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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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복지문화국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시장님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 하는데 회의 관계로 참석 못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첫 번째 수탁업체 업무편람 작성 시장 승인 여부, 두 번째 협약서 공증 이행 여부, 세 번째 수탁업체 1년 1회 이상 감사 또는 점검 여부, 네 번째 재협약시 성과 평가 실시 여부, 다섯 번째 재물조사 실시 여부를 감사 질문·답변 이전에 담당부서장님께서 이행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치계획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의규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의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선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순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유희규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권명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애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김광수 위원님.

장진호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조직개편으로 복지정책과장으로 국장이 공석인데 업무량이 많으시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전국에서 최초로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하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임연옥위원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위탁업무를 하고 계시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민간위탁임연옥위원

개념하고 보조사업 대행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인이나 단체에 자치사무 중의 일부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임연옥위원

보조사업은?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보조사업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일부를……

령에

법령에임연옥위원

의해서 주는 거지만 민간위탁은 책임을 져야 돼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다른 거예요, 가장 큰 게. 그러면 많은 위탁 업무하고 보조사업을 한다는 건 그만큼 공직자들의 업무를 많이 덜어주는 거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복지 업무가 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복지 사무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부를 민간 자원이 일부분을 맡아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연옥위원

위원장이 앞서서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 위탁이에요, 사무 위탁이에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시설……

시설

시설임연옥위원

위탁이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처음 위탁 줄 때부터 시설하고 재산에 대한 물품을 무상으로 그 재단에다가 빌려주고 “구리시 이 사업을 당신들이 해 달라” 그 재단한테 위임하는 거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신망애재단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을

책임을임연옥위원

져야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과장님 내가 집을 세를 줘도 그 세 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내가 이 집을 세를 줬으면 뭘 한다고 하고 세를 주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도 있지만 포괄적인……

임연옥위원

포괄적으로 내가 여기서 뭘 하겠다. 내가 이거 세를 얼마 주고 와서 이거를 관리해 주고 이런 이런 이런 일들을 하겠다 그래서 상호 협약에 의해서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연옥위원

시설위탁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되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그런 준해서……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따랐다고 생각하세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시설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개관에서부터 2008년도에 개관을 해서 법령에 의해서 4년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을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 부분마다 최초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자산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목록이라든가 또 이중적인 장치로 자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재물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

도로

별도로임연옥위원

있어도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우리가 어떤 거를 예를 들면 책상을 몇 개 사주고 시설은 빨간 벽돌에 무엇을 하고 그 사진 다 갖고 계세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처음

처음임연옥위원

개관할 때부터?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쭉 목록만 써 있어요, 2008년부터. 그 물건이 과연 있을까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08년도서부터 재물은 등록된 거는 822개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동 이런 부분 해서는 지금 한 835개의 재물이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임연옥위원

? 그럼 그 물건이 있나 저랑 가서 확인해 보실까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최근에도 지도점검을 했지만 그런 부분……

없을

없을임연옥위원

걸요. 2008년도 제가 이거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자료를 하시면 안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그때 당시 목록 리스트를 쫙 이렇게 저한테 내셨어요. 이렇게 내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관한 건 이관한 거대로 정리를 하시고 재산조성비라고 있을 거예요, 재물조사 등.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물건은 그 물건 대로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관리임연옥위원

철저히가 아니라 이 행감 끝나기 전에 정리를 해 보세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지금 위탁 몇 개 지금 행감 3일째인데 다 그런 거 심지어는 “재물조사는 위탁이 거기서 하는 거죠” 하는 부서도 있어요. 왜 그러면 관리감독 하세요? 그거 시 재산인데 잠시 그들한테 사용하도록 허가만 내준 거예요, 협약서에 의해서.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 개관할 때 이게 1900 몇 년도에 개관해서 제일 처음에 하다가 이관이 됐죠? 이쪽 건물로 새로 2008년도인가 지어서 왔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2008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때

그때임연옥위원

개관했을 때 그 내구연한 지난 것은 폐기했으면 폐기했다는 게 있어야지 누가 이거 목록 달라고 그랬어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필요하시다면이 아니라……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필요하시면”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그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협약서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더 잘해 놨어요. 물품관리법이 따로 있어요, 얘네는. 그러면 1년에 그게 다 돼 있어요. 후원 물품 따로 하고 시에서 관리전환 한 거 재산조성비에서 나온 거. 그렇게 다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나 안 됐나를 점검하러 가시는 게 지도점검이에요. 뭐하러 가세요, 그럼 가서?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과장님.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임연옥위원

과장님은 서류를 의회에다 넘길 때 과장님 결재하고 넘기세요, 그냥 우체국도 아니고 배달만 하세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검토하고 결재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검토했는데 어떻게 이런 게 저한테 넘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자료가? 더구나 과장님은 자유롭지 못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장애인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임연옥위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총괄해야 된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을 담당하는 과장님 오셨어요.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보시길래 더구나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을 갖다가 “자체예산” 이렇게 보내는 거를 저한테 그냥 보냈어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돼요. 결재를 한 거는 “내가 봤다. 이거 내가 보고 확인했다”고 결재하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굉장히 꼼꼼하시리라 생각했고 사회복지과장을 하셔서 바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구나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낼 때 점검을 하셨어야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이

최선이임연옥위원

아니라 잘못하신 거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선을

최선을임연옥위원

다하겠다는 거하고 잘못했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말씀드렸듯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비가 5억 6,400인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억3,700이에요.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내 집에서 뭐하고 있나? 똑 같은 말이에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도 2018년도 저희가 결산 보고에 의하면 단위사업으로 보면 31개 사업을 했습니다. 31개 사업을 했는데 민간위탁금은 5억 6,400이었지만 마사회라든가 KT같은 대기업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13개 사업을 공모에 참여해서 그런 부분 있고요. 또 각종 공적 서비스가 저희가 시에서 챙기지만 지역사회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그런 어떤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노인사업을 보니까 일자리를 보니까 금년에도 한 250명 정도 어르신한테 일을 제공을 해서 금액이 한 6억 9,00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금액이 총 합쳐져서 20억 사항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공모사업을 하거나 보조사업을 할 때는 낸 자료 77페이지 보세요. 협약에 보면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관리 및 위탁사업에 따른 비용 중 국가 뭐 지방자치단체 어쩌고 어쩌고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두 번째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회계연도 바로 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예산임연옥위원

승인 받으셨어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 생각에는요. 그 예산 승인이라는 부분은 어떤 보조사업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아까 노인 사회 일자리사업이라고 했을 때 6억 9,1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70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인데 그 개별 부서의 예산 심의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서 설명돼서 승인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여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시하고 협약 맺은 걸 보시라고요. 거기에 보면 제가 아까도 읽어 드렸잖아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주무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푸드뱅크 운영비, 노인 일자리사업 이런 거 등등은 3년 동안 지속된 사업이잖아요, 3년 이상을. 20여년 1900 몇 년부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죠. 그러면 주무부서 한테 물어보셔야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보조사업……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한 말씀……

서를

협약서를임연옥위원

읽어 보시라니까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위·수탁 맺은 거에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그럼 관리조례 어떻게 돼 있어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 같은 부분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다른 거는 변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구리시 거는 사전에 본예산에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담당하는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어야죠. 77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아유, 답답하시네.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제출하고요. 그 보조사업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임연옥위원

과장님.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리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주는 거 정도는 승인을 받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예산 언제 편성해요? 그리고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는 위탁사업 외에 사업을 하는 거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돼요. 그 보조금은 예산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을 담당하시는 부서에다가. 거기서 사업을 많이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좋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우리가 적은 돈으로 공모사업도 받고 뭐 이런 거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준 복지정책과에서는 적어도 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거 무엇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무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협약을 하셨잖아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왜 자꾸만 뭐 할 지 안 할지. 그거는 내가 그거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공모사업까지는. 사회복지과장님 하셨잖아요. 그거 1990 몇 년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 주던 업무에요. 그런데 그거 줄 지 안 줄지 모른다니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부터라도……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지금부터라도 내가 국장은 안 계시지만 국장 대행을 하고 있고 내가 복지정책과 담당을 옛날에 사회복지과장이었을 때는 복지정책과 한테 미뤘지만 내가 지금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된 거 바로잡겠습니다 하는 게 원칙이지 자꾸 이유 대면 저는 자꾸 거기에다 법 조항을 갖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점점 더 난처해 지고 나중에는 직무유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내가 여기서 끝내고 그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지적된 사항 검토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국장 대리로서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세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제가 지적하면 끝이 없어요. 여기 직원 수도 내는 것마다 자료가 달라요, 인원수가. 어디는 24명, 어디는 33명. 낼 때마다 달라요. 지금 내가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자료를 받는데 낼 때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달라요. 민간위탁을 전체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주는 자료 다르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주는 거 다르고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거 다르고. 내가 그걸 다 하면 과장님이 점점 더 업무를 잘못하신 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을 하는데 모든 책임은 위탁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관 부서예요, 주무부서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임연옥위원

직원 현황도 다 읽어주려고 그랬는데……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바로 몇 달 전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쪽 오니까 또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일관성 없어. 같은 국 내에서도 일하는 게 이렇게 일관성 없어서 되겠느냐고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임연옥위원

이거 2주째 고생했어요, 이 서류 맞추려고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앞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너무 많이 다르고요. 지금 푸드뱅크사업 같은 경우도 전담 인력이고요, 사업 명도 우리 보조사업 해 준 명과 저희한테 과장님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온 사업 명도 다르고 두 가지 사업을 함께 한 것도 있고 적어도 아까도 지적했듯이 과장님이 의회에다가 행감 자료 내면 이게 뭔가 라도 한 번 보시고. 저는 기대했어요, 과장님이 챙겨 주실 줄 알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증은 공증 같은 건 잘 했는데 해 주실 거. 재물조사에 있어서 최초에 우리가 그 건물 2008년도에 입주해서 우리 물건 리스트 쫙 재물 뽑으세요, 우리가 해 준 거.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폐기된 거 하고 만약에 폐기돼서 거기 폐기에 따른 수입이 있었으면 시에다 수익금을 입금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재산조성비 위탁비 내에서 산 거, 후원 받은 물건 그 리스트 구분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해 주세요. 그래야만 정리가 되죠. 지금 많은 저한테도 민원도 들어왔지만 공개된 자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도

앞서도임연옥위원

말했는데 구리사회복지관에서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이 허가해야 하며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또한 구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 비율은 전체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하며 받은 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하여 보조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이 경우에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위탁운영의 경우도 8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계약서에 수행하는 사업이 모두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관부서에서 모르는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총괄부서에서 총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력 기준을 충족하게 조정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민을 위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행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마지막 제가 아무리 해 봐도 과장님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시 관에서도 보조사업 주는 거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제 얘기는 하다못해 주무부서에 협조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협조 안 받았죠? 노인장애인과로 협조 안 받았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내가 왜 죽었는지 왜 살아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집에서 빵을 파는지 떡을 파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민간위탁 맡긴 게 몇 개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저희 단위사업으로는 보훈시설 기념탑까지 해서 단체로 하면 한……

김광수위원

7개에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8개입니다, 8개.

회관

보훈회관김광수위원

위탁 준 거는 그렇다치고 지금 과장님도 누차 아시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갈매사회복지관 여기 수탁기관이 신망애 재단이잖아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망애

신망애김광수위원

재단이고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이잖아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김광수위원

여기가 보면 구리시에 항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었는데요, 4년 단위로.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했는데 2회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수로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다른 데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경쟁업체가?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2회 공모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된 이후에 계속 신망애 재단에서 맡고 있는거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시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게 공개입찰을 경기도로 한 거예요, 아니면 전국으로 한 거예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나 그런 거로 해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경기도로 푼 거예요, 아니면 전국으로 다 푼 거예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전국으로김광수위원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응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보면 복지법인이라는 부분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렇게 뭐 자원이 복지법인이 많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직원들이 항상 이렇게 가보면 잘 해요. 의원들한테도 잘하고 공무원들한테도 잘 하지만……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잘해 줘야 되잖아요, 찾아오는 분들한테?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건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직원들이 가끔 나가서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겠지만 보통 어때요? 여지껏 한 17년 동안 이렇게 해 온 업체 치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도 지도점검을 매년 하지만 전국에는 464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년마다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그런 등급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15년도에는 최상위 10%안에 들었고요, 기타에는 90점 이상 범위로 해서 복지서비스를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잘하고김광수위원

있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우리가 보더라도 경쟁업체가 있으면 잘하게 돼 있잖아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게 경쟁업체가 없잖아요, 지금?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혹시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관리감독에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그런 만큼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학협력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한 번 들어오면 완전히 그냥 거기 직원화 되더라고요. 3년마다죠, 거기도?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사업 법인 변경이 돼서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4년이었는데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광수위원

5년 동안은 보장되니까, 아니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밖에 없으니까 다른데 들어올 업체가 없다”. 그래서 좀 안일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 같애요, 거기서.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에 친절이라든가 교육 이런 거에……

김광수위원

예, 지도점검밖에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김광수위원

우리 현 입장에서 보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 운영회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님이 지금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일곱

일곱양경애위원

분인데 보니까 서면 맞나요? 서면심의.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서면심의 맞습니다.

예, 서면심의.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어떻게 일곱 분한테 한 분한테만 서면심의를 했죠, 작년에?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한 명…… 다시 한 번……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한 분 여성분.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아, 여성위원분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위원 구성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성

구성양경애위원

비율도 지금 달라요. 그건 차후에 말씀드릴 거고. 자료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 보니까 4월 30일 현재 기준 2019년 기준으로 나왔는데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일단

일단양경애위원

보면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면으로 네 번 4회에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올해는 한 번만 어떻게 서면으로 작년에는 한 번만 했고 올해는 한 번을 하셨어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아, 예.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했는데 성비가 또 안 맞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 지금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지금도.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하게

유일하게양경애위원

과장님 빼고 다 여성분이고 직업상 이래서 여성 비율이 안 맞는 거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맞춰서.

래도

그래도양경애위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임연옥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는 게 있고 상위법이 있고 그렇죠? 양성평등법 아시잖아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21조에 보면 “정책결정 과정 참여해 가지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 더 제가 왜냐하면 또 있어요, 다른 게. 그래서 특별히 양성법을 좀 알아야 될 거 같애서 다시 제가 인지시켜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요. 총 위원이 7명인데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세 분인데 위촉직 세 분 중에 한 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경애

양경애위원

두 분이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두 분 중에 한 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거기 성비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성비 좀 맞춰주세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또 하나 구리시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기는

여기는양경애위원

보면 조금 다른 기관하고 다른 게 수당이 5만원이네요? 다른데 보통 다 7만원인데. 7만원인데 잘못 적은 거예요, 아니면 게을러서 일을 잘못한 건지? 제가 본 조례에도 다 7만원으로 보통 다 나간 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만원으로 적혀있어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착오인 거 같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양경애위원

대면 1회니까 7만원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역시 무한돌봄센터. 센터가 따로 있고 또 솔루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솔루션위원회가 지금 제가 아까 양성평등기본법을 읽어드린 건 여기서는 정말 엄청나게 양성평등에 어긋나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남성

남성양경애위원

한 분에 여성이 열 네 분이세요. 이거 문제 있잖아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이것도 한 번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솔루션하고 지금 그 솔루션위원회하고 그냥 위원회하고. 무한돌봄 솔루션하고 무한돌봄센터하고 다른 게 뭔가요, 차이점이?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출발한 사업인데요. 관하고 민하고 복지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또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솔루션위원회는 그 중에서도 어떤 욕구를 가진 사람이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 예를 들면 보건직이라든가 뭐 정신과라든가……

전문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떻든 지금 잘못된 지적사항은 꼭 좀 수정해 주시고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양경애위원

모든 것을 법 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받으셨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당시에 갈매경로당은 왜 동의안을 안 받으셨어요? 혹시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갖고 계세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은 저희 거고요, 경로당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사회복지관이. 이거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임연옥위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이셨으니까.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민간위탁 동의안만 받고 갈매사회복지관은 받고 경로식당은 안 받았어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경로식당은 제 기억으로는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글쎄임연옥위원

그건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받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아까 위탁비만 하셨다고 그랬잖아, 저한테요. 복지정책과. 지방보조비도 많이 나갔어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료에 지방보조비가 없어요. 푸드뱅크 지방보조비 264만원 받은 게 없어요, 행감 자료에. 기획예산에서 준 자료에는 있어요. 푸드뱅크 지원비 해 갖고 264만원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빠졌어요. 아까 과장님 자꾸 우물우물 막 이유를 대셔서 내가 잠시 혼란했는데 없어요. 여기 푸드뱅크 2,400만원, 60만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264만원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2,400만원은 인건비를 말하는 거고요, 60은 운영비.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비밖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방보조비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보조비 아까 과장님이 그거 예산승인 받을 필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도 지방보조법에 따라야죠?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확인하는임연옥위원

게 아니라 잘못하신 거예요.

의규

김의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의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현희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과장님.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민간위탁사무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그 건에 대해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위탁업무는 총 2018년 기준 한 15개 정도 됩니다. 사실 위탁업무 처리에 있어서 행정적 절차가 다소 미진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 감사를 계기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계기로 저희가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이 시스템은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탁업체 업무편람 작성 시장 승인 여부, 또 두 번째 협약서 공증 이행 여부, 세 번째 수탁업체 1년 1회 이상 감사 또는 점검 여부, 네 번째 재협약시 성과 평가 실시 여부, 또 다섯 번째 재물조사 실시 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치계획을 먼저 보고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항 중에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업무편람을 대신할 수 있는 운영규정은 자체적으로 구비를 했고요. 다만 시장 승인 절차 행위가 저희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항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킹을 했는데 비교적 잘돼 있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섯 가지 앞으로는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위원

입니다. 먼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분이 총 28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변함은 없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기준 지원 대상 28명이었습니다.

해도

올해도장승희위원

변함은 없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이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알림 서비스가 구리시에서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서비스가 있는데.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2015년부터?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이 28분 등록된 분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또 해당되는 분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신규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규로

신규로장승희위원

가능한데 지금은 스물여덟분만 하고 있는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 2018년도 실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승희위원

독거노인은 따로 하신 분 안 계시나요? 독거노인 중에.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응급알림서비스를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전체 한 175명 정도를 저희가 컨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독거노인이 한 145명, 중증장애인이 28명인데요. 저희가 응급안전세트 5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알림이라든가 화재 감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팅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이 독거 어르신들은 중증장애인하고 관리 받는 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28명 외에 더 있다고 하는 게 맞네요? 145명?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이 28명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중증장애인 외에도 더 혜택을 받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독거노인분들은 어떻게 기초수급만 하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승희위원

대상자들은, 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65세 이상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데 치매나 치매 위험군에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1순위를 삼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서비스나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 건강 상태가 취약한 자들을 2순위로 저희가 두고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홍보는 제대로 많이 되고 있어요? 혜택을 혹시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까봐.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예, 홍보에 저희가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어떻게 이 어르신들을 찾아서 혜택을 주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거를 사회복지관에다가 수행기관으로 저희가 위탁을 줬고요. 사회복지관에서 생활관리사라든가 이렇게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 서비스가 필요한 자들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활동하는장승희위원

생활관리사들이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승희위원

몇 명이나……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한 30명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30명이 이 175분 정도를 다 케어를 할 수 있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생활관리사는 다른 영역의 생활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 분 중에 이분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 발생자들도 그 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대부분이 움직이실 수 없는 어르신들이잖아요, 중증 환자들이라.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만약에 이 응급알림서비스기가 고장이 났다 이러면 어떻게 발견을 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죠? 고장이 나면 그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위험한 지 위험하지 않은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돌봄서비스사업에서 이 사람들이 대상자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방문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체킹은 하고 있습니다.

일에

일주일에장승희위원

두 번 체킹을 하는데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는, 고장이 나면 알 수가 없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장 여부를 체킹을 한다라는 겁니다.

고장

고장장승희위원

여부는 매일매일 체킹할 수 있지 않아요? 모니터 확인을 하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매일매일 체킹을 해야지 안전하게 지내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년에 이런 상황이 응급상황은 몇 번씩 나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출동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37건이 있었고요, 고장하고 오작동이 약 70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때그때 응급처리를 잘해서 큰 이상 없이 회복되시는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수록

갈수록장승희위원

고령사회화가 되잖아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신 어르신들 좀 찾아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집 26쪽에 보면요. 불용액 나온 것 중에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가 있어요. 운동기구 수리가 있는데 운동기구 수리 대상이 감소라고 해서 52%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거는

이거는장승희위원

모든 경로당을 다 확인하고 난 후에 불용처리를 한 겁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운동기구 설치된 곳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번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대상 중에 저희가 수리할 곳이 발생률 자체가 조금 없어서 불용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리할

수리할장승희위원

곳이 없어요? 그러면 저 화면 좀 돌려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 보이시나요? 운동기구 등받이예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모자 씌워놓은 듯이 했을까요? 그 다음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수건을 씌워놨어요. 그것도 두 개나 되고요. 그 다음에 벗겨졌죠, 비닐이? 비닐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도 다 이렇게 천으로 깔아놓고요. 다음을 보시면 저렇게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저게 현재 겁니다. 현재 건데 작년에 겨우 런닝머신 하나 바꿔줬다고 하는데 저기가 어디인지 말씀드릴까요? 딸기원에 있는 은동경로당입니다. 거기 혹시 가 보셨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직

아직장승희위원

못 가 보셨습니까? 꼭 한 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에 운동기구 필요 없는 기구들도 들어가 있다는 말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꼭 할 수 있는 것만 들여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찢겨 있고 이런 곳은 좀 잘 살펴서 어떻게 저게 눈에 보이듯이 빤한데 운동기구 수리 대상 감소라고 해서 불용액을 처리합니까?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정말 저는 이것들 보고 빈익빈부익부가 경로당에도 해당되는구나. 어디 가서는 잘 보이려고 좋은 기구 다 넣어줘요, 새 거로 바꿔주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지 저도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로당뿐이 아니라 아마 다른 경로당도 이렇게 눈에 미치지 못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녀본 경로당 중에는 정말 최악입니다. 꼭 한 번 살피셔서 어르신들이 이것마저 우리는 소외되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딸기원은 소외된 지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위원

위원입니다. 각 경로당의 회장님께 드리는 공공활동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약 한 7,600만원 정도 됩니다.

개인

개인양경애위원

1인당 드리는 거.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5만원씩이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어떤

어떤양경애위원

용도로 드리는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사실 공공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한 2015년도에 경로당 화장실 개방 건이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장실을 개방을 하면서 거기에 드는 제반비용 뭐 그런 것들을 충당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각 경로당별로 5만원씩 지급했던 사업입니다.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들 병문안을 갈 때던가 택시 타고 간다거나 개인의 어떤 경로당 회원을 위해서 쓸 때 개인 용도로 이렇게 박카스라도 사 가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은 우리 과장님은 몇 번 나가 보셨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업무는 제가 해 보기도 하고 해서요.

경애

양경애위원

해 보시기만 했고, 실질적으로.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나가봤습니다.

나가

나가양경애위원

보시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제는

문제는양경애위원

우리 회장님들께서 각 동별로 친목모임 하시는데 돈을 걷어서 우리도 인사 나가봤지만 여행을 가시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 돈을 걷어서 가실 때는 평균 2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공공활동비는 이럴 때 쓰시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회장님들끼리 그래서 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조금에 손을 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총무한테 달래서 그거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경우는 잘못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잘못양경애위원

집행된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그런양경애위원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래서 원래 노인회는 분회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모여서 놀러가는 거 이런 거는 사비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총무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어디라고 제가 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분회 조직이 없다는 거 아시고 그때는 사비로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경로당에 그래서 회장님과 총무님들의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공공활동비를 포함해서 각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요. 각별이 이렇게 그 어떤 총무님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이 기회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경로당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수발이 필요한 경로당 있습니다. 모 경로당 어르신은 이렇게 똥을 지리거나 이렇게 냄새가 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또 기침을 막하고 가래가 끓어 가지고 주변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줘요. 그런 경로당 어르신 뭐 수전증에 침 튀기고 기타 등등 해서 이런 분들 오시는데 오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일부 경로당 어르신들이 민원을 넣어요. “이런 분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얘기 듣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어……

아무

아무양경애위원

말도 안 한 게 아닌데. 제가 받은 게 있는데.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거는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사실 경로당 운영 자체가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분도 회원 중에 한 분이실 텐데 그렇게 오지 마라, 오라 뭐 못 오게 하고 뭐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9988건강체조라 해 가지고 그렇게 파견하시는 분들 있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체조랑 하고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분들을 통해서 조금 활동이나 아니면 체킹을 가능한 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경로당에 일을 해 봤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아는데 그 분들을 오라 가라 할 수는 없는 거 이게 참 사실 이게 문제가 돼요. 지금 고령화사회 돼서 이런 분들이 점점점 속출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대안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뭐냐 하면 잠깐 밥 먹는 시간이라도 어떤 요양보호사나 돈이 드는 일이죠. 또 아니면 노인 돌봄이 우리가 점심에만 식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투입해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그러면 격리를 해서 좀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때문에. 그렇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말

정말양경애위원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소외를 하고 오지 마라 이러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요양원으로 가시죠.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면 단절이 돼요, 가족들하고. 우리도 가 봤지만 사실 의회 뱃지 달고 가장 많이 간 곳이 요양원 인사하러 간 거 같애요. 그런데 참 그쪽에 가면 또 절박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족하고 떨어져 살게 되면 굉장히 서로 얼마나 그립고 불편하고. 거기 가기 전에 우리가 경로당에서 사실 경로당에서 굉장히 불편했던 분들을 요양원 가서 만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고 또 요양원도 안 가니까 어때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의료수가도 낮출 수 있잖아요, 안 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경로당에서 좀 연구를 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래서 사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좀 이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하자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김형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체 1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사설 요양원 및 시립요양원이 몇 곳이나 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요양시설이 한 82개소 정도 됩니다.

리시

구리시김형수위원

노인 인구는 몇 분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노인 인구.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인구 말씀……

김형수위원

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2만 4,000명 조금 안 됩니다.

김형수위원

2026년에 가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데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심각성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김형수위원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요즘 어르신들은 자아실현 욕구가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또 2년쯤 후면 노인복지회관이 다시 신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자아실현이 되고 성취감을 많이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세팅을 하겠습니다.

부만

부부만김형수위원

살고 있는 노인 가구는 몇 곳이나 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부만

부부만김형수위원

살고 있는 노인 가구.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0가구 정도 되는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70가구 정도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김형수위원

자료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형수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 재가돌봄서비스는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부부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수위원

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돌봄서비스에 포함이 되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노인

노인김형수위원

부부가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 노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재가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들이

노인들이김형수위원

경로당 또는 실버타운 보다 노인 즉, 친화형 의·식·주·락 즉 말해서 요양, 소일거리, 거주공간, 즐길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의합니다.

으로

앞으로김형수위원

노인 인구의 증가를 대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공간 이동거리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노인

노인김형수위원

인구의 증가를 대비하여 지금 현재 공간 이동거리 노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좁은 거 같은데요. 그걸 더 넓힐 계획은 없느냐고요. 공원으로 모신다든가 공원에 가신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거리를 확보할 생각은 없으시냐.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파트

아파트김형수위원

입구에 휠체어 슬로프가 설치돼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설치

설치김형수위원

안 된 곳도 많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체어

휠체어김형수위원

슬로프가 없는 곳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어떻게 이동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따로 실태파악은 해 본 적은 없는데요. 주변 사람 도움이라든가 뭐 경비원의 도움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추론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휠체어 슬로프를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파트에? 아파트가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개인 혼자서는 이동을 못하죠, 지금 현재요? 그래서 전체 아파트에 휠체어 슬로프를 만들면 휠체어 타신 분들이 혼자서도 이동할 수 있죠? 그렇게 설치할 생각은 없으시냐 물어보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할 용의는 있습니다.

편한

불편한김형수위원

노인을 건강한 노인이 돌보는 노노케어시스템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즉 말해서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시스템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주 이상적인 보호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각해

생각해김형수위원

본적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형수위원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젊은이들은 경제활동에 투입을 하고 노인들은 서로 윈윈하면서 이렇게 노노케어시스템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김형수위원

구리시 기초연금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한 1만 4,0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것도

그것도김형수위원

따로 보고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형수위원

2018년도 사각지대에 계신 기초수급자 발굴은 몇 분이나 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예, 사각지대 발굴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가지고요.

노인

독거노인김형수위원

응급안전시스템 설치는 몇 곳이나 돼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75명이 중증장애인 28명하고…… 175명을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175개?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

노인김형수위원

돌봄 기본 서비스로 안부전화, 방문 확인 등은 잘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예산김형수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한 5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방문

방문김형수위원

확인, 안부전화 어떻게 하고 있죠? 보편적으로 볼 때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언더119라고 그래가지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거기서 체킹 1차적으로 하고 거기서 이상이 감지가 됐을 때는 시·군 쪽으로……

김형수위원

그 매뉴얼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매뉴얼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매뉴얼대로 하는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형수위원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는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형수위원

노인들에게 부착하는 목걸이, 팔찌 등을 보급하고 있죠? 치매환자들한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그 사업은 보건소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소

보건소김형수위원

사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치매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노인들한테는 전체적으로 팔찌나 목걸이를 보급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필요한 대상이 있다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나눔과 기쁨이라는 사단법인입니다.

김형수위원

전 수탁자인 성공회는 수탁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운영권을 포기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내부적인 문제는 운영상 어려움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노사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것 종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수탁기관을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 모집공고를 냈었던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냈습니다.

김형수위원

몇 개 업체가 했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단독 입찰 봤습니다.

단독

단독김형수위원

입찰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형수위원

통상적으로 단독 입찰했을 때 재공고가 나가는 거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재공고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한 거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 입찰이라서 적정성 심의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인근김형수위원

땅을 매입해서 증축하려고 하고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부지

부지김형수위원

면적을 보니까 863평방미터에요.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지상

지상김형수위원

3층 48실을 늘린다는데 채용 인원은 몇 명이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과장

48개 실이 증축이 되면 요양보호사가 한 19.2명 정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김형수위원

19.2명?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형수위원

21명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는 요양보호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라든가 운영·관리하는 직원까지 포함하면 한 21명 정도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형수위원

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압선이 건물 위로 지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 고압선 어떻게 할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지적이 있어서 현장 확인을 몇 번했습니다. 바로 위로 지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깝게는 18미터, 또 멀게는 28미터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 관계자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전자파값이라고 그래가지고 0.3에서 0.9마이크로테라 그 정도. 그런데 기준은 자속밀도라 그래가지고 83.3마이크로테라가 기준인데 그거보다 훨씬 미치게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계자로부터.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시는 어르신들이나 종사자한테 피해가 안 간다는 얘기인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향이

영향이김형수위원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떤

어떤김형수위원

대책인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술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선인장이라든가 이런 식물을 심어서 약간의 완충작용은 좀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는 없는 거로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형수위원

하면 앞으로 증축뿐만이 아니라 이전 문제까지 대두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내 부모를 내가 거기다 시립요양원에 모시는데 거기에 고압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내가 부모를 모시고 싶겠어요? 어떤 대책이 없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문제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해 본 게 사실입니다.

김형수위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증축 문제가 사실상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고압선 문제가 불거져가지고요, 이제 고압선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축 문제까지도 우리가 심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되어 있는 시립요양원 이전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된다면 현실적인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이 꼭 필요하다면 고압선 전자파 정밀 측정을 해서 저희가 안전도가 최대한 확보되는 선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안전도를김형수위원

100% 안전할 수 있게끔 만들고 나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활용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매입하지 않고 장기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지를

국유지를김형수위원

국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귀속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구리시로 귀속하는 방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디 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수위원

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재경부 땅이지 않습니까?

경부

재경부김형수위원

땅이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걸

그걸김형수위원

국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냥 귀속하는 방안은 없어요, 구리시로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방법은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그거김형수위원

물품관리법을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의 편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근로자 영양사, 요양사, 사무직 등이 출근 후 유니폼을 입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 유니폼을 갈아입으려면 어디서 갈아입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한 사항입니다.

옷을

옷을김형수위원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 탈의실에서......

의실

탈의실김형수위원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이

탈의실이김형수위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지금 현재 탈의실이 없어요, 거기.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요. 쉼터도 없죠? 옛날에 쉼터를 지금은 운영위원회 사무실로 해가지고 거기서 또 어르신들 공부방 만들어 놨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쉼터

쉼터김형수위원

자체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쉬는 공간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없어요, 지금 현재요. 대책은 있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간 부족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공간 부족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증축이라는 것도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면

증축하면김형수위원

거기다가 쉴 공간이라든가 락커룸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실도

면회실도김형수위원

따로 없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음식을 해 오면 1층 로비에서 여기저기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냄새가 나든 말든 그냥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실정이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개 끄덕임)

김형수위원

참 안타깝죠? 내가 내 부모를 하루라도 잘 드시기 위해 음식을 싸갔는데 여기서 냄새, 저기서 냄새, 저기서 냄새 이런 게 많잖아요. 특히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날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면회실에서 따로 만들어서 음식을 먹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신축김형수위원

건물이 3층이라고 그랬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층을 목표로.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현재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형수위원

4층, 5층 지을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런 건 안 돼 있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용적률하고 건폐율 관련 때문에 구상을......

률이

용적률이김형수위원

몇 % 나와요, 거기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145.

밖에

그것밖에김형수위원

안 나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3층 이상은 지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거의.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가설건축물을 3층 위에다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관계는 좀 관련부서 검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3층까지밖에 건물을 지을......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3층밖에 공간이 안 나오면 4층은 시에서 가설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공간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즉,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 설치를 4층까지 해가지고 4층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면회실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공연을 많이 해요. 한 달에 6회 내지 8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런데 공연도 그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능한 범위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장애인복지관 위·수탁하셨죠? 78년도에...... 아니, 2018년도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18년도에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위·수탁할 때 1차 모집공고를 했는데 재모집공고 해서 들어온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1차 모집공고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135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135페이지. 위탁기간 나와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형수위원

나와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9일부터 2023년 7월 10일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예.

어떤 거 말씀......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95페이지 재모집공고 위탁기간 한 번 보실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형수위원

나와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루 차이가 나는 건데요.

하루

하루김형수위원

차이가 나는 게 맞아요, 이틀 차이가 나는 게 맞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잘못됐죠, 좌우지간?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형수위원

1차 모집공고하고 2차 재모집공고하고가 날짜가 다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걸 시에서 나오는 공고에 날짜가 잘못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걸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내보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과장님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시립전문요양원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공유재산 건립 계획안이 올라왔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증축

증축김광수위원

. 지상 3층에 사업비가 46억. 그렇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지금 아까 몇 미터라고 그랬죠? 8미터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8미터에서 28미터입니다.

김광수위원

18미터에서 28미터라고 그랬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통

보통김광수위원

전자파는 100미터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건립 계획안을 승인은 했어요. “안전장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증축을 해라”. 그런데 다시 살펴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올리지는 않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직

아직김광수위원

안 올렸죠, 예산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예산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충분히 논의하고 심의하고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아까도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자분들이나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나 이거 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행히 또 공유재산 건립 계획안이 승인이 됐지만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한 번생각해 보시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요양원에서 탈출사건 하나 있었어요, 환자들? 환자인데?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못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누가

누가김광수위원

그렇게......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노조에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누구 책임소재를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환자가 탈출했는데 자기가 관여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조 집행부하고 조합원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더라고요. 확실한 거 모르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저희김광수위원

시에서 반영되는 예산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지금 현재 네 군데입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어디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창, 그다음에 수택, 갈매, 딸기원 이렇게.

하나

하나김광수위원

아천리는 없어진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폐쇄......

예.

보통

보통김광수위원

네 군데 있지만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7대 때도 이거 시장님한테 시정질의 한 부분이 수택2동이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누차 수택2동에 경로식당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자교회 그때 매입을 하려다가 거기다 경로식당을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깊은 고민을 못 했고요. 수요조사나 실태 파악을 좀 해서 정말로 한 개가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장소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서가산 1경로당인가요, 2경로당인가요? 그 공원에 있는 거.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가산.

기를

거기를김광수위원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1층에 경로당하고 2층에 경로식당을 하든지 2층에 경로식당 하고 1층에 경로당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참 어르신들의 복지가 거기는 참 안 좋습니다, 수택2동은. 그러니까 그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다녀왔습니다.

임연옥위원

사회복지직에서 처음 과장 나온 건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축하드리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임연옥위원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관련 예산이 2018년, 2019년 얼마죠, 각각?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관련이 2018년도에는 한 480억 정도였고요.

임연옥위원

2019년에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9년에는 580억 정도.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100억이나 증액됐네요, 1년에?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어르신들은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아침에 나올 때 보면 폴리스 실버경찰 참 멋져요. 그리고 휴지 주우시는 노란 조끼 입는 분들한테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대요.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 지금 잘 시간인데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고 돈도 받고 너무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아침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실버경찰하시는 분도 교문초등학교 앞에서 막 손 흔드시더라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생계와 직결되는 소외계층부터 참여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활동에 제한적이고 또 실버경찰하지 못 할 분들도 계세요. 아이들한테는 좀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분들도. 그런데 정보를 몰라서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느냐고. 그러면 홍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선발을 하시길래 이렇게 구리시에서 매년 100억씩이나 증액되면서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2만 4,097명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내셨는데 그리고 경로당 하나 3,000 몇 백 명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만 명이 되시는 분들은 물론 이런 거 필요하시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필요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정보 접근성을 좀 높여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정보 접근성이 그나마 좀 더 수월하다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는 노인 계층을 좀 홍보하는 데에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자료를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완료라고 그러셨더라고요. 경로당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으신 분들이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경로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회비도 내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심해서 못 들어가요. 그럼 2만 5,000여분이 그 4,000명 때문에...... 4,000명만 혜택 받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다섯 군데에 회원을 등록한 분들도 계시대요. 오늘 지적하시면 그거 이름 넣으면 다 걸러지잖아요. 그 프로그램 꼭 마련하시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나 아까 깜짝 놀랬어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돌봄사업을 위탁을 줬다는데 어디에도 위탁준 거 없어요. 자진해서 지금 신고하시는 거죠? 위탁해야 된다고. 그렇게 봐도 되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사회복지관 얘기하시면서 돌봄사업 설명하시면서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

위탁주지임연옥위원

않았죠? 위탁 아니죠? 지금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잖아요, 돌봄사업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 보조였는데......

임연옥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인데 위탁금이 아니에요. 위탁금으로 변경하셔야지, 통계과목을. 그래서 나는 또 자진해서 신고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됐죠? 잘못 대답하신 거예요. 사회사업......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경한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임연옥위원

안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재확인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내가 지금...... 우리가 여기 전부 여쭤 보세요. 그 사업 위탁동의안 언제 해 줬나. 안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거는 더구나 돌봄종합서비스 같은 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민간단체에 민간위탁금으로 줘야 될 곳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민간위탁 승인도 안 받고 더구나 그래 안 받은 것까지는 내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줬다고 그래도 우리 한 국에 있는 복지정책과에 협의도 안 하시고 거기다 업무를 줄 수가 있어요? 잘못하셨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

이번임연옥위원

기회로 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년 종합사회복지관에 주는 거 민간위탁금으로 통계과목을 바꾸시든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예산 부서와 협의하셔서 정리하세요. 그거 일일이 다 제가 지적을 하면 이거 하루 종일 해도 시원찮아요. 이거 지금 할 게 이만큼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인정하시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마

그나마임연옥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사전에 찾아오셔서 잘못 지적한 거 다 인정한다고 해서 제가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꼭 복지정책과와 협의하셔서 민간위탁하실 거 민간위탁하시고 보조사업으로 잘못된 거 다 바꾸시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줄 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본인한테 직접 줘야 돼요. 그리고 민간위탁비가 5억 6,400이에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주는 게 12억 6,600이에요. 정산 금액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문제가 많아요. 더구나 노인종합서비스는 물론 바우처사업이지만 저희 의회에다 내는 자료에다가 자체사업, 실비사업. 이게 말이 돼요? 정산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보조사업, 실비사업으로 받았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거기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있죠? 거기 많은 단체들이 와서 심지어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아마 여기 가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인건비 빼놓은 순수한 재료비만이에요. 그러면 7,000원짜리면 정말 좋은 거예요. 최상이에요, 최상. 그런데 과연 최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한 번 가보셨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이 가 봤습니다, 실무자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최상이에요? 재료만 7,000원이면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직원식당 가 보세요. 3,000 얼마인가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왜? 재료비만 하니까. 우리가 인건비 다 보조해 주고 봉사단체에서 다 도우미해 주고 또 심지어는 많은 식자재들도 갖다가 주고 그러잖아요. 물론 사회복지관도 힘들겠죠, 주민들한테 하려면. 그래도 가릴 건 가려야 됩니다.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경로당 지원 내역을 보면 물품 구입비가 118개소에 20억이 넘죠? 얼마예요, 20억 7,000인가요? 작년에 얼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20억 7,000.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어르신들 2만 5,000명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4,000명이 경로당 회원이라면 왜 그분들한테만 이렇게 많이 혜택을 줘요? 그리고 여기 사업 이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주는 갈매천 어쩌고 저쩌고 그 사업들 있죠? 그게 왜 위탁사업이에요? 경로당에 주는 게. 언제 우리 의회 승인 받으셨어요?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세요, 자료.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에 식사도우미 지원을 위탁이라고 했어요. 언제 위탁 받으셨어요? 그리고 갈매경로식당 언제 위탁 받으셨어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언제 위탁 받으셨어요? 위탁 근거 위탁받으신 공증한 거 갖고 와보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이

확인이임연옥위원

아니고 여기 분명히 위탁이라고 쓰셨죠? 그리고 더구나 하천사업은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로당에다가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그리고 페이지 25, 26. 사고이월하고 82% 이상 불용액 공기청정기 구매. 내역을 보세요. 이월액이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30% 이상 불용액에서 보면 64%를 썼대요. 그런데 또 앞에 25페이지는 예산 이월액이 1억 4,100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뭐예요? 아니 1억 4,100 중에 잔액이 1억 4,149만 2,000원인데 또 이월액은 5,087만 3,000원이고 그 옆의 페이지는 불용액이 9,000이고. 이게 어떻게...... 이게 뭐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고 잘못한 거 명백하게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 처리를 미숙하게 한 거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행감

행감임연옥위원

자료 이거는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차량 유류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길래 400만원이 넘게 유류비가 나가나요? 다른 거는 운행 거리가 4만 8,000인데도 유류비가 884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6만 2,000킬로 운행거리도 10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어떻게 1만 4,000밖에 안 뛰었는데 유류비가 400만원이나 나가요? 이거 박근열 팀장님. 과장님은 교육 가셨을 때에요. 보고 내신 거예요? 더구나 회계에 전문이신 분이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낼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 25, 26도 그렇지만 회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걸 내놓고 저희보고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로당 식사 이거는 잘못하신 거 인정하시고요. 잘못하셨죠? 경로식당 식사도우미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준 자료대로 인건비가 지급되나요? 그 일정에 따라서 지급되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사도우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연옥위원

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주 2회냐, 3회냐, 4회냐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거대로 인정하느냐, 그대로 돈이 다 나가느냐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나가는 걸로 노력을 했습니다.

인해

확인해임연옥위원

보셨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부적인 거까지는 확인은 안 했고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렇게 돈이 새는 거예요. 이거 어디를 통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로.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작년에 선거 때 이 식사 일정 가지고 인사하러 다녔어요. 두 달이나 그게 여름 대비해서 공사했어요. 그래서 관리실에 확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갖고 와 보라니까 지급된 내용을 보니까 지급했어요. 그리고 그 일정대로 우리가 전화해서 확인을 했어요. “우리 식사 안 하는데요. 우리 경로당 식사 안 해요.” 그런데 돈은 나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밀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구나

더구나임연옥위원

아파트 관리실 같은 데는 수리한 거 일정 다 나와 있어요. 정말 그 단독주택 수택2동 같은 데 1동 같은 데 어려운 경로당이 있어요. 가서 인사할 때 미안해요. 그래도 아파트가 있는 경로당은 좀 나은 편이에요. 정말 저희가 눈물 나도록 오이지에다가 식초 몇 방울 띄우고 그 작은 돈으로 여러 명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줄이 새고 정말 가야 될 데는 못 가고. 경로당도 정말 가야 될 데 못 가고. 내부 갈등 저희도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경로당을 안 가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지금 20억 이상이 나가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리고 한 번 사진 띄워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그렇다고 그랬죠? 여기 낸 자료를 보세요. 경로당에 해 준 체육시설 필요 없다고 자료 내셨죠?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거를 보세요. 이거 헬스장도 저렇게 잘 해 놓지 못해요. 좋아요. 노인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잘 활용한다면 뭐는 못해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다 낸 자료를 우리가 가서 사진을 다 찍었더니 저렇게 잘해 놓고 “사용하지 않음”. 한 번 보세요.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거꾸리를 줘요. 저거 거꾸리 아무나 못 해요.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요. 이게 말이 돼요? 특히 작년에 무지무지 사줬어요. 이건 선심성입니다. 슐런도 그랬잖아요. 슐런 지금 가져가라고 난리예요. 저기 경로당 보세요. TV를 봐야 되는데 그 앞에 기구가 아령. 아령을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 질 거예요, 저거? 지도사도 없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왜 쓸데없는 데 예산 낭비해요? 정말 줄 데는 못 주고. 정말 오이지 한 그릇에 밥 먹는 경로당이 있고 어디는 쌓이고. 식사도우미, 어르신들 편안하게 식사하라고 하니까 식사도 안 하면서 돈은 줄줄이 새고 있고. 경로당에 나가는 예산 어떻게 주고 있어요, 지금? 경로당마다 다 다르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어떻게 주고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운영비하고 기타 여러 가지......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어떻게 지급하냐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임연옥위원

주고 있어요? 정산은 어떻게 받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산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정산을 받고요.

직접

직접임연옥위원

줄 때 계정은 단일 계좌인가요? 보조금관리기준법에 의하면 보조비는 한 계정에 한 사업에 하나만 쓸 수 있어요, 통장.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임연옥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못된 거는 지금 시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저는 그래요. 잘 모시는 거 좋아요. 얼마 뒤 저도 내일모레면 경로당 가요. 갈 나이예요. 하지만 쓸 수 있게 해 줘야죠. 그 어르신들이 고마움을 느끼게 해 줘야죠. “미쳤구나. 선거 때 되니까 또 주는구나”. 가보세요. 그리고 경로당 물품 누구 거예요? 어디 소유인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 소유입니다.

임연옥위원

관리하시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리스트 관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트만

리스트만임연옥위원

있으면 뭐해요. 리스트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저거 쭉 적으면. 현재 있나 없나를 확인하셔야죠. 물론 사람이 부족해요. 사회복지직들 굉장히 힘든 거 알아요. 힘들다고 해서 내가 할 일 안 하면 되나요? 법을 지키세요. 노인장애인팀은 유난히 위탁도 안 주고 위탁 줬다 그러고 막 사줘, 신나게. 관리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들은 가져가래요. 경로당 좁아죽겠는데 이런 거 왜 놓느녜요. 최소한 필요한 거 사 주세요. 경로당마다 틀려요, 요구하는 게. 그래야 고마워하죠. 아니 과장님한테 필요 없는 물건 주면 고마워요?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긴 거 같으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39개의 지방보조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행안부 예규대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차마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나. 내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고 함께하는 사회가 돼야죠. 점점 고령화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분 하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18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그래서 구리문화원의 시니어클럽에다가 수탁을 했는데 우리가 위탁을 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2007년 12월 24일이에요, 위탁기간이. 그리고 현재까지죠, 이거?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위탁 금액이 3억 7,000이잖아요? 7,800.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니어클럽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형 사업이라든가 시장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서비스형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우리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시비가 나갔는데?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위기관 지정이라든가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거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받아도 된다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비가

시비가김광수위원

나갔는데도 안 받아도 된다고요? 이게 도비, 시비거든. 도비, 시비 매칭이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안 받아도 돼요? 이거 근거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5페이지 한 번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있죠? 2억 2,000.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비가

도비가김광수위원

2,200이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비가

시비가김광수위원

1억 9,800이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이거하고김광수위원

다르잖아요, 숫자가. 왜 다르죠? 일자리사업 3억 7,800.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떤

어떤김광수위원

거요? 운영지원하고 활동지원하고 다른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국도비 지원 사업에 왜 이거는 빠졌어요, 그럼?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페이지 말씀하신 거는 도비 10%, 시비 90% 짜리 운영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김광수위원

예. 이것도 여기 넣어야 되지 않아요, 민간위탁도? 민간위탁금, 위탁금액. 별개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예요

별개예요김광수위원

? 확실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으로 3억 7,800만원을 시니어클럽에다가 저희가 경기도 지정 사업에 의해서 교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 5페이지 말씀하신 거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목이

목이김광수위원

다르다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른

다른김광수위원

거예요? 그러면 2007년 12월 24일에 위탁을 줬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2019년이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매년 얼마씩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마씩 지출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예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정산은 하는데 어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정산을 해 주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쓰면 어떡해. 그럼 우리가 일자리를 어떤 걸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장진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김광수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자료 제출하는 거 해 주시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도 같이 갖고 오시고 지금 3억 7,000이라는 예산이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과장님도 모르시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비 2,200에서 시비가 1억 9,800이 오면 이런 건 도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강제가 아니잖아, 이건. 굳이 매칭 한다고 1억 9,000을 갖다가 2,200 내려와서 1억 9,000을 갖다가 준다는 건 강제가 아니면 이런 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예산 낭비지. 이런 사업이 좀 있어요? 많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지 않아 있다고......

김광수위원

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없지김광수위원

않아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건

이건김광수위원

그럼 정확하게 한 번 보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지 과장님이 판단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리든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런 건 좀 한 번 정말 들여다봐야 될 거 같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매칭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순수한 지방보조비도 39개 나가요. 그것도 우리가 국도비 빼놓고 지방보조비가 또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네 가지 위탁 안 받은 거, 경로식당 나가는 거, 경로당 재물조사 지적한 거, 지방보조비 나간 거 정산한 거, 정산 잘못된 거 다 한꺼번에 보고해 주시고요. 재물조사까지 다 해 주셔야 돼요. 위탁 준 데 빼놓고 위탁 준 데도 재물조사 해야 되지만 위탁이 아닌 경로당 특히 대한노인회도 우리가 위탁인가요, 어떻게 되나 거기는? 보조사업처인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냥 보조사업, 예.

임연옥위원

보조사업인데도 거기다 또 위탁을 줬어요? 보조사업 그렇게 하는 곳에다 어떻게 위탁을 줘요? 하여튼 전반적인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법령 위반, 지방보조비, 조례. 너무 많은 열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지금 위반하고 계신 거 아시죠? 그럼 장애인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 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근거를 두고 시장이 위원장인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시장이 1년에 한 번은 꼭 하라는 거예요. 작년에 안 하셨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못 했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구리시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1년에 세우라고 법으로 정한 거예요. 위원회 조례가 아니고 우리 조례가 아니고 법에서 정한 거예요. 2018년 본 위원이 국도비를 포함하여 장애인들에게 특히 경제력 없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각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검토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답변서가 어떻게 됐어요? 답변서 어떻게 왔어요? 저희한테 답변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해결이라고 보내셨죠? 이게 어떻게 해결됐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이 장애인단체 중복 등록 건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을 했고 지금도 계속 크로스체킹을 하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해결이 아니라 추진 중이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다만 여기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게 중복장애라 함은 예를 들어서 정신하고 지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 개인 의사에 의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가입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그런 문제점은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수많은 보조비가 나가도 아까도 지적했듯이 정말 힘든 장애인들한테는 안 가요. 거동이 불편한데 어딜 가요? 장애인단체 행사 가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다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더 찾아내야죠. 여기 각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들 다 근무하잖아요. 그리고 통반장 활용하시고. 정말 저는 사회복지는 물론 모든 사람이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시는 분한테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공직자라면 찾아내야 돼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휴먼복지회에 많은 시설을 위탁했어요. 몇 개의 시설을 위탁했죠, 휴먼복지회에다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8개 위탁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장애인일자리사업도 거기다 추가해야 되지 않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공고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 준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공고하셨어요? 공고한 거 한 번 저한테 줘보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공모하셨어요? 휴먼복지회에서 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통틀어서 9개 사업인데 그거 함께 아니, 8개라고 하지만 일자리까지 하면 9개예요. 정확히 하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과 물품 특히, 시설은 중요한 게 건물 사진 다 찍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쌍용아파트나 뭐 또 시설 임대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산 거예요? 거기 또 있던데. 상가에서도 하고 번지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위탁사업을 시에서 받아봤는데 총무과에서 받아봤는데 주소가 벌말로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것도 있고 경춘로 20번지도 있고 벌말로 이렇게 등등등 막 다르더라고요. 그것들이 다 시 소유의 자산인가요, 아니면 전세 가거나 임대한 곳도 있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시 소유 건물에 우선적으로......

예, 들어가 있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에 대한 건물 다 사진 찍어놓으셨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물 사진이라 함은......

설을

시설을임연옥위원

찍어놔야 왜 우리가 협약을 하고 공증을 하고 보험을 들라고 그러겠어요? 시설이 잘못됐을 때는 그 수탁처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원상복구하라고. 없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진까지는 저희가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기본이에요. 협약서에 보세요. 시설과 그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익사업도 하잖아요? 수익사업 하는 것도 다 구리시의 수입입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임연옥위원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후원금을 받거나 후원물품을 받거나 시가 아닌 타 기관에서 받아도 그건 다 구리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그 복지관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협약서 자세히 보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재물조사 한 거 갖고 오라니까 리스트만 갖고 왔어요, 2000년도에 있는 거. 그게 지금 있겠어요? 누가 그 리스트 달라고 그랬어요? 현재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라는 거죠. 이것도 고쳐주세요. 해 오세요. 2000년도에 구입한 것들이 다 있어요. 저한테 내셨어요. 이게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이런 물품. 가 봐요. 휴먼복지회에서는 많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사무별 추진근거, 절차, 예산 편성. 부서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고 있나요? 업무 매뉴얼 없죠? 사회복지과.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업무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만약에 전 팀장님이 안 계셔. 누가 대답할 사람 없어요. 제가 해 봤어요. 모른대요. 그 사람 없으면 그 일 못 하나요? 특히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일반 업무하고 달라요, 이거는. 몰라요. 그 9개 위탁업체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 어디로 보낼지 모르면 안 되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유독 다 이렇게 위탁을 한 이유가 뭐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조례에 그게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그 하부기관으로 사업이 일터나 이런 작업장들이 조례에 하부기관으로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앞으로 신규 사업은 우리가 오늘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아까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관리를 거기서 하면 위탁 포함시키세요, 조례 개정해서라도. 민간위탁하고 보조사업은 다르죠? 왜 민간위탁을 하시는지는 아세요? 보조사업과 다른 점이 가장 큰 게 뭐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은 민간의 역량성을 활용한다는 취지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책임이 따르니까 그래요. 보조사업하고 다른 점은 책임이 따라요. 위탁기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행하고 지방보조비로 주면 되죠. 지방보조비도 절차에 따라야 되고요. 제가 노인장애인과 일을 하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이렇게 많이 돈이 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수행하면서 매뉴얼도 없고 지방보조비인지 민간위탁비인지. 뭐가 구분이 안 돼요. 주면 그만이에요.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관시켜서 수행하라고 전문가한테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를 관리하는 거는 공직자예요. 내가 못 하니까 위탁 준 거잖아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공직자가 못 하니까 이관시켜 준 거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죠. 내가 정말 창피해서 이 모든 서류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고 보여주지 못 했어요. 전에 제가 찾아왔을 때 말씀드렸죠? 박근열 팀장님, 전 팀장님. 뭐 잘못한 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시민들한테 공개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밝히면 관련 단체는 또 창피하고 또 저를 탓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치원 밝혔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의감 갖고 하고 싶은데 차마 지금 제 입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아시죠? 고통을 아신다면 지적 안 하니까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려운

어려운임연옥위원

줄 알지만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 받는 더구나 과장님은 사회복지사로서 처음으로 시장님께서 책임자로 부서장으로 앉혀주셨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예산 나가면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안 나가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좀 있어요. 그거 아직 파악 안 됐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광수위원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를

거기를김광수위원

물론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그런데 또 보니까 열악하면서도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거 대책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되겠어요, 어떻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민간 자원을 활용한다든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니면

아니면김광수위원

후원업체를 소개시켜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많은 거를 요구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조금씩 요구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나서주셨으면 그 후원업체들도 흔쾌히 할 거 같애요, 다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없으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순서이나 오전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 시 시니어클럽 위탁사업이 경기도 지정 위탁이라는 담당 과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 내용의 근거가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성가족과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사과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감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니어클럽이 2007년부터 경기도로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사항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위탁사항에 대해서 위탁 동의를 안 받은 이유는 관련 지침에 의해서 평가 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공고 및 절차를 생략하고 재지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고 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위탁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그렇고 그러면 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투입되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실효성이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효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가 요즘 이슈가 되고 계속 확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다만 매칭비율이 워낙 도에서 낮다 보니까 재정적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맞아요.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만약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도에다가 "내시 비율을 좀 조정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1차적인 방법일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시비가 많이 투입돼도 이게 정말 필요하고 괜찮으면 해야죠, 당연히.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립요양원하고 구리시 주간보호센터하고 수택경로식당, 인창경로식당 이게 소유주가 구리시로 돼 있거든요. 차량.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겉에

겉에임연옥위원

차에 구리시 로고 들어가 있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고요,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단체 마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임연옥위원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게 구리시청 거라면 구리시 로고가 들어가야 되고 구리시가 아니고 관리전환 시켜줬으면 그 관리전화시켜준 데의 거기 단체명만 들어가고 구리시는 없어야 되고 그러면 이 대형 승합차하고 이거는 우리가 모든 운영비를 내고 있는 건가요? 기름값이나 보험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에서 일부 편성해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연옥위원

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에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5대의 차가 있어요, 지체장애인하고. 그러면 지체장애인은 관리전환을 한 거로 돼 있어요. 저한테 낸 자료가 있거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관리전환을 해 줬고, 4대 시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수택경로·인창경로식당이요. 그리고 지체장애인도 차를 다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구리시청 로고를 넣고 하니까 이게 불법주차가 있고 그리고 이상한 장소에 그 차가 구리시청 공직자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차가 주차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보면 구리시 공직자가 와 있는 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더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뿐 아니라 모든 공직이 우리가 관리전환 해 주거나 회계과에다 얘기할려고 그러는데 관리전환 해 주거나 현재 구리시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위탁단체나 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차를 한 번 보세요. 보셔가지고 구리시청 마크가 돼 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구리시에서 져야 돼요. 시민들이 볼 때 불법주차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밤 늦게 이 차기 돌아다니고 그러면 구리시 공직자들이 가는 거로 돼 버려요. 그러면 이것도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도 그러면 이거는 위탁비나 보조비에서 내야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아까 제가 많은 자료 요구했죠? 다 기억하시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자료와 함께 이것도 어떻게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전환 안 해 줬으면 책임은 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해서 저한테 자료로 아까 공증 안하신 거, 재물조사한 거, 경로당 재물조사하고 보조비 잘못된 내역 그 리스트를 전부 내주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 질문이 없으시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시니어클럽 위탁사업 및 갈매경로식당 등 시의회 승인이 이행되지 않은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양근모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양근모입니다. 먼저 배석된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정미애입니다. 보육팀장 표영실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구자원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질문에 앞서 위탁사무가 저희가 있어가지고요. 종합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진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에는 14개의 위탁 업무가 있습니다. 수탁 업체에 대한 업무편람 작성 및 시장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편람 대신해서 지침을 비치하고 또 요새 행정이 저희가 어린이집 위탁이나 이런 건 모든 건 포털사이트에서 진행이 돼서 포털사이트에 업무편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공증 이행 여부도 14개 전부를 실시하였으며 수탁업체 1년에 1회 이상 감사 또는 점검 여부도 저희가 1년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협약 시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물조사 실시는 저희가 지도점검 시 재산 리스트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물품임연옥위원

인수인계서를 다 작성하셨다고 그랬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재물조사......

예.

임연옥위원

그 물품 인수인계서도 하셔야 돼요. 그 단체에서 다시 재위탁 했을 때라도 그 재위탁한 시점에서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위탁 시에는 다시 반납을 받았다가 다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저 그거 자료를 복사해서 한 부씩 주세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자료 26부터 28쪽에 위탁시설 물품 인수인계서 작성 여부에 작성했다고 넣어야죠. 자료에 보면 하나도 안 된 거로 돼 있어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기간 동안에는 수탁자가 바뀌지 않아서 그 사항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자가

수탁자가임연옥위원

바뀌든 안 바뀌든 재위탁을 해도 그거는 바뀐 거로 봐야 돼요. 인수인계를 해야죠. 법적으로 협약서를 다시 쓰고 다시 공증을 하잖아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시립동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시립동구어린이집을 언제 위탁받으셨어요? 위탁 동의서 갖고 와보세요. 동의 안 받았습니다. 지금 가서 담당자 가서 동의서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위탁 동의안. 위탁 동의도 안 받고 동의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제가 동의받은 것 지금 여기 가져왔는데요.

제가 조만간에 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마찬가지로 매년 재물조사는 해야 되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건물은 누구 건가요? 시립 몇 개죠, 지금?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12개입니다.

임연옥위원

12개에 그 건물 소유주는 누군가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구리시장 소유입니다.

구리시장 소유면 시설물에 대해서 사진 다 찍어놓으셨어요? 건물.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관리가 아니라 처음에 줬을 때와 몇 년 바뀌면서 뭐 2000 몇 년도에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변경을 했거나 어디에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 건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협약을 하고 공증을 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 안 찍어놓으셨죠? 처음 건물을 위탁을 주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건물 이상 유무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해마다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 할 때는 전·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 위탁하고 위탁기간이 바뀌더라도 재위탁이 갔을 때라도 그 건물을 해놓으셔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시설물에 대해서 협약을 하는 거예요, 공증을 하는 거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준수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준수를 하시고. 그러면 동구어린이집 주시고요. 차량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차량 소유는 누가 돼 있나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차량 소유는 저희 여성복지과에서는 4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아니 어린이집의 차량을.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갈매만 저희 걸로 소유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나머지는 거기......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다 돼 있습니다.

자비

자비임연옥위원

부담인가요? 그래서 그런 걸 해 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물품 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시에서 관리전환해 준 거와 자체에서 산 거하고 구분을 해놓으셔야 돼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예.

약에

만약에임연옥위원

그 어린이집에서 그 재단이나 법인에서 계속 위탁했을 때는 해놔야 되지만 그래도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곳으로 재위탁이 됐을 경우 그 차가 없어지잖아요.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위탁받는 기간 내에 물건을 샀으면 그거는 구리시 소유예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다 반납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그 리스트를 한 번 저한테 줘보세요. 언제 구입했는지 자기네가 사가지고 수탁자로 선정됐는지 그거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고 우리 위탁비나 예산 지원된 데에서 재산으로 조성됐어도 그건 구리시 겁니다.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구분해서 자료 내주세요.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있죠? 토평마을.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위탁기간이 어떻게 돼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잘...

임연옥위원

토평마을이요. 이거 동의안 받으셨어요, 우리한테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받았습니다.

임연옥위원

수누피도요?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예.

임연옥위원

재위탁이에요, 재협약이에요?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재협약이요.

임연옥위원

재협약이면 수누피집이나 토평마을에서 다시 이거를 위탁받겠다고 온 공문 주세요. 그래야 재협약입니다.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약과

재협약과임연옥위원

재위탁은 다릅니다.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시립갈매행복한어린이집, 딸기원어린이집.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17년 3월에 했어요, 행복어린이집은. 딸기원어린이집은 2017년 11월 30일 했어요. 어떻게 매년 했어요? 올해가 19년이면 2018년에 하셨어야죠. 그런데 뭘 매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매년 안 하잖아요. 잘못하셨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자료 찾는 중)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저한테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자료에는 안 하고. 보세요, 26쪽부터 28쪽에. 형식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다 재물조사 한 거 다 한 부씩 가져오세요, 마지막 재물조사 한 거랑......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임연옥위원

재물조사 한 거랑 첫 번째 재물조사 한 거 비교해서 주세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페이지 48페이지. 시장 공약사업인 방과 후 돌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라고

완료라고임연옥위원

돼 있는데 이게 완료인가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방과 후 돌봄사업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 대상이 초등학교 대상이 1만 237명입니다. 거기에서 돌봄 필요자 수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5.8%로 1,617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비에서 84%가 저희가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정부 목표는 금년도에 62.5%입니다. 아니 금년도 현재가 62.5%인데 2022년까지 80%를 충족한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84%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꿈도담터를 지난해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 개원을 해서 1차적으로 이거를 완료로 잡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수요가 증가되면 그때 하는 걸로 해서 1차적으로 완료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자료를 그렇게 내시면 안 되죠. 추진 중이라고 해야죠. 아직 모집 완료는 안 끝났잖아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

진행

진행임연옥위원

중이면 추진 중이죠. 완료는 아니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아니 1차 꿈도담터를 개설을 완료해서 지금 꿈도담터를 하고 있으니까 1차 완료하고 향후에 돌봄 수요가 더 증가되면 더 개설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지금 개설해놓고 완전히 다 인원을 맞췄나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자료를 그렇게 내지 마셔야죠. 모집 홍보 중이라고 냈잖아요. 아파트관리소 모집 홍보. 그러면 모집 홍보 완료라고 해놓든지 하셔야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자료는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내주셔야 돼요, 설명이 필요 없이. 그러면 공동 육아 나눔터하고 꿈도담터하고 다 똑같은 건가요? 명칭만 바뀐 건가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무료인가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무료입니다.

임연옥위원

몇 시까지 운영해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초등학생이 끝난 오후에......

나서

끝나서임연옥위원

마지막 몇 시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7시까지. 그럼 아이들은 엄마들이 데려가는 건가요, 데려다주나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데리고 왔다가 다시 데리고 갑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누가 학부형이 데려와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직장생활이나 워킹맘들한테 필요한 건데 엄마들이 어떻게 데려다줘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거는 또 데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일부는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럽니다.

칙이

원칙이임연옥위원

어떻게 돼요? 원칙은 학부형이 보호자가 데려다주고 데려가야 되는 건가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혼자 올 수도 있죠, 초등학생이니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원칙이 뭐냐고요, 원칙이. 거기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정미애입니다. 보호자가 데려오고 보호자가 데려가고 원칙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편람 같은 데라든가 홍보할 때 그런 사항을 넣나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홍보할 때 그 사항은 넣지는 않고 있지만......

넣지

넣지임연옥위원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안내할 때.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더구나 이거를 한 이유는 소득 수준도 낮고 워킹맘들이 아이들 학교 일찍 끝나니까 돌볼 수 없으니까 이거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그 자체가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없는 체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차량이나 아니면 데려오고 하는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처음 출발한 취지는 어머니들의 맞벌이를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아이들이 방과 후에 끝나고 나서 가까운 학교 근처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쉽게 이용하고 엄마가 퇴근할 때쯤 7시쯤에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일단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눔터에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예, 상시인원 하나 있습니다. 한 명.

임연옥위원

한 분이 계세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더 한발자국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맞벌이 주부들한테 맡기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엄마들이 중간에 나와 데려다주든가. 요즘 얼마나 힘든데 아이들 중간에 무슨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향후는 그렇게 운영할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지침을 정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요. 이거 봤을 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열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놓고 돌봄이 필요한 애들보고 혼자 오라든지 보호자가 데려다준다면 취지와 안 맞잖아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는

보이는임연옥위원

행정하지 마세요. 실질적인 걸 하세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이런 거 한다. 전시적인 효과. 공약사업 완료했다" 이렇게 보이기 위한 사업하지 마세요. 구리시에 지역아동센터 몇 개 있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15개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낸 자료에 53페이지를 보니까 3년간 지도점검을 보니까 2016년도에 무려 시정 10건, 주의 8건에서 2018년도에는 시정 12건, 주의가 39건이나 났어요. 그러면 이거 17년에 지도점검 잘못한 거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8년도에는 좀 디테일하게 지도점검하다 보니까 또 그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도 더 디테일하게 지도점검을 바란다는 의견수렴을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16, 17년도에는 그냥 슬쩍 갔다오기만 한 거네요? 아까 점검도 안 해놓고 매년 점검도 안 하고 했다고 자료 내는 거나 이거 지금 디테일하게 안 한 거네요, 그동안 그럼? 전임자들은 이거는 근무태만이네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디테일하게 안 하시고. 디테일하게 해야죠. 더구나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아이들을 맡기는 건데 더 잘 보살펴 줘야죠. 여기서 난 문제점하고 지적사항 3년 것 제출해 주세요. 어떤 문제점이 났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개선되었고 16, 17년도에는 뭐를 점검을 못해서 갑자기 늘어난 게 디테일하게 해서 늘어났다면 16, 17년도에는 뭐를 했고 16, 17년도에 시정이 어떻게 됐고, 그 시정이 안 돼서 18년도에 늘어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줘보세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82페이지 보세요. 이 자료를 보면 아동복지교사가 배치돼 있어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운영하나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복지교사는 공무직으로서 저희가 시간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그 시간대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는 교사 자격증 가진 자인가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공무직이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 기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거기 기초학습 하시는 외국어 지도, 예체능 지도. 이게 공무직이라도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자격 있습니다.

격이

자격이임연옥위원

뭐예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교사 자격증 이런 몇 가지 종류의 자격증이 있어야......

임연옥위원

몇 가지 그렇게 막연하면 안 되죠. 기초학습 교사는 무슨 무슨 자격증, 외국어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은 뭐, 예체능 지도사는 뭐 이렇게 해서 있어야지 그런 몇 가지라고 애매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이거 선발을 누가 해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구나

더구나임연옥위원

인사부서에 총괄한다면 자격 기준이 딱 나와야죠. 지역아동센터 공무직 그러면 딱 나와야죠.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마련 안 하고 행감을 받으세요? 수감 자세가 그러시면 안 되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공고문을 찾아서 다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참 제가 화가 나려고 지금 하거든요. 참고 있어요, 제가. 아니 거기 담당자가 와 있는데도 준비도 안 하고 지금 감사받을 자세가 되신 거예요? 저도 이만큼 자료 갖고 와서 지금 행정감사 하는데. 위원 한 명도 40개 넘는 부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직원이 가장 많이 알아야죠. 아니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를 받는데 복지교사 자격 하나 준비 안 하고 갖고 와서 행감 수감 태도가 그러시면 돼요? 적어도 지역아동센터 그러면 딱딱 나와야죠. 총무과에다가 채용을 하려고 그랬을 때 딱 근거 나오잖아요. 이런 이런 기준의 교사를 뽑아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못 내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구자원 팀장이 누구세요? (드림스타트팀장 구자원, 손듦) 팀장님, 과장님이 못 하시면 팀장이라도 해오고 팀장이 못 하면 담당 직원이라도. 어떻게 태도가 그래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제가 사실 확인은 했는데요. 저도 이 지침을 제가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답변을 좀 보류했었는데요.

르면

모르면임연옥위원

모른다고 솔직히 말을 하고. 이런 수감 태도로 어떻게 행감을 해요. 위원장님, 정말 화가 나네요. 이런 자세로는 행감 못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세로 행감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서 근무해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지역아동센터 근무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아람J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어, 예체능, 기초학습 하는데 어느 곳에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출근하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이건 지역아동센터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

출근임연옥위원

당연히 하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15개라면서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15개 어느 곳으로 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건지......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표를 저희가 짜가지고 그 시간대에 지역아동센터에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분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아요? 시간당 강사료를 받나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기준 있습니다. 저희 봉급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시간에 따라서만 강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예체능은 세 군데밖에 안 가고 아람J하고 아치울하고 천국의아이들 세 곳만 예체능 가요. 그런데 이 사람 한 달 기준에 맞춰서 한 달 월급 급여를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1일 5시간 이상 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럼 하루에 5시간을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아동복지센터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오는 거잖아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방과

방과임연옥위원

후에 오는데 어떻게 1일 5시간 근무를 해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간 배정 짤 때 충분히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보세요. 이정자 기초학습. 이정자 선생님께서는 비전스쿨하고 하늘꿈터만을 다녀요. 두 군데를 다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5시간씩 한다면 하루에 1일 5시간만 근무하는 거예요? 그럼 급여 1인당 월 얼마씩 나가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2018년 기준으로 101만원 나갔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두 가지밖에 안 해요. 강경애 교사 외국어 지도는 아치울하고 구리만 해요. 그리고 최지영 선생님은 세 군데를 해요. 그럼 똑같이 100만원을 받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저희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구자원입니다. 지금 작성된 자료는 공무직에 한해서 작성된 자료이고요. 작년에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가 일곱 분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군데를 가는 센터는 요일별로 월요일은 어디, 화요일은 어디 했고 두 센터 그러니까 한 센터는 3일, 이틀은 다른 센터 이런 식으로 교차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루 5시간을 가서 이분이 맡은 분야와 그다음에 센터의 학습 지도를 같이 도와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두 군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강경애 선생님을 보자고요. 두 군데 하죠? 일주일에 5일만 하죠?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예.

임연옥위원

5일만 하면 반 노나요?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강경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아치울에 만약에 월, 수, 금 가셨으면 구리에 화, 목 가시고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내가

내가임연옥위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누구는 3일 가주고 누구는 이틀 가주냐고요.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지금 배치 현황을 별도로, 이 자료 외에 요일별로 센터별로 별도 배치 현황을 작성해서 그거에 맞춰서 그분들을 파견시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아까 기간제 또 이 교사 말고 공무직 말고 기간제 또 뽑아요?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지금 2019년 현재는 공무직이 열네 분이시고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 두 분해서 총 열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예를 들면 자체 내 교사는 없나요?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자체 내에서 센터장 계시고 정원별로 종사자가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돌봄도우미도 파견해서 돌봄도우미도 계시거든요.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또 여기에 교사를 보내주고?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명화 선생님은 뭐 해요?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이명화 선생님은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아동복지교사 관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하는 아동 관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례관리 그런 걸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해 주십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시간표 한 번 보자고요.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아니

아니아니임연옥위원

.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그리고 봐봐요. 어느 아동센터는 세 번 하고 어느 아동센터는 두 번밖에 안 하고.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이거는 공무직만 표현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센터만 표시한 거고요. 다른 분 거까지 다 하면 센터가 또 달라집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자료를 같이 내셔야죠.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목대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행감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저희 위원들 40개 넘는 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로 대답은 하실 수 있어야죠. 깊게는 담당자가 하시더라도. 지적당하신 거 낼 자료 다 준비해 주시고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에 앞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민간위탁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첫 번째 수탁업체 업무편람 작성 시장 승인 여부, 두 번째 협약서 공증 이행 여부, 세 번째 수탁업체 1년 1회 이상 감사 또는 점검 여부, 네 번째 재협약 시 성과평가 실시 여부, 다섯 번째 재물조사 실시 여부를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아시겠죠, 과장님?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아까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가신다고 그러고 자료에는 2017년도에 간 자료를 내시면......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게 제가 착각을 한 게 저희 어린이집이 162개가 되다 보니까 162개를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는데 이 수탁업체는 시립어린이집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약간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개인

개인임연옥위원

거는 적은 규모예요. 시립은 시에서 모든 시설을 해 주고 위탁한 거예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위

임연옥위

과장님 재산이에요, 이거는. 누구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 전체의 재산이고 그거를 과장님께서 위임받은 거 그 위임받은 걸 또 시립어린이집에다 준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현황 여기 보시면 하는 일이 무엇이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위원회는 저희가 결식아동이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됩니다. 결식아동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결식아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심사를 하고요. 또 저희 단체급식소가 열다섯 군데인데 단체급식소의 심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여기 보면 성비가 모두 열두 분이세요. 그런데 남자분이 두 분이고 여자분이 열 분이세요. 이렇게 보면 양성평등법이 있잖아요. 양성평등법 21조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가와

국가와양경애위원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공표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반이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될 수 있으면 위원회 구성할 때 성비를 60% 이상 치우치지 않게끔 돼 있는데 지금 급식위원회 현황 그걸 오버한 거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시정하세요. 그리고 보면 지금 여기는 서면 1회, 대면 1회로 나와 있거든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보니까 예산은 또 56만원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썼습니다. 잡아놓고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건지?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전년도 것도 지금 2018년도 지금 서면으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서면 한 번, 대면 한 번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쓰려면 뭐 하러 이렇게 잡아놓습니까?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대면을 한 번 해서 집행액이 56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게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여기 그 수당 지급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잘못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희들 위원들한테 이렇게 오는 서류가 그럼 엉터리로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행감 자료 3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자료

자료양경애위원

제출한 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한 거에 의하면 여기에 수당 지급액 총지급액이 나와요.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를 여기에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다 이렇게 회의는 한 번 한 거로 되어 있고 위촉일자도 2017년, 18년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은 지금 하나도 나간 게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양경애위원

한 번 이걸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신청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있죠? 도시락이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민간위탁 해야 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전입금 받고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자활센터인데 복지관에 지금 했잖아요? 이거 예산부서랑 협의해 보세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자활센터나 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임연옥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도시락 만드는 곳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설이 시설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복지관에 너무 많은 일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업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부서랑 협의하셔서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나중에 받으세요. 민간위탁 동의안 받으시고, 아셨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여성회관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초에

당초에임연옥위원

많은 사연들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현장 검증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210억으로 재정사업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게 다시 캠코에 갔고 저나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은 계속 재정사업을 한다는데 안 된다고 해서 어쨌든 지금 가고 있거든요. 물론 회계과에서 챙겨야 될 문제지만 지금 2014년도에 232억으로 이 자료에 보면 투자심사를 받아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캠코에 가가지고 300억이 넘었잖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3, 4년 만에 100억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현장 검증 가니까 245억에서도 80%대로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날 과장님도 들으셨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난 도대체 이해가...... 그러면 캠코에서 100억 이상을......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 설명할 때에 공사 관계자분이 234억 말씀한 거는 순공사비입니다. 그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300...... 의회에서 위탁 동의할 때 286억이나 지금 현재 총 건축 원가 공사의 316억을 알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총 건축공사비는 316억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200억에 했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당시요. 어쨌든 전임 시장이 와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간 거를 2년 동안 실시설계를 묶어놨다가 2015년에 실시설계 끝나고 땅을 파기로 했는데 2016년에 갑자기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중지시키고 캠코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의원들이 볼 때나 누구한테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건축비만 그렇게 든다” 우리가 재정사업을 했으면 200억이면 했잖아요. 우리가 240억이라고 했을 때도 공개를 하면 공개입찰에 붙이면 거기서 85%밖에 안 돼요. 우리가 내정가에서 100%도 안 해요.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이 손실되는 거잖아요, 지금. 316억을 지금 협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캠코랑.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캠코하고 그 협약에는 총 금액이 없습니다.

금방

금방임연옥위원

316억이라면서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총 건축원가가 316억이고요. 캠코하고 위탁주면서는 20년간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임연옥위원

예.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러면 금액이 더 한 443억까지 늘어가는 겁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면 많아야 230억이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400억까지 올라간다고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게 그 재정사업 그러니까 건축설계 납품 시에 공사...... 그러니까 건축원가가 286억이니까요. 200억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임연옥위원

저희들한테 그때 낼 때는 210억인가 그랬어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때는 그......

임연옥위원

2013년, 14년, 15년이에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그 건축규모가 작았었겠죠.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똑같아요. 당초에는 전임 시장이 지하를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하를 안 파면 “아트홀하고 연결되는 주차장이 안 된다. 주차난이고 또 아트홀에 지금 공연자들이 들어갈 곳이 없다”> 지금 주차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했을 때 당선작에 그걸 넣은 거예요, 지하 2층을 파서. 그래서 저랑 박석윤 의장님이랑 그 당시 “안 된다. 설계 공모 들어간 대로 해라. 지하 2층을 파라” 그래갖고 200억 그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캠코로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예요. 건축규모 안 줄였어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다시 이거는 우리가 감사실에 얘기를 하든지 회계과에서 다시...... 아니 무슨 400억이 왜 나와요, 또? 우리 지금 300억도 100억이 많아져서 지금 이게 웬일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2017년도 9월 15일자로 공유재산 시의회 승인받을 때 총 건축원가는 286억이고요. 그 실제 20년 후까지 전부 계산해서 관리비는 약 400억 정도입니다.

임연옥위원

관리비하고 관리를 거기서 캠코에서 해 주는 조건일 때 그런 거 조건이고 거기에다 이율이 있는 거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그렇다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성공보수율까지 모두 다 합해서잖아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 저희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또 화가 난다는 거예요. 210억이 그때 만약에 250억짜리 공사라고 그래도 보통 공개입찰을 하면 85%대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정했던 금액에.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우리가 공사 준공이 되면 지금 약 316억에서 변동이 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낙찰률을 따지고 그래서 전부 다시 최종 기초 원가를 작성을 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협약을 다시 합니다, 정산해서.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날 그 건축하시는 분이 “자기는 200 몇 억에 받았다. 그런데 이게 더 다운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캠코가 도대체 20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20년 동안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400억이 더 든다면서요. 그런데 그날 건축하시는 분 얘기가 240억인가 200 몇 억인데 거기서도 다운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분은......

건축

건축임연옥위원

부분만.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순 공사비.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공사비.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답변을 한 거고요.

시는

모르시는임연옥위원

게 아니죠. 지금 제 얘기는 캠코에 감으로 인해서 지금 200억이라는 돈이 3, 4년 만에 지금 우리가 재정사업보다 더 부담을 해야 돼요. 왜, 2015년도에 했어도 재정사업을 해도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3년, 4년 걸린단 말이에요. 심사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과정을 거치면 적어도 아무리 빨리 지어도 2년 이상은 걸려요, 관급공사는. 그러면 우리가 한꺼번에 20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정말 이거는 지금 과장님한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아니 나 지금 너무 황당하고 그날 황당했는데 그날도 240 몇 억이라고 해서 황당했는데 지금은 또 400억이라고 그러니까 더 황당하거든요. 과장님께 해봐도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제가 모르는 것보다도 자료에서 입증하듯이......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 자료를 전부 저한테 주세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제가 그거는 별도로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갑자기 400억이라는 게 말이 나오니까 지금 너무 황당하고 그날도 410억이라고 저는 캠코랑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240 얼마 그래서 “뭐야, 240 얼마 여기서 또 80% 내리면 이거 뭐야”, “이거 재정사업 했으면 충분히 200억에 지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당시도 저랑 박석윤 의장님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눠서 짓자고 했던 거였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시민들이 알아봐요. 불과 몇 년 사이에 200억을 더 물어낸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불과 몇 년 사이에 200억은 아니고요. 2017년도 9월에 실시설계 됐을 때가 286억이고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2014년이에요. 2013년에 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난 게 225억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때 얼마에 승인해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이......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과장님하고 나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추후에 다시 종합감사를 하든지 회계과 감사하는 데서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사업 운영 및 지원 현황에서 보면 경찰서에서 구리경찰서 토평지구대에서 경찰업무를 하다가 너무 과중돼가지고 다행스럽게도 바르게살기에서 자원봉사로 재개가 됐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구리경찰서 토평지구대에서 직접 운영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협업단체하고 한 겁니까, 그게?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토평지구대 할 때는 직접 했습니다.

직접

직접김광수위원

했습니까?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사업추진 제도를 보면 차량하고 공공운영비는 우리 시 예산으로 가지만 바르게살기는 그냥 자원봉사만 하는 거잖아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여기 예약 관리라는 게 뭐예요? 예약 관리라는 게.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8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토평IC 톨게이트에서 계속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사전에 번호를 홍보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안심폰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저희가 또 가서 이렇게 모셔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광수위원

겁니까?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보면 이용자 현황 2018년 12월 합계 기준으로 보면 보통 월로 계산해 보면 한 20일 이분들이 자원봉사 한다고 치고 보니까 하루에 두 명, 세 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당시에는 그랬는데 최근에 바르게살기가 자원봉사하면서는 훨씬 늘었습니다.

많이

많이김광수위원

늘었어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보통 100여명 정도 하는데 누계가 100여 정도 하고 실제는 한 3, 40명 개별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자원봉사자 식비 이것도 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 식비가 없어서 현재 추경에 반영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어떻게......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2회 추경에......

인데

추경인데김광수위원

이거 근거는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봉사자.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루에 두 명 정도 자원봉사 하는 거로 해서 1인 1식 해서 8,000원 계산했습니다.

김광수위원

8,000원으로? 유류비는 거의 똑같겠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유류비는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거기서 필요할 때 저희 직원이 가서 카드로 유류를 넣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바르게살기에서 다행히도 시민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인센티브를 더 줘라. 이렇게 딱하게 그냥 식비만 딱 계산해가지고 드리지 말고 뭔가 더 바르게살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형수위원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 질문에서요. 여성회관 400억에 대해서 얘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의회 공유재산을 원안가결을 2017년 9월 15일 날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총 건축공사 원가가 286억으로 받고요. 현금 추계 흐름 분석에서 “우리가 20년 동안 하면 약 400억 정도 들 거다” 그런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날 현장에서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나 변제를 할 거냐?” 그랬는데 그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19.8억 정도 19억 8,000만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현재 캠코로 가가지고는 조금 늘었습니다. 캠코로 가서는 286억이 316억이 된 거고요. 400억이 443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22억 2,000만원 정도 느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전에 280억 나왔을 때 그때 당시는 캠코 사업이 아니었는가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아니었죠.

김형수위원

아니었어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캠코에 결국 우리가 총 넣어야 될 돈이, 줘야 될 돈이 얼마예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형수위원

약 400억?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한 443억 정도.

김형수위원

440억?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건 공사가 확정이 돼야지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준공이 됐을 때.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약 440억 정도를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그거김형수위원

잘못됐죠? 캠코로 안 넘어갔어야 되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당시의 제가 서류를 보니 현금 흐름 현가를 계산했을 때 위탁을 하더라도 순익상 그러니까 재정사업보다는 낫다 이런 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280억 정도면 할 수도 있었는데 캠코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440억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늘어났고. 물론 사업비도 늘어났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위탁을 함으로써 나타난 겁니다.

글쎄

글쎄김형수위원

.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캠코로 넘긴 게 누구예요? 어떻게 해서 넘어간 거예요?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그거요. 왜 캠코에다 위탁을 맡겼는지.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여성회관은 건축해야 되고 재정 여건은 없고 해서 아마 위탁개발로 간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형수위원

재정사업이 그렇게 약했던가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가족폭력상담소 운영 현황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김광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세 군데가 가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운영비 지원 여부예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가화

가화김광수위원

부설 가정상담센터만 지원이 되고 두레가정폭력상담소, 구리가정 폭력상담소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이게 가족폭력상담소는 관련법에서 자생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어서 일정 지원 기준이 되면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받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러면......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가화 부설 가족상담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보더라도 건수고 뭐고 다 가화보다는 덜 하잖아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기준이 이분들도 운영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화하고 비슷하게 할 텐데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냥김광수위원

봉사하는 거예요, 그건?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아, 봉사 개념이에요, 여기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기는

여기는김광수위원

직장 개념이고......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최소한 종사자가 세 명 이상 돼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 다른 두 군데는 거기에 미달되거든요.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봉사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지금은 봉사 개념이죠. 저희가 국토비 지원은 안 하고 있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비는 안 나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도 시비는 일부는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매칭이에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얼마

얼마김광수위원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작년도에 한 8,000만원 정도.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건수당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냥 운영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뭉뚱그려가지고 8,000만원 정도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료에

자료에장승희위원

시장 공약 역점사업 추진 현황이 있죠, 31쪽에?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예.

학교

학교장승희위원

체육시설 주민 공동이용란에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자료가......

학교

학교장승희위원

체육시설이라든가......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 게 아닙니다.

들이

주민들이장승희위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 31쪽.

근모

양근모여성가족과장

그 자료가 저희 과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승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장진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장승희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5시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직 과장님, 평생학습과에서는 민간위탁 사무가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있으시면 첫 번째 수탁업체 업무편람 작성 시장 승인 여부, 두 번째 협약서 공증 이행 여부, 세 번째 수탁업체 1년 1회 이상 감사 또는 점검 여부, 네 번째 재협약 시 성과평가 실시 여부, 다섯 번째 재물조사 실시 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보고하여 주시고요.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계획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용직입니다. 감사 시작 전 평생학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윤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정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변상국 팀장은 해외유학 중인 자녀 졸업식에 참석해서 길명복 체육진흥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장진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현황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0개의 위탁사업이 있으며 첫 번째, 수탁업체 사무편람은 모두 비치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공증은 10개 사업 중 구리도시공사에 위탁 중인 체육시설 4개는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단서조항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의거 공증하지 않고 있고 그 외 5개 사업은 공증을 실시했으며 구리시립테니스장 위탁은 그동안 공증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9년도 재위탁 시부터는 공증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점검은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협약 시 성과평가 결과는 청소년수련관과 구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구리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제4항에 “다른 법령에 의거할 때는 평가하지 않는다”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2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매 2년마다 1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은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매 3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2017년도에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구리시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는 2018년도까지는 민간시설에서 운영해옴에 따라 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며 도시공사 소관사항은 2016년 최초 위탁으로 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조사는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구리시립테니스장 위탁은 그동안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2019년도분 재위탁 시부터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음은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여성청소년쉼터만 운영하고 있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현재

현재양경애위원

운영 장소는 어디에 있나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현재 운영 장소는 구리시 안골로 32-1번지입니다.

사자

종사자양경애위원

수는 몇 명인가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7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7명?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년도

작년도양경애위원

이용자 현황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위탁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작년도에 입소 인원이 65명이었습니다. 현재 10명이 머물러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10명이 머물러 있는데 종사자 수는 7명이에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연 인원이 입소 인원이 65명이었는데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원이

직원이양경애위원

7명이나 되는 거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원은

회원은양경애위원

10명이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입소 인원이 매달 좀 달라집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에는

처음에는양경애위원

입소자가 57명이었잖아요. 퇴소자가 56명, 현 인원 9명 이렇게 지금 제 자료에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런데 지금 감사 전에 저희가 파악을 다시 해 보니까 현 인원이 지금 10명으로.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다녀왔는데요. 조용하더라고요, 사무실에 직원들만 몇 명 앉아있고. 그럼 원래 이 장소는 남자청소년쉼터로 건축한 장소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양경애위원

보면 남자쉼터에 이런 준공이 2017년 8월인데 운영자 선정을 하지 못하고 2018년 말 여자쉼터로 변경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남자쉼터는 향후 운영계획은 없는 건지?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남자쉼터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준비양경애위원

중에 있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처음

처음양경애위원

남자쉼터를 만들고자 한 계획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남자 청소년의 경우 취업이 손쉬워서 입주도 저조하고 또한 쉼터 운영 장소가 교문초교 인근으로 인한 어떤 주민 민원 발생 소지 등이 있어가지고 “여자쉼터로 이렇게 전용하여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남자쉼터의 입지, 신축계획 등 모두 잘못된 검토가 아닌지 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남자청소년쉼터 만들 때 수요조사라든가 이용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신축계획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남자쉼터 건립에 소요된 총 사업비가 얼마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13억 7,000만원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3억 7,000만원?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와 같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드렸고요. 다음으로 여자쉼터로 이전하여 현재 운영 중인데 쉼터 자리는 우리 시 소유 건물이 아니라 위탁법인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임대료도 위탁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두레 보니까 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 위탁하고 있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기존에 2018년도까지는 재단법인 두레마을에서 수택동에 여자쉼터를 마련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2월 28일에 남자쉼터로 마련된 그 공간이 저희가 위탁업체를 계속 공모를 했으나 사업자가 없어서 여자쉼터로 저희가 해서 지금 여자쉼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가

사업자가양경애위원

없어서?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건물

건물양경애위원

임대료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니 위탁비용 사업도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물 임대료만큼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게 위탁사업비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현재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자료에 의하면 12월 말일로 종료되어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2018년 12월 말. 그런데 재위탁한 거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종전

종전양경애위원

위탁업체와 그러면 또 다시 한 거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이럴

이럴양경애위원

때는 의회 민간위탁 동의 안 받은 것 같은데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시의회 미동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 또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위원님 얘기 좀 들으시고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

당초양경애위원

남자쉼터로 운영하기로 하였던 이런 사항을 여자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초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의회에 동의나 보고도 안 하고 이전한 사유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사용 용도가 달라지면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 지침을 검토한 결과 용도가 청소년쉼터로 사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별만 달라지고 청소년쉼터로 사용하는 자체는 용도변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에서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닌 거로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청소년이라도 어떻게 성별이 다릅니까? 여자, 남자가 다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의회 동의도 없이 이렇게 몰래 바꾼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현판이 다르게 붙어있던데요. 우리는 거기가 남자쉼터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인사 가서 보니까 여자쉼터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사진 찍어왔죠. 그래서 보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에 행감이 없었다면, 몰랐더라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제1호 내지 4호에 따라서 용도가 변경되면 변경 여부를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여자쉼터로 사용할 때 2018년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예를 들어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이었는데 자연휴양림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확 용도가 변경될 때는 이게 당연히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같은 청소년쉼터 그게 남자쉼터로 했다가 사용은 여자쉼터로 사용하는 거 같은 용도와 목적으로만 하는 거는 이게 의결 대상이 아닌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히

당연히양경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당연히 의회에 사전에 민간위탁동의 받았어야 하는데 잘못한 거고요. 향후에 이런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의 단기 쉼터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관리에도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화가 나네요. 아니, 남자가 안 돼서 여자로 바꿨다며 또 남자쉼터를 고려한다고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고려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청소년쉼터 확충계획이 있어서......

획이

계획이임연옥위원

있어도 구리...... 지금 안 돼갖고 1차, 2차, 3차까지 해서도 안 됐는데 또 짓겠다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말 쉽게 하세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아니 지금 남자쉼터로 남자청소년쉼터로 만들었던 이 공간에 대해서 위탁자를 모집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고요.

임연옥위원

안 돼서 지금 여자쉼터로, 의회에다 보고도 안 했잖아요. 그래요. 청소법에 의해서 동의를 안 받더라도 보고는 했어야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로 저희가......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또 뭘 남자쉼터를 고려한다고 그래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청소년복지지원사업 확충 계획이 금년도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남자쉼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그거 도비로 받은 거예요. 경기도 지침 내려오면 그럼 남자쉼터 짓는다 그러면 도비 주겠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도비 줍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도비 남자쉼터로 지어서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도비를 또 줘요? 같은 사업 두 번 안 줘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새롭게 남자쉼터를 고민하는 거는 저희 계획이 아니라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남자쉼터를 도비 받아서 지은 거예요. 10억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무슨 도비를 또. 똑같은 사업 절대로 안 줘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아니, 짓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아까 방금 양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또 검토를 하고 또......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지금 그걸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자쉼터 복지시설 지정을 지금 지정하고 운영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운영을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것도 못하면서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구리 민들레 청소년쉼터 남자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에

구리에임연옥위원

있다고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구리 민들레 청소년쉼터 남자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그때 민들레 주시지 그러셨어요? 특정업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민들레라는 곳도 말하시면 안 돼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런데......

임연옥위원

그 조건에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민들레를 주기 위해서 또 신청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1차, 2차, 3차에 왜 떨어졌어요? 그럼 민들레에 맞춰주실 거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그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조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안 됐는데 지금 거기서 민들레라는 특정업체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자격 조건이 안 됐던 거는 저희 시에서 건립한 구리시 남자청소년쉼터 이거 운영능력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안 돼서 탈락이 됐던 거고요. 현재 지금 모 거기 청소년쉼터에서 자기네들이 자비를 들여서 그 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거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거를 못한 거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자기 그 민간단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시설한 것은......

없죠

상관없죠임연옥위원

, 우리야.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양경애 위원님한테 대답할 때 그랬잖아요, 검토하고 있다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검토하고 있다는 건 이 사항을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거는 분리하셔야 돼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새로 짓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듣다가 지금 질문하는 이유가 그것도 못줘갖고 여자로 바꿔놓고 또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거기에는 여자쉼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들어있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의회한테 승인을 받든지 보고라도 하셨어야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그런 이유로 하여튼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정말 사과해야 될 문제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보충질문은 여기까지.

장진호위원장

예.

깐만

잠깐만양경애위원

......

장진호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우리

우리양경애위원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남자쉼터로 할 때 지금 이 모 교장선생님이시죠, 민들레? 그분이 한 분만 응시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맞습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분이 자격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 운영에 대한 자격이 안 됐던 겁니다.

시설

시설양경애위원

운영에 대한 자격이?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사람으로서는 자격이 되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 당시에 시설운영 능력 이런 것만 평가를 한 거지 뭐 사람이라든가 그런 거 평가한 건......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한 분이 등록하셔서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 맞으시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에

질문에김형수위원

앞서서요.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남성쉼터를 의회 승인 없이 변경한 거 잘못됐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최소한 보고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못된

잘못된김형수위원

거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만일

만일김형수위원

여성쉼터를 거기다 짓는다고 했으면 바꿀 수 있었겠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어려웠겠죠, 여성쉼터였으면? 역차별이죠, 양성평등에?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성쉼터 앞으로 지을 수 있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획이

계획이김형수위원

없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좀 남자들한테 미안해야 된다는 생각 들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 마스터즈챌린지 국제당구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작년

작년김형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2018년 마스터즈챌린지 국제당구대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칠

며칠김형수위원

동안 진행됐었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4일간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김형수위원

관람객은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잠깐만요. 1,065명입니다.

김형수위원

1,065명이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예산

예산김형수위원

4억 중 외국인 선수 상금으로 얼마가 지급됐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2억 5,000입니다.

김형수위원

2억 5,000이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방송 시청률은 몇 % 나왔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는 0.17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0.17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아니 0.817.

김형수위원

0.0817이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참고로 프로야구가 0.08, 프로배구가 0.03, 프로농구가 0.2, 프로축구가 0.11입니다.

시를

구리시를김형수위원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죠, 이 사업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산에

예산에김형수위원

비해 홍보 효과가 크게 높다고 볼 수 없죠? 1,817명? 관람객이.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1,065명.

김형수위원

1,065명이라면 예산에 비해서 크게 구리시를 홍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지금 다른 프로야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저희가 평균 시청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나름 홍보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국내대회를 치른다고 했을 때 방송에서 방송 안 해 줍니까? 즉, 말해서 구리시장배 쓰리쿠션 당구대회 국내대회를 구리시장배 전국 쓰리쿠션 당구대회 이렇게 하면 방송 안 나갑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뉴스가 나가고 아니면 스포츠 뉴스에는 좀 나갈 수는 있어도 생방송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협의김형수위원

안 됩니까, 그거? 방송 협의.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방송국에서 메리트가 없어서 그렇게 생방송으로 경기 내내 생중계는 어려운 걸로......

김형수위원

국제대회여야만이 방송이 된다는 얘기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주로 생방송은 국제대회 위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그거김형수위원

어느 조항에 있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조항은 없는데 전국대회나 이런 거는 결승전이라든가......

제가

제가김형수위원

이렇게 TV를 보니까 국내대회도 계속 방송을 하던데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기간 내내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그럼 이거는 기간 내내 합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작년에 한 건 16 경기 모두 16 경기 26시간 15분 방송을 했습니다.

송에

방송에김형수위원

1년에 몇 번 나왔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TV 중계는 MBC 스포츠 플러스 2개 채널에 16시간 15분 생중계 됐고요.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생중계 말고 그 뒤로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그다음에 그 뒤로 30회 재방송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몇 번?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30회.

김형수위원

30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김형수위원

30회 정도 나온 걸로 이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다른 경기하고 비춰봤을 때 TV중계 노출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홍보 효과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홍보

홍보김형수위원

효과라 하면 그 외의 방법 즉 말해서 이거를 격을 좀 낮춰가지고 구리시장배 전국 쓰리쿠션 당구대회로 치러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국위선양이 아니고 구리 선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이 방법이어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뭐가

뭐가김형수위원

“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어떤 경기를 유치해서 어떻게 구리시를 홍보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전국대회보다는 세계대회가 시청자들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가

구리시가김형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크게 홍보됐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당구인들이라든가 스포츠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봤을 거예요. 안 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구리시를 30회 방송에 나왔다고 하면 구리시 선양 사업에서 크게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선양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방법의 차이 같습니다.

보는

보는김형수위원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인들

당구인들김형수위원

요구에 부응도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세계대회에서 시장배로 해도 충분하다. 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시장배로 격을 낮춰도 충분하다. 구리시민들이 구리시에서 거주하는 당구를 좋아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는 격을 낮춰서 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걸 꼭 국제대회로 해야 되겠느냐.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도의원 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문제가 아니고요. 격을 낮춰서 해도 되는데 꼭 이대로 상금을 2억 5,000씩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여섯 번 당구월드컵을 개최했고요. 올해 만약에 개최하면 일곱 번째인데 국제대회든 국내대회든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신뢰성을 고려하면 하는 게 맞다고......

정의

행정의김형수위원

연속성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지금까지 여섯 번을 계속 매년 해 오는 걸로 지금까지 여섯 번 해 왔고 만약에 올해 하면 일곱 번인데 이렇게 여섯 번 계속해 왔는데 여기서 중단하는 거는......

산이

예산이김형수위원

투입되는 거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정의

행정의김형수위원

연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구리 홍보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줄여서 해도 된다. 즉, 말해서 구리시 선양하는데는 우리가 전국일주 걷기대회를 배낭을 딱 짊어지고 한 30명이 전국 순회 걷기대회를 하면 구리시 선양 사업이 훨씬 더 크고요. 언론 홍보 효과도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구리시민 걷기대회 전국 걷기대회를 하면요. 그러니까 방법론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보는

보는김형수위원

시각에 따라서 방법론의 차이인데 국위선양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이 방법으로 선택해야 되겠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저희가 TV 중계는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저희가 네이버 TV, 카카오 또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 세계 쓰리쿠션 월드컵대회는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봅니다. 그게 한 약 100만 명 이상 접속해서 본 걸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광고 효과를 저희가 10억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대회보다는 국제대회가 홍보 광고 효과 면에서는 좀 크다고 보여 집니다.

예.

거는

그거는김형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구리시에서 100만 명 정도 국내에서 100만 명 정도......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인터넷에 접속했다고.

김형수위원

인터넷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도 한두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구대회에서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도 한두 번 봤으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홍보 효과가 구리시 홍보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즉 말해서 2억 5,000 상금을 안 주고 2억 5,000이 상금이잖아요. 체류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저는 한 1억 미만이면 국내대회를 시장배로 해 가지고 국내대회를 치르면 훨씬 성대하게 치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내대회로 치렀을 때는 여러 가지 효과도 있어요. 예산절감 효과는 당연한 거고요. 홍보 극대화 효과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말씀하신 대로 국내대회를 했을 경우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대회를 하게 되면 다른 전 세계 온라인 중계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온라인 중계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이거를 보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한글을 얼마나 알아서 구리라는 글씨를 알겠어요, 뭐하겠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한글을 알아서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구리

구리김형수위원

선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리시 선양.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그분들이 구리를 얼마나 알겠어요. 세계에서요. 저희가 무슨 세계대회를 본다면 그 나라를 얼마나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내대회로 시장배로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성대하게 치를 수도 있다, 지금보다. 관람객이 1,065명이면 관람객을 만 명 이상 동원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홍보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산도 줄이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확한

정확한김형수위원

답변은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보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익일 수도 있겠다, 구리시 선양사업에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구리시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무슨 세계까지 찾고 있어요, 지금요. 국내대회를 치러도 충분히 효과 있다. 그리고 구리시 알릴 수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그렇게 건의를 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발언권을 좀 얻고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지금 김형수 위원님이 마스터즈챌린지 당구대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다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거 갖고 장시간에 걸쳐서 그때 그 당시 김문수 과장님 하고 질의·응답이 오갔는데 여기서 1,065명이라는 관람객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거기 4일 동안 가봤는데 이 숫자가 1,000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1,065명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대회 기간 동안에 현장에 온 관람객 수고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예선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예선을 할 때 188명, 본선에 877명 이렇게 해 가지고 예선하고 본선에 온 관람객 수를 집계한 결과 1,065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과장님이 한 거하고 제가 본 거하고 다르네요, 그럼. 이렇게 많이 안 왔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이거는 그쪽 주최·주관 쪽에서 같이 파악한 관람객 수입니다.

이건

이건김광수위원

누차 얘기해도 사실 입만 아픕니다, 입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전에 전 평생학습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장 공약사항이고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는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누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우리 구리시 당구협회가 천 쪼가리 간판에다 여기가 구리시 당구협회입니다. 사무실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전용하는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한테. 이 4억이라는 돈을. 그래서 수사의뢰 시키려다가 안 시켰거든요. 그 방법까지 가르쳐 줘요, 방법까지. 지금 6회째예요, 7회째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6회를 했고요, 작년에 6회를 했고 올해 하게 되면 7회입니다.

김광수위원

7회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한 번 제대로 해 보세요, 그럼. 아니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다니까요. 예산 빼먹는 거. 그냥 제가 다 짚었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세계대회인데 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 구리시를 알린다. 홍보효과가 좋다” 이거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답할

대답할김광수위원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알려서 뭐합니까, 우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걸로 먹고 1년 살림을 꾸려야 할 구리시에서 내세울 게 있습니까? 기대효과가 있냐고요. 아니 전 세계에서 구리시를 잘 알아요. “아, 구리시 당구의 메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당구를 쳐요, 여기서? 여기 농수산물시장에 와 가지고 생선을 사먹냐고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관광을 오거나......

관광

관광김형수위원

올 데가 어딨어요, 우리가.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여행 오게 되면......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인프라가 어딨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인프라가 어딨어요. 먹거리가 어딨어요, 지금. 내세울 게. 이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25개 단체 체육단체에 이 단일대회 5억짜리 한다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1,000만원 예산도 안 주는 생활체육단체가 많은데 이 단일대회에 5억짜리 그것도 국내대회도 아니고 외국대회. 외국 선수들 20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금 타 갖고 가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LG유플러스라고 대기업이 있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광수위원

4억 얼마 5억 벌일 때 거기가 2억밖에 안 돼요, 예산이. 대기업에서.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 입니까? 이 재정자립도도 별로 없는데 단일대회 5억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이건 이유가 없어요, 이제.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처음에......

번에

이번에김광수위원

7회째 올리면 예산 얼마 올라올 거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지금 3억 8,200으로 아니 3억 7,200으로......

내가

내가김광수위원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김형수 부의장님이 지금 얘기했지만 그걸 좀 다운돼서 국내대회로 돌리시면 전국대회로 돌리시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숙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 됩니다. 보통 전국대회...... 그래요. 예산이 5,000만원 이상 상금을 주면 전국대회에서 엄청 많이 사람이 옵니다. 3일 벌려도 돼요, 3일 벌려도. 수천 명 올 겁니다, 수천 명. 수천 명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할 거예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건의하세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LG유플러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예산이 17년도는 8억, 18년도는 9억 정도 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광수위원

2억 5,000이었어요, 작년에.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상금만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김광수위원

저거 있어요. 저도 자료 있어요. 이건 그렇고요. 한 가지 더 뭐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장진호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김광수위원

저 이어서 할게요.

장진호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갈매초등학교 증축 문제.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카드 보니까 물론 이거는 교육청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여기 보니까 “비용부담 문제를 잘 협의해라”.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지금 비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증축 학교가 만약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원상회복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거를 문화시설로 이걸로 쓰게 되면 반드시 구리시와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조건

조건김광수위원

달았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그때 교육청 관계자가 왔거든요. 이건 분명히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반대쪽 그러니까 역사공원이죠? “공원 보고 거기 입주한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반영 좀 시켜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500명 정도 연명부를 갖고 왔더라고요. “우리 억울해서 못하겠다. 이거 우리 측 얘기도 반영 좀 시켜달라” 그런데 어쩔 수 없었죠. 왜? 애들이 우선이니까. 학교가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네 요구 조건 좀 들어줘라.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누차 한 번 가보라고 그랬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그분들 의견이 반영된 게 뭐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지금 협약서 체결할 때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해당 토지 원상복구의 활용 방안 및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비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구리시와 사전협약을 하도록 단서조항을 넣어서 협약서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임시회 때 나온 내용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운동장을 제외한 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자의 사용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학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겠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학교 옥상 정원화 방안은 제가 현장에 가서도 이걸 건의를 했었는데 “옥상 정원 설치는 학교 유지관리하고 인력 문제 등이 있어서 옥상 내 미관을 보기 싫지 않게 옥상 미관에 신경 쓰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갈매초 증축에 따른 민원은 4월 30일하고 5월 8일 날 교육청에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해서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이 지연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교실과 공용교실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급 편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게 그분들이 요구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억지로 한 가지는 받았답니다. 옥상에 그거...... 옥상에 뭐죠? 뭐 설치한......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옥상 조경.

김광수위원

예, 조경 설치. 그거는 억지로 받았다는데 거기에 통로가 엄청 크대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우리한테 이게 참 주민들한테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작게 하든지 고쳐라” 그랬더니 설계에 이미 반영돼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래

그래김광수위원

갖고 이분들이 평생학습과 왔었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

와 갖고 요구한 게 또 있었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그거하고 개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출렁다리?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는 반영을 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에서 다리를 주민 요구대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출렁다리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출렁다리는 아니고 학생이나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건 시장님한테도 건의하셨다는데 시장님이 “의회에서 저거만 시켜주면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검토......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그분들한테 말씀을 했어요. 의장님도 “한 번 와서 면담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구리시하고 협의를 반드시 하는 문서를 남겼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협약서에 해당 토지의 원상복구 외 활용방안 및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갈매 민원과 관련해서. 협약서에 안 넣었습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그거는 협약서에 넣을 게 아니었고요. 문서로 저희가 임시회 때 나온 얘기는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회신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교육청에서 늘상 주민들한테 하는 일이 “설계 끝났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만 하고 잘 안 만나준대요. 그럴 때마다 과장님께서 좀 나서셔서 왜 안 되는지 최대한 반영을 시켜야죠, 그분들한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고요. 지금 문제가 가장 큰 민원이 기존 학교 건물하고 새로 증축된 건물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인데 이게 지금 설계가 끝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거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 입장에서 다시 교육청하고 최소한도 그 통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교육청은 협의한다 그러면서 왜 협의를 안 하는지 도대체. 애초에 저희가 그냥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줬지만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는 것을 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좀 성급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애들을 볼모로 잡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 심보예요, 그 심보. 과장님 아직 좀 남았으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중간 역할 좀 하셔서 반대 민원에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이 먼저 손 들었으니까요. 양경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학습축제 동아리 경연대회 추진 현황하고 또 강사은행제 현황 여쭤보겠습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우리양경애위원

시에 지금 평생학습동아리가 지금 282개가 있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282개.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보니까 작년에 축제 동아리 경연대회 하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보니까 31팀이 했고 작년이 아니죠. 2016년도에 자료에 보면 31팀 그다음에 2017년에 21팀. 유아 부분, 성인 부분 같이 더해야죠?

예.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18팀. 전년도는 18팀. 이렇게 점점 주네요? 동아리 경연대회에 나오는 팀들이 점점 주네요? 줄었어요, 인원이 팀 수가.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뭐 이유가 있나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새로운 테마나 이런 걸 가지고 좀 경연대회에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테마나 주제가 같아가지고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좀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팀이 좀 주는 걸로......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저도 그런 대회 나가서 최우수상도 타보고 저도 평생교육사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게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평생학습과에 특히. 그래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런 팀에 나오는 강사는 모두 강사은행제에 등록이 되어 있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은행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2015년 거부터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부터 쭉 해서 점점점 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조금......

지가

늘지가양경애위원

않고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어.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런 팀들 좀 더 활성화시켜줘야 되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렇게 대회가 조금 저조하고 있고 또 여기도 정체되어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조금 정리는 해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등록만 받고 있나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아리에 지원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육성 방안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항목 같은 경우는 강사비, 재료비라든가 봉사활동 재료비 이런 것도 주면서 동아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여쭤보는 건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이런 강사은행제 받기만 하잖아요, 정리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을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양경애위원

체육 쪽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체육 쪽 만큼은 민간 지금 보면 소수 민간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해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거나 이러면 민간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국가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우선해라. 또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뭔가 좀 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팀이 이렇게 점점 주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열악해요. 동아리 대회에 나가면 이 강사들 시간제로 받는 사람들인데 가서 보면 자기 시간 내야 되고 동아리는 또 일단 즐거워서 자기 나름대로 모여서 뭐 100만원, 120만원까지 받더라고. 두 팀이 12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지원금을. 그리고 나머지는 110만원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 두 팀만 또 10만원을 더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 사업. 동아리 지원.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그 팀은 동아리 워크숍에서 발표해서 우수상을 받은 팀입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런 팀들한테는 그 팀들이 지금 줄은 이유가 과장님 이렇게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깊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경연제 해마다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축제를 열었는데 2년에 한 번씩 열고 있는 거 맞죠?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년에 한 번씩 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저조하고 또 다녀와서 만약에 상금을 탄다 이래도 굉장히 상금도 약하고 또 정말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다녀와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힘든 점을 좀 잘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이어서 시청 입구 여기 민원 광장에 보면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 기념 타임캡슐 지금 여기 앞에 있어요. 붙은 기념 조형물이 있는데 이 조형물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유지보수만 하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동안 한 차례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 차례 언제 했나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5년쯤......

경애

양경애위원

15년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왜 했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이게 좀 퇴색되고 그다음에 잘 안 보이고 해서 청소도 하고 위에 있는 간판 그것 좀 새로 정비하고 그랬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 아래쪽에 시청사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 시청사 증축되고 있는데 그 조형물이 조금 흉물스럽게는 생각되시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언발란스한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가운데 이렇게 껴서.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뭔가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정말 보이는 대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진작에 이걸 철거를 하고 필요하다면 밑에 타임캡슐만 보관하는 방법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유리 아크릴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햇빛을 받으면 먼지하고 섞여서 계속 퇴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형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그래서 좀 사실 죄송스러워요. 이렇게 전에 신경을 써서 잘해 놓은 것인데 지금 아무튼 아래에 신청사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좀 흉물이어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 보니까 밑에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부식되어 있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되고

부식되고양경애위원

. 그렇죠? 또 바람이 불면 지금 이렇게 몰딩 되어 있는데 그것이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위험률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사실 아래쪽에 묻혀있는 곳이 타임캡슐이 안에 들어있는 건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거를 보면서 알았는데 어쨌든 80년 동안 이거를 보관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거를 잘 연구를 하시고 수리가 어렵다면 어쨌든 타임캡슐이 보관되어 있는데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바닥은 보존하고 이렇게 80년 후에 개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선하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리하는 쪽으로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바램입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LG구장 내 D구장 있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진행되고 있나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지금 LG 측과 여러 번 협상을 진행해 왔고요. 그다음에 의견이 좀 많이 좁혀졌습니다. 일단 공시지가로 매각할 의사를 밝혀왔고요. 또 지금 3년 유이자나 무이자나 3년 동안에 나눠서 매각할 의사도 밝혀왔고 다만 남은 게 저쪽에서 LG 측에서는 3년 동안 그러면 나눠서 주되 3년 동안 이자는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이자로 좀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구리시 땅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구리시 땅이 아니라 국토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부

국토부임연옥위원

땅이에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구리시 땅도 조금 일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제가 시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하고. 아이고, 걱정이 많네요. 청소년팀 박정숙 팀장님, 제가 지난 2월 25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면서 이거를 자료라고 냈느냐고 했어요, 제가. 뭔지 아세요? 청소년수련관 개선 방안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이거 달랑 한 장 내서 우리가 막 뭐라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기본자세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때 갖고 오라고 그때 지적을 했으면 행감을 받을 때는 적어도 가져올 줄 알고 기대했어요. 어제 전화까지 제가 했었죠? 행감 수련관 한다고. 그 정도 센스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이게 개선방안이에요? 예산 따기 위해서 그런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행감 받으러 올 때는 최소한 어제 제가 수련관 행감하겠다고 말까지 했으면 준비는 해 오셔야죠. 수련관에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수련관에다 개선방안 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그 얘기는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의원들이 말하면 그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전화를임연옥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져왔어요. 이거 봐요. 한 장에 겉표지 한 장, 개선방안 한 장이에요. 내가 아주 영원히 보관할 겁니다, 이거.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여기 관장님도 바뀌고 시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 이거 냈을 때 여기다가 행감 한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그걸 잊고 계셔요 들? 과장님은 3월에 오셨지만 팀장님은 계속 계셨잖아요. 이게 행감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구나

더구나임연옥위원

구리시 청소년상담센터. 이건 제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제가 이거 관심이 너무 많고 제가 의원되기 전에 학부모지원단 회장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이 키우면서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의원되고 나서 정말 학부형들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저는 꿈을 가지고 사실 시의원 됐어요. 그런데 의회 동의는 1년 받아놓고 어떻게 2년을 줘요? 이렇게 서류 위조해도 되나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우선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진로진학센터에 부동산 임차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임차계약이 2년으로 돼서 아마 2년으로 한 걸로 저희가......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의회 거는 무시해도 되고 부동산 임차가 2년이라서 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의안

동의안임연옥위원

다시 받아요, 이거.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이게 그 당시에 장소가 선정이 자꾸 안 돼 가지고......

장소

장소임연옥위원

선정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거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택3동에 평생학습관 있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5층에 혁신교육센터 있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해서

연계해서임연옥위원

하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혁신교육지원센터도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도 한 명씩 근무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도 진로를 할 수 있는 조례가 관련이 돼 있어요. 외부에 하지 말고 거기는 학원가예요. 아이들도 찾아오기 쉽고 이미 혁신교육지원센터가 많은 학부형, 구리시 전체가 알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해도 안다. 제가 굉장히 반대했던 거예요. 극구 백경현 시장님이 거기다 얻었어요. 그 꼭대기 누가 와요? 거기 제가 얻어놨대서 가보니까 칸막이도 없이 하겠다고 그래요.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칸막이를 안 해요? 칸막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는 1년 동의 받아놓고 살짝 2년으로 해요? 더구나 거기 센터장의 자격이 뭐예요? 자격 기준이 뭐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자료 찾는 중)

자격

자격임연옥위원

기준 몰라요? 그러면 현재 뭐 누가 있어요? 센터장 자격 뭐 갖고 있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청소년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1억 정도 나갔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몇 명이 상담했어요? 나 홈페이지 들어가......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총 지금까지 108건......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1년에 몇 명 했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작년에 88명 상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1억씩 해도 한 번 강남 같은 데서 컨설팅 한 번 받으려면 50만원, 100만씩 해요, 1시간 받으면. 이건 88명이면 1인당 100만원 돈 나간 거예요. 이거 강남에서 컨설팅 받아도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걸 보고 어떻게 의회를 속이고 1년씩 연장을 해요? 이거 서윤미 팀장님, 이거 봤어요? 1년에 100명도 안 되는 거? 시간만 지나가면 돼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문제점은 인식을 해서......

식을

인식을임연옥위원

하시면 연장을 해 주지 말아야죠. 왜 2년을 연장해 줘요, 의회에서 1년 동의안 받고. 무슨 배짱으로요. 의회 이렇게 막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행감한다고 그러는데 이딴 한 장 낸 거 지금까지도 안 내죠, 서류를.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고요. 전화까지 했는데도 이거 딸랑 한 장 내놓고 2월 달 내놓고 지금까지 관장 새로 오니까 다시 해오라니까 해오지도 않고. 의회에서 1년 동의해 줬는데 2년 해놓고. 1억 주고 88명 하고. 여기가 자선단체하는 거예요? 진로상담센터 생긴 게 아이들 위해서 생긴 거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원들

직원들임연옥위원

인건비 줘요? 그리고 사업 변경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돼요. 승인해 줬나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사업 내용을 바꾸는데 승인도 안 받고 해 줘요, 그것도 연말에.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정산을 해 줘요? 그리고 올해 또 돈을 주느냐고요, 2019년도에 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내 일이라면 이렇게 하고 내 자식에 관련되면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교육이 발전해야 도시가 업그레이드돼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송한

죄송한임연옥위원

정도가 아니라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사업 내용을 승인도 안 받고 그걸 정산을 해 줘요? 자격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센터장으로 앉히고 1년 동의해 줬는데 2년씩 급여가 나가요? 과장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몰랐습니다, 그동안.

갖고

이래갖고임연옥위원

어디 위원장님 진행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말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재위탁을 추진하지 않고......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시장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협약서랑 아까 편람 있다고 그랬는데 편람 있으세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한

비치한임연옥위원

걸로 안 게 어떻게 돼요. 시장 승인을 득해서 편람을 비치해야 되는데요. 알고 있다니. 그러면 이거 1년에 한 번씩 점검했어요, 안 했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임연옥의원

있는데 편람 없는 걸 모르셨어요? 조례는 구리시의 법이에요. 어떻게 공직자가 법을 안 지켜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작년에 3월 21일 날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검을

점검을임연옥위원

했으면 편람 있어요, 없어요? 오늘 3일째인데 제가 행감에서 계속 지금 민간위탁을 말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사전에 편람 있냐니까 과장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비치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자격 기준을 맞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해야죠. 그쪽에서 오면 다 그냥 프리패스예요? 위탁이 뭐예요?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을 전문가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공증을 왜 하냐? 거기다 책임을 지라고 공증을 하는 거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9월 30일 날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을 추진......

이미

이미임연옥위원

2억이라는 돈이 나갔고 거기 리모델링하는 값 그거 합하면 1인당 200만원은 간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 200명도 2년 동안 200명도 상담을 못 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집세 나가죠? 보증금 나갔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이거 저는 많은 아이들을 알고 학부모들을 알아요.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또 홍보비를 승인도 안 하고 나가요. 그것도 연말에.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17년도 10월 달에 위탁을 하면서......

임연옥위원

18년 것도 보세요. 17년 18. 홍보비는 소모성이에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홍보 효과가 홍보를 제대로 안 돼가지고 상담 실적이 적은 것 아닌가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는......

임연옥위원

과장님. 각 학교에 진로체험 부장님들이 계셔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혁신교육지원센터 교육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분들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해도 답이 나와요. 한 번도 과장님, 팀장님 회의 한 번 해 보셨어요? 관심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돈 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자세로 일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혁신교육지원센터는 돈 없어서 학부형들이 못하는데 그걸 7,000만원씩 왜 반납해요?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제대로 저기를 못하는데 왜 반납을 해요? 더구나 미국 캐롤턴시 가는 거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산은

본예산은임연옥위원

4,100만원씩 했다가 추경으로 해서 5,350을 올렸어요. 그렇게 올려놓고 70%만, 30% 반납했어요. 왜 본예산도 못 쓰면서 추경까지 하고 또 반납을 해요? 17년도에 4,100만원씩 해서 그때도 불용액이 1,500이었으면 2018년도에는 전 예산보다 적게 올려야죠. 그리고 또 미국을 또 보내겠다고 그래요? 하나나 제대로 하세요, 하나나 좀. 일 벌리지 마시고. 혁신교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진로센터하든지. 진로체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은 자꾸 벌려놔, 예산은 자꾸 낭비되고. 그리고 여자청소년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건물을 해 줬으면 올해는 2018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해야죠. 더 증액했어요. 어떻게 평생학습과는 이렇게 일을 해요? 왜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을 하냐고요, 여자쉼터도. 우리가 의원이 잘못했죠, 이걸 파악 못한 게. 보고하는 사람보다 머리가 더 꼭대기에 앉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이래갖고 위원장님, 하겠어요? 지금 내가 청소년수련관 하려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래요. 왜 동의 안 받아요? 그리고 위탁시설 물품 인수인계서 왜 해당이 없어요?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는 법을 무시하고 하는 곳이에요? 기본이에요, 물품대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가. 어떻게 해당없음이라고 해요? 구리Y 청소년수련관은 별 다른 나라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이게 구리YMCA 같은 경우는 최초에 2017년 10월 1일 날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때......

임연옥위원

1년마다 하는 거면 2018년도에 했어야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아니 위탁기간이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이고 최초 위탁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었던 거고......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의회도 모르게 연장하면서 왜 이런 건 안 해요? 그리고 수련관은 구리시의 돈을 안 받고 다른 데서 받고 하나요? 왜 물품대장 안 내요? 내가 더 이상은 안 밝히겠어요, 팀장님하고 통화한 거.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진행할 수 있겠어요? 잠시 중지해요.

장진호위원장

잠시 중지할까요?

임연옥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연옥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질문한다기 보다도 그거에 대한 제가 아까 질문한 건 같이 잘해 보자고 한 거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말 화가 나요. 저는 특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그 돈을 남기냐고요. 그리고 남기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허투르게 쓰냐고요. 그래서 협약을 하시고 공증하셨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진로체험센터 얘기를 하시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행정복지타운에 평생학습관 있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기를

거기를임연옥위원

활용하세요. 저는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게 거기서 하라고 그랬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또 지금 자꾸 위탁주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래도 내 손길 닿아서 이렇게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것이 낫지 지금 위탁 주니까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사람 출근부는 갖고...... 서윤미 팀장님, 출근부는 있나요?

윤미

서윤미교육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떻게 막 맨날 교육받으러 다니고 그래요? 교육은 그렇게 마음대로 가도 되는 건가요?

윤미

서윤미교육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은

승인은임연옥위원

받고 가나요? 교육비를 자체 교육비로 가요, 아니면 우리 위탁비에서 가나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따로 주는 건 없고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위탁비 내에서 교육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안 되죠.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 청소년 관련 업무에서...... 저도 걱정을 안 했어요, Y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믿고. 또 Y에서도 진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진로 체험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을 2년 동안 할 줄은 정말 저도 모르고 오늘 서류를 보다 보니 너무 화가 났어요. 나도 모르게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내는 거는 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돈이 낭비되는 게 너무 화가 나고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사무편람 등등 다 있는지 챙겨보세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그래야만 나중에 저희 선출직들은 괜찮지만 나중에 남아 있는 분들은 공직자들만 남아요. 이게 만약에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답답하죠. 그 강남 가서 컨설팅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낭비돼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서류라도 지금이라도 마련해놓으시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활용을 해야 될 공간에 지금 어른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선방안을 갖고 오라고 그런 거고 또 새로운 관장님께서도 또 교장선생님 출신이시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저는 개선방안이 다르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월 달에 제가 작년에 주장했고 올 2월 달에 또 주장했고 그런데 안 오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개선방안을 오늘이라도 가셔서 관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 세입 잡을 때는 강의, 강좌 수입도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저한테 낸 거에는 지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입·지출을 맞춰야 되고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돈을 대줘야 되는데 지금 10 몇 개 위탁하는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 추경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 추경이 인건비가 또 많고 소모성 경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돈은 본예산에 세워야죠. 추경은 말 그대로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을 해서 그 돈마저 못 썼다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가 세정과랑 징수과랑 나눠졌으니까 세입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잘 꾸미면 본예산 편성하기에 좀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바램이 있다면 이렇게 예산 낭비하거나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뭐 과장님이 떡 사 먹고 밥 사 먹으면 좋은데 과장님 그렇게도 못하시고 지탄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지적을 당해야 되잖아요. 저도 지적하는 저희 마음도 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또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또 견제도 해야 되고 일방통행으로 가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했던 사항들 다 메모하셨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오늘이라도 가셔가지고 종합평가 전에 우리 종합심사 하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될 수 있는 건 해다 주시고 거기도 지적받으시면 또......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지적받으시면 뭐 해요, 개선이 안 되는걸. 많은 거 지적 받으셨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임연옥위원

한 번. 저희는 저희들은 40개 이상 부서를 하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간과하시다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잡아낼 수 있는 걸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 못 잡아내요.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이거를 지적질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미처 못 한 걸 반성하시고 개선방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 평생학습과 맞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파크골프장. 장애인파크골프장 아세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양경애위원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4, 50명 되는걸로......

경애

양경애위원

더 될 거 같은데.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정확한 건 아니지만 평소 보니까 한 4, 5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이는

보이는양경애위원

대로?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러면 사진 쫌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보기 전에. 장애인 그 파크골프장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평교

토평교양경애위원

아래쪽.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그 위쪽에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어르신들이 하는 파크골프장이더라고요. 저도 몇 번을,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파크골프도 쳐보고 해 보고 봤는데 지금 사진이 떴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뭐 같애요, 과장님?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르신들 장애인파크골프장에 파크골프장은 해 놓고 화장실이 없어요. 여자 화장실. 지금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성분들이 이렇게 같이해서 임시적으로, 너무 머니까. 이렇게 뚝방에다가 그 위에 뚝방에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저기 가니까 제가 한 세네 번 갔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거를 좀 어떻게 시설을 좀 해 줄 수 없을까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저거 좀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저기 하천이고 또 왕숙천은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양경애위원

체육시설인데 일반인이 가기도 힘들어요, 그 거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거를

저거를양경애위원

또 떠나서 하나 더 사진이 있거든요. 지금 저기 줄이 있는데 안 보여. 줄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줄을 좀 굵은 걸로 사줬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시간이 되니까 설치하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9월 달에 시장기배를 개최를 한다고 회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시장기배를 할 건데 선이 안 보여서 되겠어요? 공이 넘어갔는지 지나가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줄 구입은 바로......

경애

양경애위원

예, 줄 좀 해 주시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산이 있으면 바로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라도 해서 해야 시장기배를 하지 저건 정말 창피해서 이렇게...... 안 보여, 일반인이 봐도. 줄이 너무 얇아요. 얇은 줄이기 때문에 좀 두껍게 잘 보이는 선명한 줄로 하시면 아마 시장기배 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고 화장실이 없으면 시장기배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좀 임시로 이렇게 한다던가 이걸 같이 어떻게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잘 해 주실 수 있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양경애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먼저 시작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철 문화팀장입니다. 김천복 예술팀장입니다. 김기일 관광팀장입니다. 김남선 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과장님, 문화예술과에는 민간위탁이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민간위탁이 없고요, 관리대행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위원

위원인데요. 아트홀에서 예술아카데미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희준

방희준문화에술과장

예.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회원들은 다 찬 상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원은 다 찬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데미

아카데미장승희위원

강사들은 대부분 다 전문가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대학교장승희위원

교수라든가 이렇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전공자들을.

장승희위원

전공자들이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3년 동안 혹시 뭐 큰 변화가 있나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뀐다든가.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특별히 변화는 없고요. 주로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강좌가 끝나면 수강생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화가

변화가장승희위원

많지 않다면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식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많이 배우고 익혀서 자기계발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아트홀 아카데미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리시에는 봄·가을로 축제를 하고 있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유채꽃축제하고 코스모스축제.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장승희위원

그 축제 때 출연자들을 섭외할 때 많이 힘들 텐데 어떤 방법으로 섭외를 하나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총에다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술 분야 출연자들 같은 경우는 예총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주로. 프로그램하고 출연자들은 예총이 주로 저희보다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총에서 주로 선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프로그램도 예총과 관계 있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예총한테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탁을

위탁을장승희위원

줘서?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장승희위원

좀 전에 위탁이 없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을 위탁을 주는 거예요? 좀 전에 위탁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 위탁이......

장승희위원

관리대행만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무슨 행사...... 저희가.

그냥

그냥장승희위원

행사 시에만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행사 시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장승희위원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 아카데미가 다 전공과목인 교수들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공을

전공을장승희위원

하신 분.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주로 전공한 사람들.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저는 이 예총에서 관리를 출연자들도 관리하고 아카데미도 관리를 하면 아카데미하고 연결돼서 출연자들 섭외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악교실 같은 경우는 무대에 얼마든지 교수진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저 교수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 성악도 있고 어른 성악도 2개 반이나 있고. 그러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봤지만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무대에 한 번도 서는 거를 못 봤어요. 그분들 중에 구리시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무대에 올리고 아카데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면 아카데미 홍보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활성화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다섯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도 부족하고 사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출연을 시켰거든요. 급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전공자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더 좋으니까 앞으로 적극, 예.

자도

전공자도장승희위원

좋고 거기에서 배우는 사람들도 이제는 수준급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무대에 세우는 것도 자존감을 살려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2개는 작년도에 활동을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특히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 지명위원회가 있어요. 지명위원회는 특별하게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 한 활동이 필요 없다고 치지만 그래도 최초 위촉일자가 전부가 다 2007년에 위촉이 돼 있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일반인이 네 분이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민간인이 네 분입니다.

장승희위원

네 분인데 이 네 분의 신상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알고

알고장승희위원

계신 분들이어도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계속 되어 있는 건지 그거를 저는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례에는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돼 있고 연임 기간이 없는데 아무리 연임 기간이 없다고 치더라도 12년 동안 한 번도 바뀜 없이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어떤 일을 하는데에서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혹시 연락은 해 보셨어요? 뭐 계속 연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안건이 발생할 때만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안건이 발생을 할 때만 하지만 3년 임기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을 위원님 질의하신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장승희위원

해 보세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위원회를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화를 시킬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건수 발생할 때마다 위원을 지명을 해서 위촉하는 식으로. 이게 안건 심의 내용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위원 임기 종료되면 또 위촉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면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상설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마쳤습니다, 사실은.

토를

검토를장승희위원

마쳤는데 명단을 보니까 제가 대부분이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인데 맨 마지막 명단은 정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비롯해서 전부 다 한 번......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잘 살펴서 정말 하실 수 있는지. 아무리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치더라도요. 명단만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비상설화 하게 되면 위원을 안건 심의할 때 새롭게 조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래서 그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저희가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지

뭔지장승희위원

어떤 뜻인지 알겠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뭐 이름을 말한다거나 그런 어떤 내용은 제가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 살펴서 정말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새롭게 꾸려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요. 또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보니까 2018년도에 3명이서 회의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인원이 더 되나요? 확인이 가능합니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3명이 회의를 했다고요?

한테

저희한테장승희위원

4월 30일 기준으로 준 명단에는요, 일반인이 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회의 참석은 3명으로 돼 있거든요. 자료를 잘못 주신 겁니까?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위원회 운영 현황에 회의 개최 내용이 들어 있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지금?

장승희위원

예?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위원회 운영 현황 이 자료 드린 거에 회의 개최 참석 인원이 지금......

장승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명단입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한테도 명단이 있는데요, 지금.

장승희위원

예, 명단이 있는데 2018년도. 이름을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다섯 분의 민간 위원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런데 회의 참석은 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 인원은 더 되지 않아요? 열 분이잖아요. 그렇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10명입니다. 열 분으로 돼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10명인데 회의 참석은 3명이 했단 말입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니 당연직은 위원들은 당연히 참석을 한 거고......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표시를 해 놔야 되지 않아요? 자료를 요구할 때는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당연직은 다 제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료 제출을 신중하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이 상태로 보자면 조례에는 과반수 이상이 회의를 참여를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반수 이상이면 5명이고 또 찬성의 의결도 과반수 이상인데 그게 절대 미치지를 못하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당연직은 빼고 민간 위원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지 이렇게 당연직은 당연하다고 표시를 안 해두시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료를 주셔야지만이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료 잘못 주신 겁니까? 당연직은 몇 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해

확인해장승희위원

보시고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주세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장승희 위원님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승희 위원님께서 지명위원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를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 안승남 우리 시장님, 과장님 또 두 분이 계세요. 이왕선, 간광애. 그런데 우리 방희준 과장님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이 안 들어가고. 이런 위원회도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들어가든지. 아무리 공석이라도 공석대리로 표식을 좀 하든지.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위원회 기능 자체가......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비어 있어요. 영상영화진흥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는 지금 한 번도 이렇게 안 한 걸로 나와 있고 서면인지 대면인지 이것도 없고 그냥......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개최 그 심의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가

건수가양경애위원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거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래도 좀......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지명위원회 기능 자체가 도로의 지명 관련해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양경애위원

이거는 있으나마나......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주기능이 여기 지금 위원 중에서 토지정보과가 주기능입니다, 사실은.

래도

그래도양경애위원

있잖아요, 어쨌든. 서류상 있잖아요. 있으니까 여기 과장님 성함이 있어야죠.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비도 안 맞고. 성비도 차츰차츰 좀 개선시키는 거 아시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6 대 4로 이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영상영화진흥위원회 보시면 또 여기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해요, 서류가. 여기는 어떻게 또 우리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조정아 부시장님 나와 있고 김의규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안 고쳤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방희준 해가지고 여기는 복지문화국 직무대리. 그러면 방희준으로 바꿔야지 김의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영상영화진흥위원회 맞죠? 여기 과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못된

잘못된양경애위원

거 인정하시죠? 이거를 바꿨어야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확인해서 저희가......

기도

여기도양경애위원

마찬가지예요. 성비가 이게 안 맞는데 사실 여기 과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위원회의 성비가 거의 많이 틀려서 제가 계속 지적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날짜가 되면 끝나가나 봐가지고 개선을 시키세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양경애위원

지금 과장님 성함 양쪽에 다 방희준으로 이렇게 좀 바꿔 주시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김형수위원

유채꽃축제 전년과 비교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은 우선 달라진 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축제에 공연을 다섯 군데 시내에서 분산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분야에 기존에 사회단체가 하던 거를 전통시장 상인회라든가 이런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로 운영을 하게끔 했고 또 자활기업도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행사장에 관내 기업들을 상당히 배치를 해서 좀 도움이 되게끔 했고요. 또 주차장 요금을 받아서 작년과 다르게 주차장 요금을 받아서 저희가 우려했지만 사실은 우려하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고 사실 시가지 공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이번 축제는 조금 나름대로는 자평하기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가

성과가김형수위원

좀 있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산은

예산은김형수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들어갔나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3,00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주차장 수입은 어땠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2,200만원.

김형수위원

아, 주차장 수입이?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2,200만원 들어왔고 방문차랑은 1만 4,000대가 들어왔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형수위원

행사 때 주차장 요금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는 못 받는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됐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 주차장 요금을 받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 혼란 때문에 경찰서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 분야를. 차량 통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서울시까지 차가 늘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경찰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상당히 곤란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경찰서를 설득을 시켰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관련 대책을 또 행사를 시내에서 분산 개최하니까 또 분산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오히려 더 우려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시장님의 의지로 이번에는 주차요금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도 축제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주차요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차량 정체현상 때문에 못 받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못 받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받았기 때문에 좀 고무적이다 이런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좀 산만한 느낌은 있었죠, 행사가?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를 주관을 하다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에 상당히 저희가 힘든 면이 많았습니다.

래도

그래도김형수위원

구리시민이 즐거웠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김형수위원

3,000만원 들어갔지만 주차요금이 2,200만원 들어왔으면 그 예산도 비슷했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나름 성과는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고생했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합창단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총 얼마나 되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립합창단이 수당이 단원 같은 경우 60만원이 됩니다.

김형수위원

총. 시립합창단에.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4억 9,000만원입니다.

김형수위원

시립합창단에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총.

김형수위원

몇 명이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41명입니다.

김형수위원

41명?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단에

합창단에김형수위원

주 수입원이 따로 있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예.

김형수위원

뭐 어디 가서 강의하고 그런 것도 없나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르바이트 정도? 구리시 공연은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기 연주회가 1년에 2번고요.

김형수위원

12번?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2번.

김형수위원

2번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봄·가을에. 행복콘서트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2번. 또 찾아가는 콘서트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 한 25번 이상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연에

공연에김형수위원

비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지금 단순히 수당만 갖고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 지금 일반 단원 수당이 60만원입니다. 그런데 남양주는 일반 단원이 130만원이고요.

김형수위원

130만원?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리는

우리는김형수위원

60만원?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일반 단원이 남양주의 50%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도

그런데도김형수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이유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본인들한테 이 시립이라는 합창단이 명예도 있고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은 그런 수당임에도 지금 활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국내김형수위원

공연도 하고 있죠? 지역 어디 세종문화회관 같은......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찾아가는 것도 시에도 해 주고 다른 단체에 가서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형수위원

무슨 실비 받나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시에서 할 때는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 다른 시·군 지역......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다른 데 갈 때 조금씩 받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년

시립소년김형수위원

·소녀합창단도 있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김형수위원

같은 맥락에서 하는가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시립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년·소녀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라서 수당은 없습니다. 지휘자나 반주자 일부만 성인만 주게 되고요.

리시

구리시김형수위원

소년·소녀로 구성되어 있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구리시 거주자.

리시

구리시김형수위원

거주자?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김형수위원

시립청소년합창단도 있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소년·소녀합창단이 청소년합창단입니다.

김형수위원

청소년하고 같이?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형수위원

구리아트홀에 상주하는 예술·연극단체 없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2018년 12월 27일 날 협업예술단체선정심의위원회에서 두 개 단체가 선정됐어요. 고래야하고 LAS.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형수위원

된 거죠, 선정된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왜 상주를 못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이게 그 상주단체가 2013년도부터 있어왔습니다, 두 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제가 묻고 있는 거는 2018년 12월 27일 날 고래야 연극, 고래야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김형수위원

고래야하고 LAS가 선정이 됐는데 왜 상주를 못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있던 단체들이 2019년 1월 자로 상주단체의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그때 두 개 단체를 선정을 했는데 선정 당시 구리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돈을 받아서 상주단체를 운영코자 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상주단체가 선정이 되면 “너희들이 경기도 이 상주단체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야지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조건으로 상주단체를 선정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조건에 명시를 해놨어요, 선정을 할 때. 그런데 선정한 후에 경기도 상주단체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구리시랑 같이 해가지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탈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마방진이라는 상주단체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재단지원금을 지원을 해 줬어요. 지원을 해 주면서 조건이 “시에서 시비 부담을 해라” 하는 조건이었는데 이 시비 부담을 우리가 추경에 2018년 9월 달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너희들은 그 자체 부담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지금 이번에 신청한 상주단체를 우리는 못해주겠다” 그래갖고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상주단체가 지금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마방진은 실질적으로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지원비를 못 받으니까 철수를 하겠다는 동기가 됐나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받기는 받았는데......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시에서 지원비를 못 받았냐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못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철수를 하겠다는 동기가 그래요, 철수 동기가?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형수위원

하면 마방진이 철수하게 된 동기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다른 단체를 상주를 시킬 때는 그걸 상기를 시켰어야 되는데 상기시켰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니까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이거는 시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이 돼서 선정이 돼야지만 운영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내걸고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무슨 소리냐. 구리시에서 시비 자체 부담을 삭감했으니까 우리는 선정을 못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요.

선정

선정김형수위원

위원들이 선정을 해놓고 나서 다시 우리가 상주단체를 선정을 하려면 선정 위원들이 오겠어요, 구리시를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일단 자체 부담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시비로 이 상주단체에 지원을 다 해주든가 아니면 경기도 상주단체 지원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시비 자체 부담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결국은 구리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시의회에 부결해서 아니 예산 삭감을 해서 못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형수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상주단체 선정은, 단체 선정은 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건을

조건을김형수위원

내걸었을 때는 어느 정도 조건을 내걸었으면 그분들이 그거를 알고 들어왔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당연히 공모사업이라든가 해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걸 받으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절차를. 경기도에서는 “전에 있던 단체한테 우리가 돈을 줬는데 시비 자부담을 안 하고 잘라버리지 않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상주단체 선정을 탈락을 시킨 것이죠, 결국은.

다고

그렇다고김형수위원

보면 우리가 오이디푸스 지원액이 얼마였죠? 연극 오이디푸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9,800만원입니다.

김형수위원

9,800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미자

이미자김형수위원

효 쇼는요? 콘서트라고 그래요? 쇼, 이미자 쇼.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8,000만원입니다.

김형수위원

8,000만원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오이디푸스라든가 이미자 효 콘서트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상주단체에다 줄 돈이 그렇게 없었던가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줄 돈이 없었던 게 아니고 저희는 사실상 의회에다가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잘 심의하셨겠지만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 주니까 조건이 “시비도 부담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 추경을 요구했던 것이고......

다면

그렇다면김형수위원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상주단체가 상주를 못할 수도 있다. 결국은 구리시민이 상주단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해 줘야 된다”고 설득을 했어야지 왜 설득을 못했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의원들이 설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다음에는 기획공연 관객 현황을 보니까요. 2016년도에 1만 7,841명, 2017년도에 1만 3,055명, 2018년도에 1만 2,591명입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까요? 기획공연 관객 현황입니다, 관객.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조금 틀린 것 같아가지고요.

예.

이게

이게김형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이게김형수위원

아트홀에서 받은 자료예요. 다음에 기획전시 이용자 수가 2016년도에 3만 2,702명, 2017년도도 3만 2,656명. 비슷했어요. 2018년도에는 2만 2,64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료가 잘못됐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김형수위원

맞고 왜 전에 거는 틀리고 그래요, 똑같은 자료가.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담당 팀장이 이 분야는 답변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김형수위원

예.

남선

김남선아트홀운영팀장

아트홀운영팀장 김남선입니다. 기획전시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인원수가 부족하다, 많다 그것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남선

김남선아트홀운영팀장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기획사업 일정이라든지 그 규모를 예산에 맞춰서 집행들을 하고 있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면에 있어서 조금 더 줄여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가 육아휴직 관계로 있어서 대체인력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인력적인 한계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휴일

휴일김형수위원

날 구리시민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라고 생각하세요?

남선

김남선아트홀운영팀장

저희가 구리시 사회조사 통계를 보면 1.7%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몇 %?

남선

김남선아트홀운영팀장

1.7%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1.4% 아니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자 자료를 갖고 있는데 사회조사 결과 정보통신과에서 2017년도 한 거에 문화예술 참여가 비율이 1.7%로 돼 있고요.

김형수위원

1.7%예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김형수위원

1.7%라면 어느 정도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구리시의 20만에서.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거 말고 문화예술 관람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 제가 공휴일 날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공휴일 날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치를 물어본 겁니다. 여하튼 1.4%든 1.7%든 너무 적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사회조사를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왜 이런 1.7%가 나왔나를 조사해봤습니다, 타 시군도. 이거 문화예술 참여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이 공연이나 창작이나 미술에 직접 자기가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문화예술 관람이 따로 있습니다.

람자

관람자김형수위원

수는 아까 나왔잖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전시 이용자 수가 2만 2,641명. 1년 동안 2만 2,641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10%예요. 10%가 약간 넘는 겁니다. 그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1.7%를 가지고 저희가 타 시·군도 조사를 했어요, 사실은. 문화예술 참여를 몇 % 하느냐. 안산시는 2.6%, 군포시는 1%, 성남 1.5%, 수원 1%, 여주시 1.2%입니다.

아주

아주김형수위원

적은 데만 수치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니요.

영은

통영은김형수위원

어때요, 통영? 경남 통영.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경기도권만 지금 조사해가지고요.

경남

경남김형수위원

통영이 약 8%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광명 같은 데는 3.6%도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광명 3.6%대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7%라고 그러는데 이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었는데 즉, 말해서 상주단체가 있으면 좀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점점 올해는 더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 계획 있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경기도 지원 사업 받을 수 있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문화예술 참여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아까 성남이라든가 1%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재단이 있는데도 1점 몇 %면 똑같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이게 참여비율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참여비율이......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관람......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참여비율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관람비율이 보면 재단 있는 비율이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겠죠

그렇겠죠김형수위원

. 당연히 높겠죠, 재단하는 데가.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게 참여는 싫고 관람은 테레비에서 보듯이 이거를 즐기자고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관람하는 것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원을 많이 받고 공연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관람자는 많을 건데 직접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데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높일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 분야에 신경을 좀 덜 썼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광명

광명김형수위원

3.6%, 통영 8%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아니 모색을 하겠습니다.

색을

모색을김형수위원

하겠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김형수위원

믿겠습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림 잘 그리시던데?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리후렛 이런데 많이 실으셨죠? 포스터도 있는데 많이 싣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합창단이 홍보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대여를 해 줬습니다.

저는

저는김광수위원

긍정적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면은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것 좀 틀어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가 현장 확인을 나갔어요, 우리 캠핑장에. 그런데 연간 관리대행 비용이 3억 1,000인데 수입이 5,000에다가 지출이 2억 6,000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저기 보면 저기 우리 시유지였어요. 시유지였는데도 불구하고 18억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18억이라는 돈은 좀 많거든요. 많은 돈이거든요.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저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난 상당히 불만 있는 게 18억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은 빼더라도 엄청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허접해요. 저기 보세요. 저기 쭉 보시고 저기 중랑숲 한 번 틀어보세요. 저기도 인공으로 꾸몄는데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몇 번이나 가보시라고 그랬었는데 한 번 아직 끝나는 건 아니니까 한 번 가보시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갔다김광수위원

오셨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캠핑 면이......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그거는 다르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9개인데 중랑은 49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18억을 투입했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물론 과장님이 안 하셨지만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고 면적이 너무 협소한 느낌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아까 그 담장 좀 이렇게 한번 볼래요? 저기에 위에 파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기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대나무를 쫙 심으면 우리 구리시에 저기 한강시민공원 나가보니까 대나무가 자생적으로 컸는지 몰라도 있더라고요. 저기 어디야, 잔디 건너서 좀 숲 우거진 데 있죠? 그러니까 유채꽃하고 잔디광장하고 그 사이에. 거기에 대나무가 하천에 쭉 있는데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기도 하천이니까 대나무를 심으면 경계선도 되고 참 보기 좋을 텐데 시간이 거듭될수록 대나무는 크잖아요. 한번 다각적으로...... 저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 좋은 데에. 시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HS예술단 아시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HS예술단이요?

김광수위원

예.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한 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본

들어본김광수위원

것 같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전통시장 이런 데 장기적으로 MOU를 맺은 단체고 또 유채꽃, 코스모스축제에 다년간 출전했던 모 언론사 소속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그 3개월 전에, 유채꽃축제 3개월 전에 출연 결정이 돼서요. 이렇게 포스터도 다 찍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축제가 돌연 취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사실상 들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직히

솔직히김광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때 축제가 확정...... 출연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확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한참 계속 이 작업이 있고 저희가 예산 때문에 출연진을 조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출연진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 팀장님이 200만원에 계약하자고 그래갖고 이 포스터를 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배포하고 있는데 SNS에 “우리 출연한다”. 그런데 취소가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취소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시장님 재판 구형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자기네들끼리 한 거 갖고 이걸 보도했더니 1시간 반 만에 취소가 되더래요. 이거 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성명서도 발표하고 “쓰레기 다 치워버려” 이거.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것

이것김광수위원

때문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취소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1시간 반 만에, 이거 보도나간 지 1시간 반 만에 취소가 됐대요. 그리고 전통시장 거리축제도 3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됐대요. 이건 우리가 정황을 보더라도 과장님께서 얘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황을 보더라도 이것 때문에 취소된 건 자명한 일 아니에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을까요? 시장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 여기 국장님하고도 잘 아나 봐요. 그런데 시장님이 산악회에 인사하러 가셨다가 그 국장님 잘 아는 산악회 회원이 시장님도 또 친하대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물어봤대요. “왜 무대에 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세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국장님 잘 알아요?” 그분한테, 시장님이. 그냥 안 다고 하니까 시장께서 “그 기사 봤어요?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거 녹취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분명히 취소한 거는 시장님 지시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자명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과장님이 대답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이거 시정질의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할 필요는 없는데 솔직히 예술은 순수하게 예술로 봐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미술 잘 하시네요” 여쭤본 게 예술인이잖아요, 예술인. 이거 자기 감정을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잖아요, 예술인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사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 길들이기하고 이거는 직원들 길들이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위 시장님이 갑질 한 거죠.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홀

아트홀임연옥위원

2017년, 18년 수입이 얼마죠? 공연. 대관 말고요. 2017년 관람 인원하고 관람료 수입 총.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에 공연 관람 인원이 2만 3,000명이고요. 2만 3,833명이고 수입액은 4,766만원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공연은 2만 5,813명......

임연옥위원

4,700만원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4,766만 3,000원이요.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4,000만원밖에 못 벌었다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공연장 수입입니다, 2017년. 4억 7,100만원입니다. 잘못 불러드렸습니다.

깜짝

깜짝임연옥위원

놀랐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4억 7,100만원이고요.

임연옥위원

2018년.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2017년이 5억 5,200만원이고 2018년......

임연옥위원

2017년이......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5억 5,200만원입니다.

임연옥위원

5억 5,200.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

2018.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18년이 4억 7,100만원입니다.

임연옥위원

4억 7,000......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100만원.

임연옥위원

100만원이고요. 인원은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2017년이 2만 6,000명이고요.

임연옥위원

18년이 그러면 2만 3,000명이에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2만 1,000명입니다, 2만 1,000명.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말 하시는지는 팀장님은 아시죠? 평생학습과에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서 거기에서 사업을 주지 않으면 여기는 2억밖에 안 돼요. 관람 인원도 2017년에 9,000명, 수입도 2억밖에 안 돼요. 201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5,000명, 6,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수입은 1억 3,000 정도 밖에...... 2억 정도, 2억 3,000. 이거 혁신교육지구에서 사업 초·중·고등학생 예산 대줘가지고 아트홀 살리고 있어요. 50% 이상을 혁신교육지구에서 구리 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 입장료 받아갖고 운영해요. 이 사업 없어지면 2억밖에 안 돼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중요한 거. 좋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어쨌든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구리로 가니까. 이런 거 프로그램 결정할 때 한 번이라도 교사들과 협의하셨나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교육청이랑 사전에......

임연옥위원

교육청 사전에 하는데 구리 교육청 사전하기 전에 교사들과 학부형과 현대 요즘 아이들 그거는 달라요.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획을, 공연하지 마시고 협의를 하셔야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학부모들하고 협의할 수는 없고요. 일단 교육청하고......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학부형하고 할 수는 없어도 여기 구리에, 현지에 계신 교사들하고 협의를 하셔야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주관이 평생학습과에서 하다보니까 평생학습과랑 교육청이랑 아트홀하고 같이 세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저한테 2018년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일방적으로 오라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은 교육청에서 교사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알아서 그래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충분히 설명이 안 됐어요. 팀장님 그렇죠? 팀장님은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있잖아요. 애들 중간시험도 있고 학사일정하고 맞춰서 같이 짜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짜줘야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하려면 시험 끝나고 한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50% 이상을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나오는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하면 가장 큰 손님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가장 큰 손님이에요.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좋다고 몇 년을 벌써 지금 몇 년째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내 거야. 나한테 올 거니까”라고 하지 마시고 그들이 가서 집에 가서도 또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트홀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봤어. 또 아트홀 공연 있으면......” 그 입소문이 더 무서운 거고 학부모 입소문 무섭고 아이들 입소문이 무서워요. 더구나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바로 성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다 짜셨어요, 1년 프로그램?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올해 실패한 거 아시죠? 내가 어느 학교에서 누가 안 가고 다 알지만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프로그램을 짤 때는 항상 시청에서는 내가 아이를 안 키우면 현장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야 지금 아트홀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잘 모르시고 골치 아프시겠지만 어쨌든 담당하실 때까지는 “이게 정말 아트홀 가니까 정말 좋다”, “엄마 정말 좋은 거 잘 보고 왔어. 정말 유익한 거야”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과 협의하세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미리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장르, 어떠한 그런 것을 좋아하는지 교육청과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작품들을 샘플로 제시를 해갖고 선정을 하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학생들이나 교사들한테 의견이 안 이뤄졌다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게끔 절차를 그렇게 다시......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해 주세요. 일부 학교는 서울로 갔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우리가 학교에다 돈 주고 그 돈이 서울로 빠지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들어보니까 신청이 늦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임연옥위원

그 학교뿐이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그러니까 학교 현장 교사도 그 얘기를 하세요, 일방적이라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하세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짧게 과장님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7일 날 한 5일 전이죠. 구리 가족캠핑장 아까도 방금 사진을 잠깐 봤지만 거기에 현장 확인을 나갔습니다마는 고사된 나무가 많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게 대충 몇 그루나 됩니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현재 35주가 고사돼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거 보기가 과장님 어때 보였습니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이뤄진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고사목과 관련해서. 이게 캠핑장이 2017년에 준공이 됐는데 2018년도 3월에 나무 고사목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업체한테 고사목을 “하자보수 해라” 그래서 2018년도 5월에 고사목을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전체 중에 35주 중에 18주를 치환을 했는데 문제는 이 고사목이 왜 죽었나에 대해서 업체가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네가 하자가 아니고 토양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가 들어왔어요, 자기네가 토양검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캠핑장 자체 토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하자가 계속 끌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역시 그러면 안 되겠다. 업체의 의견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스스로도 토양 검사를 또 했었고요. 토양 검사 결과 일부 지금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게 밝혀졌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한테 일단은 조경공사를 수주한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시방 조건이나 이걸 안 지킨 걸로 생각이 드니까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치유를 해라, 일단. 그래서 6월 4일 날 만나서 지금 치유를 하는 걸로 해서 조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진호위원장

그럼 원래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8월 12일까지입니다. 2019년 8월 12일.

장진호위원장

아직 몇 개월 남았네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그런데 식재하고 고사된 나무를 다시 교체를 했는데 또 죽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질도 토질이지만 그때가 대충 몇 월입니까? 식재한 달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3월 달에 했죠, 3월 달에요.

장진호위원장

3월 달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얼은 거를 갖다 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원청업자가 조경 업체는 하청업자거든요. 하청업자가 돈을 들여서 심었는데 나무가 죽다 보니까 또 돈을 들여서 또 심어야 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해 갖고 토양 검사를 했던 건데 저희가 봐서 지금 문제가 토양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토양에 맞는 나무를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심어라, 이번에는 죽지 않게”.

장진호위원장

그게 나무 명칭이 뭐예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지금 느티나무하고 왕벚나무하고 단풍나무 세 종류가 죽었거든요.

장진호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그 물푸레나무가 쉽게 죽는 나무입니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그쪽 면에서는 제가.....

장진호위원장

물푸레나무는 잘 죽지 않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잘라 가지고 아무 데나 이렇게 꽂아도 뿌리 내려가지고 사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핑계라고 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월 달이면 엄청 추울 때거든요. 그래서 다 얼은 걸 갖다가 식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처리 계획은 결국은 자기네가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게 느티나무죠, 느티나무?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느티나무가 제일 많고요, 지금 죽은 게.

장진호위원장

흔하죠, 느티나무가요. 그리고 그거는 꺽꽂이 해 가지고 갖다 이렇게 아무 데나 꽂아도 다 뿌리 내려가지고 사는 나무거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토양 검사를 해서 임업진흥원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알칼리성 토양이거든요. 알칼리성 토양일 경우에 나무가 영양 성분을 빨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양 치유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고사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나무가 아주 그렇게 다 많이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 좀 하셔가지고요. 오시는 분들 미관상 눈 찌푸리지 않게끔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나무장승희위원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나무가 죽은 것뿐이 아니라 제가 현장 가서 지적도 해서 “이름표를 바꾸세요” 했지만 이름표도 너무 엉터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메모를 하긴 했지만 바꿨는지는 모르겠고 나무가 죽은 이유가 토양이 안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경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경험들이 많으니까 토양의 측정도 한번쯤은 해 보고 나무를 식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나무를 이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TR율을 맞춰야 된다고 돼 있어요. 조경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TR율이 뭐냐 하면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새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있을 텐데 나무를 팔 때 뿌리가 많이 잘려요. 그 뿌리가 잘리면 여기서 수분, 양분을 흡수할 기능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분, 양분을 빨아 올려줘야 되는데 기능이 부족한데 여기는 가지랑 잎이 무성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양분이 여기까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잘라주는 게 탑 T고요. 뿌리가 이미 잘려져 있으니까 R이라고 쳐요, 루트. 그래서 TR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업자들도 제 말에 기분 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것도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식을 이렇게 옮길 때 흙을 다 뿌리에다가 싸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포장도 하고 동아줄로 묶기도 하는데 혹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걸 그대로 식재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심을 때는 그거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명패는 즉시 바꿨습니다, 전부. 조치를 했고요.

장승희위원

아, 다 바꿨습니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바꿨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바꿨고......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한번 캠핑을 갈 생각은 있는데요.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선할

개선할장승희위원

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홍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석 하천팀장입니다. 김복만 민방위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누차김광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되묻겠습니다. 인창생태하천 공사 국비가 지원되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하게

정확하게김광수위원

언제쯤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공사 내에 실시설계 모집공고를 해서 제안서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업체 선정이 되게 되면 약 한 1년 동안 10개월에서 1년 동안 용역을 내년까지 하고요. 그렇게 되면 1차 공사로서 한 130미터를 1단계로서 2020년도에서 22년도까지 그렇게 완료를 하고 2단계 공사는 지하 공영주차장이 대체 주차장이 확충이 된 후에 2단계 공사가 진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지하주차장이 약 한 470대 정도 되죠?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하주차장으로?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지금 기존이 470대지만 실제 이용하는 건 한 360대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360대 정도. 그러니까 1단계 공사가 끝나면 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공사를 해서 주차가 완료되면 다시 2단계 공사가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정확하게 기간이 언제쯤이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계획상에는 1단계 공사가 내년 설계가 되면 22년까지 1단계 공사가 되고요. 그동안에 재건축하면서 공영주차장이 확충이 되면서 2단계 공사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재건축하고도 다 맞물려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맞물려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상당히 복잡할 텐데 어떻게 계획은 다 잘 세우셨겠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하주차장 확충이 공영주차장 확충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일개 부서만의 힘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개. 교통행정과라든지 또 도시 재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협업을 해 가지고 분담이 돼서 잘 합심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인창생태하천 공사를 하겠다고 민선 6기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민선

민선김광수위원

6기에 발표를 해 갖고 그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철저하게 공사를 시작해서 주민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하여튼 뭐라 그럴까, 우리 구리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 입니다. 저는 소하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리시에도 큰 도시는 아니지만 소하천이 몇 개 있네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14개소가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14개가 있는데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소하천관리운영위원회는 잘 되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 위원회는 작년에 수택E구역 재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심사를 한 번 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 3월에 임기가 완료가 돼 가지고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승희위원

한 번도 안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운영을 했나요? 회의를 했나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E구역 재건축에 대한 영향성, 재해위험성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운영할 때 그냥 회의할 때 수택 쪽만 신경 써서 했나요, 아니면 전체를 다 기준으로 해서 회의를 했나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필요할 때 소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하천 14개소 중에서 개설율이 한 80%에서 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예를 들어서 소하천위원회가 개최될 때 10년마다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때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민원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는 문제로 해서 그때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정비법에도 필요할 시에만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준비한 사진을 좀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쪽은 내동1천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모습은 오염되는 것이 보이죠? 그렇지만 오염이 됐다고 그래서 환경과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소하천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좀 봐주셔야 되겠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장승희위원

그 다음에는요. 전부 다 지금 소하천이지만 사노동에 있는 내동1, 2, 3천입니다. 물이 썩어있죠? 저 정도 저기는 물이 고여 있는 곳입니다. 흐르지 않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쪽은 좀 전에 고여져 있는 곳은 내동3천 상류이고 이쪽은 하류입니다. 상류에서는 물 색깔이 이러지는 않았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그쪽은 고여 있었단 말이에요, 흘러내리지 않고. 여기는 하류예요, 아까 검은 색이 나는 물은. 그러면 중간에 어디에선가 폐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폐수가 유입이 된 거죠.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을 보시면요. 이곳은 교문사거리에 있는 안말개울천입니다. 구거 위에서부터 제가 올라가면서 찍어봤는데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보시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곧 장마철이 되잖아요. 장마철이 돼서 폭우가 쏟아지면 여기에 물길이 막혀서 어떤 난리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그냥 이름만 있는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발로 움직이고 눈으로 확인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소하천관리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장면은 다리 아래를 막았어요. 근처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물을 조금씩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애요. 저것도 뭐 높이 쌓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것에서부터 큰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비가

정비가장승희위원

장마되기 전에 정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장승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은 구리역공원입니다. 이게 아직은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건 아니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죽은 나무가 고사된 게 많다고. 그런데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위치를 제가 지난 사진을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고사된 나무가 30그루가 넘어요. 30그루가 넘게 있습니다. 이거 작년 행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사된 나무가 있다는 것은 행감을 하나마나한 그런 거 아닌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하천 수질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고요. 준설 문제는 문제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장비 임차를 통해서 우기 전 그 전에 계약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수저류조시설 공원에 있는 수목이 고사목이 저도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5월 달에 하자보수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나무가 또 죽은 게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 조사를 업체와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고사목 된 거를 바로 자르면 보지 않고 좀 좋은데 지금 그 공원에는 가식한 나무가 여러 구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무슨 과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고사목이 10% 이상 되면 우리 시에서 또 자재를 사주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분쟁 때문에 지금 했는데 우선은 고사목을 제거하고 그 방법을 빨리 결정을 해서 하자보수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이

시민들이장승희위원

자주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시민들이 봐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정말 발로 움직여주시는 그게 필요하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또 저 장면을 보시겠습니까? 지난 겨울에 저 전광판을 설치를 했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치를

설치를장승희위원

하는데 제가 보니까 소나무가 엄청 수고가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형을 봐주세요. 저 나무를 샀을 때는 수령, 수고, 수형을 봐서 구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톱으로 그냥 자르고 있었어요. 왜 잘랐을까요? 전광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잘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나무를 살 때 저 나무 값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확인을 해 봐야......

장승희위원

소나무예요. 소나무는 오래 될수록 가격이 많이 나가고요. 대부분 높이를 보자면 높이가 6m, 폭 3m, 밑지름이 30cm를 기준으로 조달청에서 정한 것으로는 한 그루에 210만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조경수, 예.

저거

저거장승희위원

꽤 키가 커요. 그러면 저는 그 정도로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나무를 자를 때 혹시 안전총괄과에 연락을 하고 나무를 잘랐습니까? 가지치기 할 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때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고 그때 1월 달까지도 설치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생각하기에 겨울이었어요. 겨울인데 나무를 정지전정을 할 때는 그 모양을 보고 자릅니다. 그리고 판매를 할 때도 그 수형에 따라서 모양을 수형이라고 하는데 수형에 따라서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런 나무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업체에서 분명히 건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안전총괄과에다 연락을 안 했다 그러면 저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아래 보세요, 전광판 아래. 침하되어 있죠? 그러면 저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공사가 안전하게 제대로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저거는......

대로

제대로장승희위원

다져지지 않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덜 다져진 것 같은데 현장 조사해서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화면에 보면.

상에

구조상에장승희위원

문제는 없더라도 저렇게 침하가 되면 언제 기울어질지 몰라요. 장마가 되면 지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바로 옆에는 주차장이에요. 비록 주말에만 이용하는 주차장이지만 언제 어떻게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좀 전에 제가 소하천에서 그냥 넘어간 게 있습니다. 소하천 관리를 보면 정비법 시행령에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14조예요. 14조2항에는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항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2항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소하천 등 정비 및 유지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꾸준하게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수해 대비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수해 예방 차원에서 지장 수목이라든지 석축이 일부 유실됐다든지 유지관리 공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좀 전에 내동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어땠었나요, 상태가?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내동1천 아까 수질 문제는 우리가 하천 부서이긴 하지만 수질 단속은 또 그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장승희위원

제 질문은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가셨을 때 상태가 어땠었느냐 그거를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이라는 게 20조에 있어요. 그러면 1항에 “관리청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서 매년 4월 30일까지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은 여섯 가지가 있고요. 2항에 “관리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과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6월 30일은 되지 않아서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4월 30일까지 점검하고 결과지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거 문제 있는 거는 준설을 장비 임대를 해서 준설은 쭉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점검도 우선 우기 전에 다 조사가 됐고요. 그거는 장비 시행만 이렇게 하면 우기 전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장승희위원

하실 때 내 과에 해당되는 것만 하지 마시고 혹시 오염되는 부분도 있으면 좀 잘 살펴가지고 상호 협력해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이 있었어요. 현재도 있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혹시

혹시장승희위원

그거 우리 시에서는 참여한 게 있습니까, 한 적이?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시에서 참여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5년간 소하천 정비 실적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경쟁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잘된 시·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요. 우리 시인 경우에는 14개소 중에서 대부분이 개설이 완료가 됐어요, 도심지이고. 신설로 여기에 참여하는 건 보통 미개수 지역, 개수를 해가지고 참여한 거를 근사하게 조성을 한 걸 공모를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는 기 개설이 됐고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참여는 못했습니다.

이쪽

이쪽장승희위원

내동천을 보면 아직도 개설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주민이 많이 살고 있지 않고 비록 공장하고 창고가 많이 있다지만 그쪽도 잘 살펴서 저런 오염이 나지 않는 그런 하천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장승희위원

자연을 지키지 않으면 자연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세히 살피셔서 좋은 하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 과장님 비롯 다 남자분이세요. 또 이래 보기는 처음이네요. 지금 오신 분들 보면. 오전에도 했지만 복지 쪽은 보면 여성분들만 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문제인데 지금 이 과는 남성분들이 많으신 것 같애요. 또 위원회 현황도 보니까 맞는 것이 한 군데 지금 있고요. 나머지는 다 남성 위주로 지금 위원회 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여성으로 한 40% 정도 권장이 돼야 되는데 그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아마 조금 여성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예.

해를

이해를양경애위원

하면서도 일단 우리 법치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은 법 앞에서 법을 앞에 두고 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경 써서 좀 바꿔주시고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보면 100%인 데가 있어요. 어떻든간에 이런 건 좀 너무 했거든요. 100%가 나온 게 몇 개 있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100% 나온 거의 입장에서는 현재 군부대라든지 관할 공공기관의 부서장들이 전부 남성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성으로 대체할 수 없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를

이해를양경애위원

하면서도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제일 잘된 것은 그래도 통합방위협의회 이쪽에는 예산도 좀 많이 잡혀있는 상태고 하니까 특히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부서는 더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임연옥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 시 재난대응체제 및 시하고 각 부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각종 재난 대비 훈련도 하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형식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지난번에 태극훈련 때요. 의장님이 오셔서 그때 참관을 시장님하고 하셨거든요. 그때 군부대하고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했는데 실전과 같이 한 사례를 저도 참관을 처음하게 됐거든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춰졌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책임감 있게 구리시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다고 하실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겠죠.

부족

부족임연옥위원

많이 하죠. 제가 지금 올해 5년 차로 전통시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전통시장 좀 띄워줘 보실래요? 그때 안전진단도 했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임연옥위원

막 호들갑을 떨고 금방 할 거 같애요. 그 소녀 둘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임연옥위원

과장님도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때도

그때도임연옥위원

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4년 올해가 5년째로 이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어디 변했어요? 거기가 소녀가 하늘나라로 간 저기예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사유시설이면 건축허가를 철거하도록 해야죠. 핑계예요. 사유지면 불법 건축물 5등급 나오고 E등급인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철거를 안 해요. 안전진단해서 철거...... 난리가 났어요, 재난관리금 2,000만원 갖다 용역 주고 치우고. 재난관리금 우리 박석윤 의장님 기억나시죠? 그리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구상권 청구나......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런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한다고 그랬는데 저걸 했다고 하시냐고. 이건 사유지하고 달라요. 저거는 C등급하고 E등급하고 5등급 맞으면 무조건 철거해야 돼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사유시설을 관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불법 건축물인데 왜 못 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불법이라 하더라도......

라도

하더라도임연옥위원

무슨 계고 조치를 했어야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해당 과에서......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해당 과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을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제가 5년 동안 앵무새처럼 했고 작년에 백경현 시장 있을 때는 TF팀까지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시정질문. 그래서 이번에 “구성하셨냐?”고 구성 안 했대요. 그 중에 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도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위생과, 산업경제과. 그 어딘가 그 시절에 아마 과장님도 그 부서에 계셨을 거예요. 사유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른 거 또 한 번 봐보세요. 저기 전선이 저렇게 막. 그 밑에는 가스통이에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촉진지구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시장에서 제외가 됐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기로는 정비계획 입안 중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대표자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임연옥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걸. “사유지니까”. 그럼 사유지면 화재 잔재물을 왜 치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2차 피해......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책임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냐고.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아까 파란 용지 좀 띄워봐 주실래요? 제가 얼마 전에 주례모임에서 구리시의 재난재해 구호물품 현황을 좀 달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한 장 받고요. 기가 막혔어요. 이게 어떻게 재난...... 우리 구리시에서 이 자료에 보면 화재가 125건 났더라고요, 1년 동안.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저한테 자료가 이거예요. 과장님 보셨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화재하고 이거하고는 다른데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났는데 구리시에서 재해재난 구호물품 현황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줬어요. 한 장 달랑. 그러면......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을 구호세트하고......

세요

보세요임연옥위원

. 그러면 29페이지에 있는 건 뭐예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29페이지요?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재난물품에 양수기, 전기하고 엔진, 방독면만 저한테 제설제하고만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장갑, 수평기, 크랙변형율......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주요 자재를 재해 큰 자재를 방독면이라든지 양수기, 응급구호 세트, 제설제, 소화기 기준으로 주요 물품을 추려준 겁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 책에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양수기, 전기로 되는 거, 엔진, 방독면 이게 구리시가 재난이 났을 때 이건가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이거 이 29페이지에 제출한 것은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이고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래서 제가 구리시 걸 좀 안전총괄과를 뽑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해당 과에 복지정책과하고 이게 재난재해 구호품이 우리가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