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 · 과 · 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 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 종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 · 과 · 소 장님께서는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시고 질의답변은 옆에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실장님, 업무보고가 이제 마지막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시 겠습니다. 39년 45일인가...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 장님께서 거의 40년 가까이 공직에 계시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고 나면, 아마 휴가도 미처 다 못 다녀오신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의 업무보고는 오늘 이 의회에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 시지만 우리 고영길 실장님이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고 양구군의 발전을 위해 서 고생하신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익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 니다. 우리 실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 보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소회를 밝힐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서 들어왔는데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셨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6월 말로 이제 바깥에 나가지만 나가서도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을 하는 데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저희 양구군정발전과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동안 도와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밖에 나가 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지만 나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고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기획조정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과 7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군정의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공약실천과제 및 지 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비전 및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한 군정 아이디어 개발과 또한 의회화의 협력 강 화를 위해 주요 현안 및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리고 사전 설명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입니다. 교류도시별 특성을 살린 실리적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올해 4월 일본 치즈정 직원 1명이 장 기 파견 1년 근무를 통한 상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교류 분야 협의를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8월에는 청소년 교류, 11월에는 우호교류단이 방문하는 것을 추진하고 필리핀 딸락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여 영농 적 정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추진하고 교류 국가를 다양화하여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부혁신 선도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면 지역 생활문화센터 주민 활용 공간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었으며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 체감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0년도 국비 확보로 지역발전 지속 추진입니다. 2019년 국비 확보는 신규사업으로 69개 사업에 786억 8,800만원과 계속사업으로 21개 사 업에 625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0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 울이기 위해 추진상황보고회 개최를 하였으며 전략적인 단계별 대외협력시스 템의 운영을 강화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민체감 인프라확충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 등 국비확보에 도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공모신청 결과 계속사업 11개에 국비 116억 7,300만원을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상 무룡 현수교 가설공사 외 3개 사업이 선정되어 2019년도 추진사업 국비 16억 400만원을 확보하여 추 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2020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13개 신규사업에 2020년도 국비 81억 5,2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 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발전을 위한 특성화사업추진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자립적 마을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 추진 중인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장 · 단기 투자전략을 마 련하기 위해 2019년도 상반기 투자심사로 도 심사 3건, 군 자체심사 대상 19건을 심사하였으며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확정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대상액 2,743억원, 목표액 1,523억원 중 81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말까지는 신속 집행 재정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각종 통계자료 작성과 신규수요 발굴 및 반영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 확보 방안에 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군발전 주민생활불편 규제 중점 발굴개선입니다. 2019년도 지방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기존 90일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 근무일수를 180일로 연장 건의 그리고 내수면어업계의 농어촌 체험 · 휴양마 을 사업자 지정의 건의사항이 강원도에 채택되어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9 월에 확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역제한 규 제 정비 등을 통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수립입니다. 군정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통하여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 가와 분석을 위해 세분화된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구축으 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부합동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스마트하고 가치 있는 홍보 강화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처 확대, 방송 취재 지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도자료 지원과 홍보 간행물 발행을 통 해서 주민생활 밀접분야 및 군정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추진으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 홍보채널을 공식 오픈하여 운영하고 옥외광고물을 이 용한 홍보 다양화로 언론사와 양구군에서 설치한 대형 전광판을 이용하여 군 정 정부 주요업무 및 각종 축제 등을 홍보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군정발 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청리에 있는 노후된 송청아 치 경관조명을 보수하여 군정홍보 및 군 이미지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어깨동 무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교육, 마을테마설정, 선 진지견학 등을 통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 하고 특성화된 마을로 선정하여 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 민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못난이 농산물 리사이클 마을조성사업으로 남면 대월2리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마을발전 종합계획 수 립을 위해 용역을 시행중이고 특성화된 마을로 선정하여 마을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 만대리 활력을 짓는 농가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농가레스토랑 건축 설 계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마무리하고 건축부지 주변현황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네 번째, 한반도 그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 부터 201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향후 조경공사와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마 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섯 번째, 「 양구 비전 2030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급속 한 국내 · 외 환경변화 진단과 우리군의 여건 분석을 통하여 2030년을 향한 미 래 지향적인 지역가치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수립하여 발전하는 미래의 양구를 만드는 데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계획 수립으로 내실 있게 올 연말까지 수립완 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퇴직 후 제2의 인생 에 좋은 일만 생기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과 개선 방안을 좀 제안해드리고자 합니다. 21쪽 입니다. 불용액 관련 페널티 신설에 따른 사업 집행 관리 철저라는 안이 있는 데 지금 교부세 불용액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뜻이죠?

예. 반납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페널티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적절한 사업, 철저한 사업계 획과 집행을 당부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중, 삼중의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홍보 간행물에 관련돼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월 10일, 어제 같은 경우 11일에 국토정중앙 메아리지가 발행이 됐는데요.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배포의 문제하고 지면의 문제입니다. 메아리지를 보면 광고란 이 있습니다. 총 12면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광고란이 왜 필요한지...

저희가 간행지를 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저희 홍보 물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광고란을 둔 것은 주민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여러 가지 개인 사업을 할 때 그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의 상경기 활 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효과도 물론 있겠죠.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있는데 저는 그 지면의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고란보다도 실 · 과 · 소의 미담사례라든가 기관단체, 군부대의 미담사례 또는 농업에 관련된 정보, 월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양구군에서 군보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네.

군보에는 재정, 개정, 폐지된 조례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현재 13호를 발행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는 주 1회 이상 발행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군보요?

예.

그런데 군보를 발행할 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수시로 계속하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월부터 5월 말까지 총 22주입니다. 그런데 주 1회 이 상 군보를 발행하게끔 조례가 되어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보에 게재된 내용을 국토정중앙 메아리지에 포함시 킬 수도 있고 어쨌든 지면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광고수입도 사실 적지는 않겠죠?

광고수입보다는 저희가 광고수수료를 안 받게 되면 너무 난립돼서 관리하기에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서 일부의 수수료를 받고 그 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고란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그리 고 배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이 되면 공무원들이 담당 마을에 배포를 하고 이장님들이 수령을 해서 반장님들한테 배포를 하고 또 과 장님들이 각 세대에 배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국토정중앙 메아리지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발행이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배포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정홍보계에 보도차량이 있는데 랩핑비가 예산 서에 있는데도 랩핑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 군정구호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에 맞 춰서 랩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차량 뿐만 아니라 양구 군청 행정지원차량들의 랩핑 문제에 조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 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18쪽을 보면 특수 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공모현황이 있습니다.

예.

공모를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공모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연 초에 행정안전부에 사업도를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그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장 점검할 사항은 6월 20일에 점검을 해서 아마 6월이나 7월 초에 확정되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국토정중앙복합커뮤니티센 터의 일정은 저희가 별도로 가서 내용보고와 PT 보고를 해서 아마 추가로 나중에 선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사업은 지금 공모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20개 중 16개가 공모됐고 4개는 지금 안 돼서 다시 제2차 공모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것도 이제 자료를 올렸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현장실사를 나오면 그 때 저희가 잘 설명해서 책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마음이 또 조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쪽인데요. 향후계획에 생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주민참 여를 확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군민제안을 받는 등의 여러 가지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 아이디어를 메아리지라든가 읍 · 면 회의를 통해 이장님들의 회의 서류,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 홍보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면 단위도 이렇게 다 같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장 회의나 면 단위 각 단체장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데를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실생활에서 얻어지는 아이디어 를 같이 공유하는 식으로 확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 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 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실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민원소통실의 정 · 현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 역 점추진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 운 점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군민감동 민원서비스 제 공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추진입니다. 먼저, 군민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군민 소통의 날 지정 운영은 원칙적으로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이 되겠으 며 읍 · 면 별 분기 일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민원인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소통하며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취지 로 상반기에는 13회 실시 그리고 134명을 상담했습니다. 민원처리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 군민소통의 날 운영 추진사항 상반기 종합보고회를 개최해서 운영상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민원신고전용전화 및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민원 신고 전용전화 운영은 민원을 언제든지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마련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민원신고 전용전화 신고처리는 36건이고 생활민 원기동처리반 운영은 676건으로 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로 생활불편해소 및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민원불편신고센터운영입니다. 민원불편신고함 설치 운영으로 민원처리개선 및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본청하고 외청, 읍 · 면에 신고함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 불편사항 해소와 신뢰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군민감동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 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실시간 민원만족도조사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주 1회 모바일조사를 실시해서 만족도조사 결과 점검 및 분석을 매월 실시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책임자 지정 후견인 서비스 운영과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 편의 도모를 위한 십지문 스캐너 설치 또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담당자 직접 접수 병행 등 새올민원 접수창구 확대 운영과 기관 간 협업으로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편안한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와 셀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심리상담센터 운영, 민원실 근무자 칭찬함 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및 점검지도도 수시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생활 밀접분야 신속지원 인 · 허가 처리입니 다. 주민생활 터전마련과 소득증대에 부응하고 인 · 허가의 신속 · 공정 처리를 위 해서 개발행위와 농지허가 등 토지개발 인 · 허가 1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 로 토지개발 인 · 허가에 대한 신속 · 공정 처리와 무단 토지개발에 따른 허가제도 의 지속 홍보와 불법행위 엄중처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농정제도 개선과 소통하는 농정정책실현입니다. 먼저, 농업관련 제도개선 및 진정민원 창구 운영 추진입니다. 농민의 진정민원 신속한 조사 · 조정으로 농민복지 실현을 위해 종합민원실 내에 민원창구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민원해결과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관련 민원, 불합리한 제도개선 지속 발굴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특위 구성은 4월 10일에 해서 분기에 한 번씩 7월과 11월에 예정 돼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자체감사를 통해 업무진단 및 사전예방과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시행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극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상급기관 감사 수감 3회,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4회, 일상감사와 계약감사 등 내실 있는 감사 계약심사 이행으 로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산, 해안,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 자체감사 실시와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및 홍보, 준수실태 점검 등을 통해 행정착오 및 공직비리에 관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 추진입 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통한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정기재산등록대상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 기에 정기재산변동대상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제 상시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셋째, 국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지원과 소송사무 업무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 제 · 개정을 정비하였으며 소송업무 추진도 16건 지원하고 있 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강화 소송 및 행정쟁송에 적극 대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넷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먼저, 공유재산 실태조사 입니다. 2018년 해안면에 이어 올해도 4개 읍 · 면 9,656필지에 대해서 이용현황 및 무단 점유, 타목적 사용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방 산면 현황조사와 지적경계측량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실 태조사 및 지적측량사업 이해를 거쳐 실태조사 및 측량 결과물을 새올 행정 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양구군의회 청사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심사로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하게 되면 실시설계용 역은 11월까지 하고 공사계약 및 착수는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 겠습니다. 아울러서 설계용역 계약이 되면 의원님들께 공사 전반에 대해서 수시 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청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청사 천장 및 냉난방기 교 체공사는 완료했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으로 남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활성 화 기반조성 사업도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를 했고 앞으로 전략산업과에서 사회 적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 컨설팅 및 교육의 장과 지역주민 커뮤니티활동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 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의원입니다. 일단 재산관리 업무에 대해서 우리군의 조 금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곡천 재해위험 사업에 따른 이주민 대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하는데 양구군청 땅, 지금 폐기된 상하수도시설이 있죠? 그 폐기된 시설이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돼있습니까?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그 밑에 고 등골 쪽은 일반재산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재산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위에 토지로 이전을 하겠다라든가 거기를 조금 분할 해서 판매해 달라고 안전건설과에 얘기했고 안전건설과에서는 관재 담당 부서와 얘기했더니 좀 힘들고 안 된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거기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전건설과에 서 그 토지에 대한 법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군 유지를 개인한테 팔 경우에 그 면적을 분할해서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분할해서 파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땅을 분할해서 판매하 는 거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법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9조에 나와 있는 법을 준용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법을 준용한 겁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법을 개정하고 있으면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안 된다는 쪽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 문에 그건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릴 텐데, 현재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걱정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방토지수용위원 회에서 양구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네.

승소를 했어요. 10가구가 지금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네.

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해서 안전건설과는 부득이 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네. 그렇죠? 여태껏 우리 대집행한 것 중 토지에 대한 대집행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 토지에 대해서 대집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쫓아내고 거기서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전건설과에 서는 일단 어떠한 여비를 조금 줘서 집행기관한테 시키겠죠. 누군가가 와서 쫓아내고 끌어내겠죠. 이런 예가 2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앞 으로 처음 발생 될 일이에요. 민선 들어와서 지금 1년도 안 되셨고 우리 의 회도 이게 부담이 상당히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법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것을 가져다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39조 3항에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단, 문제되는 것은 시행령에 대금이 3,000만원 이 하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연부매각도 가능하고 10년 동안 연 이자 4%씩 분할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 런 시급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하다보면 분명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 생길 것입니다. 집달관이 와서 안에서 안 나가겠다는 할머니나 노인 분들을 끌어내 게 되면 의회하고 현재 군수님도 부담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이것을 걱정걱정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공사는 왜 진행이 안 되냐고 여론은 여론대로 안 좋고 저것을 진행하자니 또 집달관이 와서 법적으로 10명을 쫓아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안전건설과에 제가 보니까 10여명 정도가 공탁을 걸어서 이주를 안 하고 군유지하고 교환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이 문제 를 지금 이 회의가 끝나면 실장님께서 안전건설과장하고 말씀을 좀 나눠서 시 행령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담당하신 직원분이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한 다면 이것을 저희 의회가 나서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아마 3,000만원 이하일 때 그리고 토지를 분할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필요한 것을 자르려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앞 으로 양구군에 더 큰 문제가 시급한데 법령 때문에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해 결 못한다고 한다면 자치단체가 있으나마나고 의회가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러 니까 이것은 군수님한테도 굉장히 부담 가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실 · 과소장님 들, 소위 얘기해서 간부급 실 · 과소장님들은 이 문제의 시급성을 같이 인식해 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 가 보기에 조만간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할 것 같은 데 안전건설과에서는 이런 식의 의견을 아마 재산관리계다가 존납을 하고 재 산관리계는 또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해결을 시급하게 안하 면 결국 그 집달관이 와야 되고 또 그런 물리적 행위가 되다 보면 상당히 우 리 양구 지역에 어떤 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는 제안을 그렇게 했고 사실 3,000만원 이하로 분할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큰 땅을 이렇게 분할, 분할, 분할하다보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안전건설과에서도 그러 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쪽에다 이거는 안 된다고만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도 아직 공사 진행을 안 해서 차후대안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 쪽에서는 이제 길이 없으니까 상황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실장님께서 그 상황까지는 전개되지 않게 해주세요.

네.

혹시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가 어떤 식의 서류라든 가이런 걸로 책임을 질만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기꺼이 이런 거는 좀 나서 줄 테니까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이후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남면에 토지 개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일부러 많이 가 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어떤 분은 그 고등골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지 금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본인 보상비, 딱 건물만 있 고 땅은 남의 것이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관계상적으로 짧긴 하겠지만 그 문제는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장님께 진행된 사항을 계속 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의장님 을 통해서 그 얘기를 좀 들 수 있게끔 해주세요. 집달관이 와서 강제 집행을 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생기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아마 군수님한테도 큰 부담일 텐데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하고 좀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금에 우리 공무원의 어떤 일탈 행위들 그리고 집행부의 어떤 미숙한 채용이라든가 또 보직 임명에 따른 문제 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계시는 감사기능에 책임이나 이런 것을 의회는 전가시 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런 문 제를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합민원소통실의 감사계 에서 특단의 조치라든가 어떤 감사기능의 강화라든가의 방안들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 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수사단계에 서 지금 수사하는 것도 있고 결과가 안 나온 것도 있고 또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저희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에서 기능 을 갖고 있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어떤 사 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나 오고 수사 중에 있는 총체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 회에서 감사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 방위적인 조치사항이 있는지, 쉽 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이라든가 어떤 일말의 사건 재발을 하지 않 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나 교육의 방침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정 신교육을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도 정신교육 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들도 있 으니까 일부 그런 것들은 주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보면 자치단체 첫 시발점에 한 1년이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직 원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개인적 일탈행위는 우 리 의회도 이해합니다. 개인적인 것까지 어떻게 관여 하냐고 하는데, 어떤 그 런 채용문제, 보직이동문제나 임명문제 같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이 감사기능 이 거기까지 미치는지는 몰라도 매끄럽지 않아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는 것을 보면, 이게 오해가 있어서 수사를 했든 그게 아니든 간에 미숙하다는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의원님한테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좀 감사기능하고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기능하고 별개니까 그렇잖아요. 감사기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예.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 면 지금 군청 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19 80년도 중반이니까 지금 3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실장님 계실 때 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한 15년이 지나면 50년 된 건물에서 사는데 나중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래서 아마 우리 공공 청사 신축에 대한 어떤 기금이 지금 조금 마련돼야 하고 조례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특정 재산을 팔았을 때 그 재산을 파는 거는 기금으로 한다든가 순세계잉여금의 몇%를 기금으로 적립한다든가하는 이런 식 으로 해서 최소한 훗날 청사를 새로 짓고 하는데 부담이 안 가려면 지금쯤 이 런 기금이 마련돼서 운영이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장님은 지금 생각 이 어떠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의회 청사를 짓기 시 작하면서 양구군 재원으로 다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 다. 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조례를 검토해봐야 되지 않은지, 담당 계장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의회 청사를 지으니까 추이를 보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등의 내부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조금 시급한 것 같으니까 올 연말이 가기 전에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 여쭤볼 수도 없고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안 국유지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가있는지 아시는 데까지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가 지금 어떠한 보고 받을 라인이 없어서 그러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 드리면 지금 해안은 무주지하고 국유지 2개로 분리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 은 이제 무주지를 국유화시켜서 개인들한테 매각한다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무주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주지가 지금 특 별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당초에 기획재정부나 이쪽에서 국유지를 임 대나 매각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특별법을 지금 의원 발의 중에 있으면서 주민 의견들까지 수렴해서 국회에 보냈습니다. 저희 지역구 국 회의원한테 보냈는데 거기에도 보면 국유지는 원래 매입하고 나면 10년 이상 은 매각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매각 범위라든가 매각 허용 대상, 대금 납부 방식 등은 이제 그 법에서 신설을 해서 0으로 둔 다고 했습니다. 이제 법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사항들은 대 통령령으로 만들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권익위원회에 서의 조치 중에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 냐면 개간비 얘기입니다. 개간비를 줘야 되느냐 인데 원칙적으로 국민권익위원 회에서도 매각 기준에 그 개간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그 대신 국유지도 지금 9,000평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9,000평도 해안면 원주민이라든가 일반 세대에 따라서 구별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원주 민들이나 정책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9,000평을 다 주고 일반 이주민들은 차 등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안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와 관련해 서 6월 25일이나 26일쯤에 아마 정부 TF 팀들이 해안면에 방문해서 이런 사항 들을 추진하고 권익위위원회에서는 6월 말쯤에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사무실에 와서 주민들을 보면 원주민이나 정책 주민은 한 230가구되고 그 다음에 일반 전입 주민들 160가구 정도 돼서 한 400여 가구가 지금 다 전수 조사를 하면 서 개개인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7 월이나 10월에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법이나 이런 것이 금방 해결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법은 의원 발의가 됐기 때문에 개정만 되 면 그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세부 매각 기준이라든가 대금 납부 방법 그 다음에 매각대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 금 저희가 볼 때 올해 안으로 법 제정만 빨리 된다면 올해 안으로도 어떤 안 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그 법 개정안에 대해 서 위원회에서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동의했고 매각기준이라든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자기네 의견을 전부 거기에다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걸 로 법 개정안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받아서 국회의원한테 넘겨 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을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국유지, 무주지 이런 것 을 대상으로 해안에서 10만평, 20만평씩 아주 큰 장비를 사서 농사짓는 분들 이 많아요.

예.

그러면 이게 농협에 부실채권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유지를 9,000평 밖에 불하받지 못해서 못 사고 불법 개관해서 농사를 지었든 어쨌든 간에 농협에서 대출을 줄 때는 그 농지의 면적을 보고 대출을 받았을 것이고 이렇게 보면 땅 은 9,000평밖에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한 50,000평, 100,000평을 움직일 수 있도록 다 사 놓았는데 그러다 보면 농협에 대한 채권을 갚아 나가 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부수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협 에 부실채권 발생의 이유가 상당하다 이런 걱정을 좀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는 좀 걱정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양구 농협에 대출이나 여러 채 권의 범위가 해안 쪽에 몇%나 집중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유 재산을 사는데 20년이고 30년이고 얼마동안 불하를 하는지 아니면 현찰을 주고 사는데 현금 을 주고 사면 이 농업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여타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걱정하 는 것은 없나요?

지금 그거에 대한 걱정은 공시지가냐 감정평가냐 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령에 대금 납부 방법이나 금리 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담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유재산, 국유 지 같은 경우에도 60,000평 기준에 10,000평은 수의계약 나왔지만 현재 경작 하고 있는 거는 20년 이상 유지시켜 준다는 전제하에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이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서는 대통령령을 만들 때 해안면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니까 그거를 의원님 이 걱정하신 것만큼 이렇게 잘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 같으니까 걱정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예요 . 이게 만약에 그렇게 자산관리공사나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신을 담당하는 농협도 부 실채권이 발생될 확률이 많으니까 이 문제도 잘 좀 짚어서 현명한 방법으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의견제시도 있고 최대한 주민들의 입 장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귀남 의원입니다. 1 7쪽입니다.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절차 개선이 13건으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어떤 사업이 개선 절차를 거쳤는지...

주로 개인적인 의견들로, 쉽게 얘기해서 산지 전 용할 때 피해방지대책 강구라든가 건의사항 위주입니다. 농경지에 나무 제거라 든가 부지 확보에 따른 협조 지원 쪽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현재 추진 중 에 있는 것이 있고 완료된 것이 있고, 권고 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총 13건 이 되겠습니다. 특히, 검토 중인 거는 지난 번 회의 때도 나왔었지만 하우스에 대한 연작 피해 때문에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센터하고 생태산림 과하고 임업관련해서 통합 관리 같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시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보시면 이용현황 및 무담점유, 타목적 사용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시된 이후에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군에서 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무단 점유로 하고 있는 것들은 변상 금을 조치하면서 그 대부로 계속 이어주고 있고요.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원래 나무 같은 경우는 심지는 못하게 돼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점차적 으로 피해를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목적보다도 지난번에 대부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보통 면적에 60% 내지 70%를 대부 계약으로 맺고 있다가 현재 저희가 경계 측량을 다 하다 보 니까 면적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변상금을 받아 가면서 대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도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요.

네.

명품관 2층 군장병 만남의 쉼터 리모델링 부분을 보시면 양구 DMZ 생태관광협회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동 공간, 워크숍, 영상교육장 완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도 명품관에 주차할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또 하시려면 주차 공간 부 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 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라 고 해서 저희는 재산 부속 때문에 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 운영은 이제 전략산업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지금 그 주변에 주차장이 명품관도 있지만 읍사무소도 있고 그 뒤에 또 구 보건소 자리가 있어서 주변을 좀 활용하면 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니까 평상시에도 거의 다 만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명품관도 그렇고 구 보건소 앞에도 그렇고 읍사무소 앞에도 차 세울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군 장병들의 면회객들이 왔을 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있어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주의 깊게 봐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원처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민원시스템 을 개선하고자 민원불편신고센터 설치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보고서에 적혀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함을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나무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신고자 가 누군지 아니까 그리고 또 혹시나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어 디에서나 할 수 있게끔 본청하고 외청 특히, 외청 그 다음에 읍 · 면에 이렇게 함을 설치한 겁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3월부터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는요?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는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함 설치 후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반기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목적은 좋지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쪽에 도 나와 있듯이 민원신고 전용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직통전화도 있고 또 발 달 돼 있는 양구군 홈페이지나 SNS, 물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겠지만 이 런 방법들이 많은데 굳이 함을 이용할 민원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 씀드렸습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하반기 때까지 한번 보시고 성과를 좀 보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 싶으면 이 운영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 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구군에는 종합민원소통실하고 읍 · 면에 무인발급 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증명을 발급해 주는 무인발급기가 창구에서 발급받 는 비용보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으면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내 용은 모르시나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 개선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본인도 무인 발급기에서 제증명을 떼고자 지문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이용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문인식 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제가 기다리다 지쳐서 창구에서 발급받는데 지금 무인발급기 월 16만원의 관리유지비가 소요 되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인식을 못할까요? 그리고 제가 공항은 자주 이용하지 는 못했지만 공항에는 100% 인식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 제작사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무인발급기를 이용을 해봤는데 저는 잘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그 지문인식을 등록하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점검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검 을 하셔서 안 되는 이유를 좀 파악해주세요.

대게 안 되신 분들은 지문을 재등록시켜서 다시 하 면 금방 또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은 혹시나 지문등록을 하실 때 약간 옆으로 찍혔다거나 이렇게 되면 혹시나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 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저희가 재등록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저도 직원이 나와서 하라는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경 우가 있더라고요. 또 그 직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되는 분들이 여러 분 계 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11쪽에 향후 계획이 있잖아요? 맨 하 단에.

예.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민원상담 처리결과 신속처리 통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들이 성격들이 급하셔서 처리결과까지를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중간쯤에 ‘ 지금 이렇게 처리 중입니다 ’ 라는 보고를 문자 같은 것으로 한번 발송해 주는 그런 방법은 좀 어려울까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전화번호도 다 갖고 있기 때 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그 분들이 이렇게 기다리면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 민원이 처리가 된 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있으니까 중간에 한 번 그런 연락을 해주시면 어떨까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경 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합민원소통실에 6급 정원이 7명인가요? 6명인가요?

지금 7명이 정기직 쪽으로, 엄주사님이 6급 상당을 하고 있어서 계는 6개의 계이지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민원소통실에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 게 되면 처리기한이 있죠? 예를 들어 3일이면 3일 이내, 5일이면 5일 이내에 민원인이 접 수를 하면 접수한 그 민원인에게 접수된 사항과 진행사항을 통보하 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처리기간 중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접수가 됐다는 내용은 통보가 됩니까? 접수가 되면 민원 인이 양구군청에 접수한 내용이 주택이면 주택에 관한 그 내용이 접수가 돼서 앞으로 며칠간 처리결과를 안내해드릴 그러한 내용의 매뉴얼이 있냐는 얘기죠. 있습니까?

예. 그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럼 그 매뉴얼대로 통보가 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통보가 됩니다.

처리결과까지도 다 통보가 됩니까?

처리결과도 저희가 불가처리 이런 건 안 되니까 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매뉴얼대로 지켜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받아 볼 테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송청리 먹거리 타운에 관련된 자료가 추진 상황에 하나도 실리지 않았어요.

먹거리 타운은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 소통실에서는 지금 전혀 안 합니까?

예. 저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민원소통실에서 그때 아마 먹거리타운과 관련돼서 일부 관리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은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고요. 예산은 저희 쪽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도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예.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 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 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7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 는 열려있는 소통 행정 분야로 첫 번째, 양구군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 운영입니 다.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은 1월 23일, 25명으로 구성을 했고 창립 회의는 1월 29일 그리고 직무연찬회는 4월 11일 ~12 일 양일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 진계획으로 민관협치위원회 임시회는 6월 14일 금요일에 그리고 정기회는 하 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추진실적으 로 연 초 읍 · 면 순방과 지역 여론을 청취한 결과 건의사항은 130건이 나왔습니 다. 앞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점검과 신속처리 추진을 통하여 군 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읍 · 면 주민자치센 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5개 읍 · 면에 15개 프로그램 155 회를 운영했습니다. 참여 주민은 2,554명입니다. 네 번째,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 ·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명예군민 위촉 및 명예군민패 수여 총 4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발전연구회가 우리 군을 방문했고 한강포럼 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군정발전 주요 협조자 등 관리자료를 일제 정비토록하고 우리 군 소식지는 정기적으로 배부하고 지역 행사에는 연 중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이장 사기진작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을 위해 이장 상해보험 가입을 3월에 하였고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은 3월 27 일 ~29 일간 제주도로 견학을 하 였으며 4개 군 이장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철원 에서 참가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보급과 퇴임이장에 대해서 공로패 를 수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장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과 주차장 무료이용권 발급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선 진 군민의식 정착 및 안전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양구지역치 안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35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화금융사기 예방 을 위한 전자파 차단스티커를 구입하는데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양구 지역치안협의회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총 대상인원 727명 입니다. 일반직이 515명, 무기직이 212명이 되겠습니다. 5월 말까지 4억 6천여 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 총 대상은 212명입니다. 짝수년도 출생자와 국가 의료검진 이행직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4개소이며 상반 기 수검인원은 89명입니다. 세 번째, 소속직원 출산장려비 지원입니다. 출산직원 및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개인당 3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화 리조트와 계약을 맺고 2032년 1월 25일까지 연간 60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 약하고 상반기 중 실적은 4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직원 결혼기념일 및 부모와 함께하는 숙박비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광치휴양림 에 실적으로써 3실 지원을 하였고 여섯 번째,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입니다. 30 년 이상 재직자와 퇴직 1 ~2 년을 앞둔 직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 9명 중 상 반기에 2명이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직무능력 개발 및 역량 증진입니다.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국 외 연수 추진입니다. 신청 결과 총 4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37명 이 실시하였습니다. 모범 공무원 30명, 배낭연수 2팀에 7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험 [ 강원 FC 연간회원권 구매 운영 ] 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전직원 과 직원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40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실적으로는 6회에 80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직장교육 활성화입니 다. 교육실적으로는 총4회를 했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 3회, 공직자통일교 육 1회, 교육 인원은 466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 입니다. 직장 동호회 활성화 추진으로 16개 동호회에 400여 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6회에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우수부서 평가입니다. 상시평가(수시)와 종합평가(연말)를 실시토록 하 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운영 표준안을 적용해서 경력경쟁임용시험은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기간제 · 무 기 계약직 근로자 공개경쟁시험 채용으로 16개 분야에 2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력개발 및 역량 강화 기회 확대입니다. 각종 교육기관 등 직무 능력교육을 상반기 중에 72명이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행정정보 적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분야로 첫 번째, 행정 정보공개제도 적정 운영입니다. 행정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개설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란으로 4월 중에 하였고 사전정보공표 개시도 4월 중에 12개 분야에 547개 정보 항목으로 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가 524건이 있었 습니다. 두 번째,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기록물 1·2 문서고 정수 및 전수 조사를 1월부터 4월까지 하였고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및 기록물 보안 재난대비계획 수립을 2월 중에 하였고 상반기 온-나라시스템 기능분류체계( BRM) 정비를 3 ~4 월 중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록관 비 전자기록물을 5월에서 7월까지 이관토록 하고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10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 · 군 · 관 협력 강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첫 번째, 민 · 군 · 관 협력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신병수료 모범용사 우리 군 농 · 특산물 교환권 증정이 16회에 48명, 군 간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간담회 개최를 2월 14일 그리고 모범 군장병 및 초급간부 우리고장 투어를 4회에 120명을 실시하 였고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이차를 보전하는 것으로서 22명을 하였습니 다. 그리고 군장병 만남의 쉼터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일 외출 군장병 컴퓨터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을 하 였는데 2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군민 및 군장병 자매결연 추 진은 하반기 중에 하겠으며 YG Military Festa 행사도 9월 중 1박2일 예정으 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화쉼터 증축공사를 8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평일 외출 군장병 컴퓨터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은 21사단이 좀 저조한 편인데 21사단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복무 모범 준 · 부사관 해외연수는 하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민 방위 교육훈련 실시를 5월 4일에 하였고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화재대피훈련)으 로서 3월 20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지태극연습은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은 3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 위경보시설로 위성수신기 교체는 양구읍과 동면으로 2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도 150개를 구매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교육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주민정보화 교육을 3월에서 5월까지 총 1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방학기간에 저소득층 학생을 중점 으로 컴퓨터 자격증반 운영을 7 ~8 월 중에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성, 주부, 농 업인, 학생 등 정보화교육은 하반기에도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구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금년 3월 25일자로 양구군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오픈을 했 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양구군 홈페이지 웹 취약점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기반강화로 업무효율성을 향상하는 것 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도입을 5월 중에 6종/537점을 하였으며 업무용 PC 를 4 월 중에 5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업무용 및 노후 IP 전화기 교체를 3월에 45대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U- 행정알리미시스템을 고도 화시키 겠으며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기능 강화도 9 ~10 월 중에 하겠습 니다. 네 번째, 행정정보 및 통신 보안강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내 PC 지키미 운영을 매월 셋째 주 수요일로 하였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총 3회에 469명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개인정보보 호 및 정보보안 점검 실시도 9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3개 마을로 현지 점검 및 운영활 성화 협의를 15회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도 하겠 으며 정보화마을 Festa 및 강원도 정보화마을 한마음대회에도 참가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안정적인 행정업무 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입니다. 방범용 CCTV 를 설치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27개소에 75대의 CCTV 를 설치하였 고 향후 하반기 계획으로 CCTV 10 대와 스마트함체 솔루션을 도입하고 비상 방범벨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 니다. 이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맨 앞에 정 · 현 원현황에 보면 과부족을 좀 많이 기재를 해서 의회에도 넘겼습니다. 힘들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정원 대비 채용해야 될 인원이 몇 명이고 또 출산이나 병가 등으로 결원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총 인원 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결원으로 인한 인원은 45명으로 금년도에 45명 채용을 요청한 상태에 있고 현재 육아 등 휴직은 총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번에 배정 받은 거에서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양구군 청 총 정원수가 몇인가요?

총 정원은 489명입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집행부에서 한 일을 과장님이 판단할 건 아니지만, 현재 45명의 정원이 결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나오는 고통이 아닐까 하는 판단을 본의원이 한다면 그 렇지 않다는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 그렇지 않습니다 ’ 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실 · 과 · 소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맞습니 다. 그래서 그 원인도 사실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조직을 늘렸기 때문에 그렇 다고 보는데, 앞으로 금년 10월 정도에 45명이 채용이 되면 정원은 충족이 돼 서 똑같고 당분간 10월까지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군정을 좀 꾸려가는 식으로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아나 병가 다 해서 10% 이상의 결원이 있으면서도 조직을 개편할 때 좀 방만하게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서 조직 개편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애초부터 그렇게 지적을 했는 데 자꾸만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또 45명도 금방 구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 는 요식행위를 거쳐야 되고 또 정원 45명을 다 올 연말에 강원도로부터 위탁 을 주고 선발해서 보내주겠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죠?

일부 기술 직종은 우리가 요구한 인력이 충원이 될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모자라서 실 · 과 · 소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액면이 있 는가 하면 반면에 거꾸로 보면 실 · 과 · 소가 이런 빌미로 나태해질 수 있다는 그 런 조건도 마련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네.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결국엔 인원이 없어서 일을 많이 해 야 되고 힘들어 죽겠다는 표현도 전방에 있지만 그 뒷면에는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일을 나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인원과 모자라는 인원으로 인사를 낼 때 애먹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 만 빨리 이 인원을 보충하길 바라고 인원 자체가 국민을 위한 직원 채용 아닙 니까? 정부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주라고 정원을 489 명이나 줬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45명의 결원이 생겨서 운영을 못한다는 거는 의회 차원에서 볼 때 이건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올 해 45명의 인원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민간협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에 하반기 회의를 하는데 안건이 있습니까?

지금 2개 정도의 안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안건 하나는 뭐죠? 철도?

예. 주가 되는 하나는 춘천 ~ 속초 철도건설사업 관련 노선 안 이 있고 다른 하나는 차 없는 거리 개선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대해서 협의된 안건이나 이런 안건들이 집행부의 업 무에 참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실행방향입니까?

연초에 보고 드렸듯이 민관협치위원회는 의사를 결정하 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심의기구이며 군정에 참고하는 겁니다 만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아주 무시를 하기는 조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무시라는 것이 집행부 쪽의 상황인지를 물어 보는 거예요. 무시 를 안 하겠다는 거는 지금 군정 업무에 참고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실행 방향 으로 삼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절대 무시 안하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참고사항 도 되고 실행방향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인데...

더러는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 의견을 다소 조금 반영할 부분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죠?

이거는 임시회의가 끝나면 회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거는 보고를 안 해야 돼요. 보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군정업 무에 참고사항으로 삼든 실행방향으로 삼든 이건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일로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야지 ‘ 민관협치위원회의 사안입니다 ’ 라고 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원장이 군수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지금 민간위원장도 있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회로 가지고 오면 군수가 우리 의회한테 연락을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월 11일 ~12 일에 속초로 민관협치위원회 직무연찬회를 갔던데 여기서 소요예산이 얼마 들었죠?

약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1박 2일 동안 소요된 겁니까?

예.

그 예산은 어떤 것을 사용했습니까? 집행부 예산에서 사용했습니 까? 여기 사용할 내용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군정시책참여 민간간담격려 이 부분에 1,800만원 쓸 것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어느 것을 썼죠?

기획조정실의 풀 예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큰 뜻을 갖고 민관협치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추경에도 부기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웬만한 사회단체에서 주는 것이 많은데 이걸 왜 부기를 안 하고 풀비를 그렇게 가져다 씁니까?

저희가 예산 판단을 그때 해 봤는데요. 현재 민관협치위 원회는 보조단체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판단을 해봤는데 풀 예산에서 쓰는 게 가장 적정하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풀 예산은 이럴 때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예산을 부기해 놓고 민관협치위원회를 만들어놨으면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부기를 해놓 고 써야지 풀 예산을 다 쓰면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회단체 민 간협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쓰겠다는데 풀 예산을 갖다 쓰면 의회가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무슨 일이 해결될지 모르면 계속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가능한 그런 것을 해야죠. 풀 예 산이라는 건 공무원이 어디 연수를 가는데 부득이하게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는 등의 이런 상황이 발생 돼야 되는데 직무연찬회에 풀비를 쓴다는 게 어디 가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게 이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민관협치위원회에 경비로 해서 당초예산 에 계상되지 않았어요.

그러 니까 추경에서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안 만드셨냐는 얘기 입니다.

이게 추경에 별도로 계상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죠.

그래서 보니까 민간인 여비 보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 고 또 일정부분 시설 사용에 대한 경비는 풀 예산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설치 위원회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가요? 회계법 상에 가능한 건가요? 어느 것이 어디에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민간여비보상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 데 이런 거는 예산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쓰시라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가 왜 풀 예산을 썼는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얘 기는 앞으로도 민관협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부기를 해 놓고 쓰 셔야지 맞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민간인이 포함된 민관협치위원회의 예산을 풀 비를 가져다 쓴다고 한다면 회계법 상이나 이게 지금 사용절차가 의회에 와서 풀 예산을 썼다라고 보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맞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적 하고 싶은 게 그거란 얘기죠.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예산을 예산서에 부기를 해 놓고 투명하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무슨 행사가 생겨서 갑자기 민관협치위원회에서 ‘10 월 8일에 제주도나 갈까 ’ 하고 풀비로 또 갈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 획을 하고 이런 연찬회들은 몇 회인지 그리고 장소나 위치가 어딘지 등의 예 산을 부기해 놓고 쓰는 게 투명합니다. 풀 예산을 이렇게 막 갖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회의 통제를 안 받고 쓰는 예산이라고 해도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는 일일이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 풀예 산 사용처에 대한 사용내역을 의회에도 한번 준 적이 있나요? 집행부에서 풀 예산 쓴 것을 한 번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군의 방침이 아마 비행장이 F 급에서 G 급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지금 심곡사 쪽으로 나가는 노선을 잡고 있나본데 이것도 현재 애를 먹고 있어요. 동면 · 남면 · 방산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기찻길이 그분들의 접근성 때문에 다 여기를 바라 고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방산, 동면. 해안 분들은 다 여기를 잡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회의도 하고 결정이 나서 만약에 그쪽으로 계속 집행을 한다면 우리 두 위원님들, 거기 지역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의 입장이 곤 란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어쨌든 다음부 터는 예산을 좀 만들어서 풀 예산을 이런 것에 쓰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네. 추경에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민관협치위 원회에서 이번에 1박 2일 갔다 오신 민간인 여비 조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정확하게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출하는 내역도 맞지만 집행부 에서 기획실의 풀 여비를 사용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근거로 인해서 사용했다 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비에 대한 규정은 다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왜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에 만들지 않았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규정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닙 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여비에 대한 조례안 은 공무원이나 누구나 다 같이 균형적인 줄은 알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앞으로 좀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관련돼서 제안을 두 가 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한 사기진작입니다. 누구에게는 사기진작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누구에게는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 는 식이 아닌가 싶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0명 중에 1 ~2 명 정도는 무 기직 입니다. 정확하게 15.4%인데요. 일반직과 무기직의 기본 포인트 400점은 왜 발생이 됐나요?

이거는 저희가 차등을 조금 두었습니다. 처음부터 차등을 조금 두게 됐는데 그래서 매년 무기직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다소 적습니다만 현재 건강검진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10만원 정도의 단체보험도 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체보험 필수항목 포인트 부여라고 부기가 돼 있는데 이 개 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단체보험은 군비로 212명 무기직에 대해서 들어주고 있는데 여기 기본포인트 400점 외에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기 내용이 가족수 가산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일반직이 850점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포인트가 근속 10년입니 다. 그리고 배우자가 한 분 계시고 자녀가 두 명 있다고 한다면 총 본 의원이 계산할 때 1150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무기직 같은 경우 똑같은 조 건에 있을 때 몇 점이 나오죠?

지금 무기직은 포인트를 400점으로 한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족수 가산 포인트에 단체보험 필수항목 포인트가 부 여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는 얘기죠.

이거는 400점 기본포인트 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단체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포인트 부여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400포인트에 단체보험은 들어있지 않는 사안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무기직 같은 경우는 기본포 인트 400점에 근무연수가 20년이 되든 배우자가 있든 자녀가 있든 무조건 400점만 된다. 과장님 설명이 이게 맞습니까?

네.

본 의원이 타 시,군에 무기직 포인트 점수 부여에 대해서 뽑 아 놓은 것이 있는데 양구가 가장 적습니다. 안내를 좀 해 드릴게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1290점, 강릉시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습니다. 최저가 700에서 동해시 최저 800점에서 최대 1450점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을 말씀드릴게 요. 철원군 550점에서 근무 연수가 플러스 됩니다. 그리고 화천군 같은 경우도 최저 700에서 최대 1050점까지 가능합니다. 양구만 400점이죠. 근데 그 옆에 부기에 단체보험료 1인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제가 못 잡고 있 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 드렸는데 이건 다시 한 번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인제는 최저 900점에서 최대 1300점까지 가능합니다. 고성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련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인데 우리 변동근무점수, 근무연수, 가족사항, 이것 외에 공무원의 업무성과하고 징계여부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공무원의 성 과여부하고 징계여부에 몇 포인트를 감한다라든가 하는 어떤 규정은 없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앞에 두 부분은 반영해서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성과하고 징계는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할 때 다시 또 추가로 말씀 드리겠지만 이거에 대 한 규정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직과 무기직의 기본포인트 차이는 개인별로 450점, 221명에 대해 서 9,540점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사기를 올릴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정책 을, 시책을 만들면서 소수 인원에게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적 용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초에 또 여기 계신의원님 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 내 시 · 군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등히 나갈 수는 없겠지 만 인근 시, 군 특히 인근 군보다 처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대상자들의 사기 를 저하시키지 않고 자괴감을 갖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반영을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죠? 제 가 한 10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양구군청 내의 감사부서하고 또 민원실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유통이나 마케팅 같은 부서들은 희망하는 자에게 신청 을 받아서 그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죠?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은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사의 기본적 인 방향은 직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그 직원의 특성이나 장점 등에 따라서 인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개인적인 성향과 능력 그리고 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희망하는 부 서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서 업무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제도를 시행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 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 원입니다. 보고서 12쪽에요.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에서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 지 속 추진은 2019년도 추진계획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나오더 라고요. 건강검진비 지원하고 관내 주차장 무료이용권 발급 등 검토 이게 다른 단체하고 말썽의 요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장 협의회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 원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는 다소 있 을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장협의회는 그 지역과 마을에, 또한 더 높게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큰 단체이고 역할이 큰 만큼 저희도 타 시, 군과 비교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비 같은 지원은 저희가 좀 좋은 편인데 관내 주차장 무료이용권 발급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에 마일리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굳이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의 눈치를 안 보고 이런 점수를 활용하셔 도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 반장 사기진작인데 왜 이장님만 계시고 반장님들은 안 계십니까? 반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현재 저희가 반장님들까지 지원을 하는 데는 좀 미 비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지만 이장님 못 지않게 각 반에서 이장님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 다. 왜냐면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의 수당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반장님들은 1 년에 수당 10만원인가 받죠?

네.

이장님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메아 리지라든가 보급품 나누는 등의 일은 반장님들이 다 스스로 하고 센터에서 이 루어지는 농업에 관련된 것도 다 반장님들을 통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반장님들도 이장님들 못지않게 일선에 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 반장님들에게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4쪽에 보시면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한 화리조트 연간 60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4실이 확정이 됐다는데 1년에 60 실을 다 채울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용현황을 좀 보니까 60실을 다 채우지는 못하 더라고요. 특히 하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서 이게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널리 좀 알려서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 습니다.

회원권을 구입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구입해 놓으시 고 안 쓰시면 구입하나마나가 되니까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가족 분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 참여 역할 증대에 있어서 저는 건강검진비라든 가 주차장 무료이용권이 빨리 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반장님이나 타 협회 그리고 조직들 이렇게 차츰차츰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 합니다.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의원 님들이 현장답사를 다니다가 동면 현장에 갔었는데 동면 면장님이 나오셔서 현장 소장님이라든가 단장님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교부세 산정 기준일이 6월 말일 자다. 그래서 한 달만이라도 주소지를 좀 이전했다가 옮기셔도 되니 까 옮기시면 양구군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인센티브도 주고 쌀 도 주고 그렇다고 총무 계장님하고 같이 홍보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 몰랐던 그런 행정을 양구군을 위해서 또 하신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저 도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군 장병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러는데 한시적으로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번 말일 자까지는 양구 관내에 100명이든 500명이든 그것도 상당한 교부세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인센티브나 경품을 좀 올리셔서 또 민 · 군 · 관 협력관을 통해서 각 부대에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각 실 · 과 · 소에 자매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부터 실질적으로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부대에서는 저희 과에서 재차 독려하도록 해서 주민등 록 전입률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구군 관내에서 발주한 공사 업체나 또 국방부에서 발주한 SOC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좀 찾아다니시길 바랍니 다. 그리고 면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주소만 받아다가 그런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것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서비스도 대행하려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홍보 부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