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구의 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6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5월 31일부터 2019년 6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06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도선 의원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도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6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폭염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항으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폭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0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소방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소방관서 명칭에 맞게 관련 항목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대전서부소방서장”을 “대전둔산소방서장”으로, “대전남부소방서장”을 “대전서부소방서장”으로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0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가 세분화되고 용어 등이 변경되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등 업무에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제1조 및 2조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정비하고 안 제2조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검토’는 ‘심의’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로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재난안전담당관)(서구청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재난안전담당관)(서구청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재난안전담당관)(서구청장 제출)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고 급격히 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적응력이 상당히 저하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것이 생활하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전대비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위가 일찍 시작되는 것 같고 미세먼지 등 주민생활불편에 따른 활동영역이 저하되는 과정에서 자칫 부주의와 태만 등으로 일어날 수 문제를 잘 살펴서 귀중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및 피해예방조례 등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조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만큼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달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보통 장마가 6월말부터 시작하니까 풍수해 대비 및 낙반 사고 대비 등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통한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 재난안전담당관 맡고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부서와 매칭해서 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부서에서 넘겨 받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2018년도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요즘 와서 사항을 살펴보면 얼마 전에 유등복지관 앞 노인보호구역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지대 설치했지요. 그런 자체가 사실 교통과나 건설과의 예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재난안전담당관도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부담하면서 시설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일들이 부처간 예산을 남겨뒀다가 그 예산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딱 떨어지게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인지 그런 문제가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숨겨놓은 예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께서 재난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미리미리 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해주신 재난안전담당관이 어디까지 역할인지 하는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이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서 자연재난이 되었든 사회재난이 되었든,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풍수나 집중호우, 지진 이런 부분이고 사회재난이면 교량이 무너졌다든고 불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다만 그것을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포괄적으로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니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에 의해서 그 관련 부서에서 재난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관련 부서에서 하는 부분 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사후에 복구하는 예산을 수립해놓고 있다가 추진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숨겨놨다는 표현은 그렇고 예비비 쪽으로 남겨놨다가 쓰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해서 세워놓기 때문에 그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원화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사업 자체가 관계 부서에서 본예산으로 해서 안 되면 추경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해도 되니까 재난안전담당관에 의뢰하면 그러한 사업을 펼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받습니다. 올해에 불요불급하게 사전예방 차원에서 기금으로 쓰일 수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고 다 일반 예산에서 쓰다가 부족해서 기금으로 쓰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추경이 도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얼마 전에 실시해서 다 작업을 끝낸 유등복지관 앞 안전지대 시설하는 예산은 사실 재난안전담당관이 처음부터 맡아서 했던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재난안전특교세를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을 특별히 쓴 거지요. 재난안전특교세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교부세도 있고 교부금도 있고 수시로 내려오는데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사용하고 건설과라든가 교통과로 내려오면 거기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각 부서마다 이렇게 예비비라고 일컬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서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더라 그런 것을 본 것 같아요.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유등복지관 앞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을 봤을 때 그런 과정이 있어서 차제에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 안 되면 관계 부서에서 추경을 세워서 써야 하는데 물론 부서 간 예산을 유용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이라면 그것을 유용해서라도 일을 해나가는 것도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큰 의미를 봤을 때 이것은 확실한 의미를 두고서 예산을 써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짚어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8년도 예산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8년도나 19년도나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짚어보느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을 적절하게 미리미리 판단하고 세워서 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집중오후나 폭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올해도 예상되네요.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지금 창설된 지 40년 되었나요?

예, 오래 되었습니다.

저도 민방위 교육은 심폐소생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는 게 많은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시대에 맞게 가야 하는데 민방위 교육을 보니까 실기 강사수당이 약 1,200이 나갔는데 한 번에 나간 거예요?

민방위 강사수당 1,200만 원 있는데 58회를 실시한 예산입니다.

1회당 얼마예요?

시간당 7만 원입니다.

그렇게 표기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강사료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는 세분화해서 몇 회에 얼마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민방위법에 의해서 설치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설치되었지만 급수시설은 40년 전에 물 판매하지 않을 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전쟁이라든가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급수원이 끊겼을 때 비상가동해서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그 당시는 맞는데 지금은 어디가도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여러 군데 가봤지만 이거 가동하는 데가 없어요. 다 물병으로 먹는데 이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7∼8,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상급수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정수제도 구입해야 하잖아요?

급수시설 수질관리를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계속 관리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식용으로 못 먹잖아요?

먹는 데가 있고 못 먹는 데가 있는데...,

정수를 해야 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판단받고 수질부적합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약을 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정수를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상급수시설을 만약 가동하게 되면 정수를 해야지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비상급수시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상시로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버튼을 누르면 나왔다 끊어졌다 절수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관내 은평공원에도 있는데 식용불가입니다, 모래도 나오고.

도심지역에 있는 부분은 지하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 적합한 부분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수질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내 몇 개나 돼요?

46개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설을 위해서 연간 7∼8,000씩 비용을 지출하는 거보다는 알다시피 차라리 물을 구입해놓고서 그때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것도 방안으로 제시해봅니다.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민방위 급수시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요불급한 상황에 예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데 불만이 많아서 필요없는 거 설치해놓든다고 애들 넘어지고 그런다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전시에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거지만 앞으로 우리 서구가 앞서 가는 쪽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결산인데 예산을 쓰는 문제라서 제가 결산서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하나만 여쭤보고 가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양산 만드셨잖아요. 지난번 회기 때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게 양산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고 나서 어떠셨어요, 피드백이 좋았습니까?

처음에 양산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저부터는 반신반의했습니다만 양산을 구입해서 각 층별로 서구청 내에 일부 시범적으로 했는데 마침 그때 맞춰서 서구 힐링아트 페스티벌이 열려서 직원들이 부서별로 맡은 업무를 보조했었는데 그때 직원들이 많이 쓰고 나갔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반응이 대체적으로 좋게 평가를 들었습니다.

평가가 좋게 난 거네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담당관님께 문자도 보내드리고 기사도 보내드리면서 “되게 좋은 사업 같다,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남성이 쓰면 더 좋다”고 기사도 보내드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써보셨어요? 일회용인가 싶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몇몇 의원님들도 축제 때 쓰고 나가시면서 바람 불면 까져버리고 접힐 때 접히지도 않고 찢어지고 날이 나가고 의회에 들어온 것만 그런 것인가요? 제가 3개를 썼는데 3개 다 그렇더라고요. 쓰는 것은 되게 좋은데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그것을 써야 하나 싶고 단가가 싼 단가가 아니었어요. 시중에 파는 것보다 비싼건데 실용성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 피드백은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범적으로 하다보니 양산이라는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분석을 해서 불편한 부분은 앞으로 교정을 해나가면서 양산에 서구청 로고를 붙이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있어서 시중에 단순한 양산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로고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사용을 해봤습니다만 견고함이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제품을 쓰다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피드백을 많이 해서 양질의 양산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예산을 잘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업이 좋다, 나쁘다 의미는 아니고 정말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좋은 사업에 좋은 실용성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써서 하면 좋은 일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놓고 뒤에서 됐다, 안됐다 이야기가 나오면 예산을 쓰는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고민하셔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도도 노력 많이 해주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상급수시설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렇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비상급수시설이에요. 잘 관리된 데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대체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된 데를 가보면 주변이 엉망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8,8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걸 제대로 집행했나 싶을 정도로 시설 자체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무언가 정비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었다니까 의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5호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3046호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3047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