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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9-06-12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성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성 전문위원입니다.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레저테마파크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 등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계획의 건(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사업면적 확대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 토지매입의 건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관광지 내 저잣거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군수 제출) 6.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사업면적 확대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관광지 내 저잣거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장근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6건입니다. 의안번호 2845호 복합레저테마파크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안, 2846호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사업면적 확대 토지 매입안, 2847호 땅끝관광지 내 토지 매입안, 2848호 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 토지 매입안, 2849호 우수영관광지 내 저잣거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안, 2850호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45호 복합레저테마파크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2020년 균특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토지 매입안으로 이는 균특사업 신청의 필수사항이며, 이를 통해 두륜산권의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하며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거리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구림리 산 7-25 외 5필지로 약 2만170㎡로 사업비는 감정평가비 포함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예산을 추경시에 확보하고 올해 9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6호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사업면적 확대 토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세계 6대륙의 땅끝정보를 담은 세계의 땅끝공원을 조성, 땅끝해남의 특수성을 살리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기 사업계획대로 추진 시 면적협소로 사업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어 사업면적 확대를 위해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추가매입 예정지는 송호리 산 48-11번지 인근 15필지 7400㎡이며 사업비는 약 21억 원이 소요되리라 예상이 되며 지금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문체부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및 추경예산 확보 후 9월부터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47호 땅끝관광지 내 토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현재 땅끝모노레일 역사 및 궤도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인데 개인사유지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어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는 송지면 송호리 산 45번지 외 2필지 2500㎡에 대하여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 올 9월 등기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8호 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 토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해남의 명소 달마산에 위치한 관음보살 형상을 띤 바위를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전망소와 쉼터를 조성,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북평면 평암리 821-2번지 약 1122㎡ 부지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약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망소 설치와 차선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9호 우수영관광지 내 저잣거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안입니다. 추진배경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울돌목 해상케이블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재산인 우수영관광지 내 저잣거리 부지와 건물 등을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 해상케이블카 하부역사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용도폐지 내역으로는 문내면 학동리 1021번지 일부를 포함한 2필지와 지상건축물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한 후 관련절차에 따라 매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 편입부지 분할 및 감정평가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각대상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50호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선도지자체 선정에 따른 푸드플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원활한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규모는 먼저 해남읍 구교리 301번지 외 1필지 2078㎡ 부지 위에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약 1년간의 사업기간에 연면적 990㎡ 규모의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상소요사업비는 약 53억 원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송장근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용범 관광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2845번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건인데,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건이거든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박상정위원

사업부지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전체적인 사업계획은요 지금 녹차밭을 포함해서, 녹차밭 일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그 목욕탕! 그 오른쪽에 산마루식당! 일체 전체가 다 저희들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균특사업 신청한다고 했는데, 균특사업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균특사업은요 ······ 그 복합레저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에 균특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박상정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왔습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이 서면! 저희들이 매입이 되면 부지 ······ 지금 저희들이 균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지금 토지매입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한 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2020년도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박상정위원

하나만 더!

김종숙위원장

저희가 1개씩 하게요.

박상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종숙위원장

1항 부분만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부위원

그 밑에 목욕탕 부지는 언제나 살 계획이신가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생각은 오늘이라도 사고 싶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군에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까지는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우리는 직접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필지에 대해서, 6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바로 뒤돌아서서 같이 그것도 추경에라도 빠르면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세요. 빨리 하세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전부 다 우리 그쪽 주민들에 요구와 민원이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3페이지에 조성계획 색칠된 부분이 지금 저희 조성계획 부지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전체적인 그 섹타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섹타를 가지고 그전에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려고 했잖습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근데 이제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토지소유자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저희한테 문의하시는데 지금 사는데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한다하더라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안 팔면 또 진행이 안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범위를 잡으셨나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전체적인 복합레저타운이 하나에 계획이고요 장기적인 저희 군수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촌말로 “조밀조밀하게 하지 말고 한번 크게 해보자.”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필지 6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관람차를 비롯해서 일부분입니다, 복합레저타운에 일부분을 먼저 해보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이걸 했거든요. 이번 땅을 사거든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녹차밭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한번, 아주 마스타플랜을 조성해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땅 사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계획을 차근차근 저희들이 ······ 그래서 조금 전에 박종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땅도 2차로 사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석순 입장

김종숙위원장

일단 저희가 땅을 사라고 이렇게 승인을 해줘도 못사는 상황들이 벌어지니! 지금 이번에 총 5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승인이 되도 과연 사질까?’ 또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이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동의서까지 땅 소유주한테 받아놨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통화를 직접 또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사업면적 확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아까 도면 크게 복사한 거 어딧소?) (김종숙 위원장, 박종부 위원에게 도면 건네 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저쪽 박종부 위원님 갖다 드려요. (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그거 하나요?)

김종숙위원장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종부 위원 마이크 켬)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지금 현재 빨갛게 표시된 곳을 이번에 산다는 얘기죠? 매입한다는 얘기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박종부위원

완료했습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것만 매입을 하면 전체가 지금 다 한 필지가 되네! 몽땅.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네.

박종부위원

그렇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네.

박종부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지금 현재요 보시면 (현황도면을 들어 지번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48-12번지가 있습니다. 이 번지는 지금 땅끝마을 주민께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면 뭐 수용까지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 이거 한 필지만 빠져버리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어디가요. 어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현황도면을 들어 지번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48-12번지요, 여기 번지요. 이게 지금 여기는 외지사람거라 저희들이 이 땅에 대해서 지금 ······

박종부위원

몇 평이나 된가요? 그것이.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48-12가 ······

박종부위원

이것이 상당히 큰데.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매입전이 1119㎡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이분도 저희들이 면담을 해본 결과 당초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마을전체 주민회에서 지금 나서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지금 세 번째 했습니다, 마을전체 주민간담회를 토지소유자들하고.

박종부위원

이것이 매입이 안되면 이상한 꼴이 되고만요. 그러죠! 꼭 매입하세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박종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넘어가세요.)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요 부분은 우리 모노레일 바로 옆에 공동지분이기 때문에요 이분 하고 나면 지금 두 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이 부분도.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장

지금 과장님, 저희가 1146전, 산 47임, 그리고 산 47-11 뭐 이 부분, 지금 이 섹타가 빠진 거잖아요, 중간이.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아까 팀장님한테 조금 부연설명은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고 나서 여기 섹타안에 어떤 식으로 그 공원을 조성할 건가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려야 되는데 이 가운데가 지금 빠져있다는 상황이잖아요, 부지가.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요 부분은, 지금 현재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으로만 지금 저희들이 ······ 예, 이쪽으로는 세계공원이 들어가고 이쪽은 지금 현재 케이블카 지선입니다. 그 ······ (현황도면을 들어 지번을 가리키며) 모노레일 지선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하고, 요 바로 밑에 필지하고 이 필지는 저희들한테 2년 후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매각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가운데 필지는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세 필지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세계땅끝공원 조성계획에는 여기가 포함은 안되어 있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우리 ······ 이 전체가 현재 이 앞전에도 지난 1회 추경때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겁니다.

「이쪽으로 가지!」하며 관광과장,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모노레일」이라고 정정해주는 업무담당자 있음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제 저희가 기존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근데 그 주차장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원하고 다 연결이 돼야지 모양도 그렇고 활용도가 좋은데 주차장 옆 부지에 1146이 빠진 거잖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지가 진짜 공원부지로 묶여있는지! 이렇게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전부 다 공원부지 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땅을 저희들이 ······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우리가 ······ 군도 양해를 해서 어차피 매각의사가 있으니까요, 매각의사가 없으면 모르는데 ‘상속기간만 지나면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였지?」라며 관광과장,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상속이요」이라고 대답해주는 업무담당자 있음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또 추후에 관리를 잘하셔서 빠져가지고 저희 계획에 또 어떤 모양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라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매각의사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용승낙서나 이런 거 징구 안 하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한번 면담을 해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참고로 뭐냐면 이번에 그 대흥사 같은 경우 사용승낙서를 받아놨어도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 인감이 일반인감으로 떼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전에 사용승낙서 자체를 받을 때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해남군에 매각하겠다는 이런 사용승낙서를 받을 때는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매각행위에 거의 해당되는 사용승낙서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감을 받을 때 그 인감에가 그 필지나 이런 것들이 적어져야 돼요. 근데 일반인감을 떼었을 때는 그것이 효력이 발생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각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런 것을 받아가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이번에 그분을 한번 저희들이 다시 면담을 하면 의사를 타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십시다.

김종숙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그 의견에 덧붙이면 저희가 공원조성할 때 어쨌든 그 설계나 여러 가지 계획안을 짤 때 이 땅 소유자에게 땅에 대한 임대료를! 사용료를 주고라도 저희가 그 안에 다 같이 한꺼번에 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면 조금 더 저희한테 파는 게 확실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접촉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까지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지금 지도상으로 잘 안 보이거든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박상정위원

근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아랫부분에 두 개의 필지가 있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이것도 같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한번 그 도 관리청 익산청장이 이 달마산 주변을 돌고 “정말 달마산이 명산이다.” 그러면서 땅을 확보하면 달마산을 조망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공원을 조성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화원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래 두 필지를 더 매입해서 그런 형태로 좀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지인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인을 지금 통해서 협의를 한번 의사타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또 특히 군수님께서도 어제 현장을 직접 보시고―현장을 군수님께서 보셨습니다.―그래서 의원님 하신 말씀과 똑같이 “그 밑에 부분까지 매입했으면 좋겠다.” 또 군수님께서 어제 직접 현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구체적으로 그 밑에 부분이라는 게 지금 여기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 도로변하고 인접해 있는 (현황도면을 들어 지번을 가리키며) 이쪽 보시면 이쪽이 지금 황산마을 진입로잖아요.

김종숙위원장

예.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우리 금산마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입로 부분에서에 진한색 그 부분! 지금 글씨가 정확히 안 보여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그 도로면하고 접한 부분이 이렇게 그 면이 많이 있고 눈에 띄기 좋은 공간이잖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길쭉한 땅을 지금 선정을 했는가 제가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그 옆쪽에는 뭐 맹지인 것 같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또 다른 도로로 이렇게 진입하는 왼쪽 편에 또 맹지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뭐 묘지인가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왼쪽에는 묘지입니다. 왼쪽에는 산이고, 그 도로변 왼쪽으로는 산이고 묘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묘지가 있어서, 묘지하고 산이, 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오른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매각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쪽이나 전체적으로 조망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묘지쪽이나 이쪽이나 보시면 똑같습니다, 위치가. 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한번 보시면, 가서 보시면 참 좋더라고요.

김종숙위원장

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순례위원

위원석에서 ― 현장에 가봐야 알지 뭣이 뭣인지 모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웃으면서) 현장에서 보면 ‘아∼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5항으로 넘어도 되겠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관광지 내 저잣거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다음 박석순 유통지원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하며 손을 듦

박종부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계속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갖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꼭 집요하게 이 번지수를 요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소? 뭔 계획이 있습니까? 어쩠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먼저 현재의 위치선정 배경을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물론 뭐 용역결과에 따른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설정을 잡고, 1만4000명의 군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왔고 그중에서 8800명이 현재 위치가 소비자의 형성층, 그다음 교통과의 연계된 그런 것도 또 우선순위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20 ······ 해남읍권! 그다음에 밖에 외곽권 한 20개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매매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의 매매가격과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공시가격과의 갭이 너무 심해서 또 이루어질 수 없었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접근성, 교통성 뭐 소비자 중심지의 위치권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현재 위치로 선정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 퇴장

박종부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이 위치를 지금 찍어놓고 용역을 했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분명하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계속 이 필지가 대두가 되고, 또 용역보고회에서도 이 필지로 해서 맞춰갖고 용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느냐!

서해근 위원 입장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뇨. 용역책자도 보셨다시피 여러 군데 그 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해서 그중에서 압축을 두 군데 했었죠. 그래서 의원간담회 때도 압축 두 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한바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해갖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셨겠네! 그렇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여기 주진입로가 어디죠? 주진입로가 이 땅에.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주진입로는 저 남쪽방향이죠. 남쪽!

박종부위원

남쪽방향이에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현재 파크사이드 모델하우스 남쪽! 뒤쪽이 아니고요. 남쪽방향입니다.

박종부위원

남쪽방향에 땅이 지금 301-5가 가로막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이 지적도면상.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근데 이게 지금 265헤베 약 80평대입니다. 이 땅도 매입이 안되잖아요, 이것도 현재.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제가 그것은 설명해드릴 랍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더 기가 막힌 것이 이 큰 땅에 진입로가 이것이라면 누가 이 땅에 그 효용, 효과를 믿겠냐 이 말이죠, 저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봐보세요! 전면에 156헤베가 또 타인에 토지고, 또 돌아가서 한두레마트인가요? 그쪽으로 있는 토지가 약 325헤베 그것이 299-7 이 방향으로라도 잡으면 진입로가 될 텐데 이 방향도 타인에 토지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 이 301-5 이걸 어떻게 저희한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금 그 도면을 보시면요 397-1 있죠.

박종부위원

300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97-1!

박종부위원

예예.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거기가 현재 도시계획법상 교통요충지역으로 지금 도시계획법상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토지하고, 그다음에 301번 토지하고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너무 심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군에서 이곳을 사는 것을 보고 저희들한테 팔란다. 그 대신 먼저 사용승낙은 ‘나중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사용승낙은 해줄란다.’ 그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공문을 한 달 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1 소유자하고 397-1 소유자하고 서로 이렇게 억감정이 있어서 아마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지금 그 옆에 299-7 이것이 한 150평 정도 되거든요. 이것까지 사면 ······

박종부위원

뭔 50평이에요. 325헤베니까 거의 100평 되지, 100! 330헤베가 100평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325헤베단 얘기예요. 그러면 한 97∼8평 나온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 ······

박종부위원

저게 쉽지가 않는 걸로 제가 지금 정보를 얻고 있고! 현재 이 땅은요 지금 397-1 이걸 사지 않으면 이 땅은 효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제가 볼 때.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비싼 땅에다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53억1000만 원을 건물 내지 토지매입 비용으로 이걸 사갖고 우리 로컬푸드매장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안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내권 한 20개소를 조사해봤는데 인근에 외곽도 150에서 200을 주라고 하거든요, 지금 땅값을. 그래서 보통 거의 땅값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지가 20억에서 30억 들어갑니다. 다른 데도! 면적이 더 넓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른 외곽지역은 또 아무래도 교통요충지가 아니다 보니까 또 외곽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부지를 선택했다는 것을 좀 비싸지만 ······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소규모 매장을 우리가 갖고 차라리 푸드플랜 이쪽은 밖으로 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같이 가야 되나 이 교통 복잡한 데다 이걸 같이 함께해서 어떻게 꾸려가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이 토지문제도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보류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 저희들 또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30 저희들 푸드플랜 패키지사업으로 약 110억 정도 지방비, 자담해서 한 4개년 계획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직매장 9억 원은 현재 기재부에서 확정이 돼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국회가 안 열었을 뿐이지. 그것은 내년도에 오기로 했는데 올해 주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모든 패키지사업이 부지가 확정이 안되면 이런 모든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간에 신뢰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지금 패키지사업으로 전국에서 9개 시·군이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저희 해남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지가 캔슬되고 보류가 되면 이런 모든 110억 사업이 캔슬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부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하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9억을 받기 위해서 53억을 박아야 된다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니죠! 지금 51억입니다. 국비만 51억입니다, 총.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50억이지만 우리가 매장짓는데 9억 받지 않습니까. 패키지사업으로. 그렇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9억을 받기 위해서 53억이란 돈을 투자해갖고 매장을 짓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박종부위원

아니, 이제 뭐 저온창고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죠.

박종부위원

그런데 여기다 실은 저온창고를 지을 만한 곳도 내가 볼 때는 아닌 걸로 알고, 그리고 이 비싼 땅에다가 그 창고를 지어갖고 되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온창고는 별개입니다. 패키지사업 외 별개고요.

박종부위원

패키지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가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온창고가 돼 있습니다, 구축사업비로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위치에 짓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

박종부위원

아∼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별개의 부지로 들어갑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번 패키지사업에 우리가 선정됨에 있어서 다 포함된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저는 그래서 이 9억 정도 받는 사업은 따로 나는 입지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가 이 9억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53억이란 토지와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연장을 해가면서 자꾸 좋은 땅을 더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금 ······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거의 지금 한 4∼5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산자나 농가는 저희들한테 늘 전화가 와서 “이 사업이 또 보류된다. 또 이렇게 캔슬된다.”하면 지금까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생산농가 444농가가 아직 작부체계는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걸 과연 이해를 하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좀 ······ 어차피 이 땅이 23억 땅이지만 어차피 저희들 자산이기 때문에―저희들이 물론 이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센터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푸드플랜, 공공급식, 학교급식, 뭐 무상급식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이번까지 캔슬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저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이 땅을 갖고 지금 이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가 한두레마트가 있잖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한두레마트가 우리 로컬푸드하고 경쟁해서 지려고 하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한두레마트, 마운틴마트 사전조사를 했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한두레마트를 저희들이 진열품목을 봤더니 실은 농산물 품목은 극히 소수고 공산품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농산물은 저희들 농산물이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건 이해가 된 것으로,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윈윈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농산물, 조미채소, 채소류를 팔면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없는 것을 그쪽에서 또 연결해서 그쪽으로 또 가는! 가깝고 그러니까 같이 윈윈관계로 갈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저는 그렇습니다.―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땅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저는 그래요.―이것이 상당히 지금 주진입로에 156헤베가 이 땅소유자가 ‘죽으면 죽어도 매각을 않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진입로로 하겠다는 301-5도 마찬가지 265헤베 이것도 한 7∼80평 되겠죠, 이 지리도 마찬가지고. 또 299-7 325헤베 가지고 있는 이 지주 역시 ‘매각을 않겠다.’는 얘기를 확고하니 하고 있답니다. 오늘 내가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뇨. 저희들이 397-1 그 서울에 있는 박 선생님하고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의사를 지금 301만 저희들 군유지로 되면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

박종부위원

아! 301만 되면.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301이 만약에 안 돼버리면 이 사람하고 억감정 때문에 나는 안 팔란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사면 팔란다.’ 그 조건으로 지금 ······ 그래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

박종부위원

뭔 억감정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이제 아마 ······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과 제가 충분하니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차라리 우리가 9억에 (청취불능) 아담한 부지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이 큰 필지를 사갖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갖고 만일 우리 계획대로 안된다고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죠!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뒤편에 도로!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이게 계획도로입니까? 아니면 현재 개설됐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됐습니다.

박상정위원

개설됐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배경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오해를 사고 있더만요. ‘여기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내줬다.’ 그러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도시계획팀장을 맡고 있을 때 마운틴마트 진입로에서 새시대아파트 있는 데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운틴마트 사장님께서, 이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저는 그 도로는 ······ )

박상정위원

잠깐만요! 저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안 끝났어! (청취불능)) 그다음에 그 아래 298-4번 있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이것도 그 매각의사를 밝힌 땅입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뇨. 그쪽은 아직 매각의사를 안 밝혔습니다.

박상정위원

여기에는, 조서에는 들어있는데요. (

송순례위원

위원석에서 ― 나대지 196㎡.)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 298-4요? 그 뒤쪽이요?

박상정위원

예예.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대상입니다.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박종부 위원입니다」하며 손을 듦

박종부위원

지금 그 뒤로, 그 도로를 냈다지만 그 뒤 도로가 주진입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뒤 ······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이 건물하고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정면이! 지금 정면쪽이 진입도로입니다.

박종부위원

모르겠어요, 이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필요로 할 도로인지는 모르나 이게 주진입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빠져있는 개인 299-6과 8. 아닌가요? 6이 아니라 8과 7!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301-1이 또 빈 땅으로 보여지는데 건물 들어섰나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302요?

김종숙위원장

301-1. 그 305-1 뒤쪽에 대지 하나 있잖아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301-1 이쪽이요?

김종숙위원장

305-1 대지 뒤쪽에 부지!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 이쪽으로는 지금 빈 땅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빈 땅이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럼 여기 빈 땅과 지금 그 세모자리에 방금 처음에 말했던 299-7 그쪽 사유지, 이 세모자리.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이 다 확보가 된 상황에서 건물이 들어서야지만이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겸해서 좀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애매한 부지로는 매장하는 부분도 사실은 용이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금 301에 건물배치도가 현재 301-1 빈대지를 차지해버렸거든요. 지금 규모가 150평으로 해서 2층 건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굳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301-1번지는.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을 이제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땅들이 더 추가로 매입이 ······ 계획을 세운다면 건물모양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진입로를 여러 군데서, 뭐 두 군데서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물론 개인하고 접촉을 하셨다고는 들었는데 그 299 그쪽도 사실은 저희가 좀 수용을 해서라도 사가지고 진행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져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대처가 돼야지 이 상태 이대로 놓고 한다면 교통 혼잡이라든지 안전상에 문제도 생길 예상이 되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교차로가 얼마나 복잡한 교차로인데 여기에서 주진입로가 그렇게 된다면 나오는 차 들어오는 차 여러 가지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 저희 이제 시간이 없지만은 한 번 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301 지금 현재 소유자는 저희한테 매각의사를 확실히 하신 거잖아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 옆 주위에 저희가 요구한 사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며 손을 듦

해근

서해근위원

그 앞에 교통광장 있잖아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쪽 교통광장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능하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397-1번지는 도시계획사업하면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뭐 굳이 그 매각관계는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자동적으로 그것은 ······
해근

서해근위원

크게 뭐 염려 안해도 되겠네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도시계획사업 교통광장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여기는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전면 가각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토지가 도로에 인접하고 후면부분은 지금 298-4번지를 통해서 후면부분은 냉동차나 이런 것도 드나들 수 있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다 느나들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하며 손을 듦

박종부위원

저도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데 그 가감정 해보셨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어떻게 감정가는 어느 정도나 나와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평당 350 정도 나옵니다.

박종부위원

350 나와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지금 여기가 헤베당보니까 226만7천 원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결과가.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226만7천 원이면 약 한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88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그 정도 나오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근데 이게 감정이 그렇게 많이 나온가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왜 가감정을 할 수 밖에 없냐면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그분들하고 접촉을 했을 때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정도 선은 나오겠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토지사용징구서를 받고 인감까지 받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남읍 저희들이 20곳 알아본 결과 아까 얘기한 조
기씨

기씨

우리 그 식자재 앞에도 평당 10만5천 원 밖에 안 해요. 근데 그분이 요구한 것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나고. 또 베르사유웨딩홀 그 자리도 현재 350 정도로―거기는 감정평가가 높습니다, 28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근데 350 정도―요구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겹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로컬푸드에 대한 운영은 지금 어느 정도 계획 세웠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운영 ······ 그렇죠. 전체적인 푸드플랜 운영 계획은 수립했는데요. 위원님에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체계는 지금 먹거리 조례가 내일모레 공포가 되면 먹거리 위원회가 60명 이내로 그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소위원회하고 4개 분과로 구성이 되면 그 전문적인 고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운영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체계는 현재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부지가 얼른 확정이 돼야 이런 것이 지금 순조롭게 ······

박종부위원

아니죠! 운영체계에 맞춰서 모든 것을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뇨. 조례가 먼저 공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

박종부위원

아니, 집을 지어놓고 손님을 찾는 예는 안 맞지.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 그 양복으로 얘기하면 지금 가봉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나는 운영체계라든가 부단히 검토를 하셔서 물론 우리가 지금 군에서는 ‘재단법인을 만들어갖고 운영해가겠다.’하는 그 얘기는 ······ 또 밖에서는 ‘농협에 또 어떻게 하는지 맡겨보겠다.’ 또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어떤 한 주식을 갖고 한번 해보겠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체계부터 좀 내가 볼 때 정립을 시키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에 자기들이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다 구상하고 있을 것이고―우리 군에서는 행정은 또 어떻게 우리 행정대로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인지 다 있을 거예요, 방안이. 그러니까 서로 절충안도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이 재단법인을 한다든지, 농협에서 한다든지 이것부터 먼저 만들어서 저희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것은 ‘재단법인을 해서 가겠다.’는 지금 운영형태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금 그 운영체계는 확정된 것은 없고요. 이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

박종부위원

이것 갖고 외지인까지 들어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이제 그것이 5월 28일에, 저번 5월말에 농협군지부에서 농협장님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협장님들이 직매장 개념과 이 푸드플랜 개념을 서로 혼돈하셔가지고 “그러면 현지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현지견학을 아마 7월초에 그곳을 갔다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운영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의견을 주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 군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렴할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먼저 운영체계 먼저 해버리면 부지도 아직 선정도 안됐는데 운영체계 먼저 나서버리면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정립을 시켜놓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인 것을 해야지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박종부위원

아니, 그 집을 먼저 지어놓고 그 집에 맞는 사람이 와야 될 것인데 맞는 사람이 안 온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이런 것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하며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끝나셨어요? 질문.

박종부위원

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지금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이번에 공모협약서를 잠깐 보니까 해남군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2월 13일에 체결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해남군에서 집행하는 게 맞겠네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랬을 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그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같이 들어올 계획은 아니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금 ······ 아닙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거 따로따로 둬야 되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여기 이 부지는 지금 로컬푸드매장 부지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다음에 공공급식지원센터 부지는 별도로 또 마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별도로 그건 ······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국·도비, 국비! 9억 부분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 부지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한다. 이 한 건으로만 진행을 해도 국비 가져오는 부분에서 문제는 안 된가요? 저희가 이미 그 공공급식지원센터 이 부분을 한번 부결한 적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안 되는 사항입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문제가 되죠.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푸드플랜 개념이 직매장만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먹거리 체 ······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대답은 이거는 그 직매장만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 부지관계는 그렇습니다. 부지 관계는 한꺼번에 안 가도 됩니다. 공공급식하고 직거래는 이제 따로 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는데 ······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부지를 먼저 마련해놓고! 직매장을 나중에 해도 되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비를 따오는 부분에서. 9억을 받는 부분에서.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니. 우선 9억이 먼저! 공공급식은 2020년 계획으로 세워있고 패키지사업 이 9억은 당초에 내년으로 세워있었는데 ······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직매장으로?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올 금년에 국가에서 ‘빨리 진행을 하라’고 해서 올 추경예산으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직매장 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직매장을 위한 9억이라는 거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 순수목적에!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56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