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체육팀장 최이호. 문화재팀장 장은숙.
김기준특별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일부 자료에 오탈자와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자료 공통사항과 저희 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관광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동 관련해서 일괄 질문하시고 실과별로 나눠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위원 입니다. 과장님 1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가 많고 복잡해서 듣는 사람도 복잡합니다. 541쪽, 부서별 분장사무 관광정책팀 시설직이 세 분 계시네요. 맞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님까지 셋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세분이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시설직이?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된 사업,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그것을 관리하고 시설 각종 시설 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그게 잘 됐나,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나 점검하고 또 보완을 해서 추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전체 사업을 관리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 작년까지는 시설직이 건축직 한 명 있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럼 금년부터 토목직이 세 분 되셨네요.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관광정책팀에 지금 시설직만 팀장과 직원 둘이 모두 시설직입니다. 그리고 체육팀에 지금 건축직이 하나 있는데 5월달에 신규직원이 1명이 보강이 됐는데 지금 신규 교육 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토목직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우리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줘서 토지보상, 설계, 공사, 감리 1차를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관광정책팀에 일이 많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현재 관광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이 한 10건에 527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한 30% 정도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거의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30% 정도만.
의환
최의환위원
30% 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527억 중에 천장 알프스 117억하고 알프스 가는 길 16억 그리고 진입로 38억 이렇게 해서 150~160억 정도.
의환
최의환위원
천장 알프스 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 이런 것도 실시 설계를 농어촌 공사에 주고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를 다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전체를 주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전체를 다 주시면 안 돼요. 군에서 설계만큼은 직접 외주를 주더라도 이렇게 하면 군이 병이 돼, 병. 갑, 을, 병. 직접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내역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농어촌 공사든 아니면 또 다른 업체든 이렇게 용역을 주셔야지 설계부터 그냥 다 맡기니까 우리가 병이 돼요, 병.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다음, 54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5개 사업인데 4개 사업은 지금 진행률이 제로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준비중인데요. 공사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조금....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도 지금 안 하고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중입니다. 설계 발주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4쪽.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 545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이 도민체전 유치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도민체전 유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다 전국대회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한 편이 경제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과장님 판단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과장님의 판단?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동안 타 시·군 사례 개최한 것과 우리 청양군의 현실상 숙박여건상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군의원이 일단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질의를 한건데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판단을 하셔도 괜찮아요? 최소한 군민의 의견을 조금 듣든가, 아니면 어렵다면 군수님이 주재하는 간부 회의에서라도 토론이 조금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 안 거쳤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부분에 대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555쪽. 연구용역 착수 중간 보고회를 하셨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번을 하셨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전문위원 10명이 참석하셨고, 맞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회의록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요. 보고 자료는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보고자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보고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고, 다음은 558쪽입니다. 동일한 공사가 2회 이상 설계 변경된 사례, 수량산출 누락, 효과변동 물론 사유가 되긴 되요. 되는데, 청양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아직도 공사가 완료가 안 된 것은 설계 당시부터 검토가 충분히 있지 않았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청양군청 건물만 해도 그 옛날에 1년 안에 끝낸 건물이에요. 1년 안에, 밑에 정토석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 됐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년 넘었죠. 거기는 공사가 쉬운 거예요. 단층, 2층. 공기는 바로 돈입니다. 공기는, 조속히 끝내셔서 공사비도 문제가 안 되게끔 또 지금 이용도 못 하고 있는데 빨리 좀 끝내주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공통 26, 616쪽이에요. 충남개발공사에서 문예회관 시설확충 44억,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6월 중에 아마 설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내가 평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통신하고 전기이런 설계를 하고 있어요? 평면은 다 나왔던데?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도면은 나왔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분량이라든가 분량, 가격 그런 부분은 덜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분량? 그러면 지금 계약은 된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 설계만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계약은? 충남개발공사하고 계약은 완료 됐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충남개발공사하고 거기 설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6월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위탁공사를 주고 수수료를 한 10% 정도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전체를 충남개발공사한테 공사대행을 시키고 개발공사한테 그 사업 전체 대행하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545쪽에 마을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월 10일자 신문 보셨죠? 청양신문?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조례가 19년 4월 18일날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관리를 잘 안 하셨나? 왜 이런 신문이 나왔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에 적누리 테니스장을 설치 할 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쪽에 설치된 사항인데요. 설치된 사항인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녹슬고 사용률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관도 안 좋고 해서요.
옥희
김옥희위원
107쪽 시설물 관리에 연 초에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한 규정을 하고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하시려고 그러나 전반기에 하셨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실태조사는 작년 하반기에 전체 10개 읍·면으로 다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리고 하반기 초에 또 그 이후에 설치한 것도 있기 때문에 뒷조사를, 점검을 또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조례 제8조 관리 주체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안내 표시문 만드셨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읍 ·면에 조례가 공포되고 읍·면에 그 조례의 주요 내용사항을 읍·면에 고지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옥희
김옥희위원
그럼 안내문 표시를?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에는 아직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표시판은 제작 하셨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이것 해서 각 이장님들한테 전하기로 되어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이것을 해서 빨리 하셔야지 이렇게 신문에 나고 그러면 조금 안 좋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예산이 추가 필요하면 그 부분은 안내 표지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외에 설치한 개수가 기존 예산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에 재배정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0개 읍·면에 몇 개소나 돼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거의 200개소 가까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낱개로 따지면 1개소에 보통 2~3개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한 400~500개 정도. 낱개로 하면 400~5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아직 안 되어 있는 마을회관도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안 된 마을회관 분들이 다른 데는 이렇게 시설 오래돼서, 노후 돼서 이런 것도 나왔는데 왜 우리 마을은 아직도 없느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냥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을 주민 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마을 분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이장님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서 하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면사무소든 저희 군으로 직접 얘기를 하든 그러면 저희가 현지에 가보고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운동기구 때문에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직 파악이 정확히 안 된 것 같으니까 이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실시해주세요.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 전에 조사를 맞추셔서 현재 상태를 전부 점검을 해서 일체 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 입니다. 우선 공통부분에서 보니까 이 공통부분하고 문화 분야가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된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선 632페이지 보게 되면 4인 4색 드림콘서트 632쪽에, 집행했나요, 예산? 했어요? 안 했어요? 공연?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 2017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018년도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2017년도, 2천만원 2018년도에도 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 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했다는 얘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없고 2017년도, 2018년도 2년만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610페이지 보면 4인 4색 드림 미정산은 뭐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2018년도입니다. 610페이지 2천만 원 지원.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제 2017년도는 정산했고, 또 작년도 했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해는 계획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올해는 계획 없고 그러면 올해 계획 없는 거 여기에다 넣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정산 안했다면서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610페이지 자료는 2018년도 자료입니다. 2018년도 것입니다. 2018년도는 작년에 2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올해가 예산이 없고요, 2019년도가.
종관
김종관위원
2018년도에 진행했다면서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정산은 해줬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미정산은 뭐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일부가 몇 페이지 하셨죠? 작년에 된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올해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작년 것이 정산이 안 됐다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쪽에 얘기를 했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작년에 공연한 것도 아직 정산 안 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한테 정산서 제출이 안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납득이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연 끝난 사람들이 작년 것인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다? 이유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수차례 했는데요.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뭔가 공연을 우리 군에 형식에 안 맞게 엇박자 났으니까 특별히 신청을 못한 사항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공연은 계획대로 진행을 했는데요. 공연했는데 저희한테 정산서만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김기준특별위원장
팀장님 보충답변 하세요. 소속 밝히시고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 팀장 전창수 입니다. 보조금 사업이 저희가 많은데 이 사업 4인 4색 콘서트도 작년에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이 단체에서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 공문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는 도저히 사업한 사람들이 진행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보조금을 미리 달라고 할 정도로 서두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들인데.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보조금은 집행을 다 한 거죠. 그런데 그것에 따른 증빙서류나 그런 것을 해서 2개월 이내에 내야 하는 데 아직까지 안 와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촉구 공문도 발송을 했고....
종관
김종관위원
돈 빨리 가져가라고 촉구 공문을 보냈어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돈은 다 집행을 했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에는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글쎄, 이것은 공연은 잘 했습니까? 공연은?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공연은 작년에 잘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잘 했어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그런데 나머지 증빙서류를 해서 보조금 정산서류를 내야 하는 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 정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빨리 촉구를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빨리 촉구할 건 없어요. 서두를 건 없어요. 안 됐길래, 이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공사가 끝났는데도 작년 것은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고, 위원 장님, 공통 외로 하면 안 되겠죠?
김기준특별위원장
일단 공통부분 하시고요. 나중에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공통 3에 544페이지요. 현재 지금 진입로 앞에 주차장이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것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내년 10월까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미숙위원
내년 10월까지라면 주변 주차장 조성은 언제 끝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관 저희가 이쪽에 정문 쪽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아마 202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2021년까지? 그러면 이것 계약을 임대를 할 때 그때까지 해서 임대를 했어야지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동안 준공 때부터 계속해서 연장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여기에다 돈은 지금도 계속 두면 10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또 쏟아 붓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건지 누가 물 먹는 하마라더니 이것은 돈 먹는 하마네요. 진짜로 돈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현재 계속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조속하게 해결을 해줘야지 언제까지 주차장을 만들고 있을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이 시흥 분인데요. 지난해에 협의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만 일부 주고서 저희가 계약 계속 연장해서 사용은 하라고 하더라고요.
차미숙위원
아니, 사용을 그러니까 공고의 시기에 맞춰서 계약을 했어야지 또 계약을 하다보면 임대료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조성은 누가 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정비한 것은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차미숙위원
지금 그것한지 얼마나 됐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한 2~3년 됐겠죠.
차미숙위원
3년 정도 됐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조그마한 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조성을 했을 때는 거기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그것 조성해주고 임대료 또 주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임대료를 한 500 얼마인가, 그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그 조성비가 만만치 않게 들었을 거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공사비 조금 바닥 부지정비가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미숙위원
주차장 임대료가 엄청 비싼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청양군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어떻게 건물을 먼저 짓고 주차장 확보를 나중에 하려니까 이렇게 애로 사항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주차장 부지가 거기보다는 이 현 부지가 더 낫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도 많은 돈을 주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서 진입로나 주차장 먼저 확보를 해야지 건물을 짓든, 그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사업을 먼저 해놓고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우리의 군비가 또 지출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들도 일을 해놓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된 다음에 본 건물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이 감사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최근 17, 18, 19 최근 3년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용역 발주건수 금액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이라면 설계용역 말고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설계용역을 하고 또 우리가 용역이 끝나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까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진행 중인 용역까지 하면 설계용역 제외하고 공사에 의한 설계용역 제외하고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현재까지 용역 발주를 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모든 실적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요지는 말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 542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예회관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천장 알프스 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 그리고 장곡천 수변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6개월이 경과되도록 이 자료를 보면 공정률이 제로네요? 어떤 사업별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예회관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사업은 현재 설계중인 6월 달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설계중입니다.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공정률은 제로로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천장 알프스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은 그 부분도 설계, 발주 올해 추가 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것도 설계, 발주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매운고추 체험나라는 저희가 기본계획 작년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인데 당초 구기자타운 위치에서 위치를 약간 목재문화 체험장 무대시설로 전반적으로 위치변경을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중이라 현재 설계 발주를 못하고 기본계획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 장곡천 수변테마 파크 조성사업은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처음으로 이것은 당초 예산 확보 당시에 당초 기본 계획이 위치가 장승 축제하는 주차장부터 장곡사 꺾어지는 지방 하천 그쪽 건너편에 농지를 전부 약 9천여 평을 사서 거기에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4억으로 사업계획이 됐는데 그 부지 매입을 하려면 약 35억 안팎 정도의 군비가 추가로 더 매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기본계획 일부 꼭 필요한 부분만 약 한 2000~3000평 안팎 꼭 필요한 부분만 매입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 당초 안전재난과에서 올해 본예산까지 편성됐다가 저희과로 중간에 이관이 돼서 조금 지연이 늦어지고 또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인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장님! 잠깐 우리 과장님의 답변석 자리 좀 위치 변경을 하죠. 얼굴이 안 보여요. 김 위원님 가려져서. 얼굴을 보고 질문을 해야 하는데.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점심시간 이후에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질문 하시죠.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시설확충 및 기능강화 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4월 25일 1차로 20억 원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2017년 7월 6일 제3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가 확보하여 47억 원으로 노후시설 개선 및 공연시설 문화 연기시설 확충 사업으로 되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19년 4월 중에 설계용역 준공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도 설계 중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627페이지 자료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설계 중이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왜냐하면 그 시설을 하려면 사용하는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문화예술인 공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고, 그 후 자문의견이 한 48건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 여부를 이게 신축 건물이 아니고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을 다 반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설계 부분에 용역중지 기간도 있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서 늦어졌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2020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상반기 내에 6월까지 하다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6월까지. 한 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았고, 늦어질수록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1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다른 민원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문예회관에 우리 건물 내에 공사를 하는 것이고, 또 동절기 공사 중지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서 빨리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천장 알프스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사업도 2017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 재차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농어촌 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농어촌 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농촌 공사에서 기본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 보상 부분이 조금 만만치 않은 것으로 돼서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문제는 보상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상 부분의 실제 착공 부분은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완료계획으로 있고, 117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공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맞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 위원 으로서는 심히 걱정이 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사업 기간 내에 완료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대부분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기간 내에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국비가 됐든 국비로 하면 당연히 지방비가 또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업은 지방비 일부 보상비 10%도 안 돼요.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우리가 실무진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금년도 지금 6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공정률이 제로라고 보면 뭔가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 세 번째로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도 전에 질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당초에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사업이 심사기관이 당초 중앙심사에서 도심사로 변경됐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재상정 된 이유가 뭡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중앙심사 안에 100억이라는 사업비 기준이 있는데요. 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 문체부에서 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 95억 5천만 원 승인이 됐습니다. 당초 100억 이상으로 사업계획이 당초 잡혔었는데 그래서 심사기관이 도로 변경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1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상에는.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은 95억 5천만 원이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95억 5천만 원으로 문체부 최종 승인.
인찬
나인찬위원
95억 5천만 원 중에 우리 군비가 50억 원입니다. 50%, 우리 군비가 50억 원이고 당초에 이 사업비가 132억 원이에요. 132억 원,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면 본 사업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약 100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은 극히 없다고 봐야죠. 이 자료로 보면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93쪽을 보면 공정률이 추진 진도가 10% 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는 뭐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구단위 용역이라든가 그런 마무리가 있고 설계도 발주를 했는데 중지를 했습니다. 전체 추진사항으로 보면 10% 대 저희는 공사 착공부터 시점을 공정률로 계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1억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맞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설계비 아마 선금 나온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설계비가 1억이 나온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비, 지구단위 변경계획 용역비 일부 나온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제가 정립이 안 되는데.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마 기준차이일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추진률이나 아니면 공사 착공부터 공정률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이 10% 진행 됐다고 표시한 겁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앞에는 아마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설계를 발주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서 추진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착공 시점부터 공정률이 몇 %냐를 계산했기 때문에 0% 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 보세요. 매운고추와 관련돼서 이 사업이 2017년도에 4,010만 원이 용역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매운고추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으로 8,038만 3천 원 매운고추 지구단위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으로 4,600만 원, 그리고 매운고추 지구단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9,400만 원 그리고 2019년 금년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으로 1,93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용역비만? 용역이 지금 5번이 이루어졌어요, 5번. 이 매운고추 하나만 가지고, 5번까지 용역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지금 현재 진행된 결과는 제로에요, 제로. 4억 8천만 원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처리 해도 되겠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을 하려면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사전에 행정절차를 충분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전략 환경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어떻게 번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도 금년도에 착공하여 2021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있는데 과장님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최선을 다하셔야죠.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다음 네 번째로 장곡천 수변생태 테마파크 조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방투자 심사를 완료를 해서 2020년까지 54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 계획 수립 시에 현장의 여건을 보지 않고 탁상 행정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2019년도부터 착공 계획으로 있는데 당해년도에 변경하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계획수립 시에 아마 현장여건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변경 시작하자마자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 사업이 용역 추진 중에 기본계획을 변경했다면 기본계획 용역비는 지출하셨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집행 않고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서비스로 해줍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변경용역은 아직 집행 안 했고요. 최초 하던 사업은 집행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집행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그만큼 더 새나갔다는 거예요. 사전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기본계획은 지방하천 주변에 박물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백제체험 박물관. 그 쪽에 토지를 약 9천여 평을 매입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시설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토지매입만 해도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 외에 54억에는 41억이 국·도비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꼭 필요한 시설만 하는 것으로 해서 약 3천 평 안팎정도 그 정도만, 3분의 1정도 줄여서 그 정도만 추가로 매입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만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중단기 계획 속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였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수시로 설계 변경을 하고 또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 근시안적인 행정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를 들어, 수십 억 이상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 경우에는 최초 계획 단계부터 꼼꼼히 주변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면 그런 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에 최소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들에 대하여 순기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책임지고 성과를 달성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만, 본 위원 들 임기 중에 모든 사업이 완료 계획으로 있어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한 번 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열심히 하실 수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46쪽 백제촌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제1기 균형발전 사업 현황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기자 가공 산업 육성과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균형발전 사업으로 거기 주차장 일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한 약 10억인가 일부 금액으로요.
인찬
나인찬위원
금액은 10억원이에요, 10억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도림온천 조성사업은 그동안 수십 건의 업체와 조합간의 소송 관계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재에는 모든 소송이 다 종결되고 딱 1 건만 남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 건이 뭐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1 건은 조합과 업체 간인데.
인찬
나인찬위원
조합과 건설사간의 소송사건인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사가 1건 공사대금관련 소송사건인데 그 건 1건만 남아서 아마 7월 중에 고법에서 결심 공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고법에서 어느 피고와 원고가 패소를 했으면 그 사람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1심에서는 조합 측에서 승소를 했는데요. 2심에서는 다음 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림온천 조합이 공사대금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판결이 언제 끝날지는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만약에 시공사 측에서 항소를 안 한다면 아마 7월 달 쪽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소송이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물어보겠다, 진행을 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조기에 소송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려고 올 연초에 문체부에 도림온천 관련 사업에 컨설팅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이 사업이 관광지로 조성 된지가 언제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지로 조성된 게 약 95년도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95년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1995년도.
인찬
나인찬위원
95년도에 관광지로 조성됐으면 지금 2019년도니까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4년이라는 세월이, 그동안의 결과는 없잖아요. 주차장 조성하는 데 15억 투자되고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우리 제정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77억이 계획이 되었고요. 도에서 승인받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자가 한 7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총 사업비가 773억이네요. 773억? 여기에서 국비가 35억 1700 군비가 3억 7800 우리 군비가 38억 4400만 원 들어갔어요. 38억 4400만원. 그러면 지금 24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강산이 몇 번 바뀝니까? 속된 말로 충분히 바뀌고도 남았어요. 그동안 여지껏 도림온천 관광지로 개발돼서 묵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또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대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문체부에 컨설팅을 신청을 했는데 아마 그것은 주로 시행이 민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없다. 그 말씀을 했고요. 저희 특화관광팀에서 관광에 용역을 하는데 단순한 용역기능에서 힐링 그런 쪽으로 계획을 용역에서 안을 잡아서 조합 측과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동안 24년 동안 담당자도 수없이 바뀌었을 겁니다. 수없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국·도비 우리 자체 군비 이 합계 금액이 77억 3400만 원이에요. 조합, 민자 유치 자금 빼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77억 3400만 원이 그동안에 과장님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묵혀 있는 거예요. 썩혀있는 거예요. 이 예산 자금이, 책임감 그런 것 안 느끼세요?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한 말로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여기 보면 2014년 12월 15일 조합 임원이 변경됐어요. 임원 변경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2014년 이후에 새로운 임원이 새롭게 등기가 났는데 이 사람들과 한 번이라도 미팅 해본 적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조합 측에서 군에 사무실에 찾아와서 같이 관련 논의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떤 것을 가지고 논의했어요. 이것을 조금 활성화 시키자고? 흔적이 없어요. 우리 군에서 일한 흔적이 안 나타나,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수수방관만하고 계십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수십억 원씩 투자를 하고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 금리를 따져 봐도 엄청난 국가예산 낭비이고, 우리 군 자체예산 낭비입니다. 알고 계세요?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아직 미지수인데, 왜 거기에만 대고 소송이 끝나면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송은 건설사와 조합간의 소송이고, 우리는 조합원과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독촉을 해야죠, 독촉을. 소송은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일이고 왜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계십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번 6월 말 안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오세요. 조합장을 만나든, 임원들을 만나든지 간에 도림온천에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답변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조합 측에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위원님, 정리해주시죠.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 549쪽 질문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중식 끝나고 또 추가로 해서 미진한 부분은 채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공통부분에서 질의가 미진하거나 더 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따 실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때 추가해서 정리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장님! 그러면 오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계속하는 겁니까?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그렇죠.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통부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페이지 549쪽이 되겠습니다. 1월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25번 항목에 민종식 의병장 역사 기념공원 조성 기본계획,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기본계획 이것은 26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하여 2017년 용역을 하였고 94쪽을 보시면 94쪽 한 번 보세요. 3번 항목입니다. 맨 위에 충청 유교 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선비충의 문화권 조성사업 114억 원이 중장기 재정계획 승인을 받았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6월에 지난해 6월에 추가심사 승인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승인 받았죠?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충청 유교문화권 선비충의 문화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국비를 요청했는데요. 이게 문체부에서 서부내륙권하고 충청유교권 광역관광개발해서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매운고추 체험나라가 서부내륙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고, 선비충의 문화관이 충청유교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를 재작년하고 작년을 신청했는데 올해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왜냐하면 문체부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 쪽에서 서부내륙광역관광권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충청유교권은 뒤로 밀리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청유교문화권 일부 시군이 반영된 곳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없는 시군이 충청유교문화권 서민층 문화관에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설계비가.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이 예산이 사업비가 114억 원이면 자그마치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보면 어떻게 현재 추진사항이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비를 국비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용역과 추가심사 저희가 사전에 한 절차는 마무리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96쪽을 보시면 면암 최익현 선생님 묘 이전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리겠는데 지금 면암선생님 산소가 어디에 계시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 광시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산 광시에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묘 이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했어요. 맞죠? 용역비가 얼마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비 계약 금액이 1080만 원.
인찬
나인찬위원
1080만 원의 용역을 의뢰를 했어요. 수의계약 사유를 보니까 사업추진이 용이하다고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산군에서 면암 선생님 산소를 이쪽으로 이전하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전을 못 하게 막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에도 면암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 저희가 면암 사실상 대실제 지낼 때 성균관에서 유림들이 왔었습니다. 와서 그때 제향 할 때 그분들이 지원도 해주고 해서 그쪽에서 전국 유림회라고 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다시 이전 관련 분위기로 만들려고 저희가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유족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족들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유족 분들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조상이지만 문화재관련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족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군에서 동의를 해줘야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이전 승낙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난번에 예산군에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뭘 봤냐면 예산군에서 방송을 본 기억이 있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군 광시면에 있는 최익현 선생님 묘 이전은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거기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 절대로 이전을 못 한다고 그런데 지금 그 용역 결과는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표시를 해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용역결과가 궁금해서 그 결과물을 저한테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628쪽 문예회관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체 기획사업과 공모사업으로 많은 연중 공연을 하시는데 우리 청양 군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과장님 맞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1, 2층 객석이 727석이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727석. 2017년도에 최현우의 마술쇼 2회에 4200만 원, 관람객 998명, 제가 이것 말씀 드리는 것을 포인트를 잘 보세요. 제가 이 프로그램 말씀드린 것은 예산액과 관광객 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곰스크로 가는 기차 1900만 원, 관람객 340명, 문화가 있는 아빠 얼굴 예쁘네요. 1500만 원 관람객 100명, 아작의 장구 타악 공연 34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관람객 361명 그다음에 2018년도 것을 보니까 발레 강아지 똥 발레 938만 원에 관람객이 355명, 전시회 미인도 4867만 8천 원에 관람객이 30일 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30일간 1300명, 하루 평균 43명이 관람을 했어요.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연극 아비 4천만 원에 관람객이 351명, 그리고 뻔뻔한 클래식 3천만 원의 관람객이 332명, 10월의 로맨틱 콘서트 8천만 원에 관람객이 298명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객석을 60% 도 채우지 못한 공연이 수두룩해요. 객석을 727석 중에서 60%도 차지를 못 하고 있어요. 객석이, 그러면 이 공연 프로그램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프로그램 선정은 저희가 공모사업은 한 분야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요. 우리 자체 기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예회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견이 들어서 저희가 확정을 짓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문위원 의 자문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공모사업은 주로 문체부에서 한문연한테 예산을 지원해줘서 전국에 있는 각종 공연단체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아마 안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별로 적절하게, 예를 들면 지명도 있는 공연은 아무래도 방문객이 많이 모이는 공연과 또 약간 지명도는 낮지만 육성이 필요한 부분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안분을 해서 시군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 청양군에 공모사업 신청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 몇 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객석을 다 채우지도 못하는 그런 공모사업은 줄이시고 어떤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예산이 보통 많이 투자되는 게 아니에요. 투입되는 게, 그런데 또 관람객 수를 비교해보면 너무 예산 대비 관람객수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홍보가 부족한 건지 군민들이 그만큼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자체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고 관람객이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자율적으로 가능한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한문연이나 문체부에서 안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또 선호도가 낮은, 대중성이 낮은 그런 것도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 인정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628쪽과 629쪽을 보면 우수 공연 사업내용 건별 수입이 나타나있죠. 이 표에 보면,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에 보면 자체계획사업 자체계획사업은 순수한 우리의 군비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전석이 1만원이에요. 1만원, 그러면 725명이 관람을 했으면 입장료가 얼마가 나와야 합니까? 725만 원이 나 와야 하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거기 입장료 수입 좀 보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금액이 조금 적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예매 시스템은 대부분 시군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 회인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카드결제를 하시는 분이 있고 실시간 계좌이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하시면 카드 수수료 3.3%가 그분에게 공제하고 저희에게 수익금을 주고요. 실시간 가상계좌로 이체하시면 2%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그 금액보다 조금 적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서 금액에 상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대부분 현금을 가지고 입장료 낸다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카드결제지, 그러면 카드결제는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입금을 해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차액을 그러면 카드 수수료 얼마? 이렇게 해서 725만 원을 맞춰서 표시를 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비고 칸에 카드 수수료 몇 % 공제, 또 수수료 가상이체 몇 % 공제해서 그 차액을 맞춰놓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보시면 차액이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물론 저도 이것 생각을 했습니다. 카드결제해서 수수료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비고란에다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시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은 633쪽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 공통 말고 문화쪽으로 가셨는데 질의를 하시죠,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로 하실 건 있으면 하시고 문화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니까 총괄해서 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질문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지역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이 내용을 보면 청양한국무용예술단 외 2개 단체, 그다음에 2018년도에 4개 단체에 1500만 원을 보조하였고, 2019년도에는 1억 원으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보니까 13개 단체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인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체육부분은 투자가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데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이 너무 적다, 지역에 단체로 활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자체로 올해 1억 원을 편성해서 문화예술단체에 공모를 받아서 사업비를 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순수한 군비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 자체사업. 공모에 신청한 단체에 대하여 몇 개의 단체가 공모를 하였고, 공모한 단체 중 지원이 안 되는 단체도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신청한대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한대로 전액은 다 못 줍니다. 다만 가급적 골고루 주려고 일부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또 지원이 안 되는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내가 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데 배제가 돼서 못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분들은 상당한 불신임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 혹시 심사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심사위원은 4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 받아서.
인찬
나인찬위원
네 분이 심사를 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 인원 심사위원 이 네 분밖에 안 돼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심사위원 네 분이 저희가 1차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법적 적합성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네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심사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자료를 보니까, 633쪽과 639쪽을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개인 등 예산지원내역과 중복되지는 않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라번 쪽은 주로 문화원에서 지원한 부분과 우리 2017년도와 2018년도는 도비 보조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도비보조 매칭사업으로.
인찬
나인찬위원
도비보조 매칭사업이 있어서 중복되는 지원된 단체가 있다는 말씀이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은 사업을 지원한 사례는 없고요. 올해는 도비 보조 사업이 없어서 군비로 1억 원을 세워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작년, 재작년은 도비 보조 사업이 있어서 공모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단체가 똑같은 내용을 공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 사전단계에서 검토해서 잘라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중복되지 않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궁금 사항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전년도에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과 행정감사를 할 때,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다! 광범위한 대신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사업이 없는 것 같다. 사업을 줄여서 뭔가 한 두 개 씩 이라도 완벽하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제가 주문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공사발주 용역을 해서 시행되는 게 무슨 사업이고, 뭐가 지금 완료가 됐는지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하도 건수가 많아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85건이에요, 85건. 85건에 19억 8187만 4천 원이 용역비로 지출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하고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우리 현실에 맞게 그다음에 너무 일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벌려놓다 보니까 솔직히 과장님 몸이 10개라도 바쁘실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개발사업만 저희가 10건에 527억 원을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미래전력과에서 또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게 거기도 한 300~4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건해서 그 사업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저희 부서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모든 사업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해서 사업 발주를 내고 완료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걸리는데 너무 일을 광범위하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85건이 용역이에요.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과장님 85건을 전부 용역 명칭을 대라면 대시겠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어렵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렵죠? 본 위원 생각이 그거예요. 너무 일을 광범위하게 벌려놓고 제대로 매듭을 짓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 우리 청양군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직원 분들과 같이 해주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잘못되는 부분을 제가 왜 잘못되고 지연되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니까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 일처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옥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옥희
김옥희위원
12월에요. 12월 1일, 2일 바둑대회 하셨죠? 도립대에서?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바둑대회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전국바둑대회. 여기에 지원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해 12월 1일, 2일 말씀이시죠?
옥희
김옥희위원
예.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청양고추배 바둑대회인데요. 4천만 원이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원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바둑대회는 저희가 주로 바둑장비 있잖아요. 바둑돌 두는 장비를 임대하고 포상금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조금씩, 적은 금액씩. 그리고 참가자 일부 식대하고.
옥희
김옥희위원
1박 2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와서 잠자고 먹는 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 대부분들은 자비로 먹고 자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임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옥희
김옥희위원
임원 분들만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리고 아마 참가비도 일부 낼 겁니다. 참가비에서 그 범위 안에서 식대정도만 지원 나갈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분들을 대준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에서 청양에 이렇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청양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치하는 건데 이 식대가 조금 나갔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마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식대는 당연히 지원을 당연히 나가야 합니다. 참가비를 안 받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는데요.
옥희
김옥희위원
사람들이 체육대회 같은 거 여러 가지 스포츠 전부 하는 데 오시는 분들 바둑대회 말고도 임원들한테 해주는 게 또 있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임원들한테는 어느 시군이든 임원들한테는 지원 나가고 참가 선수들에게는 식비나 숙박료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대위원 운영 임원들한테만 지원 나갑니다. 어느 시군 다 똑같습니다, 모든 종목이.
옥희
김옥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이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빠졌는데 지난번에 청양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어요. 군내 문화관광 안내도 오류투성이 이게 떴더라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봤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게 떴는데 이거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과장님?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청양신문에 몇 번 뜬 것으로 봐서 저희 특화관광팀에서 그부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조치가 된 것 같습니까? 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마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왜 그러냐면요. 안내도는 우리 청양군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를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다 보면 여기는 표기가 이렇게 됐고, 저기는 표기가 저렇게 됐고. 혼선이 옵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리 부분도 얘기가 있었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작성자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분들이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정확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 시간을 내서 이걸 검토를 해보시고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 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680쪽에 레저 스포츠 교실 있지 않습니까? 수상스키하고 스키 있는데 지금 현재 명단 현황하고 그다음 지원 근거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우리 청양에는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수상레저하고 스키 같은 것은 조금 생소한데 하다보니까 어떤 근거가 있었나, 확인 차 자료를 부탁할게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선 626쪽에 충청남도 합창 경연대회 출전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합창 단원이 3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군립이 아니고요. 단체. 부러우니 합창단이겠습니다. 일종의 동아리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동아리 단체입니까? 그러면 혹시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지난 6월 6일날 현충일 충령사에서 추모제 할 때 그분들은 뭡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학생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학생 아닌데?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면 저희 아마 제가 그때 여기 없어서 잘 못 봤는데 당초에 협조할 때는 학생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역 부러우니 합창단일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제가 수년 동안 그동안에 충령사 현충일에 추모제 할 때 갔다 왔지만 생소하게 그분들이 오셔서 국민의례 같은 거 하실 때 감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다. 라고 했는데 지원된 것을 보니까 군의회가 행정사무 감사 때 집행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집행 현황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나름대로 작년도에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충남도 도 대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군 대표.
종관
김종관위원
군 대표. 그런데 옷 같은 건 어떻게 해주나요? 자체했나요? 따로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옷 같은 건 현재 저희가 그쪽에 아직 특별하게 지원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청양군을 대신해서 대표로 나가지 않습니까? 잘 참여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참여를 하게 되면 옷 같은 거, 화장 같은 거, 머리 같은 거 다 할 겁니다. 그런데 회원들 한 33명인데 150만 원을 주고서 갔다 온 것은 조금 부끄럽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줘서 청양의 얼굴 아닙니까? 그분들이. 옷 같은 것도 자기네가 자체로 옷을 사 입을 정도인데 또 돈도 들어가고, 잘은 못해주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서 체면을 살게 해줘야 한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시립, 군립 충남도에서 한 11개 시·군 이상이 조례를 군립이나 시립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조금 검토해서 군립 쪽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면 근거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줄 테니까 그렇다고 너무 과분하게는 못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그렇다고 각 시군들 대회 나가는데 청양만 옷 꾀죄죄하게 입고 다니고 그러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문화예술관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추가로. 충남개발공사에 전부 다 위탁 준 거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입찰도 더 할 것이고, 할 것인데 리모델링 할 때 나름대로 우리 군 의견 많이 반영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구성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 예술 단체라든가 또 전문가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2층 객석 있지 않습니까? 객석도 움직입니까? 방향 같은 것?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2층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2층 부분에 의자 부분은 소대공연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전면교체로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공연할 때 입장하려고 하면 다 아래층만 선호하지 2층은 안 가려고 합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돈이 싸도 안 가려고 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싼데, 올라가려고 하면 계단 형태도 어렵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켜서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2층에서 내려올 때 앞에 난간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걸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관람객들은 가격이 싸도 2층에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근본 원인이 뭔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챙겨주시고 또 귀빈실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너무 협소하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평상시에는 사람 별로 없어서 관계없는데 만원이 들어갈 때는 협소해서 혼잡스럽더라고요. 그 부분도 포함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요, 저는 쓰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참고해라!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중복해서 질의 여쭤보겠습니다. 우수공연을 할 경우에도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1회에 최고 비싼 공연이 8천만 원씩이더라고요. 남진 공연이 있고 금년에 인순이 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부터 하다보면 일부 문화부에서 돈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순수 군비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자체 기획사업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로맨틱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예요. 아까 나인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8천만 원짜리 사업비에서 관객이 298명이다 보니까 제가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여기에는 지원 사업이 2천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을 포함시키면 우리 청양 주민들이 입장료가 평균적으로 17만 2천 원씩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순수 군비를 포함시켜서 순수 군비만 가지고도 17만 2천 원 정도가 지원되고 전체로 봐서는 1인당 24만 원씩 입장이 된 겁니다. 입장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순이 공연 같은 경우에도 1인당 거의 9만 5천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청양 군민들한테 입장료를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게 인순이와 남진 콘서트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1만 5천 원 이렇게 받는데. 도시 같은데 가보면 저도 예전에 관람한 적이 있지만 입장료 거의 8만 원, 10만 원. 어떤 곳은 15만 원 그렇게 가는 곳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남진 같은 경우에는 공연 2회 했지 않습니까? 2회 공연했고, 인순이 같은 경우에는 공연 1번 하지 않았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협의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싶어도 1회이기 때문에 못 보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조정할 때 2회를 보든가, 그렇게 해서 골고루 더 참여해서 관람도 하게끔 배려해주든가 해야 하는데 딱 1회 공연만 시키니까 그러니까 돈만 비싼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좋은 공연이 있으면 공연을 2회 하는 방향으로....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1회에 8천만 원이라면 2회에 돈 1천만 원 더 해서 2회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좋은 공연을 선정하시고 또 좋은 공연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입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표 예매를 못할 경우에는 그럴 분위기 될 것 같으면 대충 알 거 아닙니까? 누가 오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소문이 쫙 날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인물이 오게 되면 공연을 2회 하는 조건에서 뭔가 협의해서 협상해서 그렇게 시간 타임 맞춰서 검토해 달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미 1회공연할 때 무대 세팅 은 다 되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전날 대부분 세팅 다 해놓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신중히 고려해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관광 있지 않습니까? 관광에 대해서 여쭐게요. 관광 개발 분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와 같이 다들 알겠지만 우리 청양에 그동안 천장호 출렁다리가 전국적인 출렁다리에서 이미지가 많이 컸었습니다. 아시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많은 사람들 왔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산 예당저수지에서 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몰리기도 하고 논산도 이번에 더 큰 거 나온다면서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출렁다리는 앞으로는 갈일 없다. 쉽게 뭔가는 우리 청양군의 출렁다리 그런 개념은 규모와 크기로 승부를 걸지 말고 작더라도 뭔가 짜임새 있고, 특색 있고, 짜릿하고, 스릴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방향과 특히 저희 군에 관광 그동안 했던 것을 보면 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는 것, 돈 내고 비용을 대고 타는 것 예를 들면 통영의 루지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짚 트랙이나 그런 부분 있고, 저희가 지난달에 단양을 갔더니 단양에 알파인 코스터가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돈을 내고 체험할 수 있는 것 탈 것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자원개발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외국에 나가도 우리 과장님 중국 같은데 보셨지 않습니까! 유리 같은 것 스릴 있어 했고 아닌 말로 눈물 날 정도로 무서워서 그런 것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스카이 워크도 밟으면 깨지는 것처럼 해서 밝으면 놀라고 그런 부분도 동영상으로 중국에 있는 것도 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요즘 시대가 남이 하니까 잘되면 나도 해야겠다는 것을 넣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걸로 가야 해요. 그런 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고민하셔서 청양에 새롭게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누가 와도 자랑하며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지,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말씀만 알았다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계획 변경하는 것을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뭔가 변화가 보이게 되면 나름대로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시키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집행부에서 이행 안 하면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잘하는 부분도 물론 칭찬해줘야 하고 아쉬운 것도 말씀드리고 잘못된 것도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하나, 하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실행 가능하게 잘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641페이지요. 정산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아자료실에 거기 이용자가 하루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용자 전체로 나왔거든요. 거기에 평균 이용자 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미숙위원
제가 거기를 방문해봤더니 유아 자료실에는 요즘 신세대 엄마들 안 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동자료실은 조금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아자료실은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앉아서 있을 공간이 없어요. 의자밖에 없어요. 의자도 너무 낡아서 요즘 신세대 엄마들이 거기를 가고 싶다는 의욕이 하나도 안 생기게 생겼더라고요. 아이들은 앉아 있기도 하고 기어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로스 아파트에 아기들이 몇 명 있어요. 정산도 아이들이 없어요, 아기들은 그런데 거기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공주로 나가도 안 온데요, 거기로. 왜냐하면 공주는 요즘에 산후조리원에 가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로 가는데 책과 자료는 많이 있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이들이 여유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앉아서 뭐라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런데 거기 별로 사람도 없는 것 같던데 왜 그렇게 찢어지고 그렇게 됐던데요, 가서 보니까. 거기 좀 시설을 개선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좋은 자료를 놓고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696쪽을 한 번 과장님 봐주실까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696쪽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맨 위에 상단에 사무국 직원이 4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예산계에서 근무를 오래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연간 평균 임금 인상률이 몇 % 정도 되죠? 보통?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요즘에는 보통 2% 정도 3% 미만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 미만이죠? 인건비 상승률이?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 미만인데 여기를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표기가 맞아요? 2019년이 맞습니까? 맨 위에, 임직원 인건비?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연봉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연봉제죠? 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봉.
인찬
나인찬위원
호봉제가 아니죠? 여기 직원들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호봉제입니다. 호봉도 있고 그런데 올해에는 이 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갑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올해에?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게 위에 표시한 게 2019년도에 이렇게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1억 3664만 7천 원. 맞죠? 이 예산이 올해 인건비로 나갈 금액이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밑에도 한 번 보세요. 중간쯤에 군 체육회 사무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2억 525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게 지금 몇%가 인상됐냐면 86%가 인상됐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작성 전까지 현재 4명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원 팀제로 지난 해 까지 운영하다가 올해는 투 팀제로 해서 저희가 사무원 한 명을 먼저 공모로 채용했고요. 팀장은 자격요건에 없어서 보류시켰고, 그래서 티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지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인건비 부분은 반납이 될 겁니다. 직원이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팀장하고 사무원이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가 반납이 될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무국 직원이 4명으로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1명을 채용했습니다. 사무원.
인찬
나인찬위원
5명이 그러면 근무를 하는 건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5명이 다 기금사업으로 대한체육회 기금 50% 매칭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1명 그렇게 근무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올해 사무국 인건비 지원에서는 상당 액수가 예산이 남아야 되겠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반납이 될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 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장호 출렁다리 우리 과장님이 출렁다리 문제점을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천장호 출렁다리 문제점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시설의 문제점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현재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부분 보완조치를 하고요. 아마 남은 기타부분에서 출렁다리를 저희가 한 10년이 됐는데 예산이라든가 논산에서 우리보다 2배, 3배 길이가 긴 부분이 예산은 개통했고 논산은 가을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그쪽 주변에 예를 들면 시설을 알파인 코스터라든가 짚, 롤러코스터형 짚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체부 변경승인 받으면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탈것과 주변사업이 있고 그쪽에서 민간이 아직 검토단계인데 그쪽에서는 모노레일도 일부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출렁다리와 연계된 보완 그쪽 주변에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출렁다리 도립공원이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출렁다리 부분은 빠져있고, 그 건너부분부터 도립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상가 있는 데는 공원이 아니에요? 빠졌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출렁다리의 가장 문제점은 공원이 없어요, 공원이.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까지가 도립공원이었는데 지금은 원인을 모르겠는데 공원에서 빠졌군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쪽으로는 공원에서 빠지고 다리 건너서부터 공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상가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상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상가가 그 당시에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비좁다거나 조금 조잡하다거나 주변에 주차장도 여의치 않고, 조금 약간 전면적으로 아마 중장기적으로 재검토가 배치 부분에서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는 남대문 시장이 아니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열악하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인조 꽃, 인조 꽃이죠? 화단에?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인조 꽃에다가 조명을 해놓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환
최의환위원
조경이 아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조명, 조명도 해놓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의환
최의환위원
낮에 보면 아주 볼 수가 없어요. 인조 장비라든가 이렇게 해놓은 거 없애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그쪽에 사업비 추가로 확보해서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을 조경을 해놓는 게 낫지 그게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되시고 나서 부임하고 나서 출렁다리 몇 번 가셨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출렁다리는 여러 번 갔습니다. 수 없이 많이 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여러 번?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 부분은 약간 인조 꽃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와 조명 부분 때문에 인조로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부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부교부분은 아마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그것은 관리를 안 하는데요. 해당부서에서 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결정이 됐어요? 얼른 철거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옥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 시네마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이고, 할인율은 몇 %나 해주나요? 문화의 날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할인은 1천 원 할인으로 알고 있고요. 대상자는 전체 영화 관람하시는 분 문화의 날 때.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군민들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입장하시는 분 다. 문화의 날에만.
옥희
김옥희위원
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관련 공무원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관내 학생대상 교육 프로그램 진행은 누가 합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먼저 3.1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관순 있고, 올해가 3.1만세운동 100주년이고 그래서 저희가 항거 유관순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요청해서 상영을 해서 학생들 관람토록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교육 프로그램 관련 진행 관련 자료도 제출해주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해서 추가로 질의하기 보다는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 공사계약 설계변경 건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제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을 보니까 4개의 항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설계변경 사유로 내신 것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두 번째로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세 번째로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 등으로 공사비용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번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여기에 보면 4번 정도가 아마 발주기관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서 변경사유가 된 건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변경사유를 보면 물가 인상 폭이라든가 우기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계약업자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물가 인상분은 90일 지나고 3% 이상이 착공한지 90일 지나고 3% 이상이 되어야 하는 데 그것은 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실제 변경금액 하고 프로테이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그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보다 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검토가 조금 덜 돼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아까 질의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질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설계 변경 사유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여기에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먼저 하시잖아요.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지만 그 변경사유를 만드셔서 하시는 것은 부당한 행동 같다! 그러니까 지켜달라는 말씀이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꼭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산 관련해서 하나 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스포츠 마케팅이 2017년도 2018년도에 체육회예산이 22억 9100만원 정도 됐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체육회로 지원 나가서 추진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체육기금 39억 그중에서 나가는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전날 기획실 감사를 하면서 감사결과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나인찬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감사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체육회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회 단체에서 종목별 가맹단체로 나가는데 1차로 체육회에서 집행한 부분에서 정산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체육담당팀에서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 때도 보조금 때문에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기금 운영 조례를 보니까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년 회계연도마다 군의회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승인 받는 절차를 결산 자료에 추가해서 포함시켜서 승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럼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알려고 하면 결산내역을 지켜봐야 하고 실제 지금 스포츠마케팅 2018년 기준해서 23억 정도 되는 예산중에서 예를 들어서 복싱에 관계된 예산이 3억 정도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부내역이 잘 쓰여 지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려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 이것을 기금으로 쓰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운영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기금을 왜 씁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기금은 예산과 달리 별도로 지방자치법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특정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라든가 또는 사업추진에 융통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억 이상 23억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방 보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도액이 정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50억에서 160억이 됩니다. 대부분 60% 정도가 농업예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부분 보조금 또 행정지원과에 단체보조금 우리과에 문화원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체육회로 나가는 보조금이 약 35억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해서 한다면 다른 부분이 예산이 그 만큼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여야 돼서 우 리 지역 분들을 위한 체육활성화 스포츠마케팅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기금은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금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기금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정 통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요즘에 지출은 재무과 일반회계와 지출하는 방식이 이호조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같이 하고요.
김기준위원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감사 결과를 지금 기획부서에서 감사팀에서 감사를 한번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지난해부터 문화원이라든가 군에서 보조단체 체육회라든가 그런 부분도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감사는 자체감사인거죠? 체육회 자체감사를 하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감사팀에서 아마 감사할 수 있도록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기금에서 지출되는 항목별 이것들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서 파악한 바로는 체육예산이 137억 정도 되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여기서 기금에서 나가는 예산하고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예산하고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기금에서 나가는 목은 체육회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체육회로.
김기준위원
체육회로 나가는 기금만 나간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기금은 체육회로 나갑니다. 일부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체육회로 보조한다.
김기준위원
체육회는 회계연도 언제 결산 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는 정기총회 결산합니다.
김기준위원
연말에?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연초. 전년도에 쓴 것에 대해서 정기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결산을 보고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시면 저희들이 체육회 정기총회 결산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결산자료 숫자로 봐서는 보고서만 보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한번 기회를 가집시다. 어차피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체육회에서 운영됐던 사업 세부적인 것을 전부다 정산을 하셔서 취합하시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쓰여 지고 어떻게 됐다. 세부적인 내역을 취합해서.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환경지도팀 이병용.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상수도팀장 오성환. 하수도팀장 박현국.
김기준특별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열린 의정실현과 청양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상반기 환경보호과는 깨끗한 청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공통사항 질의하시고 그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13쪽에 시정,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철근 사용개선 필요, 완료했다고 했어요.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818쪽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강을 쓰지 말아라, 고강을 써라, 이게 고강을 쓰면 20대 들어가도 될 철근양이 연강을 쓰면 30대를 써야 해요. 그래서 무려 33.3% 정도를 더 많이 써야 해요. 또 가격은 어떠냐, 조달단가는 똑같아요. 그런데 군에서 직접 철근상회에 가서 사려면 톤당 1만 원이 비싸요. 왜 비싸냐, 생산을 별로 안 해요. 철근 생산을. 그래서 희귀하기 때문에 물량이 33% 더 들어가서 물량이 많이 들어가서 손해고 또 이렇게 구매를 하려면 1만 원이 비싸요, 1만 원이. 그래서 이런 것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안 쓰더니 올해는 썼어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강도 철근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시설계 팀장님들 답변하세요. 시설 팀장님들! 시설직들. 두 분 계시잖아, 두 분. 질의를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십니까?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박현국 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청양하수처리 정산을 하는 600톤짜리 생산하는 것과 장평 구룡리 하수처리장에 철근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답변 필요 없고 철근을 연강 안 쓰겠다고 해요. 답변을, 연강 쓰지 말라니까요. 왜 연강을 써요? 연강, 고강이 아니라 연강을 썼다는 얘기에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고강도 철근을 반영해서 썼습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예.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먼저 행감을 할 때는 연강을 많이 썼는데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하수도 시설 지구에 쓰고 있는데 구룡지구하고 청양 증설사업에 지금 고강 철근을 설계에 반영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강은 절대로 설계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817쪽에 보면 SD300, D12라고 되어 있는데 12mm 철근은 없어요. D21을 이렇게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오타 같은데 이런 건 유념하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763쪽이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 과장님 그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수의계약 했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공정하게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정하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특정업체 이렇게 밀어주면 안 되고 어느 면인가 경고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유념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고, 금년도에는 수중모터 교체가 없었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수중모터요? 아, 상수도?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있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현재 211개소 소규모 시설과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수중모터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 자료에 없던데?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중형 수중모터 5마력짜리 교체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위원님! 769페이지 명시가 되어 있다는 데요.
의환
최의환위원
769쪽이요? 어디입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769페이지, 매곡 1개소 소규모 수중모터 교체공사 쭉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2017년도.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금년도라고 그랬어요, 금년도?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요?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 5마력짜리 모터 교체해 주려면 얼마 정도에 수의계약을 하죠? 답변하세요, 팀장님?
성환
오성환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오성환 입니다. 5마력 같으면 보통의 경우에 800에서 1100만 원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게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교체하는데 800, 1천만만 원이 들어가요?
성환
오성환상수도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것 잘 검토해보시고 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민간업체인데 교체할 테니까 얼마 정도 견적을 한 번 받아보세요. 민간이 하면 200만 원이면 하는데 800만 원, 1천만 원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834쪽에 청남 천내리 초대형 축사관련 현황 금년도에 상황 좀 말씀해주세요. 작년까지는 자료에 있는데 진행 경과를 금년도?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금년도는 현재 소장 접수해서 답변 회신만 한 상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답변하세요, 팀장님?
건축팀이요?
건축팀이라니, 민원봉사실 건축팀?
그래도 일단은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할 바에는 그런 사항도 알고, 여기에다가....
아니,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작년 11월이에요. 11월 초인데 지금이 6월이에요. 6개월이면 재판을 몇 회는 진행이 됐을 거예요. 선고는 안 됐을 지언정 하여튼 그것도...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839쪽에 불법투기근절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실적 태양광 등주형이 이게 가로등 얘기하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가로등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붙인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가로등에다. 금년도에도 이렇게 많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이에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신설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신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김옥희입니다. 842쪽 공중 화장실 관련 질의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일단 공통부분 관련 질의하시고.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시길래. 또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고.
김기준특별위원장
일괄로 하실래요? 일괄로 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과장님, 깨끗한 화장실은 군민뿐만이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 증진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양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화장실이 깨끗해야 좋은 이미지가 남는다고 보거든요.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 공중화장실이 38개소가 있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관리인이 있고, 방역, 소독도 하고요. 요즘 뉴스 등에 보면 성폭력 범죄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이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많이 늘고 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예.
옥희
김옥희위원
혹시 우리 군 공중화장실 안심벨은 몇 곳에 설치되어 있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안심벨이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안심벨은 한 15개소 정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분기마다 몇 해씩 불법 카메라를 단속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설치가 안 된 곳은 왜 없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차차 사업으로 설치 중이라 다 전 38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혹시 사고예방 실적이나 비상벨이 울려서 출동한 적이 있으신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건 없습니다. 단속만 경찰하고 같이 상반기에 한 3회인가 정도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한 발견 흔적은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화장실은 사실 여성들이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를 빨리 빠진 데 없이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특히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세심히 관찰을 좀 해주십시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금 질의를 공통하고 실과하고 같이 하고 계시니까 일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별로 돌아가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747쪽. 청양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도랑 살리기 관련해서 주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교육비가 7500만 원 편성되고 지출되었는데 금년에는 의외로 700만 원으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을 기왕 실시해서 횟수를 줄이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관련 팀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말씀하신 사업비가 급감하게 된 사유는 이게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 있을 때 도랑 살리기 사업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사업 대상지가 6개 그다음에 그 전에는 2017년도 이전에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비가 그 전에는 예산을 많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청남면 상장리 도랑 1곳, 2019년도에는 정산면 비골천 도랑 1곳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비가 점차 줄다 보니까 그 도랑 개수에 의해서 사업비가 7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죠?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전에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또 지적이 됐네요, 보니까. 조치 상으로 강사 수당을 2018년도에 과다 지급을 해서 환입조치를 했네요. 얼마를 환입 조치했습니까?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27만 7천 원을 환급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7만 7천 원이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감사지적 사항 정리 전말을 보고하실 때는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환입했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당초 지급한 금액과 환입 조치한 정산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753쪽.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지원과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 국·도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7900만 원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이 26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관련단체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관련단체 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관련단체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야생동물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은....
인찬
나인찬위원
그게 18년도에도 편성이 됐고 19년도에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피해예방사업은 철망을 설치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품을 준다든가 퇴치기라든가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같은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고, 2019년도에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관련단체에 지원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개인으로 신청하면 주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개인으로?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보호지원 사업은 단체로 주는 거고. 753페이지 말씀하신 것 말입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755페이지에도 있고 757쪽에도 있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3년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 사업은 이건 개인한테 주는 거고 그 얘기인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개인한테 주는 거고요. 야생동물 보호 사업지원은 출동수당이라든가 또 야생동물 단체로 해서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인찬
나인찬위원
단체에 지급하는 거다! 그러면 이쪽 단체는 명세에 없어요. 누락되었어요. 지금 750쪽에 보면 각종단체보조금중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에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체면 2017년도 1억 800....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750페이지 위에 보면 2019년도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3천만 원.
인찬
나인찬위원
18년도는? 18년도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사업비가 안 맞는데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금액이 조금 연도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2018년도에는 2200만 원을 지원해줬고, 그전에 지원이 약간 부족하다고 해서 800만 원이 늘어서 2019년도에는 3천만 원을 800만 원이 증액 된 3천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현재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에서 포획활동이라든가 구제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원 좀 증액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증액을 해준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2017년도에 1억 870만 원 2018년도에는 7420만 원 줄었습니다. 7420만 원?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747페이지 보시면 공통 10번에 야생생물 관리협회에다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에다가 또 출동수당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자료가요. 왜 지금 개수가 안 맞나 봤더니, 자료가 정확하지 않네요. 2018년도에 7억 7420만 원이라고 기록을 했죠? 전 페이지 보세요. 2018년도에 3920, 2500, 얼마냐. 여기가 1억 700만 원이네. 1억 700만 원이어야죠.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는 8270만 원이 맞고. 보세요. 검토해보세요. 이 자료가 지금 7420만 원이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암산을 해봐도 다 나오네요. 1억 700만 원이네, 2018년도의 지원액이, 보조금이. 그러면 여기 또 틀렸어요. 10-4번 2018년도에 6570만 원이 아니고 7570만 원이 되어야 해요. 2019년도도 7570만 원이 되어야 하고 지금 앞뒤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서류제출까지 하실 건 없고 지금 검토해보면 다 내용 개수가 안 맞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814쪽을 한 번 보세요. 814쪽 보시면 우리 청양군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했는데 그동안 영농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 병, 봉지 같은 것은 새마을 지도자 협회에서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잔류농약 쓰다 남은 농약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냐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보관함을 다 설치를 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보관함 설치 장소는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마을회관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락은 설치가 된 건 확인을 안 했는데 하여튼 지금 농약폐기물은 마을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시로 우리가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제가 조금 의문점이 가는 게 뭐냐면 지금 마을에 보관함이 다 있지 않습니다. 어느, 어느 마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활용하는 데가 없어요, 마을별로 지금 마을에 농가별로 이렇게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농약, 쓰다 남은 재고 농약 처치할 수 없는 곤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 8월 9일에 영농폐기물 조례를 제정 해놓고 지금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제가 관내에 아는 이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쓰다 남은 농약 보관함이 마을에 있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설치한 적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환경문제로 이걸 농약을 쓰다 남은 것을 유통기한은 경과됐고, 환경 문제 때문에 어디에 마음대로 버리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창고나 그냥 빈 공간에 쌓여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ht:180%;'>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구기자하우스 재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농약보관함이 있더라고요. 그건 농업지원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준 건가요?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련이 없었을 것 같고 구기자하우스에는 이게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농약보관함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폐 농약 빈병 그것만 수거하는 데 설치했는데 한번 저희 행정팀장이 언제 설치했으며 현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답변하세요.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지금 농약보관함은 농업기술센터부터 해서 쭉 추진을 예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추가로 읍·면장을 통해서 설치가 안 된데는 다 지원을 받아서 전액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설치가 안 된데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100% 다 마을회관에 보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농약은 저희가 신고 들어온 데는 다 이번에 전량 순회 수거해서 폐농약 3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폐유도 한 5톤 정도해서 저희가 금년까지 폐·농약하고 폐유를 합쳐서 이게 처리방식이 똑같습니다. 폐·농약하고 폐유는 다 수거해서 소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20톤가량을 저희가 다 폐·농약도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고 들어오면 전부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지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관함을 지원해준 게 아니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해줬나요?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예, 관리가 이장님들이 해야 하는데요. 이장님들이 관심 있는 데는 전부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장님이 관심이 없는 데는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님들도 저희가 만나보면 굉장히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다 이장님이 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설치가 안 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보관함은 영농폐기물 순환센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만 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신임 이장님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기존에 이장 동네마을 일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설치가 안 된 마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에 832쪽. 오랫동안 비봉면 강정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감사 중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미온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초에 이게 도비가 15억 원 우리 군비가 15억 원해서 30억 원의 사업비로 강정리 주민들의 토지매입을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그동안 잘 진행돼 오다가 매립장 문제로 인해서 주민과 대립이 된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을 때는 충청남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됐다. 라기 보다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우리 환경보호과 담당 부서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비를 조금 조속히 지원받아서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갈등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팀장님?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예. 오수환 팀장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오수환팀장님! 제가 반가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있죠? 클린하우스 맞죠?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을 보니까 폐교된 청양여상 앞과 그리고 주공아파트 단지 앞에 그리고 청양 건강보험공단 앞에, 하늘공원 앞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네요.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 청양읍 근처에 설치가 되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나인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농약 관련 폐기물 여기에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쭙고 갈게요. 지금 폐기물하고 잔류농약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보관하는 방식이?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예, 다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잔류농약 보관하는 데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잔류농약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잔류농약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폐·농약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농약을 다 쓰고 농약의 빈병이라든가 폐기할 농약?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폐기할 농약. 유통기한 지난 것.
김기준특별위원장
잔류농약은 지금 보관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예, 없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844쪽에 개방화장실 지정 및 편의 위생용품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위생용품을 지원해주는 곳인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실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 36개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주유소하고 휴게소 몇 군데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랑 그래서 우리가 편의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화장실에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원내역이라고 했길래 여쭙는 거거든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내용인데 그 옆에 측면에 보시면 지원내역에서 다 없다고 되어 있고요. 참고로 정산 터미널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52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해준 적은 있다는 것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시외버스 있죠? 시외버스? 거기를 가서 이렇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화장지를 못 지원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반대편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다 사용한다고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하여튼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터미널 정산하고 시내터미널하고 시외터미널은 한 번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렇게 하고 줄무덤에 정화조 그때 한 번 우리 현장 답사 갔을 때 정화조 얘기를 한 번 하셨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줄무덤이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예. 그런데 그 줄무덤에 정화조를 연 오시는 분들에 맞춰서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춰서 하신 건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건 우리가 아마 관광객 인원을 연 파악을 해서 톤수를 정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화조가 차면 알아서 그것을 해야 하는 데 그게 안 돼서 그 뒤에 도랑이 엉망이거든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용량하고 처리하는 걸 저희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처리시설이 40개소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뒤처리가 잘 안 될 때가 있는지 아니면 관광객이 한꺼번에 와서 처리를 못 하는지 톤수하고 용량을 체크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주민들이 도랑에서 많은 애로가 많다고 그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가셔서 점검 좀 한 번 해보시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많이 남았으면 지금 1시간이 경과했는데 한 10분만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진행하실까요?
종관
김종관위원
계속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우선 김종관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741쪽에 작년도에 공사설계 변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산지구소규모 수도시설 확장공사 741쪽입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741쪽.
종관
김종관위원
변경이 당초에 수의계약 2인 이상 수의계약 됐지 않습니까? 업체는 지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설계 변경은 왜 합니까? 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가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가 변경됐을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아니면 물가 변동 ES 적용인데 총 공사금액이 3% 대가 물가 인상이 될 때는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 사업비가 9600만 원인데 변경해서 42%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누락된 2 가구가 주민설명회 때라든지 이런 때는 안 먹는다고 했다가 변경이 돼서 다시 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2가구 추가에 관로가 115m가 들어갔고, 그 중간에 가압 펌프장이라는게 또 하나 설치가 돼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변경이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금액 같은 것은 전부 다 입찰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1억 3800만 원짜리 공사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 전부 다 수의계약 준 거 아닙니까? 견적으로?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를 할 때 잘 하셔서 납득하실만한 이유를 듣고서 설계를 반영시켜서 입찰시켰으면 입찰차액 나올 거 아닙니까? 몇 %가 제가 볼 때 이정도 금액이면 한 2천만 원돈 남습니다. 사업비가, 이것 다 수의계약 준 거 아닙니까? 늘려서 이런게 뭐냐고요? 명심하시고. 그 밑에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당초에 청수1리 쑥댕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도 2억 9천만 원에 사업 하다가 200만 원 늘렸단 말이에요. 설계변경해서 그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설계변경 하려면 설계해야죠? 이거 설계변경 누가 해줍니까? 우리 군 공무원 자체로 설계변경 하십니까? 아니면 외부에다 줘서 합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변경은 우리 군 자체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것을 외부에다가 설계변경하게 되면 설계로 또 돈 나갈 거 아닙니까? 쉽게 200만 원 늘리려고 했다가 설계비 또 50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죠.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정도의 0.3% 정도 쉽게 2억 9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데 200만 원을 늘리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말이야. 또 예를 들어서 3억 4800만 원짜리 같은 것을 3억 9천만 원에 해주기 위해서 200만 원을 늘려주는 거. 이런 것을 변경하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0만 원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서 설계 변경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본 설계 할 때 그 점을 유념해서 철저히 설계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한 사람들은 이게 사업주라든가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한 설계가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 오해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누가 보더라도 책이 안 잡힐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딱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또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께서 비봉 강정리 건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 사실 강정리가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관심이 가 있는 동네 상황인데 일단은 사업비 자체가 오전에도 점심 먹고 시작할 때인가 과장님 설명 들었지만 도비가 15억 원, 군비 15억 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비 시행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말만 그럴 뿐이고 전혀 안 되는 상태고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 같은 내부 문제 쉽게 얘기해서 80%는 이전 동의를 해주고, 20%는 반대하고 있고 그런 문제, 왜 일반 사업주를 옮기는데 군비, 도비를 주느냐. 그냥 나가라 그것도 어패 있는 얘기고 그래서 모든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80%, 20% 관련 없죠, 지금도?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건 80%, 20%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주민 양쪽에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최대한으로 봉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용 보니까 2019년 금년 말까지 주민과 협의 및 이전부지 확보 독려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맞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 부지를 일단 옮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비봉이든 부지든 자신의 땅이 사업주가 홍성까지 가서 하겠습니까? 또 청양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청양 어느 지역에서 환영하겠습니까? 사업주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의원들 보고사항으로는 이전부지 독려라고 하셨는데 사실 모든 것은 앞, 뒤가 맞아야 합니다. 도비도 서있고, 군비도 서있고, 지역주민과 합의가 되고, 또 적정한 부지가 선정이 될 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우리 쉽게 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환경7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수거체계 관련에 대해서 여쭐게요. 우리 생활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위탁처리량 민간업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업체는 어디입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민간업체는 예산에 있는 업체고요. 민간위탁 처리할 때는 시설물이 점검 기간이라든가 처리를 못할 때 잠깐 민간업체에다가 처리한 것을 표시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돈 지불해야 하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톤당 얼마씩 지불합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톤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한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말씀하십시오.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있는데요. 17년도에 13.9톤을 처리했고요. 처리비는 27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98톤을 처리했는데요. 1100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 그때는 처리할 때는 기계가 고장 났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니 고장이 아니라 점검기간.
종관
김종관위원
점검기간 때문에?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점검기간이 있어서.
종관
김종관위원
톤당으로는 따져봤어요? 합계 낸 거죠? 그냥 합계? 이것 다음 식물, 생활폐기물 위탁 등록업체입니까?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군내에는 없죠?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지금 덕산에 두비원이라고요. 주식회사 두비원이라고 전문업체입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청양에는 없죠. 예산에 있는 덕산.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예산, 덕산에 있는 두비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는 허가난데 입니까? 가봤습니까? 가봤어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거기는 견적을 받을 때 사업자 등록이 다 되어 있어서 허가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제가 시간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 군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일반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양의 여러 가지 40만평 기업유치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부서에서 어떤 뭐 좀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거의 다 틀어지고 있어요, 전부 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허가 안 해주면 싶죠? 쉽게 허가해주면 사후관리 해야지, 민원 생기지 힘드니까 허가 반려해주면 간단하더라고요. 쉽더라도 그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항에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예외 같은 것 일반 민원한테 설명 해봤습니까? 단순하게 반경 몇 m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만 내놓고서 그 밑에 예외 있지 않습니까? 예외 같은 것, 왜 예외는 설명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든 것은 관계 부서하고 환경보호과가 철저하게 잘 고민해서 가급적이면 우선은 예를 들어서 허가가 되더라도 준공해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 허가조건 만들어내고 하라고 조건을 준수하라고 시행하고 미흡하면 준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예 브레이크 하고 문 닫으려고 하고 말이야. 우리 청양군청 환경보호 과 때문에 진짜 피곤한 게 많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내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환경 9번 여쭐게요. 상수도 누수관련 상수도 누수율이 현재 광역이 36% 대, 지방 상수도 50%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수율이?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36% 라는 것은 100으로 보면 36%가 샌다는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누수율에 대해서 우리가 보령댐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보령댐 물 그 물은 어떻게 합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상수도는 보령댐이고 지방상수도는 정산 자체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보령댐 물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서 계량할 때 누수율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부담입니까? 군의 부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게 군의 부담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령댐은 송수관로까지만 책임이 있고 배수관로라든가 소규모 지금 누수 되고 있는 것은 송수관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군에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수관로가 누수 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송수관로 기점 정확히 계량기 어디에 있습니까? 계량기 어디에 있어요? 총 물량?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배수지에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
용배에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화성 여우재 고개에 배수지가 있고요. 우산 밑에 배수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까지 들어온 물의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중간에 노선이 나가다 보니까 누수된 것은 우리 군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배수관로하고 직접 급수관로는 우리가, 현재 추정이 34km 정도가 되는데요, 20년 넘은게 그래서 국비를 그래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틀림없이 확보를 해서 누수율을 낮추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전체 하려면 얼마 나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전체 35km, 34km 정도 되는데 167억 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군내에 있는 상수도 누수율을 전부 다 제로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의 140억 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우리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무슨 환경부 같은데 아닌 말로 용역이 됐든, 아니면 우리 공무원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확보 같은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이런 것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양 출신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잘 활용을 하셔서 열심히 뛰어다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계획이 환경부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7월 중에 국회의원님하고 환경부 소속 청양군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틀림없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요. 환자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어디 또 물어보면서 처방 내릴 거 아닙니까? 가만히 집에 있으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우리 군의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가만히 앓고서 끙끙 앓고만 있으면 절대 못 도와줍니다. 자꾸 다녀야 합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올봄에 환경부 장관님께 군수님께서 직접 건의하시고 또 의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해주셔서 지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모든 것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런 것이 연말에 성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금년 안까지 열심히 하셔서 연말에 좋은 성과가 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751페이지에요. 10-4요.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거기는 야생동물 포획하고 이런 단체인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청양군 야생 생물관리 협회, 청양군 야생 생물관리협외, 청양군 야생 생물관리협회 한 군데가 아닌가요? 단체가 다 틀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거기가 사업별로 해서 나눈 겁니다. 부상 야생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구제단체 지원 사업이 또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한 단체인데 그럼 오타네요. 그게? 밑에가 오타에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오타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지원금이 올해 작년에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려줬잖아요. 2천만 원으로 그런데 전화를 하면 받지를 않아요. 여기가 아니, 바빠서 조금 이따가 가겠다든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은 전화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오며 가며 출퇴근 하면서 보면 거기에 폐사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지역이, 그런데 저번 달에는 너무 크고 지나치게 깔려서 그때는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전화를 안 받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화를 잘 받도록 시정토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치우고 나머지 도로는 군에서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또 우리가 협회한테 하면 전화를 잘 받는데 일부 일반 주민이 하면 또 잘 안 받는 경우가 있는지 하여튼 그것은 잘 받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폐사체 처리 지원할 때 폐사체 별로 주나요? 아니면 전체 다 주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출동하는 데에 따라서 출동수당 야간, 주간이 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미숙위원
그럼 수당제로 하는 데 안 받을 때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화는 받아줘야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잘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리고 843페이지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정산 지역은 주 5일씩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데 또 미당이라든가 장평 같은 데는 월 7회 또 청양시장은 주 2~3회 왜 이렇게 다 틀리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화장실별로요?
차미숙위원
예, 예.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이게 보면 이용 수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데는 2~3일, 큰 데는 2~3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데는 주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청양도 시장을 활용을 하고 있고 정산도 시장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 5회에요. 그런데 정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참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양도 2~3회 해도 청결유지가 되고 있는지?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청양시장 상가 내에 갔는데 깨끗했습니다. 정산처럼.
차미숙위원
예, 깨끗하면 다행이고요. 또 그리고 874페이지 보니까요. 정화조 청소를 17년도에는 아직 한번도 안 했네요. 그런데 청양시장에 작년에는 18년도에는 2번을 했어요. 6월하고 12월에, 그런데 지금 19년도에는 아직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17년 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안 했고, 몇 년 만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정화조 청소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청소요?
차미숙위원
예.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청양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분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를 안 하고 하수 처리장으로 직접 배수가 되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정화조 있는데만 연 1회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청양시장이 17년도에는 한번도 안 했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청양도 아마 처리장으로 직접 연결이 관로가 됐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그런데 18년도에는 2번을 했어요. 6월하고 12월하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청양시장에요?
차미숙위원
예.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화조 청소. 847페이지에 있는 것.
차미숙위원
예, 847페이지.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청소가 있기는 있는데.
차미숙위원
청양시장 1, 2, 3을 6월에 했고요. 또 3번은 12월에는 안 했어요. 1, 2번만 12월에 했고요. 그러면....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7년도, 18년도까지인가 배수 사업이 한 것 같은데, 하수 그때 기간이었던 건지.
차미숙위원
17년은 아예 안 했어요. 17년에 아예 안 했고, 18년도에만 2번을 했어요. 그리고 또 19년도에는 안 하고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원님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실장님한테 환경시설사업소 내에 있는 열대식물 관리주체의 책임을 정확히 하라고 요구 했어요, 저희가. 현재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하우스에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하우스에 있죠. 기획실장님하고 충분하게 업무 분담을 하셔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어느 부서의 책임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리고 713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폐공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지하수 개발 시공업체의 대상으로 방치공 현황 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황 조사 했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1차 공문을 보내서 현황 조사를 했는데 5공 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것이 현황이 5개라고는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이건 지적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폐공에 대해서 방치공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도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게 3800만 원이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19건, 1회 추경에 세운 바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19건인데 이 사업이 2019년도 예산으로 서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5건은 읍·면에서 통해서 신청한 대상지가 5곳인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2019년도에 폐공을 하겠다고 조사에 응해서 온 것이 5군데 이게 현황 파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읍·면별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한 번 팠다가 또 안 나오면 옆에 파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임 소재는 다를 수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어도 매년 몇 개씩 몇 년도까지 해서 폐공을 완벽하게 막겠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야 하는 데 실제 조사는 터무니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까지 적어도 몇 개정도가 현재 폐공이 있고, 그 양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장이나 직원이 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폐공된 지하수가 숲으로 우거졌다든가 육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참 어려워서 5곳만 조사가 된 것 같은데요. 올해 청양 상수도 관내에 지하수를 드셔가면서 상수도로 전환하는 가구가 한 20여 가구가 넘는데 그 지하수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청양군 전체에 폐공이 얼마나 되는가를 전수를 조사할 수 있는 기간제를 투입한다든가 우리 검침원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폐공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5군데는 폐공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폐공을 막아달라고 신청한 데가 5군데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읍면에....
김기준특별위원장
실제 조사 수치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하여튼 예산을 세우기 전에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그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환경 13번 2019년도에 2명이 증가해서 지금 19명이 된 거죠? 인원이 맞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19명입니다. 기간제요.
김기준특별위원장
2명이 증가된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19명 중에서 65세 이하인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잠깐 페이지를 찾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65세 이하요? 저희가 총 19명 중에 17명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17분이요? 65세 이하가?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예,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7명이었고, 19년도에는 19명인데 2명은 영농폐기물 수거에 따른 증가가 되겠고요. 지금 올해 2019년도부터는 55세 미만은 2년을 기간하고 사역하고 55세 이하는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55세 이하는 5년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제가 지금 나이의 기준을 착각 한 것 같은데 그러면 55세 미만은 몇 분이에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2년 이상은 못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몇 분이 지금 근무?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네 명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지난번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한 분 사고를 당하셨죠?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예,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너무 많고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적고 구성은 많은데 노동력이 조금 충분하신 분들이 적은 것 같은데 지금 구조는 어때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먼저 한 번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인력이 조금 처리는 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종합적으로 시설팀에서 검토를 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업무하는 일하시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가 돼서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힘든 일을 하거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인력은 오히려 적고 나머지 인력은 많고 이런 기형적인 구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사고 당하신 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8월달까지 공단에서 병가 승인이 돼서 8월까지 연장돼서 지금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연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나와서 일을 해야죠.
김기준특별위원장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분은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5년 정도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김기준특별위원장
계약기간까지는 다치셨더라도?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험이나 이런 것도 잘 처리하신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예. 다 됐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하여튼 폐기물 처리장의 운영 현황을 잘 검토해서 거기 노동 현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