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임종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오셨고요 평가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언시간은 제한돼 있고 시장님 시간은 충분하니까 좋은 대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우리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많습니다. 모빌리티 산업, 음식배달, 새벽배송, 부동산중개 등 플랫폼 사업의 어두운 단면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에 승차공유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IT업계 대표 간에 SNS 논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다 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승차공유서비스가 무임승차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택시면허를 매입하라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플랫폼 사업을 직접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혁신산업과 관련한 사회적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기택시를 보급하는 예산으로 약 5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택시사업자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청기간이 이번 주까지인데요. 내년에는 8,000대를 늘릴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막대하지요, 물론 국비가 포함돼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지급된 보조금은 택시사업자의 자산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급되기보다는 아예 전기택시를 대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면 이런 택시 논쟁과 맞물려서 가칭 서울시전기택시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은 바로 즉답하시기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택시를 보급하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경제적인 관점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바로 답하시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전기택시공사도 그렇고 어쨌든 택시공사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장 주요하게 주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공적영역의 확대에 대해서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적절한 재정적 정책은 예산수지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원이 필요하면 증세 등으로 해서 조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 내용에 반하는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만 해도 재정지출을 막대하게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완전고용,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제 그리고 그린 뉴딜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의 핵심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펴자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부채는 증가하더라도 가계부채를 감축시키자 이런 주장입니다. 서울시도 그대로 따라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꼭 서울시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미국 대선후보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 잘 해 오고 계시고요. 아까 적극적인 재정지출의 인플레이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재정지출을 그동안 많이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초저금리시대이고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연말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성장률을 얘기할 때 GDP 대비 성장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GDP의 구성요소 중에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그다음에 무역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정체된 상황에서 남는 것은 재정지출이겠지요.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GDP를 늘릴 수 있고 경제성장률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이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을 염려하는 이론이 어쩌면 정설처럼 되어 있지만 최근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오히려 더 디플레이션이나 심각한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서 이런 이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얘기 중에 국가채무를 늘리는 대신에 국민의 채무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조를 넘는 예산이 편성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되 특히 경제적인 측면 이쪽의 재정지출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아까 미국의 예를 들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총량 자체는 오히려 계속 좋아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소득분배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그래서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의견은 지금 거의 완전고용을 방향에 두고 고용과 관련한, 일자리와 관련한, 소득과 관련한, 부채감소와 관련한 이런 측면의 예산과 재정지출을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미국의 샌더스나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쪽의 분들도 얘기하지만 전 부통령인 바이든 부통령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사실 경제적인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딜일자리든 산업진흥원이든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주로 공간을 빌려주고 비용을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기회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아예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서울시가 새로운 경영모델, 새로운 공기업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도 기술교육원이 있는데 기술교육원을 확대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뉴딜일자리도 있습니다만 뉴딜일자리는 지금 대체로 현재 기업체의 어찌 보면 인턴 인건비를 보조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원 등과 같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구상해서 아예 교육기관이 되면서 그리고 그 단위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기업 역할도 하는 기회를 주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취업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어떤 분은, 최근에 음식배달앱이 많이 있지요. 음식배달앱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음식배달앱을 아예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만들어라 이런 주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아시지요?

제가 아까 전기택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얘기를 정확히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지요, 물론 전기차는 아닙니다만. 구미형 일자리는 배터리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개가 그대로 합쳐진다고 전기택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를 서울에서 아마 시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서울에다 공장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에 그렇다면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와 같은 그런 시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사가 매각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4일에도 그랬고 지난달에도 광주에서 한번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지키기 광주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작은 시민단체분들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아시아나항공과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매각방식에 반대한다, 그래서 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광주 소재 은행이라든지 또는 광주시에 제안을 하고 또는 국민주 모금을 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맥락과 연결하여서 서울시가 아시아나를 인수해서 직접 경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민간이 하는 일을 모두가 다 공공영역에서 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민간부분이 워낙 부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도 있고 그랬을 때 공적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게 역할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광주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만드는 데 지분도 21%, 한 590억에 해당합니다만 그런 지분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미시와 경상북도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에서는 경제와 관련하여서 공적인 역할을 많이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도 광주나 구미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호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아까 택시문제를 들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광주형 일자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체로 보면 광주형 일자리만 해도 현대자동차와 협력해서 임금을 줄이고 대신에 광주 인근에 주거와 복지를 공공영역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까 택시의 경우에서도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은 단순히 예산을 많이 쓰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이 민간부분에 계속 보조하고 지원하고 재원을 퍼붓고 있는데 그 재원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직접적으로 서민에게 가기보다는 대기업에게 가고 사업자에게 가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예산을 정말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국민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면 공적영역을 좀 더 강화해서 공공의 역할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얘기는 바로 즉답을 하시기 어려운 내용이라고는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무모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서울시에서 전에 시장님께서 뉴욕시의 경제개발공사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 설립을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경우에 주로 SH공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주로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죽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주로 일반회계 세입에 의존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공공영역이 사업의 확장과 신축적 운영하는 데 제약이 좀 많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라고 아시지요?

캠코가 주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아울러 기업 정상화 지원이라든지 개인신용회복 등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나 구에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개발과 수익까지 관리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발생된 수익을 사회적 약자나 청년창업기업 등 여러 가지 공익적인 부문에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등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대책을 세우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민간의 저평가 재산을 필요시 매입했다가 또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활용하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시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신용회복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다소 무모한 듯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공영역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민간영역과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플랫폼사업이라는 것이 또는 오토서비스라는 것이 과연 4차 산업혁명에 맞느냐, 어떤 분은 이것은 플랫폼시장의 약탈적 질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첨단산업, 혁신산업, 민간부분의 창의성 이런 것들은 공공영역에서 반드시 육성하고 보호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좋은 단어를 가지고 약탈적인 질서를 만들 것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재배치하는 일, 그것이 공적영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엉뚱한 발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관리공사도 그렇고요 택시공사, 아시아나항공 이건 제가 예를 든 겁니다만 제가 제안한 것을 그대로 즉답하시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런 플랫폼을 민간영역에 그대로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 자체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달앱만 해도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수료 때문에 많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제로페이 등등을 통해서 자영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만 어쩌면 제가 지금 죽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로페이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부분이고 어쩌면 그것이 구조에 해당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가 플랫폼이 되어서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고요. 제가 앞에 예시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아서 국회 추경안 통과가 언제 될지 아직 모르지요.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도 추경안 통과를 이번 임시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국회 예산에서 새로 반영된 그래서 서울시가 또 수행해야 될 항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국회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울시가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시간이 좀 지나서 마지막으로 지역현안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장님이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것 감안하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대병원을 창동차량기지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총장에 건의한 수준이지요, 현재는? 맞습니까?

그게 그렇게 앞뒤 없이 보도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창동차량기지에 서울대병원이 이전하고 그리고 의료거점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제가 따로 이의제기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서울대병원을 꼭 이전해야 됩니까? 분원이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만 해도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개발계획을 추진한 지가 꽤 오래됐죠. 한 20년 넘었나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많이 걸리겠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홍릉에도 바이오단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의료 바이오가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이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만 고용을 많이 늘리는 산업일까요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종로구 송현동이라고 아십니까?

종로구 송현동이라는 그 땅 하나 갖고 동 하나 이름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호텔을 세우려다가 무산된 장소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국방부 땅이었다가 삼성생명에 매각하고 지금은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현재 17년째 공터로 있습니다. 이 송현동을 활용할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소상히 알고 계시는 거 같아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좋은 대책과 플랜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워낙 커서 서울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예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한 답을 얻은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 서울대병원 얘기 경우에도 이렇게 뉴스화 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송현동 문제도 그렇고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공사를 검토하겠다 또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지만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린 내용은 대부분 그런 얘기들인데요. 저는 시장님께 한 번 더 주문하고 싶은 건 어떤 일을 잘 추진하고 잘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 현안을 놓고 특히 단기간에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현안을 놓고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10년 후든 20년 후든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는 시그널을 시장과 시민에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도 정치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경제도 정치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정책이 수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을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한번 주문드렸는데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예산이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어느 한 가지도 속 시원한 답을 얻은 건 없습니다만 시장님 말씀 속에 그래도 모든 현안에 대해서 두루 알고 계시고 잘 추진해 오고 계시니까 보다 앞으로 더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오늘 주문드린 내용과 또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들 중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 제도가 이래서 현실이 이래서 또는 원론적인 이론이 이래서 이렇게 머문다고 한다면 정치인이 선출직이 그 자치단체나 정부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시장에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시그널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장님 임기 3년 남으셨는데요. 더 하고 싶으셔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큰일을 하시기 바랍니다만 앞으로 3년 동안은 일은 공무원과 집행부와 서울시의회에 맡겨 주시고 시장님은 새로운 시대의 정책과 그리고 시민의 의식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서울의 미래를 담는 말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이 시장을 오래하신 분 또 일을 잘 하는 분 이렇게 기억되기보다는 서울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신 분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주문드린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십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틀에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 제도 속에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도 부시장을 상대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반드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유지함으로써 주차대란 등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 그 책임을 엄격히 묻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는 법령 개정을 할 수 없으니 시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개정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울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과 주차장 내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성행하는 상업 행위에 대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해서 행정이 시민 다수의 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문제는 더 이상 내 집 앞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교육청도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한다면 좀 더 나은 동네,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세계청소년 축구 경기가 있었지요. 혹시 시청하셨습니까?

저는 전반 9분부터 마지막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네. 시장님, 요즈음 우리 서울 천만여 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어렵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경제의 원리 중에 낙수효과가 있고 분수효과가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효과의 원리를 본 의원으로서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 또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어떤 시각차, 온도차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에, 즉 낙수효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를 축적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가 악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진 자들이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는 지금 이 상단에는 마스터플랜이 잘려 있는데 서남물재생센터하고 같이 어우러져있는 동네죠. 저희 선거구입니다. 가양1동 80% 이상이 마곡지구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마스터플랜을 보시면 이해되십니까?

(동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시장님 어디죠, 이 지역 여기?

아, 역시…….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마곡지구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 또 우리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시장님의 마곡지구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큰 틀 내에서는 시장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느끼고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나오는 민원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마곡지구 안에는 개인 사유지가 있고 또 공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이런 보타닉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사이에는 공공성 있는 통행로 즉 보행자 내지는 인도, 도로,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마곡지구의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SH공사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또 부분 준공이지만 준공이 남과 동시에 관할 강서구청으로 유지관리를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강서구청에서는 이 도로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주차딱지는 떼서 자기네들이 주차비를 받아갑니다. 그렇지만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SH공사에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시장님, 그 과도기적 시기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관리 소홀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SH 직원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강서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강서구청인지 SH인지 정확히 관리주체를 알아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내는 사유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보행자 통제랄지 건축선 후퇴랄지 내지는 건축 한계선이랄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공공보행통로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 그 사유지 내지는 상가 전체의 입주자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개인의 상가가 완전히 다 입주된 것도 아니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고 그로 인해서 불특정다수인이 보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저는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런 보행자통로 즉 사유지 지상에 깔려 있는 공공성 있는 보행자통로를 우리 시민예산을 통한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상가협의체를 선정해서 그네들한테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관리감독까지 해 주는, 공공성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그런 예산을 한번 써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마곡지구 내 공실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화면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상인지 시장님 느끼시겠죠?

제가 보는 원인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집행부에 책임을 돌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곡지구 내 준주거지역 즉 오피가 가능한 오피스텔 도로면의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트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 준주거지역 내 마곡지구 첫 시작할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 입주하는 과정에서 약 8,000세대 가까이 입주하는 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왜 마곡지구에 이렇게 많은 오피스텔이 들어서느냐, 그 정도가 전체 오피스텔 사이트의 한 50%를 인허가 처리가 된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런 여론을 수렴한답시고 그 이후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한계를 제한한 겁니다. 즉 그런 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을 못 짓고 오피스에 한해서만 지어라 해서 그 나머지 지금까지 전체 용량의 남은 50%를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로만 인허가를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상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선 대부분의 상가들은 그 R&D 기업에 대한 지원시설로서 1종, 2종 근린생활용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들이 대부분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이 오피스를 짓다보니까 그 오피스라는 개념이 상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입점해서 오피스가 채워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한다든지 건물을 짓는 지원시설에 이런 공실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공교롭지만 상당히 낙찰가격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낙찰가 대비 공사비, 분양가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임대인이랄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소상공인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점해서 1년도 못돼서 바로 빠져나가서 비어 있고 또 들어가려니 그 임대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공실률이 많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본 바로는 기이 준공이 나서 사업실시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그런 R&D 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재실하고 있는 재실인원 즉 연구원들이 그 사업 인가받은 그 기준에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있지만 공급해 줄 그런 인적 연구원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님, 제가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방안을 드리고자 말을 끊게 됐습니다. 무슨 방안이냐면 공공형 부지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곡지구 안에는.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용지, 마이스가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죠, 그 땅이. 왜 유찰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높은 원가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그 원가비 주고는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공형 부지들이, 마곡역이 그 마이스 땅이 매각이 돼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입주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그 주변 상권은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형 부지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식물원에 내방한 내방 고객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기대심리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재임하는 동안에 마곡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서광이 비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

식물원 얘기는 다음 임시회 때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곡지구 옆에 양천길 국도 48번의 연장길이죠. 국도를 거치면 바로 서남물재생센터가 나옵니다. 공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죠. 물론 막대한 예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공사비 조달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하수에 관한 세금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국고, 국가에서 주는 국고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까?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는 바로는 1단계 공사가 벌써 2년, 3년 늦어졌습니다. 1단계 공사가 늦어졌다는 것은 2단계, 3단계 지금 가동되고 있는 그 가동되는 공간에서 한 개 시, 8개 구의 하수량을 다 처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단계 공사가 늦었다는 것은 공사 1단계에 들어가 있는 내부에서는 하수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단계를 빨리 끝내고 그놈을 가동시키고 2단계 줄여서 2단계를 다시 착공해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공정에 따라서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마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이면 총선입니다. 저희가 제일 크게 대두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쁜 사람으로…….

서울시 특히 저희 강서 을 지역구에는 10명을 놓고 봤을 때 6명이 저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말씀드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말하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자리가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관리숙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세 개 블록이 있는데 그 자리에 2,3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바로 그 옆에다가 열병합발전소를 증설한다. 증설한다는 표현도 안 합니다, 열병합발전이 들어온다 이렇게 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저희 강서구는 잘 알다시피 공공임대아파트가 25개 구 중에 거의 노원구와 맞먹는 그런 임대아파트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선거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그렇게 노년층, 기초수급대상자들, 장애인, 소외계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저 스스로 보건복지 상임위를 자청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제가 공공임대아파트를 왜 우리 강서구에 또 짓느냐 이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주민들, 시의원, 구의원들 간담회장에 서울시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 임대아파트 투시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설득하기도 하고 열심히 시장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잘하고 있죠?

제가 아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임대아파트 또 우리 진희선 부시장님께서 추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성격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전에 보였던 공공임대아파트의 판상형, 일자형 그런 격자형 블록이 아닌 안토니오가우디가 설계한 선형을 중심으로 한 아름타운 미 유형을 나타내는 그런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거공간이 전부가 아닌 그 주거공간 내에서도 단지 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내지는 외부에서 같이 그 공간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더 이상의 어떤 가변형이 아닌 종전에는 가변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인 세대로 구성된 세대랄지 또 1세대, 2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닌 단 1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가구의 평면이라면 지금 공공임대아파트는 상황에 따라서 플랙서블하게 벽을 칸막이를 터서 2세대가 한 세대로 살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가변형의 평면을 하는 그런 아파트다. 그러니 절대 고정관념에서 깨어나 이러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종전에 보는 모습이 아닌 그야말로 조형물에 가까운 그런 임대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열병합발전소하고 나머지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그 프로세스,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묶어서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은 지금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그 열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맞죠?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열병합발전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 또한 공공임대아파트처럼 전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시장님. 저희 지역구의 이슈가 지금 이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로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이 내용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동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지어라, 공공임대아파트 지으면 안 된다. 저희 지역에 또 바로 가서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해야 될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열병합발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에너지공급원이 쓰레기 소각이 아닌 LNG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LNG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지금 말하는 목동에서 나오는 그 배출가스에 비해서 상당히 친환경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한 열공급하는 데 있어서 열과 전기를 같이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남물재생센터 바로 옆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하수열의 온도차를 그만큼 줄일 수 있잖아요? 지하수를 끌어온다든지 한강물을 끌어온다든지 섭씨 16도~17도를 이 하수열을 이용해서 끌어오면 그만큼 가열하는 데 에너지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적정한 선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역주민들은 저처럼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임대아파트 내지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지역주민들과 같이 의견수립을 하십시오. 두 번째, 지역주민과 집행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거수일투족 설계에서부터 공사, 유지관리, 사용까지 투명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런 공간 안에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미니열병합발전박물관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차기대권주자의 잠룡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영원히 잠룡으로 남을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거용 지역냉방을 개발해서, 지금 전기를 이용해서 에어컨을 쓰고 있잖아요. 이 열병합에서 나오는 그 열을 이용해서 에어컨을 전기를 꽂지 않고 지역냉방을 이용한 사계절 냉방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연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흡수식 냉동기, 부피가 커서 지역에서는 방 안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흡착식 냉동기를 이용해서 가동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같은 안건을 가지고 6년 동안 15번씩 이 자리에 섰습니다, 15번. 아마 우리 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할 거고 앞으로도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시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한 가지를 가지고 집요하게 하면 해 주신다더니 나는 6년 동안을 이러는데도 안 해 주시는 시장님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요.

시장님, 지난달에 어떤 TV에 나가서 “강남 재건축 당분간 더 스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값을 이유로 2년 동안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참으라고 해서 하루 하루 하루 참아왔는데 또 이렇게 중단을 강조하신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안 해도 될 텐데…….

가격 앙등, 됐습니다. 다음에, 시간관계상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정 하고 싶으시면 서류로 전달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8.2 대책하고 9.13 초강력 대책 이후에 사실 강남의 집값이나 강북 집값 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내렸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게 공급을 단절했고 단절한 것에 비해서 수요가 밀려오니까 시장님 2년간 내릴 때는 안 해 주었는데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니, 보세요. 또 다시 ‘집값 때리고 때려도… 강남 이어 강북에도 고개 쑥’ 이 기자가 거짓말했겠습니까? ‘9.13 대책 이전으로 회복’, 제가 어제 오늘 시정질문 하려고 주변 부동산 돌아다녀봤어요. 9.13 조치 이후로 저희 단지도 다 올라갔습니다. 자, 참으라고 하셨죠?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심의를 못한 지는 1년씩 자문도 안 해 주고 상정도 안 해 줘요. 정비구역 지정을 온갖 6년 동안 핑계 핑계 다 삼아서 안 해 주고 있고, 이게 근거입니다, 참으라는 근거. 반포나 여의도, 압구정 재건축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이미 완료됐는데도 덮어놓고 있고, 서울시 재건축 대상 수백 건 중에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고작 4건 해 주었습니다. 자, 시장님 이보다 더 참으라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시장님하고 나하고 이것을 가지고 밤을 새우고 한 달을 얘기해도 아마 끝이 안 날 거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예스나 노로. 얼마나?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좀 더 기다릴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결국은 집값입니다. 이것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보세요. 집값, 본 의원이 그랬죠. 저는 서울시 아파트값을 가지고 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10년 동안 공부해서. 그때 제가 해 놓은 자료 중에 하나를 보니까 조금 보완을 했는데 30년간 서울시 주택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30년 동안 오르고 있었죠? 단, 1991년도 200만 호, 그다음에 두 번 금융위기 때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겁니다, 시장님. 오를 거예요. 이 표를 보고 시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 집값은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 집값의 특성이요 불패의 근거입니다. 서울 사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지방 가지 마십시오. 서울은 집값 올라갑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강남 대형단지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은마나 그다음에 여의도라든지 이쪽 압구정이라든지 이런 큰 단지들은 재건축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조합 설립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은마 추진위원회가 2002년도입니다. D급 안전진단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붕괴되면 참사로 이어질 텐데 대책 있습니까? 마냥 안 해 주니까.

시장님은 안 오르신다?

무조건 잡아야죠. 잡아도 이런 역사의 근거 이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투기 잡아야죠. 이 안에 투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장님 미안합니다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정 하시고 싶으면 서면 좀 해 주시고요. 시장님, 층수 낮추고 국제현상 해 오면 해 주겠다고 하셨죠? 분명히 그때 조금만 기다리라는 약속 했어요. 그 약속 근거가요, 보세요. 제가 2014년부터 시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했어요. 작년 9월 3일에 한 거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죠? 국제현상이나 최고의 작품 만들면 높이 완화하고 신속한 절차로 이행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동행이라는 글씨 누가 써 줬습니까? 시장님 글씨고요 잠실5단지 조합장님하고 그 당시에 최명길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 국제현상만 해 놓으면 바로 해 주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저는 이겁니다, 결론은. 약속 안 지키느냐. 집값, 투기 잡아야죠, 투기꾼들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왜 직무유기를 하시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누가 구속, 아니에요. 정복문 조합장님 지금 계세요. 구속 안 됐어요. 잘 모르고…….

하여간 좀 해 주세요. 다 증거 보셨잖아요.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시장님하고는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부시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부시장님, 서울시에 수많은 난제들 그다음에 집단민원 매일 설치는데 정말 고생이 많죠, 부시장님? 내가 부시장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나눠 살면 어떻습니까?

자가가 한 60% 되는데 시장님, 100%면 전세도 살고 월세도 살고……. 나도 대한민국에 살지만 뭐하러 내 집 내 집 하는지 난……. 그것 또 내가 위선하는 것 같아서, 나도 집이 있어서…….

전세 살고 하면 100%가 되는데요…….

시장님 8만 세대 잘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임대주택 내가 SH에서 보고를 받습니다만 시장님의 임대주택정책은 나는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칭찬합니다. 그리고 잘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거 재건축 풀어주세요, 결론은. 그것은 잘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주택국장님도 매일 고생을 많이 해요, 주택 공급하려고. 다 압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있으면서 도와주자 하고 청년주택 이런 거 다 제가 앞장서서 도와줘요. 그러면 시장님이 저에게 우리 동네 재건축 하나 정도는 해 주셔야지 이렇게 6년 동안 내가 나이 먹어서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 30만 세대를 계획하고 서울시는 미래부지, 차고지, 배수장까지 몽땅 3만 짓겠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래도 여기 보세요. 이 3기 신도시로 ‘교통 불 보듯, 원천 무효, 마곡ㆍ수색 부글부글’, 이게 사실 나도 저번에 동부도로사업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방곡곡이 이래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강북에 참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재개발로 해서 그냥 새 집 지어주고 이런 것 다 취소해 버리세요. 물론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도 맞을 거예요. 시장님, 전 시장들처럼 규제만 안 했고 아까 4만, 5만 세대요, 재건축 재개발만 잘해 줬어도 임기 중에 서울시내에 충분한 새로운 아파트가 가능했다는 결론이 지금 이 표들을 보면 나옵니다. 시장님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해 줘야죠. 전혀 안 해 줘 버리니까……. 조금은 해줘야지.

시장님, 저는 시장님 생각을 제가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다 알아. 시장님 마음은 나는 시장님 저 밑바닥까지 다 알아요. 시장님도 내 속 다 알겠지. 결국은 슬쩍 돌려주는 겁니다. 왜 소위원회에서 잡고 있어요, 왜 1년씩. 법에도 아무리 해도 1년이면 정비계획 끝나야 돼요. 6년 동안 언제 할지도 몰라요, 언제 할지도. 집은 무너져 가는데……. 시장님, 정부 신도시 그다음에 이번에 미래부지 8만 세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정부도 잘했고 시장님도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신도시 문제 있죠. 하지 말아야죠.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죠.

그린벨트는 풀면 안 됩니다. 시장님 그 정책 또 잘하셨어요. 나는 시장님 정책 잘한 것이…….

임대주택, 그린벨트 정말 그것은 대통령 표창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시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열 받고 하는 것은 6년 동안 도시재정비 지구단위계획도 안 해 주고 다 해 놓은 것 왜 발표도 안 하시냐고. 시장님도 아시잖아요.

중앙정부 중앙정부 너무 하지 마세요.

자 다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번 보세요.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증가율을 보면 저는 사실 이쪽으로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30년 것을 보니까 서울만 해도 매년 4만 세대, 전국은 30만 세대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30년 되면 거의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시고요.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암흑시대로 유도했던 결과 서울은 마냥 슬럼화되고 주택공급은 전멸이자 현재 최악입니다. 물론 지금 저쪽 둔촌이나 이쪽에 가면 좀 지어서 개포동 같은 데 입주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부이고 실제 큰 공룡이 지금, 상계동ㆍ중계동이나 저쪽 양천 같은 데 가보세요. 다 잠자고 있어요. 서울은 슬럼화 되고 공급은 전멸이고요 규제로 이 낡은 아파트가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진단 중단으로 시작도 못 합니다, 시작도. 어디가? 중계동이나 양천 같은 데는 시작도 못 해. 자, 정비구역 중단으로 조합 설립 못 해. 어디? 은마아파트가 지금요 정비계획을 6년 동안 붙들고 있으니까 조합 설립도 못 해. 자, 조합 설립을 하면 뭐합니까? 팔지도 못하는데. 분양권 전매죠. 이리 묶고 저리 묶고 이리 묶고 저리 묶고, 모든 우리 서울시민은 헌집에서 그냥 살다가 대충 무너지면 죽어라……. 너무 표현이 강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 이득금 2분의 1 내놔. 인가 났습니다. 우리 대치동 통과돼서 인가 다 났어요. 스톱, 안 해. 자, 안전진단도 못 하고, 조합 설립도 못 하고, 인가해 주었는데도, 우리 대치 쌍용 같은 데 얼마나 인가 나기 위해 고생했습니까. 안 해. 엊그제 총회 했는데 내가 가봤더니 “당신이 도와준 거 뭐 있어? 개발이익환수 그거 없애”. 아니, 내가 심의 때도 도와주고 내가 저 정비계획……. 그 사람들 잘 몰라요. 우성ㆍ은마 내 돈이, 이득금 다 나가는데 왜 지어? 그만둬. 거기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맞아죽을 뻔 했어, 계속 하라고 했다가는. 안 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자, 시장님, 이 견해를요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제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죄송한데 이게 우리 동네의 현실이고 서울시의 현실이고 재건축ㆍ재개발의 현실인데 이 규제 좀 풀어주셔야 돼. 안 된다니까, 안 돼. 어떻게 하실래요? 한 말씀 하셔야 돼, 이 부분에서.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저기 우리 주민들도 좀 오셨는데 주민들도 시장님이 말씀을 좀 시원하게 하기를 지금 엄청 바라고 계실 거예요.

저분들 지금 6년 동안 나한테……. 내가 오늘 오라고 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아까 초대했다고 아까 의장님이 그랬는데 나 초대한 적 없어요. 전혀 없어. 나 초대 안 했죠? 나는 저분들 오라고 한 적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시장님 말씀하세요.

시장님, 오늘 질문의 키포인트는 재건축 해 주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인데 지금 너무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도 뭔가 하나 들으러 왔는데…….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주겠소 하고 좀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님. 이 문제 그냥 덮읍시다, 덮어. 덮어.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이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우리 서울시 정말 고민이에요. 이제 집 낡아요. 보셨잖아요. 다음은 아주 확 바꿔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삼성역 KTX 진입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명확치가 않아. 그래서 제가 재차 드리니까, 시장님은 정말 지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운명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다고 저는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삼성역 자료처럼 KOTI가 국가철도망 공청회를 해마다 해가지고 10년 동안 KTX가 의정부까지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엊그제 2월 1일 국토부가 야, 사업성 없어, 때려치워.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복합환승센터에 대역사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거기가 지금 국제업무지구고요 GBC나 MICE의 초현대 메카이고 잠실광역스포츠문화센터,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2030 수도서울이자 도심입니다. 또한 여기에 청량리역하고 창동역 이것은 정말 북서울의 최고 요충지이고 1만 8,000석의 초대형 K-POP 공연장이 바로 곧 들어갈 텐데 이렇게 신경제 중심과 통일, 세계화를 대비한 이 미래 부지에 KTX를 빼버린다? 자,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죠? 자, 질문합니다. 이 중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지연, 혈세 낭비, 시민 불편을 다 팽개치고 즉각 취소해서 시설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고요. 이 GTX 뭡니까? 출퇴근하는 거야, 수도권 사람들. 이것을 재설계 할 때 다시 재고해 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40~50m씩 초대형 토목사업 하려면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당장 삼성역의 플랫폼 공사비 2,000억 아끼려고 이것을 하지 마라, 정말 기가 차지요. 시장님, 자료상 그림은요. 지금까지 많이 보셨지요, 이 그림? 수년 동안 아마 보셨고 확정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팀장 공문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전결규정을 내가 보니까, 나도 공무원생활 조금 해서 전결을 누가 했나 이거 죽 한번 보니까 팀장이 전결했어. 국토부 팀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무관이나 높으면 서기관 정도 되겠지요. 이 사람 한 장 달랑 받고 이 중대한 사업을 장관 미팅이나 재건의의 노력 한 번도 없이 즉각 변경을 하는 사유 간단하게 답변해요, 간단하게. 왜 2월 1일 이 공문 한 장 받고 2월부터 부랴부랴 설계변경 하셨는지요? 참 기가 막혀서 내가 묻습니다. 하실 말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시장님, 그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냅시다. 자, 시장님, 2016년 10월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영동대로 통합개발 MOU 체결을 했습니다. 맞지요? 이때 KTX 의정부 연장사업비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GTX 예타 후에 지급토록 노력한다예요, 노력한다. 그죠, 노력한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전혀 돈 대줄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국토부가 올해서야 경제성 타령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4,000억 다른 데다 쓰려고 혹시 KTX 의정부 연장계획을 폐기하고 수용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왜 의심이 드느냐면 경제성인 B/C값 충족이 안 돼도 균형발전이나 북방 통일 등 큰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예외규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장님, 그냥 속행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국토부 제쳐버리고 의정부까지 그냥 우리 돈으로 하면 안 돼요?

돈이 없지요?

그래, 그것은 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 확실히 답변하셨죠? 네,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이 본 의원의 억측이라면, 저는 항상 이런 의심이 들어요. 제가 야당 쪽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국무회의에 참석도 하시고 시장님은 전국 지자체 수장이신 박원순 시장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서울 집값 문제나 서울 고속철도 노선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장관에게 강력히 대응을 안 하시고 부랴부랴 이렇게 수용만 하시는지……. 왜 이런 의문이 드느냐면 작년에 어떤 신문을 하나 보니까 ‘대권 길트는 박원순 VS 집값 잡겠다는 김현미’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게 억측일까요? 사실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했던 영동대로 환승센터는 세계 최고작을 만들겠다고 했고 당초 계획된 특수계단이나 도미니크 페로의 명작이 손상되어 가고 있다는 정보가 들리는데 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변경 절대 안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도미니크 페로 작품대로?

이거 대답을 하셔야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제쳐버려, 보기 싫어. 다른 데로, 다른 데로…….

시장님, KDI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또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0년도에 자기네들이 분명히 삼성역이나 강북에 KTX 들어가야 된다고 국토부에까지 건의해 놓고 어느 누가 얘기를 했는지 2월 1일에는 경제성 없다……. KDI 사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정말 내가 욕이라도 해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장님, 지난 석탄일입니다. 12일 삼성동 봉은사 다래홀에서 지역 국회의원하고 지역구청장 만나신 적 있죠. 그때 삼성역까지 진입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이나 복선 등 모든 건설을 지시했다고 들었는데 누구한테 지시를 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저는 지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영동대로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삼성역까지 확실히 운행이 되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이 좀 어렵습니까?

그래도 답은 하셔야 됩니다.

아니,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다 하기로 했다고 아까 MOU 맺어놓고 그러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GTX는 시속 180km/h밖에 안 되고 수도권 사람들 출퇴근용이야. 우리 서울시민한테는 별 볼 일도 없어. 그거 사실은 나는 귀찮게 생각하고요. 진짜 우리는 원산, 목포, 부산, 경주에서 오는 KTX가 삼성역에 오고 창동역에 와서 우리 K-POP을 듣고 강남, 강북이 동시에 발전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어떻게 GTX를 1순위, KTX를 2순위로 두느냐,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어제 보도 보세요. 여기 안 가져왔는데 어제 어떤 보도에도 KTX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GTX만 그냥 앞줄에 세워놨어. 시장님, 어제 보도 보셨죠? 그거 안 됩니다. 시장님, 들어가세요.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가야죠. 피곤합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고요. 꼭 좀 해 주세요. 꼭 좀 삼성역에 들어와야 됩니다. 동료의원 및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결국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정말 수요가 많은 서울 내부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서울 주변만 맴도는 헛발질 공급정책, 집값에 희생되는 서울의 미래’ 이 보도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 상당히 뼛속까지 맞는 말입니다. 신도시 20년 넘었지만 아직 미결상태이고 지방에 약 5만 가구의 미분양이 있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와 서울 곳곳에 마지막 남은 우리의 미래 부지까지도 임대 짓겠다고 발표를 했고 집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원은 들끓고 오히려 서울집값은 분명히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부장관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귀하들이 만약에 꼭 정부가 개입해서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신도시 때려치우세요. 그리고 지방도시나 서울에다가 초과이익환수를 비롯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모두 풀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 필요 없습니다. 다 민간예산으로 할 수 있고요 단기효과를 정말 잘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륙을 호령했던 광개토대왕의 긍지를 살리고 천년 미래 서울과 북한을 거쳐 중화대륙 러시아까지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KTX가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삼성ㆍ의정부 연장을 우리 함께 건설해 갈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든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시장님의 시정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정을 이끄시는 첫 3선 시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서울시정과 국정철학을 풍부하게 가지고 이해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와 정책결정 하나하나가 가진 무게감을 본 의원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용산 개발, 서울 도시재생,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제로페이정책, 미세먼지대책,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 남북교류 관련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등 여러 정책이 가진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이 가끔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고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숙의되고, 여론을 반영한 정책 결정을 통해 서울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소득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고착화가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사람 중심의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추경도 편성하셨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실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9년 5월 말 기준 40.3%입니다. 2018년도 42.4%였습니다. 전년대비 2.4%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 재정지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의 추경 예산 처리가 늦어진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본예산뿐만이 아니라 추경 관련 예산도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경제가 국민의 경제입니다. 서울시 경제가 살아야 국민의 경제도 살아납니다. 서울시정만 잘 책임지시면 다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근 서울시는 남북협력추진단 구성을 통하여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경평축구대회의 재개와 대동강 수질 개선 지원사업 등과 함께 각 부서 및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의회에서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서울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조례안 등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들과 함께 진행하여 왔습니다. 서울시의 각 부서와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류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위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의회 캐비닛에 신주단지처럼 모셔져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번영시대를 위한 남북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듯이 본 의원도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특위구성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로서 서울시의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통일전문가도 북한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가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역사적 과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공감하고 지지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분단과 이념으로 점철된 우리의 역사를 평화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미래 공동 번영의 역사로 만들자고 역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완의 대업을 완성하는 데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관점에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의회를 포함한 여러 협의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서울시는 현재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과 함께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다양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기념 학술대회, 남북문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남북 평화 교류에 대한 열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의 추진에 있어 의회와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눠볼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든든한 후원군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어떻든 행사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데 제가 행사를 직접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되게 좋은 내용의 행사였고요. 사실 일반시민들도 오고 자치구 공무원들도 오는 자리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를 패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우리 의원들에게도 같이 공유하면, 사실 여기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되게 남북 관련해서 사업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분야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의회에서 저런 행사 하나 하려면 의회에 돈이 없습니다.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회 한번 하려면, 강연회 한번 하려면 예산이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섭외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좋은 행사를 주최하는 자리에 저희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는 단순히 남북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내부로부터의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있어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여러 주체와 함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제가 업어드렸는데 이제 한 1주년 되었는데 저한테 밥 한 끼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이면 동시지방선거 1주년으로 민선 7기 시장님의 시정활동과 저희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시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시장님이 저희고, 저희가 시장님입니다. 이러한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의회와 함께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의제들을 살펴보고 다시 한 번 서울시정의 방대한 범위와 양에 대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시민 안전, 공원 조성 등 혁신도시 서울이라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서울시민들의 협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열정인 노력 등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이 많고 방대하다고 해서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분야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균형 있게 책임지는 일도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안전해지는 일도 서울의 문화유산이 더욱 가치 있게 보존되고 서울시민들에게 행복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일도, 더 나아가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여러 의견들이 더 나은 서울시정을 위한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