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연도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의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22억 476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80억 741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89억 7419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57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에 해당하는 50억 4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9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예산현액 30억 2740만 원 중에서 30억 17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6만 원으로 계약제직원 인건비와 교장공모제운영 및 교원징계위원회 등 집행잔액입니다. 300쪽에서 309쪽까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03억 5619만 원 중에서 170억 98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27억 6641만 원으로 2018년 추경예산 편성 사업인 병설유치원 신‧증설비, 특수학습 신‧증설비, 체육시설보수 및 운동장개보수비가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9114만 원이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잦은 신분변동으로 교원 처우개선비 등 사립유치원 지원금 5961만 원, 특수교육실무원 1명 인원 감소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상황 변동으로 인건비 6389만 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건설비 낙찰차액 3억 100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09쪽에서 311쪽까지 교육복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41억 8603만 원 중에서 740억 17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875만 원으로 지원학생수 및 학사일정 변경으로 교육급여지원 1199만 원, 학기중급식비지원 1억 611만 원, 교과서지원금 502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1쪽에서 313쪽까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86억 3085만 원 중에서 186억 19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67만 원으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유치원공기청정기 등 집행잔액입니다. 313쪽에서 315쪽까지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입니다. 예산현액 326억 605만 원 중에서 225억 21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56억 9623만 원으로 대송중 옥상방수공사 등 11개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여름방학까지 모두 완료예정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억 5704만 원은 2017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성안초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이며 2018년 본예산인 석면천장 및 조명 교체공사 모두 천장공사로 세 공정을 함께 진행하여 학사일정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8년 여름방학에 건물 일부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이번 여름방학까지 모두 완료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42억 3090만 원으로 학교법정관리용역 및 시설물유지관리, 학교시설공사의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16쪽 평생교육입니다. 예산현액 6852만 원 중에서 67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만 원으로 학원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운영비와 학원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16쪽에서 320쪽까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예산현액 4억 135만 원 중에서 3억 5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7702만 원으로 청사 급식소 설치공사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급식기구 구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51만 원으로 홈페이지 개편 낙찰차액과 을지연습 계획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320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344만 원 중에서 5억 98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4억 3452만 원으로 청사 급식소 설치공사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교육청 냉·난방기설치, 석면천장 공사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도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강남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수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과 협력을 아끼시지 않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23쪽에서 349쪽입니다. 금액단위 만 원 미만은 절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강남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43억 8643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1%에 해당하는 1514억 6250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4.0%인 66억 3497만 원, 사고이월액은 0.04%인 815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에 해당하는 62억 7419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25쪽 학력향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인 6억 86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학습 부진 및 경계선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전문검사 및 치료지원과 학습클리닉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힘썼습니다. 집행잔액 137만 원은 학습클리닉실무원 연차사용에 따른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328쪽 사립유치원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인 32억 17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지원과 유치원 안정화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유아교육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382만 원으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와 원비 동결유치원 지원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28쪽 하단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6%인 10억 37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치료 및 상담지원과 내실있는 직업교육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093만 원은 치료사 연가사용 활성화에 따른 연차수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현장학습 및 진로직업교육 차량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331쪽 하단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6%인 12억 77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창중 등 4교의 운동장 개보수공사와 언양초 체육관 배구전용바닥재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366만 원은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5쪽 학기중급식비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6%인 321억 82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 초·중학교 9월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과 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2969만 원은 공사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전출입과 고등학교 수능 이후 급식 유무 등 여러 사유로 급식일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38쪽 학교급식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2%인 14억 25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2278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옥현초 급식시설현대화와 용연초 급식소 샤워실 및 화장실을 증축하였고 3교의 식탁·의자교체와 88교의 노후 급식기구교체 및 수선비를 지원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월계초 급식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연도말 특별교부금 교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올 8월 공사시행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4427만 원은 급식소 현대화사업 관련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9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0%인 236억 30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1억 740만 원은 명시이월, 8153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51억 1866만 원은 법정관리,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과 각종 학교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이월된 사업 중 학사일정상 여름방학에 공사예정인 개운초 화장실개선공사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미 강남교육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남교육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안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2018년 예산에 본예산,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집행률이 지금 시설공사 관련되어서 66% 정도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추경예산만 보면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액이 80.4%, 강남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이 거의 다 남았어요. 이 추경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시급한 사항들이 다 올라오는 부분들 아닙니까? 환경개선공사라든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시급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아까 강북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장방문을 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현장 가서 직접보시고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분석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강남교육장님, 추경 69억 원 편성해서 67억 윈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유치원교육여건개선, 특수교육여건개선하고 전체적으로 2회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된 사업인데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학사일정상으로 겨울방학으로 주로 공사를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판단 한번 안 해 보셨는가요? 공사일정이 촉박하고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2회 추경에 잡을 이유가 있었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신·증설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도 학급수가 갑자기 이번에 늘어난 추세가 되었습니다. 특수학급 덕신초나 청량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갑자기 2회 추경에 학사일정상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해야 3월에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을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추경을 한 것같습니다.

제가 강북에는 따로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강북이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금액자체가 원체 많이 남기 때문에 집행률이 추경예산에 채 20% 안 됩니다. 시설사업비 전체 사업하는데, 아까 강북교육장님 말씀처럼 현장에 정말 필요한 사항인지를 한번 더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에 나온 부분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다 확대가 되었고 무상급식하면서 질 저하 논란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강북에도 초등학교 그렇죠. 무상급식하고 있으면서 급식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어저께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우리 북구에 한 초등학교에 급식이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데 대해서 강북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급식 지도·점검을 위해서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두 분이 있는데 거의 매일 학교 점검을 나갑니다. 일단 매일 나갑니다. 학교를 돌아가면서 매일 나가고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도 매일 점검을 나갔고 저도 역시 직접 갔습니다. 가기도 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 특유의 인간관계적인 문제도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른들 간에 급식종사원들끼리의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맞아서 이번에 민원으로 불거졌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교장하고 원래 시의회가 없으면 가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물론 매일 점검은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경위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다소 열악합니다마는 식품위생직 두 분의 공무원이 하여튼 매일 출장을 갑니다. 매일 가서 점검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지금 가시면 위생점검 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도 모니터링단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제가 한번 학교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급식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단 쪽에서 활동기록지 만들죠, 그죠? 활동기록지가 검수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조리, 배식, 식사 전부다 개별적으로 나눠서 활동기록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클레임 걸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쪽학교에도 학부모들 모니터단이 있고 매일 모니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활동기록지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사전에 혹시나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이런 얘기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사전에도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 학교장님이라든지 학교에서 보고받은 다른 이야기들 없으십니까?

제가 직접 소위원회 활동일지나 이런 것은 모니터링한 사항은 보지는 않았지만 그 학교가 급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벌써부터 보고를 받았고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예,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의 비용들이 많이 계속 투입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벌써 오래 전의 일이에요. 제가 듣기로도, 그래서 숨기고 숨기다가 이번에 터진 거예요. (사진을 보이면서) 제가 사진도 지금, 그 학교의 배식하는 부분들 사진들도 다 보셨겠지만 사진도 지금 다 갖고 왔습니다. 이게 굳이 초등학생들이 먹을 음식의 분량이라든지 이것 체크할 때 보면 모니터링단 활동기록지에 마지막 배식하고 식사 파트에 맛이라든지 분량, 기호도, 선호도 조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사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된다고 인지를 하셨다면 한번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미리 아셨잖아요?

예, 그전부터 문제가 불거져서 작년 10월에 지역청하고 본청에서 컨설팅단이 가서 그 영양사하고 안 되면 ‘표준식단표를 우리가 짜서 제시를 해 주겠다.’ 그리하면 그것을 참고해서 하라고도 했지만 그 당시에도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물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인사조치라든지 물론 사람을 뺀다 해서 급식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방도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남도 예외는 아닐 걸 같은데 한번 더 교육장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강남교육장님 326쪽에 보시면 수업지원장학활동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7900만 원인데 남은 집행잔액을 보면 3300만 원이어서 약 41%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장중심지원장학에서 컨설팅장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하고 학교단위 안에서 컨설팅이나 장학활동을 학교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원단이나 이런 활동비가 여비부터 시작해서 활동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에 그 상황을 파악해서 1회 추경을 좀 해서 반납을 좀 했지만 아마 2회 추경까지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 사업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예산을 반쯤 줄여서 지금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에 맞추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 앞쪽 325쪽에 보시면 예산 집행잔액이 통일교재 보급에서도 34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는 통일사업을 일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도 한데요. 아마 통일교재와 도덕·사회 교과서 내용으로 단위학교에서 이 내용이 중복되다보니까 굉장히 선생님들이 지도하기 힘들어하고 학생용 교재가 또 있어서 또 다시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부분에 부담을 계속 호소를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좀 더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괄해서 교육청에서 배부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 아마 예산이 전체적으로 남았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일교과서 인쇄 및 구입비에 낙찰차액이 권당 320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더 많은 집행잔액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부터는 통일에 관한 교육은 이 교재 없이 무엇으로 시키시는지요?

지금은 교재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일괄 지급해 주던 그 부분을 사업을 접었고요. 그 외의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실천위주의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율적인 통일교육을 활성화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교사분이 알아서교육을 시키시는 걸로?

예.

그러면 그분의 주관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육과정컨설팅단까지 해서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같은 경우에 강남교육장님, 추경 때 감액을 했었습니까?

예.

보니까 작년 2017년 결산 때는 예산을 1억 5000만 원 정도 잡아서 불용액이 3700만 원 남아서 24%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 결산에 보니까 예산이 7900만 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사실 42.5% 정도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강북하고 어차피 하는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 봤었을 때 강북 같은 경우에는 올해 73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281만 원을 남겼더라고요. 거의 0.003% 정도 이하인데 업무가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아까 전에 자율적으로 맡겼다 했는데 그러면 강북은 자율적으로 안 맡겼고 이런, 그런데 같은 업무를 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강남·북이라는 지역적인 것에서 강북에 비해서 신규 교사나 신규 교장님의 비율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강북에서 교육활동을 하시고 또 경력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컨설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주 소수의 그것이고 저희들이 그다음에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해서 초빙컨설팅이나 간이컨설팅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게 전체적으로 컨설팅이 실제 하지 않은 부분이 아마 강북하고 격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북교육장님, 강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는데 이것도 추경 때 감액을 했었나요?

감액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미 교육장이 말씀하셨듯이 강북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신규 교사,신규 교장·교감들이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학교경영컨설팅에 15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이때 우리가 한 게 신규 교장·교감 컨설팅을 1·2학기 걸쳐서 두 번을 하고 두 번째는 올해 하고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유사한 교장·교감선생님들 중에 뭔가 꼭 우리 울산만 아니고 선진지, 선진지라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타 시·도의 학교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수업장학이라든지 이런 타 시·도 방문을 작년에 좀 많이 했습니다.

강북 같은 경우에도 이 현장중심 활동부분에서는 2017년 결산 때는 20%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어쨌든 노력인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는데 강남지원청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료를 받다보니까 강남지원청에 질의할 게 많은데 자료가 뭐냐 하면 강남지원청의 건설비 관련된 항목이 집행잔액 내역인데 대부분 보통 낙찰차액을 얼마 정도 나야 정상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이공사 쪽은 50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은 86.745고요. 제가 낙찰 하한율을 10억 원 미만은 87.7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24%, 23% 정도죠?

예.

제가 여기에 형광펜으로 딱 칠해 놓은 게 뭐냐 하면 30% 넘는 집행잔액 불용액이 있는 부분인데 냉·난방시설 개선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강남교육청에 냉·난방시설개선 학교 26곳 중에 15곳 이상이 집행잔액이 15곳이 넘어요. 거의 절반 넘게 30% 이상 남겼다는 얘기죠. 냉·난방시설공사 부분에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제가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공부를 좀 한 부분은 아마 조달청에 저희들 구매방식이 다수공급자해서 조달물품을 통해서 이 물품을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입찰을 저희들이 냉·난방시설을 올렸을 때는 아까 일반적으로 87.745 정도로 낙찰비율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냉·난방시설은 50% 정도 낙찰을 봤습니다. 거의 원가에 가까울 정도에 낙찰률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청의 공사도 아마 뒤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냉·난방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달청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게 강남·강북 다른 조달청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 그렇지만 자료를 강남·강북 2개 다 같이 받으니까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시설개선해서 30% 넘는 비율이 저는 아까 24%, 23% 정도 더 많아질 것이지만 30으로 잡고 했었을 때 15곳에서 냉·난방시설개선공사를 했는데 3곳만 30% 이상 불용액 남겼는데 강남만 유독 26곳에서 15곳 거의 절반 넘게 남긴 부분은 같은 조달청 으로 해서 입찰을 받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 이해가 어려워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조달청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달청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양 지원청이 차이가 나는 문제는,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학교시설개선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지원청 시설개선 부분인데 강남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회 추경에 청사 냉·난방개선해서 2억 3500만 원 정도 잡아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공사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명시이월해서 2018년도에 명시이월 했더라고요. 1억8200만 원 정도, 그런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냐면 1억 4600만 원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62% 남았어요. 이 부분은 아까 50% 냉·난방 부분만 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이번 에 냉·난방개선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조달청의 구매방식을 통해서 할 때 경쟁사들의 가격이 완전히 원가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아마 이 부분이 돈이 더 많이 안 남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의 다른 부수적인 냉·난방시설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집행하는 냉·난방개선에 맞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냉·난방시설 관련 예산 잡을 때는 사실 지금과는 다른 계산법이 필요하지 않나 원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저도 그부분 때문에 한번 알아 봤는데 저희들이 어쩌면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또 정상금액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놔야 되는 부분이 항상 입찰이나 조달 이런 부분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지원청도 마찬가지로 그때 냉·난방시설공사 했는데 집행잔액이 38% 정도 남았어요. 강북교육장님도 이 부분 좀 살펴주시고요. 강북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사 천장석면교체공사 설계용역비가 42% 집행 불용이 남았더라고요. 용역비인데 절반 넘게 남는 이유는 또 뭐죠? 강북청사 천장석면교체공사 설계용역비가 2500만 원, 그다음에 석면교체공사 설계용역비가 280만 원에 급식소설치공사 설계용역비가 2600만 원 정도인데 어쨌든 결산 책에는 두 개 합쳐서 해 놓았는데 집행잔액은 1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42% 남았거든요. 설계용역에서 42% 남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자꾸 낙찰차액이라고 하려니 송구스럽습니다. 설계용역도 입찰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업체들이 특히 냉·난방기나 이런 것은 50% 이하로도 막 들어온답니다. 일단 따내고 보자, 따내놓고 나면 이 사람들이 향후 몇 년 간은 유지보수, 물품 사소하게 이것에서 남기려고 일단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LG 대형업체들은 따내기 위해서 최저가다보니까 이것은 80몇%의 문제가 아니고 50%에 치고 들어와 버리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대형업체가 50% 이하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지도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것은 냉·난방이 아니고.

예, 그런데 그것도…….

청사 급식소 설계용역비가 26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41% 정도 남았잖아요. 절반 가까이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청사 급식소랑 사실 석면교체공사 설계용역비는 280만 원은 크지가 않은 것 같은데 청사 급식소 설계용역비가 26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남았거든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강북교육장 행정지원국장 정민치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예산 집행잔액이 천장공사 및급식소 설치 설계용역 12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지만 이게 낙찰잔액하고 우리가 당초에 설계용역비를 예산 잡은 금액 대비 집행잔액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급식소 규모에 비해서 이 정도 설계용역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았고 천장공사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그 금액보다 설계비가 적게들었고 또 설계비를 입찰을 부치니까 또 비율이 낮아졌고 해서 1200만 원 집행잔액 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좀 높게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어쨌든 사실 지원청에 또 설계용역 하시겠지만 다음에 참고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관련해서 학원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설명서 75페이지와 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강북 과년도수입 중 학원처분 과태료수입 미수납 현황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보통 당해연도에 세입조치가 되지 않으면 과년도수입으로 관리하다 보면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처리가 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학원 과태료 금액이 적지 않은데요. 지원청에서 학원 과태료 수납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불납결손액이 107만 4000원인데 과태료 시효기간이 만료된 2개 학원이 과태료를 안 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오래된, 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퇴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급여를 환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답니다. 된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게 계속 유효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 학원 과태료는 대부분이 과태료를 받는 업체가 아주 영세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자동차 같은 것을 해서 우리가 압류를 해도…….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를 해서…….

예, 합니다. 다 해서 압류를 해도 안 내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계속 이렇게…….

그럼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자동차 1대 있고 이런 정도인데 그것도 안 내 버리니까, 그 자동차를 팔 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데 팔 때도 우리가 파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지자체 과태료 미수납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강북교육청의 불납결손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강북은 불납결손액이…….

설명서 75페이지 보면 과년도수입 불납결손내역 중에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107만 원 과년도 학원처분 과태료 2건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어느 지원청에 불납결손…….

107만4000원 이것은 강북청입니다.

이것은 강북이고, 강남이 309만 원 미수납되는 거구나.

예.

그리고 63페이지를 보면 강남지원청도 올해 자체수입 과태료 미수납액이 309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양 교육지원청 다 세입 관리가 미흡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학원들이 많이 어렵고 과태료 납부 독촉이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향후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해서 재산조회나 압류 등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불납결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질의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에 있어 강북 302페이지, 강남 326페이지에 아까 우리 다 설명을 해 주셨을 때 교육지원청의 집행잔액 차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나름대로 해 주셨는데 강남지원청은 사업비 전체 집행잔액이 아까 보니까 41%라고 말씀해 주셨고 운영비에 있어서 1760만 원 정도, 35% 정도 되고 여비에서 1500만 원, 이게 56%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되면 이제 10%밖에 남지를 안 했는데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면 모든 항목에서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중에서 18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천기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컨설팅의 숫자는 2017년도는 945건이었고 2018년도는 532건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컨설팅 실적은 줄어들었지만 그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협의회나 이런 부분은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협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협의회는 자주 일어났으나 후반기에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협의를 통해서 업무추진비가 쓰이는 만큼 일에 있어 서도 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또 너무 많이 발생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2019년도 올해는 양 지원청 예산을전년도 수준 그대로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절반 정도 줄여서 4700만 원 정도, 올해도 저희들 지금 현재는 233건이 진행이 되긴 했는데도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강북하고 협의해서 좀 더 변화에 맞는 어떤 컨설팅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학교 규모도 좀 비슷하고 사업의 특성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은 각각 3%와 41%를 남겼는데 사업이 축소되어서 집행사유가 없다면 남겨야 되겠지만 업무추진비처럼 특정항목만집행되는 것도 얼른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청 예산관리에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강북 303페이지, 강남 328페이지 사립유치원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비 예산 중에서 전출금 예산집행잔액이 강북 1800만 원 정도, 강남 4397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강남지원청이 강북에 비해서 집행비율이 4% 정도 더 많습니다. 강남교육장님께서는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운영비 기준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강북하고 같은 것으로 원비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원비동결유치원 2개원 정도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좀, 학교로 내보내는 운영비가 2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돌봄유치원 운영비가 저희들이 돌봄 점검을 하다보니까 환수된 금액이18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 돌봄시간 단축과 방과후과정 운영비 2개원이 폐원을 함으로 인해서 96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폐원을 했다든가이런 부분은 예측하기 힘들었겠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드셨는지.

저희들이 전체적인 아마 사립유치원의 원비동결지원금이나 원비인상 시 지급금액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동결유치원의감소 그리고 학급운영비 집행잔액이 27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강북의 사정은 어떠했는지, 지난해 원비동결유치원 숫자가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했는지 강북에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강북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지원청의 경우 학교회계전출금 잔액이 18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방과후과정 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해나라유치원이라고 1개원이 폐원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개원이 설립하려고 하다가 설립을 취소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방과후과정 운영비 1000만 원 정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가장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64개원 중에 34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61개원 아닙니까?

사립까지 합쳐서 64개원요.

예.

그렇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많이 감소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사립유치원은 교원들의 인사라기보다는 변동이 많습니다. 면직이 된다든지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확한, 우리가 ‘내년에 그만둘 사람?’ 해서 통계를 낼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기본운영비를 잡아야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돈이 700, 그래서 그게 거의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치원돌봄 운영시간이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보통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지금 현재는 돌봄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돌봄 운영시간은 죄송합니다. 제가 유치원돌봄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돌봄 운영시간이 좀 단축이 되고 시간이 좀 변경됐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7년도에는 17개원에서 동결했는데, 유치원의 신청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아, 유치원마다 다 다릅니까?

예, 그러니까 오후에 주로 하는데 7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5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지금 사립하고 공립하고 다 다르다고 보면 됩니까?

예.

최근에 보면 영유아수 감소로 인해서 공립유치원과의 경쟁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립 유치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도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차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불용처리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