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김호우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전영희 위원장님, 서휘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현액은 54억 57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2300만 원을 초과한 54억 80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초과 세입된 주된 요인은 검사 민원 증가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등 4억 8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등 600만 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고보조금 5억 570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7100만 원, 축산발전기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6억 7400만 원 그리고 국 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35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79억 2600만 원으로 이중 159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은 집행잔액 300만 원 이상과 불용률 20% 이상인 세부사업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사업의 사회복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장기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 756만 원입니다. 312페이지 상단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초과근무 미실시와 연가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957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법정감염병 검사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시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당초 계획되었던 기간제근로자 1명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735만 원입니다. 같은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년에 비해 감염병 검사장비 수리건이 적어 집행잔액 2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국제화여비입니다.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영국 해외연수 집행잔액 144만 원입니다. 313페이지 상단부분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및 도로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집행잔액 2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 전환으로 인한 집행잔액 3708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지원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초과근무 미실시와 연가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474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휴직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338만 원과 당초 계획되었던 공중방역수의사 미배치로 인한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1201만 원, 연가사용 활성화로 인한 보수 집행잔액 857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4페이지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별관 준공지연에 따른 전기세, 수도세 등 별관 유지보수비용 집행잔액 759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우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2018년도 한해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신 집행내역의 불용사유가 꼼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기는 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201-01 법정감염병 검사인데 예년에 비해 감염병 검사장비 수리 건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2017년도 비해서 2018년도가 적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사유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질병조사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미생물과에 같이 얹혀서 일을 했었습니다. 실험실이 없어가지고, 새로 실험실이 별관건물 새로 작년에 지어가지고 새로 들어가다보니까 새 건물에 미생물과하고 분리된 상황에서 장비도 새것이고 하다보니까 장비가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휠씬 줄어든 사항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장비구입으로 수리비가 적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장비구입으로가 아니고 미생물과 같은 경우에는 헌장비를 그대로 쓰고 질병조사과는 새로 구입된 장비들을 쓰다보니까 질병조사과의 예산이 좀 남았고 미생물과에서는 포화되게 한 그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님이 빨리 부임하셔서 연구원의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빨리 요청하고 또 해결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에 대한 보존과 먹는 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상수도에서 요청이 오면 검사를 하고 통보를 해 주는 그 부분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부분은 상수도 산하의 수질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상수도부분을 제외한 지하수라든지 목욕장수라든지…….

별도로 요청 온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은 없고 구·군에서 의뢰되는 게 있습니다.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부분적으로 연구원에 넘어 올 수 있는 게 따로 있다던데, 제가 그걸 여쭤본 게 뭐냐하면 우리 연구원에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지요?

최근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도 정확한 메소드가 아직, 그러니까 검사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표준분석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게 찾게 되면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는게 나오면 저희들이 구매계획을 세워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하실 때 하반기가 되면 하반기가 좀 어렵다면 내년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울산시에 유통되는 생수에 대한 부분에 전면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미국 뉴욕주립대학의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11개 브랜드의 생수를 검사했는데 미세플라스틱이 전부 다 검출되었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의 수돗물 94%의, 생수병에 대한 물 포함해서 94%에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울산시민들한테도 어떻게든 검사를 해서 접근을 해서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각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호르몬에 내분비 교란물질의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원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발표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돼지열병이 발병해서 비상방역이 가동되고 있는데 농축산과하고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지, 요청 온 게 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관계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접국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경검역이 아직까지는 잘 돼가지고 발생이 없는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방역대응시스템 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이 되고 그다음에 시·도별로는 우리 시의 경우에 농축산과하고 방역담당 구·군부서, 우리 연구원 서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일단 시책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일단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특히 돼지 중에 고위험그룹에 속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이라든지 또 남은 음식물 급여농장이라든지 이런 농장에 대해서는 연초에 한번 검사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전부다 음성으로 나와 가지고 별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농가에 대한 홍보부분이나 대응체계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구축해 가지고 계속 1주일에 몇 번씩 각 유관단체끼리 모여서 영상회의도 하고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단을 위해서 이게 한번 발병되면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미리 사전적으로 대응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도 부재 중에 있는데 보건연구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한해 정말 업무를 또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결산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간의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많이 마무리했습니다마는 결산서 114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보면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이 4억 8300만 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원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가지 고 현금으로 접수를 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즉시 결산이 되지 않고 한달 후 정도 되면 결산이 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착오가 생겼네,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결산설명자료 2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201-02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불용률이 25%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별관 준공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내용에 보면 전기세, 수도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그 부분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기세, 수도세가 25%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지금 공공운영비에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제세 등 자동차관련 부분이라든지 차량선박관련 부분이 다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 있는, 별관을 원래 11월에 증축이 되면 그 기간동안 들어가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완공하는게 해를 넘겨서 1월에 완공되다 보니까 그부분만큼이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부분들은 본관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다 집행된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