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행정지원국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성과, 일반회계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구청사 본관동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와 UMS 행정시스템 서브화,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방송장비 교체 등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활동지원과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초·중·고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와 급식비 지원, 영어광장 운영 등을 통해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평생학습강좌와 꽃바위문화관의 내실운영으로 평생학습과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부시민운동장 시설정비공사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구민화합한마당 행사와 염포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등을 통해 구민화합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조선해양축제, 대왕암 해맞이행사 등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 등을 통해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과AR·VR콘텐츠 체험존 조성 등으로 관광동구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세원발굴과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였고 맞춤형 체납자 관리와 징수를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방어3·4지구 156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쪽〜44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60억 3,500만 원이며 640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566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6,4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 68 억 9,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120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709억 6,700만 원 중 662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2억 1,6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376억 4,600만 원 중 370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6,300만 원과 집행잔액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억 6,100만 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2,500만 원입니다. 다음 9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95억 6,000만 원 중 9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2,800만 원입니다. 다음 101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46억 6,800만 원 중 46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400만 원과 집행잔액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800만 원과 도서운영 및 지원 200만 원입니다. 다음 105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92억 2,700만 원 중 84억 7,200만 원 집행하고 4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9,3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궁도장 건립비 3,700만 원, 문화재 보존 관리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78억 5,100만 원 중 45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29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5,500만 원과 집행잔액 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역기반 관광인력 양성사업 700만 원, 울산대교 전망대 운영 2,600만 원, 대송천 우수방류시설물 정비 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8억 2,100만 원 중 8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100만 원과 집행잔액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11억 9,100만 원 중 11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석 국장님, 이달이면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어떤 분보다도 열성적으로 일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늘 느꼈습니다만 가신다고 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 전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느라고 실·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4억 6,400여만 원이나 되고 미수납액이 68억 9,800여 만원 됩니다. 이 금액이라면 우리 동구의 재정현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8년도 결산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내년 ’19년도 결산을 볼 때는 이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과에서는 더욱더 노력하셔서,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수납액도 계속 지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19년도로 이월됐지만 각 실·과의 공무원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결산을 볼 때는 금액이 많은 변동이 있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석 국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틀 동안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마지막 결산 잘 받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총무과를 비롯해서 지원부서가 대부분이다 그렇지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 전체의 행정, 지금 19개 과에서 20개과입니까, 21개과입니까? 부서를 잘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를 비롯해서 민원지적과까지 있는데 소소한 금액이지만 지출잔액이 대체로 나와 있다고 보여지지요. 행정지원국은 지원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업무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2018년도 총무과를 비롯해서 각 과에 지출잔액이 나와 있지만 다음 연도에는 지출잔액이 나오지 않게끔 담당부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도 제가 총무과에 예비비하고 전체 결산총액에 대한 안건을 다룰 때 사고이월·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많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렸지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지난 2018년도에는 사고이월뿐만 아니라 명시이월·계속비 이월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제가 어제도 ‘전임 청장의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는 일관성이라든가 사업기간 도래 부족으로 이런 결론이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역시 마찬가지 행정지원국에 명시이월이 10건 나옵니다. 전체 42건 중에 행정지원국 사업부서도 아닌 지원부서에서 이렇게 10건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것보다도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고이월 1건 나온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 국장님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지만 내년에 결산할 때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사업의 원활성, 좀 더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조금 전에 김수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은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다 촘촘히 짜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옆에 김우철 과장님 계시지만 문화체육과에 화정 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을 비롯해서 궁도장 설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까지 명시이월이 나와 있지요. 특히 화정 천내봉수대 일부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잖아요. 그리고 궁도장 건립, 이것 제가 지난 감사 때도 꾸준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수조차도 어떻게 되었는지 불분명하잖아요.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지만 올해 또 이월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원부서라고 하지만 2018년도 결산에서 어느 부분은 사업이 완료됐는데 사업이 완료 안 된 부분, 담당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정 천내봉수대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유구가 일부 발견되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 또 무연분묘 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장도 마찬가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관광과가 해양관광정책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김권환 실장님이 결산을 받을 때 관광과 담당부서 과장으로 해서 결산을 받는데, 일산해수욕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제공사를 비롯해서 이것도 아직까지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다 넘어가잖아요. 물론 해양정책실에 내가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 현재 일산해수욕장에 소나무를 식재함으로 해서 6〜7m 백사장의 폭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백사장이 문제가 있다 하는 주민들의 원성, 이런 부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 원활하게 업무가 될 수 있게끔, 내년 결산할 때 또 감사할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겠지만 이런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2018년도 사업예산편성부터 결산 마무리까지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인구가 얼마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주민등록상으로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잘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현재 인구가 16만 1,931명이고 작년 5월에는 16만 6,93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록된 부분만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하면 두 배, 세 배까지도 인구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건의를 드립니다. 쉽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 해 달라고, 2018년도에도 어쩔 수 없이 인구가 많이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까운 예산인데 각 과의 과장님들 올해 사업하실 때 잘해서 보조금 반납액은 꼭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각종 행사·축제가 많이 중단, 삭감되는 상태인데 그래도 ’18년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 굵직굵직하게 몇 개 했습니다. 구민화합한마당, 각 동 권역별로 봉수문화축제, 8.15축구, 조선해양축제 등등이 있는데 봉수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보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산이다 보니까 수고는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땡볕에 여러 가지 조선해양축제,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주관이 물론 전체주민이 되면 좋은데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이 많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으니까 별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가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산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문화체육과 과장님, 서부회관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2년간 계속 방문도 하고 정말 열심히 두드렸는데 결국은 문을 열지 못하고 이 상태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저희들이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서부회관 그 부분은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그렇지만 청장님께서 하셔야 할 부분이 아쉽다, ‘조금만 더 그분들이 두드려주셨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백번 가는 것보다 청장님 한 번 해 주시면 효과가 많습니다. 그 부분 인지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참모들이 잘 보필해서 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잊지 않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사업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보조금 반납금액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결손처분액을 보니까 지난 연도에서 넘어온 결손액이 대부분이에요. 2018년도 결손액은 얼마이지요?

2018년도에 결손처분액은 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올해. 올해가 아니고 2018년도……

4억 6,5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지난 연도에서 넘어온 것까지 합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도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8년도분만 4억 6,500이라고요?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18쪽에 ‘지난 연도 수입’ 해서 4억 6,500,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하고 아닌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찾는 것이 ‘2018년도분만 얼마인지’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 18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잡힌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미수납액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손 떨 부분은 떨어야 되는데 결손은 적게 잡고 미수납액은 많이 잡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결산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총무과장 권경현입니다. 각종 조례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결산내용을 떠나서 한 가지 당부라면 당부고 신경을 써 달라면 써 달라는 뜻이고,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도 보니까 음식물 지원도 나와 있고 출산장려금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앞서 말이 나왔지만 지금 생각한 것은 우리 동구지역의 인구증가 또는 인구유입 여기에 행정에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기획하고 준비하실 때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지원금 또는 출산을 한 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은 우리가 구·군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만족을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하다못해 특별히 선물을 하나라도 더 준비를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면 출산도 더 장려하고 젊은 세대들이 결혼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을 할 수 있고, 지금 젊은 세대들 제가 만나보고 또는 애를 하나 정도 낳은 젊은 부부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출산지원금이 너무 적다. 다른 큰 사업을 하는 데는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돈을 아끼지 않고 펑펑 쓰는데, 실제적으로 아기를 낳고 부부 간에 직장에 근무하고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 실질적으로 와 닿는 복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귀담아듣고 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시에 가서, 시 행정에서도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해당 과의 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좀 더 반영을 해서 우리 구에서 애를 낳고 결혼을 하고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주고 지원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 업무 준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현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결산을 다 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에서 결산을 했지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예결산책자가 저희들이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규칙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의원들이나 주민들, 직원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책을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총괄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박경옥 위원이 보조금 정산, 지원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부분은 좀 더 원활하게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집행잔액 역시, 총무과에서도 집행잔액이 나왔잖아요. 명시이월 두 건,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인데 이것 마무리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물론 청사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되어서 마무리 잘 되었지만 차후에는 지원부서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남는 부분은 좀 더 원활성을 준비해야 된다,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차량 유지관리비’가 99.34% 이용을 해서 지출액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다 그렇지요?

예.

15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데 물론 당초예산에 공공차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 사무관리비부터 공공운영비 해서 업무용택시 이용하는 것부터 자동차세, 휘발유 유류대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물론 9개 동에 공공차량 부분도 각 동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용차량, 청장님 공용차량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차량도 관리하지요?

예, 맞습니다.

유류비 모든 부분을 관리하는데 지금 청장님 차량이 관용차량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차가 관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네시스하고 카니발 두 대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도 알다시피 청장님이 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실·과장님 탑승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로 카니발을 많이 이용하시고, 제네시스는 내빈이나 손님 오셨을 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에서 담당부서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제네시스는 4422 맞지요?

예.

카니발이 몇 호입니까?

3152입니다.

카니발은 공용차량이지만 업무용차량이잖아요. 청장님만 타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공용차량 지원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예,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고 해 줘야지요. 과장이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지난번 6대 때에도 카니발 타고 동료의원들과 업무차량 지원을 요청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 간 예도 있어요. 모르십니까?

그것은 제……

그렇다 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4422에 대한 공용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임청장이 권명호 청장 계실 때 많이 이용하시고 카니발도 이용했지만 이 유류비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4422에 대한 제네시스가 정천석 청장님이 이용하실 때도 이 내용이 있지요?

예.

그 부분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4422 청장님이 7월1일에 취임을 해서 얼마만큼의 거리를 뛰었고 사용기간이 얼마고 유류대가 얼마 나갔는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을 요청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업무를 하실 때 카니발도 타고 4422 제네시스도 타셔야지요. 당연히 타셔야 되는데 여기 우리 의원들 다 계시지만 7월1일 7대 때 의원 임기를 시작해서 4422 타고 다니시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4422 한 번도 타고 돌지 않으시고 공용차량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전체 99% 넘게 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 주시고요. 차 안 타고 다니시면 동구 어려운데 차 처분하십시오.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렵다 말씀하시지 말고 업무용은 카니발만 타고 다니시고 4422 기름값 쓰지 말고 자동차세 쓰지 말고 필요 없으면 한 대라도 줄이세요. 안 타고 다니는 차 왜 방치해 둡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 놓고 ‘공용차량 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99.34%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책자가 바뀌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이 현재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원활하게 업무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공용차량이라고 해서 4422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알아요. 물론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용차량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4422도 공용차량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점은 4422 공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타고 다니시지 않더라, 필요 없으면 처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보고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행정기관에는 예비 차가 필요합니다. 시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시에도 에쿠스 두 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인데 외부에서 귀빈이 오시거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도 귀빈이 오시면 저희들이 차를 언제든지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예비 차가 필요하고, 또 귀빈이 오면 렌터카를 임차하면 렌트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활용도를 잘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카니발도 타고 계시고 제네시스도 타고 계시는데 좀 더 원활성을 기해 주시고 필요 없으면 처분하십시오. 동구경기 어려운데 필요 없는 차 무엇 하러 방치해 둡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 지시사항이 있으면 지시해 주시고,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더 원활하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해서 자매도시 고흥하고 광주 서구하고 갔다 왔습니까?

광주 서구하고 산악회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같이 축구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맞습니다.

전남 고흥에 가서는 뭐 했지요?

고흥에는 청사가 새로 개축됐을 때 그때 청장님이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광주 서구하고 전남 고흥하고 해서 당초에 500만 원 잡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잡고 하는데, 거기 가면 무엇을 지원받지요?

지원이라면……

그쪽에서 초청을 하거나 우리가 초청을 하거나, 우리가 초청을 하면 우리가 숙박비하고 식대하고 다 잡아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쪽에 가면 만찬이라든가 그 지역에 벤치마킹할 것이 있으면 교류도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식비나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대접을 받으면 저희 식비는 반영을 안 하고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대접하면 그쪽에서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도 우리는 계산을 다 해서 예산을 잡고 가고, 올 때도, 그 사람들을 초청할 때도 숙박비 하루에 25만 원씩 잡고 또 수행원들은 7만 5,000원씩 잡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부 다 이틀간, 1박 하게 되면 식비까지 다 잡아줍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맨손으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갈 때도 우리 돈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오고 가고 하면서 이중으로 잡힌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전남 고흥이나 광주 서구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제공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런 부분 전부 다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갈 때도 100% 예산을 잡아가고 오는 분들도 예산을 우리가 다 준비해 주고 이러면 이중적으로 잡힌다는 것이지요.

무엇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을 보면 당초에 3,209만 원 잡았다가 반납이 조금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내년도에 예산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그러면 ‘식대는 너희가 책임져라, 숙박비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숙박비 100% 우리가 다 준비해 가고 오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숙박비 다 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위원님,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방문을 하더라도 그쪽 경비로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상의 투명성을 가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상세내역을 볼 수 있도록 가서 제공받았던 내용하고 우리 돈 가져가서 쓰고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세부내역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운영비’가, 지금 공무원들 제대로 교육은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울산대학교든 관내·관외 해서 67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사이버교육이라든가 기타 집합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을 때하고 쓴 내용 보면 항상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예측을 하지만 교육이 중앙기관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갭을 줄여야 되는데 계속 해마다 차이가 나거든요. 당초에 2억 7,0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사용은 2,200만 원밖에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지요?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 자체교육도 있고 울산시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있고, 직원들이 바쁘면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도 교육 신청을 하고 가야 되는데 신청이 없어버리면 확보된 예산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충분히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바쁘기도 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줄여라, 늘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계획성 있게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교육을 하기로 한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과연 되고 있는가 의문이다 이것이지요. 계속 잡았던 예산하고 지출되는 지출비하고 따지면 계속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4,000만 원, 5,000만 원 해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하라는 이야기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8년도 사업 마무리까지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집행잔액이 1.2% 불용률이 난 부분인데 376억 예산에 370억 예산을 지출하셨는데 이 중에서 집행잔액은 여러 가지 합해졌다 하더라도 보조금 반납액이 6,300 생겼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부분에서 국비 6,300 반납을 했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예산보다 1,500 정도 감해서 편성되었는데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 1차 추경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국비 인건비 지원으로 5명이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신규 채용하는 인력은 2명이다 보니까 3명 인건비 반납 부분이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휴직자가 12명이 있기 때문에 신규 충원을 해버리면 휴직자들 복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인력을 많이 충원하라는 뜻으로 내려온 돈, 저희도 쓰면 좋았겠지만 부득이하게 반납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결산 부분이니까 다시 대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을 하려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안 하려면 적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줬을 때는 썼으면 더 좋지 않을까, 사회복지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입니다.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구석구석 더 살펴보아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규채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반납액이 너무 아까워서 다시 질의드린 부분이고 차후에도 국·시비사업이 내려오는 부분에는 아낌없이 다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 이것이 명시이월 됐지요?

그것은 저희가 부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이사비용,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올해 다 집행됐네요?

예,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억 9,100이 남았는데 이것도 1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지요?

예, 이것은 부서 배치라든가 10개 부서가 새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그런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그것도 잘 집행하고 현재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잔액 얼마 남았습니까?

12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12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잘 집행하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잔액이 남았잖아요. 4,000만 원 넘게 남았지요?

2,000……

1억 9,100만 원이니까 1억 5,000만 원 이월됐으니까 4,100만 원 잔액 남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4,000만 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억 5,000에 따르는 집행잔액이었고 전체 청사 거기에서는 4,000만 원 남은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많이 늘었지요?

예.

보니까 320억 정도 늘었던데 맞지요?

예.

대충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가된 사유로는 알다시피 일산동 주민센터가 신축되고 도로개설에 따르면 공유재산 그런 것 합쳐서 공유재산 증가액이 32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이 토지건물,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이나 이런 것도 다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노트북 이런 것도 공유재산이잖아요.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보니까, 그냥 여담으로 하는 말인데 ‘정’ ‘부’ 해서 공유성 계장님이 아직까지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자치행정과장 김인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로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하려고, 지금 우리 구청에 해피콜 민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주민들이 가장 급할 때 찾는 게 해피콜 민원을 찾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해피콜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고 또 기동반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몇 건이나 진행이 되었는지 참고로 알고 싶어서 자료현황을 나중에 챙겨주시고, 오늘 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자료에 없는 것, 방어동지역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CCTV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발전소특별회계로 2회 추경에 예산 5,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설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설치되고 나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로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언제 오셨지요?

작년 7월26일자로 왔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활동 지원금 중에서 평통 관련해서 5,700만 원이 추경에서 삭감될 때 그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 삭감하자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제가 7월26일자로 자치행정과로 발령받아 오고 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전부터 있었지만 우리 동구지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상태에서 남구에도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일정한 금액을 지역일자리사업으로 변환한다는 그런 언론홍보를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동구의 경제도 안 좋은 상태에서 평통자문위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썩 좋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통회장님한테 제가 ‘회장님,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올해 가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음 해에 가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그렇게 권고를 했네요?

예,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았다가, 물론 그것은 스스로 반납을 하면 모르지만 잡아놓은 예산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해 놓고 집행부에서 깎으라고 종용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회장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얘기가 와전이 되어서 의회에서 깎자고 이야기가 나왔느니 뭐니 그렇게 해서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집행부 하는 게 뭡니까? 예산 줬다가 뺏어가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일 처리하는 과정도 상당히 잘못됐어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해서 의회에도 와서 의장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 예산 잡아놓고 깎든지 말든지 삭감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될 건데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그 결정을 우리가 왜 해 주나, 이것은 안 맞다.’ 하면서 거론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의원들도 욕 얻어먹고 동네방네…… 앞으로 제대로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8년 한 해도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앞서 유봉선 위원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초예산 8개 사업 그리고 시비 추경으로 6개 사업 해서 4,000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할 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추경에 다시 시비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금년 1월1일자로 일자리정책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18년 6개, 8개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먼저 드립니다. CCTV 설치 부분입니다. 10개소 정도설치를 했었는데 이것 우선순위 할 때 참 애매모호하던데 괜찮습니까? 지금 워낙 해 달라는 곳이 많잖아요. 2018년도 사업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10개소에 35대를 설치했습니다. CCTV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개소에 설치하면 최소한 3,000만 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반상회 건의사항 등등 해서 60개소 이상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적으로 파악된 부분이 있어서 하고요. 2회 추경에도 발전소특별회계에 5,000만 원으로 3개소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입니다. 우선순위 결정하실 때 잘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어떤 지침, 규정을 가지고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차후에도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해피생활민원기동반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굉장히 실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까지 공공시설이나 저소득층, 어린이집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실적이 많았는데 ’18년에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인력에 비해서 하루 건수가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18년도 실적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집행을 잘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방선거도 있고 선거구 관련 업무도 하셨는데 보조금을 2억 받았는데 보조금 반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 해서 당초예산에는 1,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4,300만 원 정도가 잡혔네요?

예.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고 나서 후보자 및 정당 귀속 기탁금을 세입조치한 관계로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 귀속 기탁금 3,000만 원 정도 세입 처리했습니다.

후보자 기탁금요? 그러면 이게 몇 월에 들어온 거지요?

이것은 작년 7월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추경에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1,000만 원밖에 안 잡았는데 그전에 선거할 때도 1,000만원 정도였습니까?

선거가 자주 있으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하는데, 사실그런 부분은 못 잡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교육지원과장 김진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또 오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부도서관 지금 내년도 예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동부도서관에 시설개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남목에도 새로 도서관 신축계획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동부도서관 앞에 광장 빨리 시설보완 좀 해서 쾌적하고 좀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공사를 해 줘야 우리 구민들도 더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계획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결산추경 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기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님으로 딱 적임자예요.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딱 적임자인 것 같아요. 앞으로 교육지원과 업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친환경급식 지원사업’과 ‘무상급식 지원사업’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친환경급식센터는 북구에 친환경급식센터하고 같이 MOU 체결해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친환경급식에 대한 전체 금액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것 파악을 해서 우리 동구에도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동구의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하기 힘들지만 꾸준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동구 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이 친환경급식하고 무상급식이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덜해 준 겁니까? 왜 이렇게 남았어요?

작년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든 관계로 학생수가 줄어서 거기에서 240여만 원 줄었고요. 청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급식을 작년 11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11월, 12월 다음해 1월, 2월 이렇게 지원을 못한 금액 그게 500여만 원 남아서 821만 1,000원 정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이 보조금인데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납해야 되는데 학교 회계가 우리처럼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해 2월에 끝나다 보니까 반납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까?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잡혔습니다. 반납은 받았습니다.

불용액하면 우리가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예산으로 다시 포함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렇지만 그러면 질을 더 높이면 되잖아요. 질을 높여서 반납 받지 말고, 물론 학교에서 정산은 충분히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반납을 미리 못받은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유봉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구에서 유일하게 문화관을 운영하는 곳이 꽃바위문화관인데 꽃바위문화관 운영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올해 같은 경우 2019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예, 좀 줄었습니다.

앞서 유봉선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꽃바위문화관의 질을 높이고 우리 동구 주민들 문화의 질을 좀 높여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출잔액이 얼마 안 남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공공시설입니까? 기간제보수에서 남았습니까?

예,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서 얼마 남았는데, 물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은 기간제 채용하는 부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꽃바위문화관이 우리 동구의 유일한 문화관인 만큼, 울산시만큼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질을 높여서 동구의 문화를 더 높여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봉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부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츰 예산을 증액하고 또 국·시비에 대한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많이 하십시오. 공모사업 하면 매칭이 들어가지만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다행히도 불용률은 참 적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집행잔액 그렇다 치더라도 보조금 반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 정도 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10월에 명덕2차아파트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시비 2,000만 원 받은 것 중에 집행잔액이 일부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또 작은도서관에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비가 좀 남은 게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것 쓸려면 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명덕2차 작은도서관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00을 반납했습니다. 올 시비 2,000에 200을 왜 반납합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도 2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00입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도서관 하나 2,000만 원짜리 사업에 200만 원 반납은 굉장히 큰 겁니다. 책을 구입해도 되고 아니면 책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보조금 반납을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 받은 것은 가능하면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깡그리 다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범사업인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이것 첫 해 한 겁니까?

작년에 시범을 했습니다.

5,400 정도 해서 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괜찮았습니까?

예, 원 목적은 어린이들의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애들이 과일간식을 집에서는 잘 안 먹는데 학교에서 여러 명하고 같이 먹으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사업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예산으로, 그렇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신선도 유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교육지원과 질의·응답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인데 2억 2,000 사업이고 이게 특별교부금까지 다 받아서 얼마 정도였습니까?

작년에 2억 6,700정도였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하면 끝이 없고, 이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생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13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첫 사업에는 36개 사업이던가 굉장히 방대한 게 올라왔습니다. 차츰차츰 교육지원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굵고 짧게, 지금 정말 질 좋은 필요한 사업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템 개발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예산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진로지원센터인 만큼 진로체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의·교육보다는 체험처 발굴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퇴자 재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부분인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퇴직자 너무너무 많다는 것, 이분들이 하실 게 많지 않다는 것, 새로운 아이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로운 아이템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꽃바위문화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구에 문화관이 꽃바위문화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지역별로 이용자 현황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확히 지역별로 동별로는 기억을 못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60개 강좌에 1일 7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위치가 방어동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방어동이나 화정동에 계시는 분들만 이용하지 않습니까? 남목이나 전하동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안 가지요?

옵니다. 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소지가 있잖아요. 회원가입 신청서에 주소지도 다 나오고 하는데……

지역별로 동별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화정·방어 쪽이 대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가 운영비로 4억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4억 적은 돈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운영의 질을 높여서 운영비를 추가로 더 예산 투입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 방어동이나 화정동 계시는 분들만 이용할 것 같으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예전에 김원배 의원님이 셔틀버스 운영하자라는 말씀도 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김원배 의원님 안 계시니까,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남목에 순환버스 한 대라도 만들어서 아침·저녁으로 순환하면 이용하시는 분이 늘고,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별로 몇 명 정도 참여하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서 다른 남목권이라든지 전하권에서 많은 인원이 되는 것 같으면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 주소지가 어디인지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문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목이나 전하동은 거의 없지 싶거든요.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급식위원회 부위원장이라서, 친환경·무상급식 돈이 각각 별도로 내려오잖아요.

친환경은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하고 무상급식하고 별도로 각각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무상급식은 우리 구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고 지원단가 잡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도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보시면 총 사업비 2,000에 시설비 보조금 반납이 200만 원 정도 잡혔네요. 200만 원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덕2차아파트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 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200만 원 남는 것은 낙찰잔액으로 남았는데 우리가 다 써야 되는데 미처 다 못 쓴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