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총무국장님, 정혜숙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실장님! 2018년 본예산에 예비비 비중은 0.36, 그 다음 제1회 추경에서는 0.73, 그 다음 2회 추경에서는 0.71, 3회 추경에서는 2.68, 간주예산에서는 4.81 이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비비는 1% 내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 비중이 1% 내외가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예비비 비중을 1%를,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100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비율을 못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예비비 편성은 늘 1% 선을 유지를 하고 있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의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은 1%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늘 예산이나 행감에서도 지적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급적이면은 최소화해서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 돈들을 적정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18년 본예산에는 비중이 0.36이었어요. 그리고 3회 추경에서 2.68%, 간주예산에서는 4.81이에요. 그래서 평균으로 하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비중의 평균을 내도 그렇고 1% 내외를 지킨다라고 할 수 있,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실장님뿐 아니라 결산검사장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예결특위에 매번 열릴 때마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게 지적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장님의 어떤 잘못이나 오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방재정법에 있는 예비비의 비중을 1%를 유지할 건가라고 하는 데에 의회뿐 아니라 집행부,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재정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화하거나 적정 사업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 똑같은 답변을 저는 계속 듣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예비비의 비중을 1%로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게 있겠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짐을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것으로 예비비의 비중을 맞춰가겠다라는 그런 구체적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아까 3회 추경이라든지 간주예산에 말씀하신 1%를 넘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일단은 예비비를...... 지금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특별예비비하고 2개로 구분이 되는데 금방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액의 1/100을 보면은 일반회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예비비는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비율이 그래 느는 모양인데 저는 제가 늘 기억하고 있기로는 1/100을 넘은 적이 없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종태 위원님이 아까 4.8%, 2.몇%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금방 우리 예산계장님이 보조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다니까 재난예비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비중이 높습니다.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예비비가 한 260억인가 이 정도 되면은 재난예비비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최종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1% 범위를 저희들은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늘 지적을 저희들 받습니다마는 이 정도 예비비를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그 자체도 줄여가지고 아까 전에 본예산 0.36%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줄여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는 반드시 지킨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3회 추경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때는 비중이 2.68이고, 간주예산에는 4.81이에요. 그래서 제가 1%는 넘는다는 것을 문제삼는 게 아니고 11월달에 돈이, 편성을 세출을 잡지 못한 돈이 64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비비로 넣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넣으면 1% 내외라는 비중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난예비비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간주예산은 이미 회계 행위가 끝나고 난 뒤에 편성하는 거거든요. 서류상 하는 겁니다. 서류상 재난예비비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저는 이걸 편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비중을 1%로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연말에 11월달에 예비비를 64억을 책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9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예비비로 남겨 놓는 게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해에 재원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의 비중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추경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할 때마다 해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1% 내외로 이렇게 맞춰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16년, ’17년, ’18년, ’19년 제가 찾아보니까 한 번도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9년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12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추정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120억을 추정을 했고 그러면서 예비비 비중이 0.64였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그 다음 예산편성을 기금적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1%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년 본예산 편성할 때 기금 10억을 하반기나 2/4분기로 넘기고 다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걸 예비비로 해서 예비비 비중을 조금 높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 계속 질문드리는 것은 1% 내외입니다. 1%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1% 내외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추경할 때마다 점검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뿐 아니라 매 추경 시마다 예비비가 적정선이 유지되는지 저희들 잘 점검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의 연속성, 시기적절성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업체로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의 당초 수탁업체 선정 전 제출된 사업계획서 인력구성에 보면은 정규직이 40명, 비정규직이 17명, 총 57명이 잡혀 있었는데 수탁업체 선정 후에는 수탁업체운영계획서 제출 내용에는 정규직 26, 비정규직 18 등 44명으로 제출된 내용을 수영구청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의과정에서 정규직이 26명, 당초보다 정규직 인원이 상당히 줄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 시간강사로 채워졌는데 당초 수탁자 선정 전 사업제안계획서 인적관리 내용과 비교해 보면은 큰 차이가 납니다. 운영도 해보기 전에 왜 이런 내용으로 수영구청과 수탁자간에 협의안이 도출되었는지, 그리고 하나 더 인건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내용을 보면은 당초 센터장이 월 380만원, 운영부장이 월 320만원, 운영팀장이 월 320만원, 서무·경리가 각각 월 185만원이었는데 센터장 월급이 월 480만원으로 당초보다 100만원 인상되고 운영부장이 월 380만원으로 6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당초 잡혀 있던 운영팀장은 채용 안하고 서무·경리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서 즉 센터장 급여인상으로 운영팀장과 서무·경리 1명을 줄인 턱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룡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용 부분에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탁업체가 제안설명할 당시에는 정규직이 40명, 비정규직이 16명, 총 5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수탁자가 선정되고 나서 체육시설이나 현황 등을 분석해 보고 위탁자가 그동안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안한 내용이 총 정규직이 26명, 비정규직이 18명, 기타 시간외강사를 채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6월 10일까지 채용된 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30명, 그리고 비정규직이 35명 총 65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약 10명 정도 줄었지만 비정규직이 19명 늘어가지고 전체 고용인력은 9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26명에서 정규직이 3명이 는 거는 수영장 안전요원을 채용과정에서 주말 수영안전요원은 정규직으로 하는 게 더 안전관리에 합당하다 판단을 센터에서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해가지고 정규직 4명이 사업계획보다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회계경리책임이 2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1명 덜고 회계관리에 대한 책임 부분을 센터장과 각각 운영부장들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약 100만원, 60만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 인건비가 연봉으로 따지면 한 5,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 구 내부 공무원으로 보면 한 6급 계장급 수준입니다. 체육센터 객관적으로 보면 한 100만원 정도 늘었지만 전체 인원 65명을 관리하고 수영구민의 건강증진이나 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인건비로 봐서는 저희들 구에서는 적정하다 판단해가 그거는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건비 총액은 센터장 인건비나 부장 인건비가 늘었지만 전체 인건비는 1,300만원이 줄게 저희들 조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주내용은 사업 운영도 하기 전에 왜 그렇게 조절하셨나? 그리고 이 수탁자 같은 경우는 다른 수탁자 경우도 세 업체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수탁업자에 대해 선정되었을 때는 어떠한 기준의 답을 갖고 선정이 되었는데 이후에 정답지가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저의 생각은 전반적으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수탁에 대해서 수영구청과 수탁자간의 협의내용은 운영도 해보기 전에 코스트, 비용측면에만 고려한 부분이 많고 꼭 필요한 주민편의, 리스크 관리, 안전관리 측면은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총무과장님! 이 점 유념해서 관리·감독 잘 하시고 주민에게 도움되는 체육센터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탁 관련해 갖고 질의를 드리면 수탁계약서에 보시면은 원칙적으로는 인원을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채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에서 비공개로 채용해야 될 어떤 이유나 그런 사유가 있을까요?

송원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채용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력채용하면서 일자리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인력을 채용하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접수 과정을 거치고 접수된 인력에 대해서 체육센터에서 면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비공개 모집을 할 수 있다한 경우에는 강사들이라든지 시간강사 같은 게 예정없이, 예고를 주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여유를 주고 그만두고 나가면 되는데 일부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통보해 버리고 출근 안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급하게 인력을, 임시인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채용공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두면 좋은데 시간상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염려에 두는 거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일자리종합센터를 거쳐가지고 공개모집 원칙으로 해가지고 계속 채용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직원들이, 강사들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비공개로 채용해야 수급이 원활해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일부 강사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그만둔다 얘길 안 하고 일주일 전에 그만둔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패널티나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면 될 문제인 거 같은데 굳이 이걸 갖다가 제3자가 봤을 때는 사실은 공개모집이 원칙이어야 되는데 사실 해석상 비공개모집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약간 의혹을 조금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비공개모집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둔다해가 패널티 주는 근로기준법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그만두는 강사들을 대비해서 정규직 강사를 채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히 비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 강사들이 시간 조정해가지고 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긴급히 채용하는 경우는 없지 싶은데 저희들이 센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부득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의 문구를 넣은 거고 그걸 수시로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일은 없도록 관리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차량운행을 초반에는 3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정 2대 이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 업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3대를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2대 이상이면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을 더 써가지고 3대를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계획서 상에서 3대로 되어 있고 지금 순환버스를 3대를 운영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 수탁계약서 상에 최소기준을 2대 이상으로 잡은 거고 3대 이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저희들이 한 6개월이나 1년 운영해 보고 지역분포도나 지역주민들 이런 내용을 들어보고는 또 버스운영을 조금 확충을 하든지 그거는 변동은 센터랑 협의해가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금이 거의 260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시설물에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결산심사이지 않습니까? 결산심사인데 사실 결산과 크게 밀접적인, 아직 연관이 없는 내용으로 너무 오래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년도 미수납액 중에 다음연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돈이 61억 9,000만원쯤 되고 그 다음 결손처분한 게 8억 1,000만원쯤 되고 그 다음에 ’18년도에 각 부처에서 받지 못한 미수납액이 70억인가요? 예, 70억 되고 그리고 ’17년도에도 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월액이 60억,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6억, ’17년도의 미수납액이 66억쯤 되고 이렇게 하면 ’19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별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장님이 그해에 발생하는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손처분은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적으면 좋고 그리고 결손처분이 많으면 또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괜찮을 거 같고, 그래서 이게 많다 적다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결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하되 결단력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손처분액을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월되는 이 액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영구청이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체납 미수납액수를 이렇게 징수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처럼 전 공무원들을 야간에도 동원해가지고 미납분 이런 거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 시대에 맞게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않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명분있게 그래서 체납하는 사람 즉시에 이렇게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미수납액이 이월되는 이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손영복입니다. 최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 분야 중에서 미수납액이 많다. 그래서 이월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결손금액이 많다. 이 부분,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미수납액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이 한 9억 1,5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약 한 4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과년도 부분입니다.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세금은 전체가 납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수 경기악화 또 지난번에 부동산대책 등으로 인해가지고 거래가 많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므로 해가지고 징수여건이 불투명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다각적으로 체납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지방세는 재산세가 약 한 9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1,500만원 중에서 약 재산세가 8억 4,8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발생 시에 우리는 신속한 부동산 압류, 그 다음에 조기 채권 확보.......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거는 다른 자료에 다 봤고예, 그리고 다른 계장님한테 다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구체적 대책은 저한테 서류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해왔던 그거는 놔두면 좋겠어요. 새로운 대책이 있으면 저한테 서류를 주시고, 지금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 같거든요. 과장님 판단해 보시고 직접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징수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소기의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124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 자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내용 잠시 설명을 해 주시죠.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드림은 거의 국비 지원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자라면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심리적으로 문제있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심리상담을 저희 상담센터가 관내에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동들 심리검사 후에 심리상담치료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양육에 대해서 아동을 어떻게 양육을 하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 저희가 양육코칭 그런 사업을 해서 작년도에 보면 합해서 한 46명 정도 치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치료라 하심은, 문제가 있다 하심은 요즘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ADHD라든가 정신병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적응장애 같은 걸 가진 그런 아동들을 미리 발견해서 조기 치료·상담하고 연결해 주신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사업이지만 이거는 자체사업으로서 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여쭤봤느냐면 이게 지금 예산이 2,000만원 책정이 되어서 1,900만원 정도 거의 다 썼는데 이런 어떤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결산서라든가 결산심의서를 보면 가장 많이 지적되어 있는 것이 불용액이 많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 원칙대로 집행하고 되돌려줘야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비해서 비율은 늘어났다곤 하지만 여전히 200억이 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는 우리 구청에 어떤 집행부가 여러 가지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업은 우리구에서 얼마나 어떤, 세심하게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굉장히 힘든 어떤 환경에 처한 부모들을 돕는 이러한 어떤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ADHD라든지 요즘은 그 경계성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는 학생들에게 붙이는 여러 가지 명칭도 굉장히 많은 그걸 조금 일찍 초등학교나 어릴 때 발견해서 적정하게 상담치료를 해 주면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또 완전히 학생이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적 시기를 좌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거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금에 관한 건데요, 여러 기금이 있지만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기금이 있지만 사회복지기금 이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한 번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결산심의서에서 나와 있지만 어떤 기금들은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을 제가 사용한 거, 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은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이라 해서 25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올해 쓴 돈은 1,30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치금이 3억 6,000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사용된 금액이 475만원, 이게 지금 475만원을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썼다고 하면 이 기금이 처음 생긴 당시에 90년대 중반에는 “아! 이런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구나.”라고 해서 참 의미 있다고 평가했을는지 모르나 지금은 이거 가지고는 무슨 사회복지기금이라고 말하기 약간 무안한 수준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기금이라는 거죠. 말은 기금이지만 차라리 이런 어떤 노인의날 행사라든지 사용내역을 보면 경로당 회장단 비교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 기금은 그냥 다른 어떤 복지서비스과에서 계획하는 큰 사업을 하나 해서 쓰시고, 다음에 이 기초생활보장계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은 법정기금이라고 해서 깰 수 없다고 하니 이런 유명무실한 기금은 정리를 하고 차라리 오히려 자활센터 교육비라든지 이런 어떤 거는 액수가 1,000만원은 터무니없는 액수거든요. 1억을 편성해도 모자랄 판인 거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좀 훨씬 더 본예산에 이거는 과감하게 편성을 하시고 기금을 없애고 예산에 넣어서 정상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담당부서로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저희가 5년간 기금을 조성을 하였고요, 또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거는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4년부터 올해 3억원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규모가 작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큰 사업을 하거나 노인회관을 건립을 한다든가 복지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 자금으로써 저희가 기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성된 기금은 그대로 원금은 두고 이자 부분 한도 내에서 조례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목적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 1년에 한 450 정도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0 정도 예산 같으면은 충분히 본예산에 풀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해서 이번 계기를 삼아서 예산부서나 또 사업부서에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른 또 큰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에 더 큰 사업으로 이 기금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 전체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시고, 특히 복지서비스 사업 같은 이런 거는 하시는 것이 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 64억 정도가 민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한테 비용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전체 64억에 1/12씩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설계 인원에다가 낙찰률을 곱해서 그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매달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에도 지급되는 것이 실제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의 점검이나 평가 방식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리후생비, 예를 들면 장갑, 옷, 여름옷, 겨울옷, 그 다음 안전화, 이런 등등 이런 복리후생비마저도 매달 사실 지급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8년도에 지출한 64억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매달 확인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매달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지급하는지를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19년도에는 어쨌든 계약서상에 몇 가지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8년도 이 결산을 보니까 제가 더 답답해진 겁니다. 작년에 64억이 어떻게 쓰여졌느냐고 하면 식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일한 사람 몰래 그냥 통장에다가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입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직접노무비를 아시겠지만 1년치를 다 계산해가지고,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직접노무비를 지출하지 못한 것을 그냥 노동자들 숫자에 1/n로 나눠가지고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을 해버린,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그 500만원과 900만원, 그 다음 식비, 이런 것들이 뭐냐, 어떤 명목으로 줬느냐라고 회사에다가 따지니까 그냥 성과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구청에는 식비를 줬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다 이렇게 제대로 지급했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이거 제가 확인한 사항이고요, 이런 일이 ’18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수사대상은 ’17년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8년은 수사도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못했고 그리고 예결특위에서도 이걸 따져보지도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가 이 결산서에 오롯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직접 지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계약서 상에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직접노무비를 우리가 직접 주는 방법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달 확인을 하고 돈을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치를 해놨다가 연말에 매달 확인한 그에 따라서 정산을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산이나 청민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현황을 매달 보고를 받고 그리고 환수,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는, 아! 정산하는 이것은 지역도급제의 의미를 살려서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그래서 이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저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가 일하고 일한 만큼 받고 그리고 얼마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거 확실하게 알면 굳이 매달 정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직접노무비 횡령 같은 거를 방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횡령한 35억을 어쨌든 청민, 자산 측에서 재판을 잘 받기 위해서 35억을 자진 납부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토해냈지 않습니까? 저는 이 35억을 우리 구청이 돌려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직접노무비로 준 거기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가야될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 있는 것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서 지난 노동자들한테 돌려줄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35억을 우리 구청이 받아서 그거를 우리 수영구민 특히 청소행정을 한 차원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데에 쓰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5억을 환수받을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최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기 위한 용역비 산정금액을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직접노무비를 매달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낙찰률 이상 집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근로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그걸 연말에 일괄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그 보수 직접노무비 차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월 단위로 낙찰률 이상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확인해서 그 부분들을 업체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매월 지급한 금액에 연간 지급 총 금액이 낙찰률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차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16개 구·군, 시 본청, 어떤 단체장, 부서장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론화해서 16개 구·군 공통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횡령사건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그런 기사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저희 구가 이 횡령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법률 자문도 구하고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환수하려면은 조례에 환수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환수규정을 둬서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재정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으로는 청민, 자산 측에서 횡령한 35억, 본인들은 29억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던데 그 돈을 환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가요?

예.김진 위원 그럼 그 돈은 그냥 떼이는 거네요?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심 선고가 났고 항소는 안 한 상태입니다.

유죄가 되었죠?

예,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이 횡령한 그 돈을 전액 회사에......

회사의 구좌로 옮겨 놨기 때문에......

입금을, 다 입금시켜 놨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점을 양형 기준에 큰 그걸로 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형 2년인데, 실형인데 집행유예로 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점이 감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정은 일어났고......

예, 맞습니다.

돈은 횡령을 했는데, 노무자들에게 가야될 돈을 중간에서 착복을 했는데 그걸 우리는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면 지금 6월인데 나중에 12월 되면 자산, 청민하고 또 재활용쓰레기 수거 문제를 재계약하실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향후 소송 항소 부분이라든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승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지금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 구청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해 나가고자 지금 검토를 다각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고용승계 같은 거는 구청에서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항소를 집행부에서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항소는 이게 대법원 가서, 대법원까지 가려면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대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까? 만약에 집행유예 안 떨어졌으면 청민, 자산 회장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1심이 끝났어요. 법적 판단이 끝났다고요. 실형으로 나왔고, 그리고 항소도 안 한다고 했는데 그 항소 여부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이미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12월 금방입니다. 지금 6월 거의 다 지나갔는데 그러면 이대로 해가지고 또 청민, 자산하고 계약을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조치 처분을 내린 상태인데 업체에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 처분이 일단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할 수 있는 청민, 자산이 공개입찰을 해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구에 청민, 자산 외에 이것을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 구에 수거가 가능한지도 의견타진도 해봐야 되고 그러그러한 자구노력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검토를?

예, 예.

지금 다른 구 수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걸 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민, 자산 노동자들은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직고용은 고려하고 계시지 않죠?

지금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매년 부산시 단체협약에 따라서 교섭을 통해서 오릅니다. 그 보수가 보통 한 310만원 초임에서 한 450만원 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지금 청민, 자산에서 한 69명분들이 10개 동을 수거하고 있는데 그분들 단순 논리로 평균 400만원 곱하기 70명 한 번 해보세요. 그 인건비만 해도 엄청.......

얼마죠, 그러면은?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섣불리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400만원 곱하기 70명 하면은 얼마, 제가 이게 산수가 잘 안돼서 모르겠는데 얼마입니까? 7,000만원, 4×7=28, 2억 8,000원이잖아요?

그걸 12월분치 곱해야죠.

12월 곱하면 2억 8,000×12 하면 얼마죠? 28억에 인건비 33억이잖아요. 지금 청민, 자산에 1년에 얼마 주시죠?

청민, 자산에 올해 같은 경우 67억.

67억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빼고 난 다음에 그 외 운영비나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30억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예, 차량구입 부분도 있고 차고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소 구입이라든지.......

장소는 대여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예, 물론 김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행을 주는 것과 직고용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구의 실익이 있고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 한다는 표현은 안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부터 당장 직고용을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부산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그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지 절대로 안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터진 게 지난 달, 지지난 달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의원 되자마자 제일 처음 먼저 들어온 것이 이 쓰레기수거업체 문제가 있다, 비리가 있다는 거였고요, 지난 행감 때도 이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길게 잡으면 거의 1년, 짧게 잡아도 10개월 정도 내년 쓰레기수거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면 지난 가을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타구의 수거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뭐 항소가 어떻게 될지 고려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그 항소 같은 건 고려하실 문제가 아닌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직고용도 지금 계산상으로만 봐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얘기하지만 인건비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 같고, 환경미화원은 그렇게 직고용을 하면서 더 힘든 일을 하는 이런 쓰레기수거업체 근로자들은 왜 직고용이 안 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직고용 문제도 진지하게 생각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원래는 구청이 하던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1년에 67억이면 직고용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상으로는 절대로 이게 인건비 때문에 할 수 없는 이런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직고용 부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민, 자산에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이 발생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우리 구청에서 담당 자원순환과에서는 그걸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3일은 상차원으로 일을 하고요, 나머지 3일은 청민, 자산이 실제 소유주라고 하는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입사를 할 때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민간 대행업체에 어떤 그런 근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받거나 점검할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덮고만 있습니다. 저는 구청이 관급공사에서 돈을 못받거나 이러면 구청이 그런 거를 돈을 제대로 지급받는, 인건비 같은 경우 제대로 지급받도록 우리가 지도·감독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 상의 위반사항, 이런 게 있으면 즉시에 우리가 처분할 수는 없지만 고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계속 두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일주일에 3일을 일을 하고 온전히 한 달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직접노무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간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데 돈은 상차원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구청한테 와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좀 봐달라고. 그런데 구청은 계속 우리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위탁준 업체가 법을 어기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에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어저께 신문에 우리 수영구청을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수영구청 관계자 입으로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청민, 자산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이미 보도상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우리 수영구청에서 나왔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이 보도기사보다 훨씬 못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에서 생활폐기물과 관련해가지고 청민, 자산의 이 횡령사건을 대하는 우리 과장님의 태도나 그리고 대책을 만드는 이런 과장님의 태도를 보면 제 생각에는 한 박자 늦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인데 이런 조치를 신문을 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뉴스1인가 이거는 사실 접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물론 부산이나 국제, KBS 이런 데 나오면 우리 주민들이 빨리 알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18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수영구청이 생활폐기물 횡령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느려터졌다는 거예요. 75억을 횡령당하고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사기를 당했는데 조치를 취하는 게 늦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1년이예요, 1년. 자산 노동자들이 구청 앞에 와서 시위를 시작한 게 1년이예요, 1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영을 요구합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그런데 일부 노동자들은 직영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은 직영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양반들의 주장을 좀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이유와 찬성이유를 듣고 그리고 구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저는 시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직영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만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직영할 수 없다라고만 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계속 구청 앞에 와서 데모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직영에 대한 태도를 한다 안한다가 아니고 직영을 주장하는 사람의 근거를 들어주고 또 반대하는 사람의 근거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문제 이야기하는데 인건비는 다른 데서는 다른 청소미화원과의 격차를 두고, 시차를 두고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선차적으로 같이 맞춰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대안을 내놓는데 거기다가 자꾸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직영은 검토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을 하니까 이게 지금 풀리지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영에 대한 태도를 찬성, 반대로 임하시지 말고 찬성하는 근거, 그걸 좀 귀담아 들어주고 반대하는 근거를 귀담아 들어줘서 그런 안을 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위를 멈추게 하고 간담회나 토론회나 이런 논의 테이블을 만들면 저 양반들이 구청 앞에 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회의실에 앉아서 회의를 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가면 충분히 가능한데 자원순환과가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직영의 주장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직영을 주장하는 근거를 대놓고 그리고 돈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최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사항과 같이 저희 집행부 역시도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서 처리를 해야지 우리 수영구 18만 구민들이 생활쓰레기를 하루라도 안 치우면 무더운 여름철에 악취도 나고 하는 부분이, 대란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은 노력을 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들도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항들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와서 조사도 하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중재노력도 했고 그것이 결렬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된 거고 또한 부산시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속속들이 다 수사를 하고 관련자 전부다 진술서를 다 받고 이런 수사를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한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도 안 하고 언론에서 보도만 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월 31일날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선고 즉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나태하고 관심이 없었다면 5월 31일날 선고가 났을 때 그 다음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월요일날 해도 되는데 왜 즉시 했겠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이 이런 사항들을 위기사항으로 여기고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즉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주장을 들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민에는 한 서른여섯 분이 근무하시고, 자산에는 서른세 분이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청민의 서른여섯 분은 기업노조입니다, 전부. 그런데 자산의 서른세 분 중에 열한 분만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청장님이 1시간 30분에 걸쳐 면담을 신청받아서 허심탄회하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민, 자산 나머지 오십일곱 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면담신청을 받아서 지난번에 또 면담을 허심탄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라든지 개선하기 위해 저희 자원순환과는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노무비 월별 정산이라든지 또 많은 관심이라든지 근로자의 목소리라든지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예,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 심의의 이런 무거운 분위기를 좀 바꾸는 차원에서 환경위생과 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락수변공원 쿨시티사업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올해 집행되는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이 부산시 예산 2억 5,000만원 사업 중에서 우리 수영구가 환경위생과에서 1억 5,500만원을 받아 온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이영애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칭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락수변공원 쿨시티사업은 2018년에 부산시가 국가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사업비를 2억 5,000을 받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저감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이 급하게 내려왔고, 그래서 16개 구군이 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공공시설 중에서도 이런 폭염도 접근을 하지마는 또 우리 구에 좀 이로운 위치 선정을, 이롭게 좀 위치 선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민락수변공원 쪽에 스탠드가 좀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일단 신청을 했고 다행히도 저희가 1억 5,500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우리 환경위생과의 이런 쿨시티사업도 있지만 또 보면은 자원순환과에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트쓰레기통 제작도 있고, 제가 알기로 또 문화관광과에 야간경관조명 LED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해 보면은 또 태풍피해복구사업도 안전관리과에서도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변공원 자체에는 우리 수영구민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여름철 성수기가 되기 전에 완료하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관련 부서와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8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약 99% 달성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얼마 전에 시행됐다는 4대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즉시 바로 누구나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단속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물론 상반기입니다마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니면 단속건수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입니다. 먼저 주정차단속은 실적을 100% 이상 낼려면 100% 이상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부분이 주차단속을 한다 해가지고 근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주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가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불편신고 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한 700~800% 늘어났습니다. 너무 보편화가 많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한 단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기한테 안 맞다 해가지고 보복성으로 신고하는 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 중앙에 건의를 해봤습니다. “이 보복성으로 하는 신고앱도 과태료 부과될 수가 있느냐?” 했더만은 “이건 현재 불법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또 더 좋은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항의성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보복성 신고도 있지만 실제로 불법 주정차하신 분들의 민원 제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냐 하면은 이 부분은 물론 불법하신 분들이 잘 못하셨고 그 부분은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맞지만 단속을 당하시는 입장에서 단속, 그니까 하시는 단속원이라고 하나요? 단속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좀 불친절하게 이렇게 한다는 민원이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한테도 민원이 전화 오시지만, 잘못한 건 맞지마는 그대로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 또 그 과정에서 기분이 더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원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단속원들에게 단속을 당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나 이럴 때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가지는 않는데 큰 대로변, 중앙대로 위주로 나가는데 단속을 당한 자기 입장에서는 잠시 순간에 단속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나가니까 항의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순간만 아니면은 느그가 봐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행태가 나오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수기로 작업했을 때는 그 순간에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산 상에 되어 있고 또 상대방이, 민원인의 단속 요구가 들어왔는데 임의로 봐주게 되면은 왜 봐주느냐, 그런 또 민원인이 오니까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원들에 대해가지고 수시로 친절교육을 시켜가지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불친절 민원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 안했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뭐 “하루에도 몇 통씩 이렇게 전화가 온다.”라고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직원들 교육들 수시로 시켜가지고 단속 당한 사람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래 안내도 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아! 예, 건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영 우수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18년도에 명시이월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건설과 소관입니다.

근데 예산은 ......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저는 건축이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 예, 아! 근데 이게 건축과에 되어 있는데 ...... 예, 잘 못 봤네. 그거는 나중에 보고, 토사유출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스포츠문화타운!

예, 스포츠문화타운에, 그게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고소할 것은 고소하고 그 다음 환수 받을 것은 환수 받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좀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스포츠문화타운에 암 반출과 관련한 의혹제기와 그에 따른 사후 결과 조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하고 부실벌점 부과도 하고, 그리고 관계자들한테는 경찰서에다 수사의뢰를 그 전에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의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해서 검찰에다가 지금 송치가 돼서 관련자들이 거기에 대한 최종 검찰에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마는 수사 중에 있어 곧 처벌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거기에 따른 회사와 거기에 관계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실벌점 부과를 다 했었습니다. 다 했는데 그 중에 감리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아마 결과가 곧 내려오지 싶은데, 쟁송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예, 어쨌든간에 토사유출을 했고 또 경찰에서 조사 결과 내용이 업체에서 절차는 잘못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이 나왔었고 거기에 금액을 횡령을 하거나 회사에 부당한 이익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절차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법령 위반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사건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책임감리이다 보니까 감리자에 대해서, 현장 관리를 하는 감리자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현장 감리를 하도록 지시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향후 공사 발주와 시행에 있어서도 감리한테만 맡기지도 않고 저희들도 직접 이중삼중으로 검토를 해서 재발방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우수저류조, 그게 지금 명시이월 했는데 지금 현재로 또 명시이월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잠깐만! 명시이월이 안되잖아요, 두 번 명시이월은?

사고이월!

예, 사고이월!

예.

그러니까 사고이월 된 거를 다시 또 이월을 하는 그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예, 제가 작년에 망미초등학교 운동장에 이게 안 됐을 때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때에도 마땅히 부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동원로얄듀크 옆에 거기다가 한다고 했다가 철회를 지금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건설과장 이한휘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우수저류시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시비 224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저희들이 국시비 10억 예산 확보해서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망미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다가 하는 걸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때에도 학부형님들하고 그 다음에 학교 측 반대로 결국은 학교운동장 사용을 동의를 받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우수저류시설이 지하에다 설치하는 건데 소규모 대지로는 불가합니다. 면적이 최소한 한 2,000㎡ 이상 정도 돼야 하는데, 그것도 사유지는 하기 힘들고예, 국공유지에다 해야 하는데 그것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침수지역 안에다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심지 안에서는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최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체부지 관련해서 수영경찰서 예정부지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동원로얄듀크 쪽에, 그쪽에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데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쪽에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일단 하는 걸로 이래 해갖고 한 번 또 설명회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재산가치 하락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지금 사업시행이 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했으면은 사전에 이런 거 예방을 좀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조금 아쉽고예, 지금으로서는 올해가 설계를 완료를 하고 사업을 착공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연말까지. 그거를 못하면은 저희들 예산 자체를 이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행안부에다가는 일부 이런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이번 사업을 할 수 없으면은 저희들이 예산 반납이라든가 그래 조치를 하고 추후에 우수저류시설을 안 하고 하수관로 단면을 확대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펌프장 소규모로 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검토를 해서 망미동 쪽에 침수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영경찰서 밑에 하는 거는 왜 안됐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 과정에 먼저 수영경찰서 건축설계를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치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니까 업체 쪽에서 설계변경비 요구라든가 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녹색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하면서, 그런 관련, 그 다음에 국유지 상에다가 우리 지하시설물을 할 때 거기 좀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개설하고 인근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이전 관련, 이런 게 조금 협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딱 지켜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망미초등학교 운동장에 넣을 때 그때 이미 예고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이미 대체 부지를 찾을 게 아니고 금방 말씀하셨던 하수관로 단면을 확대한다든지 펌프장을 소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그 경찰서 했다가 그 다음에 동원로얄듀크 옆에 거기 했다가 이렇게 해서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망미동 거기 상습적으로 침수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 대책위까지 만들었다가 대책위를 없앴거든요. 이 저류조 설치가 확정이 되었고 예산이 배정됐다고 하니까 침수대책위원회도 없애고 했는데 이게 설치가 안 되고, 그리고 이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되려고 그러면 실제로 3년, 4년쯤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건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우리 구청장만 총대를 메고 주민들한테 온갖 모욕적인 상황, 수모적인 상황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 제 생각에는 이게 건설과 주무부서가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구청장이 잘 모른다기보다는 어쨌든 세세한 주민들의 어떤 애로까지 파악을 못한 그런 구청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완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망미초등학교 운동장에 짓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은 무능력한 의원이 되고,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실행할 때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억지로 할려 하다보니까 심지어 망미공원인 그 문화재 유적지역에 거기다가도 할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늦었긴 하지만 빨리 예산을 반납하고 다른 대안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당초 이게 2016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류시설 할 수 있는 큰 규모가 있는 게 망미초등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예, 그 다음에 제가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그쪽 말고는 대안이 없는데 일단 예산은 확보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빨리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부지가 있고 가용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두고 그냥 뭐 먼저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도 이렇고 이래갖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했는데 주무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예, 앞으로 그거를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행안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징수율이 올해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37%로 많이 저조한데 그 이유로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감소되었다고 원인분석을 해 놓으신 걸로 제가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단지라든지 또 유흥업소, 이런 전단지가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광고가! 광고물이! 물론 이게 줄어드니까 거리가 깨끗해지니까 좋겠습니다만 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전화 계고시스템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예, 도시관리과장 윤부원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시스템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고, 우리 수영구도 도입하실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함형 불법전단지라고 해서 길거리에 많이 뿌려지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를 우리 관에서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전화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해운대구 등 일부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9월부터는 부산시 전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9월에 시 전체 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 이 시스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전화폭탄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마비시키는,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받으면은 그쪽에 뭐 위반 고지, 이런 음성이 안내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예 마비를 시켜버리는 시스템인데 우리 수영구도 다행히 저도 알기로도 10월달에 부산시가 이거를 시행하면서 16개 구군에 모두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수영구도 함께 적용된다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불법유동광고물에서 우리 구민들이 좀 해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수영교차로 부분에 유흥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 저도 아이들 데리고 같이 나가는데 요즘에는 나가 보면 현저하게 많이 줄은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행정적으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선 소장님도 안 계신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구에서 2019년 5월 30일날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이라든지 또 전통시장 아케이드 구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이나 단속원이 우리 구에 책정되어 있는 인원이 이 조례 개정 후에 변함이 있습니까?

네, 보건행정과장 이귀희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별도의 인력 변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현재 금연구역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금연단속원이 2명이고 금연지도원이 2명입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생각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금연지도원을 한 2명 더 추가로 확보하고 또 이분들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지도계몽만 할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은 2명이 1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추가 확보한 인력을 금연단속원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한 2개 팀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별도로 어르신 금연봉사단이라고 네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단속 범위는 늘어났는데 단속지도원이나 단속원들이 적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은 또 유명무실해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실버지원단이라든지 또 이런 단속인원을 증원하는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여름철 되면은 또 많은 피서객들이 오실텐데 금연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례에 명시도 했고 지정도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흡연구역에는 흡연을 해도 되는 건데, 그러면 금연구역 외에는 다 흡연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시설별로 전체가 다 금연구역이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또 병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들은 전체가 다 금연구역입니다. 다만,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흡연구역 외에는 흡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흡연을 만약에 해서 적발되면 벌금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요?

네, 흡연구역이 아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5만원에서 최고, 최저 2만원까지 이렇게 ......

그러면 그거를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인센티브 같은 거 있습니까?

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주시면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 없어도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도 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수영구청은 금연구역 아닙니까?

......

아니, 저기 흡연구역이 제가 볼 때는 불법이던데, 불법이지 않아요?

흡연구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이 전 구역이 금연구역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기 흡연구역이라고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흡연하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지정돼 있는 금연구역을 벗어나가지고 흡연을 많이 하거든요.

벗어나는 경우에는 위반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위반인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우리 여기 있는 흡연구역이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부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19년 6월 17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송원호 김진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공무원( 22 명) 총 무 국 장 장 경 식 복 지 환 경 국 장 정 혜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박 광 룡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과 장 손 영 복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주민 생활 지원 과장 김 일 홍 복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일자리경제과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영 춘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이 귀 희 의 회 사 무 과 장 서 창 덕 도 서 관 장 김 경 미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필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