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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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ㆍ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 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다운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저장강박”과 “저장강박 의심가구” 정의에 대해 규정, 안 제3조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대상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서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5월 31일부터 2019년 6월 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6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서 의원님 조례안, 요즘 추세가 그런가요? 공동발의를 하셨어요?

현서

정현서의원

우리 서구가 그동안 저장강박 사례를 보니까 2016년에는 2건, 2017년에는 1건, 2018년에는 5건이 발생을 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례관리 사업비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조례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했습니다.

김경석위원

여기 보면 정신건강 상담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몇분 의원님하고 실질적인 집에 가 봤더니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담 가지고는 힘들고. 그것도 병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서

정현서의원

맞습니다. 대부분 지금 사례를 보면 거의가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정말 소외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거의 그런 증세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각 동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많이 도움을 주고 했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정현서․서다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위험에 처한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노산ㆍ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강노산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노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강노산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강노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중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 3조, 6조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4호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5월 31일부터 2019년 6월 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강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6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2호 대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노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강노산ㆍ이한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 각 조문의 내용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ㆍ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서지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지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경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등급제 폐지 이후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포함된 문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식에 포함된 “장애등급”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5월 31일부터 2019년 6월 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5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서지원․김경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을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이동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 서식에 있는 장애등급 기재란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루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마루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의안번호 제3051호 마루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보건복지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신청에 따라 복수동 마루미아파트내 관리동 마루미어린이집이 국공립전환 대상 어린이집에 최종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현 운영자의 운영권 보장원칙으로 위탁운영하는 것과 관련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등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루미어린이집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마루미어린이집으로 서구 복수중로 30, 관리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자는 마루미아파트 입주자대표, 보육정원은 28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6월부터 5년간으로 위탁내용은 마루미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마루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51호 마루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마루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1호 마루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마루미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원이 28명이잖아요. 가정어린이집보다 8명이 많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는 많지 않습니까? 국공립전환 했을 때 가정어린이집 기준규모보다 8명 많은 28명으로 국공립이 되는 거잖아요. 인원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공립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서구에서도 매칭이지 않습니까? 국비 50%랑 나머지 시비...,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시설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공립전환 승인이 되면 서구청에서 하는 것은 진행하는 것밖에 없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보육정원이 28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적격심사하고 위탁심사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에다 신청을 해서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렸는데 최종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정원 28명에 대해서는 좀 적은 인원이 아닌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면적 안에서는 이게 최대의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정원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지만 총정원은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예산규모는 1억 2,000인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것도 1억 2,000이고 신규도 1억2,000이고 다 동일합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리모델링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계획을 보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7월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향후 계획이 6월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계약하고 용역발주하고, 설계발주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그 안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 리모델링공사가 2개월로 잡혀 있어요. 그때 현재 아이들은 어디에서 보육하시는 거죠? 2개월 동안 아이들은 어디에서 케어가 이루어지는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2개월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단 계획을 잡은 거고요. 더 단축될 수 있고 저희가 최대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고요.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은 방학은 1주일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 안에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최대한 어린이들이 계속 보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고요. 가령 방학기간이 짧다 하면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어린이들은 어디에서든 케어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리모델링비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공사기일은 리모델링이면 벽체나 이런 것을 다 바꾸실 거잖아요. 거기서는 아이들이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좀전에 얘기하신 것은 방학, 그 다음에 협조를 구해서. 그러면 최소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최소한 2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동안 교사들은 휴가인가요?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일단은 여기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국공립으로 전환됐을 때 곧바로 운영이 돼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와서 국공립전환에 따른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기존 그대로 인수하고 원장님도 그대로 하고 교사들도 그대로 근속하는 거잖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보육료 정부지원 소요예산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호봉이 현재 있는 교사들의 호봉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랑 국공립어린이집이랑 호봉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상금액은 2억 6,613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기준이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기본 원장님하고 교사들...,

지원

서지원위원

호봉수가 높은 교사가 있으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호봉수가 높고 낮은 분이 계실 테니까 거기서 조절하면 예산이 다소 차이는 있을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신규교사들, 호봉이 높은 교사들은 여기 보면 원장, 교사 영아반 80%, 유아반 30%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봉이 높은 교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계실 경우에는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준이 그런 기준이 아니고 평이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다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내실화를 통해서 엄마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인원 그런 기준을 좀 조율해서 인원이 많은 데, 50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곳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다른 방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곳이 관저더샵하고 마루미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금샘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전환이 가능한지 심사중에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두 개소 더 해서 총 5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용승인 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섯 개소 목표가.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인원이 적은...,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50인 이상인...,

지원

서지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면 저희 여성가족과는 그것에 따라서 21명이든 22명이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해야 됩니다. 28명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지원

서지원위원

리모델링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전혀 안되는 거예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전체 면적 자체가 140.4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육정원 수를 나누는 것도 전체면적인지 아니면 보육실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인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정원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린이집 형태가 아까 국공립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있는 거랑 금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외부에 단독으로 돼 있는 거고 그것에 따라 다 다른데 예산은 1억 2,000으로 하는 거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똑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나머지 부분은 원장님이 다 납부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을텐데. 금샘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괴정동인가 있고 규모가 크고 굉장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시설 같은 거라든지 국공립에 대한 만족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2,000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규모는 다 다르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지금 지원예산 기준은 리모델링 1억 1,000에다가 기자재 1,000만원이 됐는데 단 기자재만 약간 융통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1억 1,000이 매칭이고 하다 보니까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네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나면 그걸 가지고 하고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여성가족과랑 건축과가 협의하시는 거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건축과에 의뢰해서 설계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시설형태가 다 달라요, 규모도 달라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도가, 대전은 아니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커뮤니센터에 있어서 일정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거든요.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한 데도 있고 신규도 되는데 보편적인 섹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르면 공동주택이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했을 경우는 지금 유성구가 몇 개단독건물이 국공립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국공립에 보내시면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최종 선정이 돼서 내려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 민간어린이집이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 그런 시설 내부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현장방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및 계획에 보시면 동의안 처리가 되고 나면 바로 계약을 하고 실시설계 리모델링 공사 해서 10월달에 개원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지난번 관저동 더샵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는지 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 지금 어떻게 수반이 돼 있는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여기는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리모델링과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10월달로 개원을 잡았지만 여기에서 리모델링공사를 단축시키고 하면 이 기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예산도 개원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통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하려면 건축과나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공사발주를 하려면 관련 부서에서 기본적인 소요기간이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보통 4∼50일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7월부터 9월달까지 공사가 다 이루어질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건축과랑 잘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늦추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전체 정부지원보조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소요예산 리모델링 예산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하고 또 추경예산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지?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한 예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전환 1개소가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부족분을 충당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잘 못 알아 들어서.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이미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물량이 반영이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한대로 꾸려보라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부족이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계획대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부족분은 현재 없습니다.

김경석위원

어린이집에 시설비 1억 1,000하고 기자재가 1,000만원인데 약 5,000만원 가량 는다는데 2,000만원을 전용해서 3,000만원 가량 충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신다는 대안이 없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자재비가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1,000만원이고 시설비 자체에서 2,000만원을 전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걱정하신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이 관저더샵이라든가 마루미아파트 같은 경우가 개소를 목표로 해서 최소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전자제품이라든가 주방기구라든가 교구짝이라든가 최소 처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반영은 하고요. 저희가 위원장님께도 드렸지만 지금 관저 더샵 같은 경우는 주방용품, 가전제품 해서 한 2,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석위원

우리 구에서는 2,8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5,00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갭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오픈을 할 수 있겠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최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더 추가되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순 구비 말고도 기능보강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아듣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를 요청해서라도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하면 1,000만원 너무 적잖아요. 실질적인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1,000만원은 기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비에서 기자재비로 약간의 융통성을 줬기 때문에...,

김경석위원

융통성을 주셨는데 그래도 부족할 것 아니냐고요? 매번 의원님들이 이것 부족한데 어떻게 할 거냐, 재원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궁여지책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그럴 부분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조금 여유있게, 힘들더라도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나 복지부와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석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준비를 해야지, 국장님 과장님 괴롭잖아요. 같은 얘기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물어보는데 대안은 세우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만전을 기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051호 마루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복지산업국)(서구청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7.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검토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순으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