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기획행정국소관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조현자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3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부터1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94페이지,16번부서별특수시책추진현황입니다. 바쁜직장인과학업등의사유로근무시간내시청방문이어려운시민들을위하여매주수요일밤9시까지수요야간민원실을운영하여15,000여건의민원을처리하였습니다. 17번부터22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23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야간에도운영하는무인민원발급기11대에대하여전문경비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보안관리를하고있습니다. 2017년까지는1년단위로계약하였고2018년부터2020년까지계약기간을3년으로하여800여만원예산절감을하였습니다. 다음은95페이지,1번창구즉결증명및신고처리현황은주민등록,가족관계,인감,여권발급등총68,300여건이며2번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한민원발급건수는136,000여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현재22대가권역별로설치되어있으며설치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6페이지,3번무인민원발급기운용현황입니다. 연도별이용실적은2017년부터2019년4월까지34만여건으로매년이용건수가증가하고있으며4번온라인민원처리실적입니다. 민원처리실적은428,000여건이며5번,외국인등록현황은2019년4월말기준5,230명입니다. 국적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7페이지,7번민원안내원근무현황입니다. 활동인원은현재29명이며매일4명씩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지점심시간을제외한4시간을근무하고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내용은청사방문객담당부서안내,노약자나장애인편의용품안내,무인민원발급기및복사기,팩스기등사용방법을안내하고있으며기간중안내건수는22,000여건으로하루평균약100여건정도입니다. 다음은98페이지,8번각종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입니다. 보완요구현황은12개부서에472건으로99페이지하단사유별현황은구비서류미비가325,법령에정한기준이나요건미비가147건입니다. 다음은100페이지,반려현황입니다. 8개국125건으로반려사유는취하,보완미이행,법적선행적절차미이행,중복접수,사망으로인한중단등입니다. 다음은101페이지,기간경과민원처리현황으로12개부서46건입니다. 기간경과사유는대부분전산상완료처리지연이많고연계시스템오류등입니다. 다음은102페이지,10번민원수수료신용카드사용현황입니다. 신용카드종류는KB국민카드외7개카드사이며사용현황은1,900여건에53,000여만원입니다. 11번,건축허가접수현황은2018년에1,100여건,2019년에230여건이며12번,다수인관련민원처리현황은총11건으로모두해결하였습니다. 13번,가족관계등록추진현황입니다. 출생,사망,혼인,이혼,개명신고등연도별처리현황은2018년5,800여건,2019년1,900여건입니다. 다음은103페이지,14번여권발급현황은2018년32,000여건,2019년10,700여건이며15번,여권발급서비스시책추진실적은야간여권발급처리1,100여건,여권수령등기우송3,100여건,여권수령안내문자전송400여건으로총4,700여건의서비스를제공하여시민들의편의제공에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민원여권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박철홍위원입니다. 102페이지보시면다수인관련민원처리현황에공동이해와관련해가지고5명이상이연명으로신청하는유형이죠?

예.

대표적인사례하나만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다양한어떤민원이있을건데요.

2018년도는다수인관련은신진주역세권주변보안등추가설치,시내버스승강장이설등여러가지가되어있는데균형개발과로다수인관련민원이접수된게있습니다.

다수인관련민원처리11건들어왔는데11건다잘처리해주셔서고맙고,우리시민들이다수인관련민원으로어떤걸접수해서어떻게처리했는가를알고싶어서그렇는데그주요내용과처리결과를요약해서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

황진선위원입니다. 101페이지,기간경과민원처리된46건을보면대부분이전산상완료처리지연으로나와있는데이렇게처리지연이많은게담당공무원의업무처리미숙이나소홀로보여지는데과장님,이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일을하다가바쁜경우도있겠지만서류상에민원인한테업무를완벽하게해가지고전산시스템에완료라고정리를해줘야되는데전산상정리하는걸직원들이깜빡잊는경우가많이있었습니다. 보니까공문을보내고그렇게처리하라고독려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일단직원의업무미숙이나소홀로보여지는데이런부분에좀더완벽하게제때다처리가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02페이지상단에보면민원수수료신용카드사용현황으로1,936건5,350여만원이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무슨민원수수료를카드로결재했다는겁니까? 어떤민원서비스를민원수수료를카드로결재를했다는건지,민원서류입니까?

대표적으로여권발급할때보면보통5만원돈을현금으로안내고카드로처리를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여권관련카드결재입니까?

예,그것도있고음식점등록이라든지위생관련민원9번창구,7번창구에서수수료를본인들이현금을안내고카드로결재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우리행정에서결재가필요로하는민원서류사무가학교관련민원서류를제외하고주민등록등초본그런걸비롯해서약28종이있다고하는데맞습니까?

예.

모든민원서류발급시에카드결재가우리시는됩니까?

카드결재가능합니다.

모든읍면동에서도가능하게되어있습니까?

읍면동에서도가능합니다.

읍면동에서도가능하다고요?

죄송합니다. 읍면동은안하고본청에서만합니다.

동주민센터를가보면서류발급창구에서카드결재가되니안되니민원인과그런실랑이를하고있는걸제가들었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저도요즘그렇지만현금을잘안들고다니시는분이많고또심지어카드도휴대폰에저장을해놓고안들고다니는분들이많습니다. 이러한시대의변화에발맞추어서일부지자체에는시행을하고있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우리시도모든읍면동에민원인들의편의를위해서조속히그런카드결재시스템을갖추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지금안그래도추진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읍면동도.

계획중에있습니까?

예.

당장모든읍면동이전체적으로시행이어렵다고하면동단위,큰동이라도시범운영을해서라도현금결재하는그런불편함을줄이고또끊임없이민원인의편의를발굴하는,편의시책을발굴해서우리가민원서비스향상에더욱더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과장님,카드결재하면민원수수료나공적인것도수수료는다카드회사에몇프로줍니까? 이런것은상관없습니까?

카드수수료는2%.

그것은국가적으로다동일합니까? 아니면우리진주시만그렇게계약이되어있는거예요?

카드사마다약간……

카드사마다다틀리죠?

예,평균2%정도됩니다.

그러면지금우리경상남도에서제로페이실시하고있잖아요. 그것도여기에적용해볼수있지않나한번검토를,그건수수료없이하고있잖아요. 그것도여기에적용되는지제가확실히는잘모르겠지만적용할수있는지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과장님,우리위원장님질의하신내용에덧붙여서상봉동행정복지센터가2015년전부터진행되어현재계속사업이제대로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진행이안되는사유는부지관계때문에그렇는데다시한번더전행정력을동원해서라도부지매입에따른협상이순조롭게진행이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가호동행정복지센터이것은지금도에개발계획하고실시계획변경승인이도로올라가있습니까?

아직안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그에따른용역,제반우리시에서처리해야할행정적인절차는마무리가안되었고지금변경에따른제반사항을추진하고있고도에심의위원회는언제쯤계획을하고있습니까?

10월에.

10월되도록좀빨리하면안됩니까?

우리가도시계획과하고협의해서최대한좀……

10월에올려놓으면다시또도심의위원회에서도분기별로심의가되죠?

예.

10월에올려놓으면또내년으로넘어갈수가있거든요.

최대한,행정절차가아직완료가안되었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

이것은제가볼때전체적인지구단위계획변경이아니고일부변경이기때문에크게시간이소요되거나그럴내용은아닌것같거든요. 한번챙겨봐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예.

연내에하반기중으로변경승인이이루어져가지고내년초에설계변경이바로들어갈수있도록,지금설계가중단되어있다아닙니까. 될수있도록그렇게,이것도조금더그렇게관심을가져줘야될것같고306페이지에공유재산처분현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님,전년도기준에의하면회계과에서보존부적합소규모공유재산매각을7필지만사실은매각을했습니다. 매각을완료했습니다. 그런데지금재산관리부서인회계과에서보존부적합소규모공유재산이몇필지나파악되고있습니까?

지난해우리가……

이게전수조사를했다말입니까?

전수조사를했는데그때는지난해8월20일부터9월20일까지약121필지를전수조사를했습니다,일반재산하고행정재산하고.

이근래에매각을한것은몇필지입니까?

지금총매각이된게12건입니다.

그러면12건외에100여건도계속적으로매각을할겁니까?

할겁니다,하는데1차,2차매각이총50건중에12건이매각되었고11건은매수진행하고있고2건이매수포기고25건이매수불가능입니다. 매수불가능은해당되는부서에공문을보냈더니도로라든지급수관,접도구역,하수관등매설로인해서불가하다했습니다. 그리고3차매각은총45건인데가능이35건이고불가능이10건으로지금파악되어있습니다.

제가이질의를드리는이유가뭐냐하면사실은이게우리시에서보존부적합이라는것은불필요한재산아닙니까. 그리고불필요한재산이면서이게민원이많이제기되는그런토지아닙니까.그죠. 민원도제기되고……

토지의효율성도낮고……

그래서제가이질의를드리면서제가뭘또질의를드리느냐하면반대로한번생각해봅시다. 회계과에서물론파악이됐는지안됐는지제가잘모르겠는데시가지도로변에공사할그당시에보도를내면서도로폭은보도하고포함해가지고도로폭을계산을하거든요. 그런데보도를내면서개인사유지를침범해가지고도로로서지금활용되는게시가지에여러건수가있습니다. 이게민원이굉장히많이제기가되고있습니다. 쉽게말하면고려병원주변,그다음에진주교주변,백화점주변이런데보면보도가개인사유지에다물려있습니다. 그러면이개인사유지에대해서쉽게말하면행정용어상으로는미지급용지거든요. 그런데이미지급용지에따른배상은도시건설국에1년단위로되어예산이5억정도편성이되어있어요. 그런데이게집행실적이거의전무해요. 회계과에처분에따른그런행정사항은민원이있을수가있는데미지급용지에대해서민원을제기하는게있습니까,회계과에? 저는다니면서이이야기를많이듣거든요.

그런경우는건설과에서,해당부서에서한번전화가오는경우있고민원오는것은제가전화못봤습니다.

그것도우리가매입을하려고하면공유재산이거든요. 회계과하고관련이있는겁니다. 어차피그걸매입을해가지고우리공유재산으로관리가되어지기때문에,그리고우리회계과쪽으로이게들어온게하나도없다,그죠?

없습니다.제가전화받은것도없고특별히일반재산은우리회계과에서하고행정재산은해당관련부서에서하거든요. 그래서행정재산이토지효율성이낮다든지특히맹지라든지자투리땅이런경우에는해당부서에서사용을포기하고용도폐기하고일반재산으로했을때타당성을검토해서감정평가를해서……

그당시에공사를할때토지사용승낙서를받았거나그다음에구두상으로해가지고수년전에는공사를그렇게했습니다.했는데이게사실은본위원한테도민원이여러군데서지적되고있습니다. 땅이것빨리보상해줘라,미지급용지인데,회계과에서이에따른어떤대책이마련되어있는가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러니까회계과에서는이런민원들어온거없고해당부서에서이런민원이들어오겠습니다.그죠. 들어오면어차피그걸우리가취득을할것아닙니까. 취득하면취득공부를정리해서내나우리회계과에다시이관을시킬건데그런경우도없습니까?

예를들어서우리가매각할때자기들이행정재산은우리가용도폐지해달라,이렇게들어오면우리자체적으로현장에확인하고다시그토지에대해서용도폐지를해야되느냐다른부서에해봅니다. 혹시지하에다른지장물이있을시되어있는부서가있을수있기때문에그걸종합적으로검토해서꼭이것은매각했을때……

제가이질의를드린이유는재정의어떤균형적인측면안있습니까. 우리가보존부적합토지에대해서매각을했습니다.그죠. 그러면이게세외수입으로들어올것아닙니까?

예.

들어오면그돈을가지고미지급용지그것보상재원으로활용을해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 이조사를해보면10평,15평,심지어는3평이런게지금시가지가면너무많이존치되고있습니다. 물론과장님께서주무적으로할그런내용은아니지만재산을관리하시는부서가우리회계과니까이런내용도적이하게판단을하셔가지고향후에조치보다는계획을한번세워야되겠다. 왜냐하면이돈이지금건설과에가면5억정도계상이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그에따른실적이전무하더라,이걸제가말씀을드리면서매각도중요하지만미처분용지에대해서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처분용지에대해서의논을충분히해서해당되는부서하고조율을해서종합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여러과중에아마회계과자료가제일많은것같습니다. 긴설명과또방대한량의감사자료를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하지만우리회계과자료를통해서우리는우리시의과거,현재,그리고미래를볼수있다고생각하니까앞으로도더욱꼼꼼하고정확한회계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현재시청사민원인들이민원업무를보기전에차대고온다고진이다빠졌다,이런이야기를많이듣습니다. 주차난이그정도로심각하다는그런이야기인데이게어제오늘일이아니고매우심각해지는그런상태에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평일오전9시조금넘으면주차현황판에이미혼잡으로다뜨거든요,1,2,3층3개층이. 그래서그원인을찾아내고해소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이는데우리청사내에주차가능한주차면이몇면인지,그리고1일이용주차대수는어떻게되는지,우리시의주차시설현황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심각성을인지하고또관리하는저도,저는자가용이있어도제가스스로차를운전안하고있습니다. 시내버스이용하고있습니다. 잘지적해주셨습니다. 시청사지상과지하1,2,3층에총692면입니다. 692면이고1일주차출입대수가우리가파악하기로1,900여대가주차하고출입을하루에하고있습니다. 그와따라서정기권차량을이용하는차량이1,081대입니다. 그리고우리가면제차량이있습니다,279대인데그중에시위원님하고관용차량270대하고그다음에출입기자이런분들이정기권차량을이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평일은08시부터22시까지유료로운영하고22시부터다음날8시까지는무료로운영하고있습니다. 앞전에민선7기때시장님께서지하1층하고지상하고소통하고공감하는뜻에서24시지하를개방하다보니까인근에있는자유시장이라든지영업을하시는상인들이밤에주차를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이런것을우리는심각하게생각하고우리가작년에24시를운영하는데당장이것제한을둘수는없는것이고문제점이무엇인가챙기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우리공무원부터솔선수범해서차량을대중교통을이용하고의원님들께서도정례회시라든지임시회의때개원했을때는아예배너를설치해서불편을최소화하는데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상습적인차량은청사관리사무소하고청사관리팀하고조를짜서낮에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상습적인차는특별히관리해서하나하나해소하는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주차면수가692면에정기이용권자가1,000면을넘고이렇게되다보니까,거기다가상습적으로얌체장기주차를하시는분들이있지않습니까,실제적으로. 그러다보면현실적으로턱없이부족하게되는데저는10시되면주차관리요원이퇴근하고난이후에차량이빠지고있지않을까싶어서며칠전에도한번파악해봤는데,어제10경에파악을해보니까아직도692면에349면이주차중에있습니다. 우리직원들이10시넘어서349분이근무를하고계신다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관리요원이퇴근후에도나가는차량은요금을결재할수있는24시간무인결재시스템을도입하면어떨까그런생각을해보고또아까과장님말씀하셨지만직원들,그리고저희들도그렇고더강력한차량부재운행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셔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무인시스템도입은지난해5월에이공사를했습니다.4월인가했는데지금은2대를설치할수있는데지상하고지하1층에하는데프로그램만바꾸면됩니다. 2,000만원씩4,000만원이파악을했더니프로그램변경하는데소요가됩니다. 그런데장점도있지만장시간이라든지장기간에주차를독점하는것도예방할수있고또인건비도절약할수있습니다.지금주차요원이기간제가용역회사에서4명이주야로근무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경상남도에서는주차를관리하는시군은없습니다. 경상남도중에서유일하게진주시만있고전국에서도이무인시스템을도입하는건없고공사라든지이런경우는우리가파악을해놓았습니다. 그런데제일중요한것이감면대상자인장애인이라든지경로우대자들이라든지요금감면자들,차량출차시때식별이안됩니다. 그래서사람들이꼭통제실에와서통로를풀어주고또닫고이런불편한사항이단점이또있습니다. 그래서모든것이해결되는방법은없는데일단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해당되는일자리경제과부서하고협의해서직원들도필요할때차량2부제를한번도입을해서시행하는방법도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10시이후에만385대가있었다는데요즘의회정례회의가개최되면행정사무감사라든지이런보충자료를하다보니까직원들이불을환히켜놓습니다. 거의60%가밤10시까지근무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아무튼이렇게문제가되는게제생각에는그전에의회에서모의원이시청사주차장을개방하여주민들에게열린청사를만들자이렇게제안하고이런게반영되어서그렇다고생각하는데물론선의의의도에서말씀하셨는지인기성발언으로말씀하셨는지모르겠지만우리의원들도조금앞날을예측하지못하는무책임한그런인기성발언은지양해야되겠고,그리고좋은취지가무색하게만드는일부시민들의인식변화도분명히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여러가지주차난문제의방안을검토해서우리민원인들이시청을방문해서쾌적한주차환경으로시원하게민원업무를보고갈수있도록좋은이미지를만드는데신경을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한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실천하도록계획서를한번만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실제로저희시청사사용차량대수와사용인원에비해서주차장면수가작은것은저희도인지합니다. 그래서예전에실제로시청사부지주차장뿐만아니라시청사부근에다른용지를구입해서주차장확장을하려고계획을세운것도제가들은걸로알고있는데여러가지보상문제때문에철회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다시한번그것도재검토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그런사항이라든지인근에부지확보에있어서주차면이확보되고그다음에주차타워라든지이런것종합적으로장기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황진선위원님.

황진선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관용차량운행안전교육에공용차량관리및도로법규준수등안전운행이행에최선을다한다고되어있는데도로교통법규나준수및안전운전실천등을한다고했지만그래도막상운전을하다보면운전자가불법주정차라든지속도위반이나이런걸로인해서과태료가나갈경우가있을것아닙니까? 그러면그럴때는그건어떻게처리를하고있습니까?

공용차량에대해서?

예,과태료.

공용차량에대해서과태료는상황에따라서개인한테부과하든지아니면차량이파손되고인명이피해가있을때는보험에가입을합니다. 보험에가입해서처리는보험회사에서,앞전에도한화상해보험에가입하고있습니다.

저는물은게불법주정차라든지속도위반시과태료나왔을때그처리를개인이하는지아니면다른데우리관에서해주는지……

그것은개인이합니다.

관용차량을운전했을때……

그만큼개인에대해서운전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감사관실에서도음주운전이라든지불법주차라든지기타과속이런것을교육을많이하고우리도공문을세차례읍면동하고본청,사업소에보내서부서장이책임하에실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용차량운행불이익이있을때는1회,2회,3회페널티를주고있습니다.

물론사고때는페널티가있지만불법주정차나과태료부분에대해서는없을건데일단개인이부담하지만도로교통법규를준수해서좀더쾌적한문화가성숙되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황진선위원님질의에덧붙여서2017년도에관용차사고건수가33건이잖아요. 2018년도에는사고건수가실제적으로이렇게조치결과로해서많이줄어들었는지,어떻습니까?

계약기간이작년7월1일부터올해6월30일까지인데작년에는39건이고지금현재는36건입니다.

별로달라진게없네요?

그대신우리직원들이정원하고현원이작년비해서좀늘었습니다.

아,늘은데비해서는사고건수가……

우리위원장님이생각하는만큼줄어들은것은미미합니다. 앞으로이사항도좀더세심하게관찰해서직원들이사고에각별하게조심할수있도록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물론사건사고가나면직원들도다치고여러가지문제가많고특히보험료같은경우는보험료인상과앞으로자동차보험도더인상될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보험인상이예상되기때문에지금계속해서지적이되어왔고그런데사고건수는별로달라진게없고조금더철저하게안전교육하셔서눈에띄게,지금공무원청렴도나이런거는눈에띄게많이좋아졌거든요.감사관자료를보니까음주운전건수도1건도없고이부분관련해서도조금더강화를하셔서눈에띄는성과를보여주시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들이많으면잠시쉬었다가……

아니요,회계과마치고쉬겠습니다. 정인후위원님.

위원장님,집행부에서시민명예감독,또시민명예감시물론조례상으로이렇게제정이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집행부서에서는이런걸면밀히생각을한번해보십시오. 우리가3,000만원짜리,5,000만원짜리공사,이전같으면이런사업들이사실이공사시행에따른이윤이어느적정보장이되고또사실은그공사를함으로인해서이게어떤운영,쉽게말하면경영자적인측면에서볼때는운영의묘가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것하나는분명히집행부에서알고간과를하고이런걸집행을,시행을하도록하세요. 이것은옥상의옥입니다. 무슨3,000만원짜리,5,000만원짜리공사에시민명예감독이필요합니까?

그런부분에서저희들사실조현신위원님말씀도참고할부분인데……

이게또하나의규제물밖에될수없어요. 또하나의규제입니다. 시민명예감독관을임명함으로인해서실질적으로공사의품질이향상이되고부실시공이방지가되고그런것은있을수가없습니다. 그것은현실적으로그렇게될수가없습니다. 제가이야기하는걸참고로해서……

참고로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우리시에서발주하는3,000만원짜리이상공사가좋은품질,좋은성과를낼수있는방안으로검토를해주시는데시민명예감독관의역할이나기능에대해서는다시한번더제발언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기능이많아지도록제도를운영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정인후위원님이말씀하신것과조현신위원님이현실적으로말씀하신것충분히감안하셔서가장현실적이고또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방법을좀빨리강구하셔서적용을했으면좋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40분까지감사중지를합니다.

정보통신과장김경수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정보통신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공통사항과정보통신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은1번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방범용CCTV가면단위외곽지역에는미설치된곳이많아면단위외관지역에CCTV설치사업을적극검토바란다는시정요구사항에대하여는2019년방범용CCTV설치1차사업대상지35개소중8개소를면단위외곽지역으로선정하였으며CCTV대수도22대를설치할예정입니다. 향후추가설치사업시에도읍면지역에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번부터5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6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설치현황은진주시지역정보화조례제6조에준용하여지역정화사업심의,의결을위해진주시지역정보화위원회를구성운영중입니다. 320페이지,위원회구성은부시장을당연직위원장으로7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운영현황은2018년에는심의안건미발생으로개최건수가없으며2019년3월에홈페이지전편개편의견수렴을위해1회개최하였습니다. 7번,3,000만원이상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18년에는홈페이지전면개편사업으로용역업체는주식회사아이액츠이며용역비는4억1,0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2018년11월28일부터2019년4월27일까지5개월이며용역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스마트시티기반의진주시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으로용역업체는나눔아이씨티주식회사이며용역비는4,856만3,000원입니다. 용역기간은2019년4월23일부터10월22일까지6개월이며현재용역수행중에있습니다. 321페이지,8번과9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번,총사업비1억원이상의주요사업조서입니다. 자체사업으로공통기반시스템노후장비교체사업으로2006년도입된AP서버1대,웹서버2대,L4스위치1대를사업비2억1,400만원으로2018년3월에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하여2018년9월에설치하여현재정상운영중입니다. 진주시홈페이지전면개편사업은대표,문화관광등23개홈페이지전면개편과서버및상용소프트웨어1식을구입하는사업으로홈페이지접근성을높이기위한다기능웹페이지구성,자료검색기능강화,콘텐츠시스템도입등으로2019년4월에오픈하여정상운영중입니다. 행정업무용전산장비보급사업은PC430대,모니터430대,프린터190대,복사기33대를9억8,700만원으로교체공급하는사업입니다. 현재PC430대,모니터430대,프린터57대,복사기33대를교체공급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사업으로사업비1억9,700만원으로한글NEO485본,MS오피스2016400본,백신소프트웨어2종2,041본을2019년4월에구입보급하여원활한행정업무수행을지원하였습니다. 322페이지,행정망서버가상화시스템구축사업은사업비1억4,700만원으로2019년4월18일가상화서버2대,스토리지증설,가상화소프트웨어를설치하였으며현재가상화업무인6개부서17개서버통합구축중에있습니다. 6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2018년방범용CCTV추가설치사업은사업비1억3,000만원으로도로방범2개소에2대,차량방범5개소CCTV17대,동네놀이터3개소에CCTV6대,비상벨3대,조명등2대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방범용CCTV통합설치사업은1차사업으로사업비4억8,500만원으로도로방범용13개소에CCTV18대,생활방범용22개소에68대를6월까지설치완료하겠습니다. 동네놀이터CCTV설치및조명시설개선사업은5억2,900만원으로공공어린이놀이터21개소CCTV55대,고정형으로34대,회전형21대비상벨20대,조명등9대를6월까지설치완료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방화벽장치구입사업은정보통신망보안강화를위해사업비1억8,000만원으로설치완료하여현재정상운영중입니다. 323페이지,11번항목부터13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4번,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현황으로진주시홈페이지전면개편용역비예산액4억5,000만원전체를이월하여4억1,000만원을집행하여용역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홈페이지전면개편에따른서버등구입비2억2,000만원중2018년11월에홈페이지가상화서버구입도4,200만원을집행하고1억7,800만원을이월하여가상화소프트웨어및스토리지구입비로1억4,5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5번부터324페이지24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5번,MOU체결현황입니다. 진주시공공와이파이확대구축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구축비공동부담및사업추진시상호협력을위하여2019년3월19일주식회사KT,주식회사서경방송과3년간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주요내용은구축비용에대한공동투자로50대50이며구축비및통신요금은5년간월회선요금으로납부토록하였으며구축방향은예산절감및효율적운영을위해AP및회선수를최소화하고최고품질의장비사용으로최상의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26번,상부기관정책사업응모현황및선정결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국토교통부,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사업등4건에응모하였으나우리시의노력이부족하여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는선정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325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1번지역정보화종합계획입니다. 정보화도시기반조성으로범죄없는안전한도시환경제공과시민중심의편리하고안전한디지털혁신정보시스템구축에목표를두고역점시책으로시민과의소통강화및정보격차해소실현을위해홈페이지보안및프로그램개선으로대민서비스향상과공공와이파이설치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개인정보보호강화및정보통신인프라구축을위해정보통신망보안체계강화로사이버침해대응체계를구축하였으며CCTV통합설치사업추진을위해경찰서와협력하여범죄예방용CCTV설치와동네놀이터CCTV및조명등설치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326페이지,2번공무원정보화수준향상을위한실적및계획입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실적의2018년에전문과정77명이수료하였으며2019년4월까지전문과정40명이수료하였습니다. 2019년도공무원정보화교육계획은2019년3월부터12월까지280명을목표로엑셀,사진편집등6개과정을운영하여실무에활용될수있는실무위주의교육실시와정보지식공무원향상으로행정서비스질을높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3번전산장비현황및유지비집행내역입니다. 전산실전산장비현황은아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8페이지,가상화서버탑재업무입니다. 홈페이지가상화서버2대로정보통신과대표홈페이지,복지정책과지역사회보장협의체홈페이지,산림과우드랜드홈페이지등8개부서10개업무를탑재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유지비집행내역은아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9페이지입니다. 4번행정업무용전산장비교체현황입니다. 2019년보급PC는430대입니다. 현재교체수리된PC를사랑의PC재활용,폐기등을위해재분류작업중에있습니다. 참고로2018년수거PC처리현황은교체445대중사랑의PC50대,부서재활용에68대,매각100대,폐기가227대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5번,지역정보화사업및운영현황입니다. 공공와이파이설치현황은공공시설에37개소,복지시설12개소등총77개소에운영중입니다. 버스공공와이파이설치사업은정부와지자체가협력하여전국시내버스에구축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가3년간50대15대35의비율로매칭분담하며1차사업추진은관내시내버스32대에2019년5월1일설치완료하여현재운영중이며2차사업은관내시내버스가대상이200대이며현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사업자선정중에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방범용CCTV1차설치사업은사업비4억8,500만원으로생활방범22개소에CCTV68대,도로방범13개소에CCTV18대를6월말까지설치완료토록하겠습니다. 올해CCTV설치사업은시기별설치수요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연3회구분추진하겠습니다. 동네놀이터CCTV설치및조명시설개선사업은사업비5억2,900만원으로관내21개소CCTV55대,고정형CCTV34대,회전형21대,비상벨20대,조명등9대를6월말까지설치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이완료되면진주시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전체놀이터에CCTV설치가완료됩니다. 331페이지,6번IT기반및유비쿼터스사업추진현황입니다. 혁신도시자가통신설비현황으로혁신도시교통시설증대사업으로광케이블이시청과혁신도시간6,711m,혁신도시일원에31,124m가설치되었고무인국사는혁신도시내에2개소가있고전송설비는혁신도시와도시관제센터에1식으로운영중입니다. 구축비용은총8억1,800만원입니다. 자가통신망이용현황은CCTV가71개소에232대를운영중이고버스정보시스템안내기가41개소이며공공건물은충무공동행정복지센터,이성자미술관에활용하고있습니다. 연간유지관리비는5,500만원입니다. 7번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실적입니다. 2018년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319건을검사하였고2019년1월1일부터4월30일까지136건을검사완료하였습니다. 332페이지,8번방범용CCTV설치현황입니다. 방범용CCTV설치현황은2017년도62개소에120대를설치하였고2018년에는62개소에138대를설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35개소에86대를현재설치중에있습니다. 아래방범용CCTV설치장소현황은332페이지부터338페이지까지연도별세부내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동네놀이터CCTV설치사업입니다. 동네놀이터CCTV설치사업추진현황은2018년3개소에CCTV는6대,비상벨3대,조명등2대를설치하였으며2019년에는21개소에CCTV55대,비상벨20대,조명등9대를6월말까지설치완료할것입니다. 동네놀이터CCTV설치장소는아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0페이지,주요통계조사현황입니다. 2018년기준사업체조사는전국모든사업체의지역별분포및고용구조를파악하기위해매년실시하는국가지정통계조사입니다. 조사대상으로는조사기준일이2018년12월31일부터진주시소재종사자1인이상모든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전수조사입니다. 사업비는1억3,000만원입니다. 2019년1월에조사요원75명을채용하여조사하였으며2019년3월20일부터4월10일까지자료입력및내검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2019년12월에공표예정입니다. 341페이지,경남사회조사는시대적변화에따른도민들의생활과의식형태의변화를파악분석하기위해매년실시하는통계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2019년5월7일0시기준으로진주시50개조사구1,000가구표본조사를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3,100만원입니다. 2019년4월17일부터4월19일까지조사요원16명을모집하여조사하였으며2019년5월23일부터6월5일까지자료입력및내검을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2019년8월에결과공표중입니다. 10번,주요통계조사결과발표자료공표사항입니다. 2017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는2019년3월에110부를제작하여주요기관배부및홈페이지게재하였으며제60회진주통계연보는2019년5월에110부를제작하여주요기관배부및홈페이지게재완료하였습니다. 432페이지,11번행정지도발행관리실적입니다. 행정지도는3년주기로제작하고있으며2019년3월에1,000매를제작발행하여실과및읍면동,관내유관기관,경남도에배포하였으며일반시민에게는수시배부중에있습니다. 12번,정보통신의안정화추진을위한현황입니다. 정보통신망보안대책강화를위해사업비1억8,000만원으로정보통신망방화벽장치3대를설치하여정보통신망에불법사용자접근차단및취약성을이용한악성코드,바이러스등불법접근차단을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접근제어시스템구입은사업비8,000만원으로접근에어시스템1식을설치완료하였습니다. 13번,정보통신장비현황은인터넷교환기1식,전자팩스시스템1식,컬러링1대등총2,525대가운영되고있습니다. 14번,전화안내업무현황입니다. 우리시대표전화2대를위해교환원3명이근무하고있으며교환운영실적은2018년7월부터2019년4월까지총응대건수는89,309건입니다. 월평균응대건수는8,930건이고일평균응대건수는134건입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시간이중식시간이라서중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예.

그래서버스공공와이파이설치되었는데실제로사용해보니까되게잘된다네요. 그런데표시가,와이파이가되는버스라고표시가내리는문옆에있대요,조그마하게. 내릴때그걸본다는거예요. 그래서제가이야기를해서버스에와이파이가잘되는지한번확인해봐라했더니버스타고다니는애들이하니까너무잘된다,그런데표시가없어서몰랐다,말안해주기전에몰랐다. 그러면버스타는친구들한테어디에하는게가장좋겠느냐하니까운전석뒤에가리게있잖아요. 그자리에만약에와이파이표시가있으면그게가장잘눈에띄인데요. 우리가버스탔을때핸드폰하면서와이파이를하지내릴때는벌써끝나버리잖아요,내릴때는. 그래서그와이파이표지하는장소를조금더다른,제가경상남도전체로,이게국도비사업이라서그렇게일률적인줄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부분은중앙부처에서위치를지정을해서내려왔습니다. 안내문구하고……

제가찾아보니까다그렇더라고요.

스티커자체가제작이되어내려왔는데……

부착장소까지지시가되어서내려오는가요?

예,위치까지지정이되어내려왔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

건의를한번해보세요.

타시는분들이조금더인지할수있도록시자체적으로스티커를만들든지해서잘보이는위치에붙이는것도시민들을위해서더낫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공공와이파이이번에공공장소에새로생기면와이파이표시판,저번에제가체육시설에와이파이표지판을보니까,요새는디자인시대라서정말예쁜디자인도많은데너무구시대적인그런디자인을쓰시더라고요. 조금더디자인을바꿀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그부분에서는조금참고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도KT하고서경방송하고이번에와이파이구축사업을하면서시안을다시만들고있습니다.

그렇죠?

예,그런부분은신경써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39쪽을보면CCTV설치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나와있는데CCTV설치는사생활침해이런논란이다소있긴있지만하지만범죄예방이나또해결에큰역할을하는것은분명해보이고또특히어린이들이주로이용하는놀이터나범죄취약계층들이주로다니는곳에예산이허락되는대로CCTV가저는설치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CCTV와마찬가지로비상벨설치도치안,방범,각종응급상황에큰효과를보고있다고언론에서보도되고있는데작년에3대,올해20대가다설치된거는아니고6월까지설치가된다는그런말씀이죠?

예.

아직설치가된것은아니고,그러면6월까지20대면올해계획은끝나는겁니까?

예,올해비상벨관련해서는장소에따라서지금저희들이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는데는만약에CCTV가설치되면비상벨이반드시들어갑니다. 그래서초등학교주변이나어린이공원같은데,올해저희들어린이공원에설치하는부분이많기때문에그쪽에비상벨이들어가면회전형CCTV가같이들어가야동조가되어서예를들어서비상벨을누르면그상황을관제센터에서볼수있도록하기때문에비상벨만설치하는것보다는CCTV와연계하는게좀더효과적이지않나그렇게……

연계되면더할것없이좋겠지만저는그게된다면비상벨이라도시내각지역에,특히어린이보호구역그쪽이아니라도아까말씀드린취약계층들이다니는그런곳이나또우범지역이우려되는그런곳에군데군데좀있었으면좋겠다생각하는데,이게누르게되면어떤시스템으로어떤상황처리가되는겁니까?

만약에위급상황이발생해가지고비상벨을누르게되면관제센터에서바로창이뜹니다,어디위치에비상벨이동작이되었다고. 그리고지금저희들이설치되어있는것은전부CCTV와연계되어있기때문에그현장화면을바로볼수가있습니다. 그리고그현장의내용을듣고관제요원이경찰이출동을해야된다든지안그러면단순한상황이라든지그상황에따라서조치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CCTV수만큼비상벨큰예산이많이드는게아니라면그것도같이이루어지면좋겠다는……

CCTV가제가말씀드렸듯이고정형CCTV같은경우는한방향만보고있습니다. 그런데어린이보호구역이나어린이공원같은데는위에회전형CCTV가설치되는데회전형은어떤위치든지360도로다돌려가지고볼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조금상황은다르다고볼수있습니다. 비상벨이회전형같은경우는가격이좀비쌉니다.

그게꼭연계가되어야된다하면어쩔수없지만제생각으로비상벨이라도시내곳곳에,아까말씀드린대로우범이우려되는그런곳에설치가되었으면좋겠다생각들고여기는비상벨은어디어디설치가되어있다고,CCTV설치장소는이렇게나와있지만비상벨설치는안나와있지않습니까?

예,현황은……

여기책자에는안나왔다하더라도실제비상벨이있는그주변어디어디에비상벨이있다는그런안내가홍보가강화되어야되지않나,있는데도불구하고어디있는지몰라가지고,조그마한단추아닙니까? 제가본적이있는것같은데요.

예,단추자체는……

그래서주변에이지역에는비상벨이어디쯤에준비가되어있다고알려주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그부분은좀더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예,답변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 황진선위원님.

황진선위원입니다. 임기향위원님말씀에덧붙여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수의CCTV가지금설치되어범죄예방이런데는많이있으면좋을수도있지만또한편으로는사생활침해논란도많지않습니까. 그리고운영인력이나예산도많이필요할것같은데사생활침해나또운영인력하고예산에대한다른대책은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CCTV가양면성이있습니다. 자기개인정보를소중하게생각하시는분들은우리집앞에CCTV설치를안했으면좋겠다고요구하시는분들도있고또단순하게도둑을당했거나이런민원인분들은저희들이좀설치하기어려운위치인데도꼭자기집이보일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그런데공공기관에서설치하는CCTV가설치가이드라인이있기때문에먼저사전에저희들이행정예고를하고안내절차를합니다. 그리고되도록이면가정집같은경우는비추지않도록,그냥지나다니는행위들위주로촬영을할수있도록CCTV각도를조정을하고있습니다. 그외에는저희들이어떻게법적으로조치할수있는사항이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이렇게자꾸많아지니까물론예산도많이들고인력도많이들고또사생활침해도있고하니까,하여튼이게좀더신중하게되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개인적으로저희들이느끼기에는이전에는개인정보사생활쪽으로좀많았는데앞으로추세는요즘워낙언론에서도공공위험성안전관계가중요시되다보니까CCTV설치를요구하는민원이더높은경향으로가고있습니다,지금현재는.

물론예방차원이나이런게많이필요한줄저도생각은하지만또반대급부적인면이있어서질의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도저희들깊이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정인후위원님.

제가지금질의드리는내용이행정사무감사와는좀동떨어진그런질의가될지는모르겠습니다. 우리정보통신과에정원이20명인데현원은17명입니다. 6급의경우에정원은5명인데현원은8명으로되어있죠?

예.

이게고위직보다하위,6급이하7급,8급은정원대비현원을보면현원은사실은굉장히작게되어있습니다. 보니까비구조적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제가이질의를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사실은이게우리시정업무를수행하면서어느부서다중요합니다.중요한데정보통신과는무엇보다도기술,숙련을요하는그런업무가아닌가싶습니다. 쉽게말하면전산직이있고방송통신직이있죠?

예.

그러면이정보시스템이날이갈수록고도화되고있고그리고또사실은우리시도전자시정을타이트하기보다도앞서가는전자시정구현을해야될그런필요성도있고그리고또정보환경이하루가지나면변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런어떤시대적인흐름에원활한정보인프라구축을위한시정을위해서이런기형적인정원대비현원이과장님이생각하실때어떻게생각합니까? 왜냐하면이것은국장님계시기때문에,솔직하게이야기해보세요.

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하는바입니다. 그런데타자치단체에비해서도저희들노력이부족한부분도없지않지만전산직의수가많이부족한편입니다.부족하지만나름대로여러가지업무를담당하면서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조금기형적이라는말씀이아마이와같이병행되는내용인것같은데처음에전산직이생겼을때는진주시가좀많은인원을채용했는데그이후에신규직원이들어오는기간이틈이너무길다보니까……

향후에8급,9급이런분들이정원대비현원이맞아가지고이분들이숙련을요하고또여러가지어떤그런사안에대해서대처할수있고어떤활용성에대해서뭔가이렇게이루어져야하는데,물론타부서도그런게있습니다. 그런데타부서하고정보하고는다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국장님께서베이비붐시대이후에사실은좀문제거든요. 비건한예로읍면동에가면사람이없어서출장을못보냅니다. 물론우리시전체만의문제는아닌데왜제가이런질의를드리느냐하면사실은우리의회도회의시스템의변화가있을것으로예정이되거든요. 그러면전산직이라든지방송통신직입니까?

방송통신직.

전산직보다방송통신직의증감이일어날수가있을것같다는그런생각이들어서제가부연해서질의를드렸는데하여튼조금기형적으로이렇게되어있는것은맞죠,인력구조가?

예,맞습니다.

그것은국장님참고로하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그러면제가홈페이지관련해서잠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홈페이지가4억1,000만원정도들여서전면개편을했습니다. 참좋아요. 기존것보다훨씬세련되고내용도많아지고……

감사합니다.

특별한진주해서참좋은면도있지만아직까지그게완성이다안되었는지모르겠지만서버가연결이잘안될때도있고그리고각과마다많은변화가있었는데그변화에따라가지못하고기존에걸그대로아직까지사용하는데가몇군데있습니다. 저희가많은용역비를들여서전면개편하면조금더철저하게그런것까지잘마무리를하셔서완벽한홈페이지가될수있도록좀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당초에홈페이지용역을완료하고시장님께완료보고회를할때시장님께서도그부분에대해서상당히많이걱정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각부서별로관리자한분씩하고이렇게모니터링단구성을해서한달에한번씩한페이지에수정사항이있었는지없었는지그자료를페이지단위로다추출을할수있도록시스템을별도로구성을했습니다. 그래서수정사항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다공문지시를해서변경사항을한번더확인을해라,이상이있다없다를. 그렇게시스템적으로도관리할수있도록별도구성을해서좀더새로운최신의자료가시민들에게홍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기획행정국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일차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자합니다. 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10시부터문화관광국소관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