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과 나. 경제유통과 다. 환경산림과 라. 건설과 마. 해양수산과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의 권고사항은 총 3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 부진, 결산 부속서류 작성 미흡,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 부진 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많으므로 예산 불용사례를 줄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라는 권고사항으로 관광과의 2018년도 예산현액은 본예산 199억 원, 이월액 138억 원을 합쳐 총 337억 원이며, 지출액 165억 원, 이월액 133억 원, 그리고 집행 잔액 35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이 10.6%로 우리 군 평균인 9.3%에 비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로 고흥지구 관광지 부대시설공사 18억 원, 고흥만 계류시설 설치 3억 4000만 원 등인데 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 재검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면밀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토지보상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예산 불용 사례를 줄이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결산 부속서류 작성 미흡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마리안느마가렛 기념사업 결산서의 총사업비 중 완료율 84.32% 대비 부속서류의 추진 현황이 10%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괴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실무적으로 결산서 부속서류를 e호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현행화를 누락하여 불일치하게 되었고 결산검사 시에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서와 첨부서류가 일치하도록 결산자료 입력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비 부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고 보조금 등의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청구 및 집행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우리 과의 경우 당초 국비 4000만 원과 지방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일상감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45% 감소되었고 이후 계약을 위한 입찰결과 3차례 유찰되어 부득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을 통해 국비 등의 보조금을 확보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제가 금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관광과 소관부서뿐이 아니고 매년 되풀이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류동철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차라리 우리 군비만 되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할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국ㆍ도비 보조금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45%가 감액이 될 것 같으면 55%의 국ㆍ도비를 주라고 해서 나머지는 2회 추경에서 우리 군비로 나머지 45%를 하더라도 100%로 채워서 이런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했을 터인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감액이 되어 버리고 국ㆍ도비는 국도ㆍ비대로 반납이 되고 이 사업 자체는 되지도 않고 하는데 이런 예가 비단 여기뿐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약심사 부서하고 일상감사를 하는 감사 부서에서의 괴리가 이렇게 45%를 감액시켜 버릴 정도로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한 것입니까? 앞에서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이 계약심사 부서나 감사 부서에서 단호한 입장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부서가 아니고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 45% 삭감해서 하세요라고 했다면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군수 밑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말입니다. 어찌 되었든 어는 정도 눈높이는 맞추어야 가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반납을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반납이 되게 됩니다. 이 아까운 우리가 국ㆍ도비 보조금 받아 오려고 올라가서 어렵게 말해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우리 같은 공무원 내에서 일상감사 부서와 계약심사 부서에서 45% 감액을 시켜버리면 무엇하려고 그 어려운 중앙부처 가서 굽신거리다 올 겁니까, 여기에 지금 관광과뿐 아니고 여러 과가 해당이 되지요?

예.

그러면 모두 공유를 좀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해에 끝나 버린 것입니다만 이것이 다시 되풀이가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 관계는 다른 실과장님들께도 말씀을 하셔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상감사 부서나 계약심사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무 과에서 서로의 의견을 더 공유하셔서 이런 국ㆍ도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이정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권고사항인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 투자주식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흥군유통(주) 주식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한 자본금 출연에 의한 지분이며 해당기관에 대한 2016년 8월 고흥군유통(주) 경영진단 실시 결과 현 체제 유지로 결정이 나서 2018년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 잠식에 따른 주식 감자 결정에 따라 감자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고흥군에서는 고흥군유통(주)이 브랜드 마케팅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방향은 현재 고흥군유통이 경제적으로나 내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고흥군유통(주) 대표가 동강의 푸른터 형님이 하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

현재 대표는 박영석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금년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로요?

예.

그래서 새로 취임이 되고 하는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시점을 과거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이 됐지만 감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흥군유통의 부채가 약 40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부채라고 하는 것은 정부자금을 가져다 활용한 부분들이 그러한 부채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추가로 공동법인으로 갔을 경우 다시 환원해야 될 주식이 약 12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합하면 55억 원이 됩니다. 현재 고흥군유통의 자산적인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이냐 하면 약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고흥군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해서 농협이 그런 상태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7개소의 농협조합장님들의 의견수렴도 해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7개소의 농협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얼마의 주식이 있기 때문에 고흥군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분이 대표가 됨으로써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원리원칙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주관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 관계가 고흥군으로 봐서는 이것이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 정리를 해서 우리 군에서 투자한 약 40%를 받아 오자 그런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처음부터서 재 적립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 류동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민열 위원의 말씀도 계셨는데 금년 연말까지인가? 저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행정하고 고흥군유통(주)하고 다른 해당된 주주들하고 해서 어떠한 결말을 내 보자고 하는 시안을 두신 것 같은데 시안이 의미가 없어요. 금년 연말 안에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주식회사가 되기 때문에 상법, 민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행정에서 약 40%의 주식투자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집니다. 차라리 고흥군의 주식이 없었다고 하면 행정이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이쪽저쪽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같이 들어가서 있는 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고흥군유통이나 더군다나 중간에 1만 원을 1000원으로 감자를 했다가 다시 또 불균등 증자를 조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우리가 앞날을 보더라도 이런 것은 말할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농협들은 농협식으로 가자고 하는데 농협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농협은 본연의 사업을 고흥군유통에서 침범을 하고 있다고 안 합니다. 농협들끼리 저것을 차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니까 아무튼 이 관계는 우리 군하고 고흥군유통(주)하고 또 대주주들하고 이왕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에 무엇인가 결론이 나서 가닥이 잡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영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해 개선 및 권고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37, 58, 80페이지로 재무결산 분야 중 재고자산 금액 과다 계상입니다.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 구매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재고자산 중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구매가격 제작원가가 아닌 판매가격으로 산정하여 차액 2억 8233만 원이 발생하여 재무제표 전체 수입비용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어 재고자산의 집계와 평가금액 산정에 있어 정확한 회계처리 할 것을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고자산 집계와 평가금액 산정 시 구매가격으로 산정하여 정확한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어느 계 소관입니까?

자원활용계입니다.

아, 자원활용계가 별도로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이것이 지적 받은 사항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해 주시라고 권고한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요?

예.

우리 류동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들도 이 관계를 가지고 주무 과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오셨죠? 아마도 오셨을 것입니다. 오셔서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비단 우리 군뿐이 아니고 타 시군도 그런 곳이 있어서 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결산검사를 담당하신 위원이 어느 분이셨죠?

정희도 위원입니다.

아, 우리 고흥 담당을 하고 계신 정희도 위원으로 저분들이 원래 광주에서 하시다 고흥으로 내려오셨는데 광주 쪽에도 이런 부분을 잡아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가격으로 해야 맞는 것이냐, 판매가격으로 해야 맞는 것이냐 하니까 여기 제작단가에서 이 장부상 표시 금액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무 과하고 재활용계에서 모든 과장님, 담당들이 이것이 맞다고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내년에도 잘못하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8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이 9.3%를 초과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소명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 집행잔액별로 부진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도시계획계 32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양읍 가로수 식재공사 등 37개 사업 정산금액 7억 5000만 원, 시설물 응급보수 등 포괄적 사업예산 집행잔액 2억 300만 원, 고흥읍 공영주차장, 남계지구 공영주차장 등 2건 사업별 보험료 정산금액 2억 8500만 원, 구도심 이면도로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의 보상비 잔여 금액과 차년도 예산 부기명 변경으로 11억 원, 도양읍 구도심 이면도로 정비 및 주차장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기반시설 토지 매각대금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8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계에서 111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가로등 CCTV 관리 등 운영비 7900만 원, 도로변 풀베기 등 유지관리비 5600만 원,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 불응으로 추진하지 못한 동일 군도 29호선 확포장 공사 등 군도 개발 사업비 8억 4800만 원,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후 사업으로 추진 결정된 영남 사도­사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농어촌도로개발 사업비 71억 1500만 원, 국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국토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는 두원 분청박물관 4차선 진입로 개설 사업비 등 30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소요사업 예산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금액을 산정 예산 편성하고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엄정성, 객관성을 확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사업 부서가 되다 보니까 업무적인 특성으로 봐서 지금 가장 많은 %로 예산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지난해도 이렇습니까, 2017년도 것도 10%가 넘었지요, 건설부서는 이것이 안 넘을 수가 없죠?

10% 이쪽저쪽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집행잔액에 대비해서 9.3% 약 10%로 보고 지난해도 아마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19.4%가 되어 버렸어요? 상당한 금액의 돈이 집행이 덜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이것이 거꾸로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손해지요? 10%의 금액이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건설 부서니까 사업이 덜 되었다는 이야깁니다. 하다못해 국비를 가지고 국도변에 가로등 설치도 하나라도 더 되어야죠? 그런데 안 된 이유가 앞에서 여러 가지 처리결과를 보니까 편입토지 기공승낙 불가도 있고, 사업 예측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어 있고 이렇게 몇 가지 해 놨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이번에는 절반이 더 플러스가 된 사항이 된 것 같아서 한번 2017년, 2018년 것을 확인해 보시고 분석해서 2019년 회기에는 10% 이내로 근접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에 이익이 옵니다. 이것이 %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집행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것만 하나 제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먼저 의사 진행상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는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사업 민간보조금 사업자 선정 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진다물수산을 선정하여 추후 보조사업자를 선정 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8년 4월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신청 당시 해당 설비가 설치될 공장은 2015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라남도에 국고보조 시설물 승인절차를 추진 중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개인사업자 소유임에 따라 개인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게 생각되어 선정하였으며, 2017년 9월 25일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인한 법인 전환사유는 조세법상 법인설립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야 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법인으로 전환은 실질적으로 전남도의 승인이 되어야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물의 소유주가 법인으로 바뀌는 것임에 따라 법인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진 시기는 2018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은 사업 추진 중에 있어서 법인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현재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법인으로 양도양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 사업대상자 선정 시 좀 더 면밀히 검토 후 사업추진에 임하겠습니다. 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2018년도 추진한 사업 중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은 김 양식 지구에 추진하려 하였으나 다수 어업인이 면허면적이 축소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운영사업은 2017년 6월 20일에 실시한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적사항 시정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시정 촉구하여 어촌체험마을 2개소 중 두원 풍류는 2018년 9월 말에 시정하였고, 대서 안남은 운영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양식장 청년고용사업, 축제식 바다송어양식 시범사업은 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차례 사업신청 공모를 하였으나 사업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수요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2건이지요, 지금 보조사업자 관계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2015년 수산물 산지가공지원 사업에 법인 양도양수를 하려면 도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조 사업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까?

예,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줘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결산검사장에 오셔서 설명을 했을 터인데요?

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해를 잘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을 개인이 하는 풍남에 있는 진다물수산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가 지원해서 가공공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하고 다음에 마른김 가공용수시설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영어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영어법인을 하려면 조세특례법상 조세를 조금 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을 개인으로밖에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이 신청해도 됩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은 중간에 영어법인으로 변경이 됐었고 그다음에 마른김 가공용수시설사업은 그때 당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 법인 변경을 못하고 현재에 와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상이나 규정에는 하자 없이 추진되어도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조사업자 선정이 부당하다고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은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된 사업비를 반납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진행해도 하자가 없는 사업이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우리 김철용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폐업한 업체라고 했단 말입니다.

폐업은 아니었고요. 영어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폐업같이 보였을 뿐입니다.

폐업을 했다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도 종결되는 사항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었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출석을 하셔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다 가져왔을 터인데요? 여기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이 부당하다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하면 몰라도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내용인데 법을 어긴 것은 아니구먼요?

선정 시는 2개소 모두 개인사업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영어법인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것은 행정적인 하자가 없는 거예요, 충분한 설명을 못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잘못 이야기를 한 것이 되지요? 방금 전 과장님 말씀이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을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또 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폐업한 업체라고 나오니까 폐업한 업체는 당연히 보조 사업이 될 수가 없는데 왜 그때 이것을 하도록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서류 가져와서 충분한 설명을 안 했나요?

위원님, 수산물산지가공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산지가공시설사업에 김 가공 공장입니다. 김 공장에 마른김 정수시설 사업을 당초에 주었을 때는 개인 진다물수산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인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은 이미 완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양도양수해서 전환이 가능했었는데 그다음에 마른김 가공용수정수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어서 그것을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폐업된 업체라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재된 권고사항 현황과 문제점 및 내용은 모두 다 보셨죠? 71, 72페이지 보시면 결산검사위원이 권고한 사항으로 먼저 7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과장님이 처리결과를 내 놓으셨는데 저 밑에 중간쯤에 문제점 및 권고사항란에″변경되어 사실상 폐업한 업체이므로,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될 수 없음에도 대상자로 선정됨″이렇고 그다음 장 72페이지 보시면 ″2018년 4월에 제출한 본 사업관련 ‘사업 신청서’를 살펴보면″등 이렇게 되어서 보조사업자로 폐업한 업체니까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사항을 그때 당시에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이 관련 서류를 결산검사위원에게 가져 오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이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하자가 없이 여기 이 업체에 줘도 됩니다 하니까 제가 되묻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여러분들 다음에 전라남도 감사나 중앙 감사를 하게 되면 맨 처음 이것부터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 감사, 중앙 감사 오면 맨 먼저 의회에서 다룬 이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을 먼저 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그때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당한 행정업무를 수행했는데 결산검사위원이 잘못해서 여러분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 감사나 중앙 감사가 왔을 때 이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의 신분상에나 여러 가지 업무 추진 상에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이 있다고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무 오래 시간이 가면 안 되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분석을 하셔 보시고 결과는 별도로 저에게 구두로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