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3건에 대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상임위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님 오셨나요? 저희 상임위에 함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연관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간사국인 공동체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원·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동체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조 8,362억 80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22억 4,369만 원 등 총 1조 8,784억 5,178만 원으로 이 중 97.3%인 1조 8,279억 7,308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342억 6,608만 원, 사고이월 63억 7,428만 원, 보조금 반납금 23억 4,208만 원을 제외한 74억 9,6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원별 주요 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134억 2,019만 원으로 이 중 3,126억 5,1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원, 집행잔액은 6억 6,82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학교무상급식 단계적지원 4억 1,990만 원, 출산장려시책 운영 4억 8,540만 원, 어린이회관 운영 3억 9,300만 원 등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287억 6,402만 원으로 이 중 1조 2,105억 5,7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46억 4,365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6,31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주요내역은 명암근린공원 조성 135억 원, 장묘시설 공사 및 봉안당 건립 8,5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 주요내역은 명암근린공원 조성 7억 8,819만 원, 대전시립노인전문병원 태양광 설치공사 1억 1,846만 원, 장애인활동 서비스망 구축 1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3억 8,623만 원, 봉안당 건립 1억 7,187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229억 9,942만 원으로 이 중 2,923억 3,5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58억 9,670만 원, 집행잔액은 47억 6,74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주요내역은 치유의 숲 조성 17억 1,159만 원, 사정소류지 생태습지 조성 19억 9,830만 원, 상소체육공원 조성 25억 원, 장동문화공원 조성 27억 7,497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 주요내역은 상소체육공원 조성 13억 2,759만 원, 도시숲조성 7억 75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 11억 1,585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억 5,329만 원, 만인산 자연휴양림 정비 3억 1,582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2억 6,813만 원으로 이 중 124억 2,8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94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행정사무경비 4,405만 원, 지하수 등 먹는물 검사 1,30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세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2,351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330억 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6,200만 원으로 2018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1,915억 4,9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9.8%인 1,911억 5,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3.1%인 1,207억 7,8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703억 7,7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1억 2,900만 원, 계속비이월 508억 3,200만 원, 사고이월 3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0억 9,1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1,762억 7,0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6.7%인 1,880억 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6.2%인 989억 9,8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890억 1,100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316억 9,000만 원, 사고이월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73억 1,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5종으로 2,166억 6,627만 원을 조성하여 871억 963만 원을 지출하고 1,295억 5,664만 원의 집행잔액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관 기금별 잔액내역은 청소년육성기금 22억 6,192만 원, 재해구호기금 357억 2,964만 원, 식품진흥기금 56억 4,425만 원, 녹지기금 841억 230만 원, 주민지원기금 18억 1,851만 원입니다. 이상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2018년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쪽부터 13쪽까지 안건의 요지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보고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끝으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 소관 관련 국·원·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 사업소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불용액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공문으로 불용액을 정리해서 받은 자료인데, 재단대표님한테 좀…….

정관성 대표님 말씀하시나요?

예.

정관성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거기에서 하실래요?

발언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대표님, 이게 제가 공문으로 보낸, 복지재단에 보낸 내용이 온 건데, 이 공문이 맞지요?

글쎄요, 어느 내용인지…….

2018년 복지재단 불용현황, 불용사유 등 건별 설명이라고 해서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복지재단에. 그러면 이게 온 건 공문서지요?

그 자료는 제가…….

그러니까요, 복지재단에서 온 거니까 이게 공문서지요?

공문으로 보냈으면 공문서가 맞지요.

복지재단 쓰여 있으니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인데, 여기에서 사업비 불용액을 정리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업비 내용 소계를 보면 33억 170만 원이 예산액이고 집행액이 25억 6,0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7억 3,9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비고에서 불용액 잔액은 22.4%라고 저한테 보고가 왔는데, 이사회 심의자료랑 예산집행내역 결산서를 보면 사업비는 36억 1,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집행액은 24억 8,0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은 11억 3,000만 원, 총 3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한테 보고한 내용은 22.4%로 보고가 되고 시랑 결산서에는 31.4%라고 보고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 내용은 시에서 추진한 출연금에 대한 비율과 수탁사업, 교통약자 등 수탁사업이 포함된 액수에 따라서 퍼센티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공문을 보냈을 때 전체적인 불용액을 가져오라과 했으면 복지재단 예산집행내역 결산서에 나온 것처럼 보고가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딱 이걸 빼보면, 지금 현재 이건 허위보고예요. 어떻게 저희한테 22.4%라고 보고하실 수가 있어요? 기타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다 빼신 거예요. 이건 일부러 불용액 낮춰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보조를 좀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어느 분이? 오셨나요, 실무적으로 답변하실 분이?

제가 보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받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신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저한테 보고하신 분 좀 불러주실래요,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신 분?

대전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이춘성입니다. 손희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건 착오가 아니라 허위보고지요, 숫자까지 다 조작을 했는데요, 22.4%까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말이라고 하세요?

재단 전체 불용액은 31.4%가 맞고요, 사업비 불용액은.

제가 재단 전체로 요구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출연금만 요구한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제가 공문 가져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착오, 저희 잘못입니다.

제가 공문 가져올 테니까 그때 얘기하시지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그런 부분 가지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려고 찾아갔었는데…….

이건 개별적인 설명이 아니라 문서로 이렇게 지금 공문이라고 하고 왔는데 이건 조작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착오…….

지금 의회 경시하시는 겁니까? 이게 착오가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납니까, 이게? 제가 숫자 틀린 거면 말을 안 해요, 불용액 퍼센트까지 계산해서 나왔는데. 대표님,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직원들이 한 내용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될 일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보고입니다. 결산심의하고, 지금 결산을 하자고 온 마당에 자료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잠깐만요, 정회를 우리 손희역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한말씀 듣고서.

예.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도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기타 현안사업이 누락됐는데 이게 시의 출연금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누락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타 현안사업의 내용을 적시해서 갖다주실 것을, 쉬는시간 동안에 기타 현안사업의 세세부사업에 대서 목록을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집행하고 얼마 예산이 남았는지 그것을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저한데도 똑같은 자료를, 손희역 위원과 똑같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저는 기타 현안사업과 사회복지사업 시민제안공모 5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보고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물론 불용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일부는 국비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온 건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빼놓고 보고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결산에서. 그래서 어떤 사업의 내용이 애초에 있었는지, 기타 현안사업에. 그리고 집행은 뭘 했는지 이것을 쉬는시간에, 잠깐 정회시간에 소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나오신 분은 어떻게 되세요, 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 만드실 때, 바로 윗분이 정관성 대표이신가요? 부장님?

그 중간에 경영본부장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결재 누가 받아요, 결재? 자료 만드셔서 결재를 누가 받습니까? 본부장이 받아요, 우리 부장님이 받아요? 대표한테 결재 안 받습니까?

보여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시지요?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린다고요? 조금 이따가 따지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기타 현안사업에 관련된, 지금 자료 바로 나올 수 있지요?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는 빼고 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공문 갖고 왔습니다, 그런 내용 없어요. 진짜로 참고해 주세요, 공문 직접 제가 확인한 거고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다 알게 된 건데 왜 자꾸 변명만 늘어놓으시냐고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것은 국장님, 제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확인하셨지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 기타 현안사업을 지금 정지한 상태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특별한 사업을 특정해서 하고 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액이 3억 9,700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장애인고용장려금까지 받았습니다, 2억여 원의. 그런 비용을 가지고 특정한 사업이 없이 어디서 부족한 것을 쓰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운용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동복지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지금 예산 불용을 보다 보니까 동복지지원단 운영으로 저희 의회에서 17억이 넘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려 5억 7,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금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동복지지원사업 운영의 세부사업을 보니까 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지난해에 제가 지적했던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 지금 동복지지원, 기초 동에서 해야 될 역할과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지적했던 것과 똑같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왜 사용을 못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5억 7,800여만 원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요불급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부적절하면 사업을 평가해서 그다음 해에는 하지 말든지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결국은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올렸습니다, 또다시. 이거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지금 32.2%나 나왔는지 이거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정관성 대표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잘 아시는 분 없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복지 예산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우리 자치구하고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3종 복지관협회, 민관실무협의체 등 공모사업 참여주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사업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결정으로 1차연도에 공모사업 규모를 당초예산보다, 우리가 판단할 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주신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본 결과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서 시에다 양해를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예산 편성할 때의 그것보다 첫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서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다하게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사업 세울 때 계획 자체를 부실하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산을 특정할 때는 특히 새로 시작되는 사업 빼고는 그 전년도의 평가를 엄격히 해서 예산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면, 특히나 복지사업 같은 경우 쓸 곳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견해차이인데요, 직원들의 의욕이 과다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돌다리를 건너보자는 식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부 수렴과정을 거쳐서 또 현장의 얘기도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장하고 정확하게 접점을 못 찾는 거 아닌가, 소통이 안 돼서 일하시는 직원들과 현장과 긴밀한 소통이 안 되다 보니 막연하게 사업을 잡으신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올해 예산 또 세우실 때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그렇게 여의치 않은데…….

오히려 더 저희한테,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서 더 증액요청을 해서 추경에서 증액까지 해드렸던 예산이에요. 맞지요,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조금 삭감했었는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것이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이렇게 다시…….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복지재단이 대전시 복지국하고 소통은 긴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다 재단대표이사님의 생각이 대전시하고 다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보신다거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한다거나 회의를 통해서 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대표이사님은 복지재단이 시의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은 출연기관이고요, 현장의 소리를 저희들이 듣는다고 하는 데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그런 기회를 갖고 현장의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 다 이렇게 남고 한 게 정확하게는 사업에 대한 측정, 예측, 평가 이런 게 과연 정확히 됐는가 이런 측면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사들이 문제제기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 현장에서 생각하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떻게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보건복지국장님도 작년에 이사회 다섯 번 중에 한 번 참석하셨고 복지정책과장님도 한 번 참석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읽어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금만 해도 “그 이사들이 문제의식이 있구나!”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시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떤 재단에 대해서 예산집행뿐 아니라 내부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나 이런 거, 경영평가보고서나 뭔가 중간점검하는 거 받으시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구용역 같은 것은 중간점검을 같이 하고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이 아니라 분기별이나 추경할 때 전체적인 회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회계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이해가 안 갔던 게 당연직위원으로 국장님이 거기 계세요. 임시이사회 다섯 번을 개최했는데 한 번 가셨고요, 정기이사회 때 한 번 가신 것 같아요. 그 참석률도 문제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번 회계 하나하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 적어도 가서, 그 목소리들을 계속 내고 계셨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계속 뭐가 이게 아니라는 얘기들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을 가지고 점검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앞으로는 그런 이사회에서 나온 얘기를…….

그럼 출연기관은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출연기관은 그냥 예산만 주고 0 처리 결산서 올라오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는데요, 고용촉진지원금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기금에다 넘기시는 과정에, 저는 이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봐서 시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읽어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기금을 쓰는 근거나 이런 것은 여기서 제출해 주는 게 맞아요, 문구상으로는 맞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사업비로 쓰든지 기본재산에 넣든지 한다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들이 문제제기를 막 하고 있는데 “더 생각해 보겠다, 이 기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 보겠다, 계획해 보겠다.” 해놓고서 퉁 쳐서 그냥 통과시켜 놓고 다음 이사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특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안을 처리하는 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그냥 “고려해보겠습니다, 계획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다음 이사회에 결과보고 말씀할 때는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저는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과연 이 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넘긴 게 과정에 있어서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통과시켜준 게 아니에요.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계획해 보고, 고민해 보고, 상의해 보고, 시간을 갖고 해보겠다.” 해놓고서 나중에 기금에 넣으셨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제가 재단에 가보니까 현장에서, 재단에서 유연하게 신축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거의 사업비가 확정돼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그런 기금을 목표달성을 시켜놓으면 운용자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목표달성을 못 하면 거기에서 한 푼도 못 건드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 기금의 목표달성을 통해서 이자내지는 운용자금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기금은 출연금에서 정말 불요불급하면 요청해서 애초에 본예산으로 잡아서 받으셔야 되는 거지 복지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을 통과시킨 예산을 가지고 남겨서 제대로, 사업 부실하게 해놓고서 남은 사업을 퉁 쳐서 기금으로 넣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 지적했습니까?

옳고요, 앞으로는 기금으로 돌리는 내용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기금은 정당하게 필요성이 있으시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큰 교훈으로 삼겠는데 제가 재단의 대표로 가있으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돈을 10원 한 장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목표달성을 시켜서 그 운용자금으로 한번 써보겠다 그런 저희들이 의욕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의욕이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요, 그런 현장에서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으로 올리면 되고요. 그냥 예비비라는 성격의 현안사업이라고 모호하게 해놓고 거기다 전체 예산의 사업비의 10%가 되는 돈을 넣어놓고 그냥 필요할 때 막 쓰는 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특정해서 사업에 맞게 지출하라고 사전에 심의를 받고 쓰는 거지요.

저희들이 생각이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보고드리면서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드리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해서 읽어봤던, 기금에 넣었던 그 예산 남은 거 퉁 쳐서 넣으셨잖아요. 그리고 결산서에 0으로 해오셨잖아요? 그 과정이 이사회 회의에서 특정하지 않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넘기면서 통과시켰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으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어떤 특정복지관이라든지 특정시설에 대해서 하기가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거기까지만 듣고요. 국장님, 그거 지금 기금으로 넘긴 거 있지요, 사업 안 하고 남긴 거, 그다음에 장애인촉진고용비용 들어온 거 다 합쳐서 그거 넘긴 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정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이사회의 통과과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사회 심의를 얻긴 했지만.

이사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심의를 굉장히 모호하게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대표이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계획해서 써야 되지 않냐,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이사님이. 그랬더니 대표이사님이 “처음, 지원금 예산이라 숙려기간을 두고 시와 현장의 의견을 받아 조금 더 고민하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 답변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이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다 통과된 것으로 처리가 돼요. 이거 절차상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기금에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기금에 넣는 것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사회의 정당한 의결이냐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했고 그다음에 아까 대표가 얘기한 정당한, 적합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그런 계획에 맞춰서 돈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자료를 제출 요구할게요, 점심시간에 해주십시오. 지금 복지재단에 대해서 자료로써 어쨌든 보고는 받으신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중간에 보고할 거 아니에요, 출연기관이니까 회계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보고한 자료 있으시지요, 결과보고. 돈을 가져갔으면 어떻게 썼다는 것의 중간점검 이런 거 전혀 없습니까?

이게 출연금은 정산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에 결산할 때 그때 저희들이 최종 결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결산내역은 세세목항까지 다 보고한 거 있지요? 그게 31.4% 불용액이에요? 제가 묻는 건, 제대로 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근거자료를, 추경이 어쨌든 의회에 두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러면 추경 전에 어쨌든 경영평가든 회계예산을 어떻게 지출했든 대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보고를 하고 돈 달라고 할 때는 뭔가 정리해서 결과보고서를 올리잖아요, 그거 보고한 거 자료 갖고 있으세요, 그런 거 받고 있습니까?

추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타당하냐…….

그러면 사업점검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돈 달라고 하면 그냥 개별사업만…….

아니, 사업은 저희들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보고 있는데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까지 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이번에 어쨌든 언론에 의해서 알려지기도 했고 저희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랬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돈 요구하면 의회에서는 잘 모르니까 0원 처리해서 오면 또 증액해 주고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갈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개선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재단은 특별히 저희 의회에, 이번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에 따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이후에 보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한 마무리를,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사업비 잔액들, 불용액 그다음에 고용촉진장려금 다 합쳐서 지금 기금으로 복지재단이 넣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제대로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사 면담을 하시든지 해서 지금 이렇게 처리한 과정에 있어서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인지 심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판단을 해서, 관리감독기관에서 판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저는 어쨌든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복지재단 마무리 발언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명백한 허위보고입니다. 허위보고에 대한 대책 세워주시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하셔서 보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추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기금 쓸 때 규정 있지요? 별도 규정이 있지요?

예, 기금은 기금운용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복지재단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채계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에 보니까 제가 들어도 명백하게 정상적으로 기금이 그쪽으로 넘기는 게 동의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통과된 걸로 본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계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한 건데요, 그게 통과된 게 맞아요?

일단 의결은 했고요.

어떻게 의결을 했습니까? 검토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상의하겠다 한 것을 어떻게 그다음 차수 회의에 가서 그게 통과된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변호사 자문을 좀 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다 지켜보는 분들은 그것이 정당한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회의하는 것,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고 누가 기록을 합니까? 아니면 다 머리속에 넣고 계신 겁니까?

기록을 다 합니다.

어느 분이 하세요?

기록을 다 하고 그다음에 임시속기록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요.

속기록 뽑아서 봐요?

예, 그것도 다 봅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왜 상임위를 바보로 만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국장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손희역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작이나 허위나 착오라고 이렇게 변명 같이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자리에서 “그거 조작입니까?”, “조작입니다.”, 계획적으로 한 거라고 답변하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부시장을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외부에 출타 중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만 손희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회의 전까지. 그 답변이 미흡하면 본회의장에서 행정부시장이든 시장이든 관련해서 발언을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본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요, 다른 제2, 제3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미세먼지대응과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진흡입차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드렸는데요, 분진흡입차자 서구와 유성구도 있는 것 아시나요?

분진?

예.

노면청소차도 내내 흡입기능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7대 같은 차는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 서구와 유성구도 분진흡입차가 있는데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분진흡입차를 샀는데 이게 지금 판매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이 회사가?

그 회사가 분진흡입차를 판매한 실적이요?

예, 현재 7대 들인 회사요, 세종시에 있는 것?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게 2018년 3월 5일부터 4월 2일에 걸쳐 한국산업기술원에 의뢰 실시한 분진흡입차 시험성능결과에서 99% 이상 제거율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제품은 4월 이후에 출시된 거잖아요?

예.

우수조달이 4월에 등록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것을 들였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것 말고 다른 외부를 돌아다니면서 분진을 흡입한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차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여기 제품을 가져왔을 때 불과 나온 지가 한 5개월도 안 된 회사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부를 돌아다니면서, 백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선정기준이 여기 저한테 제출한 것을 보시면 경기도 파주, 울산, 대전 인근, 세종시에 공장과 본사가 위치한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유지 관리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택했다고 했는데 차량이 신차가 나와도 테스트를 거쳐서 나오는데 얘는 테스트가 없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만 한 거예요, 그 안에서만 미세먼지를 발생시켜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도시의 바람과 습도와, 이거 계산 데이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전에 데이터를 업체에다 요구를 하고 미세먼지가 발생됐을 때의 상황에서 백데이터를 갖고 와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거는 대전시가 사주고 대전시가 예를 들면 시험체가 된 느낌이에요.

잠시만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데이터는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 차를 도입하기 전에 부산하고 천안하고 두 군데에서 같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번 사무관하고 직원이 갖다 왔었는데요,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 도로에서 운행한 데이터가 있는지는 확인하고 중식시간에…….

저는 이것을 선택하셨을 때 이 업체가 우수조달이 된 게 4월이란 말이지요, 2018년 4월. 그럼 제품이 나온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정확히 따지면 저희 시가 들인지도 우수조달이 되자마자 우리가 구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업체는 기술시험을 한 달만 딱 거치고 도로주행테스트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이 업체를 선정한 기준이 저는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세종시라서 유지관리가 편해서 여기에서 샀다는 건 그러면 전부터 기술력을 갖고 있던 회사들은 멀어서 안 산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천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 도로부분에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자료를 드리면서 따로…….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하셔서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새 자동차 나와서 테스트도 없이 인증만 받았다고 해서 시에서 사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유를, 왜 이것을 선택했냐고 하니까 세종시라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업체들은, 더 오래된 업체가 두 군데나 있는데 여기는 데이터를 그만큼 풍부히 갖고 있을 건데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체에다가 시에서 돈을 주고 산 거란 말이지요, 그건 제 말이 틀리지 않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좀 신중해 주세요. 멀다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제대로 되는지, 이게 성능테스트 한국산업기술원에서는 거기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주행하면서 데이터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도로주행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거는 조금 할 때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신중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보고서 온 게 여기 쓰여 있다니까요? 대전시 인근 세종시에 공장과 본사가 위치한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유지 관리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택했다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천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실제 도로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쌓여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바람직하다는 것보다는 아마 우리가 이런 분진흡입차를 운영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부분인데요. 일단은 데이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도 안 된 업체의 차량의 데이터가 얼마나 쌓이겠냐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발생될 때는 겨울과 봄 초인데 그 데이터가 지금 얼마나 쌓였겠어요, 4월에 인증받은 업체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선택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오늘 복환위에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 같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민원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것 같은데 복지재단이 사실 크게 출연기관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언론에 실리고 하다 보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바꿔서 공동체지원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쪽이요, 설명자료 25쪽. 마을공동체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현재 마을공동체가 대전시에 몇 개나 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개라고는 정확하게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가 대부분 동 단위나 주민센터 단위에서 10인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면 신청을 받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모수를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세부집행현황을 보면 미디어센터 홍보물 제작하고 미디어센터 교육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마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또 별도의 예산을 세워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902만 원이 불용처리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동구에 있는 청춘다락에 마을미디어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마을미디어 활성화 관련된 사업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이나 장비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쪽 엑스포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장비들이 있어서 거기다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장비와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청춘다락을 설치하지 않고 시청자미디어센터 내에 있는 장비와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1회 추경에서도 이것을 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다음에 2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적을 보면 동구 4개동, 중구가 4개동, 서구 1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을 철거해서 텃밭을 조성해 주면 텃밭은 누가 가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게 각 구에 국토정보공사와 MOU를 맺어서 각 구에 1년 이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한 8,195호 정도가 빈집으로 수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별로 있는데 저희가 구에서, 소유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을 텃밭이나 아니면 공유공간인 주차장이나 아니면 아예 정비를, 철거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텃밭을 조성하게 되면, 공유공간으로서 텃밭을 조성하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같이 하게 되고요, 개인소유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텃밭 조성을 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겠다고 하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개인으로 혼자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해서 텃밭으로 조성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목적상 공동으로 활용을 하게끔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 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공적인 용도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경우는 철거를 해주고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텃밭 조성을 해서 개인이 어떤, 내 집 철거를 해서 텃밭 조성해 달라고 그러면 가림막 설치해 주고 이런 데 비용을 쓴다고 그러면 이건 용도에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나 마을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집행할 때 공적인 용도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텃밭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요, 이게 그런 쪽으로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로컬푸드 가공지원, 여기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47쪽에서 49쪽까지.

예.

사업주관이 유성구청장인데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착되고요?

그렇습니다, 유성구에서…….

그러면 이건 유성구 지방기초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단독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인가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이 부분이 가공지원이랄지 통합물류지원 이렇게 푸드플랜까지 죽 해서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관련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큰 부분은 통합물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에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물류시스템이랄지 안전성 검사장비랄지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이 가장 주된 핵심이고요. 가공지원라고 해서 시제품 개발이나 이런 교육 컨설팅하는 부분이 있고 푸드플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합쳐져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유성구 같은 경우는 유성구청장이 단독으로라도 이것을 운영을 하고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운영은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스템 하드웨어를 구축해 주는 부분들은 구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쪽이요. 청년창업카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매월 30만 원씩 6개월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으로 봐서 신청이 346명에서 선정이 282명이 됐어요. 그럼 282명에게 180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면 한 5억 7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10억 1,200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개수가 왜 안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행사업으로 내려주는 부분이고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작년도 계속적으로 집행이 돼야 될 사업이라서 작년도 사업과 금년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도하고 집행이 됐으면 이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집행하고, 10억이 집행됐는데 숫자가, 개수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그 말씀 지적하신 의문 당연히 맞으시고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경제통상 저기에 기본적으로 대행사업비를 내려주고 거기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창업카드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그리고 위탁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거기에는 그런 부분이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거 그럼 전체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 부분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다른 데는 위탁사업 저기를 명시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몇 가지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아까 구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3·4공단에 있는 폐수처리장이지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전문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민간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전문직 인원들이 있는 데로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당부말씀 한마디만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그쪽이 공공폐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공단이나 협회한테 자기들이 배출한 만큼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그것에 기초로 해서 처리시설들이 가동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폐수처리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시설을 운영했던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어차피 공장에서 사용자가 대는 거니까 저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사용자가 배출한 폐수를 사용자가 처리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그래서 총인처리시설 하고 나서도 문제가 사실 있었고 CCTV 뒤에서 황산알루미늄 실컷 부시던 거 CCTV 찍혀서 문제도 됐었는데 그런 거는 책임질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공단으로 넘어가면 투명해진다는 거지요. 이분들이 얼마나 총인처리시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고도, 이게 저는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굳이 이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듯이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대전은 지금 오랜 기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직들이 이미 배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까지 사용자한테 맡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넘어오게끔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과 우리 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자료 중에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불용액이 꽤 높았습니다. 20.4% 정도 나왔는데 불용액 높은 국 중에 환경녹지국도 47억 6천여만 원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들이 느끼시는 실제로 불용액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애초에, 중간에 추경할 때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문제의식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이요.

일단 환경녹지국에서 불용예산이 좀 다른 국에 비해서 과하게 나타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공원 관련된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발생돼서 이월시킨 부분도 있고요. 공사의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이라는 부분들도 또 꽤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묶여서 되는 부분이고 약간 또 금액이 소소하지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장래예측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부인하지 않고요. 예를 들자면 몇백만 원 단위이겠으나 위원회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불용처리 됐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앞으로 어떤 향후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마 몇억짜리가 지금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하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그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시 계약방식을 전환하면서도 낙찰차액을 많이 가져갔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따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예측을,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불용액 가지고 복지재단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전년도 평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정확히 해서 실제로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677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한밭수목원 것인데요.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이라고 해서 나온 그것을 보시면 이거 환경녹지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불용현황을 보면 이게 결산자료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예산이 14억 5,400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성립 후 이월금액이 3억 5,9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77쪽이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거 계를 잘못 쓰신 것 같고 이거 작성하신 분 있으면 보시지요. 그렇게 하면 불용액이 꽤 높아지고, 보세요, 본예산이 있고 예산성립 후 이월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둘이 합쳐져서 계가 나와야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죽 자료 보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예산현액에서 본예산하고 2017년도 이월된 예산이 합쳐져야 되는 거 같은데요.

합쳐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꽤 나와요. 제가 계산상으로는 한 22.9% 나오고 4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건 맞지요, 자료 잘못 된 건?

저희가 몇 백 꼭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꽤 예산이 한 4억이 넘게 불용액이 나오는데 지금 하신 것으로 보면 5,600밖에 안 남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여 원의 불용액이 왜 발생했는지, 지금 수목원 관련한 예산이에요, 대개 보면 박물관 조성. 이거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자료는 그렇다 치고, 자료 잘못된 거 맞지요?

예, 다른 데이터 자료하고 봤을 때는 예산현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월된 어떤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내용까지 파악을 다 못해서 이건 제가 따로 한번 회의 마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제출한 자료는 한 5천여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제가 계산한 바로는 4억이 넘어요. 이거 조금 소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말씀인데 손희역 위원님하고 구본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국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때 하수처리장이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3·4단지 폐수처리장 이 부분도 현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진전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하수처리장이 이전계획을 갖고 있고 하니 이전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부터 이 폐수처리장이 상당히, 구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기본계획을, 폐수처리장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하고 같이 묶여서 돌아가게 되면 지금 아마 저희들이 피맥(PIMAC)에 제시했을 때 사업규모에 따른 데이터 부분이 상당 부분 부적합성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피맥에 제시할 때는 기존에 있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했을 때 어떤 B/C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작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그 단계에서 여기 대덕산단에 폐수처리장을 같이 묶어서 사업계획안을 새롭게 제시하다 보면 2년 동안 죽 끌어왔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장래적으로 폐수처리장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되겠고 그전 단계에서 기존에 폭기조 설치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더 보강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감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광역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저희들도 방문했었거든요. 보면 처리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네 군데, 다섯 군데 지역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자연유화식으로 우리가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위치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다 싶어서, 우리 3·4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장도 하수도 같이 시공한다 하더라도 큰 사업비는 발생되지는 않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한 군데에서 그것을 해야지 거기서 아무리 시설 잘해 놓고 한다고 그래도 민원은 또 발생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진짜 검토해서 기본계획부터 잘 세워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취지로 주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분진흡입차량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처음 7대 구입해서 행사하셨잖아요?

예.

시민광장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노후경유차에 관련해서 보상해 주고 있지요?

예, 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분진흡입차량이 이게 연료가 경유지요?

지금 7대 구입한 것은 경유차량입니다.

아까 손희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종이니까 구입했다, 저도 사실은 그 상호를 보고, 명함을 보고서 생소했어요. 시내버스처럼 CNG 하나요?

예, CNG입니다, 시내버스는.

그렇지요, 그게 공해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탄소배출이 안 되는 거니까요.

다른 업체 아까 두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CNG로 연료 들어가는 분진차량은 없었어요?

지금 기존에 CNG 차량이 있는지는, 아마 CNG 차량 자체가 저희들이 확보한 국비하고 매칭된 우리 지방비로 봤을 때 아마 예산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입한 경유차량 자체가 유로6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배출에 대한 유해부분들이 그다지 우려하실 만큼 되지 않는데 장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유로6 기준이지만 몇 년 동안 경과했을 때 노후경유차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우려부분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제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감안한 차량구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 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차량이 단가차이가 있다, 단가가 수십억 차이가 나요?

지금…….

CNG나 전기차는 아직 대중 보편화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지금 시내버스는 계속 CNG로 바꾸잖아요, 거의 다?

시내버스는 거의 다 CNG로 바꿨고요.

그런데 아니 단가가 얼마 차이 난다고 이것을 지금 새차, 신차니까 덜하긴 하겠지만 이거 1, 2년 쓰고 말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얼마입니까, 대당?

대당 2억 400 정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그럼 다 비싸도 2억 400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상을 해주고 물론 신차이긴 하지만 새차는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지, 얼마 안 된 건 안 해주지만 보상을 해주면서 있는데 이걸 분진흡입차량을 분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뒤로는 지금은 덜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몇 년 지나고 나면 계속 될 텐데 2억 400인가를 갖다가 그 차를 비싸다고 해서, 돈이 안 맞다고 해서 경유차를 구입합니까?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CNG 차량으로 이런 것들을 분진흡입차를 구입하도록 하자는 지자체의 요구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니, 어느 분이 경유차 보상해 주면서, 아니 시민혈세로 보상해 주고 새로 구입하는 차는 경유차를 구입하고 어느 시민이, 어느 지자체가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걸 합니까? 다해야 14억인데.

아니, CNG 차량으로 이 청소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도와달라는 게 있었던 거지요.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지. 이유는 다 있겠지요, 변명이든 합당한 이유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을 하셔야지,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안 해준다면 몰라요. 그리고 경유차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오래된 것은 서울 진입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면서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 사면서 경유차를 사고, 그것도 어느 지자체가 요구한다, 요구를 한다고 대전시에서 받아주는 것입니까?

지자체가 요구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가 가면 답변하기 참 곤란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분진흡입차량한다고 그러면서 뒤로는 경유 내뿜는 차를 구입하느냐,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구입한 것은 어떻게 되돌릴 수 없겠지만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구입하는 8대는 천연 CNG입니까?

CNG로 구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안건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복지재단 관련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