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19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난 5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과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19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109년도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사람 중심의 도봉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말이에요. 256쪽에 달하는 이런 업무보고를 했어요. 중간보고를 또 받는데 지금 진행 중이야, 업무가 진행 안 된 것도 있고 30% 미만도 있고 그래요. 그냥 오늘은 노위섭 국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사람 중심의 도봉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3,171억1,649만원으로 일반회계 3,101억6,415만원, 특별회계 6억900만원, 기금63억1,703만원,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3,039억2,88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2억3,53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101억6,415만원 중 2,877억1,273만원을 지출하고, 46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77억4,157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보조금 반납금 55억4,246만원을 제외한 45억1,737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억7,869만원이며, 이 중 82억8,4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 관련 11억,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관련 1,350만원, 총 11억1,3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79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1억2,2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1억3,153만원, 호국보훈 선양 3,049만원, 행정운영경비 1,87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3억182만원이며, 이 중 414억1,278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억7,89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1,00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3억8593만원, 행정운영 경비 309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43억8,928만원으로 이 중 1,181억9,363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복합시설 건립비와 방학3동 구립경로당 이전비 40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계성경로당 이전비, 도봉실버센터 사무실 증축공사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등 총 5억1,948만원을 사고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7억32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2,29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르신복지 증진 사업 15억184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1억2,381만원, 행정운영 경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59억838만원이며, 이 중 938억9,8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확충사업, 2018년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으로 60억2,07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1억5,62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3,24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육·가족지원 사업 54억1,326만원, 아동 보호 및 육성 사업 5억6,634만원, 행정운영 경비 185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억1,153만원이고 이 중 28억2,4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설비 6억원을 명시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2,32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35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녹색성장 사업 6,665만원, 생활환경 보호사업 1,563만원, 행정운영경비 448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4억7,443만원이고 이 중 230억9,8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활용민간위탁처리비 8,7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28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6,55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소관리사업 8억5,309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1,24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6억900만원이며, 5억9,05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4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기후변화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총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7억4,188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2,687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6,875만원이나 이 중, 자활참여자 사회보험료 지원 및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4,973만원을 집행하여 조성잔액이 총 7억1,902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억2,405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353만원을 합하여 총 7억3,759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8억7,389만원으로 당해년도 조성액 1,665만원을 포함하여 8억9,054만원이나 이 중, 여성권익사업추진을 위해 2,000만원을 집행하여 조성잔액이 총 8억 7,054만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142만원에 당해년도 조성액 3,021만원을 포함하여 총 5,164만이나, 이 중 기금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으로 28만원을 집행하여 조성잔액은 총 5,136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4억5,547만원으로 당해년도 조성액 2,228만원을 포함하여 4억7,776만원이나 이 중 1,431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대여하여, 조성잔액은 총 4억6,344만원입니다. 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1억7,401만원으로, 당해년도 조성액 12억1,672만원을 포함하여 총 33억9,0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