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견청취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창조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6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창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97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01억 52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01억 50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66억 4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871억 3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62억 9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4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6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96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 원, 예산집행잔액 9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2017년 12월 27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2건 32억 3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018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총 4건에 6억 2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옥동군부대 부지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 시행전략 수립 용역 외 3건의 용역사업을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에 1억 4500만 원입니다. 도시창조과의 산단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 용역과 건축주택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4억 51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수납액은 161억 28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151억 2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51억 7400만 원이며 2018년도말 현재액은 4900만 원이 감소한 5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금방 검토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집행과다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었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특별회계를 폐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지함에 따른 전액 일반회계 세입조치 한 것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나 이런 것을 바꿔서 일반회계로 넘긴 건가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언제 조례가 바뀌었나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2018년 7월 12일자로 폐지조례로 공포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저희 들어오기 전에 결정이 난 거네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6대 의회에서 이걸 폐지하기로 했네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의사결정은 그 전에 의회에서 이미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시기 전에 됐을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룬 기억이 없어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리고 건축주택과의 경우에 이 부분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인데요. 이거 이월액이 5100만 원 그다음에 주거실태조사 그리고 주거정책수요발굴 연구용역비 7018만 4000원 해서 도합 1억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용역이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조만간 끝날 것 같고요. 주거실태조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그래서 지금 최종용역보고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재생과의 산단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 용역 사고이월 부분은 이것은 용역사업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사업 중에 하나가 안전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매칭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 산단 안전디자인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그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후에 이 사업이 어떠한 효과를 낳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범사업에 대한 설계와 사업은 며칠 전에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다 집행되는 건가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3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은 크게 남은 것이 없이 예산이 다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명시이월이 4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완료 시기미도래인데 그러면 현재 사업추진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20년과 ’19년이 섞여있거든요. ’20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금년도에끝나는 사업이 있는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개별사업마다 약간 시기가 좀 다릅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을 한 번씩 좀 기왕이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 6억 원 중에서 지금 옥동 군부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도 올 12월에 최종 국토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 장기미집행은 2020년 8월까지, 2020년 7월에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 이월사항이고요. 지구단위계획 용역 2800만 원은 올 6월에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역기간이 6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밑에 사고이월 2건 있죠? 사고이월 2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금 사고이월 2건은…….
박병석위원
아까 앞에 것은 말씀하셨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말씀드린 게 산단 안전사고 그것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축주택과의 연구용역비 이 사고이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말씀을…….
박병석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그겁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두 건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하고 또 하나가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정책 수요발굴 연구용역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에 다 끝난다는 말씀이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주거실태 이것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녹색건축물은 조만간 끝날 겁니다.
박병석위원
용역 끝나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한 권씩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에 잠깐 질의드릴게요. 295쪽에 보시면 도시계획과 성과지표가 있거든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이게 달성률이 175%로 나와 있는데 이 목표와 실적을 어떻게 분석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해제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요청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계획이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제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입안을 해 가지고 해제결정을 하는데 그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실적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집행률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당초의 목표를 20건 정도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목표를 당초에 20%를 잡았는데 지금 35% 정도 실적을 지금 운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 20%라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공정률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용역의 공정률을 20%까지 잡아놓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 용역이 내년도 8월까지 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일몰제가 2020년 7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2020년 8월까지 잡아놨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8월에 보고서가 들어오는데 작년 연말까지 20%의 목표를 잡았고 35%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97쪽이죠.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추진 활성화로 정주 여건개선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100%거든요. 목표도 100, 실적도 100, 이 기준은 실제공정률/목표공정률*100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산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개발과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미래성장기반국으로 지역개발과로 지금 옮겨간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신다고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이상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과 스마트 행정공간 정보 구현, 이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적공부 관리에서 아날로그 식으로 돼 있던 것을 디지털 전산화하는 내용이고.
시우
이시우위원
스마트 행정공간 정보 구현은 무슨 사업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공간정보 분야에 모든 속성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 뜻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사업에서 스마트 행정공간 정보 구현 있잖아요. 사업에서 구·군에도 하고 있는데요. 본래 구·군이 통합된 것입니까? 스마트 행정공간 정보 구현이.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구·군에서는 구·군대로.
시우
이시우위원
구·군하고 서로 통합된 것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구·군에서도 공간정보 분야에 대해서 속성자료를 다 생산하고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명주소 속성이라든지 공간정보 분야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다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연계돼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에 보면 대지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이 1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없고요. 세입결산액 14억 원이 전액 다 결산잉여금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지보상사업이 한 곳도 없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집행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개별 신청사항에 대한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신청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목상 대지임으로 신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보상금을 상정을 하고 신청을 하는데 우리는 산술평균을 해가지고 그래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지급해 드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가격차이가 현저할 경우에는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에 상당히 보상 진척이 잘 안 되고 심지어는 이월되거나 불용처분되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대지보상특별회계 이 자체를 아예, 어차피 일반회계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남는 돈은 다시 일반회계로 보내주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대지보상특별회계 이 자체의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필요시에 일반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입 받아서 지급해 드리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온당하겠다 라는 이야기였었고요. 차제에 방금 말씀 들으셨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몰제가 자꾸 다가오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토지소유자들께서는 그 일몰제에 대비해서 재산권행사를 희망하고 계시는, 자의적으로 희망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지보상에 대한 집행이 희망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그런 성과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보면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37페이지 도시창조국에서 미달성된 두 곳이 있습니다. 미달성된 사업이 무엇이고, 사업 미달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현재로서는 달성이 미비한 부분은 크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세하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두 곳이 나와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공부하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일부 장애인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목표달성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습니다. 울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결산서 303페이지에 보시면 정확한 지적관리가 있잖아요.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체계 인프라 구축할 때 1억 1000만 원, 아까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 행정공간 정보 구현하는데 5억 7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 울산에 지적삼각점이 몇 개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우리 지적삼각점은 67개입니다.
김성록위원
플러스 알파 안 됐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안 됐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적삼각점의 보조점은 몇 개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지적측량할 때 GNSS활용해서 하고 있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GPS.
김성록위원
세계위성항법측량시스템 활용할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 울산시에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현재 지적측량은, 기준점측량은 다 GPS를 활용해서, 100% 다 활용합니다.
김성록위원
GPS, 그러니까 범세계위성 항법시스템 GNSS을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금 세계 측지계좌표가 변환 중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변환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확한 지적측량이라든지 도로명이나 이런 형태가 수작업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중점적으로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구청에서.
김성록위원
그런데 시에는 계가 4개나 있다고요. 그지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일을 시에 다 올라와서 시에서 그냥 관리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구 조직이 커가야 되고 시 조직은 그렇게 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시에서 또…….
김성록위원
시에서 어떤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7년도에 보시게 되면 지적에 관계해서 해피콜을 했다 아닙니까? 해피콜시스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적에서 해피콜은…….
김성록위원
민원 말입니다. 울산시에서 지금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민원업무에 대해서 지적과에 민원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시청에는 지적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시청에는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조상 땅찾기 민원하고…….
김성록위원
일체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민원을 전부다 구에서 관리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구청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구 조직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되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가 전체적으로 종합관리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시가 전체적으로 울산시 전체의 지적 컨트롤업무를 감당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시에 대해서 민원이 일반적으로 없고 단순민원밖에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구에서 다 하는데 과연 울산시가 계가 4개 과가 있음으로 해서 그 업무를 어떤 업무가, 보게 되면 그 업무에 비해서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도로명주소하고 지적재조사업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공간정보 활용도에 대해서 하는데 주체적으로 뭘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공간정보를 하기 위해서…….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공간정보 업무에서는 예산이 저희들 수치지형도 제작을 하는데, 매년 수치지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 정리되는 것도 하고, 거기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비를 항상 하고 우리 시비 매칭사업으로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업무, 예산을 보시게 되면, 이것 보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시민편익을 위한 토지종합관리, 토지종합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동산중개업이나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 부동산동향 관리 및 토지거래규제, 이거거든요. 그러면 시민편익을 위한 토지종합관리를 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5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죠. 토지 공개념제도 정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정확하게 하느냐 이거죠. 예산을 보게 되면 2억 원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업무가 토지공개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가 있고 또…….
김성록위원
자체 행정업무 아닙니까? 시민편익, 시민에게 어떤 편익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시민 편익을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분야에 예산이 시설물관리, 그러니까 광역도로 분야에 그것은 시 예산을 편성해서 구·군으로…….
김성록위원
단순히 유지관리업무 아닙니까?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게 계속 어떠한 우연적인 사고에 의해가지고 시설물의 파손이 되지 않는 이상 계속 갈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우연한 사고에 대한 관리업무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관리면 단순업무죠. 그러니까 하는데 그것은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1억 7000만 원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성록위원
이 국비 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김성록위원
민간위탁해서 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순수한 측량비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해서,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700억 원 정도 시장이 안 되겠느냐 보는데,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오는 것을 받아서 측량된 것을 가지고 와서 자료를 인풋시키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인풋합니까? 인풋된 자료가 울산시로 올라와서 종합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전부다 입력을 시키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업무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재조사사업지구지정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고…….
김성록위원
그러면요. 304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러면 구에서 다 하는데 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인력운영비가 1억 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인건비하고…….
김성록위원
어떤 직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무슨 일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인력운영비 이래가지고 1억 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분야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의 인력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죠.
김성록위원
공무원 전체 인력운영비란 말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과원들의 인건비죠.
김성록위원
인력운영비라고 하는 이게 사무실운영비나 인력운영비나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초과수당이라든지.
김성록위원
그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인력을 운영한다 이런 부분이 저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특수업무 분야가 필요해서 새로 1명을 해서 수시적으로 파트대로 활용하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4페이지 보시면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있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수정제작을 하게 되면 울산시 인력이 직접 수정을 해서 제작을 외부 쪽으로 맡기는 것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모든 사업은 주체로 해서 하고 저희들은 변동자료라든지 이런 것만 해 주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사업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자체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비용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2억 원이라는 이 말이죠? 이것은 순수한 울산시 전체 예산 아닙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수정되는 부분만 하는데 그 제작비용이 어느 정도 하게 되는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여기에 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변동된 부분, 매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해서…….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수정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 하잖아요. 이 부분 해서 그러면 제작해서 물량이 올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오죠? 그 물량을 어디에다 배포를 합니까, 갖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측량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김성록위원
아니요. 수정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해서 수정한 부분이 우리 울산에 온다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 결과물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김성록위원
받아가지고 수정하잖아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다 작업을 해 가지고 성과품이 오면 저희들은 시스템에 탑재해서 대민서비스를 하고 우리 행정에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성록위원
수정제작비 이게 용역비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김성록위원
용역비가 2억 원씩이나 나갑니까?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용역비 안 있습니까? 5년치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1년 단위로 수정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7년도, ’18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치 안 있습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했다는 용역비 나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것을 5년치 자료를 저한테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여기 도시창조국에도 많이 바뀌었지요? 부서간에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과 단위, 한 과가 도시개발과입니다. 미래성장기반국이 신생 국이 되면서 그쪽으로 편입이 되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팀을 약간씩 바꾸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조직개편에 있어서 변경이 있는데 결산 회계 업무자료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박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고이월에 대해가지고 이월사유를 명시하셨거든요. 용역완료 시기가 미도래, 용역완료 시기는 넘어선 것이고, 당초에 계획했던 시기는 넘어서가지고 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유가 왜 사고이월을, 용역시기가 적어놓은 이월사유 말고 당초에 왜 이월시키게끔, 사고이월이 되도록 했는지 그것을 한번 내가, 이 관계가 사업지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금 사고이월은 과거에 도시창조과 1건 그리고 건축주택과 1건 이렇게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월사유의 속사정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 산단 안전사고 관련해서 “0” 생활권 조성사업 이것은 농식품부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중에서 연구용역 건이 3건이 있고요. 1건은 설계 및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 및 공사는 거의 막바지 작업에 설계가 저번에 완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하고, 해당업체가 4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건은 뭐냐하면 사후평가인데요.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끝나야만 사후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울발연에서는 그 일이,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에 이밸류에이팅(Evaluating)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용역완료 시기가 미도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저희들이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지시하고 수정하고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갈무리가 잘 되었는지 그것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용역은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거실태조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산단 안전사고 유휴생활권 조성 연구 용역 이것은 12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더라고요. 이미 벌써 이월이 예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예 명시이월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연말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완료하겠다고 해 놓고 그래 놓고 결국 사고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17년도 연말에 내려왔거든요. 내려와 가지고 ’18년도 사업을 했는데 이 1건,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효과분석하는 이 1건은 공기 자체가 ’19년 12월까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한번 더 이월됐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내가 보면서 사업내용이 이월사유야 다 있겠죠.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이미 이월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잡았다가 나중에 사고이월시키고 하는 것보다 아예 명시이월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한번은 명시이월했습니다. ’17년도 말에 내려와 가지고 ’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명시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래서 사고이월.
정록
윤정록위원
또 사고이월시키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연말에 내려와가지고 한 번은 명시이월했고 한 번은 사고이월했는데 사고이월 그것은 공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는 지금 사고이월 기간만 적어놓은 거네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대개 사업들이 지연이 많이 되더라고요. 당초계획보다는 너무 차질이 많이 오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보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1, 2년씩 이월돼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예사문제이고, 이게 사업 당초계획이, 그래서 그런 계획성이 좀 면밀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너무 느슨하게 방치했다가 이게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여기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안 있습니까? 아까도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예산현액하고도 안 맞고, 예산현액에 보시면 세입에 보면 1439 예산현액이 그렇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세출에 보시면 또 잔액은 1489, 오타입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것은 이자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이자분이 아니죠. 오타에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아니, 이자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예치된 상황에서 이자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록
윤정록위원
특별회계는 이자분이 발생되면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잡아주고 세출을 잡아줘야죠. 이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세입을 잡아주고 잡아줘야죠. 이게 예산에는 없는데 눈먼 돈이, 돈이 5000만 원이나 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 한번 보세요. 세입·세출 대지특별회계 그 위에 현액이 그거고 징수결정액이 또 1451이잖아요. 국장님, 자료를 한번 보세요. 수납액이 1451 아닙니까? 이게 오타인가 싶어가지고 했는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오타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예산현액은 원래 금액인 것이고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 그 차이는 그동안에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에다가 예산현액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지금 동일금액으로 돼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예산보다 세출이, 예산을 잡아줘야 세출이 더 많고, 그리고 이게 특별히 어떻게 됐든 예산보다 많다는 것은 잔액이 더 많은 것은 중간에 과정이 예산으로 잡아주든지, 이자든지 뭐든지 발생을 하면 여기에 징수결정액도 더 많아졌잖아요. 그것을 잡아주든지 해가지고 예산현액에서 잔액을 처리하든지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산은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이상하게 잔액이 어디에서 굴러들어온 돈인지 지금 5000만 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야 ‘이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이게 특별회계가 아까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폐지하면 이 돈을 일반화폐로 전환시켜서 줘버려야지, 예산정리를 하셔야지, 돈을 전출시켜 버려야지, 이게 왜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불용을 안 하고 전출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출시키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불용처리를 합니까, 이 돈을? 100% 다 불용처리했다고 돼 있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2018년도 7월에 조례 폐지가 되면서 조례 시행일이 2019년도 1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월에 그것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를 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어떻게 됐든지 조례가 폐지되고 안 폐지되고, 조례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거니까 그 절차에 맞게 폐지가 되고 또 이것을 예산을 전출시키고 정상적으로 전도해서 삭감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업무를 방치했든지 그런 것은 아닌지 싶어서 내가 혹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폐지 조례가 공포된 것은 7월인데 이게 시행시기는 2019년올해 1월로 시행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건축주택과장님 301쪽입니다. 작년도 건축문화축제 평가가 다 끝났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어떻습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실적은 1만 2000명, 이게 축제의 목표가 사람을 많이 참여시키는 겁니까? 목표를 인원수 참여를 가지고 잡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주 목적은 자체적으로 건축문화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일단은 울산을 많이 알리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 보자 하는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저희들도 플래카드 그다음에 타 시·도의 협조공문 이렇게 해서 당초에 9500명 정도, 1만 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1만 2500만 명 정도 해가지고 이게 작년, 재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전체 중에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넣다 보니까 조금 적습니다만 아마 재작년에 오신 분들하고 인원수는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잖아요. 실내에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빌려가지고 울산 전체를 한번 관람할 수 있는…….
박병석위원
지금 목표가, 목표설정이 참여인원을 가지고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달성률을 잡는 것이 축제의 의미하고, 건축축제라는 본연의 의미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인원이 1만 2772명이 ’17년도에 참여인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만 2500명.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유사합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달성률은 120%, 오히려 2017년도 인원보다 적게 왔는데 ’18년도의 달성률은 훨씬 더 100% 이상 120%, 이게 사실은 숫자놀음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애초 취지에 건축문화축제를 하는 목표 설정을 좀 더 분명하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반목표를 참여인원으로 잡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안에 프로그램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잡아보려고 고통을 느껴봤는데 건축사협회하고 자주 모임을 합니다. 모임을 하는데 안에 내용 프로그램 가지고 성과목표를 잡기에는 상당히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참여율인데 부득이 저희들이 참여율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또 실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올해 개최하는 것도 이 부분에 안 그래도 저희들도 걱정을 해서 어느 부분을 성과목표로 잡아야 될지 협회하고 지금 안 그래도 의논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어렵기는 하겠죠.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기는 한데 만약에 참여인원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매년 그러면 좀 더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전년도 성과보다 더 줄여가지고 목표를 잡고 전년도 목표보다 더 적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달성률은 더 높이 잡는 방식은…….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최근 3년간…….
박병석위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이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최근 3년간 가중평균목표치를 잡다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 부분을 저희들도 작년에 건축문화제하면서 끝나자마자 바로 건축사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모여서 성과평가회를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을 하면서 잘못됐던 점 위주로, 잘 된 점 자화자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요. 잘못됐거나 미비했던 것, 아쉬웠던 것 이것 위주로 해서 2019년에는 좀 잘 해 보자라는 평가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을, 또 내부적으로 심각한 부분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노정이 되었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량적인 평가와 아울러서 정성적인 평가도 참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방하기에는 정량적평가가 사실 불가피합니다. 누가 얼마나 왔느냐, 원래는 1만 명 오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만 명 왔다든지 이런 아주 물적 잣대를 대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정성적인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께 이런 건축문화제를 통해서 건축문화 또는 주거의 질, 좀 더 나아가면 주거의 복지 이런 부분으로까지 파급되어서 시민들께 깊이 있게 인식이 될 수 있느냐, 건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것인가를, 특히 어린아이들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게 사실은 원래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직까지는 건축문화제가 초창기이고, 사실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면서 1회 때보다 2회 때, 2회 때보다는 3회 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예산이 조금 따를 수 있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겠습니다. 맞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러나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예산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된다면 건축사협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축문화제에 참여하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또는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돼 준다면 주거 약자층에 대한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집 고치기 이런 것처럼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도 사실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박병석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몇몇 행사해 버리면 거의다 소진돼 버립니다.
박병석위원
축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예산만 풍부하다면 오히려 실내보다는 넓은 야외에서 실제 유명한 건축가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설계한 실제 건축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박병석위원
훌륭한 벤치마킹한 건축물들을 소형, 축소시켜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미니어처로 한다든지.
박병석위원
미니 건축물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관련된 조경, 사실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 조경들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고, 또는 건축물 디자인이나 세계 각국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모형들을 와서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그림이 좀 나오면 시민들이 호기심도 갈 것이고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사진공모전, 초대전, 작품전, 심포지엄, 집수리 공사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사실 축제의 성격이나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아마 저희들의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희망하는 것과의 괴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현실은 그렇게 받쳐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박병석위원
물론 예산이겠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희들은 건축사협회에서 희생을 조금 하더라도, 이것 행사 준비하면 시간도 많이 뺏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뺏을 뿐더러 생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겸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양해를 많이 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행사를 통해서 건축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시민들 속에 깊이 내릴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써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9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보조금을 반납했습니까? 그리고 총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보조금 반납,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산업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여기에 보면 ’18년도 당초예산이 3억 940만 원하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7500만 원이 있었는데 당초예산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용역비 7500만 원에 대해가지고 그게 집행하고 7500만 원 중에 집행을 4850만 원하고 이월을 시키고 이게 사업이 끝난 데에 대해가지고 국비분하고 시비하고 갈라가지고 220만 원하고 12억 55만 원 이렇게 분리해서 반납한 내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앞에 산단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에 있어서 박병석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알겠습니다. 공부를 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304페이지입니다.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어떤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공간정보 분야에 수치지형도 제작이라든지 지하매설물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집행잔액은 그러니까 드론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 2000만 원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드론 영상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 촬영한 촬영물을 시스템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워낙 살림을 잘 살아서 질의드리기 부담스럽습니다. 결산서 301페이지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삼일아파트하고 화정, 저희들이 관리하는 달동 세 군데에 대한 공공용으로 쓰는 전기요금, 그것을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울산에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GB 자체가 너무나 많이 분포되어서 균형적인 발전이 힘이 드는데 여기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관리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것 지금 3·4급지 형태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 확장기능을 해서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 관리형태해가지고 5억 6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시 미래균형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의 도시형태가 외곽으로 GB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도시발전에 상당한 한계를 느끼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등급을 갱신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 가능한 등급이 5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제가능 물량이 약 23㎢인데 3등급에서 5등급의 분포가 이렇게 밀집화되어 있으면 그래도 저희들이 개발이 하기 좋은데…….
김성록위원
그렇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점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울산이 도시형태를 보면, 지금 결산부분에서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강을 해가지고 남북축으로 현 중심지 일원에서 각 거점별 부도심 일원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 도로망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지점에 거점별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도심의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시의 순기능을 못하고 전부다 역기능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나 물류나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서 돈이 자꾸 투하가 되니 전체적인 계획프로그램을 한번 짜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한번 강구할 필요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2035 기본계획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것이고, 하여튼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라든지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도 많이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균형추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원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다른 데로 넘어갔나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미래성장기반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일단은 패스를 하고요. 도시재생과에 작년에 도시창조 관계해 가지고 재생 및 주거환경 그다음에 취약기준 개조, 도시재생 뉴딜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돈이 들어간 만큼 도시환경이 변화되었느냐 하면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끼거든요. 못 느끼는데 그러면 그것은 1차 접어두더라도 도시재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완성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과만족도는 0～100% 치면 어느 정도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직 종료된 사업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한 번씩 주민들 대상해가지고 의견 묻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국가 돈이든 울산시 돈이든 간에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울산시에 직접 실행하지는 않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계시는 분들이 초창기에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 보면 전부다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은 전체가 용역을 해 가지고 발주해서 외부업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표를 달라고 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실행이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부분에서 자기들이 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용역 프린트에 넣어야 돼요. 넣어가지고 결과물에 대한 우리가 평가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켜 보십시오. 한 팀들한테 ‘과연 당신네들이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결과분석표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문서로 한번 달라고 해 보십시오. 하고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그런 것이 나온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중간점검 차원에서도 필요할 걸요? 그리고 지금 멘트해 놓으면 내년,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 되면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8년도 계획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17년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18년, ’19년이나 아니면 ’20년까지 가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지금 학성동은 거의다 끝났고요. 학성동은 거의 끝났다 아닙니까? 세치, 세치동네는 거의 끝났고요. 거기에 들어선 것은 경로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 성남동 안 있습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병영에 산전 있죠? 이런 데 중간점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줘 보시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여기에 지역 역량강화 해가지고는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끝나는 사업 한번 보고…….
김성록위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원하는 의원이 이쪽에 전문가니까 당신네들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자료를 하라.’ 그렇게 달라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혜택이 자체가 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울산시민들한테 간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이만큼 투하되는데요. 그냥 조형물이라든지 시설물 물적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하는 것이 예산이 투여되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거든요. 삶의 질이 향상된 자체는 뭐냐 하면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경제·문화부분은 자연적으로 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지적재조사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제가 토지정보에서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이시우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토지정보시스템의 고도화에서 지하매설물의 형태가 여기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지하매설물 형태에서, 그런데 7800만 원 했을 것인데 이걸 고도화하면서 지하매설물 자체조사가 외부업체에 발주 나간 것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예산 잡혀서 지출액이 7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쓴 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김성록위원
아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면 지하매설물하고 관계된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멘트를 했다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는 지하매설물하고 관리하는 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업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이게 공간정보시스템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하매설물해서 지금 6월이잖아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초창기부터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화를 해서 전체적인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하매설물이 현재 기존 매설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요즘 다시 지하시설물 그러니까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각종 팔 때 지하매설물 관련, 지금 하는 것은 모든 측량성과품이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스템에 올리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시 도시정보에서 지하매설물 관리를 하면 직접 관리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시스템관리죠.
김성록위원
시스템관리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시스템관리에서 그러면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완전히 되어가지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법상,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하매설물 설치를 하게 되면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을 하면 측량성과품을 공간정보협회에서 성과검사를 받아서 성과검사결과를 저희들한테 오면 시스템에 탑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가 협회에서, 공사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협회에서 자기가 도장찍어가지고 그 품의서해서 가져오면 시에서는 그걸 전산에 올리는 인풋밖에 없잖아요? 도면보고, 이게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쪽만 믿는 거죠. 민간만 믿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측량을 해오기 때문에 성과품을 믿어야죠.
김성록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예산이 이만큼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고 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수소 봅시다. 폭발 안 한다 했는데 폭발했다 아닙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이미 다 덮은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죠.
김성록위원
그러면 누가 확인을 합니까? 담당공무원이, 행정집행권자가 가셔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표본조사해서 확인을 안 하면.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공간정보협회에서 성과품…….
김성록위원
그러면 공간정보협회는 민간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걸…….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공간정보협회가 민간이 아니고 공공기관입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공공기관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게 되면 사고는? 시간 다 됐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의회하면 7월에 의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연말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조금 이따가 나가야 됩니다. 부모님 덕분에 한 2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지겨운 쪽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금년 6월말로 착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7월에 못 뵈나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용지부담금도 마찬가지이고 건축주택과장님께 이것은 아마 작업을 하시다가, 한번 보시고 이것도 10억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내용상으로는 10억 원이 어디, 징수결정액하고, 이게 우리가 하면서 계속 헷갈리는 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하면서 이걸 뒤에 예산으로 안 잡아주고 돈은 들어와 있고 이런 문제가 자꾸 혼선이 오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 보면 세입에는 또 15124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돈이 더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것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10억 원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또 세출에는 예산현액 잡았던 것만 잡거든요. 잡다보니까 이 10억 원이 어디 갔는지, 들어온 것은 어디가고 없고 잔액도 없고 예산현액 잡았던 것 지출해서 톡 털어버리고 불용 없고 잔액이다 이렇게 치는데 이게 세입이 들어오면, 징수결정액이 들어오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안 맞느냐고 보는데 한번…….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222-02 일반부담금을 보시면 저희들이 2018년 당초에 1349세대 정도 분양이 되면 세입이 24억 31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 아니냐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연말까지 하다보니까 400세대가 추가로 분양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10억 원이 더 들어온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10억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여기 세입결산서에 대해서 문제점이, 결산회계 검사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차후에 다른 문제하고 같이 다른 부서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이고 내가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들이 10억 원을, 다른 데는 보면 세입을 너무 과소 잡았니, 몇 백만 원까지도 과소 잡았니 이래서 결산검사에 지적을 해놓고 이런 경우에는 10억 원이나 차이나도 결산검사에는 걸리지도 않았더라고요. 과소 잡아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리를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봅니다. 제 견해입니다. 장부상으로 봐서 10억 원 받아가지고 과장님 어디 털어먹었는지 내가, 돈 어떻게 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따로 예비비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줘야 될 돈이 많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잡아주든지 예산에 돈이 들어가야죠. 모든 돈은 예산으로 잡아서 나가고 이월을 해도 나가고 잔액도 잡아서 남겨야 돼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0억 원 혹시 과장님 털어먹어버렸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금 있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이것은 예탁금, 예치금이 지출에 들어 있어가지고, 예탁금, 예치금이 왜 지출에 들어가는지 싶어가지고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봅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것은 444페이지 기금운용명세를 좀 봐주시면 저희들 기금 총 51억 원 중에 통합기금으로 2016년도에 20억 원이 예탁금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탁금에서 돈이 나갔다 이 말입니까? 간단한 질의입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통합기금운용을 하는 그쪽에서 일괄 기금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20억 원, 2018년도에 또 20억 원 그렇게 해 가지고 40억 원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게 9억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예탁금이 왜 지출이 되는지, 예치금이 왜 지출이 되는지 단순한 질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지출이 되는지, 예치금도 있는 돈인데 자산으로 보나, 저걸로 보나, 그것 나중에 한번 보시고 지출로 잡는 게 맞는지, 예치된 돈은 예탁금에는 들어있는 돈인데 왜 지출로 잡았는지, 예치금이 왜 지출인지 그 내용을 보시고요. 그다음 이게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수입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었는지?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전년도에는 별도 사업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정록
윤정록위원
전년도에 넘어온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월된 돈이, 제로되어 있더라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전년도말 51억 74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51억 원 중에 통합기금으로 2016년도에 20억 원 가고 잔액 32억 원 중에서도 용역비 2건에 1억 1000.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과 지출과 예치금과 예탁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이걸 어디에 잡아야 되는지가 혼란을 가져와서 하다보면 헷갈리게 표현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다음에는 명확히 잡으셔가지고 기금인데 계속 돈이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전년도에 이월된 돈이 왜 없으며, 전년도 것을 다 털어먹었는지, 아니면 먹고 올해 새로 생긴 건지, 처음 생긴 기금도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챙겨보세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산부서하고 표현의 방법을 좀 연구를,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도도 계시고 내후년에도 계셔야 되니까 그러면.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내년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그걸 챙겨보시고 다음부터는 이걸 하실 때 바로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양식에 표현을 명확하게 해 주면 좋은데 내려오는 양식이 이렇다보니까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맞아요. 저기서 내려오는 것하고 설명하는 것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잡는 것하고 담당자 생각하고 여러 천차만별로 들어옵니다. 예산부서에서 취합하면 돈을 털어먹은 것은 아니고 견해에 따라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역에 도시부분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탄력적으로, 도시계획과는 특히 정책적인 부분도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잘하시고 국장님도 잘하시는데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어느 정도 판단하셔야 된다. 도시 미래를 봐서, 지금 내가 회의라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다음에 감사나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느냐, 특히 우리 울주지역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책적으로도 효율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또 울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잘 검토해 주시고 지역에서 도시계획의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항상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도시재생과장님, 장애인작업장 디자인한 것 안에서 했다고 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하셔가지고 그것은 돈 안 들이고 우리가 계속 합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
정록
윤정록위원
하정석 씨에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잘하셨는데 장애인과에, 언양 거기에 디자인한 것 잘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붙이라고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안전디자인 관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디자인 멋지게 하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모가 다 끝났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많이 들어왔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후보자로 50명 정도 들어온 분들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된 내용들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멋진 사람이 좀 소신 있고 양심적이고 잘하시는 분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도 애를 먹여가지고 서로 그거하고 앞으로 잘되기를 항상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보고서 관련 건이 있어서…….
시우
이시우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일단은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방송에도 나오고 보셨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중구 말씀하십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화봉동도 나왔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성록 위원님께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느낀 게 짧은 시간이지만 활동가가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활동가를 많이 확충하셔서 일단은 이게 첫 번째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을 한번 더 강구를 하셔서 이게 진행되고 나서 다음에 고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많이 방문해서 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해관계 상충이 중요하냐, 전문성이냐, 대표성이냐 그 부분은 서울시의회에 갔다와보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위원회 해당상임위에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선정이 언제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서는 박병석 위원님인데.
박병석위원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작년도 사업계획 중에 금액은 크지 않아요. 4700만 원짜리 용역 하나 나간 것 있잖아요. 준주거지역 용적률 운영방안 연구용역, 용역이 작년 연말에 끝났고 관련되어서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었는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준비 중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6월 중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시기가 한 달 정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조례가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인가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도시계획 조례 내용 양이 많은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개정할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석위원
용적률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도 저희들이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몇 건의 내용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박병석위원
그 중에 핵심은 용적률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내에.
박병석위원
6월 중에 입법예고하면 7월 임시회 때 올라오나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시기적으로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병석위원
상반기에 조례 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국장님, 지금은 우리가 보면 지적 토지정보관계에 있어가지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중화사업도 해야 될 게 많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지하에서 가장 안전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적화된 매설물로 나아갈 건데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외부 시공사에 시공을 맡겨서 그에 관한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시켜서 그걸 자료화해서 활용해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지하매설물을 하게 되면 그 과에 대한 담당자가 가셔가지고 책임안전제, 그러니까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책임제가 지금은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도면과 책임자의 관계가 상호보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밖에서 외부자료를 가지고 단순입력만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재작업이 다가는 것이고요. 지금 울산시의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문의가 저한테 엄청 납니다. 제가 일일이 안가고 있습니다. 안 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하면 제가 지금 움직인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울산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관계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특히나 업무 자체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각의 매설 시설물에 대해서 탑재,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는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성록위원
순수 관리 측면이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조차도 과거에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에 대한 논박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도시공간정보라는 측면에서 토지정보과가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지하매설물 안에도 수십 종의 지하매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각각의 시설물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일일이 모든 것들을 검증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용도 엄청나게 들 뿐더러…….
김성록위원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부터 대단위 주거지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를 중심으로 그다음 밀집된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돈이 걸리더라도 안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실행해 가야 되는 거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각각의 시설물 관리주체가 다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관리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면 그것들을 시스템에 탑재를 시키고 그것에 대한 메인티넌스를 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원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시설물들이 워낙 특수성이 있을 뿐더러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일괄해서 그것에 대한 검수를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일단은 지하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첫째는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지하공간이 좁다는 것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안전적인 부분들을 외부에만 계속 맡겨놓을 수는 또 없는 부분이에요. 만일에 하나 어떤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ESS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완판이잖아요? 완판, 중간에 어떻게 보완하고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금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전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왜? 지하공간이 좁고 집적화된 시설 자체가 한군데 몰입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단순한 입력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도 필요합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물론 저희들이 단순한 입력에서 벗어나서 차제에 아주 체계적인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행정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볼 때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원만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를 쓰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설물 개개의 시설물에 대한 정확도, 정밀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모든 데이터들을 토지정보과에서 그냥 그것을 검증을 해 가면서 일일이 다 그 정도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너무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울산같이 이렇게 지하매설물이 엄청 많은 도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예를 들면 도시가스가 울산시 전체 라인을 관리하면서 중요부분에서는 도시가스 직원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점검이 반드시, 우리가 지금 체계적인 점검을 100% 못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0%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는 지극히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인 행정환경에서는 적용하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쉬운 것부터 하면 되죠. 쉬운 것부터 하면 되고 또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서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6호 도시창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87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7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의 사업책임기술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도시계획부이사 한기호 안녕하십니까? 본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건화 한기호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세부설명) 이 장은 앞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31일 기준 미집행시설현황은 총 348개소이며 그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302개소입니다. 2020년 7월 일몰대상인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210개소이며 비용은 6조 원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조정에 대해서 1단계로 앞당겨지는 시설 3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삼남면 교동리 일원 대로2-41호선입니다. KTX역세권 개발사업의 지하차도 공사와 연계한 대로2-41호선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에서 1단계로 앞당긴 사항입니다. 남구 매암동 일원 대로3-4호선입니다. 매암사거리에서 고래박물관까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에서 1단계로 앞당긴 사항입니다. 온양읍 대안리 일원 남창공원 62호입니다.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입지한 공원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에서 1단계로 앞당긴 사항입니다. 2018년 4월 의회에서 기 보고하여 2018년 6월 7일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을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추가 6개소 사항입니다. 상북면 길천리 일원 대로3-82호선입니다. 대로 3-65호선을 노선을 분리하여 노선명을 대로3-82호선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반영하였습니다. 두동면 봉계리 일원 중로1-344호선입니다. 대로1-15호선에서 노폭축소를 통해 중로1-344호선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반영하였습니다. 웅촌면 곡천리 일원 중로1-347호선입니다. 대로1-14호선에서 노폭축소를 통해 중로1-347호선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반영하였습니다. 웅촌면 곡천리 일원 중로1-350호선입니다. 중로1-169호선에서 노선을 분리하여 노선명을 중로1-350호선으로 신설하였습니다.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반영하였습니다. 온산읍 강양리 중로1-351호선입니다. 중로1-46호선을 노선을 분리하여 노선명을 중로1-351호선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반영하였습니다. 북구 산하동 일원 공원 167호입니다. 경관녹지 일부를 분리해서 강동해안공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완료 및 폐지시설 79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집행완료된 시설은 사업추진 완료 및 실시계획인가를 반영한 43개소 중 도로 31개소, 광장 4개소, 녹지 7개소, 학교 1개소입니다. 2018년 4월 의회에 기 보고된 사항으로 폐지시설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을 반영한 36개소로 도로 17개소, 광장 10개소, 녹지 7개소, 학교 2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지금 단계별 반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2-1단계나 2-2단계는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가예산을 이 정도는 최소한 든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희망하기는 현재 의회에 보고해 드린 이러한 단계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소관시설들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을 텐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흐름의 역사를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또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되면 좀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혹시 또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미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울산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 그러니까 지금 추가 반영한 것을 다 사업하려면 7조 3000억 원 정도가 지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8조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박병석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방에서는 불가능한데 일단 반영은 시켜놓고 사업을 한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최소한의 용역비나 설계비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일부는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도래하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게 내년 7월 1일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각 부서에서 특히나 도로라든지 공원 쪽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와 도로 관련 부서에서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일몰제 당장 도래하는 대상사업이고요. 그걸 떠나서 현재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년이 넘은 것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집행계획까지 아예 가지고 오지 않으면 시설결정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 남아 있는 잔여물량들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내년 7월 1일부로 실효되는 것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이 실효되는 거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20년 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20년이 안 된 최초 시설결정되어 있는 것들은 내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는 되네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20년이 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실효대상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박병석위원
예, 뚜렷한 대책을 사실 갖고 있는 게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결국은 재원문제입니다.
박병석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이고요. 나중에 상환문제라든지 이자발생문제라든지 이런 것, 정부에서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차제에 불요불급한 그런 시설들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굳이 가져가야 되겠나, 안고 가야 되겠나 라고 판단되는 그런 시설들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광역시 관리 하에 있는 시설보다 기초 관리 하에 있는 시설들이 가장 걱정입니다. 그 부분은 전부다 소방도로나 이런 것들이 다 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이 만약에 실효를 해 버리게 되면 잘못하면 맹지가 발생하는 토지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다른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실효되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이자지원 이것밖에 나온 것이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기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당지자체의 문제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조금 어려운 형편이니 이와 관련된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 주겠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병석위원
법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네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대안이 없습니다. 전국 공히 이 부분은 다 같이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지금 이미 다 도시계획변경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공고하고 다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반영해서 추후에 시설결정 공고를 또 변경하는 줄 알았더니 사전에 시설결정해서 공고하고 다 된 사항이라고 그러대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확정된 시설들에 대해서 반영시키는 내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처음에 이것을 해서 다음에 시설결정공고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거꾸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시설을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선 다 지울 것은 지우고 그을 것은 긋고 다 해놔 버렸는데 여기 집행계획에 지금 넣어라 해도 들어갈 것도 아니고 빠져라 해도 빠질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다른 건은 그렇지만 여기에 선을 상북 길천에 대로3-82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설명은 제가 다 들었어요. 상황설명을 사무관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런 게 땜빵시키고 끊어지고 학교 주위에만 도로가 달랑 남으면 그 길이 중간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학교 옆에만 도로가 딱 생기고 그 길은 이미 끊어져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저래도 될라나 싶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래도 길이 관계 없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2018년도 6월 재정비 때 장기미집행시설로 사실상 노란 것까지는 다 해제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 노란부분이 주거지역에 있는 도로계획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노란선을 바로 없애버리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맹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2020년 7월까지는 저걸 유지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기가 교통량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간혹 보면 시골에 가면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가보면 그 읍 소재지에 있는 도로는 커다랗게 쫙 그어놨는데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보면 완전히 이상한 길로 해가지고 빠져나오고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도시가 발전하고 나면, 읍 소재지는 쫙 멋지게 그어놨는데 거기에서 연결도로가 밖으로 나가는 길이 제대로 없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두동 봉계 축소하는 부분은 이미 다 고시가 된 건데 의미는 없겠지만 축소하는 부분도 이쪽에 와서는 노폭이 큰데 여기만 줄여가지고 축소시키는 게 나중에 도로폭이 이상하게 잘록하게 좁아지는 경우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것은 두동 봉계길입니다. 상북 길천의 길하고 이런 것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또 1-350호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을 거기에 도로가 끊겨버렸어요. 저기는 중간에 땅이 누구 땅인지 어떻게 해서 끊겼는지 몰라도 도로 가다가 댕강 끊겨버리고 저기만 살려놓고 변경하는 문제가 있어서 꼭 누가 보기에는 저 땅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도로가, 복판에 저게 개인사유지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전부다 개인사유지이고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해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를 해제하는 것이 기존 주거지역에 접한 토지들에 대한 나중에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부분과 그 밑에 부분을 연결시켜놓고 그다음 자연녹지나 공원을 통과하는 부분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정록
윤정록위원
저게 공원지역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약간 진한 녹색은 공원입니다. 공원도 어차피 일몰제되면 다 같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렇게 해놔도 사실상 2020년 7월 되면 일괄적으로 해제가 될 시설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게 2000년 3월 10일에 결정되었나? 아, 일몰제에 해당이 되네요. 장기집행계획에 들어가면 저 도로가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다 해당이 되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장기집행계획에 들어가면 저도로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도로는 살아 있어도 저렇게 중간에 공원지역은 끊어버리고 저렇게 양쪽에만 도로를 내는 게 적정한지의 문제, 저게 나중에 누가 보면 보기에는 저 땅은 특별한 땅이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에 하고 밑에 남아있는 노선도 내년 7월 되면 다 일괄적으로 없어지는 토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노선이 해제된다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집행계획이 사실상, 보시면 2024년 이후로 집행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굳이 계획반영을 할 필요가 있나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재정비하면서 노선명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상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리고 저기는 나중에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아마 사업조합에서 저 부분은 도로를 다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굳이 계획반영을 할 필요가 있나 그대로 놔놨다가 일몰제되면 해제되면 되는 건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굳이 계획반영해서 저 길을 살려놓겠다는 게 좀…….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런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검토해 보세요. 누가 봐도 행정에 ‘왜 띄웠냐?’ ‘저것은 왜 했느냐?’ 이랬을 때 우리가 왜 해야만 되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 사무관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사무관한테 설명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봐도 저기만 달랑 떼어놓은 의구심이 있다. 그리고 폐지시설은 이미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폐지결정된 시설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폐지결정된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분집행한 게 있는데 부분집행을 하고 나머지 땅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40년, 50년 동안 걸쳐있다가 나머지 땅이 공원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학교를 만들든지 하고 나머지 땅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학교용지로 자기들이 시설결정을 했다가 잔여부지가, 학교를 이만하게 학교용지를 결정했는데 이만하게 사각만큼 결정했는데 자기들이 학교를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담장도 다 쳐버리고 학교용지로 이만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밖에 있는 땅을 B라는 사람이 이 땅을 자기 땅인데 자기가 그 당시에 매입을 해서 학교가 가져갔으니까 ‘다시 돌려 달라’ ‘학교용지로 안 쓰니까 돌려 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환매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다시 팔게 돌려달라.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것은 아마 성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도 그것은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목적에 맞게 매입을 해서 그걸 개설하면 되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재산을 활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토지 주체가 원 소유주가 ‘내 땅 돌려도’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식석상에서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좀 따져볼 일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용도로 하겠다고 기업도 그렇고 학교나 어디나 다 학교용지로 결정을 해 준다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대로 학교부지로 조성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남은 땅은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부지로 안 만들고 그냥 버려놨어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잔여지가 남아버리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그걸 그냥 밭으로 맹지로 내버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땅 소유주가 ‘느그는 도시계획 학교용지로 안 썼으니까 내한테 그냥 팔아라, 다시 돌려달라’ 이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가지고 학교용지로 하겠다고 하면 그 계획대로 도시계획부지가 조성이 되어야지 왜 조성을 안 하고 담장까지 이미 학교에서 다 쳤어요. 그래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되어서 준공이 났었는지 그 문제하고 나중에 과학고에…….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상북과학고 말씀이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울산과학고, 상북에 있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울산과학고, 알겠습니다. 그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봐도 자기들이 학교로 쓸 이유가 없는데 자꾸 돌려 달라 하니까 거기다가…….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 애매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한 마디만 더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록
윤정록위원
취락지구 요구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있는데 언양 쪽에도 많이 있어요. 취락지구에 대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랄까 하기 전에 민원을 받아서 해 줄 수 없는지 그 방법이, 죽겠어요. 내보고 취락지구 지정 안 한다 해가지고, 그것은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짧게 하라니까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은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개별적인 사안이니까 지역에 몇 군데 있어가지고, 자꾸 취락지구 지정 때문에, 그것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와 관련해서 사실 시민들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고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까지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개인 소유권으로 담장을 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툼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관부서하고 관련된 조치를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녹지공원과에도 알려주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7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시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3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의안번호 제192호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고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보게 되면 보통 한 10m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오래되면 그 지반이 약해져서 침하가 일어나가지고 배수구에 결절현상이 일어나고 벽면에 크랙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유재산이라서 공동주택에서 다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것을 재난관리 형태로 넣어가지고 시 자금이 투여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2건의 조례 내용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성록위원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그 내용이 비슷하게는 있거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유사한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비슷하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이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자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로 해야 되는데 금액이 또 과다하다든지 이래하면 지원의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하고 50대50으로 해서 구청에서도 같은 율로 해서 사업계획도 마련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김성록위원
구청에 추진하고 난 뒤에 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반구동에 보게 되면 현대하고 한라 있는 데 옛날에 폭풍우 오고 해서 전체적인 지반이 내려 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복구하는데 보면 3억 5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아파트는 그걸 감당하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에서 시행자한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서 자부담으로 시킨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 그분은 대단히 선량한 경영인이었고 지금 대체적으로 힘든데 그런 자부담을 한다 그러면서 그 예외규칙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유권해석의 범위를 조금 넓혀놔서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들이 투여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어떠냐.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 국보다는 재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구상권 부분 집행하는 방법, 자부담비율…….
김성록위원
조례에 유권해석의 범위를, 비슷한 게 있어서 유권해석의 범위를 좀 부드럽게 넣어놓으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 2건 조례에는 삽입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과 거기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나 행정측에서 지원을 해서 선응급조치를 하고 후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재난 관련되는 법률하고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넣을 수 있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조항을 넣어서요. ‘단, 재난관리 시에는 어떤어떤 형태로……’ 주거환경정비 자체가 여러 가지 항목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부분을 첨가해 넣어서 유권해석의 범위를 좀 넓혀주면 좋겠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정비도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나 자투리땅,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 측에서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연계를 해서 오래된 노후건축물은 시설 개선하는 개보수라든지 이러한 것은 사실 자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성록위원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원래는 한 집이었는데 상속으로 인해가지고 분할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앞에 인도점유를 하고 있는 거를 어떤 상황이 되어서 팔아버리고 난 뒤에 자기 부친이 뒤에서 거주를 했죠. 실질적으로는 그게 맹지죠. 분할측량하게 되어서 그래되었는데 그 뒤에 있는 부친이 아들한테 상속했는데 아들이 사업을 해서 그게 경매로 넘어가버렸다 이거죠.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완전히 맹지가 되고 제3의 맹지가 되잖아요. 이럴 때는 거기 보면 우범지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사유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법 조항은 없더라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건축법에 상호간에, 당사자간에 협의만 된다고 하면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협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보고 도로를 물고 있는 그 근거로 해서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조경이나 이러한 것은 한 필지에 근거를 해서 전부다 법률검토를 해 줄 수 있도록…….
김성록위원
그랬는데 이게 소유자가 달랐을 때 빈집에 대해서 이 부분이 처리조건이, 처리조건할 때 이게 관련 규정이 없어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사유재산이니까 서로 간에 합의는 되어 있어야죠.
김성록위원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없고, 법을 다 뒤져봤거든요. 없어서 이런 경우도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떻게 한 부분에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사유재산 상대방간의 합의조차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김성록위원
간혹 가다 보면 뭐냐하면 공사, LH나 SH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쪽에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련 규정이 없어서 힘들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시켜봐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일단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심에 빈 집이 하나씩 안 있습니까? 그것 보면 청소년들 우범지대도 되고 또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쓰레기집단으로 해가지고 사실 많이 악취도 나고 이러거든요. 그것 빨리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빈집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97년도에 한참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적에 사업은 한다고 해서 바운더리는 설정해놓았는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가가 너무 많이 그 당시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부서는, 자체 내로는 행정 측으로서는 관련 협의부서 전부다 긁어모았습니다. 각 구·군하고 간담회를 해서 환경부서, 건축부서 전부다 모아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환경파트 그다음에 건축부분은 건축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하나 만들었고, TF팀을 만들었고 그 외에 치안방법에 대해서는 방범대나 안 그러면 서쪽으로 협조공문을 해서 계속 CCTV도 추가설치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범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아마 경찰서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것 같고 그 외에 이 공가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군마다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아마 환경파트는 최근에는 언론에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부부가 살다가 자식도 없이 빈집으로 남아 있잖아요? 빈집으로 남았을 때 그 사유재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빈집으로 남아있을 때 사유재산권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사유재산 아닙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시우
이시우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어떠한 사유재산권은 노부부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 측에서 만에 하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 법령 근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행정 측에서 빈집을 어떠한 계획 하에, 나름대로 관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이제 근거가 생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 10집, 18집 모아서 정비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어떤 식이든 관에서 해도 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심에 보면 빈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테만 둘러놨어요. 자식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옹벽의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붕괴의 우려가 있다 이러하면 자치단체에서 어떤 식이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유재산이지만 어떤 식이든 임시수습 내지 복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몇 번 지역을 돌아다녀서 보니까 구청에서 테만 둘러놓고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역구청에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옛날 같으면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은 마음대로 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응급성이나 안전성에 우려가 된다고 하면 위원회 결정이 있다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면 건축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면 행정청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의 법적근거가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시행하셔서 도시의 미관을 깨끗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다른 것 할게요. 법령에 보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 하는 것 법에 보니까 15조에는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사항이 명시, 주민의견청취되어 있던데 30일 이상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는 21일로 했는데 앞 조항에는 보니까 내가 지금 법을 급히 찾다 보니까 그거한데 14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요건이 불비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걸 여쭤봅니다. 한번 보시고 정비법 15조하고 이 2개, 앞에는 이게 어느 것 적용인지 앞 조항 2조인가? 1조인가? 여기에 보면 주민의견청취가 14일 공람·공고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