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의 건 등 3건의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가. 주민복지과 나. 군정혁신단 다. 행정과 라. 여성청소년과 마. 분청문화박물관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들은 2건으로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ㆍ정산 및 관리 소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민복지과의 민간위탁금, 법정운영비 보조를 받아 수익사업으로 5가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를 하여 회계 기간별 수입이 왜곡하였다는 지적 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자활센터 수익사업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분히 검사위원들한테 지적받아서 다 주의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다음 페이지 2개 있습니다. 건건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부적절 내용입니다. 긴급복지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성과지표별 목표달성을 최근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3년간 낮은 목표치로 똑같이 설정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시 최근 2년 동안의 지원과 위기가구 증가분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단장 양승호입니다. 저희들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지난해 예산회계 때 지출실적이 부진하다는……

페이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산 잔액 총 집행 잔액이 2560만 8000원이 있어서 현액 예산 대비보다 13％로 높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약 1억 91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현액 집행 잔액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을 보면 법령에 의해서 1500만 원이 1000만 원은 고흥군 부조리신고자 포상금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지방자치단체 상환금 500만 원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1500만 원을 확보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전액 집행이 안 돼서 집행 잔액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설명하셨는데 13％ 미집행 잔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군민이나 일반 군민이 우리 공직자들 부조리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저희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작년에 1건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돼 잔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상금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783억 407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잠깐만요, 몇 페이지요?

113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현액 대비 지출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행정과 집행잔액 비율은 9.82％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항목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정해진 규모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임의로 감액편성할 수 없어서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운용상 애로사항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인건비 과다편성입니다. 이 내용 역시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준인건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에 인건비가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오류수정 부적절입니다. 퇴직금의 충당부채는 통상 무기계약직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퇴직금 추계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소급적용해서 가산율을 1.5％를 표시함으로써 전년도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수정 시 관련사항을 반드시 주석으로 표시해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계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9.8％가 초과됐어요.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적정하게 9.3％ 이상을 초과한 것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요.

예.

그러면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9.8％ 현재 지적된 사항을 계속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 9.3％라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회계감사위원들 하시는 말씀은, 그 위에 9.3％를 초과한 부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과가 9.8％예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9.8％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수한 경우가 다른 실ㆍ과ㆍ소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인건비 편성은 818명분을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 정원이 719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될 것입니다.

이 퍼센트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예, 다만 이후에 증원이 돼서 818명의 범주 내에서 인력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집행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안 됩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동급식업체가 전부 다 위탁을 주면 도덕, 봉래, 두원 3군데는 빼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하고 있는 업체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 도덕과 봉래, 두원면은 하다가 자원봉사자들이 본인 가정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급식제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연결해서 하반기부터는 전체 3개 읍ㆍ면까지 포함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그걸 하면 급식하는 장소는 따로 어디에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락에?

예, 시니어클럽에서는 시니어클럽이 사업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만 하는 사업장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든 걸 가지고 각 읍ㆍ면에 다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차는 다 준비돼 있는가요?

예, 다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두랑 녹동이랑 그런데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하루빨리 도덕, 봉래, 두원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액이 지금 50%를 초과했다 했어요.

예.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동급식지원이 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 아동들, 급식을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숫자가 부족하다?

예, 사실은 이 부분이 매년 국ㆍ도비가 내려올 때 항상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주던 대로 저희가 아동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도 일단은 전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가져와서 그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당초 예산대로 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는 합니다만 내려오면 또 반납을 하고 조금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줄었으면 질을 좀 높여서 단가를 높이는 방법은 안 나왔습니까?

그것이 저희 군만 단가를 올릴 수가 없고.

아, 단가도 결정돼서 나옵니까?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신 40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00원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4500원으로 그 부분은 올라갔는데 그렇더라도 예산은 조금 더 반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설명에는 아동급식지원인데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니어에도 전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전용은 아니고요. 저희 사업비인데 그 사업을 아까 같이 자원봉사자들이나 업체에서 각 읍ㆍ면에 없기 때문에 없는 읍ㆍ면에 한해서는 시니어클럽 쪽에 줘서 그 사업을 본인들 시니어클럽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것을 조금 더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급식을 못하고 있는 우리 아동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연계하려고 합니다.

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아동급식비를 여기다 좀 지원을 해서 같이 좀 아동들도 해 주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지금 도덕, 두원, 봉래는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라면서요?

지금 하고 있다가 중단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중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중단돼 있는 것은 혜택을 못 받아 버렸네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읍ㆍ면하고 이야기해서 자원봉사자들 우리 부녀회장님들이나 각종 단체 회장님들이 아이들을,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것이 아동들이 많으면 전문적으로 거기만 종사하면 좋은데 본인들 일을 하시면서 또 아이들 밥해서 조금씩 주기 때문에 읍ㆍ면에 조그마한 데는 잘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하시다가 아이고 나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계속 읍ㆍ면하고 이야기해서 급식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서는 급식사업을 하니까 본인들 사업하면서 우리 것을 조금 더 보태서 우리 사업비로 해 달라 이제 그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결국은 이 3개 읍ㆍ면에 대상자들은 어찌됐든 간에 피해를 봤네요?

예, 일부 본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은……

이미 지난 것들, 이미 지나서 못 해 준 것들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네요.

예,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이 16.75%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결산 위원들의 적정수준이 9.3%가 나왔네요. 9.3%에 비해서 타 과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죠?

예.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이것이 과다 편성됐다 그 말입니까?

예.

과다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분청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의욕이 떨어진 겁니까? 과장님은 이번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열정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의기소침한 것 같아서 의욕이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과연 예산 과다편성만이 문제인가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제 가서 업무를 해 놓았던 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요. 이제 박물관시스템 운영을 안 해 봐서 타 박물관 사례를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이런 타 실ㆍ과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집행 잔액이 남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