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대오
김대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실·국·원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순으로 심사하고 오후에는 혁신성장산업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안녕하세요?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정책과, 문화유산과 집행잔액을 보니까요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일 큰 이유가 우리가 공모해서 따놓은 생활문화센터조성 지원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양궁장이 건립이 됐었습니다. 건립 후에 시설잔액 남은 거 가지고 저희가 보강 사업이랄지 조치를 하려다가 막판까지 정리추경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제일 큰 게 아마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4억7,600 정도 되는데 이건 자부담이 확보가 돼야 국비도 내시 받고 집행도 하는데 자부담 확보 부분이 미확보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생활문화센터조성 지원 사업이 군비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 군비 부담을 해서 국비하고 군비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군에서 추경 때까지 마지막 노력을 했지만 확보를 못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억4천을 불용 처리했는데 정리추경 때 이걸 반영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략적 판단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결산추경을 할 때 이걸 털었어야 되는데 문체부하고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저희가 정리추경을 먼저 해버리면 문체부 차원에서 나중에 추가 관련된 예산 확보랄지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12월까지 갖고 있었던 예산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문화센터하고 양궁장도 마찬가지고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 건립 이것은 자부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자부담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승우
문승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아시겠지만 근대역사 기념관 건립 사업은 예수병원 앞에 있는 거기다가 기독교 기념관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모아가지고 자부담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부담 부담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보면 또 선유도 불교체험 건립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설명드릴 게 국비 세수 부족에 따라서, 지금 교부결정은 12월 20일날 왔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문체부에서 자금이 확보가 안 됐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내려와가지고요 고창군으로 다 교부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현재 완료가 됐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확보가 됐습니다. 앞에서 집행잔액 남은 거랄지 국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은 작년도에 세수 부족으로 국비가 안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올 3월까지 다 교부받아가지고 시·군에 다 교부를 해줬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국만 그런 게 아니고 국을 계속 해보니까 국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이 밀려있어요. 그럴 때 국장님께서는 만약 국비가 안 왔다 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내려와야 도비를 붙여서 시·군으로 교부하는 게 일정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재부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에서 국비가 빨리 내시되고 교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만약 그렇게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얘기를 해서 조기에 사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보면 다 지적하기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지만 국비 확보에 각 국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 계획은 만들어놓고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방치를 해놔 버리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중단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국비 확보를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노력하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순기별로 가서 설명도 드리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2018년 결산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전국체전이라든가 장애인체육 하는데 성공적으로 한 부분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행사가 잘 치러졌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됐다는 것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 전국체전도 많은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내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었지만요. 올해 저희가 소년체전이나 장애학생체전을 치러보니까 상당히 유소년에 관련된 체육활동들이 더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그렇게 해서 전북연구원에서 경제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19년도 행사는 내년에 평가를 해야겠지만 2018년도 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런 중앙대회 같은 시·군에 많이 배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시·군이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문화와 체육, 관광을 다루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술적으로 보이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질문하시겠지만 저는 도립국악원하고 도립미술관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도립국악원하고 미술관하고 같이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국악원은 덕진공원 옆에 있고요. 도립미술관은 모악산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국악원에는 안 계시고 미술관장님만 계신 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미술관이니까 관장님은 계시고, 도립국악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저기에 계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 두 군데를 보면 요구자료 20쪽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은데 3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을 보니까 3건에 3억7,700만원이 불용 처리됐어요. 어떻게 보면 3건에 3억7,700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불용 처리된 큰 이유가 뭡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양궁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수장고를 완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수장고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작품을 저장하고 수급하기 위해 수장고를 제작했는데 거기에 입찰금액 끝나고 나면 한 5억3천 정도 남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보강공사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추가공사랄지 그런 것을 많이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7천은 썼는데 그중에 제일 크게 차지한 게 한 2억7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 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산추경이랄지 그런 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낙찰차액이 지금 2억6,900만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낙찰차액이 큰 이유는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계약금액이, 이게 아마 낙찰률이 88.87% 정도 되면서 낙찰차액이 5억3,900 정도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은 지어놓고 그 안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기구라든가 자재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수장고시설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장고는 주로 무슨 시설이고 무엇을 넣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수장고는 원래 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는 전 작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쭉 매년도에 작품도 수집하고 기증도 받고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는 상당히 습도나 온도나 이런 부분이 예민하잖아요. 그거 잘 못하면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곰팡이가 슨다든가 하면 큰 손해고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체크…….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항온항습기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 20도 정도 맞춰가지고 습도 부분이랄지 온도 부분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수장고를 설치하면 그 안에 기본적으로 항온항습…….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수장고가 지금 어디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미술관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모악산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모악산에 있습니다. 후면에 수장고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후면에 주차장 있는 데 그쪽에 건물…….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후면주차장 있는데 사면 있는데 바로 앞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본 거 같아요, 그게 수장고고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관리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고가 보관을 하려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미술관에 기계직이랄지 특히 학예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 관리에 대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세콤 같은 데서 이렇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세콤도 돼 있고요. 아무튼 그 안에 있는 온도랄지 습도 관계는 어차피 기계직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예산하고 같은 질문은 아닌데 제가 거기를 자주 가니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놀이터처럼 많이 놀잖아요,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여름철에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차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도립미술관 야외정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아시겠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민들이 많이 와서 휴게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부모님들은 미술관 관람하시고 애들은 그 앞에서 놀이시설 이용하고 있는데 놀이시설이 조금 노후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야외정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휴식처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거기를 조금 더 편하게 편의시설 해가지고 편히 놀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부모들은 부모대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디 가나 주차가 문제인데 그것도 그쪽에 해당되는데 모악산 쪽에 가보면 완주군에서 주차장 관리하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밑에 있는 주차장 관리는 완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완주군하고 관계가 트러블이라고 할까요? 주차문제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주 고객층이 아시겠지만 모악산을 방문하는 등산객들 위주로 주차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립미술관 쪽으로도 항상 주차요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행사철이랄지 특히 주말에는 그런 게 미흡한 실정인데 지속적으로 완주군과 협의해가지고 도립미술관을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국악원은 전주가 창의 도시고 그러기 때문에 행사가 1년 중에 정기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있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국악원은 어차피 그 기능이 도민의 문화충족을 위한 공연하고 두 번째, 국악교육기능으로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연 같은 경우는 정기공연들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해외 같은 데도 나가서 전라북도의 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교육도 국악교육을 분기마다 한 번씩 모집해서, 솔직히 그게 인터넷상으로 저희가 모집하다 보니까 선호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선발인원보다는 응시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간단히 묻고 끝내겠습니다. 양궁장을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양궁장이 다 완공이 됐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 전국체전 전에 임실에 양궁장을 완공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양궁장 역시도 2억3,500 정도 남았죠, 불용액으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아까 수장고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저희가 시설공사는 완성했지만 그에 관련된 부가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히 전국체전 치르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판단해서 보강공사 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사금액은 낙찰률에 따라서 공사금액이라고 하지만 지금 국제대회하고 전국대회 주요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예산을 세웠다 5,600만원이 남았어요. 그건 또 어떻게 남았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작년도에 아시겠지만 구제역이 있었고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랄지 대중대회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걸 결산추경 때 털어버렸어야 됐는데 11월, 12월까지 대회도 유치하고 조금 활용을 더 많이 하자는 취지로 남겨놨었는데 결국은 집행 못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저희가 많이 실수를 했던 거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리추경에 삭감 안 한 이유가 행사가 또 언제, 11월, 12월에 하고 남은 게 여기까지 와서 불용 처리했다 이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고 꼭 계획대로 갈 수는 없지만 불요불급하게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거 같은 것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구제역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선거는 1년 전부터 픽스가 돼 있잖아요.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했으면 아마 불용이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참고해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모든 행사를 뒤에 계신 분도 다 알겠지만 1년 달력을 놓고 분명히 짚어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조금이라도 차액이 발생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랑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약 42억 6건에요. 여러 사유들이 있는지요? 특히 거기에 보면 동부산악권 관광자원개발에 관련된 것들이 약 26억을 국비 미송금으로 해서 처리됐었는데 당초 어떤 사업이었는데 그렇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일 큰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균특으로 관련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균특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걸 시·군에 저희가 교부하는 입장인데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번에 26억 명시이월된 것은 임실에 있는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인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세수 부족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요. 이 26억을 포함해서 명시이월한 국비 38억원 정도가 올해 들어왔습니다. 3월 29일날 교부돼서 5개 시·군에 전액 교부는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용역 중에 전북가야제철 및 봉수유적 정비를 현안조사도 이렇게 돼 있는데 차질 없이 철저하게, 물론 이월이 됐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단년도에 끝냈어야 되는데 추경 때 확보되고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절차 마무리해서 계약하는 게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해서, 전북가야에 그동안 지점들은 다 확인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굴이랄지 문화재 지정 절차를 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밀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북가야의 위상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용역을 진행 중인 사업 중에 앞으로 사업성이 좋겠다, 용역이 확정되기 전에 선도 사업으로 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 위원이 전에 이성계테마파크 관련돼서 5분발언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기획재정부에 문화예산과장 강대현 과장도 한번 만났었어요. 그래서 전에 이성계테마파크와 관련된 선도 사업을 발굴을 한번 해서 요청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잘 아실 거예요. 솔직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고 내부검토를 통해서 용역과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용역기관을 정해서 용역과정이 있는데 1차적으로 중간보고 때라도 사업성이 있고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년 예산이랄지 내후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우리 도립국악원이 아주 활성화돼서 잘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예향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가 없어요, 물론 군산과 전주에는 있는데. 농촌지역에 여러 문화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오케스트라 공연들을 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오케스트라 창단이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요청한 것들이 많은데 향후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소리의 고장이기 때문에 국악에 관련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예술단들은 관현악단이랄지 국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교향악단 그런 거에 대해서도 면밀히 타 시도 사례랄지 추가적으로 재원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다음에 도민 문화향유에 얼마나 역할이 있을 건지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두 개 시도만 없는 거 같아요, 전국에 거의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국악과 같이 교향악단하고 같이 견주어서 도민들이 여러 예술적인 측면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립미술관도 이번에는 조직개편 해서 교육지원팀장인가요? 그게 돼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팀장이 하나 신설되는 걸로.
용근
박용근위원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걸 갖다 도민들이 수강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멀리 가서 배우면 문제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에서 와서도 찾아가면서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립미술관 내에서도 교육도 하고 아마 출장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교육팀이 더 만들어지고 보강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출장교육이 가능하면 그것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직개편 행자위에서도 반대의견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또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잘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창의 김만기 위원입니다. 올해 고창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체전.
김만기위원
도민체전이. 도민체전에 들어간 경비가 얼마나 되죠? 도비가 얼마나 되고 군비가 얼마나 되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설비 지원 차원에서, 도비 지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도비 지원 부분이 1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 지원비로 2억, 한 13억 정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군비는 14억이 들어갔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총 27억이 들어갔어요. 27억을 들여가지고 도민체전을 했는데 지역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을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3일간 체전기간에 고창을 제외한 14개 시·군 선수단, 임원, 응원단들이 와서 충분히 고창군의 식당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숙박시설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2017년도는 어디서 했죠? 2017년도, 2018년도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017년도는 군산에서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 대회 한 거에 대해서 성공 여부에 대해서 장단점을 뽑아가지고 정말로 시도에 아니면 시·군에 경제유발효과를 성공적으로 했는지 담당 과장님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3개 대회가 끝나면, 아마 성과보고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김만기위원
내년에는 남원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는 남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걸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우리 도민체전인데, 도민체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고창에 도의원님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거의 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담당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방에 오셔가지고. 도의원들한테 아무런 협조도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오시라고 사정을 해서 전화를 전부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무 신경을 쓰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고창에 오신 도의원님들이 전부 손님으로 오셨을까요, 도의 어떤 관계자로 오셨을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손님보다는 도의회에서 의원님으로서 오셨겠죠.
김만기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전부 손님이라기보다도 손님도 아니고 왔다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여가지고 굉장히 미안했다. 그런 것이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담당 과장님하고 제 방에 오셔서 저하고 말씀을 나누시도록 자료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죄송스런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행사를 주최하고…….
김만기위원
하여튼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오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많이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손님도 아니고 어찌 보면 관계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따끔한 질책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보면 선운사 불교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예산현액 대비해서 전액 사고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승인도 없이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선운사 불교체험관 건립 사업은 조금 특이한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하겠다고 내긴 했는데 실제로 교부가 작년도 12월 20일날 교부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산순기상 정리추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이월만 가능했기 때문에 사고이월한 사업이고요. 이게 4월 8일날 다 교부가 돼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
4월 19일날 이거 진행한다고 이렇게 예정집행일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창군으로 다 교부가 돼가지고…….
김만기위원
고창군으로까지만 됐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월 19일 자로 저희가…….
김만기위원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선운사 조계종한테는 돈이 갔습니까? 집행이 됐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실 집행이 다…….
김만기위원
실 집행이 됐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게 지금 사고이월한 사유는 뭐예요?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측면이 있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교부에 대한 교부결정이 12월 20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순기에 맞추지 못해서, 원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을 해서 가야 될 사업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걸로. 그런데 저희 도의회 예산편성기간하고 틀려져가지고 사고이월됐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이게 집행이 완료가 됐으면, 4월 19일로 집행예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집행이 다 돼 있고 공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집행이 완료된다는 시점은 도에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고창군에다 내려준 시점이고요. 아마 이 돈에 대해서 공사완료는 2019년 12월 말까지 체험관을 만드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현재가 13억500만원 갖고도 이렇게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나머지 30억이 남아있어요, 또 국비가. 국비가 10억, 도비는 없고 이렇게 있는데 이 국비가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만이 빨리 내려올 거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기에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갖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결산추경인데 결산추경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식으로 자꾸 흘러가고 이상한데 아무튼 내용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홍성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는데 전라북도 관광산업을 위해서 애쓰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정리추경이 2018년도에 언제 있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정리추경이 12월 초쯤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2월 3일에서 12월 12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정리추경에 하지 않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행잔액이 너무너무 많이 남았어요. 특히 전국체전준비단에 10억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집행률이 30%, 40%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리추경이 충분히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0억이나 되는 돈을 정리추경 안 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실무진으로 정리추경까지 마쳐서 그걸 자료를 넘겨서 하는 게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체전이 언제 끝났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체전이 최종마무리가 10월 29일날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12월 2일이면 정산은 계속계속 들어오니까 이걸 국장님께서 빨리 서둘러가지고 10억이란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불용 처리하면 안 되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당하신 지적이고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임
홍성임위원
설명은 제가 관계자한테 대부분 들었는데 이게 조금 심하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마 사후정산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거는 그렇게 하셔도 미리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해야죠. 이걸 전국체전단에 모든 예산 10억을 다 사후정산한 건 아니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요목을 빼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할 건 하고 사후정산할 거는,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문화관광자원개발에 원래 2018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임
홍성임위원
문화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총괄과에서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 예산액은 101억6,600만원이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것도 이월액이 지금 12억이에요. 이런 것도 이월시키지 말고 정리추경 하고 또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북가야홍보 다큐멘터리 예산 우리 결산서 26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이런 데 나오실 때는 결산서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걸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264페이지에 보면 전북가야 홍보 다큐멘터리를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월액이 8,800이에요. 이걸 왜 안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안 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성임
홍성임위원
이월액이 얼마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게 예산액은 1억이었는데 계약이 이렇게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예산편성한 시기가 언제였어요? 이게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1회 추경에 계상이 된 거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이면 언제였어요? 7월 30일이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7월에 했고요. 9월 말에 8,818만3천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 업자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그 금액을 올해 안에 집행을 못하니까 이월을 시킨 거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2019년도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한 1,1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남은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요. 이런 것도 그래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관광산업이 약하잖아요. 한옥마을만 활성화가 됐는데 이 가야가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의 큰 관광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빨리 이걸 서둘러서 7월 30일날 추경에 올리셨으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의회 통과만 되면. 그러면 바로 8월달, 9월달에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2018년도 안에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갖고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2019년까지 넘어갑니까? 이런 것도 국장님 신경 쓰셔야 돼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신경 쓰는데요. 다큐멘터리 제작은 제작기간이랄지 검수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해가지고 2019년에 아예 차분하게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 예산은 정리추경에 올리셔놓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시기를 잘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전라도 천년 학술대회 기념식 때 갔었어요, 실은. 가가지고 기념식을 보고 사업이 참 잘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결산서 보니까 예산변경을 했어요. 이게 3천만원 예산이죠? 왜 예산변경을 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겠지만 전북연구원에서 전라도 천년사 편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는요? 원래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술대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학술대회는 연관이랄지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민간경상보조로 먼저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공모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북연구원에서, 전문연구원도 한 두 명 정도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게 된 대안…….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제가 그날 가보니까 전주대 모모 교수도 와계시고 또 전북대 서양사 박광선 교수님도 와계시고 쟁쟁한 역사학자 교수들이 많이 와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이게 이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전북연구원에 이걸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전북연구원에 역사학도 출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학술대회 계약이랄지 실무적인 일을 전북연구원에서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북연구원에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발제도 하고 발표를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3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했잖아요. 그러면 민간경상 누구한테 준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전북연구원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전북연구원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대회를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이랄지 전문적으로 서포트할 조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민간경상경비를 이쪽의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한 예산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죠. 신경을 써주시고요. 국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정리추경 제대로 하십시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은 잘하신다고 다 위원님들이 칭찬하는데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좀더 잘하시면 아주 잘한 걸로 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순서 타기도 참 힘듭니다. 지금 거기 세입 보면 3,900 세입이 잡혀있는데 이거 세입…….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세입 저희가 징수결정은 했는데 4천만원 정도 미납된 게 사연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지난연도 수입이 한 2,400 정도인데 그 이유는 레슬링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얘가 그만두고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영입할 때 영입비를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고 조치하다 보니까 걔가 또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올해 아마 제대를 해서 올해부터 갚는다고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미납금들 저희가 바로바로 받아야 되는데 정리추경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 세입이 안 됐고만요?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금년에 장애인체전이 익산서 했던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학생체전 익산에서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국비가 자료로 보면 5,500이네. 국고보조금 5,500이 맞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은 전국체전을 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전국장애인체전. 올해 했잖아요, 얼마 전에 익산에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99회 전국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을 익산에서 했고요. 올해는 장애학생체전하고 소년체전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빨리 이해 가시겠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국비보조는 5,500밖에 안 되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은, 그러니까 전국장애인체전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도에 집행했던 거.
종식
김종식위원
전국장애인체전.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종식
김종식위원
왜 여기다 국고보조 반환금 5,500이라고 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시설건립 사업입니다. 운영예산은 아니고요 시설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고에서 5,500은 받았잖아요. 반납하고 집행잔액 2천원이고만.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100억에 아래 띠들은 한 10억이 남았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까 홍성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보면 여러 부분이 장애인체전이라 신경을 덜 쓰진 않았겠지만서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관광객 중에 해외동포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 잔액이 이것도 3억7천이나 남고 일부는 예산을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체전에 다니다 보면 조그마한 선물 주더라고, 어떤 데는 체육복도 하는 데 있고. 그걸 안 줬으면 쓰겠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편의물품 1억9천 미집행이 있고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예산에는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일부 지원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절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조금 뭐랄까 앞으로도 무슨 행사든지 체전 할 때 그런 부분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다음 행사 때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 자리를 통해서 체전 준비하는, 물론 국장님은 당연하지만 진짜 수고하는 분들은 아랫분들이잖아요.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다는 것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도 효과가 있게 많은 불용액이 처지지 않도록 하면 더 고맙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잔액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부분에도 보면 시·군 대표축제 육성 지원 있죠? 여기 보면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4천만원이에요. 축제가 각 지방자치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도비 지원한 곳 보면 그동안 평가 같은 거 해봤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군 대표축제에 대해서 지정도 하고 지원도 하고 중간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사후평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평가가 다행히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잘 안 되는 축제는 도 차원에서도 정리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보면 각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에 의한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축제를 했으면 효과성이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예산낭비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아주 자립도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포용을 하시지 말고 그런 걸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축제랄지 도에서 지원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시간 때문에 그런데 여러 지적할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 있잖아요. 자부담이 미확보돼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된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감액이 돼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도비 지원해줄 때 본인들 부담하긴 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죠, 자부담이 있어야 국비랄지 도비를 지원하죠.
종식
김종식위원
뭘로 확인을 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통장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이에요. 전에 보면 도비 자부담은 대개 보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옛날에는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앞으로는 분명 통장을 확인과 동시에 집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월현황 보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6월달까지 끝나는 걸로 명시이월됐어요. 이거 끝났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은 10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소리문화의전당 개선 사업 중에 명시이월된 게 장애인 편의시설 이게 엘리베이터입니다. 국제회의장에 설치돼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인데 이게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10월달까지, 여기는 왜 6월달로 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설계부분은 6월까지 마무리 짓고요. 개선공사는 10월달에 마무리된 걸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6월까지 개선명령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실시설계 끝났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 아래 용역도 끝났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설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가 10월달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저 아래, 아래 보면 전북가야 8월달 이것도 끝났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가야에 대한 것은 저희가 8월달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용역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사전검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 과업지시는 이미 우리 공무원님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과업지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보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시대로 잘 됐는가, 우리가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자 이런 속담처럼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건 우리 역사를 찾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 자존심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역사를 찾을뿐더러 관광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도립 전통문화전수관 건립은 공정률이 얼마나 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상태는 한 20% 정도 됐고요. 내년 5월 정도 완공할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총괄하시고 계시지만 잘 좀 해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을 보니까 군산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불용액이 100% 돼 있어요.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진입도로는 민간기업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인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진입도로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사업을 위해서 PF자금을 일으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PF자금 자체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 때 하기 위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 추이를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독려를 하고 있는데 회사 능력이 현재는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보조 사업자 사업비가 미확보됐다는 말씀이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원래 민간 사업자가 하기로 했는데 사업자가 사업비 자체를 확보를 못했어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분이 확보금액이 얼마예요? 그분이 해야 할 금액.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838억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380?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838억.
승우
문승우위원
800?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838억.
승우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렵겠는데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재로는 어려워 보이는데 좀더 추이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8억도 아니고 800억?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운양개발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쪽 물류회사를 자기들이 해놓고 나서 우리는 진입도로만 해주면 되는데 그쪽 자체를 않고 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자금 확보가 안 돼서요 PF를 못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 PF 일으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저는 군산 출신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쭉 들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업 능력이 안 돼서요.
승우
문승우위원
사업 능력이 안 돼서 안 된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대안으로는 좀더 능력 있는 회사가 인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답답합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완성될 거 같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자 능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능력 있는 회사가 같이 동참을 하든지 인수가 되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할 때 국장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비상자동 제동장치 장착 지원금이 52.2%가 집행이, 그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노선이 감소돼가지고 소요물량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34대에서 19대로 줄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또 군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만공항하천과에서 2,333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항만 관련 연구자문회 운영은 낙찰차액에 따른 것이 896만원이고,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920만원이든 600 얼마든 왜 집행잔액이 돼 있어요?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군산공항 손실보전 지원금 이게 한 1,500 정도 되는데.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경상이전비인데요. 착륙료하고 손실보전금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착륙료는 달러시세라든지 항공기 기종, 결항 등의 사유로 저희들이 감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손실보전금은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결항을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뺀 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공항에 이거 말고 지원하는 금액이 또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군산공항에 오전에도 저희들이 운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손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착공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 도에서 지급을 하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착공이요?
승우
문승우위원
착륙할 때. 공항사용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18년도에 1억4,300 착륙료 지원을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연에 1억4,300?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군산시에서 시비로 같은 비율로 지원하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5 대 5 매칭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5 대 5 매칭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음적으로 군산물류단지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런 방안을 필요하면 능력 있는 업체도 저희들이 한번 물색해 보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물색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PF 일으켜가지고는, 막말로 얘기하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은행에서 빌려다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PF 일으켜가지고 물류단지를 지었을 때 단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금액이 비쌀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PF 일으켜서 한다라고 보면.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자본이 빚만 갖고 시작하는 회사가 살아나겠냐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자금에 대한 이자도 갚아야 되고…….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캔슬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성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검토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PF 일으켜가지고 오는 회사는 안 오는 것만 못해요. 물류단지가 없을 때도 잘 돌아가는데 빚 얻어갖고, 결국은 나중에 해도 그런 건 경매 넘어가고 빚잔치밖에 안 되니까 우리 도도 신경 써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인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세입 부분에 보면 11억9천인가 한 12억 정도가 미수납이 발생했네요. 금년도 오늘이 6월달이잖아요. 미수납에 대해서 세입 부분이 어느 정도나 발생이 됐는가 해서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미수납은 주로 많은 게 교통 관련 법률 위반 과징금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다른 과태료나 공유재산 임대료나 잔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반 과태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과태료면 안 낼 때는 차에 압류하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재산에도 압류할 수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거의 보면 이건 크게 압류된 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당해 연도에 과징금도 있는데 금액이 많은 게 지난연도 것이 좀 많이 있거든요. 원래 지난연도의 과징금은 5년이 지나면 사실은 면제시켜줄 수가 있는데 그걸 면제를 안 시켜주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5년 지났다고 자꾸 면제를 해주다 보니까 5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몇 건씩은 징수가 되거든요, 5년 지난 것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고요. 차에다가 압류하면 나중에 폐차 처리할 때 세금 정리해야 폐차 처리되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리가 돼야 폐차가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무조건 압류를 시켜줘야겠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보면 뒤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토지 보상 관계 이런 관계인데 금년 안에도 재발생될 건이 더러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더욱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날짜 안에 사업시기가 빨리하려고 하겠지만서도 땅이라는 것이 잘 저기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국비가 미송금된 부분도 있어요,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이게 지금도 국비가 안 왔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금액이 많은 게 도시재생 사업 미교부가 있었는데 이게 미교부가 된 게 사업이 확정되면 실행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는데 실행계획이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홀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보면 염화칼슘이 동절기 대비잖아요, 눈 오면 대비해서. 지금도 이거 구비 안 됐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구비가 돼 있는데요. 이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시기에 물량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거죠. 그런 때 애로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확보는 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월시켰으니까 확보를 그래서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추경에 14개 시·군 지방도 확포장 100억 정도 예산 세워진 거 있죠?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6월달인데 지금 진행하면 금년 안에 힘들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부는 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사업으로 5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신규공사 6개 지구가…….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한 가지만, 짧게 하라고 자꾸 내려오는데. 뭐가 있는고니 늦게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고니 저놈들 예산 쓸 데 없어서 남으니까 그런 행정에서 오해를 받는다고, 주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그러니까 할 공사 조금 서둘러서 해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서둘러 하겠습니다. 주로 보상하는데 시간이 소요돼서 그러긴 한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3∼4분씩만 해야 원활한 점심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3∼4분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이게 협조를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한 위원이 몇 꼭지를 다 해버리면 다른 위원이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하시고 추후에 더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진행을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미수납액 사실 돈을 잘 받아야 만이 또 예산을 저희가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정책과가 900만원, 항만공항하천과가 5천만원, 주택건축과가 1억8천, 도로관리사업소가 5,5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교통물류도로과가 무려 9억2천만원이나 돼요. 이렇게 큰 금액이 미납됐는데 그 사유가 있을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과징금이 걷히질 않아서 그런 건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해연도도 있는데 지난연도 것이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이 지나면 그걸 면제시켜줄 수가 있는데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갖고 가면서 좀더 걷을라고…….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누적돼가지고 이렇게, 지난 회기가 아니라 계속 누적된 게 9억2천만원이어서 많다 이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그래서 전에는 5년 되면 소멸이 됐는데 지금은 소멸 안 되고 계속 안고 가서 그래서 금액이 크고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지금은 안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려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고만요. 그리고 거기에 분담금 1억2,700만원이 있는데 그건 무슨 분담금이에요? 미납사유가 뭐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택건축과 말씀이죠? 이거는 공동주택을 지으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이게 군산지역 건인데 조합주택을 지었는데 분담금을 돈으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파트 건립하는 지역에 학교를 증설해줄 수도 있어요. 그 비용을 상계해 주는데 예를 들면 이게 1억2,700을 부담을 하도록 했는데 이 사업자가 부담금 대신 학교 증축을 해줬는데 예를 들면 원래 납부해야 되는 돈이 100이라고 하면 한 50 정도만 들었어요, 비용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돈으로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학교 증설한 걸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억지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소송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미납자가 누구예요? 업체예요? 건설업체? 교육청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교육청은 아니고 센트럴파크.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업체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업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소송 중이라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리 행정하고 교육청에서는 시설로 한 건 빼고 나머지 비용은 납부를 하라 그러니까 시설로 대체할 수도 있으니까 돈을 적게 들인 대로 그냥 그걸로 납부 안 하고 면제시켜줘라 이런 식이에요. 납부해야 맞는 거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리 조치를,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해놔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미리 충분히 고지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많아서 질의했어요. 하여간 추후에는 이런 분담금 미납이 없도록 미리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경관계획 있죠? 경관계획이 주택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계획이죠?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억2,600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가 궁금하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사업 편성 시기가 본예산이에요, 1회 추경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요. 올해 12월까지 용역기간이라서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용역이 한 1년 정도 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년 정도 되는데 이거는 도 전반적인 경관을 다루다 보니까 1년을 좀더 줬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런 경우는 저도 용역기간이 짧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니까 이런 거는 시간을 가지고 하시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런 사업에 대한 용역은 사실은 본예산에 해가지고 그다음 연도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한 건데 조금 늦어진 게 저희들이 용역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거기서 시간이 좀…….
성임
홍성임위원
몇 번 유찰이 됐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세 번째에 됐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이월금이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지적공간정보의 예산을 보니까 12억이네요. 이 부분도 10억 정도 지출했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이것도 그러면 용역 부분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드론관측 통합시스템 말씀이신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지적공간정보 그 목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도 사업 완료 시기가 미도래돼가지고요. 이것도 두 번이나 유찰이 돼가지고 거기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왜 이렇게 계속 입찰이 안 되고 유찰이 돼요?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게 업체에서는 좀더 충분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유찰이 됐는데 저희들이 능력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잘 용역이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은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고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도 홈페이지만 하나요, 아니면 시·군 홈페이지도 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조달청으로?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계속 유찰이 됐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남았다고 하면 이거는 별 수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320쪽에 보면은 버스, 택시 지원하는데 지출잔액이 상당히 남았어요.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지금 버스나 택시 지원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을 텐데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집행잔액이 생긴 거는 미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금을 한 건데 이게 주로 김제지역에 운행을 했던 안전여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여객이 부도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면서 운행을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미운행된 것을 환수금으로 보조금 상계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재정 지원도 약 4천여 만원이 남았어요. 그 아래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은 잘 처리가 됐는데 사실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버스노선, 시외버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발언도 하셨는데 농촌지역에 운행 관련된 것들을 아침 일찍 또 중간 정도에 꼭 다시 재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최영일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도 많은 그런 지적이나 노력을 요청해서요, 저희들이 조정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재정 지원 4천만원 남는 것들은 뭔 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안전여객하고 관련된 것들인데요. 재정 지원을 했는데 회사에 인센티브로 지원할 게 있는데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드론 전산개발비가 있더만요. 이게 상반기에 추진해야 되는데 9월에 추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네요, 보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유찰이 됐었고요. 그리고 낙찰차액이 좀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아니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 완료가 됐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최종보고회까지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완료 시기가 2019년 3월 30일로 표기된 것도 있고 4월 30일로 표기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뭔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직원들의 행정착오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당초계획보다 유찰이 되면서 시기가 늦어졌는데 5월로 최종보고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그다음에 보행환경조성 사업, 선형개선 사업들이 교통물류과하고 도로사업소에 중복이 돼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잘 파악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행하는 보행환경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도 주변에 마을과 마을 연결되어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그동안에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사업을 했는데 기존에 마을이 있는 곳에도 위험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발굴을 이번에 해가지고 새로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님하고 김종식 위원님이 물류단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2억원을 세워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물류단지 사업을 안 하니까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물류단지가 사업 허가가 나야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업을 허가가 난 뒤에 예산도 세우는 것이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 인가는 해줬는데 사업 추진이 아예 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장
사업 인가는 해줬는데 그 사업 인가의 기준이 일종에, 지금 물류기지가 10만평 미만이던가요? 평수 제한이 없습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기성이 있는 것이고 문승우 위원님께서 지역발전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흔히 이게 부동산투기하고 직결되는 것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물류단지를 하려면 사업 인가를 받으려면 일단 땅의 사용승낙을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계약금을 걸어서 땅을 어느 정도 계약을 해야 사용신청을 해주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도에서는 전혀 점검반이나 이런 거 해보지 않습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용승낙을 일단 받아서 처리가 된 건데 그걸 자금이 확보돼서 처리를 하고 소유권도 확보하고 사업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간 거죠,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부동산투기가 좋게 얘기하면 투자해서 지역발전하고 관계된다고 하지만 또 안 좋게 얘기하면 사업 인가를 받아서 PF를 일으켜갖고 자기 돈 없이 하려고 하다가 약간 사기성도 있고 그래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가 주도면밀하게 제대로 봐주셔야 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요건이 된 걸 자금사정을 봐서 안 해주고 이렇게 해주기 어려운 점은 있고요. 그게 법의 맹점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 사실상 PF를 은행권에서 줄 때도 회사능력이나 갚을 능력이 있을 때 주지 그냥 막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능력 있는 회사가 붙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능력 있는 회사는 이런 데다 잘 안 해, 자기 돈으로 하고 그러지. 그런데 왜 이걸 내가 묻냐면 여기에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땅을 가진 주민들, 도민들이란 얘기예요. 이 양반이 다 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물류단지 하면 땅값이 올라가지고 자기들이 얼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무산이 돼버리니까 행정이나 이 사업이나 엄청난 피해가 많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2억 우리는 예산 세워서 물류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까지 해주려고 철저하게 했는데 그 사업가는 자본이 없다는 거예요. PF 일으켜서 자기 돈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들이 생기고 예산이 불용액 처리해서 또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것들은 허가사항이 있을 때 좀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예산도 세우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좀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혁신성장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한 꼭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세입 있지요, 국장님. 그게 3억2천?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3억2천 미수납액.
종식
김종식위원
6월달인데 얼마나 세입 잡혀있는가 해서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미수납액 3억2천 중에서 일부 예산은 수납이 되었고요. 다만 수납할 수 없는 부분들은 국비 예산의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 미수납분이나 또는 과태료, 과징금 미수납분 일부들은 아직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국장님이 열성적으로 일 잘 하시는 것 본 위원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각 부서에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못 따라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직원님들도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에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맙다는 말씀과 같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감사드립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결산이 아니라 칭찬하는 걸로만 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9쪽을 보면 명시이월이 많아요. 미래산업과하고 특구기반시설 구축,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 구축 쭉 설명해 주시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월사업이 5건이고요. 다 명시이월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2건에 대해서는 용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래산업과의 성장동력산업 국책산업 기획 용역인데요. 연구용역이 좀 사업발굴 시기하고, 발굴시기가 상반기에 있으면서 하반기에 용역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인해서 조달청 적정성 검토나 아니면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올해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이월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산업진흥과 소관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 구축 전략수립 타당성조사사업이 2018년도 상반기에 기본용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하반기에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이것이 올해 5월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비가 미송금된 사유는 뭐예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국비 수입이 부족을 해가지고 테크비즈센터에서 10억 조금 덜 들어온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입이 부족해서 국가에서 원래 주기로 한 내정했던 액보다 10억이 덜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금없는 이월했던 부분은 올해 받아서 다 완료조치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미송금이 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요 올해 착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질이 없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바로 예산조치가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완료시기는 언제 정도 되는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내후년까지 사업기간이고요. 공사의 경우에는 거의 내년 말까지 해서 공사는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이쪽으로 국이 신설된 지가 언제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올해 초부터.
승우
문승우위원
신재생에너지 쪽도 이쪽으로…….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해서 과가 만들어 졌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과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전에 과가 있었던 거예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과거에는 팀으로 운영이 되다가 새롭게 신규 과가 설립이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신규 과가 생겼지요. 어제 그제인가 전라북도 군산시 도의원들이 기자회견한 거 아시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보셨지요? 왜 했을까요? 국장님 아시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대규모의 발전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이익이 우리 지역으로 최대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고 저희도 사실은 업무분장관계에서 발전사업은 새만금청과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통해서 산업이 육성되도록 기업의 집적화라든가 아니면 연구인프라 조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최대한 과실이 우리 지역업체한테 떨어지는 데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을 제시를 해주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결산심사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쪽을 맡은 국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서 지역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358쪽에 보면 녹색에너지사업 육성에서 잔액이 약 2천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에서도 잔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남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358쪽.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집행잔액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시설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정비사업 등을 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풍력발전소 시설물 보완사업 등에 대해서 보통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소 시설물 보완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고요.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시설보강, 부안단지 하수처리시설 준설 및 정비사업 등에 있어서도 낙찰차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건 아래쪽에 있는 거고 부안신재생에너지 유수지 배수로 정비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거.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다 낙찰차액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녹색에너지사업 육성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2천만원 정도.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모두가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을 다 합한 금액이 2,600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는 2,100.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2,100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85만9천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새만금지역이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이 과로 확장을 했는데 새만금 쪽에 여러 태양광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할 때 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해서 경제적인 수익들이 지역의 사업자 지역민들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1메가가 약 3필지 정도 된다면서요? 면적으로 따져서는. 그러기 때문에 100메가, 1천메가 정도 되면 엄청난 규모인데 그런 내용들을 기준을 해서 큰 대기업들이 다 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좀 송구하게도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새만금청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비전 선포 이후에 거기에 융복합단지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실증단지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잘 반영을 시켜주셔 가지고 지금 3개 정도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관련 에너지기관들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전라북도 에너지를 총괄하는 부서가 혁신성장산업국이기 때문에…….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관심 있게 챙기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새만금개발공사까지 포함해서 적극 의견조율을 해야지, 이것은 새만금사업단에서 하니까 우리는, 새만금사업단은 한시기구예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도 관심 있게 같이 보면서 챙기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시기구기 때문에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사업단은 사실 새만금청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흡수통합이 돼야 되고 결국은 업무추진하는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가 관장을 않고 개발은 저쪽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조율을 해야 돼요, 여기서.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도 관심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지역의 민심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수소 관련된 것도 폭발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완주에다 예산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충전소 설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추후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획들이 있으신가?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때 폭발사고가 난 이후로 산업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원인규명하고 그랬었는데요.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음새가 없이 공기압 이런 것들이 딱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 같은 데서는 사실은 대규모 기업에서는 활용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그런 이음매 없는 제품으로 국제규격에 맞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현장까지도 가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새롭게 사업을 하면서 이음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다가 그게 폭발사고가 났고 그것은 수소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공기압 조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났던 것으로 원인규명이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수소산업팀이 새로 생겼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팀장은 여러 의견수렴을 잘해서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소산업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혁신성장산업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주도 사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유희숙 국장님 열심히 하시지요? 노력하고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항상 미래산업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 가야만 우리가 자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1억 됐는데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는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보통은 용역사업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동력산업 사업비로 몇 개 사업 굵직굵직하게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제를 발굴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정말 국가에다가 내밀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 용역비로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기술기획 연구용역을 추진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책사업으로 갈 만한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난 것이 좀 늦었습니다. 2018년 9월에 용역을 개시하면서 올해 2월까지 해서 5개월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는 보고말씀 드리고요. 하나는 2천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것을 가지고 바이오특화산업 발굴전략 기본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용역과제심의과정에서 이 정도의 사업은 한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남은 2,200만원 가지고 하면 난립용역이 될 것이다. 차라리 이것을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하고 5천만원 규모로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라는 지적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조건부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용역이란 게 사실 도에서 다 직원들이 공사라든가 기획이라든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나갈 때는 어차피 용역업체잖아요. 업체 선정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검토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이 늦어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불용액으로 잡히는 것이 사전에 준비가 잘 안 돼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답변할 부분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은 이것을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 사업으로 가자라는 결정, 그다음에 사업 발굴이 사실은 상반기에 있었다는 보고말씀이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완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가려고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해수부랑 산업부랑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언제 완료됐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 5개월 걸려서요 2월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이었고요. 예타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보완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타 중요하고 예타 면제되면 사업적으로 탄력을 받는데 잘 연구하셔 갖고 예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국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지만 용역비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서 조기집행을 해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자꾸 명시이월하잖아요. 용역발주는 보통 1분기에 대충 안 합니까? 예산 세워주고 나면 바로.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은 과학기술위원회를 연초부터 돌리다 보니까요. 사업이 발굴되는 시점에서 정말 괜찮은 국책사업이다 하는 것들이 확정되는 시기가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결정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국책사업으로 갈지 말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고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미 그 사업을 가지고 중복성 있게 미리 가버렸으면 저희가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결정되는 시기가 상반기에서도 5월이나 6월 정도 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전해에 준비됐던 사업은 그렇지만 그해에 발생하는 급박한 수요는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조기에 해서 명시이월을 되도록 줄일 수 있었으면.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성장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예산보다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이라는 호칭인데 새만금개발청장님이 김현숙 청장님이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북대 교수님이시고 저하고는 각별한 사이인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라북도의 현실을 잘 아시는 분이 청장으로 와계시거든요. 거기하고 청하고 우리 추진단하고 관계가 소통이 잘 되는가, 결산을 떠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시 찌그락 짜그락 갈등관계는 항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무슨 면에서 찌그락 짜그락 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적인 추진기관이고 저희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항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는 여자분이라 부드러운지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청장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그러는데 개인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일하는 거니까요. 큰 문제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실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닌데 청장님이 계신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기회가 온 것 같으니까 잘 협조하셔 가지고 새만금이 빨리 개발돼서 전라북도가 잘살 수 있도록 단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차 제가 질문할 위원이 없어서 질문 아닌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업무적인 것은 비껴서요. 산업단지가 재고량이 별로 없지요? 땅.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남아있는 땅요? 지금 없지는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다행히 새만금 주변환경이 굉장히 호전되면서 입주기업들 희망하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어서 소진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1공구, 2공구 2개 지역만 분양하고 임대가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밑에 5공구, 6공구가 빨리 완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공구 같은 경우는 매립은 됐는데 조성을 하는데 4～5년씩 걸리거든요. 기관 간에 공통적으로 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농공도 인식하고 그래서 속도를 빨리빨리 내려고 그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군산 발전이 바로 전라북도 발전 아니겠어요? 단장님께서 동안 군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시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군산에 1주일에 세 번씩 갑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청장은 제가 시의원 할 때 저하고 같이 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같이 활동을 한, 그리고 고향이 군산이잖아요. 그 지역이에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군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질 거예요. 청장님이 성격이 원만하시고 일부러 제가 왔을 때 연락이 왔길래 ‘저 알겠어요?’ 그랬더니 왜 모르냐고 반갑게 맞이하더라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애로사항 있으면 위원님 전화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애로사항 있으면 하세요.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단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도 군산 출신이지만 많은 것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그 상황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3분 정도 새만금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일 있잖습니까? 그리고 단장님이 성과를 올렸던 것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인데 결산이 아니고 단장님이 성과나 우리가 모르는 거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일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1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게 1년 6개월 전쯤 새만금의 개발 패러다임을 바꾸는 민자에 맡기지 말고 최소한 매립은 공공이 나서서 해달라라는 걸 법제화해서 새특법이 통과가 되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을 하고 개발청과 함께 청사를 군산에 이전하고 하는 것이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한참 하고 있는 태양광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단지 선포 이래 어렵게 어렵게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해서 발주단계에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떠오릅니다. 그 외에도 새만금 현안이 많습니다만 일단 총괄적으로 SOC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100% 만족은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주변여건이 호전되면서 국비 투입도 적기에 꽤 투입이 잘 이루어져서 순조롭게 가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하기로 확정이 됐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마가편이라고 큰 애로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더욱 더 분발하고 국비 확보나 제반사업이 순조롭게 돼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고 정책대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1억2천만평을 빨리 조기에 지원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고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불가사리 예산 어떻게 내시 받았어요? 불가사리 3억5천 명시이월됐는데 전부 예산 3억7,600이잖아요. 3억5천은 국비가 내시가 돼야 하는데 안 되어서 지금은 내시가 됐냐 이거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내시돼서요. 금년 초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주는 데가 주로 어디예요? 김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불가사리 액비사업요? 고창이고요. 고창, 부안 당초 정읍까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정읍은 없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정읍은 없는데 활용은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3개 시·군이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군산은 빠졌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군산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불가사리가 본 위원이 잘 아는가 몰라서, 무엇을 보고 불가사리라고 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불가사리가 바다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어종 중에 하나인데요. 그물에도 많이 잡혀올라오고 해가지고 처치곤란이다 보니까 폐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가지고…….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불가사리가 맞는데 불가사리가 어족이나 등등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잡는 거잖아요. 군산이 바다지역인데 왜 군산은 빠졌냐 이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당초에 사업계획이 처음에 고창군에서 어민들이 불가사리가 많이 잡혀올라오다 보니까 처리를 효율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해서 했는데 군산은 당초 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만약에 잡아서 퇴비처리하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일종에 퇴비라기보다는 거의 녹이다시피 해서 액비로 물비료로 만들어서 그걸 농작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액비로서 효과가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타도에서도 이미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거름으로 효과가 있는 거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로, 다른 데는 다른 위원님들더러 지적하라고 하고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구개발국하고 현장지원국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집행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특히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에 9,400만원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로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이…….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9,400에 대한 이유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작년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딸기육묘사업을 공모사업을 따서 8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일부 집행잔액을 다 쓰지 못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편성액이 얼마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체 총예산은 14억인데요. 8억1,8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한 45～50% 정도 집행이 됐네요.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공모해가지고 많이 있으면 노력해가지고 이 사업을 다 완성해야지, 이렇게 많은 액을 집행잔액으로 한 거는 원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고요. 현장지원국에 원원종, 원종, 증식종 생산에 한 4천만원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럽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도 저희가 우리 사업과정에서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공무직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자들이 그만두고 다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공모기간이 필요하고 해가지고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그 기간을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 기간만큼 사용하지 못한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일부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성과목표는 몇 %였습니까? 농업기술원의 성과목표의 달성액이 몇 %였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BSC지표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목표한 성과는 대부분 다 달성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몇 % 달성하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미달성한 부분은 거의 없이 96.8% 정도 달성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달성하지 못한 목표의 문제점이 뭡니까? 전라북도 실‧국의 성과지표의 평균이 98.2%인데 농업기술원은 평균에 못 미친 성과목표가 나왔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의 평균소득 증가율을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사실은 소득증가율이 일순간에 증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목표를 상당히 도전적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달성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외부환경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성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표치를 혁신적으로 상향조정해서 잡은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목표치가 100% 달성 안 됐다고 해서 차후에는 낮게 잡으시면 비전이 없으니까 목표는 계속 잡으시고 농업기술원의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목표를 100% 달성하게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요설명서 7쪽에 보면 농업기술 행정조직화 활성화 사업에서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불용액 처리돼서 예산이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결산추경 때 3억7,900만원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도 불용잔액이 8,200만원이 또 생겼다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정리추경을 제대로 안 한 것인가, 아니면 왜 결산추경 때 예산이 부서인력운영비가 3억7,900이 생기고도 또다시 불용액 처리를 8,200을 했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100% 집행을 했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9월 이후에 추경 반영이 어려운 시점에 명퇴를 하거나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작년에 도 자체적으로 청원경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2명이 타 부서로 조정이 되면서 그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그만큼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런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처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원이 농민을 위해서 역할은 철저히 잘하고 계시는데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처리가 부족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지역농업발전 원예기술개발연구에서도 6천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세부적으로 여러 건이 내가 보기에는 불용액 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잘 나와 있지가 않아. 이런 것들도 불용액 처리가 아주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세입부분에 미납처리된 것이 있는데요. 현재 6월달이잖아요. 이 부분이 세입이 발생했는가 설명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기타수수료에서 미수납액 119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카드수수료가 되는데요. 검사를 한 후에 수수료를 징수를 하게 되는데 12월 마지막째 주가 되게 되면 카드가 1일 단위로 해서 1주일 후에 세입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 이후 것은 하루하루가 되는데 1주일 단위로 하다 보니까 1주일의 합이 119만원이 돼서 연도폐쇄일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 돼서 이월이 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전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완료가 됐고만요. 감사합니다. 그러시고요. 앞에 보면 보건연구부는 유해요소 확인 차단을 통한 도민건강증진, 환경연구부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 이런 목표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러한 말이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는 소중한 뜻이 있듯이 이러한 말과 뜻이 같이 연결돼서 말 그대로 지금 아시다시피 곧 여름이잖아요. 환절기로 접어들어 가는데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오늘 발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 전체 직원이 열심히 해서 도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에 있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임실 청웅 쪽으로 우측에 깔끔히 지은 건물이 맞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붉은 색으로 살짝 보여서 임실에서는 괜찮은 건물 중의 하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청사건물 증축 공사비가 있는데 청사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한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증축한 이유는 일단 2010년도 이전할 때보다 기능이 많이 커지면서 인력 증가가 한 20여 명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도 한 3개 과 정도가 커지면서 또한 장비가 많이 도입되고 그래서 협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 증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이 75명이고요. 현재 인력은 72명입니다. 거기에 공무직을 포함해서 8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증축공사를 하면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약 1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시기를 당겨서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공사를 실제 하기 이전에 법정연한이 140일 그리고 절대공기가 180일 정도가 돼서 시기가 미도래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달에 계획이 수립이 되고 1월 말에서 기본실시설계를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20일 이상이 걸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2일이 늦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현재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월에 준공예정인데 몇 월달에 완료됐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4월달에 돼가지고요 어제 날짜로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지금 다 입주해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구만요,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공교롭게 오늘 막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달 중에는 돌아가겠구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로 거기에는 무슨 행정업무가 새로 증축한 데는 들어 있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미생물과하고 감염병과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메르스 때에도 감염병과 연관된 부분은 좀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과는 본관에 그대로 근무를 하고 감염병하고 미생물과 두 개만 뽑아가지고 증축건물로 별도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증축건물이 별도건물로 증축을 했다는 거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염과하고 미생물과하고 해서. 거기에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명수로 따지게 되면 18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는 특별히 들어갈 때 소독이나 제한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평상 때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감염성이 공기 중 오염이라든지 비말에 의한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소독이라든지 통로를 좀더 제한을 해서 출입을 제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서, 증축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소독이 되게끔 공간이라든가 코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하면 대처할 때 쉽지요. 그런데 평건물로 지어가지고 그때 감염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한다든다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특수건물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게 돼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정말 큰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는 3가지 문을 통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판단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건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또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각별히 신경 써서 제 생각대로 딱 됐구만요. 저도 증축할 때는 건물을 지을 때는 확실하게 그 용도에 맞게 처음 투자할 때 해야지 대충 지어놓고 이것 투자, 저것 투자, 이것 시설 하다 보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쭌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도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