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2019-06-12

회의 전체 보기 33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2019년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구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정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정걸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함용설 주무관입니다 (함용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고,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현액은 320억 4137만 588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5억 5308만 58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1억 5991만 99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의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4억 1942만 290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45억 4554만 5880원으로 지출액은 314억 722만 53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8억 946만 3460원, 보조금반납금은 3억 454만 871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43만 83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예산전용 현황으로 도시계획과 고도제한완화 추진에 36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일부패소 관련하여 268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88억 770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703만 77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8억 6276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142만 600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104억 272만 9410원으로 지출액은 52억 3140만 40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4669만 7460원, 집행잔액은 3억 5356만 39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8억 3995만 4271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5억 2917만 4653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3억 6912만 892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9쪽, 도시관리국 소관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작년말 기준 주택과 등 6개 부서가 사람중심의 활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국의 전략목표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7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3개로 지표의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달성지표 21개, 미달성지표 2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회계법」제11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입니다. 보고서 2쪽에서 3쪽,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24억 5221만 6000원, 징수결정액 379억 7250만 7000원, 실제수납액 335억 7934만 1000원, 미수납액이 43억 6867만 5000원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은 대비 88.43%로써 전년대비 4.9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45억 4554만 5000원, 지출액 314억 722만 5000원, 이월액 98억 946만 3000원,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이 총 30억 2430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6.78% 이며, 전년도보다 0.75%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4개 사업, 15억 196만 7000원으로, 주택과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 도시계획과 방화재정비촉진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불용의 불가피함이 인정되나 공원녹지과의 가로녹지유지관리 인건비 예산의 경우 2017회계연도부터 연속하여 집행잔액이 2억 원 이상 과다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 36만 4000원으로 도시계획과의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개최에 따른 민간인 회의참석비를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에서 9쪽, 사고이월사업비는 18건 29억 4669만 3000원이며, 주요이월 내역은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업그레이드사업과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동의절차 및 사전협의 지연 등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공원녹지과 구 관리 근린공원정비 등 총 16개 사업은 동절기 시공으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 특별교부세의 연말 교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10쪽,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8년도말 현재액은 33억 691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291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증지수입, 불법광고물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징수한 수입입니다.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은 7개 정책사업목표와 23개의 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초과달성 3건, 달성 18건, 미달성 2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예산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결산안 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불용률이 전년도 대비 0.7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택과의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공원녹지과 가로녹지유지관리 인건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 등으로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이 회계연도말에 교부되어 공사기한 부족 등으로 이월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증가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반영하여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보고서의 경우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거나 미달한 성과지표는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지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정책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산식과 단순한 목표치의 지표는 도전적이고 동기부여적인 성과지표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김선경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9쪽 있죠? 9쪽. 9쪽 관련해서 성과달성도 있잖아요? 성과달성도. 아까 보고하셨던 성과달성도에서 초과달성 3건이 있고, 미달성 2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했듯이 정책사업목표가 7개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23개 지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초과달성이 3개가 되고 미달성이 2개 됐는데요. 초과달성 2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했던 쾌적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명품도시 구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이 있고요. 그리고 미달된 것을 말씀드리면 미달이 2개 된 것은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 하나, 도시계획과 1건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인데요. 저희들이 목표건수 대비 정비건수가 적었다는 그런 어떤 결과지표인데, 이 건은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발생이 예년에 비해서 줄었다, 목표건설을 높게 잡았는데 이렇게 달리 생각할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향후에 차후 이런 지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달성지표는 도시계획과 1건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련인데요. 운영계획 목표, 운영개최 건수에 비해서 실제로 개최한 건수가 줄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건수가 있어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미달성 지표로 되기는 했지만 좀더 앞으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여러 요인을 감안해서 적정목표가 설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미달성은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상향적으로 업무를 규정했는데, 거기에 더 적정하게, 어떻게 보면 적정한 방향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표는 높이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달성됐다라는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건수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죠.

신낙형위원

그러면 초과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총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3건에 대해서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그건 세부적으로.....

신낙형위원

초과달성된 것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쁜 쪽으로 봐야 되나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 과장이.....

신낙형위원

국장님, 3건 자체가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주실 때 그냥 두루뭉실 말씀해주시니까 이게 초과달성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우리가 정책상으로 추진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좋은 건가, 초과달성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달성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미달성 부분이 더 우리가 실무차원에서는 적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초과달성이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받아들일 수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더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초과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과별로 하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들 이건에 대해서 초과달성하고 미달성 부분 있잖아요? 그건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별로 설명하실 때요.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위원

국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8건이라고 돼 있는데, 7쪽에 18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역도 좀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중에서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하는 게 당연한데요, 이거 좀 부서별로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할 때. 죄송합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설계변경이 돼 있는 내용이 있든가, 그래서 또 우리가 증액이 됐다든가, 이런 거는 부서별로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김선경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태준호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여한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여한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송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 건축이행강제금수입,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시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등으로, 예산현액은 14억 790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3793만 4220원, 실제수납액은 19억 6786만 5860원입니다. 불납결손액 14만 700원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6억 6992만 7660원으로, 다음연도로 징수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2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4억 492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099만 94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193만 93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632만 86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02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3803만 250원, 보조금반납금이 1093만 93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132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 교육자료 제작비 절감 및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서울시 자체 실시로, 집행잔액은 1324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타보상금은 공동주택관리 교육 시 강사료로 예산절감 8만 원,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지료 지원 및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95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4795만 1050원, 보조금반납금은 1093만 939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067만 560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은 10개 단지에 5억 3888만 7830원을 지원하였으며,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은 7개 단지에 906만 32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4303만 5000원, 집행잔액은 4696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역은 미화원 편의시설 지원, 위험수목 전지, 주도로 보수 중이며, 단지의 사정으로 5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해서 총 57개 단지 70개 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8090만 원이며, 지출액은 5790만 1430원, 보조금반납금은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99만 85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커뮤니티전문가 운영, 아파트 전자결재 지원으로 구성되며, 예산현액은 4890만 원, 지출액은 2645만 1430원, 보조금 반납금은 1100만 원, 집행잔액은 1144만 857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자문신청 감소 및 아파트 전자결재 서비스에 1개 단지가 중도 포기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100만 원, 지출은 총 8개 단지에 3045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잔액은 55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예산현액은 130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41만 원, 집행잔액은 6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재건축 현지 조사비와 재건축 관련 위원회 수당이며, 2018년도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661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무허가건물 정비의 예산현액은 183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705만 1940원, 집행잔액은 126만 106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이행강제금 반납 체납관련 촉탁비, 무허가건물 철거 포클레인 임차료, 단속원 피복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제철거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은 55만 5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로, 예산 595만 원에 집행잔액이 31만 36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지급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39만 570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재무활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136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63만 6200원, 잔액은 180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5309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796만 1120원, 집행잔액은 512만 8880원으로, 직원 25명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택임대사업 관련 복사기 구입비로, 예산 500만 원에 집행잔액은 24만 4460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공동주택 경관조성,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와 달성률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지원, 공사장 안전점검, 재건축 지원실적은 목표대비 100%, 위반건축물 정비실적은 112%를 기록하는 등 3개의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과에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번 결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시해 주신 말씀들은 우리 부서 예산편성과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주택과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김남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2쪽 관련해가지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예산도 한 8000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는데, 집행잔액이 또 한 1000여 만 원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는 지난번에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임대세대하고, 그 다음에 일반분양세대하고의 그런, 어떻게 보면 지역간, 세대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더 공동으로 어떤 토론회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일반세대들이 모여 있는 데는 그래도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는데, 임대세대하고 일반분양세대하고의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남식

김남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낙형위원

그러니까 어렵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묘안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그런 걸 한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멋진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남식

김남식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서울시 정책이나 국가정책을 보면은 소셜믹스라고 해가지고 혼합단지로 많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마는 부정적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가 조금씩 가까워지면 좀 더 화합된 아파트 분위기가 될 텐데, 서로가 자기의 권익만 주장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들은 자기들이 낸 세금이나 운영비로 운영되는데, “임대사업자, 당신들이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또 같이 관리비도 내고 하는데, 임차인들은. 그분들도 역시 “우리도 권리 있다.” 서로 의견이 마찰되고 있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명산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단 1개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어느 정도 가시화,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다른 단지도 역시 많은 소통을 해서 좀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커뮤니티 지원사업 같은 것은 특히 여러 다른 사업보다는 예산 활용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더욱 더 예산편성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굉장히 우리 주택과는 집만 짓고, 아파트 이것 정도 생각했는데, 조금만 이렇게 한 다리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 주민들하고 실생활에 관련돼 있는 아주 중요한 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이제는 집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