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현 직제 기준으로 부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조직개편 전 감사담당관의 도시비우기팀, 홍보전산과의 도시통합관제팀, 안전치수과의 재난안전팀 및 재난시설팀이 합쳐져 구성된 부서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세와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6억 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억 900만원의 100%인 6억 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억 9,500만원이며 이 중 21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5억 6,0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3,300만원으로 집행률은 72.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CCTV 통합유지보수 사업비 5억 1,800만원, 영상정보 관제용역 사업비 4억 6,200만원, 안전센터 유지관리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에 11억 2,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CCTV 통합유지보수 사업비 1억 1,200만원, 영상정보 관제용역 사업비 9,300만원, 재난취약시설 안전조치 지원사업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도시과는 조직개편 전 기획예산과의 도시건강팀, 사회복지과의 행복드림팀, 관광체육과의 생활체육팀 및 체육시설팀이 합쳐져 구성된 부서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기타 사용료와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97억 7,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94억 5,800만원의 100%인 94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9억 5,200만원이며 이 중 106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8억 8,300만원, 사고이월 22억 6,700만원, 집행잔액은 11억 1,300만원으로 집행률은 71.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77억원,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 등으로 20억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단체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8억 6,800만원,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건강산책로 조성 등에 9,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비 6억 6,000만원, 명륜길28 복합시설 내 헬스장 건립 2억 600만원, 생활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 등으로 1억원,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으로 5,700만원, 건강산책로 조성 등에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조직개편 전 감사담당관의 도시비우기팀이 기존 도시디자인과에 합쳐져 구성된 부서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세와 시·도비보조금 등 3억 5,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5,500만원의 100%인 3억 5,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3,000만원이며 이 중 4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2억 4,400만원, 집행잔액은 7,900만원으로 집행률은 55.7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활안심 디자인 사업비 3,700만원, 어르신 친화거리 조성사업비 3,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3억 3,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사업비 2,900만원, 생활안심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비 2,200만원,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운영 사업비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과 과태료 등 130억 3,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34억 3,600만원의 98.97%인 132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3억 3,000만원이며 이 중 341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억원, 사고이월 4,500만원, 집행잔액은 9억 9,400만원으로 집행률은 96.7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08억 1,400만원,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비 76억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비,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 등에 157억 5,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4억 8,6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장려 사업비 1억 5,0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사업비 1억 4,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징수교부금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3억 5,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4,800만원의 98.95%인 3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3,000만원이며 이 중 3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8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선도시범 사업비 4,6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비 4,200만원,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확대 사업비 및 기본경비 등에 3억 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사업비 400만원,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500만원, 기본경비 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용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을 위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부족분 확보 등 총 3건에 9,6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비 등 총 2건에 총 9억 8,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원 사업비 등 총 7건에 총 31억 1,600만원이며,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등 총 4건에 74억 6,7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관계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요청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도자료 가로형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부다 국·과장님들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시죠?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기분 좋죠? 저도 1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잠을 못 잤는데, 기분이 좋아 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나라든 또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똘똘 뭉치면 못할 일이 없는 거 같이 보이더라고요. 청소과장님, 원단 폐기물 재활용 그거 우리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삭감도 하고 이거 막 여러 가지 말도 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돈이 남아 있어요?

남아있는 이유는 원단 폐기물을 가져가게 되면 그 수수료에 대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다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개 원단이 금영이라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공장으로 가는데 미처 거기까지 또 못 가다 보니까 좀 예산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아있으면 폐기물이 원단 같은 게 거기까지 못 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못 갔을 때는 특별하게 크게 저기 민원이나 그런 저기가 없고요, 그렇게 뭐 특별한 저거는 없더라고요. 더러 금영 측에서 미처 수거를 못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는 아직 그런 저기를 전에도 보면 민원을 못 받아봤는데요 그 회사 측에서 다른 장비 결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폐기물처리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꼭 이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그냥 있으면 이 돈을 다른 데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도 못 가져간 이유가 원단 금영이라는 업체에서 기계결함도 있었고 화재가 나는 바람에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내년도도 필요한가요?

예, 예산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 쓰고 남겨두면 다른 데 사업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이월로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고요, 거기가 못할 경우에는 지금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거기가 아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심도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 장려사업비라고 있죠? 그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일을 안한 거 같아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사업비 1억 4,800이 그냥 이월로 넘어간 겁니까?

실제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1억 4,000정도 되는데 실제 불용처리된 건 얼마 되지 않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지 말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을 좀 써야지 하나도 못 쓰게 해놓고는 책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주로 우리가 성동에 있는 그 재활용센터, 현대화 공사 가는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반입이 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반입이 불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민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가면 예산이 더 많이 나가야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하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가 성동으로 주로 가는데요 이 재활용품, 여기가 서울시에서 공통으로 많이들 쓰고 있다 보니까 포화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라든가 결함이 있을 때 민간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민간은 위탁사업 처리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민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폐합성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한 번 집행해보고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저희가 좀 충분히 최근 3년치 정도의 통계를 내서 예산을 저희도 이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너희들이 쓰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할 말이 없지만 저희도 최대한 잡은 거지만 실제로 쓰고 보니까 이렇게 남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11월까지 써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3년치를 우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빼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해야 하는데 거기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 처음 근무하시는 거죠?

네.

좀 파악이 됐습니까?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여기 CCTV 통합유지보수 사업비가 이렇게 하나도 안 썼어요? 우리 의원들이 CCTV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결산심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시설비 낙찰차액 6,800만원 이것은 정상적인 집행잔액이 맞는 사항이고 공공요금 중에서 3,600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공공요금은 2017년 편성 요청할 당시에 CCTV가 설치되면 1월부터 설치되는 걸로 공공요금 예산요청을 해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2020년도 예산 요청 시에는 이 CCTV 설치된 이후에 들어갈 공공요금으로 산정을 다시 해서 남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설치 지역이나 위치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우리가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CCTV를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책정을 해놓으면 일을 안 해요. 금년에 하나도 한 곳이 없어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확인한 바로는 CCTV 관재망과 연동되지 않는 그 다음에 저장형 단독CCTV로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특소세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억을 추가로 상반기에 받아서 자치행정과로 사업 집행을 하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발주 준비가 완료됐고

발주해준 게 있고 2억 6,000인가 얼마 해준 거 있지요?

네, 추가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것도 몇 개월 해가지고 빨리 심의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자꾸 얘길해요. 왜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냐 그래요. 우리는 3월이면 해주겠다, 5월이면 해주겠다 해놓고 안 하니까 민원이 그치지가 않아요.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건 금년에 자치행정과에서 방침을 받길 우리 CCTV 관제망하고 연동하지 않고 자체발주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소세를 금년에 확보한 2억 9,000에 대해서는 관제센터랑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이원화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와 가지고 CCTV를 우리 의원님들이 한두 개씩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돈은 작고 할 곳은 많고 그래서 싼 걸로 다 달아주기로 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이제 6월에 시작이 된 거 같아요. 일하는 게 말이에요. 왜 그렇게 늦게 합니까? 3월이면 시작하잖아요?

자치행정과에 그 부분을 저희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해본 결과 자치과에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확보된 예산은 한정적이어서 그 위치 선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렇게 얘길 들었습니다.

빨리 독촉해주세요. 그리고 공공건축물내진성능평가지원사업비라 해서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떡합니까?

작년도 3월에 교부된 예산인데요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이나 그 다음 내진설계대상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거 같고요 입찰하는 방법이 일반입찰이 아니라 이런 내진설계용역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한 실적이 있는 그러니까 계약용어로 PQ실적심사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으로 사고이월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 전문가 선정해서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내진설계를 8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나 아니면 남은 잔액으로 일단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고 이음시설에 뭐가 더 높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본예산에 시설물관리부서에 요청을 해서 내진에 대한 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후반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자료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진설계는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주든 나라에서 주든 반납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써야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님! 결산서 책자 67쪽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7억 478만원이 되어 있는데 결정액이 11억 1,700으로 수입이 뛰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예산을 잘못 쓰신 건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과태료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수입을 7억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11억 1,700만원이잖아요?

7억이 된 이유는 폐기물처리비 56건,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관리 있고 가스화시설사업비 정산금하고 우리 재활용센터 변상금 관련 등 해서 7억이 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7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갑자기 너무나 많은 숫자로 4억이상이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지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요.

우리가 7억을 잡아놨는데 예상치 못한 수입으로 소송 관련이 들어왔었고요

소송 관련은 어떤 거 말하나요?

우리가 재활용센터 그런 저기에서 소송 관련해서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종로1~4가동 청사 뒤에 재활용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소송에 휘말렸었는데 그때 저희가 소송 관련해서

왜 소송에 휘말렸죠?

그 땅이 재무부 땅이고 우리 구유지고 해가지고 거기 재활용센터를 이용하시는 분하고 이용 문제 때문에 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1심에서 이겨 가지고 3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7억 정도 저희가 세외수입을 예상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들어와서 그렇게 갑자기 세외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9억 8,100만원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기타수입도 보면 3억 7,400이에요. 5,400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 7,400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었어요. 3억이상이 또 이것도요.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금액이 소송 관련해서 들어온 금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1쪽 폐기물수거사무관리비에서 수거처리예산액이 4억 4,500으로 잡혀 있는데 증액됐죠? 폐기물반입수수료 지급이 2,000이 증액됐어요. 이건 어째서 증액이 됐는지, 우리가 수거처리비는 보통 결정이 나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용을 해왔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폐기물 반입하면서 김포매립지라든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가 과거에 톤당 4만 4,900원대였다가 저희가 톤당 5만 5,000원 정도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마포자원회수시설 처리 단가가 톤당 5만 9,990원에서 3만 6,670원대로 증감이 됐습니다. 2018년도 예산 잡을 때 했던 거가 작년에 중간에 조금 오르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부족한 예산을 한 2,000만원 정도 전용해서 처리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승인 일자가 12월 26일이어 가지고 막바지에

그러니까 저희가 하다하다가

이게 어떻게 갑자기

저희가 하다하다가 집행은 해야 되는데 도저히 예산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여기있는 걸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처리는 해야겠고 돈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부득이하게 그런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도 지금 단가가 올랐잖아요? 그 단가라는 것은 처음에 계약할 때

그래서 그걸 기준단가에서 저희가 2018년 예산을 잡았는데 중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중간에 제가 당시 청소과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0월경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가을에 갑자기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받네 안 받네 하고 또 마포 자원시설 일부가 공장이 또 약간 가동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친구들이 운영비 충당금을 위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건 저희 구뿐이 아니고 각 구가 공통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한 거 같습니다.

그게 지금 몇 건이 있죠? 단가 상승이

저희가 톤당 따지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 때 4만 4,985원이었는데 5만 5,000원으로 올랐고요 수도권매립지 처리단가가, 그 다음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만 9,990원이었어요. 톤당 그런데 이게 3만 6,670원대로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폐기물 또 밑에 있는 것도 그랬죠? 증액이 됐어요. 5,000만원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는 처음에 계약 시하고 너무 달라져서 자료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상세 자료는 저희가 세부사항을 적시를 해 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시하고 왜 중간에 단가가 상승이 됐는지 그런 사항이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그 밑에 숭인근린공원 정순왕후 그 행사 때 이거 정순왕후 행사는 행사비가 따로 나오지 않나요? 축제비가. 이걸 우리 디자인과에서 축제를 관할을 하세요? 어떻게?

정순왕후 행사는 관광과 주관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지금 여기는 위원님 도시디자인과고요, 도시개발과는 따로 있습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축제비를 지금 따로 분리를 했네요? 그런데 왜 여기 들어와 있죠?

이건 전 부서의 이체나 전용 이걸 해놓다 보니까 우리 건설국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부서 다 들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88쪽 재난안전취약시설 안전조치 지원사업에서 지금 예산현액은 얼맙니까? 1억 15만원인데 예산현액이

취약시설 안전조치사업 총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결산서에서 보조자료요.

가로형 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9페이지요. 거기 지원사업이

1,015만원입니다.

1,015만원이죠? 그런데 56만 6,000원만 지출이 됐어요? 어떻게 안전조치를, 재난안전취약시설 그 재난시설을 어디를 안전조치를 하는 거죠?

재난취약시설 조치사업에 이 예산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될 때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작년에 이런 재난취약시설이 긴급히 들어가야 될 사업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비용만 지출한 사항입니다.

주로 어디를 우리 재난취약시설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놓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금으로 투입을 한 큰 사업비들은 기금으로 해서 편성을 사업 해결을 하는데 그 외에 소소한 부분들이나 하는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금 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요청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평창동에 참새골에 지금 큰 바위가 깨진 것은 아시나요? 참새골 공원에

공원 내에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재난인데 거의 재난 수준인데 아주 큰 바위가 깨져서 막 떨어졌어요. 바위 귀퉁이들이 떨어지고 그 안에 금이 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상당히 재난이죠. 왜냐하면 거기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다녀요.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거기 사업집행을 해서 보수보강을 해서 안전 위험도를 해소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그 부분이 아마 녹지과 소관으로 예상되는데 녹지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러면 기금으로 해서 안전을 해소하는 사업비로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문제가 재난에 충분한 어떤 소지가 있거든요. 언제 장마가 오거나 언제 그게 다시

알겠습니다. 녹지과하고 확인해서

그런 게 녹지과는 녹지과 대로 그렇게 한다지만 이건 재난과에서도 이걸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시기가 있어서 또는 무슨 순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재난안전과에서도 이런 걸 대비해서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녹지과는 녹지과 문제지만 사실 이런 안정성 문제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도 이걸 수합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녹지과라서 그냥 신경 전혀 안 쓰고

녹지과라서 신경 전혀 안 쓴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빙기 우기를 대비해서 1년에 두세 차례 이상 안전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참새골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이라도 현장을 나가봐서 어느 과 소관사항을 떠나서 저희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와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바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건강도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거기 지금 체육시설 공간 위탁되고 있는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집행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죠? 이게 원래 당초에는 예산집행 자체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 관리인력에게 인건비가 나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 시설보수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소모품입니다. 또한 셔틀버스

6억 6,000만원이

집행액은 그런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첫 번째로 올림픽기념구민생활관에서 거기 휴직자가 두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강사료가 휴직자로 인해서 미집행 상태이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지 동력비 등 예산절감도 한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인사업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로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휴직자가 한사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퇴직한 직원에 대한 신규채용 기간의 공백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임금이 사실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건강도시과장님, 예산을 갖고 있되 저쪽으로 보내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으로?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좀 전에 과장님 말씀 따라 두 분의 인건비하고 뭐가 부족해서 이걸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설명할 수 없죠? 거기서 예산 달라면 돈만 주니까 우리 과장님 이거 답변 못 하겠죠?

답변을 말씀드리면 또 하나 삼청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삼청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보조코트 공사로 인해 가지고 1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강사료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강사료가 얼마 되겠어요? 6억 6,000이 지금 이월됐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모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라고 그래요. 넘어가고 이걸 다시 나중에

세부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시설보수 20억 이건 왜 전부다 한푼도 안 쓰고 이월로 넘어갔죠? 35쪽

그 건은 서울시 특혜성인데요 20억에 대해서 사직문화센터 전체에 대한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게 작년도에 하는데 전체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사업완료시키고 이번에 국가에서 저희가 별도로 공로사업으로 해서 9억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현재 9월말 정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공사 완료된 데가 어디예요?

금년 9월말 공사 완료됩니다.

공사지가 어디냐고요?

광화문아트홀입니다. 종로문화센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포함해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금년 9, 10월 중이면 아마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공사는 안 하면서 미리 정부에서 좀 받고 이렇게 해서 한몫에 하려고 이월시켜놓은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놨던 거예요?

작년에 아마 시비를 받은 거 같은데요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부족분 일부에 대해서는 물론 이건 체육부로부터도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전부 확보된 뒤에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설계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넘어와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아마 9, 10월 중이면 완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까지는 문화과 같은 건 밑에 행정에서 다뤘잖아요? 이게 지속가능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건데 우리는 이거 하나도 몰라,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몰라서 예산을 이렇게 20억 정도나 잡아놓고 이걸 그냥 사고이월로 넘겨놓으니까 알아야지, 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도 잘 몰라요. 안전치수과가 안전관리가 전부 다 안전과장님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게 치수과에서 관리하던 걸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던 게 이렇게 다 올랐단 말이에요. 이양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안전치수과 다뤄서 잘 알겠지만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행정문화에서 다뤘던 일이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어볼 게 많아요. 이런 걸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명륜동 헬스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거기 도서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헬스장, 주차장 3개 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은 거기 없잖아요?

있습니다. 예산이 남은 이유는 당초에 예산을 한곳에서 체육시설팀이라든지 집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공요금입니다. 공공관리요금을 주차과, 교육과 그리고 또 체육시설팀에서 분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당초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시설비를 예산을 좀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용을 좀 와룡동 문화센터는 예산이 남은, 저희가 이건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35쪽에 보면 낙산공원 복합시설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뭐 이것도 돈은 안 썼어요. 몇 번 쓴 건 뭐 어떻게 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은 당초에 지하2층에서 지상2층 주차장을 처음에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 체육시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곳 한곳에 모아서 하다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지금 시설비 1,300만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사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100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죠? 집행잔액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여기는 150만원 미집행 잔액입니다.

사고이월로 보내고 나머지는 왜 이건 집행잔액으로 잡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타당성 조사를 기본적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기본계획수립용역비였습니다.

용역비가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큰 체육시설하고 주차장까지 만들려고 하는데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주차계획시설을 짜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1,300만원 중에 산정을 해보니까 우리 건 1,100여 만원은 되겠다 그래서 그것만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사고이월 요청이 와 가지고 금액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15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넘겼다?

예, 그렇습니다.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지 그것만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우리도 헷갈려요. 보기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에는 관광과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좀 생소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합시다. 언제 만납시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티타임 좀 자주 한번씩 합시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부 다 넘어온 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준 거 같으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도 모르겠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 신설국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시니까 참 많이 힘들 것이고 그럼에도 열심히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많은 질의를 주셨고 저는 국장님께서 제안해주신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과 세출에 보니까 집행률이 72.6%입니다. 건강도시과가 71.5%이고 도시디자인과 집행률 52.75이고 청소행정과가 96.78, 환경과 98.9이고. 예산을 아끼려고 그런 건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보니까 사고이월이 전체 31억인데 우리 건강도시과가 22억이나 사고이월을 했어요. 이거 하나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1~4가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재판 관련해서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생겼다 그랬는데 제가 아는 건 그 수입이 아니고요. 그럼 지금부터 건강도시과장님! 저 자료 다 덮었습니다. 한강다목적구장 그 예산을 다 안 썼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1억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안 썼는데 왜 그렇게 예산을 아꼈습니까? 워낙 많아서 기억을 다 못 하시는 모양이네. 얘기를 해볼게요. 수차례 행사가 있어서 다목적구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늘막이 없어요. 그늘막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강다목적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땅도 아니고요 거기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수 같은 거 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고정적인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적인 것은 저희가 물론 그전부터 어떤 한강다목적구장에 대해서 그늘이 없어서 다들 왜 그늘막이 없냐고 항상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몇 년 계약이죠?

5년 정도 하고 그리고 다시 재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수 때 물의 흐름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나무 식재를 못 한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상류지역에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반포나 저 위 상일동 지역에요. 거기 가면 나무를 심어 가지고 아주 우거졌어요 미사리경기장까지 가면.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저쪽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그늘을 많이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면 우리 체육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다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을 왜 3,000만원이나 남겼는지 모르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3,200만원 이건 당초 우리가 잔디를 보수한다든지 배토라든지 여러 건에 대해서 잔디유지관리 용역을 저희가 실시했는데 그 용역비를 처음에 1억 4,000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이 한 1억 900정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1억 900에 대한 전체 낙찰차액과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서 정산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했다는, 과다계상을 했네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예산이란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5개 과가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과다편성을 해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못 쓰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류 쪽에 한강고수부지에 전부 식재된 부분입니다. 그늘이 잘 형성이 됐어요 그쪽으로는. 어디서부터 그러냐 하면 이촌동부터 위의 상부 쪽은 다 식재가 됐습니다. 시민들이 도시락도 싸가지고 오고 꼭 체육인들이 아니더라도요. 국가 땅이라고 그러니까 고양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참고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강 다목적구장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금년도 10월에 장애인체전이 있는데 장애인체전 때 축구종목이 다목적구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때 임시적으로 관중석이라든지 그 관중석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천막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설치가 되면 그걸 다시 철거한다는 게 예산적인 낭비가 있을 거 같아서 그건 그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행정과네요. 이번에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돈이 들어왔던 거고요 2억 5,900입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그 돈이 그때 당시 사용했던 그분이 우리한테 납부한 돈입니다.

변상금 부과요구를 누가 했어요? 캠코하고 우리 구하고 재판이 붙었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변상금을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얼마를 우리가 납부했냐고요.

3억 1,000만원 납부했습니다.

3억 1,000을 받았어요 그럼?

3억 1,000 다 안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화해권고로 해서 일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수입이 아니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손실이죠. 화해권고로 해서 법원에다가 우리가 연체료가 부담이 되니까 미리 변상을 한 거 아닙니까? 납부를 했죠? 3억 1,000을. 그럼 그 3억 1,000이 나갔는데 이번에 2억 5,000이 들어왔어요? 얼마가 들어왔어요?

2억 5,9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6,000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이익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미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계실 거고 현직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매번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는 디테일 말이에요. 좀 꼼꼼하게 챙기시라고요. 이런 거 하나 안 챙겨 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뜻하지 않은 수익이 발생됐다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세요.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서 내진성능평가지원사업비가 있다고 했는데 내진성능평가가 얼마나 사고이월 됐습니까?

2억 5,600 전액 이월했습니다.

왜 전액 이월했습니까? 일 열심히 하시는 강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웠어요?

아닙니다. 작년 3월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시비사업으로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대상물건 선정 그 다음에 입찰방법 등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부분에 이런 용역을 처음 하는 상황이라서 발주 자체 준비과정이 좀 길어져 가지고 발주가 늦어져서 계약 자체가 작년에 사업기간이 끝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작년 말에 계약해 가지고 금년 8월에 만료하는 걸로 그렇게

그럼 올 해는 차질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 잘하는 임종률 과장님! 아까 집행률이 55.75라고 그랬어요. 사고이월도 2억 4,000이고. 가능하면 사고이월이 안 돼야 하는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사고이월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좀 전에 재난안전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과에서 차지하는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사업비가 특교세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비용이 오다 보면 연초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그해에 마무리를 못 짓고 다음해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해봤더니 약 90% 정도 집행된 걸로 해서 이 사업은 이미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반기에요.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보면 불법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정비강화사업비가 2,900만원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집행이 아니고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요 수거보상제는 각 동에서 지원자들을 모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30만원 정도 받는데 집행률이 한 2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참여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참여율이 낮다고 하면 더 유도를 해야지요. 시급이 적다든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시급만 조금 더 주면 요즘에 노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그렇죠?

단가가 일부

장당 10원, 20원 주면 그거 누가 떼러 다니겠습니까?

10원부터 50원 정도 되어 있는데

50원? 100장 떼면 5,000원이에요. 5,000원이면 밥 한 그릇 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활동인원이 대학로 일부, 이화동, 혜화동, 창신동 이렇게 3개 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을 남기지 말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융통성있게 편성하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사업비는 2,200이 남았는데 이건 뭡니까?

저희들이 통상 2억 2,500정도가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제안업체 공모를 받을 때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재무과를 통해서 하거나 자체 계약을 할 때 한 10%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분은 시비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로 해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새로 조직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올해는 이런 일이 없겠죠?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가 여쭤보려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옥외광고물 유지관리비 다 안 쓰셨잖아요? 그렇죠? 원래 책정해놓고 옥외광고물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몇 개나 되나요? 다 있죠?

어떤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지?

옥외광고물 유지관리 그게 지금 다 지출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다 안 썼는지 왜 안 썼는지 궁금해서.

옥외광고물 유지관리가 저희들이 재난안전 대비해 가지고 1년에 한

총 몇 개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의무관리 대상이 약 한 500개 정도 관리

그러면 그냥 대충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500개 가지고, 한번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점검 자체를 이제 위탁을 줍니다. 전문가 업체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일부 이제 점검비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인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액 일부 남는 것들 중에서 저희들이 기간을 좀 단축해 가지고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지금 예산을 넣었잖아요. 그건 계약금을 다 쓰기 위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약금, 지출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지출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약금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조금은 인건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여유있게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잡는 거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일정이랄지 사람이 그쪽 협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최대한 협조해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걸릴 걸 6일 정도 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간혹 인건비가 절약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 사업을 한 3번 정도 하고 분야를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모아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계약하고 지출하고 확인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문제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전혀 그냥 사업만 잡아놓고 별로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결과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 정화조 청소비 있죠? 지금 찾지를 못 하네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분뇨처리하고 정화조 관리하는 정화조 처리비가 얼마죠? 2018년도에 얼마 처리했죠?

9억 1,600입니다.

그렇죠. 9억 1,600을 우리가 정화조 처리비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현액도 9억 1,000이고 지출액도 9억 1,000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 금액이 똑같이 나오죠? 이거 보니까 항상 정화조 칠 때 보면 아예 금액이 정해져서 나와요.

이 금액은 예산을 잡으면 금액 전체를 서울시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다?

서울시 처리업체에다 주기 때문에 이 돈이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어서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항상 그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서울시에다 준다고 하더라도 처리비용 예산액하고 처리비용이 어떻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가? 이 비용이라는 것은 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세대간에 어떻게 이것을 비용을 추산을 해서 그 비용에 맞게 지출액이 결정이 되는, 지출액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 관계는 매년 12월달에 정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짜겠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어떻게 그 용량이 딱 떨어지느냐 이거죠?

정산부터 하고 나서 그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해마다 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용량을 전 해에 지출을 가지고 예산을 짜서 그대로 그 다음 해에 서울시에다 그대로 예산을 주느냐 이거죠. 그게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 예산 지출하고.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거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좀, 정산을 어떻게 이렇게 했으며 이걸 어떻게 다 서울시에다 보내는지 전액을 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매월 정산을 해 가지고 연말 저기를 하는데 그게 모자랄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돼 가지고 그걸 같이 합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정산해서 서울시에다 어떻게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지출이 일어나는지 부분은 좀 제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후불젭니다. 후불제, 12월까지 내고 지금처럼 9억 1,000 얼만데 너희들도 예산을 9억 1,000 얼마 딱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장부상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2월까지 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또 납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오면 오는대로 냅니다. 월별로 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것 좀

그 자료가 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가정집에서 보면 얼마를 치든지 상관없이 딱 금액을 가져와요. 그건 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냥 줘요, 금액을 가져오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아예 조금 치든 많이 치든 그냥 금액을 딱 정해갖고 오는 계속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상하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자료가 분명하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자료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지역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이게 자율방역이죠? 동지역 자율

자율방재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동지역 자율방재단이 방재단이 뭐예요? 동지역 자율방재단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안전자문관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안전신문고라는 민간순찰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실비보상금 쪽으로 활동한 내용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부분인데 이게 시에서 정하기를 추진단이 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순찰을 해갖고 하는 걸로는 안 되고 그 조가 한꺼번에 다같이 순찰하거나 아니면 방재예방 현황사항을 올릴 때만 이게 실비보상금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보상금이 지급이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율방범하고 다르네요?

다릅니다.

이것도 똑같이 방범처럼 민간이 순찰을 해서 뭔가 방범을 했을 때 그 방재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내주고 지불을 하는 그런 차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이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그들이 많이 하지 않아서

예,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실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그 조에서 만약에 조가 3명이 있으면 3명이 한꺼번에 활동을 할 때만 인정이 돼서 그래서 지급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많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한 것들을 실적으로 인정해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일단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은 왔습니다만 예전에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끝내고 반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파급효과나 어떤 결과물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있는데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책자 88쪽에 보면 예산현황이 재난방재, 민방위, 여기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짜여진 거예요? 17억 2,000만원?

88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민방위 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쪽.

재난방재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사업명칭이 재난방재 및 민방위인데 이쪽은 자치행정과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민방위요? 재난방재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하여튼 좀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재난방재로 적혀있는데 재난안전과하고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 민방위팀 예산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민방위 쪽에서도 비상상황이라고 할 때 인력동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런데 결산서를 좀 보기가 너무 안 좋게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런 결산서를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이 결산서를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결산서 정말 완전 전문가들도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못봐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시기에 논란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세요. 이게 벌써 과목 자체도 잘못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일일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을 거고 일일이 저희들이 봐야 할 텐데 상당히

재난안전과가 없었을 시에는 안전치수과일 때는 문제가 없었던 거 같은데 재난안전과라고 있으니까 일반인이 보더라도 재난방재 및 민방위 하면 재난안전과하고 민방위 예산이 합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 예산은 재난안전과 예산이 아니라 민방위 예산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만드는데 좀 너무 혼동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보기가 어렵다. 일일이 다 과마다 보고 찾아서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료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연도는 좀 이렇게 하지 말고 과별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료 보기 어렵습니다. 보지 말라는 말인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건강도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해서 어린이축구교실이 지금 1,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출은 453만원 이건 2018년도 기준인데 어찌됐든 우리 도시과장님, 너무 적게 쓴 거 아니에요? 천만원 가량이 남았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00 썼나요?

참고로 이게 어린이축구교실은

그 밑에 풋살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잡아놨으면

지금 풋살하고 어린이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금 순수 모집을 사실 해야 하거든요. 애들끼리 모집해야 되는데 주로 초등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생 누구나 관심있는 학생들이 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집이 좀 미진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원을 가고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운동한다고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상반기는 학생이 없어 가지고 사실 운영을 못 해서 작년 하반기 7월부터 사실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활성화 좀 어차피 지금 이렇게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잖아요? 제목이 그런데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주위에서 많이 원하시던데

그래서 학교에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에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생들 건강체육교육을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들을. 체육동호회 비용 그 안에는 축구라든가 이런 종목을 할 수 있는 비용들을 한 학교별로 저희가 거기 내려보내주다 보니까 일부 또 이렇게 중복이 돼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예산 할 때라든지 아니면 2학기 때 이런 저희 금년도 편성한 예산 중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교육과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운동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전부 좀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