했던 사업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계획하고 못했던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한 사항이 대부분

엄정

엄정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준 것 말고도 있는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어떤?

엄정

엄정위원

마사터널 앞에 하기로 했던 그건 무슨 사업입니까? 전시관인가 하기로 했는데 소류지 막아가지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마사터널 앞에 그건, 소류지 막아가지고는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엄정

엄정위원

그때 도시디자인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했다 아닙니까? 건설과 소관이라고 또 건설과에서 직원을 직접 보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 걸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래 할라 했는데 못했다 이 말 아니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저희들의 사업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었다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그래 설명하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제가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마사터널 앞에 보면 마사아지트라고 해서 우리가 용역을 공모해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하나도 못 했던 것도 없고 용역하고 못했던 사업은 하나도 없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진행형인 것은 있어도 그런 것은 없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있으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기억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는 억수로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어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으로는 내가 지금 파악은 안 해봤는데 없다 하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내가 다시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엄정

엄정위원

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경관심의위원회는 지금 자료상 한 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주 많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뭐 어떤 걸 주로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경관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4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연면적 규정이 있습니다. 경관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는데 그 경관규정에 넘어가는 것들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경관심의회는 경관자문이 있고 경관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대상이 있고 자문대상이 있는데 대부분 다 심의대상은 서면으로 하고 자문대상은 우리가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면 한 달에 한 5건 정도 이렇게 신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50건이 좀 넘는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안동도시개발구역 지정 아파트 건립하는 쪽에도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었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서 혹시 높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안 나왔습니까? 제가 위원회 자료는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높이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있었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높이가 좀 더 높고 이래서 층수를 몇 층을 낮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스카이라인이 조금 안 좋다 하는 그런 부분들 지적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제가 시정질문하는 걸 모니터링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언제 시정질문

엄정

엄정위원

이 앞전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높이에 대해서 나왔을 때 다른 생각, 아무 생각 없었습니까? 140m가 물론 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ICAO 기준에 그죠? “너무 높다. 95m가 ICAO 기준이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쯤은 국장님도 옆에 계시고 하지만 과장님이 그 정도쯤은 안내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부서의 의견도 첨부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 경관이라는 게 도심 내에 어떤 산이라든지 이런 가려지는 것들을 원만하게 보일 수 있도록 경관축이 형성되는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 위험성에 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라든지 이런 쪽에만 관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쪽에 관여가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독박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재생 뉴딜이라든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에 대한 그런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를 또 누가 하더라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가서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랬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여러 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됩니다. 제시가 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처음에 공모할 때 그 지역에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공모계획이 선정되고 그 공모계획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위치를 변경해라, 뭐를 어떻게 하라 하는데 저희들이 원칙이 무너지고 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일정한 원칙까지 무너트려버리면 국토부에서 활성화계획 승인을 안 해줄 뿐만 아니고 또 사업계획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집을 하는 거지 주민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제가 봐도 선정하고 난 이후에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과장님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니까 그런 불만을 제기 안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사실은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전에 주민과의 접촉이라든지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조금 소홀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다 하더라면 그죠?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어가 될 거라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모를 하다 보면 주민요구사항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공모 신청하면 걸릴 확률이 없습니다. 거의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특이점 그리고 이 사업을 가지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집중화되는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민들은 자기 지역 주변에 뭔가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모를 신청하게 된다면 공모는 거의 대부분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는 시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서로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승인과정에서 당첨될 확률이 하나도 없으니 부득이하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일단은 사업을 선정하는 것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진행을 했다. 그렇게 풀이가 되는 건데 맞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모계획을 할 때는 어떤 중심점을 잡고 주민의견들이 한곳에 모여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거든요. 알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러나저러나 지정이 되고 나면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니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건 당연히 일이고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또 저는 좀 찬성하는 편에 속합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행을 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그래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절차는 상당히 부족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후에 지정되고 난 이후에 자꾸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흔들면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간을 흔들면 안 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물론 개인적인 그런 사리사욕 때문에 하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고 어렵고 하지만 신경만 좀 쓰면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될 수 있다 하면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나면 다음 절차가 활성화계획이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용역을 해야 그걸 LH나 국토부에, 특별재생위원회에 통과를 해야만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삼방동도 되고 났지만 지금까지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삼방동 의견수렴이 지난주 6월 7일 끝났는데 장장 6개월 동안 주민들하고 거의 회의를 30번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수렴과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에서도 진행하는 과정에 불만이 있겠죠. 그렇지만 근간을 흔들지 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진행

엄정

엄정위원

단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삼방동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장유무계지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원계획에서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삼방동도 변경되고 무계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삼방동 쪽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제가 됐는데 그리고 막상 해보니까 주민들도‘이게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변경한 게 2개밖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변경한 게 어떤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어울림스퀘어가 있거든요. 어울림스퀘어가 다인어린이집이라고 인제대학 바로 밑에 있었는데 너무 주민들이 하는 지역하고 떨어져 있다 해서 다른 데로 하나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러면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할 거냐면 신어천 변에 그 단독주택 2필지를 사서 주민 거점공간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인어린이집은 포기해도 상관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다인어린이집은 거기에서 우리가 증축하고 하려 하는 계획을 축소시켜가지고 그걸 시민아트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엄정

엄정위원

변경을 좀 했네요? 그러면 그 예산에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변경을 하고 예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엄정

엄정위원

움직였고 그러면 장유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접수된 요구사항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장유 쪽에는 접수된 요구사항들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유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런 부분들의 불만이 많이 터져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장유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협의체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나오는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무계동 도시재생사업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단위사업 중에서 1922 장유국민학교 메모리얼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장유독립만세운동 기념관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장유도가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어린이 공화국 조성사업으로 만들어달라.

엄정

엄정위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키즈어드벤처 장난감박물관 조성사업을 주막 먹자거리로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요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안 된다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도심에 어떤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걸 수용했습니다. 수용해서 그러면 LH 기구하고 국토부하고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서 이걸 자기들이 해라 해서 반영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국토부의 종합적인 실무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일단 세 가지 부분은 접수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 알아보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김정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그러면 요구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 사람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이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사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접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 정도는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활성화계획 변경은 나중에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되면 또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활성화계획 변경이 우리가 용역이 끝나고 경미한 변경

엄정

엄정위원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해버리는 것 같으면 크게 문제도 안 될 텐데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만약에 그래서 하면 의회 청취 과정에서 그것이 안 맞다 한다면 또 보류가 되는 거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3건밖에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현재 접수된 건 그러면 일반민원은 없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취합해서 가져온 3건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반민원을 접수받아서 이렇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접수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내가 볼 때는 동사무소나 시의원이나 이런 루트도 아니고 직접적인 민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온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월권행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불만들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다 이래 생각하시네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한테 불만이야 그것만 있겠습니까마는 그분이 그걸로 인해서 저를 미워하고 이러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 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변경되는 부분, 전체 다 도시재생 들어갔던 삼방지구, 무계지구 그다음에 우리 농촌활성화사업은 여기 아니죠?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시재생 쪽에 해서 기존에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의 변경된 부분 그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소한 민원이라도 그런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말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합해야 되는 문제라서 아마 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잘 조율해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좀 더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누차 반복하지만 중간에 활동가를 넣으십시오. 그래야 과장님이 좀 편하십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금도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했는데 활동가 부분은 빠른 시일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직원들이 다 1대 1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분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내외동은 7월에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금요일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받으려고 보고하려고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조례안건 하면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날 보시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다시 주시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일전에 우리 홍보관에서 부탁을 하나 드렸던데 북부동 쪽에 도시재생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북부동은

엄정

엄정위원

해반천을 끼고 그쪽에 가는 상점은 거기밖에 없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상점이 있다고 해서

엄정

엄정위원

상점이 아니고 그건 구도심입니다. 거기 보면 구산동 새 동네라 하는데 어찌 보면 딱 이것하고 어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가 볼 때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계획 수립해가지고 그 뒤에 노후도라든지 전체적인 사업체 감소율이라든지 그런 인구 감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원님 지역구에서 만족되는 부분은 대성동 안 있습니까? 대성동 지역 향교가 있고 그쪽 뒤편으로, 그 지역은 만족합니다. 만족해서 그걸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구산동 쪽도 내가 볼 때 거기에 딱 부합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직까지 사업체 감소율이, 상점이 문을 닫는 데가 없습니다. 장사가 좀 잘되는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문을 닫는 데가 안쪽으로 가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략계획 용역결과를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행 중이니까 만족하는

엄정

엄정위원

지금 대성동 쪽에 향교하고 진행 중이다 이 말이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쪽에는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준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용역 중이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아직 안 하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은 안 하고 옛날에 우리가 사전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는 충분히 만족도가 나오고

엄정

엄정위원

김해여고하고 대성동 그쪽에 향교하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쪽 아래 일부하고 대성동 아래쪽하고 만족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난 그쪽보다는 구산동, 새 동네 그쪽이 제가 볼 때는 효과가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는 판단하시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데이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무계지구 도시재생 때문에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장유에 살다 보니 몇 명을 만나보면‘아, 과장님도 힘드시겠구나. 또 주민들도 무계를 위해서 애 많이 쓴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드리고요. 기왕에 하시는 걸 지금 김해시 도시재생에 교과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딱 주관을 가지시고 하시면 다음에 하기에도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민원인데 밤에 연지공원에 불 너무 어둡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밤에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그쪽에 가로등 업무는 저희들이 아닌데

윤옥

허윤옥위원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깔끔하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장유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건립 때 제일 필요한 건 호텔하고 리조트 사업인데 그건 진행이 지금 안되고 있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게 아니고 당초 호텔하고 콘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인허가 난 걸 다시 그걸 복합으로 합해서 리조트로 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설계 변경을 아직 신청은 안 됐는데 실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돈 되는 마트나 스포츠센터, 테마파크 이런 것만 설계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세입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피부로 느끼는, 접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호텔이나 리조트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된다는 견해가 있어서 관계부서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그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진행이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 항만물류과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은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안에 넣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걸 담당하고 있는데 저게 쭉 지연이 되다가 지금은 아시다시피 스포츠센터하고 마트는 진행 중이고 입구에 테마파크도

동석

최동석위원

자기들 돈 되는 것만 수입 올릴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고 다른 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 지적하신 사항, 하여튼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 시작한 지도 오래되고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때도 안 됐나 싶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건축위원회가 지금 건축과 소관인데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건축위원회가 주로 전년도에 1년 동안 2018년, 2019년도 한 몇 번 정도 개최됐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하면, 제가 지금 정확한 개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열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정확한 건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는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건축위원회에 그 자료는 없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1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건축위원회를 하게 되면 주로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건도 좀 부치고 수정안도 부치고 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안건이 좀 많이 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붙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주로 아파트 쪽에서 많이 그런 게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일반아파트도 있고 저희들이 건축위원회가 주 내용이 뭐냐면 조례 개정이나 건축물에 대한 걸 할 때는 조금 건축물의 미적인 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안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교수 분이나 안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소방 같은 경우에도 소방서에 참석하셔서 안전이라든지 경관, 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파트나 그런 부분들은 실제 입주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좀 시정도 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해서 심의를 통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가 올라오면 그 자료 원안대로 해서 건축위원회에 제출합니까? 안 그러면 자료가 올라오게 되면 그래도 먼저 사전에 우리 건축과에서 심의를 좀 해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진행을 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제출이 되면 두 가지로, 내부적으로 사전검토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실내, 각 우리 시청 내에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사전에 자료 배포를 해서, 검토가 돼서 그 내용을 받아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연결되는 그런 질문인데 안동도시개발구역 아파트 짓는 곳 있죠?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곧 열릴 예정이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직 뭐 그런

엄정

엄정위원

들어오지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런 건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다거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온 적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거치면서 높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바인데 만약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이 자료가 그대로 올라온다 하면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건축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실은 일정 부분 정해놓고 있어서 명확하게 법적인 부분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이래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제지를 한다거나 그런 의견은 좀 어렵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 정도를 하고 이래 하는데 엄정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출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다 같이 건축위원 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위원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되든 안 되든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한 번도 어떤 누구에게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진행되어 왔다는 부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렇게 제기를 했으니 건축심의위원회에서라도 조금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각성을 알고 진행해 줬으면, 그 부분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장, 최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율하 현대힐스테이트 쪽에 하부의 옹벽 구조물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단지 준공 시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차이가 없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선에 따라 지금 옹벽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아마 도시계획선에서 부지 안쪽으로 일부 옹벽이 설치돼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하부의 옹벽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가지고 지금 그게 있는 형상 그대로 부지 경계를 확정지어 버리면 아파트 용적률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되고 도시계획선에 따라 분할하고 옹벽 부분은 또 도로과의 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준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원들한테는 피해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답답해서 조합원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하면 거기에 편입된 부지가 한 23평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그래서 인근 토지를 23평 정도를 매입해가지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맞추면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 보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준공은 9월에 준공해서 입주해야 되는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과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계획과나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했을 때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조합원 쪽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되도록이면 시공자 측에 책임을 전가해서 물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주로 지역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뭐냐 하면 경로당에 개보수를 하는 걸 해봐야 냉난방기 그다음에 싱크대 이런 자잘한 것의 교체를 많이 요구하시는데 공동주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법규라고 해야 되나 지원방법이 좀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게 지원이 가능한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번 지원받으면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로당 개보수비 금액이 사실은 미미합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만 가지고 신청하기에는 전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경로당 개보수비는 별도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예. 별도로 따로 항목을 정해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별도로 한번 접수를 받아보고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금액 해봐야 한 단지당 200~300만 원 정도 싱크대 교체하는 금액은 그렇게 안 많잖아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예.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경로당에 한 번씩 방문해서 가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게 싱크대가 노후돼서 교체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노인지원과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기는 있던데 그것도 자연부락 쪽에는 좀 지원이 원활하고 공동주택 쪽에는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의 지원대상이 되는 데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에 지원받으면 단지별로 몇천만 원씩을 요구하게 되면 또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들이 쓸 수 있게 필요한 것은 싱크대 교체하고 점심도 거기에서 해드시고 하는데 미묘한 금액으로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건 따로, 전체 금액이 한 7억 되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그래서 그중에서 일정 부분은 좀 다른 항목으로 해서 싱크대나 간단한 건 교체할 수 있고 냉난방기 이런 교체 가능한 부분은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좀 보완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내년도의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주시면 요구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일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동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된 건 싱크대 사용하시다 보면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사무실에도 내가 알아보니까 관리사무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기는 받아도 경로당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체로 공동주차장이나 놀이터 이런 것을 합쳐서 몇천만 원 신청하는데 그것도 입대위에서 반을 부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경로당의 민원은 등한시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경로당 방문하면 제일 문제인 게 싱크대 좀 갈아주면 안 되겠느냐는 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로도 요청했었는데 서희아파트 부분은 지금 진행이, 그 이후로 다른 접수사항은 없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에 분양하는 세대가 30세대 이상이 되면 주택공급규칙에 의해가지고 분양을 신고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돈을 받아서 돌려준다든지 해가지고 원상회복이 되면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게 분양하는 주체는 주택조합하고 시공사가 공동사업 주체로 돼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모르고 한 부분이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문제 된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회복이 되면 행정적인 조치는 지금으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서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해서 계속 가격에도 DC를 많이 하면서 모집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한 세 가구 정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일단 세 가구는 먼저, 안 하고 분양했네요.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건 자기들도 모르고 했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곧 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고 했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기존의 분양가보다 적게는 4000에서 많게는 6000~7000까지 이렇게 상승된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된 걸로 그래 또 알고 있는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에 계속 서희아파트가 문제시되다가 서희 측하고 조합 측하고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도 한마디 말씀드렸지만도 문제 삼지 않겠다 했지만 약관 변경 그건 이상 없이 진행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하셨고요. 그리고 서희는 그래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그런 절차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두곡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주변의 민원이 극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뒤에 이안아파트 측 인도 부분인데 그것은 인도에 있는 자기들 펜스를 대지 경계까지 당겼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이 됐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 대지 경계까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주변 아파트에 있는 소음관계, 분진 그런 것들인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공사시간 조정이라든지 계속 협의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에서 한번 간담회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주선해서 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두곡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종 주거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될 법적인 의무면적 외에도 그 주변에 있는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대폭 매입하면서 그걸 감안해서 그죠? 좀 인정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아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사실은 지역에 대한 환원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무슨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서울에 있는 업체, 물류비도 많이 들고 할 건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 좀 감안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면 좋을 텐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소장들 회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시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시장님 말씀뿐만 아니라 과에서도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와서 공사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공사는 불편이 많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면서 우리 관내 업체를 안 쓰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없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사실은 없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설득이라든지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얼마 전까지도 우리시에 현장이 한 30개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한 5개, 6개 준공이 나고 나면 거의 현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 그다음에 자재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업체 간에 경쟁률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일련의 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 비율을 한번 파악은 해봤습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 우리 지역에서 하는 업체의 개수라든지 그리고 전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다. 어쨌든 간에 어느 업체를 사용하든 입찰하든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것한 건 외지에, 우리 지역업체에 공사를 하면서 그 전에도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부영아파트나 이런 건 제가 알기로는 호남이나 다른 충청도나 저런 데서 다 데리고 와서 배불리고 그래가지고 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저래 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 하는 건데 다른 데 와서 다 해버리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행정이라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우호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우호적이 될 수 있지만도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치사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페널티라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곳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되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하고 하기 전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김해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다 설득하고 해서 그래 해줬으면 안 그렇습니까? 세대수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가 그래 안 나오는데, 제가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해준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업체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듯이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직접 나서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다 말입니까? 그래, 그걸 규제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고 하면 이것 또한 조례안을 다시 제정하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하여튼 간에 관내 지역업체의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두곡 한라비발디에 실제 공사하고 있는 최하층 우리 지역업체하고 타 지역업체 비율, 개소 수, 금액 면 이런 것을 하여튼 구체적으로 좀 조사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이걸 가지고 사실 따져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의원이 이런 걸 가지고 안 나서면 진짜 어디서 나서겠습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로 신경도 많이 쓰시고 잘해주시고 계신다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에도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동석 간사, 김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희

김명희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지공원 주변에 여기 보니까 연지공원 푸르지오 생겼다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분양사무실에 한번 가봤습니다. 하도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분양가가 1400~1700 사이더라고요. 층수 좋은 데도, 그러니까 43평을 보면 6억 5000, 44평을 보면 거의 맨 꼭대기 층에는 7억 가까이 됩니다. 김해에서 진짜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게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연지공원에 뷰를 두고 있기 때문에.”합니다. 그런데 분양은 주로 누가 받았냐, 외지 사람들이 많이 받았대요. 우리 지역 사람들도 있지만‘연지공원은 타 지역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게 아닌데 이래 분양가를 비싸게 받아가면서 타 지역 사람을 위해서 지었나.’제가 그 사무실에서 가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분양가가 이렇게 나온 건 자기들이 정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검증을 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분양가를 정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외의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분양가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분양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분양신고를 내주는데 연지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택지비 플러스 그다음에 건축비 플러스 일반 다른 여타 비용, 관리비라든지 해가지고 산정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제 땅값이 일단 매입가가 좀 높은 부분이 있고 무슨 부분이 있냐 그러면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가지고 노동자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옹벽 설치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그 분양가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자기들이 해온 것에서 저희들이 많이 가감시켰습니다. 가감을 시켰는데도 그 정도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보면 앞에 연지공원이 보이는 데는 거의 다 분양이 됐더이다. 그런데 뒤쪽에는 분양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분양가에 대해서 의심이 좀 갔습니다. 안에 내자재는 헌집 살다가 새집 가보면 다 좋지 않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시민들한테 혹시나 또 피해가 가지는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허가 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이게 이래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더 비싸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말씀을 하나 물을게요. 지금 일반분양 아파트 입주할 시에 모델하우스에 설치됐던 것하고 준공시점에 대해서 차이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공자하고 입주자들하고의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알고 계시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대표적으로 시티프라디움하고 경동아파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 입주 전에 시공되어 있는 사항을 봤을 때 차이점이 많다. 그래서 경동 같은 경우에는 인권위원회까지 제소도 하고 난리굿을 피우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실제 저희들이 분양 모델하우스를 할 때 현장에 한번 가보고 그래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냐 하면 창호에 제품 LG거냐, 현대 거냐, 기타 제품이냐 이런 것을 하는데 보통 모델하우스에는 팝업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 거다는 표시를 안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재질인 형태의 창문이 들어온다는 그 정도 표시만 하고 실제 어디 회사 제품은 통상적으로 표시가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팝업이 떼졌다든지 이래가지고 원래 있던 LG샷시 이런 게 표시가 난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문제시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주부들이 많이 쓰는 주방 가구들에 있어가지고 제품에 관한 것 그런데 자기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어떤 A사의 제품을 쓰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시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하는데 보통 보면“이런 형태의 것을 쓰겠다. 이런 형태, 재질, 규격의 제품을 설치하겠다.”하는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외관상 쉽게 이야기하면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지 않았던 문주 같은 게 문주의 크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문주라는 게 그 아파트의 대문 아닙니까?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1군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해놓은 문주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고 특히나 경동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문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대형 소방차 진입이나 이런 게 원활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번에 소방서에서 문주의 진입 높이에 대한 부분이 와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 같은 경우에는 문주가 실질적으로 거의 다 설치가 되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고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을 온다든지 하니까 그게 자기들이“부산의 경동하고 김해 경동은 다르다.”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

분양자들이 시티프라디움에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문주가 다른 지역의 저렴한 가격에 돼있는 아파트의 문주보다 장유 쪽에 설치돼 있는 게 영 형편없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제기됐었고 그다음에 경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물론 경동 이야기로는 주차부지, 대수면 자체가 법규가 바뀌어서 그렇게 설치했다고 하는데 경동의 입주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게 너무 법이 바뀌었으니까 제대로 큰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니까 경동에서는 옛날에 승인받을 때 이상 없었다. 그래서 주차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주차 관련 규정이 올해 시행이 되면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가로 2.3m에 세로 5m인데 이게 가로 2.5m에 5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승인 들어오는 것은 그걸로 하는데 그 전에 사업승인 받은 것은 사실은 제재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아파트라고 하는 게 밑에 지하주차장 같은 게 지금 상황에서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양될 시점하고 준공 전 입주시점에 왔을 때 분양자들이 느끼는 차이점이 많아서 분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분양을 승인해 주시기 전에 잘 원만하게 해결된 다음에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준공을 좀 승인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과거에는 아파트 공급이 딸려가지고 지금 선분양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후분양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다 짓고 나서 분양해야지. 거기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질을 높이는 게, 국장님 우리 지금 그런 후분양제 시점이 도래한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벌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에는 저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방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거에 아파트가 너무 모자랐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아파트를 빨리 많이 지어서 분양하려고 원래 취지는 제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도 많을 것이고 한다면 향후에는 후분양제로 바꿔서 정말 다 잘 지어가지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대기업 정책에서 지금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은 건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연지 푸르지오 분양가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분양가 산정에 관한 기준도 있다 아닙니까? 산정된 금액도 있다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특별한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민원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김해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소관업무 추진 등에 대하여 잘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며 미진한 사업은 심도 있게 지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시행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구축하여 김해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건설, 도로, 상수도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소통 부재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과 갈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드리면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서별 세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행정적 재검토와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ㆍ건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감사일정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이번 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