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24일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의회로 제출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5월 23일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은 광주시 소관사항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교육청 소관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우리시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18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었는지는 살피고 당초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제280회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올해 2019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의 원년으로 삼고자 바쁘게 준비했던 시기로 지역경제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민생을 보살피고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6년간 논쟁으로 분열과 갈등을 키워왔던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하여 전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협치 행정의 성공모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위원회 출범과 일자리중심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일자리 정책 4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광주시정 전반의 일자리중심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국가공모에 광주역 등 5곳이 선정 되어 국비 700억 원을 확보하여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 광주형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국민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저소득층대상 긴급복지 민관협력네트워크 등 지역복지안정망을 충실히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의 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종 지역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더욱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실현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나가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5조 2126억 원, 수납액은 5조 2740억 원이며 지출액은 4조 5693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047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3817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30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조 1798억 원, 수납액은 4조 2402억 원입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 지방세수입 1조 5803억 원, 세외수입 1337억 원, 지방교부세 9086억 원, 국고보조금 1조 1369억 원, 지방채 600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421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조 1798억 원, 지출액은 3조 7907억 원입니다. 지출 분야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611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65억 원, 교육 3336억 원, 문화 및 관광 2562억 원, 환경보호 705억원, 사회복지 1조 4327억 원, 보건 796억 원, 농림해양수산 522억 원, 산업중소기업 1714억 원, 수송 및 교통 404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67억 원, 과학기술 89억 원, 기타 1963억 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495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710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19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6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13개, 상하수도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 2개 등 총 15개 회계이며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1조 328억 원, 수납액은 1조 338억 원이며, 지출액은 7786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552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 1088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64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비비 예산액은 2056억 원으로 저수조 긴급교체공사 지원, 수완지구 개발이익청구상소수행 비용 등 총 5건 3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종으로 기금조성액은 8750억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488억 원이고, 사용액은 1249억 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8511억 원 대비 239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25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7억 원, 양성평등기금 1억 원, 식품진흥기금 1억 원, 재해구호기금 37억 원, 재난관리기금 162억 원,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3억 원, 농업발전기금 3억 원으로 총 11종에서 2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기금 1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 등 총 4종에서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시점의 자산·부채·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19조 4932억 원, 부채는 1조 3131억 원이며, 순자산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18조 1801억 원입니다. 재정운용표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비용과 재정운용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수익은 4조 3599억 원, 비용은 4조 757억 원이며 운용차액은 2841억 원으로 전년 1319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채권채무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2102억 원으로 전년도 2107억 대비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당해연도 내에 415억 원이 발생하였고, 420억 원이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9439억 원으로 전년도 9455억 원 대비 11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당해연도 내에 1436억 원이 발생하고 1447억 원 상환소멸 된 결과입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내용입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1조 6062억 원으로 행정재산 11조 4371억 원, 일반재산 1691억 원입니다. 전년도 말 11조 5295억 원 대비 76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학운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광주 R&;D특구 연결도로조성,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기반조성 부지매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18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2693점 554억 원이며 전년도말 475억 원 대비 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결산 대상은 총 80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4076억 원, 지출액은 3855억 원으로 집행율은 94.6%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양성평등정책추진 24개 사업 2695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53개 사업 1153억 원, 자치단체특화 3개 사업에 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우리시와 지방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교육재정의 결산자료를 통합하여 작성하며 2018년도 지역통합재정 통계작성 대상은 22개 기관 54개 회계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은 세입규모 8조 1913억 원, 세출 규모는 7조 915억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조 99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라는 시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 25개, 정책사업 174개, 성과지표 418개를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성과지표 418개 중 목표치 달성 388개, 미달성 30개 지표로 2018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률은 92.8%입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시는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복지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받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시의 재정운용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시의회 세 분을 포함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7건의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용액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공모절차 및 위원회 운영의 관리미흡과 행사계획추진 시 사전조사 부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과 사전조사를 통한 행사계획 추진 등의 노력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을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과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예산은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공모사업 관리와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각종 행사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서류보완 등의 이유로 정산확정통지 미이행,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등 각종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산검사이전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계약관련 규정 준수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개선 권고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정산확정통지 미이행 사업 48건 중 광주향제줄풍류 복원 등 39개 사업은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으므로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결산검사 이전에 정산확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등 관련제반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운영지침 메뉴얼을 제작·배구하여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인지 예산액 계상 사업선정 및 분석 철저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이 부기사업인 경우에도 세부단위사업으로 인식하여 성인지 예산액 과다계상, 대상사업 선정 부적정,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에 대한 분석과 집행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계프로그램의 개선,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대상사업 선정 시 철저한 사전분석과 전문가의 컨설팅, 성인지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성인지대상사업의 과다계상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사업 선정단계부터 전문가 및 관련시민단체 자문을 통해 성인지 예산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담당자와 전문가의 1 대 1 대면컨설팅 강화를 통해 사업대상자, 수혜자에 대한분석과 지표설정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여금의 미실행액 회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조고도화자금 및 중소유통구조 개선자금의 미실행액은 8년경과 후 수출진흥자금 미실행액은 3년경과 후에 회수함에 따라 이자수입액이 유실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실행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은 다음연도에 즉시 회수하여 이자수입이 유실되지 않도록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미실행 금액 중 구조고도화 자금은 지난 4월 회수 완료하였으며, 중소유통 개선자금 및 수출진흥자금은 7월 중 회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해연도 대출실행 후 남은 미실행금액을 즉시 회수 할 수 있도록 시금고와 협약서를 변경하여 자금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미수금에 대한 결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함에 따라 미수금 발생 시 부동산에 대한 즉시 압류가 가능함에도 소멸시효 완료에 따른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이 압류해제 시 미 통보한 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소멸시효 완성 등 결손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하도록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압류 건에 대해 법원의 경매, 임의 경매 등 압류해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미수금을 해결하고 부득이한 경우 결손처분을 권장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미수금 및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금운영 개선 및 재무제표 작성 철저입니다. 2018녈 12월 30일 현재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대여한 금액이 총 433억 원에 이르고 융자된 금액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실행하고 있으나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반회계에서는 2019년도부터 예탁금 상환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기금차입금을 상환해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계획을 잘 세워 이자수입 등 세입증가에 노력할 것을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통장 잔액과 재무제표상 현금성 자산 간의 차이, 일반회계 주민편의시설 중 수목원 및 휴양림의 장부가액과 지출액 미일치, 감가상각 누계액 간 차이를 지적하면서 결산 시 통장잔액, 시스템잔액, 재무제표상 금액과 세출의 금액을 대차하여 차이점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추적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바에 따라 일반회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탁금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공금예금 예치금 중 긴급자금 및 필수 운영액을 제외한 장기 대기성 자금을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운영토록 하겠으며, 기금통장 잔액과 재무제표 상 현금성 자산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차를 통해 결산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는 분기별로 대차하여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민편의시설 중 수목원 및 휴양림의 장부가액과 지출액 미 일치 및 감가상각 누계 차이는 광주시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중 이호조 자산등록 입력 시 단순오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해당 시스템 입력부분 중 오기된 부분을 전체 점검하여 자료가 일치될 수 있도록 7월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수 세액 등 관리의 입법·행정 절차 필요입니다. 지방세 중 결손처분액은 대부분 지방소득세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국세보다 체납액 징수가 어렵고 전문적인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결손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지적하면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서 체납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회수금액에도 동일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입법사항의 개선 노력과 인력을 확충하여 체납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회수독촉 및 1000만 원 이상 채권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제재사항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세외수입체납금에 대해서도 정책적이고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법에 대한 체납절차 이외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바에 따라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국세 징수와 협업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매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및 미수채권의 금액 증가에 따른 필요인력을 조직부서와 협력하여 증원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재산의 압류 및 공매,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지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지원을 위한 분납 및 납부안내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예비비 개요 그리고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임)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시장님,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그리고 이월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월, 재이월된 사업들의 어떤 수행률, 집행률도 저조한 상황이고, 장기적인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지요.

그렇습니다. 뭐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소설을 보면 “행복한 가정은 공통적인 이유가 있고 불행한 가정은 각자 저마다 사정이 있다”고 하듯이 개별 사안마다 각자 부서들 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부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합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본격적인 예산은 2019년 예산이기 때문에 민선 7기 이후에 바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또 집행률 제고, 그런 것에 더 저희들이 분발하고 또한 기조실을 중심으로 각 부서를 독려하고. 특히 정책평가담당관실을 신설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과정평가 기능이 약했는데 이제 정책평가담당관실에서 집행과정도 충실히 평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5조 시대의 광주를 열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사실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집행액은 전년도, 그전년도 대비 크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총계할 때 세정담당관실이 공격적으로 세입을 추계를 해야 하는데 안정성을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추경 때 많이 반영한 것도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11월에 추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행기간에 부족한 그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는 세정담당관실에 특별히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충분하게 집행시간을, 기간을 확보해라.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 환경생태국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우리 환경생태국 이월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월 건수가 많고, 그중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는데 도시공원사업에 대한 어떤 우려가 많습니다. 저희 도시공원조성사업 시설비, 시설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설비 17년도 이월액이 46억이고 18년도에 115억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총 161억인데 집행액 17억이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73억입니다. 그 사유가 저희들이 민간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인데요. 저희들이 협의매수 들어가는데 그 소유자분들께서 지가상승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매도 승낙률이 낮고 또 매도 승낙했더라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한 다음에 그 평가액을 보시면서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취소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희망적인 게 저희들이 내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 다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면 12월에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 할 겁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히 영산강대상공원 같은 경우 경계가 굉장히 불확실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이 힘들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집행률이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72억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집행금액이 32억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40억 원 이상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산강대상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계가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저희들이 8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용재결 신청을 연말에 끝낼 계획이고,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희망적으로 집행을 높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월산공원, 발산공원, 우산공원, 신촌, 방림, 봉주, 학동, 양산, 황룡강 대부분이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은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유자분들께서 요구액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민원을 저희한테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계속 설득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은 집행부도 많이 겪고 있지만 저희 의회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참고하셔가지고 조속히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녹지한평늘리기 사업, 기존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2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녹지한평늘리기 사업이 지난해 추경에 10억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23개소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대상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분들의 협의과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작년에 23개소 중에서 사고이월이 18개소고 명시이월이 5개소인데 사고이월 된 18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5월까지 준공이 다 완료됐고 또 명시이월 된 5개소 중에서는 3개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소가 지금 미완료된 상황인데 1개소는 토지소유자 분께서 계속 변심,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한 군데는 옥상녹화를 하는데 그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구조안전진단 과정에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간 대상지가 정확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그렇게 올리신 건가요?

예. 대상지를 사전에,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분들하고 협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대상지도 확보가 안 됐고 그 당시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동절기인데 과연 이게 가능 하겠냐 그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올리라고 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대로 이월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 다 끝냈어야 됐는데 여러,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 때문에 못 끝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지연됐지만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실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실장님, 저희 투자통상과에서 해외명예투자유치자문관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 우리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을 투자자문가로 위촉해서 해외에서 광주에 투자할 의향이 있고 이런 분을 연계해달라고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이 없는 사유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어떤 면담을 하거나 이런 보고서만으로 그 근거로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에 별 도움이 안 돼서 좀 방식을 바꿨습니다. 실제 어떤 출장을 했다든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서 지급을 하도록 방침을 바꿨는데 그 이후에 제출된 실적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2019년 올해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은 지금 잡혀있고, 전년도도 전혀 집행이 안 됐고 그 전년도도 2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래서. 물론 그때 보고서만으로 집행을 하시다가 어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바라봅니다만, 그 이후에 실제 어떤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전혀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안은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 이제, 사실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제1선에서 공무원들이 하고요. 또 제2선에서는 테크노파크나 여러 경제유관기관들. 그리고 이것은, 해외자문단 이런 부분은 3선, 4선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검토하고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광주는 정말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치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김치산업과 관련해서 매우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아시겠지만 그 업무가 작년까지 우리 실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전략산업국으로 이관이 됐는데, 제가 답변, 저한테 이것 답변을 요청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아, 뭐 상관없어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치, 저희 지금까지 쓴 예산을 보면 김치타운 346억 원, 김치연구소 182억 원, 그리고 마케팅이나 지원해서 33억 원 그리고 축제비가 94년부터 해서 196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837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생산현황이 전국의 물량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우리 수출현황입니다, 수출현황. 물량이나 금액이 0.03% 비율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조한 이 실적,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동안 우리가 김치타운과 김치축제 이 큰 두 축으로 이렇게 김치관련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사실 김치는 보면 중국산도 많고 또 큰, 대기업 중심으로 원가가, 사실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그런 원가경쟁에서 승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김치업체 대부분 영세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광주만의 어떤 차별화된 프리미엄 김치, 광주김치는 역시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맛있고 독특하다. 이런 전략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김치타운에 해섭(HACCP)시설, 식품안전기준을 갖춘 이런 시설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주만 있으면 본인들이 가내에 직접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소비자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맛과 위생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전략들, 광주만의 차별화된 이런 전략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하고 그런 내용들을 현재 상의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희가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아까 중국산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중국, 해외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량에 대한 어떤 비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량에 비해 수출량이 월등히 저조하고 우리 실에서 어떤, 어떤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은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수출도 물론 노력을 해야겠지만 일단 국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그 수출문제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고 그때 그런 경쟁력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했을 때 수출 지원책을 결합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내에서 광주김치의 어떤 독특한 자기위치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국내의 어떤 물량도 굉장히 적기는 합니다만, 그에 비해 수출량의 비율이 훨씬 더 적습니다. 10%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지역에 있는 김치업체들이 영세한 그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지역의 김치업체들 규모가 사실 작거든요. 그런 점들이 수출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영세하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배추수급 문제라든지, 가격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들었습니다. 실에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김치산업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전략산업국에서 잘 추진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일자리경제실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실에 관광진흥과 여쭙겠습니다.

실장이 안 계셔서 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명순입니다.

무각사 전통문화체험관조성 비용이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아, 7억 5천이 작년 추경에 세웠는데 이월했습니다. 이월했는데 작년 연말에 무각사에서 사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납의사를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자부담 부분이나 설계 부분이 경쟁, 업체 선정을 할 때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무각사에서 집행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17페이지인데요. 자치구간 경계조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5800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꼭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공청회도 많이 하고 저희 위원들도 많이 찾아다니시고 하면서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지금 안 된 것 같고 올해 들어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때 김학실 위원장님 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요. 일단 기본방향은 이렇습니다. 인위적인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광주전체의 어떤 성장 동력의 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탑다운(top-down)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으로 올라서, 예컨대 이해관계자인 특히 주민들 또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구의원님들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의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의 제기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상들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장기적인 어떤 발전, 비전·전망을 위해서는 구간조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해가지고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겠지요. 그리고 이제…….

예. 이게 자칫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행정계획이 좌지우지되고 또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하다가 멈추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뭐냐면 장기적으로 행정환경이 바뀌고 인구 어떤 요인들이 변화가 있다면 정말 장기적으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게 필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시 좀, 현재는 다시 판단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좀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방향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겁니다. 정말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시민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 말 건지 이 계획까지를 세우셔야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사업이. 하다가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하다가 그냥 중도에 중단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장학사업 관련해가지고요. 2018년도 예산은 깔끔히 다 지급이 됐어요, 200원 남기고. 그런데 올해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됐는데요. 제가 이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특정 어떤 단체에 특혜성이 아니라 광주시민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학제도로 좀 바꾸자 라는 취지였어요. 그런 취지에 맞춰서 빛고을장학금을 좀 활성화시키고 수혜자들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이들에게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장학금 예산이 4천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쓰여지지 않을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빛고을장학금은 이게 통합해서 이후에 확대해가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 정도는 빛고을장학금으로 통합해서 장학금의 추가 기금으로 출자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후 예산을 세우실 때 이에 대한 반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새마을장학금은 폐지가 됐고요. 송원장학금은 빛고을장학금으로 통합이 됐고 나머지 장학금은 근로자자녀 장학금 또.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또 순직소방관 이런 부류로 운영이, 실제로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실제로 근로자자녀 장학금이나 순직소방관자녀 장학금의 액수는 사실 좀 미미합니다. 3천만 원, 400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빛고을장학금으로 통합해서 정말로 규모를 확대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단, 현재시점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장학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시고 전망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인지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심사위원회 보고에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됐는데요. 답변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는 작년 결산 때 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또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결산심사위원회 보고에서 지적됐던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올해 아니, 18년도는 80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9년도에는 100개로 됐고 예산 규모는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적했다시피, 그전에도 지적이 됐다시피 개수를 늘리는 게 성인지 예산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이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제기들은 항상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고 있는지 지금 몇 년이 지난 이후에도 제가 이번에 좀 봐 봤는데요. 굉장히 좀 발전적이다 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18년 결산도 그렇고 19년 예산도 그렇습니다. 아까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이 부적절하다 첫 번째, 이러한 제기가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그러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상사업 부적절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우치동물원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이 이게 성인지 예산일까? 우치동물원은 누구라도 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누가, 몇 명이서, 남녀의 어떤 성비 구별도 되지 않아요. 그런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여성이 다니기 좋은 길을 만드니까 이것은 성인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 때도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도로에 일방도로를 만들 때. 일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으로 돼 있어요. 이유는 여성운전자들이 운전이 서툴다는 편견이 있는 거지요, 그 깔려있는 게. 그래서 운전하기 좋은 도로를 만들면 여성에게 좋은 거다. 여성만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것은 고질적으로 또 여성들이 운전에 서툴고 미숙할 거라는 고정관점을, 편견을 더 줍니다. 더 나쁜 예산이에요. 그리고 달빛동맹 청춘남녀교류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하고 광주의 청춘남녀 40명이 해마다 만나더라고요. 어떤 문화교류를 한다, 뭐 인적교류가 된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성인지 예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작년에 모 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서 공무원들 20대 청춘남녀 만나기, 미혼남녀 만나기 이런 것을 했어요, 20대는 아니고. 이런 것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저는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사항 중에 또 하나가 성과지표가 잘못 선정됐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어요. 여기는 낮에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 참여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여성일자리나 여성의 활동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남성비율을 높이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아놨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은 조건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이것을 굳이 남성비율을 높이는 게 성과지표인가. 그리고 우수 숙박업소 지원·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으로는 약자들이 괜찮은 그런 숙박시설, 시설을 보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이 얼마나 갖춰졌느냐가 성과지표여야 되는데 성과지표는 뭐냐 하면 근무자 수가 남성이 많냐, 여성이 많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독거노인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남성노인의 수혜를 높이는 게 성과지표로 되어 있어요. 남성노인의 성과지표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노인들이 더 지금 수혜율이 높으니까. 그런데 어르신들 성비로 봤을 때 여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비율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여성들이 많은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들이 있지요. 뭐냐면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남성 어르신들을 돌보는 게 굉장히 성적으로 불쾌감도 있고 성추행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수혜자 어르신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 그리고 남성 어르신들은 남성 간병, 돌봄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성인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왜 못 하실까,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괜찮고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축소된 것도 있어요. 그게 안전한 화장실 예산입니다. 17년에 비해서 18년도에 5억이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인지 예산이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결산할 때 혹시 성인지예산담당자가 결합을 했습니까? 결산심사 할 때요. 결산검사 시에.

제가 그 내용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안 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년 이렇게 결산 위원하면서, 예결 위원을 하면서 내가 좀 속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인지 예산관련해서 “저희 예산실에서는 성인지 예산 담당이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는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와, 광주는 그래도 나름대로 애를 쓰시고 담당까지 있으시구나. 그러면 많은 노력들을 하시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안 바뀐 것은 답답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담당이 담당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에야 제가 알았어요. 많은 업무 중의 하나의 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 일 일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과정을 쭉 보시면 알겠잖아요. 지금 다른 예산을 세울 때 똑같이 그 바쁜 업무 와중에 이것을 하게 됩니다. 절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각 부서의 사업선정에서부터 성별분석, 영향평가, 결과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게 바뀌고 있는지 전혀 예산담당이 그것을 캐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뀔 수가 없는 거지요. 해마다 반복되는 과정이 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하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 제가 생각했을 때 답은 정말로 성인지예산담당관을 만드셔야 된다. 이것은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절대 바뀌지 않을 문제일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산검사 할 때요. 전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결산 봐야 되고 그걸 가지고 각 부서에 컨설팅 직접 다니면서 사업선정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7월 달에 지침 오면 8, 9월에 부서 요구 받아가지고 그때 세우고. 이렇게 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 계속될 겁니다.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우리 여성재단의 성별영향분석센터의 컨설팅을 받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컨설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확대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그런 의지 또 담당 예산 또 결산도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그런 같은 팀을 이루어서 성인지에 대한 주의를 좀 강조를 하고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T/F를 만들어서 시기, 시기마다 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재단에서 많은 연구 성과도 있고요. 그리고 성별분석영향평가 하는 센터도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시의 정확한 담당자가 책임 있게 같이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담당관을 세우셔야 맞고 그게 아니다라면 적어도 상반기부터 T/F팀 구성해가지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반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바로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결위원을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 하는 동안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폐기물 전처리시설 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지요. 이게 지금 나주열병합발전소 미가동에 의해서 지금 이 전처리시설까지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 잔액이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이것은 굉장히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RF가 나주열병합발전소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데요.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보일러 가동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도 주관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했습니다. 여기는 산자부랄까 나주시, 전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8일에 8차 거버넌스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초 주민수용성 조사로 어느 정도 의견이 협의된 사항이었는데 주민들께서 반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데.

예. 상황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지역난방공사하고 청정빛고을 이 분들하고 매주 한 번 정도씩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RF가 근본적으로 정부의 에너지정책과도 관계되고 있는데요. SRF 수요처가 좀 확대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산자부라든가 환경부의 방향이 이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입 목재 펠릿이라든가 또 산자부에서 REC를 굉장히 1.0에서 0.25로 줄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나주열병합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여기를 가동하는 문제에 더 힘을 쏟으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

지금 당장 솔직히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나주열병합발전소가 반드시 가동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나주시에서 현재 고체연료 사용 미승인 상태인데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쓰레기 문제 관련해가지고 전 국가적인 문제이긴 하나 최대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 그냥 플라스틱 줄이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건강국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사랑의 집 관련해가지고 미납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지금 어떤 사유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문제는 이게 미수납액 관련해가지고 올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사랑의 집은 우리 당초에 천주교 인보회가 운영하고 있던 법인, 거기에서 운영하던 것이었는데 폐쇄된, 먼저 폐지하게 된 이유는 성인남자, 이제 거기 수녀들이 있는데 거기…….

예. 이분들이 어찌됐든 폐쇄를 하신 거지요?

예, 했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미수납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지요.

이제, 그, 처음에 그 시설을 지을 때 저희들이 기금하고 복권기금하고 국·시비 보조금가지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법안이 당초에 그런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그중에서 재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법리인데, 여기에서 그 재산을 반납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처음에 지을 때 대비 감가상각 된 현재 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된 금액이…….

이게 지금 시 재산으로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재산자체는 그분들 법인의 재단이어서 시가 이것을 환수는 못 하는 거고. 그렇지요?

자기들이 그 재산을 팔아서, 지금 그것이 팔 법인까지 매각절차를 다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광주가톨릭 천주교회 법인에서 그것을, 시설을 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면, 그러니까 원래 천주교 원 법인에서는 그것을 팔면 그 금액을 올해 지금 8, 9월 중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팔아서 납부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팔리기 전까지는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생겼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팔렸다고요? 팔 예정이라고요, 아직도?

이제 그 시설을 광주가톨릭천주교회법인에서 사기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법인에서 자기들 정관변경이라든가 등기부등본 정리 등 매각절차를 하고 있고 8, 9월쯤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광주 카톨릭 천주교회 법인에서 사기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법인에서 자기들 정관변경이라든가 등기부등본 정리 등 매각절차를 하고 있고 8, 9월쯤되면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웃사촌희망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웃사촌희망프로젝트가 시민참여예산으로 왔고,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이지요? 그래서 차상위까지 혜택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그 밑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지원 사업, 일명 호루라기 사업이라고 하는 3억 사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았지요? 똑같은 사업이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플러스가 그냥 된 사업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이게 팩트잖아요.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복지예산이니까 많을수록 좋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릴 문제는 아니다.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무리 참여예산으로 왔다 하더라도 기존에 세워져있고 이게 중복성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플러스해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주는 것이 항상 능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때 예산편성 할 때는 아마 사회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에 생계곤란 자들이 많이 발생학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 사업을 편성한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노랑호루라기 사업 이것들도 시비 자체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긴급복지라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시비사업 이렇게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추가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추이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그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까?

올해는 이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전에 조석호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셨는데 우선 우리시 입장에서 사업종료 후에 2개월, 60일 이내에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시에서 해야 되는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절차가.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상 저도 보고 있는데 60일이 넘어서 정산서를 제출하면 어떤 불이익을 줘라, 이런 조항은 명시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단순히 독촉만 하고, 거기서 정산서를 제출해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우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의성실의 의무가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한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하라고 했으면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60일이 넘어갈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면 60일 이내에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도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은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파악해 보니까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작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보조금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또 올해 것 사업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저도 그래서 일견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중에 인건비성이 포함되어있는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연초에 부득이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산의 의무는 보조를 받은 단체한테 있고 그 정산을 완성해야 할 의무가 담당공무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적으로 제도를 설계한다고 보면 해마다 정산을 기일 내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습적인지, 그러니까 지연정산이 계속되어 있는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또 계속된다면 왜 그런지 사유를 파악해 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사후적으로는 우리 보조금감사팀이 있어서 샘플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하되,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적절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보조금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확인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시에 확정통지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건 저희 총괄 부서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확정통지를 내려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보조금 정산서들 중에서 한 개의 사업이라도 정산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안 했고요. 총괄부서에서도 그렇게는 이게 일의 구조상 그 정산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혹시 정산서를 보신 적이 있는지. 없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사후적으로 우리 보조금감사팀에서 샘플링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을 준비하면서 저도 전체적인 사업을 당연히 다 파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의 정산서들을 제가 쭉 봤는데 저희가 확정통지를 내려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미 확정통지를 내려준 사업들에 대한 정산서를 제가 훑어봤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어떤 것을 근거로 여기 보조금들에 대한 정산에 대한 확정을 내려줬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도 세금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 세금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다 거기에 대해서 정산서에 대한 확정통지를 내려줬더라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을 그렇게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절차들이 사실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류들이. 당연히 총괄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보통 담당자들이 정산서류를 다 검토를 하신단말이에요. 그러면 그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처음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들도 교육을 받고 나서 보조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조금은 국가에서부터 기본적으로 통제를 아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유리알카드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사전 교육하는 문제, 그다음에 보조단체들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또 ‘상식적으로’라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12월 달까지 사업을 하는데 거의 제가 확인했던 모든 정산서가 12월 중순 이후에 홍보비로 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을 쓰더라고요. 사업종료가 해봐야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총사업비 30~40%를 홍보비로 지출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 단기근로자나 인건비성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정산서들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어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정산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리알카드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유리알카드로 집행을 해요,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보조금 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을 일시불로 카드를 긁어요. 무슨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에 대한 내용이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견적서, 영수증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산서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보조금 확정통지를 내려주는 것을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부서에서 사전통제, 교육하고, 만약에 정산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관련 보조금법상 여러 가지 형사처벌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정한지 여부까지도 볼 수 있는 방안을, 그건 걸 마련하고, 사후통제는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철저한 사후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련돼서는 더 세부적인 내역은 추후에 또 다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지금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몇 가지, 몇 가지는 아니고요. 청년고용 우수기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 보니까 기업 평가항목이 있어요. 기업을 평가·심사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고용유지율이 있습니다, 이 평가서에 보면. 이게 보면 16년 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줬던 기업들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16년도에, 이게 최근 2년 치를 보기 때문에 16년도 1월 달 거하고 18년 1월 달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6년도에 근로하고 있던 수하고 17년도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수하고 18년도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수 차이가 너무나 심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6년도에는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그런데 17년도 근로자 수는 6명이에요. 갑자기 14명의 근로자가 없어졌습니다. 근로를 안 해요. 그런데 18년 1월 기준으로 이분들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18년 1월 근무자는 갑자기 22명으로 늘어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20명하고 그다음에 22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약 233%의 근로자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자리가, 이런 회사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꽤 많더라고요, 지금. 이런 데가 사실은 고용이 좀 불안정한 회사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운영 실태를 분석을 해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신청서를 낼 때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신청서보고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기업들이 16년, 17년, 18년도에 본인들의 기업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적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 금액을 받고 나서 그 추후에는, 사후에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잖습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순간 지원금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근로자가 없어지면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

그건 파악할 수 있지요. 4대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무튼 제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구직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게 될 것이고, 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을 고용하는 우선 기업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는 건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근로자 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이게 보니까 계속적으로 고용이 좀 불안정하다고 보면 이것 또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제기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일자리경제실이었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올해 예산을, 올해 보조금을 또 지원해줬더라고요. 거기가 일자리경제실입니다. 그 사업자체도.

예,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년창업투자펀드사업 아시지요? 이게 광주의 유망청년기업의 초기창업, 투자를 통해서 창업선도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투자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광주에 2개 기업해 가지고 4억 5천만 원, 서울에 1개 기업해서 10억 원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정책사업 같은 경우인데, 왜, 사실 사기업 투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익성을 보고 수익성을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광주청년창업펀드거든요. 그리고 광주시비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광주청년들이, 사실 자본이 부족한 광주의 청년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런 사업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청년들이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는데 집행부나 광주시의 누군가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시지요?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희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명 자체도 광주청년창업펀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청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돼버리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조를 설명 드리면 우리시만 자본을 투자하는 건 아니고 다른 자본들이 같이 결합되어서 하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광주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투자회사에 있어서는 이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일정 수준의 경쟁력이 확보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심사해서 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우리 지역의 청년창업한 후에 폐업률도 꽤 높습니다만, 거기 기준에 현재 아직 못 미치는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겠지요.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시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투자펀드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겠다, 이런 신뢰를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이 사업비 자체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에서도 들어오긴 했는데 실제로 그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저희 시비예요. 광주예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들어오는 기업들도 광주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거의 광주의 돈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사실 창업지원제도에 관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창업제도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다양하게 지원을 해야겠지만 너무 쉽게 실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된 창업, 창업하면 성공률이 높은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는 준비가 안 되어있고 충분히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에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꼭 바른 정책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 보조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사업이 2017년도에 예산 1억 8000만 원정도 이월되었고요. 11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5억 4000만 원만 지출되고 보조금 반납이 4억 47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당초에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시내버스 저희들이 20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20대 하고 CNG청소차 2대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우리시가 전기시내버스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48대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하이브리드가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시내버스가 차량가격이 굉장히 높고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입장에서 출력이 낮아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대수 6대밖에 없었고요. CNG 청소차 2대에 대해서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매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이 천연가스 차량 보급 내용들이 있잖아요. 보급 사업들은, 그렇다면 이 사업 진행 자체는 안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할 계획이고요. 19년도는 저희들이 굉장히 줄였습니다. 7대분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7대 구입비가 국비 2억 1000.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버스 1대당 가격이 2억 8000. 맞습니까?

2억 75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속에서 하이브리드 시내버스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금액부담이 적은 CNG버스로 대형 10대, 중형 14대로 알고 있거든요. 합이 24대로 알고 있는데, 22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업변경과 관련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부.

승인요청, 지금 한 상태에 있지요?

승인요청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반납할 계획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국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서 환경부의 승인은 안 받아도 된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볼 것이고요. 만에 하나 환경부 승인 속에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환경부 승인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신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업을, 사업량을 줄이는 게 가능한지,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났을 때, 승인요청을 했는데 만약 승인이 안 났을 때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시내버스 지원 사업은 환경부가 연말에 내년도 수요를 예측해서 저희들한테 그 정도의 국비를 가내시해서 내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20대가 수요 적절할 거라 생각해서 내려준 거고요. 2019년도에는 7대 분을 내려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약간 승인하고 거리가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자체는 천연가스 이것보다도 전기차하고 수소차이잖아요. 정책이 조금 빗나간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게요. 어린이통학차량 문제입니다. LPG전환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노후 경유차를 LPG 신차로 구입하면 500만 원 보조해주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가격이 1대당 얼마씩 정도나 한가요?

제가 정확하게 차량가격은 모르는데, 한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한 대당 500만 원.

지원금이 500만 원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천연가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LPG 신차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이 내용은 저는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봤는데, 집행실적을 보면 86대에 있어서 4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가격 자체는, 나누기 하다보면 계산이 나올 건데, 차량가격이.

저희들이 1대 당 5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계획이 90대였습니다. 5×9=45, 그래서 4억 5000만 원 예산편성 했었고요. 지금 4대 분을 반납하는, 4대 분 반납사항이 어린이집 폐업 등으로, 폐업 분은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원기준들을 보면 특수학교하고 초등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인승 이하라고 되어있어요. 특수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지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지원 대상 자체가 환경부가, 아까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시내버스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그 지원대상 자체도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 내용 자체를 보면, 90대 목표로 계획을 세웠는데, 방금 말씀하신 속에서 80대가 지원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14대를 목표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61대밖에 지원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2019년도에 이 사업목표, 달성할 수 있나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61대 정도 지원했고요. 다시 공고할 계획이고, 어린이집이라든가 해당 지원 대상, 찾아다니면서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61대 정도 했는데, 도저히 이게 가능하다, 가능할까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가능하겠어요?

100% 가능하다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 곽현미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취업이라든지 창업교육을 하고 있지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김경미입니다.

취업과 창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컴퓨터와 의류, 요리, 미용 등 해서 2018년에는 6개 분야 35개 과정을, 과목을 교육해서 737명이 교육수료를 했습니다.

35개 과정에서 모집인원은 932명, 교육신청은 814명, 교육수료자는 736명이 했어요. 교육수료는 736명이 했는데, 자격증 취득하고 창업자 수를 보면 237명 정도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취업은 45명, 창업은 2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 사업을 실시하는 주목적과 이 목적 속에서 취업하고 창업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이 35개 과목 중에서 전부다 취·창업에 관련된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요. 27개, 그러니까 8개 과정은 가족친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서구 여성새일센터를 광역센터로 지정되도록 여가부에 신청 중에 있고요. 내일 저희가 심사에 갑니다. 가면 이게 지정이 되면 창업매니저가 저희한테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더욱 더 취·창업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물론 이 내용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또 한편 달리 생각해보면 이 업체, 이 교육자들 있잖아요. 이 교육자들 배불려주기 위한 그 교육이 아닌가라는 그게 의문이 좀 들어서.

아, 그것은…….

왜냐하면 취업하고 창업의 수가 너무 낮잖아요.

이 35개 과정 중에서 취·창업 관련된 교육과정은 27개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전부다 저희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1시간에 4만 원입니다.

이것도 아마 중간자의 역할에서, 매개역할을 해주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매개역할들을.

이것은 업체하고 연계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본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취·창업분야는 앞으로 더 매진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취업이나 창업관리 등 이런 내용들을, 취업의 원스톱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 속에서 준하도록 저는 이 계획수립을 있잖아요. 재정립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사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완전폐지라든지 그런 논리는 가질 수 없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가는 방법들, 그것을 다시 한 번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윤입니다. 오전의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보고서 관련해서 기업육성과에 잠시 질의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구조고도화자금 및 중소유통구조 개선자금을, 지금 미실행 이익을 회수 조치하셨잖습니까. 기존의 미실행 금액에 대한 회수조치는 8년경과 후 또 3년경과 후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구조고도화자금 및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이고, 물론 필요요건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외부자금이 들어와야 그 기업운영에 있어서 그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제가 단순 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올해 갑자기 결산보고서 하면서 회수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년경과 후 또 3년경과 후라는 어떤 기간을 줬을 때, 유예기간을 주고 회수조치를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기업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금이 필요한 기업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년도 잔액을 당해연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정산을 해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회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기업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아, 기업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우리시하고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 이 자금을 가지고 운용해라 이렇게 기업에 주는데.

아,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까?

그 시기, 시기에 변제가 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금액을 시에서 전부 환수를 해서 노는, 쉬는 자금이 없도록 운용을 늘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결산보고서 보다가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되어서 이게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진 건지 궁금해서 잠깐 여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금운용을 극대화하는 조치입니다.

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입니까.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금 관련해서 그런 문제, 이야기들이 들려서 한번 확인 차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에 저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계시는데, 참.

(마이크 꺼짐) 끝났어요?

아니, 또 있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끝났습니까, 저?

(마이크 꺼짐) 하세요.

저 분한테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라고 해서 끝난 줄 알고.

죄송해요.

10분 남았어요? 그러면 10분만 쓸게요.

예, 9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혁신정책관 관련해서인데, 역시…….

혁신정책관 이정식입니다.

결산서 171쪽인데, 민간위탁교육비 중에서 공무직노조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역시 불용액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용 집행액이 예산 대비 20%도 안 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예산이 적게 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직들에 대한 교육이 17년까지는 없었습니다. 17년 8월에 공무직노조에서 건의도 있었고 공무직 공무원들이 정규직화 되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8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8년도에 이분들이 현업에 주로 종사하다보니까 교육에 대한 본인들의 인식부족이나 각 현업부서에서 교육 차출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 실적이 아주 부족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각 부서하고 공무직노조 그다음에는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광주광역시 공무직 현황이 2017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329명인데 2018년도 교육을 받으신 분은 355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인원이 적어서 안 나갔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당초에 17년도 노조에서 할 때는 329명 정도 됐는데요. 18년도에는 60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29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329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수료한 분이 355명이면 예산이 오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교육단가가 1박 2일로 운영이 됐는데, 2박 3일로 짜였다든지 해가지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9년도부터는 그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처음 운영을 해서 기초, 1인당 교육비에 대한 산정기초가 잘못됐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담당관 소속인데요. 간단한 것인데, 보면, 민간인 이주보상금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직원 정착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착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부터 급감했거든요. 그리고 잔액 불용률이 굉장히 많은데, 2017년도에도 급감을 했고,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여기에 맞춰서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혁신도시에 올 기관이 16개였고 금년도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오면서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여기를 보고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사실 같이 옮겨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이전기관들이 모두 이전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많이 삭감해서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주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전이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 예측가능성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불용액이 앞으로 안 나오겠네요.

불용액이 나오더라도.

적게 나오겠지요.

이전, 혹시 오실 분들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런 예산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거주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은 좀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한 불용액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은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면 예측가능성,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사업계획서를,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무창 위원님께서, 자동차산업과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께서도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저희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친환경자동차 도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갖다가 일반자동차하고 버스하고 구매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8년도 일반자동차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데, 버스는 왜 집행액이 0원입니까?

버스가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하고 일반전기자동차를 2018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8대를 진행했었는데, 계획수립 하고 바로 차량제작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무늬 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대는 이번에 구입, 구매를 했고요. 18대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중교통과 거기 버스거기 위원이어서 들어갔을 때 사업진행 이렇게 설명 쭉 하시면서 급하게 이게 예산을 추경까지 들어와서 편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 이게 집행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올 하반기에 18대분도 마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그렇지만, 일반승용차나 전기차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지금 성능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쏘울 같은 경우도 180㎞ 달리다가 현재는 거의 380㎞정도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능개선이 되고 있고. 또 기아차에서 니로 자동차가, 380㎞ 달릴 차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차종이 나오게 되면 소비자들이 약간 구매를 주춤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성능이 380㎞ 이상은 당분간은 개선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구매 예산은 바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광주에서 전기차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광주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높습니까. 저도 전기차를 고민을 하는 편인데 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시민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광주시에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충전소는, 일반자동차는 자동차 한 대가 팔리게 되면 일반충전소가 한 대가 1 대 1로 나가고요. 그리고 급속충전소가.

예, 급속충전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급률은 전국에서 제일 높거든요.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국에서 급속충전소 보급률은 제일 높습니다, 광주가.

그게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휘발유자동차를 쓸 때에는 주유하는 곳이 굉장히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이 없는데, 이것은 불안감이 저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충전소인프라 구성 하는 것, 이것을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보급률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급속충전기가 광주에 74대가 돼있습니다.

아, 많군요.

전국에서 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설명자료 139쪽 보겠습니다, 결산서.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본 질의에 앞서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건 단순히 전략산업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면서 앞부분만 체크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9쪽에, 세입세출결산서에 시도비반환금 수입 부분이 있어요. 혹시 찾으셨어요?

예.

자료를 살펴보면 여기에 시도비반환 수입과 관련해서 6억 7000만 원 중에 6억 2000만 원 정도가 그 외에 보면, 밑에 있는 그외수입으로, 솔직히 말씀, 아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입력했다라고 말씀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사전에 알고 계셨다고요?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최근에요? 상임위에 보고하셨습니까? 이걸 몰랐다면 이게 더 큰 문제인데,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알았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사전에 아셨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상임위에 보고하셨어요, 이렇게 된 부분에?

최근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동향을 보고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보고 안 하신 거네요.

예.

왜냐하면, 물론 행정적인 착오는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고 기재하는 부분이라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 이게 말하지 않으면, 지적하지 않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가는 이런 부분을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 의회를 핫바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결산서를 보면 당연히 현액과 수합 총액이, 금액이 차이가 많은데,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사전에, 적어도 상임위에서는 ‘이것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날 부분을 갖다가 그냥 미리 이야기하면 될 것 건데 이렇게 문제를 키울까. 물론 저는 전략산업국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미리, 저는 적어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부분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사전에 파악을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건데요. 위원님께서 이 내용들을…….

아, 이번에 파악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오 마이 갓.

자세히 파악 못 한 점 앞으로 주의해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문제네요, 그러면. 어쨌든 의도성은 없다, 라고 판단은 하겠습니다. 판단은 하겠는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하수처리장 태양광산업 수익배당금 소송 진행 미납금이 있네요. 9711만 2000원 이게 미납금으로 되어있는데, 몇 가지 저도,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하고 할게요. 혹시 제가 질의하는 것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맞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만 정정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른 상무집단에너지, 열을 보급하기 위해, 확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조성, 복합단지조성산업인 것 맞습니까, 이 사업이?

처음 계획될 때에는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게 맞냐고요?

예, 그렇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수소연료전지가 사실은 빠지면서 대체에너지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수소연료전지는 빠지고 태양광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태양광을 하면서 수익금자체를 일정부분을 광주시에 납부를 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업체가 소송을 하면서 납부할 금액이 미납이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은 하나, 하나 체크를, 이야기를 하면서 할게요. 그래야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나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놔서.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하신거잖아요. 여기는 태양광이라든가 열전지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협약서에 보니까 되어 있어놔서 하신거지요?

예.

그리고 먼저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2015년 1월부터해서 2020년, 아니 35년까지 20년 동안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시에 주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 2016년에 태양광산업 수익배당금 관련돼서 2016년부터 소송이 돼서 2018년 1월 정도에 시가 승소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지요?

예.

그러면 질의를 다시 들어갈게요. 현재 우리 미납된 금액, 납부해야 될 금액이 총 얼마고 받아야 될 수익배당금이 얼마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3억 8천정도.

3억 8000만 원이요. 그러면 3억 8000만 원 중에 다른 것은 다 받았는데 9700만 원만 미수금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3억 8천이 현재 미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분할해서 그러면 97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잇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분할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분할을 30개월로 나누어서 내겠다. 기업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가 계좌에 우리 그쪽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압류를 해 놨습니다만, 30개월 정도 분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허용을 할지 안 할지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매월 그 쪽에서 태양광발전 수입금으로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수입금에 대한 부분들을 압류를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건데요.

바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한다고 그러면 바로 우리 수입금 나는 계좌에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1월 달에 승소를 했잖아요. 작년 1월 달에. 그러면 1년 하고 6개월, 올 6월까지 하면 1년 6개월분의 배당금, 수익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전체 얼마, 그 부분이 3억 8000만 원인건가요?

전체미납금이 3억 8400입니다.

그런데 이걸 30개월로 해서 지금 9711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잡아놨는데 이것도 지금 미납됐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받으셔야 될 건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월 평균 발전 수입량이 수입금액이 1억 8600을 빛고을에너지에서 한 달에 1억 8천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월 수익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압류를 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바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문서화 해 놓으셨어요? 구두로만.

지금 현재는 문서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서화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

그 문서 제출해 주세요.

예.

가능하시지요?

예.

그리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중에 연료전지사업하고 같이 진행하기로 되어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연료전지사업 이게 세 차례 정도가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왜 결렬 됐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열원을 소각장 폐열, 지금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급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료전지 자체가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쪽에다 무상공급으로 하기로 하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무상공급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연료전지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해서 연료전지는 빼고 일단 태양광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업과 관련 없이 또 별도로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한 3억 정도를 추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연료전지사업을 하고 있다는 데가 어디에요?

두산하고, 두산컨소시엄 하고 같이 12메가(MW)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소시엄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요? 세 번 결렬됐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두산건설.

협약은 아직 안 했고, 실시협약은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협상 중에 현재 있습니다.

협상중인데 지금 여기 하고 일이 지금 그러면 성과물이나 그런 게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협상중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라고요.

그 쪽에서 실질적으로 연료전지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각열 대체에너지원으로 쓰려고 그러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3억? 3억 정도를 아까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

그러면 그거 대한 방안이 없으면, 어떠한 계획이 없으시면 이것 역시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그 부분은 환경국 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앞으로 환경국에서 별도 보조금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부분을 최대한 사업비를, 시비를 아끼는 그런 형태로 해서 환경국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한국씨이에스 회사에다가 저희가 도시가스 사용료를 자원순환과에서도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방청석을 돌아보며) 23억? (방청석에서 환경생택국장 “23억 5천”이라고 함) 23억 5천.

그걸 23억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그 업무를 모르시면 안 되지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23억 정도.

왜 이 돈을 주지도 않아도 되는 이 쌩돈을 갖다가 주고 있는 건데, 부서에서, 그 과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일을 잘 추진을 하셨으면 이건 안 나가도 되는 돈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거지요.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보급은 우리 소각장 폐열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처음에 진행됐던 것은 아니었었고요. 연료전지가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을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대체열원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협상하면서 시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대로 환경국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2020년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돈이 계속 지출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했으면 굳이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나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 두산하고 컨소시엄 진행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기재부로부터 예타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이게 기재부에서 예타 심의 가능합니까?

예타 심의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통과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통과가 되면 이 사업 시작해서 마무리를 어느 때쯤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적어도 연료전지가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또 플랜트, 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뭐, 그런 정도, 금년도 말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좋아요, 국장님. 그러면 예타 이것도 다 통과되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너무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 싶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세워 놓으셨어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협상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추가로 줄 수 있는 그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협상 진행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안 됐었을 때, 예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물론 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경우의 수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에서도. 그랬을 때 대안이 있냐 이런 거지요.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대안을 세워놓으셔야지요. 잘못되었을 때 그때 해버리면 너무 공백이 크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은, 일단은 수소연료전지 부분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저는 오늘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되게 불안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해주실 거라고 믿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아니, 국장님은 계셔야 돼요. 죄송해 요. 전략산업국 것만 하고 오늘 끝내야 할 것 같네요, 오전 본 질의는. 미래산업정책과 보니까, 364쪽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을 8000만 원을 그대로 한 푼도, 예산현황을 그대로 명시이월 하셨어요. 맞지요? 찾으셨어요?

예.

시설비, 고령화친화산업 기반조성과 관련돼서 명시이월 8000만 원을 이월시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걸 추경 때 확보를 하신 거네요. 추경 때, 2018년 1회 추경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안전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낙상이라든가 정말 보수가 너무 시급하다, 정말 불요불급해서, 정말 필요해서 이걸 추경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막상 추경 8월에 딱 세웠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부분보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월했다라고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고령친화센터가 80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부분보수를 하려고 처음에 추경 때 세웠는데요. 일단 종건에다가 의뢰를 해보니까 그게 누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밑에 전력기구랄지 그런 쪽도 많이 소모가, 소모품이 많이 망가졌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보수한다고 해도 또 문제가 되고 해서, 다시 이번에 추경 때 9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1억 9000에.

당초계획을 세우셨을 때 이게 전면 보수를 해야지 부분공사로는 안 되겠다, 이미 계획하고 설계를 해서 지금 넘어 와야 되는 건데, 이거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로 이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올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에서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명시이월 시켰어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백 번 양보해서 쳤어요. 그런데 보면 올해 2019년 1회 추경에 9000만 원을,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확보해서 하시려고 1억 7000만 원을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필요하다면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지요. 왜 이걸 추경에 세우세요.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쯤이면,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쯤이면 이걸 사업이 진행이 되게끔 해야지요. 이게 정말 필요하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한 건데 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간과를 해 버린 건지, 아니면 올렸는데 저기에서 잘랐다든지.

고령친화센터가 지금 과학기술원에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그쪽 의견만 듣고 예산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실제조사를 해보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직접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업무가 약간 좀 소홀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 때 세운 예산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금년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단계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종건에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종건에 의뢰하셨다고 요? 그래서 올 연말에…….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부서에서, 이 고령친화사업 기반조성 관련된 센터,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에 대한 별 관심이 없구나, 예산편성 해놓은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국장님 답변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미처 챙기지 못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지요, 놓치신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문제없이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은 안 받게 하세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하고, 전략산업국은 끝낼게요. 설명자료 366쪽입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왔을 때 하나 더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자동차산업발전연구회 운영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에요. 찾으셨어요?

예.

보니까,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515만 4000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한 푼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0원이에요, 집행률이. 그대로 미개최를 하셨고. 그런데 그 위에 행사운영비는 또 1600인데 이것은 1550만 원, 한 천 육백, 거의 다 사용을 하셨어요, 집행잔액은 40만 원 정도니까요.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행사운영비는 다 썼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보니까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라든가 수당 이런 거라고 하시는데,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자동차산업을 진행을 하면서 작년에는 아마도 우리 합작법인, 현대차 합작법인을 진행하는 그런 쪽에 주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세미나랄지 큰 자동차관련, 그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통비나 수당에 관련되는 그런 쪽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의 행사운영비는 그러면 어떤 행사인가요?

전문가그룹들 초청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성차 업체 합작법인 유치에 따른 그런 쪽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견을 듣는 그런 쪽에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문가 불러서 의견도 듣고 하는데 거기의 행사운영비여서 그것은 다 집행을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문가 분들 오셔서 세미나하고 토론회하고 하면 나가는 돈 아닌가요?

행사실비보상금이 보통 교통비나 수당, 급량비나 그런 쪽에 집행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 이 교통비나 수당을 받아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위쪽에 행사, 그쪽에는 많이 배치가 안 되어 있고요. 여기 500만 원, 그 부분에 교통비나 행사 실비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서 국장님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전문가분이라든가 오신 분들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듣기 위한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 행사운영비는 다 사용을 했고,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외부―전혀 다른가보지요, 그 대상 분들이―그 대상이 어떻게 되냐,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대상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모르겠고. 그러면 매번, 매번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투자유치협상이라든가 시급한 현황위주로 하다보니까 미처 세미나나 공청회를 못 했다, 이것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일을 안 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그냥. 앞으로 이런 일들은 불시에 갑자기 그런 일들이 사실은 터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부서 상, 이게 딱 정해 진 것만,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투자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계획에 없는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작년에 특이한 사항들이었었는데요. 작년에 칭화포럼이랄지 그런 국제적인 행사들도 많이 유치를 하고 또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이 현대차투자협약 쪽에 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현대차 투자협약 부분이랄지 그런 쪽에 많이 썼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조금 집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랑 다를 거라고 보고. 작년 2018년도만 특수하게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만 이후에는…….

앞으로 그렇게…….

저는 항상, 금액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일을 정말로 제대로 부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건데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서 ‘0’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이 정말 잘 챙기시고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금 그 부분,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깔끔하게 ‘0’원 처리될 수 있게끔, 수납이 다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본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는 아마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아마 제 질의가 한두 가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 행정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한 3년째 예산의 성과보고서 문제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보고서를 봐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많이 좀,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보면 아직도 개선할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요. 또 지표들 중에 민망스러운 지표들이, ‘아, 이것을 과연 지표라고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표들도 아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결위원 이번에 하면 내년에는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관련된 질의를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종결 편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서 광주시에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지요? 이번에 추경에 용역이 2000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증액 돼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예, 맞습니다.

용역의뢰 부분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획서보니까 7월부터 내년 초까지 용역결과서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예.

그러면 그 일정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결산 때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가급적이면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용역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성과계획서 작성에서부터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과계획서 작성에는 그 용역결과를 반영할 수가 없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보고서는 내년 초에 완성을 하고.

아니, 성과계획서.

계획서는 9월까지 해서 금년 10월 달부터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를 성과계획서 작성에 반영하기는 어렵잖습니까, 시기적으로.

아니, 성과계획서 작성하는 게 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 작성부터 올해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주시고, 또 예산도 추가 편성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도 좀 개선은 됐지만, 아직 미약하다고 보고 알차게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계획서가 얼마나 타당성 있게 됐느냐, 그다음에 성과평가가 적절하게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굉장히 두껍게 나오잖습니까? 성과보고서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이것만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광주시 예산집행이, 또 편성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사례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잘 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광주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더 잘 된 시·도가 있다면 그 사례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시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과업지시서 상에 타 시도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넣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확인 안 해보셨지요. 작년도 성과보고서하고 올해 성과보고서에서 지표들의 중복이 어느 정도나 됐는가, 그것은 혹시 확인해 본 내용 있으신가요? 올해가 422개입니까? 작년이 418개고?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관행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성과계획서에다가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우리하면 ‘광주정신, 광주다운 것’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성과지표 개발도 광주다운 성과지표를 개발 했으면 좋겠다싶고요. 또 중요한 것은 행정위주가 아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성과지표, 어떤 개발은 불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각 실·과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싶고. 또 한 가지는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과달성률 지금 아까 부시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 418개 목표치 중 달성 388, 미달성 30개, 해서 약 92.8% 달성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달성률에만 연연하다 보면 목표치를 너무 쉽게 또는 낮게 잡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저만의 염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런 염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성과목표치 설정부분에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실장님?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표달성도 위주로 하면 과소목표 달성이 근본적인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부서와 협업해 가지고 쌍방향으로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제대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저희가 성과평가를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BSC평가같은 정교한 체계를 여기에다 적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작업이 돼서, 사실 또 목표보다는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하되 과소목표가 설정되지 않도록 하면서 실제 시민들 성과가 체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한, 제대로 된 목표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이 성과목표 달성률에 따라서 어떤 부서별 인센티브나 개인별 인사상의 어떤 인센티브가 좀 있나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피드백자료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평가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평가나 인센티브가 있다면 질적평가에 가중치를 부여했으면 좋겠다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저희가 BSC성과평가나 근무성적 평가를 할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사업들이 우리 담당직원을 비롯한 전 직원이 달성해야 될 주요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내년에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더라도 성과보고서 보고 정말 달라진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번 결산심사를 준비하면서 유심히 준비를 했던 내용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제가 5년 것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2770억부터 15년 2451억 그다음에 16년 3496억까지 정점을 찍고 17년에 2603억 했는데, 작년에 또 3230억으로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행정부시장님께서 ‘공격적 세입측정과 반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답변을 이미 하셨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부시장님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의 추계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추계프로그램을 각 시·도에 보급해가지고 5년 동안 세수 신장률 이런 것들을 감안한 세수추계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요인이 좀 생겨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노력을 하고, 부사장님 말씀한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3년간 3%이상, 불용률 3% 이상 실·국 현황을 제가 한번 또 봐 봤거든요. 그랬는데, 실·국으로 보니까 다섯 군데더라고요. 감사위원회·인권평화협력관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공무원교육원, 이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특수성 때문에 그런가요, 부서의?

일반화해서 어떤, 어떤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 기획조정실 예를 들면, 특수한 경우인데 6기에서 7기로 오면서 원로자문회의 같은 것을 아예 개최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그런 비용들이 남고 이랬던 사례를 발견 했습니다.

3년 연속 불용률 3%이상 이어서,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연속해서 그러기에 이 부서들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나오더라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016, 17, 18 예산전용 결과를 한번 봤는데, 2016년도에는 한 61억 정도여서 깜짝 놀라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공공부문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전용이 한 55억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빼면 6억 5000만 원 정도고, 2017년도에 4억 8천으로 줄었다 지난해 다시 5억 3천으로 늘었거든요. 예산전용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나 특히 예결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전용은 동일정책 사업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일면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심의의결 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내년도 결산심사 할 때 방만한 예산편성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거나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 부재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신축성 확보 방안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남용하지 않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질의를 드리면서 불용률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불용된 것을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저도 좀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예산을 집행한 대로, 편성한 대로 다 쓰는 것이 잘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절감해서 아끼는 것이 잘한 것인지 저도 좀 고민입니다만, 적정선을 찾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송재식 정책기획관님을 앞으로 모시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냥 몸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재식입니다.

왜 기획관님 앞으로 모신지 이유를 아신가요? 잘 모르시지요?

아무래도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 의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 필요 없이 나오시라 했습니다. 오늘 예결위하면 아마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마지막 의회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이실 것 같아서, 그동안에 정말 고생하셨고 애쓰셨는데, 그래도 정책기획관님 말씀 한마디는 듣고 넘어가는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앞으로 모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방의회가 91년부터 생겨가지고 계속 그 이전부터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의회하고 아무래도 제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의회하고 관계가 있었던 업무들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제가 의회협력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의회하고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소통을 계속 긴밀하게 해서 우리 시민이, 시민의 삶을 증진하는데 더욱더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또한 무사히 공무원 생활을 마치면서 또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박수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마음으로 박수를 드리고 영광스러운 공직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연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관광체육실 관련 질의인데요. 실장님 안 계시고 해서 질의들이 많이 안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문화산업과, 아니 여기는 놔두겠습니다. (장 내 웃 음) 제가 「국어진흥조례」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정책관이네요.

문화도시정책관 문병재입니다.

제가 의회 처음 들어오고 나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 여기 (명패를 들어 보이며) 명패에요. ‘장연주’가 한자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동네는 이렇구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 달라고 하면 예산낭비라고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아무 말도 않고 있는데, 지금 쉽고 바른 국어사용 활성화 예산이 30만 원 남았다, 왜 남았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이 관련해서 예산이 딱 하나더라고요. 이것 1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어디로?

관련 조례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 수당으로.

위원회 수당만으로 이렇게?

예.

그런데 하시는 사업은 따로 없어요? (관계직원, 문화도시정책관에게 자료전달)

큰 사업은 한글날기념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이 있고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게 직접사업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아닌가요? 직접사업이신가요?

아니요,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어딘가 하는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주로 전남대학교 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글날은 전남대학교에서 하고요. 국어문화학교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딱 이 사업 하나입니다. 「광주광역시 국어진흥조례」가 있습니다. 2015년에 만들어 졌고, 전부 여기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지금 요청을 드린 거였어요. 여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시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이 있습니다. “국어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미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만 괄호 안에 적시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명칭 등의 사용” 여기에서도 한글 우선해야 되고,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고요. “시장은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여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매번 확인을 했어요. 지금 교육은 아예 안 하실 것 같고요. 시 공문에 대해서 국어쓰기에 대한 교육을 1년이 지났는데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그동안에 시립도서관에서 관장을 해 왔었는데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맡고 있고, 이러한 교육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이런 것들은 교육원과 협의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수 때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한테 교육을 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지, 이것 하고 계실까 싶기도 해요.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용어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서류와 관공서의 사업명칭, 그리고 여러 법제, 제안설명서, 이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한자어, 외래어가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점검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저는 보여 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최대한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명만 봐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에도 여기 사업서에도 봐도 (자료를 넘기며) 저도 무슨 말인지 당최 못 알아들을 사업명들이 많습니다. 첨단클러스터 무슨 조성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목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고, 프린지페스티벌, 이게 무슨, 뭐지, 이거? 여태껏 시민들이 항상 이야기 했던 겁니다. 금남로 가기만 하면 프린지페스티벌인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희 상임위에서도 시티오브피스(CITY OF PEACE), 이게 뭔지 아십니까? 광주대표브랜드 상호명칭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디자인비엔날레 엠블럼, 엠블럼이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1년 동안.아직까지도 저희 상임위에 사업제안서 명칭이 한자로 이렇게 써서 옵니다. 1년 동안 제가 이야기 했어요, 시정하시라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성을 이 자리 아니면 이야기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뜻을 잘 수렴해서 내년 사업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 부서의 문제만은 아니고 꼭 책임부서로서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고,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부서 간부님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노력 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저도 이거 하나만 할게요, 일자리경제실만. 분위기상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 부분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자료는 358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가 1억 3천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출액이 한 1800만 원정도 지출하셨고, 명시이월로 1억 1200만 원 정도 이월시키셨잖아요. 여기 지출액 1800만 원이 기초용역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용역 지난해 했던 부분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대략?

요지는 신설이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인 2천 억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형편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른 방안들 찾고 있습니다.

신설이전이면 좋고, 현대화로 한 사업보다는 부지를 이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재부로 국비 20%정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금년부터 지원조례를 폐지할 계획이었다가 농림부 요청에 의해서 기재부에서 계속 지원조례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본 용역을 금년에 착수해서 우리 시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 있고요. 또 그 용역에 앞서서 전에 시정질문에서 정무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쪽에 도매시장 중도매인과 법인, 북구청, 광주시, 유통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적절한 전략적인 방향을 찾고 그것을 용역에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제 머릿속을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은 정말 건의 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지원을 받든 지원을 받지 못 하든 어쨌든 우리가 용역비 세워 놓은 이 부분은 앞으로는 저는 언젠가는 꼭 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비 세워진 건 그대로 용역을, 본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을 내년 사고이월이나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기회가 되면 국비를 무조건, 물론 국비가 바로 지원이 돼서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저는 항상 행정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돈을 제대로 쓰셔라. 그것을 건의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던 건데 벌써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겠다, 라고 하니까 천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2천 억 정도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국비는 보면 20%밖에 되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시비부담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분을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신설 이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방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바람직하긴 해야 하지만 실행 가능해야 하거든요, 재정적으로도. 그런데 우리시 재정여건 상 2천 억의 대다수 지방비로 부담이 돼야 하는데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서 우리시에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걸 언제정도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 T/F는 6월 중에 구성할 계획이고요. 용역도 저희들은 7월 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다음달, 바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T/F에서도 고민을 할 거고, 행정에서 더 고민을 하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든 이전이든 아니면 완전 현대화 사업을 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상가 분들, 상인 분들, 상인 분들은 매일같이 하루 벌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이 분들이 일을 못 하게 됐었을 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영업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 해서 고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광주시에 요구하고 광주시는 해결해야될 이런 구조는 아니고 같이 애로라든가 대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들을 찾도록 그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실장님, 저 사실은 예결위원으로서 올해 마지막 질의이고 해서 그런데 마지막 답변을 실장님이 흡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상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이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