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두 번째 수요일에 집회하는 회의로써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6월 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접수는 총 26건으로 의장제의 3건, 의안발의 9건, 군수제출 14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및 군수제출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의회로 모두가 잘사는 해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8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받은 박상정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5월 31일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2018 회계연도 결산서 2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250억8185만7610원에 대하여 9458억3223만90원을 수납하였으며 5864억3124만1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594억98만8180원은 2019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743억4399만3940원, 사고이월액 325억2798만7960원, 계속비이월액 81억2784만8270원, 보조금 집행잔액 80억5478만6430원이며 이 모두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63억6637만158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071억4259만8920원에 대하여 9277억3697만2390원을 수납하여 5760억2011만7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517억1685만4660원은 2019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733억2399만3940원, 사고이월액 324억6556만7300원, 계속비이월액 60억4130만7430원, 보조금 집행잔액 80억5478만6430원이며 이 모두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18억5119만95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79억3925만8690원에 대하여 180억9525만7700원을 수납하여 104억1112만418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76억8413만3520원은 2019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0억2000만 원, 사고이월액 6242만660원, 계속비이월액 20억8654만8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 모두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1517만202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 33쪽부터 29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쪽입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총괄설명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안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2012 회계연도부터 원가회계를 적용한 사업 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 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기능별 재정운영표,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4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를 설명 드리면 유동자산이 4381억5420만1085원이며 투자자산이 48억6030만4775원, 일반유형자산이 960억2060만3611원입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 2872억2079만8963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은 2조190억7596만9876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30억9958만8879원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말 자산 총계는 2조8484억3146만7189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용입니다. 유동부채는 115억6567만3568원으로 지방채, 일반미수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 비용,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이 되겠고, 장기차입부채는 2420만 원으로 지방채 중 장기지방채이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102억7947만2721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미지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는 218억6934만6289원이며 순자산 총계는 2조8265억6212만90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채 및 순자산 총계는 2조8484억3146만718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6쪽에 기재되어 있는 기능별 재정운영표입니다. 원가회계를 적용하여 사업 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는 특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직접 투입한 금액인 사업 총원가에서 그 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 수입과 재산임대료수익 등 서비스요금수익 및 내부거래를 차감한 사업 순원가가 1926억8114만195원이며 관리조직의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과 관련한 행정운영성 경비인 관리운영비가 757억7864만4817원입니다. 또한 이자비용, 자산처분손실, 대손상각비 등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임시 유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 등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비배분비용이 223억3358만2275원, 이자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등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수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치 않은 비배분수익이 179억5064만7530원, 사업추진과 행정조직 운영에 사용된 경상적 및 비경상적 활동에 사용된 원가를 보여주는 재정운영 순원가는 2728억4271만9757원이며 지방세수익, 지방교부세수익, 전입금수익 등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교환 거래에 수익인 일반수익은 4440억2544만3170원입니다. 그래서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711억8272만3413원이 감 되었습니다. 원가회계에서 재정운영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원가가 수익을 초과하지 않음을 뜻함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1711억8272만3413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에 당해연도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부채 총계를 차감한 순자산 변동의 기말순자산이 2조8265억6212만900원입니다. 아울러 359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385쪽 필수보충정보, 403쪽 부속명세서, 431쪽 재무제표 첨부서류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에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여 나타내는 보고서로써 실·과·소별 성과계획과 달성도를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451쪽부터 887쪽까지 실·과·소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결산 승인안 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를 제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와버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매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유난히 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뭐 예산 제안 설명을 할 때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분석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원인을 좀 결산을 하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 연도별 초과세입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2016년도 초과세입이 보면 89억7600만 원 정도 되고, 또 2017년도에 초과세입을 보면 130억 이렇게 되고, 2018년도에 보면 벌써 210억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166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금년 2018 회계연도에는 2300억 정도가 되니까 약 70억 정도가 이렇게 계속 초과세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출현황을 저희들이 쭉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2016년에는 집행률이 72.5%고 잔액률이 15.9% 정도 되고요. 2017년도 집행률은 66.63%, 2018 회계연도에도 63%,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갈수록 이렇게 집행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 군 자체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마인드가 확산이 된다면 뭐 순세계가 이제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금을 마련해서 1천억을 벌써 예금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순세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세입에 대한 편성도 잘 분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석을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지출도 지출실적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828호인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악기상이 지역별로 심화되고 있고 향후 그 발생빈도와 강도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농업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남군의회에서는 전국 최대 농업군이자 국도 최남단에 위치해 아열대작물 연구를 위한 최적의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는 해남군에 기후변화 농업연구단지를 7만2000 해남군민과 함께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유치 촉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유치 촉구 결의안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21세기말에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1986년부터 2005년 대비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도 지난 30년간 1.2℃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식량생산에 변화, 작물에 재배적지 변화 등 농업환경의 변화로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온다습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 발생 증가로 농업소득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적응 기술, 아열대 작물재배, 생물다양성, 기상재해 대응 연구와 청년농업인 창업 및 귀농인 교육·실습장 조성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인프라 구축 6차 산업 모델육성을 위한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이는 기후 의존성이 높은 농업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남군은 쌀, 겨울배추, 밀, 고구마 등 주요 농산물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특히 경지면적은 3만5000㏊로 전국 최대 규모의 농업군임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산하 기관인 난지과수연구소가 소재하고 있어 2005년부터 오크라, 파파야,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을 시범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는 우리 지역이 한반도 최남단 땅끝이자 기후변화의 관문으로 연 평균기온이 14℃ 이상의 해양성 난대기후에 속해 있어 기후변화 작물재배와 연구에 최적임을 강조하고 민·관·학계와 연계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여 우리 지역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역 주민과 농업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유치해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군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하나된 마음으로 해남군에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가 반드시 해남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가 청년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제6차 산업 인프라 구축은 물론 아열대작물 재배와 연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다. 하나.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를 농촌체험형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업단지가 되도록 노력한다. 해남군에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