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 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규정이나 회 계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 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1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츨) 4. 2018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결산승인 요구서는 2019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8,067억 5,054만 3천원, 세출결산액은 6,206억 2,295만 9천원이며 이월액은 932억 1,312만 1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37억 3,895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891억 7,551만 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징수결정액은 8,160억 9,940만원이고 수납액은 8,067억 5,054만 3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85억 2,182만 3천원입니다. 미 수납액 처리액은 결손처분액이 8억 2,703만 4천원이며 이월액은 76억 9,478만 9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975억 7,031만 8천원 중6,206억 2,295만 9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939억 1,104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92억 9,962만 4천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총괄 징수결정액은 7,290억 8,796만 1천원이며 7,204억 3,060만 6천원을 수납하고 86억 5,735만 5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결산지출액은 5,661억 9,648만 2천원이며 831억 5,521만 2천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618억 8,831만 1천원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출결산액의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으며 이체사용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업무변경으로 9건에 3억 1,267만 5천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사업 외 19건에 20억 3,759만 8천원을 지출하고 3억 2,947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480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79건에 258억 9,036만 5천원, 사고이월 160건 680억 2,067만원 등 총 239건에 939억 1,103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30억 4,071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결산액은 265억 6,120만원, 세출결산액은 132억 9,750만 8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 4,555만 8천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6.4%인 256억 541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6%로써 전년도에 비해 0.2%증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0%에 해당하는 132억 9750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130억 7,98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실과별 결산내역, 이월내역, 특별회 계 결산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절차 지연 시에는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에서는 이월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소요 예산액의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실행을 통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의회 에서 위촉한 안직상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자활기금 등 8종류가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81억 4,103만 7천원 대비 19억 6,227만 9천원 증가하여 연도 말 잔액은 101억 331만 6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자활기금 9,349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636만 4천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213만 5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6억 5,159만 6천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억 1천원, 옥외광고기금 2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 9377만 1천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 508만 5천원은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써 2018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03억 4,05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1억 6,123만 8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2억 7,356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3억 4,056만원이고 결산액과 지출액은 각각 157억 8,473만 1천원, 익년도 이월금은 22억 2,111만원, 집행 잔액은 23억 3,471만 9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확장, 노후관 교체사업 등 자본적 지출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연속적인 누수탐사 시행으로 유수율 향상 및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고지대 급수 불안정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 공급을 하는데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94억 2,863만 3천원이고 징수결정액 398억 7453만 9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4,768만 3천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세출예산현액 394억 2,863만 3천원이고 결산액은 253억 6,202만 4천원, 익년도 이월금은 83억 5,092만 2천원, 집행 잔액은 57억 1,568만 6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57억 1568만 6천원은 전년도 대비 4.5%증가하였고 이월사업 또한 예산대비 27.24%로 전년대비 11%가 증가한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계획수립을 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등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릴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 결산내역과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 계,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일반회 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101억 8,666만 7천원 중 66억 4,992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로 13억 8,578만원 7천원, 사고이월로 16억 8,260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5,288만 3천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는 지출 2억 32만원 7천원, 집행 잔액 1,0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물가 및 소비자 보호에 1억 5,692만 7천원을 지출하고 1,0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비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4,34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11억 1,087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억 541만 5천원, 사고이월 10억 5,579만 3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3,914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2억 9,476만 5천원을 지출하고 3,303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지특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은 4억 2,079만 4천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9,261만 5천원, 사고이월 10억 1,674만 9천원을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0원입니다. 도비 클린5일장 육성은 2억 5,559만 1천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1만원입니다. 도비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은 472만원 지출하였으며 3,904만 4천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450만원입니다. 국비 중앙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은 인증제품 미확보로 인하여 1억 1,28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비 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은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운영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은 3억 4,515만 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48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입니다. 2억 2,528만원을 지출하고 8억 8,884만 4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사고이월액은 6억 651만 5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8,999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기업유치 및 관리로 집행 잔액은 1,135만원이며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으로 1억 4,7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공장주변개발숙원사업으로 5,744만원 지출하였으며 2억 8,391만 3천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7,864만 4천원입니다. 지특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8억 8,844만 4천원 명시이월과 3억 2,260만 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8억 7,398만 8천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6,648만 9천원, 사고이월 2,030만원과 집행 잔액은 822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중소기업지원으로 4억 3,477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22만 2천원입니다. 창업지원 사업 지원 4,000만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부담금 3,200만원, 도비 중소기업 경관개선사업에 4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비 경상북도 산업유산재생사업에 3억 6,3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 1억 6,648만 9천원과 2,03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0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총 20억 1,925만원을 지출하고 2,503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469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도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1,884만원 지출하고 1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촉진에 4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2만원과 노사화합 추진으로 1,800만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도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2,600만원을 지출하고 시기 미 도래로 1,5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20만원입니다. 도비 청년예비창업 지원에 4,0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도비 대학생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에 1,5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3만 7천원입니다. 지특 사회 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2억 1,40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만원입니다. 국비 사회 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에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95만 3천원입니다. 국비 사회 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에 4,000만원과 지특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0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비 공공근로사업에 2억 1,12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85만 1천원입니다. 지특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2,69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790만 9천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 8,77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99만 7천원입니다. 도비 청년 창조오디션 사업에 3억 6,830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 일자리 안전자금사업과 도비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국비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경북형 사회 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2,2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03만 9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6,575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 사업에서 지역 개발계획 추진에 6,291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587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입니다. 9억 477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2만 4천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에 1,451만원 지출하고 311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는 1억 6,968만원을 지출하고 239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도비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 국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과 도비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비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은 1억 8,959만원을 지출하고 40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5,157만 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57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경제진흥과 인력운영비 1,132만 5천원, 기본경비 624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경제진흥과 재무활동입니다. 경제진흥과 보전지출 중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7억 5,578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56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 계 중 첫 번째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 1,400만원이며 1억 1,460만 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규모는 1억 1,400만원으로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해 1억 1,3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21억 6,365만원으로 114억 4,387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21억 6,365만원으로 55억 2,398만 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6억 3,966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5억 9,147만원으로 37억 9,034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5억 3,402만 7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 2억 5,631만 9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5억 9,147만원으로 9억 5,426만 6천원을 지출하고 1,930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26억 1,355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 검사위원으로 참석해가지고 보고서에도 지적사항으로 냈지만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전반적인 이야기니까 국장님! 시장님한테도 잘 보고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매년 200억 가까이 우리시로 폐광기금이 들어오는데 하는 게 소규모주민사업 뭐 이런 거 벌려가지고 건수는 많이 하지만 우리 문경시에 거시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 기금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뭐 땜빵 식으로 이래 써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매년 다른 시군보다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특별하게 지적사항으로 여기다 올리기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지적이 아니고 정말 내년 예산에 한번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우리 문경시 발전계획에 의해서 정말로 이런 거는 필요하다는 거는 집중투자를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국책사업이고 도비사업이고 좀 톡 튀어난 게 없어요,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업무자체가 그래요, 중앙부터 국책 그러니까 할 게 없고 그 중에 중앙시장 경관 개선사업 이런 거는 명시이월 시켰고 지금 중앙시장을 맹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살리려고 수천억을 들어부어도 표가 안 나요, 자꾸 해마다 지원 되는 게 명칭만 바꿔요, 맹 그게 그건데... 하고나면 1년 지나면 좀 나아질까 싶어도 맹 똑같고 에너지 관리에는 100%다 집행 했네요, 그리고 어울림 마당은 감사 때 할 게요, 어울림마당 당시에 설계서 내역하고...

어울림마당.

그거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발언할 게요. 어울림마당 결국은 예산이 많이 내려 왔는데 그 당시 보니까 맹 자리에 없었겠지요, 써다보니 돈이 남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했는지 압니까, 뒤에 조형물 갖다 놓은 거 돈 맞추려고... 자료 부탁드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참 국·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거를 해야 되고 또 시나 중앙정부나 어떤 사업을 집행하면 그 당시는 잘 하려고 했는데 하고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더라 그럼 시청 일몰제를 적용하더라도 없애 치워야 돼요, 굳이 끝까지 밀고 가는 거라 왜! 민선 도나 시장이 3선 아닙니까, 그럼 12년 동안에 A라는 단체장의 사고가 12년 그냥 가는 거라요, 그러면 내가 내 임기 중에 시설을 했단 말이 라요, 그럼 내 임기 중에 바꾸겠는가, 죽어도 못 바꿔요, 이게 우리나라의 민선자치단체의 문제인데 그런 거 같으면... 소상공인 지원이 올해 1억인가 섰지요.

예.

그래서 1억 가지고는 50%자부담 아니라요.

예, 맞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실적이 안 올라가잖아 지금, 10억 해도 제도만 완화시켜주면 다 나가는데 돈 1억 해가지고 많이 안 나갔을 건데요, 50% 부담하니까 특히 또 남의 집에 세 들은 사람들 그러면 세 들은 사람이 50% 부담 안 할 경우 집 주인은 몰라라 이런 거라, 이거는 보조비율을 확 달리 해가지고 그래야지 실적이 올라가지 이래서는 안 되거든 내년에는 예산도 확대 시켜가지고 보조비율을 본인부담을 낮추는 상태로 그래서 활성화 되도록 심지어 문경시 문제가 위생업무 옛날에 군청에 위생과가 있었어요, 지금 위생업무가...

사회 복지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 복지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식당에 들어가 보리요, 주방에 들어가 보면 참말로 보고는 못 먹어요. 사회 복지에 밀리다 보니까 위생업무가 어디가고 없어요, 옛날에는 위생계 매월 단속 나가가지고 검열하고 했는데 이런 위생업무 자체가 시에 없어진 상태라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위생... 지원갈 수 있도록 실제로 가 보리요, 도배 엉망이라, 식당도... 위생업소 이야기입니다만 요새는 바닥에 앉아 있다가 다 의자로 바꾸잖아요, 의자만 바꾸면 50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300만원 미만 줘가지도 50% 부담하라니까 150만원 주이 실적이 안 오르는 거라요.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는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개인 부담 낮추는 걸로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박영군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내역과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468만원을 포함한 186억 562만 2천원입니다. 그중 176억 6,816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을 명시이월, 54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8억 3,959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예방 사업입니다. 총 예산 7억 386만 중 6억 2,978만원을 집행하고 54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6,03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 오염총량관리 집행 잔액 1,218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집행 잔액 3,661만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총 예산 69억 2,559만 8천원 중 67억 5,138만원을 집행하고 1억 6,55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생활폐기물처리사업 집행 잔액 6,564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 5억 1,632만 6천원 중 4억 2,711만원을 집행하고 1,42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환경개선부담금관리 집행 잔액 644만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환경보전활동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 6억 5,211만원 중 6억 826만원을 집행하고 4,3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 잔액 1,707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 사업입니다. 총 예산 30억 340만 8천원 중 29억 1,835만원을 집행하고 8,5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생활폐기물 관리 집행 잔액 3,665만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52억 8,805만 8천원 중 48억 2,46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억 6,337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 지출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1,626만 2천원 중 15억 85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76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86페이지부터 28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 총액은 42억 134만 2천으로 세외수입이 175만 3천원, 국고보조금이 41억 7,213만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2,74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총 42억원 중 41억 1,883만원을 집행하고 2,96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낙동강수계기금관리와 예비비 2,510만원, 재무활동 경비로 공기업특별회 계 경상전출금 456만원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입 계획은 66억 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65억 7,650만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총 지출액은 65억 7,65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비로 1억 858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에 3억 4,8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은 61억 1,991만원으로 대구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기금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이래서 자료요청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리보테크를 가은하고 마성 분들 같이 해서 갔다 왔어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보테크가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사업내용이 그 사람들 비닐류를 어떤 거를 가져오게 돼 있는 건지 그 사람 이야기는 생활비닐만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재생기름을 짠다, 이러더라고요.

2008년도에 승인이 났는데 당초에 났는 거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로 봐서는 이 사람들 저한테 며칠 전에 문자로 넣은 자료로 봐서는 사업도 안 하는 것 같이 지금 이래 돼 있는데 벌써 그 사람들 하는 게 서너 달 된 거 같고요, CEO 대표자 이름도 보니까 틀린 거 같고 이래요.

명의는 박종진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거는 어떤 여자 분이...

전... 그 사람 명함이 CEO해가지고 명함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 대표하고 그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내막을 좀 알고 싶고요. 일반 비닐류가 아니고 보니까 생활 폐플라스틱 같은 거 생활... 그거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이야기는 그래서 그 관계하고요. 그 옆에 오다보면 김치공장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어느 쪽으로...

올라오다가 왼쪽 편에...

김치공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치공장에서 보면 양파 같은 이런 재료를 길에서 봐도 다 보여요, 얼마나 버리는지... 왼쪽 편으로 무슨 부경산업인가 무슨... 뭐 있어요. 요양병원 가기 전에 왼쪽 편으로 보면 김치공장이에요, 부경인가 아마 이름이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양파 같은 거를 남는 거를 얼마나 내버려 놨는지 비탈길 길에서 봐도 다 보이고 냄새가 나고 이래요. 확인해 본적 없지요, 거기는.

예,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그거를...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환경 쪽하고 같이 가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쓰레기 처리 그 관계도 회 사 관계하고 그런 점검 내용하고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도 보고 싶고 이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180쪽에서 182쪽까지 교통행정과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1억 5,004만 7천원을 포함한 122억 5,183만 8천원 중 117억 9,535만 4,3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에 5,825만 9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3억 9,579만 7,89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선진교통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총 예산 89억 6,028만 6천원 중 85억 2,534만 4,570원을 집행하고 5,825만 9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3억 7,425만 5,68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181쪽, 지특 공공형택시지원 사업 정산잔액 4, 872만 2,400원,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 1억 5,186만 8,08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2억 3,601만 7천원 중 2억 2,102만 3,4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499만 5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교통행정과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총 예산은 30억 5,553만 5천원 중 30억 4,898만 6,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54만 8,7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8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도비사업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 있지요, 240만원인데 뭔 사업이라요.

이창욱 밀 종자대입니다.

결국은 우리 생산하는 농가가 없는 거 아니라요.

이창욱 예.

지금 딴 데 가면 청보리 뭐 들판이... 문경은 들판이 다 놀아요, 그때는 보온 못자리 하면서 보리파종 대장을 다 만들었어요. 들판에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랬었는데 돈을 줘도 밀 갈사람 없으니까 전부 공짜만 바라고 있어요, 나라가 똑 같아 농민이나 상인이나 다 똑같아 공짜만 바라고 있는 상태라 이런 거 들판을 푸르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호밀재배를 하든지...

이창욱 조사료 재배는 일정...

들판 나가 봐요, 뭐가 있는가 소 값 내려가지고 대모하면 또 수입 풀 사주고 이런 정책 자체를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라 도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240만원 하라면 이것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부 하는 게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여기에 몰입돼 가지고 일반 생산되는 데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는 상태라요. 이런 거는 앞으로 들판을 푸르게 하는 거는 이건 좀 농정과 정책마인드를 좀 생각해 주시고...

이창욱 예.

오미자 사업 육성이 하매 오래 됐는데 언제까지 이래 가야 되느냐, 오미자 사업에 우리가... 수십년 그네들이 하매 수천억 오미자에 투입 됐는데 지금 생활 나아졌겠습니다,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만 언제까지 관이 계속 지원해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느냐, 자생력을 언제쯤 자기들이 키울 수 있느냐, 오미자 생산 농가가 자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년도를 추계를 해봐요, 언제쯤 가면 제로 되겠는가, 제로라 하면 안 되지만... 지원을 덜 해줘도 될 수 있는 시기를 연구를 해봐야지 용역을 주더라도...

이창욱 예, 알겠습니다.

매년 돈 주고 나면 쓰고 나면 제로제로... 축제하면 그걸로 끝, 이런 상태로 돕는 밑 없는 동에 물 붇기 이런 식으로 행정은 이거는 끝이 없는 나라가 전부다 그래요. 지금 요새 국가도 막 퍼 주기지요, 우리 문경시도 조례 바꾸는 거 전부 퍼 주는 조례밖에 안 바꿔요. 이러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나중에 주다 안 줘봐요, 폭동 일어나요,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더 명심을 하고 좀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욱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