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이정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권고사항인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 투자주식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흥군유통(주) 주식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한 자본금 출연에 의한 지분이며 해당기관에 대한 2016년 8월 고흥군유통(주) 경영진단 실시 결과 현 체제 유지로 결정이 나서 2018년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 잠식에 따른 주식 감자 결정에 따라 감자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고흥군에서는 고흥군유통(주)이 브랜드 마케팅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방향은 현재 고흥군유통이 경제적으로나 내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영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해 개선 및 권고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37, 58, 80페이지로 재무결산 분야 중 재고자산 금액 과다 계상입니다.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 구매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재고자산 중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구매가격 제작원가가 아닌 판매가격으로 산정하여 차액 2억 8233만 원이 발생하여 재무제표 전체 수입비용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어 재고자산의 집계와 평가금액 산정에 있어 정확한 회계처리 할 것을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고자산 집계와 평가금액 산정 시 구매가격으로 산정하여 정확한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계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희도 위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8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이 9.3%를 초과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소명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 집행잔액별로 부진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도시계획계 32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양읍 가로수 식재공사 등 37개 사업 정산금액 7억 5000만 원, 시설물 응급보수 등 포괄적 사업예산 집행잔액 2억 300만 원, 고흥읍 공영주차장, 남계지구 공영주차장 등 2건 사업별 보험료 정산금액 2억 8500만 원, 구도심 이면도로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의 보상비 잔여 금액과 차년도 예산 부기명 변경으로 11억 원, 도양읍 구도심 이면도로 정비 및 주차장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기반시설 토지 매각대금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8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계에서 111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가로등 CCTV 관리 등 운영비 7900만 원, 도로변 풀베기 등 유지관리비 5600만 원,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 불응으로 추진하지 못한 동일 군도 29호선 확포장 공사 등 군도 개발 사업비 8억 4800만 원,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후 사업으로 추진 결정된 영남 사도­사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농어촌도로개발 사업비 71억 1500만 원, 국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국토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는 두원 분청박물관 4차선 진입로 개설 사업비 등 30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소요사업 예산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금액을 산정 예산 편성하고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엄정성, 객관성을 확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이쪽저쪽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먼저 의사 진행상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는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사업 민간보조금 사업자 선정 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진다물수산을 선정하여 추후 보조사업자를 선정 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8년 4월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신청 당시 해당 설비가 설치될 공장은 2015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라남도에 국고보조 시설물 승인절차를 추진 중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개인사업자 소유임에 따라 개인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게 생각되어 선정하였으며, 2017년 9월 25일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인한 법인 전환사유는 조세법상 법인설립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야 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법인으로 전환은 실질적으로 전남도의 승인이 되어야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물의 소유주가 법인으로 바뀌는 것임에 따라 법인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진 시기는 2018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은 사업 추진 중에 있어서 법인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현재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법인으로 양도양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 사업대상자 선정 시 좀 더 면밀히 검토 후 사업추진에 임하겠습니다. 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2018년도 추진한 사업 중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은 김 양식 지구에 추진하려 하였으나 다수 어업인이 면허면적이 축소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운영사업은 2017년 6월 20일에 실시한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적사항 시정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시정 촉구하여 어촌체험마을 2개소 중 두원 풍류는 2018년 9월 말에 시정하였고, 대서 안남은 운영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양식장 청년고용사업, 축제식 바다송어양식 시범사업은 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차례 사업신청 공모를 하였으나 사업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수요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예.

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해를 잘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을 개인이 하는 풍남에 있는 진다물수산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가 지원해서 가공공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하고 다음에 마른김 가공용수시설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영어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영어법인을 하려면 조세특례법상 조세를 조금 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을 개인으로밖에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은 중간에 영어법인으로 변경이 됐었고 그다음에 마른김 가공용수시설사업은 그때 당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 법인 변경을 못하고 현재에 와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폐업은 아니었고요. 영어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폐업같이 보였을 뿐입니다.

선정 시는 2개소 모두 개인사업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영어법인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수산물산지가공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산지가공시설사업에 김 가공 공장입니다. 김 공장에 마른김 정수시설 사업을 당초에 주었을 때는 개인 진다물수산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인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은 이미 완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양도양수해서 전환이 가능했었는데 그다음에 마른김 가공용수정수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어서 그것을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폐업된 업체라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