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업무 추진과 결산안 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 계절차를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결산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 의진행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결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08억 7,031만 8천원을 포함하여 7,975억 7,031만 8천원으로 세입결산액 8,067억 5,054만 3천원, 세출결산액 6,206억 2,29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932억 1,312만 1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37억 3,895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891억 7,551만 3천원입니다. 예산현액의 101.4%인 7,204억 3,060만 6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주로 지역경제 부진 및 납세태만으로 인한 세수감소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8%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향후 납세태만자에 대한 정밀한 원인분석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재정확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에서 6쪽, 일반회 계 세출 총괄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액 중 지출액 5,661억 9,648만 2천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공공 6.4%, 공공질서 및 안전 0.7%, 교육 0.8%, 문화 및 관광 11.1%, 환경보호 7.4%, 사회 복지 19.1%, 보건 1.3%, 농림해양수단 18.6%, 산업․중소기업 1.2%, 수송 및 교통 6.7%, 국토 및 지역개발 13.4%, 기타 13.2%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인건비 11.8%, 물건비 6.1%, 경상이전 32.4%, 자본지출 42.2%, 보전재원 1.5%, 내부거래 4.9%, 예비비 및 기타 1.1%로 2017년도에 비하여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하고 자본지출,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에서 8쪽,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세출결산액입니다. 보고서 10쪽에서 11쪽,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이월 사업조서는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특별회 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256억 541만 2천원, 세출결산액 132억 9,750만 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4,555만 8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3개 사업에 세입결산액은 45억 4,469만 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억 7,044만 7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억 1,512만원입니다. 보고서 13쪽, 14쪽, 특별회 계 세입세출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으로는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8억 1,932만 1천원으로 일반회 계 54억 4,605만 2천원, 공무원 학자금 대여 49억 7,952만원, 전화선 예치금 2,511만원, 회 원권 3억 94만원, 환지 청산금 1억 4,047만 2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 사업에 전년도말 현재액 17억 7,441만 8천원 대비 2018년도 현재액은 7억 4,713만 3천원으로 42.10%가 감액되었습니다. 채무현황은 전년대비 136억 1,480만원이 감소한 192억 1,48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공유재산 증감현황으로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02억 8,647만 1천원이 증가한 1조 6,171만 4,902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문경문화원 및 흥덕사회 복지관 건립, 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기부채납 손실보상에 따른 토지매입 등이며 감소내역은 농공단지 등 매각, 구획정리에 따른 토지 매각 등 입니다. 물품 증감현황으로는 2018년도 말 물품현황은 1,655종 110억 7,578만 5천원이며 증감사유는 미니버스 등 차량 신규 취득 및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결산 총괄로 2018년도 예산 현액은 7,975억 7,031만 8천원이며 지난해 7,286억 6,857만원 대비 689억 174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8,067억 5,054만 3천원, 지출액은 6,206억 2,295만 9천원, 이월액은 932억 1,312만 1천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37억 3,895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891억 7,551만 3천원입니다. 세입부문으로는 일반회 계 예산현액은 7,112억 4,000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2.5%로 전년도 102.6%보다 0.1% 감소하였고 특별회 계 세입수납액 863억 1,993만 7천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등 3개 사업에 징수결정액 46억 5,033만 4천원 대비 수납액은 45억 4,469만 2천원으로 징수율이 97.72%로 미수납 이월액은 1억 564만 2천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결손처분을 지양하여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자립 증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으로는 일반회 계는 예산현액 7,112억 4,000만 5천원으로 전년도 6,472억 1,036만원에 비해 639억 2,964만 5천원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794억 5,796만 6천원 대폭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119억 4,352만 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 계는 예산현액 863억 3,031만 3천원, 지출액은 544억 2,647만 7천원, 집행 잔액은 210억 6,945만 8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 사업은 예산현액 47억 2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8억 1,044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28억 3,155만 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면에서 성립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 완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절차 지연, 자부담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은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이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01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자료는 의회 에서 위촉한 안직상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한 자료입니다. 총체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적절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이월예산 및 불용액을 줄임으로써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계속해서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1억 4,103만 7천원 대비 19억 6,227만 9천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잔액은 101억 331만 6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자활기금 9,349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636만 4천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213만 5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6억 5,159만 6천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억 1천원, 옥외광고기금 2천원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 1억 9,377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 508만 5천원은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억 1,690만 9천원이 증액된 14억 1,681만 8천원이며 지출은 14억 6,867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한 예산의 융통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2018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중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의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 계 세출결산 내역, 예산이용․전용․이체내역,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무관리 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92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 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368억 3,146만 6천원으로 총 85억 762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2,203만 9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83억 1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2억 280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484만 5천원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경상 및 자본전출금 25억 5,590만 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2,282만 2천원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등으로 2억 2,018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162만 7천원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로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 유인 등 2억 1,638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87만 3천원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으로 지역발전협의회 교육 및 포럼 사업비 2,457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38만 6천원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국내여비 등 4,857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84만원입니다. 법제 및 소송지원으로 법률 추록대 등 사무관리비, 소송수행비 등 1억 2,44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06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26억 4,18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4장 예비비 지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9,051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036만 4천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등으로 9,2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87만 2천원입니다. 기획예산실 내부거래 지출은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상환에 49억 3,163만 8,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50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9건으로 3억 1,267만 5천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02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하천위험 시설물 보수사업 외 19건에 20억 3,759만 8천원을 지출하고 2억 7,480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용은 306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 기금은 총 8종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4,103만 7천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19억 6,227만 9천원이 증가한 101억 331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말 채무액은 328억 2,96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채무 잔액은 136억 1,480만원을 상환하여 192억 1,480만원입니다. 회 계별 현황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회 계 채무는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 계가 191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1억 1,480만원입니다. 회 계별, 종류별 현황 및 상환재원별 현황은 460페이지, 46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구요. 318페이지 보면은 기금조성 결과에 8개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폐기물처리기금 조성은 저희들이 마을에 어떤 복리증진이나 마을주민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매년 일반회 계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주민들을 좀 어떻게 달래는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니깐 그 사용을 명확하게 우리가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협의회 에서 와서 자기들 뭐 이것도 하는데 좀 쓰게 해달라, 저것도 하게 좀 쓰게 해달라하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금운영은 사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폐기물이라든지 기금을 조성해 놓고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은 거의 하고는 있는데 집행실적은 기금 적립액보다 아주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 주변에 인구가 얼마나 되요, 마을은 몇 호고?

그 유곡하고 그 인근 지역이 통이 거의 그 주변은 다 해당이 되는데 주로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협의회 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연수 같은 거 보내주잖아요, 시에서?

예... 국외연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담당공무원 대답)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 없었어요?

그 국외연수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폐기물처리 주민들에 한해서 제한하고 있습니까?

그런 선심성 경비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자세한 거는 해당 부서에 여쭈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침을 지난번에 보니깐 만약에 마을회 관 같은 거를 지어서 거기서 목욕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뭐 어떤 소득사업을 하는 이런 거는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 경비는, 소모적 경비는 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동네에 뭐 해준 게 있나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해당부서에 받아서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좀 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오고 며칠 전에도 그 노교화씨가 위원장인데 찾아왔더라고요. 이거는 규정에 제한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 그러면 소각장이 유곡말고 다른 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소각장은 저희들 거기뿐입니다.

유곡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실에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성실하게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기금 지금 우리가 기금명이 구분을 하면은 한 8개 항목이 되는데 이 모든 절차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법이 있어야, 모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 설립기금이라든지 주민생활복지기금이라든지 모든 법이 거기 결산서에 보시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부서에서 의회 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 에서 승인을 해주면 지방세의 몇 %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몇 %를 기금적립을 한다, 일반회 계에서 기금의 조성은 재원은 뭘로 할 것인가,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찬조나 후원, 협찬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의회 의 승인을 받아서 기금을 설립해서 하는데 법의 규정에 없는 거는 기금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일반회 계에서 전용을 하든지?

예.

그러면 국고나 도비는 없습니까?

기금은 보편적으로 지자체의 재원으로 지방세의 몇 % 뭐 그다음에 일반회 계에서 몇 % 이렇게 되어 있지, 기금을 조성하는데 국비나 도비나 이런 보조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학기금 같은 거는...

장학금은 다 일반회 계 전출금과 후원금으로 됩니다, 그것도 보조는 없습니다.

장학금을 우리 조성하잖습니까, 개인이 출연도 하고 내는데 그거는 여기 기금의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출연으로 해당이 되어서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장학기금 같은 거는...

기금은 관리운영은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기금은 그 부서에서 농협에 하는데도 있고 대구은행 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예치은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 그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 현황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예, 그 각 기금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 좀, 장학기금까지 포함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님이 요청하신 폐기물, 지금까지 집행내역 최근 3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최근 3년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기물기금을 현재 적립한 은행하고 금액을...

각 기금 예?

전체 다?

예, 식품진흥기금, 장학기금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정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김창기 위원이 질의했는데 일부 뭐 대동소이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 전년도에 예산집행 부분에서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가 있어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문경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문경시, 행복한 문경시를 만든다고 슬로건을 걸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에 전년도에 예산 집행을 보면 한 657억, 장애인하고 직원 경비, 장묘문화 빼고 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나 아동보육부분에 보면 한 218억 정도, 한 3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올해 예산편성 그것도 보면 노인복지 부분이 한 678억 정도 되고 아동복지 부분이 뭐 226억 정도, 제가 다음에 사무감사 때 언급을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노인복지 대비 아동보육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보면 한 33%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서 아동보육복지 부분의 예산편성 비중을 좀 높여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문경시가 되도록 그래 예산을, 편성 비중을 아동복지 부분에 높여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아동보육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는 정말 저희들도 참 속된 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보조금이 얼마나 많이 증액되는지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 때문에 지자체마다 아우성입니다. 중앙에서 생색은 다 내고 그렇다고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30%, 나머지는 다 저겁니다... 이게 정말 저희들도 회 의할 때마다 노인복지 때문에 못살겠다, 기초노인연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노인보다 아동복지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2018년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돌리네 습지 공모사업 용역비 1,936만원을 포함하여 27억 7,186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1억 3,574만 3,3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4억 8,006만 6천원으로 명시이월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8,684만 7천원, 사고이월 예산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9,321만 9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포스텍 ICT융복합 육성 지원금 미집행액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4,269만 5,568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을 보면 미래전략사업 추진은 포스텍에 미집행액 1억원 등 1억 1,810만 8,340원, 도비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은 사무실 임차료 31만 3,798원,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산업단지에서 국군체육부대간 진입로 확충사업 용역비 140만원, 인구정책사업 추진은 저출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16만원, 도비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 캠페인 33만원, 도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은 홍보물 디자인 제작비 등 1,833만 5,08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예산현액 5,130만 3,000원 중 5,129만 7,89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11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2,843만 6,000원 중 2,539만 3,2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04만 2,800원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스포츠 포럼 등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58만 9천원 중 158만 8,56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4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게 생긴 게 오래됐는가요, 원래 있었던 부서였나요?

전에도 유사한 부서로 해가지고 정책기획단이 있었거든요, 그 부서가 맹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했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과가 다 있고요?

예, 도에도 부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굉장히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찾기 위한 이런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다 보니깐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뭐 드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성과를 좀 내주십사하고 응원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총무과의 2018년도 총 예산현액은 292억 8,232만 3천원, 지출액은 270억 7,557만 4,46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718만 3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3억 8,114만 8,539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억 163만원에서 7억 6,387만 7,58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3,775만 2,42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원활한 행정지원에서 1억 3,465만 420원, 기록물 관리운영에서 310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활기찬 시정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1억 5,774만 2천원에서 34억 7,400만 5,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고향쉼터 조성사업 2억 8,518만 3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8,036만 8,879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시정운영 역량강화에서 1억 9,766만 4,730원,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81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서 1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에서 58만원 반납금이, 도비의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에서 760만 5,001원의 반납금과 508만 389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마을 무선방송 구축은 1,000만원의 반납금과 1억 7,511만 3,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6억 508만 4천원에서 13억 2,445만 7,85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억 8,062만 6,15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에서 1억 7,391만 6,520원,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8,358만 8,630원, 연금관리에서 2,31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8억 2,286만 2,000원에서 17억 594만 9,84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1,691만 2,16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직원후생복지강화에서 9,789만 5,760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1,901만 6,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6,558만원, 지출액은 45억 3,963만 3,9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글로벌 선진학교 시민체육관 신축사업 5억 2,2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3만 2천원, 집행 잔액은 371만 4,1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교육업무 지원에서 249만 9,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참가지원은 반납금 23만 2천원과 121만 4,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97쪽의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53억 8,430만 5천원에서 149억 6,336만 2,980원을 집행하여 4억 2,094만 2,0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4억 105만 1,370원, 총무과 인력운영비에서 1,989만 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3,991만원에서 2억 9,907만 8,550원을 집행하여 4,083만 1,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 해가지고 지출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밑에 뭐 교육훈련이나 연금관리 빼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인사운영의 예산은 주로 인제 공무원의 기본적인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정원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세우고 지출은 현원 기준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좀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주로 우리가 직장분위기 활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교육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체육대회 , 그다음에 우리 복지와 관련된 건강검진비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집행 잔액이 예산편성 대비 한 14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서 보면 활기찬 시정운영해서 한 3억 8,000 되고 조금 전에 후생복지지원 금액이 1억 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 금액이 좀 잔액이 2억 8,000정도 되는 거는,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방금 서정식 위원이 얘기해서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거기 보면은 또 한 4억 2,000정도 되는 총무과 인력운영경비 이것도 맹 그...

예, 인건비와 관련이 됩니다.

예, 인건비와 관련된 거지요, 예... 그런데 활기찬 시정운영 이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했기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그거는 인제 활기찬 시정운영에 보면은 고향쉼터 사업이 4억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쉼터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

그러니깐 작년도에 이월이 되어가지고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이월됩니다.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올해 초에 1차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을 추가로 세운데 대해서는 지금 고향쉼터가 진도 한 40에서 50%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 마무리 되면 다 소진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향쉼터는 2018년도에 사업하다가 2019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그 뒤에 보면 거기에 지금 건물을 증축 중에 있어요. 그 부분을 말하는데 아마 내용을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일지도 모르니 향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두 분께 부탁을...

예, 그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8 회 의중지)

종합민원과장 전기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총예산은 15억 6,999만 6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11억 9,931만 1,907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9,8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56만 9,285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6,911만 4,808원입니다. 먼저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 예산은 3억 7,259만원 중 1억 6,373만 7,089원을 집행하고 1억 9,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후에 집행 잔액은 1,085만 2,911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민원편의 시책추진에 1,006만 6,111원이며 명시이월액은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설비 1억 9,800만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3억 1,867만 5천원 중 지출액 2억 7,785만 6,970원과 보조금 반납금 76만 9,020원으로 집행 잔액은 4,004만 9,01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국가 지리정보 체계 구축 외 2,932만 2,5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예산은 6억 120만 7,000원 중에 지출액 5억 4,459만 2,110원과 보조금 반납금 280만 265원, 잔액은 5,381만 4,625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에 885만 9,440원이고 지적관리에 632만 1,860원입니다. 지적재조사에 1,063만 1,96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금 정산 잔액 2,414만 830원입니다. 차량관리행정 추진 예산은 4,499만원 중에 3,821만 2,09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77만 7,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 2억 2,995만 3천원 중에 1억 7,233만 5,40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으로는 5,761만 7,592원으로 종합민원과 인력운영비 4,905만 7,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258만 1천원 중에 257만 8,24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승학입니다. 2018년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총 예산현액은 83억 9,500만 1천원, 지출액은 76억 9,889만 680원, 보조금 반납액은 6,479만 9,545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3,131만 775원입니다. 먼저 적시성 있는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329만 5천원에서 19억 2,677만 7,09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9,651만 7,910원입니다. 다음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지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4,800만원에 4,599만 9,84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0만 160원입니다. 다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억 4,106만원에서 1억 2,048만 2,9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57만 7,080원입니다. 다음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632만 5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4억 2,268만 9천원이며 이중 13억 2,036만 4,4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232만 4,5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5,609만 2,520원, 정보보호 기반조성에 2,252만 550원,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에 1,079만 6,520원, 웹서비스 구축사업에 531만 3,720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366만 1천원,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에 242만 6,400원, 국비사업인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보조금 정산잔액 151만 3,100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101쪽입니다. 도비사업인 지역정보화 강사배치 사업은 전액 지출하고 국비사업인 공통기반노후장비 교체지원은 집행 잔액 760원, 도비사업인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1,500만원과 정보화마을 역량강화 6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올바른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64만 7천원에 8,905만 7,37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95만 4,185원, 집행 잔액은 1,863만 5,445원입니다. 다음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50만 5천원에 12억 6,203만 7,3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4,046만 7,6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에 1억 653만 1,850원,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에 3,393만 5,770원입니다. 다음 영상정보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8억 3,360만 1천원에서 26억 4,002만 9,280원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6,384만 5,360원, 집행 잔액은 1억 2,972만 6,3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256만 7,510원, 도비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보조금 반납액 6,191만 2,040원과 집행 잔액 5,715만 8,850원입니다. 도비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보조금 반납액이 193만 3,320원이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936만 6천원 중 1억 7,301만 5,8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35만 120원입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132만원에 4,660만 9,93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71만 70원입니다. 마지막 102쪽, 홍보전산과 보전지출입니다. 홍보전산과 국비반환금으로 예산현액 7,451만 8천원에서 7,451만 6,56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440원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00쪽하고 101쪽 보면은 정보화 기반조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산보다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1억 이상 남고 또 어린이 CCTV 하면서도 193만원 정도 돈이 남았는데 혹시 이거 중국산 써가지고 남은 거는 아닌가요. 요즘 중국산 제품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이게 인제 개인정보도 유출이 되고 또 해킹 당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지금 제가 알아보니깐 14군데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존에 쓰던 거는 인제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사생활 노출이나 뭐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좀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안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금이 남은 거는 뭣 때문에 남았나요, 그 정보화 기반조성 100쪽에 보면은 거기 1억 200만원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100쪽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에서 2,680만 1,690원이 남았고 유지관리비 용역에서 2,664만 7,230원이 남았고 각종 구입물품에 대한 잔액이 2,252만 55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정보화 기반조성 하면서 지금 13억 2,600 예산했다가 지금 1억 200이 남았습니다, 그 지출잔액이... 그래서 혹시 뭐 저렴한 거를 구입해서 남은 거는 아닌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렴한 구입은 한 적이 저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13억 2,000입니다, 13억 2,000 중에 보면은 구입을 하게 되면은 낙찰을 하게 되면은 낙찰가 사업비 물품도 마찬가지로 인제 낙찰가 차액 생기는 거 하고 그다음에 13억을 집행하다 보면은 소프트웨어 구입비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남는 차액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예산절감액이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지출잔액이 그만큼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 구입에는 저희들이 현재는 인제 중국산 전혀 구입하는 게 없고 옛날에 인제 경찰서에서 9대 구입했는 거 하고 재산관리과에서 5개 구입했는 거 하고 그거를 관리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때 구입했는 게 아마 중국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중국산 물품 구입하는 규제가 그렇게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나라장터에도 올라올 정도였고 그래가지고 그게 2012년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깐 저희들 시에서는 그 이후에는 중국산을 전혀 구입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래 앞으로도 중국산은 구입을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그러면 주로 어디 제품을 쓰게 되나요?

지금은 인제 저희들이 화상 테스트도 하고 가격 대비해가지고 품질도 하고 다하는데 대부분 인제 한국제품이고 회 사 이름들은... 그러니깐 한국제품으로 해가지고 나라장터에서 3자 단가계약 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낙찰해가지고 낙찰업체가 납품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경각심을 위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참고하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1쪽입니다. 영상정보운영 관리 항목에서 보조금 반납이 한 6,400만원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뭐 인건비입니까,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에 도비를 반납을 했는데 한 6,000만원 정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예, 보조금을 반납을 했네요, 과장님?

아, 6,300만원요?

거기 중에서 도비 한 6,191만 2천원을 반납을 했잖습니까, 보조금을... 그 반납사유가 뭔지...

아, 예...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통운영비 해가지고 3,674만 4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인건비가 인제 그렇게 줄어가지고 반납하는 걸로...

아니 인건비는 사람을 더 채용을 하시든가 뭐 기간제든가 계약직 같은 거 채용하시면 되지요, 다 쓰시지 왜 반납을 하셨습니까?

4대 보험료 정산액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깐 이거는 도에서 보조금 줄 때 인원하고 이런 게 다 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집행하고 남았는 게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 반납을...

아, 그 예산가지고 인원을 더 채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안 되고요?

예, 그거는 안 되고요.

6,000만원이면 많은데 그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을 더 채용해가지고 계약직 직원을 해도 되지 않았겠나, 그런 사유로는 더 채용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100쪽에 소셜미디어 활용한 소통강화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2,0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소셜미디어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남았네요, 이 부분은 다음에는 소셜미디어 관한 한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게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집행 잔액이 남았는건데 인제 기타 보상금 쪽에서 좀 많이 남았고 사무관리비에서 좀 남았고 그렇습니다.

아, 보상금을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예산 해놨다가 SNS 서포터즈 기자단 원고료하고 이벤트경품 집행을 그만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인제 5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한 260만원 남고 기타 좀 남고 그래가지고... 1,200만원은 어차피 예산절감액입니다. 2,000만원 중에, 그러니깐 2,000만원 중에 1,200만원 예산절감액을 빼고 나면 8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 800만원 남았는 게 기타 보상금이 한 570만원 되고 사무관리비에서 한 260만원 되고 그 합치면 840만원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이...

예, 1,200만원입니다.

예, 1,200요?

예.

절감한 게 잘 된 것은 아니지요, 절감한 게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을 했다는 게 일을 잘 했다라고는 또 이렇게 보지 않고 반대로 보는 게 아닌가요?

예산 항목에 예산절감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05쪽에 보면은 유형문화재 보존 이래가지고 지금 105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을 보면 1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금액이 또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는지요,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 사업비는 주로 문화재 관리 위주가 되어가지고 문화재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 보조사업 해가지고 인제 입찰을 보면 입찰 잔액이 거의 뭐 입찰, 낙찰율이 87.745이니깐 그 사업장별로 약 한 12%정도는 예산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 보조금에 대한 입찰 잔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다음에 쓸 수가 있나요 아니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가요?

원칙적으로 그 사업별로 잔액은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잘못하면 감사 시에 저희가 썼을 시에는 다시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형문화재 보존은 지금 우리 시에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나요?

저희 현재 있는 거는 국도비 지정문화재 다 합해서 99점 있습니다. 시가 3점 있고 국가가 한 15점 그리고 도가 많은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사고이월은 우리가 뭐 공사가 미도래해서 그렇다지만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확보 못해서 이월한 부분도 있고 뭐 사업계획을 변경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에서 국비, 도비는 확보됐는데 시에 우리 시비를 못 보탰다는 거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보조금 반납 그런 보조금 반납 부분도 있는데 사업을 왜 못했는지 그러한 부분은 그 좀 앞으로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문화유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확보 못한 게 뭐였지요, 우리 담당 주무관님 아시는가요?

작년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인제 산북 안동권씨 별묘라 해가지고 금액은 적은데 주로 문중을 보면 문중하고 종손하고 관계가 좀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조금 늦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현재 인제 해결해서 한 6월 말까지는 거의 뭐 사업이 좀 종료될 것 같습니다.

맹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 내부적이 문제입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일찍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각 과마다 항상 충돌하는 게 사람 민원 그 관계되는 사람하고 그런 건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좀 느긋하신 분, 또 문중 이런 거를 좀 따지다보니깐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타산 이러한 부분을 자기네들이 막 이래 쉽게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고충은 많지만은 앞으로 잘 유연하게 대처하셔 가지고 이런 또 뭐 명시이월은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광진흥과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 세입세출 결산서 10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일반회 계 지출의 총괄 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82억 5,494만 5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54억 6,040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 317억 9,541만 9,350원을 집행하고 124억 1,375만 1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1억 8,302만 3,807원입니다. 보고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기금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예산현액 2억 9,376만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개인근무 일수에 따른 활동비 차등지급으로 집행 잔액 162만 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은 예산현액 7,000만원으로 관내 관광안내판 수리 8개소 및 설치 3개소 후 집행 잔액 233만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북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이 7억 9,503만원으로 이 중 4억 3,053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교부결정의 지연 등의 사유로 3억 6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 2,080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관광행사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따라 집행 잔액은 325만 9,600원입니다. 관광지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6억 1,330만 1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5억 5,789만 8천원입니다. 이 중에 27억 2,770만 6,050원을 집행하고 65억 5,002만 3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8,016만 8,95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진남교반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7억원 중 4억 8,926만 9천원을 지출하고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입찰 잔액 및 공사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912만 1,30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49억 6,836만 6,000원 중 47억 5,492만 6,500원을 지출하고 공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1억 5,74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5,599만 3,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12억 5,429만 3천원 중 11억 3,031만원을 지출하고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 철로자전거, 국민여가캠핑장, 진안 유 휴양촌 전출금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1억 2,398만 1,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총 206억 1,289만 1,000원 중 179억 1,060만 8,330원을 지출하고 공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22억 3,53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입찰 잔액, 공사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보조금 반납금 2,911만 4,686원, 집행 잔액 4억 3,779만 6,98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에코랄라 운영입니다. 총 6억 9,671만 7,000원 중 5억 4,511만 510원을 지출하고 문경에코랄라 민간위탁으로 인한 집행 잔액 1억 5,160만 6,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으로 석탄박물관, 갱도체험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각 시설별 운영사업입니다. 총 13억 2,171만 9,000원 중 7억 357만 2,540원을 지출하고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5억 371만 6,000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 1억 1,443만 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 예산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그 108쪽 중간쯤 보면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다 완공된 거는 아니지요?

예...

지금 5,500만원이 남아있는 거 보면은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여기는 어디예요, 내륙권 관광개발은?

진안 유 휴양촌입니다. 아직 마무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아, 마무리가 덜 되어가지고 남은 거예요?

예.

그리고 관광진흥공단에 왜 전출금 하면은 거기 뭐 항상 돈이 모자라잖아요 보면은 적자고... 그런데도 여기는 보면 지금 1억, 2억 3천이 지금 남은 걸로 되어 있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절약을 하고도 거기 흑자가 나면은 몰라도 적자인데 어떻게 이게 남나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경비를, 돈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갑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한 10% 절감한다, 여비라든지 10% 절감을 해라,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묶여 가지고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문경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하는데 있어서 이게 뭐 지출 금액이 안 맞을 거 같은데 여기 해설사가 영어라든지 일어, 중국어 이런 해설사도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어가 지금 두 사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한 사람 있고...

중국어?

중국어 지금 한 사람 있고.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