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186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 전체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 말씀드리면 총세입은 4조 66억 원, 총세출은 3조 6350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3715억 원으로 이월액 3072억 원, 보조금 반납금 27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15억 원입니다. 총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세입은 4조 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인 16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세 규모 증가 및 재정수요 대비 재정수입액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으며 주택 등 부동산거래 침체 및 지역경기 불황 등으로 지방세는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세출은 3조 6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인 29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분야가 27.6%로 구성 비중이 가장 크며 전년 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조 20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8%인 11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기금 공채매출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757억 원이 증가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설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 및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8년 우리 시의 총자산은 13조 1231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656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12조 5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20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재정상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재정운영은 2018년 총수익이 2조 9743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9678억 원입니다. 운영차액인 순수익은 65억 원입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최근 3년 연속 수익구조를 나타내는 등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2383억 원, 징수결정액은 3조 2789억 원, 수납액은 3조 216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1%이며 불납결손액은 86억 원, 미수납액은 539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86억 원으로 시효소멸 8억 원, 무재산 59억 원, 평가액 부족 11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2383억 원, 지출액은 3조 3억 원으로 집행율은 92.6%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8쪽 실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8개로 총 10개 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804억 원, 징수결정액이 8074억 원, 수납액은 790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9%입니다. 20쪽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804억 원, 지출액은 6346억 원으로 집행율은 81.3%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이용·예산전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일자리총괄과의 울산형 일자리 프로젝트 전략수립 연구용역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총 7건에 7억 원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하수도특별회계 언양하수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사업의 감리용역비 부족으로 시설비 일부를 전용한 것으로 1건에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92건에 205억 원, 특별회계 20건에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5억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에 14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기금 조성액 현황은 8쪽 기금결산 요약·분석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31쪽 재정상태표 및 32쪽 재정운영표는 9쪽에 있는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렸고 33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채권과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99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3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5817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802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으며 성과지표 197개 중 142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28개 지표는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의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 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부서별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12억 9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27억 900만 원, 수납액은 324억 9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3%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887억 5100만 원, 지출액은 3869억 1100만 원, 이월액은 7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85억 8600만 원, 지출액은 380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900만 원입니다. 6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8억 100만 원, 지출액은 97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9700만 원입니다. 8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지역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6억 5400만 원, 지출액은 123억 6800만 원, 이월액은 2억 원, 집행잔액은 8600만 원입니다. 10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11억 1100만 원, 지출액은 3009억 3800만 원, 이월액은 6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12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5억 9800만 원, 지출액은 258억 5300만 원, 이월액은 4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900만 원입니다. 14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회 결산심사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 총괄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먼저 총무과 45.7%가 행정용품구입비인데 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당직실 노후비품 교체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회계과에서 시행한 당직실 시설개선공사로 옷장 등을 설치, 지원함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아껴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2018년에 실시한 국정감사 등 주요 행사 시 노후의전비품을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2년에 한 번 실시한 점을 다시 검토해서 의전비품을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서 사용함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재교육과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비 잔액 발생사유는 2018년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출 지원예산을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여기서 236명이 신청해가지고 102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문자발송, 언론보도, 블로그, 현수막 등을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1인당 평균 이자지원액이 5만 원 소액이라서, 또 주소가 관내 대학지역에 제한함에 따라서 저조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더 많은 학생들이 이자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대학에 국한하던 것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직계존속도 울산에 주소를 두면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개요를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건지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건지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먼저 기획조정실을 받았는데 행정지원국에 질의할 거를 왜 우리한테 하느냐 이런 부분 많이 있었는데 국장님, 정확하게 어디 소관입니까?

결산은 우리 국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자금의 집행은 거기에서 하고…….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에 이야기 다해서 지금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같이 하는 일인데 저희가 총괄 설명하고 하는 부분인데 세부집행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관리하니까.

그 부분이 애매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왜 행정지원국 먼저 안하고 저희부터 먼저 했냐고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에 민간등이전비용이 작년 대비해서 712억 원이 늘었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는 99억 원인데 712억 원이 늘은 사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

노란책자가 예산결산위원들한테만 있고 이분들은 없어요. 이걸로 지금 하시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설명을 아까 행정지원국에서 했는데?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설명하신 개요 그거는 예산결산위원들한테만 간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없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하니까 지금, 없는 책자로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섯 분 책상 위에 다 교부를 해놨었거든요.

다 있다니까 그러네.

노란 거 다 있어요?

다 있지.

다 두고 갔어요?

이거는 다 있지.

죄송합니다. 주황색하고 파란색하고 2개를 가지고 오늘 하시면…….

국장님 답변이…….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인건비는 보면 지난해보다 163억 원이 늘어났고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27억 원 감소를 하고 있고요. 정부간이전비용이 2034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등이전비용은 712억 원이 증가하고 있고 기타비용이 9억 원 증가 이렇게 내부적인, 전체적인 비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총 비용을 가지고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금액차이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예를 들면 정부간이전비용이 2017년도에 많고 2018년도는 적다든지 또 2016년도는 많다든지 여기에 따라서 연도간 좀 춤을 추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은 일부 이해는 하겠지만 민간등이전비용이 매년 100억 원씩 하다가 712억 원으로 늘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큰 주요 요소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한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이 2017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09억 원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수소는 3억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09억 원 여기만 해도 106억 원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지역맞춤형 자치단체지원사업이 2017년도에는 35억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44억 원 이렇게 각 사업별로 하고 장애인체육회 지원활동, 원자력안전기반조성이 2017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2018년도에는 18억 원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 민간등이전비용이 매년 100억 원 안팎이었는데 712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세부내역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자료를 통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지금 600억 원 정도 늘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7쪽에 지금 여기 인쇄로 해서 다 자치행정과로 표기해 놨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있습니까?

이거는 ’18년도, 위원님 그때 당시 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다 없어지고 그때 기준입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지금 현재 시민소통협력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 표기하는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가 명이 바뀌었는데 검토보고서나 전부 이렇게 자치행정과로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지금 과 명칭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표기해 주시고요. 과 명칭 바뀔 때 저희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고민을 좀 안 해야 되겠나, 지금도 헷갈립니다. 저희들이 헷갈리는 거 보면 시민들은 더 헷갈린다고, 시민소통협력과 이게 말하기도 엄청나게 힘든 부분인데 이런 과 명칭을 바꿀 적에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과, 인재교육과, 회계과 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 대비해서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결산서 211페이지에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이 13억 원 편성되었는데 잔액이 7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7500만 원 남았는지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 직원사기 진작 예산금액 중에서 총 75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공공운영비에 있는 직원건강검진비하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해외출장 가는데 필요한 국외여비부분이 많이 남았고요. 그 외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민간위탁금 중에서 저희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업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적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당초에 수검예상대상인원이 1135명인데 실제로 수검한 인원이 981명입니다. 저희들 기간이 하반기가 되면 건강검진 미검진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단을 뽑아서 검진을 여러 차례 독려를 합니다마는 직원들 중에 보면 업무상 바빠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검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저희들 늘 독려를 하지만 매년 이 정도 규모로 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 검진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국제화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생했습니다. 16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국외출장연수계획에 맞춰서 저희들 편성한 건들 중에서 9건 정도가 정부에서 연수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일단 경비가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연수계획을 수립한 건들 중에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주로 항공운임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는 연간계획을 잡아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국외 항공운임을 편성해 두는데 실질적으로 항공운임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예약하는 시점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다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시간 끝나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행정지원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건의를 한다거나 시정을 해 달라고 할 때, 이 사업을 계획하는 거랑 실제로 예산을 주는 거랑 다른 부서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혼선이 계속 생기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물었는데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행정지원국이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지 그 돈을 집행할지 말지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사업의 계획은 아시겠지만 부서에서 입안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기획실에서 가부를 결정한다든가 가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 돈을 쓰는 과정에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45% 정도 미지불상태, 미시행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소재는 행정지원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부서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집계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뭘 해야 되는 거죠?

집계만 하는데 계약과정에서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면서 계약금 낙찰에서 실, 과보다 우리가 낙찰 잔액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예산절감해서…….

과정에 있어서 수수료 개념이라든가 그런 절약 차원의…….

계약금을 작게 우리가 낙찰을 본다든가 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업구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봤자 큰 그런 의미는 없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지원 시책 운영해가지고요. 이게 2017년에 비해서 2억 원 정도 증액되었었거든요. 결산서 211쪽입니다.

예.

국외업무지원이요. 국외업무지원이 2017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죠?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7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결산서 211쪽입니다.

예, 내용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예산 5억 원이었고 2018년도 예산은 6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에 예산은 5억 원이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7년도 예산은 5억 원이고 ’18년도 예산은 6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에 예산이 5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결산에서 사용한 금액은 4억 8000, 4억 9000만 원 정도 사용하였고 이번에 증액해서 약 6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그것의 반 정도, 5000만 원을 정도 더, 1억 원 증액했지만 5000만 원 더 사용해서 잔액이 5000만 원이 남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당직실 등 행정용품 구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45.7%가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부탁합니다.

일단 먼저 질의주신 순서 중에서 당직실 행정용품 구입비 예산집행잔액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편성액이 5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당직실 비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외에 각종 의전용 물품구입 예산으로서 2650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당직실용품 예산 3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발생했는데 이렇게 발생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야간에 당직근무를 섭니다. 당직근무를 서면 당직사령 1명하고 당직반원 3명하고 이렇게 근무를 서면서 기존에는 당직사령방 하나, 당직반원들은 전부다 같이 번갈아가면서 취침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방을 당직반원들이 같이 한 방을 사용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직근무 서는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그 방을 구획을 했습니다. 각각 따로 따로 방을 쓰게 하는 그런 공사를 하면서 당직실 일부 시설개선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 개선공사 과정에서 저희들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던 각종 비품들이 그 공사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절반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게 됐고요.

당직 몇 명 서죠?

당직실요?

당직 몇 명 섭니까? 당직을 몇 명 합니까?

4명이 근무를 섭니다.

4명이 당직을 하는데 당직실이 4명이 따로 쓴다고요, 아니면 따로 쓰는 방을 분리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직근무를 하다가 야간에…….

쉬는 공간이 필요한데…….

휴식을 하고 취침을 하는 공간이 따로 필요한데 기존에는 방이 2개만 있었습니다. 당직사령방하고 당직반원방하고 2개만 있었는데 지금 직원들이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는,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 한 2시간씩 자면서 한 방에서 2명이 같이 자게 되면 출입을 하는 사이 깨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직사령이 있고 직원 3명이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2명은 휴식을 취하는…….

잠깐만요. 당직사령관 한 분과 직원 세 분이, 네 분이 당직을 서시는데 방은 사령관방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직원 세 분이 동시에 쓸 수 있는 방이 한 개 더 있고 총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세 분이 한 방을 쓰는데 동시에 2명이 쓰니까 불편해서 방을 하나 더 나누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공사를 회계과에서 그런 공사를 했고요.

그런데 당직이 하루에 4명이잖아요. 동시에 2명 이상 쉽니까?

그러니까 새벽시간 때 같은 경우에…….

그럼 혹시 4명이 동시에 쉽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새벽시간대에 실질적으로 출입이 잘 없는 경우에 1명이 서고 2명이 휴식을 취하는…….

예, 방이 2개잖아요.

당직사령까지 치면…….

당직사령관은 그러면 계속 쉽니까?

당직사령관은 수시로 방을, 그러니까 당직사령방이 따로 있으면서 수시로 휴식을 하기도 하고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직반원들 같은 경우는 3명이서 1개 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방을 2개로 분리했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죠? 2017년 예산에 비해서 1억 원 가량을 증액 편성했는데…….

시정주요시책…….

같은, 바로 위의 내용입니다. 211쪽에요.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해가지고 2017년 예산보다 2018년 예산에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어요. 그죠?

예.

원래 2017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2018년에 4억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비율이 거의 25%고요. 그런데 남았는 건 다시 잔액이 5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증액 편성할 때 이렇게 1억 원씩 증액하고 예산이 이번에 이 정도로 집행되었으니까 1억 원 증액하겠다, 2억 원 증액하겠다, 약간 주먹구구식처럼 보이지 않나요? 25%나 증액했는데 실제로 남은 거는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더 남았어요.

이 집행잔액 남은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총 금액 중에서 크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850만 원 정도 발생했고 그 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민선 7기가 시작된 이후에 약간 변화된 부분들이 각종 의전행사 간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종 행사를 간소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집행되는 비용들이 일부 절감이 된 게 한 85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0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어쩌면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작년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음으로 지방선거기간 동안에 시장님께서 일부 공석이시기도 하셨고 선거기간 동안에는 각종 선거법저촉으로 인해서 각종 활동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질의시간 다 되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입니다. 질의에 앞서 사실상 회계과는 전 실, 과, 사업소 등 회계처리의 마지막을 수치로 정리하는 부서죠. 그죠?

예.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쓰레기하치장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그거는 너무 심하고…….

여하튼 모든 예산 실, 과, 사업소,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것을 예산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편성요구를 하고 그 편성요구가 의회에 넘어와서 확정되어지고 집행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그 사업을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는 거죠. 그죠?

예.

집행하고 그 과정에 회계과는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 최종정리 됐는 게 이게 결산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수행과정에 오늘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회계과에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장동희 계장님 그다음 김미정 주무관, 서종선 주무관, 박용락 과장 은 별로 큰 역할을 안 해 봤겠지만 아마 세 사람은 굉장히 몇 달 동안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제 질의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의전용 노후비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임대로 바꿨다 아닙니까? 임대로 바꾸면서 사실상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절감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절감했으면 방금 내가 우리 조례를 확인했어요.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예산성과금에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에 이렇게 노력해서 직원이 착안을 해서 만든 것 같으면 그 예산성과금에 대해가지고 개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 그런 것 한번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무용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은 요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제 기억에는…….

이런 것을 단순하게 구입하면 끝났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죠. 당초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끝냈을 건데 그러면 예산 다 썼을 거예요. 뭐 잔액해 봐야 입찰해 버리면 15% 이내 남았을 겁니다. 그죠? 조달구매 요구했으면 그렇게 되었을 건데 주무관의 착안으로 인해서 단순한 생각 하나 바뀌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개인이 이것을 착안해서 집행해 왔던 공무원에게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보니까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신청해서 성과금이 심의되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취지는 아이디어 착상의 전환을 통해서 예산 절감한 것은 상당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규모 자체가 그렇게…….

아니요. 잠깐만,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감독을 하면서 아니면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 절감안을 넣을 수 있는 거 특허기술을 그다음에 다른 새로운 신공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거와 이거와 이런 과정이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착안을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접 보관하는 창고도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렌트해서 써가지고 일하면 그것도 2년마다 하는데 그것을 구태여 집기를 다 사가지고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신선한 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우리 공직사회에 이렇게 진작이 되고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방금 내가 총무과장한테 주문한 이 건과 관련되어서 회계과에서 작성은 안 되겠지만 우리 예산성과금 있죠? 예산을 절감해서 그다음에 성과금을 보면 예산절약한 것도 개인에게 지급하고 그다음 세입증가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건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 예산 보니까, 저도 방금 찾아봤는데 보니까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운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가 예산절약이라든지 세입증가로 개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원하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과에서 특별하게 세원을 유류 같은 경우에 몇억 원씩 해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엉뚱하게 해가지고 다른 질의인데 우리 행안부가 올해 2019년 1월 9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변경했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작년도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이렇게 죽 했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뭐가 크게 달라졌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결산서 보면 한 1000페이지 됩니다. 결산서하고 결산서 첨부서류 22종입니다. 이것 전체를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띄워놨습니다. 사실 1000페이지 되고 22종이나 되는 부류를 시민들이, 아시는 전문가들은 볼 수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정확하게 한눈에 예를 들면 울산시 예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이런 내용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내로 요약을 해서 그것을 게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저희 울산시홈페이지에 가보면 예를 들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해서 저희들이 17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결산서개요 이것을 요약한 것입니까?

일종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시의회에서 결산서 예비심사하고 시의회에서 심사의결이 되는 것 같으면 시장님은 시민들한테 정치적인 해제의 의무가 다 끝났습니다. 책임이 다 끝났는데 만약 결산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서 원상회복을 요구를 했을 적에 그게 의회에서 요구해서도 가능합니까?

예, 그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보면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상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바로 지체없이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따를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심사가 부결된다해가지고, 부결되거나 그 효과는 시장의 정치적인 책임 그것은 따르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중대한 하자를 범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공무원들은 징계.

되죠?

징계되는 거고 변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장입니다. 작년에 시민화합분위기조성 사업비 1억3100만 원 당초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확정 받았는데 201-04 행사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당초에 변경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직접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림픽 입장권 구입하는 그 상황 자체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낮 경기는 대부분 전체가 다 매진이 되어버려서 저희가 구매한 게 전부 야간경기로 다 구매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저희가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질의 요약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는데 과목변경을 했거든요. 예산전용을 했다 말입니다. 과목 변경한 사유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올림픽 개최과정에서 저희가 입장권 구매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겨서 그래서 다른 업체로 기획사 쪽으로 행사를 대행해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을 바꾼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2018년도 예산안을 세웠을 때 예산서가 2018년도 예산서를 보고 지금 결산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서와 지금 결산서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쓸려고 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쓰다보면 남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불용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과가 지금 여러 과가 있는데 특히 울산도서관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있어요. 있는데 결산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률을…….

그것도 다 들어가겠죠. 설명에.

우리 국의 경우에 지난해 6월 30일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보면 50.5% 정도 지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평균은 그렇습니다.

상반기요?

예, 우리 지역공동체과는 90% 이상을 집행한 바 있는데 대부분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인건비에 대해서 상반기에 구‧군에 내려주는 사업이어서 상반기에 거의 전액이 다 집행된 사실이고 그다음 회계과는 스마트시티 청사건물 준공이 상반기여서 그때 77% 이상이 집행되고 나머지 과들은 집행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상반기 집행을, 재정조기집행 정부 차원에서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늘 독려를 하고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지난해에도 우리 시가 상반기에 돈을 많이 썼는데 재정조기집행 전국 2등을 해서 최우수를 받아서 시상금은 6500만 원 적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집행했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2108년도인데 딱 보면 반반입니다. 저희들이 7월 1일 되어가지고 7기가 되고 그다음에 그전은 1월부터 6월까지는 6기가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불용금액이 좀 많이 있다 라는 부분들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상반기에 집중 투하하고 6.13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특히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라든가 총무과 여러 있지만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심성예산을 많이 세웠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상반기에 좀 집중 예산이 집행이 되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총무과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직실 등 행정용품 구입해서 불용사유가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당직실 비품구입 집행, 아껴서 잔액 생긴 것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국정감사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이죠?

예, 2018년도에.

2년에 한 번씩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목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애초에 이것을 취득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임대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목 자체가 임대비용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정확하게 하신 사항이 맞고요. 지금 임대를 할 때 임대비용은 이 과목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다른 과목에서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나가 있잖아요.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으로 구입한 것은 일부 구입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임차를 할 수 있는 물품들은 임차를 하고 비용은 마찬가지 이 예산과목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정감사 2년에 한 번 씩하는데 노후된 비품을 교체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애초 예산을 세울 때 세우는 분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로 잡아서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집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 예산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불용사유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시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제공 해가지고 저조,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신청자가 적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정말로, 이 부분이 그리고 집행잔액이 88%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내용을 1차 먼저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는 항목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항목은 활동을 하는데 도와드리는 분을 지원하는 예산 항목이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이동하실 때 계단이 있다든지 이동하시는데 불편하신 경우에 특정한 분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그분을 고용해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장비 물품을 지원하는 항목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와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신청하신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 놔야 되고 그래서 일단 6개월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우미를 지원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그다음 장비물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처음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17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기본이고 게시판에 띄우기도 하면서 신청을 많이 하시라고 알렸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장애자분이 62분이십니다. 본인이 장애자라는 게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리시는 분, 외견상으로 보면 전혀 장애자가 아니신 데도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다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꺼리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홍보를 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 공문은 보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올해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제도를 시행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거든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신청하신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그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혹시 신청해서 예산을 쓰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갑니까, 아니면 눈치를 봐서 그럽니까? 왜냐하면 이게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은 당연히 전혀 없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노출을 꺼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고용공단에 저희들이 사무를 위탁을 해서 하고 신청도 거기서 신청이 이루어지고 신청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지만 팩스나 전화나 인터넷이나 다양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왜 합니까? 아니, 그냥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첫 번째 이유는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또 이월금이 얼마냐 그다음 결손처리한 부분 또 여러 가지 불용을 시킨 금액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23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85억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245억 원 총 한 762억 원 되는데 맞습니까?

예.

대충 수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금액이 좀 과다하다. 2회 추경에 집행잔액을 삭감시켜서 다른 예산에 좀 쓰였으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사실 보면 돈을 쓰고 남은 잔액이고 예를 들면 돈을 쓰다가 부득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 당초예산 잡을 적에 600억 원을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남을 거라고 사실은 계산을 하고 600억 원을 잡았는데 실제 결산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5억 원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잔액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는다고 나무라시는 경우도 계시고 또 어떤 데는 딸딸 긁어쓰면 돈을 너무 많이 썼다고 하시고 참 기준을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각 사업에 따라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 집행잔액 사유별 내용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은 업무추진에 잘못된 부분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다. 그 부분을 줄일 수 방법을 올해는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제 이야기는 그 부분이고요. 일반회계에서 장기차입금 70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왜 발생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결산서 개요 요약서 34페이지에 보면 700억 원 울산수목원 조성에 90억 원,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에 110억 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100억 원, 제2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110억 원, 대왕암공원조성에 100억 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에 190억 원 이렇게 해서 총금액이 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왜 채무를 발생해서 사업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세입이 충분하면 그것으로서 할 수 있는데 각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면 도저히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장재정을 사실은 해야 경제도 돌아가기 때문에 발행을 한 건데 사실 경제가 어렵고 할 경우 주머니를 더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졸라매야 될지 풀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나름인데 차입금은 어디에서 차입을 했습니까? 700억 원.

700억 원 중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빌렸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율이 2.25%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입니다.

그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이자율이 한국지방재정공제…….

아니, 상환할 때까지 이자금액이 얼마입니까?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금액은?

금액은 전체를 위원님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봐야 되는데 그 금액은 제가 집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자 총금액도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달에도 또 600억 원 차입을 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600억 원 차입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발행은 안 했습니다. 7월에 제가 듣기로 예산담당관실에서 300억 원 발행하고 10월에 300억 원 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6월에600억 원 차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실에서는 보고를…….

당초에 위원님 저희들이 할 적에 상당히 세수가 좀 어려워서 차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말 현재 세수를 분석하니까 일단은 차입을 안 하고 지방채 발행으로서 갈 수 있겠다 이래서 일단 차입은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600억 원은 작년에 예산심의할 적에 그 부분은 발행은 안했지만 절대 안 쓰겠다 했는데 벌써 600억 원을 쓰겠다는 부분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수가 좋으면 그 돈은 발행을 안 해도 되는데 정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세수가 자꾸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작년보다 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는 당초 계획된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말씀드렸는데 경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세수 수입이 줄어들 거다 이래 생각하면 지출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은 늘리고 지방채 발행을 해서 쓰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실에서는 벌써 600억 원 쓰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지출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결산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것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가 물었던 질의 건요. 그러니까 다양한 행정지원 시책 운영 이것은 순수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었던 요지는 총무과에서 이 다양한 행정지원 시책 운영을 시행하는데 잔액이 1억 8600만 원, 약 2억 원 가량이 남았거든요. 이게 예산 대비해서 10%가 넘고요. 그중에서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당직실 그런 경우는 퍼센티지가 거의 50%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절감한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증액 편성했거든요. 2017년 결산에 비해서 약 2억 원 가량 증액 편성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왜 다시 2억 원 남기냐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돈을 증액 편성한 것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일단 크게 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행정지원 시책 운영에 있어서 단위사업들을 보면 크게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 예산서상에 그다음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 당직실 등 행정용품 구입, 국외업무지원 이렇게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 그러니까 예산을 늘렸으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국외업무지원입니다. 국외업무지원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이 1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도 6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65%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아마 제일 큰 원인으로 판단이 되고요.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 전년도의 결산액에서 어느 정도로 증액을 잡습니까? 필요하다, 물론 특별히 필요해서 100%, 200% 증액시키는 것 말고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증액시킵니까?

통상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렇게 국외출장 계획을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집계하고 해마다 집행된 내역들 하고 그다음 각 부서에서 예정되어 있는 국외출장 계획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국외연수를 가겠다 라고 돈을 증액해서 올리면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액을 어느 정도까지는 조율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외연수는 원래 예산이 그전에는 5억 원인데 1억 원을 증액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시켰어요. 그죠? 20% 증액시켰습니다. 5억 원에서 6억 원되는 것, 그러니까 예산을 20%씩 증액시켰느냐 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20% 증가했는데 그만큼 쓰지도 못했어요. 그냥 증액시켜 놓고 보는 것 아니냐 이게 총무과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막무가내로 임의로 증액시킨 것은 아니고 예정되어 있는 출장 계획들을 받아보고 이것은 가는 것이 적정하겠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시켰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정하다 하더라도 20% 증액을 한다거나 또는 여기에 보면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25%나 증액시켰거든요. 아, 그 밑에 거요.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비용에는 25%를 증가시켰어요. 증가시켰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그냥 증액시켜 보는 건지 총무과라서 쉽게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 같은 경우에는 거기 ’17년 대비 ’18년 예산이 오히려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7년 대비 ’18년이 줄어들었다고요? 어느 게요.

예산액이, ’17년 예산액이 6억 2500만 원이고,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입니다. ’17년 예산액이 6억 2500만 원이고 ’18년 예산이 5억 4200만 원이라서 합계금 83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서는 그렇는데 그때 당시에도 집행액은 3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총무과장님도 봐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재정운영표 있죠? 비용현황에서 보면, 봤습니까? 거기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라는 비율이 예산은 늘었지만 인건비와 운영비율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산 전체, 쉽게 말해서 예산의 구조상 구조에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예산액은 단순하게 늘었지만 비율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이유가 있을 건데 작년에 공무원의 증감사유가 있었을 건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이렇게 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회계과장인 제가 답변을 총괄…….

아니 총무과장님이 인력을 운영하는데 인건비에서 지출 안 나갑니까?

총비용 차원에서 제가…….

여기 보니까 재정운영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지금 비율이 이렇게…….

위원님, 그것은 단순하게 저희들이 단식부기 같으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복식부기 개념으로 정리하면 그것은 회계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회계과장이 답변해도 됩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봤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2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운영표에 보면 위원님 구성비 때문에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총비용에서 해당 항목에 차지하는 비용을 갖다가 비중을 말하는데 총비용이 보면 2017년도는 2조 6886억 원, 2018년도는 2조 9678억 원으로서 10.4% 2792억 원이 증가한데 반해가지고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6.4%인 1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외 다른 비용항목 증가폭이 인건비보다 폭이 커졌기 때문에 결국 총비용 증가폭이 인건비 증가폭보다 크기 때문에 그 비율이 위원님 줄어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늘어났는데 총비용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비율에서 줄어들은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서비스에 들어가는 재화 모든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예, 동일한 개념입니다. 거기 보면 운영비도 2017년에는 6830억 원, 2018년도는 5955억 원으로 그것은 2.1% 감면한 전년 대비 128억 원입니다. 그런데 총비용이 도리어 증가해서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운영비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25% 감소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증가하더라도, 작년도에 공무원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소방공무원하고 많이 되었잖아요.

169명 증가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쉽게 말해서 정부간 이전비용이라든지 우리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전출한 금액, 그죠? 그다음에 민간이전 관련된 이런 비용이 늘어난 구조 속에서 그쪽에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율이 상쇄됐다 이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인건비가 늘어났으면 비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줄어드느냐 싶은데 전체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익은 감소한 가운데 정부간이전수익은 증가합니다. 재정운영결과 수익이 2107년보다는 대폭 줄어든 경우고 부도를 면할 정도거든요. 수익이 65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우리 울산시는 그래도 1688억 원 정도가 재정수익이 남아돌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는 재정수익이 부도는 안 났지만 그나마 재무제표상 전체 이것은 저거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하니까.

합해서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부도가 났겠지만 전체 안 놨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65억 원 이렇게 줄어든 가장 큰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8회계연도 사실 경기불황으로 지방세수가 전년도보다 642억 원이 감소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5억 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발생된 개념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800억 원 최소한 그래서 줄여서 보수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600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15억 원이 나오다보니 이렇게 전체적인, 지난해는 1688억 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65억 원 밖에 안 남은 근본이유는 이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직원사기진작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이거 관련 62명인데 1명 그리고 88% 잔액비율 이것은 제가 생각해서 문책수준까지 갈 정도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정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현장의 이야기는 따로 제가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한 번만 변명하실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 사실은 총예산 1600만 원 중에서 근로지원 활동보조하시는 분을 위해서 편성된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해마다 지원 신청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 이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제일 합리적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활동불편하신 분 중에서 만에 하나라도 신청한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금액을 많이 했죠. 이게 어쨌든…….

그런데 6개월분을, 최소한으로 사실은 편성한 것인데 내년도에도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신청을 안 할 것은 예견이 되는데 만약에 편성을 해 두면 또 미집행율이 80% 이상 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편성할 때마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전용까지 해서 입장권을 사서 잔액비율 44.1% 남긴 것은 저는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선거를 직전에 두고 너무 선심성으로 좀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여기 몇 명이 가셨습니까?

저희가 동계올릭픽은 1150명, 1150명이 배당이 되어서 1150명분을 구매를 했고 패럴림픽은 235명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단가 6만 원에 편성이 됐었는데 낮의 것이 다 팔리고 매진이 되어서 야간 걸로 하다보니까 종목별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구입이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3만 원 잡았는데 실제로 야간경기 그리고 매입을 하다보니까 1만 원에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생활공간정책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잔액비율이 22.4%입니다. 불용사유를 보니까 전문업체의 행사용역으로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벤트업체를 정하게 되어서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 자체가 87%에서 한 90몇%인가요? 한 92, 3% 인가요? 그렇게 되면 이거 22.4%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표시를 해 드린 것은 행사용역대행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남은 부분은 돈이 얼마가 안 됩니다. 그 행사운영비로 해서 남은 것은 19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190만 원요?

예, 그것은 낙찰잔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사실비보상해서 이분들이 나눔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할 때 사례비로 매달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교통비, 식비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 ’18년도는 보니까 추계를 좀 잘못해서 과다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19년에는 작년 잔액 남은 부분만큼 500만 원을 삭감하고 ’19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겠는데 바로 밑에 주민제도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51.7% 잔액비율이 나옵니다. 불용비율이, 여기서 전입세대가 되면 서한문제작 및 발송대행료잔액 해서 밑에 보면 당초 월 1800세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입 인구감소 월 1407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반이 깎여서 900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인구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아마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는 78억 원 정도에서 8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주된 사유가 무재산이 39억 원, 평가액 부족이 12억 원, 시효소멸이 8억 원, 체납처분중지 2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결손으로 매년 이 금액을 처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무재산 이 부분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양도했거나 또 도피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되는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 세정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정과에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사실 못 받는 돈을 갖다가 떨어내는 건데 비교를 하자면 사실 이게 못 받는 돈인데 이것을 못 떨어내고 장부상 계속 이것을 관리를 하다보면 도리어 행정비용만 더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면 5년 지나야만 결손처분을 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당해연도에도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언제든지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나가는 사항인데 세무직공무원들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과된 세금을 갖다가 안 받게 되면 그것을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세금내신 분들은 얼마나 비애감이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결손처분을 자제한다고 하지만 이왕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떨어야 된다. 그 못 받는 것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데에다가 행정력을 투입하면 도리어 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공무원들이 조금 더 좋은 기법을 발휘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최소한 5년 동안은 지켜보고 결손처리하는 것이 맞지 ‘아, 이 부분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바로 이렇게 판단해서 결손처리하는 부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안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공사·공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결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공사·공단의 예산도 상당한 금액인데 결산내용은 과별로 다 받고 이러는 부분이 좀 의회에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결산서 양식에 구애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 연도에 별도로 이렇게 책에 사실 넣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별도 자료를 마련해서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얼마 이월시키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 부분은 알 수 있는데 우리 의회는 예산심사도 하고 결산심사도 합니다. 결산심사하는데 공사·공단부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올해도 그 자료를 통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교육과에 질의 한 번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에 지역인재양성 지원에 금액은 2000만 원이지만 1020만 원 51.2%나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홍보부족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다음 2018년도에 하다보니까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문자까지 다 보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상반기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작년보다 거의 100명 정도 더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늘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2000만 원 해 놓고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더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해서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7, 8월에 조례를 다시 심사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되면 한 개 남았는데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과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340만 원 남았는데 명시이월을 2억 원을 했고 보조금 반납을 5200만 원 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명시이월을 왜 했는지, 보조금 반납은 왜 했는지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고용부에서 사업 확정을 늦게 해 주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19년 사업에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 52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국비 70%, 시비 30% 해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신청이 저조해서 결국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원 신청이 저조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나 지원을 좀 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울산이 좀 후발주자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늦게 한 관계로 계도 한 개 생기고 이래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사회적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금은 사회적기업 업무가 일자리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묻겠습니다. 2017년 당초에 6억 원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3억 5000만 원이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삭감해서 2018년에는 5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5억 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총무과에요.

국외여비?

아니에요. 국외여비 말고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 총무과장님, 결산서 211쪽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제가 계속 연결하는 거였거든요. 211쪽에 나오는 건데 이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당초예산 그다음 1회, 2회, 3회 추경까지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당초예산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최종예산입니다.

최종예산이죠. 그죠?

예.

그렇다면 2017년에는 집행한게 결산액이 얼마였냐 하면 3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수행에 실제로 결산액이, 3억 5000만 원이면 당초에는 6억 원을 잡았다 하더라도 2018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줄여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3억 5000만 원인데 어차피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죠? 2017년에 이것밖에 안 썼는데 2018년에 이만큼 잡으면 또다시 이만큼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이라는 단위사업 안에 개별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개별 세부사업들은 물론 개별 세부사업들이 해마다 같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지만 각 개별 사업별로 당해연도별로 또 다른 수요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만약에 단위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그 금액만큼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단위사업 안에 있는 각 세부사업들 별로 수요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까지 이 예산을 그냥 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행잔액을 10% 이상씩 남겼다는 거죠? 시간이 되어서 다른 것,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 해 2017년에 쓴 비용이 있는데, 지출금액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얼마 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더 놔두겠다, 놔뒀다가 또 다시 잔액을 만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배분을 잘해서 시 정책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배분해서 잘 나누어 쓰는 것이지 물론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저축하면 좋죠. 다음에 또 쓰면 되니까 그런데 시는 그런 것은 아니리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지만 한 가지만 제가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그에 따른 각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세부사업들은…….

잠시만요. 제가 이야기한 것 세부사업이 아닙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 세부사업이 아닙니까? 이 항목에 4가지 사업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이라는 것은 이게 그 행사…….

이 자체가 사업이 하나, 둘, 셋, 4개가 세부사업인 거죠?

거기에 딸린 네 가지 사무관리,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치단체이전 이렇게 그 안에 각 세부사업들이 들어가는…….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세부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아까부터 10분, 5분, 5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업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작년에 민선 7기 이·취임식 행사를 하면서 예비비 1100만 원을 승인받아 1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되어 있는데 민선 7기 이·취임식은 사전에 눈에 계획된 행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였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까지 당겨 썼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임식 행사는 예견된 상황입니다. 예견된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사실은 취임식 행사규모나 내용이라는 것이 대부분 새롭게 취임하시는 단체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규모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역대 시장님 취임식 중에서 비용이 한 푼도 들지 않은 취임식도 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든 그런 취임식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동안에 취임식에 들어간 평균 비용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민선 7기를 시작하시는 단체장님의 어떤 의지를 미리 짐작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취임식과 관련 이런 이·취임식 이 비용도 예비비로 과연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인수인계 매뉴얼 지침에 취임식 행사비용은 예비비 또는 기정예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을 전혀 안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집행을 한 푼도 안 하고 불용처리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도서관은 사실 문화예술과에 넘어갔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우리 과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보면 5만 명 이상이 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그다음 주민등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도서관에 생년월일만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서 집행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동료위원께서 공사·공단회계 관련되어서 내년에 첨부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우리 회계 결산 첨부서류에 이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총괄만 되어 있죠. 저는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하시는 줄 알고 그런 부분을 별도로 공사·공단만 좀 떼서라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다시 한다면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건데요. 공사·공단이라는 게 완전 기업회계에서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사실 보고 할 적에 이 결산서 개요서를 만들 적에 사실은 저희들 각 실·과에 총괄집계만 넣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도 다 공사·공단부분에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떼서 설명을 안 드려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여기에다 넣든지 아니면 별지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공단 예를 들면 그 예산을 주는 부서가 여러 부서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과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서들이 여성정책과도 주고 다 준다 아닙니까?

예.

일부 예산과목이 그 과에 다 편성이 잡혔잖아요?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결산은 다 된 거잖아요?

결산은 다 됐는데 위원님께서는 공사·공단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보고 싶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요구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더라도 설명을 좀…….

의회가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설명을 하다가 저희들은 총괄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해당부서 직원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준다면 고맙긴 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떼서 공사·공단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시공사라든지 시설공단에도 ‘지난해 수익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얼마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총괄개요 할 적에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뭉뚱그리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적에 그런 부분도 좀 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완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통합재정통계라는 것이 2015년도 결산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단 2개, 출연기관 8개 해서 시 포함해서 12개 기관을 결산서를 작성해서 뒤에 첨부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세부내역은 아까 회계과장 설명한 바대로 인데 이 지역통합재정통계라는 것이 지방재정법 59조에 따른 것인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하고 교육재정을 포괄하는 울산지역에 통합재정통계라는 것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무과 예비비지출 관련해서는 어쨌든 취임식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를 쓰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잡아놓고 좀 불용액이 생기든 아니면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히 세워 놔야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회계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생산적인 재산관리에 대해서 배상금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동에 공영주차장 관계 때문에 김철,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2017년도 6월 10일 우리 시가 승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려고 돈을 받아가라 몇 번을 요구했는데 이 돈을 안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2월말까지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것을 또 당초예산으로 얹기는 뭐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게 2018년도까지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18년도 5월 25일 매매대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상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밖에는 그때 당시에는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롯데백화점 옆에 삼산공영주차장 제일 신문기사가 많이 나고 논란이 많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7억 원입니까?

예, 당초에 17억 원을 주고 저희들이 구매를 했는데 서로 이 구매하고 남은 차액만큼만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총괄담당자님이 오셔서 하반기의 재정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지출건이니까 또 회계하고 연결이 되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월경 되어서 일시차입으로 해서 930억 원 정도 할 것이다. 예상으로, 이건 보고는 5월 15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차입은 12월, 이것은 지방채하고 달라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통장 개념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지금 차입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5월 15일 보고 당시에는 재정여건이 4월말 재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했을 경우에 6월에는 900억 원 정도를 차입해야 된다는 그런 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5월말 세입을 가지고 제가 앞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차입을 안 하고 7월 1일자로 지방채 300억 원만 우선 조기발행하면 돈을 안 빌리고 할 수가 있다. 지방채보다는 돈 빌리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이 우선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정 느낌으로는, 감으로는 돈은 안 빌려도 된다. 세입이 또 하반기에 급격히 줄어들면 돈을 빌려야 되지만 4월하고 5월하고 재정여건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세수가 몇 백억 원 조금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돈을 안 빌리고도 가능할 것으로, 그 지방채 600억 원만 조기발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이 다른 데보다 불용사유 건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 예산을 그만큼 많이 집행하는 국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적재적소에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불용사유를 보면 상당히 동료위원님들도 저 또한 마찬가지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불용이 예상되면 우리가 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추경이든 이럴 때 사실은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나름대로 이것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하고 이 남은 돈을 그래도 다른 용도로, 말이니까 사업경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재무활동비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이 다른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산할 때 이런 것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정상황이 12월까지 저희들이 세금수입이 있는데 최근에분석해 보니 930억 원 정도 연말까지 거둬들여야 될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시차입을 930억 원 하려던 것을 안 할 계획이고 연중으로 갚아야 될 돈이었지만 안 하고 넘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농소 쪽에 아파트 입주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금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250억 원 정도 세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아까 회계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합당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차하게 설명하자면 총무과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김선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 중에도 세부사업이 수십 개 된다 이 설명까지 총무과장이 못 드렸습니다. 왜 또 증액 편성했냐 하는 부분도 국외여행비가 실, 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모아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이래서 전체 부서 것을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적은 돈이 많이 모여서 불용액도 많다는 것도 있고 또 잘못되어서 돈을 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 가능하면 적게 불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 추경에 삭감하고 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성과지표가 있어요. 성과지표가 달성, 미달성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지표든 초과달성이 되면 어떤 혜택이나 제재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초과달성이…….

제가…….

예.

그 지표는 위원님 사실 말하면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5급 이상 직원들 성과상여금 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따로 어떻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소위말하면 봉급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지표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성과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과달성은 달성과 다른 어떤…….

특별히 초과달성했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초과달성하면 결국은 그 부서가 1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S가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초과달성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초과달성한 사람이 많은 부서가 1등할 것이고 그런 규정이지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1쪽에 지금 결산서가 작년하고 다른 게 맨 위에 성과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맨 위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만족도해서 달성률이 109% 요. 이 후생복지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생복지 만족도에 보니까 어떤 게있냐 하면 여기에 공무국외여행도 그 항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만족도조사 측정하는 것은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 복지시책으로 하는 태화강홀 운영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운영이라든지 공무원건강검진이라든지 제반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사항들이나 항목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측정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죄송하지만 지금 개별항목들, 질의항목은 제가 지금 현재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 개별항목을 과장님이 작성 안 합니까? 만족도조사에…….

이 만족도조사가…….

참여는 누구만 합니까?

직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밑에 하위직 직원만 합니까, 아니면 고위직은 안 합니까?

전 직원입니다.

그러면 만족도조사 항목들 과장님 안 읽어 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안 계셨습니까? 아직도 조사 안 합니까?

작년도 할 때는 제가 참여를 못 했었습니다.

만족도조사 항목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등 후생복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항목을 갖는 것보다는 출퇴근유연제요. 시간당, 그 활용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쪽에 조사항목을 더 넣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더 만족도를 높이는, 그분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게 사실 목적이 ‘창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효율적인’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보다 공무원국외 내용, 여기 만족한다는 게 실제로 갔다와야지만 조사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것보다 유치원생이라든가 아니면 초등학생이 있는 학부모들은 아버지든 엄마든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출근시간을 조금 늦게 하는 것들을 의무화하든지 실제로 직원들 입장에서 그것을 사용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위에 상사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항목을 넣어 주시는 것은 어떤지.

그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올해 만족도조사 할 때 반영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보공개로 투명한 행정 실현,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정보공개를 얼마나 하죠?

정보공개 총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이것 당연히 투명행정 실현해서 여기에도 이 항목이 있는데 무조건 다 공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측정지표는 공개율로 지표를 삼은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 청구되고 난 다음에 10일 이내에 처리한 건수를 기준으로만 측정지표를 잡았거든요. 물론 정보공개율도 중요하지만 청구하신 분한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측정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라고 판단해서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측정지표는…….

20일 이내에 타결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부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들의 질책성 주문으로 인해서 억지로 예산을 닦아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던데 모 실, 과의 한 예산과목을 집어서 보니 100%를 다 썼더라고요. 제 경험상 예산을 10원짜리도 한 푼 안 남기고 그 사업에 다 쓸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100% 다 닦아 쓰는 이런 낭비성, 그 과목에 입찰하고 남으면 최소한도 15%에서 10% 남는 게 정상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다 쓰는 경향이 있었다. 왜 그러냐니까 위원들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질의하고 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억지로 예산을 닦아 쓰는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안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신공공이론이 들어오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평가도 하고 개인역량에 대해서 사무관 이상은 자기 급여가, 연봉이 달라지고 연봉이 달라지면 생애소득이 달라집니다. 동일기관에 근무하더라도 급여를 많이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생애소득이 달라집니다. 아시죠? 예산절감을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익이 창출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정에 기여가 큰 분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세무과에 근무해 봐서 좀 아는데 체납세를 징수하면 일정부분 저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 체납의 독려를 하기 위한 건데 그것보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절감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과 세입의 증대에 큰 성과가 있는 사람은 심의해서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있는 것을 최선을, 활용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결산 준비한 김미정 주무관님, 서종선 주무관님, 장동희 계장님 몇 달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각 실, 과에 전화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자료 받느라고 고생했을 건데 올해는 특히 실, 과가 여러 개 바뀌다보니까 더 힘들었을 겁니다. 여하튼 열심히 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평가도 해 주시고 그래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할 때 참여인원수요. 공무원 후생복지 만족도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몇 분 하셨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총 처리건수 분의 이것 점수매길 때 여기도 자료요청합니다. 주십시오. 10일 이내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한 자료랑 10일 이후로 처리한 것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재교육과에 사이버교육과정 활용률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이버를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만일에 교육을 안 하면 직접 가서 들으면 되죠?

예.

그렇다면 사이버교육과정 활용률이 이게 지금 현재 목표 31, 실적 39, 40가량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 목표라는 것은 사실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이버를 안 들으면 직접 더 많이 가서 듣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공무원이 80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집합교육이 30%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사이버로 점수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 놓고 사이버는 아무래도 좀 참여율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1%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아카데미 교육만족도가 94% 미달성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적하자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초과달성도 147%가 있었고 미달성 90%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가 일부러 점수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이게크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이상해서.

저희들이 사실 시민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율을 90% 정도로 하겠다. 우리 참여자들 만족도를, 그런데 사실 집행을 하고 설문을 다 하고 하니까 85%다 보니까 그게 미달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강사분들과 그다음에 자리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금년에는 90%로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설문조사 응답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분들 계시죠?

있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예.

시민아카데미의 만족도는 85%인데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95%나 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95% 만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그냥 여러 가지 요건상 95점이라고 점수를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성 있는 공무원들 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이 업무 자체를 지금 일자리경제국으로 간 부분 아닙니까? 그 계가 있든지 여기 와서 결산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일자리경제국도 안 받고 올 1월 1일부로 일자리경제국이 생겼는데 결산은 여기 와서 행정지원국에 받는 게 맞는 부분이지, 그러면 붕 떠버리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새로 생긴 과에서 질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 결산서는 우리 국에 있고.

저희들이 결산서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부서 담당계장들이 일부는 답변관계 때문에 뒤에 배석을 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역공동체과가 없어져서 일자리경제국에 계로 되었으면 계장님이 과장님 대신에 와서 결산을 받는 부분도 맞고 질의에 답변하는 부분도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국에 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결산심사 할 때는 과거의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라도 와서 여기 배석해서 결산을 받는 게 원칙이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과 개인생활, 가정생활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총무과가 직원들의 복무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복무 조례가 제일 중심이 되는 규정이 됩니다. 위원장님 기억하시다시피 얼마 전에 저희들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원안통과를 시켜주셨는데 거기 내용도 직원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연가사용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핵심 요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제도운영하고 있는 것이 유연근무제 확대 그리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야간근무 없는 날로 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워라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장려하고 있고 그리고 연가제도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확대를 하기 위해서…….

모성보호시간은 현재 임신을 하고 있는 여직원께서 하루에 두 시간씩 별도로 모성보호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못 해서 직원들이 활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썩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15년도에 10건, ’16년도에 14건, ’17년도에 32건, ’18년도에 43건 현재 이렇게 통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32건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세 이하 자녀를 가진부모들이 하루에 2시간씩 총 24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원 방문을 한다든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아까 인원기준으로 됐는데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건수로만 집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7건, 2018년도에 33건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분들한테 알리고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