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8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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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문화체육과장 박병욱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종목별 체육시설 대관 현황 및 이성문화축제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종목별 체육시설 대관 현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민원인들을 만나면 대관이 공평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시민들하고 외부인들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자료 제출해 드린 것과 같이 총 건수가 4000여건 됩니다. 거기에서 관내가 3750건 정도 되고요. 관외가 250건 정도 되기 때문에 80∼90%정도가 관내 위주로 대관이 되고 있고요. 대관 순서는 시 행사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단체, 저희 시민 위주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축구장 같은 데 있잖아요. 잔디구장 같은 곳 그런 곳은 겨울에는 운영 안하고 봄에 새롭게 운영하지요? 그런 경우에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날씨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건 아니고요. 관외에 대해서 50%, 시민에 비해서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오픈하는 날짜가 똑같아요? 잔디구장은 3월에 오픈한다고 하면 항상 3월에 합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얼음이 얼어있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운동장 사정에 따라서.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지요? 운동장 사정에 따라서 하지요? 그런 건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보통 3∼4월이면 오픈하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하지 않습니다만 기상사정이 안 좋거나 운동장 사정이 특별히 안 좋거나 하면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첫 경기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민들이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시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원사업 3년간 운영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아까 이성산성 문화축제 하고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원사업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자료 주신 것 보고 이성산성 문화축제 세부내역에 대해서 3년치 봤어요. 하루 하는 행사나 이틀 하는 행사나 인원이 동원되는 숫자도 같고 예산도 거의 비슷하고 굉장히 획일적인 돈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해당 부서 팀장은 우리한테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남문화재단에 대해서 관리감독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있지요?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좀 TF팀에 같이 들어가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중복되는 건 있지 않는지 또 축제여서 선진화된 타 시 작품들을 우리가 관람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성산성이라는 고유한 명칭 속에서 우리시민들 중에 문화예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동아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부분은 배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몇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무용을 한다고 하면 무용도 몇 단체가 있고 음악을 한다고 하면 음악도 몇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공평하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좀 계획서를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프로모션을 한번씩 하게 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부에 그런 걸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힘으로 문화예술 이성산성 축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전 행사는 획일적이고요. 연예인들 출연 위주로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성산성축제를 시민들이 참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단체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하루로도 했었고 이틀로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나왔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매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획일적인 축제를 벗어나서 금년에는 이성산성문화축제로 해서 발굴, 복원, 축성 테마를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학술대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나가서 시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이틀하실 거예요? 하루하실 거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이틀할 계획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이틀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평가가 됐나보네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축제 규모를 봐서는, 조정경기장 어느 정도 섭외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틀을 해야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또 저희 시가 3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사무국하고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참여합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낙주

김낙주위원

공모하고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접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우리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문화행사에는 예산이 100만 원대 단위들이에요. 그런데 이성산성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사회자부터 시작해서 참여하는 분들도 천 단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굉장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집행이 무지막지하게 돼 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고가의 금액이 나갔었는데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참여형 위주로 해서 연예인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이들도 연예인을 원하기도 하긴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할 때 축제에 참여하는 팀들 그런 거 할 때 작년에 500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백이면 백 다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부족하다고 해서 100%가 증액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지원 말씀하십니까?

낙주

김낙주위원

동아리든지 어디든지 무슨 단체든지.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대폭 증액된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분석해 보세요. 내가 들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예민하게 철저하게 저희들도 볼 것이고 담당직원들도 의원들이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 주는데 굉장히 인색하셔서 내가 자료 받는데 몇 번을 갖다가 부탁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이 아닌데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다가 대폭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것들은 진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안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산성축제가 문화재단대표님이 새로 오시면서 공연 위주에서 시민참여 체험위주로 많이 바꿨습니다. 나름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새롭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험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중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경정장이라는 장소가 주말에도 타 시군에서 시민들이 2000명 정도가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차 문제도 협소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타 시군에서 오시는 시민들을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보면 주민들이 같이 모여들면 행사의 성격에 맞는 동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주위 미사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소음이나 그런 부분들도 민원제기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기획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만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유니온타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더욱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관중 몰입도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경정장 장소 주차문제는 본부장도 만나서 상의했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선도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동 옆에 경정장을 찾는 일반시민들하고 동선이 혼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장소를 마련했고요. 민원도 마찬가지로 경정장 민원이 항상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경정장에서 떨어져서 안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및 예총 등 지원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대다수 기초단체장들도 비슷한 관점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을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무간섭 지원의 전제 조건은 대다수의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선의로 자기분야에 열정을 다한다는 전제이고 그 과정에서 몇몇 극소수의 분들이 자신의 지위나 재능을 이용해서 악용할 경우에는 무간섭 지원은 예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적인 점검과 제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원과 예술…… 총체적 예술인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질문때 드리고 이번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문화원 상근인원은 몇 명인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상근 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

오지훈위원

예.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1명 하고 직원 2명 있습니다. 총 3명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원장님 포함해서?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총 4명이네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주로 발간사업과 교육사업, 문화탐방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간사업을 보면 향토사료집, 위례문화집, 하남의 옛이야기, 문화원학술대회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문화원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이 작성하시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학술대회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시고요. 대부분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향토사료집이라든가 지명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고증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발간자료들은 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전시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위례문화집 같은 경우는 금년 22집이 발간되는데요. 교육기관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기관단체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시 향토역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문화원장님이라든지 이하 직원분들 계신데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배부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공부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발간자료들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의회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총 지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총 9개 지부는 현재 약 1000명정도 이루어져 있고 연간 2억 8,000정도 예산이 지원됐는데요. 이 부분은 잠깐 PT를 보면서 인구변화 상황을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하남시 인구현황입니다. 시장님께서 하남시 인구 상황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분류해서 많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원 시가지, 미사지구, 위례, 농촌동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설명하시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현 26만 인구에서 기존 원도심과 농촌동 인구 그리고 미사와 위례신도시 인구가 거의 엇비슷해 졌더라고요. 기존의 원도심 문화예술 수요가 있겠지만 새로운 신도심의 문화예술 수요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엇비슷해 졌고요. 그런 관점에서 예총사업들 지부를 살펴보는데 저희가 예산반영 과정이라든지 신도심의 문화예술 수요에 대해서 기존에 이런 단체가 있으니 신규 신도심에서 탄생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에 대해서 예산신청을 해도 기존단체가 있으니 너네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신규 제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총이 9개 지부가 있는데요. 단체에서 예총 지부에 들어가는 게 제약이 있는 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진입장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특정해서 말하지 못하겠지만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기존 단체가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이라든지 진입하기 힘들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조금 곤란하니까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중복사업이 아니면 차별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이 표를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너무 급격하게 과도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신도심 인구에 대한 문화예술 수요도 충족이 돼야 되는데 기존 홍보 채널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도심에 있다 보면 문화예술 수요에 대한 진입의 어려움을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총이라든지 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이니까 그런 부분도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신생 단체면 문화체육과로 안내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서 지원받을 게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저도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질문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아까 하나 빠뜨려서 그러는데요. 12-16 문화충전소 공간지원 있잖아요. 12건, 13건 이렇게 공간을 빌려줬더라고요. 제가 월화수목금까지 해서 강의실을 분류해 보니까 강의실, 제2연습실, 체험실 세 공간이 있는데 주에 한 번 아니면, 방 하나에 대해서입니다. 많아 봐야 2번이었거든요, 공간 쓰는 것이. 그런데 문화재단 직원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은 뭘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공간이 없어서 매일 와서 공간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공간을 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빌려주는 것처럼 공간을 좀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 제외하고는 거기를 개방해서 동아리나 연습하는 사람들이 등록하고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 공간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공간 여건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있는 것으로 봐서 주에 한두 번밖에 사용 안 했거든요. 이것 좀 활성화해서 공간을 좀 더 동아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몇 년 동안 예총의 활동내역을 보면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단체, 음악단체 협회들이 구성돼 있는데 협회들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특정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음악협회는 여러 가지 음악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들어가서 한 데 어울려서 좋은 음악협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단체 정기공연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지도점검 하셔서 앞으로 이런 협회가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문화단체가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교산신도시 내 문화재 발굴 및 보존 계획과 교산신도시 예정부지 내 3·1운동기념 공원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산신도시 내 문화재 발굴 및 보존계획과 교산신도시 내 예정부지 내 3·1운동 기념공원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받았는데요. 답변 내용에서 유적지 발견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발견돼 있는 건 어떤 계획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서적으로 확인이 돼 있는 부분이거나 이런 건 실제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향교라든가 천왕사지라든가 교산동 건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산지구가 개발될 때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업이 현재 불명확하지만 진행될 시에는 분명히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문서화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도시개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종합운동장 주차장 요금 징수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2개월 좀 넘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요금 징수 관련해서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의논했던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합운동장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요. 하남시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 내용들하고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적어 보여요. 그러다보니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 충돌로 인해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불명확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는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하남시하고 하남도시공사하고 위탁관계가 맺어져 있는 건 아시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종합운동장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운동장부지, 선동체육시설 다 해서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중에 한 군데가 부설주차장으로 설정이 돼있습니다. 기본 출발이 이렇게 돼요. 하남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상에 혹시 규정 내용을 아시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하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상에 종합운동장 내 부설주차장 요금 부과와 징수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한다고 돼 있어요. 주차장 조례를 가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기본적인 범위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이 주차요금표는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서는 주차장 조례에 가서 보라고 돼 있고요. 주차장 조례로 넘어가서 보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즉, 공영주차장까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하남시가 설립한 도시공사가 하게 되겠지요.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갱신기간 마찬가지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남시 공영주차장에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은 일단 포함은 안 되는 상태이고요. 맞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위탁관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체결한 내용 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설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체결일이 2016년 12월입니다.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2017년 1월 1일부터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인 2년. 17, 18년에 일단 끝난다고 봐야겠지요?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부분이 기간관리상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들고요. 공영주차장으로 설치가 안 된 건데 어쨌든 요금 받는 거만큼은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이걸 가지고 받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노상주차장 아니고요. 종합운동장내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또한 노외주차장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영주차장에 포함 안 되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부설 주차장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러다가 보니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아니냐 보여집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및 운영 조례와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을 유료화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예전에 법률자문을 받아 놓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요금징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부적인 부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종합운동장이 현황에 안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완벽하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고 100% 확신하는 건 아니겠지만 불명확한 규정들은 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나 봐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법 논리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계약 관리기간도 이게 정말 공영주차장이 맞다고 하면 위탁관리기간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타당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징수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구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이건 여담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드리고 싶은 건 협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왜 계약체결일이 없는 걸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협약기간이 3년이거든요.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계약기간은 2019년 12월 말일까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계약체결일은 2016년 12월이에요. 날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계약체결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하면 늦어도 2017년 1월 1일부터는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2017년, 2018년 말일까지면 2년이 도과가 됐다. 그러면 아까 공영주차장 관리기간 2년은 이미 초과됐기 때문에 갱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내년 재계약할 때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왜 안 나와 있는 건지 계약체결일이 왜 없는 건지. 이게 법률적인 부분에서 보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관례대로 통상적으로 저렇게 해오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날짜를 기입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시민체육팀장 염규진입니다. 날짜 관계는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시장님까지 결재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재를 올려놓고 결재가 정확히 언제 날지 모르니까 결재가 나면 그 기준으로 날짜를 다시 써야 되는데, 결재가 나고 나서 결재난 날짜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써진 부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결재를 받는 건 내부적인 절차 아닌가요? 계약서 체결하는 건 결재가 끝난 상태에서 2부를 작성해서 대놓고 간인을 찍는 거잖아요.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결재난 날짜로 정확히 날짜를 적어줘야 되는데 그 절차 하나가 생략된 겁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관례대로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지적해 주신대로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내부적인 과정은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일반관점에서 봤을 때는 날짜 하루 때문에 나중에 법률적인 효력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시립합창단 공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조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준비하셨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공부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질문하기 전에 조례와 규칙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문하고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대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운영 조례 4조 보면 ‘단원은 하남시 지역 안에 거주하고’라고 되어있습니다. 거주라는 게 살면서 주민등록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거주하는 게 주민등록하고 살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둘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단원의 자격 중에 성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성악전공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 내용에서 신규 단원 중에 성악전공자 아닌 사람을 뽑은 경우가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성악전공자를 우선한다고 하는 거지 성악전공자를 꼭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새로 신입단원 중에 성악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이 있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신입단원 작년에 4명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전공자로 알고 있고요. 시립이 되면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2항에 보면 단원이 거주지를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경우에는 해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합창단원이 충원될 때까지 합창단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주소를 옮긴 단원이 없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없기 때문에 단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해서 충원한 경우는 없겠네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거주지 이전을 해서 충원한 건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5조에 보면 위촉에 대해서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원칙인 거지요? 공개전형으로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3항에 보면 ‘지휘자, 반주자 위촉기간은 2년이고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촉일자와 관계없이 위촉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6조에도 있는데요. 품위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연습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연습이라는 건 어떤 연습을 얘기하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주 2회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월 8회네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월 4회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특별한 사유가 그런 거지요? 실력하고 상관없겠네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실력은 매년 단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위촉기간 1년인데 그다음 해에 위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단원평가할 때는 외부 심사위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외부 심사위원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단원의 해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단원의 해촉사유지요? 의무 아까 말씀하셨던 정기연습 태만, 품위손상 이런 내용인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허위보고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사안을 봐야 되겠지만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 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이 내용이 어떤 규정 위반입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2회 연습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빠진다든가 정기공연이라든가 연습을 해서 특별하게 연습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정기연습에 대해서 강행규정이 있는 거네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정기연습에 대해서 강행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은영

김은영위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주 2회 연습하도록 강행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부칙에 보면 2008년도 1월 15일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성합창단은 하남시립여성합창단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로 되어있습니다. 이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된 여성합창단은 조례가 시행된 후에는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잖아요. 위촉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12월 31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2008년 12월 31일까지가 임기기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위촉을 하거나 재위촉을 하거나 맞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위촉기간 1년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운영 규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무방법에 대해서 운영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네요? 제2장 근무방법,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시간으로 하며 정기연습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공연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연습일을 그 달 안에 조정할 수 있다’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연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쉴 수 있다는 없네요? 그리고 공휴일인 경우에만 쉬게끔. 무슨 요일날 연습을 하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화요일하고 목요일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단원의 복무에 관한 감독은 부단장이 총괄한다.’ 부단장이 누구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답변해 주신 과장님이 맞으시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단장이 부시장님이시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단장은 단원이 공연연습을 태만히 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합창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경우 경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경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서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누적이 몇 회 정도라고 보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따로 규정돼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10회든 20회든 30회든 상관이 없겠네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적절히 판단해서 해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합창단원 중에 경고를 받은 합창단원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구두적으로 경고를 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한다든가 한 건 없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떤 내용으로 경고가 됐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연습 지각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출해 주신 자료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2018년 2월 27일 화요일이 연습일입니다. 정기연습일이지요? 공연시간은 정기연습 시간이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정기 연습시간에 수당이 나가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월 정기 연습 수당이 얼마나 나가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월 단위로 지급하는데요. 단원같은 경우 40만 원.

은영

김은영위원

일반단원 4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결석 1회 4만 원 차감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정확하게 1회당 얼마정도가 배정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월로 지급하지만 실제적으로 연습을 빠지면 수당에서 빠지는 경우가 맞는 거지요? 그것도 규칙에 명시돼 있더라고요. 연습하는 날 제가 출석부를 봤습니다. 출근한 걸로 돼 있고 수시 공연이었습니다. 345만 원 지출됐고요. 정기 연습 수당도 이중지급됐습니다. 맞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연습일에 수시연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수시 연습비이 나가고 정기 연습 수당 나갔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월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출석부 확인했는데 시간은 이 윗 시간에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오전에 수시 연주하고 오후에 연습을 했나 싶어서 확인해 봤지만 그건 없었습니다. 바로 그 밑에는 오후시간이었으니까 넘어가고요. 5월 8일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이날도 화요일입니다, 10시 30분부터 4곡 부르고 수시 연주비 305만 원 지급됐고 정기 연습비 140만 원 이중지급된 거 맞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연습일에 공연이 이루어졌다면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중지급 맞지요? 출석부 확인했습니다. 바로 밑에 5월 24일 이것도 정기연습시간이었고 연습시간 내였습니다. 30분에 9곡 부른 게 맞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수시연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30분에 9곡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마 곡이 짧지 않을까요?

은영

김은영위원

이날도 수시 연주비 295만 원 지출됐고 정기 연습수당 135만 원 지출됐습니다. 3월 1일 3·1절 기념행사에 3·1운동 노래 한 곡 부르시고 345만 원 지출된 거 맞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봉사연주회 현황입니다. 2018년 9월 20일자 보시면 정기연습일이고 정기 연습시간입니다. 봉사활동 했다고 자료 올리셨는데 수당 165만 원 나갔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2018년 9월 20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예, 봉사연주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연습일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수행인원 50명에 33명이 가서 노래하시면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자에 보시면 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주신자료 조작한 거 하나도 없고 표시만 했습니다. 2018년 11월 8일하고 11월 9일 연달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1월 8일은 목요일 봉사활동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날 165만 원 수당지급됐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마 학생들이 많아서 이틀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풍산초등학교에서 연달아 사진 자료 있을 겁니다. 사진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풍산초등학교 학생이 1천 명인가요? 나눠서 들어야 돼서 두 번 나눠서……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한 걸로……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게 한 게 맞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다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연주회 나간 건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진파일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것은 8일이고 두 번째는 9일입니다. 8일은 분명히 정기연습수당이 나간 날에 봉사를 했다고 올린 거 분명히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조작입니까? 위조입니까? 뭡니까? 근무일지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근무일지에 여기에 나간 노래를 연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은영

김은영위원

직원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못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은영

김은영위원

근무일지 보여드릴까요? PDF 자료로 그대로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이날 수시연주회 하는 날입니다. 연습곡도 사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이날 노래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노래연습을 한 것으로 일지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지급되고 수시연주회비도 지급되고 맞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목요일은 연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수시연주회가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중복 지급된 거 맞지요? 합창단 운영비가 월 120만 원씩 내려가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9번 요청자료 다시 한 번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연 곡명을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곡명에 표시돼 있는 칼라는 3번 이상 중복된 노래입니다. 1년에 합창단에서 봉사연주회가서 똑같은 노래를 부른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수시 연주회에 같은 노래를 계속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노래를 달리하기도 하는데요.

은영

김은영위원

맞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어려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장소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지요. 연습이 부족해서 새로운 노래를 연습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 안하셔봤나요? 아무리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오쏠레미오 빨간줄 쳐져 있는 거.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한글로 두 줄 쓰고 그다음부터 영어로 썼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른 곡인 줄 알았어요. 밑에는 영어로 O Sole Mio 돼 있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글씨 바꿔 놓은 거 아닙니다. 자료 올라온 대로 드린 겁니다. 일반 가요 노래는 거기에 올리지도 않았고요. FuniculiFunicula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썼다가 한글로 썼다가 반복됐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같은 노래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보다보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규칙이 없이 왜 이렇게 반복됐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주신 자료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단원모집 관련 있습니다. 단원모집 관련에 보면 접수일이 있습니다. 책자에도 그냥 있을 겁니다. ‘접수일 현재 하남시 거주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고일 아닙니까? 채용공고 할 때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접수일 공고일을 따로 정한 건 없습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공고일 이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접수일을 고집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차후에는 공고일 이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건 공고일로 바꿔야지 맞을 것 같고요. 과장님 현재 단원 중에 주소만 돼 있고 실제적으로 하남시에 거주 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매번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한번 지적하셨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암암리에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거주지에 관련해서 남녀 혼성에 관련해서 이런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임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었고요. 2014년도부터 것만 제가 봤습니다. 2015년도에는 활동미흡 지적했고요. 봉사실적 미비하다고 지적했고요. 정기연주회때 절반이 넘게 외부 객원이 많다 이런 내용들로 지적이 됐고요. 그런데도 이건 수정이 안 됐던 것 같고 2016년도에도 혼성 얘기 나왔고요. 2017년도에도 봉사활동 중복되는 부분 지적됐고 단원의 주소에 대해서 또 나왔습니다. 위장전입 얘기 또 나왔고요. 2018년도는 혼성 나왔고 위장전입 나왔습니다. 저도 그때 위장전입에 대해서 질문한 적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위장전입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거주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하남시민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혼성에 관한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타 시군도 알아봤지만 인근 광주 같은 경우도 농악도 있고 다른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합창단 사무실이라든가 연습실이라든가 혼성이다 보니까 그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산때문이네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대로 합창단 사무실이라든가 연습하는 그런 거.

은영

김은영위원

시립합창단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3억 3,000정도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하남시 예총 9개 단체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비슷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2억 5,700입니다, 2018년도에. 2억 5,700이면 거의 1억 가까이 적은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17개인가 있는 기타 단체가 1억 1,200이더라고요. 시립합창단 예산이 적은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적다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합창단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아직 다가가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중지급 확인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적절하게.

은영

김은영위원

적절한 게 어떤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필요하면 잘못 나간 부분이 있으면 회수하든지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일지에 보면 부단장님 사인이 없어요. 일지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부단장님 사인이 없더라고요. 일지를 확인 안하신 것 같고요. 공란이 있기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평가가 1년에 두 번 하다가 바뀐 거지요? 한 번으로.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정기연습시간에 평가해도 괜찮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평가부분은 연습시간에 해도……

은영

김은영위원

가능한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규정에도 없는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규정에는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평가가 있으면 수당을 받고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기 연습시간에 평가를 받는다는 건 내가 평가를 받고 수당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평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연습도 하고요. 별도로 다른 공간에서 연습을 하고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위원

정기연습시간에 봉사활동하고 정기연습했다고 올리신 분들이 과연 정기연습 아닌 날에 했을까요? 그건 조정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연습일에 수시연주회라든가……

은영

김은영위원

끊임없이 화요일 목요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찾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부터 평가에 심사 일시가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10시, 10시 정확하게 연습 시간하고 들어맞지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 수당 받아 가셨잖아요, 이분들. 이 정도로 일괄적으로 화요일, 목요일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1년에 한 번이지만 그전에는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한 겁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차후에는 연습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근무 일지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날 평가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수당 받아 갔어요. 그리고 제가 심사위원 자료를 받고 제가 명단을 한번 써봤습니다, 3년간만. 잘 안 보이시지요? 김○○ 3년 동안 3번 나오셨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이 심사 위원으로 김○○ 3번…… (자료 찾는 중) 유○○ 2번 나오고요. 김○○ 2번 나오고요. 세 분중에 이렇게 반복돼서 계속 오셨습니다. 이 분들 누가 선발하시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휘자 도움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은영

김은영위원

결국 지휘자님이 선정하시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한 번도 평가에서 떨어지신 분 없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평가가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평가수당 1인당 30만 원씩 나가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심사위원들한테 3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불필요하게 수당이 나가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불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은영

김은영위원

이 평가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공개모집할 때도 심사위원 누가 선발합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은영

김은영위원

똑같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결국 지휘자님 손에 다 달려있는 거네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이 내용들 다 알고 계셨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까 조례로 질문했던 그 부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의무를 태만한 경우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현재 파악한 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질문한 것 중에요. 제가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한 것 중에 없습니까?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없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다소 좀 연습 기간에 수시연주회를 했다든가 일지를 정확하게 쓰지 않았던 부분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일지를 정확하게 안 쓴 게 아니라 허위로 쓴 겁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일지를 그대로 띄웠지 않습니까? 다시 뭘 확인하신다는 건지. 지금 확인 하셨잖아요.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아닙니까? 정기연습은 의무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수시연주는 나가더라도 연습을 또 와서 하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지를 그렇게 쓰지 않나 싶은데요.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출석부 다 확인했습니다. 혹시 다른 날에 연습을 했나 싶어 가지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문으로 하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월 10만 원 지급하는 거고요. 월 10만 원 지급합니다, 사용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10만 원 지급하는데 실제적으로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부분, 왜 그걸 했겠습니까? 정기연습 빠지지 말고 지각 결석 체크하려고 해놓은 거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월 10만 원씩 줘가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출근해가지고 출석 도장 찍어 놓고 수시연주가서 수시 연주 수당 받고 정기 수당 받기 위해 찍어놓고 정기 수당 받고 수시 연주회 때는 출석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기를 쓰고 출석하는 이유는 정기연습 수당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은영

김은영위원

확인을 하신 다음에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어쩔 수 없이 정기연습일에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은영

김은영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날짜를 그달 안에 잡게끔 돼있습니다. 잡은 적이 없더라고요. 저도 혹시나 있겠지 하고 확인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게 확인이 되면 의무를 태만히 한 거 맞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은영

김은영위원

확인이 되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은영

김은영위원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위반 맞지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말이에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차후에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일일이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없었네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수당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운영 일지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은영

김은영위원

운영일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중으로 받아 가기 위해서 운영일지가 조작이 된 겁니다. 출석도 조작이 된 거고요. 11시에 연주를 하면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1시간 정도 걸린대요, 화장하고 옷 입고 하면. 그래서 저는 그날 혹시 일찍이라도 출근했을까 싶어서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출근시간은 똑같았습니다. 정기 연습 시간 똑같이 출근해 놓고 봉사를 갔든지 수시연주를 갔습니다. 어떤 게 허위입니까? 봉사 연주회라고 올린 게 허위입니까? 아니면 정기 연습 안 해놓고 했다고 하는 게 허위입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조치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기한을 정할 수 없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개선할건 개선하고 조치할건 조치해서……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다 과장님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면……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빨리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남시 예총 9개 단체가 2억 5,700입니다, 1년 예산이. 기타 17개 단체가 1억 1,200이에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신 답니다. 1년에 예산 500, 400, 300 받아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만큼 못 타간다 이거예요. 지원 못 받고 대접 못 받는데 시립이란 이유로 작년에 3억 4,000, 올해는 3억 3,000 그분들이 수당을 많이 받아 가고 많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시 예산이 3억 2,000이 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힘들면 연습 시간을 차라리 줄이시든지요. 그리고 정말로 주소 위장전입 하신 분 없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등본 전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만약에 위장전입이 나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만약 위장전입이 나오면 규정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주민등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의2에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게 우습게 알 내용이 아닙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계속 나왔다 라면 거주지를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시군구 다 조사해 봤는데요. 거주지 풀지 않은 곳은 한 군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김포.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거주를 풀려고 2016년도 에 한 번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올렸었는데요. 당시 미사지구 주민이라든가 시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 안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해서 안건을 부의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른 시도는 그런 사정이 없어서 거주지를 풀었을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도 거주지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를 조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범죄를 조장한다기보다도 그렇게 됨으로써 우수한 단원들이 모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은영

김은영위원

합창단원들 대부분 차를 가지고 다니시지요? 주민등록등본하고……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 차가 있을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보통 아파트 같은 데 주차를 하려면 등록해야 하거든요. 그거 증빙서류를 같이……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요.

은영

김은영위원

주소만 이전돼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제가 제보 받은 거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누가 누가 위장전입이고 서울이 집이란 사람이 있는데.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거를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아닌 사람들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 다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드린 자료를 못 믿으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확인하신 결과 저한테 꼭.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못 믿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확인결과 저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지만 김은영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셨고 그동안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우리 시립합창단은 하남을 대표하는 시립합창단으로써 큰 행사 때마다 나와서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는 거는 어쨌든 부서에서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어제도 다른 부서에 지적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김은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다 맞다 라면 그거를 과장님께서는 처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 되는 건 다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하고 보고……

미숙

방미숙의원

공감만 할 게 아니고 이건 심각한 거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다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보조금 단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보조금에 관련해서 행정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행정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또 주민 혈세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보조금 단체에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꼭 보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공사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이 기존에 있는 곳하고 새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완공일이 언제정도 계획돼 있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테니스코트 5면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조성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6월 중에 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명 설치공사에서 좀 수전 방식에 문제가 생겨서 8월 말 정도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8월 말 정도에 공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이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호반이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주변에 계속 아파트가 생기면서 축구장에서도 축구장 조명 관련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테니스장 옆에 호반이 6월에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아마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하여튼 관리하는 도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기존의 테니스장하고 새롭게 조정되는 테니스장하고 두 군데 같이 다 클럽하우스가 있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클럽하우스에는 샤워장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다 배치되어 있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런 두 군데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사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이 주택하고 설계상에 인접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를 미리 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새롭게 조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분들도 입장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쪽 저쪽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멀지 않은 거리지만 이삼백 m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민원도 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번 현장을 직접 시찰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인구가 늘다 보니까 테니스 수요가 많아서 따로 예산 낭비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관리하는 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새롭게 공사 중인 곳에 보면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 부지도 차량 대수를 확인해 보면 굉장히 이용객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부지도 활용해서 종합운동장 내 모든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운동장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운동장이 조성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조성이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보조 인조잔디 구장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5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5년 정도 지났어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보통 인조 잔디구장이 지어지고 나서 보통 유효기간이랄까요, 사용기간이 어느정도 일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렇지요.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 공사가 사실은 잘못 시공이 되고 부실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잔디를 보면 타 시군의 여러 운동장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한 10년 이상 쓴 잔디하고 비슷해요. 그만큼 공사 부분에서, 예전에는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잔디가 계속 세워져있지 않고 계속 누워있어 가지고 보풀이 일어나서 잔디가 올라와서 인체에 붙어 다니고 또 몸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충전 재료를 보충하겠다고 하지만 충전재료 가지고는 더 보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브러시 작업을 예산을 계획돼 있지요? A 구장하고 B 구장의 브러시 작업이 예산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운동장에 대해서 제품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교체라든가 아니면 보강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공통 14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 및 정산 결과 3년 치인데요. 16년부터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 5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기타 단체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보조금 규모가 평균적으로 적습니다. 대부분 적으면 200만 원, 3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 정도 하고요. 거리예술제 등 축제 형식일 경우는 1,000만 원 넘어가네요. 근데 2017년 기타 단체에서 보면 광주향교 노거수 은행나무축제 이게 비슷한 형식으로 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550규모가 있긴 있는데, 17년에는 같은 해에 은행나무 축제 550규모가 있는데 작년에 광주 향교 프로젝트라고 해서 5,100만 원 규모로 거의 10배 규모가 있었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광주향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정겸입니다. 위원님이 오늘 행감 전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정산서과 사업신청서를 복사해서 드렸는데요. 제가 전임 당시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하남 전통예술단 단장 김홍주 단장이 당시에 상급기관단체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5,100만 원이 교부가 되어서 학부모문화교육 공연 4회가 실시되었고 문화예술아카데미를 하남 전통예술단 연습실 등에서 실시했다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일회성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5,100만 원이. 그래서 일회성 행사에 5,100만 원은 과다하다 생각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아카데미라든지 문화교육 공연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2017년에 한 번 실시를 했다고 하고요. 공식적인 보조금 교부가 우리를 통해서 교부가 되었고 지난해에도 교부가 됐다고 하는데 단체로 직접 교부가 돼서 우리 쪽 자료에는 안 보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교육이라든지 문화공연에 대한 근거 자료도 혹시 남아 있나요?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지금 급하게 자료를 준비하느라 자료가 없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추후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다른 도비 지원사업도 이 정도로 규모가 크게 지원받은 유사사업이 있나요?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상급기관에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지는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예술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많이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아주 노력을 많이 했나 봅니다. 다른 단체 보조금에 비해 지원 보조금 규모가 커서 저도 살짝 의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단체에 특정보조금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이라든지 자세한 정산 절차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 다른 문화예술 분야는 유형의 작품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형 국악 등 공연 위주의 예술문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회성 공연이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닌데 지난번 추경예산심사 때 김낙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원래는 매년 500만 원 규모로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 규모로 올린 단체가 있더라고요. 일회성 공연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적이어야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행사를 위한 찬조 공연이다시피 불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형식으로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산 절차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이 생활체육과 접목하면서 생활체육이 더 확대가 되면서 주민들께 함께 돌아가는 체육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멀티스포츠센터도 있고 열병합시설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도 체육시설이 들어갈 예정이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만 종합운동장을 빨리 확대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운동장에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진희

박진희위원

수영장.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 수영장이요? 수영장 현재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고요. 8월 중에 공모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50m로 해서 8레인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수영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국제 규격에 맞게 전국 대회를 할 수 있도록 10레인을 요구하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완공 시기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년 정도.

진희

박진희위원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예산에 관련해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를 계속 본다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들과 계속 협의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확장을 다 해놨는데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변수가 생기는 것들의 대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 서부지역 관련되어서 체육관을 짓겠다고 했었는데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용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문화도 순수 문화, 보여지는 문화였지만 생활문화 이렇게 되고 또 도시경제 문화, 문화의 다양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술가와 동아리 활동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양쪽 다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부서에서 하셔야 하는 역할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화인은 문화인대로 저희 지역의 훌륭한 예술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 예산이 시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다면 최고 2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몇 백만 원, 천만 원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지 본인의 기량도 높아지는 거고 우리 시도 함께 풀어가서 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연속선상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량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어떤 생각가지고 계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문화예술단체에 저희가 그런 정보들도 제공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우리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인큐베이팅 제도를 올해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통 7번에 대해서 여쭤보려다 보니까 앞의 것들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힘들게 전국에 16개 지자체만 선정된 도시적 문화재생이 어렵게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 빠져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2년 전부터 노력은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점에 저희 시가 된 부분, 하지만 문화를 토대로 도시재생을 한다는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티도 안날 수 있고 시민들은 거꾸로 더 시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저희가 문화재청 사업들이 되면서 지역에 문화해설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해설사분들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은데요. 문화해설사를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에 도슨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아시나요? 도슨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유적해설사라고 하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유적해설사는 일곱 분이계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유적해설사는 몇 분 있을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네 분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네 분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문화해설사가?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세 분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유적해설사는 소속을 따지자면 문화재청 쪽인 거고 문화해설사는 관광진흥법을 통해가지고 경기도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문화유산해설사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법령이 제정이 되면서 법적인 지위를 받고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명이 저희 시에 양성 계획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018년도에 공고가 나서 그때 아마 신규로 채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세 명 채용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당시에 서류면접을 봤고 대면 면접을 봤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서면 면접 볼 때 자격요건이 뭐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

진희

박진희위원

‘관련 분야 전공자’ 전공자여야 합니다. 관련 전공자, 대학에서 그 분야를 전공한 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2차 면접까지 선정이 되면 3주 무상으로 무급으로 교육을 수원에서 받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진희

박진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2달밖에 안 되셔가지고 답변이 힘드실 것 같은 데 담당 팀장님께 좀……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준

유순준문화재관광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재 관광팀장 유순준입니다. 지금 공고를 통해서 3명이란 명수가 확정이 되면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3주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3주간 숙박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숙박하고 갔다 와서는 교육이 다 끝나면 지역에서 180시간의 실습 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준

유순준문화재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아까 도슨트에 대해서 여쭤본 건 유적해설사요. 유적해설사 같은 경우는 역사박물관에서 뽑았잖아요? 원래.

순준

유순준문화재관광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적해설사는……

진희

박진희위원

역사박물관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뽑는 문화해설사는 경기도에서 다시 공모를 내서 다른 목으로 뽑는 게 맞지요?

순준

유순준문화재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응시를 하게 되는 거지요?

순준

유순준문화재관광팀장

그렇지요. 자격요건은 그분뿐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 선정이 되셨어요. 그런데 면접에 참가를 했다가 떨어진 분이요. 떨어진 분들은 계속 유적해설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순준

유순준문화재관광팀장

아니, 면접 신청을 안 했고요. 지금 그 세 분 중에 이○

분만

그분만

지금 그전에……

진희

박진희위원

성함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적해설사들 중에서 면접에 함께 참가를 했다가 불합격 되신 분이 그대로 유적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문화해설사로 지역에 대해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어찌됐든 그 분야에 신청을 하셔서 180시간의 이수를 받고 3주 동안 무상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나름 빡빡한 교육을 받고 우리 하남시에 와서 해설사를 하시려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유적해설사들이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 응시에 참석을 했다가 떨어지면 이분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뽑힌 세 분과 계신 네 분이 함께 근무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떨어진 분들도 같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신규로 오신 해설사분들과 이분들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준

유순준문화재관광팀장

당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유적해설사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서 관광해설사가 생기기 전에 유적해설사라는 사업을 유지해 오다가요. 재작년에 법이 생겼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할 수 있는 법이 생겨서 그 법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곱 분인데 네 명 수요조사를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총액 일곱 명을 운영해야 되는데 하반기때 다시 공고를 통해서 관광해설사 선발이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문화유적해설사란 사업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근데 유적해설사를 없애시면 안 되지요. 이건 시민들로 구성을 해서 문화원이라든지 하남시 문화지킴시민위원회 있잖아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서도 계속 인력 양성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없애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 얘기는 유적해설사로 거의 언 10년을 일을 하시다가 떨어지셨는데도 함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일은 계속하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향교밖에는 크게 많지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계속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고 계속 훈련을 받고 테스트를 받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 공부를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 이분들도 그와 맞는 어떠한 교육을 시키시든지 물론 이 부분을 없애고 나중에 합류할 거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전까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순준

유순준문화재관광팀장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요.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서도 전국으로 따지면 각 지역마다 문화유적해설사가 이분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문화유적해설사는 법령 근거가 없어서 줄여야 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더 늘려서 향후에는 문화관광해설사로 전부 통일을 일괄적으로 운영을……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향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계신 유적해설사분들 네 분을 그만두라고 하실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문화해설사로 넘어가게 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잖아요.

순준

유순준문화재관광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하반기때 공고를 통해서 할 건데 그분들도 당연히 자격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응시를 통해서 만약에 된다면 문화유적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사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분들에게 자격을 줄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게 다른 목이고 다른 부류인데 예산서를 보면 앞에 해설사에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되어있고 식비와 활동복은 같이 일곱 명으로 되어있고 뒤에 보면 또 문화유적해설사 또 특별히 뒤로 보면 추가로 수당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유적해설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말씀이 안 맞는 거지요.

순준

유순준문화재관광팀장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건 문화관광해설사……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추가 인건비를 들이는 부분들은 거꾸로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팀장님 말씀에 그분들은 그렇게 법령에 없어서 이제는 없어지는 추세고 향후에 합칠 거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인력에 추가적인 인력비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앞에 부분은 그렇게 되어있고 뒤에 추가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은 다른 분들이 받아 가신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있게 해야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끼리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분들이 다 같이 조금 더 하남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해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보다는 하시던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해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시험 봐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조금은 형평성문제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제도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유산해설사도 다른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유적해설사는 지금 없애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준

유순준문화재관광팀장

종국에는 이제 없어지는……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게 없어지지만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그 분야를 전공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분야에 박식하거나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자체로 양성교육을 시켜서 우리 자체에 서포터즈를 해주면서 지역에 있는 문화와 관련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대해서 또 다른 공동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합치니까 없애겠습니다 보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을 해보시면 저희가 지금 하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와 맞아서 함께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과도기인데 남아있는 문화유산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에 고급인력들이라면 고급인력들이잖아요. 저희 시에서 몇 십 년 살았고 시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형평성 문제나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면접을 볼 필요도 없었고 서류를 낼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와, 어찌됐든 공모로 시험을 봐서 오신 분들은 그만큼의 대우를 해드려야지 저희 시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고 더 많은 해설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저희 시에 대해서 이분들이 더 많은 애정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을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14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단오제축제가 있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에 대한 거는 단오제축제밖에 없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한 2년 전인가 감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올해는 200만 원인가 300 정도 더 올려주긴 했지만 올해 행사가 끝나고 문화원장님께서 아직도 많은 예산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체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순준 팀장님이 지난번 그 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하남에 여러 가지 전통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단오제 축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통을 살릴 수 있게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5,1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5,1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왔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실 테니까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정겸입니다. 의장님이 오늘 오전에 주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당시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때 당시 김홍주 단장이 경기도 쪽에 직접 신청을 해서 보조금이 확정되었고 단지 보조금은 우리 시를 통해서 교부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팀장님도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윤태길 도 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공모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윤태길 도 의원님 계실 때 5,100만 원을 받아다가 직접적으로 시에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예산에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이제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향교가 며칟날 했어요? 여기에는 5월 20일 날 뭉뚱그려서 같이 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당시 의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지금 4번에 사업계획서를 붙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만으로는 실제 시행된 날은 모르겠고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5월 1부터 10월까지 3회 그리고 5월 20일 날 1회 뭐 이렇게 사업계획서……

미숙

방미숙의원

5월 20날 세 가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5월 20날 세 가지를 했다고 자료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추가로 받은 거에도 없어요, 그렇지요?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여기 회원이 보니까 자료에는 81명이에요.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8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출연이 80명으로 돼있어요, 그렇지요?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전체 출연 다했나요? 그리고 한 명은 누구예요? 김홍주 단장님?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요?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여기에는 자료에는 81명이고 이 자료에는 80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회원 12명은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료 준 첫 면에 있어요.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2017년이면 지금 약 3년여 경과 됐는데요.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팀장님이 파악 안 하셨을 수도 못했을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를 파악을 하시라고. 근데 파악이 안 되셨지만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회원 12명.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출연진 80명에 회원 12명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렇지요? 그리고 쭉 보면 출연 기획 연출에 보면 출연이 1인 350 조연출 2인 여기서 550만 원이 나갔고 예술단 여기서 5인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하면 81명이 돼요, 어쨌든. 그러면 분장하고 헤어가 70명으로 돼 있거든요. 분장하고 헤어하는데 다 나와서 한 건가요? 뭐 지금 팀장님 몰라서 제가 벽에다 질문하는 거랑 똑같지만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지금 결산서에 약식으로 개략적으로만 했는데……

미숙

방미숙의원

개략적이 아니라 이걸 세부적으로 의원한테 줬을 때는 다 정리된 걸 주신 거예요. 지금 아까 오지훈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다는데 여기 3회인가 몇 회 있어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지금 정산서 제출된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드렸고요. 3년여 전에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만으로는 제가 답변을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저기니까 그래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식비가 또 80명에 다 잡았어요. 저는 80명 다 출연했는지 그거 내용 좀 주세요. 그날 80명이 정말로 다 와서, 81명이면 김홍주 단장님이 1인에 들어갔을 것 같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쨌든 80명이 그날 다 오셨는지 명단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분장 헤어를 70명이 다 했는지 그 부분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5월 20날 하고 뒤에 보니까 하남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교육 공연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3,370만 원인데 이 돈이 어디 갔어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향교가 이대로 한 거예요. 이대로 하고 여기 2회, 3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1회 공연 5월 20날 이 자료예요. 2회, 3회를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자료에도 의심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여기 앞에는 1인이 식대가 6,600 뒤에는 여기 뭐 해서 활동비가 식대로 밖에 안 보여요. 보니까 10명이 3회를 해서 30만 원. 이런 게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지금. 3,370만 원이 어디로 간 건지 세부적으로 자료가 남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지금은 새올시스템에서 정산서 현황만 드린 거고요. 세부적인 정산서 내역에 대해서는……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팀장님 이 자료에 보면 카드 내용 긁은 게 있지요? 이것도 그날이에요 5월 며칟날. 그러면 이 사업을 했으면 3개를 다 그날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럼 2개는 어디로 갔고 주신 거에 카드 긁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2016년부터 어쨌든 여러 가지 도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도 모르는 부분들을. 그런 것도 정산을 어쨌든 받나요? 안 받나요?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 당시에는 정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다른 거 여쭤본 거예요. 다른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어 그럼 예산을 받아왔어 그럼 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우리시를 통해서 교부가 된 사업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거나 16년부터 19년도 올해까지 그렇게 공모를 했든 어쨌든 도에서 받은 거 예산 세부적으로 하나도 빠트리지 마시고 의회한테 주세요.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예술아카데미 날짜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문화공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도 언제 했는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주시고.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세부 정산서에 카드 영수증이라든가 각종 지출 증빙이 붙어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면……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카드준 거 총액 이거밖에 없잖아요.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지금 그 부분하고 실질적인 정산서하고 틀립니다. 정산서는……

미숙

방미숙의원

틀리면 틀린대로 주시고 프로젝트 사업 계획에서 참여인원 300명. 이 인원도 300명이 맞나 주시고 그리고 관객 200명, 회원 40명. 회원은 어떤 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그 부분도 정산서……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마 전통예술단 회원이 12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날 5월 20일로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80명 출연하고 여기 40명 출연하고 향교를 아침저녁으로 나눠서 하셨나요? 우리 향교 행사때 많이 가요. 그러면 1회잖아요. 오후에 시작해서 저녁때 행사하고 그래요.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인원이 30명, 80명 출연인 헤어하고 70명 이게 다 맞냐고. 팀장님 얘기하신 게 이 돈이 어쨌든 받아서 이렇게 나갔든 저렇게 나갔든 제가 들은 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김홍주 단장님은 여기서 한 게 행사밖에 없대요. 김홍주 단장님한테 이 돈이 들어갔으면 어쨌든 주셨다며 5,100만 원을. 그러면 향교 행사밖에 안 했다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냐고. 우리 하남시 단체가 여러 군데 많지요, 그렇지요? 그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따와서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공모해서. 우리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세부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이게 불투명한 거예요. 이 불투명한 거를 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러 가지 사실 얘기들은 있지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냐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금 한 거 명단 세부적으로 주시고 16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거 다 받아서 주세요, 행감 끝날 때까지.

정겸

김정겸문화예술팀장

예, 의장님 말씀하신……

미숙

방미숙의원

여기서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사실은 다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건 그렇고 또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방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통 11번이요.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 개최 지원에 관련해서 5,454만 5,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입장료를 6만 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 들어간 비용은 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전체 예산이 8,350만 원인데 불용처리가 5,454만 5,000원이 됐잖아요. 이 불용액이 발생된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당시 동계 올림픽이기 때문에 12월이 거의 다 갈 때쯤 됐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12월이요? 그럼 연말?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됐다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평창올림픽이 2018년도 2월 9일에서 2월 25일까지 개최됐어요. 그러면 월 초에 불용처리가 됐어야지 맞는 거지요? 작년 행감 때도 불용액이 과다하다 해서 연말까지 불용액 많은 데는 페널티 주겠다고 아마 시장님도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왜 연말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처리 안 하고요.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2월에 사업이 마무리됐다면 반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불용 사유보다도 불용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반납 처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결과가 나왔던데요. 이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조속히 처리하셔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과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통 17번 부서별 사업 행사 만족도 조사평가 현황입니다. 2018년도 하남시 시립여성 합창단 워크숍이 만족도조사가 있었는데요. 대상이 시립여성합창단입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워크숍 대상이 합창단원이고요. 만족도 대상도 합창단 단원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는 없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시립에서 합창단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없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번 4월에 하남시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었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연주 끝까지 보셨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끝까지 봤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뮤지컬 위주로 해서 뭐 3.1운동정신……

영아

이영아위원

봄을 주제로 한 공연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호랑나비하면 생각나는 가수가 있으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김흥국 가수.

영아

이영아위원

최근 버닝썬 사태 들어보셨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거기에 연루된 연예인 혹시 아시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직 뭐 조사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론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유명 가수들이 다수 속해 있지요. 그런데 공연 중에 유명 가수가 부른 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노래를 듣고 굉장히 불편하셨다는 얘깁니다. 근데 그러한 얘기, 그러한 의견들이 어디에다가 얘기할 곳이 없어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행감을 보니까 그때 저에게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상황은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 같은 데 연습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연습을 안 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와 관련된 노래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요. 좀 있었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성추행과 관련된 연예인이 부른 노래가 봄과 연계된 공연에서 우리 시민들은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셨을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내빈들이 오셨다고 해서 저희 정치인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도의원 해서 소개를 해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는 시민들이 공연을 봐야 될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한 번만 내빈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소개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때 지휘자님께서 일부러 나오셔가지고 한 번 더 시장님을 비롯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의원들을 거론을 하셨어요. 그 공연을 보러 온 시민들께서는 ‘아 우리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공연은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매너를 우리 집행부에서 가이드 해주셔야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마 끝까지 남아서 공연을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뜻에서 그렇게 인사를 드린 것 같고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특히 공연행사에 대해서는 내빈 소개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의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꼭 그렇게 개선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잘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시정에 반영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증인 평생교육과장 최정호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미사지구 학교과밀 용역결과 및 해결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미사지구 학급 과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LH는 자기네들 나름의 얘기를 하고 교육청도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학부모들의 불편이 많았는데 늦게라도 우리시까지 3기관이 MOU를 체결하고 용역을 작년 12월부터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 4월 말 쯤에 최종 용역결과가 준공이 됐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용역결과는 저희가 4월 25일날 초등학교 두 개교, 중학교 한 개교가 부족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지금 4월 말이고 한 달 더 넘게 흘렀습니다. 용역결과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한 곳 이렇게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필요는 하지만 부지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4월 25일 준공 이후에는 일단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시만 고민할 게 아니고 교육청이라든가 LH 또 우리시가 고민을 해서 적당한 부지에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걸 현재까지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후보지에 대한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후보지에 대한 위치를 가지고 컨설팅을 한번 해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과연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 하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현장 나와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확정되면 우리시하고 LH하고 후보지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들을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다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래도 부지선정과 관련한 부분은 특히 예민한 문제이고 물밑 조율하기 전까지는 공개하기 조심스러운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적으로 일 처리과정이 지연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17년부터 이미 과밀은 학부모들이 체험하고 지적하셨는데 저희 시의 대처방안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었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작년 연말 용역을 발주할 때도 용역결과 이미 과밀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4개월까지 끌었어야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발뺌을 하고 있는 LH라든지 교육청을 테이블 안에 끌어와서 빠른 시일 안에 부지 선정에서도 각 기관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너무 쫓기시지는 말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부지선정을 이끌어내서 지금 건축을 하더라도 최소한 2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빠르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학교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학습권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원이 최소화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늦어졌지만 교육청, 우리시 포함해서 LH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3개 기관이 모여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중장기적 관점으로 최소한 2∼3년 걸린다고 본다면서 현재 증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미강초라든지 한홀초, 망월초 같은 곳에서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증축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교육청이랑 잘 협의해서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동일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1개가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 부지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지선정에 있어서 미사지구 내 어디를 지정해도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지를 선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학생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과밀학급 해소가 이루어지도록 LH와 교육청과 같이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명문고 육성사업비 지원 내역 및 우수 사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명문고 육성에 관한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이름을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로 바꿔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7,00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귀찮아하시는 곳도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는 꿈의 학교니 이런 게 활성화돼 있는 데는 돈 더 필요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균등배분 하는 것을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래서 프로젝트 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걸 만들어서 학교마다 차별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그동안 차등지원을 했다가 2015년부터 균등지원을 다시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줄 세우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2015년부터 균등 교부로 나갔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사항으로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돈을 줘도 귀찮아 한다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학교별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명문고 육성사업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에 그런 사업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학교별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굉장히 큰돈인데도 불구하고 효용성의 가치를 최대한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수사례 같은 거 살펴보니까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사례들도 다 가지고 계시지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사업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내주시고요. 또 경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업과 연관해서 실적이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그 외의 학교들 그런 곳은 다양한 의미로 남한고등학교에는 융합과학프로젝트를 했거든요. 보통 인문계 학교에서 이과부분에 대한 건 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도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들을 학교에도 공유를 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감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자료도 잘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할 때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높고 부모님들도 학구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줄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나 하남시에서도 계속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 인원이 매년 5만 명씩 늘고 전체가 40여만 명이 된다고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걸 봤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전체 우리나라를 의장님이 파악하신 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가 제출했지만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207명 40%정도 늘었습니다. 매년 저희도 30∼40%정도가 학교밖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을 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43명정도 주 관리를 하고 있고 100여명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학교밖 청소년 발생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제도적 장치도 잘하고 계셔서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하남이 624명이에요. 15, 16, 17, 18년도에 주신 자료가 624명인데 15년도부터 이 자료를 주신 건데 전체적인 인원이 624명인가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발생 추이에 연도별로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예.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624명인데 앞전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624명이 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게 하남시 인원인가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교육청이 아니라 이건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확인한 인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숙

방미숙의원

센터에도 있지만 교육청에 등록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쭤본 건데.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15년도에 주신 건 130명, 2018년도도 139명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꾸로 등록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2015년도가 139명이고 2016년도는 130명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2018년 5월부터 19년 4월까지 5300명이 많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4개 시가 4만 명씩 거의 비슷해요. 우리시는 직원이 센터에서 2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4개 시를 비교해 준 거 보면 이천이랑 구리가 5명씩이거든요. 우리시는 왜 2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 청소년밖 현황에 나와 있지만 인원수가 2017년도 148명 2018년도 207명 이런 부분들이 직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2017년도에 비해서 40%정도가 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센터가 다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나형으로 바뀌면서 직원 한 사람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경기도에서 또 두 명이 인력증원으로 내려올 예정으로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천, 양주, 구리시와 똑같이 5명 정도가 확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정규직으로?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정규직이 안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듣기로는 2018년도에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가부하고 경기도에서 인원 확충을 얘기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안 한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지만 평택으로 인원배치 한 게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저도……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도에 3명이 증원되는데 그게 정규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약직으로 뽑을 수 밖에 없는데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는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간제로 뽑을 수 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일이라는 게 계속 일하신 분이 해야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단기간에 뽑게 되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나가면 새로 들어와서 파악하다 보면 일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직이나 정규직이 똑같은 건데 다른 시처럼 정식 공무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제가 다른 시를 알아봤더니 이천하고 구리 같은 경우 재단에서 운영을 해요. 우리시는 직영이잖아요. 청소년수련원 올 10월에 준공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직영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랑 안전총괄과의 체험관이 같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공무직에 대한 걸 예산에 대한 걸 우려를 안 해도 돼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재단으로 넘겨주면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포괄적으로 잘 된다고 다른 시에 물어봤어요. 이천하고 구리시는 재단에서 운영을 해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금년에 위탁을 줄 거고 의장님 말씀대로 센터나 학교밖청소년센터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해서 위탁을 줄지 그런 건……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산하재단에 주는 거니까 우리시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니까 연결된 재단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문화재단으로 이걸 주면 그쪽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자꾸 인원 때문에, 공무직 두 명밖에 안되고 기간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검토해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이나 구리, 타 지역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건 두 군데 정규직으로 돼 있어서 똑같지만 물어봤더니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을 들어서 꼭 직영만 생각하지 마시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 잘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인구가 계속 고령은 되지만 청소년에 대한 건 줄고 출산은 안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어요. 청소년에 대한 건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되고 특히나 학교밖 문제 되는 건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체 잘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들만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학교밖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잘 챙기셔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평생교육도시 지정에 따른 업무계획 등 비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저희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됐지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백년도시위원회에서 복지문화 분과로 제가 시의원이라고 그쪽에 넣었는데 얼마나 빡쎄게 일을 시키는지 쉬는 날도 없고 밥도 안 사주고 자비로 먹고 하면서 했는데 백년도시위원회가 막 못한다고 해서 여기서 질의를 하니까 제가 그냥 속이 상하더라고요. 백년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해서 시장님한테 브리핑을 하고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시민단체에 있었던 한사람으로서 지금은 시의원으로서 같이 겸하다 보니까 참 이게 뭘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 같은 조직은 인사발령을 하잖아요. 뭘 잘하면 거기에다가 박아 두고 소신껏 하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6개월에 한 번 가기도 하고 1년, 2년 거의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소신껏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평직원부터 과장될 때까지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오산시가 지금 시장님이 3선을 하시면서 소신껏 일을 하셔서 평생학습도시를 하면서 아마 선거운동 없이 당선이 저절로 되신다는 평을 받았는데 우리시도 전문성을 갖고 하려면 인사할 때 도시재생 관련해서 좋아한다, 잘 한다고 하면 거기에 두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평생학습과에서 일을 잘 한다, 열심히 하더라 그러면 과 배치에 신경을 써서 그 자리에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여요. 인사에 대한 문제 그런 것도 시장님께 한번 거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구동성으로 저희가 평생학습관 생길 때는 참 좋겠다,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것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런 하드한 조직에 돈을 안 써요. 그리고 마을단위로 마을지도자들을 길러내서 마을지도자들이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배우고 거기에서 전문성을 길러서 그분들이 낮은 급여이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일자리창출을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좋은 강점을 저희가 봤어요. 이건 허상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시군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보고 또 미사 28단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신도시 중심으로는 이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해서 본 바에 의하면 원도심의 경우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시에 맞게 잘 각색을 해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말씀하신대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우리시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역할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관에서 정규과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지정되기 전에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라는 걸 제대로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올해 경기도에서 두 군데, 우리시에서 여섯 군데를 지정을 해서 평생학습마을공동체를 현재까지 올해 8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아파트단지만 하는 게 아니라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함께 평생학습마을공동체를 구성해 보자 해서 경기도에서 한 군데가 올해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 세 군데가 지정이 돼서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게 처음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평생학습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특색있게 할 수 있는 것 8개를 올해는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건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작년에도 제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이 일반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해왔던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올해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획일적인 아카데미식 강좌라든지 다른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빼고 지도자를 길러내고 지도자를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체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한가요? 예산을 좀 짤 때라도 좀……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관에서는 기존에 계속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지만 평생학습관에서, 말 그대로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들, 마을활동가 그런 쪽에서 특히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자격증을 딸 수 교육들을 시켜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다르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내년도 평생학습관에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사업계획을 짤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기득권을 가지고 이 일을 여태까지 하셨던 분들한테 이걸 관두라고 하면 저항도 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남시를 위해서는, 거기 연 얼마가지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7억 5,000정도 위탁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 것들이 줄어야 되고 그 금액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파랑새 학교나 이런 것들은 일반단체에서 하시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맡겨서 더 잘할 수 있게 지도력을 나눠주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을마다 여기에서도 움직이는 평생학습관 해서 몇 명이 모이면 강사를 파견해 준다든가 하는데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지도자가 와서 이 프로그램을 배워서 자기 마을에 있는 분들을 가르치면 외부에서 오신 강사분들에게 나가는 강사비보다 더 저렴한 값으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해서 체질개선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로체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부서가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지원해야 되는 역할들이 확대돼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부서에서 다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업무량은 많이 늘어나셨겠지만 평생교육이 우리나라에 점점 정착을 해야 하고 그래야 마을에서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베풀고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로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오셔서 여러 가지 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들과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진로체험과 관련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진학이 제일 1순위 걱정거리 고민거리라면 요즘 통계로는 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학생들도 진로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고 대학교를 진학하는 부분보다는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커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조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지원했던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학생들이 진로와 직접적 연결이 되는 사업들은 13개 사업 중에 반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박람회 차원 아니면 일반적인 일들인데 혹시 올 하반기부터라든지 내년도에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진로체험센터가 사실은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금년까지 예산을 통해서 했지만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치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사업비가 대폭 확대돼서 나름대로 현재 진로체험센터에서 많은 사업계획들을 올해 계획을 받아보니까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진로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6월 20일날 우리시에서 진로행사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꿈길에서 등록하는 현황들이 있습니다. 체험처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 못하지만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진로와 관련해서는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센터와 연결해서 진학이 아닌 진로에 대한 다양한 행사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로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강사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진로가 직업을 체험한다는 것과 있는 것들을 멘토해 준다는 것보다는 그 학생에게 어떠한 진로가 어떻게 맞을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고 분석해 주고 그 학생이 어떠한 진로에 맞겠다고 평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라잡이를 해주는 부분들이 확대돼야지 진로와 연결이 되고 진로가 연결이 돼야지 또 그게 진학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맞아야 되는데 센터의 사업들을 보면 장기적인 것들이나 체계적인 진로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냥 직업을 특강해서 1회성으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이 어떤지 멘토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진로상담 부스를 설치해서 행사때 거기에서 1회성으로 진단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1회성으로 상담을 하는 정도의 것들로 많이 그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사업들보다는 정기적으로, 단기가 아니라 조금은 장기적으로라든지 몇 명이 됐든지 진로에 대해서 성공사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통계내고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1회성보다도 말 그대로 장기적인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강사도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겠고 1회성 보다는 말 그대로 사업이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은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센터와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원에 대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사업은 많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센터가 생기기 한참 전부터 지역에 계신 전문성 가지신 분들이 학교마다 다니면서 재능기부를 하면서 센터가 연결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에 살고 계신 전문인들이 각자 학교를 다니면서 나의 직업을 소개하고 학생들께 전달하면서 재능기부를 하는 사업들은 그대로 가는 게, 그런 의미로 그런 취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진로체험이라고 해서 제과 제빵이라든지 바리스타라든지 헤어디자이너, 공예, 마술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진로와 연결성은 있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다면 재능기부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쓰기 보다는 좋은 강사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오랜기간 봐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것들을 피드백 줄 수 있는 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진로강사 선생님이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 선생님에게도 원론적인 얘기만 들을 수 있지 실질적인 상담을 받기에는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센터도 어떻게 보면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상담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올 하반기에는 하셔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하는 박람회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어요. 당장의 실적보다는 장기간에 학생들에게 진로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들과 연결이 돼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밑에 사업들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해서 지역에서 다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마을활동가 양성하고 역량강화사업하고 매니저 양성과정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하면서 지역에서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계속 가지고 가면, 평생교육의 의미도 일단은 우리지역에서 배워서 다시 환원하는 것, 3분 거리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든 뭐든 학습시설이 있는 것이 평생학습마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 넣으려면 지역에서 인재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하셔서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이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지역에서 계속 유사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학습형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 매니저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건 일자리경제과와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이들의 진로를 꼭 챙겨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공통3 부서별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개최 실적에 13-24페이지에 대학유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대학유치위원회는 현재 세명대학교 유치가 무산이 된 상황인데요. 해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유치위원회가 세명대학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언제든지 대학은 유치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최근에 거기가 교육연구단지에서 도시개발로 사업이 행안부에 승인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이건 해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공통6 주요사업 주민의견 수렴 현황 2018, 2019년 상반기 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든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이러한 사업의 실적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남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보다가 홈페이지 저번 예산에서 올라왔었지요, 홈페이지관리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평생학습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설문조사도 하시라고 요청을 해주시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대학유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대학을 오프라인의 대학과 온라인 대학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대학만 대학입니까?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글쎄요. 사이버대학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그거하고 대학유치하고는 는 좀.

낙주

김낙주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하남시에서 보니까 방송통신대라든가 사이버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우리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민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과 관련한, 사이버와 관련한 이런 건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대학학습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주

김낙주위원

예.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이건 지역에서 그걸 마련해 달라는 의견들을 저도 듣긴 들었는데요. 건물 신축하는 것보다도 임차 이런 쪽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있는 공간을 활용할 곳이 없나요?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공공건물을 확인해 보면 상당히 여러 단체 들어가 있는 곳이 많고 공간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대학 유치라는 게 그걸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인구가 유입되고 문화가 발전하는 것 때문에 오프라인쪽의 대학을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시 입장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또 요즘은 추세가 온라인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생학습과에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청소년장려 장학금 지원해서 자료 있으면 행정감사 기간 내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는 예산 집행과 그대로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해서 평생학습 확대, 진로체험 등 여러 행정업무들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시정 운영에 같이 도움이 되는 일들을 펼쳐주시고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안전총괄과장 최문환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안전시설물 현황 및 점검 주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과 명이 안전총괄과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업무를 보니까 총괄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이 그렇게 돼 있어서 좀 실과에서 실제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는 옛날에는 민방위과가 있었는데 안전을 맡고 있어서 보시기에는 업무가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대테러까지도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주정차 관계도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역삼각형 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부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 민방위팀 빼놓고 8명이 재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가 지하 업무하고 승강기 업무까지 재난에 관계된 20개 유형을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일이 터지면 그쪽 부서에서 주관으로 하지만 CCTV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잠잘 때 휴대폰을 옆에 놓고 잘 정도로 조마조마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갑자기 열나지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 조직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대개 20명 내외로 해서 조직이 되어있어요. 우리시가 문제다. 너무 시가 특별하게 큰 사건 사고 없이 넘어가는 도시이니 망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사회재난, 자연재난, 안전점검, 안전협력, 민방위, 재해복구 해서 여러 파트들이 있어서 제가 이러한 조직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나 해서 조직이 좀 보완이 많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시장님도 안전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정원을 5명 늘려주셨습니다. 정원이 국장님 포함해서 18명인데 보충이 안돼서 현원은 13명입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현재 TF팀 같은 건 되어있나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실과협의회 해같은 거 해서……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13개 협업반이 있어서 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1만 1000명 정도 인데도 직원이 22명 있어요. 이천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시하고 비슷한 오산시 같은 데 봤을 때 우리시가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건사고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5명이 늘어났다고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정원은 늘어났는데 현원이 없어서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뽑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충원이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 부서에 근무하시려면 전문 직종이 오셔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방재안전직이 필요하고요. 우리 부서는 토목, 전기, 건축 여러 가지 전문분야 직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재난, 저도 기금쪽으로 위원이어서 혹서기 같은때 같이 회의를 해봤어요. 시설뿐만 아니라 기후라든가 자연재해 같은 것도 이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될, 수재가 난다거나 그러면 복구해야 되는 것도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빨리 인원충원 하셔서 좀 불안하지 않게 조직정비를 잘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다른 데 보니까 직속기관으로 해서 부시장 밑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청렴 이런 쪽으로만 부시장님 밑에 직속기관으로 돼 있던데 그런 게 빨리 개선돼서 안전과 관련한 그런 게 보완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걱정이 되는 것은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희망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고 있고 특별히 큰사고 없이 잘 가서 다행이긴 한데 항상 자고 일어나면 차선이 바뀌어서 갑자기 다시 차선을 변경해서 가야 되는 위험한 가운데 있거든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쪽에도 안전하게 잘 해서 지하철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안정화 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 아직 6월인데도 더위가 몰려오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작년에 나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안전체험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도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1년도부터 계획한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준공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본의장이 몇 년 전부터 감사를 시작했고 제가 의왕시를 두 번 견학을 가서 청소년수련관 안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게 됐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준공하는데 체험관은 착공이 그때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건물 준공난 다음에 2,3층에 하려면 인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계획은 6월 22일 안에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미숙

방미숙의원

설계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걸로 알았는데 준공이 끝나면 들어가는 걸로?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별개로……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안전체험관이 들어가면 소방서 직원이 와서 같이 운영해야 되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직원도 부족하지만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2017년도에 소방서장님 계실 때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공문으로 많이 보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5월 24일날 과장님하고 통화한 건 아니지만 부서에 통화를 해보니 소방서랑 어떤 얘기된 부분이 없어요. 소방서에서는 시에서 어떤 공문이 와야 자기들도 준비가 되는데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준공하고 나면 진행을 빨리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안전체험관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그 다음 운영이 문제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걱정이 돼서 이 자료를 질문드린 거예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올 6월말까지 소방서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6월말까지는, 2017년부터 서장님은 공문으로 서류가 있어야 자기들 직원을 배치하는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람을 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소방서에서도 자기네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고 중앙에 얘기를 해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질문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며칠 전에도 서장님과 직원분이랑 만난 적이 있어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이 사실은 정식 소방직원이었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인처럼 하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서 그사람이 가서 정식으로 소방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정식적으로 소방서 직원이에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직원들이 심폐소생이나 다 가르치잖아요. 뽑아서 하는 계획들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기셔서 소방서의 의견을 받으시고 2, 3층에서 6개나 8개 부스를 하시려고 계획은 있더라고요. 어떤 걸 세부적으로 하실 건지.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보고 있는 건 10개정도 보고 있거든요. 일단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현장에 맞게끔. 오리엔테이션 룸하고 교통안전관련 체험장, 응급처치 체험장 하고 생활안전 체험장, 지진 체험장, 화재진압 체험장 하고 연기미로 체험장하고 포토존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해주시고 저도 의왕시를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체험한 거랑 안한 거랑 내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처하는 행동이 틀리게 돼 있어요.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스를 하셔서 유치원 어린이나 학생들, 어르신들 여러 단계가 같이 가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나 소방서랑 많이 협의를 해서 직원문제에 대한 걸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하노후관로 등 지하 위험시설물 현황 및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제가 지하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중에는 우리시가 한 것도 있지만 또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전반적인 도면이 다 있나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공간정보시스템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 업무도 안전총괄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게 수도·하수도·전기·통신·가스 열 배관 다 있거든요. 정확한 건 없고 킬로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는 가로수하고 전봇대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요. 어차피 이걸 갖고 와서 안전총괄과에서 차후에는 관리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는 정확한 데이터 도면이 있어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전산으로 다 돼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상하수도는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니까 그렇고 만약에 전기나 통신이나 가스에서 문제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거기에서 협조가 옵니까? 우리가 협조를 합니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협업반에 들어와 있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가스나 전기도 우리 협업반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의논해서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사건이 생겼을 때 모여서 해결방안을 해서 한다는 거네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저희들이 항상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도공사 따로 하고 하수도공사 따로 하고 전기공사 따로 하고 이렇게 협조가 잘 안돼요. 잘 안돼서 이것 좀 전체적으로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하수도 할 때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왜냐하면 도로를 팠다가 닫았다가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하고 해결도 같이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거든요. 개선방안 없을까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도로 굴착 허가를 맡아서 하긴 하는데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해 줄 때 건설과에서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하라고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따로 따로 허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타 시군에서는 열 배관이 터져서 큰 문제가 났었고 우리시는 아직 30년은 안됐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신도시 생기고 하면서 위를 자꾸 팠다가 닫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하남시에 34년째 사는데 이렇게 번잡스러울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게 됐는데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중앙부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수립을 안했어요. 도도 안했고 그래서 우리도 못하고 있는데 국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국토부에서 수립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안전이 잡힐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5년이 되는 때가 언제예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국토부 자체에서도 지하시설물을 안 해놔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국토부에서 협의사항이 내려지면 우리는 자료를 빨리 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지하시설안전관리특별법이 18년 1월에 시행이 됐어요. 정착이 안 된 상태라 그런데요. 국토부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주게 되면 시군하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체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얼마정도 시간이 흘러야 정착이 될까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글쎄, 아마 우리도 국토부에서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게 되면 바로 용역비만 세우면 되는 거니까요. 1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월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불을 보면서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도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원도산불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안전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은 핸드폰을 옆에 놓고 잘 정도이기 때문에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동 진화하고 초동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초동 진화의 문제점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업무 보고 지연에 따른 시간소요 경과로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화재현장을 목격하시고 경험하신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 하남시민들의 얘기가 소위 말해 뒷북 행정이라고 많이들 얘기해 주세요. 현재 하남시 화재 관련해서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정확한 데이터 건수는 없고요. 별도로 소방서에 의뢰를 해봐야 되거든요. 원하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287건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자세한 데이터는 나중에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하남시에서는 소방서, 경찰서, 시청 해서 연동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13개 협업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재민이 생겼다고 하면 이주대책이 별도로 있고요. 구호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호품을 대주고 식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주는 곳이 있습니다, 협업반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시민들께서는 화재 현장을 보면서 소방서가 앞에 나가고 뒤로는 경찰서 차량이 나가고 한참 뒤로는 시청직원들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만약에 불이 나잖아요. 일단 소방서가 불을 끄겠지요.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잠깐 얘기하면 소방서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소방서는 경기도 관할이지요? 현재.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연계가 조금 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어디에 불이 나서 출동하고 있다고 하면 낮에는 우리 직원이 현장을 나가지만 밤에는 당직이 상황을 보고 있고요. 공유 카톡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어디에서 산불, 집불이 났다고 해서 진화과정이라든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연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에서는 평택 국제안전도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시장님까지 결재 맡았는데요. 우리도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고 싶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최근에 평택시가 19년 3월 18일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5년동안 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추경에 1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김낙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휘 체계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평택처럼 부시장 소속의 안전총괄과가 있고 거기 인원도 30∼40명 정도 됩니다. 업무도 다 끌어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국제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용역이라고 하면 안전도시추진에 따른 용역비용 발생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가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평택 안전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평택시 같은 데는 안전총괄과 부시장님 직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6개팀 3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조직의 상위그룹에 있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전파가 잘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있는 우리 조직하고 다른 체계가 되고 시민들한테도 믿음이 가는 게 될 겁니다. 안전이 최우선 부서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빨라지니까요, 일단. 지금 우리과 업무는 다른 실과의 업무를 협조를 받아서 이끌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웬만한 건 안전총괄과 부서장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김낙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원도 적다는 지적도 하셨고…… 그런 인원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냐는 얘기도 하셨는데 시민의 첫 번째 최우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시민의 안전이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안전이라고 저도 과장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해서 평택 국제안전도시라고 하셨지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필요하면 위원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필요하면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이 총괄과에도, 김낙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고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남시민들이 안전한 하남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역할을 맡아주시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근거자료를 보니까 1년에 약 200건 해서 3년치를 보니까 599건의 불이 났어요. 1년에 약 200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되면 건축과하고 협업이 이루어지나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이루어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다 통보가 되나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통보가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불이 일어난 다음에 그게 무허가로 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통보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불이 나게 되면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실과장 부서장 하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질문마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총괄과 김두일 주무관이 거기 근무하나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친구가 엄청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행감이 끝나고 부서에 가시면 꼭 칭찬 좀 해주세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직원들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사에 가면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저류지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큰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저류지가 말 그대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불어가지고 수위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곳이 산책로길이 2개로 돼 있어요. 밑에는 저류지로 산책로길이 돼 있고 위에 올라오면 공원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위가 올라오게 되면 안전펜스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태풍이라든가 시에서는 한 곳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과에서 각 부서들하고 협업하셔서 올해 장마가 오기 전에 그 부분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올해 더위가 시작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냉방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각 세대별로 아파트 단지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도시계획과 과장 백양기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현황 및 지급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현황 및 지급 현황인데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2018년도에 신청이 한 건이고요. 2019년 현재까지 신청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예산을 2,600만 원 세웠다가 작년에 실적이 한 건밖에 없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일단은 예산을 1,300으로 줄여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한 거는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발송하고 담당자 메일로 보내고 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힘든 게 60세 이상이고 1일 최대가 2만 원이고 월 10만 원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주로 60세 이상인데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10만 원이라도 수입이 되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데 빠질 염려가 있고 그래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도 알아봤더니 화성시라든지 성남시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상하고 그리고 세대당, 가구당 20만 원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월 1인당 30만 원까지 해서 이거를 조례를 통해가지고 나이 제한 없이 예를 들어 월 4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불법 현수막 수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단지라든지 벽보만 해당할 수가 있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이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하는데 지정 게시대에 설치된 것 외에는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100% 다 수거하거나 철거하기 힘든데 하물며 수거보상제 해가지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힘들지 않나 이래서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월 조정을 해서 나이 제한 없이, 월 40만 원까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조정해서. 그래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들리는데요. 아마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조례를 개정 해서 범위를 확대하신다는 얘기이신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조례 개정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니까 엄청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우리 시 장기 미집행 시설이 966개소에 미집행 면적이 161만 5935㎡ 이고 현재 아마 이거를 집행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원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가 되는데 거기는 담당 과장으로서 파악해본 바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2025년하고 2026년 도래되는 우선취락해제지역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 또 시뿐 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실질적으로 원도심에서도 주거지역 개념이 아니라 거의 외곽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들이 거의 99% 대부분이라고 보고 그 지역이 버스가 운행되는 외곽 그 도로 외에는 다 실질적으로 계획만 있는 거지 일부 또 투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획이 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확보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갔다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 도시계획을 하게 된 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국토법상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법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실질적으로 계획만 해놓고 확보를 못하면 그건 또 우리 시에 대한 책임이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걸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조금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해제가 되면 그 이후에 토지주가 다른 행위를 한다 해도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은 없어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일몰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재지정하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원도심 2020년 7월 1일 자로 일몰이 돼서 해제가 되면 현재는 예를 들어 소로 같은 경우는 1m 폭인데 우선취락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한계선이 대지경계선에서 도시계획도로경계선에서 2m에서 3m 정도 건축한계선을 띄어서 그렇게 하는데 해제가 되면 건축한계선이라고 지정이 되어있으면 거기에 하다 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건축한계선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내 땅 경계에서 예를 들어서 민법상 50m 이상 뭐 띄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나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자 지정은 별도로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있어서 이 지역은 필히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해서 도로 개설할 수밖에 없다고 사업 부서에서 제안을 하면 그럴 때는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나.

성삼

강성삼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몰제가 된 경우 그 이후에 재지정이 된 경우가 있어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없어요? 아직까지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2020년 내년 7월 1일이 처음이고 그전에 실효한 게 상산곡동 43번 국도 일부하고 팔당대교 뒤쪽에 배알미쪽으로 두 군데 정도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거기가 해제가 됐다가 다시 지정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거기가 처음이고 내년도 7월에 원도심지가……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려면 지금 결정이 된 게 거의 2005∼6년 이때예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한 5년 후부터는 2025년 그때부터 앞으로는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 6년이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인 거지요. 그럼 지금부터 사실상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이후에 싹 풀어졌을 때 그때 한두 군데가 풀리는 게 아니라 900 몇 개소가 한꺼번에 다 풀려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중재할 법이 없어요. 여기가 해제지 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정책과나 국토부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장 2020년 7월 1일 원도심 내 일몰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우선취락해제지역이 일몰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해법이 없는 겁니다. 내년도에 원도심 해제되는 거나 2025년 우선취락해제지역 거기를 해제를 하면 다시 지정할 수 없는 게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마냥 내버려 두는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경계선 30m 띄어놓고 맞춰서 최대한 건폐율을 맞춰서 건축행위 할 거냐 그것도 국토부에서 마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내년도 2020년 일몰제 되면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남시 그린벨트가 예전에 98.5% 있다가 해제되고 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부 그 외의 지역들이 남아있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추후에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 해결책이 없으면 진짜 난감한 사항이에요. 3기신도시 이런 거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 이후에 여기 해제 물량도 남아있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해제 물량 해 가지고 더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계획서만 있는 거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하셔서 나중에 여기 후배 공무원들도 계시고 다른 부서에 건축과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갖다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정확히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 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부서별 도시재생사업 협업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나라 자체 트렌드가 개발에서 관리와 재생사업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부서에서 사실은 하기가 어떻게 보면 매우 힘든 상황일 텐데 어찌 됐든 지금까지 진행을 잘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부터가 더 큰 문제일 것 같거든요. 기초는 어떻게든 잡았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매우 고민스러워야 할 문제인 것 같거든요. TF팀에서 계속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한다고 하시지만 이제는 다시 큰 결과물들이 도출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했지만 지금부터 또다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하남시 도시재생 관련된 진행사항은 5월 달에 가장 기본적인……

진희

박진희위원

진행사항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완해야 될 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뉴딜활성화 계획이 3월에 용역이 수립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님 계신데 비 상주고 그다음에 지역활동가하고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두 분이 다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센터장님 혼자만 계시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용역사가 매주 목요일날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 재생 뉴딜사업을 할 건지 주 1회 시민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워크숍 할 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서 거점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센터장 밑에 사무국장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자 그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인원 3명을 보충을 해가지고 조직성과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센터장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무국장 예를 들면 6급 상당의 인원 하나이고 그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임기제 이 정도는 현재 저희가 절충을 해서 잘 하면 인원이 보충되지 않겠나.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 용역사하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워크숍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하게 담을 수 있는 사업 계획이 구상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인원 2명만 있으면 일하는 데 추진사항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 인원가지고 최대한 해서 활성화계획을 담으려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되게 행정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교과서 같은 말씀입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교과서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꿔갈 거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게 인원 2명이 빠져서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나가서 워크숍하고, 워크숍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막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하시는 담당 팀, 담당 부서 담당자가 정말 의욕이 넘쳐서 이 일에 푹 빠지지 않으면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일이 시작됐으니까 이 부서 이 부서 던져주고 다시 취합해서 다시 그걸 그다음 2번 하자, 3번 하자, 4번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업무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그냥 인원 2명 보강되면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정도는 어떻게든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용역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결과물까지 내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디자인팀에서 셉테드 사업하고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 걸쳐서 주민들 의견 반영했고 거의 1년 반 이상을 걸쳐서 계속 했잖아요. 지금 순조롭게 잘 돼가나요? 주민들이 박수 쳐주시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시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담당 과장으로 생각할 때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이 전혀 상황을 모르시나 봐요? 순조롭지 않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1년 반 동안 준비했던 것만큼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고 너무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설을 시작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민원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랜 기간 준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모든 주민참여 했고 다 했지만 지금 주민들이 열심히 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른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서에서 일을 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겁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진희

박진희위원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책에 나온 대로 이 순서 이 순서 이 순서대로 하겠다 그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내가 이거 열심히 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든 해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뭔지 아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순서에 있는 거 용역하고 신청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할게요. 부서마다 다 돌렸으니까 협의사항 있습니다. 협의사항 있지만 협의 잘 됩니까? 이거 부서 협의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시민들께 너무 많은 희망을 심어줬다가 시민들이 원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거꾸로 다시 우리 시에 고생하시고 시간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예산낭비했지만 시민들이 원치 않으면 다시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계획이 올 3월부터 진행이 됐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과 워크숍도 하고 있고 주 1회씩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아요. 알아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가지고 활성화계획에 담아져야지 주민들이 이해하고 거기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과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셉테드 사업은 그런 과정이 없었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셉테드 사업은 그런 과정이 없었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과정이 있었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지요? 충분히 있었어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지금 과정을……

진희

박진희위원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셉테드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역시 다 반영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따서 했지만 주민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들을 100% 다 너무 잘했다고 평가를 못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지금부터 워크숍하고 다 알아요. 과정 다 알고 몇 개월 동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할 일들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대가가 정말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여쭤본 거고요. 보내주신 자료만 본다면 사실 제가 볼 때 추진이 원활하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 협의 잘 안 되는 거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 뉴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했던 문화적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전 팀장님께서 사실은 1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하고 계속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뭐 합니까? 그다음부터가 문제거든요. 특히 주거환경사업과는 또 다르게 문화가 연결된 것들은 시민들의 만족도를 사실은 더 높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서들끼리 협의가 안 되면 너무 너무 힘들어져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예산을 받아와서 이제부터 던져주고 담당 팀에서 해라가 아니라 다 같이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돈 다시 반납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사실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나 선정된 게 있는데 문체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올 때 주관 부서에서 신청하고 PPT자료도 발표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네. PPT도 그 부서에서 다했으니까 그 부서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그런 거를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선정이 됐으니까 협업해서 하라는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고민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반행정 업무하듯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갔으니까 그다음 것 이렇게 하면 되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망하는 사업이에요. 또 다른 열정이 없으면 정말 못해 내는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으세요. 공부를 많이 하신 건 제가 충분히 정말 인정을 하는데요. 공부만 하시고 현실과 맞춰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전혀 안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 자체를 모르시면 사실 지금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참고로 이거 관련돼서 광주시를 방문했는데 광주시의 도시재생팀의 담당 주무관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적으로 밤낮없이 해가지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가슴에 머리에 두면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시겠지만 부서 협의가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문서 보낸다고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안 해주려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부서마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것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올인해서 해주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게 현실에요.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애정을 갖고 보다 뭔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해요. 아시겠지만 지금 할 일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부서에서. 근데 이게 다 주민과 함께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유니버설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뉴딜도 마찬가지고 또 주민 참여 지금 하는 아카데미든 이런 부분들이 다 주민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 그렇게 하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없으면 사실은 점점 직원분들이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 팀별로 직원이 2명 정도밖에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2명 정도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2명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각 부서에 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부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에는 불법 현수막만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만 있었지만 이제 다른 정비 사업을 함께 하기 때문에 부서마다 할 일들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걱정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현실감 있게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는 직원들과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별도로 저에게 보고를 팀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산 신도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전체가 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미사강변도시 같은 경우도 유모차나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치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다시 공사를 하거나 사실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한 20분 돌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처리해서 정말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길이 되고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는 부분들은 정말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에 질문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짧게 해주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더 꼼꼼하게 미리 사전에 질문을 체크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5호선 관련 각 공구별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현황 및 불법점용기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가 양은 적은 것 같은데 상당히 길게 가네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 짧게 팩트있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공구가 몇 개 공구가 있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4개 공구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4개 공구 중에서 일찍 끝나는 공구도 있고 늦게 끝나는 공구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4월이면 승차 가능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안 된 공구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도로점용된 부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건을 갖다가 여태까지 체크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불법도로점용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신 적이 있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제가 도로점용 해서 불법점용기간이 며칠인가를 따졌는데 불법점용기간이 없어요, 적발 일만 있지. 우리가 불법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면적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면적에 의해서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면적에 의해서 하루를 썼든 백일을 썼든 10년을 썼든 상관없이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면적 기준해서 헤베당 얼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과태료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과태료를 먹이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과태료를 먹일 수 있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그건 제한된 건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불법점용이 언제부터 돼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4공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점용허가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아니라 기존에 점용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점용돼 있었는데 그 외에 불법적으로 추가적으로 점용을 했던 부분이지요. 적발 일시가 올해 2019년 3월 8일이고 언제부터 불법점용을 하고 있었는지 파악이 되셨냐는 얘기예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관계를 대림에다가 확인해 보면 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거기 감리단도 있잖아요. 언제부터 너희가 했냐 그러면 그 기간이 다 나오는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정도는 파악해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현재 점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불법사항은 없는 건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이 사항은 건설과하고 확인을 해봐서 작년 12월 20일 노점상 업무를 맡아서 그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불법점용돼 있는지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건설과에서 이관이 된 거지요? 도시계획과로. 그래서 그 전 사항은 모르고 2018년도 10월 이후부터 확인해 보신 적 없잖아요. 그때까지도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전 꺼야 건설과에서 오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이후 부터는 본위원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불법인지 자체도 모르고 계셨던 사항이잖아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하철 공사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아, 하고 있다고라고만 판단이 되신 거잖아요. 모든 사항은 점용허가를 내줬으면 점용허가가 제대로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계속 따져보고 점검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네이버 지도로 봤을 때 거의 2년 가까이 불법으로 쓴 것 같아요, 2년 이상은. 사실상 2년 동안 우리가 행정의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전에는 건설과겠지만 이러한 사항도 조금은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하철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점용이나 보행자 및 교통안전에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전 공구에 대해서 조사한 건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거기를 가보면 지하철 공구에 대한 불편사항이 제일 많이 민원이 도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건설현장 아마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지하철공사면 지하철공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공판이 울퉁불퉁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다 깔끔하게 처리돼야 되고 복공판도 미끌미끌한 부분으로 하면 안 되고 노면이 약간 거칠거칠한 면으로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빗길에 차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점용을 해줬지만 안전조치도 같이 도시개발과 지하철팀하고 협업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하철이 운행되기 전까지 도로점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신경을 쓰셔서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법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였지요? 그런데 원도심 하고 미사, 위례 쪽에 방지판을 많이 설치하셨는데 원도심에도 지속적으로 광고물이 부착돼 있고 미사지역도 부착방지판이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묘하게 계속 전단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단속 건수를 보니까 12만 건이 돼 있네요? 그런데 건당 과태료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건당 과태료는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거든요.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 5㎡ 이상이면 장당 1,000원, 벽보는 크기가 30cm×40cm면 장당 50원, 홍보전단지는 예를 들면 장당 10원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런 광고물들이 계속 부착되는 건 그만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광고물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 대비해서 광고가 낫겠다 싶어서 계속적으로 불법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대책 마련이 가능하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했고요. 미사지구, 위례지구는 LH에서,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LH니까 하고 있는데 원도심지에서 최근에 들어서 덕풍파출소에서 덕보교 구간에 방지판을 174개 발주를 했습니다. 6월 중순부터 설치할 예정인데 자료보시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원도심지에 가로등이라든지 전봇대에 이런 식으로 설치돼 있고 발지압용으로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사지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재질이 PVC 수지관련된 건데 친환경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 덕풍파출소에서 덕보교 구간까지 174개 설치하는데 실리콘식으로 해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여기에 광고물을 부착하려고 해도 부착이 안됩니다. 나름대로 과에서 고민을 해서 업체 여러 군데 알아봐서……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 그 부착물은 알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를 봤었는데요. 어떤 부착물이라도 테이프를 돌려서라도 어떻게든 광고부착물을 부착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상업적으로 하다보면 광고비가 나오긴 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50원, 100원 내더라도 계속 부착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여기에 과태료를 더 부과하든 아니면 몇 회 경고가 되면 과태료를 2배 3배 이상 부과를 하든 그런 대책을 세워서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대책은 고엽제에서 불법현수막하고 광고물 부착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두 명이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자 해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안 되면 필요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최대한 도시 미관이 향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현재 있는 과태료 금액을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과태료를 인상하기가 실질적으로 전단지식으로 부착해 놓기 때문에 전단지를 부착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과태료를 물리기를 좀…… 예를 들어 현수막이나 간판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부착하는 건 전단지 위주로 많이, 가로등이라든지 전봇대에 부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인상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검토해본 다음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미사지구 사거리 곳곳에 가면 말씀하신대로 부착판이 다 설치돼 있어요. 그곳에 전단지가 계속 부착되고 있어요. 도시미관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불법 광고물이에요. 부과를 더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매번 떼면 또 붙이게 되고 반복되게 됩니다. 과태료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그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개최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여성 위원의 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위원 중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 대해서는 기관에 추천 의뢰를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여성위원이 신청하는 경우가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15-13페이지에 누락이 되거나 페이지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남시청 남자핸드볼선수단 엠블럼 공공디자인 심의 개최일과 참여 인원이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그건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작성자께서 팀장님이시고 확인자께서 과장님입니다. 이러한 것을 발견하시지 못하셨습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남자핸드볼선수단 엠블럼……

영아

이영아위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고서 안에 표기가 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지 못한 집행부의 실수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5 2018, 2019년 상반기까지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 현황에 주민들의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집행부에 의해서 사장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15-17페이지에 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바라며 포천시에서는 지원해 준다고 하니 우리시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아이디어성의 민원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판단하실 사항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 홍보에 불만을 느끼신 시민께서 이러한 의견을 주시고 본인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물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 맞겠지만 좀 더 알아보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할 일은 무척 많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15-22페이지에 주민의견 반영 현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가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과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 여부에서 많이 듣지 않은 것으로 데이터에는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시민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고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돌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게 됩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과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번에 우선해제취락지역인 춘궁동쪽하고 초이동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혁신기획관 질의 당시에 하남시 행정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많이 힘들어 한다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사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시행지침이 마련돼 있지요? 시행지침을 가지고 미사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관리를 하는 건데요. 시행지침 내에 있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부분입니다. 보시겠어요? 지구단위 시행지침에 보면 하남미사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적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지침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눠집니다. 한 그룹은 규제를 하는 거고 또 한 그룹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인 거지요. 담장을 설치하는데요. 담장의 형태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을 권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권장한다고 하는 건 규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권장사항이라고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5번에 보면 높이 2m를 넘는 담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지침 상에는 권장사항으로 돼 있고 건축법규상으로 보면 높이가 2m를 넘는 담장일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요. 2m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높이 2m 미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어떠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2m 미만에서 아파트단지 담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냥 신고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 협의과정은 거치겠지요. 어떠어떠한 형태로 통일시켜달라는 권장사항에 맞게끔 이런 협의과정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허가사항은 아니다 라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하남시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행지침 규정 조문을 근거로 해서 높이 1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장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서를 읽어보는 입장에서는 1m가 한도다. 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잖아요. 1m가 넘을 경우에는 허가받고 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민을 위한 해석을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담당하신 분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무질서한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시던데요. 물론 입장은 이해합니다. 행정조직 구조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감사 지적을 받아서 입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닌데 기본적인 거 몇 가지 딱 정리를 해보니까 이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이 든다는 거지요. 이런 정도면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소신있게 이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담장이라든지 구조물은 2m 이상이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거고 2m 미만이면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규정도 좋지만 그 규정을 조금만 더 적극적인 시민을 위한 해석을 해서, 사실 해석이라기보다도 읽어보면 연관성이 나오니까 바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 관심 좀 더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간단한 건데요. 석가탄신일 행사 현수막 부착을 하는데 연등 붙인 거 있잖아요. 그건 가능한데 현수막은 안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규정만 보면 어디까지 분명히 가능하다고 검토가 바로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미진한 부분들이 생기는 과정들이 아쉬워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옥외광고물이란 현수막이 포함돼 있지요. 게시시설이라고 하는 건 광고탑, 광고판, 인공구조물, 옥외광고물 광고물 게시시설 공고물 또는 게시시설은 광고물 등이라고 한다.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라고 하면 아까 현수막 포함되는 거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허가나 신고, 금지나 제한 어떠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허가도 필요없고 신고도 필요없고 금지 제한 받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에. 읽어보면 바로 연결이 돼서 아, 현수막 바로 됩니다.라고 되는 게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되는데 처음에 연등만이 가능하다, 현수막은 안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되는 건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라고.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건축허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덕풍동 27번지에 이런 저런 건축허가 문제가 있어서 자료정리를 해봤습니다. 덕풍동 28번지 혹시 아시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건축허가 문제인데요. 여기가 나룰지구입니다. 덕풍동 28번지 땅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거기 붙어있는 대지가 27번지고요. 28번지가 먼저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건축허가가 날 때 접도의무로서 4m 앞에 있는 보차혼용통로 아실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허가가 났더라고요. 이게 28번지예요. 땅 모양이 희한하게 생겼는데 녹색부분이 보차혼용통로 설정해 놓은 부분이고요. 28번지는 자기 토지가 포함돼 있지요? 그 안에. 저걸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게 이 당시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협의해 주셨지요? 협의가 다 끝난 부분인 거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그 당시에.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허가때 되면 건축사 수임사항이면 주관 부서인 건축과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돌리게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국토법상 관련된 게 있는데 보차혼용통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알고 확인하기로는 허가 당시에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대지와의 도로관계, 인접도로와의 고도차 전반적으로 다 해서 이상없다고 했을 경우에 관련 실과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건 같은 의견만 있으면 그런 걸 조건으로 달아서 허가 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 당시에 건축사 수임사항에 특별한 문제라든지 잘못된 사항이 없다고 하면 관련 실과소 협의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허가가 되는 걸로.

영준

이영준위원

그건 건축과에서 확인할 부분인데요. 보차혼용통로로 설정돼 있는 건 확인이 된 부분이었고 그걸 토대로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왔을 때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회신이 됐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도로관리대장은 어느 쪽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지난번에 궁금해서 건축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도로관리대장을 보고 싶으니 자료 좀 달라 했더니 도시계획과에 있대요. 도시계획과에 물어봤더니 그걸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건설과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로 갔지요. 그건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정보통신과 쪽에 있을 거라고. 또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왜 여기 왔냐고 건축과에 있는데라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남시에 도로관리대장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도시계획과에 있지 않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건축법상 도로대장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토법상 무상귀속 관련된 건 협의를 하고 관련 등기라든지 도시계획과에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무상귀속하면 실제 도로대장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건축과에서 도로관리대장 관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쪽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차혼용통로에 28번지 경계선 녹색으로 돼 있는 좌측 위에 보면 약간 뾰족하게 튀어나왔지요? 이게 보차혼용통로에 포함돼 있는 땅인데 28번지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펜스를 쳐놨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소송 걸리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최초에는 없었어요, 2006년도에는. 이게 원래 보차혼용통로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빨간색 꺾어진 부분에. 그러다가 2012년도에 변경이 되고 2015년도에 다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보차혼용통로가 생겨났어요. 가운데 네모 줄쳐놓은데요, 녹색부분. 그러면 보차혼용통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나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있어요. 혹시 그 지침을 숙지하고 계시나요? 양이 많아서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나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5조에 보면 보차혼용통로라고 해서 규제사항으로 있습니다. 보차혼용통로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어쩌구 저쩌구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설치하지 못하게 규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지구단위계획내에만 설치되는 보차혼용통로 상의 구조물이나 시설물 공작물 같은 건 설치하면 안 되게끔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시끄럽잖아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가중되고. 본위원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규정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그 논리에 맞춰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걸 자꾸만 미적미적대고 안하고 있다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민원은 더 생기고. 그렇다고 모든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다 선량하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그런 건 둘째치고 하남시 행정이 해야 할 일만큼은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창우동에 아마 몇 년전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 것 같은데요. 도로상에 펜스를 쳐서……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바깥 창모루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하얀 현황도로식으로 쭉 돼 있는 지역이 있지요? 그 옆 우측에 3번하고 49번, 동그라미 친 15번 바로 위에 보면 3번지 49번지 두 개가 있는데요. 저걸 가지고 건축허가가 났었어요, 두 필지가. 그런데 두 필지 건축 허가날 때 연접 도로는 그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건축허가가 났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 제가 8월달에 발령나고 나서 민원 때문에 아마 오셔서 이 내용을 잠깐 본 건 기억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됐고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계획도로가 결정고시됐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는 과정에 6m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허가 협의를 해줬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도로인거지요? 개인 사유지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검정색 두 개가 기존에 건축허가가 났던 지번이고요. 빨간색이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돼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이 신규 건축허가 지번인데 51번지가 약간 애매해서 51번지 형태가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도시계획도로 상에 포함돼 있는 지역인 거지요? 도시계획도로 내에 개인사유지가 이만큼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바깥 창모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상태에서 또 이런 게 있으면 도시계획도로이긴 하지만 도시계획도로 상에 펜스가 쳐져서 시민사회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임야인데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거고 여기서 건축허가가 날 때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파란색. 이렇게 결정고시가 됐고요, 바깥 창모루.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도시계획도로. 국토이용법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 가능합니다. 질의회신을 봤더니 국토이용법 상에 도시계획도로 부지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도로시설이라면 설치가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이라면 설치하지 못할 겁니다라고. 도로법을 보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혹시 허가를 해주신 바가 있으신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도로점용허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위원

조금 전에 펜스. 도시계획도로 내에 펜스를 쳐 놓은 거거든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허가 내 준거 있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위원

건축허가 나갈 때는 도시계획도로 연접의무에 충족이 된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거고요. 도로위에 펜스가 쳐져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도 된다는 허가가 나갔느냐는 거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그건 없습니다, 당연히요.

영준

이영준위원

도로법 규정에 보면 허가를 받아서 설치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찰서에서 와서 도로교통법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남시 소유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은 거의 어렵겠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도로법시행령 관련 규정을 보면 공작물 설치, 인공 시설물 설치하는 건 행위허가의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이건 건축과에서 얘기할 거니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리를 해봤더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시행 지침이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근거해서 LH에서 미사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경기도나 국토부에 심층 민원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봐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도로법 45조, 이건 저기에다가 넣지 않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도로법 규정인데요. 도로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 시설물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본위원이 바라는 바는 규정을 쭉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고 하면 행정이 해야 할 일만큼은 정확하게 해 나가는 것이 하남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떤 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부분에서 서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일반화 시켜서 적용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신을 가지고 해석을 잘못해서 틀리는 거 아닌가 하는 모습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축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국토법 서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본다든지 민원차원에서 이런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서 나중에 결과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민원해소 차원이라기보다는 크게 봐서 하남시의 행정이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일보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던 겁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 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건축과장 전진호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신장공설시장 건축허가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건축과 많은 업무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최근에 와서 많은 업무 때문에 고생 많으시다고 하는 걸 요즘에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해소하는 게 일차적인 방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그것 좀 틀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행감때 공설시장 문제 좀 불거졌었어요.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거 한 가지 정도는 정확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8층 지상 20층이에요,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설계변경은 됐지만 규모 자체는 바뀐 건 없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작년에 건축허가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 지반조사 보고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착공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과장님.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현장이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공사현장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현장은 휀스 착공하기 전에 휀스 쳐졌을 때 저희가 한번 나갔고요. 최근에 설계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접 건물하고 해당 측량을 다시 하다 보니까 인접 건물이 근접해가지고 규모를 축소하는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기본적인 기존의 건축물은 다 철거가 됐고 땅을 파기 시작했더라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건축 허가 나갔던 서류입니다. 건축 허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분야별 허가조건을 보면 건축과에서 조건을 붙인 것이 지하 안전영향평가 검토 시행 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하 8층이기 때문에 굴착 깊이를 34.8m까지 해서 지반조사를 한 뒤에 착공 전까지 그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지난번 지반조사 보고서가 들어왔었는데요.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혹시 확대가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상에서부터 지하로 쭉 내려가면서 지반조사를 하는데요. 지반조사 결과보고서 하고 상세내역 하고 날짜가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지반조사 보고서 작년에 제출됐던 게 2018년 4월이거든요. 지반조사는 4월 1일하고 4월 2일간을 했는데 상세내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체크가 되신 부분인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사실 관계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오타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일단 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지반조사가 사전에 기존 건축물 철거 전에 사실 도보 두 군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건물이 철거가 다 된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골목에 들어가는 길밖에 시추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임시적으로 했던 거고 실제 착공하기 전에는 본 토지 안으로 시추를 다시 했거든요. 그 결과값이 다 반영이 돼서 착공하게 된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절차로 보면 그게 맞는 거겠지요. 이거는 뭐냐면 작년에 받은 지반조사 보고서, 겉표지 상에는 2018년 4월에 했고 그 이후에 착공이 들어간 건데요. 내용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4월 1일부터 4월 3일 2017년도에 했다라고. 그리고 밑에 보면 심도 30m에서 시추를 종료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요. 처음 지반조사를 하실 때 지하까지 30m를 파고 내려가서 지질조사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건축 허가 조건상으로는 34.8m까지는 굴착 깊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는 내용 같지만 지하에 어떤 상태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지하 8층 지상 20층이라고 하는 규모는 되게 큰 규모잖아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다 보니 지하구조가 안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염려를 사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반조사 내용 체크를 세심하게 하게 됩니다. 봤더니 굴착 깊이 34.8m까지는 하라고 되어있는데 작년에 지반조사 했던 두 군데 먼저 해가지고 했던 거는 30m에서 종료했다고 되어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건축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은 간략한 보고서만 제출했다. 건물 철거 후 착공하기 전에 추가로 지반조사를 할 예정이다. 작년 속기록 회의 내용도 보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수 없어서 실제 착공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제출해라라고 해놓으셨습니다. 일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질조사를 해서 제출해라라고 되어있는데 제출이 됐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제출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근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그 확인만 정확히 했으면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반조사가 정확하게 4군데가 돼서 제출이 된 건지 아니면……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제 기억으로는 제출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바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그건 좀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질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지반 자체가 사실 강한 안정적인 지반이라고 생각을 사실은 안 하거든요, 신장사거리 그쪽 부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체크를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사실은 기존까지는 작년 1월 이전에는 지반조사해가지고 시공자가 하고자 하는 공법으로 시공이 이루어 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하 안전성 검토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건 별도로 또 다른 기관에 허가를 받고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예전 2017년도까지 했던 거 하고는 한층 더 강화된 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은 탑다운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굴착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골조가 이루어지면서 지하 터파기가 내려가는 탑다운 공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기 때문에 주변 건축물의 침하나 균열 이런 걸 최소화시키는 공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썼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토목 쪽에서는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 말고 행정절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체크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지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지반조사가 다 이루어졌으면 그 관련…… 그게 양이 좀 많지요? 만약에 진짜 했으면.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양이 좀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양이 많았는데 굳이 복사 같은 그런 거 말고 잠깐 제출만 해주셔 가지고.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사 U2 자족 부지 내 자동차 정비공장과 풍산지구 BMW 정비센터 건축 인허가 과정 및 현황, 민원사항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예, 과장님 평소에도 우리 부서는 업무가 과중한데 올해 2월 주민들에게 아우디 관련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면서 부서에서 많은 민원과 고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과정에서 왜곡 과장된 정보들이 주민들에게 확대 재생산 유포되면서 잘못 전파된 측면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참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래도 다행히 5월 초인가 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라는 정보소통 창구를 운영해서 소통행정을 했는데 혹시 그 이후 주민 민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 이후에 저희가 미사 연합회하고 그쪽 24∼8단지 쪽하고 유치원하고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아우디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다 드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결국 건물은 다 지어진 상태고 건물 용도가 허용되게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나 토지매각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와서 허가 취소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식은 서로 공유를 했고요. 앞으로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환경오염과 관련된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래서 최근에 그런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최근에 미사 연합회 쪽에서도 사후관리와 관련된 공문을 시로 보내왔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볼 수 있는 환경감시 전광판 설치라든가 주민들이 불시에 환경 감시를 하기 위해서 합동단속을 같이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배출량이 오버가 되면 한 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켜 달라 이런 건의서가 접수가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환경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제 생각은 원스트라이크라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좀 과도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3번 정도 위반이 되면 폐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환경감시체계를 공정하고 진짜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관리를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처음에 비해서 많이 이해도 하시고 좀 격차도 많이 잦아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오늘 오전에 아우디가 오픈했다고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아직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예전에 왜곡된 정보로 이해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몇 가지 부분만 과장님께 간단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답변자료 15페이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건축 허가에 대한 사항과 시설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셨고요. 유치원과 주거 밀집 지역에 너무 가깝지 않았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약 300m 정도 이격돼 있고 주거지와는 400m 정도 이격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몇 m 이내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런 건 없고요. 교육청에 환경보호정화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몇 m 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m, 150m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구역 안에 들어가면 정식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돼있는데 이거는 상정 자체 대상도 안 된다는 이런 의견이지요, 교육청에서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라 번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아우디 정비센터 건입니다. 내곡과 동탄 그리고 이제 금천 사례인데요. 보니까 여기 제출자료처럼 내곡동과 동탄 신도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허가 용도 자체가 주차장 용도로 받았는데 그것을 주차장시설 용도보다는 오히려 정비시설 용도로 주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 사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잘못 알고 있는 주민들한테 좀 더 정확히 어필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 바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한번 물꼬를 트게 되면 아직 자족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자족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정비 공장들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 조례 발의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사실 건축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택지 개발할 때 지구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허용 용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제한을 사실 해줘야 됩니다. 예로 저희 하남시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용지가 23필지가 있는데 정비 공장은 하나도 허용이 안 되게끔 해놨습니다. 앞에서 그런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해놨는데 서울시나 동탄 같은 데는 아직도 그게 허용이 되더라고요. 풍산지구 했을 때는 허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하남시에는 허용되는 지역이 U2자족시설 부지하고 초이동 산업단지에서만 허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LH에다가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분양되지 않은 토지가 3필지가 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저희가 굳이 주제넘게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정비 공장 이런 거는 허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매각할 때. 그 용도를 빼고 좀 매각을 해달라 공문을 보냈습니다. LH쪽에서도 ‘아 그래 이런 민원이 폭발하니까 그걸 좀 감안하겠다.’ 이런 답변만 들었고 문서로는 직접 오지는 않았는데 구두로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말씀하신 사항이 이건 이렇습니다. 3번 질문에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조례 발의로써 상위법인 건축법이 있기 때문에 원천 차단이 힘들지만 LH에 충분히 어필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도 하시고 여러 민원사항에 대한 대처를 4번 항목에 4가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 배출측정기도 설치하시고 실시간 정보도 공개하시고 그리고 시민들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을 조직해서 언제든지 개방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은 그걸로는 부족하다. 혹시라도 발각된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폐쇄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과다하다. 폐쇄는 과다하지만 혹시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처분은 가능합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환경 관련해서 위반을 하면 법에 처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련 법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풍산지구에 있는 정비 공장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2016년에 사용 승인이 돼서 더 일찍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말씀하신대로 풍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설이 아니라 주차장 시설 용도로 허가가 났고 그렇게 사용하다가 최근 5월 8일 기준으로 3월에 무단 증축으로 적발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여기는 물론 주차장 시설로 허가를 받았지만 정비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시민들께서는 BMW 이 건에 대해서도 약간 의구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오히려 주거지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BMW 물류정비센터가 들어올 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혹시 없었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처음에 건축할 당시에는 앞에 연립 단지에서 민원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이쪽에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곡동하고 여기하고 주차장 용지가 똑같으니까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서울시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거기가 경관 녹지였어요. 건축이 금지된 경관 녹지였는데 서울시에서 SH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바꾸면서 거기에 정비 공장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 하남시 풍산지구 BMW 용지는 애초부터 주차장 용지여가지고 정비 공장이 허용됐던 시설이고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건데 마지막에 쓰는 용도로만 보면 비슷합니다. 근데 최초의 출발선에서 보면 좀 그쪽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항이지요. 민원이 있다기보다 민원이 없더라도 저희 부서에서는 불법행위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민원불편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세히 공부해 봤더니 하남 관내에 자동차 정비업도 면적에 따라서 크게 세 분류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1,000㎡ 이상으로 해가지고 제일 큰 업체가 자동차종합정비업체, 소위 얘기하는 1급 정비업체 그런 곳이 관내에 5곳이 있고요. 그 5곳 중에 한 곳이 BMW 더라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단계, 소형자동차 종합업체해 가지고 총 관내 6곳이 있는데 사실 연면적 자체는 1급 정비 업체로 들 수 있지만 아우디 측에서 2급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또 관내에 흔히 얘기하는 적은 면적의 자동차전문 정비업체가 한 200곳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정보를 잘 전달해서 그렇게 너무 기피시설이 아니라 주변에 흔하게 있는 그런 업체임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승인 났고 오늘 오픈했으니까 더 이상 허가 취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 부분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못한다면 그래도 업체한테 조금이라도 위협, 위협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의사전달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오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단속 부분 있잖아요. 도장집진시설 밀폐 부스 있잖아요. 그거 그 필터를 자주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자주입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환경과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낙주

김낙주위원

한 6개월 정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단속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하시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환경과에서 관리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근데 단속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떤 걸 단속하시는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저희는 불법 건축행위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합동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방금 얘기하셨던 것 중에 불법 건축물 최근에 강남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코스트코 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코스트코 관련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좀 의문사항 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 위원하고 통합심의 위원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통합심의는 경관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경관하고 교통이 추가가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건축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건축은 기본적인 교통하고 건축계획 쪽에만 위원들이 들어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심의 위원 중에 시의원 1인이 들어가는 심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우리 시의원이 포함되는 위원회가 어떤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보통 민감한 사항은 지역구 쪽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고 부득이 일정상 안 되면 다른 의원님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건축위원회하고 통합심의위원회를 한 거 보니까 시의원분들 중에서는 한 분도 참여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심의위원이셨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때 아마 전 오수봉 시장님이 아마 위원이었을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어떻게 연락이 한 번도 안 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본인 의지로써 참석을 안 하신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와서 상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1년 동안 심의를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건축심의 위원이니까요. 심의가 계속 없어서 이상하다 해서 전화했더니 저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그랬는지 업무 때문에 제가 바빠서 그랬는지 일부러 연락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중요한 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보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행감이라든가 다른 사항들이 있을 때는 제가 그 날짜에 참석을 못 하니 이건 빠지겠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전 심의 위원께서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2016년도에 건축위원인 시의원 한 분께 연락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실 확인 가능한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글쎄요. 그 당시 담당자 아니면 기억을 못 할 거 같은데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관계 사항을. 그렇다면 그 당시에 분명 누군가는 담당자가 누가 됐든간 아니면 팀장님이 어느 분이셨든 그리고 과장님이 어느 분이셨든 중요한 심의를 할 때는 당연직으로 시의원이 한 명이 껴요, 중요한 건이든 아니든 규격 면적에 해당이 된다라면.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빼고 처리를 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글쎄요. 제 생각은 제가 지금 그런 입장이라면 지역 현안과 관련된 거는 아마 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바쁘셔가지고 내가 이만저만하니 그날 행감이 있으니 내가 그날 심의위원회는 참석을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시켜놓고 아예 연락조차 안 하고 하신 거 하고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의원님들 더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무조건 연락을 하셔야 돼요. 참여 의지는 본인들이 결정할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연락할 의무는 과에서 책임지고 하셨어야지요. 그거 못한 거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이 건이 코스트코 관련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마 배제를 시킨 거로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이 분한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다른 분한테 들려서 듣기로는 연락이 안 왔대요, 연락이. 연락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연락을 안 했다는 거는 직무유기잖아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성삼

강성삼위원

건축심의위원한테 당연직으로 연락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57명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 분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 운영하는 것처럼 풀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연락이 갔어야 되는데 연락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여기 계셨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다음부터는 큰 행정에 아니면 이 심의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요즘에 건축 허가 문제로 여러 가지가 불거져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 자료를, 사실 건축과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 전결이라고 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가 됐든 스타필드 됐든 아우디가 됐든, 아우디 같은 경우는 과장님 선에서 전결이지요,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민원의 인원에 따라서 전결 규정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면 과장님 전결이 되는 거랑 부시장님 전결, 시장님 전결 그런 건 어떻게 구분을 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오는 민원은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고요. 일반 민원사이트로 들어오는 건 과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 부분은 어쨌든 그렇게 된다치고 코스트코나 스타필드, 아우디, 아우디는 심의가 없었지요? 심의를 해요. 그럼 결과는 허가 나기 전에 시장님한테 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중요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요지 보고는 다 하고 있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장님이 공석이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근데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거는 확인이 안됐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다 보고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하지 않았을까가 아니고 이 중요한 거를 과장님 선에서 보고를 안 하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러니까요.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미숙

방미숙의원

시장님 대신 부시장님이 했으면 당연히 보고를 했을 거고 근데 부시장님이 보니까 심의를 한 번도 안 들어가셨어요. 통합심의는 말고 건축에 대한 심의를 2번 했잖아요, 1차, 2차. 그런데 한 번도 안 들어가셨더라고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그 당시 부시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내용을 모르시겠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끝나고 결과보고를 부시장님 결재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결재는 올라갑니다. 요지보고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재를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올리긴 올리는데 부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는지는 전혀 모르시는 거야,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오수봉 전 그때 이제 의원님이지요. 의원님이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심의할 때 뽑잖아요. 신중하게 전문가가 거의 들어가요, 의원님들이 추천을 할 때.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항에 의원을 안 넣었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직무유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만약 의원이 들어갔으면 쉽게 허가 안 나요. 보류가 몇 번이 돼서 나든 2번 심의해 가지고 허가 나는 부분이 어딨어. 그럼 뭐 하러 건축심의 의원들 뭐 하러 뽑아놔요? 아예 뽑지 말고 부서에서 그냥 다 허가해 주면 되지. 이건 뭐 부의장님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 경제팀에서 코스트코를 맡아서 하지만 어쨌든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1차, 2차 규탄대회때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누가 나가보셨어요? 안 나가셨지요? 허가해 줬으니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안 나가보셨을 것 같아. 근데 한 번쯤은 나가보셨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스타필드 허가해 주고 그 난리를 하고 불과 2달 만에 이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그런 심각성이 있으면 그렇게 허가를 빨리해 줄 수가 없어 보류를 하든 몇 차 몇 차 심의를 하든 해주고 했어야지 심의한 것도 제가 속기록 다 여기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야. 내가 이 부분은 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년 9월 9일 날 스타필드가 오픈을 했어요,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8월 1일 날 준공났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16년 8월 1일 준공해주고 개장을 9월 9일 날 했어요. 제가 일자리경제팀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9월 15일이 추석인데 지나고 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9월 9일 날 오픈을 해서 그야말로 하남시 교통지옥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회 쫓아와서 난리 난리하고 뭐 진짜 제가 일자리경제도 얘기했지만 의회 폭파시킨다고 별욕을 다 먹었어요. 근데 과장님도 그 당시에 아셨을 거야. 스타필드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와서 난리를 하고 했는지 교통대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잘 아시겠지만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나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주무르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주무른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거는 심도 있게 하고 의원님 빠졌잖아요, 그 당시도.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스타필드는 제가 듣기로는 사업 착공시에서 부터 2016년도 추석을 겨냥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건데 우리는 그걸 말렸다는 거고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난리 난리를 했는데 9월 9일 해줘서 난리인데 2달 있다가 허가를 쉽게 해주니 그게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해주는 건 맞아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물론 다들 의원님도 힘드시고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바로 맞춰서 허가해 준 게 아니고요. 2016년 3월부터……

미숙

방미숙의원

맞춰서 해준 게 아니고 그런 결과가 있으면……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됐지만……

미숙

방미숙의원

심도 있게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3월부터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공교롭게 심의 2번 받고 그다음에 11월에 허가가 났어요. 사용 승인일로 따지면……

미숙

방미숙의원

똑같은 얘기네 그러면 의원이 들어가서 1차, 2차에서 심의가 끝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접수한 것도 아니고 민원이 인터넷으로 임의로 접수하는 걸 저희가 강제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미숙

방미숙의원

법적으로 뭐 이러저러한 걸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심의하고 이러고저러고 하는 건 보류할 수 있고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의원을 참석을 시켰어야지요. 앞으로도 이런 거 문제 되고 이러면 지역구 따지고 뭐 따지고 그러면 참석 안 시키겠네 의원들한테. 제가 오수봉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거 할 때 연락 받았냐.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건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속기록을 봤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건축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 맞아요. 건축하고 환경 여러 가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건축 코스트코 심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름 호칭은 안 하겠습니다. ‘나는 코스트코를 자주 이용합니다.’ 1차, 2차 2번에 걸쳐서 그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심의하는 사람이 코스트코 해주자는 얘기야, 뭔 얘기야. 그러면 위원장이 김시남 위원장님이에요. 그럼 그거를 한 번이라도 재제를 했어야지요. 근데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네 네 네 그게 무슨 심의예요? 똑같은 얘기 나오지만 스타필드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했으면 이거는 외국의 업체 대형마트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정말로 신중하게 한번 더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여러 가지를 문제 삼을 때 대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라도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심의하면서 네 네 네 ‘나는 코스트코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리고 거기 또 뭐라고 했냐면 시민의 휴게실 얘기, 화장실을 잘 해야 되고 화장실도 오수탱크를 국내 최고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건축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것도 아니야. 무슨 화장실 얘기, 휴게실 얘기 ‘최상급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는 코스트코를 자주 이용합니다.’ 나는 이 속기록 보고 진짜 한심해가지고 이게 의원이 들어갔으면 이런 내용해? 못하지. 거기서 제재를 바로 하지. 앞으로는 모르겠어. 신도시 생기고 어떤 게 들어올지 몰라요. 광주는 대형마트가 하나밖에 없더라고 성남은 3갠가 4갠가 그래요. 우리는 지금 5개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부 농협, 초이 농협, 이마트 해가지고 그런 대형마트가 여러 개면 우리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부서에서는 아무 관련 없이 법적인 거 문제없이 허가해 주면 정말로 우리시를 이끌어온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데모하는 거 이해가 된다니까, 우리가 욕을 먹어도. 지난번에 규탄대회 나오셨으면 우리 욕먹는 거 들으셨으면 저희 의원도 이해가 갈 거예요, 아마. ‘한 명도 찍어주지 마라, 오지 마라.’ 별 얘기도 다하시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 다음에는 또 어떤 게 들어올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 외국 대형 이런 거 들어올 때는 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있잖아요. 우리 시도 국회의원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엄청 많아요. 그럼 한 분이라도 일자리경제과나 같은 부서끼리 상생을 해서 쫓아가서 우리 시는 이러이러합니다.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걸 제안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막아야지 그냥 법적인 거 이러이러해서 해주고 의원도 참석 안 하고 만약에 의원 참석했으면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쉽게 안 되지. 어쨌든 과장님도 계속 바뀌고 다 바뀌어서 절차가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언제까지 계실지 몰라요. 근데 어떤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 강성삼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의원한테 연락을 했을 때 안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참석을 꼭 시켜서 우리 시에 어떤 게 허가가 날 때 정말 신중하게, 심의 가면 의원들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딴 사람들 별로 얘기 안 해요, 수당만 받아 가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도 답답하고 시 돌아가는 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걸 심도 있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건 국회 가서도 부탁하고 그런 거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 그린벨트 구판장 인허가 관련 자료 및 현재관리 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총 20건 중에서 17건이 허가 취소가 됐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허가 취소된 주된 사유가 뭔가요? 사유가 없어가지고.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검찰 조사에서 사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판결이 나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런 내용이 통보가 와가지고 그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다 취소를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 전체 건수가 다 그렇게 된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번호로 말씀을 드리면 19번하고 20번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허가일이 2014년 8월인데 허가 취소도 같은 날짜에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19번 20번 말씀 하시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나고 바로 또 허가 취소가 나간 거예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이거는 착공이 미착공된 상태에서 허가취소가 돼가지고요. 현재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날짜가 똑같기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날짜가 똑같은가 해서.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날짜가 틀린데요, 19, 20은.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허가일은 2014년 8월 27일이고 허가 취소도 2014년 8월 27일. 19번, 20번도 마찬가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 이건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 오타인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부차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사동에 보면 언론보도를 쭉 찾아서 정리해 보니까 목욕장으로 허가 난 게 있더라고요, 2014년도인가? 그런데 외형은 창고로 되어 있고 내부시설은 샤워기 몇 개하고 탕 모양만 갖춰놓고 목욕장으로 준공이 나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상태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미사동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직 준공이 안 났고요. 저희 서류상으로는 공사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사전 입주해서 창고로 쓰고 있는 게 적발이 돼서 일단 조치는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준공 상태라 준공이 나서 만약에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준공이 났는데 시설이 다른 시설로 훼손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는 공사 중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용도 변경이 아니면 특별히 조치할 방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미사동 쪽에 있는 목욕장 말이에요. 그게 준공이 나서 매각이 돼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공이 난 게 아니라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지난번에 미사동 언론보도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영준

이영준위원

미사동에 있는 거, 안쪽에.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미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미준공 상태라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관계 직원과 대화) 지난번에 나온 건 목욕장이 나온 거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계속 목욕장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준공이 처리됐다고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준공은 나온 상태지요? 맞는 거지요, 그러면?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고 나서 이게 매각이 양도가 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게 적발이 돼서 문제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최근에 그거는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현재 원상복구가 됐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물건은 다 빼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도서관은 아직까지도 미준공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린벨트 내 목욕장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의 공동 이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물이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 준공도 안 나고 이용이 안 된다고 하면 과연 건축허가를 진행할 의미가 필요했던 것인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런데 사실 준공을 하고 나면 불법 용도변경이 100%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준공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건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나중에 불법으로 할 거니까 취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사 중인데 사정에 의해서 자금이 모자랄 수도 있고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어서 중지된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사안이라 묘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법상으로는 어떤 행정처분 같은 게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준공이 났다고 하면 약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공사 중에 중단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현재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아무튼 개인 건물이라기보다는 마을 공동의 물건이기 때문에 뭔가 올바른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건축허가 및 건축완료 후 사용승인 안 된 현황 및 토지사용승낙서와 관련한 건축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질의를 하면서 덕풍동 27번지 건축허가 관련된 부분이요. 그건 행정적인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단 다 제외하고 간략하게 덕풍동 27번지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정리한 자료 한두 개를 가지고 어디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맨 처음에 덕풍동 28번지 건축허가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28번지 기본적으로 이걸 간단하게 체크 좀 해볼게요. 현황도로인 경우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과정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잖아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지정을 하고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유지하면서 그 이후에는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시스템. 이런 게 혹시 하남시에 갖춰져 있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위원님한테 메일로 보내드렸듯이 도로대장 850건 정도 제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담당 팀장님이 메일로 보내드렸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도로대장은 위원님한테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27번지는 도로대장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보차혼용통로기 때문에 건축물에 건폐율, 용적률이 다 포함되는 개인 토지거든요. 도로로 사용만 하는 거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대장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영준

이영준위원

도로가 아니라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그게 도로가 아니면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맹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차혼용통로를 만들어준 거고요.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는 걸로 인허가 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도로는 아니라는 거지요. 인허가는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일반 도로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사용승낙서가 수령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궁금해서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거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고민인데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 누가 사용승낙을 해주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건축 인허가가 서류로 들어온 게 아니고 세움터라는 인터넷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건이 눌러보지 않고서는 사용승낙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움터 연계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세움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국가 운영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사실 또 저희한테 없고 관리하는 관리단이 있긴 하지만 위원님이 아까 도시계획과에 질문하실 때 이거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 하남시가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합 관리한다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1억 4,000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밑에 보면 기대효과가 도로와 상수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해오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비교해보면 건건이 다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까지 들여가지고 저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활용도 제대로 안 되는, 실무적으로 활용도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시스템 관련해서는 차후에 실무적으로 정말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실무 입장에서 개선방안 같은 것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의회 직원을 향해) 다음 거 틀어주세요. 건축법상 기본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갈 때요. 도로에 접해야 되고 그 도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가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덕풍동 28번지 같은 경우에요. 이 빨간색이 덕풍동 28번지고 27번지가 이번 건축허가 대상지인데요. 28번지 건축허가 신청이 됐을 경우에 보차혼용통로 이걸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도로지정고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걸 일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보차혼용통로는 도로지정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8번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폐율, 용적률에 포함되는 대지의 일부예요. 그래서 도로로 만약에 빼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을 손해 보면서 전혀 상관없는 제3자를 위해서 도로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국토법에서 그거를 예외로 해준 거거든요. 용적률, 건폐율에 포함시키되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끔 통로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대장 작성대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보차혼용통로가 건축법상 도로인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어쨌든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국토법에서 인정하는 보차혼용통로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허가가 가능한 통로로 보셔야지요. 도로라기보다 통로로 보셔야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보차혼용통로라고 하는 공지 개념으로 설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공지는 아니고요. 공지라고 하면 어쨌든 일부를 건축행위 금지된 공지라고 하면 그걸로도 볼 수 있겠는데 소유권이나 재산관리권이나 이런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0% 공지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무튼 그거는 의견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일단 보차혼용통로가 건축법상 도로인가요, 아닌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건축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잖아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건축법상 건축법 2조에 의한 도로가 있고요. 건축법 44조에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걸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또 있고요. 그거로 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45조에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44조.

영준

이영준위원

44조는 제가 찾아보고요. 4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45조 맞네요.

영준

이영준위원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보차혼용통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보차혼용통로를 28번지가 먼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거고요. 27번지가 먼저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야겠지요. 이미 28번지에서 보차혼용통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27번지 허가 때는 저희가 사용승낙을 요구 안 했던 거고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다고 하면 요구를 해야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진출입로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다. 이 상태가 2018년 3월 달부터 이렇게 있어왔어요. 건축허가가 난 게 4월 달입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 이 상태로 진출입구가 막혀있는 상태가 빨간 원을 친 데가 보차통행로상의 위에 약간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3월 달부터 이 상태였으면 준공이 안 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안 난다고 했을 경우에 거슬러 올라가면 건축허가가 나던 이 무렵에도 저게 있기 때문에 진출입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나는 게 쉽지 않은 현실 아니냐.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렇지요. 위원님 주장대로 허가 때도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하면 허가가 안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조사 대행 건축사한테 조회를 해본 결과는 그 당시에는 저렇게 막혀있지 않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허가 때는 이상이 없었다, 허가 이후에 임의대로 막은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그런 부분을 따로 확인은 안 하시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아시겠지만 예전에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부조리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건축사한테 전부 현장조사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수수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는 데 아니면 사실 저희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과중한 업무가 사실 원인일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 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수료는 주고 대행업무를 대행시켜놨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자칫 맹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결과로 도출되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 못 하거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나룰지구잖아요. 나룰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잡혀가지고 보차혼용통로가 설정이 됐는데요. 하남시 의견이 이렇습니다. 덕풍동 28번지 앞에 그 부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해오던 현황도로이며 건축허가 신청 시 지구단위계획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토지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본다. 결국 건축법상 도로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보차혼용통로 이 자체를.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서 사용승낙서가 필요하지 않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서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펜스가 쳐져있는 상태에서도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그게 준공 신청 들어갔을 때까지 펜스가 계속 쳐져있는 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허가 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사용승인 때 그걸 거론하면 안 되겠지요. 허가 때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지금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 때는 쳐져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결국은 대행업무를 시킨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걸 기초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어쨌든 법에서 그분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된 사람의 말을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게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보차혼용통로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이를 도로로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법상 도로와는 개념이 다른 것이다. 건축법 2조 1항 제11호 규정에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로지정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그리고 중간에 나룰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잖아요. 2015년에 변경이 되면서 토지소유자 동의가 확보된 보차혼용통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을 보면 보차혼용통로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지요.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경기도 감사관 질의회신 의견인데요. 보차혼용통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에 개인 소유지잖아요, 거기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렇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펜스를 친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의 문제, 사용승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차혼용통로가 바로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토지사용승낙서를 혹시 받으셨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안 받았습니다. 아까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계속 중복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8번지 허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보차혼용통로에 대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보차혼용통로가 개인 소유라면 소유자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로 소유자의의사에 따라서 건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보차혼용통로라고 하는 게 건축법상 도로로 바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어찌 보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질의항목에 넣어서 하느냐면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고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도로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건축과 행정소송이 82건이 있는데 그중에 건축과 행정소송이 46건이더라고요. 이유나 사유는 둘째 치고 일단 건축과 쪽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송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 가능한 갈등의 소지를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라든가 제도 개선의 방향들을 설정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보차혼용통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지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로 지정하면 건축주는 건폐율, 용적률의 토지를 찾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불이익이 가는 거거든요. 남한테 제공해주면서 불이익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현재 보차혼용통로는 땅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제3자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문제가 마찰이 생기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과감하게 지난번에 변경할 때도 반영을 했던 것이고 그나마 그래서 그 정도로 해결이 되고 건축허가나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지 만약에 사용승낙을 요구한다고 하면 허가 시점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올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을 거라고, 되레 반대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차제에 보차혼용통로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립을 해놔야지 앞으로 유사한 문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건 도시과하고 한번 상세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기준 한번 마련해서 고시를 하든지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하남시에 도로지정 고시한 현황들이 많이 있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850여 건 정도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도로지정 공고가 이루어지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지 못해가지고 자료 요청 몇 개만 드려보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위원님 메일……

영준

이영준위원

도로지정 공고한 자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도로지정 공고를 해서 도로관리대장이 작성이 돼서 유지관리가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도로관리대장을 달라고 했었는데 도시계획과에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 당시에 못 받았거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들었는데요. 도로 관리를……

영준

이영준위원

보낸 자료는 솔직히 제가 못 받았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 그래요?

영준

이영준위원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담당 팀장 얘기로는 분명히 메일로 보내드렸고 확인시켜드렸다고 들었는데요.

경향

김경향건축관리팀장

그때 샘플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이메일로 도로대장하고……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향

김경향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 김경향입니다. 그때 출장 갔다가 와서 위원님 따로 전화 주셨다고 그래서 세움터상에서 도로관리대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해서 샘플 쪽으로 건수가 많다고 해서 몇 건 정도하고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서 2019년 5월 3일 날 위원님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린 걸로 메모를 해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 이메일로 발송하신 건가요?

경향

김경향건축관리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샘플이 아니라 이렇게 공고 난 자료.

경향

김경향건축관리팀장

그리고 저 지정공고서식은 최근에 저희가 보통은 허가할 때마다 다 하지 못하고요. 3개월 정도로 몰아서 했고 5월 중에도 한 번 공고가 됐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랑 올라가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런 형태로 저희도 공고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도로지정 공고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는 바람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통신과까지 확인해봤다는 거지요.

경향

김경향건축관리팀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린벨트지역하고 해제지역 나눠서 하고 있고요. 매일은 못 하고 사실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 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분기별로 추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자료는 세움터에서 축출하는 도로대장 축출자료하고 세움터에서 직접 저런 자료들이 허가 때 입력이 되면 도로관리대장에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보내셨다고 하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하남시 의견처럼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을 경우 현황도로를, 아까 보차혼용통로 같은 경우는 보차혼용통로이면서 현황도로로 계속 사용돼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도로지정 고시할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케이스처럼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도로지정 고시한 경우의 자료가 있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허가 난 근거가 있는, 도로대장은 작성이 안 됐는데 그 도로로 인해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건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최근에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최근에는 도로대장 대상에는 다 들어오고요. 예전에는 도로대장을 비치 안 했었거든요. 20여 년 전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심의를 거쳐서 몇 군데 했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보차혼용통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니, 먼저 허가를 받았을 때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소유자가 먼저 허가를 받았을 때는 대상이 아니고.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28번지 때는 자기 토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27번지, 위쪽에 맹지처럼 되어 있는 땅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앞에 접해있는 28번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가능한 거 아니냐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니,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건 송파 쪽에서 처리한 업무내용 같은데요. 도로지정이 안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게 하남시하고 경기도하고의 의견 차이인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관 회신은 보차혼용통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에는 인접 필지 주민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보차혼용통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건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행위가 먼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사전에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 내용 가지고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허가를 안 받았다면 당연히 사용승낙이 필요한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전후 관계는 먼저 따져보고 이게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자료는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도로지정 공고했던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향

김경향건축관리팀장

예.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출력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무튼 업무가 과중하고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인허가 부서로서 고생이 참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항목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드린 것은 부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 차이라든가 법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해석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송문제라든가 큰 갈등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남시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의 불법신축 단속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진짜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직으로 시에 들어오신 지 거의 30년?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30년째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안 지 거의 2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오래되셨네요, 과장님이나 저나.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관내 화재로 소실돼가지고 불법적으로 지은 건축물이 지금 주신 자료에는 이거 딱 하나 있어요. 우선 이거 딱 하나 있으니까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물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실상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건은 사실상 지도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여성보육과에서 거의 주체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시설 관리는 담당 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전체적인 건물의 불법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 내용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성보육과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타 용도로 쓴다고 하면 건축과에 협업을 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러면 합리적이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제일 정확한 답변이라고 저도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게 한 건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 건밖에 없는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사실은 화재 난 게 보통 1년에150에서 1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화재 난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요청하지도 않았고 소방서에서도 사후에 이런 불법건축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저희한테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외됐던 부분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다 의뢰를 해서 소방서의 그 자료를 제출 받았어요.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동안 보니까 599건입니다. 1년에 약 200건의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화재라는 게 일반적인 주택 근생에 대해서만 나는 것뿐 아니라 자동차 화재 아니면 산불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추리고 추리고 하니까 약 3년간의 철골조나 블록조 그래서 해보니까 약 75건이 돼요. 그런데 이건 2016년부터 75건이지 실질적으로 그전 것까지 하면 엄청난 양이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이 완전히 소실된 부분이 있고 반 정도 탄 경우도 있고 일부 소실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화재가 난 경우 다시 건축과에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축조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전체가 소실이 되면 허가를 받아서 재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사실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전소됐을 때는 허가를 대부분 다 받고 있고요. 일부 불법축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은 개축허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암암리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경우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알았다면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만약에 전소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다른 부서, 안전총괄과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는 건축과에다가 통보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화재 발생 시에는. 그런데 별도로 소방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지요. 평상시에 안전총괄과에서 건축과로 통보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여태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태까지 축사가 화재로 손실된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엄청 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고를 안 하고 아니면 건축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로 지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걸 다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축사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엄연히 알면서도 방치한 부분도 사실상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축사뿐만 아니라 다른 정식건물들에 대해서도 화재가 나면 그 이후에 결과치를 알아서 나중에 이 건물들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이동 건물 같은 경우도 거의 반 정도는 화재로 손실이 됐어요. 제가 직접 소방서 직원분하고 통화를 하고 사진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골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여기 어린이집에 있는데 잘못하면 그거 리모델링해놨다가 강도가 떨어져가지고 건물이 휘거나 뒤틀려가지고 전소가 아니라 건물이 붕괴되면 그거 책임 누가 져요? 건축과도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전 것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화재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H2프로젝트라고 하지요. 스타필드 옆에 일명 예전에 패션단지 해가지고 말도 많았던 탈도 많았던 땅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새로운 다른 사업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법점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불법건축물들 아니면 불법시설물들이 들어온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도 관리감독하신 경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쪽에 화훼단지 이외에는 특별히 불법 건축한 것은 저희가 적발한 것은 없고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형질변경 불법이 생길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는 있는데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런 부분 잘 보셔서 시 예산이 들어가든 도시공사 예산이 들어가든 결국 하남 시민들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보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단속요원을 배치하셔가지고 불법이 안 일어나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사후에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불법 사실을 사업 시행자한테 다 통보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사후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간단한 질문과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혁신과에도 유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오피스텔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 30일 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고 내년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실은 업무량이 무지 많이 늘어나는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노후된 집을 다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법령이 시작한 전부터 6층 이상의 상가들을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파트 사후관리처럼 저희가 오피스텔이나 이런 사후관리 업무가 새로 생깁니다. 입법예고돼가지고 하반기부터 저희 업무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인사부서나 조직팀에다가는 그런 문서하고 이런 걸 신설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전관리와 관련된 팀이 또 하나 생겨야 돼요. 국토부나 정부에서는 팀의 정수나 인원 같은 것도 다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조직팀에 신설을 요청해야 되고 신설이 안 되면 완전히 무방비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사후관리 업무가 단순하게 그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체적인 사항하고 입주관리비하고 하자 관련 사항하고 전반적인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관련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그걸 다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팀의 업무가 그대로 똑같은 업무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팀이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른 지역에 좀 찾아보니까 이런 준비들을 미리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안전적인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 그리고 전국의 도시 브랜드가 개발보다는 관리하고 재생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만 저희 하남의 경우에는 개발사업과 관리와 재생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부서마다 업무가 많으실 것 같아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준비돼서 시행하는 데도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건축안전팀을 많이 신설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집합건축물과 관련된 법도 조금 있으면 제정이 되면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까지도 저희 시에서 관리나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양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상가의 경우는 소유자 150명 이상인가요? 이렇게 되면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법이 시행된 다음부터 한다고 하면 많이 혼잡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인허가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서에 일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여기 오피스텔 현황을 보니까 허가 나간 부분이 승인이 된 것만도 엄청나고 상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건축물관리법 제정되고 그 법을 조금 보다 보니까 시행규칙에 보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서 게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된 곳은 최초로 강동구가 하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도 검토 중인 지역이 거의 20개 이상의 지역이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건 필수적으로 저희는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약간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끔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속도를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인허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의 문제들 그리고 집합건물의 문제들이 다 함께 되면 과부하가 생겨서 아무것도 일 처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민원은 당연히 더 많아지겠지요. 그런데다 또 개발사업이 계속 연결이 된다면 부서에서는 업무량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속도를 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 내 여러 상가주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가장 문제점이 공사 업체들이 물건을 자재 등을 야적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사중앙초등학교 쪽 R5인가요? 그쪽 상가에도 입주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중간 중간에 공사 물건을 쌓아놓고 있어서 어린 학생들이 통행을 할 때 찻길을 지나다녀야 되고 또 횡단보도 건널 때도 야적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나가셔서 직접 지도점검을 해보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건 즉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오늘 하루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에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해주시고 앞으로 시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돼서 하남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