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현위원입니다. 지난 4월 192회 임시회에 이어 5월 의정연수 그리고 각종 특위와 연구단체 활동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여기 계신 열한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예결위 심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제185회 임시회부터 이번 193회 정례회까지 1년 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네 차례의 본예산과 추경안 심사 그리고 두 차례 결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대과 없이 예결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예결위 결산심사도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8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순서는 회계과가 총괄하여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이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하시고 국소단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내용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저희 예결위 위원이신 문갑태위원님을 비롯하여 천상국 회계사 등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회기 중 상임위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기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재현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농사짓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 지금 예산규모가 1조74백억 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5년간 이 통계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성장추세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예산도 이렇게 늘어나는 반면에 불용액이라든가 또 이월금이라든가 더더구나 이월금액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월 금액이 예비비라든가 명목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4,8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800억 규모면 다른 조그마한 군단위의 1년 예산에 버금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4,800억대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까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당초에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예비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있고 거기에다가 보조금 정산 잔액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전체 세입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비비의 규모도 늘어납니다. 올해 1,7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방소득세가 산단석유화학 경기가 좋아서 지방소득세가 조금 늘어나서 초과 세입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초과 세입이 한 280억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 잔액이 있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한 55억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원칙적으로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 제도적으로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방안 수립해 놓은 것 있으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일단 저희들이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세입은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적게 잡았다가 뒤에 들어오는 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겠지만 당초에 예산을 세입을 많이 계상을 해가지고 세출을 많이 계상하다보면 편성된 예산을 또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정확히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라든지 설계비 정도를 반영을 하고 다음에 그것들이 완료가 되면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통상 저희들이 일괄 사업비를 같이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세수확보가 많이 된다는 것은 행복할 일이지만 그래도 진짜 이거 예산을 꼭 써야 될 부분은 제대로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많이 걷혔다든가 또 예측을 하지 못했다든가 또 예산 편성했을 때는 진보적인 개념보다는 보수적인 개념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또 다른 한편에는 사업을 축소했다든가 취소했다든가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후자에 있는 사업취소 그다음에 축소 그다음에 예산과다 편성 이런 경우에는 얼마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지금 계획 변경된 것은 21억이 있고요. 21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아까 집행 잔액이 좀 있는데 지출 잔액이 약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낙찰차액 같은 것이 물론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꼼꼼히 챙긴 줄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 집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이 공사부분 같은 경우도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가 지금 5년간을 보니까 2014년, 15년을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이 632억 또 15년에서 16년은 990억, 16년에서 17년은 1,670억, 17년에서 18년은 2,940억 이렇게 세외수입이 통계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또 지출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7년 대비 18년 지출을 보면 약 90억이 마이너스예요. 더 적게 지출을 했어요. 이런 것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또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15년에서 16년도에는 얼마냐 810억 또 16년에서 17년도에는 320억, 17년18년도에는 2,840억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세입이 17년에서 18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약 한 2,940억입니다. 이 금액이 증가된 금액이 고스란히 집행을 안 하고 남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효율적인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또 추경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사항이 누락된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 결산은 49쪽에서부터 52쪽까지고요. 57쪽에서부터 66쪽까지, 세출 결산은 165쪽부터서 166쪽까지고요. 173쪽부터서 180쪽까지, 185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338쪽에서부터 343까지, 예산전용은 397쪽, 이체는 399쪽부터 400쪽까지, 기금은 428쪽, 443쪽부터 444쪽까지, 462쪽,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나눠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내용중 국장님에게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부민원출장소 조헌충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계십시오. 소장님 하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것 맞죠?
헌충
조헌충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충
조헌충중부민원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79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40여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간에 또 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면도 있었을 거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긴 세월 동안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헌충
조헌충중부민원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상 보좌기관 순서입니다만 지방재정 신속 집행 현장점검 일정 관계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이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 결산 46쪽부터 48쪽, 53쪽부터 56쪽까지, 77쪽에서부터 78쪽, 117쪽에서부터 118쪽까지고요. 세출 결산은 159쪽부터 164쪽까지, 167쪽에서부터 172쪽까지, 219쪽에서부터 221쪽까지, 278쪽부터서 279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365쪽부터서 370쪽까지, 예산전용은 397쪽, 예산이체 398쪽부터서 403쪽까지, 406쪽부터서 407쪽까지입니다. 기금은 432, 437, 442, 448, 455, 461쪽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상임위를 거쳐 오고 그다음에 우리 문갑태위원님이 최종적으로 결산검사를 했고요. 회계사 분들이 또 투입되어서 꼼꼼히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예결위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저희 상임위였는데요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제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이 아마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3년간 자료를 보면 세출예산 전액 불용과다가 굉장히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서에 보시면 세출예산 전액 불용과다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시면 기획예산과에서 처리결과를 주신 내용하고 2018년도 결산 내용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연도만 바뀌었거든요. 여러 가지 결산검사를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검토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해년마다 지적되는데 그 처리결과가 보면 2017년도에 보시면 처리결과 보시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공문 시달하여 모든 예산을 세밀히 분석하여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성격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대외적인 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전액 불용된 사업이 발생되었음. 2018년도에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고 삭감된 재원을 필요한 사업 및 시급한 시책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이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기획예산과에서 보낸 처리결과입니다. 이 내용이 2018년도 결산검사서에 보시면 68페이지 처리결과 내용과 연도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대안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ctrl C, ctrl V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린 것이 2017년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정말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답변하실 겁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개선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고용진위원님께서 예리한 부분을 터치를 하신 것 같은데 17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넘어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 과나 우리 국장님들이 꼼꼼히 살피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서태민과장님 곧 졸업하시죠? 앞에 나오셔서 여수시나 또 남아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가면 고맙겠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주재현위원장님 감사합니다. 6월 26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41년 동안 공무원 생활했는데 감회가 깊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부하고 의회 간에 서로 다툼도 있고 협력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좋은 상생의 그러한 관계로 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 저가 보면 초대 의회보다는 굉장히 많이 업무파악과 지식도 많으시고 전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이 못 따라갈 정도로 아무튼 위원님들의 업무연찬이나 시정에 대한 견제 참 고맙고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받아들여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회 나가서라도 유권자로서 우리 의원님들 계속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긴 세월 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셨고요. 하여튼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건강하시고 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게 나가죠?
하진
송하진위원
과별로 안 해버리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별로는 없죠. 여기에, 국별로 결산은 하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좌기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시민공감담당관님께서는 대표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기관 소관 세입 결산 44쪽부터 45쪽, 세출 결산 155쪽, 158쪽, 예산이체 398쪽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보좌기관은 더더욱이나 적네요?
병곤
나병곤시민공감담당관
사업이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뭐 꼭 결산에 대한 관계 아니라도 질의 사항 있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 아니더라도 시간이 조금 여분이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 이 기회에 말씀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반갑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문승남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여수시 최초로 개방 담당관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청렴우편함 설치 등 또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길지 않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오늘은 결산하는 자리라서 미리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뭐 미리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평소에 그동안에 근무하시면 서 느꼈었던 어떤 소회 여수시 분위기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뭐 짧은 기간이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와서 공무원들 능력이 아주 출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상당히 지금 잘 처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청렴한 우리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감사담당관님은 고용감찰관이라는 제도를 혹시 들어 보셨는가 싶어가지고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고용감찰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용감찰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보니까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 및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감찰관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수에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수시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그리고 산하단체 이런 곳의 상근인력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 또 산하기관 정규직 채용 등등 수많은 것들에서 어떠한 위법사항이나 이런 것들 인사채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시정권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고용감찰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떤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보통 감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고 감찰부서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찰파트에서 하는 부서 업무 감사에서 하는 업무가 이렇게 상이한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조직이 작기 때문에 감사관실 안에 감찰하고 감사하고 기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총무국에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데 이게 부서가 크게 되면 그걸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부서가 작다보니까 이것을 별도 편제로 해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그런 면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럴 수가 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감사와 감찰로 나눠지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감사와 감찰의 인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지금 보통 감사관실 안에 저희 같은 경우는 15명 인원인데 감찰 팀이 하나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 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팀이 몇 분이시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팀장까지 포함해가지고 3명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충분하시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리고 또 일부 또 총무과에서 또 일부 기능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청렴우편함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덕희
민덕희위원
내용 없었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좌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뭐 행사도 좀 있고 해가지고 좀 빈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국장님께서는 건강검진 수검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관광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세입결산 126쪽부터 133쪽까지, 세출결산 290쪽에서부터 311쪽까지, 예산전용 397쪽, 기금 441쪽 460쪽,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그랬고 지금 시티파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통해서 사실상 보면 이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어요. 100억에서 10억으로 조정을 했고, 그것도 10억을 10년에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참 어이없는 어떤 결과를 그나마 가져왔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보면 그때 당시에는 관광과 쪽에서는 좀 손을 놓고 있었고 기획예산과 그때 당시 장인호과장이 나서서 진짜 아닌 말로 법원을 쫓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이제 겨우 따온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지금 이게 또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느낌이 아니라 거의 뭐 그렇게 가고 있는 수순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00억에서 10억으로 줄어가고 10억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수시가 어떤 행정을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협약을 체결하고 할 때는 많은 걸 가져올 듯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뒤에 사람 바뀌고 그러면 그냥 유야무야되고, 지금에 와서는 지금 많은 것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취지가 뭐냐면 정말 이렇게 결말을 지을 것인지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보고 다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우리 여수시 1조7천 억 예산에서 뭐 3억 이것 들어오면 뭐하고 안 들어오면 뭐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것은 큰 약속을 저버린 거고 여수시 행정이 문제가 있다,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다들 여수의 심장부인 그 산을 그렇게 그때 당시에 내주고 환경단체나 많은 어떤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게 너무, 지금 처음에 1억,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해 갖고 처음에 3년인가 지나가지고 1억 납부하고 그 뒤에 계속 있다 작년에 지금 나머지 5억3천 납부 했습니까? 5억4천.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가지고 6억4천 지금 납부가 돼 있는 거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정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존경하는 강재헌위원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여러 가지 또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정말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 사항은 법원에서 그 판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지어지고 종결이 되어진 부분이라서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불가항력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나머지 3억6천도 보시면 엠엔에이를 하는 과정에서 출자를 3억6천 부분을 출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자전환을 해서 확정 게시가 되고 회사가 개시가 되는 시점 그 D+1일 날 소각이 됐습니다. 소각이.
재헌
강재헌위원
소각?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주식 자체가. 그래서 사실상 3억6천은 회생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탄생하는 골프장, 여수관광시티파크 지금 시티파크 대표자에게 출자가 돼 가지고 출자된 금액이 지금 3억6천이, 그랬는데 회사가 개시되면서 그 익일 날 바로 소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들이 3억6천 이 수치상은 사실상 미납된 걸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나 실제 3억6천이 어쨌거나 그렇게 다시 회사 회생 과정에 다시 재투자 됐는데 이제 그 자체가 소멸이 된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여수시에서는 일단 이것을 이제 다 이걸로 종결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현재 와 가지고 거기 몇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하고 대화를 좀 하면서 우리 여수시민들의 어떠한 여론을 가지고 좀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10억이라는 그 확정된 채권액이 있었는데 나머지 다 법원에 의한 판결이지만 3억6천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우리 시를 위해서 이것을 변제할, 법적으로는 사실상 채권 채무 의무가 종결이 돼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 측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현재 뭐 다른 방법은 없으나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뭐 장학기금 뭐 그때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고 의논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뭐 현재로써는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뭐 (청취불능)할 방법은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자기들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아니다고 하고, 지금 이런 예가 지금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기부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강제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처음에 그런 조건을 가졌을 때는 적어도 이 기업이 양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또 끌어가야죠. 자기 목적만 달성하고 맨날 우리 시민들의 어떤 뒤통수만 두들겨 맞고 있는 이런 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많은 일을 벌여갖고 투쟁하고 싸움하고 그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유아무야 돼 버리고. 그나마 그것도 최소한의 어떤 부분이다 해 갖고 겨우겨우 그것도 꿰매놓으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이렇게 해 버리면 뭘 믿고 가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임행정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추적하고 할 수 있는 것, 저는 시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골프장 같은 데는 골프회원권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팔아도 돼요. 그것을 아니 3억4천 어치 티켓을 주세요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해도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거 예를 들면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지마는 1년에 1억씩이라도 해 가지고 해서 2023년까지 약속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꼭 어떤 현금으로만 바로 내놔서 되는 것은 아닌데 운영의 묘를 충분히 해서 목적 달성을 하는 게 우리시의 목적인데 어떤 그런 노력이 없이 지금 이렇게 종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러고 넘어갔겠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을 자꾸 자꾸 저도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듣는 사람도 짜증나겠지만 하는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다보니까 짜증도 납니다. 그런데 이게 시티파크가 지금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케이블카도 마찬가지고, 케이블카도 관광진흥기금 3% 내놓기로 해서 1년이면 7, 8억 되는 것, 수 백 억씩을 벌어가면서 그걸 못 내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여수시에서 아쉬워서 임시사용 승인해 줘서 갔고 그렇게 하니까 최소한의 어떤 양심도 없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관공서가 아닌 말로 이런 개인 업자들한테 놀아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종결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종결부분 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부 다 자료하고 앞으로 정말 종결인지 시의 방침이 어떤 건지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걸 보고 저도 어떤 또 대책을 세워서 가든지 어쩌든지, 아, 안 되면 그거 시티파크 시에서 위생점검부터 시작해 갖고 점검 맨날 나가십시오. 가서 잡으려고 생각하면 영업을 못하게 해서 할 수 있지, 자기들이 그렇게 기본적인 양심을 안 지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죠. 하여튼 저는 좀 많은 부분이 좀 관심있는 검토가 필요하네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뭐 강재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대답할 내용 없어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아까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도 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법원의 판결문에 의거해서 이미 정리가 된 사안이고 법적으로 연결고리가 끊겼는데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과거에 묻혀서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구라는 것이 관광특구라는 것이 무작정 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같은 경우는 2개 사항은 못 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는데 최근에 우리 농업 쪽에서 어떤 6차산업 관련해서 특구로 지정하려는데 이것이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게 꼭 우리 국비를 받아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여수시 발전에 정말 필요하다면 이 부분의 정리를 빨리 하는 것도 우리 전체 여수시 이익에 보람된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상임위 쪽에서도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기왕지사 오래된 이야기고 그래서 이미 회사 측에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 보존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고 빨리 이 시티파크 특구만큼은 빨리 해제를 시키고 새로운 특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또 우리 여수시 이익에 큰 발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또 의견도 청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관계 우리 시민들의 공청회도 좀 거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한번 조만간에 한번 거쳐가지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요구하신 부분 있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것 꼼꼼히 챙겨서 성실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연계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2011년도에 처음에 공익사업으로 해 갖고 100억을 했는데 14년도에 100억에서 10억으로 또 내려갔단 말이에요. 또 거기서 또 10억에서 다시 또 6억5천 받았는가요? 6억4천 받고 나머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진모지구도 마찬가지다고 보면서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을 펼칠 때 진모지구도 지금 18억 원을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 해 주면은 40억 영화제작사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40억도 (청취불능)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시설할 텐데 그 돈으로 충분히 부족한데도 만약에 여수시에서 18억 해서 기반시설 해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그 금액 전체 확실하게 그렇게 그 비용을 해서 정확히 했다는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에서 먼저 어떤 업체 측에서 하는 대로 요구를 해 준 대로 해 놓고 뒤에 어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뭐 정확하게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여수시에서 뭘 이렇게 해 주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그렇게 확실한 뭔가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100억만 그냥 그렇게 시설해 주겠다 그것만 받고 이렇게 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지금 뭐 6억5천만 6억4천만 받고 그 나머지는 유야무야 됐는데 이런 경우도 이 진모지구도 그런 경우 가능성이 있다, 뭔가 확실한 대안과 방안을 가지고 18억 뭐 기반시설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업체에서 아니면 영화감독께서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겠다 하니까 기반시설 18억 해주라, 그 뒤에 보장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제작사 측에서. 확실한 보장과 대안과 거기에 여수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시에서 끝까지 그런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되고 나서 시에서 좀 행정을 펼쳐야지 그냥 무조건 저쪽에서 해 줄 테니까 우리 시에서도 무조건 기반시설해 주고 또 허가 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하여튼 말씀의 질책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요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비단 우리 관광문화교육국에 국한돼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여수시 예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설명해 주셨던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해서 또 그다음에 편성하는 예산을 집행을 해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하고 나서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하시죠? 그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든가 계획이 나올 건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예산 편성을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을 물론 편성 집행 결산까지는 다 그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성과분석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책목표라든가 시정목표라든가 부서별로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정량적인 분석입니까? 정성적인 분석입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어쨌든 두 분야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비율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들이 모든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는 문서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 비율로 따진다면 정량적인 부분이 더 많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뭐 우리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데이터의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남기기 때문에 당연히 정량적이겠죠. 그런데 분석요인을 보면은 극히 정성적이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과다 편성돼 가지고 이런 것을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라든가 또 명시이월을 했다든가 또 불용예산이라든가 또 순세계잉여금이 났다든가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문화교육국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전체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도 저는 성과분석을 제대로 했으면 싶은데 보면은 우리 관광문화교육국도 보면은 거의 지금 숫자 아니면은 추진실적, 엑스 오, 1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우리 예산서를 보면 성과분석을 보면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예산 집행도 중요하지만 성과분석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행정 전반에 대한 어떤 평가와 분석을 우리 기획예산과 쪽에서 전체를 또 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런 지적 부분을 다시 그쪽에 전달해서 새롭게 우리가 좀 계획이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결산하고 좀 상관없는 질의 하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최근에 이순신광장에 거북선 사고 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우선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우리 피해자님한테도 참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리고 우리 여수시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저희들이 사고 당일이 6월 8일입니다. 8일 날 8시 47분 저녁입니다. 그때 관광객 일가족이 여덟 분이 사시는 곳을 말씀드리면 서울 등지에서 세 곳에서 오셨습니다. 일가족 여덟 분이 오셔서 그 사고 동일 장소에서 다섯 분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포즈를 취하고 계셨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거기가 사실상 이렇게 계단인데요, 계단인데 (피난)도 할 수 있게끔 넓게 이렇게 좀, 저희 전문용어로 계단참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그 계단참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섯 분이 포즈를 취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아래 계단 부분에 두 분이서 또 다른 포즈를 취하고 한 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유감스럽게 그 계단이 무너지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 거북선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1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2014년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당시 서류를 보면 청해진조선소인가요? 선박, 하여튼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네요.
경철
정경철위원
평소 비도 새고 했다는데요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평소에.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래서 비가 올해만 샌 게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비가, 아주 고질적인 어떤 민원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그 원인이라는 것은 당초에 바다 위에 있었던 것을 육지로 올리다 보니까 어떤 태양 빛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바람에 의해서 그게 이제 축소가 되고 뒤틀리고 이래서 자연스럽게 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존하는 작업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거기다가 실리콘작업을 해 왔었어요. 별도로 조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문 실리콘업체가 와 가지고 지붕을 직접 올라가서 누수되는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리콘작업을 하면서 비가 안 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인데 이게 영구적이지를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실리콘도 또 햇빛을 받으면 다시 또 수축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해가 바뀌면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길래 그러면 이것은 실리콘작업이 중요한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 거북선하고 관련된 전문가가 현장에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뒤에 이것을 처방을 내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불과 사고나기 4일 전에 그분을 모셨어요. 그분을 모셨는데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약 2시간동안 저희들하고 그 현장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와중에는 비가 누수된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것이 주 목적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2시간동안 또 외부 내부 전부 살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님도 지금 이 선령에 비한다면 타 지자체 보관상태보다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만 알고 저희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때 불의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관리비 예산은 따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저희 과에서 별도 예산은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 어디다가 많이 썼습니까? 상시 근무자는 있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렇죠.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상시근무자 관리비 빼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 좌수영거북선 뭐 수리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과 내에가 시설비가 별도로 종합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리라든가 보존이 필요하면 거기의 예산을 저희들이 쓰는 거죠.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최근에 수리비로 시설비로 쓴 게 있습니까? 수리한 걸로.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논슬립이라는 그 장치도 제가 와서 했었고 또 5월 달에 5월 22일 날에는, 물론 그때 공사는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봤더니 외견상으로 봤을 때 이 좌수영거북선 꼬리 부분이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올라가는 계단의 지붕 자체도 좀 노후화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를 보조기둥을 제가 와서 또 설치를 했고 사실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그 상주 근무자가 매일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렇죠.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좀 이해도 안 되고 또 이번 사고가 전부 관광객이잖아요? 전부 관광객이죠. 이번 일로 여수 관광이미지에 또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점검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그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또 여수가 관광지로써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도시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 역시도 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곧 저희들 이제 의회만 끝나면은 저희 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광시설물이 저희들이 58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급한 게 목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관광시설물, 그렇다면 가까이는 우리 전망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데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섬, 육지부하고 섬지부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정비 점검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하여튼 최소한 빨리 조사를 끝내고 그와 연관돼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여튼 이런 또 재발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거북선을 만들 때는 바다에 떠다니는 진짜 거북선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비 36억인가 들여 가지고 거북선의 고향은 여수지만 통영도 거북선과 관련해서 가서 보면 통영 강구안에가 거북선이 세 척인가 판옥선이 두 척인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나마 한 척이라도 중앙동 앞바다에다가 띄우려고 당초에는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때 언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언론에 의하면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업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만든 거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바다에 띄울 수 없어서 저 위치에다가 배치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바다에다 띄우려고 36억을 가지고 바다에다 띄우려고 했으면은 그 계단에 사용되는 비용은 당초 거북선을 건조하는 데 포함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최초에 제작 당시에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 처음에 검토가 된 사항이라 육지부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계단 부분은 아마 그때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혹시 이제 설계가 반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저도 확인은 안 했지마는 배 거북선을 만드는 데 36억 원이고 계단은 별도 금액이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배와 계단은 별도의 설계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예견이 되죠?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선 배는 물론 목재지마는 이 계단은 목재로 만들었던 것이 저는 잘못됐다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거북선 자체가 목선이기 때문에 나무를 사용해야 서로 조화로운 어떤 경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 제작할 때 좀 단단한 철구조물이나 이렇게 했으면 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냐 하여튼 그런 어떤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그 사고 현장을 봤거든요. 널빤지가 이렇게, 나무가 널빤지입니다. 널빤지가 이렇게 한 결로 돼 있는 것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딱 가로 질렀는데 한 줄로 된 것 있고 또 가로지른 게 두 줄로 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파가 되고 파손된 것은 두 줄도 된 것은 파손이 다 됐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줄로 된 것과 두 줄로 된 것이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보셨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설계가 잘못됐던 것 같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둥 보강했다고 했죠? 기둥 보강한 티가 나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지주대 하나만 세웠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면서 그 바로 그 장소에서 네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아,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우리 팀장 보고 한번 뛰어봐라 여기서 점프를 해 봐라, 그래서 그렇게 실제 한번 해 봤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점프를 해 봤어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때 깨졌어야지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아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봤는데 혹여 만약에 그때라도 어떤 징조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뛰다보면 하중이 더 세지니까 약간의 뭐 이상한 이상이 발견되거나 소리가 들렸으면 저희들도 얼른 눈치 챘을 텐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 6일 날 정말 비가 엄청 왔습니다. 엄청 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 재질이 목재다 보니까 비가 스며들죠.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그때 비만 와갖고 스며들어 갖고 사고 난 건 아니고 누적돼 갖고 그런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뭐 1, 2년 사이에 그렇게, 그것보다 더 많이 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적돼 가지고 한 것이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서 그 피해를 입은 보상자들에게 뭐 구호물품을 연한이 지난 걸 갖다주고 그래서 여수시에서 이분들한테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시설물이 보험에는 가입돼 있다 그랬어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더 요구할 때는 시에서 그러면 대책 마련해 주겠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병원에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 기간이 상당한 기일이 흐르거나 그러면 이미 보험수가는 오버되겠죠.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과 여수시에서 주고자 하는 것이 안 맞을 때는 또 변호사를 사고 어쩌고 해 갖고 이 일로 또 송사까지 생기면은 관광여수에 먹칠하는 것이 있으니까 좀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가봤더니만 어제도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지금 이제 못 올라가게 안 돼 있습니까?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면 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그 거북선을 구경할 수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지금 관광성수기라 한다면 방학이 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 성수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 계단은 있는 계단은 저희들이 완전 폐쇄를 할 겁니다. 아예 말소를 시켜버리고 새롭게 계단을 제작하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거북선 본선에 대해서 본체에 대해서 그것도 좀 우리가 기왕지사 손을 대면서 필요하다, 점검이. 그래서 관련된 전문업체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상 이게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목재부분은, 철구조물이나 어떤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기계로 딱 대 버리면 이게 다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측정이 가능한데 목재는 이것이 좀 그런 것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도 찾아보고 찾아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관련 업체가 송곳으로 목재를 직접 이렇게 찔러가지고 측정하는 뭐 그런 기술도 있고 뭐 그렇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자세히 또 전문가들 우리 또 기술진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여튼 거북선 본체에 대해서도 어떤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계단 또 설치해야지 이것이 순서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안전진단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안 했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특히 목재고 더 위험물이기 때문에 안전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럴수록 더 안전을 기했어야 되고 아마 배도 목선이 아직 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있으리라고 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그걸 찾아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계단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계단에 있어서는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목조로 됐기 때문에 목조로 만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마는 또 이런 사고가 생길 줄은 몰랐잖습니까? 이런 사고가 생겨서 보니까 생각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예방할 수가 있었던 것은 H빔 철구조물로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좀 완만하게 하고 그다음에 계단 폭도 좀 넓혀가지고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는 폭도 만들고 계단도 만들고, 넓히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철구조물로 완전히 만든 다음에 나무 재질로 감싸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나무죠. 좀 더 튼튼하고 이렇게끔 좀 설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더불어서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관람인원도 지금은 이제 그냥 제한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떤 축제가 있거나 그런다면 또 과다한 인원들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원도 저희들이 적정인원을 좀 계산을 해서 좀 통제를 하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보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 관광객들 올라갈 때 계수기, 뭐 손으로 하는 계수기도 안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저희들 거북선 내에 들어가는 입구에가 피플카운터라고
승호
김승호위원
아, 자동 체크가 됩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체크가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30명이면 30명 한꺼번에, 50명이면 50명 이렇게 제한을 정해놓고 아까 관리하시는 분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입구에서 이제 평소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오시겠지만 뭐 관광철이라든가 축제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물밀 듯이 몰려오는데 그분들 다 수용해 버리면은 계단뿐만 아니라 거북선 자체도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크하는 것으로 해 갖고 30명 딱 끊기면 또 내려오면 또 올라가게끔 아마 이런 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북항이 완공이 되면 그쪽 해상에다 비치할 것 아니에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저번에 한번 제가 그 문제를 그때 6월 4일 날 전문가가 오셨을 때 그걸 제가 여쭸어요. 왜냐하면 과거 저희들이 문서를 찾아보니까 또 그런 의견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이전을 할까 해서 그분 의견을 받았더니 저게 5년동안 된 거북선이기 때문에 이전하려면 크레인으로 떠가지고 또 해상으로 이렇게 어떤 빠지선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뜨는 단계부터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이게 제가 4년 전에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이것을 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사고가 나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우리 김승호위원님이 36억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 기억으로 국비가 13억 우리 시비가 13억 해 갖고 26억짜리를 지금 건조를 한 거예요. 우리 여수에서 안 만들었어요 저게. 통영 그쪽 어디서 만들어 와가지고 원래 애시 당초의 목적은 이순신광장 주변의 해상에다 지금 비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지금 육상으로 올려가지고 거기 육상에다가 비치를 해서 놓고 있다가 신북항이 완료가 됐을 때는 그리 이전을 하겠다 그래서 해상에다 이렇게 비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과장님도 그때 관련 부서에가 안 계셔놓으니까 모르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추진계획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묻는 요지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글쎄요, 그 관련 부서에 의견을 여쭤야 되겠지마는 현재로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북항에는 이미 들어올 수 있는 선박의 어떤 종류들이 이미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북선이 들어갈 공간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답변도 일시적인 답변이었어요 지금, 과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면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은 시에서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지금 이순신광장 현 위치에 있는 인근 해상에도 못 띄운 이유가 그 상선 배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띄운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신북항이 됐을 때는 그런 장소를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해상에다 이렇게 띄우겠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변경이 됐구만요 지금.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수시로 바뀌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뭐 물론 우리가 오늘 결산 자리인데 뭐 사고가 사고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다보니까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마는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까 이미경위원님이 먼저 질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추가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사업 소재 발굴이라는 정책목표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에 근대건물이 몇 개나 있는가요? 혹 이것도 문화재에 속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근대건축물은 지정된 것은 근대문화재로 돼 있고, 예를 들면 율촌 역사같은 경우. 그다음에 구 제일은행 자리 그런 경우는 돼 있고 나머지는 근대 역사건축물은 있으나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현재 몇 개 있다고 파악이 돼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정확히는 아니어도 파악은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등록돼 있는 것은 현재 8, 9개 정도로 등록돼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화양이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목포, 지금 근대건물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를 그쪽으로 형성하는 원도심을 구축을 하는 관광사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여수도 여수의 특색이 있는 관광 내지는 우리 여수 특색에 근대적 건물 그런 뿌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 어디 뭐 시내 중심지에 제가 자랄 때는 정말로 오래된 60년대 이전의 건물을 근대건물이라고 보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면 전부 다 없어졌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자랐던 그런 고지에 이런 좋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왜 보존하지 않고 우리 여수 특성에 맞는 이런 뿌리의 기본이 없어져 버렸는가 하는 관광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보존과 개발의 양면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면은 엑스포를 개발할 때 엑스포역에 있는 적상가옥 같은 경우에는 이제보존이냐 철거냐 그런 면에 있어서인데 엑스포장을 하다보니까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화동 쪽에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다 변형되고 해서 사실상 그 원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지역 이제 여관이라든가 저기 교동 쪽의 여관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콘크리트화 돼 있어서 그것을 보존하는 것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근대건축물을 발굴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규격화 좀 규모화가 돼야 되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화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엮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자랄 때의 정서는 하나도 없어졌고 새로운 관광만 발전하다 보니까 여수에 맞는 여수 특색에 맞는 원 뿌리들은 다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느 게 역사가 우리를 정말 잘 했다는 관광정책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여수의 기본적인 뿌리는 놔두고 관광정책이 고루 좀 발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기본계획 목표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려 봤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좀 있으면 가시는데 옆에 계시는 분들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기록은 남으니까요
미경
이미경위원
좀 같이 알아두십사 해서 건의 드려 봤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구 청년회관 있잖아요? 명시이월로 지금 8천만원이 명시이월로 이월돼 있거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계획이랑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기존에 거기가 지금 이순신과 전수 장소로 쓰였는데 올해 말에 전체적으로 지금 철수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 중에 있고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수를 해서 일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안에 저희들이 보존해야 할 것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기 청년문화회관, 문화회관을 지금 현재 일반인이 사용하고 구경하고 또 문화 장소로 활동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일단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8천만원을 남겨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보완이 필요하면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또 국비도 받고 시비도 보태서
용진
고용진위원
진행과정 자료 좀, 어떻게 할 건지 내용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봉영과장님 그대로 좀 앉아계시지 그렇게 급하십니까?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할 입장이신데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긴 세월을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소회라든가 또 후배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아 보면은 보람찬 일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무런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직장 동료들 협조와 지지 그리고 여기에 계신 또 의원님들의 견제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또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질책할 것 있으면 질책은 해 주시되 이렇게 협조와 그 다음에 또 견제가 균형을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현 국장님께서는 장기재직 휴가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이외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세입결산 67쪽에서부터 76쪽, 121쪽, 세출결산 193쪽부터서 218쪽까지, 281쪽에서부터 28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33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기금 429쪽부터 431쪽까지, 436쪽 438쪽 439쪽 445쪽부터 447쪽까지 보시고, 453쪽에서부터 453쪽까지, 456쪽에서부터 458쪽까지 보시고,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기후환경과는 없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오셨어요? 왜 기후환경과장님 안 들어오신 거예요?
갑태
문갑태위원
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우 과장님 오시면은 질의하기로 하고, 국장님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려고 마음을 많이 안 먹네요.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승호
김승호위원
우창정과장님 올 때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2016년 10월 20일 날 시행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 보면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설립 안 돼 있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장황하게 말씀 안 드릴랍니다.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게 산단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 좀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청소년도 비정규직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당초 내부적으로는 그쪽에서 그 업무를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비정규직노동자센터도 그 2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업무량이 아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별도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는 좀 무리지 않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비정규직 청소년노동인권 상담도 이렇게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상담복지센터가 인력을 저희들이 여가부에 한 명을 더 충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승인이 내려 오면은 그 추가된 인력이 그 청소년노동인권 업무도 겸직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의회에서 또 여러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금년 하반기 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그 조례 10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게 돼 있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뭐 비정규직노동센터나 기타 등등 여수시 청소년복지센터 등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조례를 개정을 요구해야 돼요. 이대로 존치하려면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립을 하지 않고 현재 그 일을 대행하는, 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비정규직노동센터라든가 뭐 찾아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수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10조 이 부분을 변경해 주라는 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내서 없애든가 이대로 조례를 유지하려면은 조례대로 지켜줘야죠. 조례대로 지켜줘야지 다른 부서나 또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한다고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차피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2016년 10월 만들어 놓고 3년이 지나도록 이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센터를 만들면 좋겠지마는 어차피 그 노동 업무라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접수 받아가지고 노동부로 노동청으로 이관받게 하는 기능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권으로 뭐 조사하고 조치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자체에서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뭐 노동, 또 대부분 그 창구를 개설해 놔도 노동부로 직접 신고를 해야 그 사람들이 더 빨리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자체 업무로 신고하면 우리가 또 이첩하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봐서는 그것이 더, 대상자들도 그렇게 또 많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다면은 비정규직 노동센터 산단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여수시 청소년복지센터도 없어야죠. 노동부에서 싹 해 버리면 되죠. 그것이 곧 시민의 편익을 위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현재 조례에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조례대로 지키려면은 노동인권센터를 설립을 해야지 마땅하고, 그렇죠? 마땅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핑계를 들어서 조례에는 있지만 그냥 없어도 되겠다, 이런 일을 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으니까 싶으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이 조례 중에 10조 이것을 삭제해 주라는 안을 올려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3년 이상 조례를 지켜오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하반기 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조례가 있는데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고 조례를 지켜야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센터를 설립하려면은 인건비가 또 책정이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이 반영될 걸로 보고 다 심사해 갖고 만든 조례인데 이제사 예산에 반영될 조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물론
승호
김승호위원
저희 의원들이 예산하고 반영되는 조례를 내면은 그 예산에 관련된 심의를 한 다음에 조례 만들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조례를 갖고 예산이 반영될 조례라서 심사숙고 해 보겠다, 그건 과장님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 사업 편성이 우리 뭐 담당 부서만 의견을 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산부서에서 또 예산을 또 의회에 제출해야 될 그런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제가 결산검사 위원이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도 이건 결산하고 좀 다른 내용이라 제가 기후환경과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지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요즈음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어제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저는 상당하게 좀 우리 도의회, 도에서 우리 시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도의회에서 직제 개편안을 개편을 하면서 환경감시단이라 그래 가지고 조직 개편한 것 아시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오늘 통과됐다고 어제 통과됐다고 하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상임위원회 통과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2019년 4월 17일 환경부에서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체 중 대기업체에서 대기로 배출된 오염물질 측정과 관련해서 거짓으로 공모했다 해 갖고 5개 사업장 11개소에 대해서 검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여수범시민대책위나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현수막 걸고 여기에 대한 대안 대응책을 마련하라 해서 현재 민간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여수시와 전라남도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책의 일관으로 현재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 위치한 물환경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기가 힘들다 해서 환경안전관리과를 새로이 신설해서 상임위 직제 통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18일인가 본회의 상정해서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했다 하는 사항이 언론보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환경안전관리과의 그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1과 3팀 16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우리, 제가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어서 좀 이해를 좀 도우려고 하는데요 거기 우리 여수시 직원 파견 갑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는 공식적으로 도에서 그 파견 협조 요청 공문 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협조 요청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은 그쪽으로 파견이 되지 않고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제가 그때 거버넌스에서 듣기로는 여기에서 감시단을 형태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파견을 요청을 했던 것 같던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게 이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는 전남도에서 파견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파견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후환경과부터 환경직렬에 배치된 공무원 수가 사실 부족하고 현재 우리 여수시 율촌산단 오천산단 화양농공단지 여수국가산단 환경업무가 많습니다. 이런 업무를 놔두고 인력을 파견 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 거버넌스에서도 그러고 여기 이번에 그 직제개편에서도 그러고 당연히 여수시가 인원을 더 파견해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갖고 한 건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조정을 하실 예정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거버넌스에서는 전남도의 입장이고 도 입장에서 산단 거짓 측정과 관련해서 대안, 대응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여수시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3종에서 5종 사업장 수가 꽤 많습니다. 해서 이 사업장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수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요, 도는 도 대로 점검을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인원이 부족하면 더 충원을 하시고 우리 여수시도 지금 악취관리 지정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환경직렬에. 그런데 거기에 또 인원을 도로 파견시키면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전담부서를 만들고 인원이 부족하면 조직개편 우리 여수시도 해서 산단환경 안전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이번에 거버넌스의 역할 중에서도 여수시의 역할이 제가 볼 때 좀 미흡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할 때 너무 따라가지는 마시고 정확하게 여수시의 입장을 견지해서 인원충원이랄지 산단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 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예, 저도 기후환경과에 자료요구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8년 초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게 기후환경과에서 올려보낸 게 있어요, 반납을 한 게. 그 내용 혹시 아신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제목이 뭔 분야인지요?
경철
정경철위원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기후환경과로 내려왔는데 돌려보낸 게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추가 질문인데 그게 아마 환경오염측정 시설인데 그걸 반납하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찾아놨었는데 그 부분이지금 더 측정 시설물을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를 반납하셨더라고요. 16백 정도 이게 한 대당 얼마정도 하나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도비를 반납하고 그럴 만한 요건은 안 되고 거꾸로 도비를 가져 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반납이 되었다하는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용진
고용진위원
14백 정도를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에 14백만원을 반납하셨어요.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회복지과 쪽 보면 이게 정산액 정정이 있거든요. 집행오류에 실제 집행액과 차이가 나서 비고란에 적혀 있는 사연은 뭡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보면 집행액 오류로 해가지고 실제 집행액을 지금 잘못 기재하신 게 있거든요. 29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0페이지에 보면 이게 다른 과는 없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쪽 보면 집행액 오류에서 정산금액 정정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첨부서류 290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그리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지원 관련 집행오류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집행오류가 있어서 이거 한번 저는 어떤 사유인지 과장님 한 번 보시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과장에게 보여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좀, 저희들이 집행 오류라 해서 금액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실제 집행이 나와 있을 건데 결산서에서 지금 이렇게 비교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제가 추가 질문 했었는데 청소년 인권센터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정규직 노동센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실적을 좀 쌓아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건 산단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이 근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산단지원과,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인권업무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실적이 있느냐 그걸 아마 실무적으로 문의를 한 것 같아요.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이걸 사실은 3월부터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 산단지원과 두 부서를 계속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돼서 비정규직 노동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여성가족과에서 전화가 와서 실적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오해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과정들을 한번 업무추진을 해봐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산단지원과에서 그렇게 저희들 아마 공문을 서로 주고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센터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 노동센터에서도 그 업무를 맡기에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제가 몇 번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좀 자료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민간 그런 전문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되는가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노동센터에다가 업무를 너무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비정규직 센터에서 인원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교육을 시키고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걸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이라기보다는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보면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가 예산을 아주 잘 세워 가지고 집행 실적들이 아주 좋아요. 근데 저는 예산을 잘 세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쭉 살펴보면 다른 데 보다 거의 없이 0원으로 싹 쓰셨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을 또 많이 가져오면 인력은 한정 돼 있고 일은 힘들고, 그럴 수는 있겠는데 새로운 사업이나 꼭 필요한 예산들을 추가로 더 많이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는데 더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어려움은 없는가 그런 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관련 예산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도하고 9월 경에 수요량 조사를 해서 거의 연말에 정리추경 때 많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러지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9월경에 소요를 해서 거의 맞춰 가지고 정리추경에 정리하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이야 당연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수시가 여수시만의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외부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제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가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시장님이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뭔가를 제안을 하고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노정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오십시오. 하반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까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우리 예결특별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저도 공직생활을 하는 시대의 격변기를 다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저는 민선 직선제하고 지방의회가 생긴 것이 가장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선시대도 겪어왔고 민선시대를 겪어왔지만 관선시대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상급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민선이 생기고 또 지방의회가 생겨서 지방자치가, 여수시가 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최초에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초창기에는 어떠한 정당관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갈수록 지방의회가 정착이 되고 자리를 잡아서 집행부와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또 의회를 의식하면서 또 시민을 의식하면서 열심히 또 연구하고 시책을 개발하고 예산편성하고 의회에서도 또 거기에 맞춰서 많은 지적과 견제를 해주셔서 균형 있게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항시 사석에서도 얘기합니다마는 7기 우리 여수시의회가 다른 어떤 의회보다도 실력 있고 수준 높은 의회다, 전 밖에 나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집행부가 하는 일에 많이 협조도 해주고 저희 공무원들 다 고생하고 계시니까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긴 세월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부위원장, 주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께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 61쪽에서부터 62쪽까지, 87쪽부터서 97쪽까지, 139쪽 세출결산은 181쪽부터 184쪽까지, 234쪽부터서 247쪽까지, 316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부분은 397쪽 예산이체는 403쪽부터서 405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14쪽, 415쪽 특별회계 344쪽부터서 349쪽까지 359쪽부터서 364쪽까지 371쪽에서부터 376쪽까지 383쪽부터서 391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부분은 433쪽, 449쪽부터서 450쪽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결산은 상임위 별로 다 알고 계신 사항일 겁니다마는 상임위에서도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국별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예산부터 세워가지고 이걸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계속 불용처리가 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계획에서도 어긋난 거고 행정력 낭비다 이런 판단도 들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올 이번에 결산한 것이 2018년도 것인데 올 19년도에는 이런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이 안 나오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고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인데 임시 대중교통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그대로 넘어와서 그대로 지출 잔액으로 남은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듣고 싶네요. 아마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파업대비해서 우리 종사 공무원들 인건비를 세워놨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늘 세워 놓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작년에 파업 당일 날 타결이 돼 가지고 파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것은 예산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어쩔 수 없이
덕희
민덕희위원
이해가 됐고요, 한옥 지원율이 0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예 사업이 없어지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수시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한옥 보수를 하면 1인당 최대 15백만원을 이렇게 지원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자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매년 있긴 있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17년에도 없었던 것 같고, 18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없앨 수는 없겠네요. 한옥은 지어져 있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금년에는 아마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불법건축물은 지금 어느 과인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해양공원 불법 건축물은 어딜 말하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해양공원
경철
정경철위원
언론에 지금 나오던데요, 최근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인석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낭만포차 관련으로 그 주변에 상가 일반 매점 앞에다 그런 적치물을 놔두고 파는 그런 거지 거기서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철
정경철위원
그 언론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언론에서는 이렇게 앞에 뭐를 쳐가지고 건축물처럼 이렇게 쳐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건축물 옆에다가 이렇게 달아매서 해놓은 것 같은 것을 하나 저도 봤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해가지고 불법건축물로 판정이 되면 철거하라고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릴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단속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화재특별점검이라고 소방서하고 저희 시 직원들 파견 나가가지고 5개조로 지금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면 보통 한 백여 건씩 불법 건물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요. 그거 저희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위법인 것은 시정 계고하고 철거가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까지 매기고 그런 상태입니다. 따로 불법건축물 단속할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화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팔면은 잘못된 음식을 또 바깥에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최근에 낭만포차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팔았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불법건축물도 있고 또 얼마 전에 거북선도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여수 관광 이미지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실 건가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허가민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불법 건출물 얘기 나와서, 지금 우리 예울마루 쪽에서 소호 쪽으로 다리 놓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전에도 정말 컨테이너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정리를 합시다 했는데 안 돼요, 해안을 살리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여튼 기득권 세력이랄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안 되는데 그때 제가 막말로 아주 누가 어떤 시장님이 칼자루를 한번 쥐고 흔들어야 된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 다리가 놔지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서 활용이 많이 되고 그럴 거라고요. 지금 있는 컨테이너 그대로 놔 둬갖고는, 방파제 쭉 있잖아요. 그 상태로는 경관이 아주 안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건 제방부분은 다른 과가 있습니다. 자기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 행정재산 되는 데서 관리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불법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있는 데는 행정재산 관리하는 데서 관리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허가민원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저희들은 개인 사유지라든지 그런 데 하고, 자기 소관 부서에 있는 불법은 그 과에서 해당 업무 과에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거기 해당 업무 과가 어디예요? 해양항만쪽이에요? 어디쪽이에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다른 과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컨테이너 지금 놔두고 하고 있는 곳은 어디 소관이에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도로라면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거기가 선착장이다면 선착장 관련된
재헌
강재헌위원
참 복잡하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어디에서든 간에 좀 해결이 돼야 될 문제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점유 해 가지고 점유에 관한 것, 일부 과태료랄지 이런 거 무는 정도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안을 계속 그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되는데 그 부서는 그 부서지만은 전제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허가민원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집계하셔가지고 각 과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도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 과에 그대로 놔둬요? 이것은 예를 들면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민원이 오면 그 과로 이첩을 저희들이 시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리가 안 되지요. 어느 한 개 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하셨어야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결산하고 별도인데요 과장님, 얼마 전에 윤영일 의원이 건축물 복합자재 관리단속 강화해야 된다는 거 기사 보셨나요? 지금 아마 이 내용이 EPS 샌드위치판넬 준분열 시험 평가했을 때 등급을 가짜 성적서를 낸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여러 지자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2월 달에는 행안부에서 건축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찰 결과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위법사항 적발, 지금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리감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때 도하고 행안부하고 중앙부처에서 그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는 가짜로 된 영수증은 저희 시에는 없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성적표가?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 성적표를 위조를 한다는 거잖아요. 성적서를 내고 실질적으로 건축물에는 가등급을 써야 되는데 나등급을 썼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행안부에서 계속 나와서 실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순천 같은 경우도 공문을 건축사협회에 발송을 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시험등급을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된답니다. 윤영일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등급을 쓸려면 이게 단가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랜덤으로 했던 시험성적평가를 했던 그 판넬은 가등급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때는 나등급을 쓰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대부분이 이게 위조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여수시에서도 지금 순천시만 보더라도 공문이 발송이 됐더라고요. 여수시도 건축사협회나 이렇게 발송을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지금 관광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서 또 언론에 보도 돼 가지고 누명을 쌓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 많은 동료 위원들이 이번에 일어나지 않을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국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 관련 국마다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여수시 지금 관내에 요즘 데크 시설이 이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데크 시설이 총 얼마정도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까? 혹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 통계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지금 섬자원개발과, 공원과, 산림과 전체적으로 분산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김영록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지에 대한 점검을 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여수시는 지금 관광을 하시면서 지금 데크시설을 무문별하게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지금 소호 동동다리도 데크시설 해 가지고 작년엔가 아마 페인트칠했을 거예요. 그 전용페인트로 칠했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오일스텐
하진
송하진위원
오일스텐을 칠했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걸 칠한 적이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두께가 제대로 규격품으로 되는 건지, 설계서대로 되는 것인지 그런 것 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된다, 특히 지금 여름철 휴가철 시기가 됐을 경우에는 산으로 바다로 많이 갈 건데 특히 여수는 바다를 찾아서 남으로 남으로 내려올 건데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서 보시면은 파손이 돼 가지고 생태체험장인데 파손이 돼가지고 자칫 거북선보다도 더 큰 사고가 날 만한 것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봤더니만 그 지역에 또 이렇게 임시방편을 해놨더라고요. 근본적인 것을 치료를 안 하고 임시방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중심이 돼서 한번 재검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데크가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가보면 참 많이들 해놨습니다. 우리도 관광이라든지 자전거 도로에 이런 난간 같은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동동다리 같은 데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여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좀 전부 점검하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각 부서에. 연장 같은 것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관심가지고 같이 파악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지금 관련 돼 있고 특히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주축이 돼서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사고 나기 전에 가르쳐 주십시오. 지적을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무선 쪽에 지금 성산공원 앞에, 거기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버스정류장을 도로 바닥에서 계속 유턴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건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산단에 확장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되면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환승주차장으로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공간 그걸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그리 옮기는 방안으로 이렇게 우리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산단에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한 2, 3년 사용하시다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다는 얘기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산단 환승주차장 사용하고 몇 년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산단의 환승주차장이 급할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6차선 대로를 큰 버스들이 양쪽에다가 대놓고 유턴을 수도 없이 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급할까요? 제가 이 앞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산단의 환승주차장은 사실상 거기에서 산단들어가는 데 10분, 15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서로 시간 맞추고 그러면서 거기서 차 가져와서 환승하고 거의 그럴 분들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출근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퇴근할 때 이렇게 서로 맞춰갖고 못합니다. 거의, 그러면 거기서 와가지고 또다시 그쪽에서 산단에서 나온다 그래도 환승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또 유턴을 해야 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별도로 해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버스정류장에 대한 그 부분 지금 현장을 가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양쪽에다가 버스를 보통 다섯 대 이상씩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유턴하고 유턴하고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환승주차장도 지금 산단의 대정비 때만 해도 산단 도로가 주차장이 돼 가지고 큰 대형 차량들이 다니는데 복잡하고 또 새로운 일용근로자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 차 댈 데가 없으면 차를 안 가져가고 거기다가 환승주차장으로 가게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유도를 해보고 이거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설문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승주차장을 하시면 여기를 이용하시겠습니까?하고 설문조사 해본 적이 있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직 그렇게 많이 일용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는 아직 많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보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분들이 환승주차를 한다 하시면 그 앞에 성산유적공원 거기 앞에서 환승하는게 낫겠어요? 거기 가서 환승하는 게 낫겠어요?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위치적으로도 맞지 않고 거의 10분 거리예요. 거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회사를 가는데 10분이면 거의 다 가지요. 5분 이내면 LG화학까지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주차야 어떻게라도 합니다. 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가 회전을 못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근다고 해서 거기다 몇 대 대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거기 대안을 가지고 한다면 한 2, 3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이 버스를 불법으로 계속 유턴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환승주차장도 대안 찾는 거 좋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무선지구 거기에가 버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는데도 계속적으로 놔두고 대로변을 6차선을 맨날 대형차가 유턴하게 만들고, 옛날에 여수여객이 문제가 되니까 한때 불법이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 먹이고 그런 적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 거기 유턴할 버스도 다 과태료 물리고 해야 돼요. 도로가에 세워놓은 것부터 문제고, 그래서 지금껏 이렇게 거기를 지켜보고 그렇게 시행을 해왔으면 이제는 대안이 나와야 돼요. 아, 이건 문제가 있네하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조치를 하셔야지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시내버스를 그 대로변에서 중앙선을 그렇게 돌리게 하고 하는 그런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하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송하고 교통부분에 세출을 보시면 3년간 지금 분포도를 보면은요, 2017년도에 826억, 18년도에 930억입니다. 17년하고 18년하고 한 60억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세출이 줄어든 거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더 줄어들고 있네요. 17년하고 18년. 무슨 차이로 그랬을까요? 당장 답변이 그러시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내버스재정지원이 1년에 얼마정도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101억 원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토털해서 얼마입니까? 1년 총계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101억 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00억보면 되네요, 그러면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현재 본예산에 10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01억, 주로 지금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떤 부분으로 101억 원이 편성됐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재정지원금이 약 28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환승비용이라든지 백원버스, 적자노선보존 그런 걸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재정지원금은 28억 원입니다. 다른 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한 7, 80억 되네요. 다른 부분이 7, 80억 차지하고 아까 재정지원금이 28억 되고.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내버스 3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예전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영평가 한번 해보셨어요? 전남도에서 그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정산 처리를 하신다고 4년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셨을까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해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백원버스 있지요. 백원버스를 만약에 시행했을 경우에 지금 얼마정도 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추가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광양시가 먼저 했거든요. 광양시 3개월치를 보니까 방학도 끼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보면 그때 한 5, 60억 정도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1년에 5, 60억이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시도 이 정도 1년에 이 정도 들 것이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근데 그건 더 봐야 되겠습니다. 한 1년 정도를 본다든지 몇 개월 더 이렇게 봐야 그 수치가 금액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 비교치를 예상했을 경우에 담당국장님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더 인근 시에서 하는 걸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01억원도 의원님들도 그러고 다른 분들도 그러고 엄청나게 시내버스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50억을 더하면 151억이 됩니다. 물론 백원버스하면 좋지요. 좋은데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말씀도 틀리신 말씀이 아닙니다. 시내버스 3사에 대한 재정건전성 평가도 한번 해보고시고요, 우리가 복지를 하는데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전체 우리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에 들어갈 예산을 해야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예산이 1조 얼마지요? 1조7천 억입니다. 1조7천 억인데 1년에 50억, 60억 예비비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하고 나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천8백억이면 5천 억입니다. 예산이 남아돌아도 못쓰고 있는데 이런 데를 복지에 쓰게끔 해줘야지요. 다른 시에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간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전남 제1의 도시겠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따라 간다기보다는요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따라 간다기보다는 그쪽에
하진
송하진위원
추이를 지켜보겠다 그건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금액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광양보다는 우리가 규모가 크고 전남 제1의 도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에 지원해 준다는 것을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매년 50억 60억이 백원버스로 간다는 것은 금방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준영공제 성격입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준공영제가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준공영제가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거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가장 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앞에 계신 동료 문갑태 위원께서도 10분발언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초등학생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중․고생을 먼저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맞지요. 그다음에 초등학생은 자기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갑니다. 중․고생들은 전부다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모님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다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더라도 아무튼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것은 전면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추경에 안 되면은 내년 본예산에 넣더라도 할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준공영제는 제가 기억이 정확한 기억이 좀 나는데 처음에 첫 회 하면은 한 2, 3백억 원 되는데 다른 데 광역자치단체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매년. 늘어나다보니까 천억이 넘게 되고 곳이 있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늘어나겠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기초에서는 준공영제를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국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면 빨리 국가에서 50%를 지원하든 몇 프로 지원이 되면 준공영제 하면 이런 청소년 백원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준공영제냐 공영제로 가면 어떻겠냐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녹지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3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