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9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난 5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및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1건 및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등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2019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5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도봉구는 현재 고용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또 옴부즈만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현재 각종 위원회든, 구정 감시기구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에 관해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반복된 질타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고 고용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결국 중복되고 또 업무들이 똑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부서만 늘어나고, 예산만 늘어날 뿐이지 이 중복되고 중첩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또, 한목소리로 낼 것인지 또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는 일도 역시 도봉구 집행부에 대해서 인사 전반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새로운 청렴도를 구상해 나갈 것인지 또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한목소리를 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시를 하는 본연의 임무는, 역할은 의회에서 행정부를 잘 감시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완적으로 자체, 저희 내부에 자체감사제도가 있고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법위반이 없는지 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또 주민의 어떤 입장에서 주민의 대리인들이 외부통제의 방법으로, 외부감사의 방법으로 옴부즈만 제도나 구민감사관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는 서울시 9개 자치구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구민감사관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정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4개 구에서 동시에 2가지를 다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가 이번에 참여하게 되면 다섯 번째로 구민감사관제도와 옴부즈만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구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행정감시를 하는데 있어서 더 보완적으로 하는 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보고 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 부분에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는 부분이어서 이러한 채용비리문제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들의 다 문제가 되어서,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채용비리를 없애라 라는 여러 가지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작년부터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고용감찰관제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저희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하나의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감찰관 제도 시행되고, 지금 옴부즈만 3명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에 있으신 분하고 또 어떤 분으로 구성되나요?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은 법조계와 그다음에 건축사, 회계사 등 이러한 전문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또,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출신들 중에서는 5급 이상, 사무관 이상을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구성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퇴직공무원이 구청에 와서 객관성 있는 행정 감시라든지 이런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고, 이 부분은 조례 심사 때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총 15만원씩 100회에 한해서, 이것은 연간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100회?

네.

세 분이?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비상근이라는 말씀이시죠? 비상근이시고 자기 고유사업이나 업무는 따로 있고,

네.

때만 오셔서 활동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별로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청렴하게 좀, 또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고요.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이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독립적인 어떤 뭔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오셔가지고 독립적으로 어떤, 행정 집행부에 대해서나 또 인사, 각종 비리 이런 것에 대해 개입해서 공정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감찰관제도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 이 제도가 전국 시도와 또 시군구에서 전혀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면 최초로 고용감찰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고용감찰관제도를 처음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용감찰관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 면접심사나 채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채용까지 전 과정을 다 들여다보고 또, 면접심사에도 직접 참관을 해서 혹시 불법적인 내용이 없는지도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인사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법제팀에서 입법 컨설팅을 법제처에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한 절차가 많이 소요가 돼서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안건으로 올라가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입법 컨설팅이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컨설팅이 아직 완결이 안 돼서 그 결과를 보고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정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날 의결을 못하고 보류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라 시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걸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는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한 상태인 것이고 아직 저희 의회에서는 조례안을 본 적은 없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입법컨설팅 받으셔가지고 하시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시고자 했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그 취지를 살리려면 서둘러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은 조금 아쉽게 들고요. 최대한 입법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도 단축해서 받으시고 또 어쨌든 의회에서 심의가 있으니까 함께 논의해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어렵게 지난번 인권센터 설치를 위해서 조례 개정도 통과가 됐었는데 센터 설치를, 일단 옴부즈만도 그렇고 인권센터도 그렇고 조금 주민들이 쉽게 오셔서 이렇게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사무실들을 지금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로 다 하실 건가요? 인권센터도 별도로 하시고, 옴부즈만 그것도 별도로 하시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운영 때문에 1층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 2층, 지금 구민청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청은 구민들의 편의시설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문화재단과 지금 청사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구민청에 사무실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구민청 사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10층에 지금 감사실 바로 옆에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상담실이 좁기는 한데 거기를 다시 공사를 해서 지금 인권센터에 근무할 인권보호관들과 그리고 옴부즈만 세 분에 대한 사무실을 그쪽에 새로 공사를 해서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실은 보다 좀 작게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10층 공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좁은 부분이어서 이것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접근성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진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에서, 우리 도봉구에서는 어떤 인권과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청렴, 구정을 위한 그런 것을 어떻게 살피고, 어떤 호민관제도 같은 그런 제도를 한다는 것들 또,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것들을 연계해서 홍보하면서 위치나 장소 이런 것들도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위치 장소는 지금 확정처럼 말씀하셨는데 재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그래서 일단 구민회관이나 구청 1층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그것은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꼭 됐으면 좋겠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행정 각 부서들과의 협의를 위한 그러한 부서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구청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구청에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근할 수 있는 1층이 제일 좋은 공간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다가 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도저히 그쪽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차선책으로, 지금 업무적으로 보면 감사실과의 업무 관련성이 가장 높고 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실 옆에 배치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차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시각의 차이인데요. 업무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구민의 접근성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는 매우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드는 느낌은 업무편의성이 더 우선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업무는 오히려 파견해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다 연계가 돼서 이렇게 결재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1층이 안 된다면, 구민회관 1층 공간이, 예를 들어서 폐백실이라든가 이런 공간도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식장 옆에 있는. 적극적으로 구민이 접근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곳, 위치적으로 그런 곳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실 옆에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공간이 주는 의미는 정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업무적으로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구민회관 쪽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얘기한 내용들을 업무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진행되는 내용들이 하반기로 자꾸 밀리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을 서둘러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인력을 채용하거나,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권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통과된 만큼 인식을 하시고, 인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의회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소나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맨위로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5,050만2,000원으로 이중 2억3,758만93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92만1,064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동 감사는 예산 2,942만원 중 2,916만5,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만4,360원입니다. 구정청렴도 향상은 2,792만원 중 2,238만3,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3만6,86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463만원 중 462만9,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0원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은 1,054만5,000원 중 1,054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은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미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는 40만원 중 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150만8,000원 중 150만1,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00원입니다. 일사천리운영은 260만원 중 259만9,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0원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은 470만원 중 4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은 3,688만8,000원 중 3,655만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만7,8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2,689만1,000원 중 1억2,510만6,41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8만4,584원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목표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좀 더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민원이 아니고 현장순찰 실적이에요.

현장순찰이라는 게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 때 직접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장순찰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이렇게 두 배 가까이, 현장순찰이 많을 만큼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민원이 응답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또는 청소라든지, 광고물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시시콜콜이라고 해서 저희 자체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지적하고 또 민원을 올리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시스템도 완비를 해서 직원들이 직접, 미리 사전에 구민들이 민원을 내기 전에 직원들이 보고 올리는 시시콜콜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시콜콜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실적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전하는데요. 이 성과보고서의 기준이나 목표 이런 것은 매년 정확하게 관례대로 하시지 말고 추계를 하셔서 실적 달성이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없었고 예산불용률 30% 이상 사업 목록 보면 저희가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2018년에도 전액 미발생해서 불용 100%가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의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이었죠? 공무원 분들이었나요?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이었나요?

신고포상금은 지난 번에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저희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대상은 저희 내부 행정기관과 도봉문화재단,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저희 산하기관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예산의 불법사용이라든지, 또 저희 행정행위와 관련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고된대로 조사를 해서 신고된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분에 대해 포상금을 예정을 하고, 5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항상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 만들고서 2018년 처음 잡아놨었던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두 번째,

도봉구의회 의원이 하는 일 또한 맞습니다. 똑같은데 이런 객관성 없는 중복된 업무가 또, 의회로부터 행정 집행부로부터 통제를 받는 이런 기구가 과연, 정말 독립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업무를 수행할지 그것이 매우 의구심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임명하고 또, 그 소속 하에 귀속된 기구로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내용으로 볼 때, 직무내용으로 볼 때는 도봉구의회 산하기구에 편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 제도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구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고 또 구의회 아래에, 예를 들면 옴부즈만이라든지 또 저희 자체 감사기구도 행정부 내에 있습니다마는 보다 행정부를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구의회 산하의 감사기구도 두는 것이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하는 것도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선거를 실시해서 감사위원회 감사기구의 장을 선출로 뽑는 선진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떤 제도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고, 행정부 안에 자체 감사기구를 두고 또 이러한 옴부즈만은 행정기구도 아니고 의회소속도 아닌 제3의 어떤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마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독립성을 어느 정도 부여를 했고 또, 시정권고라든지 제도개선을 권고를 할 때 지금 독자적인 조사할 수 있는 또,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부여를 하고 시정권고를 했을 때 또는 제도개선 권고를 했을 때 구청장이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으면 수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현재 그렇게 제도를 다른 타자치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원래 이 모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부분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3조 2항 제3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도 포함시켰습니다. 본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퇴직 공무원이 다시 와서 행정부에 대해서 또, 아주 객관성 있고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행위로부터 어떤 위법한 행정기관의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어떤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행정공무원을 했던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는 혹시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봉구청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분이 도봉구청의 행정처분을 감시하고, 이렇게 주민의 권익 보호를 한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적시한 것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서 제안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공무원의 직에 있었으면,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또, 도봉구가 아니든 다 상관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이 구성원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은 서울시 공무원이든 타구 공무원이든 순환직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절대 단절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봤더니 다른 자치구에도 꽤 많이 있어요. 보조 자료를 보니까 11곳에 이미 자치구 옴부즈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빨리한 곳은 2011년부터 서대문구가 했는데 이게 제목도 보면 옴부즈만도 있고, 옴부즈맨도 있고, 시민감사 옴부즈만도 있고, 구민 옴부즈만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꼭 이렇게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모 법인, 뭐지요? 여기 자료주신 것. 잠깐만요, 국민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 부패방지 권익위법인데 여기도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다 따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명칭부터 잘, 물론 많이 쓰고 있는 말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굳이 옴부즈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한국말로 고용행정감찰관이라든가, 구민고충처리위원이라든가, 그건 불가능한 건지 저는 질의하고 싶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되어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9개 구가 자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의 명칭을 쓰고 있는 데는 성동구 한 곳만 있습니다. 한 곳만 있고, 나머지 8개 구는 옴부즈만 또는 옴부즈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옴부즈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썼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전히 옴부즈만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고 특히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국말 놔두고 굳이 저는 써야 될 필요가 있나, 굳이. 그래서 저는 이 명칭에 대한 것은 가장,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쉬운 명칭이 가장 좋은 명칭입니다. 굳이 우리가 영어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쭉, 옴부즈만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정의에도 보면, 정의 제2조 3항을 보시면 “고충민원”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이 고충민원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분분은 행정에 관련한 불합리한 내용이라든가, 권리를 침해당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말하자면 업무처리 할 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사실 모든 고충민원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충민원이라고 하는데 이 고충민원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구민들이 홍보하거나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잘해서 하실까가 고민이긴 합니다.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행정과 관련돼서 내가 어떤 것들을 침해를 당했거나 더 이상 집행부에서 그것들을 처리할 때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것인데, 이제 그 부분도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민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이것은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옴부즈만 제도의 역사적 배경도 그렇지만 행정에 위법한, 법률을 위반해서 처분을 했다든지 또 부당하게 처분했다든지 또는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이, 시민이 어떤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그 시민의 어떤 권익 침해에 대해서 보호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고충민원에 대한 내용은, 고충민원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행정처분과 관련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작위든, 무작위든 간에 권익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구제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분들이 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도 얘기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일 수 있고, 그 부분이요. 말단, 그러니까 실무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접수했을 때에 접수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부분, 그다음에 처리결과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 보면 옴부즈만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조 비밀유지 이것은 옴부즈만이 이렇게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옴부즈만이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서약하는 수준인지, 어떤 수준까지 이분이 개인의 비밀과 관련해서 지켜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비밀유지를 하지 않고 어떤 직무상 취득한 것들을 발설을 한다, 누설을 했을 경우에는 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어떤 민원인들의 신분이라든지, 민원인의 어떤 고충민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비밀유지 의무가 발생을 하고, 이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해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공무원 의제가 돼서 공무원들의 처벌을 받는 정도의 제재를 가하도록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옴부즈만에 관한 어떤 시행규칙을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서 비밀, 그러니까 공무상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다든가 이랬을 때 공무원들은 명확하게 처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실 수도 있고요, 중간에.

네.

한 번에 15만원 정도 받으시고 일주일 한두 번 정도 근무하시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명시되어있냐 저는 이 말씀이에요. 그걸 규칙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분명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직원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감사담당관에 감사팀이 있고, 민원조사팀 있고, 청년인권팀 있고, 일사천리팀 있는데, 주로 감사팀과 민원조사팀이 이 업무를 기존에는 담당했었죠?

민원조사팀에서 했습니다.

, 이분들은 분명히 처벌 규정이 있고, 신분도 명확한데 옴부즈만이 예를 들어 활동하다가 그런 비밀, 내가 하다가 그만둘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고 몇 번씩 하시는 건데, 그랬을 때 이분들은 어디에 그런, 왜냐하면 그 직을 수행하지 않고 그만두신 이후에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것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처벌 규정이라든가 강제 규정,

그것을 규칙으로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에 넣어야죠.

아마 국민,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하면 안 된다만 되어있지 강제규정이 없어요. 보시면 제21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서 보호해야 된다만 하지, 옴부즈만이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고만 하지 비밀유지와 관련해서 잘못됐을 때 어떤 처벌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참고해서 거기에 다 마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시행규칙에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서 보완이 아니고요, 조례에서 이 부분은 중요하게 넣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옴부즈만이 명확하게 업무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조사나 이런 것 했었을 때 독립적인 권한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위공무원과 관련한 부분이 실은 감사팀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는 업무인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오셔서 하는 분이 그런 권한이 주어질까, 저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 심각하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냥 허드렛일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냥 낮은 수준에, 그냥 민원수준이고 주요한 부분은 어차피 글쎄 처리가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분하고, 그러니까 권한과 한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그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금 법률에 그러한 구체적인 비밀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어서 현재 우리 조례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옴부즈만 임기와 관련해서 해촉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게을리 한다든지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다든지 지금 옴부즈만 결격 사유와 관련돼서 옴부즈만 자격이 사라졌다든지 또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결격사유에 의해서 해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촉과 관련 없이 실제 직무상 발생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제재방법 이것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징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계가 안 되고 해촉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률행위로써 위법한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옥상옥이 돼서 아까 답변 중에 감사담당관님이 오히려 업무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옴부즈만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하는 것이 낫죠. 업무가 늘어나면 옥상옥인데, 업무가 더 늘어나는데 이것을 왜 합니까?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인데.

왜 이 제도를 운영하느냐.

제도운영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아는데 답변을 감사담당관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업무가 오히려 더 늘어난다.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외부통제가 더 강화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이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이 분들이 업무를, 중요한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민간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보완 안 하시면 저는 조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회로 만들어져서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현재 상근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직원들이, 보조 인력들이 다 배치가 돼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시가 유일하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외에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고 다 위촉직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이 제도가 많은 한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이지 않는가 해서 지금 시도를, 청장님도 공약하셨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는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두시고 나서라도 몇 년 있다 라도 중요한 부분이, 특히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 차라리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전담할 수 있는 오히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려면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의회 동의를 못 받으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다른 분을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말씀하신 인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다섯 분 이상 또는 다섯 분 정도 하시는 것이 더 합의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독립성이라든지 역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사실은 많이 판단을 해봤고요, 많은 인원과 이것을 제도화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부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세 분 정도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보다 더 원활하게 더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지금 3명만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정말 제대로 운영해서 활성화해서 해 보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또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구가 한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타 구, 벌써 2011년부터 서대문구는 이 옴부즈만 조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평가나 또, 좋은 사례나 이런 것을 받아보신 게 있나요?

감사관들이 모여서 이 옴부즈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옴부즈만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선진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데가 구로구인데요, 구로구가 지금 합의제 기구로 만들었고 또, 여기는 아예 채용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죠.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상임옴부즈만제도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는 지금 서울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치구 중에서는 상임옴부즈만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고충 민원 조사에 대해서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비상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상임으로 운영하는 곳보다는 좀 더 형식적인 운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 각 구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평가를 하셨다면 저희가 최초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고용감찰관제도처럼. 이것이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해오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 가장 잘되는 곳을 저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해서 조례도 제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기존에 타 구 하나 조례 만든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말씀도 하셔서, 옴부즈만 3명 정도로 그냥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하려면 저희 구민감사관 조례도 있고 이렇지만 2개를 하나 합쳐가지고 이것 구민 옴부즈만으로 해서 예산 필요한 부분이면, 제대로 한다면 이것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행정의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본다면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저는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 구성의 인원수도 저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구성되는 분들을 보면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임으로 하신다 해도 다 판검사, 변호사직에 있었던 분 또, 이렇게 전문기술이 있는 분들은 지금 현실에서 본인들 일하시기 바빠요. 여기에 그렇게 관심 갖고, 이런 고충민원 막 처리하시기 쉽지 않아요.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오히려 차라리 저는 시민단체의 그런 경력이 정말 3년 이상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열정적으로 오히려 감사하거나 이런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공고나 또,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출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저희가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색만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구성에 현실성 있는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분, 이런 분도 우리 구 출신에는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담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미리 담당관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조례에 담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거친다고 하니까 동의해서 걸러질 수는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본인이 재직했던 자치구에 또 그대로 오는 것은 이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에도 원래 1998년에 고건 시장님께서 계실 때 청년옴부즈만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상임옴부즈만이 아니었고,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비상임옴부즈만제도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비상임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또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근 거의 20여 년 만에, 이것이 2015년인가요? 2016년입니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20년은 안 됐습니다마는 약 18년간의 비상임옴부즈만을 운영을 해온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현재 상임옴부즈만 위원회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하나 만들어져서 정착되고 완성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봉구에서 처음 이것을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고충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셔서 많은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요.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아까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이 제5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사 처리하고, 시정 공고하고 이러려면 사실은 사무실이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시간이 훨씬 길고 오히려 사무실에서는 정리되고 조사된 것에 대한 회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길게 잡힐 이유가 없는데 지금 저는 앞뒤가 좀 바뀐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민원조사팀에서 그런 것들이 접수가 되면 나가서 현장에서 조사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기존의 업무에서 직원들이. 그랬을 때 오히려 이분들은 그렇게 직원들이 기존에 하시고, 각 영역마다 더 이렇게 인원이 전문영역에 있고,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문이나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약간 그것이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조사팀이 실제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해소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는 아니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례를 통과해서 한번 해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그런 시행착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단축해서 저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서 오히려 외부에 나가서 조사하거나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근무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하신 것 보면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고, 제대로 옴부즈만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옴부즈만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임옴부즈만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쨌든 행정기구 안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준비와 절차 그리고 논의 이것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나 이것을 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상임옴부즈만으로 일단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좁혀서 해 보자고 했던 것이고요. 구의회에서 보다 발전된 그런 안을 이렇게 보완을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기훈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중“3명”을 “5명”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1호 “행정학 등”에서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을 추가하고, 부교수’를 ‘조교수’로하고, 제3호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을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제5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문승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속가능정책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추진단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서울시와 같이 맞물려서 맞춰져 있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일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진행사항을 계속, 서울시 일정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치의제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한 템포가 늦을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의제 선정을 함에 있어서 올 초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올 초부터 시작이 돼서 사실상 이번에 6월 17일날 50+ 원탁회의가 개최되는데 그때 이미 거기서 결정이 된 겁니다. 되고 나머지는 서울시 승인을 거쳐서 9월 달 서울시 예산에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누차에 걸쳐서, 사실 내년도 의제는 올 하반기쯤에 작성해서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않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계획 의제를 발굴해서 실행계획을 수집하고 추진해야 맞아요. 그래야만 되는데 여기 도봉구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이 수립이 안 된다하면, 또 진행이 안 된다면 항상 독립적으로 여기서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지금 지속가능발전계획은 도봉구 우리 구를 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이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수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그 시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소요예산액이 나와 있는데요. 1억4,597만5,000원 예산액이, 집행액이 4,600만원정도 집행하고 31.8% 집행됐어요. 지금 9,954만8,000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아 있나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억4,597만5,000원 잡아놓은 게 사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업무추진 사업비로서 10월 달에 RCE인증사업 국제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국제포럼을 개최하면 이 금액이 거의 다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시기집행이 안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 항저우 저탄소 과학 &; 기술 박물관이라고 했는데,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겁니까?

중국 항저우에서 세계 아시아 태평양 RCE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일 공해도 많고 조건이 안 좋은데 여기서 한 이유가 있나요?

중국이 RCE 회원국이거든요, 회원국으로서 항저우가 RCE 회원도시로 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아시아태평양 세계총회를 할 때 회원국들 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의제를 발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사실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사업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추진하다보면 또 오차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는데 좀 염려는 뭐냐면 지금 지속가능정책담당관도 있고 추진단도 있잖아요. 추진단도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퇴직하시지 말고 계속 계시면 참 좋을 건데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 가지고 나중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게 돼서 나중에 오신 분들은 새로 또 학습을 하고 업무파악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속도가 멈칫멈칫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돼야 되는데 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도 철저하게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시민참여예산을 이렇게 다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에 시민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시협치에서 협치분야를 하면서 시 예산을 구단위 계획형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협치 분야만 시작을 했습니다. 협치 분야만 3억을 줬었는데, 이것을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시작을 해라, 그래서 5억이 플러스 돼서 8억이 됐습니다. 그 8억에다가 이렇게 시민참여, 이번 구단위 계획형하고, 협치하고 같이 활용을 할 때는 플러스로 해서 알파로 2억원을 더 주겠다 그래서 예산이 10억원 됐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신청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첫 회계연도에는 약 5개 구가 신청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3년이 흘러서 올해까지 보면 약 20개 구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는 완전히 나눠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직 기획예산과에서 완전히 구단위 계획형을 갖고 온건 아니고요. 예산이 일단 우리한테 배정이 돼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의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의제를 뽑을 때도 기획예산과 시민참여예산위원들, 그분들하고 우리 도봉구회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의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받고 있는 거고,

네.

284건이 이번에 접수됐었고, 시민참여예산 추출 40건을 사전 검토해서 40건 제안사업을 결정하신 거잖아요.

네.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그래서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제안사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협치로서 가능한 사업인가, 그것을 먼저 1차 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주민참여, 엊그제 6월 10일 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과 우리 도봉구 협치회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의제를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약 8개 의제를 추출해냈습니다. 추출해내서 6월 17일날 할 50+ 원탁회의에 의제를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해당 부서에서 40건을 사전 검토한 것이고, 8개로 집약한 것은 구 참여예산 위원회하고 도봉협치 위원하고 같이 해서 결정을 한 거다,

네, 그래서 1단계는 우리 협치 부서에서 했고, 또 2단계로 관계 부서있지 않습니까, 관계부서에 이 사업이 가능한가라고 협의를 또 하고, 이렇게 한 3차 정도 회의를 거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그 다음에 협치도봉 위원과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과정으로 6월 17일날 50+ 원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네,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 예산이 저희가 10억이지 않습니까, 1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데까지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도시기능성이라고 해서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사례 발표를 계속 2017년, 2018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또 RCE에 가서 RCE 후보 도시로서, RCE 총회는 원래 RCE 멤버십 회원국들만 와서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후보 도시로서도 가서 우리 도봉구의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RCE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도봉에서 유난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RCE 본부에서도 이것을 양해를 해 주고 이렇게 사례발표도 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2차, 3차 지금 3차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네요, 2차까지 제출한 것이고 RCE?

지금 1차까지만 했습니다.

계획서에는 아, 그렇죠, 9월까지. 9월까지 2차를 제출하시는 것이고, 7월부터 9월까지.

네.

국제포럼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이 되는 거죠?

아니요, 올해 12월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네.

국제포럼이 원래 10월이고, 그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의 연계를 가지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홍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승인 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문승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 6억2,15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84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6억8,990만원 중 6억7,335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13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획 및 사업추진은 예산현액 4억8,018만원 중 4억6,572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13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3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2,023만원 중 1억1,9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949만원 중 8,8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협치 도봉 공동연수 집행잔액이 57.66%가 불용됐어요. 불용액은 144만1,550원인데요. 사실 예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도 적은데 이것은 왜 불용이 됐나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연수를 갈 때 협치회의 위원님들과 그리고 협치 관련부서 관계 공무원들과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당초에 갈 때는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계획을 짰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또 출발하게 되면 공동연수라는 게 사실상 갑자기 또 이래서,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일정이 겹치다 보면 몇 명이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통계목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겨우 250만원 예산책정해서 이렇게 57.66%가 남았어요.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데로 말하면 한 25억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한시기구인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9년 7월 31일에서2020년 7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이 강화되어서 2018년 1월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승인 여부를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또 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별도로 시달이 되어서 강화됐습니다.

존속기한 3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것은, 우리는 지금 조례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서울시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저희 조례가 아닌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다만, 그 범위는 정하되 성과평가는 1년 단위로 해서 그 1년을 승인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쉽게 말하자면 정성·정량평가, 목표의 적정성, 그러니까 한시기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각 자치구에서 요청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그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행전안전부에서 그런 강화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데 너무 지방분권을 지금 해나가는 시점에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력도 그렇고, 저는 3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이런 것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 구청장협의회에 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앙정부까지 의견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되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아마 흐름이 간 것 같습니다.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주어진 조건에서는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도봉구립합창단과 신규설치 예정인 도봉구립교향악단 등 도봉구 문화예술단체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어린이합창단 명칭을“도봉구립어린이합창단”에서 “도봉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변경하고,“도봉구립교향악단”의 신규설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봉구 문화예술단체의 단원구성, 기능 및 운영, 단원자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안에서는 실력 있는 단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전형 이외에 특별전형으로도 위촉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예술단체 공연을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고,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1쪽 주요내용 다번 단서조항을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단원이 되기 위한 자격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을 하고, 단서가 붙었어요. 지휘자, 반주자, 객원출연자, 특별전형자 등은 예외규정으로 했는데 특별전형자라 하면 어떤 경우에 지정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특별 단원의 자격 규정 중에서 지휘자, 반주자, 객원 출연자, 특별전형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전형으로 위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실력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학생인 경우에 특별전형으로 활동을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입시제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은 예외입니다. 학생은 순수하게 어린이합창단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경우는 아니고요, 학생부분에 소년, 소녀합창단에는 지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도교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성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인 경우에는 그 역시 지휘자나 반주자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대로 된 교향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40명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인근에 양주시라든가, 조금 멀리 있는 과천시 같은 경우에 7억에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질 않고 단, 그렇다 하더라도 관현악단의 어떤 수준은 어느 정도유지를 해야 되겠기에 이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단원들 한 14인 또, 단무장, 지휘자를 포함해서 한 16인 정도는 프리랜서, 상당한 실력이 어디에 소속이 돼 있어도 상관이 없는 프리랜서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 주민들, 주민들도 어떤 쪽에서는 세미프로 형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주민, 전혀 이 악기하고 상관이 없는 주민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전에 경험이 있었던 그런 주민들을 구성해서 일반 자치단체 교향악단 정도의 수준은 어떨지 몰라도 상당히 그래도 수준이 높은 정도, 세미프로 정도에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어린이합창단 명칭 변경건하고 도봉구립교향악단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단 단원 이렇게 하면 어린이합창단과 도봉구립교향악단이 함께 불러지는 명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린이합창단에서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 경우를 보니까 소년, 소녀합창단으로 많이 명명이 돼 있고, 그전 얘기지만 어머니합창단이라는 한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여성합창단으로 변경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도봉구에 소속된 예술단원들 그래서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는, 참고로 저희 같은 예술단으로 운영이 되는 데가 25개 구 중에 14개 구가 저희 형태로 조례변경을 해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술단에 합창단, 또 관현악단 또 실버합창단이라든가, 그런 어린이합창단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항을 보면 단원의 자격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 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는 이해가 위쪽에서는 가겠는데 밑에 쪽에 오면 구분이 좀 불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합창단은 어린이니까 몇 세, 어린이이니까 초등학교 수준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왜 이걸 자꾸 말씀 드리냐 하면 특별전형자가 이것도 제한규정에 예외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으로 이야기를 하면 도봉구 주민등록을 둔 구 소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이렇게 해 놔버리니까 이게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도봉구에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고등학생인지,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2~3학년짜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경력을 쌓고 하면 이게 상당히 대학을 진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학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어린이합창단에서 소년, 소녀합창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으로 국한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정, 개정 포함해서 신설하는 모든 법률에 조항이나 내용 문구는, 용어는 법률학적으로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다음에 논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해당 문제를 발생했을 때 여기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해놔 버리면 이것도 좀, 여기 자격 같은 경우 도봉구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해놓으면 명확성이 떨어져요. 이 부분 조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보면 목적에 제일 뒤쪽으로요. 기존에 도봉구립 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로 개정안을 올리셨어요. 아까 질의답변 하셨나요? 안 하셨죠?

네, 아까 이 경우는 3개 단체를 묶어서 통합해서 조례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합창단이었는데 이게 어떤 단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칭 자체만 도봉구립합창단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라고 했잖아요, 설치, 운영이 아니라.

네.

바뀌는 게, 설치라고 해가지고 뭔가 단체를 설치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명칭만 바뀐다고 하셔가지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학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서 25개 구 중에 14개 구 정도가 개별의 어떤 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문화예술단체로 저희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처럼 통합조례로 운영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단체,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면 이해는 단체를 설치한다 그래서 뭔가 별도의 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사실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명칭만 바뀐 것이지 별도의 단체는 아니다,

유기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향악단을 신설하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타 구의 사례도 보고 타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황을 보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 저희들도 거기에 편승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설에서요, 지금 제10조에 보수 등에서, 지금 10조가 공연 및 연습으로 해가지고 아니죠, 1항하고 그다음 2항부터 신설이잖아요. 신설인데 그러면 정기연습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11조 특히 특별연습, 기존에는 그냥 뭐 할 수 있다라고, 실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서 2항을 새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특별연습을 실시하려고 이렇게 만든 건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학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맞고요, 그동안에 여기 지휘자, 반주자는 어린이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에도 국한이 되는, 거기에도 지휘자가, 반주자가 있고요. 또 여기에 그 이외에 객원출연자, 전공자 및 단무장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그렇게 관현악단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 위주로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관현악단,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할 때 정말 양주, 100% 양주시는 안 되겠지만 한 90%의 정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민들,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경험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서로 교육하면서 특별공연이 있을 때 객원출연자도 섭외를 해서 같이 이렇게 제대로 된 가성비가 높은 관현악단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지침도 아니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휘자, 반주자 이런 경우는 지도교사, 이것은 기존에 어머니여성합창단이라든가, 어린이합창단에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이 부분에 반주자나 객원출연자 같은 경우에는 관현악단이기 때문에,

특별연습을,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연습을 많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11조는 신설하셨는데 기존에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1조를 신설하면서 사례비 등의 지원, 단원들의 문화예술단체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지휘자, 반주자, 객원출연자, 지도교사, 전공자 및 단무장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신설을 했어요, 신설을. 그러면 기존에는 아무튼 우리가 전문 영역보다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린이나 여성이나 그다음에 작년에 논란이 됐었던, 사실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울시향이나 다른 더 큰 자치단체, 사실은 수준을 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화를 향유하면서 단지 그것들을 지도할 수 있는 최소 인력들이 그것들을 했는데, 이 느낌을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오히려 참여를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잘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긴 하지만 보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조례라서, 예산이 아니라서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전문상임단 15명이나,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전문상임단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죠?

그랬었습니다.

몇 명이었나요?

기존에 4명, 6명이었죠, 단무장, 지휘자.

그 다음에 전문단원이 4명 이었죠?

네, 4명에서 6명이었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예산의 한계 때문에 고급화는 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도봉구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장 진짜 극적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이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문화예술, 저도 문화예술로 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처음 와 봤는데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쪽에 크게 차이나지 않는 실력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 때문에 그게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이분들이 어떤 곳에 특별하게 소속이 돼 있기도 할 거고, 나름 프리랜서입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래서 이왕이면 논란이 됐던 교향악단을, 하반기에 만들어서 연주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저희들이 잘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깎고 더하고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4명에서 15명이면 약 4배가, 그것도 논란이 됐던 부분도 알고 계시고 기존에서 약 4배가 늘어나서, 물론 다하면 다다익선이라고 좋겠습니다만 우리구의 형편과 또 이런 기존의 취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님 하반기 때 저희가 구성해서 연주한번 보시고요, 그때 평가를 별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7조, 기존의 7조에서 1항, 2항까지만 존속하는데 거기에 특별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고쳐지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기존 3항부터 다 삭제되는 것이죠?

네.

여기에 보면 나이기준부터 시작해서 나이기준이 기존에는 6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만, 61세부터 되면 활동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도봉구 이외 지역에서 주민등록이 변경된 경우도 못 하게 되는 것이었고 또, 어린이합창단의 제6조 2항을 보면 기존의 6조 2항이 도봉구 소재 주민등록에 초등학교 재학생 중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사를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아닌가요?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을 통해서,

, 아니, 시행규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조례, 시행규칙은 심의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체 과에서 변동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시행규칙을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정말,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이 다 지금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저희 구비로 다 지출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현황을 보면 여성구립합창단 정원이 60명 이내인데 지금 현재 2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에 나이나 이사나 이런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계속 확보를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것 조례 다 없애시는 것이잖아요. 그러시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 그러시는 거잖아요. 원래 60명 이내인데 지금 인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에 조금 나름의 조직마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기존에 구립여성합창단만 있다가 지금 어립이합창단 생겼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새로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것이랑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 여성합창단에 대한 운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계속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안 돼서 계속 객원을 늘리고 지금 이런 저런 것까지 없애면서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또 새롭게 또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주요핵심내용인 교향악단 운영에 대한 내용들,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것, 사석에서도 제가 이것 단적인 예가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못생긴 걸로 웃겼던 개그맨이 성형수술을 하고 와가지고는 애매하게 못생겨져버려서 웃기지도 않고 개그맨도 아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교향악단의 위치가 딱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그전에 예산 논란할 때도 차라리 가족단위가 참여하고 즐기는 교향악단 형태로 가고 거기에도 당연히 유급단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 인정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도도 해줘야지 그런 가족단위가 나가지. 서울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있으면서 가족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셉트가 전혀 다른 형태로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예산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예산을 투입해야지만 수준 있는 교향악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것이라면 애매한 형태로 이도 저도 아닌 교향악단이라고 할 것이라면 차라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참여를 통해서 어떤 만족감,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으로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교향악단이 잘하고 있다, 차라리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지만 그것하고 조금 다른 콘셉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족단위 아니면 또 내지는 아마추어 중심의 그런 교향악단으로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의회에서 계속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뮤지컬 전문오케스트라까지 이렇게 발전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욕심인 것 같아요. 예산의 비중에 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조례에 너무 곳곳에 비어 있는 것이 많아요. 사실은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어디에 규정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소년, 소녀를 몇 세까지 할 것인지, 초등학교만 할 것인지, 중학교만 할 것인지, 중학교까지 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도 지금 여기 내용 규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 학생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몇 세까지로 소년, 소녀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지금 교향악단을 하면서 전에 없던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객원출연자는 전에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기는 한데요. 지도교사, 지도교사라는 개념은 전에 전혀 없습니다. 조례 어느 내용에도 나오지 않고, 지도교사를 뭘 얘기하는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전공자, 전공자 뭐를 전공, 음악, 관현악단이니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겠지만 전공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전공자는 학생을 얘기하는 것인지, 졸업생을 얘기하는 것인지, 일정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없고요. 단무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무장이라는 규정도 전혀 내용이, 단무장이 어떤 사람이고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 설명이 전혀 없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례로써 저희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응모자격을 20세에서 50세까지로 뒀던 것은 좀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약 10년 정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전에 규정했던 것을 지금 삭제하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목단체로 가버릴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것이죠, 연령이 있어서. 연령규정을 어디에 두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가 맞느냐, 65세가 맞느냐, 70세가 맞느냐. 그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없애버리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의 내용이 뭘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이대로 승인하기에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릴 것 같아서 저희는 우려를 좀 표하고요.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행정기획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신봉선, 애매한 신봉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애매한 신봉선이 아니라 수술비 든 만큼 저희들은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무장이라는 것은 공식 명칭입니다. 그 달에 지휘를 하면서, 지휘가 아니고 악기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총무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다른 오케스트라에도 단무장이라고 이렇게 공식 지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공자라고 하면 오케스트라,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겠지만 오케스트라의 전공자는 예를 들어서 구성, 악기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지, 그래서 악기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악기에 맞춰서 전공자라고,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조례에는 우리가 조례 하나하나 몰라 상식적으로 모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을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규정이 안 되어 있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것이라고 그러면 조례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까 김기순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요. 하여간 참고로 지도교사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 아이들, 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지도교사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리고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저희들의 의지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하여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2019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편성에 미반영된 2개월분 문화재단 인건비 4억3,786만원, 쌍문3동 구립도서관 인건비 5,695만원, 평화문화진지 관리자채용 인건비 2,287만원, 2019 국제 도봉산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경비 5,000만원, 도봉아이나라도서관 운영 경비 2,150만원, 쌍문3동 구립도서관 물품 구입 및 운영 경비 6,27만원, 쌍문3동 구립도서관 개관행사 경비 715만원 등 총 6억5,761만원에서 우리 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 5억5,324만원을 제외한 1억437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출연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쌍문3동 구립도서관 개관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구립도서관 공정이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0%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내로 개관하는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른 예산이, 개관 및 운영관련 경비 6,127만7,000원, 개관 기념행사에 관해서 715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6,127만7,000원. 개관에 관련된 운영경비입니까? 뭡니까? 운영경비예요? 개관에 관련된 비용이에요?

총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관리비까지,

? 어떤 인건비요?

아니, 죄송합니다. 복리후생비 및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인건비 재단 내에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70% 개관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어디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현재 개관을 하고 나면 1개월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잡습니다.

올릴 때 자세하게, 쌍문3동 구립도서관 공정율 70%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도광열비 공과금을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지요.

현재 10페이지 보시면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예정인 것 아닙니까?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내용에 나와 있는,

추경이니까, 돈이 급하니까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연기되었던 것이 하반기에 개관한다는 게 결정되어서 1개월간 운영을 해야 되는 운영비,

나서,

네.

이 예산은 사전에 추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 맞지요?

네.

이 부분은 다시 추경 때 심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억5,324만5,000원 잡고, 추경요구액은 1억437만3,000원이 됐네요. 이게 추경예산 요구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잉여금을 뺀 1억400에 대한,

위원님들하고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세하게 세부 예산 관련해서는 추경 때 어차피 심사를, 결국엔 따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추경 때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는 게 이 동의안을 하면 증액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보다는 증액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삭감은 가능한데 이 금액보다 증액은 안 되는, 맞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궁금해서, 5억6,000여만원이지요? 아, 5억5,000여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2017년도 2018년도 2개 합한 부분이고요, 2017년도 잉여금에 대한 부분 2018년도에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지출에 대한 부분에 지식이 부족해서 사실 그걸 뒤늦게 알고, 한꺼번에 잉여금이 모아진 부분에서 금액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산 때 정확하게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업하고 남은 돈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순세계잉금이 됐는지 궁금해서,

사업비에서 남은 부분,

사업비 받은 것 중에 남은 것들,

네.

그러니까 사업비 중에, 예를 들면 위탁비 같은 경우는 쓰고 남으면 반납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서울시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반납을 했고요, 서울시에 위탁받은 부분들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업비가 남았다고 하는데 대부분 위탁이나 이런 사업비들은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았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쓰다가 남는 돈이 있으면 그다음 해년도에 예산 그만큼 액수를 빼고 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출연금은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그것을 놓쳤어요, 한 2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행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더니 놓친 것은 이미 어쩔 수 없고 그 예산으로 편입을 하면 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출연금이, 출연금들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업비가 아니라 전체 이렇게 출연금이라고 해서 매년 책정되는 금액들 중에 지금 남는 금액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다음에는 그만큼 맞춰서 간다 이런 얘기인 것이지요?

다음 예산 정해진 것에서 그만큼 빼고 예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및 창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보건소는 2000년에 보건소와 주민센터 복합청사로 준공된 이후 공간부족 등의 주민 불편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쌍문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통해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2동 신청사는 도봉로 137길 21, 방학로3길 74-8 부지를 매입하여 대지면적 579.4㎡, 연면적 1,650㎡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조성되며 주민공유공간, 민원실, 작은도서관, 교양강좌실, 대강당 등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18년 11월 토지소유주와 매매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2019년 3월에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쌍문2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2019년 5월 제2차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금회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1억400만원으로, 현재 부지매입비 및 감정평가비 등 약 40억6,0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20년 상반기 중 서울시 특별교부금 약 20억원을 신청 할 예정이며, 2020년 연말까지 남은 사업비 약 31억원 전액을 외부재원 또는 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신축 예정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설계용역 완료 후 2020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3월에 준공, 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청사를 건립하는 결정은 구의 재정여건 상 분명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것은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도봉구 주민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창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으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창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1동 신청사는 현 청사부지인 도봉구 해등로 46 부지에 대지면적 536.5㎡, 연면적 1,754㎡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조성되며 지하에는 주차장이, 지상에는 마을활력소 등 주민공유공간, 민원실, 작은도서관, 교양강좌실, 대강당 등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창1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2019년 5월 제2차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금회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59억9,600만원으로, 현재 구비 2억원과 특별교부세 15억원 등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2019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22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2020년 중으로 남은 사업비 약 20억원을 국비 또는 구비로 확보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향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과거와는 달리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인인 동주민센터를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2019년 중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설계작을 바탕으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이 설계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다수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 부지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시청사가 기존청사와 거리가 있을 경우 주민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창1동 주민센터와 인접하고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임시청사가 확보된다면 2020년 4월경 신청사 착공을 하고 2021년 7월경에 개청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창1동 주민센터는 지은지 28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상태가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엘리베이터, 활력소 등의 주민 편의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지속적인 신축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동 주민센터를 신축한다면 시설 개보수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창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동 주민센터는 정말 주민들의 아주 염원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 보건소 때문에 굉장히 좁아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궁금한 것은 기존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그러면 거기가 신축이 되면 여기도 다 조정이 된다는 거네요. 심폐소생술 교육공간도 빠져서 이곳으로 가는 거고, 중독관리통합센터도 기존에 임대하고 있던 데에서 보건소로 기존에 가고 또 보건소 앞에 메르스, 홍역 이렇게 하는 것도 무허가건물 다 철거해서 가는 거고, 일단 이것 심의내용에는 없는데 이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궁금해서 이것도 다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2동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보건소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방금 언급하신 중독센터라든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소에 재배치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후 과정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잘 그러면 정비가 될 것 같아요, 보건소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리고 쌍문2동 주민센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요. 구비도 45억 정도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시특교금이 있어요. 20억2,7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이것은 추경에 다시 이 구비부문은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투융심사나 이 부분이 시특교를 안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것 사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특융자심사시에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특교금이 가능하다 라고 의견을 낸바 있고요. 쌍문2동은 20억 정도의 특교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확실한 건가요?

서울시 의견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제가 참여를 하셨던 또, 다른 위원님한테 그 부분을 들어서, 이것을 제가 양쪽 의견이 달라가지고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것 맞습니다. 특교금 지원이 가능한 걸로.

것을, 그것도 반대로 제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서울시 특교금이 없다면 구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쌍문2동은 진짜 짓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마이크대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명확하겠죠?

네, 믿어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다른 분에게 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속기가 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초기 비용지불은 아직 추경이라든가 이게 안 돼서 그렇지만 사전협상이라든가 이 부분은 다 돼서, 토지매입비 같은 게 더 올라갈 영향은 없는 거죠?

저희가 당초 매매의향서를 받을 때 건물주와 매매의향서에 명시한 게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매매지만 관공서에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라는 그 조항을 넣어서 저희가 매매의향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도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40억 정도면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한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3월 12일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투자심사 조건부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별표에 조건부 추진은 무슨 조건인가요?

조건부는 저희가 특융자 심사를 받을 때 25억 정도 국비를 확보하겠다 라고 이렇게 투융자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지자체에 국비지원이 극히 예외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걸 우려해서,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비가 없으면 청장님 의지로, 구비로라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건부를, 국비를 국비가 확보 안 됐을 경우에 구비로 추진하라, 그 조건을 달아준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달하는 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어쨌든 알겠습니다. 조건부 추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정말 국비와 시특교를 확보하는 것들을 노력하시는 조건으로 이렇게 애쓰고 받아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라서 잘 추진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임시청사로 입주를 11월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나와 있는 부동산들을 확인 해본 결과 한꺼번에 다 들어가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결정할 필요는 저희가 없겠다. 왜 그러냐면 한 4~5 개월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있는 공간이 또 임대가 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물량들은 잠재적으로 확인하고는 있는데 확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KT지사에, 거기가 큰 공간이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쪽에서 공문을 발송했어요. 우리 임시청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KT내부에서는 지난번에 화재사건 이후로 보안문제 때문에, KT가 일급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해 있는 민간 임대사업자들 다 내보내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해서,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들어 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게, KT가 된다면 제일 좋은 최적 안인데 그 내부상황이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게 확정됐다라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논의는 더 하겠지만, 추경예산으로 이전비로 해서 하여튼 2억 정도를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생각하고 예산 추계를 했던 건데 그러면 이것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근데, 저희가 그 금액가지면 나머지 나와 있는 사무실들을 방문해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이번 추경보다 좀 커진다면, 보증금은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월세에서 한다면 11월 들어갈 것을 한달 늦춰서 조정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크게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