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예, 자율적으로 신설을 해서 2년이 지나면 2021년도 6월 말에 이 트램본부가 지속되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상시기구로 전환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또 2년 후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바꿀 수도 있겠으나…….

아닙니다.

예, 자율신설기구에 한해서만.

예.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을 해서 현재 실·국·본부 수에서 20% 이내로 자율적으로 시·도에서 국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면 하는 건 좋은데 2년 후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신설을 해서, 예를 들면 떼어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떼어서 별도 국을 하나 만들면 자율신설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안 합니다.

자율신설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단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한해서만 성과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통폐합해서 국을 없애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진단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거지 성과평가위원회는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적으로 시·도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개 국을 신설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신설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을 두고 평가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성과평가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조직보다는 조직진단형태로.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으로서 의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였는지 예산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4.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9,677억 원으로 수납액은 4조 9,922억 원이며 지출액은 4조 4,051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3조 9,073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9,068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4,286억 원, 세외수입 1,430억 원, 지방교부세 9,610억 원, 보조금 9,97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745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3조 6,493억 원이며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4,72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82억 원, 교육·문화 및 관광 4,830억 원, 사회복지 1조 3,275억 원, 수송 및 교통 3,495억 원, 기타 7개 분야 8,589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574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372억 원, 사고이월 213억 원, 계속비이월 16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원, 순세계 잉여금은 794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03억 원이며 수납액은 1조 854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7,55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2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33억 원, 사고이월 89억 원, 계속비이월 1,04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77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1,825억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413억 4,933만 원이며 이 중 1조 575억 9,247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72억 4,232만 원, 사고이월 59억 9,685만 원, 보조금 반납금 8,885만 원을 제외한 604억 2,8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657억 9,824만 원으로 이 중 4,177억 7,656만 원을 지출하고,명시이월 39억 8,800만 원을 제외한 440억 3,3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예비비 389억 1,167만 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억 7,627만 원으로 이 중 5억 4,146만 원을 지출하고 3,4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3억 1,764만 원으로 이 중 51억 8,686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0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86억 222만 원으로 이 중 383억 2,973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2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82억 5,617만 원으로 이 중 180억 7,845만 원을 지출하여 1억 7,3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90억 7,343만 원으로 1,568억 8,138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3,755만 원을 제외한 115억 5,4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나라사랑길 조성 54억 4,258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245억 72만 원으로 이 중 2,025억 2,76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20억 871만 원, 사고이월 59억 9,685만 원을 제외한 38억 9,0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립예술단 육성 8억 6,548만 원, 예술의전당 공연장 관리 1억 8,004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753억 8,696만 원으로 이 중 1,533억 7,178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4억 7,524만 원, 사고이월 58억 342만 원을 제외한 137억 2,8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소방차량 보강 30억 1,705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21억 8,911만 원, 119구급장비 확충 및 구급차 보강 14억 6,736만 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8억 1,626만 원으로 이 중 45억 279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3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양성평등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 7,414억 6,536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47호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48호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2019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분권국 소관 115억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나라사랑길 조성이 54억 차지하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봉급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이 많습니다.

인건비고요, 또 저희가 각종 사업하는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 잔액이 있고 도청사 관리하는 것에 따른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사용잔액이 있어서 저희 국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낙찰차액을 다 모으다 보니까 그 정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환급이자, 잠시만요.

그것은 자치분권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세정과가 저희 국 소관입니다. 저희가 환급세액은 815억 정도 되고요, 환급이자로는 1억 6,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 518억인데요, 그 부분은 환급이자가 없습니다.

다른 것 국세경정한 것하고요, 차량 소유권 이전됐다든가 거기 일부하고 연말정산해서 환급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1억 9,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시효소멸돼서 저희가 결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는 했는데 전혀 납부가 불능한 상태로 5년이 지난 것은 시효소멸하고 있고요, 대부분 금액은 그 정도로 결손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부분은 저희가 일제정리기간 운영한다든지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번호판 영치 이런 거라든지 행정제재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 새로운 기법으로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CMS 자동이체 신규도입이라든지 또는 법원공탁금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557억 정도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하면서 징수가 전혀 불능한 것,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또는 시효소멸이 된 것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스토리박스’ 해서 저희가 지하상가에서 70주년 홍보도 했고 또 학술대회도 개최를.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라든지 기념행사를,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획관이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 관련해서 4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일단 사업을 발굴해서 아이디어도 받고 해서 한 사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3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7030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대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맞추어서 또 2019 대전 방문의 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외부적으로 대전을 오게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데, 어쨌든 그 2개가 같이 가다 보니까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2019년 대전 방문의 해 쪽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저희 안에서도 올해 들어와서는 어떤 대전이 걸어온 길, 대전이 알아가기, 대전의 새로운 길 이렇게 3개 나누어서, 대표적인 예로는 대변인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역사가 담긴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터넷상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전임 시장님들 모시고 대전역사 사진전도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전 독립운동사라든가 신채호 기념사업 등 이런 부분에서 가고 있고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상징물 부분하고 포럼 부분, 스토리박스 운영 부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

그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올해는 좀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그러면 스마트시티담당관이 계시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김인기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나 시설비, 유지관리비, 각 목들이 다 달라서 그 해당사항들을 같은 목에서 쓰는 것보다 내용적으로 추경이 더 필요해서 세웠던 겁니다.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같은 건 달라서요, 시설장비유지비.

…….

…….

예, 그렇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소득세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518억 환급한 게 강남구청 쪽으로 환급한 게 있어서 그 전년 대비 저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지방소득세는 많이 거두었습니다, 10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용료가…….

263쪽 자료…….

과오납 반환액이 계약변경에 의한 감액으로 과오납 반환 내용 중에 건설도로과에서 244만 1,000원 이 내용이 들어가서 차이가 좀 납니다. 과오납 반환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잠시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해당 사업부서에 자료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배당금을 시에다 납부를 안 했다가 몇 년 치를 몰아서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294억을 했고요, 2018년에는 40억만 배당금을 납부를 해서.

2017년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간 그때 도시공사에서 배당금에 대해서 자체재원 적립하는 걸로 하고 시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8년에는 그 해의 배당금을 받았고요.

예산담당관실 의견은 적자보전을 이렇게 서로 상계해서.

예. (

집행기관석에서 - 오월드 적자보전을 시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일해서 돈 벌어서 하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이득배당금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산해서 해서.)

집행기관석에서 - 하다 보니까 우리 것…….) 거기도 적자잖아요, 계속 적자였잖아요? (

지금 오월드에 대한 적자보전은 따로 보전을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사실은 작년에 기획관실에서 하다가 균형업무가 저희 국으로 넘어와서 이관된 업무입니다. 작년 사업한 게 저희가 인근 시·군과 의료관광 해외방문객을 유치해서 같이 투어하고 그런 얘기이고요, 홈페이지 구축한 사업내용이 되는데요. 중국인 해외방문객이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12명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공동마케팅 추진, 힐링SONG 온라인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단년도 사업으로 한 거고요, 의료관광과 관련해서는 보건정책과 쪽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힐링SONG 의료관광 연계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은 균형업무 쪽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이고요, 금년에 마케팅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보건정책과 쪽에 의료관광 하는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해외방문객 유치한 게 12명이고요, 팸투어를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지역 사람들을 유치해서 또 팸투어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아무튼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환수조치를 다 했고요. 현재 일곱 분 중에 문제가 있었는데 세 분은 100% 반납하셨고, 나머지 네 분은 일부만 반납하셨고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는.

지원금액, 환수결정액으로 말씀드리면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세 분은 전액 반납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이분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환수대상이 됐고 실제 그래서 환수조치에 대한 처분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시 입장인데 또 못 내고 있는 분이 상당히 원로작가님들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는데 아직은 이분들께서 어렵지만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도도 그렇지만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신중하게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원대상을 심사하고 선정할 때 철저함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3년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지원심사를 하고 제도적인 그런 것이 미리 걸러질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더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보상협의가 워낙 지연됐습니다. 공사도 일정 기간 중지를 했었고 또 작년에 공사를 일부 하다가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 됐고, 그 와중에 공사가 또 한번 중지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 표본조사 용역을 하고 나서 문화재의 발굴 가능성이 높게 나와서 정밀조사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문화재 관련 용역을 두 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간에 작년도 이월사업, 재작년 이월사업이 계속 늦춰진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683억 총사업비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1단계 사업만 저희가 금년 말까지 원래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1단계 축구장 조성 5면 하는 건데 금년 말까지는 조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늦어졌지만 금년 말까지는 1단계 사업 마무리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몇 회인지는 제가 2018 바이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횟수를 제가…….

시립미술관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대전비엔날레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작년부터고요.) 작년부터예요? (

실제로 5회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예.

지난번에 그.

저희 생각은 이랬었습니다. 물론 미술관에서 대전비엔날레라는 사업명을 갖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난번 문화재단에서 올렸던 예산은 내년이나 내후년쯤 미술관에서 기존에 했던 대전비엔날레라는 이 행사하고 대전아티언스 행사를 매년 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대전도 공식 비엔날레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그러나 대전비엔날레 행사로서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포함한 더 큰 규모의 대전비엔날레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일부 사업을 해보려고 지난번 추경에 올렸는데 그 부분은 삭감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도 포함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대전비엔날레 사업으로 발굴해야 될 사업들을 해서 내년과 내후년 정도에는 첫 번째 대전 공식 비엔날레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저희 문체국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술관에서 하는 비엔날레 말고 대전시 공식 비엔날레 행사를 향후 1∼2년 뒤에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구상이고, 이걸 포함해서…….

물론 미술관에서 하는 비엔날레 행사이기는 합니다만.

미술관과 관련된 사업 외에, 저희 미술관, 예당도 있고 국악원도 있고 기타 여러 예술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까지 포함하는 좀 더 큰 규모의 비엔날레를 저희가 구상을 하는 거고 그걸 향후 1∼2년 뒤에 해보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예.

그것은 내년도 예산…….

위원님 그런 방향성에 맞게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따로따로 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성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주요재원을 보면 주로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보통 주요재원인데, 저희들이 세출편성을 다 하고 그중에 일부 남은 예산이었습니다, 정책사업비에서. 그런 것들을, 남았다는 개념이 아니고 혹시 사전절차로 우리가 신규사업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사전절차가 완료가 되면 바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 예를 들면 체험관 같은 경우 건립 문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사실 재검토 문제가 또 떨어져서,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결과적으로 불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컨트롤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보면 지계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는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 상에도 불요불급한 것이 있고 시급한 것이 있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비비가 전혀 없는 거지요.

불용액을 해서 넘겼으니까…….

예.

예,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예.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연도 결산과 함께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해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에 미흡한 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과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